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왼쪽)와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연합뉴스6·3대통령선거를앞두고보수정당후보들이잇따라‘전과자를대상으로한차별금지법’을거론하며차별금지법제정에반대한다는주장을펼치고있어비판을사고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2025년5월20일TV조선을통해방송된연설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과거한행사에참석해서‘공공기관,금융기관에성소수자가30%를넘기도록하고차별금지법을제정하겠다’고했다"며“민주당의원들이발의했던‘포괄적차별금지법’은고용을비롯한모든영역에있어서성적지향,성별정체성은물론,범죄전과자까지도차별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이법대로라면조두순이초등학교수위를한다고해도막으면차별이될수있다”고주장했다.앞서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도5월18일열린중앙선거관리위원회주관첫TV토론에서유일하게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을공약으로내건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에게“정의당(민주노동당전신)에서과거공천기준을보면차별금지법을말하지만,전과에대해선엄격한것같았다”며“보편적차별금지법에서전과가있는사람은기본권이제약돼야하는것인가”라고물었다.김문수후보와같은취지의질문이다.권후보가이에대해“전과에대해서는법적으로제한이있지않나.거기에따라야한다”고답변하자,이후보는마지막에“음주운전은요?”라는질문을던지기도했다.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5월21일성명을내어“특정한사유로사람을다르게대우하는행위라도다른법률에규정되어있는내용이라면모두차별금지법의예외에해당한다”며“따라서아동성범죄자의아동·청소년기관취업제한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규정된것으로,차별금지법에의하더라도예외인경우에해당한다.음주운전으로인한공무원징계등다른법률에의한불이익도마찬가지”라고밝혔다.이단체는이어“차별금지법은‘형이실효된전과’를이유로한차별을금지하고있다.형을선고받고일정기간이지나면‘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따라그효력이없어진다”며“이렇게형의효력이없어진상황에서과거의전과를이유로낙인찍고처벌해서는안된다는것이차별금지법의취지”라고덧붙였다.이단체는마지막으로“차별금지법에대한지금까지의논의는이러한모든측면을고려해서이루어졌다.김문수,이준석후보는이지점을모르는듯하다”며“모르는것에대해배우시라.민주시민으로서,민주사회의공직자로서갖춰야할덕목”이라고밝혔다.관련기사:“다양성과차별금지,대선에서사라져”이재훈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소상공인'빚탕감'내건李…金,'채무조정'새출발기금확대공약채무위중함인식긍정평가…"자영업자과잉구조개선필요"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서울시내한거리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의현수막이걸려있다.2025.5.12/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신윤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의'커피원가120원'발언과관련한정치권의공방이지속되면서정작여야의소상공인공약검증은뒷전으로밀리는모습이다.이재명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모두'채무조정'에방점을찍은가운데,두후보의공약이고질적인자영업자부실문제를해결할수있는지를두고전문가들의의견은갈렸다.빚더미에내몰린자영업자들을위해채무조정은필수적이란지적과함께자영업과잉구조를개선하지않고선문제가반복될수밖에없단목소리도나왔다.21일정치권에따르면이후보와김후보모두채무부담을경감시키는데에자영업자공약의초점을맞췄다.다만세부적인방법론은조금씩다르다.이후보는'배드뱅크'를제안하며채무조정부터탕감까지종합방안을적용하겠다고했고,김후보는매출액이급감한소상공인에게'생계방패특별융자'를제공하고새출발기금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우선이후보는코로나사태당시정책자금대출을받은소상공인의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채무조정부터탕감까지지원방안을만들겠다고공약했다.장기소액연체채권을소각하는부실자산정리기관인'배드뱅크'를설립해원금을탕감하고,운용손실은정부재정으로보전하는방안이제시됐다.김후보는매출액이급감한소상공인들에게생계방패특별융자를제공하고,채무조정프로그램인'새출발기금'도확대하겠다고약속했다.새출발기금은90일이상연체한소상공인에게최대90%까지원금을조정해주는프로그램이다.김후보도채무를'탕감'하는것까진아니지만정책자금확대를통한채무조정필요성엔동의한것으로보인다.여야대선후보모두자영업자채무를경감시키겠다고공약한것은빠르게오른자영업자대출연체율때문이다.신용평가기관나이스평가정보에따르면지난해말개인사업자335만8956명의금융기관대출금액은1122조7919억원규모였고,금융기관에진빚을3개월이상연체한이들은15만5060명으로전년보다35%(4만204명)증가했다.대학가개강을앞둔3일서울서대문구신촌연세로의한상가에임대문의현수막이붙어있다.2025.3.3/뉴스1ⓒNews1이동해기자전문가들은위기에빠진자영업자들에게채무조정이시의적으로적절한정책이란의견과구조조정없이빚탕감만해주는건미봉책에불과하단상반된의견을내놨다.채무조정을긍정적으로평가한전문가는정책이실질적으로소상공인에도움이되기위해선'신속성'이중요하다고지적했다.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정책홍보본부장은"방법론에서차이는있지만두후보모두소상공인의채무에대한위중함을인식하고있단점에서긍정적으로바라본다"며"빚탕감이든,새출발기금확대든소상공인의어깨에있는짐의무게를해소하는게중요한데오랜시간이걸리면결국의미가없다.신속성이매우중요하다"고말했다.차본부장은"새출발기금의기존한계성은채권을매입하는조정기간이너무길다는것인데,대상과금액이확대되더라도기간이늦어지면공약의의미는퇴색될것"이라며"빚탕감은입법이필요할것으로보이는데,대상·기준값설정등으로시간만끌어버리면아무의미가없어지기때문에입법과정등을신속하게마치는게핵심"이라고말했다.반면채무조정에우려를나타낸전문가들은자영업구조조정이우선이란점을짚었다.우리나라는전체취업자중자영업자가20%에달하는고질적인자영업공급과잉속에서빚은많고벌이는적은취약자영업자들이양산되고있단지적이다.자영업구조조정없이일시적인빚탕감만해주는건응급조치일뿐,근본적인대책이될순없단논리다.노민선중소벤처기업연구원연구위원은"채무조정이지금으로선현실적이고시의적인안일수있다"면서도"다만소상공인은과잉경쟁등구조개선에대한문제제기가계속해서나올수밖에없기때문에소상공인의생존력을키우는게궁극적으로필요하다"고말했다.노연구위원은"원활한폐업을통해서임금근로자로재취업하게하는등자영업자구조개선을지속해야한다"고덧붙였다.선거때마다채무조정과빚탕감정책이반복되다보면성실상환차주와의형평성문제가생긴다는지적도있다.무분별한빚탕감이이어지면장기적으로소상공인대출상환율이떨어질거란우려가나온다.서지용상명대경영학부교수는"정부가선택과집중을해서소상공인중에서도사업계획이구체적이고,지원했을때사업성공가능성이높은분들을선별해서지원해야한다"며"성실상환하는분들에대해선다음번대출원리금상환시상당히혜택을주는인센티브를제공하면서상환율을높이는쪽으로유도하고,워크아웃을신청하는분들에대해선페널티가있어야한다"고제언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세종시,기재부지방재정협의회서"확장가능성고려정부예산편성"건의세종시가대통령실·국회전체이전에대비한국비반영을정부에건의하고나섰다.사진은세종시무궁화테마공원에서바라본대통령세종집무실예정부지인근모습.대전일보DB6·3조기대선을맞아'행정수도완성'이핵심어젠다로부각되고있는가운데세종시가대통령실·국회전체이전에대비한국비반영을정부에요청하고나섰다.주요대선주자들이행정수도완성을핵심공약으로제시하고있는만큼관련예산확보가탄력을받을지주목된다.세종시는21일기획재정부주관지방재정협의회에서행정수도완성을중심으로한핵심사업을내년도국가예산에반영해줄것을건의했다.특히행정수도중추시설인대통령세종집무실과국회세종의사당의'전체이전'을고려한예산편성을강조하고,건립로드맵에따른차질없는사업추진을요청했다.이재명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세종집무실과세종의사당건립의지를분명히하고있는데다,대통령실·국회완전이전이정치·행정효율화와국가균형발전에기여한다는공감대가확산하고있기때문이다.이에현재추진되고있는세종집무실과세종의사당의확장가능성을고려해건립을추진해야한다는게시의입장이다.시는또한글문화도시로서한글·한류문화,한국어학습수요에효율적으로대응하고한글의세계화를주도하기위해'국립한글문화단지조성'을신규사업으로건의했다.세종시는21일기획재정부주관지방재정협의회에서행정수도완성을중심으로한핵심사업을내년도국가예산에반영해줄것을건의했다.세종시제공여기에시민교통편의증진을위한효율적인도로망체계구축필요성도강조했다.우선현재이응다리북측부터한솔동까지연결이단절돼있는국지도96호선을개선하기위한'제천지하차도신설'이필요하다고요청했다.이를통해향후건립될세종의사당과첫마을IC간교통연계성을높여야한다는의미다.또광역교통수요대응과도심교통난해소를위해'세종-안성고속도로적기개통','세종-청주고속도로조기착공'등사업별총사업비의조속한조정을당부했다.아울러사이버위협에취약한지역중소기업을보호하고정보보호역량을강화하기위해맞춤형보안서비스및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구축도건의했다.이와함께국립생물자원관건립필요성도요청했다.환경부5대환경관리대권역중금강충청권에만유일하게생물자원관이없는만큼,자연환경보존과생물다양성연구기반마련이시급하다는것이다.아울러△공공체육시설개보수△국제기준종합체육시설건립△공동캠퍼스공익법인운영등도추가로요청했다.이승원경제부시장은"기재부와관련부처를지속설득해시핵심현안이정부예산안에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며"최근대권주자들의행정수도완성공약과연계해다수의현안사업이실질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한편2026년도국가예산은이달말기재부에,오는9월2일까지국회에제출될예정이다.#세종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반도체조기완공·기술자립가속"국가가인프라깔고민간이뛴다"SMR·AI데이터센터·10만인재양성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지난20일경기스타필드하남에서유세를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국민의힘김문수대통령후보가21일AI초강국도약을위한국가성장전략을공개했다.AI기반경제,반도체전략,산업인프라등3대분야에서전방위적지원에나서겠다는구상이다.양향자공동선대위원장겸반도체·AI첨단산업본부장은이날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대한민국이AI시대의승자가되기위해선기술·산업·인재·제도의전면혁신이필요하다"고강조하며,김후보의'AIG3도약'전략을공개했다.핵심은▲AI추동경제(AIDrive김후보는3년내국산초거대언어모델(LLM)을개발하는'K-OpenAI프로젝트'를추진한다.네이버,카카오,삼성,LG,KAIST등이참여하는민관컨소시엄이주축이된다.개발된AI는공공API허브를통해중소기업·스타트업에도개방된다.AI반도체분야에선뉴로모픽·DPU·NPU등차세대제품의국산화를추진하고,연2조원규모의'AI반도체혁신펀드'를조성한다.전국단위의'AI반도체실증센터'도신설한다.아울러'전국AI규제샌드박스'를도입해대구(의료),광주(교통)등지역별특화산업의규제를유예하고,'AI혁신허가제'를도입해인허가를30일이내로단축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AI강국의전제조건은반도체초격차확보"라고강조하며,팹리스·소부장·파운드리분야에집중투자하는'K-반도체점프업전략'을제시했다.이를위해대통령직속컨트롤타워를설치하고민관합동'초격차연합체'를구성한다.현재2030년으로예정된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2028년조기완공을목표로전면지원하고,부품국산화기업에는세제혜택과공공팹제공등'기술사다리프로젝트'를가동한다.연1조원규모의소부장특화펀드와함께반도체공정거래법제정도추진된다.기술유출·외국자본M&A를사전심사하는'반도체전략물자보호법'제정과'K-반도체위기대응본부'상설운영도공약에포함됐다.에너지·데이터·인재를아우르는산업인프라도주요전략으로제시됐다.소형모듈원자로(SMR)를활용한AI맞춤형전력공급체계를구축하고,전국연산망을연결하는'AI하이웨이'를조성해5대권역별초대형데이터센터클러스터를구축한다는계획이다.소프트인프라분야에서는공공DaaS체계와'AI데이터신탁제'도입,데이터이동권확보등이포함됐다.AI핵심인재10만명양성계획도밝혔다.등록금·생활비·인턴십지원은물론졸업후취업연계와군대체복무도가능하도록설계된다.이밖에대통령직속'미래전략부'신설,민간출신CAIO임명,'선진국형규제체계'도입을통한규제개혁도추진된다.양위원장은"김문수정부는국가가인프라를책임지고민간이혁신하는도전국가모델로세계AI주도국으로의도약을이끌것"이라고말했다.김서연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2조원규모의‘AI반도체혁신펀드’조성뉴로모픽·DPU·NPU등차세대반도체국산화3년내국산초거대언어모델(LLM)개발대통령직속K-반도체컨트롤타워설치용인반도체클러스터,2028년조기완공[이데일리박민기자]국민의힘이김문수대선후보의핵심공약인‘인공지능(AI)3대강국(G3)도약’을위한반도체첨단산업육성전략을발표했다.연간2조원규모의‘AI반도체혁신펀드’를조성해차세대AI반도체인뉴로모픽(AI와뇌과학의원리를접목한차세대반도체)과DPU(서버최속화가속기)·NPU(신경망처리장치)를국산화할계획이다.동시에‘K-OpenAI’프로젝트를추진해3년내국산거대언어모델(LLM)을개발하겠다는복안이다.[사진=이데일리방인권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0일오후서울강동구광진교남단사거리앞에서열린강동을새롭게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양향자국민의힘선거대책위원회공동선대위원장겸반도체·AI첨단산업본부장은이날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이같은내용의‘AIG3도약’전략을발표했다.AIG3도약은김후보가지난4월대선출마선언당시에도강조했던내용으로최근발표한10대대선공약에서도두번째로제시한바있다.국민의힘은우선차세대AI반도체인뉴로모픽·DPU·NPU를국산화할계획이다.글로벌비메모리반도체기업인엔비디아와AMD등의의존도에서탈피해국산AI칩이글로벌LLM모델학습에쓰이도록경쟁력을확보하겠다는복안이다.이를위해민관매칭펀드로연간2조원규모의‘AI반도체혁신펀드’를조성하고,국내유망팹리스스타트업에R&D및설비투자인센티브를제공하겠다는구상이다.전국에‘AI반도체실증센터’도설치해서국내기업이필요로할때쉐어드서비스(Sharedservice)를제공한다.특히K-OpenAI프로젝트를추진해3년내국산LLM을개발하겠다는구상이다.네이버·카카오·삼성·LG등국내기업과민관컨소시엄을구성하고국산LLM을공공A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허브를통해전면개방한다는계획이다.‘K-반도체’초격차기술확보를위해5년간반도체산업3대핵심축인팹리스(반도체설계기업),소부장(소재·부품·장비),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에집중투자한다.여기에대통령직속K-반도체컨트롤타워를설치해민관협의와예산배분,인력양성등전권을위임하겠다는구상이다.양위원장은“차세대메모리와시스템반도체,AI반도체등분야별국가핵심R&D로드맵을수립하고예산을집중하겠다”며“수익성이낮은설계와소부장분야에혁신형R&D바우처를도입해중소기업의기술자립을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반도체기술경쟁은분초를다투는만큼용인반도체클러스터완공시점을2030년에서2028년으로앞당기겠다고도공약했다.인허가절차를전면적으로간소화하고,행정절차패스트트랙을운영하면조기완공이가능할것으로기대했다.AI반도체산업육성을위한국가가깔고기업이뛰는‘하드인프라전략‘과데이터확대와인재육성을골자로한’소프트인프라전략‘도추진하기로했다.‘하드인프라’는소형모듈원자로(SMR)기반의분산형전력공급체계를구축해AI·반도체산업단지에우선적용해24시간중단없는전력공급을보장하겠다는복안이다.민주당방식의재생에너지전략으로는AI·반도체산업을감당할수없는만큼SMR기반의전력공급체계가필요하다는구상이다.양위원장은“AI산업용전력에대해산업용특별요금제도와그린크레딧연계인센티브제도를도입하겠다”며“AI수요예측기반지능형전력망구축,전력배분을최적화하는지능형전력관리시스템을국가표준으로도입할계획”이라고말했다.‘소프트인프라’는공공데이터허브와AI핵심인재10만명육성을공약으로제시했다.산업별공공최대서비스형데스크톱(DaaS)체계를구축해민간활용을확대한다.또한AI인재트랙,등록금·생활비·인턴십을전폭적으로지원하고졸업후취업연계및군대체복무를인정해청년의관련직무진출을돕겠다는구상이다.중소·중견기업이함께성장해야지속가능한산업으로성장하는만큼국내소부장중소·중견기업에‘국산우선구매인센티브제’도도입할계획이다.국산부품사용시세액공제·정부사업가점등을제공하고공공기관과대기업에국산의무구매비율을설정하겠다는구상이다.이외에‘국가반도체전략물자보호법’을제정해반도체핵심기술을전략물자로지정하고외국투자와기술유출사전심사를강화한다.반도체관련기업인수합병(M&A)에대한국가사전심사제를도입해서외국자본의기술흡수를방지할계획이다.박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선후보들의공약을검증하는'다시,약속의시간',오늘은'부동산'관련공약을짚어봅니다.지난대선에서는집값문제가큰화두였는데,이번대선에서는부동산공약은구체적인제안이없는데다다른이슈에비해뒤로밀리는모양새입니다.윤아림기자가후보들의공약따져봤습니다.[리포트]재건축절차가진행중인서울강남구의아파트단지.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최근신고가거래가이어지고있습니다.[A씨/서울강남구공인중개사/음성변조:"50억원이계약됐다면다음에는뭐55억원도내놔버리는거예요."][B씨/서울강남구공인중개사/음성변조:"상상이상이에요지금.지금올라와있는거수면에떠있는거는아무것도아니에요."]규제확대에도서울의집값상승세는꺾이지않는상황.집값이더오를거란걱정이자연스레나옵니다.[노지민/인천시계양구:"부담스러울정도로오를것같긴해요.매매뿐만아니라그냥월세만으로도버겁지않을까…."]그런데이번대선,이런집값걱정이안보입니다.2백만호에서3백만호를짓겠다.지난대선에서집값을잡겠다며앞다퉈약속했던이런숫자들.이번대선에서는사라졌습니다.이번에도후보들주택공급확대에한목소리를냈지만,방향은다릅니다.민주당이재명후보,청년·신혼부부를위한공공임대주택확대를약속했습니다.공급을늘리겠다지만구체적인계획은밝히지않았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19일:"앞으로안정적으로관리하고수요공급원리에따라서공급이부족하면공급을늘리는방식으로…."]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민간공급을늘리겠다고했는데,역시숫자는내놓지않았습니다.'3·3·3청년주택'등을약속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19일:"결혼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호공급하는…."]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실수요자중심의공급과금융지원에초점을뒀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지난달30일:"대학에가지않는청년에게도든든출발자금으로최대5천만원까지저리대출하겠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녹색공공임대주택2백만호공급과세입자무한갱신계약보장등의공약을내놨습니다.[박범섭/KBS공약검증자문단/중앙대학교교수:"실수요자가주택을마련하는데있어서어떻게구제할것인가어떻게도움을줄것인가구체적으로공약에드러나있지않거든요."]서울의똘똘한한채는계속오르고지방은미분양이쌓이는상황.구체성이떨어지는공약에다음정부가어떤해법을내놓을지예측하기도어렵습니다.KBS뉴스윤아림입니다.촬영기자:김태현김종우/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여현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윤아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용인단지인허가간소화…소부장특화펀드1조육성""소형모듈원자로기반분산형전력공급체계구축할것"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6일오전경기도수원시팔달구지동시장에서가진유세에서양향자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소개하며유권자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5.5.16/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박소은박기현기자=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인공지능(AI)산업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핵심기술중하나인반도체를키워내겠다고21일공약을발표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조기완공하고원활한전력수급을위한소형모듈원자로(SMR)공급체계를구축하겠다고강조했으며,전략기술을바탕으로미국과의협상과정에서입지를다져야한다고강조했다.김문수캠프의양항자공동선대위원장겸반도체·AI첨단산업본부장은이날정책발표회에서"AI산업의핵심이반도체다.AI가두뇌라면반도체는심장이다.이에김문수후보는다음6가지반도체산업육성비전을약속한다"며이같이말했다.구체적공약으로는△AI반도체자주국가수립△K-반도체3대초격차로점프업△용인반도체클러스터조기완공△반도체중소·중견기업기술사다리프로젝트△반도체안보동맹구축,기술주권및공급망주도권확보△AI·반도체산업맞춤형에너지정책대개조를약속했다.양향자위원장은"엔비디아·AMD의존도에서탈피해국산AI칩이글로벌LLM모델학습에쓰이도록경쟁력을확보하겠다"며"이를위해민관매칭펀드로연간2조원규모의'AI반도체혁신펀드'를조성하고,국내유망팹리스스타트업에R&D및설비투자인센티브를제공하겠다.전국에AI반도체실증센터도설치해서국내기업이필요로할때서비스를제공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대통령직속K-반도체컨트롤타워를설치해서민관협의·예산배분·인력양성등전권을위임하겠다.차세대메모리,시스템반도체,AI반도체등분야별국가핵심R&D로드맵을수립하고예산을집중하겠다"며"수익성이낮은설계와소부장분야에혁신형R&D바우처를도입해중소기업의기술자립을지원하겠다"고했다.이어"반도체기술경쟁은분초를다툰다.한시가급한이때용인반도체단지완공시점을2030년에서2028년으로2년앞당기겠다"며"인허가절차를전면적으로간소화하고행정절차패스트트랙을운영하겠다.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활용해배후도로,전력,용수등기반시설예산도전폭지원하겠다"고했다.양위원장은"김후보는국내소부장중소·중견기업에국산우선구매인센티브제를도입한다.국산부품사용시세액공제·정부사업가점등을제공하고공공기관과대기업에국산의무구매비율을설정하겠다"며"소부장특화펀드를연1조원규모로조성해서,유망중소기업을선제지원하겠다"고했다.반도체기술전략물자지정및전력공급보장계획도발표그는"국가반도체전략물자보호법을제정해반도체핵심기술을전략물자로지정하고외국투자와기술유출사전심사를강화하겠다"며"반도체관련기업인수합병(M&A)에대한국가사전심사제를도입해외국자본의기술흡수를방지하겠다"고했다.반도체산업육성에요구되는전력공급체계를두고는"민주당방식의재생에너지전략으로는AI·반도체산업을감당할수없다"며"소형모듈원자로(SMR)기반의분산형전력공급체계를구축하겠다.AI·반도체산업단지에우선적용해24시간중단없는전력공급을보장하고,핵심에너지기술및부품의국산화율을높여에너지안보까지확보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영향자공동선대위원장“AI시대승자,기술·산업·인재·제도전면혁신”“K-반도체초격차확보…컨트롤타워·연합체구성”“SMR기반24시간전력공급…AI전용요금제도입”국민의힘이3년내국산초거대언어모델(LLM)개발,AI전용반도체국산화,소형모듈원자로(SMR)기반전력체계도입등을골자로한'AIG3전략'을발표했다.반도체초격차확보와AI·반도체생태계인프라확충,10만AI인재양성계획도함께제시됐다.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AI·반도체산업에대한구체적인국가성장전략을밝힌것은이번이처음이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지난12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중앙선대위임명장수여식에서양향자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게임명장을수여하고있다.21일정책발표에나선양향자국민의힘공동선대위원장겸반도체·AI첨단산업본부장은“AI는두뇌,반도체는심장”이라며“김문수후보가대통령이된다면국가가인프라를깔고,민간이주도하는도전국가모델로세계AI주도국으로의도약을이끌것”이라고밝혔다.국민의힘은AI산업을국가미래성장의핵심축으로제시하며,국산LLM을개발하는'K-OpenAI프로젝트'를통해3년내초거대AI를완성하겠다고밝혔다.이프로젝트에는네이버,카카오,삼성,LG,KAIST등과민관컨소시엄으로구성해서추진한다.개발된AI는공공API로전면개방하겠다고했다.중소기업과스타트업도쉽게활용할수있도록정부가직접허브역할을맡는다.AI반도체국산화도핵심전략으로제시됐다.뉴로모픽,DPU,NPU등차세대칩개발을민관협력으로추진하고,연2조원규모의'AI반도체혁신펀드'를통해연구개발(R&D)과실증을지원한다.전국에실증센터를신설해기업맞춤형공유서비스도제공할계획이다.또국민의힘은반도체산업을AI경쟁력의기반으로보고,팹리스·소부장·파운드리에집중투자하는'3대초격차전략'을추진한다.대통령직속'K-반도체컨트롤타워'를설치하고,민관합동'초격차연합체'를구성해핵심R&D예산과인력을집중투입한다.2028년까지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조기완공하겠다는계획도공개됐다.인허가절차간소화,예산전폭지원,기반시설패스트트랙등속도전전략이병행된다.AI·반도체산업에필요한전력인프라도맞춤형으로개편한다.소형모듈원자로(SMR)를기반으로한분산형전력공급체계를도입하고,AI산업단지에24시간전력공급을보장한다.AI전용산업용전력요금제와스마트그리드,에너지국산화방안도함께추진된다.인재정책과제도개혁도포함됐다.AI트랙을신설해등록금·생활비·인턴십을전폭지원하고,졸업후취업연계및군대체복무도인정한다.공공·민간데이터신탁제와DaaS체계,AI규제샌드박스도입도포함됐다.또한중소기업의반도체생태계진입을위해공공공동팹·클린룸무상제공,국산부품우선구매인센티브제,반도체공정거래법제정,소부장특화펀드(연1조원)조성도추진된다.양향자위원장은“민주당이재명후보가AI·첨단산업육성을내세우지만,반기업정서와비현실적구호로실행력을담보하기어렵다”며“김문수후보는산업현장이필요로하는실용정책을실현할수있는유일한후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번공약은말뿐인혁신이아닌,기술과산업,제도가함께작동하는실행가능한미래전략”이라고강조했다.성현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송:YTN라디오FM94.5(09:00~10:00)■진행:조태현기자■방송일:2025년5월21일(수요일)■대담: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를바랍니다.◇조태현기자(이하조태현):대체언제되나싶었는데이제13일밖에남지않았어요.21대대선13일2주도채남지않았습니다.그래서저희는투표하기전에이것만큼은꼭짚어보셔라라는내용으로마음을담아서요.대선후보들의주요경제공약을분석해보는시간마련하고있습니다.오늘은요.직접적인돈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나라살림연구소이상민수석연구위원전화로연결하겠습니다.위원님나와계십니까?◆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이하이상민):예안녕하세요◇조태현:예안녕하십니까?제가앞서서돈이야기를해보겠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공약을보면요.뭐이것도해주겠다저것도해주겠다어느쪽을가리지않고이런공약들이많이나오는것같아요.그런데이런공약을하면서그렇다면이돈을어떻게마련할것이냐이부분은좀모호한것같거든요.제가잘못본겁니까?실제로그렇습니까?◆이상민:실제로그렇습니다.그러니까뭐어떻게돈을쓰겠다라는공약은많이있죠.그런데이돈을어떻게마련할것인가를보면은아예없다고말하기는그렇지만있다고하기에도좀그런겁니다.그러니까예를들어서이런거예요.성장을하면경제가회복을하면세수가늘어난다그래서늘어난세수로하겠다라는건데요.저도뭐나중에출세하고돈많이벌면은외제차사겠다저는그정도수준이라고보고요.그런데이것은여야가다마찬가지예요.이재명후보도그렇고김문수후보도그렇고가장재원마련에특히중요한점은경제성장이다라고말하고있습니다.◇조태현:경제성장이중요하긴하죠.교과서에는그렇게써있으니까요.중요하긴합니다.이재명후보쪽이야기를들어보면조금전에김문수후보는경제성장으로세수증대하겠다이거는조금뭐교과서적인이야기고이재명후보도지출구조를조정하겠다이것도교과서적인이야기이긴한데지금까지여러정부에서시도했던내용들아닙니까?◆이상민:그렇죠뭐이재명후보도경제성장하겠다라고말되어있고요.그리고지출구조조정도강조를했어요.이재명후보는.그러니까지출구조조정은조금쓸데없는것들은줄여서우리가하고싶은일을하겠다는건데이말은전대통령도했고전전대통령도했고전전전대통령도했던말인거고요.그래서얼마나실효성이있기사실제한적인게,아니저는해야된다라는것은너무도당연한거지만우리나라전체총지출이한700조가까이돼요.그런데그중에서법정의무지출이있잖아요.법정의무지출이한절반이거든요.그러면실제로대통령이할수있는재량지출은뭐한300조남짓정도되는데이중에서인건비국방비같은거를빼면한200조원정도예요.그런200조원정도를아무리지출구조조정을잘해도10%이상잘할수는없거든요.그러면한20조원정도인데이게저는최대라고봅니다.20조원가지고전체공약재원을마련할수있는방법은없는거죠.◇조태현:여지가별로없다는거네요.이쪽에서는그렇다면전문가시니까위원님보시기에는국가재정의측면에서봤을때그공약의당위성이라든지이런거는빼놓고요.이거는진짜돈문제때문에정말어려울거다라는비판적으로볼수밖에없는그런공약하나씩짚어준다면어떤게있을까요?◆이상민:공약은뭐되면은좋은거죠.AI에도돈쓰면좋고이런아동이나노인에도돈쓰면당연히좋은거죠.그러니까이것이좋다나쁘다를얘기하는것은아니라일단꽤돈이많이들겠다라는것을보면이재명후보같은경우는현재아동수당을단계적으로18세까지늘리겠다AI에100조원투자하겠다라는부분이있고요.당연히돈많이드는거고요.그리고김문수후보같은경우는GTX를전국에다놓겠다그리고수도권에고속도로를6개순환고속도로를만들겠다그런얘기를하고요.이준석후보같은경우는특별히큰규모의재정이드는그런그공약은별로없어요.그런데다만법인세의30%를지방에주겠다고하고이지방이이것들을마음대로올리든지낮추든지할수있겠다라고하는데이런것들은법인세수가30%나줄어드는굉장히큰재정여력을악화시키는내용이죠.◇조태현:실제로당선이돼서집행단계에들어가면많은것들을다시보게되겠죠.GTX같은거전국에생기면얼마나좋겠습니까?얼마나좋겠습니까만하나도제대로하기가어려운판에아무튼간에.그런데이런공약을발표할때재정마련이라든지이런것들을구체적으로명시해야된다이런것들은강제하는그런규정은없나보죠?◆이상민:이게저는선관위도문제가있다고봐요.그러니까선관위의정책에따라서각각의공약별재원조달계획을쓰는그런강제는있습니다.그런데공약별재원조달계획을쓰라고하면우리나라는전체재정의가장중요한것은일반회계거든요.일반회계라는것은뭐냐하면은내가법인세로돈을벌든소득세로돈을벌든부가세로돈을벌든전부다한주머니일반회계라는주머니에다넣는거예요.그일반회계라는한400조원정도되는주머니에서여기에서400조원을가지고GTX를놓을수도있고아동수당을줄수도있고AI줄수있는구조예요.그런데이선관위는GTX돈은어디서마련할거니아동수당돈은어디서마련할거니를적는건데흔히그러면후보입장에서는아니그냥일반회계에서쓸거야.그래서일반회계전체의재원을지출구조조정이나아니면경제성장으로마련할거야라고말하는것이이것이저는굉장히우문에따른우답이라고말할수밖에없어요.◇조태현:우문의우답이될수밖에없는그런규정.◆이상민:그렇죠.우문의우답인건데그런데저는이런것을막기위해서선관위가강제로하는것이각그공약별재원마련이아니라그래서그후보별전체공약의총재원은얼마니,그리고총재원을어떤식으로마련할거니라는그것을의무적으로써야되는것으로선관위가정책을바꿔야된다고생각합니다.◇조태현:이거는찬반을떠나서유권자의선택권이런점을존중하기위해서는반드시좀필요해보이는그런일이라고말씀을드릴수가있겠고요.지금까지계속재정문제말씀을드릴수밖에없었던게지금뭐재정을너무신경쓸때가아니다라는이야기도나오지만요.하지만반대로는국가부채재정적자모두다심각한상황이잖아요.최근에무디스의미국신용등급강등이런점을봐도우리도안심할수없다라는평가가나오는데위원님은어떻게보세요?◆이상민:우리도안심할수없다는평가는조금과장인것같고요.왜냐하면현재까지국가부채비율이미국보다우리나라가절반도채안되거든요.우리나라는인데50%미국은100%가훨씬넘어가니까요.그런데뭐우리가미국보다좋다기때문에막써도된다당연히이거는아닌거고요.그래서저는지금국가부채문제보다는세수기반이굉장히심각하게망가졌다라는부분은이거는굉장히중요한지적이에요.왜냐하면22년도그러니까지지난정부마지막해국세수입이396조원이었거든요.그런데지난해국세수입이337조예요.굉장히세수기반이무너졌는데◇조태현:어디에서그렇게무너진겁니까?◆이상민:가장많이무너진것은법인세고요.한절반정도가없어졌는데그런데396조가337조가됐다라고하면문제의심각성이드러나지않을수도있는데요.한15%정도줄어든거거든요.그런데IMF때한3%줄어들었어요.그리고코로나때한2.7%줄어들었는데최근2년간15%줄어들었다는것은아주극단적으로큰문제가발생했다,세수기반이무너졌다.IMF보다더심각하게무너졌으니까요.그런데이런상황에서경제를활성화하기위해서돈을쓰는것까지는좋다고쳐도이런상황에서저는추가감세를해서더욱더세수기반을무너뜨리면안된다라고생각을하는데그런데모든후보가김문수후보도그렇고그렇지만김문수후보는적극적으로감세를말하고이재명후보는약간소극적으로감세를말하고이런것이저는가장큰문제라고봅니다.◇조태현:뭐선거앞이니깐요.실제로가면은이렇게다감세를하지못하겠죠.◆이상민:할수가없다고생각합니다.◇조태현:하면안되기도하고요.한다고그래도지금은타이밍이아니죠.그런데그렇다면부채관리는이렇게해야겠다앞으로국가재정은이렇게해서건전하게만들겠다이런식의청사진보여준후보는없습니까?◆이상민:증세를전면에앞세운유일한후보가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증세를말을했고요.권영국후보를제외하고서는모든후보가다감세로말을하고있습니다.◇조태현:하긴뭐선거앞두고증세를이야기한다는것자체가조금위험이긴하지만.◆이상민:그렇죠.그러니까증세를얘기하는것은뭐저같이뭐정치인이아닌재정전문가라는말을할수도있지만저는정치인은말하기는어려울거라고는생각을해요.그런데다만증세는말을못해도추가감세를말하는것은저는안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점이굉장히안타깝죠.◇조태현:정치인이하기는어렵겠지만정치의역할이그런거니까요.할역할은뭐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도들고요.후보들사이에서차별화된부분이라면경기부양을위해서확장적인재정정책이필요한가이부분인것같아요.찬성쪽이있고반대쪽이있는데양쪽논리가어떻게나오고있습니까?◆이상민:그러니까일단말은뭐찬성,반대라고하지만실제두후보전부다재정지출을확대하는공약이당연히있죠.이재명후보같은경우는뭐반도체방산AI이런데적극적으로돈을쓰겠다고하고김문수후보같은경우도GTX고속도로이런데돈을많이쓰겠다고하는데그런데방점은조금다릅니다.김문수후보같은경우는재정지출을크게확대하는것만큼감세를더크게확대하겠다라는부분을강조를했고요.이재명후보같은경우는뭐감세공약도있긴있지만아주적극적인감세까지는아니고대신재정지출을적극적으로늘리겠다라는부분이좀차별성이있습니다.◇조태현:양쪽다그렇게마음에확들지않을것같은데그래도위원님께서보시기에는조금더현실성이있다어느쪽에조금더점수를주시겠습니까?◆이상민:전에도언급했습니다만저는추가감세는굉장히위험하다고보는데요.예를들어서뭐소득세도줄이고법인세도줄이겠다라고말을했는데요.그런데이것은사실소득세도줄이고법인세도줄이면우리나라세수는그러면소는누가키우냐라고말할수밖에없죠.◇조태현:알겠습니다.이런점들도유권자분들잘들어보시고판단을했으면좋겠고요.대선국면에서나오는이야기가운데하나를또꼽자면은2차추가경정예산안이에요.그때위원님이랑인터뷰했을때1차추경은부족하고너무늦었다라는말씀을해주셨는데사실1차추경만해도잉여금을탈탈털었었다이런평가를해주셨잖아요.2차는규모가더커질수밖에없는데이부분은어떻게해결해야될까요?◆이상민:그러니까2차추경은저는누가되더라도할수밖에없다라고생각을하는데요.그런데뭐저는그렇게재정확대론자는아닙니다.원칙적으로는아니고교과서에는이렇게써져있어요.재정을확대하면할수록좋다이것도당연히아니고재정을안쓰면아끼면아낄수록좋다이것도당연히아니고경기가나쁠때는조금적극적으로쓰고경기가좋을때는좀소극적으로쓰자라는것이재정학교과서에써져있는건데요.그런데요즘에경기가굉장히안좋죠.어느정도안좋냐하면작년말만하더라도뭐계엄전만하더라도기재부는올해한2.2%는성장하지않겠냐라고했어요.올해정부는2.2는불가능하고한1.8이다.그러니까2월달에하나는1.8도불가능하고1.5다.4월달에IMF는1.5도불가능하고1.0이다.5월달에KDI는1.0도불가능하고0.8이다.뭐이렇게까지단기간에경제성장률예측치가줄어든적은제기억에는굉장히아주극단적으로이례적인IMF가아닌이상굉장히극단적인일이고요.이런상황에서는교과서대로하자면좀더민간소비를늘리기위해서좀적극적인재정정책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조태현:돈을더풀어야된다.그렇다면결국에는이돈을어디서마련하느냐이부분일텐데그럼국채발행밖에는지금방법이없지않나요?◆이상민:방법이없습니다.◇조태현:그럼그정도는감수를할수밖에없다,이렇게봐야되는건가요?지금은◆이상민:그렇죠.그런데우리가오해하지말아야되는부분이국채발행량이라는것은전체발행액수가중요한것이아니라결국GDP대비국채발행비율이중요한거거든요.예를들어서미국같이GDP가어마어마하게크다.대한민국국채가한1천조원정도되는데미국이한천조원국채가있다라고하면은사실상거의채무가없는나라인거죠.미국과같은GDP로보면은그래서제가이말을왜하느냐면은국채발행양이는다하더라도그것보다GDP가더빠르게는다면오히려재정은더건전해지는거거든요.GDP대비국채발행비율이더중요한거기때문에그런데국채발행을할때,예를들어서한3%이자를통해서국채를발행을했는데그걸가지고사회투자를했을때물가상승률플러스경제성장률이3%이상올라간다면오히려국채발행비율은더낮아질수가있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우리가너무국채발행총액을중요하게생각하지말고이걸가지고얼마나우리경제성장에기여할수있을까를보면더재정의지속가능성은더좋아질수도있다라는부분은좀국민분들이알았으면좋겠습니다.◇조태현:쓸때는써야되니까요.뭐이런것들도잘고려를해야되지않을까싶고요.특히유력주자,다음에대선당선될그런분들은더더욱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감세이야기하실때나왔던이야기하나만짚어보도록할게요.근로소득세,유력후보들이모두월급쟁이가봉이다왜근로소득세만이렇게많이내고부담이크냐조정이필요하다라고입장을이야기를하고있잖아요.여기에대해서위원님은어떻게평가하십니까?◆이상민:그러니까일단뭐세금내기좋아하는사람은아무도없죠.◇조태현:당연히싫죠.◆이상민:어떻게하면세금덜낼수있는굉장히합법적인모든방법을당연히다고려를해서세금을좀줄이는노력을하는데요.그건모두가그렇고요.그런데우리나라근로소득자의세금부담비율을보면최소한OECD국가중에서는굉장히낮은편인건맞아요.그런거를보고그리고근로소득자만봉이냐라고하는데최근보면은최소한윤석열정부내에서근로소득자의근로소득세부담은줄어들었다라는연구결과를제가발표를했어요.왜냐하면윤석열정부에서감세를했잖아요.그법인세만감세한것이아니라근로소득세도감세를했어요.과표구간을늘리고그리고세액공제를굉장히많이확대했기때문에아닌데나근로소득세더늘었는데라고하시는분분명히있을텐데그분들은급여가올라서그런거지만약에급여가오르지않았다면의사결정부이전에도5천만원벌고지금도5천만원번다면은당연히세금은더줄었고요.아니물가가올랐지않았냐최소한그물가상승분만큼만근로소득이올라가는사람도있잖아요.전에4천만원벌다가딱물가만큼만내월급이올랐다그런분들도사실상근로소득세는줄었어요.물가만큼만임금이상승한부분도그래서최근10년동안의근로소득세부담이늘어난건맞지만최소한윤석열정부내에서근로소득세부담은늘어나지는않았다.감세를하면은한부분이있다라는부분은좀알았으면좋겠습니다.◇조태현:이부분은약간의호도가있었다라고도볼수가있을것같습니다.감세라는말이듣기에는대단히달콤하지만그결과는그렇게까지달콤하지않은경우들이더많은것도사실이긴하니까요.잘판단하셔야겠습니다.지금까지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과함께했습니다.오늘말씀도고맙습니다.YTN김세령([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송:YTN라디오FM94.5(09:00~10:00)■진행:조태현기자■방송일:2025년5월21일(수요일)■대담: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김인만소장/윤지해부동산R114수석연구원*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를바랍니다.◇조태현기자(이하조태현):YTN라디오생생경제2부시작하겠습니다.1부에서는신나는돈이야기해봤고요.2부에서는더재미있고더신나는부동산정책공약점검하는시간마련해봤습니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김인만소장님,윤지해부동산R114리서치랩장님두분스튜디오모셨습니다.어서오십시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김인만소장(이하김인만):안녕하세요.◆윤지해부동산R114수석연구원(이하윤지해):안녕하세요.◇조태현:먼저랩장님께부동산시장지금굉장히큰변수정치적인가장큰변수를앞두고있잖아요.데이터상으로는시장흐름이어떻게나옵니까?◆윤지해:최근1~2주단위의이제데이터들을보시면다소혼조세로확인이됩니다.그래서이걸어떻게보면시장에서는좀당장은좀지켜보자이런분위기라고할수가있는데우리가주간단위로보게되면지역별로굉장히여러가지가보입니다.마이너스도보이고플러스도보이고이런데서울내에서도25개구가특정지역은뭐플러스인데특정지역은마이너스고막이러다보니까사실은추세라는것들은지금형성이안돼있고그나마추세를볼수있는건월간단위지표라고할수가있는데일단세계3사를기준으로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한국부동산원이전국적으로지난달4월기준으로0.02%하락그리고서울이0.25%상승했고저희부동산R114가전국이0.45%상승그리고서울이1%상승입니다.그리고KB국민은행이전국0.02%상승서울이0.98%상승이니까서울만놓고보면상승세다라는건좀엇갈리네요.전국은조금엇갈리고있고요.그리고지방에서는세종시를제외하고는다안좋다정도가지금의흐름입니다.◇조태현:알겠습니다.부동산R114가지표표본은제일많죠?◆윤지해:표본상에서는저희가전국아파트기준에서한95%까지커버리지합니다.◇조태현:알겠습니다.그렇다면은방금전에세종시빼고는다안좋다말씀을해주셨는데최근에세종시다녀왔다고하시지않았어요소장님?■김인만:세종시다녀왔죠◇조태현:어떻습니까?분위기는■김인만:세종시분위기는뭐통계하고비슷한분위기이긴합니다.◇조태현:막뜨거워요.막전화도많이오고?■김인만:전화는많이오죠.전화는많이오는데계약하러많이안오는것같습니다.그래서문의만일단굉장히많은상태이고요.물론계약이안되는건아닙니다만뉴스에서알려진것처럼폭발적인거래량우리3월서울아파트거래량이1만건이넘었다고하는데그런분위기는아닌것같고요.◇조태현:뭐호가만오르고있는거에요?■김인만:호가가일단먼저올랐고요.왜그러냐고물어보니까일단2월3월에나와있는매물들은대부분거래가됐었고요.이제집주인들이5천만원1억씩네네기대감이있잖아요.국회이전호재때문에기대감때문에호가를올렸는데매수자들은약간트라우마가좀남아있는것같아2020년에2021년뜨거운맛을한번봤잖아요.크게올랐다가와장창내려왔기때문에다시또그렇게되는것이아닌가하는약간두려운마음을가져서차기정부에서실제로하는거보고결정하자라는좀분위기가감지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저는폭발적인상승증가는어려울것같은데그래도변동률자체가굉장히높게나오고앞서서윤지해랩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통계적으로보면이게어느장단에춤을춰야되나하는생각이드는데또현장에가보게되면뭐저는답은딱정해져있는것같습니다.약간명품같은느낌이명품가격계속올리잖아요.계속올려도사람들살사람들은사잖아요.고가아파트시장만그런것같습니다.서울의일부지역들세종시만가보면매물도없고요.호가계속올라가는데이렇게해도되나싶을정도인데도가격도올라가고거래가되는데나머지지역들은또그렇지않습니다.이걸통계로잡아버리니까그냥미지근하게나오는것같습니다.◇조태현:결국엔돌고돌아서다시양극화에대한이야기로돌아왔는데국회가이전할수있을까잘모르겠네요.아무튼그거는상황을좀지켜보는걸로하겠습니다.대선앞두고대선에대한본격적인이야기를하기전에조금더시장상황을보자면요.어제금융당국에서스트레스DSR3단계발표를했어요.그렇다면은지금뭐지방은유예를해줬고수도권에했는데일단은위에랩장님께는수도권의집값오름세서울의집값오름세이걸로막을수있을까요?◆윤지해:우리가스트레스DSR을얘기할때지금뭐도입한다이런얘기를하는게아니잖아요.1단계를이미했고2단계를하고마지막단계인이제가산금리라고할수있는스트레스금리를1.5%포인트를변동금리로대출받았을때가산하겠다라는걸적용을하는건데이부분에대한건이미7월에적용을한다고연초부터얘기를해왔습니다.그러다보니까아무래도대출규제라는부분들이가계부채의이런GDP의100%를초과하는이런부분들을고려하면스트레스DSR3단계뿐만아니라내년까지도다양한대출규제정책은나올수있다는거죠.그러다보니까지난방송에서도설명을드렸습니다만작년에트렌드는오늘분양가가가장싸다였다면지금올해의트렌드는지금받는대출이가장많다입니다.왜냐하면대출규제앞으로계속조이는상황이고지난해연말만돌아보셔도보금자리론에서반공제를한다고몇천만원씩뺐습니다.그런것처럼정부의적격대출에서조차도이렇게대출규제를하고있기때문에스트레스DSR3단계뿐만아니라향후에도대출규제는더타이트하게관리할거다라고보시는게합리적이다이렇게봅니다.◇조태현:그렇다면어떻게봤을때는디레버리징이라든지시장안정화라든지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이렇게이해해도되나요?◆윤지해:일단수도권안에서의흐름들은대출그러니까금리보다는대출규제가좀더강하게지금드라이브를걸고있고요.지방쪽은사실사실은유예를한거지사실은변동이없는겁니다.그래서크게여기에따라서희비가엇갈리는부분은없을걸로봅니다.◇조태현:알겠습니다.뭔가도예주의적인느낌의랩장님께이런걸여쭤봤고좀더구수한느낌의소장님께는지방이야기를좀해보도록할게요.이번에지방은유예를했잖아요.3단계이게지방의어떤상황을바꿀수있는계기로보시지않는군요.표정을보니까어떻게보십니까?■김인만:전혀그렇지가않습니다.지방에가서실제로부동산하시는분들또주민들얘기들어보게되면굉장히화를많이냅니다.왜화를내냐면우리는대출규제가필요가없다.지금사람들이집값상승에대한기대감이낮기때문에구매욕구가낮은데예를들어서그거죠.서울이집값오르니까대출규제가게관리도해야되니까두대때릴거서울은세대때리는거이해를하는데우리는왜그대로두대를때리고있냐우리는아예사탕을줘도지금안사는판인데이거는의미가없다아예그냥모든걸풀어줘도지금안사는데이거는그냥6개월이거든요.6개월동결은아무런의미도없는정책입니다.지방에대해서는뭐아무런혜택도아닌것같고요.오히려수도권지역같은경우는5월6월에막차수요들강남은저는아무런영향이없을것같고요.강남은소득으로집을사는동네는아니기때문에그경기인천같은경우는막차수요들이몰려서거래량이오히려늘어날것같습니다.◇조태현:알겠습니다.그렇다면정말필요한것들정책적으로어떻게나올것인가이부분도점검을해야되겠는데일단이양극화문제에대해서는조금뒤에살펴보도록하겠고요.대선후보들의공약정말좀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두분께다여쭤보도록할게요.먼저랩장님차기대통령이고민하고해결해야될부동산시장의가장시급한숙제뭘로보십니까?◆윤지해:지금앞서시장동향을설명드린것처럼지금시장자체도양극단에위치해있습니다.잘되는곳들만잘되고나머지는대부분죽어있는그런시장이돼있고서울수도권에서는미분양이그렇게많지않은데지방은미분양이넘쳐나고앞으로또추가될것들도상당합니다.근데이런양극화를어떻게해소할거냐가굉장히중요한데그게정책적으로다뤄야되는게모든후보들이얘기합니다만균형발전이슈인거죠.그일환으로세종시에대한행정수도이전이런얘기들도있습니다만사실은그것만가지고균형발전이된다고보기는어렵고그러면결국은장기적으로봤을때는일자리를어떻게지방쪽에서또양질의일자리를만들거냐라는부분그리고공급확대들을얘기합니다만우리가서울쪽에항상부족한데그쪽이아무리공급을해도항상부족하다고느낄수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수요가그쪽에쏠려있으니까그래서수요분산을어떻게할거냐에대한부분들이수단으로서다루는것들이세금과대출인건데수단들이과거에는너무중과세중심이거나혹은다주택자를압박하거나이런형태였다보니까이게결국은수요가뾰족해지는데큰일조를했단말이죠.그래서이부분들을좀구체화하고이게실행계획상에서사실은이게우대부분들로모든후보가지금최근우대들을얘기하고있는데사실은세금을이라는거는밸런스가굉장히중요하거든요.그래서우리가취득할때혹은양도할때이거래세를높일건지낮출건지혹은보유할때의세금을높일건지낮출건지이런액션에대한것들이다완화적일수는또없습니다.그런부분들이좀디테일이현재는부족하다이렇게평가하고있습니다.◇조태현:알겠습니다.많은이야기를해주셨는데일단가장중요한과제로보시는건역시양극화였고요.소장님께서는어떤과제를꼽으시겠습니까?역시양극화입니까?■김인만:제가할얘기를다해가지고요.랩장님이다해버려가지고할말이없는데요.다옳은얘기고지금후보들이다공급얘기를합니다.공급을좀늘리겠다.근데예전과다르게터무니없는270만원250만원이런숫자장난얘기는요즘은안하더라고요.이제눈치를챈것같습니다.국민들한테더이상먹히지않고요.4기신도시개발하겠다3.3.3하겠다라고나오는데서울같은경우는공급을늘려서해결할수가없죠.서울은뭐땅도없고재건축재개발을통해서1년에공급할수있는물량이거의한정적이고그마저도나오지않고경기인천같은경우도이제신도시개발인데3기신도시도지금여전히또빨리안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공급에초점을맞추는데랩장님말씀하신것처럼사실은서울은공급이부족한게아니라수요가많은지역이수요분산결국에는지방경쟁력을강화시킬수있는양질의일자리뭐이런고민과정책공약에대한고민의흔적이나와야되는데이번공약내용을보게되면지방경쟁력강화에대해서는그냥GTX깔아주겠다라고나오는데지방은GTX가필요가없습니다.인구도줄드는데그래서GTX보다양질의일자리가필요하고양질의일자리를어떻게만들것인가결국기업들이투자를해줘야되는데그부분에대한진지한고민이빠져있다는게저는뭐다행이라면뭐세후보모두다지방에대해서관심이없는것같아서저는특정후보에대해서어떤비판을한다면논란이될수는있는데세후보모두다없고요.누가대통령이되더라도차기정부에서최우선순위는지방경쟁력강화입니다.사실은지방이일자리가생기고지방의수요가서울로유입이안되고자금도유입이유출이죠.지방입장에서는유출인데서울입장에서는유입이죠.그렇게돼야만사는서울도살아난다.지금서울이사람사는동네가아니잖아요.최근에은평구가신축아파트3.3제곱미터당4700만원분양가가나왔는데◇조태현:국민평형이면얼마나되는거죠그렇게?■김인만:16억정도됩니다.그러니까이거를강남도아니고은평구에서16억을우리가어떻게감당할수있을까결국이문제에대해서는지방이살아나야된다고생각합니다.◇조태현:지방을살려야된다이부분에대해서는이견이없을것같은데두분다말씀을해주셨지만공약을보면은뭐생각을하나?라는생각이들정도로아무내용이없단말이에요.그렇다면은균형발전수요분산이런걸얘기를하는거는저도할수있는얘기니까어떻게해야될지가중요한데균형발전은저희가다룰만한내용은아닐것같고수요를분산한다는측면에서는어떤공약이필요하다고보세요◆윤지해:일단뭐굉장히어려운문제입니다.수요분산은왜냐하면우리가데이터로서수요에대한부분들을총량을일단조사를해야됩니다.그래서서울쪽에쏠려있는수요의수준그리고경기도인천일대에쏠려있는수준혹은지방쪽에서유출되는수준혹은유입되는수준여기에대한걸명확하게데이터를보지않으면여기에대한수요에대한분산자체가예를들어서이런겁니다.우리가서울쪽에재개발재건축을해서앞으로굉장히높은층으로짓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뭐100층까지지었다혹은200층까지지었다그러면이제충분할까요?그렇지가않다는거예요.왜냐하면전국단위의수요가서울쪽으로쏠리는문제가있기때문에◇조태현:그만큼의이상의수요가또몰릴것이기때문에◆윤지해:그렇습니다.그러니까사실은수요분산의정책은그자체수요가안빠지게하는게일단첫번째고요.그다음에이쪽에쏠려있는걸다른쪽으로분산하는게두번째인데지금두가지다안되고있는거죠.지방입장에서보게되면그러니까수요가나가고사실은외부서울수도권수요는그쪽으로들어가지않고있는거잖아요.이두가지방향에서는근본적으로는사실은일자리라고설명을드렸는데결국은어떻게되면그지역의기반시설들의약화에근거한다고또볼수가있습니다.지금보시면최근의트렌드를보시면각각의지방상권들이다어떻게보면좀침체되고소멸수준까지가고있다는얘기인데거기서소비가일어나지않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럼거기서돈이돌지않는다는또직장이돌지않는다는거니까그문제들을일단해결하지않으면사실은그해결까지는굉장히오래걸리는이슈라고보입니다.이거는◇조태현:어려운문제일수밖에없는데그아까도약간부정적으로말씀을해주셨지만은이수요를분산하는데에는교통도역할을많이하잖아요.그래서누구의공약처럼GTX를전국에깔고고속도로를쫙쫙쫙쫙짓는다라고했을때수요분산이가능할까요?■김인만:분산이아니라오히려지방수요들이더서울로흡수되는부작용들이생기고요.특히상권같은경우는더심각해집니다.교통이편리해지니까부산대구에서명품사느니서울큰백화점와서좋은걸사기때문에지방상권에서는오히려마이너스영향이발생하게되고요.말씀하신것처럼인프라하고이제두가지측면인데왜지방분들이서울로오느냐뭐결국일자리때문에오는부분이있고요.두번째는병원문제그리고최근에지방분들이서울에투자를많이들어오는데불안한마음지방은자산이떨어지는데서울은자산가격이올라가니까양극화격차가벌어지는문제인데한꺼번에다해결할수는없을것같고요.단기적으로는저는지방에대해서는규제를다폐지해야된다.DSR만보더라도0.75%가아니라뭐전면DSR은면제를해줘도집을안사는상황이니까◇조태현:그냥전액다대출해주겠다라고해도효과가있을까말까■김인만:오르지않는집을누가사겠습니까?그래서오히려미분양같은경우는5년간양도세면제같은파격적인인센티브를1년정도라도줘서빨리좀순환시킬수있는그런정책이필요할것같고요.중장기적으로는저는대학교들결국에는지방의교회가보게되면은요젊은청년들이없습니다.다나이드신분들이예배드리고있거든요.그얘기는청년들이어디로갔겠습니까?좋은대학교좋은일자리를찾아서다떠나갔기때문에그친구들이그분들이안떠나가도록하려면결국에는좋은대학교지방에있는국립대학교들있잖아요.부산대,경북대,전남대전북대를적어도포항공대수준까지는저는좀끌어올려줘야되지않나◇조태현:지역거점대학들의수준을더높여야된다.■김인만:제가학교다닐때만하더라도제친구들이굳이연대고대왜가경북대부산대가도충분한데왜돈들여서서울가라고했는데요즘은아니잖아요.그래서그렇게만들어줘야되고대기업이라든지좋은대기업들이내려갈수있도록여러가지인센티브혜택들도줘야되고요.대학병원이야기도많이합니다.아픈분들이서울에좋은병원들이많이있으니까또가게되니까맞아요.지방병원들도좀좋은뭐세브란스병원같은경우아니면지방에국립대학교에많은투자를해서좋은병원도만들어주고한마디로지방에서사는게좋아야됩니다.집값도저렴한데살기도너무좋네.가끔백화점갈때만서울가야겠다정도만생각이든다면살아날수가있으니까저는이거는차기정부만의문제는아니고요.한20년정도프로젝트로진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조태현:이거는우리의굉장히오랜과제가될것같습니다.쉽지는않을것같아요.의사도못구한다.거기다교수쌤들도못구한다.저만해도항상낚시하면서하늘이나보고살고싶은데직장이여기있다보니까어쩔수없는아닙니다.이주변에살고있거든요.막가슴이답답한데어쩔수가없는이런측면들을어떻게해결해야될것인가굉장히오랜우리사회의과제가있을것같은데요.거기에비해서대선주자들의공약은0점.아무튼간에공약을한번소개해보도록할까요?먼저이재명후보어떤이야기들을하고있습니까?◆윤지해:예어떤공급에대한부분들중심으로대부분공약들이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이재명후보는공공임대비율에대한단계적인인상이라든지혹은4기신도시를새롭게만들겠다라는부분들혹은재개발재건축에서의용적률상향이라든지뭐이런부분들이부동산쪽에서이제포커싱이돼있는부분들이고요.◇조태현:지난대선때랑은많이달라진것같네요?◆윤지해:일단뭐세제만해도과거에는가격조절로규제수단으로썼는데이제는쓰지않겠다라는부분들을또얘기하시기도했고또김문수후보는3.3.3이라고해서청년그래서이제뭐자녀를낳고이런기간들에의해서9년동안이제주거비를지원하는10만호뭐20만호청년포함해서그렇습니다.거기에대한게있고규제가좀면제되는뭐화이트존을만들겠다뭐용적률이라든지이런것들을해서민간을좀활성화하겠다.그리고세금은윤석열정부에서왔던그세금깎아주는부분들은그대로왔습니다.그리고이준석후보는각각의생애주기별로주택담보대출에대한상환유예라든지혹은소형주택위주의집중적인공급이라든지그리고생애주기에따라서취득양도세에대한세금감면이라든지이런생애주기어떻게보면20대부터한60대이상의고령층까지아우르는그런세제정책들을내놓고있어서각각의그정책들을이제총평에서보면대부분완화적인얘기를하고있습니다.완화적인스탠스를취하고있고이렇게이렇게뭔가규제를하겠다라는내용은거의보이지않습니다.그러니까어떻게보면좀표를의식하는내용들에따른부동산공약들이다라고총평을할수가있을것같습니다.◇조태현:아니원래김문수후보부터는소장님께여쭤보려고그랬는데지금랩장님이모든걸다설명해주시고총평까지해주신관계로소장님께이거여쭤보도록할게요.3명다공급확대를이야기를하고있고요.그런데보면은뭐비슷한것같은데약간다른점역시주체가다른것같아요.하나는뭐공공쪽에조금더포커스를맞추고나머지분들은민간쪽에포커스를맞추는것같은데이거뭐대안이어떻게보십니까?이런정책들■김인만:우리가공약을볼때는저는두가지관점에서봐야된다고보거든요.이게필요한정책인가그리고할수있는실현가능성이있는정책인가관점에서좀봐야될것같은데요.공공이주도해도좋고요.민간이주도해도좋고제일좋은거는이제같이하는거죠.공공이2정도민간이8정도하는게가장이상적인데할수있느냐필요하냐라고본다면이재명후보의4기신도시같은경우는저는필요없다라는입장이고필요요.물론4기신도시가이제어떤의미이냐3기같이전혀새롭게개발하는신도시라면저는필요없다라는입장이고요.기존에나와있는택지지구를그냥사기라고이름을붙이는거라면뭐큰의미는없을것같고할수있냐라고했을때김문수후보같은경우는매년10만호씩3.3.3청년주택공급하겠다라고하는데10만호면은분당신도시정도규모거든요.그러니까5년동안분당신도시5개공급하겠다는건데안되잖아요.할수없는정책입니다.그래서돈이많이들어가고할수없는정책들을두후보가좀하고있는것같고요.이준석후보같은경우는뭐크게트렌드자체가달라지거나아주부동산시장에영향을주지는않는데우리가소확행이라는이야기를하잖아요.소확행에좀초점을맞추지않을까소소하게59제곱미터좀많이해줄게생계주기별로세금감면좀해줄게뭐이런소소한정책위주로◇조태현:아기자기하네요.■김인만:네네그렇습니다.◇조태현:4기신도시필요없다라고말씀을해주셨는데일단지금4기신도시에대한구체적인그림아니대략적인그림도안나오죠?◆윤지해:대략적인그림을3년전에대선국면으로추정해본건데신규택지발굴그건뭐당연한논리고그리고정부의유휴부지활용이하나가있고요.또하나가과거에이제이재명후보께서얘기하셨던김포공항이전그런부지들을활용하겠다라는것들로추정해볼수있습니다.그렇게보면사실은수도권쪽에서우리가지금보시면서울이과거그러니까최근한2~3년사이에이슈가메가시티라고해서김포편입하네마네그런이슈도있었잖아요.그런것처럼서울안에서의이제택지를못찾으면서울을확장하는것도하나의대안이될수있긴합니다.그런개념들을아울러서사기라는개념으로본다면어차피새로운정부가들어서면이름을계속바꿉니다.그래서윤석열정부도기존에이제공공주택을뉴홈으로이제명칭을했었잖아요.그래서그런선상에서이름을바꾸는선에서4기신도시를좀볼필요가있지않나봅니다.◇조태현:창조경제가혁신성장이되는것처럼비슷하게일본도도쿄같은경우가도시의규모가조금씩조금씩커지고있다이런얘기도나오니까이런건어떻게진행될지한번봐야될것같고요.그런데이렇게아까소장님도말씀을해주셨지만은어찌됐건뭐집을짓거나뭘하거나토지를확보하거나뭘하려면다돈문제인데여기서도우리는돈을이렇게마련하겠습니다.얘기는하나도없는것같아요.제가못본거아니에요■김인만:저도찾아봤는데뭐돈얘기는안하더라고요.이게주택도시기금도계속고갈되고있거든요.그래서사실은돈이없습니다.이게주택도시기금이라는게우리가청약통장내는돈또는뭐국민채권샀는돈인데2023년만하더라도20조8조원정도여윳돈이있었는데지금7조9천억정도신생아특례대출에도쓰고또전세사기에도쓰고하다보니까돈이없는데무슨돈으로이걸할지에대해서는사실은얘기가없습니다.어떻게든국채를발행하든지할텐데미래세대들한테부담을좀줄것같고요.그래서저는대규모신도시같은경우는앞으로인구도서울도줄어들거잖아요.출산율이줄어들면유입인구도줄어들기때문에설계를저는좀다시하는게맞지않나?지금주택이부족하다고해서10년후가부족하다는의미는아니기때문에신도시개발은좀신중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김포공항신도시생각도안했는데저는깜짝놀랐습니다.김포공항주변눈여겨한번봐야될것같습니다.◇조태현:끝으로이거하나짚어볼까요?전세관련법2년연장이됐는데여전히문제예요.차기정부에서손봐야될전월세정책두분어떤걸로보시는지여쭤볼게요.먼저랩장님부터◆윤지해:네지난정부죠.이제는지난정부에서이제전세와관련돼서도소득을보겠다.그래서연말이되면소득을감안한전세대출정책들도시행여부가새정부에서갈리겠습니다만있을수있다이런것처럼앞으로는사실은전세라는상품들은점점희귀해지고이제월세라는부분들이주종을이루는부분들로바뀌어나갈것같습니다.근데이런관련제도상에서우리가이제손보는것들은결국은임대차입법과관련된부분들이아닐까싶고요.거기와관련돼서는폐지할거냐개정할거냐에대한논란들이있습니다만개정중심으로좀봐야되는게낫지않나싶습니다.왜냐하면이미시장에안착을한상황이기때문에때문에그걸전면적으로폐기하는것들은맞지않다라고보고있습니다.◇조태현:오히려혼란을부를수있으니까소장님께서는어떻게보십니까?■김인만:저는뭐특별법얘기좀하고싶은데요.전세사기특별법같은경우에이제2년연장이됐는데지금허점이있는게연장기간동안에신규계약은또대상이아니라고합니다.5월30일이전에계약하신분들만이제대상이되는거고요.연장기간동안에는신규계약은또대상이아니라고하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보완이좀필요할것같고요.두번째는저는예방인데요.무자본갭투자는좀막아야될것같습니다.돈없이그러니까집주인이어느정도돈을가지고투자를하는게진정한투자지돈없이오로지전세금만가지고투자는그래서무자본갭투자는막아야되고요.있다면저는에스크로제도를좀도입을해서일정부분은예치를하는거죠.집주인이무자본갭투자라도20~30%는허그같은기관에돈을예치해야만살수있도록돈이있는사람적어도한20~30%는돈이있는사람이사야나중에문제가생겼을때세입자가그돈을받을수가있으니까이런안전장치들예방대책들을좀마련해주면좋을것같습니다.◇조태현:알겠습니다.오늘이야기를길게나눠봤는데요.끝으로이거하나만짧게짧게말씀을여쭤보도록할게요.유권자분들에게부동산공약정책을볼때다른건모르겠는데이것만은꼭봐라30초씩말씀을하신다면랩장님무슨말씀하시겠습니까?◆윤지해:그우리가이제최근에제가봤던책에서뭔가책제목은좀생각이나지않습니다.거기에중요한키워드는이거였습니다.자꾸이제바뀌는것들에집중을하는데이새정부가들어서도바뀌지않는것들이있습니다.거기에좀정책을좀집중해서보시면자산설계에좀도움이되실건데예를들어서공급부분들은당장차기정부가어떻게할수있는게아닙니다.그리고양극화문제도아무리세금과대출이런부분들을조절해도당장1~2년내에이부분들이바뀌기는어렵다.그래서바뀌지않는것들에좀집중하실필요가있다.◇조태현:바뀌지않는것들에대해서노래가사같기도하고소장님께서는요?■김인만:저는뭐다들먹고살기도바쁜데공약굳이안보셔도될것같습니다.특별히중요한내용도없고요.좋은내용이있으면저희가분석해서알려드리는데다들뜬구름잡는얘기만하고있기때문에신경쓰지마시고일상에충실하시고그냥시장에달려있습니다.누가규제를안한다고해도집값이올라가면규제를해야되기때문에부동산시장에달려있다.너무정책공약에좀집중안하셔도좋을것같습니다.◇조태현:알겠습니다.뭐진짜좋은공약이있으면저희가분석하는게저희의일이니까요.저희를보시면되겠지만지금보신것처럼별로그렇게주목할만한내용은없었습니다.지금까지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김인만소장님,윤지혜부동산R114리서치랩장님과함께부동산공약을정밀하게분석해봤습니다.오늘말씀고맙습니다.YTN김세령([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관계단체·국회·학계·탐정업계전문가대거참여사진=서울디지털대학교.서울디지털대학교탐정학과는동국대학교법무대학원탐정법무전공과오는23일동국대학교법학관에서공인탐정법제정추진을위한학술세미나및정책포럼을공동으로개최한다고21일밝혔다.이번행사의주제는'제21대국회발의안비교를통한공인탐정업입법과제와대안'이다.K-탐정공익진흥원,대한탐정사협회등국내15개주요탐정단체가공동주관하고대한민국재향경우회등이후원한다.공인탐정제도도입은국민권익보호와전문민간조사서비스제공을위해오랫동안논의돼왔으나,아직법제화가이루어지지않은상황이다.이번포럼에서는공인탐정법제정의필요성과사회적요구를학술적으로조명하고,기존국회발의입법안의주요내용을비교분석하여바람직한입법방향을제시할예정이다.이정헌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민간조사영역에대한법적·제도적논의는국민의권익과안전,관련업계의건전한운영을위해중요한과제”라며“이번포럼이공인탐정제도와관련된다양한의견을공유하고,사회적숙의를확장하는계기가되기를기대한다”고밝힐예정이다.서울디지털대탐정학과최순호교수는'제21대국회발의안비교를통한공인탐정업입법과제와대안'을주제로발표한다.동국대법무대학원강동욱교수가좌장을맡아수원대,법무법인,탐정협회등각계전문가들과함께토론을진행한다.탐정기관총연합회유우종회장은“그동안불법사설탐정으로인한사회적피해와혼란을바로잡고,국민들에게합법적이고전문적인민간조사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공인탐정법제정이반드시필요하다”고말했다.대한민국탐정협회손상철회장은“선진국에서는이미오래전부터공인탐정제도가정착되어국민의권익보호와사회안전망구축에기여하고있다”며“우리나라도하루빨리법적근거를마련하여민간조사산업의건전한발전을이끌어야한다”고말했다.특히이번포럼은정치권의관심도높아지는가운데개최된다.현재대선에서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지난13일'퇴직경찰을활용한공인탐정제도'를15호공약으로발표했다.이에앞서2022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도'탐정업법도입,합법적사실조사서비스제공'을골자로하는공약을발표한바있다.세미나는주제발표와지정토론에이어,공인탐정법제정의실질적장애요인과극복방안,새정부에서의입법추진전략,탐정업계의자정노력과사회적인식개선방안등에대한종합토론이이어질예정이다.행사는무료로참가가능하다.한편,서울디지털대학탐정학과는법률,기업,문화,실무분야를아우르는커리큘럼을통해탐정사자격증과다양한전문자격증취득을지원하며,기초이론부터실무기술까지체계적으로교육한다.오는26일부터2025학년도2학기신·편입생모집이시작되며지원관련상세정보는대학입학지원센터홈페이지나입학상담전화,카카오톡'서울디지털대학교'1:1상담채널을통해확인할수있다.이상원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후보경제정책공약전문가진단21대대통령선거후보들은저성장돌파와민생경제를전면에내세우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인공지능(AI)산업에100조원을투입하고,전국민이무료로AI서비스를쓰게하겠다고공약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규제혁신처를신설해세율인하·각종세제폐지등을통해성장을이루겠다고강조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해외로옮겼던기업이국내로복귀하는‘리쇼어링’을촉진하겠다고약속했다.구상에는차이를보이지만결국엔대규모재정투입을통해경제를살리겠다는얘기다.공약을지키려면재정뒷받침이있어야하는데,재원을어떻게조달할지구체적인계획을밝힌후보는한명도없다.현재우리나라의재정현실을보면암울하다.국내총생산(GDP)대비채무비율은지난해46.1%까지치솟았고2072년엔173%까지오를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나라살림척도인관리재정수지적자는올해73조원으로예상된다.추경이추가편성되면적자폭은더커지게된다.돈풀고세금깎아주겠다는공약은재정건전성악화를부른다.우리나라도미국처럼국가신용등급강등을피할수없을것이라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이재명후보는경제성장을위한신산업으로AI를언급했다.그는AI핵심자산인그래픽처리장치(GPU)5만개이상확보,AI전용신경망처리장치(NPU)개발지원,AI인재20만명양성등을목표로100조원규모의투자를약속했다.또AI규제유예를공식화하며기술추격을우선시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100조원은2024년정부예산656조여원의15%에달하는규모다.물론이후보는18일대선후보자TV토론에서“100조원을정부재정으로조성하겠다는것이아니라,연구개발을위한민간자본을유치해서매해순차적으로투자금을마련하겠다는것”이라고말했지만,국가가미래산업육성에전폭적인지원을한다는것은다르지않다.아울러그는12조2000억원의추가경정예산(추경)이경기활성화에는턱없이부족하다며“추경을통해서민경제를살리고,장기적으로는인공지능과재생에너지,문화산업등첨단산업을육성해성장동력을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강성진고려대경제학과교수는“혁신에투자하는건맞다고본다”면서도“다만우리나라재정적자가심각한데,100조원을감내할수있을지가문제”라고꼬집었다.김문수후보의경우경제를살리기위해각종규제를상시관리·감독하는‘규제혁신처’신설과대대적인‘감세’를앞세웠다.김후보는우버,에어비앤비등혁신기업의국내진출을막는규제를지적하며,“정부가큰돈을들이지않고도할수있는정책들”이라고주장했다.법인세최고세율은현행24%에서21%로,상속세최고세율은50%에서30%까지내린다고약속했다.종부세폐지뿐만아니라양도소득세중과까지없애겠다고했다.김후보는“국민세금을퍼붓고국가채무를확늘리는포퓰리즘정책으로는위기를극복할수없다”고주장하지만,윤석열정부의감세폭보다훨씬큰감세정책을그대로실현할경우국세수입이줄어드는것은마찬가지다.이같은대선후보들의공약에전문가들은재정만투입하는정책에서벗어나야한다고지적한다.국가재정에막대한부담이가중될수밖에없다는이유에서다.지난해우리나라국가채무는1175조2000억원에달했다.2016년600조원대이던국가채무는2021년970조7000억원으로급증했다.GDP대비국가채무비율은이기간34.2%에서46.1%로8년여만에10%포인트넘게뛰었다.국회예산정책처는‘2025∼2072년장기재정전망’보고서에서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2040년80%,2050년100%를넘어서고2072년에는173%에이를것으로전망하고있다.올해1분기관리재정수지적자는이미61조3000억원을기록하고있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재원마련에뾰족한수가없는게문제다.다른건몰라도캠프에서이부분에대해서만큼은적극적으로방안을내놔야한다”고지적했다.강성진교수역시“지금수입으로도재정적자가난상황이다.단순히지출을줄여서균형예산하기어렵다는점에서결국은증세를고려해야하는데,어떤정치인도말을꺼내기가쉽지않다”고덧붙였다.양준석가톨릭대경제학과교수는“지금처럼잠재성장률이떨어졌을때돈을써야하는데이미직전에다써버린것”이라며“증세도정부지출효과를상쇄시키는효과가크기때문에어쩔도리가없을것같다.우리가재정적자를어느정도까지감당할수있을것인지생각해봐야한다”고강조했다.김용훈·양영경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