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금지법'등정치개혁공약발표…"野추천특별감사관임명""대법관·헌재추천위법정기구화…선관위특별감사위도입""정치판확갈아엎겠다"…"국무위원3분의1이상50세미만으로"국민의힘김문수후보의'정치판갈이'공약(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2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정치개혁관련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유미김치연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22일국회의원정수10%감축,야당이추천하는특별감찰관임명등을골자로하는'정치개혁'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또의회의권력남용을막기위해국무위원등의탄핵요건을강화하고,정치세력이수사나재판을방해할경우처벌하는'사법방해죄'를신설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이날여의도당사에서기자회견을통해"국회의원정수를10%를감축하겠다"며"의원수감축은의회기득권을포기하겠다는가장상징적장면이자,모든공공개혁의동력으로승화될것"이라고말했다.이와함께국회의원불체포특권및면책특권을폐지하고,'불량국회의원'에대해선국민소환제등의장치를도입하겠다고공약했다.김후보는또"의회의권력남용을막는차원에서탄핵요건을강화하고,헌법재판소탄핵인용전까지는직무를수행할수있도록하겠다"며"재판내용을이유로법관에대한탄핵소추를발의할수없도록헌법에명시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이어"대통령을제왕이되게하는힘의원천은바로인사권"이라며"공공기관낙하산인사를근절하기위해'낙하산금지법'을제정하겠다"고강조했다.대통령이필수적으로임명해야할공직명부인'한국판플럼북'제도를도입하고플럼북에담길필수직위와자격조건을여야논의를거쳐선정하겠다는내용도공약에포함됐다.김후보는아울러"대통령친인척을대상으로하는특별감찰관은문재인·윤석열정부에서임명되지않아무용론이나온다"며"저는야당이추천하는분을특별감찰관으로임명하겠다.민주당이재명후보가추천해주면더욱좋겠다"고말했다.김후보는앞서밝혔던4년중임제개헌과대통령불소추특권폐지도추진하겠다는의지를재확인했다.그는"4년중임제도입을위해서는대통령과국회의원임기를일치시켜야하는만큼,제임기를3년으로양보해2028년4월에대통령과국회의원을동시에선출하겠다"고말했다.사법부독립성강화를위한공약도발표했다.김후보는더불어민주당을겨냥해"정치권력의'사법부흔들기'가도를넘고있다"며"대법관과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법정기구화하고,임명시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의동의를받도록하겠다"고말했다.고위공직자수사처폐지와검·경의권력형비리수사기능통합도공약했다.아울러정치권력이조직력을동원해수사및재판을방해하는경우처벌하는'사법방해죄'를신설하겠다고밝혔다.선거관리위원회에대해선독립적지위를가진'특별감사위원회'제도를도입하고,법관이선관위원장과시도선관위원장을겸임하는제도를금지하겠다고약속했다.외국인의본국이우리국민에게선거권을인정하지않으면국내에서도해당국국민에게선거권을부여하지않는'상호주의'원칙도적용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또"86정치기득권퇴출과시대전환을선언한다"며"국무위원의3분의1이상을40대이하(50세미만)로임명하는등40대총리탄생도자연스러울정도로세대교체를확실히만들겠다"고밝혔다.이밖에"플럼북에있는공공기관장인선시,민간기업에서역량이검증된40대CEO들을적극기용하겠다"고강조했다.김후보는"한다면하는김문수,정치판을확갈아엎겠다"며"제왕적대통령이아닌'국민의대통령'이되겠다"고말했다.정치개혁기자회견하는김문수후보(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2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정치개혁관련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6·3대선공약점검]⑮'더빠르고넓은철도망'공감대형성"GTX,교통망이냐균형발전이냐…정책정의부터선행돼야"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킨텍스역.ⓒNews1권현진기자(서울=뉴스1)김동규기자=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교통공약의핵심의제로부상하고있다.후보들은GTX조기준공과전국확대를약속하며국민의'이동권보장'과'국토균형발전'실현을내세우고있지만,수익성확보와막대한재정부담이라는현실적한계도함께제기된다.22일주요후보의대선공약에따르면GTX확대에대한강한의지를내비치고있다.현재진행중인GTX-A·B·C노선의조기완공은물론D·E·F노선의신규추진과수도권외지역으로의연장등전국단위교통망구축이공약의큰틀을이루고있다.세부내용에는차이가있지만,'더빠르고넓은철도망'이라는방향성에는대체로공감대가형성된모습이다.지역간격차줄일뿐만아니라지역서환영…"공약간차이없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GTX-A·B·C의조기완공과함께D·E·F노선의단계적추진을공약했다.여기에더해기존노선의연장,그리고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등5대초광역권을중심으로한광역급행철도건설도제시하고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역시GTX의전국화를강조하고있다.수도권중심의노선에서벗어나부울경(부산·울산·경상남도),대구·경북,충청,광주·전남등5대광역권에GTX망을구축해전국주요권역간접근성을크게높이겠다는계획이다.이처럼여야를막론하고주요후보들이GTX의조기준공과전국화를강조하는이유는국민의이동권증진과국토균형발전이라는정책적명분때문이다.교통인프라의지역간격차를줄이고,수도권과비수도권간기능분담을강화하려는의도가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한교통업계관계자는"GTX연장이나신규건설공약은대부분의지자체에서환영받는내용"이라며"정권이바뀌어도추진명분이사라지지않기때문에후보들간공약도실질적으로큰차이는없다"고말했다.GTX연장안포함노선도.ⓒNews1김초희디자이너확대명분있지만…현실은'재정·수요불균형'그러나GTX확대에따른재정부담과수익성문제는여전히풀기어려운과제다.GTX-A노선은이미개통이일부지연됐고,B·C노선도공사비증가등으로추진에차질이빚어지고있다.D·E·F노선은초기구상만있을뿐,착공시점조차불투명한상황이다.특히수도권외광역권으로의확장에는보다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지방인구감소와도시공동화가가속화되는가운데,대규모인프라에대한수요와수익성을동시에확보하기는어렵다는분석이다.유정훈아주대교통시스템공학부교수(대한교통학회장)는"지방광역급행철도건설이성공하려면먼저지방의광역권을집중해서설정하는것이필요하다"며"특정광역권의축적이나집적없이철도만놓는다면사업성공이어려워진다"고분석했다.한업계관계자도"GTX-A의초기성공과B,C노선건설논의가지속되는이유는수도권에는여러거점광역권이존재하기때문"이라며"인구감소가진행되는지방에서철저한분석없이광역급행철도를건설하면사업실패확률이매우높다"고했다.이와관련해'비용대비편익(B/C)분석'중심의교통정책결정구조도다시점검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정진혁연세대도시공학과교수는"과거노무현정부때SOC사업에대해평가가치가기존경제성에서지역균형발전등으로옮겨간적이있었다"며"이제는단순히수익성중심이아니라,국민전체가적정시간내에양질의교통서비스를누릴수있는기반이마련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특정지역만이아닌대다수국민들의교통수단이어떤것일수있느냐에대해새정부가먼저정의를내려야한다"며"이런개념이정립야향후교통정책도일관성과실효성을갖게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지난21일인천광역시부평역북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인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기본사회'구상을공식화하고이를실행할'기본사회위원회'설치를포함한관련공약을22일발표했다.이후보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국민의기본적인삶은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기본사회로나아가겠다"며"이제는빈틈없고두툼한안전매트가필요하다"고밝혔다.기본사회는기존복지정책이나단편적소득분배를넘어헌법에명시된행복추구권과인권에기반해모든국민의기본적삶을실질적으로보장하겠다는구상이다.이후보는기본사회실현을위한컨트롤타워로'기본사회위원회'를신설하고민간기업과시민사회,협동조합등다양한주체와의민관협력을통해재정부담을분산시키겠다고설명했다.국공유시설개방을확대해공익목적의사회경제조직이안정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는방침도밝혔다.또한이후보는일과삶의균형을강조하며주4.5일제의단계적도입,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추진,정년연장에대한사회적합의를제안했다.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도강화하겠다고밝혔다.아동수당지급대상의단계적확대,청년미래적금도입,특수고용직과플랫폼노동자대상고용보험확대가포함됐다.농어촌기본소득과햇빛·바람연금,지역화폐활성화등지역맞춤형소득지원도공약에담겼다.주거분야에선다양한형태의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를약속했고,어르신공동체주택과세대통합형주택조성방안도제시했다.의료정책으로는민간중심의료공급체계로인해지역격차와필수의료공백이심각하다고지적하며,공공·필수·지역의료강화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육아·교육공약으로는'돌봄기본사회'실현을목표로보육비지원확대,유아교육강화,교사대아동비율개선,국가주도초등돌봄체계구축,평생교육지원확대등을제안했다.교통분야에서는지역별맞춤형교통서비스확대,청년·국민패스도입,교통약자전용교통수단확대등도공약으로내놨다.이후보는"기본사회는모두를위한최소한이아니라,모두가존엄하게살아갈수있는새로운기준"이라며“국가의책임을더욱넓고두텁게만들겠다”고강조했다.김현철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NH투자증권보고서‘새시대,익숙한불안’보고서발표광주·전남대규모정비사업,대선공약실행력성패가를듯기준금리인하·지방시장내수급역량등은주요변수로/클립아트코리아6·3조기대선을앞두고NH투자증권이주요대선후보들의부동산공약을분석하고선거이후의시장방향성을진단하는보고서를발표해관심이집중되고있다.보고서는서울등수도권은정비사업중심의회복흐름이예상되는반면광주·전남등지방은산업기반·수급여건·정책실행력등에따라회복속도가지역별로뚜렷하게달라질수있다고진단했다.NH투자증권은지난21일‘부동산공약분석및대선이후전망-새시대,익숙한불안’이라는제목보고서를통해이같이분석하고,정책변화에대한막연한기대보다는정비사업추진력,금리기조,공급-수요구조등복합적변수에따른전략적대응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보고서는제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이재명,김문수,이준석등주요후보모두주택공급확대와정비사업활성화,청년·신혼부부중심의실수요자지원을핵심공약으로내세웠다고평가했다.다만공약실행방식에대해선이재명후보는공공주도도심개발과국토균형발전을,김문수후보는규제철폐와지방분권을,이준석후보는민간공급중심과제도개선을중심에놓았다며차별점을짚었다.이와관련해NH투자증권정보현연구위원은“공약의방향성은유사하지만,실제시장흐름은글로벌통상환경,금리인하시점,주요규제지역해제여부등복합변수에의해좌우될것”이라고분석했다.보고서는또향후시장흐름을가늠할4대핵심변수로▲강남·용산등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속여부(현행지정은9월30일종료예정)▲기준금리인하가능성(연내2~3회)▲공급확대공약의실행소요기간▲지방시장내수급역량과정비사업기대수준을제시했다.보고서는또구조적으로는1주택중심의고가자산집중이계속될가능성이크고,서울·수도권은정비사업가시화지역을중심으로회복세가나타날것으로봤다.지방에서는광역시와산업기반지역을중심으로점진적회복이이뤄질것으로보고서는예측했다.특히광주의경우현재전방·일신방직부지복합개발(21만㎡),광천동도시고도화사업,남광주시장인근주거환경개선사업등재개발·재건축을포함한도심정비사업이점진적으로추진되고있으며,전남은여수·광양·목포등을중심으로부동산시장회복가능성이열려있다는점에서차기정부의부동산정책에시·도민의관심이집중되고있는상황이다.정유나NH투자증권부동산책임연구원은“차기정부의부동산정책에대한막연한기대감보다는현재보유자산과투자전략을객관적으로재정비할시기”라며“정책의방향이시장에미치는영향보다,시장의반응이정책실현가능성을되묻는시대로전환되고있다”고강조했다.이번보고서는NH투자증권공식블로그(blog.naver.com/nhinvest_official)에서열람가능하며,NH투자증권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내‘TAX플랫폼’알림서비스를통해보고서수신신청도가능하다./김해나기자[email protected]©광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헌공약발표앞두고구상일부공개“국회해산권있다면尹계엄안했을것”“‘진보대보수’구도선역할않겠다”“대선·지선,국회의원·지방의원동시투표”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21일오후경기도성남시의한카페에서헤럴드경제와인터뷰하고있다.이후보는이재명흔들기를통한존재감키우기에나서고있다.1차TV토론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상대로집요한공세를펼쳤던전략이유효했다는판단에서다.성남=박해묵기자[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기자]“대통령과지방자치단체장을같이뽑고,국회의원과지방의회의원을같이뽑으면서2년마다엇갈리게했으면좋겠다.지금은견제와균형이작동하지않고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21일본지인터뷰에서개헌구상일부를밝혔다.이후보는정치분야TV토론을앞두고개헌공약을발표할예정이다.거대양당에서나온대통령연임·중임제안에는“임기초반부포퓰리즘에빠질가능성이높다”라며우려를드러냈다.국회해산권과관련해선“긍정적으로생각한다”라며“윤석열전대통령에게그권한있었다면계엄은안했을것”이라고했다.이후보는“이번에공약팀에‘지하철깔아주겠다’같은SOC공약을최소화하자고제안했다”라며“대한민국재정상황자체가여의찮다”고강조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제2중앙경찰학교를전북남원과충남아산에중복공약한점을언급하며“유권자를우롱하는것”이라고했다.이후보는“1차토론때몸상태가너무안좋았다.2차토론은미리일정을축소해가면서공약검증에노력할생각”이라고했다.강행군에지친기색이엿보였지만답변은막힘이없었다.다음은일문일답.-이번대선이‘이준석의명량해전’이돼야한다고했다.▶저는수도권에서어려운선거를해온사람이다.어떤상황에놓여도이기는방법을고민한다.국민의힘은후보도,당도이긴다는관념자체가없다.대선을앞두고(비상계엄이일어난)작년12월3일부터6개월에가까운시간이있었는데얼마나낭비했는지보라.중도보수유권자들이‘이길수있는후보’에게표를몰아주는게중요하다.-어떤대통령이되고싶은가.▶저는이성적이고논리적으로대한민국의많은문제를풀고싶다.안되는건안된다고하고,되는건된다고하고솔직하게국민과소통하는대통령이되겠다.제가못참는게‘뻥’이다.거짓말과다를수있지만‘뻥치는사람’을보기싫어한다.저는그런‘뻥쟁이’들이정치하지못하는사회를만들고싶다.-개헌구상을밝히겠다고예고했다.▶개헌까지는아닌법률개정사항이지만대통령과지방자치단체장을같이뽑고,국회의원과지방의회의원을같이뽑으면서2년마다엇갈리게했으면좋겠다.지금은견제와균형이작동하지않고있다.만약이재명후보가대통령이되면똑같이(국회가)폭주할것이다.그걸막기위해서라도2년씩엇갈리게하는게중요하다.-현행대통령제는문제가없다고생각하는가.▶4년연임,중임을하게되면임기초반부포퓰리즘에빠질가능성이높다.국민들이4년중임제를해도된다는생각때문에찬성은하는데리스크가있다.국회해산권은긍정적으로생각한다.남발될가능성에대한우려는있지만,윤석열전대통령에게그권한있었다면계엄은안했을것이다.비유사시계엄선포에대해서는엄격하게제한을둬야한다고생각한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21일오후경기도성남시의한카페에서헤럴드경제와인터뷰하고있다.이후보는이재명흔들기를통한존재감키우기에나서고있다.1차TV토론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상대로집요한공세를펼쳤던전략이유효했다는판단에서다.성남=박해묵기자-가장주력하는공약은무엇인가.▶이번에공약팀에‘지하철깔아주겠다’같은SOC공약을최소화하자고제안했다.대한민국재정상황자체가여의찮다.정부조직을개편해19개부처를13개로효율화하자는얘기도했고,거기에맞춰지출을최소화하는걸중요하게생각하고있다.남원에도,아산에도제2경찰학교를짓자는건유권자를우롱하는것이고,그걸최대한피하고싶다.-이재명후보를어떻게평가하나.▶‘호텔경제론’을며칠째포기못하고계속들고가는것만해도,자기오류를인정할줄모르는사람이라고많은유권자가인정할것같다.호텔경제론의당황스러운원전(原典)이뭔지제가밝히지않았나.그냥조롱하기위한콘텐츠였는데,대단한경제학자가만든이론도아닌데국민께가르치려들었다는게이재명후보의한계성이다.그것을대한민국의경제운영방식으로삼으려고했다는것자체로이미수권자격이없는사람이다.-이재명후보대선공약의재원확보문제를집중적으로지적하고있다.▶이재명후보의치적을생각해보면성남시장이었다는것이모든불행의시작이다.성남시는판교IT단지나지방법인소득세등재량으로쓸수있는예산이많다.이재명후보는그걸성남시의미래에투자하는게아니라퍼주겠다고해서떴다.재정상황이더열악한경기도를맡고나서는‘퍼주기’는잘못하고‘계곡청소’같은걸했다.-투표용지인쇄일인25일이다가오고있다.대선완주의지엔변함이없는가.▶저는당선이목표다.국민의힘이아무리‘단일화무새(앵무새처럼반복적으로말한다는뜻)’처럼해도미동도없을것이다.지는단일화는바보다.그리고대한민국정치발전을위해제가독자적으로당선되는게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한다.당대표를안해본것도아니고,국민의힘이제게제시할수있는게없다.제나름의정치적과제와목표를갖고노력하는것이다.-1차TV토론이후지지율상승세를이야기했다.15%이상도예상하나.▶동탄에서마지막으로공표된여론조사보다11%많이받았다.바른미래당으로출마했던노원상계동에서는12%를더받았다.제3지대의표는마지막까지미궁속에빠진표가많다.국민의힘을지지하던중도보수유권자들도‘김문수후보로는넘지못할한계점이있구나’를느꼈을것이다.이준석을중심으로표를몰아줘야한다는인식이합리적인데,그게얼마나퍼지느냐에달렸다.-대선이후이준석후보와개혁신당은보수진영에서어떤역할을할것인가.▶저는이번대선에서처음으로개혁신당이‘세대기반정당’이라고할만한정도의성과를낼것이라생각한다.세대기반정당은보수나진보,어떤초식에얽매이지않아야한다.국민의힘에서구상하는진보대보수의대결구도속에서역할을할생각은없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21일오후경기도성남시의한카페에서헤럴드경제와의인터뷰에앞서포즈를취하고있다.이후보는이재명흔들기를통한존재감키우기에나서고있다.1차TV토론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상대로집요한공세를펼쳤던전략이유효했다는판단에서다.성남=박해묵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국민의기본적인삶은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기본사회로나아가겠다"며'기본사회위원회'를설치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후보는오늘(22일)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빈틈없고두툼한안전매트가필요하다"며이렇게약속했습니다.이후보는자신의대표적정책브랜드인'기본소득'(모든개인에게조건없이정기적으로소득을지급하는것)은이번대선공약으로내세우지않고있습니다.이와관련해민주당은"기본사회라고하는개념으로확대해접근하겠다는것"이라는입장을밝힌바있습니다.이후보도오늘페이스북에서"기본사회는단편적인복지정책이나소득분배에머무르지않는다"면서"헌법에명시된행복추구권과인권을바탕으로모든국민의기본적삶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사회"라고규정했습니다.이후보는우선"기본사회위원회를통해정책이행을총괄하고,민간기업과시민사회조직,협동조합등다양한주체들과민관협력을해재정부담을줄일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어"국공유시설개방을확대해공익목적을가진사회경제적조직이안정적으로활동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이후보는특히"일과삶이균형이잡힌사회를만들겠다"며"주4.5일제단계적도입과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추진하겠다"면서"정년연장도사회적합의로추진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이후보는또"태어날때부터노후까지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를촘촘히구축할것"이라며"아동수당지급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청년미래적금을도입해청년들을지원하겠다.특수고용직과플랫폼노동자에고용보험을확대적용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이후보는아울러"지속가능한연금개혁을추진하고,맞춤형주택연금제도를확대해노후안전망을강화하겠다"며"농어촌기본소득및햇빛·바람연금등맞춤형소득지원제도를확대하고지역화폐를통해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활력을되찾겠다"고소개했습니다.의료정책에대해서는"민간중심의료공급으로지역격차및필수의료공백사태가심각한상황"이라며"공공·필수·지역의료를강화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이후보는육아정책으로"온사회가함께돌보는'돌봄기본사회'를추진하겠다"며보육비지원,유아교육단계적확대,교사대아동비율개선,국가지원'온동네초등돌봄'제도,평생교육지원확대등을약속했습니다.주택정책에대해서는"다양한형태의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급을확대할것"이라며"어르신이함께사는공동체주택,청년과어르신이어울려사는세대통합주택등을조성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교통정책과관련해선"지역설정에따른맞춤형교통서비스를확대하고,청년·국민패스등을확대해교통비부담도줄이겠다.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도확대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박하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당선시임기3년으로단축…대통령불소추특권폐지손학규"이재명에나라맡길수없다"金지지선언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22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정치개혁관련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5.22/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박기범손승환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는22일차기대통령임기3년단축과2028년4월대통령-국회의원동시선출,대통령불소추특권폐지등개헌안을담은정치개혁을약속했다.김후보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정치판갈이로대한민국의새판을짭니다-새롭게대한민국개헌·정치개혁’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4년중임제도입을위해대통령-국회의원임기를일치해야하는만큼제임기를3년으로양보해2028년4월대선과국회의원선거를동시에실시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전국단위선거를4년간두번으로정비하면정치일정이예측가능해지고선거에드는행정,재정비용도크게줄어든다"며"국민의재신임을받기위해정부·여당은협력하고여야는입법성과로경쟁하는건전한정치문화가조성될것"이라고기대효과를설명했다.김후보는또한"공공기관낙하산인사를근절하기위해'낙하산금지법'을제정하고한국판플럼북제도를도입하겠다"고공약했다.플럼북은대통령실이임명하는공직명부로,낙하산금지법을제정해플럼북에포함되지않은낙하산인사가드러날경우이들을처벌하고파면한다는방침이다.대통령직무와관련되지않은범죄에대해선일반국민과동등하게취급하기위해대통령의불소추특권폐지도공약했다.김후보는"국회를진정한민의의전당으로거듭나게하겠다"며국회의원정수10%축소,국회의원불체포면책특권폐지및무노동무임금원칙적용,국민소환제도입등국회개혁방안도발표했다.김후보는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중립성과독립성확보를위해추천위원회의법정기구화와국회3분의2동의를받도록해사법부의독립성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또한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를폐지하고고위공직자비리전담수사기능을검·경합동수사본부로통합해수사권을둘러싼논란을없애겠다는계획이다.또한'사법방해죄'를신설해정치권력이조직력을동원해수사나재판을방해하는것을방지하겠다고도공약했다.'부정선거'논란차단을위해선거관리위원회도개혁한다.특별감사위원회제도를도입해선관위에대한외부통제와감시체계를구축하고,중앙선관위원장과시·도선관위원장에대한법관겸임을금지한다.선거권상호주의를도입해외국인의본국이우리국민에게선거권을인정하지않을경우,국내에서도해당국국민에게지방선거권을부여하지않겠다고도했다.김후보는마지막으로"86정치기득권퇴출과시대전환을선언한다.정치,행정영역에서과감한시대교체로시대전환을이끌겠다"며"국무위원의3분의1이상을40대이하50세미만으로임명해40대총리탄생도자연스러울정도로공적영역에서의세대교체확실히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한다면하는김문수가이번에는정치판을확갈아엎겠다"며"대한민국의미래를책임질청년3040세대와함께새로운시대로의전환을이뤄내겠다"고했다.손학규전바른미래당대표가22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김문수대통령후보의손을맞잡고지지선언을하고있다.2025.5.22/뉴스1ⓒNews1김민지기자한편이날손학규전바른미래당대표는김후보지지를선언했다.손전대표는"사실한덕수전총리를주시했었다"면서도"이재명한테나라를맡길수없다.경기도지사를잘하고청렴결백하고직선적이고확고한의지를갖추고있는김문수밖에없다는생각에어젯밤(김문수지지를)결정했다"고했다.그러면서"정치적이해관계,개인의생각을두고나라를살리는데같이나서달라"며김후보지지를호소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민기본삶은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로"…주4.5일제,공공임대주택확대등공약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모두가함께잘사는세상,다시희망이펄럭이는나라,국민의삶을지키는기본이튼튼한대한민국을만들겠다"며'기본사회'를대선공약으로다시꺼내들었다.맞춤형공공분양및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주4.5일제단계적도입등을주요내용으로한'기본사회실현'공약을22일발표한것.이후보는이날오전페이스북을통해"국민의기본적인삶은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기본사회로나아가겠다"며주4.5일제단계적도입,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등을골자로한'기본사회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기본사회는단편적인복지정책이나소득분배에머무르지않는다"며"우리헌법에명시된행복추구권과인권을바탕으로,모든국민의기본적삶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사회"라고강조했다.이어"현행복지제도는'누구나일할수있다'는가정을전제로탈락자를대상으로한다.인공지능과로봇이생산을주도할첨단기술사회에서는한계가분명하다"며"구멍이있는사회안전망을넘어빈틈이없는두툼한안전매트가깔린'기본사회'로나가야한다"고했다.이후보는기본사회실현을위한국가전담기구인'기본사회위원회'를설치하고민관협력체계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기본사회위원회'를통해기본사회실현을위한비전과정책목표,핵심과제수립및관련정책이행을총괄·조정·평가하겠다는계획이다.또한소득보장체계를생애주기별로구축하겠다고밝혔다.아동수당지급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청년미래적금'을도입하는등"모두의존엄한노후를위해,세대간형평성과연대를실현하며지속가능한연금개혁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그는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급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우리나라주택가격은소득수준에비해지나치게높다"며청년들이미래를꿈꾸려면,적정한주거비로안정된삶을시작할수있어야한다"고밝혔다.주4.5일제의단계적도입을하겠다고도밝혔다.그는"AI와첨단기술로높아진생산성은노동시간단축으로이어져야한다"며"주4.5일제단계적도입과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추진해,일하는권리도쉴권리도당연히존중받는사회를만들겠다"고말했다.정년연장을위한사회적합의,고용보험의사각지대해소에도나서겠다고밝혔다.공공의료강화도공약했다.이후보는"의료의공공성을높이고,공공의료인력을확충해모두가동등하게치료받을수있는기반을만들겠다"며"일차의료기능을강화하고,의료전달체계를정비해사는곳중심으로최적의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는환경을조성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온사회가함께돌보는돌봄기본사회'도공약했다.그는"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대응하는대한민국의생존전략이자성장전략"이라며"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을고도화해,누구나살던곳에서계속거주하며돌봄과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게하겠다"고말했다.또한교통공공서비스확대도약속했다.그는"누구나편리하게이동하고,자유롭게연결되는사회를만들겠다"며지역에따른맞춤형교통서비스확대,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확충하겠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지난21일자신의지역구인인천광역시계양역앞유세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기의K-철강,새정부에바란다④]탄소집약산업에유상할당도입,탈탄소지원으로돌아온다철강산업위기론이팽배하다.정부와산업계는산업경쟁력강화를'저탄소고부가가치철강으로전환’에서찾는다.산업계에대한단기지원이나당장의통상대응을넘어서철강산업의탈탄소는막대한투자와구조적전환을요구하는과제다.한국은세계6위의철강생산국이지만,저탄소철강생산에대한정부정책과지원은주요국에비해매우부족하다.21대대선을앞두고기후환경단체로구성된녹색철강네트워크는'철강산업의탈탄소전환을위한정책과제'를제안했다.새정부가직면한철강산업의이슈와정책과제를다섯차례에나눠소개한다.<기자말>[이지언기자]'저공비행'을이어가던탄소배출권가격이1만원아래로떨어졌다.현재상태로는배출권거래제가기업들의탄소감축유인으로작용하지못한다는지적이지배적이다.21일기준,배출권가격은톤당8,940원수준을나타내1만원대회복기대에서멀어져있다.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처음도입된2015년보다현재배출권가격이더낮아진상태다.2015년배출권평균거래가격은톤당1만1,013원이었다.지난3월환경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공개한'2024배출권거래제운영결과보고서'에2020년배출권거래가격은3만원대까지올랐지만,이후현재까지계속하락세를나타냈다.8,000원대까지떨어진한국의배출권가격은톤당1만원에서1만2천원가량인유럽배출권가격에비해10배이상낮은데다,2021년시행된중국배출권의현재가격인1만5천원에도밑도는수준이다.국제통화기금(IMF)은파리협정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탄소가격으로2030년에톤당75달러(약10만원)수준을제시했다.▲연도별온실가스배출권평균가격환경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발표한'2024배출권거래제운영결과보고서'에따르면현재배출권가격은1만원미만으로하락해배출권거래제가시작한2015년평균가격보다낮게나타났다.ⓒ기후넥서스한국배출권가격,배출권거래제도입국가중가장낮아배출권거래제는탄소배출량에가격을부과해에너지와산업시설의오염배출을줄이도록하는제도다.2030년까지온실가스를40%감축하는국가목표에맞춰정부가사업장에게연간배출허용량을할당한다.할당량이내로배출한기업은남는배출권을판매할수있고,할당량보다초과배출한기업은배출권을구매하도록한다.'오염자부담원칙'을추구하면서도,시장제도를통해비용효과적으로온실가스감축을유도하자는취지다.현재국가배출량의74%를관리하는배출권거래제는가장핵심적인온실가스감축제도로불린다.배출권가격이비쌀수록기업은배출권구매보다는탄소감축기술에투자하는요인이생긴다.배출권가격하락의요인은배출총량을느슨하게설정하는한편배출권을대부분무상할당하는데있다.환경부보고서를보면,2023년기준정부는735개업체에총579만톤의배출권을할당했다.이중무상할당량은99.0%인573.2백만톤,유상할당량은1.0%인5.9백만톤에해당했다.현행배출권거래제에서유상할당비율을10%로정했지만,사실상기업들에게대부분'공짜'배출권을나눠주는셈이다.산업부문의유상할당비율은0.48%로더낮다.게다가철강이나석유화학을비롯한다배출기업들은유상할당에예외를둬100%무상할당을적용하고있다.'산업경쟁력약화'에대한우려를반영해서다.내년부터유럽연합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본격시행되는가운데낮은배출권가격로인해국내산업의부담증가는불가피한상황이다.철강업계,탄소관세로유럽에3조원부담전망지난해대한상공회의소는탄소국경조정제도시행에따라국내철강업계가유럽연합에내야할비용을10년동안최소3조원에달할것으로전망했다.대한상의가낸'CBAM도입이철강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보고서에따르면,탄소국경조정제도가도입되는첫해인2026년에만국내철강부문이감당해야할비용은851억원수준이다.비용은계속증가해2034년부터5,500억원을웃돌것으로예상된다.탄소국경조정제도는유럽연합에들어오는수입물품의탄소배출량만큼인증서를구매하도록의무화하는무역관세다.우선시멘트,전력,비료,철강,알루미늄,수소등여섯개분야의품목에적용된다.유럽에서생산된제품과수입품간의탄소배출량차이와유럽의배출권가격에비례해인증서를구매해야한다.한국의배출권거래제와같이수출국에서이미지불한탄소비용이있다면그만큼차감이된다.▲철강부문EU탄소국경제도인증서부담비용전망대한상공회의소는탄소국경조정제도시행에따라국내철강업계가유럽연합에내야할비용을10년동안최소3조원에달할것으로전망했다.ⓒ기후넥서스유럽연합은탄소누출방지와공정경쟁을내걸고탄소국경조정제도를도입한만큼배출권무상할당폐지를핵심적으로시행할예정이다.유럽배출권거래제는무상할당을2026년부터점진적으로줄여나가기시작해2034년까지100%유상할당으로전환할계획이다.철강과같은다배출업종에도무상할당폐지는예외없이적용된다.국내탄소가격을강화해해외탄소관세비용을최소화하는한편늘어나는정부세수를산업의탈탄소전환을지원하는재원으로활용해야한다는지적에도,최근정부는2030년까지탄소집약산업에대한100%무상할당을유지하기로결정했다.유상할당수입부족으로기후대응기금예산'허덕'...탈탄소지원동력약화정부는배출권거래제4차계획기간(2026~2030년)에발전부문의유상할당을'대폭상향'하겠다면서도,철강을비롯한탄소누출업종의유상할당전환방안은2030년이후로유예했다.지난해12월기획재정부와환경부는이와같은내용의'4차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을확정했다.이계획에서는'유상할당수입금을기업의감축활동에재투자'하겠다고제시했지만,탄소집약산업에100%무상할당을계속고수한다면기업에대한지원명분이나재원마련측면에서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탈탄소전환을위한산업구조개편을지원하기위한'기후대응기금'이탄소중립기본법에따라설치됐지만,실제수입이감소하는등안정적재원마련에난항을겪고있다.지난해11월국회예산정책처가낸'기후대응기금평가'보고서를보면,기금설치첫해인2022년과다음해인2023년계획액대비수입액이각각43.6%,21.3%로연간약3~4천억원의수입이감소했다.기금의주요재원은온실가스배출권유상할당에따른수입과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금인데,배출권가격하락이기금의수입감소로이어졌다.국회예산정책처는"낮은배출권가격은기후대응기금의자체수입감소문제와함께기업의온실가스감축투자를저하"시킨다면서"정부는현재의가격수준이적정한지평가하여배출권거래시장정상화를위해노력"해야한다고권고했다.▲"공짜탄소배출권그만"2024년11월27일빅웨이브,기후솔루션,석탄을넘어서,플랜1.5,환경운동연합활동가들이서울마포구누리꿈스퀘어앞에서배출권거래제제4차기본계획공청회공동대응기자회견을한후정부의느슨한할당으로인해발생한잉여배출권을비판하는퍼포먼스를하고있다.ⓒ환경운동연합철강업계는탄소중립이행에약40조원의투자가필요하다고호소한다.올해산업부가8,800억원규모의수소환원제철기술실증사업에대한지원을검토중이며,환경부는기업의탈탄소기술투자를보전하는탄소차액계약제도시범사업에100억원을편성했다.탈탄소전환을위한정부지원확대를호소하면서도배출권의유상할당전환에대해서는'현상유지'를요구하는산업계가자가당착에서벗어나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탄소집약산업에유상할당도입하고확충된재원으로탈탄소지원해야"기후솔루션,플랜1.5,환경운동연합을비롯한환경단체들은지난2024년11월기자회견에서"산업부문에대하여배출권의99%이상을공짜로나눠주는제도를뜯어고치지않는다면,국내산업의탈탄소전환은계속뒤쳐질수밖에없고우리기업은막대한탄소관세를해외에갖다바쳐야할것"이라면서제4차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의개편을요구했다.이들은"오염자부담원칙에따라산업부문의무상할당을폐지하고,철강,석유화학등다배출업종에대한유상할당을확대해야한다"고지적했다.유상할당을확대해배출권가격을정상화하면,에너지전환촉진과기후대응기금재원확충의선순환으로이어진다는것이다.새정부출범이후상반기에'4차배출권거래제할당계획'수립이예고되어있다.21대대선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배출권거래제유상할당비중확대등기후대응기금확충'을약속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대기업과부유층에대한증세인'기후정의세'마련을공약했다.덧붙이는글|글쓴이이지언은기후넥서스대표입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선시'임기3년'으로단축…대통령·국회의원동시선출국회의원수10%감축…불체포·면책특권폐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2일긴급기자회견을통해정치개혁공약을발표했다.사진은전날경기동두천시에서유권자에게지지를호소하는김후보./사진=뉴시스(공동취재)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개헌과정치개혁공약을통해'정치판갈이'에나선다.대통령4년중임제를도입해대통령과국회의원을동시에선출하고대통령인사권을합리화하는게핵심이다.국회의경우국회의원정수를줄이고불체포·면책특권을추진할계획이다.김후보는22일서울영등포구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대통령이정치개혁을주장하면서스스로기득권을지키려든다면국민누구도설득하기어려울것"이라며"제왕적이라고불리는대통령권한을과감히내려놓겠다"고밝혔다.제왕적대통령이아닌국민의대통령이되기위해정치개혁을추진할것이란게김후보계획이다.당선시첫대통령임기를3년으로단축하고4년중임제를도입해오는2028년4월대통령과국회의원을동시에선출하는구조를만들고자한다.대통령임기단축개헌과권력분산을통해정치를복원하겠다는복안이다.제왕적대통령힘의원천인대통령인사권도합리화한다.대통령의국정철학을뒷받침할자리는여야논의로선정해'K-플럼북'(대통령실이임명하는공직명부)을작성할예정이다.플럼북에포함된직책외에는대통령실의영향력을차단하고관련법과인사원칙을준수할방침이다.직무외행위에대한대통령불소추특권을폐지해직무와관련되지않은범죄에대해선일반국민과동등하게취급한다.국회개혁에도나선다.우선국회의원정수를10%감축한다.국회의원불체포·면책특권폐지와함께국회의원에도무노동무임금원칙을적용한다.국민소환제를도입해국민위에군림하는정치인을퇴장시킬수있는기회를만든다.단탄핵인용전까지직무를계속하도록해탄핵남용의부작용을축소한다.김후보는"의원수감축은의회기득권을포기하겠다는가장상징적인장면이자모든공공개혁동력으로승화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저의정치개혁과제중더불어민주당과생각이일치해당장시행가능한것이국회의원불체포·면책특권폐지"라며"이재명민주당후보도지난20대대선때불체포·면책특권폐지를공약한만큼초당적협력을기대한다"고부연했다.사법개혁은사법부독립성강화에초점이맞춰졌다.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중립성및독립성확보를위해추천위원회법정기구화와국회3분의2동의를통해특정정치세력이사법부에영향을미치지못하도록한다.권력형비리수사시스템을전면개편하고'사법방해죄'신설로정치권력의법왜곡을방지한다.선관위의경우특별감사위원회제도도입등으로선관위외부통제·감시체계를구축하고선관위원장·중앙선관위사무총장·지방선관위상임위원등구성원의책임성을강화한다.상호주의원칙에따라외국인의본국이대한민국국민에게선거권을인정하지않으면대한민국내에서도해당국국민에게지방선거권을부여하지않는다.김후보는"한다면하는김문수이번에는정치판을확갈아엎겠다"며"대한민국의미래를책임질청년,3040세대와함께새로운시대로의전환을이루겠다"고말했다.김동욱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단편적복지·소득분배에머무르지않는기본적삶보장”“아동수당지급확대·청년미래적금·농어촌기본소득”(시사저널=김민지디지털팀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21일인천광역시서구청라동유세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22일"국민의기본적인삶은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기본사회로나아가겠다"며'기본사회위원회'를설치하겠다고공약했다.이후보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빈틈없고두툼한안전매트가필요하다"며이같이말했다.이후보는자신의대표적정책브랜드인'기본소득'(모든개인에게조건없이정기적으로소득을지급하는것)을이번대선공약으로내세우지않고있는데,이를두고민주당은"기본사회라고하는개념으로확대해접근하겠다는것"이라는입장을밝힌바있다.이후보도이날공약을통해"기본사회는단편적인복지정책이나소득분배에머무르지않는다.헌법에명시된행복추구권과인권을바탕으로모든국민의기본적삶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사회"라고설명했다.그는우선"기본사회위원회를통해정책이행을총괄하고,민간기업과시민사회조직,협동조합등다양한주체들과민관협력을해재정부담을줄일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국공유시설개방을확대해공익목적을가진사회경제적조직이안정적으로활동하도록하겠다"고했다.특히,이후보는"일과삶이균형이잡힌사회를만들겠다"면서"주4.5일제단계적도입과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추진하겠다.정년연장도사회적합의로추진할것"이라고약속했다.이후보는또"태어날때부터노후까지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를촘촘히구축할것"이라며"아동수당지급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청년미래적금을도입해청년들을지원하겠다.특수고용직과플랫폼노동자에고용보험을확대적용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지속가능한연금개혁을추진하고,맞춤형주택연금제도를확대해노후안전망을강화하겠다"면서"농어촌기본소득및햇빛·바람연금등맞춤형소득지원제도를확대하고지역화폐를통해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활력을되찾겠다"고공언했다.이후보는의료정책으로"민간중심의료공급으로지역격차및필수의료공백사태가심각한상황"이라며"공공·필수·지역의료를강화하겠다"고했다.육아정책에대해서는"온사회가함께돌보는'돌봄기본사회'를추진하겠다"며보육비지원,유아교육단계적확대,교사대아동비율개선,국가지원'온동네초등돌봄'제도,평생교육지원확대등을제시했다.주택정책으로는"다양한형태의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급을확대할것"이라며"어르신이함께사는공동체주택,청년과어르신이어울려사는세대통합주택등을조성할것"이라고약속했다.교통정책을놓고는"지역설정에따른맞춤형교통서비스를확대하고,청년·국민패스등을확대해교통비부담도줄이겠다"라면서"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도확대하겠다"고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인3색‘교육공약’살펴보니…이재명“국가책임공교육·돌봄”김문수“저소득층멘토링강화”이준석“수학성취도평가의무”제21대대통령선출을위한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사진왼쪽부터)가대전으능정이거리스카이로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대구서문시장,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서울청계광장에서지지호소연설을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박자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의교육공약은학생·학부모·교사등을폭넓게고려했다.특히이재명후보는국가차원의돌봄을확대하고공교육을강화하자는취지의공약을내놨고,김문수후보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에교육을포함하진않았으나당정책총괄본부차원에서‘저소득층사교육비지원’등을약속했다.이준석후보는교권강화를10대공약에포함했다.6·3대선을12일앞둔22일이재명후보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을살펴보면,이후보는국가책임공교육으로사교육비부담을낮추겠다고밝혔다.구체적으로기초학력학습안전망지원을확대하고자기주도학습센터를운영하겠다고발표했다.또이재명후보는영유아교육·보육비지원을5세부터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는공약도내놨다.교사대아동비율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수준까지단계적으로낮추고,국가와지자체·학교가함께하는‘온동네초등돌봄체계’로질높은돌봄교육을구축하겠다는공약도제시했다.이와함께이재명후보는초등학교방과후학교수업료지원확대와정부책임형유보통합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이재명후보는교권보호제도도입도발표했다.이후보는지난15일스승의날에사회관계소통망(SNS)을통해교사들의불필요한행정업무는줄이고,민원처리시스템은더욱체계화하겠다고공약했다.‘마음돌봄휴가’를도입해선생님의마음건강과회복을지원하겠다고도덧붙였다.아울러이재명후보는국가교육위원회를중심으로국민과숙의를통해교육정책을정하겠다고강조했다.김문수후보는10대공약에는교육관련정책을포함하지는않았지만,당차원에서별도로교육공약을내놨다.우선김후보는서울시의취약계층교육불평등완화정책인서울런을차용한‘케이런(K-Learn)’을도입하겠다고했다.사회·경제적이유로사교육을받기어려운6∼24세취약계층학생들에게양질의온라인강의와1:1멘토링서비스등을무료로지원하겠다는것이다.또김후보는유치원과어린이집간정부예산지원격차를완화하겠다고밝혔다.이재명후보와유사하게만3~5세에대한단계적무상교육·보육제공과EBS·자기주도학습센터등을활용한자기주도학습강화도공약으로꺼냈다.이어교육단계별AI·디지털교육기반을조성해창의적인미래형인재를양성하고,고교학점제로학생의과목선택권을늘리겠다고약속했다.김후보는교육감직선제폐지도공약에포함했다.‘시·도지사러닝메이트제’또는‘광역단체장임명제’로교육감선출방식을변경해정치적중립성과투명성을강화하겠다는입장이다.김후보역시교권보호를언급했다.김후보는교원이아동학대로신고돼조사·수사가진행되면교육감이정당한생활지도의의견을제출한경우불송치가가능하도록제도를개선하겠다고했다.교원이소송에걸리면일차적으로교육청이지정법무법인을통해사건을지원하도록하고,최종판결후상대방에구상권을청구해교원의부담을줄여주겠다고도말했다.이준석후보는10대공약에‘교권강화’를앞세웠다.교사소송에국가책임제를도입하고전담변호사를배치하겠다고했다.구체적으로직무관련민형사소송에대해교육청이직접대리를맡고시도교육청에전담변호사를배치해수사·재판전과정을지원하겠다고했다.교사에대한허위신고에무고처벌을강화하고,문제학생관리는학습지도실설치및학생생활지원관제도도입으로해결하겠다고약속했다.이준석후보는‘수학교육국가책임제’를시행하겠다고밝혔다.초등학교4학년부터중학교3학년까지매년전국수학성취도평가를의무화하고,결과에따라수준별분반수업을운영하겠다는내용이골자다.학생5명당1명비율로수학전문보조교사도배치하겠다는공약도제시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