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으로치러지는21대대통령선거는충청현안해결을위한중요한변곡점이될것으로전망된다.충청표심을얻기위한윤석열정부의공약이제자리걸음에머물고있어각후보들의충청권공약들이그어느때보다중요한시점이다.이에대전CBS는윤석열정부에서내세웠던충청권공약과충청권자치단체현안사업,각대선후보들의공약등을4차례에걸쳐살펴본다.세종시전경.세종시제공▶글싣는순서①조기퇴진한윤석열정부…충청공약이행여부는②대전시12대핵심과제…여야후보들대전공약주목③'세종행정수도완성'약속지켜지나…공수표안돼(계속)세종시는과도한수도권집중을막고균형발전을위해신행정수도건설로출발했지만,2004년관습헌법을이유로내려진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에발목이잡혀여전히행정도시로남아있다.과거대선과정마다단골로등장했던'행정수도완성'은지켜지지않았다.세종시가각정당에건의한대선공약화내용가운데행정수도완성분야를최우선과제로선정한것도이런이유에서다.세종시는최근대통령실과국회의사당의완전이전을비롯해중부권국가메가싱크탱크와AI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국립한글문화단지조성등주요현안의대선공약화를추진한다고했다.행정수도완성분야에행정수도명문화개헌과대통령실및국회의사당완전이전,미이전중앙행정기관세종이전등을최우선과제로반영했다.행정수도로서갖춰야할대전~세종~충북광역급행철도(CTX)조속추진과첫마을IC신설,제2외곽순환도로신설,국지도96호선지하차도신설등도들어갔다.대선후보들은하나같이세종행정수도를외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10대공약의여섯번째과제로'세종행정수도완성'을내걸었다.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임기내건립,이전공공기관정주여건개선및제2차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을약속했다.대전을찾은자리에서"대전과충청에대한민국행정수도,과학기술중심도시를선물로드리겠다"는발언도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도행정수도관련현안을10대공약에넣었다.'광역급행철도(GTX)로연결되는나라,함께크는대한민국'의하부공약에'국회완전이전'및'대통령제2집무실이전'을담았다.최근국회세종의사당예정부지를찾아"국회의사당만이아니라대통령실도여기까지와서근무해도될정도로넓고매우좋다"며"교통이불편한문제는세종에서대전으로,또세종에서오송으로,청주공항까지해서,공항에서내리면바로여기까지올수있도록하는충청도판GTX'광역급행철도(CTX)'를완성해해소하겠다"고약속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지난달21일세종시에서출근길인사를한뒤"세종시비전은수도권분산과행정기능의집중으로인한효율화를이뤄내는것"이라며"대통령이되면취임이후바로세종시에의사당과대통령집무실을설치하겠다"고말했다.세종시제공세종시가실질적인행정수도로올라서려면헌법적,법률적뒷받침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집무실이전을못박을수있다는뜻이다.세종시는'행정수도를세종시로한다'는조문을헌법에명시해법적지위를확보하자는입장으로최민호시장은"개헌을통해서세종시를행정수도로하든,수도로하든헌법상으로지위를확보했으면좋겠다"며"그게가장이상적이다"라고말했다.세종을지역구로둔민주당강준현의원은'행정수도특별법'발의를예고한상태다.행정수도법을만든뒤행정수도로서의지위를명시하는게핵심이다.과거헌법재판소가위헌결정을내린신행정수도법을다시발의하겠다는뜻으로법안을발의한뒤헌법소원이제기되면헌법재판소의판단을받아보겠다는뜻으로해석된다.지역에서는공론화를위한움직임이한창이다.세종사랑시민연합회는최근국회도서관에서세미나를열고각정당의행정수도완성공약이행의지를확인한뒤행정수도필요성과실행방안등을논의했다.세종시와세종사랑시민연합회는'행정수도완성100만인서명운동'에돌입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대전CBS고형석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정강·정책1조1항'기본소득'삭제검토'기본사회'李와차별화하고당정체성도확고히사흘째수도권집중유세..경기지사도정성과강조"통일대통령되겠다"며李안보관저격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21일경기고양시한논에서청년농업인과이앙기를타고손을흔들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이정강·정책에명시돼있는'기본소득'문구삭제를검토하고있다.기본소득을포함한'기본사회'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상징하는의제인만큼,이와차별화하기위한시도로풀이된다.실제로지난18일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TV토론에서"기본소득은개념자체가맞지않는다"고했고,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국민의힘정강·정책에'기본소득을실천하겠다'는내용이들어갔는데당차원에서입장을바꾸실것이냐"고압박한바있다.21일정치권에따르면,국민의힘은당정강·정책1조1항에포함된'기본소득'을삭제하는것을검토하고있다.당기본정책1조'모두에게열린기회의나라'1항에는'국가는국민개인이기본소득을통해안정적이고자유로운삶을영위하도록적극적으로뒷받침하여4차산업혁명시대를대비한다'고쓰여있다.해당조항은2020년에삽입된것으로,당시미래통합당(국민의힘전신)의사령탑을맡고있던김종인당시비상대책위원장이추진한것이다.이같은움직임은'기본사회'를주창해온이재명후보와의차별화에역점을두고승리가능성을높이려는것으로풀이된다.지역화폐에대한반대여론이작지않고,'호텔경제론'역시논란이불거지면서취약점을파고드는전략으로보인다.국민의힘정강·정책'기본소득'논란은지난2022년20대대선기간치러진토론에서도언급된바있다.당시윤석열대통령후보가민주당의기본소득공약에대해비판하자이재명후보는"기본소득비판을자주하시는데국민의힘정강·정책1조1항에기본소득한다고들어있는거아시냐"고받아친바있다.당시윤후보는"그기본소득과이후보의기본소득은다르다"고답하기도했다.이같은논란을사전에차단하기위한움직임으로도읽힌다.다만,김종인전비대위원장은지난20일CBS라디오에출연해국민의힘이'기본소득'을삭제하는것에대해비판적의견을내놨다.김전비대위원장은"기본소득개념을왜거기넣었는지알아야하는데당장이재명후보와차별화를한다는측면에서정당에있는것자체도부정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앞으로신산업발달로고용이엄청나게축소되면소득이없으니'수요를창출할수없는시대'를전제로기본소득개념을넣은것인데그게무엇인지도모르고바꿔야겠다고한다"고꼬집었다.국민의힘은정강·정책은현재검토중인단계로,대선이전개정이완료될지는미지수다.정강·정책개정을위해서는전국위원회와비상대책위원회의결절차를거쳐야하기때문이다.시간이촉박한만큼대선전개정을약속한뒤추후개정에본격적으로착수할가능성도있다.김문수후보는이날사흘째수도권에서집중유세를이어갔다.수도권을이번대선의최대승부처로보고,집중유세에힘을싣는모양새다.또김후보가이재명후보와함께경기도지사경험이있는만큼자신의재임시절도정성과과이재명후보의대장동·백현동,법인카드유용의혹등을대비시키면서차별화를시도하고있다.이날도유세현장에서광역급행철도(GTX),판교테크노밸리·평택삼성반도체단지·파주LCD산업단지유치등을업적으로제시하면서지지를호소했다.이날경기북부유세에서북한접경지역인점을강조하면서통일·안보에대한강한의지도다졌다.김후보는고양유세에서"고양이통일의꿈을갖고있다고생각한다"면서"통일대통령이되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재명후보의대북송금의혹등을들며안보관을강하게비판했다.김후보는이후보의'남쪽탱크들이북한으로쳐들어갈것같아(북한이)방벽을쌓았다'는발언을겨냥해"이런안보관을가진후보가대통령이되면대한민국투자는속속빠져나갈수밖에없다"고비난했다[email protected]이해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뉴스N시선]내수살리는새로운패러다임으로매년4월이면경제신문사설에최저임금이등장하기시작한다.올해는최저임금위원회의심의가시작되기이틀전인4월20일부터<한국경제>가최저임금을사설주제로다뤘다.'인건비탓에年100만명폐업,최저임금차등화올해는반드시'라는제목의이사설은"30초에한명씩폐업하는소상공인·자영업자위기의시대가도래"했다면서골목경기의심각성을이야기한다.그리고"최저임금고공비행"이문제라고지적한다.골목경기의어려움을최저임금탓으로돌리는것은익숙한공식이다.그런데이사설은상가와오피스가공실로남아있는것도최저임금과연관이있다고주장한다.최근두드러진상가·오피스공실률급등도올해시급1만30원으로1만원벽을돌파한최저임금과무관치않다는게전문가들의이구동성이다.강남권오피스공실률은3.4%(2월)로1년만에꼭두배로뛰었다.(25.04.20한국경제사설)상가와오피스공실률급등이최저임금인상때문이라고?최저임금을받는노동자의시급은2024년에240원,2025년에170원올랐다.그것때문에강남권오피스공실률이2배로뛰었다고?강남권이면프라임급오피스가많을텐데대체어느'전문가들'이그런진단을했는지궁금해서찾아봤다.하지만전문가실명은물론이고그런분석자체를찾지못했다.다수의언론과전문가들은상가와오피스공실률이증가한원인을구조적인데서찾고있었다.전반적인경기침체에따른자영업자폐업증가,온라인으로수요이동,지방인구감소,상가과잉공급등이다.특히상가의경우신도시나혁신도시,일부지방도시에서신규상업시설이대거공급되면서공실률이급증했다.2025년1분기기준세종시의중대형상가공실률이25.2%로전국에서가장높다.최저임금과직접적인연관을찾기는어려워보인다.오피스의경우서울강남권과여의도·마포지역에서공실률이상승하고있는데,여러언론의분석에따르면이역시경기위축으로기업들이비용절감을추구하면서나타난경향이다.강남권이나도심에있던기업들이고정비용절감을위해다른업무권역으로이전한다는것이다.또마곡업무지구에23.2만평규모의오피스가새로공급되어시장에영향을끼치고있다.역시최저임금과는직접관련이없어보인다.그래도경제신문은똑같은공식을적용한다.나빠지는경제지표가있으면최저임금관련사설에집어넣는다.그러고나서"가장효율적인대안은지역별·업종별차등화"라는말로사설을마무리한다.2022년86만명이던자영업폐업자는2023년99만여명으로급증했고,지난해에는100만명을넘겼을것으로추산된다.최저임금이8년만에55%나오른결과다.폐업대란에일자리가줄어드는것은당연한귀결이다.직원없는'나홀로식당'이6년새30%늘었다.최저임금을더올린다면자영업위기가금융권으로전이되고그파급력은상상할수조차없을것이다.(25.04.22매일경제사설)<매일경제>사설은더무시무시하다.자영업자가100만명넘게폐업한것이최저임금탓이라고한다.게다가최저임금을인상하면"자영업위기가금융권으로전이"될거란다.최저임금은이제상가공실에대한책임을넘어금융위기의주범으로몰릴위기에처했다.이사설은논리적인글이라기보다인과관계가증명되지않은여러사실들을모아놓은글에가깝다.우선자영업폐업자100만이야기를해보자.이100만명이라는수치에는개인사업자와법인사업자가모두포함된다.그중개인사업자에는소매업과음식점업등생활밀접업종의자영업자와함께택시,택배,학습지등특수고용노동자도포함된다.그런데개인사업자의75.7%는월소득이100만원에도미치지못한다(지난1월국세청이정일영의원에게제출한자료).폐업한자영업자100만명중상당수는애초에직원을고용하지않았거나직원을고용할이유가없는사람들이었을것이라는추론이가능하다.통계청이발표한2024년4월'고용동향'에따르면4월취업자중고용원있는자영업자는약140만명이고고용원없는자영업자가약422만명이다.즉통계상'자영업자'의4분의3은고용원이없으므로최저임금인상에당장부담을느끼는사람들이아니다.자영업의부진은누구나피부로느끼는것이지만,100만명가까운자영업자가폐업했다는수치만으로최저임금을인상하면안된다는결론으로점프하지는말자.이사설은최저임금때문에일자리가줄었다면서직원없는'나홀로식당'이6년새30%늘었다는수치를제시한다.출처를찾아보니<매일경제>기사에나오는내용이다.통계청과고용노동부자료를분석한결과'나홀로식당'수가2017년22만4907곳-2020년34만3037곳-2023년기준29만5998곳으로변화했다는것이다.그런데기사에따르면전국의식당수는2017년48만5737곳-2020년56만2051곳-2023년55만1657곳이었다.2017년에서2023년사이에나홀로식당수도많이늘었지만전국의식당수도늘어났다.간단한계산을해보면전국의식당중나홀로식당의비율은2020년에61%였다가2023년에53%로오히려줄어들었다.2020년은코로나팬데믹영향을받으며무인화나직원축소가빠르게진행되던시기였고,그해의최저임금인상률은2019년보다낮은2.87%였다.따라서2020년에나홀로식당이급증한것은최저임금보다는코로나의영향이컸다고봐야할것같다.정부가'소상공인스마트상점기술보급사업'이라는명칭으로키오스크보급을지원하고있다는사실도고려해야한다.모든것을최저임금탓으로돌리면편리하긴하겠지만논리가빈약해진다.그리고이사설의내용들은사설제목인'지역‧업종별차등화'와는무관하다.그럼차등화와관련있는키워드는?이준석이다.최근<한국경제>는사설에서이준석후보의최저임금차등화공약을칭찬하고나섰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의몇가지공약은신선한발상으로주목받을만하다.…지자체가최저임금을일정범위내에서가감할수있도록한것도지역별사정을고려한효율적인차등화방안이다.(25.05.12한국경제사설)이준석후보는경제활성화의해법이라면서외국인근로자에게최저임금을차등적용하고,중앙정부가결정한최저임금을각지자체가최대30%까지가감할수있도록한다는공약을제시했다.현실은어떤가.지금도비수도권일부지역에서는사업주들이최저임금미만인시급을주면서일을시킨다.노동자가신고를하는순간그사업주는다른사업주들에게신고자신상을공유한다.사실상의블랙리스트가존재하는것이고,이는지역일자리의질을떨어뜨려청년들의이탈을유발한다.이준석후보는그걸법제화하겠다고약속한것이다.만에하나그약속이현실이된다면?최저임금을삭감당한지역의청년들은최저임금이높은지역으로이동할확률이높다.일본에서는이미그런일이벌어졌다.그런데도<한국경제>는이런공약을"신선한발상"이라고찬양한다.수많은노동자에게최저임금이최고임금인한국현실에서최저임금차등화는사회적합의가절대불가능한사안이다.업종별,지역별,연령별…이렇게서로다른최저임금을주기시작하는순간그것은최저임금이아닌'차별임금'이되어버린다.경제신문들은차등화주장을그만접어야하지않을까.사실은올해는경제신문들도최저임금관련해서할말이별로없다.윤석열정부출범이후최저임금이거의안올랐기때문이다.그래서안될줄알면서도최저임금차등화주장을반복하거나"과거문재인정부때오른최저임금"이아직도부담이된다는논리를편다.아니면범위를넓혀서"지난8년간"또는"지난10년간"최저임금이많이올랐다고한다.그러다보니<매일경제>기사에는특이한그래프가등장했다.▲<그림1>4월22일자<매일경제>기사에수록된그래프.출처:"최저임금더오르면폐업할수밖에"(25.04.22매일경제)그래프에는'최근10년간최저임금'이라는제목이붙어있다.그런데그래프의가로축이2015년,2018년,2021년,2023년,2025년이다.3년간격으로최저임금변동을표시하다가2021년부터2년간격으로바뀌었다.3년으로하든2년으로하든간격은일정해야하지않나?1년단위로최저임금을표시한것도아닌데해당연도의상승률은왜표기했는지의문이고,그래프의기울기가정확한것인지도의문이다.그저최저임금이많이올랐다는이야기를하고싶다는것만느껴진다.▲<그림2>출처:Statista숫자와팩트로이야기하자.다른경제지표는OECD회원국들과비교를많이하니최저임금도그렇게비교하지못할이유는없다.데이터전문기업인스태티스타가2022년기준으로OECD회원국의최저임금을비교한그래프에따르면,한국의최저임금은28개국중15위로OECD중간수준이다.지금은중간아래로떨어졌을가능성이크다.▲<그림3>2025년1월각국의명목및실질최저임금이2021년1월시점의명목및실질최저임금과비교해서몇퍼센트나변화했는지를보여준다.출처:OECD홈페이지최신통계를원한다면2025년3월13일에OECD에서발표한<실질임금회복세계속Realwagecontinuetorecover>이라는보고서가있다.<그림3>은이보고서에수록된그래프로서각국의명목및실질최저임금변화를나타낸다.2021년1월이기준점인이유는팬데믹종료후물가가급등하기직전시점이기때문이다.그래프를보면한국의명목최저임금은2021년1월대비2025년1월에10%이상상승했다.그러나실질최저임금은상승률이0에가깝다.한국보다왼쪽에있는나라,즉실질최저임금이한국보다적게오른나라는미국(연방),미국(지방정부),이스라엘(전쟁중),슬로바키아(높은인플레)밖에없다.요즘경제신문들이한국의최저임금을다른나라의최저임금과비교하지않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한국의실질최저임금이제자리걸음을한배경에는당연히정부의의도가있었다.경제의대내외적불확실성이커진상황에서집권한윤석열정부는노동자임금상승을억제하고수출기업의부담을줄여주면서위기를돌파하려했다.2022년6월에는당시추경호부총리및기재부장관이대놓고"임금인상을자제"하라고기업들에요청했다.물가와임금이연쇄상승하는악순환을초래하면경제가더어려워진다는미국주류경제학자들의논리를그대로가져왔다.윤석열정부는최저임금인상률만낮게묶어둔것이아니다.앞의OECD보고서에따르면사실상거의모든OECD국가들에서실질임금이오르고있다.하지만한국의실질임금인상률은2022년과2023년2년연속마이너스를기록했다(2022년–0.2%,2023년–1.1%,2024년+0.5%).그결과는소매판매액지수의3년연속감소로나타났다.특히2024년에는소매판매액지수가카드대란이발생했던2003년이후가장큰폭으로감소했으며,전국17개모든시도에서일제히감소했다(통계청,'2024년4분기및연간지역경제동향',25.02.18).이러니지역과업종을불문하고자영업이어려울수밖에없다.노동자실질임금이하락하는동안사회임금(시장임금과대비되는개념으로연금,사회보험,공공의료,공교육등국민이사회적으로얻는복지혜택)을강화했다면노동자의삶이조금덜후퇴했을것이다.그런데윤석열정부는사회안전망을확충하는대신야당과손잡고부자감세를시행하면서각종복지사업예산과공공주택예산을축소했다.소매판매액지수감소와골목경제,지역경제의몰락은그런정책의필연적인결과였다.설상가상으로제조업의위기까지함께진행중이다.사태가이정도라면추경을통해일부소상공인을지원하는정도로해결되지않는다.노동자임금을낮게묶어둔다고해결되는것은더더욱아니다.생활가능한임금과일자리보장,사회안전망확충과내수선순환을통해노동자와자영업자가모두살수있는새로운판을짜면좋겠다.▲서울명동거리에서영업을준비중인식당.ⓒ연합뉴스[안진이더삶대표([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후시민프로젝트,분산에너지정책질의이재명"재생에너지확대위해인센티브강화"권영국"2035년재생에너지60%까지달성"전국탈화석연료네트워크'화석연료를넘어서'관계자들이지난달30일서울광화문이순신장군동상앞에서제21대대선정책제안기자회견을열고2030탈석탄과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에너지전환로드맵'수립을촉구하는퍼포먼스를하고있다.연합뉴스6·3대선을앞두고'분산에너지활성화정책'관련질의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전력수요분산을위해지방자치단체에인센티브를주는것에적극찬성한다"는입장을밝혔다.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는"2035년까지재생에너지비율을60%로확대하겠다"며야심찬목표를제시했다.두후보는10대공약제목에'기후위기'의제가포함된유이한후보다.환경운동연합·에너지전환포럼·플랜1.5등이모인'기후시민프로젝트'는주요대선후보들에게'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5대분산에너지활성화정책'을제안하고,그에대한답변결과를21일공개했다.한국은그동안대규모발전소와송전탑·송전선로를중심으로해안가지역에서발전해수도권·도시지역으로장거리전달하는'중앙집중식전력시스템'을구축해왔다.그러나기후위기대응을위한재생에너지확충이시급해지면서,태양광·소형풍력등소규모발전원을여럿설치해생산된에너지를인근지역에서바로쓰도록하는'분산에너지'모델이주목받고있다.기후시민프로젝트는분산에너지활성화를위한구체적방법으로△전력수요분산을위한(지역등)요금할인인센티브도입△지방자치단체태양광할당제도입△전력망확대최소화를위한전력계통운영원칙수립△2030년재생에너지목표30%상향(현행목표21.6%)및기후재정국내총생산(GDP)2%확보△전문성·투명성에기반한독립규제기관신설을제시했다.규제기관신설의경우전기요금등을결정하는산업통상자원부산하전기위원회가현재는한전이나기획재정부등의영향을받기쉬운만큼,환경성도고려하는보다독립된기구가필요하다는취지다.대선후보들의분산에너지활성화정책질의서답변.기후시민프로젝트제공이재명후보는"에너지고속도로공약에분산에너지편익제공,인센티브강화를포함해발표한바있다"고강조하며"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지자체동기부여와인센티브지원,전력망에대한재생에너지우선접촉등은앞으로나가야할방향"이라고공감을표했다.이후보는16일전북군산시유세때도"전기요금을올릴때지방은덜올리거나유지해서에너지요금차이,규제차이,세금차이를만들면지방도희망이생길것"이라고밝혔다.지방전기료가싸지면기업유치등에도움이된다는것이다.연관기사•'2040석탄화력폐쇄'이재명,답해야할세가지①재생E②실직③예산(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410110005818)다만이후보는지역별'태양광할당제'에대해서는"지자체마다보급잠재량편차가크기때문에획일적인할당제도입은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했다.독립규제기관신설에대해서도"재생에너지를우선하는전력대책수립을지속추진할계획이지만,조직개편은충분한사회적협의를통해하겠다"고유보적입장을밝혔다.권영국후보는5대분산에너지정책전반에찬성입장을밝혔다.특히"2035년재생에너지비중목표를60%까지달성하고,재생에너지지원재정확보를위해매년GDP4%를투자하겠다"고의지를드러냈다.기후시민프로젝트는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에게도같은질의서를발송했으나이들은무응답으로일관했다고밝혔다.안재훈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은"경제부문대선토론회에서도에너지전환주제가뜨겁게토론됐듯이,에너지전환은기후대응이라는다양한현안중한가지의제가아니라경제·일자리·지역미래가걸린사회적과제"라며"차기대통령이어떤해법과비전을갖고있는지명확하게국민들에게제시해야한다"고강조했다.최나실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노총'최저임금사각해소'질의에李선대위,非전형노동자최저보수제제시적어도최저임금수준보수보장제도공약서빠졌다가집권후추진검토키로그에앞서'근로자추정제도'우선추진플랫폼노동근로자추정해최저임금적용ILO권고와유럽영국·프랑스판례반영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일오후서울종로구의한포장마차에서배달라이더,택배기사등비(非)전형노동자들과간담회를하고있다.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와프리랜서등근로자로분류되지않아최저임금을적용받지못하는노동자들을위한‘최저보수제’시행을집권시검토키로했다.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21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산하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의최저임금적용사각지대해소방안공식질의에“특수교용·플랫폼노동자와프리랜서등노동자들은해외유사사례등을검토해최소보수제등의한국적적용을위한심도있는검토를집권이후추진해나갈계획”이라고답변했다.최저보수제는사용자의지휘·감독을받지않는노동자들에대해최저임금수준의보수는보장하는제도이다.일부선진국들이유사한제도를시행하고있다.미국뉴욕시가우버기사와배달노동자등앱을통해일감을받는노동자의최저임금을보장하고있는게대표적이다.정길채민주당정책위원회수석노동전문위원은이날민주노총최저임금운동본부주최국회토론회에참석해“사용자의지휘·감독을받지않거나경제적의존도가근로자에미치지못하는노동자들의경우‘일하는사람권리보장기본법’을제정해노동자로서의권리를보장하고최소보수제를시행하는것을검토하고있다”며“근로자로여겨지지않은분들도최저임금수준의최저보수는받을수있도록하는방안”이라고설명했다.최저보수제는애초이후보의노동공약초안에포함됐다가빠진것으로전해졌다.그러다이후보가지난1일배달노동자와택배기사,보험설계사등비전형노동자들과의간담회에서“어떤일을하더라도‘이정도보수는받아야한다’는최소보수제관련논의가필요할것같다”고밝혔고,집권후추진하는방향으로잡힌것이다.다만최저보수제시행에앞서가능한많은비전형노동자들이근로자로인정해최저임금을적용토록제도부터개선하겠다는게민주당의계획이다.실질적으로사용자의지휘·감독을받는경우에는근로자성을부여해최저임금을적용케하는‘근로자추정제도’를통해서다.유사한해외사례로유럽이있다.프랑스대법원은플랫폼노동자를근로자로인정하는판결을내렸고,영국대법원은서비스제공계약형태인'긱이코노미'노동자를근로자로인정했다.정전문위원은“국제노동기구(ILO)와유럽연합(EU)은플랫폼노동자에대해고용관계지표가존재하는경우고용관계를법적으로추정하는제도를마련해야한다고밝혔다”며“이윤창출을위해자의적으로근로가아닌것으로분류하는플랫폼노동자들을우선근로자로추정하고,사용자가근로자가아니라는것을반증토록하는근로자추정제도를검토하고있다”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후보가21일인천시부평역북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방탄유리내부에들어가엄지를들어보이고있다.연합뉴스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거대여·야당대선후보들의부산공약이크게엇갈리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페이스북·공보물·거리유세등에서21일까지발표한공약을보면,두후보모두저출산과고령화등의위기에내몰린대한민국활로방안의하나로지역균형발전을말하면서부산을대한민국대표또는동북아시아해양도시로만들겠다고약속했다.하지만두후보의부산공약을자세히뜯어보면큰차이가난다.이후보는박근혜정부때공약했지만성사되지못했던해양수산부부산이전을사실상1호공약으로내세웠다.또해양사건을전문적으로다루는해사전문법원을부산에만들고에이치엠엠(HMM·옛현대상선)을부산으로옮기겠다고했다.부산시가오래전부터추진하고있는북극항로개척지원도약속했다.반면김후보의부산7대공약을보면,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1순위다.2순위는한국산업은행본점부산이전이다.둘다윤석열정부가의욕적으로추진했으나여야정쟁에국회문턱을넘지못한사안이다.김후보는부산형분산에너지특화지역지정·전기요금차등제도입과국립영상박물관부산건립도약속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선거후보가21일경기김포시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두후보가부산추가공약을내놓을지모르지만현재로썬부산문제해결의우선순위만놓고보면특별·광역시가운데가장먼저초고령사회(65살이상이전체인구의20%이상)에진입한부산문제해법이다르다.김후보는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한국산업은행부산이전에초점을두고있지만,이후보는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언급하지않고한국산업은행본점부산이전엔부정적이다.부산시는이후보공약에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한국산업은행본점부산이전이빠진것을서운해한다.부산시가이번대선에서목표하는10대부산발전핵심공약1순위가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2순위가한국산업은행본점부산이전이기때문이다.부산시정에밝은인사는“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윤석열정부가2030년세계박람회부산유치가참패로끝난뒤에성난부산민심을달래기위해꺼낸카드니까민주당쪽에선소극적인것같다.또민주당이이번대선에서부산이캐스팅보드구실을한다고보지않으니까수도권을의식해한국산업은행본점부산이전을주저하는것이아니겠냐”고말했다.민주당부산시당쪽인사는“부산민심이민주당지도부에잘전달되지않는것같다”고말했다.김광수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20대대선이어'檢기소·수사권분리'공약공수처역량강화·국수본독립성강화도추진金,'수사역량·편향성논란'공수처해체공약대법관·헌법재판관국회2/3동의의무화추진검찰&공수처.(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한광범기자]다음달3일대통령선거결과에따라검찰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중한곳은해체수준의운명을맞이하게될전망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사법정책의핵심은‘검찰의분리’다.현재검찰에서수사권을완전히분리해한국판FBI(미국연방수사국)과같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신설하는방안이다.이경우검찰은수사기능은전혀없이기소와공소유지에주력하는조직으로남게된다.그는지난달“검찰이기소하기위해수사하게해서는안된다.수사와기소를분리해야한다”며“수사담당기관과기소·공소유지·담당기관은분리해야하는것이맞다”고밝혔다더욱이이후보는헌법개정공약중하나로검찰의영장청구독점권도없애겠다고밝혔다.현재헌법은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발부는‘검사의신청에의한다’고명시하고있다.검사의독점적인영장청구권을인정하고있는것이다.이후보는대신공수처와경찰국가수사본부의권한을대폭강화하겠다고밝혔다.공수처검사를늘리고,경찰청산하의국가수사본부의독립성을강화하는방식으로두기관의수사역량을높여중수처와상호견제가가능하도록하겠다는구상이다.다음주발표될것으로보이는민주당대선정책공약집에는이후보의검찰개혁구상이보다구체적으로담길것으로전망된다.민주,재판소원등대법원보복입법현실화할까앞서이후보는2022년20대대선에서도검찰개혁공약을내건바있다.그는당시수사·기소권분리외에도검찰에절대적권한이있는기소·불기소결정권한에대한통제장치강화도공약했다.구체적으로는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설치해보완수사명령제와공소유지전담변호사를도입하는방안이대표적이다.또공소권남용에대한사법적통제를실질화하는방안도추진하겠다고밝힌바있다.또법학전문대학원졸업(변호사시험통과전제)후바로임용이가능한검사임용시스템을법관과마찬가지로경력법조인중에서만선발하도록하는내용을담기도했다.이후보는이번대선에서법원개혁과관련해선‘대법관증원’만언급한상황이다.하지만민주당이이후보대법원판결을계기로다수의보복입법을준비중인상황인만큼대법원등법원판결에대한헌법소원을허용하는내용의‘재판소원제도’도입가능성까지제기된다.민주당은오는26일개최되는전국법관대표회의결과에따라사법부에대한보복입법추진방향을결정할것으로알려졌다.국힘,‘이재명겨냥’사법방해죄신설공약반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사법공약의핵심은공수처폐지다.국민의힘은공수처가국민의힘등에대한표적수사를하고있고,수사역량도부족하다며이같은문제해소를위해선공수처를반드시폐지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공수처를폐지하고수사기능을검찰과경찰로이관해야한다는것이김후보의주장이다.검찰개혁에대해선별다른입장이없는반면대법원과헌법재판소에대해선인사제도의변화를공약했다.현재대법관과헌법재판관인사권행사는대통령의권한이절대적이다.대법관의경우대법원장제청을통해대통령이임명하는형식이지만,사실상대통령의의지가강하게반영될수밖에없다.헌법재판관의경우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각3인에대한추천권을행사하지만,실제임명을대통령이하는상황에서국회와대법원장몫에대해서도일정정도영향력행사가가능한구조다.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에대해선국회의임명동의절차가,국회선출몫3인에대한국회의선출절차가필요하지만대통령임명권을견제하기엔한계가명백하다.김후보는이와관련해개헌공약을통해대법관과헌법재판관에대한추천위원회를법정기구화하고,임명시국회3분의2의동의를받도록하겠다고공약했다.이를통해특정정치세력도사법부에대한일방적인사권을행사하지못해대법원과헌재의중립성·독립성이확보될것이라고강조했다.김후보는이재명후보의사법리스크대응을겨냥한공약도다수내놨다.정치권력을악용한수사와재판방해방지차원에서사법방해죄를신설하기로했다.허위자료제출,증인출석방해등수사·재판절차를막거나방해하는행위를사법방해죄로처벌할수있도록하겠다고공약했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이사충실의무대상주주로확대추진상장공기업,주주와갈등커질전망한전,재무건전성확보하려면전기요금올려야'물가안정'공익과는대조적"상법개정,경영에미치는영향커…원점서다시검토해야"사진=뉴스1대선이2주앞으로다가온가운데여론조사1위를달리는이재명대선후보가속한더불어민주당은상법개정을재추진하겠다는의지를보이고있다.다음정권에서상법개정안이통과돼이사의충실의무대상이'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되면상장공기업에도상당한파장이예상된다.일반소액주주의이익과공익이충돌할수있기때문이다.전문가들은상법개정이경영전반에미치는영향이커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고지적한다.더불어민주당,상법개정공약으로내세워21일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후보는10대공약중3번째공약으로'가계·소상공인의활력을증진하고,공정한경제를실현하겠다'고했다.구체적인이행방안으로'상법상주주충실의무'를도입해기업지배구조를개선하고,일반주주의권익을보호하겠다고밝혔다.법률제·개정사항은6월부터준비해단계적으로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즉,상법상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해주주를고려한경영활동을촉진하겠다는취지다.앞서민주당주도로해당내용을담은상법개정안이통과됐지만,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했다.이후같은당이소영·윤준병의원이각각비슷한내용으로개정안을재발의했다.산업계에서는경영위축을우려하고있다.주주사이에서도모든주주의이해관계가항상일치하는것은아니고,다양한이해관계를모두충족할수없다는입장이다.유가증권시장상장공기업7곳…소액주주수만명상장공기업은사익과함께공익도추구해야해모든주주를만족시키기더욱어려운상황이다.상장공기업은한국전력,한전기술,한전KPS,한국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강원랜드,그랜드코리아레저(GKL)등7곳으로모두유가증권시장에서거래되고있다.상장공기업은비상장공기업과달리개인주주가있는것이특징이다.1분기기준한국전력의소액주주는55만4343명에달했다.강원랜드가10만4426명으로뒤를이었다.한국가스공사(9만5394명),한전기술(5만4320명),한전KPS(3만3423명)의소액주주도수만명에달했다.상장공기업주주의이익과공익은매번충돌하고있다.공공요금문제가대표적이다.공기업은정부가주도하는대규모정책사업을추진하고,전기·수도·가스·철도등전국민에게저가에제공돼야하는공적서비스를제공하기때문에정부의요금규제를받는다.이때문에한국전력은적자에시달리고있다.200조원대부채가누적됐고,연간이자만4조원에달한다.2021년이후누적된영업손실도30조9000억원에달한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전후로국제에너지가격은급등했는데,전기요금을적시에올리지못한탓이다.한국가스공사도미수금의늪에빠져있다.1분기기준한국가스공사의민수용미수금은총14조871억원에달한다.한국가스공사시가총액(약3조5000억원)보다미수금이훨씬많다.원가보다낮은가격에민수용가스를공급한탓이다.전기·가스요금을올리면두회사의재정건전성은나아진다.주주에겐좋은일이다.하지만일반국민입장에선물가부담이가중된다.상법개정후전기요금이오르지않으면한국전력주주가'충실의무'를근거로한국전력이사회에소를제기할수도있다.이때문에상장공기업들은요금을올리기도내리기도어려운상황에봉착할수밖에없다.전삼현숭실대법학과교수는"주주의이익은개인별로다양하다"며"(공기업이추구하는)공익이다양한침해에노출돼공기업의경영불확실성이커질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이어"전세계적으로이사의주주충실의무가법에적시된사례가없다"며"'아무도가지않은길'을가는만큼개정안을빨리통과하는것이아니라'원점'에서다시논의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상법개정,신중히접근해야"현재상법개정안에서는배임죄기준이불명확하다는점도문제로꼽힌다.이소영·윤준병민주당의원이각자발의한상법개정안에이사의배임여부를가르는기준은담기지않았다.개정안이통과되고,대법원판례가제시되기까지수년동안기업은불확실성에시달릴것이란전망이나온다.권재열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이사의주주충실의무대상이주주로확대되면민간기업은물론이고,특히공기업은송사에휘말릴가능성이크다.정부가정책적으로공공요금을내린다고했을때,주주들이반발할수있기때문"이라며"상법개정안이통과되면대법원판례가나오기전까지소송이끊이지않을전망"이라고예상했다.익명을요구한한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상법개정에찬성한다면서도"상법규정이추상적이기때문에의견이갈린다"면서"(기존개정안이통과되면)주주충실의무의구체적내용은법원판결례를통해형성될것으로예상되는데,여기에수년의시간이걸릴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상법에'이사가주주전체의정당한이익을보호해야한다'는내용을추가하고,유관기관이이사들이판단기준으로삼을수있는가이드라인을만들면보완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진영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금금융가는]경쟁치열해지는전문인력영입경쟁대선공약에일제히AI투자강화…금융권,인력영입공들여'AI개발자직접육성'확산…비금융출신전문가대거채용불황확산에부실채권정리전문인력수요급증…"채용어려워"[이데일리김나경기자]21대대통령선거정책공약바람을타고금융권의인공지능(AI)·부실채권(NPL)인프라구축움직임이더빨라지고있다.이미시장수요가높은데다정부의정책지원까지더해지면서급물살을타고있다.금융사는AI·NPL전문인력확충을위해외부인재를영업하는한편기존인력재교육에연간수십억원을투자하고있다.(이미지=쳇GPT)대선공약맞물리면서AI인력충원경쟁21일금융업계에따르면주요은행은대규모희망퇴직흐름과는대조적으로AI인력충원에공들이고있다.특히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AI투자100조원시대를1호공약으로제시,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AI청년인재20만명양성을약속하면서금융사투자에더힘이실렸다.한시중은행임원은“이미디지털·ICT직군을별도로선발하고있었는데최근정책흐름을볼때AI인력확충은더투자를늘려야하는분야라고본다”며“2~3년전외부인력영입에서지금은기존인력재교육·역량강화로전향적인투자를하고있다”고말했다.자본비율·이익경비율관리를위해선별적투자에나선금융사도연간수백억원을쏟고있다.금융사의디지털담당임원은“회사차원에서AI·데이터에연간100억원을투자할예정이다.스마트폰처럼AI를보편적으로쓸시대가올것이라고판단한다”며“대고객업무뿐아니라내부업무효율성을높이는것에서이미AI기술실효성이입증되고있다”고짚었다.최근에는AI인재육성트렌드가조금씩바뀌고있다.은행·보험·카드등각금융권을이해하는AI개발자를직접양성하는것이최근의트렌드다.신한은행은생성형AI를잘활용할수있도록전직원대상‘AX10K’를운영하고신한퓨처아카데미를통해심화학습도제공한다.하나은행은DT유니버시티를통해내부인재를육성하고있다.은행권관계자는“이제는자연어를활용해은행의현업담당자가자유롭게업무에AI를활용할수있는시대가됐다”며“은행이생성형AI플랫폼(GenAI)을도입하면임직원이이를잘활용할수있도록하는교육이중요해졌다”고설명했다.물론전문인력에대한수요는여전하다.한금융사C레벨임원은“미국·중국이대학교부터산학합력을통해AI인재를적극적으로양성한다.국내에서도관련석·박사학위를받은전문인력이나오고있어서이런인력을많이유치하려고한다”며비금융사출신석·박사학위자도앞으로대거채용하겠다고밝혔다.다른금융사임원도“한때는앱개발자를뽑는데6개월이상걸렸는데AI전문가를뽑는데에는그이상이걸린다.신규산업이다보니공급인력풀(pool)도적고또워낙인기가많으니그만큼근로조건·대우를맞춰주기도어렵다”며“그래도생산성을높이는효과가더크기때문에투자를늘릴수밖에없다”고했다.“부실채권정리전문인력모십니다”몸값이금값타산업에서는없는,불황을먹고크는‘부실채권정리’전문인력또한이른바금융사에서모셔가는상황이다.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중앙회등2금융권의NPL자회사가연이어생기면서대부금융업계에있던전문인력에대한수요가급증했다.거대양당대선후보들이소상공인·자영업자적극적채무조정,장기연체부실채권정리를공약으로내걸면서NPL시장도‘약속의땅’이됐다.업계고위관계자는“회사가본격적으로움직이려면채용을해야하는데NPL시장이호황이라사람을뽑기가어렵다”며“협회임직원이당분간겸직을할수있겠지만기존NPL업체에있던사람들이필요한데지금은공급보다수요가더많다”고전했다.다른업계관계자도“대부업에서경력이있거나은행에서부실채권정리업무를한분들을통상전문성이있다고보는데공급이제한적”이라며“회계법인의전문인력은임금이높아서영입하기엔애로가있다”고했다.AI·NPL인재를모셔가는이같은행태는최근비용절감에나선금융권상황과정반대다.연말·연초5대시중은행에서는지난해대비450명가량많은2300여명이희망퇴직을했다.각은행이영업점축소와인력효율화차원에서대규모희망퇴직을한결과다.금융권에선현재시장상황과차기정부정책을모두고려할때AI·NPL인력수요는더커지겠다고입을모은다.김나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용감한토크쇼'직설'-손석우앵커경제평론가및건국대겸임교수,허준수숭실대사회복지학부교수,박노욱코스콤상임감사,서지용상명대경영학과교수,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6.3대선일이가까워지면대선후보들의선거유세도갈수록열기를더해가고있습니다.하지만,이번대선은급작스럽게조기대선으로열리면서시간에쫓기다보니심도있는공약대결보다는네거티브에시선이몰리는건아닌지우려가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용감한토크쇼직설에선21대대선분야별로공약검증을하고있는데요.이번엔노인과청년공약입니다.표만을생각한포퓰리즘성공약은없는지,지금부터현미경검증에들어가보겠습니다.그럼함께해주실세분소개하겠습니다.숭실대사회복지학부허준수교수,코스콤박노욱상임감사,상명대경영학과서지용교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최현수연구위원나오셨습니다.Q.이재명후보도김문수후보도요양병원간병비급여화를공약으로내세웠습니다.공약이실현될경우,매년15조원의건강보험재정이필요할것으로예상되는데요.그런데내년이면건보공단지출이수입을앞설것으로전망됩니다.간병비급여화공약,실현가능할까요?Q.두후보모두기초연금과관련된공약도제시했습니다.이재명후보는기초연금의부부감액을줄이겠다고했고,김문수후보는현재의소득하위70%에주던것으로50%로대상을축소하는대신월지급액을40만원까지확대하겠다고했는데요.두사람의기초연금공약은어떻게평가하십니까?Q.김문수후보는65세이상에지하철에이어서출퇴근시간을피한시간에한해버스도무임승차할수있게하겠다고공약을내놨습니다.그러자,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작심하고비판을하기도했는데요.고령층에버스도무임승차를확대하는것이필요할까요?Q.이재명,김문수후보는모두노인일자리를확대하겠다고했습니다.올해도노인일자리예산에2조원이넘게투입되면서일자리수는갈수록늘어가고있는데요.그런데대부분단순노무입니다.고학력베이비부머세대들이은퇴하고있는데요.이들을활용할방법에대한고민은빠진것아닌가요?Q.김문수후보는청년일자리공약도내놨는데요.청년층이선호하는대기업신입공채의도입을장려하겠다고했습니다.그런데최근기업들은공채보다는수시또는상시채용을선호하는데요.민간기업들의공채채용을정부정책으로늘릴수있을까요?Q.이재명후보는군복무크레딧을확대하고공공기관에서호봉반영을공약을내세웠습니다.김문수후보는한발더나아가서군가산점제도를부활하겠다고했는데요.지난1999년헌법재판소에서위헌결정이난군가산점제도,다시도입하는게필요할까요?Q.이재명대선후보의'군복무경력호봉반영공약'에여성지지자들의항의성문자가이어지자,더불어민주당김문수의원이“여성은출산가산점이있을것”이라고답했다가이재명후보가진적진화에나서면서일단락됐는데요.‘출산가산점’도입,좀더따져봐야할부분이있을까요?Q.이재명후보도김문수후보도청년층에주택공급을확대하겠다고했습니다.그런데청년층이선호하는도심내주택은한정적인데요.실현가능성이있을까요?Q.이재명후보하면‘기본소득’이대표적인정책인데요.이후보가이번대선에서도농어촌기본소득을공약을내세웠습니다.월20만원을지역화폐로나눠주겠다는건데요.이후보의농어촌기본소득,실현가능할까요?Q.최근미국이국가부채증가로신용등급이강등되는일이있었습니다.그래서우리나라도나랏빚이계속해서증가하는가운데,대선후보들이공약실현을위한재원조달에관심이쏠리고있는데요.이재명후보는정부재정지출구조조정분,2025∼2030년연간총수입증가분으로,김문수후보는기존재원을활용하겠다고했습니다.이것으로공약을실현시킬수있을까요?(자세한내용은동영상을시청하시기바랍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NH투자증권제공[파이낸셜뉴스]오는6월3일조기대선이후토지거래허가제와대내외경제불확실성등이국내부동산시장의주요변수가될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수도권은지역별차별화흐름을이어가고지방은지난부진을딛고진작이기대되는가운데새정부출범에맞춰중장기적인자산구조와포지션을점검해야한다는조언이다.21일NH투자증권은'부동산공약분석및대선이후전망?새시대,익숙한불안'보고서를발간하고이같이밝혔다.이번보고서는6월조기대선에앞서부동산시장의방향성을전망했다.21대대통령선거후보이재명,김문수,이준석정책을분석한결과세후보모두주택공급확대와정비사업활성화를핵심과제로삼았고,청년·신혼부부등실수요자중심정책을강조한것으로분석했다.단,추진방식에서차이가존재하는데△이재명후보는공공중심도심개발및균형발전△김문수후보는규제철폐와지방권한강화△이준석후보는민간중심공급과실용적인제도개선에중점을둔것을차이점으로꼽았다.보고서에는이전정권의부동산정책과시장흐름과현재의부동산현상분석도담았다.부동산시장이정책기조만으로설명되지않고대내외경제여건,금리등시장구조적특성을함께봐야한다고설명했다.역사적으로IMF외환위기,글로벌금융위기,팬데믹과같이금리,수급,경기사이클등거시적변수는정책만큼시장에영향을미쳤다고분석했다.정보현NH투자증권Tax센터부동산연구위원은"이번대선에서는후보간부동산공약의방향성이비슷한만큼,단기적으로는글로벌통상환경,금리인하시점,강남·용산등주요규제지역의해제여부,그리고수급여건이시장흐름을좌우할가능성이크다"고밝혔다.정책변화에대한기대감은유효하나,시장참여자들은더욱복잡한변수들을고려할수밖에없다는설명이다.이러한흐름속중장기적으로서울과수도권은정비사업가시화지역중심으로회복될가능성이높다고봤다.지방은광역시및산업기반지역을중심으로점진적회복을나타낼것으로보고,구조적으로는1주택중심고가자산집중이지속될가능성이크다고전망했다.향후시장의핵심변수로는△강남·용산등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속여부(9월30일지정연장여부)△연내기준금리인하가능성(2~3차례인하전망)△공급확대공약의현실화까지필요한시간과정비사업기대수요△지방부동산시장의선택적회복기대등을제시했다.특히지방의경우인구감소와고령화등구조적한계에도불구하고,미분양해소와건설경기회복기조가일부회복흐름을이끌수있다고전망했다.정유나NH투자증권부동산책임연구원은"정책변화에대한기대보다지금은불확실성에대한막연한우려보다는자산포트폴리오를점검하고,실수요자와투자자각각의전략을재정립할시기"라며"실수요자라면금리인하및정책변화에따른기회타이밍을사전에고려한접근이필요하고,투자자는정부정책기조가명확해진이후에선택과집중전략을구사하는게바람직하다"고조언했다[email protected]이승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년대통령선거를앞두고후보들이출산율제고방안을공약으로내세우면서싸이토젠의자회사지놈케어의실적개선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후보들이난임부부및임산부지원확대등을약속하면서시험관시술부터임산부의산전태야진단,출산전과정을제공하는지놈케어가수혜가기대된다.21일싸이토젠에따르면지놈케어는산전비침습유전자검사(NIPT)와착상전배아유전자진단(PGT)분야에서국내1위기업이다.'착상전배아유전자진단검사(PGT)인지노브로는시험관과정에서체외수정된배아의일부세포를분석해정상배아를선별하고이를이식해착상률과임신성공률을높이며유산위험을줄여준다.현재전국상위난임병원에제공되고있다.결혼연령상승으로난임을진단받는부부가증가하면서지노브로를찾는수요도함께늘어나고있다.보건복지부에따르면2023년난임시술을통해태어난아이는전체출생아에서11%를차지했다.2020년7%에서2021년8%,2022년9%로꾸준히증가했다.이는정부가2023년부터시험관시술비에대한소득제한을폐지하고,지원횟수및금액을확대한덕분이다.난임부부의경제적부담이줄면서지놈케어의정밀유전자진단기술에대한수요유입으로이어지고있다.비침습산전유전자검사(NIPT)'프리시젼제노맘'서비스도고령임신비율이높아지면서수요가확대되고있다.제노맘은임산부혈액의태아유전체(DNA)를분석해태아의주요염색체이상위험을선별하는검사로정확도가99%이상이다.임산부의출산연령이높을수록기형아출산위험은증가하고이를조기에진단하는것이중요해지고있다.검사수요가늘면서올해1분기제노밈매출은전년동기대비38.5%성장했다.이같은성과는지놈케어가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술을기반으로한AI(인공지능)정밀진단솔루션을보유하고있기때문이다.NGS는DNA의염기서열을대량으로빠르고정확하게분석하는최신기술로,기존방식에비해신속하고정밀한유전정보해석이가능하다.NGS기술덕분에지놈케어의서비스에대한환자와의료진의만족도도높아지고있다.국내최초로PGT에NGS기술을적용한지노브로는최단1일만에검사결과를제공한다.'프리시젼제노맘'은NGS기술에AI를융합해국내최초로첨단정보처리분석기능을제공해의료진들의편의성을크게개선했다.회사관계자는"최근에는임상의들을위한유전질환임상정보를제공하는대형언어모델(LLM)기반챗봇개발을진행중으로,이를통해의료진의편의성과업무효율성을한층더높일계획이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지놈케어는난임부부의임신성공률을증가시키고태아의염색체이상을조기에진단해건강한출산으로이어질수있게도와준다.사회적으로출산율을증가시킬수있는토탈솔루션(TotalSolution)을제공하는사회적가치가큰기업"이라며"대선이후저출산관련지원책이더욱확대되면가장먼저수혜를받을것으로기대된다"고강조했다.한편주요대선주자들이내놓은저출산공약을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난임부부치료지원강화를약속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가임력검사및난임시술비지원,임산부검진및분만비지원확대등을공약했다.이관계자는"정부의저출산극복을위한정책이하루가다르게확대되고있고,보유서비스에대한수요도동반상승하고있다"며"지노브로'를통해임신성공률을높이고,프리시젼제노맘를통해안전한출산을가능하게해,국가적인저출산문제해결에앞장서겠다"고덧붙였다.김건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