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검찰 개혁' 후 중수청법 첫 공개…2가지 쟁점은?

중수청구성이원화문제,공소청에보완수사권부여할지여부주목검찰청폐지/사진=연합뉴스78년만의검찰청폐지에따라그분리대체신설안인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의역할과인적구성을담은설치안이내일(12일)공개됩니다.오늘(11일)정부에따르면국무총리산하검찰개혁추진단장인윤창렬국무조정실장은12일오후2시정부서울청사에서중수청법과공소청법의세부내용을발표합니다.중수청과공소청은검찰의기존기능인'중대범죄수사'와'공소제기·유지'기능을나눠갖습니다.각각행정안전부와법무부산하에설치해권력을분산하고서로견제하도록하겠다는게정부의구상입니다.중수청의수사대상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등이른바'9대중대범죄'로정해질전망입니다.중수청인력구성은수사사법관(법률가출신)과전문수사관(비법률가출신)으로이원화하는방안이유력하게검토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검사(법률가)와검찰수사관(비법률가)로나뉘는현재검찰구조와유사하지만영장청구·기소권이없어실제기능은경찰에가까울것으로보입니다.공소청은경찰·중수청이수사한사건을이후넘겨받아기소하고1~3심재판에대응하는역할을맡습니다.현행검사와같이영장청구권도주어지지만전에비해수사영역이상대적으로줄었습니다.직접범죄를수사하거나인지를통해수사를개시하는행위는원칙적으로금지될가능성이큽니다.기소기관의수사를원천적으로차단해기능의쏠림에따른폐해를막겠다는취지입니다.정부는오는10월2일로예정된검찰청폐지시기에맞춰가급적신속하게후속절차를마무리하겠다는방침입니다.주된쟁점은중수청구성의이원화문제와공소청에보완수사권을부여할지여부입니다.먼저범여권에서는중수청을검찰과구조적으로동일하게만들면'제2검찰'이될가능성이있고경찰등우수한수사인력을데려올유인력도약해질것이라는우려가나오고있습니다.조국혁신당황운하의원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중수청인력은(비법률가출신의)수사관으로일원화해야'검찰카르텔'구조를깨는의미가있는것"이라고했습니다.한유튜브채널은봉욱청와대민정수석이법률가출신이주도하는중수청구조를지지했다고주장하며정부작성추정문건을공개하기도했는데,국무조정실은전날"중수청을법률가주도의엄격한이원조직으로설계한다는일부언론보도는사실이아니다"라고밝혔습니다.공소청에보완수사권을부여할지여부도향후논쟁이거세게불붙을가능성이큽니다.범여권의원32명은지난8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보완수사권을비롯해그어떤형태로도검사의직접수사권을남겨둬선안된다"고주장했습니다.다만정부는중수청·공소청법을먼저통과시키고보완수사권은추후논의를이어가자는입장이지만,검사의수사권을규정한형사소송법이폐지되기전까지는공소청법을통과시켜선안된다는주장도나오고있어입법절차가지연될가능성도제기됩니다.[정주원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검찰해체#중수청#공소청#조직이원화#보완수사권#쟁점<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1-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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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김병기에 '자진 탈당' 요구…비상 징계 '제명' 압박

[앵커]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공천헌금은물론특혜와갑질등의의혹이불거진김병기전원내대표를향해서자진탈당을요청했습니다.당대표차원의비상징계가능성도열어뒀는데요.윤리심판원회의를하루앞두고직접결단해달라며압박에나선겁니다.먼저황예린기자입니다.[기자]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김병기의원에게자진탈당을요구하고나섰습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자진탈당을요구하는당원과의원들의요구도애당심의발로라는것을김병기의원도잘알고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애당의길이무엇인지깊이고민해보시기를요청합니다.]사실상제명을뜻하는정청래대표의비상징계권카드도꺼내들었습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상황에따라서당대표의비상징계에대한그런요구가있다라고말씀도드렸는데그에대한가능성도모든것이열려있다라는것을말씀드립니다.]최근까지도당지도부는"신속한윤리심판원심판이상의다른요청은고려하고있지않다"는입장이었습니다.그런데윤리심판원에만맡겨둘경우조속한조치가어렵다고판단한것으로보입니다.공천헌금의혹에휩싸여있고특혜,갑질등제기된의혹만10여개에이르는만큼,내일윤리심판원회의에서당장결론이안나올수도있습니다.또결론이나오더라도김의원이재심을신청하면사태는장기화될수있습니다.당안팎에서조속한조치를요구하는목소리가커지자결국지도부가직접나선모양새로풀이됩니다.앞서김의원은절대탈당은하지않겠다고했고,[김병기/더불어민주당의원(지난5일/뉴스토마토'뉴스인사이다'):만약에탈당을안하면,제명을하겠다.제명을당하는한이있더라도저는제손으로탈당을하지않겠습니다.]김의원측도JTBC에김의원이윤리심판원회의에"충실히소명하겠다는입장은변한게없다"고했습니다.[영상취재공영수영상편집최다희영상디자인김윤나]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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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무혐의 가이드라인’ 제시냐 ‘일상적 상의’냐… 외압 의혹 살피는 쿠팡 특검

지난해2월21일주임검사면담한엄희준상설특검,“무혐의처분지시안해”진술확보엄희준전부천지청장(현광주고검검사)이지난9일서울서초구안권섭상설특별검사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안권섭상설특검이쿠팡퇴직금미지급사건불기소외압의혹과관련해엄희준전부천지청장(현광주고검검사)이주임검사를면담하며무혐의처분을압박했는지여부에수사력을집중하고있다.엄전지청장은지난9일조사에서“주임검사와어려운사건들을상의했을뿐,무혐의처분관련지시를한적없다”는취지로특검에진술한것으로파악됐다.11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특검은지난9일엄전지청장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하며그가지난해2월21일쿠팡사건주임검사였던신가현검사와의면담에서무혐의처분을압박한것은아닌지추궁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대해엄전지청장은“신검사에게(쿠팡사건등은)네가판단하는대로하면된다는식으로말했다”는취지로진술했다고한다.신검사에게불기소처분을압박한적없다는취지다.엄전지청장은지난해2월21일오전신검사를청장실로불러쿠팡퇴직금미지급사건에대한‘무혐의가이드라인’을제시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불기소외압의혹을제기한문지석부장검사는“청장이부장검사모르게주임검사에게‘쿠팡사건무혐의의견’을구두로전달했다”고주장했다.신검사는면담이틀뒤인2월23일문부장검사에게“청장님께서는사건이어려운게많은데고생이라고하시면서검토방향을알려주셨다”며“‘쿠팡-무혐의’였다”는내용의메시지를보낸것으로알려졌다.반면엄전지청장은문부장검사주장이사실과다르다는입장이다.엄전지청장은특검조사에서“신검사에게어려운사건들좀가지고와서상의하자고했다”며“신검사가(쿠팡사건)기소가어렵다고먼저얘기를했고,(무혐의처분관련)지시를한적이없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당시면담은사건에관한일반적인논의일뿐,처분과관련된지시는없었다는주장이다.특검은당시면담에서오간구체적인대화내용을복원하는데에집중할것으로보인다.특검은엄전지청장이신검사에게무혐의처분을압박했다면이는직권남용이될수있다고보고있다.앞서특검은지난달29일신검사를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하며엄전지청장을비롯한부천지청수뇌부에게지시받은내용을확인한것으로알려졌다.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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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남 해안 많은 눈 여객선 운항 차질

[앵커]어젯밤부터광주와전남곳곳에많은눈이내렸습니다.특히무안과목포등에는낮한때시간당1에서3센티미터의강한눈이내리면서배와항공기운항이통제됐습니다.목포현장연결해봅니다.김소언기자,현재상황어떻습니까?[리포트]네,조금전까지도이곳에는약한눈발이날렸는데요,지금은보시는것처럼소강상태를보이고있습니다.다만해안가와일부도서지역은아직약하게눈이내리는곳이남아있습니다.오후들어강한눈구름대가남쪽으로내려가면서,현재광주와전남에내려진대설특보는대부분해제됐습니다.하지만영광과신안,흑산도.홍도에는대설주의보가유지되고있습니다.오늘오후3시기준적설량은전남무안17.8cm,목포16.4cm,해남산이14.9cm,영광11.8cm등입니다.눈은오늘밤까지이어지다차츰잦아들것으로보이는데요,예상적설량은전남해안3에서최대10cm,그밖에광주와전남내륙은1~5cm입니다.많은눈이내리면서곳곳에서교통차질이빚어지고있습니다.목포와여수,완도등을오가는여객선45개항로,58척의운항이전면중단됐고,여수공항과제주.김포를잇는항공편1편이지연되고,3편이결항했습니다.또구례노고단과화순돗재등산간도로14곳의차량통행이금지됐고,무등산등국립공원탐방로출입도제한됐습니다.눈길미끄러짐사고도이어져전남소방본부에는낙상등20여건의신고가접수됐습니다.진도에서는버스가눈길에미끄러지면서전봇대를충돌한뒤,전복됐다는소식도들어와있습니다.광주지방기상청등은대부분지역에서빙판길과도로살얼음이생기겠다며안전운전에각별히유의해줄것을당부했습니다.지금까지목포북항에서KBS뉴스김소언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소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1-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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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텅스텐 섞인 '가짜 금' 돌아다닌다…종로 금은방 '발칵'

주얼리산업연합회,종로귀금속상가에긴급공고금테크열풍속이물질넣어함량속인금유통레이저·X선으로도적발어려워…경찰수사의뢰사진=최혁기자최근금값이치솟자이물질을섞어함량을속인‘가짜금’이국내에유통되는것으로확인됐다.과거금값이오를때마다가짜금이논란이되긴했지만이번에는은,주석등이아니라비파괴검사로도적발하기어려운텅스텐등을섞는정교한수법이동원돼시장을혼탁하게하고있다.11일한국주얼리산업단체총연합회에따르면연합회는최근서울종로귀금속거리일대에긴급공고문을게시하고가짜금제보접수에나섰다.연합회관계자는“지난9월한총판에서받은결제금의순도를확인한결과누군가의도적으로9%의이물질을섞은것으로나타났다”며“만약이를모르고녹여서귀금속을제조해소매상에공급했다면많은소비자가피해를봤을것”이라고말했다.가짜금이란귀금속세공공장으로도매용순금을대량유통하는과정에서중량을늘리기위해이물질을섞은함량미달의금을통칭한다.한귀금속감정원관계자는“과거에는은이나주석,루테늄등을주로활용했지만최근들어텅스텐을쓴가짜금이유통돼비상이걸렸다”며“텅스텐은금과밀도,성질이비슷해완전히녹이지않는한레이저,X선등비파괴검사로적발해내기어렵다”고설명했다.업계에서는이처럼텅스텐을활용한가짜금이중국등해외에서유입됐을것으로보고있다.연합회는사태의심각성을고려해서울혜화경찰서에진정서를제출하고가짜금유통수사를의뢰했다.아직까지소비자에게팔린사례는파악되지않았지만수사결과에따라피해가커질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2024년기준전국귀금속제조업체의약40%가종로구에밀집해있다.업계에서는이른바‘가짜금파동’이공멸을초래할수있다며크게우려하고있다.경찰관계자는“조속히용의자를특정해가짜금관련수사와단속을확대할것”이라고강조했다."진짜금맞나"감정의뢰쇄도…'가짜리스크'에문닫는점포속출금테크과열속'위조금'기승…긴장감도는귀금속거리서울종로귀금속거리인근에이물질을섞은‘가짜금’에주의하라는공고문이붙어있다.김유진기자“혹시잘라서확인해도괜찮을까요?”지난9일서울종로귀금속거리에있는A감정원의직원이금붙이를감정해달라는손님에게이렇게물었다.손님이“안된다”며고개를가로젓자직원은“그렇다면감정할수없다”고잘라말했다.이날이감정원은금의진위를확인하려는고객이몰려북새통을이뤘다.예물과선물용으로금을사고팔려는일반소비자뿐아니라이를매입·가공하는상인들까지거래전감정은필수절차가됐다.◇진위가리기위해감정원북적한국주얼리산업단체총연합회가최근‘가짜금주의보’를공식발령하자종로일대귀금속감정원마다감정의뢰가크게늘었다.A감정원도방문객이전년동기대비50%가량급증했다.감정불가로판정하거나감정자체를거부하는사례도적지않다.B감정원관계자는“두꺼운팔찌나중국산으로의심되는제품은아예받지않고감정을위해녹여서가져오라고안내하기도한다”고말했다.금감정을의뢰할수있는모바일앱사용도크게늘고있다.모바일인덱스에따르면금감정의뢰를중개하는금방금방의월간활성이용자(MAU)는지난해4분기평균4만9712명으로,전년동기(3만3027명)대비50.5%급증했다.가짜금논란은이번이처음은아니다.2000년대후반,2010년대초반금값이치솟을때마다가짜금이국내에밀반입돼유통질서를어지럽혔다.2009년10월께인천공항본부세관은금수입업체A사가수입신고한금괴10㎏이구리합금을입힌가짜금괴인것을확인하고검찰에고발했다.달라진것은가짜금에들어가는성분의변화다.구리,은,주석,루테늄등에서더나아가텅스텐을활용하는신종수법이등장해업계와당국을긴장시키고있다.텅스텐은밀도가19.25g/㎤로금(19.3g/㎤)과거의같다.엑스레이나레이저등비파괴검사로는감별이불가능하다.녹는점이달라완전히용해됐을때는금에서분리된다.이번에연합회차원에서확인한가짜금은텅스텐등이물질이9%가량함유돼금1㎏기준으로최소2000만원상당의순금이빼돌려진것으로추산된다.이때문에제조업자가장신구를만들기위해금을녹이는과정에서추가금을넣어야해손해를보는사례가발생한다는설명이다.한귀금속상가관계자는“요즘혹시모를분쟁에대비해금을언제,누구에게서매입했는지상담시간까지일일이기록하는상황”이라고토로했다.◇‘텅스텐금’횡행…업계“단속강화”업계에서는텅스텐과루테늄등이주로중국등에서채굴,생산되는만큼가짜금이해외에서유입됐을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스위스등유명업체의인증서까지위조한사례가잇따르고있어종로귀금속상가상인들은긴장을늦추지않고있다.주말이나업무마감시간에급하게금을팔러오거나출처가불분명하고중량은크지만각인이없는상품등은매입을거절한다.종로의한상인은“요즘개인방문자의60%이상이금을사기보다처분하려는고객”이라며“고액거래일수록다른손님을받지않고감정에집중하고있다”고말했다.금시장이호황을이어가고있지만리스크가커지면서매대를줄이거나아예가게를정리하는사례도나오고있다.종로3가역인근과단성사건물1층등유동인구가많은자리에도빈점포가늘고있다.연합회관계자는“금값이너무오르다보니각종장신구판매는줄어드는데가짜금등리스크는커지는탓에상인들이갈수록버티기어려운상황”이라고했다.최철숙명여대소비자경제학과교수는“가짜금에대한불안과공포가전체시장을위축시킬가능성이있는만큼경찰을비롯한관계당국이강력한단속으로시장질서를바로잡아야한다”고강조했다.김영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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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대출 규제가 ‘저신용자’ 벼랑끝 몰았다…1·2금융서 불법고리사채로

제도권대신불법사금융으로내몰려은행서2년사이대출41%급감해서울시,자영업자부담낮추기나서서울시내에불법대출관련광고물이붙어있다.[이충우기자]최근3년간제도권금융에서저신용자신용대출신규취급액이급감한것으로나타났다.특히은행등1금융권에서는3년새41%나줄었다.2024년부터금융당국이가계대출총량관리를강화한뒤금융사가대출을조이면서저신용자가불법사금융으로내몰리고있는것이다.11일윤한홍국민의힘의원이나이스신용평가에서제출받은신용점수별신용대출신규취급액자료를분석한결과다.1금융권(은행·인터넷은행)에서신용점수750점이하대출자의신규신용대출은2023년8조4091억원에서2024년6조8371억원으로줄어든데이어지난해4조9413억원(11월말기준)으로떨어졌다.나이스신용평가750점이하는신용점수하위20%로햇살론등정책서민금융상품대출을받을수있는기준이다.2금융권상황도비슷하다.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의저신용자신용대출신규취급액은2023년27조4684억원에서2024년30조6650억원으로늘었다가2025년11월말기준24조4060억원으로줄었다.저신용자가제도권금융권밖으로밀려나는신호가갈수록뚜렷해지고있는것이다.같은기간고신용자(신용점수900점이상)대출도줄었지만1금융권에서4.3%,2금융권에서10%감소하는데그쳤다.윤의원은“정부의획일적인고강도대출규제가금융취약계층을대출절벽으로내몰고있다”며“금융당국의관치입김이더거세지고투박해지면시장왜곡과부작용은더욱커질수밖에없을것”이라고지적했다.이처럼대출한파가지속되는가운데서울시가고금리신용대출에묶인자영업자의이자부담을낮추기위해정책자금‘희망동행자금’의갈아타기대출문턱을낮추기로했다.당초신용보증기금을통한개인사업자신용대출만연2.5~3.0%수준인정책자금으로대환이가능했지만시중은행에서빌린소상공인대출까지대상범위를넓히는것이다.서울시는올해총3000억원규모의대환자금가운데우선500억원을민간고금리대출갈아타기에배정해하나은행과시범운영한다.개인당대출금이평균3000만~3500만원수준임을감안하면1600명안팎이혜택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1-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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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100만원에 팔아요”…李대통령 시계, 선물 한 달 만에 중고거래 올라왔다

원가약8만원…대통령상징휘장·李대통령서명들어가대통령시계,희소성등으로중고거래서‘인기’문재인15만원대,이명박7만원대,노태우8만원대등이재명대통령이취임6개월을기념해제작한‘대통령손목시계’가중고거래플랫폼에올라왔다.사진=중고거래플랫폼당근화면캡처11일중고거래플랫폼‘당근’에는“대통령손목시계세트판매한다”는글이올라왔다.제품가격은100만원으로책정했다.게시자는“이재명대통령취임6개월기념손목시계”라고소개했다.이어“세트로만판매하고선물용케이스에담겨있다”며“관심있는분은채팅남겨달라”고적었다.해당시계는지난달대통령기념품으로제작됐다.대통령손목시계원가는약8만원으로전해졌다.이재명대통령취임6개월을맞아지난달5일공개된대통령손목시계뒷면.대통령실제공시계앞면에는대통령을상징하는휘장과서명이들어갔다.다이얼에는태극문양이새겨졌는데대한민국의정통성과국민통합을기원하는의미가담겼다고대통령실은설명했다.뒷면에는이대통령자필글씨로‘국민이주인인나라’라는문구가새겨졌다.국민주권정부의의미와‘대통령의1시간은온국민의5200만시간과같다’는이대통령의국정철학이담긴디자인이다.당근에올라온이재명대통령추석선물세트.대통령실제공대통령기념시계는매년중고거래시장에서인기상품으로높은가격에거래되고있다.소장가치와희소성때문이다.2023년에도당시윤석열대통령부부명의의추석선물세트가중고거래플랫폼에서17만원~30만원에거래됐다.당시선물은전북순창고추장,제주서귀포감귤소금,경기양평된장,경북예천참기름,강원영월간장,충남태안들기름등으로구성됐다.문재인전대통령기념손목시계의경우현재중고거래플랫폼에서15만원대선에서거래되고있다.이명박전대통령은7만원대,고(故)노태우전대통령의경우8만원대에서매물을찾을수있다.박윤희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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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혜훈, '청년 분노' 버튼만 눌렀다...취업 특혜에 직장 갑질까지

상가·영종도투기에'부정청약'의혹까지삼남취업·자산축적에'부모찬스'논란도"똥오줌못가리냐"폭언에청년마음상처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9일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강예진기자국회는12일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실시계획서를채택하고본격적인검증에돌입한다.이재명대통령이'통합'을명분으로정부초대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로지명했음에도벌써부터부동산투기,자녀취업과정에서부모찬스,직장갑질등각종의혹들이제기됐다.특히이후보자를둘러싼의혹들이'공정'에민감한청년세대를자극하는것이라는점은여권에서도이후보자임명을낙관하지못하는배경이다.①부동산투기·부정청약당첨의혹국민의힘은100억원대자산가인이후보자부부의부동산관련의혹을예의주시하고있다.각종편법으로수십억원수익을올린이후보자의행보가청년을포함한민심에기름을끼얹을수있기때문이다.이후보자부부는20대미국유학생시절이던1992년이후서울성동구상가5채를대거매입했고,이를2009년과2023년에되팔아10억원대차익을남겼다.인천국제공항개항을1년앞둔2000년인천영종도토지6,612㎡(약2,000평)를7억5,000만원에매입한뒤2006년39억2,000만원수익을남기고한국토지공사와인천도시개발공사에되팔기도했다.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가9일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거주중인서울서초구반포동아파트앞에서1인시위를하고있다.개혁신당제공부정청약의혹도제기됐다.이후보자남편은현재실거래가만90억원에이르는서울반포동아파트청약에2024년8월당첨됐다.문제는청약신청당시2023년12월결혼식을올린장남을부양가족으로신고했다는점이다.이후보자가족이청약가점을뻥튀기하기위해장남을미혼상태로주민등록에올린것아니냐는'위장미혼'의혹이제기되는대목이다.세종에서근무중인장남이한주택을임차중이었던만큼이후보자부부거주지에주민등록을올린것역시위장전입이라는지적도나온다.②취업과정서'아빠찬스'등특혜의혹이후보자부부가세아들의취업및자산형성과정에서각종편법을동원해특혜를줬다는의혹도야당이겨누는지점이다.국책연구기관에재직하는장남은미국오하이오주립대박사과정을밟고있던2020년부친인김영세연세대교수를교신저자로한논문을작성했고,이를취업당시이력서에기재한것으로알려졌다.이후보자의차남이2014년3월부터2년간서초구지역아동센터에서공익근무로병역을해결한것도도마에올랐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은11일"해당센터가공익을받은것은차남이근무한2014년부터였다"며"해당센터의첫공익근무요원이었던셈"이라고주장했다.박의원은2019년1월부터2020년12월까지방배경찰서에서공익요원으로근무한이후보자의삼남에대해서도"방배경찰서는삼남이복무를시작한2019년부터2021년까지딱3년만공익요원을받았다"고지적했다.이후보자의두아들이'직주근접'공익요원을했다는의혹이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관련의혹그래픽=박종범기자47억원규모자산을보유한세아들의재산축적과정에도의혹이쏟아지고있다.이들은아버지인김교수일가가운영하는비상장기업케이에스엠(KSM)주식을각각800주씩(약10억원)보유하고있다.2016년(520주)과2021년(280주)두차례에걸쳐주식을증여받은세아들은2021년4,300만원규모의증여세를납부했다.그러나당시이들이모두무직이거나사회초년생인상황인만큼이후보자부부가증여세를대납해준게아니냐는의혹도제기됐다.③인턴에폭언등직장갑질의혹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9일페이스북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의막말음성파일을공개하며게재한영상캡처.주의원제공이후보자본인의갑질논란도청년의분노를사고있다.이후보자가바른정당소속국회의원시절인2017년인턴비서관에게"내가정말널죽였으면좋겠다"등의폭언을한녹취록이공개됐다.다른보좌진에게"똥오줌을못가리느냐"등의녹취록도폭로됐다.이후보자가또다른비서관에게자택프린터수리를요구하는등지시를했다는증언도나왔다.여론조사결과에서도청년세대의반감이나타나고있다.한국갤럽이9일발표한여론조사결과,18~29세와30대에서이후보자임명을지지한다고밝힌응답은각각16%,12%로나타났다.보수성향이강한70대이상(8%)을제외하면상대적으로낮은수치였다.*자세한내용은한국갤럽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김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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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오늘 신임 원내대표·최고위원 3인 선출

[앵커]민주당이오늘,중도하차한김병기전원내대표의잔여임기를채울새원내대표를선출합니다.최고위원도3명을새로뽑는데친이재명계2명,친정청래계2명이치열하게경쟁하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동우기자!민주당이오늘오후에신임원내대표를선출한다는데몇시쯤결과가나올까요.[기자]원내대표투표결과는잠시후인오후5시전후에나올것으로보입니다.하지만막판까지판세가안갯속인가운데1차투표에서과반득표자가나오지않을경우엔상위2명이결선투표를치러야합니다.결선투표까지가게되면정견발표를거쳐선거결과는저녁7시를전후해결정될것으로예상됩니다.신임원내대표의임기는오는5월까지4개월에불과하지만,민주당원내대표보궐선거에는당초예상보다많은4명이출사표를던지는등예상밖흥행이이어졌는데요.박정,백혜련,진성준,한병도4명의후보모두3선의원으로중량감이비슷한데다범친명계로계파색도크게다르지않아차별성이많지는않다는게대체적인분석입니다.다만국회의원과권리당원투표가8대2비율로반영되는만큼현역의원들의표심이절대적으로작용합니다.원내대표선거와함께치러지는최고위원보궐선거는친이재명계와친정청래계2명씩맞서는2대2구도가뚜렷합니다.친이재명계로분류되는강득구,이건태의원과친정청래계로불리는문정복,이성윤의원이최고위원3자리를놓고치열한경쟁을벌이고있습니다.최고위원은권리당원투표50%,중앙위원투표50%를합산해선출합니다.최고위원선거결과도오후5시전후해나올것으로예상됩니다.이번최고위원보궐선거결과에따라정청래대표체제의권력지형이크게영향받을것으로예상됩니다.지금까지정치부에서YTN이동우입니다.YTN이동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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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도공, 김병기 차남 취업 청탁업체의 민원 8개월간 챙겼나

지능형교통체제사업이관관련김병기만국감서“재검토”주장도공,이후국회찾아金질의설명이관진행하되‘지원강화’추진金“업체질의아닌정부비판”부인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이차남의대학편입조건을충족하기위해취업청탁을한중소기업으로부터‘민원’을받아2022년국정감사에서한국도로공사에질의를했다는의혹이불거진가운데도공이국감8개월이후까지김의원질의관련‘후속조치’를챙겼던것으로확인됐다.11일취재를종합하면도공은2023년6월국회에방문해국도지능형교통체계(ITS)사업업무이관에대한설명을진행했다.이는직전해인2022년10월17일도공국감에서김의원이질의한사안에대한것이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의원.뉴시스김의원은당시“ITS사업이관이전면재검토될수있도록국토교통부와다시상의해야한다”고지적했다.국토부요청으로도공이맡아왔던국도ITS구축·운영사업을국토부소속지방국토관리청으로이관할예정이었는데,이부분에대해재검토가필요하다는취지였다.이국감에서국도ITS이관문제를거론한건김의원이유일했다.김의원은“올해(2022년)사업예산이3800억원정도,내년(2023년)에도그정도예산이투입될예정으로알고있다.3년이면1조가넘는대규모사업인만큼이관에신중을기해야하는것아니냐”고강조했다.김의원관련의혹을폭로해온전직보좌진측은이질의가김의원이차남취업을청탁한ITS부문A업체의민원을들어준것이라폭로했다.A업체는2022년기준도공으로부터수주한사업규모가수백억원에이르는것으로알려진곳이다.김의원차남김모씨는2023년3월숭실대B학과에편입했다.B학과는대학과계약을맺은기업에서10개월이상근무한현직근로자가지원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김의원이이조건에맞는A업체에취업을청탁해차남김씨가편입조건을충족하도록만들었다는의혹이이미불거졌다.이과정에서김의원이A업체측요청으로국감에서ITS구축·운영사업이전문제를거론했다는것이다.국감후8개월쯤지난2023년6월도공측이국도ITS사업이관사안을국회에설명한게새로확인되면서,김의원이이때까지A업체측민원을챙긴것은아닌지확인할필요성이제기된다.도공측은당시국회방문에대해김의원국감질의취지와반대로국도ITS사업이지방국토관리청에이관된사정을설명하기위한자리였다는입장이다.도공관계자는“당시국도ITS사업은지방국토관리청에서하고우리는안하기로결정이났고그걸설명하러국회에갔던것같다”고했다.다만도공은국회방문설명이전에도김의원질의에대한후속조치를계속해온것으로나타났다.지방국토관리청이관은그대로진행하되‘지원’을강화하는쪽으로김의원질의취지를반영하는식이었다.도공은국회에제출한‘2022년도국정감사처리결과보고서’에서그후속조치로“지방국토관리청의업무수행체계안정화를도모하고전문역량을육성할수있도록기술지원협의체를운영하고국도ITS구축·운영업무의비효율이발생하지않도록국토부와지속적으로협조하겠다”고기재했다.도공관계자는이와관련해“지역에서(국도ITS구축·운영사업을)하면도공이지원하는식으로2023년이후바뀌었고계속이어지고있다”고설명했다.김의원측은차남취업청탁의혹을전면부인하고있다.김의원은지난해9월이의혹이최초보도됐을때입장문을통해“아들은채용사이트를통해A업체에공채입사했다”며“숭실대입학조건으로고졸대우최저임금을받는대신회사는2년간등록금중50%를지원했다”고밝혔다.그는국감민원성질의의혹에대해서도“A업체를질의한적없다”며“윤석열의무리한공공기관인력감축을질타하는내용”이라고했다.김승환·소진영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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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선우 1억 의혹' 김경, 곧 귀국...오늘 조사 가능성

[앵커]강선우의원에게1억원을건넨의혹을받는김경서울시의원이오늘오후입국합니다.경찰은오늘바로조사하는방안도검토중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얘기들어보겠습니다.정영수기자![기자]네,인천국제공항에나와있습니다.[앵커]김시의원이오늘오후에귀국한다고요.[기자]네,공천헌금의혹이불거진뒤미국으로출국한김경서울시의원은곧한국에도착할것으로보입니다.김시의원입국소식이전해지면서이곳인천공항입국장에도취재진이몰렸습니다.김시의원은지난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강선우당시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공천헌금1억원을건넨의혹을받고있습니다.고발장이접수되고사건이배당된뒤김시의원이미국으로출국한사실이뒤늦게확인되며논란이됐는데요.출국11일만에모습을드러내게됐습니다.[앵커]경찰은김시의원을언제조사할까요.[기자]사건배당후김시의원출국사실이알려지면서경찰수사도차질을빚는거아니냐는우려가나왔습니다.또의혹의핵심인물출국을막지못했다며경찰의초동대처가부실했다는지적도있었는데요.경찰은김시의원이입국하는즉시출국금지조치하고최대한빨리조사할방침입니다.경찰은오늘조사여부에대해서도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는입장입니다.다만김시의원에대한체포영장은신청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는데,입국일정을통보하는등수사에협조하고있다고판단한것으로보입니다.대신인천공항에서부터임의동행해조사에나설가능성이거론됩니다.[앵커]그렇다면경찰은어떤내용을조사하게될까요.[기자]김시의원은앞서경찰에자술서를제출한것으로파악됐는데요.강선우의원측에1억원을건넸다가돌려받았다는내용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강의원도앞서자신은돈을받은사실을안뒤돌려주도록지시했고,반환된것을확인했다는입장을밝혔는데요.두사람의해명이일치하는것으로보이지만,돈을보관한것으로지목된강의원의전보좌관은돈을받은적도,보관한적도없다고경찰에진술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그런만큼경찰은정확한사실관계를파악하는데우선집중할것으로보입니다.[앵커]금품전달여부와함께목적도쟁점이되겠죠.[기자]네,돈의성격도쟁점인데요.김시의원은앞서공천을목적으로돈을건네지않았다고밝혔고,강의원도공천을약속하고돈을받은사실이없다는입장인데요.하지만김시의원이당시선거에서단수공천을받은만큼경찰은실제돈이오갔는지와함께돈의성격에대해서도집중조사할것으로보입니다.[앵커]그런데김경시의원은증거인멸우려도나오지않습니까?[기자]김시의원은미국출국후가전·IT박람회CES에참석한모습이포착돼외유성출국아니냐는지적이나왔습니다.또텔레그램을탈퇴했다재가입한정황이포착돼증거인멸의혹이제기됐고,강선우의원과진술을맞춘거아니냐는의심도받고있습니다.경찰은조만간강의원도불러조사할예정인데요.이후김시의원과강의원,또강의원의전보좌관진술등을검증할것으로보입니다.또김시의원의증거인멸의혹에대해서도들여다볼계획입니다.지금까지인천국제공항에서YTN정영수입니다.영상취재:원종호구본은영상편집;안홍현YTN정영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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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이혜훈, 세 아들 병역·취업 특혜 의혹, 부적격 끝판왕”…李측 “불법·부당 없어” [종합]

박수영“차남·삼남,거주지부근공익근무”최보윤“장남은취업당시부모찬스의혹”이혜훈“장남·차남美국적불행사,병역복무”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연합][헤럴드경제=강문규기자]국민의힘은11일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대해아들의병역특혜의혹을추가로제기했다.이와관련해이후보자측은“세아들모두병역의무를성실히이행했다”고부인했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이후보자의차남과삼남이집지근거리에서공익근무요원으로근무한데다,두아들모두해당기관에서처음받은공익근무요원이었다며병역특혜가의심된다고밝혔다.박의원은이후보자의차남에대해“2014년3월부터2년간집에서7km떨어진서초구지역아동센터에서공익근무를했다”며“병무청자료를보면해당센터가공익을받은것은차남이근무한2014년부터였다.이후보자차남이집근처해당센터의첫공익근무요원이었던것”이라고했다.이후보자의삼남에대해서도“방배경찰서에서2019년1월부터2020년12월까지근무했는데,집에서불과2.5km떨어진‘직주근접’공익요원생활을한것”이라며“병무청최근10년기록을보니방배경찰서는삼남이복무를시작하던2019년부터2021년까지딱3년만공익요원을받았다”고지적했다.박의원은“이후보자는두아들이왜공익근무를했는지,어떤업무를했는지,어떠한자료와근거도내지않고있다”며“자진사퇴하던지,(의혹이사실이)아니라면아들병역관련자료도모두낱낱이공개하고국민께의혹을소명하라”고촉구했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도이날논평에서그간이후보자에대해제기된의혹이20가지에달한다며갑질,투기,재산신고,논문,증여,자녀혜택관련의혹을총망라하기도했다.최수석대변인은이후보자의장남이국책연구기관인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취업당시제출한논문에“이후보자의배우자가공저자로이름을올린정황이드러났다”며“‘부모찬스’를활용했다는의혹이제기됐다”고비판했다.한편이후보자측은언론공지를통해“장남의현역복무를포함해세아들모두병역의무를성실히이행했으며불법,부당한사항은전혀없다”며“특히장남과차남은미국국적을불행사하고병역복무를마쳤다”고밝혔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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