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KDB생명,자본확충필요대선정국속HMM본사이전도논란한국산업은행자회사들이수난시대다.KDB생명은자본잠식상태에빠지며대규모자본확충이필요한상황이다.HMM은대선정국에본사부산이전이슈에휩싸였다.특히대상회사들은경영권매각을추진했지만실패하면서'울며겨자먹기'로산업은행품에있는곳들이다.산업은행은KDB생명에유상증자등자본확충에나서는것과함께HMM본사부산이전과정에서도일정부분역할을해야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을전망이다.산업은행골칫거리KDB생명산업은행은올초KDB생명을자회사로편입했다.그동안'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가KDB생명을관리하고있었는데자본시장법상해당사모펀드존속기간이도래(15년)하면서청산해야하는까닭이다.사모펀드청산후KDB생명최대주주는산업은행이됐다.산업은행은KDB생명의매각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강석훈산업은행회장은기업구조조정의최대현안이었던대우조선해양(현한화오션)매각에성공한후KDB생명도시장에서충분히매력있는매물로만들겠다는점을강조해왔다.2023년에는하나금융이KDB생명인수를위한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됐지만실사후우선협상자지위를포기하며무산됐다.당시KDB생명의부실한재무건전성이매각무산의원인으로꼽혔다.올1분기말기준KDB생명은자본잠식상태에빠졌다.KDB생명자산총계는17조8540억원,부채총계는17조9888억원으로부채가자산보다1348억원더많다.새회계제도(IFRS17)도입으로보험계약을시가로평가하고시장금리하락과보험부채할인율추가인하등이직접적인영향을미쳤다.다만KDB생명은회계제도변경에따른것으로보험계약자의보장유지,보험금지급등은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관련기사:KDB생명"자본잠식,회계제도영향…지급능력없는것아냐"(5월19일)KDB생명이자본잠식에서벗어나려면모회사인산업은행의자본확충이필요하다.업계에선6500억원정도의자금이필요한것으로추산하고있다.KDB생명에는이미1조5000억원가량의공적자금이투입된상황이다.산업은행관계자는"(자본확충)규모나일정은미확정이지만자본잠식상태를해소하는게최우선"이라며"우선회사를정상화하고경영권매각은추후에논의될일"이라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통령선거후보가20일오전의정부시유세에나서고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산은대신HMM본사부산이전?윤석열정부에선산업은행은본점부산이전이슈가지속됐다.노조반대와함께직원들의줄퇴사로인한경쟁력약화등이꾸준히지적돼왔다.이번대선정국에선산업은행비연결자회사인HMM이부산이전이슈에휩싸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산업은행본점대신HMM본사부산이전을추진하겠다고공약한까닭이다.이재명후보가HMM본사부산이전공약을추진한배경에는HMM이해운업구조조정과정을통해산업은행과해양진흥공사가지분70%이상을보유한대주주라는점이자리한다.산업은행과해진공은지난4월보유하고있던전환사채(CB)를주식으로추가전환하면서HMM지분율이각각36.02%,35.67%로이전보다2.29%포인트,2.35%포인트상승했다.두곳의지분율은71.69%에달한다.▷관련기사:이재명"HMM부산이전,직원동의"…팩트체크해보니(5월14일),[인사이드스토리]HMM영구채전액상환의'득실'(4월8일)HMM이상장사인만큼본사이전을위해선이사회와주주총회등을거쳐야하지만공공기관인산업은행과해진공지분이높아정부입김이반영될수밖에없는구조다.강석훈회장은2년전부터HMM매각속도전을강조해왔다.HMM주가변동에따라산업은행자본비율(BIS)이영향을받아서다.국책은행역할을위해선안정적인자본비율이중요한만큼HMM경영권매각이필요하다는게강회장생각이었다.이에2023년하반기우선협상대상자로하림그룹(팬오션·JKL파트너스컨소시엄)을선정했지만경영권에대한이견을좁히지못하고협상이결렬됐다.금융권일각에선본점부산이전대상이던산업은행대신HMM이부산으로가는것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다만HMM에대한실질적관리는해진공이맡고있어산업은행은HMM경영과는무관하다는입장이다.한금융권관계자는"산업은행이주체적으로할수있는것은없겠지만(지분구조를보면)정부가추진하면(HMM본점을부산으로하는게)어려움은없어보인다"고말했다.노명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금실더불어민주당총괄선대위원장인터뷰“기후·에너지산업육성하고기후위기대응해야”[이데일리김세연기자]강금실더불어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총괄선대위원장은한가지특이한이력이있다.전지구적인환경·기후위기에깊은관심을가진생태학도라는점이다.그는쉰을넘긴2009년부터본격적으로생태학공부를시작했다.바쁜일상와중에가톨릭대학교생명대학원석사과정을이수했고,전지구적인문제를함께고민하는모임도만들었다.일흔을바라보는그가민주당선대위에합류한것도기후위기대응을당내에서함께고민해보자는의지가일부작용한것으로보인다.그의합류덕분인지민주당역시기후위기대응을주요공약에포함하는등높은관심을드러내고있다.비록10대공약중10번째에자리한점은아쉽지만,원내다수정당이이를주요공약으로포함했다는사실만으로도‘괄목할만한진전’이라는평가가나온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강금실민주당총괄선대위원장이19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중앙당사에서이데일리와인터뷰를하고있다.19일서울여의도민주당중앙당사에서만난강위원장도같은견해를밝혔다.그는“이번대선이탄핵국면에서치러진다는특수성때문에공약배치가달라졌을뿐,기후위기공약의비중이낮은것은아니다”고말했다.이어“기후분야도300명이넘는전문가들이모여협의하고움직이고있다”고덧붙였다.이단체는이재명후보직속기구인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위)로,위성곤의원을중심으로정치인,환경운동가,교수,기업인등으로구성돼있다.기후위는지난7일출범했고“한국을기후경제선도국가로도약시키겠다”고약속한바있다.강총괄위원장은차기정부의주요과제역시기후정책이라고강조했다.그는“기후정책을에너지정책과연계해기후산업으로육성하는것이국정과제”라며,“이는산업기술의방향성을바꾸는문제이기때문에새정부의가장큰과제가될것”이라고전망했다.한편그는원자력발전정책에대해서도일도양단식으로판단해서는안된다고덧붙였다.‘원전이냐아니냐’라는이분법보다는,어떤선택이국민의현재와미래편익에부합하는지를고민해야한다는의미다.이재명후보가제시한‘에너지믹스’정책에대해서도그는“지금중요한것은현실적으로가장합당한해답이무엇인가에있다”며“이후보도찬반양론을모두듣고답을찾아가겠다는입장으로보면된다”고설명했다.김세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공약비교]③이"감독·보호강화",김"처벌완화·자율중심"10대시절소년공으로근무하다프레스기계에팔을다쳤던이후보와1980년대전설의노동운동가출신김후보.노동은두사람의정치적정체성을형성한출발점이었으나2025년대선국면에서두후보의노동정책은크게달랐다.사진은이재명·김문수후보의주요노동공약./사진=김은옥기자(머니S)'노동'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의삶을관통하는키워드다.10대시절소년공으로근무하다프레스기계에팔을다쳤던이후보와1980년대전설의노동운동가출신김후보.노동은두사람의정치적정체성을형성한출발점이었으나2025년대선국면에서두후보의노동정책은크게달랐다.이후보는'노동이존중받고모든사람의권리가보장되는사회'를실현겠다고공언하며'노동자친화'공약을내놓았다.대표적으로노란봉투법,주4.5일근무제,근로감독강화,정년연장등이있다.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에도"일하는사람이주인공인나라를만들겠다"는의지를담았다.김후보는'기업하기좋은나라,일하기좋은나라'를1호공약으로내세우며일자리창출과기업자율성강화에방점을찍었다.노동분야공약을별도로발표하지않은데다노란봉투법은'위헌',중대재해처벌법은'악법'이라는반노동발언으로노동계로부터뭇매를받기도했다.━노란봉투법:"노조권리확대"vs"기업존립위협"━노란봉투법으로불리는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은노조법상사용자범위를하청노동자와직접계약관계가없는원청업체로확대하고(2조)파업노동자에대한사용자의손해배상청구권을제한(3조)하는내용이다.사진은민주노총조합원들이지난해8월서울중구서울역광장에서열린'거부권남발,윤석열정권퇴진'서울지역결의대회에서노란봉투법등에대한윤석열대통령의거부권행사를규탄하는구호를외치는모습./사진=뉴스1노란봉투법으로불리는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은노조법상사용자범위를하청노동자와직접계약관계가없는원청업체로확대하고(2조)파업노동자에대한사용자의손해배상청구권을제한(3조)하는내용이다.이후보는해당법안이"대법원판례와국제노동기구(ILO)기준에도부합한다"며재추진을공언했다.이법안은지난21·22대국회에서두차례통과됐지만윤석열전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면서무산됐다.김후보는"헌법에도,민법에도어긋나는위헌적법안"이라며노란봉투법을반대했다.불법행위에가담한개별책임자들의귀책사유나기여도를따져손해배상을청구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다는이유에서다.법안통과시대기업이수많은하청업체의쟁의까지모두상대해야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는점도문제로들었다.전문가들사이에서는이후보가추진하는노란봉투법의필요성에공감하는목소리가적지않았다.우석진명지대경제학과교수는"노란봉투법은실질고용인의입장에서보면굳이법으로명시하지않아도되는내용이었다"며"하지만법원이실질고용에따른하청노동자에대한교섭권을인정하지않는등의판결을내리면서제도적공백을메우기위한법개정이불가피해졌다"고설명했다.━근로시간단축:"주4.5일제,법으로단축"vs"주4.5일제,유연근무로실현"━대한민국은노동시간의패러다임전환을눈앞에두고있다.'주4.5일제'가이번대선의뜨거운쟁점으로떠오르면서다.사진은주4.5일제관련양당공약의내용./사진=김은옥기자(머니S)이후보는법정근로시간단축을통한실질적노동시간감축에초점을맞췄다.주4.5일제도입·확산등으로2030년까지우리나라노동시간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줄이겠다는목표다.주40시간인현행법정근로시간을36시간으로줄이고궁극적으로는주4일제까지확장하겠다는계획도있다.주4.5일제를도입한기업에는정부차원의재정·세제지원을약속했다.근로기준법에포괄임금제를금지하는규정을명문화하겠다고도했다.포괄임금제는시간외근로수당을실제근로시간과관계없이급여에미리포함해지급하는방식이다.실제일한시간보다급여를적게주는수단으로악용될여지가있다.김후보는근로시간총량은유지하되근무형태를유연화하는방식을택했다.이를테면월~목요일은하루9시간,금요일은4시간만일하는식으로주40시간을유지하되근무일수를줄이는방식이다.현행주52시간제의유연화와함께고소득전문직에대해선주52시간제예외를적용하는방안도제시했다.전문가들은'최장근로국가'라는오명을벗기위해서한국의노동시간단축에대한획기적인해법이필요하다는데대체로공감했다.다만단순히법정근로시간을줄이기보다는'실제근로시간'단축에초점을맞춰야한다는것이공통된지적이다.김성희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교수는"한국은적은인력으로최대의효율을끌어내는구조에익숙해져있는데그관성을깨기싫어서주4.5일제같은절충안을내세우는것"이라며"정작필요한것은기준노동시간자체를획기적으로줄이는것"이라고강조했다.━정년연장:"단계적정년연장"vs"청년고용에영향미쳐"━이재명후보는단계적법정정년연장(60세→65세)을공약했고김후보는청년고용에영향을줄수있다며법정정년연장에반대했다.사진은19일서울마포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머리가장년(長年)층구직자가일자리정보게시판을살펴보고있는모습./사진=뉴스1이후보는단계적법정정년연장(60세→65세)을공약했다.현재60세인정년을국민연금수급시점(현재63세·2033년65세)에맞춰단계적으로연장하자는것이다.반대로김후보는청년고용에영향을줄수있다며법정정년연장에반대했다.김후보는대기업신입공채도입장려와청년창업지원,대학교육혁신등을통해양질의청년일자리를늘리겠다는구상을내놨다.고령층정년연장이청년일자리와어떤관계를갖는지에대한학계의의견은갈린다.일부는정년연장이청년층고용에큰영향을주지않는다고보고다른일부는양세대간일자리충돌가능성을우려하면서도정책적필요성을인정한다.우석진명지대경제학과교수는"정년연장과임금피크제의연관성을분석했지만,청년층고용과의직접적인관계는뚜렷하지않았다"며"실제로는정년에도달하기전인50대중후반에퇴직하는경우가많아공공부문을제외하면정년연장이노동시장전체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수있다"고말했다.익명을요구한또다른경제학교수는"고령층의정년연장은청년층일자리와어느정도충돌할수밖에없다"고전제하면서도"연금수급시점이늦춰지고기대수명이길어지는상황에서일정수준의정년연장은불가피해보인다"고말했다.━중대재해처벌법과근로감독:"강화·감독확대"vs"처벌보다예방중심"━2022년시행된중대재해처벌법을두고도두후보는뚜렷이다른입장을보였다.사진은민주노총과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가지난해7월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중대재해처벌법헌법소원기각요구및엄정집행촉구기자회견을하는모습./사진=뉴시스2022년시행된중대재해처벌법을두고도두후보는다른입장을보였다.이법은사업장에서사망사고등중대재해가발생했을경우안전확보의무를다하지않은경영책임자에게1년이상의징역형을부과할수있도록한것이핵심이다.이후보는중대재해처벌법을노동자의생명과안전을지키기위한법적장치로보고법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지방공무원에게노동관련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부여하고근로감독관을증원하자는입장이다.노동사건을전담하는노동법원설립도공약으로내세웠다.김후보는예방보다처벌에초점을맞춘중대재해처벌법의방향에의문을제기했다.그는"사람이죽은뒤에사업주를처벌한다고해서사고가줄어드는것이냐"며"처벌중심보다는예방중심으로가야한다"고주장했다.특히"소규모중소기업에까지이법을똑같이적용하는것이과연합리적인가"라며"사장이나회장이아무것도모르는경우에도무조건구속하는것은지나치다"고비판했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대선후보,금융공약뜯어보니소상공인·청년금융지원확대내걸어불경기속은행역할압박할까우려가상자산ETF허용,1사1은행폐지업계"숨통트일것으로기대"미소6·3대통령선거를앞둔여야대선후보의금융공약이비슷한공약에업계의반응이갈렸.취약계층에집중하고소상공인지원에힘쓰겠다는두후보의공통적인공약을들여다본은행권은부담스럽다는반응이다.반면가상자산업계에서는‘육성’에집중한공약들에미소짓고있다.소상공인·청년지원…은행몫되나20일금융권에따르면여야대선후보들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정책공약에서이재명·김문수후보모두‘경제’를가장먼저제시하고있다.먼저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가계·소상공인의활력증진및공정경제실현을위해△대환대출활성화및중도상환수수료단계적감면등대출상환부담완화△가산금리산정시법적비용의금융소비자부당전가방지로원리금상환부담경감을공약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소상공인기업대출에대해가계대출과같이각종수수료전면폐지△경영안정자금지원확대△소상공인새출발희망프로젝트등을소상공인공약으로발표했다.두후보는현재의어려운경제상황을고려한듯한목소리로가계의금융부담완화를위한공약을쏟아냈다.소상공인·자영업자에대한채무조정,지원확대등을약속한것이다.두후보의공약은청년층금융지원확대에서도유사했다.먼저이후보는청년자산형성을돕기위해‘청년미래적금’을도입하고,‘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소득요건완화및의무상환전이자면제대상확대를약속했다.김후보역시대학생·대학원생이공부에전념할수있도록생활비대출을확대하고,청년재직자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가입연령상한을높인다는공약을제시했다.어김없이등장한‘상생금융’공약에은행권은부담을느끼고있는모양새다.특히두후보의공약내용은은행금융상품에직접적인영향을줄수있다는점에서은행실적을흔들가능성도관측된다.은행권관계자는“중도상환수수료나가산금리산정관련공약은은행수익과직결된다”며“지난대선에서도은행의공공역할에대한얘기가나왔는데비슷하게흘러가는것같다”고우려했다.특히은행에예민한‘가산금리’공약과관련해서는내부에서도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바로이재명후보의금융공약에있는‘가산금리산정시법적비용의금융소비자부당전가방지를통한원리금상환부담경감’이다.대출가산금리는은행이은행채금리·코픽스(COFIX)등시장·조달금리를반영한‘지표(기준)금리’에임의로덧붙이는금리를말한다.가산금리에는업무원가·법정비용·위험프리미엄등이반영된다.최근수년간정치권에서는은행권이법정비용이라고주장하는각종보험료와출연료등을가산금리에넣어대출자에게떠넘기지못하도록막자는취지로은행법개정을추진돼왔다.이에작년12월발의된개정안에는이런항목을대출금리에반영한은행임직원은1년이하징역또는3000만원이하벌금형제재를받도록처벌규정도넣었다.이에은행권에서는꾸준히불만이제기됐다.은행나름이유있는계산법을대입해산정하고있고개정안의처벌강도도너무높다는얘기다.이관계자는“정부가은행에직접적으로개입하는것이아닌지따져볼필요가있다”며“내수경기가좋지않은상황이은행권에대한압박으로이어지고있는것같다”고말했다.누가돼도‘가상자산’커진다국내가상자산투자자의표심을얻기위해두후보는디지털자산산업활성화로입을맞췄다.특히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허용을공약하면서,업계는기대감을내비치고있는모습이다.이재명후보는가상자산현물ETF도입,거래수수료인하,통합감시시스템구축등을디지털자산공약으로발표했다.김문수후보는1거래소1은행체제폐기와함께가상자산현물ETF거래허용,토큰증권(STO)법제화완성,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제정등을제안했다.이에가상자산업계에서는두후보가너도나도내놓은가상자산시장육성의지가엿보이는공약을반기는분위기다.특히1거래소1은행폐기와가상자산현물ETF도입의경우,업계가한발앞으로나갈수있는희망찬공약으로꼽히면서기대감을내비추고있다.가상자산업계관계자는“두후보모두1사1은행의룰을깨자는입장을취하고있는것으로안다”며“정권이바뀌고가상자산시장에좀더숨통이트일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권지예기자Copyright©일간스포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행정수도세종이전공약발표…집값‘우상향’5대광역권조성등균형발전위한공약방향성도유사“공약긍정적이지만법·행정적기반조성쉽지않아”서울아파트단지모습.ⓒ데일리안홍금표기자여야대선후보들이국토균형발전을위한공약들을내놓으면서세부적인실행방안에눈길이쏠린다.대체적으로후보들이지역거점권역형성을통한균형발전을꾀하겠다는데에공감대를형성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21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세종으로행정수도를이전하는한편,전국을5개초광역권으로묶어지방의경쟁력을확보하는공약들을발표하고있다.행정수도'세종'으로…부동산시장'들썩'이후보는10대공약에세종행정수도완성을추진하는내용을포함시켰다.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내건립하고제2차공공기관지방이전을추가로추진한단계획이다.김후보도세종을찾아2029년까지국회완전이전과대통령제2집무실건립을조기에마무리하겠다는공약을내걸었다.또서울에남아있는중앙행정기관등도세종으로의이전을추진하겠다고언급했다.서울에밀집된입법과행정기능을세종으로분산시켜,수도권과지방간의심화되고있는양극화현상을해소하려는취지다.이같은행정수도이전론이대통령선거를앞두고연일화두에오르자,세종주택시장도반등기대감이커지며아파트값상승세가이어지고있는상황이다.실제로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5월2주기준세종아파트값은5주연속오른것으로나타났다.특히4월2주0.04%오르며상승전환한세종아파트값은4월3주0.23%,4월4주0.49%,5월1주0.40%,5월2주0.48%등급격한가격상승세를보이며4주연속서울을제치고전국상승률1위를기록하기도했다.李'5극3특'vs金'초광역권메가시티'행정수도이전과함께국토균형발전측면에서양후보는5대광역권을조성하고각권역별광역급행철도를건설하겠다는청사진을그리기도했다.구체적으로이후보는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등5대초광역권(5극)별특별지방자치단체를구성하고권역별광역급행철도를건설하겠다고공약했다.제주,강원,전북등은3대특별자치도(3특)로지정해자치권환및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법을개정하단계획이다.이와함께혁신도시와경제자유구역,국가·지방산업단지등을연계한지역의전략산업육성등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를추진하는방안을제시했다.김후보역시광역급행철도를수도권뿐아니라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등으로확장하고이들권역에초광역권메가시티를조성함으로써성장기반을마련하겠다는구상을내놨다.지역의산업기반마련을위한측면에선메가프리존을도입한다.이를통해지자체의노동,기업,교육,세제등각종규제완화요구를적극수용하고기업유치를도울수있도록뒷받침하겠다는복안이다.지방의인구가줄어들고도시경쟁력이약화되고있는점을고려하면기존의행정구역을뛰어넘는대도시권을형성하는것이바람직하단주장이나온다.다만각지역을묶을교통망구축이나행정구역재편등후보들의공약을현실화할수있는방안이가시화되기까지는쉽지않을것이란관측이크다.한교통전문가는“후보들이전국으로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확장하는방안들을내세우고있지만사업규모나예산등을고려하면현실화하긴어렵다”며“현재수도권에추진중인GTX사업들도난항을겪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일부대도시들을중심으로제한적인노선을까는것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이상영명지대부동산학과교수는“인구가지방에서수도권으로이동하면서수도권중심의1극체제가가속화되다보니메가시티와같은초광역생활권구축에대한공감대가많이형성된거같다”며“영국에서도한국과비슷한현상을겪으면서지방을광역화해대응해야한다는얘기가나오고있는상황”이라고말했다.이어“여야후보들의공약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생각하지만법적,행적적인기반등을닦고초광역권구축을통해통합경제권을형성하는단계로나아가는데많은어려움이따를것”이라며“이과정에서공공과민간이지역특색에맞는메가시티구축방향에대해서도고민을해봐야한다”고덧붙였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배당소득세검토해봐야"…金"5000만원까지비과세·초과분20%과세"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8일서울마포구SBS프리즘타워에서열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에참석하고있다.왼쪽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2025.5.18/뉴스1ⓒNews1국회사진취재단(서울=뉴스1)한유주기자=주요대선주자들이배당소득세개편에공감대를형성하면서제도개선가능성이커지고있다.시장은벌써고배당주가인기를끌며기대감을끌어올리는분위기다.李"배당소득세검토해봐야"金"5000만원까지비과세·초과분20%과세"현행법상배당소득은15.4%(지방세포함)의기본세율에금융소득이2000만원이넘으면다른소득과합산해최고49.5%까지금융소득종합과세로과세한다.국내상장기업은최대주주가경영까지참여하는경우가다수라높은세율이배당을주저하게한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최근기업들이재무건전성악화를감수하고도'감액배당'이란우회로를이용할만큼큰부담으로인식돼'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를한목소리로외치는대선주자들도큰틀에선공감대를형성하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공식입장이나공약을내놓진않았지만배당소득세개편취지에는공감한다는입장을거듭피력했다.이후보는지난8일경제유튜브연합토크쇼'경제톡톡'에서"배당소득세를낮추고부작용을완화하는등문제가되는지점을제거하면배당소득을높이는데도움이될것같다"면서도"배당소득세만바꾼다고기업들의배당이늘어나는지는연구검토해봐야한다"고밝혔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더나아가배당소득을분리과세하겠다는공약을내놨다.배당소득5000만원까지는배당소득세를부과하지않고초과소득에는20%과세하겠다는구상이다.'세수감소'딜레마'세수감소'는그간배당소득세개편이어려웠던이유중하나다.각론이다를뿐과도한세율을깎는방식이기때문에세수감소가불가피하다.또주식을많이보유한대주주에혜택이많이돌아갈수밖에없어'부자감세'논란도피할수없다.이때문에과거정부에서도배당소득세개편을시도했지만,부대조건을걸어제한적으로실시하면서실효성이떨어졌다.박근혜정부시절인2015년한시적으로시행했던배당소득증대세제는'배당성향30%이상,배당수익률3%이상,배당증가율10%이상'인고배당기업에서얻은배당소득에만세제혜택이돌아가게했다.하지만기업들이까다로운요건을단기간에,지속적으로만족시키긴어려웠고,이때문에기업들의배당을제고한다는목표달성은쉽지않았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2017년연구보고서에따르면배당소득증대세제도입이후전체상장기업의현금배당총액이늘긴했지만,같은기간순이익이많이증가해배당이늘어난결과였다.보고서는"세수손실을수반하면서도배당성향증대라는실질적인제도실효성은달성하지못했다"고비판했고,제도는3년일몰기한이지나폐지됐다.윤석열정부에서도밸류업정책의일환으로배당소득세를일부낮추는세법개정을추진했다.하지만이역시배당이나자사주소각등주주환원이직전3년평균치보다5%이상늘어난기업에투자하는주주들에게만제한을걸었고,국회문턱도넘지못하고무산됐다.'누진세율'절충안될까업계에선주요국처럼배당소득을저율의단일세율로분리과세하는방안이배당성향개선에는가장실효적이라보고있다.그러나배당증가가가계소득과소비확대로이어지고,이것이기업의수익성개선과투자확대로이어지는선순환이무르익기까지세수감소와부자감세라는정치적공세를이길수있겠냐는우려가나온다.이때문에배당효과도키우고세수감소도최소한으로할수있는'누진세율'적용이절충안으로제시된다.국회에서도배당소득구간별로세율을차등해분리과세하는법안이발의됐다.단세수확보를위해고배당기업에만혜택을주는요건이걸렸다.이소영민주당의원은지난달24일배당성향이35%이상인상장법인에서받은배당소득은종합소득에서분리해분리과세하는내용의소득세법일부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배당소득이2000만원이하인경우는14%,2000만원~3억원은20%,3억원초과는25%의누진세율을적용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약프리즘]‘탈원전→감원전→원전인정'민주당에너지우클릭한반도둘러싼U자형에너지고속도로,100조원소요전망계통인프라재원마련방안은안보여16일전북익산유세에서지지자가건넨저서에사인을해주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왼쪽사진)와경기수원시지동시장유세에서상인과대화하는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오른쪽사진)./연합뉴스6·3대통령선거에출마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에너지공약을보면‘원자력발전’분야에서‘비슷하지만다른’내용을담고있다.대선을앞두고경제공약우클릭행보를보이고있는이재명후보는원전에대해서도‘활용은필요하다’는입장을밝히고있다.지난2022년대선당시밝혔던‘감원전’공약에서실용주의노선으로전환한것이다.다만무게중심은‘재생에너지’에두고있다.이재명후보는지난18일대선후보TV토론회에서“원전을활용하되,재생에너지중심으로전환하자”고말했다.그는“원전은기본적으로위험하고지속성에문제가있다”며“원전을활용하되,너무과하지않게재생에너지중심사회로전환하자는것”이라고부연했다.김문수후보는‘적극적인원전활용론’을내세우고있다.인공지능(AI)과같은첨단산업을육성하기위해선전력공급확대가불가피하고,이러한전원은무탄소에너지원인원전으로충당하겠다는게김후보의구상이다.현재건설하고있거나계획을잡은대형원전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고,한국형소형원전(SMR)상용화도앞당겨안정적전력원을확보하겠다고김후보는공약했다.원전확대로에너지생산단가를낮추고,산업용전기료를내려기업하기좋은나라를구현하겠다는청사진도제시했다.한국수력원자력월성원자력본부전경./뉴스1◇‘감원전’서우클릭한이재명…김문수는‘원전확대’문재인정부당시’탈원전’정책에이어,2022년대선때‘감원전’을공약했던민주당은최근원전에대해이전과다른시각을보이고있다.첨단산업발전에따라전력공급확대가불가피한상황에서원전의효용성을활용하겠다는것이다.지난15일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원자력노동조합연대가체결한‘원자력산업인정책협약서’가이런변화를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다.민주당과원노련이체결한정책협약은▲에너지안보와산업경쟁력확보,기후위기대응에서원자력의역할에대한인식공유▲원자력과재생에너지의조화로운믹스▲원전에대한안전성과수용성확보등의내용을담고있다.재생에너지를중심으로에너지정책을추진하되원전의역할을간과하지않겠다는인식이읽힌다.그러나이후보는원전을경계하는시각은놓치지않고있다.“원전은기본적으로위험하고지속성에문제가있다.원전을활용하되,너무과하지않아야한다”는토론회발언에서이후보의생각을엿볼수있다.여기에당내원자력발전반대의견도적지않은만큼,당선후정책방향성이달라질가능성도제기된다.김문수후보의에너지정책은‘원전적극활용’이다.이전정부의원전정책을계승하겠다는의지를내비치고있다.원전의산업적가치를인정하고,국내기반을강화하겠다는기조다.특히‘원전비중확대’를공식적으로언급하고있는만큼,추가원전건설도추진할것으로보인다.김문수후보는18일토론회에서“우리나라는원전건설의세계적선진강국”이라며“원자력안전연구소에가서점검해봤는데원자폭탄이떨어져도원자로가파괴되거나고장이없이굉장히안전하다”고말했다.원전에대한절대적인신뢰를보여준것이다.이에대해이재명후보는“그렇게안전하면후쿠시마나체르노빌사고는왜났나”며“대한민국원전이영원히안전하다고어떻게보장하나”라고지적했다.이재명후보는원전폐기물처리문제도언급하면서“가급적안전한재생에너지로가야한다”고했다.제주해상풍력발전기./뉴스1◇재명式‘한반도에너지고속도로’100조원소요…재원마련은어떻게이재명후보와김문수후보의전력계통공약도이목을끈다.두후보모두공약에‘에너지고속도로’라는표현이들어가있다.생산한전기를다른지역에서사용할수있도록하는전력계통문제를주요주제로다룬것이다.현재우리나라는전력계통이부족해재생에너지를완전히활용하지못하는실정이다.이재명후보는2030년까지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2040년까지한반도에너지고속도로를건설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이공약과관련해,’20기가와트(GW)규모의남서해안해상풍력을해상전력망을통해주요산업지대로송전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이어”2040년완공목표로‘유’(U)자형한반도에너지고속도로건설을시작해한반도전역에해상망을구축하겠다”고덧붙였다.지상송전망에대해선‘님비’(NIMBY)등으로지역수용협의가쉽지않은만큼,바다에해저송전망을깔아수요처로에너지를보내겠다는구상으로읽힌다.하지만재원에대한계획이없는것은문제로지적된다.산업계에선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구축에만40조원가량소요될것으로전망한다.여기에동·남해를아우르는한반도에너지고속도로까지추진하면100조원이상은들어갈것으로보고있다.한국전력등공공의재정이열악한상황에서재원을어떻게확보할지가관건이다.한전은문재인정부의재생에너지확대정책으로에너지생산비용이늘었다.2021년이후작년말까지한전의누적적자는35조원에육박한다.이런상황을고려할때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를구축하려면전기요금인상은불가피하다는게전력업계의공통된견해다.해저송전망설치와관련해어업인들의반발가능성도제기된다.어업인들입장에선생계와직결될수있는부분이어서사회적갈등을야기할수있다는것이다.김문수후보도1호공약에서‘에너지고속도로’와‘국도’,‘지방도’를정교하게연결해재생에너지활용도를제고하겠다며계통문제를언급했다.그러나에너지고속도로와국도,지방도가구체적으로어떤형태인지에대한구체적인설명은없다.에너지신기술개발과분산에너지활성화를추진하겠다는공약도세부설계도는없는상태다.구체적인안이없는만큼소요재원과재원조달방안역시백지상태에머무르고있다.이재명후보의공약보다더추상적인상태인셈이다.한전력업계관계자는“계통문제가중요하다는건모두알고있지만,재원마련방안이없다면현실성에의문을제기할수밖에없다”며“한전의재원은한계가있고,국비로사업을진행하는것도쉽지않은상황”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선후보들의공약을검증하는'다시,약속의시간',오늘은'부동산'관련공약을짚어봅니다.지난대선에서는집값문제가큰화두였는데,이번대선에서는부동산공약은구체적인제안이없는데다다른이슈에비해뒤로밀리는모양새입니다.윤아림기자가후보들의공약따져봤습니다.[리포트]재건축절차가진행중인서울강남구의아파트단지.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최근신고가거래가이어지고있습니다.[A씨/서울강남구공인중개사/음성변조:"50억원이계약됐다면다음에는뭐55억원도내놔버리는거예요."][B씨/서울강남구공인중개사/음성변조:"상상이상이에요지금.지금올라와있는거수면에떠있는거는아무것도아니에요."]규제확대에도서울의집값상승세는꺾이지않는상황.집값이더오를거란걱정이자연스레나옵니다.[노지민/인천시계양구:"부담스러울정도로오를것같긴해요.매매뿐만아니라그냥월세만으로도버겁지않을까…."]그런데이번대선,이런집값걱정이안보입니다.2백만호에서3백만호를짓겠다.지난대선에서집값을잡겠다며앞다퉈약속했던이런숫자들.이번대선에서는사라졌습니다.이번에도후보들주택공급확대에한목소리를냈지만,방향은다릅니다.민주당이재명후보,청년·신혼부부를위한공공임대주택확대를약속했습니다.공급을늘리겠다지만구체적인계획은밝히지않았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19일:"앞으로안정적으로관리하고수요공급원리에따라서공급이부족하면공급을늘리는방식으로…."]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민간공급을늘리겠다고했는데,역시숫자는내놓지않았습니다.'3·3·3청년주택'등을약속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19일:"결혼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호공급하는…."]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실수요자중심의공급과금융지원에초점을뒀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지난달30일:"대학에가지않는청년에게도든든출발자금으로최대5천만원까지저리대출하겠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녹색공공임대주택2백만호공급과세입자무한갱신계약보장등의공약을내놨습니다.[박범섭/KBS공약검증자문단/중앙대학교교수:"실수요자가주택을마련하는데있어서어떻게구제할것인가어떻게도움을줄것인가구체적으로공약에드러나있지않거든요."]서울의똘똘한한채는계속오르고지방은미분양이쌓이는상황.구체성이떨어지는공약에다음정부가어떤해법을내놓을지예측하기도어렵습니다.KBS뉴스윤아림입니다.촬영기자:김태현김종우/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여현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윤아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준석TV토론서'이재명,코스피5000공약은표의식'비판개혁신당작년총선때같은수치공약.."일관성결여"지적이준석"김용남주도공약,이번대선때는수치제시안해"18일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최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토론회에서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왼쪽)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오른쪽)가서로발언하고있다./사진=MBC공식유튜브갈무리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지난18일열린대선후보경제분야TV토론에서'코스피5000시대'를공언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를향해'표몰이'공약이라고작심비판했지만,정작자신이창당한개혁신당도같은목표를작년총선공약으로제시했던것으로나타났다.이재명후보는지난4월자신의페이스북에"공정하고합리적인기업경영과시장질서가확립되면주식시장은획기적인도약을이룰수있을것"이라며"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해주가지수5000시대를열겠다"고밝혔다.이에대해이준석후보는지난18일TV토론에서"이재명후보가주식을처음경험할당시친구로부터작전주로입문했다고말한바있다"며"그래서시장을너무가볍게생각하는것아닌가싶다.표가된다고생각해서한발언"이라고비판했다.▷관련기사:이재명'코스피5000'발언에...이준석"주식시장의이재명리스크"비판(5월18일)그러나'코스피5000'은개혁신당의핵심슬로건이었다.이준석후보가이끄는개혁신당은작년4월발표한공약집에서"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해코스피5000&코스닥2000시대를열겠습니다"라고강조했다.이러한내용은22대국회의원총선거일주일전인작년4월3일당공식홈페이지에게시한'개혁신당릴레이정책'자료집에나오는내용으로지금도누구나찾아볼수있다.개혁신당이작년22대총선직전발표한정책자료/사진=개혁신당홈페이지캡처당시에도코스피지수는2700선,코스닥지수는870선으로개혁신당이제시한목표치와거리가멀었다.하지만개혁신당은△이사의모든주주에대한충실의무인정△물적분할상장제한△자사주소각의무화△전자투표제·전자위임장도입등8대자본시장개혁방안을제시하면서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하겠다고강조했다.개혁신당이당시발표한자본시장개혁방안은현재이재명후보캠프가내세우고있는정책방향과도상당부분겹친다.이후보는상법개정을통한소액주주권리강화,자사주소각의무화,물적분할시일반주주신주우선배정등을언급해왔다.실제로이준석후보는18일TV토론에서"민주당의상법개정추진은긍정적이다.대주주의강압적물적분할로일반주주가손해보는상황에선주가가오르지않는다"고언급하기도했다.물론'코스피5000'자체의현실성은별개의문제다.현재코스피지수는2600선에서횡보중이며마지막으로3000선을넘었던시점은2021년코로나19유동성장세가한창일때다.다만1년전총선때자신들이발표하기도한내용을지금은표를의식한공약이라고언급하는건'그때는맞고지금은틀리다'는식의일관성이결여된비판이란지적이나온다.이와관련이준석후보는본지에직접보내온입장을통해"김용남전국회의원(창당준비위원회김용남전략기획위원장)이개혁신당입당당시자본시장관련공약을전담하고싶어했다"며"(개혁신당의코스피5000구호는)김전의원이정책위의장으로서주도권을발휘할수있도록존중한것"이라고말했다.이후보는또"김용남전의원은더불어민주당으로이적했으며(개혁신당은)이번대선공약으로코스피5000이라는수치적목표를제시하지않았다"고덧붙였다.송재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대선공약점검]⑪기초연금정책전문가"李공약,가구간급여격차심화…金,윤정부정책재탕"2025.1.2/뉴스1ⓒNews1김명섭기자(서울=뉴스1)김유승기자=주요대선후보들이노년층을겨냥한기초연금관련공약을앞다퉈내놓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부부가기초연금을동시에받으면20%를삭감하는제도를단계적으로축소하겠다고공약했다.김문수후보는소득하위50%를대상으로현재34만원인기초연금을월40만원까지높이겠다고했다.李"부부동시에기초연금타면20%감액하는제도단계적축소"21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후보는기초연금과관련해"'부부감액'을단계적으로줄이겠다"고공약했다.현행제도는부부가모두기초연금을받으면각각의연금액에서20%를감액하고있다.가령올해기준단독가구의기초연금기준연금액은월34만2510원이다.부부가모두기초연금을타면월68만5020원이되는데,실제로는여기서20%를감액한54만8000원을받게된다.이는가구원수를고려해지급하는복지급여의특성을준용한제도다.1인가구생계지출비와부부가구생계지출비가다르다는점을반영해부부의기초연금을일정부분깎는셈이다.그러나부부에대한기초연금액감액을일괄적용하는것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1위에해당하는노인빈곤을고려할때과하다는지적도제기돼왔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9일서울용산구대한노인회관을방문,기념촬영자리에앉는이중근회장과함께하고있다.(공동취재)2025.5.19/뉴스1ⓒNews1안은나기자金"하위50%노인기초연금40만원으로인상"김문수후보는지난19일"소득하위50%이하인취약계층대상의기초연금을월40만원으로단계적으로상향하겠다"고공약했다.기초연금은현재중위소득하위70%에해당하는65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월34만2510원이지급되는데,하위50%에한해이를40만원까지확대한다는구상이다.앞서윤석열정부는2026년까지소득하위50%노인부터월40만원을지급하고,당초임기말이었던2027년엔전체노인에게40만원을지급할계획이었다.김후보의공약은이같은계획을부분적으로계승하면서,수급자형편에따라급여에차등을두겠다는뜻으로보인다."李공약,가구간급여격차심화우려…金,윤석열정부정책재탕그쳐"지적이후보의부부감액축소공약은기초연금의실질적급여수준을높이겠다는취지로해석된다.보건복지부에따르면지난2018~2022년약40%초반의기초연금수급자가부부감액을적용받은것으로나타났으며,현재도비슷한수준일것으로추정된다.그런만큼감액제도폐지는기초연금혜택을늘려노후소득보장강화에일조한다는장점이있다.그러나감액제도폐지가자칫부부수급가구와단독수급가구,미수급가구간급여격차를심화시키며재정부담을늘릴수있다는지적도만만치않다.국회예산정책처에따르면부부감액제도폐지시2025~2029년총15조2000억원,연평균3조원의추가재정소요가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대표는"감액제도를폐지하라는목소리가있지만스웨덴,네덜란드등많은국가에서이를유지하는까닭은1인가구원의생계지출과복수가구원의지출규모가다르기때문"이라며"부부감액폐지보다빈곤노인을위한급여구조를개선하는게시급하다"고지적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9일오전서울중구대한노인회에서열린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5.5.19/뉴스1ⓒNews1김민지기자김후보의공약은저출산·고령화로급격히증가하는기초연금재원을더어려운노인에게집중한다는점에서현실적인대안이될수있다는평가가따른다.다만이미윤석열정부에서내놨던제도일부를'재탕'하는수준에그쳐실질적인공약으로보기어렵다는지적이다.오대표는"월40만원급여확대는윤석열정부에서제안해이미하기로했던내용"이라며"저소득층지원을강화하는취지의공약이라면재정여건을감안하더라도금액을50만원까지는올렸어야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왼쪽)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기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오른쪽은여의도당사에서경제분야공약을발표하는김문수국민의힘후보./사진=뉴스1다음달대선을앞두고각당후보들사이에서대통령'중임제'와'연임제'도입과관련한개헌논의가수면위로떠올랐다.법조계에서는개헌의방향성에대해신중히논의해봐야한다는의견이많다.21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지난18일대통령4년연임제를포함한개헌구상을발표했다.2026년지방선거나늦으면2028년총선때개헌안을국민투표에부치고,대통령임기종료와지방선거가시점이겹치는2030년통과된개헌안을적용하자는계획이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지난19일4년중임제개헌을제안하며맞불을놨다.김후보는차기대통령임기를3년으로단축하고2028년총선과차차기대선시기를일치시키는방향을구상중인것으로전해진다.이후보와김후보모두현행대통령단임제를폐지하자는입장이다.이를두고대통령에게집중된권력을분산하기위한방편으로단임제를고쳐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는가운데장기집권의통로로악용되는것아니냐는우려도만만치않다.다만법조계에서는장기집권은실현이불가능하다는의견이많다.개헌은대대적인사회적합의가없이는추진이불가능해서다.헌법제128조에따르면개헌은대통령또는국회재적의원과반수의발의가있어야한다.또헌법제130조에따르면헌법개정안은국회가의결한후30일이내에국민투표를거쳐선거권자과반수투표와투표자과반수의찬성을얻어야한다.게다가중임제든연임제든개헌이성사되더라도현직대통령에게는개헌내용이적용되지않는다.헌법제128조2항은대통령의임기연장또는중임변경을위한헌법개정은그헌법개정제안당시의대통령에게는적용되지아니한다고정하고있다.법조계에선충분한공론화와사회적논의과정을거쳐야실효성있는개헌이가능하다는관점이다.대통령단임제를수정하는건국가권력에미치는영향력이크다는점에서다.익명을요청한한법조계관계자는"한명이제시했으니다른후보가반대로제시하는식의공약은의미가없다"며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정진솔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4년연임제,중간평가로대통령책임성강화될것"김문수"중임제,8년초과불과…4년연임제장기집권여지"이준석"개헌은사람이더중요…대통령후보자질봐달라"[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지난12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인근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의현수막이걸려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신재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대통령5년단임제인권력구조개헌을공히공약으로내걸었다.하지만그방향을두고입장차가꽤난다.이후보는자신의임기단축없이'대통령4년연임제'개헌을내세웠고,김후보는자신의임기를3년으로단축하는'대통령4년중임제'개헌을제안했다.국민의힘은이후보의'4년연임제'를두고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처럼장기집권야욕을드러내는것이라고비판하고있다.반면민주당은국민의힘의비판에"4년연임제가4년중임제보다훨씬엄격하다"고반박했다.이재명"대통령4년연임제로중간평가…대통령책임강화·권한분산"이재명후보는개헌을통한대통령권한분산방법으로'4년중임제'가아닌'4년연임제'를꺼내들었다.지난20대대선당시이후보는4년중임제를개헌공약으로내건바있는데3년만에구체적인내용이달라진것이다.대통령임기에대한내용뿐아니라▲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대통령의거부권(재의요구권)제한▲국회의국무총리추천등이담긴이후보개헌안은사실상권력기관의권한분산을골자로하고있다.이후보는개헌구상을공개한지난18일페이스북을통해"대통령4년연임제도입으로정권에대한중간평가가가능해지면그책임성또한강화될것"이라며"대통령의책임을강화하고권한은분산하자"고밝혔다.[고양=뉴시스]조성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0일경기고양시일산동구일산문화광장앞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이후보는"'견제와균형'이라는민주주의원칙을거슬러묻지마식으로남발돼온대통령의거부권을제한해야한다"며"본인과직계가족의부정부패,범죄와관련된법안이라면원천적으로거부권을행사할수없도록해야한다"고했다.국무총리임명과관련해서는"국회추천을받아야만국무총리를임명할수있게하자"며"대통령이총리의권한을존중하도록해국무총리로서맡은바직무를더든든히수행하게하자"고했다.또검찰의영장청구권독점규정폐지,감사원국회소속으로이관도공약했다.이와함께이후보는"대통령이권력기관을사유화하지못하게해야한다"며"공수처,검찰청,경찰청과같이중립성이필수적인수사기관과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같은중립적기관장을임명할때반드시국회동의를받도록해야한다"고했다.또비상계엄및계엄선포에대한국회통제권한강화,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헌법전문수록,부마항쟁과6·10항쟁,촛불혁명과빛의혁명등도헌법에수록될수있도록사회적논의를시작하자고했다.김문수"임기단축대통령4년중임제…대통령불소추특권완전폐지"김문수후보는▲임기단축개헌▲대통령4년중임직선제개헌▲대통령불소추특권완전폐지▲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중립성·독립성확보▲국회의원불체포·면책특권완전폐지등을개헌의주요방향으로제안하고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0일서울양천구한국예총회관에서열린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국민의힘정책협약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후보는지난18일"우리나라는5년단임대통령제를채택하고있어서4년주기의총선,지방선거와엇갈려왔다"며"2028년4월총선주기와대통령선거를일치시키기위해,이번대선에서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단축시켜과감한정치개혁이이루어질수있도록제안한다"고밝혔다.이어"이번에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5년에서스스로3년으로단축하는결단이있어야한다"며"저김문수는대한민국의정치발전을위해임기단축개헌을제안하며반드시관철시키기를약속한다"고했다.자신이대통령에당선돼개헌안합의가이뤄지면임기를3년으로줄일수있다는것이다.그는또"우리나라대통령제는5년단임으로규정돼있어서사실상대통령의정치적책임을묻기어려운제도로정착돼왔다"며"책임정치원리에부합하고정치의안정성을유지할수있도록대통령4년중임제개헌을정식제안한다"고밝혔다.이어"대통령권한의구체적인조정도대폭받아들여제왕적대통령제를수술하겠다"며"대통령불소추특권을완전히폐지해대통령에당선되더라도형사재판을받지않을권리를폐지하고만민평등의대원칙을확립하겠다"고했다.이는현재재판을받고있는이재명후보를겨냥한것이다.이와함께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국민입법제와국회의원국민소환제도입,국회권한남용견제방안강구등도제시했다.또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중립성·독립성확보를위해추천위원회를법정기구화하고,국회3분의2동의를받도록해특정정치세력이사법부를지배하지못하게하겠다는공약도했다.4년중임제,4년연임제놓고공방국민의힘은이후보의'4년연임제'에대해의구심을표명하고있다.김문수후보는"4년‘중임제’는한번재선기회를허용하되,그기간이8년을초과할수없음을의미한다.그런데‘연임제’는대통령이2회연임한후에는한번쉬고다시2회를재임할수있는것을의미한다"고설명했다.이어"‘연임제’라는표현속에장기집권의여지를두고있는것이아닌지를밝혀야한다"고요구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도페이스북에"중임은단한번의재선기회만허용하며,어떤경우든총8년을넘을수없다"며"이후보가꺼내든연임은두번하고쉬었다또두번하는식으로,장기집권을가능케하는혹세무민의단어다.푸틴러시아대통령이바로이연임규정으로사실상종신집권의길을열었음은주지의사실"이라고지적했다.하지만민주당은"연임이라는단어를두고국민의힘이적반하장식문제제기에나섰다"며반박했다.윤호중민주당선대위총괄본부장은"푸틴도,트럼프도중임제산물"이라며"헌법128조에는개헌시재임대통령에게연임이허용되지않는다고한다.그런데왜시비를거는지모르겠다"고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이이런사실을몰랐다면한심한것이고이를알고도장기집권운운한다면계엄으로영구집권을노린내란세력의제발저리기가아닌지묻지않을수없다"고했다.이준석"개헌은사람이더중요…대통령후보자질봐달라"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구체적개헌안을제시하진않았다.다만이후보는지난19일광주광산구금호타이어광주공장화재현장을방문한뒤기자들과만나"개헌은사람이더중요하다.윤석열이라는사람이5년단임제라한것도아니고,4년중임제라한것도아니지않나"라며"대통령후보의자질을봐달라"고했다.이어"(오는27일)정치분야TV토론을앞두고개헌에대한입장을밝힐예정"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19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이순신동상앞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