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정부·민간힘합쳐도100조원조성은어려워"R&D예산활용방안도있지만성과기대↓…"인재키워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왼쪽)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기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오른쪽은여의도당사에서경제분야공약을발표하는김문수국민의힘후보.2025.5.18/뉴스1ⓒNews1안은나기자,이재명기자(서울=뉴스1)이정후기자=AI산업육성이국가과제로떠오르면서대선후보들이'AI100조투자'라는공약을앞다퉈내놨다.지지율1·2위인이재명후보와김문수후보모두신산업육성을위해100조원규모의펀드를조성하겠다고나선상황이라누가당선되든AI산업에대한전폭적인지원은이뤄질전망이다.문제는실현가능성이다.대표적인정부출자사업인모태펀드가20년동안민간과함께조성해온누적금액이약44조원이라는점에서'100조원펀드'는선언적구호에가깝다는지적이나온다.AI학계와벤처투자업계는"AI산업육성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고있다는점에서는반길만하지만실현가능성은높지않아보인다"며"인프라투자보다시급한건인재확보"라고강조했다.李·金"100조원규모펀드만들어첨단산업키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10대공약중하나로나란히AI산업육성을제시했다.먼저이후보는AI예산비중을선진국수준이상으로증액하고민간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고했다.구체적으로AI데이터센터를건설하고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5만개이상을확보하는등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를조성하겠다는청사진도내놨다.이어자신의SNS에는"정부가빅테크기업육성에적극나서겠다"며"국민과기업이함께참여하는100조원규모의펀드를만들겠다"고도했다.김후보는AI유니콘(기업가치약1조원이상비상장기업)지원방안으로글로벌기업이참여하는민관합동펀드100조원을조성하겠다고공약했다.이를통해AI·에너지3대강국이되겠다는계획이다.차세대AI반도체의원천기술을개발할수있도록지원하고AI산업에필요한전력의안정적인공급을위해원자력발전의비중을높이겠다고도했다.이와함께두후보모두AI스타트업과벤처기업을육성하기위한벤처투자활성화계획을밝혔다.지난해4분기기준모태펀드누적조성현황(한국벤처투자홈페이지갈무리)20년만든모태펀드도44조…R&D예산포함해도역부족두후보의공약중눈에띄는공통점이있다면'100조펀드'다.100조펀드는공약발표초기부터실현가능한지에대한의문이스타트업계를중심으로제기됐다.실제로정부예산이투입되는'모태펀드'의경우2005년결성을시작해지난해말까지누적43조9454억원을결성했다.누적정부출자예산9조8617억원을포함해민간자금까지합산된규모다.중소벤처기업부산하기관한국벤처투자가운용하는모태펀드란△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교육부△환경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등정부부처와일부산하기관들이매년출자해조성하는모펀드다.여기에민간자금이더해져최종펀드가조성된다.농림축산식품부와해양수산부가출자해조성하는'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역시같은구조다.해당펀드를운용하는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따르면2010년부터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를조성하기시작해지난해말기준2조2776억원을결성했다.즉정부와민간이20년전부터힘을합쳐펀드를조성했지만누적금액은50조원이되지못한다는이야기다.업계에서두후보의'100조원펀드'에대해의문을제기하는이유도이때문이다.일각에서는세부적인투자·펀드조성계획이공개되지않은상황이라국가연구·개발(R&D)예산이AI투자·펀드예산으로포함될수있다고도예측한다.현재국가R&D예산은약30조원규모로예산이삭감됐던2024년을제외하면조금씩증가하는추세다.다만,R&D예산은AI에만쓰이는것이아니라바이오,보건·복지·고용,환경등다양한산업분야에쓰이기때문에'100조원'이라는목표달성에는여전히의문부호가남는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14일서울강남구퓨리오사AI에서백준호퓨리오사AI대표와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4.14/뉴스1ⓒNews1국회사진취재단AI'100조원'"메시지는반갑다"…실현기대감크지않아불투명한재원마련방안속에서관련학계와업계는100조원규모의예산을조성하는것이쉽지않을것이라고입을모았다.하지만대선후보들이AI산업에대한중요성을인지하고대규모예산을공약으로내거는데의의가있다고긍정적으로받아들였다.익명을요구한벤처캐피탈업계고위관계자는"올해정부예산은약670조원으로매년20조원씩100조원을조성한다고해도굉장히큰규모"라며"민간기업으로부터자금을조달한다고해도어려운경제상황탓에100조원조성은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이어"해외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방법도있겠으나AI를육성하는나라중에우리보다더좋은여건을제시할수있는나라가너무많다"며"AI에대한투자메시지는반갑지만계획을정교하게짜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AI예산을인재발굴및육성에집중해서써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최영근상명대학교경영학부교수는"정부가거대언어모델(LLM)이나GPU팜조성에개입한다면이를관리할컨트롤타워가필요하다"며"(이를위해)국가연구소를만들어선진국에서공부한인재들을데려오고국내대기업인재를활용해국가AI정책의판을다시짜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R&D자금으로예산이투입될경우여러중소기업에수억원수준에불과한규모로집행될텐데이경우결과물을기대하긴어려울것"이라고우려했다.윤성로서울대학교전기정보공학부교수는"지금AI에대한투자는놓쳐서는안될중요한시점"이라며"현재우리나라의최정예인재들이급격히줄고있어서인재육성에집중해야한다.좋은인재는하드웨어든소프트웨어든어쨌든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노란봉투법재추진…포괄임금제금지법에명문화"김문수"노란봉투법위헌…유연근무제활성화·임금체계개편"이준석"최저임금최종결정권한지방자치단체에위임"[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5일서울종로구조계사에서열린부처님오신날봉축법요식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정금민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각각소년공과노동운동가출신이다.하지만두사람이내놓은노동정책공약은많이상반된다.이후보의노동공약은'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도입과임금감소없는주4.5일제등이핵심내용이다.김후보는주52시간제예외확대,유연근무제활성화등노사간자율합의를강조하고,노란봉투법에대해서는기업경영활동을제약할수있다며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이재명"범정부차원서주4.5일제실시…노란봉투법추진"이재명후보는범정부차원에서주4.5일제를실시·지원하고실노동시간을단축하는내용의친(親)노동계공약을내세우고있다.현행40시간인법정근로시간(하루8시간씩5일)을36시간으로줄인뒤주4일은8시간씩근무하고금요일등하루는4시간만일하는방안이유력하다.이후보는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문제에대해서는"점진적으로타협을통해서나아가야된다.임금감소없이4.5일제로가야된다"라고밝혔다.포괄임금제금지를'근로기준법'에명문화하는방안도제시한상태다.하청노동자등의교섭권을보장하기위해노동조합법2·3조를개정하는이른바'노란봉투법'도재추진한다.윤석열정부에서추진됐다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로폐기된노란봉투법에는하도급노동자의원청기업에대한단체교섭권을허용하거나,노조파업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시기업의입증책임을강화하는내용이담겼다.고령화사회에대비한계속고용방안으로는단계적법적정년연장을내걸었다.이후보는노동절이었던지난1일"저출산·고령사회에대응하려면계속일할수있는사회를만들어야한다.법적정년과국민연금수급사이의단절은생계의절벽"이라며"정년연장을사회적합의로추진하겠다"고했다.현행60세인정년을국민연금수급시점(현63세·2033년65세)에맞춰점진적으로연장하자는내용이다.현재시행중인중대재해처벌법에대해서도"상식에부합한다"는입장이다.이후보는지난20일페이스북에경기시흥SPC삼립제빵공장근로자사망사고를언급하며"누군가죽거나심하게다치면중대재해처벌법으로엄하게처벌하겠다는게상식에부합한다"고했다.이외에지방공무원에노동관련특사경(특별사법경찰권)을부여하거나근로감독인력을대폭증원하는방안도제시했다.김문수"주52시간제,유연근무요건완화…노란봉투법은위헌"김문수후보는앞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에서첫번째로'기업하기좋은나라,일하기좋은나라'를약속했다.이를위한세부계획중하나로'노사합의기반주52시간제근로시간개선'을제시했다.유연근무제활성화도공약했다.김후보는지난18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경제공약을발표하면서"우리경제가비상하려면유능한인재가열심히뛰어야한다"며주52시간규제개선은물론유연근로제활성화도주장했다.그는"근로자가원하는만큼집중해서일하고쉴수있도록주52시간규제를개선하겠다"며"유연근무제를활성화해근로자의선택권을넓히겠다.탄력근로와선택근로제단위기간을최소반기이상으로확대할것"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도경제분야공약에서▲'일한만큼보상받는임금체계(직무성과급제)'개편을위해취업규칙변경절차완화▲유연근무요건완화▲탄력근로및선택근로제사용단위최소반기이상으로확대▲고소득전문직근로자의주52시간제예외등을예고했다.김후보는"우리나라의미래를결정할만큼중요한문제가임금체계개편"이라며"(현행제도는)청년들에게불공정하다.청년들이원해도중장년이반대하면(근로기준법상임금체계개편을위한취업규칙변경시노동조합동의가필요해)취업규칙변경이불가능하다"고말했다.이어"임금체계개편을위한취업규칙을변경하려고할때노조동의가아니라의견청취만으로될수있게하거나부분(별)대표자를만들어서전체노조가아니어도그변화의영향을받는직군의동의를받으면취업규칙을변경할수있도록숨구멍을열겠다는것"이라고했다.김후보는중대재해처벌법과노조에대한회사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노란봉투법'에대해부정적이다.그는"중대재해처벌법을과연소규모중소기업에까지적용하는게맞느냐"며"제가결정권자가되면반드시이런악법이기업을괴롭히지못하게고치겠다"고말했다.이어"노란봉투법도헌법에위배된다"고했다.이준석"'최저임금최종결정권한지방자치단체위임'"[성남=뉴시스]김명년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21일경기성남시성남의료원에서열린한호성원장과의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10대공약가운데4순위로'최저임금최종결정권한지방자치단체위임'을공약했다.그는"중앙정부소속최저임금위원회가기본최저임금을결정한후,각지자체가기본최저임금을기준으로30%범위내에서가감결정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겠다"고밝혔다.그는또국외로생산시설을이전한국내기업이울산미포,여수,반월-시화,온산,창원,구미등주요국가산단으로복귀할경우최대10년간외국인노동자에대한최저임금차등적용을허용하겠다고도예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왼쪽부터)가유세하고있다.연합뉴스에너지정책은때로정권의향배,나아가국가의명운을좌우한다.21대대통령선거후보도각자에너지공약을내걸었다.요약하자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재생에너지확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친(親)원전강화’다.이후보의경우전력망·전기요금·원자력발전(원전)등예민한3대쟁점을외면했다는지적이나온다.21일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이내건주요에너지공약에따르면이재명후보는▶재생에너지중심에너지전환가속▶에너지고속도로건설(2030년까지서해안,2040년까지한반도)▶2040년까지석탄화력발전폐쇄▶전기차보급확대등을앞세웠다.김후보는▶원전비중확대▶소형모듈원전(SMR)상용화▶산업용전기요금인하등이다.이준석후보는세부공약을내지않았다.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지난해10.5%였던국내재생에너지발전비중은2038년29.2%까지늘어난다.재생에너지발전확대는거스를수없는흐름이다.다만원자력과액화천연가스(LNG),석탄화력등나머지발전비중을어떻게조절하느냐를두고정책이갈린다.문재인정부의급격한탈(脫)원전기조를윤석열정부가친원전으로돌려세웠다.김후보의공약은‘친원전시즌2’성격이라윤석열정부에너지정책기조와크게다르지않다.유력주자인이재명후보의공약과한계가주목받는이유다.박경민기자하지만공약의허점도있다.먼저이미소화불량상태인‘전력망’을외면했다는점이다.재생에너지발전을늘리더라도,수급불균형이문제다.수도권은전력이부족하고지방은남아도는데,수도권으로보낼방법이없어지방에서발전한원전·재생에너지출력을제어하고있는상황이다.정동욱중앙대에너지시스템공학과교수는“(이후보의공약에서)수도권으로보낼송전망을어떻게놓을지,재원이얼마나들지등세부대책이없다”며“에너지고속도로는새정부가사업에착수해도2034년에나준공가능한‘중장기대책’”이라고지적했다.표를두고‘고양이목에방울달기’격인전기요금에대한고민도빠졌다.역대정부는‘에너지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때문에일반용전기요금인상을미뤘다.2022~2024년산업용전기요금이68.7%오를동안일반전기요금은38.8%오르는데그쳤다.이후보는지난16일유세에서“국내경제상황이어렵기때문에당장전기요금을손대기어렵다”고선을그었다.다만18일TV토론에서“전력을생산하는곳은전기요금을싸게해주자.생산지와소비지간요금차등화를추진하자”고주장했다.변동성이큰재생에너지를늘리면서도전력시스템을안정적으로운영하려면막대한투자가필요하다.조홍종단국대경제학과교수는“일반전기요금인상이불가피하다”며“전기요금을원가에연동하는‘원료비연동제’도입을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문재인정부시절탈원전정책에반대한여론을경험한‘학습효과’때문일까.이후보는원전에대해서도불분명하다.18일TV토론에서는“원전도필요하고재생에너지도필요하다.비중의문제”라며“원전을활용하되지나치지않도록,SMR을추가활용하자”고말했다.탈원전과친원전사이'줄타기'란평가가나온다.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에너지정책학과교수는“인공지능(AI)100조원투자,데이터센터확충등을공약한후보가재생에너지발전을중심에두고원전등을보조로삼는건모순”이라며“재생에너지를확대하더라도전력망의안정성을어떻게확보할지논의해야한다”고조언했다.김기환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장기비전없는연금개혁이재명,소득따른감액제도개선근로의욕꺾고은퇴후현실과괴리‘부부수급’이유로감액한것도문제“고소득집단위한포퓰리즘적접근‘부부감액폐지’年3조대책도없어”김문수,기초연금차등지급취약계층에기초연금6만원인상연금급여·보험료율‘자동조정’도입“국민연금삭감·기초연금인상‘모순’대상축소없이인상땐재정부담도”이준석‘신구연금분리’기존가입자는‘구연금’에남기고청년세대,별도계정에따로운용“정부가1700조부채떠안아야가능국채발행등경제전반부담불가피”노인과청년모두연금에는진심이다.지난3월국민연금보험료율(내는돈)과소득대체율(받는돈)을조정하는과정이세대갈등으로번졌던까닭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노인이일해서돈을벌면연금이깎이는제도를고치고,부부라는이유로기초연금을덜받는문제도바로잡겠다고약속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빈곤노인(소득하위50%)의기초연금을지금보다6만원많은40만원으로인상하겠다고밝혔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국민연금을신구연금으로분리해새로가입하는청년과과거가입자계정을따로운영하자고제안했다.하지만세후보모두공적연금의재정난해결과구조개혁의큰그림을그리기보다노인과청년의표심을겨냥한단편적공약에머물렀다는지적이나온다.이재명·김문수후보는연금을받더라도급여수준이낮은‘수급사각지대’개선에집중했다.국민연금수급시점에월309만원을초과하는근로·사업소득이있으면최대절반까지5년간연금이감액되는데이를손보겠다고약속했다.이후보는개선을,김후보는폐지를약속했다.이제도로연금이삭감된사람은지난해말기준14만명으로1인당월평균약19만원씩깎였다.퇴직하고도일하는노인이늘어나는현실에맞지않을뿐더러근로의욕을꺾는다는비판을받았다.다만전문가들사이에서는이견이적지않다.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대표는21일“월309만원기준은소득공제후소득이고,실제소득은월411만원가량이다.연소득이5000만원을넘어야국민연금이월4만원정도감액된다”며“이들은은퇴후에도고소득을올리는집단인데,그럼에도감액제도를손보겠다는건포퓰리즘적인접근”이라고지적했다.이후보의기초연금부부감액완화공약도논란이다.현재부부모두수급시기초연금이20%감액되는데이를완화하겠다는것이다.2022년기준부부감액대상가구는전체수급자의43.2%다.부부가구는주거비등을공동지출해1인가구보다생활비부담이적다.호주·뉴질랜드등은부부감액률이한국보다높다.국회예산정책처는이제도폐지시연평균3조원이추가소요된다고추산했지만,이후보공약에는재정대책이없다.이후보는또군복무전체기간을연금가입기간으로인정하고18세청년의첫보험료를국가가지원하겠다고밝혔다.두공약모두이견은적지만재정조달방안은없다.김후보는기초연금을소득수준에따라차등지급하겠다고했다.소득하위50%노인(65세이상)은월40만원,50~70%는34만원을받게된다.윤석열전대통령의‘기초연금40만원인상’공약을일부차용하되인상대상을취약계층으로좁혀현실성을높였다.기초연금차등지급논의의물꼬를텄다는점에서의미가있지만,지급대상축소는언급하지않아구조개편으로보기에는부족하다는지적도있다.반면다수의연금전문가는기초연금대상을소득하위70%에서40~50%로줄이는대신지급액을늘려‘최저소득보장’제도로개편해야한다고주장한다.기초연금대상을줄이지않고급여를인상하면소득하위50%에한정하더라도재정부담이커지기때문이다.김후보는인구구조변화에따라연금급여와보험료율이자동조정되는‘자동조정장치’도입도공약했다.연금제도를지속가능하게만들려는시도이지만급여삭감의우려도있다.김우창카이스트교수(전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는“재정안정을위해국민연금급여는줄이고기초연금급여는올려재정부담을늘리는모순된공약”이라고지적했다.오대표는“빈곤노인을제대로지원하려면최소50만원은돼야한다.40만원은턱없이부족하다”고했다.가장과감한개혁구상을내놓은이는이준석후보다.지난해2월한국개발연구원(KDI)이제안한‘신구연금분리’방안을공약으로채택했다.기존국민연금가입자는‘구연금’에남기고,앞으로새로가입하는청년세대를‘신연금’이라는별도계정에넣어보험료와운용수익에따라연금을받게하자는것이다.문제는재원이다.제대로분리하려면구연금의막대한부채(국민연금연구원추정1700조원·KDI추정609조원)를정부가대신갚아야하는데,그의공약에는구체방안이없다.김교수는“세금만으로1700조원을메울수는없다.국민연금이들고있는국채를시장에내놓고정부도국채를대량발행해야하는데,그러면금리상승이불가피하다”며“자본시장과실물경제에부담이커질수있다”고우려했다.석재은한림대교수는“지금필요한건연금의지속가능성을위한종합적청사진”이라며“국민연금과기초연금의역할을재정립하고퇴직연금강화등그동안논의된개혁과제를공약에담지않으면,향후개혁추진동력이약화할수있다”고지적했다.세종이현정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선주자들외교·안보공약살펴보니…21대대선을앞둔후보들이외교·안보공약으로한미동맹강화를강조하고있습니다.이재명후보는한미동맹과한미일연대를중심으로한주변4강과의협력도모를공약으로내세우고있고,김문수후보역시한미동맹의중요성을강조하며당선후바로한미정상회담을추진하겠다고했습니다.반면에북한,북핵문제에대해선입장차를드러냈습니다.이재명후보는북한과의관계를잘관리해야한다면서가장완벽한안보는싸울필요가없는평화상태를만드는것이라고했습니다.김문수후보는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인상을고려할수있으며,핵무장론에도찬성입장을내비쳤는데요.대선이가까워지며TV토론과유세도중두후보의외교안보공약에관련한생각들이윤곽을드러내면서,두후보는서로현실성이없는공약이라며날선비판을하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왼쪽부터)국민의힘김문수후보,개혁신당이준석후보.연합뉴스21대대선을앞둔후보들이외교·안보공약으로한미동맹강화와주변국과의협력을제시했다.북핵관련해서는핵무장론과관련해차이를보이고있다.한반도주변정세가급변하고있는만큼외교·안보공약에대한관심이높지만구체적인방법론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도나온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20일경기파주시금릉역광장에서열린파주시유세에참석해지지를호소하는모습.파주=류영주기자우선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외교안보기조는국익을중심으로한실용외교다.이후보는'한미동맹과한미일연대를중심으로한주변4강과의협력도모'를공약으로내세우고있다.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우리나라를둘러싼국제정세가복잡하고치열해진가운데주변국과의협조를통해실리를찾는것이우선이라는시각이다.이재명후보는지난20일경기파주시금릉역광장에서열린유세에서"지난윤정권이불필요하고과도하게강대강전략을취하며괜히긴장을고조시켰다"고비판했다.그는"북한과의관계를잘관리해야한다"며"북한이예뻐서가아니다"라고말했다."진짜상지상책,가장완벽한안보는싸울필요없는평화상태를만드는것"이란얘기다.이와관련해한외교안보관계자는"이후보는결국남북관계개선이최선의국익이라는인식을갖고있다.주변국들과의협력을지속적으로강조하는이유는결국남북관계관리를위한협력과도움이필요하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다만일각에서는북한을둘러싼긴장고조의배경을북한이아닌윤정부의정책으로만보고있다는점을비판하는목소리도나온다.이후보는앞서북한의장벽설치를두고"(윤전대통령이)계엄명분이없으니북한을자극해서군사적충돌을일으킨다음,그핑계로군사쿠데타와비상계엄을하려고하는구나확신했다"며"아주오랫동안북한을자극했는데,북한이눈치를채서잘견뎠다"고말했다.같은시기있었던북한의도발등을언급하지않고"잘견뎠다"는표현을쓴데대해국민의힘을중심으로비판의목소리가나온다.이후보는한미동맹을기반으로한억제능력도갖추겠다고약속했다.핵무장론에는반대입장을냈다.그는지난18일TV토론에서"한반도핵은기본적으로'북이핵을갖고있으니우리도핵을갖자'는방식으로는일본도,동남아도핵무장을해서핵도미노현상을보이기때문에쉽지않다"고강조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지난19일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간담회대담애서발언하는모습.황진환기자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한미동맹을1순위로강조하고있다.10대공약중첫번째로대통령취임즉시한미정상회담을열겠다는내용을넣었다.트럼프정부가촉발한'관세전쟁'에빠르게대응하고자하는의지도있지만남북관계,안보등을고려할때미국과의협력이중요하다는판단인것으로분석된다.김후보는지난19일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간담회에서"여러부분에서미국은우리에게절대적인동맹"이라며"북한의핵위협과국방안보상미군이철수할때오는위험이있다면우리경제는유지될수없다"고강조했다.특히미국의전술핵재배치를위해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인상역시고려해야한다는입장이다.김후보는19일제임스김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회장을만난자리에서"(방위비분담금을)일정하게올릴수있다고본다"고말했다.이를두고민주당에서는"준비안된졸속후보임을입증했다"면서국익을경시한발언이라고비난을쏟아부었다.김후보는이후보와달리핵무장론에찬성인입장이다.그는TV토론에서"북한의핵심적지휘부를완전히궤멸시킬수있는보복타격을확실하게확보해야한다"며"이런것들을확실하게우리가확보할때우리의안보가유지되는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그러면서"(남북간)핵균형으로가져가야한다"고말했다.다만핵무장론이얼마나현실성을가질지는의문이다.미국과러시아는핵확산찬성으로돌아설아무런계기가없다.또다른관계자는"미국은현재이란과비핵화협상을하고있다.그과정에서갑자기핵확산찬성기조로돌아설리없다.러시아역시전쟁을둘러싸고미국등과오묘한대립을하고있지만핵을둘러싼공동의이익을무너트리려하지는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21일오후경기성남시의료원을방문해한호성의료원장과간담회를갖고있다.윤창원기자한편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이재명후보와마찬가지로'한미동맹을중심으로한주변국과의협력'을강조한다.대북정책도"조건없는남북정상회담을제안하겠다"는입장이다.민주노동당권영국대선후보가21일오전제주시신제주로터리에서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한반도종전선언과남북협력을통해'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재개할것이란공약을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초롱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디스,미국신용등급'Aaa→Aa1'강등부채부담이결정타…한국도재정지표악화대선후보확장재정,감세…건전재정공약실종“세입없는지출확대땐신용등급강등우려”미국신용등급이하락하기전날인15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셰이크무함마드빈자이드알나하얀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과함께아부다비의카사르알와탄대통령궁에도착해어린이들의환영을받고있다.아부다비=AP/뉴시스국제신용평가사무디스가'세계경제대국'미국의국가신용등급을낮추면서우리나라도예외가아닐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미국신용등급하락의주된이유인국가부채증가가'강건너불구경'이아닌탓이다.유력대선후보들이2차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이나감세정책만내세우고,건전재정에대한공약은없다는점에서국가신용등급에악영향을미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21일관계부처에따르면무디스는16일(현지시간)미국의국가신용등급을최고등급인'Aaa'에서'Aa1'로한단계낮췄다.미국연방정부부채가지난10여년간재정적자로급격히증가했고,그에따른이자부담도커졌다는게결정적이유다.미국국가부채는36조2,200억달러(약5경744조원)로국내총생산(GDP)대비부채비율도지난해기준123%에이른다.무디스는지난해12월재정악화로골머리를썩고있는프랑스에대해서도신용등급(Aa2→Aa3)을한단계낮췄다.정부고위관계자는"무디스가주요강대국들의신용등급을낮춘건결국부채에대한이자를잘납부할수있느냐를본것"이라며"초강대국들의신용등급도칼같이낮추는데,한국이라고안전하겠느냐"라고말했다.최상목전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통과되자정부측인사를하고있다.뉴스1실제한국의재정상황은날로악화하고있다.이달초13조87,700억원규모의추경안이국회를통과하면서국가채무는7조4,000억원이증가해올해1,280조8,000억원이될것으로추산됐다.GDP대비48.4%로전보다0.3%포인트증가한수치다.실질적인나라살림상태를보여주는관리재정수지적자폭은GDP대비3.3%로커졌다.국가채무는코로나19팬데믹전인2019년723조2,000억원에서6년만에77.1%상승했는데,국회예산정책처는국가채무비율이저출생·고령화탓에2040년80.3%,2050년107.7%,2060년136.0%로급증할것으로보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왼쪽)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선거운동원들이20일각각경기의정부시로데오거리와서울강서구남부골목시장인근에서선거운동을펼치고있다.뉴스1더큰문제는유력대선후보들의공약에서지속가능한재정에대한진지한고민이보이지않는다는점이다.확장재정을통해경제를살려야한다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2차추경까지예고했다.그러면올해국가채무는1,300조원을넘어설거라는전망도나온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법인세최고세율은24%에서21%로낮추는안을핵심공약으로내세우고있다.누가되든재정건전성은악화할가능성이크다.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국제신용평가사들은부채비율자체보다재정운용에대한의지와방향을보는데,미국신용등급이강등된것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감세안이하원을통과한게트리거(방아쇠)였다"며"세입확충없이지출확대가이어지면차기정부중반쯤신용등급이강등될수있다"고전망했다.무디스는2015년12월한국의신용등급을Aa2로격상한이후10년째유지하고있다.이는영국(Aa3),일본·중국(A1)보다1~2단계높은수준이다.그래픽=김대훈기자전문가들은소규모개방경제형태인한국은대외의존도가높아신용등급하락의충격은클수밖에없다고강조한다.저신용자의이자비용이높은것처럼,국채이자비용은상승할수밖에없고,자본유출과환율급등,그로인한물가상승으로내수까지타격을받을수있다는것이다.김정식연세대경제학부명예교수는“우리나라는국제통화보유국이아니기에신용등급하락은자본유출과외환위기로까지이어질수있다"고경고했다.김교수는"성장률제고를위해정부가지출을확대할필요는있지만,세입확충은꼭필요하다"며"지출은당장하더라도세금은2~3년후부터거두는'시차증세'를통해국제사회의재정신뢰를회복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세종=이성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후보에게묻는다]〈2〉0%대성장,경제살리기대책은李“나라가빚지면안된다는건무식”…국채추가발행-재정투입계획제시金“법인세최고세율24%서21%로”…소상공인지원2차추경뜻도밝혀전문가“저성장구조깨기엔역부족”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왼쪽),국민의힘김문수후보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21일경제살리기해법으로적극적인국채발행과재정투입을통한경기부양과정부투자를바탕으로한첨단전략산업육성을제시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기업규제를완화해투자를활성화하는‘자유주도성장’과소상공인지원중심의2차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내세웠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최저임금지역별차등제와규제완화를제시했다.‘0%대성장률’이현실화되면서차기행정부의최대과제로경제활성화가꼽히는가운데본보는유권자들이궁금해할경제살리기해법에대한각후보의구상을확인하기위해캠프에질문을보내답변을받거나캠프관계자를취재했다.전문가들은비상계엄으로인한경제충격에서회복하고글로벌통상전쟁등의여파로구조적인저성장국면으로들어가고있는경제를되살리기에는역부족이라고지적했다.취임시즉각추경편성을내건이재명후보는이날“나라가빚을지면안된다는건무식한소리”라며대규모재정투입을통해경기를부양하겠다는의지를밝혔다.이후보는“이렇게어려울때는국가가빚을내더라도마중물로펌프에물을부어펌프가작동되게하는것처럼소비진작하고서민들의소득을늘려줘야경제가살고세금더걷히고세금더늘고선순환되는것”이라고했다.이후보캠프관계자는“현재국가부채비율등을볼때국채발행을너무우려할일은아니다”라며“추가국채발행여지가있다고보고있다”고했다.김후보는규제완화와감세를강조했다.김후보는“일자리는기업이만든다”며“기업이규제로구속받지않는,기업하기좋은환경을만들어야한다”고밝혔다.이를위해김후보는법인세최고세율을24%에서21%로낮추겠다고밝혔다.다만김후보는소상공인등선별지원을위한추경가능성도열어놓고있다.선대위핵심관계자는“1차추경에서다루지못한부분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며“민주당이생각하는지역화폐등보편지원이아닌필요한사람에게지원하는선별지원방식을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이준석후보는“산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해외이전국내기업이돌아올수있도록규제를완화하고,주택연금가입기준을1주택자에한해폐지해어르신실질소득이늘어나게할것”이라고밝혔다.이정희중앙대경제학부교수는“(대선후보들의공약은)결국재정투입으로경제활력을회복하겠다는것”이라며“그만한재정을증세없이마련하는것이불가능할뿐더러한국의‘저성장장기화’는단기간에극복하기가쉽지않다”고지적했다.조응형기자[email protected]최혜령기자[email protected]세종=정순구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선D-12]이재명“尹정부서세제이미많이완화”…김문수“주택보유총액에맞춰과세”이준석“노후자금고려양도세감면”…주택공급엔3명모두“확대”방침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왼쪽),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는부동산세제와공급대책관련공약에서큰입장차이를보였다.이재명후보측은종합부동산세와양도소득세등부동산세제는더이상완화하지않겠다는입장을내비쳤다.민주당선대위관계자는“부동산세제는윤석열정부에서이미상당부분완화됐다”며“부동산세제는건드리지않겠다는이후보의생각이확고하다”고했다.다만세제를통해부동산수요를억누르지않겠다는의지도강하다.문재인정부당시주택가격급등의원인이과도한세금규제탓이라는인식에서다.이후보는8일경제유튜버와의대담에서“집을사겠다는사람들에대해굳이막세금을때려서억누르지말자”라고했다.김후보는종부세와양도세관련동아일보질의에“주택소유자가보유한총가액에맞춰종부세와양도세를내도록재편해야한다”고밝혔다.다주택자에게부과되던중과세를폐지하고보유한주택의총가격에비례해세금을매기겠다는것이다.김후보는양극화해소를위해서울강남고가주택밀집지역과다른지역의세금을차등해부과하는정책도검토해보겠다고했다.이준석후보는“양도세는적정하게감면해야한다”는입장이다.이준석후보는“청년이나신혼부부등적절한조건에맞는1주택자및노후자금을마련하려는노년층을대상으로는양도소득세를감면해줘야한다”고했다.세후보는주택공급을늘리겠다는방침에는모두동의하나접근방식에선시각차를보였다.이재명후보측은서울노후도심의재개발·재건축을활성화해공급을늘린다는방침이다.이와함께용적률을높이고분담금완화를함께추진한단방침이다.제4기신도시개발을함께추진해청년과신혼부부등무주택자대상주택을공급하겠다는공약도제시했다.다만주택공급물량을수치로제시하지는않았다.이후보는19일“수요공급원리에따라공급이부족하면공급을늘리는방식으로잘관리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2030년까지총250만채를공급하겠다고본보에밝혔다.김후보는“공공과민간모두공급을늘리도록추진할것”이라며“재건축·재개발규제도풀겠다”고했다.반면이준석후보는“단순히200만채,300만채공급은의미가없다”며“수요규모와형태를잘살펴맞춤형공급을하겠다”고했다.이창무한양대도시공학과교수는“공급에서끝날게아니라공급물량이어떻게필요한사람들에게흘러들어가게만들지를잘살펴야한다”고밝혔다.지규현한양사이버대부동산학과교수는“양질의주택을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는중장기계획과서민주거불안을해소하기위한지원대책들을꾸러미로함께제시해야할것”이라고했다.권오혁기자[email protected]김성모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수요층’좁혀유권자공략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왼쪽부터)./연합뉴스각당대선후보들이시대상과트렌드를반영한공약들을잇달아내고있다.반려동물을키우는가구를겨냥한공약,급증한코인투자자의표를얻기위한공약이대표적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21일아침거의동시에반려동물관련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반려인구1500만명시대에맞는동물복지선진국을만들겠다”며동물복지기본법제정을약속했다.동물학대가해자는일정기간동물사육도금지하겠다고했다.그래픽=박상훈김후보는“반려동물을잃은사람들을위해심리치료지원과공공차원의장례식장신설도추진하겠다”며“펫공원·카페를조성하고,‘반려동물의날’도제정하겠다”고했다.두후보모두‘고가논란’이끊이지않는동물병원비절감을위해‘진료비온라인공개’등을도입하겠다고했다.이·김후보는젊은층이많이투자하는가상자산관련공약도일찌감치내놓았다.이후보는가상자산의거래수수료인하와원화담보기반의스테이블코인인가등을공약으로내세웠다.김후보는금융기관의가상자산직접투자허용과가상자산거래소의원화계좌를한은행과만연동할수있게제한한‘1거래소1은행’제도폐지등을공약했다.모두가상자산투자를활성화하는내용이다.민주당과국민의힘대선후보가모두가상자산공약을발표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1800만가상자산투자자의절반을차지하는20·30대를겨냥한것으로분석된다.누적이용객이1300만명이넘는비대면진료관련공약도있다.이후보는최근10대공약을통해“비대면진료제도화”를발표했다.현재비대면진료는의료계의반대로법적근거없이‘정부시범사업’형태로운영되고있는데,이를근거법을갖춰제도화하겠다고한것이다.후보들은‘수요층’이명확한공약들도매일같이발표하고있다.이재명후보는지난4일‘휴대전화소비자수리권보장추진’을공약했다.직접혹은사설업체를이용해휴대전화를수리해도추후제조사AS등에서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하겠다는것이다.100만명에육박하는치매환자등의재산을국가가대신관리해주는‘노인자산공공신탁제’도공약했다.김문수후보는혈연·혼인관계가아닌지인도법적보호자로등록할수있는‘지정돌봄인등록제’를내놨다.점점느는신규임용공무원들의줄사직을막기위해저연차‘MZ공무원’의수당을높이는정책도발표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도21일블랙컨슈머(악성고객)의‘별점테러’등에서점주를보호하는‘가맹·플랫폼공동책임제’공약을발표했다.부당하게‘별점테러’를당하는점주들을위해서‘리뷰중재위원회’등을의무설치하게한다는것이다.이후보는또아이가셋이상인가구의차량에‘핑크색번호판’을부착해각종요금할인혜택을주는‘다가구맞춤공약’도내놨다.이런공약들에대해“진정성이의심된다”는반응도나온다.한가상자산거래소관계자는“후보들이가장중요한디지털자산관련기본법제정과과세제도에대해선언급을피하고있다”며“기본법이없다보니디지털자산에대한정의와거래,운용등세부개념정리도되지않은상태”라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음달3일선거로21대대통령으로선출이유력한후보들의핵심공약이연일발표되고있다.특히지난12일에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저출산정책공약을발표했다.이·김후보모두저출산문제를두고단순한인구감소차원을넘어국가의지속가능성을위협하는근본적위기로인식하고,이에대응하기위해결혼부터임신,출산,양육,교육에이르는종합적인정책을강조하고있다.이후보는‘아이부터어르신까지함께돌보는국가’라는기치로,공공돌봄과보육,교육서비스의확충을통해양육을위한사회적기반을조성하는데집중하고있다.자녀수에비례한소득공제확대,예·체능교육비세액공제,자립펀드도입등경제인센티브도함께추진중이다.신혼부부대상공공임대주택공급을확대하고,난임부부치료지원을강화하는공약도내놨다.김후보는‘인구구조변화에맞는결혼·임신·출산·육아·교육’을핵심내용으로,결혼과출산초기직접적인경제적부담의완화에중점을두고있다.특히청년·신혼부부를위한주거비지원,대출조건완화,신생아특례주택대출등을통해주거안정기반을제공하는데방점을찍고있다.또한가임력검사,생식세포동결,난임시술비의건강보험적용등임신및출산단계별보건의료지원확장도계획하고있다.하지만전문가들은이번대선에서제시된이들저출산공약이과거정책의틀을크게벗어나지못하고있다는점에서차기정부가출산율반등을지속하게하는실질적인변화를끌어낼수있을지우려하고있다.지금까지도정부와정치권에서수많은저출산대책을내놓았지만,한국은여전히여성1명이평생낳을것으로예상되는출생아수인합계출산율이0.75명(통계청‘2024년출생통계잠정’)에그쳐경제협력개발기구(OECD)최하위수준에머물러있다.그결과한국의기존출산장려정책과공약이선진국과비교했을때제도적깊이나실효성측면에서구조적인한계를안고있다는비판이이어진다.특히일·가정양립보장,교육비와주거비부담의완화등두가지핵심부문에서한국의기존정책은‘출산하고싶은사회구조’를만드는데직접적인해결책이되지못한다는지적이다.기존출산장려정책과현대선후보들의공약은공공보육확대,돌봄서비스강화등보조적인양육서비스에집중되어있지만,부모가육아와동시에경력을지속하거나직장에유연하게복귀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은거의반영되지않았다.유연근무제,단계적복귀,조기퇴근제등은제안조차부족하거나구체적인실행방안이미비한수준이다.일과가정의양립을직접뒷받침하는제도로보기는어려운수준이다.저출생대책에서앞서가는선진국으로불리는스웨덴과독일,네덜란드등에서는일정연령이하자녀를둔부모에게단축근로나시간제전환을법적으로보장해직장과육아를병행할수있는구조적유연성을제도화하고있다.양육을위한유연근무제도는사용여부가고용주의재량이아닌노동자의권리로명시되어있어부모가출산후에도커리어를중단하지않고자녀돌봄에적극참여할수있는현실적기반을제공한다.단순히육아휴직제도가존재하냐여부를넘어일·가정양립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정책설계의깊이에서한국과뚜렷한차이를보인다.교육과주거비용부담에대한대응역시제한적이다.현재한국의정책은방과후돌봄이나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등공교육과주거서비스의파편화된지원에머무르는수준이며,사교육의존도나공공임대대기문제는여전히해소되지않고있다.이러한상황에서생애주기에따라양육과주거비부담이되풀이되고있고,결국양육가구에실질적인안정감을제공하기가어려워지는구조다.반면프랑스는3세부터무상공립교육을제공한다.대학학비와입학문턱을낮추는대신졸업수준은높게유지하는한편이들인재가취업과연계되도록지원한다.또가족수당과주거보조금,교육비등을자녀수와직업의형태및근로시간,소득을고려하여지원하는‘통합적가족정책패키지’를운영하고있다.이는사후보완에머무는한국식접근법과달리출산이후삶의전반을안정적으로설계하려는전략이라는점에서근본적인차이가있다.독일또한자녀가있는가구에‘사회적주거권’을보장하는법적구조를갖추고있으며,이를통해단순주거비보조를넘어자녀수,가구소득,근로형태등을반영한차등임대료체계를확립하였다.특히주정부단위에서자녀수증가에따라자동으로갱신되는가족단위주거권계약을통해양육기간내내안정적인주거환경을유지할수있도록제도화하고있다.출산자체가주거권확대의직접적인계기로연결된독일의정책설계는출산과주거권이분리된한국과대비되는출산장려철학을보여주고있다.결국이들선진국사례는정책의존재여부가아닌그것이누구에게,어떤방식으로,얼마나실질적인영향을미치는지고려한정교한설계와실행구조의중요성을보여준다.또한직접적으로출산을유도하는데머물지않고장기적인관점에서출산이후의삶을연속적으로보장해주는방식으로제도를종합하는데집중하고있다.이러한선진국의모델을한국사회에그대로적용하기에는산업구조와사회환경의차이도면밀히고려해야한다.특히한국의영세한중소기업및서비스업중심으로변화하는산업구조,불안정한고용환경,기업복지수준과지역간불균형을고려할때민간기업에일방적인부담을지우거나전산업에일률적인제도를도입하는방식은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모두를저해할수있다.따라서정부가중심이돼연속적이고종합적인출산장려제도와체계적인실행구조를설계하되시민사회와민간기업과소통하면서참여를유도하는단계적전략이필요하다.예컨대유연근무제나가족수당같은직접적인지원제도는국가가재정적기반을마련하고,기업에는세제혜택과인센티브를통해자발적참여를유도하는방식으로확산시킬수있다.아울러시범사업운영,지역맞춤형모델도입,정책의점진적확대를통해실행가능성및지속가능성을동시에확보해나가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출처=어도비스톡뿐만아니라이러한제도적전환이더욱효과적인사회적변화를수반하려면적용대상에대한충분한이해와공감이함께이루어져야한다.현재출산장려라는국가핵심과제의중심에는이른바‘MZ세대’라고불리는20∼30대가자리잡고있다.다른연령대와구별되는이들청년의특징은대한민국역사상유례없이잘사는세대면서도동시에유례없는저성장의그늘아래놓였는점이다.따라서이세대에게‘행복’은더는절대적풍요가아닌‘어제보다나은오늘’이라는실존적감각에서비롯된다는점을명심해야할것이다.저출산해소와한국사회지속가능성의본질은우리사회가청년과그부모세대의‘오늘’을지지하고,결혼·출산·육아를통해‘오늘보다더나아질내일’을보장하는데있다.출산과육아에따른노고와부담을사회가함께나누고,포용과관용속에서부모가자신과아이의성장을함께도모할수있는사회,또그러한환경을가능케하는것이야말로지금우리가지향해야할‘지속가능한삶의정책’일것이다.이상아UNSDGs협회연구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번대선에서주요후보들은부동산공약으로주택공급확대등에한목소리내고있습니다.그러나공급을현실화할구체적인방법은제시되지않았고,규제나세금과관련해선입장이엇갈렸습니다.신윤정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후보등은일제히청년과신혼부부등젊은층을우선으로주택공급을늘리겠다고약속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19일):수요·공급원리에따라공급이부족하면공급을늘리는방식으로잘관리해나갈생각….]이후보는공공임대주택의품질개선과비율확대,4기신도시개발추진을앞세웠고,김후보는결혼,출산시기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공급을대표공약으로내세웠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19일):결혼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호공급하는….]재개발·재건축활성화도두후보다언급했지만,구체적으로들여다보면미묘한차이를보입니다.이후보는수도권노후도심의재개발·재건축용적률을높이고분담금을완화하겠다고밝혔지만,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현행대로유지한다는게민주당의입장입니다.부동산세제에서도김후보가종부세개편,양도세중과세폐지등을공약한반면,이후보는구체적인완화여부를언급하지않고있습니다.문재인정부에서각종부동산세를강화했다가집값폭등으로이어진실패를반면교사삼아추가규제는최소화하되,세금부담을낮추지도않는현재상태를유지하려는의도로풀이됩니다.[윤지해/부동산R114수석연구원(YTN라디오생생경제）:거래세를높일건지낮출건지혹은보유할때의세금을높일건지낮출건지이런액션에대한것들이다완화적일수는또없습니다.그런부분들이좀디테일이현재는부족하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전용면적59㎡아파트집중공급공약과함께'생애주기맞춤형주택세금감면'을제안한상황입니다.후보들이공급확대라는당위성만강조할뿐,신중한태도를보이는만큼과거대선처럼부동산공약이표심을좌우하진않을거로전망됩니다.YTN신윤정입니다.영상편집서영미디자인정은옥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인사이트◆더불어민주당과민주노동당이21일국회도서관소회의실에서‘모든노동자의실질임금보장을위한최저임금개선과제’토론회를열었다.[사진=박홍배의원실]민주노총과한국노총이6·3대선을앞두고‘우클릭’하던더불어민주당을압박하고있다.노동계는“내란수괴를파면한광장민주주의가최저임금개선에힘이될것”이라며청구서를내미는모습이다.중도층을의식해친기업적행보를보였던민주당도노동계요구를적극검토하겠다고화답하며표밭관리에나섰다.21일민주당과진보당이민주노총·한국노총과함께개최한‘모든노동자의실질임금보장을위한최저임금개선과제’토론회에서는△특수고용자·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최저임금적용△최저임금위원회구성개편△저임금노동자방안△최저임금인상등이논의됐다.이미선민주노총부위원장은“새로선출되는대통령은윤석열정권이어지럽힌노동법개악과민생을살리기위해노력해야한다”며“첫걸음은2026년최저임금결정으로평가받게될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내년에적용될최저임금결정은6월말이법정시한이다.민주당은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에게도사실상최저임금을적용하겠다는원칙을세워두고있다.사용자의지휘·감독을받지않는비전형노동자에게는‘최소보수제’적용을검토할방침이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고용형태와무관하게일하는모든사람의권리를보호하겠다”고공약한데따른움직임이다.구체적으로는‘근로자추정제도’도입을검토한다.정길채민주당수석전문위원은“국제노동기구(ILO)나유럽연합(EU)이얘기하는것처럼근로자로오(誤)분류되는이들을근로자로추정하고사용자가반증하도록하는제도를검토중”이라고설명했다.근로자로추정되지못한이들을위해선‘일하는사람들의권리보장기본법’을제정할예정이다.정위원은“각종권리를보장하며최소보수제도검토할것”이라며“최소보수제는안전운임제같은게하나의방식이될수있다”고주장했다.최저임금적용을받지못하는근로자들을위한최소보수를정해놓자는것이다.지난1일이재명후보는비전형근로자들과만나“어떤일을하더라도한국사회에서이정도는받아야한다는최소보수제논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날민주당은최저임금위원회구성을개편해야한다는노동계지적에도공감을표했다.최근에는공익위원들이경영계에편향돼있다는분석도내놨다.그러면서도정위원은“단지공익위원만의문제로볼것인지노사가타협·양보없이주장하는문제는없는지도같이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최저임금인상으로피해당할수있는소상공인을위한방안도꺼냈다.정위원은“문재인정부에서도일자리안정자금에정부지원금으로4조원이들어갔다”며“이번엔재정이녹록하지는않지만민주당이집권한다면면밀히검토할수밖에없을것같다”고말했다.사회보험료·퇴직연금지원공약도검토중이다.전문가들은최저임금적용대상을넓히고임금하한을정하면시장질서를해칠수있다고우려한다.조준모성균관대경제학과교수는“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과최저임금을합친‘노란최저임금법’을주장하고있는것같다”며“민법상하도급계약을맺는플랫폼노동자들에게도최저임금을웃도는필수보상을두겠다는것은민법상계약과시장질서를해치는것”이라고지적했다.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부교수도“플랫폼노동자임금을국가에서정해주면사회주의가된다”며“노동계주장은한번더신중하게살펴볼필요가있다”고했다.최저임금위원회구성에대해선“노동자위원9명이양대노총중심으로돼있는데특고·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까지포함하면된다”고말했다.조교수도“비정규직과아르바이트노동자를대표하는것이아니라전국단위노사대표들”이라며“여기서정해지는최저임금이국가표준임금이되고있다”고지적했다.오히려“현재최저임금위원회구조에선전문가가너무왜소해보인다”며공익위원의전문성을높여야한다는제언도내놨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