자당후보제외하고나머지3명의첫TV토론회점수는?이"김문수후보낙제점,이준석후보50,권영국후보70~80"유"시간제한으로결론못낸토론,세후보모두점수못매겨"尹탈당?"실기,출당조치했어야"vs"탈당영향크지않을것"시사직감■방송:충북CBS라디오<시사직감>청주FM91.5MHz,충주FM99.3MHz(17:00~17:30)■제작:이은영PD■진행:김종현기자■대담:충북도의회더불어민주당이상식의원,충북도의회국민의힘유상용의원왼쪽부터국민의힘유상용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상식충북도의원,김종현앵커.충북CBS[오프닝]◇김종현>청취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시사직감>,저는김종현기잡니다.주말잘보내시고새로운한주힘차게시작하셨습니까?지난주말은어느때보다'선거'라는단어가가깝게느껴졌습니다.갖가지정치이슈들이쏟아지면서정치권은숨가쁘게돌아갔죠.후보들은전국곳곳에서유세를이어갔고,후보자TV토론회도시작이됐습니다.이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중반에들어섰습니다.오늘(19일)로선거일까지꼭보름이남았습니다.우리의선택이대한민국의미래향방을결정합니다.유권자들의지켜보는눈,따져묻는날카로운질문,그리고현명한선택,너무나중요한시점입니다.<시사직감>,오늘은지역정치권에서손꼽히는통찰력의능변가두분모시고,선거열기속주요쟁점과흐름짚어보겠습니다.2025년5월19일월요일,<시사직감>문을열겠습니다.[코드음악]◇김종현>오늘<시사직감>은지난주부터새롭게선보이는코너죠,<이유공감>진행하겠습니다.고정출연자더불어민주당이상식충북도의원,국민의힘유상용충북도의원'이','유',두정치인과함께청취자여러분찾아뵙는<이유공감>.그리고까닭있는,근거있는,말그대로각분야이슈에대한이유있는진단과해석을통해청취자여러분과함께공감하는토크,<이유공감>시간입니다.오늘프로그램은유튜브<충북CBS>를통해서도실시간시청하실수있습니다.지난주에이어서오늘도바쁘게돌아가는대선이야기,집중적으로다뤄볼텐데요.이상식,유상용의원스튜디오에나와계십니다.안녕하십니까?◆이상식>안녕하세요?◆유상용>안녕하십니까?◇김종현>한분씩청취자들께직접인사좀해주시죠.유상용의원님먼저.◆유상용>예,안녕하세요.국민의힘유상용도의원입니다.오늘반갑습니다.◆이상식>네,이재명대통령후보진짜대한민국충북선대위정책본부장맡고있는이상식입니다.반갑습니다.◇김종현>감사합니다.저희가이제지난주첫방송이후에두분께서고정출연약속을해주셔서<이유공감>의코드음악도따로제작을했습니다.조금전들어보셨을텐데,마음에드십니까?◆이상식>네.썩마음에듭니다.◆유상용>너무좋습니다.◇김종현>네.다음달3일치러지는21대대통령선거가오늘로꼭보름이남았습니다.여쭤보지않아도얼마나바쁘게지내실지미뤄짐작이되는데요.지난한주어떻게보내셨습니까?이상식의원님?◆이상식>네,그선거운동기간이니까당연히선거운동하고있고요.그리고이제일주일지났는데우리시민들께서도초기에어색함보다는이제지지표현을많이좀해주시기때문에좀힘이나고요.또첫주말을맞이했습니다.어제그래서교회와성당을갔는데도여느때와달리많은지지,응원들을좀받았습니다.그래서개인적으로생각해보니까이교회나성당에서이렇게지지,응원이증폭된이유에대해서한번생각을해봤는데요.아무래도이번계엄그탄핵과관련해서우리또주술,이렇게무속,이런것들이많이이슈돼서그런것같다.그리고또김건씨의또통일교관련,이런시사적인것때문에오히려시민들께서많이반응해주시는거아닌가그런생각도해봤습니다.◇김종현>네.유상용의원님?◆유상용>예.저는그우리충북도선대위의전체적인유세,그리고홍보쪽을담당하고있어서지금현재까지는지난주에중부3군그러니까음성,진천,증평만빼고충북전역을다다녀왔습니다.다다녀와서선거유세도하고그리고또각지역에계시는분들의의견도좀들어보고또어느정도의정세파악도좀이렇게해보고했는데요.청주는아직까지는조용한것같습니다.그렇지만지금외곽지역으로나가면관심들도많으시고요.또생각했던것보다도지지하시는분들도상당히많은거로이렇게느껴지고있습니다.그래서전에가장어려웠을때의선거운동보다는그리고선거하는과정에서느끼기에는괜찮다,하는걸느끼고있습니다.◇김종현>알겠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지난주청주를다녀가셨죠?공식선거운동기간에이제대선후보가,공식선거운동기간에한해서,이제대선후보가직접충북을방문한게이제김문수후보가처음인데요.민심의변화혹은뭐방문효과,느끼셨습니까?◆유상용>민심의변화라기보다는그날비가좀내렸었습니다.오후에비가내리는바람에저희들준비하는입장에서상당히고심도하고많은고민이있었는데그래서생각했던것보다도시민들도많이또참여를해주시고요.한천여명넘게이렇게모여서김문수연호하면서같이해주시는시민들도많이계셨었고요.또그리고우리충북선대위에서또예전과다르게그비보이팀을만들어서선거유세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도상당히효과가있었고요.그리고김문수후보님께서오셔서저희충북에대해서여러가지의또공약도말씀을해주셨어요.거기에모두호응들하시면서아!정말이루어질수있는공약을해주셨구나,그리고이공약이이루어질수있도록표를모아줘야되겠다하는마음들이너무많았었고요.그리고우리후보님도오셔서상당히기분좋게그렇게가셨던걸로그렇게전해들었습니다.그래서중앙당에서도저희들충북선대위행사한게백드롭판에들어갈정도로충북에서그선거유세하신게상당히잘됐다,그리고효과도있었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김종현>비보잉은아무래도젊은유권자를겨냥해서?◆유상용>예.젊은유권자고요.또처음에이게전선거와좀다르게우리유권자들의시선을끌을수있는방법이없더라고요.그래서이제비보이로이렇게해가지고시선을,우선시선을끄는거로해서그렇게비보이팀을구성을했습니다.국민의힘유상용충북도의원.충북CBS◇김종현>그러셨군요.더불어민주당은제가이거는이제따로또민주당얘기는이제여쭤보겠습니다.박찬대총괄선대위원장또박용진국민화합위원장등등이제여러지도부들다녀가셨고,이재명후보는예비후보때는다녀가신걸로제가기억이되는데,공식선거운동기간동안에는아직방문을안하셨어요?앞으로계획은잡혀있으신가요?◆이상식>지금예정돼있는계획은없고요.지금선거가그짧은시간내에이루어지는거기때문에그일정도하루나이틀전,빠르면이틀전에이렇게정해질것같습니다.그리고좀다른후보의이야기지만저는이제김문수후보님여기다녀가셨는데좀아쉬운점이두가지가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뭐냐하면그우리서해공무원피격사건의그가족분을같이오셨는데이게실제적으로이번선거와이렇게크게연관이없는데그과거에또이제그북풍공작,이런것들이좀떠오르기도했고요.또하나는좋은공약말씀해주셨습니다.충청권급행광역열차,CTX죠?그것에대한조기건설도약속을해주셨는데사실은그전에그세종에서는세종역설치에대해서말씀을그래서이중적인공약을하셨는데,그거에대해서명확한입장을밝혀주시지않았다,그래서그두가지가좀아쉬웠다라는말씀겸해드리겠습니다.◇김종현>네,알겠습니다.그러면이제지난한주간,그참정치이슈정말많았죠?그두분모두참바삐보내신이야기해주셨는데.이슈중에어떤게정말큰이슈라고,좀하나만꼽아주신다면은요.이상식의원님?◆이상식>네.일단윤석열씨탈당이죠.그런데이제우리김문수후보님께서그내란,계엄에대해서사과를했었죠.사과를하고윤석열씨의탈당은개인의몫이다라고이렇게내란책임자에대해서는그입장을보류하는그런상황이었는데이제그본인이자진탈당을했어요.그래서이제그것이가장큰이슈였다,그리고윤석열씨가탈당을하면서자유대한민국을지키기위해서라고그랬는데그자유대한민국을망치려고했던사람이과연이워딩이맞는거냐라는국민들도많은의구심이있었던것같습니다.◇김종현>네.이제탈당이야기가이제나왔으니까계속좀이어가보죠.우리이상식의원님께서는,그민주당에서는계속이제윤전대통령이국민의힘당원으로남아있는걸계속문제삼는입장이셨잖아요?일단은출당은아니고탈당이긴하지만그부분에서만큼은어떻게좀평가하세요?◆이상식>그래서이게국민의힘이좀책임있는정당이라면그것에대해서이제책임을그계엄선포에대해서책임을묻는차원에서출당조치가그선조치가있었어야된다라고하는데자진탈당인데요.좀이런것들을보면서김문수후보가아까이제그사과,이제내란에대해계엄에대해서는사과를하고저기출당에대해서는유보적이었지않습니까?이런것들을보면서김문수후보가내란의주동세력은분명히아니었어도같이함께한내란의동조세력인것은맞다라는것들을좀자인한것아니냐,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김종현>잘들었습니다.유상용의원님?◆유상용>내란말씀을하시는데요.내란에동조를했다여기까지는지금김문수후보님께서계속말씀하시는것중에하나가내가그상황을알았었다면막았겠다,막았었다,그런말씀까지도하시고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동조자라고보기에는.같은정부내에서일을하다보니까동조자라는그런누명아닌누명을이렇게쓸수는있겠지만어차피지금내란과관련된거는지금어쨌든법에서지금심판을하려고하고있는거니까.◇김종현>네,형사적인거는.◆유상용>지금관련된거는이게어떤판결이나오든지그판결이나온뒤에내란자다,내란음모자다,내란수괴다,하는거는그때가서붙여주고아직까지는그아직까지어떠한특별한판단이내려진거는아니기때문에그거에대한거는지금말씀하시는대로내란얘기는동조자는그건아니라고봅니다.본인이알고있었으면막았을것이다하셨으니까.◇김종현>예.그러면이제이어서윤전대통령탈당,당에혹은이번대선에김문수후보에게긍정적인영향을가져오겠습니까?◆유상용>제입장에서봐서는정당가입하고탈당하는거는누구나할수있는거기때문에윤석열전대통령께서탈당하신게굳이그렇게큰역할을하지는않을거라고봅니다.이게우리갑자기지지세가올라간다거나그렇지는않을거고요.윤대통령,전대통령께서탈당함으로인해서어떤특정세력이다시빠져나간다들어온다그렇지는않을겁니다.어차피지금이재명후보냐,김문수후보냐로가고있기때문에어느한정치인이었고전대통령이기는하지만그분의탈당으로인해서반세력,반찬성세력들이왔다갔다하지않을,그렇기때문에큰영향을끼치지않을거라고저는판단합니다.더불어민주당이상식충북도의원.충북CBS◆이상식>윤석열씨의탈당문제가사실득실의문제로본다면좀실기했다,시기를놓쳤다라고보여집니다.이게그러니까아까도반복해서말씀드리지만사실은당에서그계엄에대한책임을물어서출당조치했다라고하면저는그래도국민의힘에일정정도의그유권자들이마음이좀갔을거라고보여지는데이제그런선조치가없었던것들이그실기,그런거아닌가,이렇게바라봅니다.◇김종현>일단저희도이제갈길이멀어서주제를좀바꿔보겠습니다.윤전대통령탈당말고도그개헌도이슈였죠.민주당이재명후보,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모두현행5년단임제를바꾸는개헌을언급을했어요.다만이제이재명후보는4년연임제,그리고김문수후보는4년중임제를주장한게차이가있는데어쨌든그개헌,제왕적대통령제에대한수술이필요하다는건두분다이제그인정을하시는것같아요.양당,그런데이제연임과중임을놓고도논란이좀있었죠?◆이상식>저는그거는연임과중임은일단은그대통령단임제에대해서좀손을보자라고했기때문에일단은그거는이제앞으로논의과정속에서그리고국민들의그지혜를한데모아가면서조정이충분히가능할거라고보여집니다.그래서연임이옳으냐,중임이옳으냐,이것을가지고지금쟁점을삼을필요는없다.단그대통령이정책적인일들을좀이어갈수있는이런하나의그틀을만들어놓는것과그리고이번에이재명후보가발표한그국무총리,이제내치를담당하는국무총리에대해서국회추천을의무화하겠다,이제이런것들이대통령의권한을일정정도내려놓겠다라고하는것들,이런데서좀큰의미를가져봐야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유상용>연임과중임의차이는상당히크죠.◇김종현>예.설명좀먼저해주시겠어요?◆유상용>두번을연임할수있다,중임도마찬가지로두번을할수있다는데중간에한번건너뛰면다시할수있는게연임이잖아요.그러니까두번하시고가운데한번건너뛰면다시또두번을할수있는,그것때문에러시아에서그런일이좀소련쪽에서그래갖고지금계속장기집권을할수있는그런틀을만들수있다는건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제이재명후보도어느정도의거기에대한설명은있으셨었어요.있으셨지만연임과중임이라는그차이점에대해서는상당히큰데이거를조금더지금우리이상식의원님이말씀해주셨듯이한번은손을보고가야되는,그리고이게좀빨리이루어져서빠르면저희지방선거때라든지내년에,아니면은그전에라도개헌하는것쪽으로해갖고국민투표를하든해서좀결정이좀빨리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지금대통령선거제에대한너무문제점이많다는걸양당에서다느끼고있는거기때문에결정이좀빨리났으면좋겠습니다.◆이상식>그러니까양후보가총론에대해서는동의했기때문에이제각론적인부분들은이제서서히맞춰가면될거라고봅니다.◇김종현>네.청취자분들이해를좀도와드리기위해서연임,중임그단어뜻만한번좀짚고넘어가면,연임은이제잇따라임기를수행한다는거죠.그러니까현직대통령이재임중치러지는차기대선에출마할경우에당선되면연이어서이렇게직을수행할수있다.그리고중임은이제현직이차기대선에출마하지않거나출마를해서낙선을하더라도차차기를포함해서그이후에한번당선이되면대통령직을수행할수있다이런게중임인거죠?◆이상식>그러나이제그단청취자분들께서자칫오해할수있기때문에이번에뽑히는대통령은여기에해당되지않는다라는거죠.이거는명확히하고가야할것같습니다.◆유상용>그것만자세히넣어놓고하면은큰문제는없을거라고봅니다.지난18일서울마포구SBS프리즘타워에서열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에서각정당대선후보들이선전을다짐하고있다.왼쪽부터국민의힘김문수,민주노동당권영국,개혁신당이준석,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국회사진취재단◇김종현>알겠습니다.그리고그어제첫TV토론회이야기안할수가없습니다.우선한분씩자당후보를제외하고나머지세후보들을그100점만점에몇점을주고싶은지짧게점수를좀매겨주시고,그리고토론회총평을좀해주세요.이상식의원님?◆이상식>박수도이게두손바닥이마주쳐야지소리가난다고했듯이이토론회도그양쪽이뭔가대화가됐을때이게토론이가능하다이렇게보여집니다.그런데이제어쨌든다른후보들을비교해보면사실은이선거토론이요,자기의그정치철학이나아니면그대한민국의미래비전에대해서밝혀야되는그러한것인데지금상대후보에대한내거티브적인토론이진행이됐다는거죠.그래서일단기호2번에우리김문수후보는좀점수를매기기는그렇고요.좀낙제점을좀드리고싶습니다.그리고우리또권영국후보는그래도이제자기의소신자기의정치철학은분명히밝히셨어요.그러나단대한민국의미래비전이좀다소부족하지않았느냐,이렇게본다면저는한80점?70점에서80점정도,이렇게줄수있을것같고요.우리이준석후보는가장젊다라는것들을강점으로내왔는데그좀뭔가좀미래비전에대한것들이거기서는좀많이명확하게나올거라고아마그젊은층에서많이생각을했을텐데거기도좀내거티브전략으로일관하지않았습니까?그래서여기도50점미만이렇게좀드리고싶습니다.◇김종현>김문수후보는50점도안되시는거예요?◆이상식>낙제입니다.낙제.◇김종현>그럼유상용의원님?자당후보를제외하고.◆유상용>어제TV토론을보면서저는자당후보빼고나머지세분,다점수를매길수없을것같습니다.왜냐하면이어떠한질문저희들도똑같은상황이기는하지만뭔가얘기를하려고그러다보면시간이다못하는그런경우가생기다보니까어떠한중요한얘기가나오려고할때쯤되면시간이끊겨버리더라고요.그래서뭔가좀다른어떤방법으로해서서로다시한번TV토론을해서시간제한이없더라도그래서뭔가끝까지좀결론적인게국민들한테좀보여졌으면좋았을건데결론이없습니다.어느정도되면시간이끊어지고또질문하다보면엉뚱한대답들이나오고그래서어제나오신김문수후보님은제외를하라고하니까세분다저는낙제점을드리고싶습니다.어떠한토론회,그정치라는게내거티브가없으면또정치가안될수도있고선거에내거티브가빠지면선거에또그선거에의미가없을수도있어요.내거티브라고생각을하지만그게내허점이다라는생각도해줘야되는데어느정도공격이됐을때방어하는,그방어도공격도시간이지나서끝까지하지를못하는결론이없는어제토론회가아니었나그런생각이듭니다.◇김종현>여쭤보나마나일것같아서자당후보를제외해주십사말씀을드렸는데한번좀여쭤볼까요?◆유상용>아닙니다.안물어보시는게더좋을것같아요.◆이상식>어쨌든이재명후보는그사실저도조금약간은좀아쉬운부분은솔직히없지않아있습니다.그러나이제네분토론자중에서는그래도가장무난했다,그리고좀준비도돼있었다,이렇게좀보고있고요.어제이제경제부분토론이었지않습니까?그래서경제부분에대한어떤질의나답변이오고갈때보면김문수후보께서는이제좀많이준비가되지않은것아니냐,이게아마저개인적인생각도있지만오늘이제여러사람들한테듣고그리고이제언론에서이제평한것들도많이나오지않았습니까?그래서이제그렇게좀평가를하고요.그리고이준석후보같은경우에는좀주장이불분명하다.◇김종현>불분명하다?◆이상식>그렇죠.경제적인어떤이슈에대해서자기것에대해서밝히는것들도주장이좀명확하지않았고그좀타후보의어떤정책들,공약들,이런것들에대한비판도주장이좀많이부족하지않았느냐,좀이렇게바라보고있습니다.◆유상용>이제경제적인부분에대해서용어선택이나질문내용으로봐서는그나마이준석후보가좀용어선택등에서는좀낫지않았나하는게젊은층들의얘기더라고요.오늘다니면서보니까그러니까용어선택그리고질문의핵심을찌르는내용은그나마이준석후보가좀낫다.김문수후보는일단제외하고말씀드립니다.◇김종현>네.알겠습니다.그리고이제어쨌든전반적으로판세가반영이돼서그런지그민주당이재명후보에게이제범보수의협공이이루어지는이런좀형국이었다,이런관전평내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그러면여기서그민주당과국민의힘정치인두분이저희프로그램에출연해주셨으니까,이재명김문수후보의문답을한번들어보고계속이야기나눠볼까합니다.어제토론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유튜브중계에서두대목을이제편집해준비를해봤습니다.먼저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주도권가지고먼저질문한부분입니다.함께들어보시죠.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지난18일서울마포구SBS프리즘타워에서열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국회사진취재단(김문수후보)이재명후보는그저께전북군산유세에가셔가지고커피한잔의원가가120원이라고발언하셔가지고지금굉장히시끄럽죠?(이재명후보)말에는맥락이라는게있죠.제가말씀드린것은커피의원재료값은제가말씀드렸던2019년봄경정도에는120원정도한게맞아요.거기는인건비나또는시설비같은게감안되지않은거죠.그러니까원료값이이정도드니까가게를바꿔서지원해줄테니새로만들어서닭죽을파는것보다는더나은환경에서더나은영업을하도록지원해주겠다,이말을한건데.(김문수후보)제말씀은그러면닭죽파는사람들에비해가지고커피가굉장히돈이폭리를취하는것처럼이렇게돼서굉장히분노를많이하고있는데이런점은굉장히저는안타깝게생각하고요.◇김종현>토론회전부터사실그공방이이어졌던부분인데커피원가이야기죠.저성장극복과민생경제활성화방안에대한토론에서였는데요.두분의견여쭤보겠습니다.자당후보가먼저꺼낸말씀이니까,먼저국민의힘유상용의원님?◆유상용>저이재명후보님께서120원얘기를했는데요.이거들으면서번뜩생각난게전윤석열대통령께서얘기했던파값부분,파값이얼마였었다해서그것때문에민주당에서한번현실적인경제를아느냐하면서상당히난리를한번피우신적들이있었어요.지난번국회의원선거때인가그랬을거예요.그것부터생각이나더라고요.그렇기때문에이거를120원이다원가가그랬을수는있어요.19년도에.원가가뭐정확한원가는모르겠지만120원이라는그원두가격이그랬을거라는그런말씀을하신것같은데근데현실하고는좀맞지않는말씀을하신것같아요.그러면뒤에서저결론을좀붙여주셨으면좋았을건데120원인데커피값은8천원,1만원이다.이거는진짜소상공인들죽이는얘기밖에안돼요.이부분에대한거는약간뒷부분이더설명이됐으면좋았을건데설명안된그상태에서는좀안타까운발언을하시지않았나,그런생각이좀듭니다.◇김종현>민주당이상식의원님?◆이상식>네,아까이재명후보께서도이제맥락에대한부분을좀정확히봐주셨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하셨지않습니까?이게그원두가격의원가,이게이제2019년도관세청에서수입을하면서발표한자료에있어요.120원이.그래서이제그때그자료를이제그말씀을하신거고사실은이거는원두의원가입니다.즉,원재료예요.여기에이제우리가가게운영비,인건비,여러가지가이제같이들어가죠.모든자영업이그렇습니다.그산업이원재료가있고요.거기에부가되어지는이플러스요인이또있거든요.그런것들을다플러스해서본다라면지금가격들이그건적당하다이제이렇게볼수있는데사실은이렇게뚝잘라놓고얘기를하니까좀약간의오해의소지는있었다,이렇게보여집니다.◆유상용>원두가격이120원이었으면그당시에커피값도한3천~4천원으로내려줬으면참비유가좋았을건데커피값은8천원,만원지금현시세,그리고원두값은한한7~8년전시세,이거를얘기를하다보니까앞뒤워딩안맞은것같아요.◆이상식>그러니까이제이게경기지사할때이제그때그때이제어디죠?경기도의그계곡을한번정리하면서그때이제그상인들을설득하고하는과정에서이제그통계를보셨던거고그때의그기억속에서그렇게모범적인어떤그상업정리이런것들을하면서이제다시내놓으신말씀이라서좀약간의시기차이는있었습니다.◇김종현>이제후보당사자들의토론보다더열기가뜨거운것같습니다.그리고이제두번째이재명후보가먼저질문을던진부분입니다.특히이부분은어제토론에서사실오랜시간비중있게다뤄지지는않았어요.그런데지역균형발전과관련된언급이어서그지역에서의미가있을것같아서저희가발췌를해봤습니다.들어보시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18일서울마포구SBS프리즘타워에서열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후보]김문수후보님도이제경기도지사를하셨는데수도권규제완화해야된다고많이주장하셨죠?[김문수후보]그렇습니다.저는아주적극적으로주장했습니다.[이재명후보]그럼수도권규제를그렇게완화를하면수도권집중에따른대한민국의지속성장에장애되는요인지방이소멸하는이문제어떻게합니까?[김문수후보]평택,삼성반도체공장120만평이규제완화로가능했고요.또이천에콩밭을하던것을규제를완화해서하이닉스로했습니다.그럼그것이지방에마이너스가됐습니까?다외국으로가려고하는기업을제가유치를해가지고지방사람들도거기와서다취업을하고그게지방에무슨문제가있습니까?[이재명후보]알겠습니다.◇김종현>이발언들이제두분은어떻게보셨는지궁금한데요.시간관계상1분씩만드릴게요.그리고먼저이상식의원님,설명해주세요.◆이상식>지금우리는수도권일극체제에살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수도권이비대해지면서거기서낙수효과를봐서지방이잘살것이다,이거는전혀잘못됐다고보고요.아까김문수후보께서답변하신그거기에공장이유치되면서지방에있는사람들도취업을했다,그렇기때문에지금지방이소멸하고있는거예요.그래서균형발전을하자는거고그래서좀맥락이좀많이잘못됐다,이렇게보여집니다.그래서저희는그선별적인수도권규제가그지방과수도권이같이살수있는상생할수있는길이다,이렇게보여집니다.◆유상용>청주에하이닉스가생겨서우리청주가소멸이될까요?삼성이들어온다고그래서청주가소멸이될까요?저는김문수후보님처럼어느기업이특정기업이들어와서지역소멸이아닌지역발전을위할수있는,그리고그지역발전을위해서는또어느정도의세금도있어야되는데그게충족이된다면지역소멸이아닌지역이더상생하고발전할수있는그런기회가돼서김문수후보님지적사항에더맞는다고.◆이상식>청주시는수도권이아니죠.청주시의예를들면안되고.◆유상용>수도권의과밀화를뺀다는거죠.그러니까지역에다가한다는거는그게맞다고생각합니다.◆이상식>수도권규제를하지않았으면그때하이닉스가사실이천으로가는거였죠.◆유상용>수도권에있습니다.◆이상식>있죠.그런데거기다더증설을하려는건수도권규제를함으로써청주에유치를할수있었다,그래서이게수도권과지방이공생할수있는것들은수도권규제가일정정도는이루어져야된다,이렇게보여집니다.◇김종현>또지역의입장에서는,그지방소멸을걱정하는처지에서이런주제로도대선후보들이아주심도깊은토론을좀해줬으면좋았겠다이런생각도좀해봅니다.그리고앞으로이제다음선거치러지는그다음달3일전까지두분매주월요일에그러니까이제남은시간이5월26일월요일,그리고6월2일월요일,그렇게두번이제다모실까하는데괜찮으실까요?유상용의원님,먼저?◆유상용>아직까지는일정이정확하게는안나와있는데하여튼간에어떻게든지참여를하겠습니다.◇김종현>고맙습니다.◆이상식>그시민들과정치인이소통하는데그소통의가교역할이언론아니겠습니까?언론이부르면와야죠.소통하겠습니다.◇김종현>예,고맙습니다.다음주월요일에도두분모시고일단<이유공감>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오늘은여기까지듣도록하죠.<시사직감>,오늘은더불어민주당이상식,국민의힘유상용두분의충북도의원과함께만들어가는<이유공감>코너로청취자여러분만나뵀습니다.2025년5월19일월요일전해드린시사직감오늘은여기까집니다.지금까지프로듀서이은영,진행에저김종현이었습니다.저희는내일다시찾아뵙겠습니다.청취자여러분,행복한저녁시간되십쇼.※내용인용시충북CBS<김종현의시사직감>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충북CBS김종현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울산시당에서지지선언"발달장애인과가족의행복한삶위해이재명지지"[박석철기자]▲울산지역장애인가족과부모3270명이20일민주당울산시당에서이재명후보지지를선언했다.ⓒ민주당울산선대위"선거때마다우리는희망을품고누군가의약속을믿었지만그약속들은바람처럼흩어졌고,우리는다시홀로남았다.하지만이번만은다르다.이재명후보는장애인가족의눈물을보았다.그는단순한정책이아니라우리의삶자체를바꾸겠다고약속했다.그가내민손길이빈약속이아니라는것을확인했다.그래서우리의선택은망설임없이이재명이다."울산지역장애인가족과부모3270명이20일오후민주당울산시당에서이재명후보지지를선언하며이같이밝혔다.이날이재명후보는장애인과가족들을위해서▲발달장애인돌봄국가책임제부터▲복지실현을위한자립지원기반확충▲교육권보장을위한통합교육기반강화▲일자리참여확대를위한고용기반조성등5가지내용을발표했다.이에장애인부모들은"이재명후보는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를공약했다.발달장애인과가족의행복한삶을위해이번대선에서21대대통령후보이재명을지지한다"고밝혔다.발달장애인부모들의호소"밤새아이의숨소리를들으며..."이날지지선언에서이들은"우리는발달장애인부모들로밤새아이의숨소리를들으며,아침이면또하루를시작한다"며"우리아이가내가떠난뒤에도어떻게살아갈까?라는무거운질문을가슴에품고살아간다"고소개했다.또한"우리의하루는세상의편견과싸움의연속이다"라며"문을열고나서는순간부터돌아올때까지,우리와우리아이들은사회가만든수많은장벽과마주하는데때로는스치는시선에,때로는닫힌문에,때로는들리지않는목소리에상처받는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우리는이재명후보가'지키지못할약속은하지않는다'는소신을지켜온정치인임을잘알고있다"며"그렇기에'포용적돌봄복지국가'로의대전환이라는약속은반드시실현되리라믿는다"고밝혔다.이어"이재명후보의약속에는우리의간절한바람이담겨있다"며이후보의5가지공약을언급한후"이것은단순한정책이아니다.부모가없는날에도우리자녀가지역사회에서자립해살아갈수있도록하는약속이자밤마다눈물로적시던베개를더이상필요없게만드는약속"이라고강조했다.또한"우리는이재명후보가만들어갈평등하고따뜻한세상,사람중심의조화로운대한민국을간절히기대한다"며"새로운희망의역사를향한그의담대한발걸음에힘찬지지를보낸다"고전했다.한편이날울산지역장애인들은민주당울산선대위에정책제안서를제출하고이선호상임선대위원장등과정책제안간담회를가졌다.▲울산지역장애인들이20일민주당울산선대위에서이선호상임선대위원장에게정책제안서를제출하고있다.ⓒ민주당울산선대위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정책다이브GTX공약따져보니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이(A)노선서울연신내역의모습.연합뉴스6·3대선주요후보들이앞다퉈광역급행철도(GTX·지티엑스)확대공약을내놓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모두지티엑스를비수도권까지확대해지역균형발전을이루겠다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김문수후보는지티엑스를전국적으로설치하겠다는공약도내세웠다.하지만수요와재원문제등을이유로현실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나온다.■각후보지티엑스구상은?김문수후보는지티엑스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대하겠다고했다.임기내지티엑스에이(A)∼시(C)노선개통과디(D)∼에프(F)착공을약속했고,인천에서서울강남권을거쳐경기포천을연결하는지(G)노선을추가공약했다.현재지티엑스에이노선가운데운정중앙역~서울역,수서역~동탄역등일부노선만이개통해운영중이다.김후보는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대전·세종·충청,광주·전남에도각각지티엑스를설치하겠다고했다.이재명후보는임기동안에이∼시노선건설을지연없이진행하고,디∼에프노선을단계적으로추진하겠다고밝혔다.경기도가제안한지티엑스플러스,즉지·에프(F)노선도검토하겠다고했다.지티엑스비·디노선을각각강원춘천·원주와연결하고,충청일부에도연장하는방안도내놨다.■‘교통혁명’약속했지만…현실성은?재원은어떻게할까?지티엑스는노선하나당사업비4조∼5조원이든다.이재명후보는정부지출조정을통해예산을확보하겠다고했다.김문수후보는민간투자유치를방안으로꼽았다.하지만진행중인지티엑스사업도재원문제로차질을빚는상황에서구체적인재원확보계획이부족하다는비판도나온다.현재가장경제성이좋다고평가받던에이노선일부구간만부분개통했고,비와시노선은지난해초착공식을열고도삽조차뜨지못했다.지티엑스전국확대를두고는수요부족을문제삼는시각도있다.지난해10월한국교통연구원이내놓은‘초광역권실현을위한광역급행철도추진방안’을보면,설문조사에참여한교통전문가15명중11명이광역급행철도사업추진문제점으로‘지방의부족한철도수요’를꼽았다.한국교통연구원은“초광역권형성을위해지자체가무리하게광역급행철도사업을고수하는것은비효율적인예산집행”이라며“인구,수요,교통,세입등을고려해지역여건에적합한교통수단선정이필요하다”고했다.민간투자유치를통해사업을진행할경우에는안전문제가생길수있다는지적도있다.김훈배공공교통네트워크정책위원은“지금도시철도는민자로운영하는경우가많은데이들현장도수익을내기위해적은인력만운용하다보니안전문제가계속제기되는상황”이라며“민간투자유치현실성도떨어지지만,유치를하더라도다른철도보다더깊숙이지하로들어가는지티엑스의안전문제를어떻게책임질수있을지의문”이라고했다.이준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충식시의원"이전은행정비효율,정책혼선초래할것"[세종=뉴시스]김충식세종시의원.(사진=세종시의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세종=뉴시스]송승화기자=국민의힘소속김충식세종시의원이해양수산부의부산이전주장에대한세종시의단호한대응을촉구했다.20일김의원은제98회정례회본회의에서"행정수도완성은단순,지역현안이아닌정파를초월한국가적책무이자국민과약속이다"며"세종시는이런과제실현을위해조성된도시로이를저해하는어떤움직임도용납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이어지난13일국회에서열린'행정수도세종완성대선공약공동기획세미나'에지역구국회의원과일부시의원들불참에대해"대관마저협조받지못해타지역의원도움으로행사가개최됐다"고지적했다.또한"이는지역정치권의책임회피며정당이해관계를민의보다우선한결과다"며"여야를막론하고행정수도완성이란국가적과제앞에서는한목소리를내고실천하는정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김의원은최근논란이된해양수산부의부산이전추진에대해서도강하게반대입장을밝혔다.그는"세종시는중앙부처간협업이이루어지는국가행정중심지로해수부이전은행정비효율과정책혼선을초래한다"며"(특별법에)외교,통일,법무,국방,여성가족부5개부처만이전제외기관으로명시됐고,해수부는해당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또한"이는명백히특별법입법취지와행정수도완성이란국가과제에반하는결정으로해수부이전논란에세종시가강력히대응해야한다"며"행정력낭비와정책혼선의피해는결국,국민모두에게전가될수있다"고주장했다.끝으로김의원은"세종시민은보여주기식정치가아닌,약속을실천,진정성있는정치를요구하고있다"며"정당을초월한책임있는협력으로행정수도완성이란국민적과제를실현해야한다"고설명했다.한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지난14일부산을찾아"부산을해양수도로만들고해양수산부와해운전문기업HMM을이전하겠다"며"국가기관은여기저기찢어놓으면안되지만,해수부업무대부분이해양수산으로해수부만큼은부산에옮기겠다"고약속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종시의회김충식의원"행정수도완성은국민과의약속"김충식시의원(국민의힘)은20일제98회정례회1차본회의에서5분자유발언에서"해수부부산이전논란에대해정치권이행정수도완성을위해책임있는자세로대응해야한다"고말했다.세종시의회제공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해양수산부부산이전공약에대해세종시가단호하게대응해야한다는지적이제기됐다.세종시의회김충식의원(국민의힘)은20일제98회정례회1차본회의에서5분자유발언에서"해수부부산이전논란에대해행정수도완성을위한책임있는자세로대응해야한다"고촉구했다.김의원은"'행정수도완성'은단순한지역현안이아닌,정파를초월한국가적책무이자국민과의약속"이라며"세종시는이를저해하는어떤움직임도용납해선안된다"고말했다.이어"세종시는중앙부처간협업이이루어지는국가행정의중심지"라며"해수부이전은행정비효율과정책혼선을초래할뿐아니라,타부처의추가이전요구를부추기는불필요한선례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특히"해수부부산이전은명백히특별법의입법취지와행정수도완성이라는국가과제에반하는결정"이라고비판했다.그는"'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제16조에는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등5개부처만이전제외기관으로명시돼있고,해양수산부는이에해당하지않는다"고지적했다.김의원은"해수부이전논란에대해시가단호하고강력하게대응하라"며"행정력낭비와정책혼선의피해는결국국민모두에게전가될수있다"고경고했다.이와함께지난13일국회에서열린'행정수도세종완성대선공약공동기획세미나'에지역국회의원과시의원들이불참하고,국회대관마저협조받지못해타지역의원도움으로행사가열린사실도꼬집었다.그는"이는지역정치권의책임회피이자정당이해관계를시민민의보다우선시한결과"라며"행정수도세종완성이란국가적과제앞에서는여야를막론하고한목소리를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세종시민들은보여주기식정치가아닌,약속을실천하는진정성있는정치를요구하고있다"며"정당을초월한책임있는협력을통해행정수도세종완성이라는국민적과제를반드시실현해야한다"고덧붙였다.#세종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편집자주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으로치러지는21대대통령선거는충청현안해결을위한중요한변곡점이될것으로전망된다.충청표심을얻기위한윤석열정부의공약이제자리걸음에머물고있어각후보들의충청권공약들이그어느때보다중요한시점이다.이에대전CBS는윤석열정부에서내세웠던충청권공약과충청권자치단체현안사업,각대선후보들의공약등을4차례에걸쳐살펴본다.대전전경.대전시제공▶글싣는순서①조기퇴진한윤석열정부…충청공약이행여부는②대전시12대핵심과제…여야후보들대전공약주목(계속)대전시는대선을앞두고과학기술수도로서의위치를확보하기위한다양한지역현안을대선공약에반영해달라고요청한상태다.대덕양자클러스터구축과대덕특구재창조사업은물론반도체종합연구원설립등을공약으로선정했다.시는4대분야42개발굴과제를바탕으로국가경쟁력을강화하고지역균형발전을동시에견인하는구상을마련했다.특히42개과제중12개과제를핵심과제로선정하고차기정부의국정과제로반영될수있도록제안했다.12개과제중첫번째는대전충남행정통합을모델로한행정체제개편이다.대전과충남을묶는특별법제정과권한이양등특례적용이골자다.호남고속도로지하화와충청권광역도로망구축도핵심과제에포함됐다.이사업은지난정부에서공약했지만추진되지않았던정책으로국가계획에반영돼야한다는게시의입장이다.서부권보훈휴양원과보훈복합문화관건립사업등나라사랑공원조성과대전교도소이전등서남부권개발정상화도제안했다.또자운대공간재창조사업과대전혁신도시공공기관2차이전추진,대전조차장등도심철도구간입체화와광역철도,대전도심융합특구조성,대덕특구재창조사업추진,메가샌드박스대전조성등도핵심과제로선정했다.여야대선후보들도대전의특성과현안사업을공약에반영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6·3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오후대전중구으능정이거리스카이로드에서열린'K-과학기술'대전유세에참석해두팔을들어보이고있다.류영주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대전을세계적인과학수도로만들겠다는공약을첫번째로꼽았다.대덕연구특구를글로벌과학기술혁신클러스터로전환하고,글로벌융합연구네트워크도강화해나간다는공약을제시했다.또AI와우주산업중심지로키우겠다는구상도내놨다.또중단된공공기관이전을조속히유치하고,대전과세종,오송,청주공항을연결하는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를적기에착공한다는구상도내놨다.대전도심철도지하화의단계적추진도제안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6일대전중구으능정이거리일대에서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김문수후보역시과학기술과지리적거점을활용해대전을미래먹거리중심지로만들겠다는공약을내놨다.대덕양자클러스터구축을비롯해국가첨단바이오메디컬혁신지구조성,대덕연구개발특구복합문화공간조성,인공지능기반융합혁신센터구축등대덕특구관련공약도담겼다.또대전도심융합특구와나노반도체국가산업단지조성등글로벌광역경제거점도시도약도공약에포함됐다.김후보는특히대전시가요청한공약대부분을대선공약에담았다.대전충남행정통합을위한행정체제개편은물론호남고속도로지하화,도시철도3~5호선추진,충청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충청권광역철도건설,국립대전현충원연계나라사랑공원조성,대전교도소이전등다수공약이포함됐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막대한예산이투입되는대규모SOC사업에대한공약은최소화하는상황이다.다만충청권광역급행철도와광역교통망의경우추진을약속했다.또대선10대공약중하나인국가과학영웅제도대전에위치한대덕특구를겨냥한공약으로평가받는다.국가과학영웅제는과학기술인포상금제도로성과에따라월최대500만원한도까지지급받을수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녹색전환의중심과학수도대전'을최우선공약으로내세웠다.대덕연구단지를기후정의연구단지로전환하고연구노동자중심의혁신생태계조성등을공약에담았다.생태도시대전을만들기위해대중교통중심교통망과공공재생에너지확대,산업단지를친환경첨단산업단지로전환시키겠다고약속했다.이밖에공공기관추가이전,탈핵도시전환,지역안전공동체강화등도제시했다.전문가들은각후보들의공약과대전시의공약이규모나구체성에서는차이가있지만주요현안을담고있다는점에서실질적인공약이행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말한다.이재현배재대자율전공학부교수(한국지방정치학회장)는"공약의실질적인이행을위해선공약이행로드맵등록을의무화하고정기적으로이행점검보고를지역단위로공개해서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면서"정당과정부의피드백조정의무를골자로하는공약이행관리제도의도입도필요하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대전CBS인상준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편집자주한반도와남중국해등주요국전략자산이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현장의다양한에피소드를흥미진진하게전달해드립니다.이일우자주국방네트워크사무국장이격주화요일풍성한무기의세계로안내합니다.지난해8월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중요군수기업소들에서생산된250대의신형전술탄도미사일발사대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경제1선부대들에인도되는의식이수도평양에서거행됐다"고보도했다.평양=노동신문뉴스1대선을앞두고보수진영에서‘전술핵재배치’이슈를다시꺼내들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전술핵재배치·핵공유공약을냈고,정몽준아산정책연구원명예이사장이공개적으로전술핵재배치필요성을주장하고나선것이다.이들은북한의핵·미사일위협이고도화되고있으며,이에대응하기위해자체방어능력강화는물론,미국과의공조강화가필요하다며주한미군전술핵재배치는미국내에서도긍정적인기류가조성되고있다고평가했다.그러나많은이들이전술핵재배치의필요성을주장하면서도,기술적인차원에서그것이가능한지에대한고민은하지못하는것같다.정치적으로전술핵재배치를이야기할수는있지만,군사적·기술적으로는그것이불가능에가깝고,실효성도없다는현실을보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대선앞두고보수진영에서나온'전술핵재배치'이슈전술핵재배치와핵공유를이야기하기앞서그것이가능한지부터볼필요가있다.1991년까지주한미군에는정말많은유형의핵무기들이있었지만,현재까지그명맥이남아있는것은전투기탑재용핵폭탄인B61하나뿐이다.이때문에B61은전술핵재배치를주장하는정치·언론·학계가제시하고있는사실상유일한옵션이다.마침북대서양조약기구(NATO)핵공유역시B61핵폭탄이단일옵션이기때문에주한미군에B61만유치한다면북핵에대한억제력발휘가가능하다고믿는사람들이많다.미국이NATO핵공유를위해제공한핵무기는100~120발가량의B61이고,이핵무기들은벨기에·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튀르키예에분산배치돼있다.이들기지모두러시아국경으로부터800~1,500㎞이상떨어져있고,다층방공보호를받고있다.물리적인거리덕분에러시아가이들기지를기습공격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에가까운데다가,탄도미사일은10~15분이상,순항미사일은1~2시간정도대응할시간이있다.기지가러시아미사일에피격되더라도,피격되기전핵무기를탑재한전투기들이이륙할수있는충분한시간적여유가있다.현재NATO핵공유임무를수행하는전투기들은스텔스전투기인F-35로교체되고있어유사시러시아에대한보복공격성공가능성도높다.생존성과투발효율성면에서볼때,러시아에대한충분한억제력발휘가가능하다는것이다.2024년9월25일건군76주년국군의날미디어데이가열린경기성남시서울공항에서F-35A프리덤나이트가편대비행을하고있다.성남=박시몬기자전투기탑재용핵폭탄B61은북핵억제효과떨어져그러나한국은상황이다르다.B61핵무기투발이가능한F-16전투기의유일한거점이된오산기지는휴전선에서불과100㎞떨어져있고,이곳은북한의탄도미사일·대구경로켓탄이발사후4~5분이면떨어지는곳이다.그것도요격이불가능할정도의대량으로말이다.북한의기습·집중공격에서기적적으로살아남은전투기가B61을달고이륙하더라도,비스텔스전투기인F-16이북한의밀집방공망을뚫고평양상공까지날아가핵무기를투발하는것이가능하다고보는사람은아마없을것이다.미국의F-35생산·부대편성계획을보면2030년대초·중반까지는주한미군F-35A배치는어려운상황이다.생존성이크게떨어지고투발성공도보장할수없는한국에미국이핵무기를배치할하등의이유가없다.한국이미국에막대한방위비분담금을지불하고애원해서주한미군B61재배치를이끌어냈다고치자.언제든손쉽게제압할수있는이핵무기가과연북한에게억제력을발휘할수있을까?이때문에지난윤석열정부때는핵미사일을실은미군잠수함을한반도근처에상시수준으로배치하거나,핵무기운용능력이있는폭격기를한반도인근에배치하는방안을논의하기도했었다.미해군에서핵미사일운용능력이있는잠수함은오하이오급전략원잠14척이전부다.이중8척이태평양에,6척이대서양에배치돼있는데,대부분노후화가극심하고정비소요가많아각방면에서동시에전략순찰임무에투입되는잠수함은많아야2척이다.중국·러시아에대한보복타격임무가최우선인미군전략원잠이오로지북핵억제를위해한반도주변에상시배치되어야한다는요구는미국입장에서는수용할수없는이야기다.핵무기운용능력이있는폭격기를한반도주변에배치하는방안역시비현실적이다.핵무기운용이가능한B-52H는먼거리에서도레이더에잡히기때문에한반도인근에접근하는순간북한이이를감지하고대응할수있고,스텔스폭격기인B-2A는기술적특성상이기종을운용할수있는해외기지가극히제한된다.정비이슈로인해괌이든오키나와든이폭격기의장기주둔이불가능하다는것이다.2023년7월부산해군작전기지에입항한미군오하이오급전략핵잠수함'켄터키함'(SSBN-737).미해군함대전력사령부제공미해군이개발중인핵탄두탑재장거리스텔스순항미사일주목해야미군의현존핵전력중한반도배치가가능한자산이없다고해서전술핵재배치를포기할수도없는노릇이다.북한이이미다량의핵무기를보유했고,우리나라가독자적인핵무장에나서는것이정치적이유로사실상불가능한이상,북핵을억제할수있는대안은주한미군전술핵재배치뿐이기때문이다.그렇다면우리는미군의현존전력보다는미래전력을살펴보고,이가운데한반도유치에적합한무기가있는지찾아보아야한다.미해군전략시스템총괄책임자조니울프중장은지난7일미하원군사위원회에“SLCM-N프로그램과관련해중요한이정표를내년까지달성하고,이무기가2034년까지초기작전운용능력(IOC)을확보할수있도록추진하되,사업일정을더앞당기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보고했다.SLCM-N사업은수상전투함·잠수함에서발사할수있는핵탄두탑재장거리스텔스순항미사일개발·배치사업이다.미국의무기체계획득프로세스구조상2034년에IOC를확보하겠다는것은2030년까지는체계개발이마무리되고,2032년부터는양산및부대배치가시작된다는것을의미한다.그리고이를더욱앞당긴다는것은2020년대후반,즉향후5년내에이미사일개발을끝내겠다는말이다.미해군이이사업일정을앞당길수있다고보고한것은기반기술대부분이이미개발됐거나,개발완료단계에있기때문이다.이미사일은기존의Mk.41수직발사체계‘타격용’모델을활용하기때문에탑재되는미사일은직경23인치이내,길이250인치이내여야한다.미국은이미이규격을준수하면서도1,900㎞가까운사거리를구현한JASSM-XR을개발했고,여기에탑재가능한150kt위력의W80Mod4신형핵탄두개발도거의마친상태다.SLCM-N조기전력화에대한미해군의의지가매우강하기때문에기존기술을활용하고행정부·의회의적극적예산지원만이루어진다면이무기는향후5년안에실전배치될수도있다.한국이주한미군전술핵재배치를추진한다면바로이SLCM-N조기전력화와동북아지역우선배치에모든협상역량을쏟아부어야하는이유다.2023년8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참관아래북한해군이전략무기발사훈련을진행하고있다.북한은이날투입된함정이스텔스기능을갖췄다고주장했다.연합뉴스스텔스순항미사일배치는차기정부의협상에달려Mk.41수직발사체계를사용하는이미사일은한반도근처에언제나떠있는미해군이지스구축함이나잠수함그어디서든발사가가능하다.컨테이너로위장해수송기로신속하게전개할수있는미육군MRC의‘다크이글’시스템역시컨테이너안에Mk.41을내장하고있기때문에SLCM-N을장전한상태에서오산·군산등에수시로순환배치하는것도가능하다.수중·해상·지상어디서든기습발사가가능하고,일단발사되면스텔스미사일이기때문에북한이이를탐지·추적해대응하는것도불가능하다.언제어디서갑자기핵미사일이날아올지모른다는공포는북한지도부로하여금핵무기사용의지를접게만들것이다.그리고이러한무기는수십조원이더들어가는KAMD·탄도탄전력강화보다훨씬더효과적이고경제적이다.우리가SLCM-N한반도주변배치를통해북핵억제효과를본다면,미국은중국에대한억제효과를기대할수있어‘윈윈’이다.이러한무기의조기전력화와한반도주변배치는결국차기정부가한미동맹을얼마나더강화하느냐에따라성사여부가갈릴것이다.차기정부의노선에따라우리국민들이북핵공포를머리위에이고살지,북한지도부를공포에질리게만들어비핵화협상테이블로끌고나올수있을지가결정된다는말이다.이번대선에서우리국민들이주권자로서더현명하게,더적극적으로한표를행사해야하는이유가하나더생긴셈이다.이일우자주국방네트워크사무국장Copyright©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4.5일제양당공약은같지만방법론엔차이경영계"노사선택권존중해야"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모두주4.5일제를공약으로내걸었지만정책의방향성과접근방식에서는뚜렷한차이를보이고있다.사진은주4.5일제를두고내놓은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의공약비교./사진=김은옥기자(머니S)2003년주40시간,주5일근무제를골자로하는근로기준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했을당시만해도"일주일에이틀이나쉰다"는말이낯설게들렸다.그로부터20여년이지난지금대한민국은다시한번노동시간의패러다임전환을눈앞에두고있다.'주4.5일제'가이번대선의뜨거운쟁점으로떠오르면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모두주4.5일제를공약으로내걸었지만정책의방향성과접근방식에서는뚜렷한차이를보이고있다.━이재명,근로시간감축이핵심…"2030년까지OECD이하로"━이재명후보는법정근로시간단축을통한실질적노동시간감축에초점을맞췄다.사진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1일서울종로구의한포장마차에서열린배달라이더,택배기사등비(非)전형노동자들과간담회에서노동자들과탄산음료로건배하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이재명후보는법정근로시간단축을통한실질적노동시간감축에초점을맞췄다.그는"노동이존중받고모든사람의권리가보장되는사회"를만들겠다며주4.5일제도입·확산등으로2030년까지우리나라노동시간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줄이겠다고공약했다.현행근로기준법은주5일근무를별도로규정하지는않고있다.대신1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40시간을초과할수없으며1일의근로시간은8시간을초과할수없다고명시했다.이후보는범정부차원에서주4.5일제도입을지원하고단계적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제도가사회에정착되면법정근로시간을현행주40시간에서36시간으로줄이고궁극적으로는주4일제전환까지추진하겠다는계획이다.그는이를위해"주4.5일제를도입하는기업에전폭적인지원을하겠다"며기업비용부담완화대책을약속했다.━김문수"주4.5일제…총근로시간은유지,유연근무확대가핵심"━반면김문수후보는'기업하기좋은나라'를만들겠다며총근로시간은유지하돼유연근무확대를통한주4.5일제를제시했다.사진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지난14일경남창원시두산에너빌리티를방문해설명을듣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김문수후보는'기업하기좋은나라,일하기좋은나라'를만들겠다며총근로시간은유지하되유연근무확대를통한주4.5일제를제시했다.법정근로시간인주40시간은그대로두고업무밀도조절을통해삶의균형을확보하자는방안이다.이를테면월~목요일은하루9시간씩,즉1시간씩더일하고금요일은4시간만근무하는방식으로주4.5일제를설계했다.김후보가발표한10대공약에는주4.5일제관련구체적인계획이담기지않았지만기존국민의힘정책구상에근거해유사한제도를제안할것으로해석된다.다만김후보는4.5일제취지에는공감하면서도"일률적규제는기업자율성을해친다"며노사합의가중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김후보는노사합의를전제로한주52시간제유연화역시함께언급하며기업의자율성과효율성확보를강조했다.━"생산공백과인건비증가우려"vs"임금삭감없는주4.5일제"━정책방향이엇갈리는가운데현장에서도찬반의견이극명하게나뉘고있어사회적합의에는적지않은난관이예상된다.사진은제22대국회에바라는고용노동입법설문조사관련노사관계악영향을줄법안은항목을그래프화시킨이미지./사진=김은옥기자(머니S)정책방향이엇갈리는가운데현장에서는찬반의견이극명하게나뉘고있다.사회적합의에적지않은난관이있을것으로예상되는이유다.경제계는근로일이줄어들경우생산공백과인건비증가를우려하고있다.일반사업장에서는줄어든근무일만큼의공백을메우는게쉽지않아생산성을유지하려면추가인력을채용하거나수당을지급해야한다.지난해한국경영자총협회가200개기업임원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서도응답자의최다비중인34.3%가주4일제·주4.5일제를노사관계에악영향을줄수있는입법으로꼽았다.경총은"대기업을제외하면주4.5일제도입은현실적으로어렵다"며기업의각기다른형편에맞춰자율적으로정할수있게끔노사선택권을확대해야한다고주장한다.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경우인건비부담이급증할수있다는경고도나온다.일부중소기업은"정부정책결정의부담이기업에전가되고있다"고반발하면서대기업은해외생산확대나자동화같은대응이가능하지만중소기업은선택지가없다고호소하고있다.여론은비교적긍정적인반응을보였다.한국리서치가실시한여론조사에따르면주4.5일제도입에찬성하는응답은61%,반대는35%찬성이26%포인트(p)앞섰다.다만국민다수가전제조건으로내건것은'임금보전'이다.같은조사에서63%가"근무시간이줄더라도급여는유지돼야한다"고답했다.이는곧생산성과비용문제를우려하는기업입장과정면으로충돌하는지점이다.이후보는이에대해"임금삭감없이주4.5일제를도입하기위해기업과점진적으로타협하겠다"는입장을밝혔지만구체적인실행방안은아직제시되지않았다.━산업별·직종별격차도과제…"일방적법제화는안돼"━전문가들은'최장근로국가'라는오명을벗기위해서한국의장시간근로에대한해법이필요하다는데에는공감하고있지만단순히법정근로시간을줄이기보다는'실제근로시간'단축에초점을맞춰야한다는것이공통된지적이다.사진은지난422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제1차전원회의에서류기섭근로자위원과류기정사용자위원의시선이엇갈리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전문가들은'최장근로국가'라는오명을벗기위해서한국의노동시간단축에대한획기적인해법이필요하다는데대체로공감했다.다만단순히법정근로시간을줄이기보다는'실제근로시간'단축에초점을맞춰야한다는것이공통된지적이다.대부분의선진국은법정근로시간한도는주40시간안팎으로비슷하지만연평균실제근로시간은큰차이를보인다.독일의경우법정근로시간은한국과마찬가지로하루8시간이지만연평균근로시간은1349시간으로한국(1872시간)보다약500시간적다.한국의근로시간체계는주요국중가장경직돼있다는비판을받는다.'하루8시간,주40시간'이라는틀에지나치게집착한나머지실제로는이시간을억지로채워일하는구조가굳어졌다는것이다.일각에서는주4.5일제가장시간노동에익숙해진한국사회의타성을보여주는상징적제안일뿐근본적인해법이되기는어렵다는지적도나온다.김성희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교수는"한국은적은인력으로최대의효율을끌어내는구조에익숙해져있는데그관성을깨기싫어서주4.5일제같은절충안을내세우는것"이라며"정작필요한것은기준노동시간자체를획기적으로줄이는것"이라고강조했다.김교수는"주4.5일제는'정직한해법'이아니다"라며"기준노동시간단축이전제되지않는다면실질적인효과를기대하기어렵고단순히근무일만줄여서는노동시간단축이현실화되기어렵다"고밝혔다.그는또"주4.5일제나주4일제를도입한다고해도언제어디서이를실현할수있는지명확하게규정한법제화없이선언만으로는의미가없다"고지적했다.특히그는국민의힘이제시한주52시간제유연화논의에대해강하게비판했다."주52시간은상식적인노동시간의최소기준"이라며"이를탄력적으로허물자는주장은근로시간단축이라는대원칙을무너뜨리는것"이라고말했다.또한김교수는"일방적인법제화보다는현실을반영한사회적조율과합의가필요하다"는점에는동의하면서도"근로시간단축은경영계의우려를이유로미루거나왜곡해서는안되며기업의생산성논리에만기대어제도를설계한다면본질을잃게된다"고경고했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용감한토크쇼'직설'-손석우앵커경제평론가및건국대겸임교수,김지호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대변인,권동욱국민의힘대변인,임승호개혁신당대변인용감한토크쇼직설에서는2025년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대선주자들의공약을집중분석하고있습니다.오늘(20일)이시간에살펴볼분야는‘지방균형발전’인데요.수도권집중과지방소멸문제가갈수록심각해지는상황에서각후보들은어떤해법을제시했는지,지금부터살펴보겠습니다.그럼함께해주실세분소개하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김지호대변인,국민의힘권동욱대변인,개혁신당임승호대변인나오셨습니다.Q.세후보모두세종행정수도완성을공약으로제시하거나혹은약속했습니다.행정기관이세종시로내려갔지만,수도권과밀문제는여전한데요.행정수도완성땐,좀다를까요?Q.대통령실이전을두고는입장이조금씩엇갈립니다.앞서윤석열전대통령은소통을강조하며용산대통령실로집무실을옮겼지만,불통만키웠는데요.대통령집무실까지완전히세종시로내려가야할까요?Q.선거때마다‘행정수도완성’은단골공약처럼등장했습니다.그러면서그때마다세종시집값이크게올랐다가공약이흐지부지되면뚝떨어지는일이반복됐습니다.그러면서세종시집값은정치테마주나다름없단말까지나왔는데요.행정수도이전이전체표심에도크게작용할까요?Q.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산업은행의부산이전은힘들다면서대신세종에있는해양수산부와HMM을이전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그러자,세종시와인천에서는반대목소리도나오고있는데요.자칫지역갈등으로번질우려는없을까요?Q.더불어민주당선대위정책본부가발표한지역별공약을보면충남아산에서도전북남원에서도‘제2중앙경찰학교유치지원’공약이게재돼있는데요.그러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양다리공약”이라며비판했습니다.이건어떻게봐야합니까?Q.이재명후보와김문수후보는GTX노선확대와함께광역급행철도를공약으로내세웠습니다.사업성이있다고보십니까?Q.개혁신당이준석후보의공약도살펴보겠습니다.이후보는법인세가운데10%를법인지방소득세를30%까지늘리겠다고했습니다.그대신세율을지방자치단체가결정하도록자치권을주겠다는건데요.극단적인가정이지만,이렇게되면법인세가아예없는지역도생겨날수있습니다.지방간기업유치경쟁촉진책이될까요?Q.첫번째TV토론회에서개혁신당이준석후보와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이후보의지역별최저임금차등적용공약을두고맞붙기도했었는데요.이준석후보의최저임금지역별차등적용공약이실제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데도움이될까요?Q.정치권상황도짚어보겠습니다.'내란재판'을심리하는지귀연부장판사가‘룸살롱술접대의혹’과관해전면부인했습니다.그러자,더불어민주당은증거라며사진을공개했는데요.접대의혹을뒷받침할수있다고보십니까?Q.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심판변호인단으로활동하면서“계몽됐다”는발언으로유명해진김계리변호사가국민의힘입당신청을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국민의힘김계리변호사에대한당원자격심사위를열기로했는데요.입당이받아들여질경우,윤전대통령의탈당의미가퇴색되는것아닌가요?Q.홍준표전대구시장의선대위합류를설득하기위해서국민의힘김대식의원이하와이로떠났습니다.한편,홍전시장은빨간넥타이를매고있던프로필사진을파란넥타이를한사진으로바꿨다가다시빨간넥타이를한사진으로변경했는데요.민주당이재명후보가승리할경우,홍전시장을국무총리로기용할것이란설이돌기도했었죠.홍준표전시장의마음,어느쪽으로기울어진걸까요?(자세한내용은동영상을시청하시기바랍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GTX-A에서운행되는차량.연합뉴스대선일(6월3일)이다가오면서주요후보들이표심을얻기위한공약들을속속발표하고있다.철도와도로,공항같은교통인프라확충공약도여럿들어있다.그중에서특히눈길을끄는건‘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공히지역균형발전과출·퇴근혁명,교통사각지대해소등을내세우며GTX확대를약속했기때문이다.세부적인내용에선차이가있지만누가당선되든GTX사업이더늘어날상황인건맞는듯싶다.이후보의공약은상대적으로수도권에집중돼있다.이후보는‘수도권1시간경제권’을기치로A·B·C노선을신속추진하겠다고했다.또▶D·E·F노선단계적추진▶수도권외곽및강원연장적극지원▶GTX플러스(G·H)노선검토도약속했다.경기도가지난해발표한G노선은포천~인천(84.7㎞)을,H노선은파주~위례신도시(60.4㎞)를연결하게된다.이후보는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GTX급광역교통망추진도언급했다.김후보는GTX를수도권을넘어다른4개광역권(부울경,대전세종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까지확장하겠다고발표했다.▶임기내A·B·C노선개통및D·E·F노선착공▶동탄~청주공항GTX건설도공약했다.김주원기자두후보의약속대로된다면광역권별로주거와일자리,의료,인구등이분산돼있더라도30분또는1시간대의생활권으로묶이게돼생활의불편이대폭줄거란평가다.저출산·고령화로인한인구감소와지방소멸문제도다소덜어질수있다.실제로표정속도100㎞(역정차시간을포함한평균운행속도)의빠른속도를앞세운GTX의위력은지난해분리개통한A노선에서이미확인되고있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운정중앙~서울역구간은예상수요의80%를넘어섰다.GTX를이용하면운정중앙역에서서울역까지22분이면도착할수있다.반면경의중앙선을타면46분,광역버스이용때는1시간이상소요된다.GTX덕에최소24분에서최대40분가량시간이절약되는셈이다.수서~동탄구간도수요가예상치의70%중반까지올라섰다고한다.비교적개통초기에이정도까지수요가나오는건흔치않다.그만큼기존도시철도나광역버스보다훨씬빠른속도가위력을발휘하는셈이다.누가대통령이되든올해하반기에발표될예정인국토부의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GTX확대관련내용이반영될거란전망이나오는것도이러한맥락에서다.지난해말운정중앙역에서열린GTX-A노선개통식.연합뉴스하지만문제는실현가능성이다.아무리화려한계획이라도현실적으로추진되기어렵다면지역주민들로서는그야말로‘희망고문’에불과할뿐이기때문이다.교통전문가들은두후보의GTX공약이모두추진되기는사실상어렵다고입을모은다.일부지역을제외하곤수요가부족해경제성이나오기힘들다는이유에서다.박민규한라대철도운전시스템학과교수는“수조원에달하는건설비에비해실제수요가충분한지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이라며“교통인프라는일단건설되면수십년간지역에큰영향을미치기때문에더신중하고체계적으로접근해야한다”고말했다.특히GTX를다른광역권으로확대하는것에대해서도부정적인의견이적지않다.임광균송원대철도경영학과교수는“지방은대부분수요가안나오는탓에필연적으로정차역을늘릴수밖에없어GTX급속도를확보하기어렵다”며“그러면속도가더줄어들어수요도그만큼감소하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정성봉서울과기대철도전문대학원철도건설정책학과교수도“수도권과부울경등일부광역권을제외하면경제성이낮아서현실적으로추진이쉽지않을것같다”고말했다.수요와경제성도숙제이지만무엇보다재원을어떻게마련할것인지가관건이다.사업비를제대로조달할방안을찾지못한다면사업추진자체가매우어렵기때문이다.박경철경기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공약대로라면수도권에만최대5개의GTX사업이더추가될수도있다”며“결국수십조원에달할예산을어떻게확보하느냐가관건이될것”이라고밝혔다.철도와도로사업은관련절차상민자유치가우선추진되고,정어려울경우재정을투입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그런데금리와자재비인상등으로인한건설경기불황탓에민자사업시장이침체에빠진지오래다.실제로민자로추진되는GTX사업중A노선만개통했을뿐B노선(인천대입구~마석)과C노선(수원~덕정)은지난해초착공식을가진뒤사업비조달문제탓에여태삽도뜨지못하고있다.GTX-A개통이후수요가예상치의70~80%대까지나오고있다.연합뉴스그나마B노선이조만간공사에들어갈거란소식이고,C노선은별다른진척이없다.이때문에현실적인추진을위해선공약의전면적인재검토가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이장호한국교통대철도인프라공학과교수는“A노선의완전개통은영동대로복합개발문제로시간이필요하고,B·C노선도차기대통령의임기내완공은불가능할것”이라며“이러한상황을고려해서D·E·F및G·H노선은전체적으로재검토가요구된다”고말했다.김주영한국교통대교통정책학과교수도“A노선의평택연장만해도공사비와운영비손실분을지자체에떠넘기는상황에서공약에언급된저많은사업을할수있을지의문”이라고밝혔다.이렇게보면두후보의GTX공약은재원마련방안등채워야할공간이적지않다.당장의표계산만으로장밋빛약속을내세우는건지양해야한다.강경우한양대건설교통학부명예교수는“실현가능성이떨어지는공약은그야말로상당기간‘희망고문’으로이어질뿐“이라고지적한다.강갑생교통전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자료의저작권은KBS라디오에있습니다.전문게재나인터뷰인용보도시,아래와같이채널명과정확한프로그램명을밝혀주시기를바랍니다.=======================================================-서울일부상승,지방침체…부동산양극화심화돼-스트레스DSR3단계,대출한도축소하나지방엔차등적용예정-현재시장,금리보다대출규제에더민감하게반응하는중-집값안정,공급만으론어려워…수요분산병행필요.-대선후보별대선공약,세제개편·양극화해소관련구체성더있어야■프로그램명:성공예감이대호입니다■방송시간:5월20일(화)09:05-10:53KBS1RFM97.3MHz■진행:이대호■출연:윤지해리서치랩장(부동산R114)◇이대호>성공예감이대호입니다.스트레스DSR때문에스트레스받으시는분들좀계시는데오늘정부가3단계스트레스DSR시행방안을발표할예정입니다.7월시행을앞두고있죠.3단계.그러니까스트레스금리를1.5%전체다반영하는게핵심인데특히중요한건수도권말고지방같은경우에는어떻게차등을둘것인가오늘이거를발표하게됩니다.서울중에서도일부지역만집값이계속오르고있고지역부동산은여전히냉랭한상황이고또대선을2주앞두고있는상황에서앞으로의부동산시장은과연어떻게될까요?오늘부동산시장전반적으로그이슈를한번같이살펴보시죠.부동산R114윤지해리서치랩장과함께합니다.안녕하세요.◆윤지해>안녕하세요.◇이대호>주로부동산시장리서치중심으로하고계시는거죠.◆윤지해>네.부동산시장중심으로데이터들을보면서거의뭐한20년째리서치를하고있다고볼수있고요.저희부동산R114가시세조사기관의하나로써주간단위,월간단위,연단위의시세들을정기적으로발표하는곳이라고설명드릴수있습니다.◇이대호>그렇게20년가까이시장분석하신그걸배경으로2025년현재의상황서울중에서도일부만계속오르고지역은완전히계속해서양극화되고있고.예전으로따지면강남이다오른다음에그온기가퍼진다.그래서그다음에강북오르고경기오르고지방으로오르고이런게좀공식화됐었잖아요.요즘에는좀어떤차이가있다고보세요?◆윤지해>그러니까말씀하신것처럼보통은상급지라고하는곳들이먼저오르고그다음에뭐2급지,3급지이렇게우리가급수나누는걸굉장히좋아하는데그렇게온기가퍼지고뭐갭메우기가있고이런현상들은보통경기가좋을때는그런경로를거칩니다.다만우리가뭐가장근시일내에금융위기였던2008년을돌아보시면그때는오히려상급지가더많이떨어지는현상도발견이됩니다.그만큼경기변동에좀민감하게반응하는곳들이오히려비싼지역인경우들도있고요.오히려지금처럼시장이좀양극화돼있고한쪽으로수요가쏠리고이러다보면지난문재인정부때부터똘똘한집한채이슈가있었잖아요.그게윤석열정부를거치고오면서도여전히해소가안되고있다보니까이제는뭐인구유출문제까지또덧대지고또미분양문제까지덧대지면서되는곳들중심으로만수요가쏠리면서그쪽만과거의고점혹은전성기이런시기들을좀구가하고있다,이렇게볼수있는데그반면대출에좀민감한시장들이있잖아요.서민실수요자가많이사는지방도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오히려중저가에해당되는곳들은대출규제에굉장히민감하게그리고금리에도굉장히민감하게반응하면서자금력있는고가시장들은그런부분들에영향을덜받다보니까더더욱양극화돼있고요.거기에세금쪽에서도여전히다주택자를중과하는정책들이유지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더더욱또양극화돼있고이런현상들이뭐일거에이제는해소하기가좀어려워진국면에좀진입을하면서고착화됐다평가해도무리가없는수준입니다.◇이대호>이게정책이초양극화를만들었다고하면좀어폐는있겠습니다만정책으로인해서초양극화가이어지고있다이렇게는볼수는있겠네요.◆윤지해>물론정책적인이슈도있습니다만우리가보시면경제적으로봤을때소득도양극화돼있습니다.그러니까자산배분도양극화돼있고대출규제를하면할수록대출이나오는그계층도양극화돼있습니다.그러다보면결과론적으로자산시장도양극화된다고보는게좀더맞는표현일것같습니다.◇이대호>그양극화라는표현은뭐한80년대에도있었다고합니다만문제는그격차가금액으로봤을때더벌어진다는건데그래서정부에서도오늘뭐한12시쯤이야기가나올것같긴한데스트레스DSR3단계적용하는것도수도권과지방을좀차등을두자,뭐이런거이야기한다고하지않습니까?그럼예를들어서쉽게말하면그럼지역에서는집살때대출더받으실수있게해드릴게요라는건데또일각에서는지금지역에서DSR뭐한30%도안된다.실효성없을거라고이야기하거든요.랩장님은어떻게보세요?◆윤지해>우리가스트레스지금그DSR1단계를얘기하는게아니잖아요.지금3단계를이야기하고있습니다.3단계라함은우리가시장에서의금리변동분을반영하는금리격차를대출받을때변동금리로받을때이걸1%대까지볼거냐혹은1.5%대까지온전히볼거냐에대한차등입니다.그래서어떤의미에서우리가지방지역을스트레스DSR3단계에서차등을둔다는의미는1.5%퍼센트포인트를볼거냐1%포인트를볼거냐0.5%포인트를볼거냐의반영문제죠.◇이대호>그러니까추가로올려서계산만해보는금리를.◆윤지해>그렇습니다.그런데중요한지점은우리가지금깎아주는얘기를하고있지는않지않습니까?그러니까0.5%포인트를가산할거냐1%포인트를가산할거냐에서당연히서울수도권중심으로1.5%포인트를가산하면대출한도가크게뭐어떻게보면소득혹은대출받는상품에따라서억단위로줄수도있습니다.반면에지방에서는그런부분들이한수천만원수준까지조절이되겠죠.다만이부분들은한도가줄어든다는기본전제는동일하다는거죠.그러니까일종의우대처럼하려면우리가금리를원래한3%대금리인데한2%대까지깎아준다의개념에서는그게우대일수는있으나스트레스DSR3단계에서의적용을아예적용을안하는게아닌이상약간의차등을두는거라면그건우대라는표현을쓰기에는좀애매합니다.◇이대호>그렇지요.대출을더받게해드립니다는아니고대출을덜받게하는데그덜받는것중에서만일부만적용할게요,이정도흐름이니까규제쪽으로가는거는.◆윤지해>방향은동일합니다.다만차등일뿐이라서그자체가시장에서지방이갑자기거기에의해서대출이막끌어올려지고그런현상을발현하려면차라리DSR에서지방지역을좀빼준다든지이정도가우대라고할수가있겠죠.◇이대호>DSR1단계시행됐던게작년7월인가9월인가그랬지요.그전에대출수요가또몰리기도하지않습니까?이번에도7월부터시행된다면DSR3단계그전에좀막차타려는수요가몰릴수있을까요?◆윤지해>이미올해들어서1,2월,3월거치면서중간에토지거래허가구역과관련된진통도좀있긴했습니다만거래량이늘면서대출과관련된가계부채도총량기준에서한8조,9조이렇게올라가는시기들이2월,3월중에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사실은대출개념에서보게되면이렇게설명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작년10월정도우리가다주택자까지아울러서대출을규제하는형태들로전방위규제들을도입했습니다.그러고나서1월이되면서총량규제에서일단리셋이되다보니까그사이에스트레스DSR3단계도7월에시행하는것들이이미예고가돼있었습니다.그러다보면이런인식들이좀생깁니다.지금대출받는수준이7월이후에받는것보다는많이나올수있겠다는인식이생길수있거든요.그러다보면여력이되시는분들은좀서둘렀다고보는게합리적입니다.◇이대호>그렇지요.또하나가한국은행금통위가다음주에있는데우리경기가너무안좋다보니까기준금리를그래도내려야한다는목소리들은좀높은데어떻게보면DSR이라는걸통해서그러니까스트레스DSR이라는걸통해서대출규제는좀어느정도는수도꼭지를조여놓은다음에한쪽에서는금리를푸는뭐F4회의도많이한다고합니다만그래서부동산시장에서도좀금리로인한영향을또많이받지는않을것이다,이렇게보는목소리들도있던데요.윤지해랩장님은어떻게평가하세요?◆윤지해>예를들어서설명을드리면좋을것같아요.과거에코로나시기에는우리가급격하게금리를인하했습니다.그래서0.5%수준까지연간내려갔었죠.그러다보면시장의유동성의힘들이힘을발휘하면서그게시장의다양한곳들의거품을형성하는부분들을형성한다면지금의금리인하라는부분들은동결을꾸준히가다가한번인하하고동결을또한참하다가한번인하하고이렇게점진적인인하를얘기하는겁니다.그과정에서대출규제는작년8,9월을지나면서굉장히전방위적으로이루어졌다고설명을드렸는데그게여전히유효하게진행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금리인하에따른효과가클거냐대출규제에의한효과가클거냐에서대출규제에더민감한시장이돼있다가좀더맞는표현으로보셔야될것같습니다.그러니까금리를중간중간한차례0.25%포인트씩내릴뿐더러과거에코로나때는빅스텝이라고그래서0.5%포인트씩내리기도하지않았습니까?0.05%포인트죠.그런식으로내리게되면굉장히시장에지금대출받아야겠다,이런심리들을자극하는반면에지금은원하는만큼대출이안나오는거에좀더민감하다.대출규제쪽에좀더우위를두고보실필요가있습니다.◇이대호>지금은심리적으로도그렇고실질적으로도대출규제에더영향을많이받는시장.그런데그게또서울수도권지역이렇게나눠서보면또다를수도있을것같아요.조금더세부적으로한번가볼게요.지난3월서울지역아파트매매거래량이1만건을넘었습니다.이정도면엄청나게폭증한거지요?◆윤지해>네.우리가과거에급등기2020년,2021년이가장근시일내에급등기입니다.그런데2020년에급등기때도7월정도가1만건이넘었던시기라고할수있는데그러면이렇게보시면올해3월의거래량은근5년사이에월간단위로는가장많은거래량이었다고평가되는거고요.그이면에아까설명드린것처럼앞으로금리가인하될거라든지앞으로대출규제가강화될거라든지혹은분양가가상승할거라든지혹은전월세가격이계속오를거라든지혹은앞으로이런부분들에있어서시장이억눌렸던부분들에대한수요가들어올거라든지이런움직임들이존재하는데그런움직임들을좀반영을하면서1월에는서울아파트매매거래가월간3500건정도였고요.2월에는6500건정도였다가3월에1만건을돌파한겁니다.그래서이자체로가계부채가굉장히늘어나는이슈가되는거고요.다만이게중간에서울시에서토지거래허가구역을해제했다가다시묶었다가하는해프닝들이좀있었습니다.그과정에서4월들어서는현재까지의집계된기준으로는5000건수준이되니까3월대비절반수준으로줄어들긴합니다만아직한일주일여정도의신고기간이남아있습니다.보통30일정도의신고기간이있기때문에.그런거고려했을때4월에도한6000건정도를찍을걸로보입니다,거래량이.그래서거래절벽수준까지내려와있다고평가되고있지는않습니다.◇이대호>그러니까토지거래허가구역이더넓게재지정됐어도거래절벽은아니다.특히서울지역만놓고보면.그런데3월과4월을합치면1만건과6000건평균적으로한8000건정도되는거니까두달월별평균으로보면.장기시계열로보면연초부터좀거래량이늘고있는트렌드로는또해석할수도있겠네요.◆윤지해>그렇습니다.그게스트레스DSR에의해서하반기로갈수록대출규제가막히는것도사실이긴합니다만사실내년이돼도대출규제는계속강화될걸로보입니다.왜냐하면소득을보기시작하는그대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체계안에서는사실상본인이은퇴연령50대이후가될수록소득이줄어들게되지않습니까?그러다보면대출을받기가더어려워집니다.그리고우리가부르는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소득을굉장히낮게쳐줍니다.매출액대비.그러다보면또대출을받기가어렵거든요.무슨얘기를하는거냐면생애주기가보통과거에는40대,50대에근접해도무주택자여도그렇게불안하지않았습니다.소득이라는것들이없어도LTV주택담보비율만을가지고대출을해줬거든요.지금은소득을보고갚을수있는능력에따라서대출을책정하기때문에직장을잃게됐을때더이상내집마련이어려워질수있습니다.그러면내가생산가능인구로서존재하는왕성한소득활동시기30대와40대사이에내집마련을해결하지않으면50대이후에는내집마련이영영어려울수도있다는위기감이있는겁니다.그러다보면지금처럼30대가내집마련에서두르는경향성을가지게되는데이게DSR이라는소득을보기시작하는원리금상환을다른대출까지보기시작하면서생긴생애주기의앞당김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이대호>말씀하신근본적인생애주기또근본적인일자리문제일수있는데어찌됐든간에그걸3040세대는또알테니당겨서집을사는사람들이또젊은층으로가는걸테고요.그렇게되면서또지역별로막몰리기도합니다.같은서울지역이어도천차만별이고요.강남3구지역에서는계속신고가라고하고마용성이라고도불리죠.마포,용산,성동도계속상승세.도노강이라고하는노원,도봉,강북구는또여기는떨어지고있어요.이데이터가맞는걸까요?일단은먼저.◆윤지해>지난주기준으로한국부동산원데이터를보시면강남은0.19%,서초는0.23%,송파는0.22%,강동은0.17%로사실은규제지역으로묶여있는지역을포함한강남권역은여전히상승세인거죠.주간단위로.◇이대호>규제지역인데도.◆윤지해>그렇습니다.그리고토지거래허가구역이광역적으로지정된곳일뿐더러투기과열지구여서분양가상한제적용도받는지역입니다.그래서대출그리고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그리고분양가거기에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규제가전방위적으로들어가있는지역들이오히려이똘똘한한채라는인식에의해서계속상승세를구가하는반면에규제지역이아닌서울에서도강북권역이라고할수있는대표지역이강북구,노원구,도봉구일대인데이지역은중간중간주간단위로는상승도하긴합니다만지금한주를돌아봤을때는약세입니다.◇이대호>큰트렌드로봤을때는.◆윤지해>그렇습니다.그래서아무래도이런경향성은결과적으로똘똘한집한채와관련된이슈와관련이돼있다고평가되고요.대출쪽에민감한시장들이더위축돼있다혹은경기위축에사실은이런소비침체혹은먹고살기힘든이런계층에서좀더이런9억원이하에해당되는주택들이더영향을받고있다고해석하고있습니다.◇이대호>그런데이것이다주택자에대한규제뿐만아니라그가격자체도양극화되면서쏠리는것으로더쏠리는게되는건데그러면정책의변화라든지이런게나타나지않으면이같은양극화는어떻게계속이어질수밖에없을까요?이게언제까지이런흐름일까요?◆윤지해>이런양극화의흐름은지난문재인정부때부터시작이됐다고보입니다.그이유중에하나가일단첫번째가세제적인면에서다주택자를중과하는순간지방에여러채를가지고계신분들조차도그지역의자산들을정리하고핵심지로그부분들을몰아야세제적인우대를받을수있게됩니다.우리가양도세비과세라든지혹은중과에서벗어나는문제라든지혹은취득세와관련된부분들중과를벗어난다든지그런부분들이하나있고요.세제적인거.그리고대출에서도문제를일으킵니다.무주택자가1주택자되는경우에는우리가정책우대그래서모기지라고하는보금자리론이런것들을형성해서저금리로우대를해주지않습니까?반면에지금의시장상황에서는1주택자가있는데새로운1주택으로갈아타는경우를빼고는2주택자가되는것자체를대출에서도대출을안해줍니다.그러다보니까결과적으로는어떤하나의자산비싼거그리고수요가몰리는지역쪽에자산을마련해놓는게안전하다는인식이굉장히공고해졌다는거지요.그래서문재인정부때부터니까2017년부터현재2025년까지를돌아보시면이제는거의7,8년정도가된이슈가된겁니다.그러면굉장히고착화됐다이렇게볼수가있는데대출에서는그래서지방쪽혹은수도권외곽지까지도사실은조금우대를해줄필요가있는상황이돼있고요.반면에세금쪽은전면적인개편에의해서한쪽에이수요가쏠리는문제들을해소해야됩니다.우리가공급을많이해야된다,공급을많이해야된다이런얘기들을합니다만실제로는특정지역예를들어서강남3구는사실은모두가살고싶어하지않습니까?그런지역에서는아마100층까지지어도공급이부족하다고얘기할겁니다.그건무슨얘기냐,공급의문제는분명히있긴합니다만수요가분산되는게사실은더중요할수있다는겁니다.그지역에쏠리지않도록.◇이대호>수요를분산시키는정책.그러니까공급확대,수요분산다같이이루어져야하는거네요.◆윤지해>맞습니다.두가지가같이병행되지않으면특정지역에아무리신축공급을많이한다고해도예를들어서이런겁니다.지난해둔촌주공단군이래최대재건축사업이라는곳들이1만2000세대입니다.한번에입주를했는데웬걸역전세가난것도없고매매가가떨어진것도없습니다.그러니까공급에의해서가격조절기능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거죠.특정시기에1만2000세대거의신도시급이입주했음에도전혀가격적인영향을받지않았습니다.매매가는오히려프리미엄이전용84기준으로5억원이상형성이됐고전셋값은주변시세보다비쌌고이런상황이니까공급만으로사실은우리가지금대선국면에있습니다만공급을많이하면해결된다고단정짓기어려운이슈가그래서그렇습니다.◇이대호>또시장상승기에는신축주택가격이옆에있는구축가격을또끌어올리기도하고.◆윤지해>맞습니다.그래서입주물량이많으면원래는전셋값도빠지고월세값도빠지고.◇이대호>공급확대랑수요분산제병행해서가야하는데대표적인수요분산정책중하나가예전에그래서노무현정부때행정수도이전운을그래서뛰었던것아닙니까?수도권과밀화문제를좀장기적으로해결해보자.그런데지금2025년에이게또다시화두가되고있습니다.주요대선후보들3명이공통적으로국회본원에다가대통령집무실세종으로옮기자공약하고있고요.이거는세종시최근부동산시장에바로반영이되더라고요.◆윤지해>워낙과거에2020년당시를돌아보시면그때당시에연간한50에서한60%수준의급등을보였습니다.우리가주식시장에서는연간100%가올라도그게급등인지아닌지좀애매할때가있지않습니까?왜냐하면떨어질땐반토막나기도하니까요.그런데부동산시장에서는연간10%만올라도급등입니다.그런데한해동안한지역이50%,60%가올랐으면역사상유례를찾기가어려운수준이되는겁니다.특히나주택이니까.우리가과거에강남일대를개발할때는토지가격이연간50%혹은100%까지오를때도있었습니다.그거랑달리이건안정화되어있는아파트시장을기준으로했기때문에엄청난이슈라고할수가있고요.아까서두에설명드린부분을조금수정하자면우리가시장에서균형발전을얘기할때지방균형발전의모토는혁신도시입니다.그러니까세종시는혁신도시의하나였어요.나중에행정수도개념으로따로빠졌을뿐이고그래서부산에가도혁신도시가있고대구에가도혁신도시가있고대전에가도혁신도시가있습니다.그래서공공기관들을전체지방5대광역시를포함한지역들에이전을시키는거죠.그래서보시면현재는행정수도중심으로국토부도이전해있고그리고부산에가시면해양수산이런관련된기관들이이전해있고대구에가면한국부동산원이런기관들이이전해있고전주에가면아마제가알기로국민연금이런곳들이이전해있고이런식으로각각의공공기관들을이전시켰습니다.중요한포인트는그렇게이전을해서결과적으로그럼균형발전이됐냐가좀모호합니다.모호한이유는지방지역안에서도예를들어서전주에가면전주혁신도시가격만엄청나게비쌉니다.주변지역은그렇게비싸지않고.그러다보니까거기서도양극화가이루어지는문제점들이발생하는거죠.그래서어떻게보면균형발전이라는모토라는것들이실제현실적으로는쉽지않은문제가있고요.그래서다시세종시로돌아와서설명을드리면최근들어서국회이전이다,대통령실이전이다,이런이슈에의해서지난주기준으로보시게되면0.48%가주간단위로올랐습니다.17개시도중에가장높은상승폭이고요.그리고부동산R114데이터로도주간단위로1%가까이급등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런우상향흐름들은명확하게확인이되고있는데과거에급등한이후에한3년동안조정을받았으니까현재시점에서이게거품이라고평가되는수준은아직은아닙니다.◇이대호>최근2년간또세종시집값이또많이빠지기도했었고요.그런데이렇게이야기를들어보면20년,21년에엄청나게올랐다가이후2년간또엄청나게조정을또받았고최근에는세종시어떤이전이슈때문에또가격이가파르게오르고있고거의진짜무슨주식처럼변동성이이렇게강합니까?이게우리아파트시장이많이또투자화돼있다는거지요?◆윤지해>그것도있고세종시는그때당시에국회이전이다해서엄청난급등세를보였다가그이후에국소적인지역들이금리인상이슈에직격탄을맞으면서급격하게빠집니다.그래서50에서한60%올랐다가한20%누적해서빠졌는데또이렇게설명드리면한60%올랐다가20%빠지면그게조정을많이받은거냐이렇게또설명하면이퍼센티지로보면그런오해를좀불러오고그래서가격으로보통설명을드리면과거에세종시가급등전에전용84국민평형기준으로한5억원정도했습니다.그게단기간급등하면서8억,9억까지갔습니다.그리고현재는5억에서6억원수준까지내려와있습니다.퍼센티지로볼때는조금다른차이가있죠.그래서그간에세월을우리가봐야되는겁니다.그래서2020년에보통한5억원정도하던게8,9억까지갔다가이제는2025년이면5년정도가지났잖아요.그게한5억에서6억,6억에서7억정도됐으면사실은거품이라고평가하기에는조금무리가된수준이됐다고평가가되고그러면다른지역대비이게비싼가격이냐했을때도최근에분양가급등세를고려하면세종시는대부분신축범주에들어가니까그런관점에서는이제는합리적인가격수준까지는내려와있다.다만여기서급등하면그때평가를다시해야되는상황입니다.◇이대호>그리고또대선이얼마남지않아서대선주자들의부동산관련된공약들좀비교를해보면사실좀큰차이는없어보입니다.일단은공급방식의문제일뿐공급하겠다는거는다같은목소리를내더라고요.물론앞에서도공급자체만으로시장을잡을수없다고이야기를해주셨습니다마는과거에도그렇고사실은매정권마다공급확대하겠다는이야기는나오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3기신도시도아직제대로잘안되고있는것같고이게좀어떤문제일까요?이현실성측면에서보면.◆윤지해>역사적인히스토리를좀봐야됩니다.문재인정부때200만호이상의공급계획을세웁니다.3기신도시를포함해서.그리고이게250만호까지공약으로오면서윤석열정부를거치면서250만호플러스알파계획까지오고나중에는250만호플러스알파에플러스알파이런계획들까지윤석열정부막바지에는내놓습니다.그런데그런이면에는어떻게보면공급이잘안된다는거를계속시인하는겁니다.사실은시장에.아이러니하게도공급계획을계속발표하면발표할수록수요자는공급에문제가있구나라고인식하는문제점들이있습니다.◇이대호>역설적으로요.◆윤지해>네.그런데이런지금대선주자분들이공급을많이하겠다는이슈를계속끌고오는이유는여기엔이견이없어서그렇습니다.왜그러냐면가격조절기능에서공급을통해서수요조절하는게경제학적으로봤을때가장부작용이덜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러다보니까공급을많이할게요라는대승적인목표를제시하는것자체에어떤수요자도공급은필요없어요라고반문하기는좀어렵습니다.◇이대호>또안할수도없고요.◆윤지해>왜냐하면이런겁니다.기존에있는기존주택아파트면충분해라고하기엔또신축에대한선호가있다는거지요.◇이대호>누구나그렇지요.◆윤지해>그렇지요.그러면신축선호를구축에서해결하시면됩니다라고할수는없다는겁니다.왜냐하면이구축은이미소유주가다정해져있습니다.그러면다주택자를징벌해서과거의논리로이걸개개인의무주택자에게분산시키는정책을할게아니라면신축밖에대안이없다는거죠.과거와좀다른점이하나있습니다.과거3년전에대선국면에서는묻지마급등기였습니다.거기서는250만호,300만호이런공급계획을딱발표하는게의미가있었다면지금은시장이양극화돼있다고설명을드렸잖아요.그래서지방에는미분양이넘쳐나는데수도권에는일부지역에만미분양이있을뿐전체로봤을때는많은양이아닙니다.그런데우리대선이라는건전국을커버하는선거잖아요.그런데특정지역만을기준으로공급하겠다는건사실은맞지않는공약이될수있으니까지금보시면공급많이하겠다,그리고정비사업해제규제를좀완화하겠다.앞서퀴즈에서도내놓으셨습니다만용적률을상향하겠다는정도에서사실은합리적으로좀움직이고있는국면이라고판단됩니다.◇이대호>특히많이오르는게수도권그중에서도서울일부지역이다보니까그런데지역에다가집을짓기에는더이상빈땅도없고그러면할수있는방법이재건축재개발에속도를내는방법밖에없으니그거는안할수도없을테고요.그런데그럼에도지역에서는지방부동산시장참좋지않은데지방에서도어떻게공급을계속해야하는걸까요?◆윤지해>최근한1,2년사이에대구시차원에서는분양을뒤로미뤘습니다.◇이대호>건설업자들건설사들입장에서보면시행사입장에서보면당장이거미분양날것같으면바로위축되지않습니까?◆윤지해>그렇습니다.그런데그건또그거대로부작용들을유발하고있습니다.우리가보통의건설절차를보시면인허가를받고한2,3년내에분양합니다.이게착공이죠.착공하고3년정도되면준공하는겁니다.그런데중요한지점은인허가를받고우리가PF시장이라는프로젝트파이낸싱이라는혹은브릿지론이라는이런금융을일으켜서이분양에나서면서건설사들이지급보증을섭니다.이걸내가마지막까지준공하겠다.그래서책임소재가대부분건설사에있거든요.그런데중요한지점은인허가를받고분양하는과정에서이걸포기하지않으면결국은분양해야지만이시행사시공사가살아남는구조입니다.◇이대호>일단끝까지가야지요.◆윤지해>그렇습니다.그런데대구같은경우가분양을뒤로미뤘죠.하지만착공은했습니다.왜냐하면착공을계속뒤로미루면이사업지가끝나지않고금융비용만계속늘어나는겁니다.◇이대호>빌린돈이자는계속나가니까요.◆윤지해>그렇습니다.이자가계속나가니까그게오히려부실화될수있거든요.그러면토지는이미가지고있고그래서착공했는데분양은안하지않았습니까?그래서지금대구에서문제는눈에보이는미분양보다미분양도문제지만이미착공에들어가서분양하자마자바로악성미분양준공후미분양으로전환되는것들이너무많아집니다.◇이대호>거의후분양이랑비슷해지는거아닙니까?◆윤지해>그렇습니다.그래서분양과동시에입주를3개월내에하는경우들이꽤생기고있는데그런데이거는이제부터는지자체차원에서그걸막을수가없습니다.왜냐하면민간사업자는이미준공을앞두고있는데분양을하지말라고할수는없지않습니까?어차피민간사업자도분양해야자금순환이돼서숨통이트이는거니까요.그래서일반분양자가생겨야되는건데그와마찬가지로지방에서는그러면분양을막을게아니고인허가를막아야되는겁니다.인허가자체를처음시작부터토지와관련된매입절차를초기단계부터좀중지를해놓고그게시장에서미분양이어느정도해소된다음에인허가부터초기단계부터이렇게진행이되도록해야되는데이게지자체는인허가권자입니다.물량조절기능에대한이슈의명확한가이드가없습니다.본인이나자금력있어.그래서나는이걸인허가받고분양할거라는민간사업자가있다면요건에만맞으면인허가를해주는게인허가권자입니다.지자체입니다.그러다보니까이걸조절기능의역할이과연공공에만있냐고보기도좀애매한부분들이있습니다.◇이대호>그런데이게공직자입장에서는지자체입장에서우리가괜히섣부르게시장을예측해서인허가안내주고있다가나중에막공급부족이다,이돌팔매에맞을수도있으니까더그런거아닙니까?◆윤지해>그렇습니다.그래서반대의경우가있습니다.우리가최근에상가시장들은굉장히침체돼있지않습니까?그런데상업용시장은주택처럼규제가심하지않습니다.인허가요건이맞으면아파트형공장이든상가든다인허가를해줍니다.서류상에문제가없기때문에.그래서해주고났는데지금보시면공실이엄청많은지역인데옆에서상가시설을또짓고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이게현재사회문제가돼있는데이걸사실은한번착공에들어가면건설하는입장에서는준공을끝내지않으면부도입니다.그러니까쉽지않은문제에직면하게됩니다.◇이대호>그런데그요건에맞으면기존에다인허가를내주던것을어떤좀시장상황에맞게또시장을또예측하면서인허가로공급을조절해야한다.이건규정을그럼별도로만들어야되는거잖아요.또어려운얘기고현실적으로.◆윤지해>그렇지요.거기에의한또책임소재를또공무원에게물을거냐,그런부분들도논란이될수있습니다.◇이대호>좀어려운문제이긴합니다.◆윤지해>예를들어서그런겁니다.우리가대구에가면수성구라는핵심지역이있지않습니까?여기는또미분양이별로없습니다.◇이대호>지역내에서도또그안에서도양극화.◆윤지해>그렇습니다.대구안에는미분양이많은데수성구는말그대로수성하고있습니다.그런데여기서어떤분양을하는데전체미분양이많으니까하지말라고할수있는권한이누구에게있냐는거죠.◇이대호>또하나아까대선주자들의공약도몇가지이야기해봤습니다만부동산세제관련해서도공약들이좀다릅니다.이재명후보같은경우에는섣부르게어떤세제를개편한다든지시장을건드리는것자체를되게조심스러워하는것같고요.김문수후보같은경우에는종부세도개편할필요있다,양도세중과세도폐지해야한다,수도권주택취득세도면제해야된다이런식으로이야기하고있고이준석후보는생애주기에따라서주택세금부담을좀단계적으로낮춰주는방향그러니까이동을좀자유롭게하자이렇게이야기하더라고요.총평을하기엔시간이좀모자라기는한데어떤방안이좀현실적으로이양극화를좀깰수있다고보세요?◆윤지해>짧은시간에서설명을드리자면투표가지금코앞입니다.코앞인데세제와관련돼서는구체성이아직도부족합니다.그러니까예를들어서이재명후보께서는세제를통해서가격조절을하지는않겠다고했지세제를어떻게액션을취하겠다가없습니다.이게다주택자와관련된지금중과부분을어떻게건드리겠다가구체성이모호한지금상태에있고요.김문수후보는윤석열정부의정책들그래서중과세하는부분들을좀완화시키겠다의노선을끌고오고있고요.이준석후보는아무래도젊은세대혹은고령세대이런부분들을다아우러야되는이슈가있다보니까생애주기에따라서취득세라든지혹은대출상에서의우대라든지이런부분들혹은고령자는장기보유특별공제라든지이런부분들을끌고옵니다.그런데각각의후보들을비교하려면각각의후보가다구체적이어야비교할수있는데지금상황에서는어떤의미에서는다비슷한겁니다.세제도.어떤의미에선중과한다고아무도얘기하고있지않지않습니까?그러니까그런관점에서는세제로어떤투표의의사결정을할수있는상황이아닙니다.◇이대호>또과거랑많이증세감세측면에서뭔가엇갈리지도않고있고요.현재상황에서.이거는또나중에대선이후에조금더구체적으로볼필요도있어보이네요.오늘부동산시장전반적으로부동산R114윤지해리서치랩장과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윤지해>감사합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KBS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AX실증밸리연계초거대AI컴퓨팅센터설립포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7일광주광역시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연설도중손을들고시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공동취재)2025.5.17/뉴스1ⓒNews1이재명기자(광주=뉴스1)이수민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광주지역7대공약이공개됐다.20일더불어민주당광주선거대책위원회에따르면광주시공약은△AI국가시범도시조성△국가주도민군공합통합서남권관문공항△대한민국대표모빌리티도시조성△아시아문화중심도시3.0시대선언△영산강,광주천주변수변활력도시선정△국가초고자기장연구인프라구축△서남권메가시티구축등7개다.'AI국가시범도시조성'은AX실증밸리연계초거대AI컴퓨팅센터광주설립과AI반도체클러스터조성등을골자로한다.양자·휴머노이드테크산업기반으로초격차기술선도도시로의도약을위해광주-대구분산에너지고속도로를추진하고햇빛소득과일자리모델,RE100스마트산단,국가AI혁신연구원과실증센터를조성한다.'국가주도민군통합서남권관문공항'구축을통해서는지역간균형발전을촉진하고지방소멸위기를극복,교통과물류를통합하는핵심거점을마련한다.이곳은민·군통합공항시설과자원을공동으로활용한다.광주를'대한민국대표모빌리티도시'로조성해AI·모빌리티융합'메가샌드박스'시범신도시로조성한다.AIMO(AI·Mobility)특화도시광주에서는스마트전동화와지능형제어·자율주행최적화기술을개발한다.또산업판도를재편할수있는세계최초·최고수준기술의클러스터를조성해인공지능학습과성장,실습이가능한주행시험장을구축하고이와연계한전장부품과국방기동·수송미래차생태계를조성한다.양부남더불어민주당광주선거대책위원장과신수정광주시의장이20일광주시의회기자실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통령후보광주공약을설명하고있다.2025.5.20/뉴스1ⓒNews1이수민기자지역소멸과불평등,양극화심화의대안으로는'아시아문화중심도시3.0시대'를내놨다.AI문화콘텐츠를중심으로비즈니스타운을구축해디지털문화기술공유대학도설립한다.아울러국립현대미술관과대한민국역사박물관광주관,한국예술종합학교광주캠퍼스를설치할계획도발표했다.광주생태하천인'영산강과광주천수변활력도시조성'계획도발표했다.영산강유역물순환체계를구축하고,시민친화적광주천도심하천생태를복원한다.양동복개상가와도로캔틸레버구조철거도진행한다.'국가초고자기장연구인프라구축'을통해세계최고수준의연구소를추진하고기업지원과첨단산업생태계도조성한다.'서남권메가시티조성'사업을통해에너지경제공동체를구축하고광주첨단바이오헬스클러스터,서남권메가시티고속도로를건설한다.아울러광주~대구달빛철도를신속추진하고서남권초광역협력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글로벌예술관광도시도약을약속했다.이밖에도△동구문화예술치유의정원(h-파크)조성△서구국제문화-교육지구및친환경스포츠복합타운조성△남구광주도시철도2호선3단계건설사업△북구대한민국미래모빌리티혁신거점,국립모빌리티파크조성△광산구광주송정역세권경제문화복합허브조성등5개자치구별공약도발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