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한국거래소서중앙선대위원회의개최"기업견딜수없는대한민국만들면주식도일자리도다허사"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2일오전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현장회의를마치고이동하고있다.ⓒ데일리안방규현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겨냥해"이재명후보가아무리본인이코스피(주가지수)5000이든1만이라고하든기업이견딜수없는대한민국을만들면주식도일자리도다허사"라고지적했다.김문수후보는22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기업이돌아가고주식이좋아야한다.(주식은)기본적으로기업의실적에대한바로미터"라고말했다.김후보는"(최근)우리나라기업이위기다정말어렵고앞뒤가다캄캄하다.그래서반드시기업이잘되고,기업하기좋고,투자하기좋고,미래가밝은사회를만들겠다"며"싱가포르도하는데우리는왜못하겠느냐.싱가포르에비해얼마나기업(을운영)하기좋은환경인가.우린가장역동적인팀이고,가장빠른시간내목표를달성하는대한민국이다.주식이라고안그러겠느냐"라고힘줘말했다.이어민주당이추진하는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상법개정안을언급하며"허황된'코스피5000'이라는말을하고실제로는노동법을만들고대주주악법을만들어서기업들이다나가버리면한국코스피자체가올라갈수없지않느냐"라고일침을가했다.김후보는"한국기업이돈을벌고R&D(연구개발)로새로운신제품이나오고혁신이이뤄지고,수익이나오고,기업이발전해야코스피가올라갈수있지않겠느냐"라고설명했다.또"노조가너무파업을많이한다.우리나라는노조문화가(그렇다).노란봉투법은불법파업도손해배상청구도못하게한다.이러면누가기업하겠느냐"라며"불법파업도(가능하다)그러면한국주식이견딜수있겠느냐.중대재해처벌법으로사람다잡아넣으면누가여기와서기업을하느냐"라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면서"기본적인부분을가장악화시키는사람이주식을5000까지올리겠다?말이앞뒤가안맞지않느냐"라고반문했다.한편김후보는이날"대한민국의자본시장을밸류업(Value-up)하겠다"며증시부양공약을발표했다.공약에는△대통령이직접진행하는해외투자자대상기업설명회(IR)△경제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등'F4'와민간전문가중심의금융경제자문위원회신설△배당소득세분리과세및세율인하△장기투자자세제혜택등이담겼다.김후보는"자본시장의안정성과신뢰성을높이는데힘쓰겠다"며불공정거래및회계부정등에대한징벌적과징금부과,경제사범의주식시장참여제한,시장감시및불법전문수사력강화등을약속했다.아울러"대한민국자본시장이'박스피'오명을벗고국민과기업이함께성장하는진정한기회의사다리가되도록반드시해내겠다"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대대선보다조용한분위기조기대선으로시간부족영향가상현실·쇼츠만들시간없어활동반경줄고방탄막세워져'네거티브에방점을찍은대선선거운동,대선후보의어퍼컷세리모니,인공지능(AI)을활용한선거운동….'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기간에보기어려운장면이다.2022년제20대대선과비교할때선거운동밑그림이많이다르다는게여의도정가의평가다.네거티브선거전이없다고보기는어렵지만,과거대선유세와비교한다면확연히줄었다.21대대선은예정에없이실시된'조기대선'이라는특성과무관하지않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1일자신의지역구인인천광역시계양역앞유세에서방탄유리,방탄조끼비판에대해항변하던중점퍼속방탄조끼를보여주고있다.연합뉴스60일간의짧은대선준비기간에네거티브(비방)전이나생활밀착형쇼츠공약,가상AI신기술등시간과에너지를많이들여야하는선거전략보다는유튜브라이브방송,페이스북공약발표등이활용된다.특히20대대선은역대최악의네거티브(비방)전이라는평가까지나왔다.이번21대대선은상대적으로'포지티브'또는'클린'선거전이라는평가가나온다.20대대선은선거초반부터막판까지서로를향한비방과막말만주고받는비방으로얼룩졌다.민주당내경선과정에선이른바'명낙대전'(이재명후보-이낙연전민주당대표)이펼쳐졌고,그후유증은선거가끝난뒤에도당내계파갈등의불씨가됐다.대선본선에서도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배우자김건희여사를둘러싼주가조작,허위이력,무속개입등각종의혹이이슈로떠올랐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는네거티브없는정책위주의대결을벌이는이른바'클린선거서약식'을가진바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9일서울역광장에서열린‘쏘울을새롭게’유세에서유권자들에게지지를호소하며큰절을올리고있다.김현민기자대선볼거리중또하나는후보들의몸짓·행위인데,윤석열전대통령의대선후보시절트레이드마크였던'어퍼컷세리머니'(주먹을허공으로힘차게내지르는에너지넘치는행위)와같은모습은이번선거에선거의찾아볼수없다.유세현장에서이재명후보의경우두손을모아합장을하거나엄지를치켜세우는정도의몸짓을보이고,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경우절을한다거나한쪽팔을들어주먹을불끈쥐어보이는정도다.21대대선에선안전과경호가화두로떠오르면서후보움직임의폭이상대적으로줄어든영향으로풀이된다.특히테러위협에대한제보를받는것으로알려진이후보의경우활동반경은더욱줄어들었다.대신두꺼운방탄복을껴입은모습이나방탄유리막에들어가연설을하는모습이관심을모은다.대선공약을발표하는형식도20대대선때보다간소화됐다.20대대선당시이재명후보는'소확행(소소하지만확실한행복)'공약90건을,윤석열후보는'59초쇼츠'영상30편을제작해공약을발표하는등유권자들이쉽게알수있도록시각화된방식으로공약을알렸다.반면이번대선에서이후보는매일오전페이스북글을통해공약을게시하거나직접유튜브라이브방송으로유권자들과소통하며공약을설명하는등직관적인방식을택했다.김후보역시선대위측을통해공약을발표하는게일반적이다.윤석열전대통령이2022년20대대통령선거후보일당시경기도안양시평촌중앙공원에서열린경기안양유세에서연설을마친후환호하는지지자들에게어퍼컷세러머니를날리며화답하고있다./안양=윤동주기자doso7@문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2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정치개혁관련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차기대통령임기단축,국회의원정족수10%감축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정치개혁공약을오늘(22일)발표했습니다.김후보는오전서울여의도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나부터제왕적이라불리는대통령권한을과감히내려놓겠다"며"4년중임제도입을위해내임기를3년으로양보하고2028년4월대통령선거와국회의원선거를동시에실시하도록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대통령을제왕이되게하는힘의원천은바로인사권"이라며"공공기관낙하산인사를근절하기위해낙하산금지법을제정한'한국판플럼북제도'를도입하겠다"고했습니다.김후보는"개헌추진과정에서대통령불소추특권역시과감히배제하겠다"면서"대통령친인척을대상으로하는특별감찰관을야당추천인사로임명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아울러"국회의원수를줄이자는압도적국민여론에따라국회의원정수를10%감축하겠다"고도했습니다.그러면서"개헌논의시국민소환제등불량국회의원에게국민이직접책임을묻는장치를반드시마련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김후보는"정치권력의'사법부흔들기'를끊어내야한다"며"대법관과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법정기구화하고임명시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의동의를받도록하겠다"고말했습니다.이어"정치적편향성지적과무능논란이반복됐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폐지하고검경의권력형비리수사기능을통합하는한편독립적인외부통제기구를신설해공정하고투명한수사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김후보는"선거관리위원회에대한대대적혁신을통해중립성을확보하고선거에대한국민의신뢰를회복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그는"독립적지위를가진특별감사위원회제도를도입해선관위에대한외부통제감시체계를구축하고,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비롯한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법관이겸임하는제도를금지해서선거관리위원회의책임성을강화하겠다"고말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준석개혁신당대선경선후보개헌공약발표앞두고구상일부공개“국회해산권있다면尹계엄안했을것”“‘진보대보수’구도선역할하지않겠다”“대선·지선,국회·지방의원동시투표”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21일오후경기도성남시의한카페에서헤럴드경제와인터뷰하고있다.이후보는이재명흔들기를통한존재감키우기에나서고있다.1차TV토론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상대로집요한공세를펼쳤던전략이유효했다는판단에서다.성남=박해묵기자“대통령과지방자치단체장을같이뽑고,국회의원과지방의회의원을같이뽑으면서2년마다엇갈리게했으면좋겠다.지금은견제와균형이작동하지않고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21일본지인터뷰에서개헌구상일부를밝혔다.이후보는정치분야TV토론을앞두고개헌공약을발표할예정이다.거대양당에서나온대통령연임·중임제안에는“임기초반부포퓰리즘에빠질가능성이높다”라며우려를드러냈다.국회해산권과관련해선“긍정적으로생각한다”라며“윤석열전대통령에게그권한있었다면계엄은안했을것”이라고했다.이후보는“이번에공약팀에‘지하철깔아주겠다’같은SOC공약을최소화하자고제안했다”라며“대한민국재정상황자체가여의찮다”고강조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제2중앙경찰학교를전북남원과충남아산에중복공약한점을언급하며“유권자를우롱하는것”이라고했다.이후보는“1차토론때몸상태가너무안좋았다.2차토론은미리일정을축소해가면서공약검증에노력할생각”이라고했다.강행군에지친기색이엿보였지만답변은막힘이없었다.다음은일문일답.-이번대선이‘이준석의명량해전’이돼야한다고했다.▶저는수도권에서어려운선거를해온사람이다.어떤상황에놓여도이기는방법을고민한다.국민의힘은후보도,당도이긴다는관념자체가없다.대선을앞두고(비상계엄이일어난)작년12월3일부터6개월에가까운시간이있었는데얼마나낭비했는지보라.중도보수유권자들이‘이길수있는후보’에게표를몰아주는게중요하다.-어떤대통령이되고싶은가.▶저는이성적이고논리적으로대한민국의많은문제를풀고싶다.안되는건안된다고하고,되는건된다고하고솔직하게국민과소통하는대통령이되겠다.제가못참는게‘뻥’이다.거짓말과다를수있지만‘뻥치는사람’을보기싫어한다.저는그런‘뻥쟁이’들이정치하지못하는사회를만들고싶다.-개헌구상을밝히겠다고예고했다.▶개헌까지는아닌법률개정사항이지만대통령과지방자치단체장을같이뽑고,국회의원과지방의회의원을같이뽑으면서2년마다엇갈리게했으면좋겠다.지금은견제와균형이작동하지않고있다.만약이재명후보가대통령이되면똑같이(국회가)폭주할것이다.그걸막기위해서라도2년씩엇갈리게하는게중요하다.-현행대통령제는문제가없다고생각하는가.▶4년연임,중임을하게되면임기초반부포퓰리즘에빠질가능성이높다.국민들이4년중임제를해도된다는생각때문에찬성은하는데리스크가있다.국회해산권은긍정적으로생각한다.남발될가능성에대한우려는있지만,윤석열전대통령에게그권한있었다면계엄은안했을것이다.비유사시계엄선포에대해서는엄격하게제한을둬야한다고생각한다.-가장주력하는공약은무엇인가.▶이번에공약팀에‘지하철깔아주겠다’같은SOC공약을최소화하자고제안했다.대한민국재정상황자체가여의찮다.정부조직을개편해19개부처를13개로효율화하자는얘기도했고,거기에맞춰지출을최소화하는걸중요하게생각하고있다.남원에도,아산에도제2경찰학교를짓자는건유권자를우롱하는것이고,그걸최대한피하고싶다.-이재명후보를어떻게평가하나.▶‘호텔경제론’을며칠째포기못하고계속들고가는것만해도,자기오류를인정할줄모르는사람이라고많은유권자가인정할것같다.호텔경제론의당황스러운원전(原典)이뭔지제가밝히지않았나.그냥조롱하기위한콘텐츠였는데,대단한경제학자가만든이론도아닌데국민께가르치려들었다는게이재명후보의한계성이다.그것을대한민국의경제운영방식으로삼으려고했다는것자체로이미수권자격이없는사람이다.-1차TV토론이후지지율상승세를이야기했다.15%이상도예상하나.▶동탄에서마지막으로공표된여론조사보다11%많이받았다.바른미래당으로출마했던노원상계동에서는12%를더받았다.제3지대의표는마지막까지미궁속에빠진표가많다.국민의힘을지지하던중도보수유권자들도‘김문수후보로는넘지못할한계점이있구나’를느꼈을것이다.이준석을중심으로표를몰아줘야한다는인식이합리적인데,그게얼마나퍼지느냐에달렸다.-대선이후이준석후보와개혁신당은보수진영에서어떤역할을할것인가.▶저는이번대선에서처음으로개혁신당이‘세대기반정당’이라고할만한정도의성과를낼것이라생각한다.세대기반정당은어떤초식에얽매이지않아야한다.국민의힘에서구상하는진보대보수의대결구도속에서역할을할생각은없다.김진·김해솔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지난21일인천광역시서구청라동유세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국민의기본적인삶은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기본사회로나아가겠다"며기본사회위원회설치를공약했습니다.이후보는오늘(22일)페이스북에글을올려"기본사회는단편적인복지정책이나소득분배에머무르지않는다"며"우리헌법에명시된행복추구권과인권을바탕으로모든국민의기본적삶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사회"라고규정했습니다.그러면서"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같은삶의모든영역에서우리헌법에명시된국민의모든권리를최대한실현하고국가와사회가함께책임지는기본사회를열어가겠다"고강조했습니다.우선기본사회를실현하기위해'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위한회복과성장위원회)'를설치하겠다는방침입니다.그는"위원회를설치해정칙이행을총괄·조정·평가하겠다"며"민간기업과시민사회조직,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등다양한주체들과함께협력하는체계를구축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후보는특히"일과삶이균형잡힌사회를만들겠다"면서"주4.5일제단계적도입과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추진해일하는권리도쉴권리도당연히존중받는사회를만들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정년연장을사회적합의로추진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이후보는또"태어날때부터노후까지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를촘촘히구축하겠다"며"아동수당지급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청년미래적금'을도입해청년의자산형성과사회진입을지원하겠다"고밝혔습니다.아울러"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등에게고용보험을확대적용하겠다"며"지속가능한연금개혁을추진하고다양한삶의조건을반영한맞춤형주택연금제도를확대해주거와소득이함께안정되는노후안전망을강화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공공·필수·지역의료강화도약속했습니다.이후보는"우리나라는민간중심의의료공급으로지역간격차와필수의료공백이심각하고소득수준에따른의료접근성차이도크다"며"의료의공공성을높이고공공의료인력을확충해모두가동등하게치료받을수있는기반을만들겠다"고말했습니다.육아정책과관련해서는"온사회가함께돌보는'돌봄기본사회'를추진하겠다"며"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을고도화해누구나살던곳에서계속거주하며돌봄과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게하고,양질의돌봄일자리를확대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주택정책으로는"부담가능한다양한형태의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급을확대하겠다"며"어르신이함께사는공동체주택,청년과어르신이어울려사는세대통합주택등다양한삶의조건에맞춘주거환경을조성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이후보는교통정책의하나로"지역실정에따른맞춤형교통서비스를확대하겠다"며"대도시와광역권에서는청년·국민패스등을확대해교통비부담을줄이고,읍면과농어촌지역에는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를확대하겠다"고밝혔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22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정치개혁관련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2일국회의원정수10%감축과국민소환제,야당추천특별감찰관임명,사법방해죄등을내용으로하는정치개혁안을발표했다.김후보는이날여의도당사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국회의원정수를10%를감축하겠다”며“의원수감축은의회기득권을포기하겠다는가장상징적장면이자,모든공공개혁의동력으로승화될것”이라고말했다.이와함께국회의원불체포특권및면책특권폐지,‘불량국회의원’에대한국민소환제등의장치도입을약속했다.또의회의권력남용을막기위해탄핵요건을강화하고,헌법재판소탄핵인용전까지는직무를수행할수있도록하겠다고공약했다.그는“재판내용을이유로법관에대한탄핵소추를발의할수없도록헌법에명시하겠다”고도했다.이어“대통령을제왕이되게하는힘의원천은바로인사권”이라며공공기관낙하산인사근절을위한‘낙하산금지법’제정도약속했다.대통령이필수적으로임명해야할공직명부인‘한국판플럼북’제도를도입하고플럼북에담길필수직위와자격조건을여야논의를거쳐선정하겠다는내용도공약에포함됐다.새대통령과함께자동으로새임기를시작하는주요직위목록을정리한책자인플럼북은미국에서시행하고있다.아울러“대통령친인척을대상으로하는특별감찰관은문재인·윤석열정부에서임명되지않아무용론이나온다”며“저는야당이추천하는분을특별감찰관으로임명하겠다.민주당이재명후보가추천해주면더욱좋겠다”고말했다.또앞서밝혔던4년중임제개헌과대통령불소추특권폐지추진의지도이날다시확인했다.그는“4년중임제도입을위해서는대통령과국회의원임기를일치시켜야하는만큼,제임기를3년으로양보해2028년4월에대통령과국회의원을동시에선출하겠다”고말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2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정치개혁관련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날김후보는사법부독립성강화도강조했다.그는더불어민주당을겨냥해“정치권력의‘사법부흔들기’가도를넘고있다”며“대법관과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법정기구화하고,임명시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의동의를받도록하겠다”고말했다.고위공직자수사처폐지와검·경의권력형비리수사기능통합도공약했다.아울러정치권력이조직력을동원해수사및재판을방해하는경우처벌하는‘사법방해죄’를신설하겠다고밝혔다.선거관리위원회개혁방안으로는독립적지위를가진특별감사위원회제도도입,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시·도선거관리위원장의법관겸임제금지,외국인투표권에상호주의원칙적용등을내놨다.김후보는이날정치세대교체와관련해선‘86세대의정치기득권퇴출’을약속했다.그는“86정치기득권퇴출과시대전환을선언한다”며“정치·행정영역에서의과감한세대교체로시대전환을이끌겠다”고했다.이어“국무위원의3분의1이상을40대이하(50세미만)로임명하는등40대총리탄생도자연스러울정도로세대교체를확실히만들겠다”고다짐했다.이밖에“플럼북에있는공공기관장인선시,민간기업에서역량이검증된40대CEO들을적극기용하겠다”고강조했다.김후보는“한다면하는김문수,정치판을확갈아엎겠다”며“제왕적대통령이아닌‘국민의대통령’이되겠다”고거듭약속했다.조문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1일인천광역시서구청라동유세에서피습부위를짚으며방탄유리설치관련비판에대해항변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기본사회'시리즈를공약으로내걸었다.이후보는헌법에명시된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등의국민기본권을최대한실현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22일“초과학기술발전이초래할수있는사회구조적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는기존제도와는완전히다른접근을해야한다.구멍이있는사회안전망을넘어빈틈이없는두툼한안전매트가깔린'기본사회'로나가야한다”고말했다.이후보는기본사회구현은단순한소득분배차원이아닌기본권을최대한실현하기위해필요하다는입장이다.이후보는“헌법에명시된행복추구권과인권을바탕으로모든국민의기본적삶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사회”라며“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같은삶의모든영역에서우리헌법에명시된국민의모든권리를최대한실현하고,국가와사회가함께책임지는'기본사회'를열어가겠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이를위해국가전담기구설치와민관협력체계구축을공약으로내걸었다.이후보는“기본사회실현을위한국가전담기구를설치하고민관협력체계를구축하겠다.기본적인삶이권리로보장되고,안전매트가깔린사회라야지속가능한혁신과성장이가능하다”며“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위한회복과성장위원회)를설치하고기본사회실현을위한비전과정책목표,핵심과제수립및관련정책이행을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설명했다.또“생애소득보장과의료·돌봄·주거·교육등분야별기본서비스추진상황을점검하고,시범사업을실시해우수정책을체계적으로확산·지원하겠다”고부연했다.아울러“기본사회는정부의노력만으로실현될수없습니다.민간기업과시민사회조직,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등다양한주체들과함께협력하는체계를구축하겠다”며“민관협력을활용해재정부담은줄이고,정책의효과는높이겠다.사회적경제관련법.제도를정비하고,협동조합과마을기업이더욱활발히활동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특히“국·공유시설개방을확대해공익목적을가진사회적경제조직이안정적으로활동할수있는공간을확대하겠다”면서“정부부처별로분산된사회적경제지원체계를일원화해주민이스스로돌보고가꾸는기본사회가실현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했다.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구축도공약으로내걸었다.누구나예측가능한삶을누려야한다는취지다.이후보는“아동수당지급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청년미래적금'을도입해청년의자산형성과사회진입을지원하겠다”며“단순한일자리지원을넘어,은퇴전까지언제든새로운도전이가능한안전망을구축하겠다.특수고용직과플랫폼노동자등에게고용보험을확대적용하겠다”고했다.아울러“영케어러(가족돌봄인),자립준비청년등소득보장사각지대에놓인취약계층을위한맞춤형소득지원제도를강화하갰다”고부연했다.지속가능한연금개혁도약속했다.이후보는“모두의존엄한노후를위해,세대간형평성과연대를실현하며지속가능한연금개혁을추진하겠다.다양한삶의조건을반영한맞춤형주택연금제도를확대해주거와소득이함께안정되는노후안전망을강화하겠다”며“농어촌기본소득과햇빛.바람연금등지역특성과자원을살린맞춤형소득지원제도를확대하겠다”고설명했다.공공·필수·지역의료강화와돌봄기본사회추진도언급했다.이후보는“우리나라는민간중심의의료공급으로지역간격차와필수의료공백이심각하다.소득기준에따른의료접근성차이도크다”면서“의료의공공성을높이고,공공의료인력을확충해모두가동등하게치료받을수있는기반을만들겠다”고했다.또“영유아,초등,어르신,장애인,간호·간병등'5대돌봄국가책임제'를넘어,'온사회가함께돌보는돌봄기본사회'를만들겠다”고설명했다.이밖에도수요자중심기본주택,공교육강화,주4.5일제도입,지역맞춤형교통서비스확대등의청사진도제시했다.이후보는“모든국민이AI기술을활용해새로운기회를누리도록지원하고,대한민국전체가함께성장하는기반을마련하겠다”면서“모두가함께잘사는세상,다시희망이펄럭이는나라,국민의삶을지키는기본이튼튼한대한민국을만들겠다”고다짐했다.최기창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야당추천특별감사관”…‘사법방해죄’신설도“국무위원3분의1이상50세미만으로”▲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2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정치개혁관련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2일국회의원정수10%감축과특별감찰관임명등정치개혁방안을담은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한다면하는김문수,정치판을확갈아엎겠다”며대대적인권력개혁을약속했다.김후보는이날여의도중앙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회의원정수를10%감축하겠다”며“의원수감축은의회기득권을내려놓는가장상징적인조치이며,모든공공개혁의동력이될것”이라고밝혔다.이와함께국회의원불체포특권및면책특권폐지,‘불량국회의원’에대한국민소환제도입도공약했다.또한김후보는의회권력남용을막기위한방안으로국무위원등의탄핵요건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그는“헌법재판소가탄핵인용결정을내리기전까지는직무를수행할수있도록하겠다”며“재판내용을이유로법관에대한탄핵소추를발의하지못하도록헌법에명시하겠다”고말했다.사법부독립성강화를위한방안으로는△대법관및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법정기구화△임명시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동의요건부과등을제시했다.김후보는“정치권력이조직력을동원해수사나재판을방해하는경우를처벌하는‘사법방해죄’를신설하겠다”며법조계개혁의지도밝혔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폐지,검·경권력형비리수사기능통합도함께공약했다.인사제도개혁과관련해선“공공기관낙하산인사를근절하기위해‘낙하산금지법’을제정하겠다”며“대통령이필수적으로임명해야할공직명단인‘한국판플럼북’제도를도입하고,여야협의를거쳐직위별자격요건을명시하겠다”고말했다.특별감찰관제도와관련해선“문재인·윤석열정부에서특별감찰관이임명되지않아무용론이제기됐지만,저는야당이추천하는분을특별감찰관으로임명하겠다”며“민주당이재명후보가추천해주면더욱좋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앞서밝혔던4년중임제개헌과대통령불소추특권폐지공약도재확인했다.“대통령과국회의원임기를일치시켜야하기때문에제임기를3년으로단축해2028년4월에동시선거를실시하겠다”고말했다.선거제도개혁에대해서도△선거관리위원회에독립감사기구인‘특별감사위원회’도입△법관의선관위원장겸직금지△외국인선거권에‘상호주의’원칙적용등을제시했다.세대교체공약도내놨다.김후보는“86정치기득권을퇴출하고시대전환을선언한다”며“국무위원의3분의1이상을40대이하로임명하고,40대총리도자연스럽게등장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어“플럼북에등재된공공기관장인선시민간기업에서역량이검증된40대CEO를적극기용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제왕적대통령이아닌국민의대통령이되겠다”고강조했다.#국회의원#공약#감축#폐지#김문수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후보친환경차공약살펴보니이전정부는사실상전기차에큰관심을두지않았다.그러나차기대통령후보들은다르다.민주당이재명후보는2030년까지전기차판매비중을50%로높인다는계획을내놨고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전기차에부과된개별소비세등의세금부담을낮춰경제적접근성을높인다는공약을던졌다.말그대로공약만보면전기차를다시띄울기세다.이같은공약이지난해청라화재로다소주춤해진BEV보급에속도가붙을수있을까?앞서보급을확대하려면정확한진단이전제돼야한다.전기차보급속도를끌어내린가장큰이유는대당보조금감액이다.보조금시행이후점진적으로줄어든대당보조금이소비자구매의욕을꺾었다.그결과오히려보조금을전액집행하지못하는상황에도달했다.대당보조금을낮출수록판매가줄고사지않는사람이늘어나니오히려주지못하는악순환(?)이펼쳐졌다.그탓에해마다보급목표도달성하지못하는형국이다.그렇다면정책은뒤바뀌어야한다.대당보조금을다시늘리고달성가능한보급대수로조정해야한다.한마디로보조금을줄이고지원대상을확대하는게아니라대당보조금을다시늘리고보급목표는조금줄여야한다는의미다.이런상황에서추가적인개별소비세인하등이더해지면경제적장점이월등히부각돼구매력은다시높아진다.동시에충전인프라확충이병행되면보급은자연스럽게빨라진다.보급확대가필요한이유는탄소절감때문이다.전기차운행자가주행거리만큼탄소를절감해국가전체의탄소감축목표달성을돕는다.하지만절감에따른전기차이용자혜택은별로없다.그나마주어졌던고속도로통행료할인,충전료할인등이사라지는게걸림돌이다.그럼구매의지는다시떨어진다.경제적이점을앞세워구매욕망을높이는것못지않게이용과정에서얻는혜택도중요하다.물론후보들의공약가운데전기차이용자가주목할부분도있다.해외에선일반화된이른바도심내‘제로존(ZeroZone)’지정이다.민주당이내놓은공약가운데내연기관차의인구밀집지역운행제한이비슷한성격이다.실제유럽의경우일부도시에서제로존이운영돼전기차로의구매전환효과를높인다.도심으로자가용을통해출퇴근하려면내연기관을사용하지못한다.덕분에도심대중교통이용이늘고전기차구매의욕이오른다.이때내연기관이용을억제하려면대중교통활성화도필요하다.국민의힘이제시한65세이상의버스무료탑승이같은맥락이다.상당수자치단체가시내버스를준공영제로운영한다는점에서나온정책이다.어차피운행에따른적자비용을지방정부가지원하니무료이용자를확대하자는제안이다.산업적측면에서도전기차보급은중요하다.자동차라는제조물을만들어해외곳곳에판매하는한국으로선현지대응이무엇보다핵심이다.그런데각나라의수송부문주력에너지가다양해지는추세다.여전히내연기관이지배하는나라가있는가하면전기차가급격히떠오르는곳도있다.이외하이브리드만찾는나라도있다.국내자동차회사가세계여러나라의동력전환에빠른대응력을갖춰나가려하는이유다.그리고에너지다변화속도를높여야할곳이바로한국이다.따라서전기차대당보조금의재확대는자동차기업의전기차투자확대,이용자의탄소감축,그리고자동차부문수출력유지측면에서반드시필요하다.그것도빠르면빠를수록좋다.박홍준기자[email protected](c)오토타임즈.Allrightsreserved.Copyright©오토타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HMM정관'본점서울시에둔다'명시부산본사이전은주총특별결의사항산은등정부,HMM지분71%보유HMM본사이전이대선화두로떠올랐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HMM을부산으로옮겨오겠다"고나서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주식시장에있는이재명리스크"라고비판했다.이재명후보는"마음먹으면불가능하지않다"는입장인데,HMM가본사이전을위해어떤과정을거쳐야하는지정리했다.HMM정관제3조를보면'본점을서울특별시에둔다'고명시하고있다.본사는정관에명시하고,본사가등록된지역에법인을등기해야한다는원칙에따라서다.현재HMM본사는서울시여의도동의파크원타워다.정관에명시된본사를이전하기위해선이사회나주주총회동의가필요하다.정관에명시된지역내에서이전하는'관내이전'은이사회동의만있으면되지만,HMM와같이본사를서울에서부산으로옮기는'관외이전'은주주총회를거쳐야한다.본점위치를명시한정관을변경해야하기때문이다.정관변경은주총특별결의사항이다.특별결의는출석한주주의주식수의3분의2이상과발행주식총수의3분의1이상의찬성이필요하다.특별결의가회사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만큼보통결의보다통과문턱이더높다.HMM주주구성을보면한국산업은행36.02%,한국해양진흥공사35.67%등이다.정부지분이71%가넘는것이다.여기에국민연금지분5.17%도있다.HMM의경우주총에서본점이전을위한정관변경특별결의를정부지분만으로충분히통과시킬수있다는얘기다.이재명후보는지난14일"민간회사라쉽진않지만정부출자지분이있기때문에마음먹으면불가능하지않을것"이라며자신감을보인이유도여기에있다.HMM가정부지분이71%에이르지만,민영화를추진하고있는상황에서정치적논리에따라본사를이전하는것엔여전히부담이따른다.이준석후보는최근"이재명후보가표가된다고생각해부산가서HMM이니SK해운이니민간기업을민영화앞두고있다는이유만으로옮겨버리겠다고했다"며"그런게바로주식시장에있는이재명리스크"라고꼬집었다.국민의힘이종배서울시의원은최근이재명후보를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고발했다.이재명후보가"회사를옮기는데가장큰장애요인은회사에근무하는직원들인데그직원들이(이전에)동의했다고한다"고말한것이거짓이라는이유에서다.업계관계자는"지난14일이재명후보가HMM부산이전을공약한행사장에HMM노조가참석했다는이야기도있지만,사실이아닌것으로알려졌다"며"HMM사내에선본점이전을공론화한적이없는상황"이라고전했다.안준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종과충북이조기대선이시작되자100만명서명운동에나섰다.행정수도완성과청주공항민간항공기활주로건설등지역역점사업추진을두고서다.양지자체는서명운동이이들사업에대한추진동력을얻고전국민적공감대도형성할것으로기대한다.최민호세종시장과세종시직원이지난13일서울역에서'행정수도완성범국민100만서명운동'을하고있다.사진세종시━세종시,연말까지행정수도완성서명운동22일각지자체에따르면세종시는‘행정수도완성범국민100만서명운동’을지난4월23일시작했다.서명운동은시민단체인세종사랑시민협의회(시민협의회)주도로올해연말까지진행된다.당초다음달까지추진하려다국민적공감대확산을위해기간을늘렸다고한다.지난21일까지서명자는3만5000여명에달한다.수도이전은2004년헌법재판소가관습헌법에따라“수도는서울”이라며제동을걸었다.이에행정수도를완성하려면헌법개정이필요하다는게전문가들의시각이다.이에세종시는헌법개정을포함해대통령집무실설치와국회이전등으로행정수도모습을갖춰야한다고주장한다.최민호세종시장은첫번째서명자로참여했다고한다.세종시와시민연합회는세종시교육청등협조를얻어학생과교직원대상으로서명운동하고있다.또충북도와대전시·충남도등인근지자체는물론서울까지달려가서명을받고있다.세종시세종동의국회세종의사당예정부지에서덤프트럭등을동원해터닦기작업을하고있다.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의분원성격으로세종의사당을짓기로한곳이다.[연합뉴스]지난14일서명에참여한김영환충북지사는"충북은행정수도세종완성의든든한동반자"라며“행정의중심세종과산업의중심충북이유기적으로연계된다면충청권은대한민국균형발전의중심축으로힘차게도약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충북도공무원들도서명운동에참여했다.이어지난21일에는최원철공주시장과임달희공주시의회의장도서명했다.최민호시장과시공무원들은지난13일서울역으로달려갔다.이곳에서행정수도의미를알리고온오프라인서명참여를독려했다.최시장은“행정수도완성은실질적국가균형발전을위한대한민국대도약과제이고,서명운동은국민적관심과공감대형성에중요한걸음이될것”이라고말했다.세종시는23일세종호수공원일대에서‘행정수도완성을위한밤마실걷기후원문화제’를연다.세종사랑시민연합회관계자는“세종시출범13년이됐지만,‘미완의수도’”라며“이번문화제는즐기는행사지만,동시에정책결정을앞둔정치권에보내는메시지가될것”이라고말했다.청주국제공항전경.프리랜서김성태━충북,청주공항활주로신설서명운동충북은청주공항민간전용활주로신설을위한100만서명운동을진행중이다.‘청주공항활주로신설민관정공동위원회’주도로온라인과오프라인(종이서명부)방식을병행하고있다.지난달14일도내민관정을대표해유철웅공동위원장과김영환충북지사,이양섭충북도의회의장이첫서명에나섰다.민관정위원회와충북도실ㆍ국,11개시군이나서지역축제와다중이용시설등을중심으로서명운동을전개하고있다.6월말까지100만명에게서명을받아국토교통부에전달할예정이다.현재20만여명이동참했다.충북도관계자는“축제장과전통시장,철도역사등지역곳곳을돌며서명을받고있다”며“지자체대통령선거사무가줄어드는6월3일이후더속도를낼것”이라고말했다.1997년개항한청주공항은군사시설내에위치해시설개선과투자에한계가있다.군용활주로2개중1개를공군과나눠쓰고있다.활주로길이가2744m에불과해미주와유럽을비롯한장거리노선이없고,대형화물기도뜨지않는다.반면청주공항이용객수는지난해역대최고인458만명을기록했다.김영환충북지사가청주공항활주로신설등충북도정을설명하고있다.사진충북도청주공항활주로신설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후보가각각충북1호공약으로채택하면서하반기탄력이붙을것으로전망된다.충북도는활주로신설이국토부‘7차공항개발종합계획(2026년~2030년)’에반영되길희망하고있다.김용희충북도공항지원팀장은“지난3월국토부에제출한청주공항활성화자체용역결과에주민염원을담은서명부를전달해활주로신설을설득하겠다”고말했다.김방현·최종권[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오늘(22일)"국민의기본적인삶은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기본사회로나아가겠다"며'기본사회위원회'를설치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빈틈없고두툼한안전매트가필요하다"며"기본사회는단편적인복지정책이나소득분배에머무르지않는다.헌법에명시된행복추구권과인권을바탕으로모든국민의기본적삶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사회"라고규정했습니다.이후보는우선"기본사회위원회를통해정책이행을총괄하고,민간기업과시민사회조직,협동조합등다양한주체들과민관협력을해재정부담을줄일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어"국공유시설개방을확대해공익목적을가진사회경제적조직이안정적으로활동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이후보는특히"일과삶이균형이잡힌사회를만들겠다"며"주4.5일제단계적도입과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추진하겠다.정년연장도사회적합의로추진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이후보는또"태어날때부터노후까지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를촘촘히구축할것"이라며"아동수당지급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청년미래적금을도입해청년들을지원하겠다.특수고용직과플랫폼노동자에고용보험을확대적용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이후보는아울러"지속가능한연금개혁을추진하고,맞춤형주택연금제도를확대해노후안전망을강화하겠다"며"농어촌기본소득및햇빛·바람연금등맞춤형소득지원제도를확대하고지역화폐를통해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활력을되찾겠다"고소개했습니다.의료정책에대해서는"민간중심의료공급으로지역격차및필수의료공백사태가심각한상황"이라며"공공·필수·지역의료를강화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이후보는육아정책으로"온사회가함께돌보는'돌봄기본사회'를추진하겠다"며보육비지원,유아교육단계적확대,교사대아동비율개선,국가지원'온동네초등돌봄'제도,평생교육지원확대등을약속했습니다.주택정책에대해서는"다양한형태의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급을확대할것"이라며"어르신이함께사는공동체주택,청년과어르신이어울려사는세대통합주택등을조성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교통정책과관련해선"지역설정에따른맞춤형교통서비스를확대하고,청년·국민패스등을확대해교통비부담도줄이겠다.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도확대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