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부터‘정치풍자’까지소재다양…선거운동서도활용간단한명령어로만화한편뚝딱…3분도채안걸려‘성매매조장’유흥업소에피소드묘사AI만화도SNS에대량유통(시사저널=동경민인턴기자)생성형AI를활용한4컷만화©SNS캡처SNS상에서생성형AI로만든4컷만화가유행이다.일상생활과정치풍자를소재로한만화도있는반면성매매를미화·조장하는만화또한인스타그램등SNS상에서무분별하게확산하고있다.이에콘텐츠제한이일부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최근인스타그램에서는챗GPT등생성형AI로만든4컷만화를쉽게찾아볼수있다.일상생활을소재로한만화,직장생활을그린만화등소재가다뤄졌다.챗GPT그림체,지브리그림체,실사화등화풍도다채로웠다.6·3대통령선거가다가오는만큼정치를소재로한만화도눈에띈다.자신이지지하는후보를긍정적으로묘사한만화들도있지만상대방후보를비판하는정치풍자만화가더많은수를차지했다.지난18일대선토론회후입방아에오른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호텔경제학'을풍자하는만화도SNS상에빠르게올라왔다.지지자뿐아니라정치인도생성형AI를사용해만화를생산한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대선선거운동에직접AI만화를활용하고있다.김후보캠프는김후보의정책공약을4컷만화인'문수툰(Toon)'에담아서'페이스북'에게재하고있다.지난12일올라온문수툰에는'공수처폐지'와'사법방해죄신설'에관한공약이나와있다.AI4컷만화들이우후죽순생긴이유는만화생성이쉽고간편하기때문이다.지난3월챗GPT는업데이트로이미지생성성능이비약적으로상승했다.업데이트이후간단한명령어를입력해4컷만화를그리는방법이바이럴되며SNS에AI가그린만화시리즈를연재하는계정이증가했다.기자가직접체험해보니챗GPT무료버전을사용했음에도명령어를입력하고4컷만화가생성되기까지채3분이걸리지않았다.다만만화생성이빠르고간편한만큼성매매를미화·조장하는만화등청소년이보기에주의를요하는만화도SNS상에서대량으로유통되고있다.20일인스타그램상에서는유흥업소에서일하는여성과남성손님간의에피소드를자세히묘사한만화를쉽게찾아볼수있었다.생성형AI를활용한유흥업소4컷만화©SNS캡처상당수계정은계정소개란에'익명알바후기공유''음지공감'등의키워드를적어놓고생생한후기를전달한다고선전한다.실제로한계정에는유흥업소에서일하는여성들이전국에있는업소에대해일터별점을매긴사이트로이어지는링크가삽입되어있다.A계정은유흥업소를4컷만화로보여주고있다.한게시물만화속에는유흥업종사여성이나이가많은손님은답장만해줘도좋아한다는내용이실려있다.이게시물은600만이넘는조회수를기록했다.'너의이름은'이라는제목의게시물은유흥업종사여성들의본명을알아내려는남성을진상손님이라고묘사한다.B계정은실제사진같은그림체가특징이다.게시물에는유흥업소를배경으로노출이부각된여성의그림과함께"하늘이무너져도출근할가게는있다""손님탓하지마라,언니가덜이쁜거다"등의짧은문장이달려있다.청소년이용자도많은인스타그램에이런콘텐츠가노출된다는사실에대해누리꾼들은불편함을표했다.여성들이주로이용하는커뮤니티를위주로"저급하다""내알고리즘에서안보이면좋겠다"는등의반응이나온다."청소년들이보는데이런게시물은검열되어야하지않냐"는반응도있었다.인스타그램은현재까지직접관련콘텐츠삭제에나서진않았다.10일연합뉴스에따르면인스타그램을운영하는메타관계자는"현재해당계정들이등장하고있다는사실을아직파악하지못했다"며,"인스타그램내계정및게시물은커뮤니티가이드라인에따라위반여부를확인한뒤조치를취하고있다"고밝혔다.또한그는"게시물에불법성매매를명백히조장하는내용이포함돼있다면당연히삭제대상이되지만,그렇지않은경우에는구체적인내용을따져봐야하기때문에판단이애매한경우도있을수있다"며,"표현의자유와콘텐츠관리를조율하는문제는민감할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원정원10%감축·공수처폐지등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21일경기도동두천시지행역앞광장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윤운식선임기자[email protected]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는22일“누가대통령이되든무한정쟁의굴레에빠질수밖에없고,정치권의무제한적특권으로정치와국민의괴리가커지고,정치의사법화·사법의정치화를부추기는현체제를타개하기위해선전격적인개헌과정치개혁이절실하다”고밝혔다.그는이에‘대통령임기3년단축,4년중임제’도입을뼈대로하는개헌안과국회의원정원10%를감축하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폐지및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대한특별감사위원회제도등을도입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이날서울여의도당사에서“국민의힘그리고저는오는6월대선실시에책임을통감하며,국민앞에서사죄드린다.그러나그만큼문제를해결하는데도막중한책임감을느낀다”며‘개헌·정치개혁’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우선‘대통령임기3년단축,4년중임제’도입을뼈대로하는개헌안을내놨다.이를위해2028년4월대통령과국회의원을동시선출하자는것이다.대통령의국정철학이뒷받침할필요성이인정되는자리는여야논의로선정해‘케이(K)-플럼북’(대통령실이임명하는공직명부)을작성하되,여기에포함되는직책외에는대통령실의영향력을차단하겠다고약속했다.또대통령불소추특권을폐지해직무와관련되지않은범죄에대해서는일반국민과동등하게취급하고,야당추천특별감찰관을임명하겠다는내용도포함됐다.국회개혁을위해△국회의원정수10%감축△국회의원불체포면책특권폐지△무노동무임금원칙국회의원에게도적용△국민소환제도입해국회권한남용견제등을약속했다.또권력형비리수사시스템을전면개편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공수처를폐지해“고위공직자비리전담수사기능(검찰내반부패수사부와경찰특수수사본부)을고위공직자비리전담검·경합동수사본부로통합해수사대상,범위,절차를명확히법제화해수사권남용없이투명하고공정한수사시스템구축하겠다”고말했다.‘사법방해죄’를신설해정치권력이조직력을동원해수사및재판을방해하는경우처벌할수있게하는내용도담았다.선관위에대해서는부정부패방지를위한독립적지위의특별감사위원회제도를도입하고,법관이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시·도선거관리위원장겸임을막도록하겠다고했다.‘상호주의원칙’을도입해해당외국인의본국이대한민국국민에게선거권을인정하지않으면대한민국내에서도해당국국민에게지방선거권을부여하지않겠다고밝혔다.한편,이날김후보가‘개헌·정치개혁’공약을발표하는기자회견장에는손학규전바른미래당대표가함께했다.손전대표는이자리에서“위기의대한민국을살릴사람은김문수뿐”이라며김후보지지를선언했다.서영지기자[email protected]신민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기본사회’뼈대로한8대복지공약공공의료·돌봄·생애주기별소득보장강화공공주택↑…교통패스도입해교통비↓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지난21일자신의지역구인인천광역시계양역앞유세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이영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22일자신의핵심정책철학인‘기본사회’를뼈대로한‘8대복지정책’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현행복지제도는‘누구나일할수있다’는가정을전제로탈락자를대상으로한다”며“구멍이있는사회안전망을넘어빈틈이없는두툼한안전매트가깔린‘기본사회’로나가야한다”고밝혔다.이후보는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기본사회실현을위한국가전담기구를설치하고민관협력체계를구축하겠다”며“‘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위한회복과성장위원회)’를설치하고기본사회실현을위한비전과정책목표,핵심과제수립및관련정책이행을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기본사회실현을위한첫번째과제로전담기구설치를약속했다.이어이후보는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를강화를공언했다.이후보는“아동수당지급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청년미래적금’을도입해청년의자산형성과사회진입을지원하겠다”며“모두의존엄한노후를위해세대간형평성과연대를실현하며지속가능한연금개혁을추진하겠다”고설명했다.또이후보는특수고용직과플랫폼노동자등고용보험확대,맞춤형주택연금제도확대등도약속했다.공공·필수·지역의료강화공약도내놨다.이후보는“의료의공공성을높이고,공공의료인력을확충해모두가동등하게치료받을수있는기반을만들겠다”며“1차의료기능강화와의료전달체계를정비하고,노인·장애인·아동등특별한돌봄이필요한분들과의료취약지역을대상으로주치의제시범사업을추진하고확대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돌봄서비스와공교육강화를약속하면서“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을고도화해누구나살던곳에서돌봄과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게하겠다”고했다.이어“양질의돌봄일자리를확대하고돌봄이단순한서비스를넘어신성장산업으로자리잡게하겠다”고설명했다.이후보는“보육비지원과유아교육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교사대아동비율을개선하겠다”며“국가와지자체,교육청이함께지원하는‘온동네초등돌봄’제도를도입해국가와사회가함께책임지는돌봄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덧붙였다.공공분양,공공임대확대와‘교통패스’도입등주거·교통등생활밀착복지정책도내놨다.이후보는“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급을확대하겠다”며“어르신이함께사는공동체주택,청년과어르신이어울려사는세대통합주택등다양한조건에맞춘주거환경을조성하겠다”고밝혔다.이어“대도시와광역권에서는청년·국민패스등을확대해교통비부담을줄이고,읍면과농어촌지역에는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를확대하겠다”며“통신비지원과공공데이터개방을확대해정보접근성성을높이고모든국민이인공지능(AI)기술을활용해새로운기회를누리도록지원하겠다”고덧붙였다.마지막으로이후보는일과삶의균형과공교육강화등을약속했다.이후보는“주4.5일제단계적도입과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추진하겠다”며“정년연장을사회적합의로추진하고고용보험과육아휴직제도의사각지대를보완하겠다.상병수당시범사업도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고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대중점과제담은'기본사회공약'발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후보가"국민의기본적인삶은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기본사회로나아가겠다"며8대중점과제를담은'기본사회공약'을발표했다.사진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지난17일오전전남나주시금성관망화루앞에서열린유세에입장하며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는모습./사진=뉴스1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후보가"국민의기본적인삶은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기본사회로나아가겠다"며8대중점과제를담은'기본사회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22일페이스북메시지를통해"저성장시대에접어들며기회와자원의불평등이심화되고있다.격차와양극화가성장을가로막고협력과공존은사라지고극한경쟁만나았다"며"첨단기술사회에서기존복지제도로는한계가분명해기본사회로나가야한다"고밝혔다.이후보는기존복지제도가'노동가능성'을전제로탈락자를지원하는구조에머물렀다고지적하며"AI와로봇이생산을주도하는시대에는새로운접근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기본사회국가전담기구설치▲생애주기별소득보장▲공공의료강화▲전국민돌봄확대▲공공주택확대▲공교육개혁▲노동시간단축▲교통·정보접근성보장등8개분야의기본사회청사진을제시했다.우선이후보는기본사회를실현하기위한국가차원의전담기구설치와민관협력체계구축을제안했다.'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위한회복과성장위원회)를신설해생애소득보장과의료·돌봄·주거·교육등분야별기본서비스의정책수립과추진상황을점검하고시범사업을통해우수정책을체계적으로확산하겠다는계획이다.그는기본사회는정부의노력만으로이뤄질수없다며민간기업,시민사회,협동조합,사회적경제조직등과의협력을통해정책효과를높이고재정부담은줄이겠다고밝혔다.아울러사회적경제관련법·제도정비,국·공유시설개방확대,분산된사회적경제지원체계일원화등을통해주민이주체가되는지속가능한돌봄공동체기반을구축하겠다고강조했다소득보장분야에서는태어날때부터노후까지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를구축하겠다고공언했다.▲아동수당지급대상확대▲청년미래적금도입▲특수고용직과플랫폼노동자에고용보험확대적용▲영케어러등소득보장사각지대에놓인취약계층위한소득지원제도강화▲주택연금확대▲연금개혁추진등전생애주기에걸친정책을약속했다.특히농어촌기본소득과'햇빛·바람연금'같은지역맞춤형지원을강조하며지역경제활성화의지를드러냈다.이후보는공공·필수·지역의료강화를통해의료불평등해소에나서겠다고밝혔다."우리나라는민간중심의의료공급체계로인해지역간격차와소득별의료접근성차이가심각하다"며"의료공공성을높이고공공의료인력을확충하겠다"고말했다.특히일차의료기능을강화하고의료전달체계를개편해'사는곳중심'의의료서비스를구현하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노인·장애인·아동등취약계층을대상으로한주치의제시범사업을추진한뒤전국민으로확대할방침이다.'돌봄기본사회'구축을제시했다.이후보는"돌봄은더이상개인과가족의책임이아닌사회전체가함께짊어져야할과제"라며'5대돌봄국가책임제'를넘어영유아,초등,어르신,장애인,간호·간병등전생애주기에걸친'온사회가함께돌보는돌봄기본사회'를만들겠다고약속했다.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을고도화하고양질의돌봄일자리확대를통해돌봄이신성장산업으로자리잡게하겠다는구상이다.수요자중심의주택정책을추진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청년들이미래를꿈꾸려면적정한주거비로안정된삶을시작할수있어야한다"며다양한형태의공공분양·공공임대확대,어르신·청년세대통합형주택공급등주거환경개선방안을밝혔다.공교육개혁을통한국가책임강화도강조했다.보육비및유아교육지원확대,교사대아동비율개선,'온동네초등돌봄'제도도입등을통해국가가돌봄을함께책임지는구조로전환하겠다는방침이다.또기초학력보장을위한개별지도확대,직업계고등학교와대학연계를통한직업교육강화,평생학습체제고도화등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일-삶의균형이잡힌사회를만들기위한공약도내놨다.그는"AI와기술발달로높아진생산성은노동시간단축으로이어져야한다"며주4.5일제도입과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추진하겠다고했다.정년연장은사회적합의를거쳐추진하고고용보험·육아휴직제도사각지대해소,'아프면쉴권리'인상병수당확대등으로일할권리와쉴권리를모두보장하겠다고약속했다.누구나편리하게이동하고자유롭게연결되는사회,즉'연결사회'구현도제안했다.대중교통인프라가부족한비수도권지역을위해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확대,청년·국민패스확대등을공약으로내걸었다.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확충도포함됐다.통신비지원확대,공공데이터개방,AI기술활용지원등을통해정보접근격차해소와디지털기회확대도함께추진한다.이후보는"국가가국민의미래를책임지고희망과혁신의꽃을피워내는기본사회를열겠다"며"모두가함께잘사는세상,다시희망이펄럭이는나라,국민의삶을지키는기본이튼튼한대한민국을만들겠다"고밝혔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일사회분야TV토론앞두고기본사회공약발표기본사회위원회설치해정책총괄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구축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21일인천계양유세에서연설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2일“국민의기본적인삶은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로나아가겠다”며기본사회실현을위한국가전담기구를설치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기본사회를위한회복과성장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를설치하겠다고밝혔다.기본사회위원회에서는기본사회실현을위한비전과정책목표,핵심과제수립및관련정책이행을총괄·조정·평가하게된다.또생애소득보장과의료·돌봄·주거·교육등분야별기본서비스추진상황을점검하고,시범사업실시로우수정책을확산·지원하는역할도맡는다.기본사회위원회의민관협력도강조했다.이후보는“민간기업과시민사회조직,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등다양한주체들과함께협력하는체계를구축하겠다”며“민관협력을활용해재정부담은줄이고,정책효과는높이겠다”고말했다.그는“정부부처별로분산된사회적경제지원체계를일원화해주민이스스로돌보고가꾸는기본사회가실현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밝혔다.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구축도공약했다.이후보는“누구나예측이가능한,안정된삶을누릴수있는사회를만들어야한다”며아동수당지급대상단계적확대,청년미래적금도입등을약속했다.이후보는“모두의존엄한노후를위해세대간형평성과연대를실현하며지속가능한연금개혁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주택,노동,의료,교육등사회분야전반의공약도발표했다.주택분야에서는수요자중심의다양한유형의주택공급을약속했다.이후보는“우리나라주택가격은소득수준에비해지나치게높다”며“청년이미래를꿈꾸려면적정한주거비로안정된삶을시작할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그는“부담가능한다양한형태의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급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또“어르신이함께사는공동체주택,청년과어르신이어울려사는세대통합주택등다양한삶의조건에맞춘주거환경을조성하겠다”고밝혔다.의료분야에서는공공,필수,지역의료강화를약속했다.이후보는“노인,장애인,아동등특별한돌봄이필요한분들과의료취약지역을대상으로주치의제시범사업을추진한후,이를모든국민에게확대하겠다”고밝혔다.교육분야에서는보육비지원과유아교육의단계적확대,교사대아동비율개선을약속했다.노동분야에서는주4.5일제의단계적도입과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만들고,정년연장도사회적합의로추진하겠다고밝혔다.지역상황별맞춤형교통서비스확대도공약했다.이후보는“대도시와광역권에서는청년·국민패스등을확대해교통비부담을줄이고,읍면과농어촌지역에는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를확대하겠다”고밝혔다.통신비지원,공공데이터개방확대를통한정보접근성확대도공약했다.이후보는“모든국민이인공지능(AI)기술을활용해새로운기회를누리도록지원하겠다”고밝혔다.김한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명시된행복권과인권에바탕”“기본적인삶실질적보장하는사회”사회분야TV토론앞두고환기목적도◆2025대선레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1일오후인천계양역앞에서유세를마치고두손을들어보이고있다.[김호영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22일“국민의기본적인삶은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기본사회로나아가겠다”고말했다.그동안제시했던이후보의공약을총망라해소개하고,이러한정책들이기본사회의얼개가된다는점을강조했다.23일사회분야TV토론을앞두고사회분야전반에대한의제를환기하는동시에자신의시그니처로불리는‘기본’시리즈를다시한번띄우는것으로풀이된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초과학기술발전이초래할수있는사회구조적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는기존제도와는완전히다른접근을해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구멍이있는사회안전망을넘어빈틈이없는두툼한안전매트가깔린‘기본사회’로나가야한다”고덧붙였다.특히이후보는“기본사회는단편적인복지정책이나소득분배에머무르지않는다”면서“우리헌법에명시된행복추구권과인권을바탕으로,모든국민의기본적삶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사회”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국가전담기구설치및민관협력체계구축△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구축△공공·필수·지역의료강화△돌봄기본사회구축△수요자중심주택공급△미래교육체계전환△일과삶균형△편리한이동과자유로운연결사회등을기본사회의골자로제시했다.이후보는“‘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위한회복과성장위원회)’를설치하고기본사회실현을위한비전과정책목표,핵심과제수립및관련정책이행을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정부의노력만으로실현될수없다”며“민간기업과시민사회조직,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등다양한주체들과함께협력하는체계를구축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아동수당지급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청년미래적금’을도입해청년의자산형성과사회진입을지원하겠다”며주택연금과농어촌기본소득,지역화폐와온누리상품권확대등도언급했다.공공·필수의료강화를위해이후보는“일차의료기능을강화하고,의료전달체계를정비해사는곳중심으로최적의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는환경을조성하겠다”면서주치의제시범도입을제안했다.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대응하기위해선“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을고도화해,누구나살던곳에서계속거주하며돌봄과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게하겠다”면서“양질의돌봄일자리를확대해,돌봄이단순한서비스를넘어신성장산업으로자리잡게하겠다”고했다.소득수준에비해지나치게높은주택가격문제에대해“부담가능한다양한형태의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급을확대하겠다”고했다.보육비지원과유아교육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교사대아동비율을개선하는등공교육의국가책임을강화하겠다는구상이다.이후보는일과삶이균형잡힌사회를만들기위해“주4.5일제단계적도입과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추진하고,정년연장을사회적합의로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국민이동권을위해서는광역패스와수요응답형교통체계를,정보접근성제고를위해서는통신비지원과공공데이터개방확대를주창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페이스북에‘기본사회’공약게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지난21일인천광역시부평역북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시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22일기본사회실현을위한국가전담기구인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위한회복과성장위원회)를설치하고민관협력체계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지난대선때는자신의브랜드인‘기본사회시리즈’를10대공약에포함했지만,이번대선에서는한국경제의마이너스성장을극복하는것이우선이라는이유로10대공약에포함하지는않은바있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국민의기본적인삶은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기본사회로나아가겠다”며기본사회공약을발표했다.그는“기본사회는단편적인복지정책이나소득분배에머무르지않는다”며“우리헌법에명시된행복추구권과인권을바탕으로,모든국민의기본적삶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사회”라고설명했다.이후보는“기본사회위원회를설치하고기본사회실현을위한비전과정책목표,핵심과제수립및관련정책이행을총괄·조정·평가하겠다”며“생애소득보장과의료·돌봄·주거·교육등분야별기본서비스추진상황을점검하고,시범사업을실시해우수정책을체계적으로확산·지원하겠다”고했다.이어“민간기업과시민사회조직,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등다양한주체들과함께협력하는체계를구축하겠다”며“사회적경제관련법·제도를정비하고,협동조합과마을기업이더욱활발히활동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덧붙였다.이후보는“태어날때부터노후까지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를촘촘히구축하겠다”며△아동수당지급대상단계적확대△‘청년미래적금’도입을공약했다.또한“은퇴전까지언제든새로운도전이가능한안전망을구축하겠다”며△특수고용직과플랫폼노동자등에게고용보험확대적용△영케어러(가족돌봄인),자립준비청년등취약계층맞춤형소득지원제도강화△지속가능한연금개혁추진△농어촌기본소득,햇빛·바람연금등맞춤형소득지원제도확대△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확대도약속했다.“누구나차별없이치료받을수있도록공공·필수·지역의료를강화하겠다”고도했다.이후보는“일차의료기능을강화하고,의료전달체계를정비해사는곳중심으로최적의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는환경을조성하겠다”며“노인,장애인,아동등특별한돌봄이필요한분들과의료취약지역을대상으로주치의제시범사업을추진한후,이를모든국민에게확대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돌봄기본사회’를추진하겠다고도밝혔다.그는“‘돌봄기본사회’는돌봄을가족과개인의몫이아닌,사회전체가함께책임지는사회”라며“이는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대응하는대한민국의생존전략이자성장전략”이라고설명했다.이어“영유아,초등,어르신,장애인,간호·간병등‘5대돌봄국가책임제’를넘어‘온사회가함께돌보는돌봄기본사회’를만들겠다”며△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고도화△양질의돌봄일자리확대등을약속했다.“수요자중심의폭넓고다양한유형의주택을공급하겠다”는방안도내놨다.부담이가능한다양한형태의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급을확대하고,어르신이함께하는공동체주택과세대통합주택등을만들겠다고것이다.이후보는“일과삶이균형잡힌사회를만들겠다”며△주4.5일제단계적도입△정년연장사회적합의추진△고용보험과육아휴직제도의사각지대보완△‘아프면쉴권리’인상병수당시범사업단계적확대도약속했다.그는“누구나편리하게이동하고,자유롭게연결되는사회를만들겠다”며△대도시와광역권에는청년·국민패스확대△읍면과농어촌지역에는수용응답형교통서비스확대를약속했다.기민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본사회,단편적복지·소득분배에머무르지않는기본적삶보장"아동수당지급확대·농어촌기본소득·햇빛바람연금·지역화폐등공약'안방'인천계양구유세하는이재명후보(인천=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1일자신의지역구인인천광역시계양역앞유세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22일"국민의기본적인삶은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기본사회로나아가겠다"며'기본사회위원회'를설치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빈틈없고두툼한안전매트가필요하다"며이같이약속했다.이후보는자신의대표적정책브랜드인'기본소득'(모든개인에게조건없이정기적으로소득을지급하는것)은이번대선공약으로내세우지않고있다.이와관련민주당은"기본사회라고하는개념으로확대해접근하겠다는것"이라는입장을밝힌바있다.이후보도이날페이스북에서"기본사회는단편적인복지정책이나소득분배에머무르지않는다.헌법에명시된행복추구권과인권을바탕으로모든국민의기본적삶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사회"라고규정했다.이후보는우선"기본사회위원회를통해정책이행을총괄하고,민간기업과시민사회조직,협동조합등다양한주체들과민관협력을해재정부담을줄일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국공유시설개방을확대해공익목적을가진사회경제적조직이안정적으로활동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이후보는특히"일과삶이균형이잡힌사회를만들겠다"며"주4.5일제단계적도입과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추진하겠다.정년연장도사회적합의로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이후보는또"태어날때부터노후까지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를촘촘히구축할것"이라며"아동수당지급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청년미래적금을도입해청년들을지원하겠다.특수고용직과플랫폼노동자에고용보험을확대적용하겠다"고공약했다.이후보는아울러"지속가능한연금개혁을추진하고,맞춤형주택연금제도를확대해노후안전망을강화하겠다"며"농어촌기본소득및햇빛·바람연금등맞춤형소득지원제도를확대하고지역화폐를통해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활력을되찾겠다"고소개했다.'편안한안방유세'(인천=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1일자신의지역구인인천광역시계양역앞유세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email protected]의료정책에대해서는"민간중심의료공급으로지역격차및필수의료공백사태가심각한상황"이라며"공공·필수·지역의료를강화하겠다"고설명했다.이후보는육아정책으로"온사회가함께돌보는'돌봄기본사회'를추진하겠다"며보육비지원,유아교육단계적확대,교사대아동비율개선,국가지원'온동네초등돌봄'제도,평생교육지원확대등을약속했다.주택정책에대해서는"다양한형태의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급을확대할것"이라며"어르신이함께사는공동체주택,청년과어르신이어울려사는세대통합주택등을조성할것"이라고밝혔다.교통정책과관련해선"지역설정에따른맞춤형교통서비스를확대하고,청년·국민패스등을확대해교통비부담도줄이겠다.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도확대하겠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돌봄기본사회',거주지에서돌봄과의료서비스받아야""주4.5일제도입…'아프면쉴권리'인상병수당사업확대"[인천=뉴시스]조성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1일인천계양구계양역앞에서열린유세에서연설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정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2일저성장시대와첨단기술사회를맞아"국민의기본적인삶은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기본사회로나아가겠다"고말했다.이후보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같은삶의모든영역에서우리헌법에명시된국민의모든권리를최대한실현하고,국가와사회가함께책임지는'기본사회'를열어가겠다"며이같이밝혔다.이를위해▲국가전담기구설치와민관협력체계구축▲태어날때부터노후까지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구축▲누구나차별없이치료받을수있도록공공·필수·지역의료강화▲온사회가함께돌보는'돌봄기본사회'추진▲수요자중심의폭넓고다양한유형의주택공급▲공교육국가책임강화와미래인재양성하는교육체계로전환▲일과삶이균형잡힌사회▲누구나편리하게이동하고자유롭게연결되는사회등을공약했다.이후보는"기본사회는정부의노력만으로실현될수없다"며"'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위한회복과성장위원회)'를설치하고기본사회실현을위한비전과정책목표,핵심과제수립및관련정책이행을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아동수당지급대상을확대하겠다고약속하며"'청년미래적금'을도입해청년의자산형성과사회진입을지원하겠다.모두의존엄한노후를위해,세대간형평성과연대를실현하며지속가능한연금개혁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돌봄기본사회'와관련해서는"영유아,초등,어르신,장애인,간호·간병등'5대돌봄국가책임제'를넘어'온사회가함께돌보는돌봄기본사회'를만들겠다"며"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을고도화해누구나살던곳에서계속거주하며돌봄과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게하겠다"고설명했다.노인,장애인,아동등특별한돌봄이필요한분들과의료취약지역을대상으로는"'주치의제시범사업'을추진한후,이를모든국민에게확대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현재주택가격이소득수준에비해지나치게높다며"부담가능한다양한형태의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급을확대하겠다"고했다.'일과삶의균형'과관련해서는정년연장을사회적합의로추진하겠다면서"주4.5일제단계적도입과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추진해,일하는권리도쉴권리도당연히존중받는사회를만들겠다"고말했다.또"'아프면쉴권리'인상병수당시범사업을단계적으로확대해모두에게더두터운사회적안전망을제공하겠다"고했다.마지막으로이후보는'지역실정에따른맞춤형교통서비스확대'와'통신비지원과공공데이터개방확대를통한정보접근성제고'를약속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사흘째수도권표심잡기에나선21일오후자신의지역구인인천계양구계양역을찾아유세하는가운데이후보의방탄유리에김문수국민의힘후보현수막이반사되어비치고있다./뉴스1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영역의공약을22일발표했다.이후보는“기본사회는단편적인복지정책이나소득분배에머무르지않는다”며“헌법에명시된국민의모든권리를최대한실현하고,국가와사회가함께책임지는‘기본사회’를열어가겠다”고했다.이후보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기본사회를위한국가전담기구를설치하고민관협력체계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또“‘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위한회복과성장위원회)’를설치하고기본사회실현을위한비전과정책목표,핵심과제수립및관련정책이행을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도했다.아동수당과청년미래적금등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도약속했다.이후보는“특수고용직과플랫폼노동자등에게고용보험을확대적용하겠다”며“영케어러(가족돌봄인),자립준비청년등소득보장사각지대에놓인취약계층을위한맞춤형소득지원제도를강화하겠다”고도했다.또공공·필수·지역의료를강화하겠다는공약도했다.이후보는“일차의료기능을강화하고,의료전달체계를정비해사는곳중심으로최적의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는환경을조성하겠다”며“노인,장애인,아동등특별한돌봄이필요한분들과의료취약지역을대상으로주치의제시범사업을추진한후,이를모든국민에게확대하겠다”고했다.주택공급과관련해서는“우리나라주택가격은소득수준에비해지나치게높다”며“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급을확대하고,어르신이함께사는공동체주택,청년과어르신이어울려사는세대통합주택등다양한삶의조건에맞춘주거환경을조성하겠다”고했다.공교육부문은“보육비지원과유아교육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교사대아동비율을개선”하고“직업계고등학교,전문대,대학간연계를강화해직업교육의질을높이고평생교육지원을확대하겠다”고했다.노동시간단축도공언했다.이후보는“AI와첨단기술로높아진생산성은노동시간단축으로이어져야한다”며“주4.5일제단계적도입과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추진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정년연장을사회적합의로추진하겠다.‘아프면쉴권리’인상병수당시범사업을단계적으로확대해모두에게더두터운사회적안전망을제공하겠다”고했다.이어지역간연결되는사회를위해“지역실정에따른맞춤형교통서비스를확대하고,대도시와광역권에서는청년·국민패스등을확대해교통비부담을줄이고,읍면과농어촌지역에는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를확대하겠다”고했다.또“통신비지원과공공데이터개방을확대해정보접근성을높이겠다”고도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S창원][앵커]21대대선이13일앞으로다가왔지만,지역소멸을극복할이렇다할공약을찾아보기어렵습니다.대부분두루뭉술하거나,과거공약이되풀이되는건데요,지방재정확보와자치입법권강화가공약에담겨야한다는지적입니다.조미령기자입니다.[리포트]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비수도권의기업유치를강조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15일:"지방으로가는기업에대규모세제혜택을주자.웬만한규제는다완화해주자,또는폐지해주자."]5대초광역권구성과광역급행철도건설,지방재정확충,공공기관이전추진을공약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지방자치단체에권한을주겠다며'지방분권'의지를밝혔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15일:"인허가권,인사권,그리고지방교부금뿐만아니라재정부분도획기적인개선을통해서지방이스스로계획할수있도록."]지방살리기를위해수도권광역급행철도광역권확장,지방정부의인·허가권확대,공공기관이전추진을약속했습니다.하지만,지역소멸우려를해소할획기적인대안을제시하지는못하고있습니다.[조재욱/경남대정치외교학과교수:"혁신적인공약을좀내놓고아,이걸봤을때뭔가지방이그래도조금소생할수있는발판이되겠구나,이런이제공약을좀내주면좋겠는데그런모습은전혀보이지않는다."]국고보조금이나지방교부세,지방소멸대응기금을지방자치단체가지역현실에맞게조정할수있는제도가필요하다는지적입니다.[안권욱/지방분권경남연대대표:"중앙정부가모든결정권을갖고있는지방재정조정재원이라는겁니다.그래서재원을지방으로이양하고자하는재원도중요하지만,그것을결정하는기능이굉장히중요하다."]지방분권경남연대는균형발전과행정통합지원을위한실효성있는공약채택을각후보캠프에요구할계획입니다.KBS뉴스조미령입니다.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박부민조미령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내완성차업체들이전기차를수백만원씩할인해팔고있다.캐즘(일시적수요정체)이길어져수출이줄고재고가쌓이면서결국출혈대응을하는셈이다.현대자동차는올들어서만생산라인가동을세차례중단했다.차를싸게팔아도살사람이없으니만들이유도없는것이다.최대수출처이자판매가지속적으로늘었던미국은그나마시장이열려있었지만,전망이투명하진않다.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고율관세문제가아직해소되지않은가운데인플레이션감축법(IRA)보조금이조기종료될가능성까지흘러나온다.일본혼다는2030년까지계획했던전기차투자규모를당초보다30%줄이겠다고발표했다.상황이나아질기미는커녕더악화하거나지지부진한국면이길어질수있다는뜻이다.중국은이미'치킨게임'에돌입했다.주요업체들이원가이하로가격을낮추며점유율전쟁을벌이는중이다.이여파는글로벌시장전체로번지고있다.한국시장도예외가아니다.중국산저가전기차는이미국내시장에상륙했다.BYD의소형SUV(다목적스포츠차량)'아토3'는지난달한국에서가장많이팔린수입차가됐다.한국기업들이내수시장까지위협받고있는상황이다.대선국면에서정치권이자동차관련공약을내며움직이기시작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전기차보급확대를공약했고,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2000cc이하의승용차와전기차에대한개별소비세를과세대상에서제외하겠다고밝혔다.양당유력후보모두전기차산업의성장가능성을인정하고있다는점에서긍정적이다.그렇지만자국기업과발걸음을맞추는좀더영향력있는공약이절실하다.전기차는단순한교통수단이아니다.탄소중립과산업경쟁력을떠받칠미래먹거리다.글로벌경영환경은갈수록척박해지고있고특히관세리스크로완성차와부품업체들의부담이상당하다.자동차업계가한국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을고려할때정부가방치하면안된다.중국의전기차경쟁력이빠르게성장한것은거대한내수시장을바탕으로정부의적극적인지원이있었다.외풍에흔들리며고군분투중인기업들의손을정부가잡아줘야한다.그것이정부의성공과도직결된다.강주헌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