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공공기관개혁보다는큰틀에서정부효율화를먼저추진해야한다는입장이다.‘작은정부’를지향한다는의미다.그러나‘얼마나작아야하는지’에대해선시각차를보인다.국민의힘은부처역할조정·개편을통한효율화에초점을맞추고있다.대선출마직전까지고용노동부장관을지낸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의구상에따른것이다.경기도과천시공수처의모습.20일정치권에따르면국민의힘과김후보는최근내놓은10대공약에서전부처와17개시도,주요공공기관등에감사원소속감사관을파견해비효율을걷어내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은“기관장눈치보기,제식구봐주기,솜방망이면피용감사등을근절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아예폐지하겠다는공약을내걸었다.공수처의무리한수사로인한사법체계혼란을해소해야한다는논리에서다.수사권은검찰과경찰로각각이관한다는설명도덧붙였다.부처개편은환경부를기후환경부로개편해기후재난에선제대응하겠다는방침을세웠다.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등관련부처와기후재난통합조정권기능을조정해만들겠다는구상이다.여성가족부개편도내부에서논의중이다.일단청년·가족의의미를키워인구청년가족부혹은미래청년가족부등으로확대개편하는방향으로알려졌다.기존여가부폐지보다는윤석열정부에서추진했던인구부신설을포함해서개편한다는복안이다.김후보는경선당시매일경제와인터뷰하면서“기본적으로작은정부를지향해야한다.특히효율성측면에서정부부처의낭비를줄여야한다”며“다만무조건적부처폐지를뜻하는것은아니다.여가부는인구측면을더해인구가족여성부,이런방식도가능하다”고했다.그는“개혁은저항이반드시일어나는데,그저항을적게하는것이이른바잘하는개혁”이라고강조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부처통폐합을내걸었다.통일부를폐지해외교부와업무를통합하고여가부를폐지해해당업무를보건복지부와행정안전부로이관하는등19개중앙부처를13개로통폐합하기로했다.공수처는폐지하겠다고공약했다.기획재정부에서예산기획기능을분리해국무총리실산하‘예산기획실’로옮기고기재부는‘재정경제부로’바꾸겠다는구상은더불어민주당과유사하다.국가인권위원회와국민권익위원회통합도공약에들어있다.중앙정부권한일부를지방자치단체에넘기는분권방안도내놨다.국세인법인세의30%를지방세로전환해지자체에세율결정권을부여하는내용이대표적이다.최저임금역시지자체가기본최저임금의30%범위에서가감할수있도록하는공약도포함됐다.각부처산하공공기관은본사이전만으로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없다고판단하고지역특성과연계해신중하게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개혁신당측은“이준석후보는슬림한정부를만들어국민세금을아끼고극강의효율성을내겠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강준현의원,신행정수도특별법입법착수…개헌기반조성김문수,행정수도개헌공약명시…이재명'사회적합의'신중모드'원포인트'개헌현실론거세져…"구체적개헌로드맵제시될시점"대전일보DB6·3조기대선을앞두고'세종=행정수도'명문화개헌이미룰수없는과제로떠오르고있다.주요대선주자들이개헌론에불을지피는가운데이번대선을행정수도완성의'골든타임'으로삼아야한다는요구가거세다.특히개헌이권력구조개편을둘러싼이견으로번번이무산된점을감안할때,행정수도명문화에한정한'원포인트'개헌이현실적인대안으로주목받고있다.20일지역정치권에따르면강준현더불어민주당의원(세종을)은최근'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제정을위한작업에착수했다.해당특별법은2004년노무현정부시절헌법재판소가위헌결정을내린법안이다.당시헌재는청와대,국회등국가의정치·행정의중추가이전하는것은관습헌법에위배된다는취지로위헌결정을내렸다.강의원은특별법발의와동시에또다시헌법소원이제기되면헌재의판단을받는방안도검토중이다.이는행정수도명문화개헌을위한사회적·정치적기반조성을염두에둔선제적시도로해석된다.강준현의원실관계자는"헌재의위헌판단을어떻게보완·극복할지가큰쟁점"이라며"특별법이함의하는담론의범위가넓은만큼신중하게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행정수도개헌은조기대선핵심의제인국회와대통령집무실의완전이전과도맞물린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충청권공약에'행정수도에대한위헌논란조기종식을위해조속히개헌추진'을명시하며의제선점에나섰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사회적합의'를전제로조심스럽게접근하고있지만,두기관의완전이전필요성에대해서는공개적으로공감을표한상태다.그는지난2022년대선당시에도"행정수도를명문화하는개헌을추진해세종시가실질적행정수도로서기능하도록노력하겠다"고공약한바있다.실제두후보모두조기대선중반전에서개헌론을띄우고있는상황으로,권력구조개편중심의개헌논의와함께행정수도명문화도의제화될것이란기대감이나오고있다.정치권일각에선이를계기로'원포인트개헌'이라도추진해야한다는요구가나오고있다.세종을행정수도로명시하는것은복잡한권력구조개편이나다수쟁점을포함하는전면개헌과달리,정치적합의가능성도상대적으로높다는이유에서다.행정수도개헌이단순한지역현안이아닌,국가운영틀의개편이라는점에서대권주자들이책임있게나서야한다는목소리도제기된다.지역정치권한관계자는"더이상임시처방으로는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할수없다"며"대선주자들이말하는'행정수도완성'이공허한구호에그치지않으려면,행정수도명문화를중심으로한구체적인개헌로드맵이제시돼야할시점"이라고말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S청주][앵커]주요대선후보들의충북공약과주요현안에대한입장을살펴보는기획보도순서입니다.충청권안에서도지역별로입장차가선명하게,혹은미묘하게다른현안들이있습니다.거대양당의후보들은어떤생각일까요?하나하나비교해보겠습니다.정진규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먼저충청권4개시도의'행정수도'구상에대한입장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지난달,충청권경선에서임기중세종에대통령집무실과국회의사당을두겠다고말했습니다.또,사회적합의를전제로대통령실과국회의사당을아예옮기는안까지논의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를위한개헌에대해선아직명확한내용을내놓지않았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KBS에제출한답변서에서세종에대통령2집무실을설치하고,국회도완전히이전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행정수도위헌논란을해소하기위해개헌과국민의견수렴을동시에추진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대통령실완전이전여부는밝히지않았습니다.[이재묵/한국외대정치외교학과교수:"(행정수도위헌)헌법소원을내든지갈등이올라올수있거든요.비슷한문제가반복될수있기때문에(공약을)국민의견을묻는방식으로가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선거때마다논란이된'KTX세종역'신설에대한두후보의찬반의견도물었습니다.민주당은KBS의관련질의서에답변하지않았고,이후보도대선예비후보시절부터관련입장을공식적으로밝힌적이없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KTX세종역설치에반대의사를밝혔습니다.지난1일,세종시에서세종역재추진을언급하기도했지만,KBS에제출한답변에서는입장을선회했습니다.이용수요가부족하고경제성이낮아설치가어렵단의견입니다.다만,세종에대통령2집무실과국회가들어서면재검토할수있다고여지를남겼습니다.[엄태석/서원대복지행정학과교수:"세종역은매번(대선에서)거론되는데(정부의)예비타당성조사를통해서실현불가능한공약이라는것을확인할필요가있겠고요."]충청권메가시티지원에대해선이재명후보는지난12일,국가자치분권회의신설과지방교부세확충공약을내놨습니다.김문수후보는KBS에중앙정부권한이양과재정지원,30분출·퇴근교통망조성등을약속했습니다.KBS뉴스정진규입니다.촬영기자:김장헌/그래픽:오은지정진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전일보6·3대선기획시리즈]충청권사령탑에게묻다"세종의가치알고,미래준비,실천의지가진후보김문수""청렴한후보,중도보수성향표심점차하나로결집흐름뚜렷"이준배국민의힘세종선대위총괄선대위원장은"김문수후보는세종의가치를알고,세종의미래를준비하며,실천할수있는의지를가진후보"라고지지를호소했다.국민의힘세종시당제공이준배국민의힘세종선대위총괄선대위원장은20일"세종시를행정수도로완성할사람은김문수후보가유일하다"며한표를당부했다.이위원장은이날대전일보와인터뷰에서"세종시민들은그간수많은정치인들의헛공약속반복되는희망고문을견뎌왔다"며"하지만김후보는세종의가치를알고,세종의미래를준비하며,실천할수있는의지를가진후보"라고강조했다.특히김후보는2004년헌법재판소의위헌판결에대한헌법적맥을짚고,그에따른구체적인실행계획을갖고있다고평가했다.그는"김후보는최근세종국회부지를찾아'국회완전이전','대통령집무실조기건립'등공약을발표하고'대통령이되면세종에서근무하겠다'고선언했다"며"대통령이세종에서일하고,국회가세종에오면그자체로세종은실질적인수도가될수있다는뜻"이라고설명했다.세종이갖는전략적의미에대해선"역대대선을돌아보면충청에서이긴후보가정권을잡았고,이번조기대선역시충청이결정할것"이라며"그중심에는세종이있다"고했다.이위원장은"세종은단순한행정중심지가아닌,대한민국구조를바꾸는전략적축"이라며"여의도정치의구태를끊고,새로운정치문화와시스템을시작할수있는상징적장소"라고강조했다.이어"이번대선은세종의미래,대한민국의미래를함께설계하는사회적합의의시작이어야한다"며"세종시민의선택이대한민국의방향을결정짓는이유가여기에있다"고말했다.이준배국민의힘세종선대위총괄선대위원장의유세모습.국민의힘세종시당제공지역내핵심현안으로는'행정수도세종완성'과'경제'를꼽았다.그는"국회완전이전과대통령집무실조기건립을통해세종을실질적인행정수도로완성할것"이라며"이는국토균형발전과미래대한민국의체질을바꾸는국가적과제"라고진단했다.그러면서"세종은단지행정의중심이아닌,기술·산업의중심으로성장할수있는잠재력을가진도시"라며"경제성장을위해노후산단을첨단산단으로전환하고,미래산업생태계중심도시로도약시키는계획도추진하고있다"고했다.해양수산부를부산으로이전하겠다는이재명민주당후보공약에대해선날을세웠다.이위원장은"중앙행정기관의세종이전이란기존원칙과정면으로배치된다"며"'행정수도완성'과'부처를다시흩어놓겠다'는말이어떻게동시에나올수있느냐"고꼬집었다.선거중반민심흐름에대해선"예상보다훨씬빠르게지지세가확산하는것을것을피부로느낀다"고전했다.그는"중도보수성향표심이점차하나로결집되는흐름이뚜렷하다"며"무엇보다김후보는누구보다청렴하고,평생을노동운동과국가를위한헌신으로살아온분으로,수많은범죄혐의에연루돼있는이재명후보와는도덕성·진정성면에서분명한차이를보인다"고강조했다.이어"이번대선은단순한정권교체를넘어,대한민국의미래와세종시의운명을결정짓는중대한선택"이라며"행정수도세종완성,균형발전의중심,미래산업도시로의도약을위해김문수후보를선택해달라"고덧붙였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전일보6·3대선기획시리즈]충청권사령탑에게묻다"행정수도완성통한지방균형발전위해이재명뽑아야""행정수도완결제도적기반'행정수도특별법'발의예정"강준현더불어민주당세종선대위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무너진경제를바로세우고,국민의삶을다시일으켜세울후보는이재명후보뿐"이라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세종시당제공강준현더불어민주당세종선대위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20일"안정과극복,행정수도완성을통한지방균형발전을위해이재명후보를선택해달라"고호소했다.강위원장은이날대전일보와인터뷰에서"윤석열정권3년동안국정은무책임했고민생은방치돼대한민국은위기의한가운데놓여있다"며"무너진경제를바로세우고국민의삶을일으켜세울후보는이재명후보뿐"이라고강조했다.특히"국가균형발전과그핵심동력이될세종행정수도완성,충청메가시티구상을통해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해야한다"며"이재명후보는세종·대전·충북·충남을아우르는충청권을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수도권에버금가는'제2의성장축'으로키워내겠다는분명한비전을제시하고있다"고말했다.세종이이번선거에서갖는전략적의미에대해선"수도권과밀과지방소멸이라는대한민국의이중위기를동시에해결할균형발전의핵심축"이라고평가했다.그는"충청권은언제나대한민국정치흐름을결정짓는민심의바로미터역할을해왔다"면서"그중세종은단순히행정기능을이전한곳이아닌국가의정치·행정·입법기능을아우르는정치·지리적대전환의중심지로기능하고있다"고설명했다.강준현더불어민주당세종선대위상임총괄선대위원장(왼쪽)이박찬대더불어민주당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세종전통시장유세를하는모습.민주당세종시당제공민주당이이번선거에서지역유권자들에게내놓고있는핵심메시지는단연'행정수도완성'이다.강위원장은"이재명후보는10대핵심공약중6번째로'세종행정수도완성과5극3특체제를통한국토균형발전'을분명히제시했다"며"아울러행정수도완결의제도적기반이될'행정수도특별법'도이르면이달안으로발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또"이후보가제시한'5극3특',충청권광역교통망,AI·디지털산업거점조성등은단지추상적계획을약속하는수준이아닌,이미추진중인계획을현실화하는전략"이라며"행정수도라는대의를실제정책과예산,법률로연결해온경험과의지가그누구보다확실한것이이후보"라고했다.선거중반지역민심흐름에대해선낙관론을경계했다.그는"이미많은유권자들께선누구에게미래를맡겨야할지판단하고계실것"이라면서도"그럼에도선거는끝날때까지끝난것이아니다.민심이어디로향했느냐보다더중요한것은,그민심이실제투표로이어지느냐"라고했다.이어"이재명후보와민주당은지난수년간국가균형발전비전을현실로만들어왔고,세종시를명실상부한행정수도로자리매김시키기위해법과제도,예산과정책을끊임없이추진해왔다"며"지금은대한민국의존립을결정하는중요한시기로,우리모두가주권자의권리를행사할때,비로소진짜대한민국의전환이시작될수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재명후보는세종시,충청권과함께고민하고,함께성장하며,함께대한민국을바꿔낼것"이라며"안정,회복,성장.이세가지모두를동시에실현할수있는후보는이재명뿐"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교사정치활동보장”김문수“교육감직선제폐지”교사.그래픽=김연아기자.[충청투데이이용민기자]대선레이스가본격화되면서분야별공약들이모습을드러냈다.각후보들의교육분야공약은대동소이해교사정치활동과교육감직선제라는뜨거운감자가70만명교원들의표심을가를것으로보인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스승의날인지난15일교육공약을공개한바있다.이재명후보는△유아교육·보육비지원등유아·초등교육의국가책임강화△기초학력향상,학습역량강화△학생정서·신체·디지털건강증진△초·중·고시민교육강화△서울대10개만들기등지역거점국립대집중육성△직업교육강화,평생교육확대△과도한유아사교육문제해법마련△교권보호향상과교사근무시간외정치활동보장등을약속했다.김문수후보의공약은△AI·디지털교육기반공교육향상△교권보호와학교행정업무부담완화△교육감직선제폐지△저소득층학생교육지원△학교안전강화△유보통합과단계적무상교육·보육추진△늘봄학교단계적무상추진△직업계고교경쟁력강화△서울대와지역거점대학간공동학위제활성화△K-원격대학활성화등평생교육확대등이다.교권보호를비롯해유초등교육,직업교육,지방대활성화,평생교육등세부적인항목에는다소차이가있지만큰틀에서두후보가비슷한시각을갖고있다.지난달교원단체총연합회가제안한교권보호,행정업무완전분리·폐지등교원처우개선등10대교육공약을상당부분반영했다.충북도교육청이지난7일대선후보들에게제안한8대교육정책도일부지역적정책을제외하면학교안전,교원처우개선,학력향상등과도궤를같이한다.결국이후보의교사정치활동보장,김후보의교육감직선제폐지가변수다.이두가지뜨거운감자는교육의정치적중립이라는하나의주제로연결된다.이후보는정치기본권보장에무게를,김후보는보다엄격한중립에무게를두고있다고볼수있다.두후보의견해가상반되는이두가지공약이교육계표심을움직이는이슈가될전망이다.이용민기자[email protected]©충청투데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역별공약발표…지방정부주도모델'주목'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0일서울서초구고속터미널역광장에서유세중옷깃을잡고방탄복을안입는다고말하고있다./사진=뉴스1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0일전국단위지역공약을발표하며"중앙정부가과감히물러나고지방정부가직접지역미래를설계할수있게하겠다"고밝혔다.그는"획일적인SOC(사회간접자본)공약시대는지났다"며"지역의현실과수요에맞는실사구시형공약을내겠다"고강조했다.이날발표된공약은시·군·구단위로쪼개진세부정책으로구성됐으며,지역자율성과산업맞춤형전략에방점이찍혔다.수도권은규제완화와주거안정이핵심과제로꼽혔다.서울강남권에는종부세·양도소득세인하를통한부동산세제개편,재건축규제완화공약이담겼다.서초지역에는경부고속도로지하화,AI혁신지구유치등이포함됐다.용산은'대한민국의센트럴파크'로재편하겠다는구상이다.경기북부지역에는GTX·SRT연계환승센터구축,창동~쌍문재정비등이계획됐다.영남권은교통망확충과산업재편이중심이다.부산은도시철도2호선조기착공,북항재개발,'센텀2'도심융합특구조성등대규모도시계획이다수포함됐다.경남지역의경우기존주력산업의고도화와국가전략기술기반강화전략을강조할계획이다.창원·진주는방산·원자력융합국가산단,우주항공복합도시구상이각각담겼다.대구는AI첨단산업클러스터조성,서부권도시철도망구축등이대표과제로선정됐다.호남권은AI·에너지·문화중심전략이부각됐다.광주는AI첨단산업단지확대,5·18민주유공자호텔건립,도시철도2호선조기완공이핵심이다.나주·화순지역에는국한에너지클러스터조성,광주~화순KTX개설계획이포함됐다.순천·광양은'K-디즈니문화콘텐츠벨트'와AI귀향청년산업단지가눈에띄었다.충청권은GTX연장과신산업벨트조성이주를이뤘다.대전은중부권광역철도(CTX)조속추진,글로벌특화도시육성계획이제시됐다.천안·아산에는GTX-C노선연장과농산물스마트물류기지구축이포함됐고,서산·태안에는UAM(AAV)시험비행장과서해안권철도망확충이주요공약으로담겼다.김후보캠프는"이번공약은중앙정부가주도하는일괄형이아닌,지역정부와함께설계하고실행할수있는맞춤형이행모델"이라고설명했다.국민의힘은이번주부터전국순회공약설명회를통해공약내용을구체화하고지자체와의협약논의를시작할예정이다.김서연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대위해수위원장최인호부산토론회-“산업부기능이관블루이코노미메카로”-해양수산인1000명이재명지지선언도더불어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부산에서해양수산부기능확대모색토론회와‘부산해양수산인1000명’지지선언식을잇따라개최하면서이재명후보의부산공약실현을위한총력전에나섰다.더불어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20일부산시의회에서‘조선산업일원화를중심으로’라는주제로‘해수부확대부산이전워크숍’을열고있다.전민철기자[email protected]중앙선대위해양수산위원장이자부산상임선대위원장인최인호전의원은20일부산시의회에서‘조선산업일원화를중심으로’라는주제의‘해수부확대부산이전워크숍’을개최했다.이재명후보지지를선언한임기택전국제해사기구(IM0)사무총장이토론회발제를맡았고,중앙대우수한(국제물류학과),영산대오창호(관광컨벤션학과)교수등이참석했다.이날토론회는이후보의해수부부산이전공약을뒷받침하기위해준비됐는데,현재산업통상자원부가맡은조선기자재지원분야를해수부로가져오면해수부위상제고와함께부산이전명분이확실해진다는주장이나왔다.이후보는지난14일부산서면유세에서‘해양수도부산’실현을위해“국가기관은한군데로몰아야하지만해수부만큼은부산에옮기겠다”고약속한바있다.임기택전사무총장은“해수부확대이전으로부산해운조선산업은기술패러다임의변혁기를맞이할것”이라며“부울경이로테르담과싱가포르의부가가치를능가하는블루이코노미(해양자원을활용한경제)메카가될것”이라고주장했다.패널로나온신오균전대우조선해양전략본부장은“궁극적으로(조직간)구조개편이병행돼야성공적인이전이된다”며“부산으로이전된해수부는해양산업정책테스트베드이자본거지로삼아야한다”고조언했다.토론회에앞서‘해양수산인1000명’의이재명후보공개지지선언식도열렸다.이들은“해수부부산이전은해양수산인의오랜염원”이라며“부산이침체의늪에빠진가운데해수부가부산으로오면단순한중앙부처이전이아니라부산과대한민국해양산업미래를바꾸는역사적전환점이될것”이라고이후보지지이유를밝혔다.최전의원은“이후보의해수부부산이전이라는공약을뒷받침하기위한‘쌍끌이행사’를개최했다”며“특히해양수산업계가해수부부산이전에거는기대가얼마나큰지를확인했다.해수부부산이전을위해필사적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0일경기스타필드하남에서유세를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0일하남에서9호선연장을통한교통불편해소를공약으로제시했다.김후보는이날경기도하남시스타필드하남인근에서유세를진행하면서이같이밝혔다.김후보는자신의경기지사시절공적들을나열하며하남표심에호소했다.김후보는"경기도에스타필드(하남지점을)유치했다"며"경기도민들이서울에나가야만멋진상업시설을이용하는게아니라(서울)강동에서도오도록하는것이경기도가가야할일"이라고말했다.김후보는"스타필드,신세계직원몇명없어보여도수천명이일한다"며"정말로일자리를많이만든다"고자평하기도했다.이어김후보는"서울을가지않으면쇼핑도못하고병원도없고직장도없다.서울출퇴근길도너무힘들다"며경기지사시절추진한GTX를업적으로제시했다.김후보는하남경찰서도유치했다고알렸다.김후보는"2009년에하남에경찰서가없었다.말이되나"라며"많은사건사고가일어나는데경찰서도갖추지않은중앙정부가세금만받아가도되냐고해서하남경찰서를2009년개청하게된것"이라고설명했다.김후보는지하철9호선을연장해하남시민들의교통불편을해소하겠다는계획이다.지난18일9호선일산연장,3호선급행신설등을포함한경기광역교통망확충을약속한바있다.김후보는"여전히불편함이많다.지하철9호선연장을반드시해내겠다"며"김포에서시속180km로오는GTX-D노선도하남에개통될수있도록하겠다"고공언했다.하남에서카페를운영하는자영업자가유세차에오르기도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커피원가120원'발언논란을저격한것이다.김후보는"커피원가가120원밖에안된다는얘기를하는것은자영업자에피눈물을나게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공장7년을다니다해고된뒤조그마한가게를15년동안했다"며"월세·재료비·직원봉급을줘야하는데장사가안될때는피가말리는심정이었다.이런사람에게따끔한맛을보여줘야한다"고꼬집었다[email protected]이해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쟁점별후보정책비교·분석](10)교육이재명,‘서울대10개’로지역국립대육성“근무시간외교사정치활동보장”김문수,서울대-지방대공동학위제제안“교육감직선제폐지로정치화방지”이준석,“교사소송부담은국가가책임”교권회복위한법적지원강조권영국,‘1수업2교사제’·학급당20명이하로작은학교중심구조개편추진교육은국가의미래와직결되는핵심사안이다.수도권중심체제를완화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하려면실효성있는교육정책을마련해야한다.그럼에도이번대선후보들은교육정책을상대적으로빈약하게다뤘다.국가의미래를책임져야할교육공약이주요정책의제에서밀려난모습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서울과지방대학간격차해소필요성에는공감하며이를공약에포함했다.그러나교육의정치적중립을둘러싸고는뚜렷한입장차이를보였다.한쪽은교사의정치활동보장을주장한반면,다른쪽은교육감직선제폐지를언급했다.'서이초사건'을계기로교권침해와학교내안전문제가사회적이슈로부각되면서,후보들은교사들이교육에전념할수있는환경조성필요성에한목소리를냈다.◇이재명'지역국립대집중육성'=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수도권중심의대학서열화를완화하고국가균형발전을이루고자'서울대10개만들기'공약을강조했다.지역거점국립대를서울대수준으로육성해지역에서도인재가양성될수있도록하겠다는계획이다.핵심은우수교수유치,연구설비확충등전략적투자를통해수도권'서울대독점'구조를깨고,고급인재의수도권쏠림현상을완화하겠다는것이다.교사의정치적권리에대해서는"근무시간외에는직무와무관한정치활동의자유를보장해헌법이보장한권리를회복하겠다"고밝혔다.현재국가공무원법65조에따르면공무원은정당에가입할수없으며선거에서특정정당또는특정인을지지또는반대해서는안된다.이와함께교육현장에서교사가수업에집중할수있는환경을만들겠다고밝혔다.불필요한행정업무를줄이고민원처리시스템을체계화하며,교권보호를위해'마음돌봄휴가'제도를도입하겠다는계획이다.유아및초등교육에대한국가책임도강화하겠다고밝혔다.유아교육과보육비지원을5세부터단계적으로확대하고'온동네초등돌봄'을통해돌봄공백을줄이겠다는것이다.학생지원측면에선정서·신체·디지털건강관리를포함한통합적교육복지를약속했다.초·중·고학생에게시민교육을확대하고,개별지도를강화하며,자기주도학습센터도설치하겠다고밝혔다.◇김문수'교육감직선제폐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서울대와지방국립대가공동커리큘럼을운영하고,학위를함께수여하는'공동학위제'도입을주요공약으로내세웠다.기존대학구조를활용해비용부담은줄이고,서울대간판을공유함으로써지역인재의수도권유출도막겠다는전략이다.김후보는교육전반에보수적개혁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교실을정치판으로만드는교육감직선제를없애겠다"며시도지사러닝메이트제또는광역단체장임명제로전환하겠다고밝혔다.교육감의정치적중립성과책임성을강화하겠다는취지다.AI기반맞춤형교육과디지털교과서활용도포함됐다.VR·AR등에듀테크기술을도입하고,고교학점제확대와자기주도학습강화로학력향상과사교육비절감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초등저학년을위한정책도내놓았다.방과후학교는놀이중심으로운영하고,예체능교육을강화하겠다는것이다.만3~5세대상단계적무상교육·보육도입의지도나타냈다.'늘봄학교'에는무상교육·급식을확대하며방학중운영도강화하겠다는구상이다.김후보는교사보호를위한제도도내놓았다.아동학대신고때교육감이정당한지도였다고인정하면불송치가가능하도록하고,교사가소송에휘말리면법무법인지원을받을수있게하겠다고밝혔다.또한,유치원과어린이집간예산격차를줄이고,유보통합도추진한다는계획이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소속회원들이이달13일서울광화문광장에서대선후보들에게'교사의정치기본권보장'을요구하며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이준석'수학교육국가책임제'=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교권회복과학습권강화를중심으로교육공약을발표했다.핵심내용은교사보호,문제학생대응,기초학력보장등이다.먼저,교사에대한무분별한소송과허위신고로부터교권을보호하고자'교사소송국가책임제'를도입하겠다고밝혔다.교육청이민·형사소송을대리하고,시도교육청에는전담변호사를배치해수사와재판을지원한다.허위아동학대신고에는민사·형사상처벌을모두적용해무고를억제하겠다는것이다.이후보는"교사교육권과다수학생의학습권을함께보호하겠다"며"행정과수업손실을줄이고교육현장신뢰를회복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수업방해등문제행동학생을위한대응책으로,모든학교에'학습지도실'을설치하고'학생생활지원관'을배치하겠다고밝혔다.문제학생은분리·상담·재적응프로그램을통해지원받게된다.이를통해교실붕괴예방역할을기대할수있다는것이다.또한,체벌없이일시격리하는훈육방식인'디텐션제도'를강화해기존정책을보완하고실효성을높이겠다는계획이다.기초학력보장을위해서는'수학교육국가책임제'를시행하겠다고밝혔다.초4부터중3까지매년전국수학성취도평가를의무화하고,결과에따라수준별분반수업을운영하겠다는것이다.학생5명당1명비율로수학전문보조교사도배치하겠다고밝혔다.◇권영국'소규모학교체제전환'=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입시경쟁체제를넘어,모든학생이삶과진로에맞는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는'교육대전환'구상을발표했다.권후보는"입시에얽매이지않고,학생각자가삶과진로에맞는교육을받을수있도록교육의틀을바꾸겠다"고밝혔다.학급당학생수를20명이하로제한하고,한수업에두명의교사를배치하는체계를도입하는등소규모학교체제로의전환을제시했다.권후보는학령인구감소와교육양극화에대응하고자기존학교통폐합정책을폐지하고,'동그라미작은학교'모델을전국적으로확대하겠다고밝혔다.대규모학교는지역통합캠퍼스로전환하고,학교내도서관·체육관·문화시설등은지역사회와공유할수있도록확충하겠다는구상이다.권후보는수업질개선에서는'1수업2교사제'를도입하고상담교사등전문인력도점진적으로확대하겠다는계획이다.학생인권은법적으로보장하며,교사의권한과책임도함께강화하겠다고밝혔다.민주시민교육확대,학교자치기구법제화,학교장·총장선출방식개편도포함됐다.고등교육개혁도주요공약중하나다.서울대학교학부과정을폐지하고,9개지방거점국립대정원을확대하고등록금을전면폐지해상향평준화하겠다는계획이다.또한,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제정해국공립대재정지원을확대하고,사립대학에대한국고지원은단계적으로축소하겠다는구상이다.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는폐지하며,대학정원은국가차원에서일괄조정하겠다는구상이다./문정민기자

대선후보돌봄국가책임제공약점검이재명,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구축권영국,국민삶의질개선위원회설치이·권,시군구역할·책임강화한목소리이·김,간병비건강보험적용공약겹쳐6.3대통령선거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만돌봄국가책임제를약속했다.이후보는구체적으로어르신돌봄국가책임제를공약했고,권후보는'요람에서무덤까지전국민돌봄보장,복지국가를넘어돌봄국가로전환'을제시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아이낳고기르기좋은나라,안심되는평생복지'를정책방향으로내세웠다.국민의힘김문수(왼쪽부터)·민주노동당권영국·개혁신당이준석·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8일서울마포구상암동SBS프리즘센터스튜디오에서열린제21대대선1차후보자토론회시작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자치단체역할강화=지방자치단체돌봄역할을강화하는데이후보와권후보가한목소리를냈다.이후보는지역사회가함께돌보는통합돌봄체계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돌봄이필요한노인·장애인등주민이집이나살던곳에서자신에게필요한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등서비스를받는것을말한다.이미경남도는'경남형통합돌봄사업'을올해부터모든시군으로확대해시행하고있다.이후보는최근에전국18개사회복지단체가참여한'한국사회복지연대'와정책협약을했다.사회복지종사자권익증진과인건비기준법제화,체계적인인력관리방안마련,비정규직해소,돌봄국가책임강화명문화,시군구돌봄전담부서설치,사회복지전담공무원확대등이담겨있다.권후보는국회산하'국민삶의질개선위원회'를설치해국회·정부·시민단체협치를거쳐삶의질개선을위한우선과제를선정하고,중장기집행계획과예산편성을의무화하겠다고밝혔다.특히시군구를돌봄기능중심으로대전환하겠다며△자치단체책임돌봄시행△나를담당하는돌봄공무원제△65세이상시민에담당공무원배치등세부방안을제시했다.아울러읍면동공공돌봄센터설치로생애통합돌봄·24시간돌봄·긴급돌봄·건강관리를제공하고,돌봄공무원과노동자처우개선,직접고용,2인1조도입도약속했다.임현아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경남지부장은"그간줄기차게요구한것이돌봄국가책임제시행"이라며"국가인권위원회가보건복지부에권고했듯이국공립시설을확충하고,인력을늘리고,장기근속장려금등표준임금제도또한관철하려고했다"고말했다.이어"돌봄기관재원80%이상이세금인데민간에위탁돼운영되고있다"며"이윤을남길수없는구조인데도남기려다보니노동자처우와관련해도내일부에서도문제가발생하고있다.국가가직접운영하는체계가돼야한다"고강조했다.◇아동수당확대·간병파산방지등눈길=새정부가돌봄을어디까지포함해정의할것인지가중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권희경국립창원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정부에서마음돌봄사업에도예산을많이투입했는데,돌봄을어떻게정의할것인지철학과가치관이명확해야한다"며"생애주기측면에서어린시절돌봄은가족이맡고장애인,노인,아픈사람등은가족책임에맡겨두기보다사회가함께전문적인보건의료서비스등을통합적으로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이후보의'우리아이자립펀드'단계적도입,난임부부치료지원강화와김후보의0~17세'우리아이첫걸음계좌'신설,난임생식세포동결·보존건강보험급여항목포함,가임력검사·난임시술비지원은유사공약이다.또이후보는아동수당지급대상을18세까지점차상향,권후보는아동수당18세까지확대·보편10만원지급후공론화거쳐단계적인상을각각약속했다.노후소득보장을강화하는방안으로이후보는국민연금수급연령에맞춘정년연장을사회적합의를거쳐단계적으로추진하겠다고밝혔다.권후보는기초연금70만원으로인상·노인최저소득도입으로노인빈곤문제를해결하겠다고공약했다.간병파산방지책도내놓았다.이후보는요양병원간병비건강보험적용과간호·간병통합병동확대를비롯해어르신등의료취약계층을위한'주치의제도'확대등을제시했다.김후보역시요양병원간병비건강보험적용을공약했으며,권후보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전면확대해보호자부담을덜겠다고약속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주요공약중돌봄·복지정책이없었으나1주택자공시지가상한폐지(현행12억원)·다주택자공시지가총액20억원이내등으로주택연금가입자격을완화해주택에돈이묶인노인들의실질소득을높이는방안을뒤늦게제시했다./이동욱기자

"어르신들투자했다가날리는거많은데,이거위험하다"‘학식먹자이준석’을진행하는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가20일낮광주북구용봉동전남대학교에서학생들에사인을하고있다.2025.5.20/뉴스1ⓒNews1서충섭기자(서울=뉴스1)이기림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는20일"지급준비금50억원의원화스테이블코인은굉장히위험하다"고밝혔다.스테이블코인은달러등특정자산과1대1로연동돼가치가고정된가상자산을말한다.이후보는이날오후유튜브'이효석아카데미'에출연해"누가(스테이블코인을)발행하냐도위험한데,준비금50억이면바로시작할수있는사람이많다"며이같이말했다.현재더불어민주당은스테이블코인발행시최소50억원이상의준비금을갖추고금융위원회인가를받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한'디지털자산기본법'을발의할것으로알려졌다.이후보는"그사람들이전부다유사이름으로KRWT,KRWC해서할텐데,시장에혼란이발생할것"이라며"어르신들이투자했다가날리는거많은데,이거위험하다"고밝혔다.이어"시장규모에맞춰가려면적어도1000억원정도는들고시작해야할텐데,50억원에허가돼코인이되면운영비가빠져나가면서부실이발생할수있다"며"테더(USDT,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가초기에그런불분명한자금흐름때문에진짜패깅(고정)된거많냐,풀리는거아니냐는것때문에출렁였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런사업을하려면적어도몇천억들고하는사람들한테시작해줘야할것같다.자기지급준비금만그정도되는사람들한테"라고덧붙였다.또한이후보는"원화자체가스테이블(안정적)하지않은데스테이블코인의개념이라는게얼마나통용될것이냐"라며"달러가그래도안정적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유지되는것인데,우리환율은1년에20~30%출렁거리는데이게국제거래에서많이통용될가능성이낮고용도가제한적일것"이라고밝혔다.이후보는'스테이블코인으로인해미국달러중심으로넘어가면원화가설자리가없을수있다'는우려에대해"이미설자리가없어별로달라질건없다"며"USDT와USDC를합치면87%인데,기초통화중하나인유로화의EURT도대형거래소를끼고도잘안된다"고말했다.이어"우리가업비트끼면KRWT를할수있을까"라며"이거야말로50억원짜리잔코인을만들어서대형사고,대형은아니지만소형사기사고들이터질수있다"고강조했다.한편이후보는최근민주당의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발행공약을두고이재명후보와공방을벌인바있다.그는이를위해서는명확한준비금마련기준과'대북송금'등불법자금활용을막을수있는체계가필요하다는주장이다.이재명후보는원화스테이블코인시장을만들어야소외되지않고국부유출을막을수있다고주장한다.민주당선대위산하디지털자산위원회는원화스테이블코인도입의필요성을강조하기위해21일정책토론회도열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