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파기환송심재판부,공판기일'추후지정'개별재판부차원의'헌법84조'불소추첫해석李다른형사재판도기일연기·변론분리가능성여야공방여전…"헌재나대법의최종판단필요"[서울=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지난9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2차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대법원이유죄취지로판단했던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의파기환송심재판부가공판일정을취소하면서이대통령의사법리스크는사실상해소됐다는평가가나온다.다만대통령의불소추특권에당선전재판이포함돼있는지를두고해석이분분한만큼이논란을해소하기위해국회가입법을하거나헌법재판소가판단을내려야한다는주장이제기된다.10일법조계에따르면전날서울고법형사7부(부장판사이재권)는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파기환송심의1차공판기일을오는18일에서추후지정으로변경했다.기일추후지정(추정)은잡혀있던재판일정을바꾸거나연기,속행하면서다음기일의일정을정하지않는경우를뜻한다.사실상재판절차를중단하는조치다.이사건은대법원이유죄취지로돌려보냈던만큼이대통령에게불리한결론이나올가능성이높았다.당초2심은무죄를선고했으나,대법원은상황과맥락을고려하면고(故)김문기씨와의'골프발언'과'백현동국토부협박발언'모두허위사실공표에해당한다며이를파기했다.재판부는"헌법84조에따른조치"라고밝혔다.'대통령은내란또는외환의죄를법한경우를제외하고는재직중형사상의소추(訴追)를받지않는다'는조문이다.여기서말하는'소추'에이대통령이당선이전에받고있던재판의중단도포함되는지를두고해석이분분했는데,개별재판부차원에서는처음판단이나온것이다.대법원은대선전국회에보낸의견서를통해헌법84조를어떻게판단할지는개별재판부의몫으로돌린바있다.엄밀히따지면재판부는언제라도심리를재개할가능성은열어둔것이지만,이대통령이취임한이후헌법84조를근거로당초잡혀있던일정을취소한것인만큼적어도임기중심리가재개될가능성은적다는관측이많다.李대통령남은재판은어떻게…공범들만심리할수도[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지난4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현재14명인대법관수를30명으로늘리는법원조직법개정안을의결했다.사진은지난5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대장동배임등뇌물의혹(1심·서울중앙지법)▲위증교사혐의(2심·서울고법)▲경기도법인카드유용의혹(1심·수원지법)▲불법대북송금3자뇌물혐의(1심·수원지법)사건에도피고인으로기소돼있다.이중1심에서무죄가나온위증교사혐의사건은대선전부터기일'추정'상태로이미무기한연기된상태다.'대장동배임'의혹1심은서울중앙지법형사33부(부장판사이진관)심리로오는24일공판기일이잡혀있어이대통령의출석의무가있다.수원지법형사11부(부장판사송병훈)가심리중인다른두사건은각각다음달공판준비기일이잡혀있지만피고인출석의무는없다.서울고법형사7부가헌법84조에대한해석을내놓은만큼다른재판부도이를뒤따를가능성이제기된다.다만공직선거법사건과달리나머지4개사건은공범들이함께기소돼있다.예컨대'대장동배임'의혹은정진상전더불어민주당당대표실정무조정실장이,'대북송금'은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와김성태전쌍방울회장이각각이대통령과함께재판에넘겨져있다.형사소송법300조는법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면직권으로변론을분리해진행할수있다고규정하는만큼,이대통령을뺀나머지피고인들을분리해심리를이어갈수있다.다만서초동의한변호사는"이대통령과의관계에서다른피고인의역할만가려낸다는게쉽지않은만큼재판이모두'추정'될가능성도있다"고내다봤다.헌법84조둘러싼공방재점화…"최종적판단나와야"[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지난4일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취임선서식을마친뒤김형두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과인사하고있다.왼쪽부터김혜경여사,조희대대법원장,이대통령,김헌재소장권한대행[email protected]각재판부가어떤방식을택하든적어도임기중에는이대통령이사법리스크로부터자유로워졌다는평가지만,'헌법84조'해석논란은완전히끝나지않은상황이다.야당인국민의힘에서는파기환송심연기소식에즉각"권력에순응한결정"(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사법부역사에큰오점"(한동훈전대표)과같은반발이나왔다.반면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오는12일본회의에서당선된대통령의형사재판절차진행을중단한다는'형사소송법개정안'처리를미룰이유가없다는반응이나왔다.이법안이통과되면개별재판부판단과관계없이이대통령이받고있던재판은일률적으로정지될전망이다.검찰도이론상공직선거법파기환송심재판부의'공판기일변경명령'(기일추정)결정에이의신청을제기할수있다.형사소송법304조는검사나피고인또는변호인은재판장의처분에대해이의신청을할수있다고정한다.검찰이아예재판부를바꿔달라는기피신청을내서다른재판부의판단을다시받는방법도거론된다.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심판이제기될수있다는관측도있다.법조계에서는헌재든대법원이든사법부차원의최종적인헌법84조에대한판단을내놔야한다는지적도있다.헌법연구관출신노희범변호사는"법원이이대통령의형사재판에대한명시적인판단을하지않다보니정치적인공격이계속이어질가능성이있다"며"헌재등이최종적인유권해석을통해대통령의권위나지위·신분의안정성을도모해주는게좋겠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이재명정부랠리'에코스피가상승가도를달리면서3천선을바라보고있다.증권가에서는새정부출범기대감과함께외국인수급,환율하향화에따른추세변화신호탄으로해석하기도한다.9일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1.55%오른2855.77에마감했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3거래일연속상승으로,누적5.81%올랐다.이날장중한때2867.27까지상승폭을키우기도했다.코스피는연초대비19.02%상승하며,글로벌증시에서상승률3위를기록하고있다.지난4월폭락장당시저점에서20%이상상승하면서기술적강세장에들어선상황이다.한국증시저평가해소를위한상법개정과자사주매입·소각등주주환원정책을이대통령이강조한데다외국인수급과환율하향안정화가증시를뒷받침하고있다.특히외국인은최근3거래일동안3조원넘게국내주식을쓸어담았다.하루1조원안팎의순매수다.코스피가2%이상오르며2,770선을넘긴4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스크린에코스피지수와이재명대통령취임관련뉴스가표시돼있다.연합뉴스환율흐름도힘을보태고있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보다2.0원내린1356.4원에마감했다.8개월만에가장낮은수준이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보고서를통해"신정부정책기대감이만들어내는허니문랠리가출현하고있다.외국인순매수전환,환율안정등삼박자가갖추어졌다"고평가했다.이어"코스피2810선은후행주가순자산비율(PBR)0.94배레벨에도달한상태"라며"후행PBR1배레벨인2990~3천진입가능성을열고가는것이적절하다"고밝혔다.다만"주가모멘텀의지속성을결정하는것은이익성장과매크로환경이라는점을상기해볼필요가있다"며"지금국내증시밖의상황을보면,완전히긴장의끈을풀기에는이르다"고했다.신한투자증권이재원연구원은"코스피는외국인의매수세에힘입어2860선을돌파하고,신정부모멘텀에장부가기준1.0배까지도전하는모습"이라고평가했다.이연구원은이어"코스피RSI(상대강도지수)는79.3p로단기상승과대구간에진입했다"며"단기기간조정가능성에는유의할필요가있다"고평가했다.대신증권이경민연구원은"이대통령당선이후자본시장선진화,내수부양정책기대감이높아졌고,외국인수급모멘텀으로작용했다"며"달러원환율하락세가지속되면서1360원선을하회해원화강세에대한기대감이커지면서외국인의수급개선동력으로가세했다"고진단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최인수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비상경제점검2차태스크포스(TF)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12·3비상계엄사태와윤석열전대통령탄핵,그리고6·3조기대선과이재명정부출범.6개월간의숨가쁜정치역정을거친국민이새정부에바라는1순위과제는경제위기극복이었다.서울대국가미래전략원(원장강원택)이한국리서치에의뢰해4~7일만18세이상1500명을대상으로진행한웹조사(응답률40.2%)에따르면‘새정부가집권직후추진해야할과제는무엇인가’라는질문에응답자의47%가1순위로‘경제위기극복’을꼽았다.이어계엄사태진상규명및처벌(16%),국민통합(15%),국가안보강화(6%),정치타협복원(4%),개헌등정치개혁(3%)등이뒤를이었다.경제위기극복을바라는여론이차순위인계엄규명·처벌보다3배가량높을정도로압도적이었다.진보층의48%,보수층의46%가최우선과제로경제위기극복을택한데서보듯경제위기극복을바라는마음은진영을가리지않았다.다만진보층은그다음과제로계엄규명·처벌(28%)을,보수층은국민통합(21%)을꼽았다.중도층은경제위기극복(47%),계엄규명·처벌(15%),국민통합(14%)순으로답했다.응답자가바라는새정부추진과제를2순위까지넓히면경제위기극복을바라는여론은더욱뚜렷해졌다.응답자의75%가1·2순위로경제위기극복이필요하다고응답했고,국민통합(34%),계엄규명·처벌(28%),국가안보강화(17%)순이었다.차준홍기자경제가최우선과제로꼽힌데는지난3년여간경제가나빠졌다는인식이작용했다.윤석열정부의지난3년간경제상황에대해‘나빠졌다’는응답이74%(매우나빠졌다40%,다소나빠졌다33%.소수점이하는반올림해합산)였다.경제상황이‘좋아졌다’는응답은9%(매우좋아졌다1%,다소좋아졌다8%)에그쳤다.경제가나빠졌다는인식은진보층(88%)과중도층(73%)에서높았고,상대적으로낮은보수층(62%)에서도과반이었다.경제에대한부정적인식은윤석열정부에대한부정적평가와직결된것으로보인다.윤전대통령의국정운영점수는2.6점(매우잘못0점,매우잘함10점)이었다.길정아고려대정부학연구소연구교수는“윤전대통령에대한부정평가가확산한기저에는계엄이나탄핵못지않게경제위기를제대로핸들링못했다는불만이작용했다고해석할수있다”고말했다.이재명정부의향후5년간경제전망과관련해경제가좋아질것이라는응답은44%(매우좋아질것7%,다소좋아질것37%),나빠질것이라는응답은36%(매우나빠질것13%,다소나빠질것24%)였다.이번대선에서이대통령을뽑은응답자는72%가경제가좋아질것이라고답했지만,김문수전국민의힘대선후보에게투표한응답자는61%가나빠질것이라고답했다.박원호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는“새정부출범직후진행된조사라경제회복에대한기대치가최고조인점을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차준홍기자경제위기극복과국민통합등의과제를이뤄내려면이재명대통령이‘정파를가리지않는인재등용과국민통합의리더십’(35%)을발휘해야한다는응답자가가장많았다.국민목소리경청·공감(26%),빠르고과감한추진력(16%),야당대표와만남등정치를복원하는소통(10%)등이뒤를이었다.박원호교수는“여야및진영갈등,영·호남갈등등우리사회의극한충돌을야기하는갈등을걷어내야국가적과제를달성할수있다는국민적인식이확인된것”이라고말했다.■◆여론조사어떻게진행했나「이번조사는서울대학교국가미래전략원(원장강원택)이한국리서치에의뢰해6월4~7일전국만18세이상남녀1500명을대상으로웹조사방식으로진행했다.응답률은40.2%(4042명에게설문발송해3728명접촉.그중1500명응답완료)로4월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기준으로성별·연령별·지역별가중값을부여했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최대±2.5%포인트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www.nesdc.go.kr)참조.※서울대학교국가미래전략원연구진강원택국가미래전략원원장박원호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길정아고려대정부학연구소연구교수성예진성균관대좋은민주주의연구소전임연구원김수인서울대정치외교학부박사과정」손국희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서장·지부장등에수백만~1000만원지급"내란·외환정보수집'의도적태만'지시이행격려특검서유리한진술확보위한사전조치해석도조태용(오른쪽)국가정보원장이5월1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안보관계장관회의에참석해김영호통일부장관과대화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정부국가정보원이12·3불법계엄이후부서장이상고위직들에게상당액의특수활동비(특활비)를나눠줬다는주장이제기됐다.앞서문재인정부에서는없던일이다.고위직대상일괄적인특활비지급도이례적이라는평가다.이에다양한의혹이제기되고있다.국정원이계엄과연관된정보수집임무를방관한대가로조태용원장이격려차원에서지급했다는해석이나온다.향후'내란특검'이시행될경우수사대상에오를고위직을대상으로유리한진술을하도록미리조치를취한것아니냐는관측도있다.국정원내부사정에정통한소식통은9일본보에"조원장은계엄사태이후부서장·지부장등고위간부들에게수차례에걸쳐1인당수백만~1,000만원의특활비를'떡값'명목으로지급했다"고주장했다.특활비는업무추진비와달리사용내역을세세하게보고할필요가없는활동자금이다.실제특활비가지급됐다면,국정원이내란주도세력에불리하게작용할만한정보를일부러수집하지않은데대한격려금일가능성이제기된다.국정원법에는직무의범위에대해"형법중내란의죄,외환의죄,군형법중반란의죄등에대한정보의수집·작성·배포를수행한다"고명시돼있다.하지만국정원은법에적시된임무를소홀히했다.계엄이후열린국회정보위원회의비공개현안질의와전체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이계엄관련정보보고서를한건도작성하지않은국정원의직무태만문제를지적하기도했다.이에대해조원장은"국내정보업무를할역량과인력이없었다"고해명했다.게다가정말인원이없었는지도의문이다.국정원은2017년국내정보담당관(IO)제도를폐지하고,지난해부터국내대공수사권을경찰에넘겼다.그러나민주당은지난해10월국정감사에서'국정원이재난안전단이라는이름으로국내정보수집조직을부활시키려는것아니냐'는의혹을제기했다.국정원은이를부인했지만,의지만있었다면역량은충분했다는지적이다.실제지난해대공수사관상당수는방첩·방산보안등에투입돼군관련정보와밀접하게활동했던것으로전해졌다.내란특검에앞선'입막음용'으로보는시각도있다.전직정보기관관계자는"특활비지급이사실이라면,조원장자신과윤석열전대통령이수사를받을것에대비해유리한진술을하도록손을쓴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다만일각에선△보수계열정권때국정원장이이임하면'악습'처럼특활비를뿌렸던전례가있고△특활비를가장많이사용하던대공수사파트가사라지면서소진해야할특활비가늘어나조원장이인심을쓴것이라는해석도있다.이같은의혹에대해입장과해명을요구하는본보의질의에국정원은입장을밝히지않았다.조원장과도수차례접촉을시도했지만연락이닿지않았다.김경준기자[email protected]문재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상경제점검TF2차회의“물가문제,국민에게너무큰고통추경,취약계층·소상공인등우선”참석자들에게‘실무자대동’주문이태원피해자아낌없이지원지시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2차회의를주재하며‘경기회복’과‘소비진작’차원에서속도감있는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을지시하고있다.연합뉴스“라면한개에2000원한다는데진짜예요?”이재명대통령이9일대통령실에서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2차회의를주재하기전“최근에물가가엄청나게많이올랐다고그러더라”며이같이말했다.이날비상경제점검TF의주제는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이었지만회의에앞서물가가화두가됐다.이대통령의지적을들은김범석기획재정부1차관은“아무래도저희의정치적불확실성때문에가공식품위주로좀(가격상승을)눌러놨던것들이맥주라할지라면이라할지그런부분이많이좀오른부분이있다”고설명했다.그러자이대통령은“어쨌든물가가너무많이올랐다”고강조했다.김차관이“닭고기는브라질에서많이수입하는데그쪽에서고병원성AI(조류독감)가발생해지금한두달안에시차가있지만저희가잘못대응하면(가격)급등우려가있다”고했다.이에이대통령은“여러가지요인이있을것이다.세상에이유없는일은없으니까”라고운을뗐다.이어“물가문제가국민들한테너무큰고통을주기때문에현황과가능한대책이뭐가있을지를챙겨서,다음회의이전에라도보고를해주면좋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라면값’을지목한데대해대통령실관계자는“가공식품중가장유명한것은라면”이라며“그리고필수적인먹거리중하나인계란가격은4년만에최고높다”고말했다.이어“그부분에대해걱정이있다는말을모두발언에서한것”이라고설명했다.한편이대통령은이날신속한추경편성을지시했다.비상경제점검TF2차회의후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경기회복과소비진작차원에서속도감있게추경을편성하라고했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추경편성과관련해“취약계층,소상공인등의지원을우선하라”며“추경의핵심사업을잘발굴하고,추진할때확실한효과가나올수있도록검토하고협업해나갈것”이라고했다.추경규모는20조원이상이될것으로보인다.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은지난6일라디오인터뷰에서“20조~21조원정도추가로필요하다는게당의기본입장”이라고밝혔다.한편이대통령은이날공무원들의책임의식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회의에앞서“장관들이다알기어렵지않나.물어보면갑자기당황하고”라며향후회의에차관이나실·국장,과장을대동할것을지시했다.또“우리가쓰는한시간은5200만시간의가치가있다.그만큼영향이크다”며“여러분이하는일이얼마나세상에크게영향을미치는지책임감도각별히한번더가져주길다시한번부탁한다”고했다.또이대통령은이태원참사피해자를위한생활지원금신청시작과관련해“유가족과피해자의의사를충분히반영할수있도록아낌없이지원하라”고했다.김진아·박기석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의존낮추고자체역량강화…韓과도국방·안보파트너십구축카니총리"세계,위험해지고분열돼…긴박하고결연하게기회포착"마크카니캐나다총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으로부터합병압박을받아온캐나다가미국에의안보의존도를낮추고자국방비예산을대폭증액하기로했다.캐나다의국방력증강모색은최근글로벌방산업계에서급부상하고있는'K-방산'에새로운기회가될수있을지관심을끈다.마크카니캐나다총리는9일(현지시간)국방및안보전략발표에서국내총생산(GDP)대비국방비비중을2%로높이겠다는국방지출목표를이번회계연도(2025년4월∼2026년3월)중달성할예정이라고밝혔다.카니총리는이날연설에서"점점더위험해지고분열되는세계에서캐나다는주권을천명해야한다"고강조했다.카니총리는또국방비증액이국방분야뿐아니라관련공급망에걸쳐캐나다기업에기회를창출하고캐나다를강하게만들것이라고역설했다.특히캐나다는그동안국방비지출액의약4분의3을무기구매대금등으로미국에지급해왔는데카니총리는이를줄일필요가있다는입장을피력했다.또카니총리는미국에대한국방의존도를줄이는대신자체안보역량을키우고유럽의나토동맹국과의안보협력을강화하겠다는구상을밝혀온바있다.이번에증액된국방지출계획에는▲캐나다군의급여개선▲신규항공기·장갑차·탄약도입▲해저와북극감시를위한신규드론및센서개발▲인공지능(AI)·사이버·양자·우주분야역량구축등이포함됐다.이를통해▲북극지역초지평선(OTH)레이더▲합동대(對)드론프로그램▲합동지원함▲장거리정밀타격능력▲탄약생산등을핵심적으로강화한다는방침이다.이번회계연도에포함된국방관련투자액은90억캐나다달러(약8조9천억원)를웃돈다고캐나다정부는설명했다.캐나다가국방력증강을도모하는가운데한국은지난해11월캐나다는외교·안보(2+2)장관회의를열어방상분야협력을논의하는등국방·안보파트너십을구축에힘을쏟고있다.한국방위사업청은지난3월캐나다의잠수함도입사업에한국방산업체들이'원팀'으로참여할것이라고밝히기도했다.이런가운데캐나다공영방송인CBC는지난달최근글로벌방산업계에서급부상하고있는한국의방산능력을집중조명하는등캐나다방산업계는물론언론에서도한국의방위산업경쟁력에관심을보이는분위기다.캐나다의현GDP대비국방비비중은약1.4%로,캐나다가회원국인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국방비지출가이드라인인GDP2%에크게못미치는수준이다.이번국방비증액발표에따라캐나다는국방비지출비중목표달성시기를기존계획대비5년이나앞당기게됐다.쥐스탱트뤼도전총리가이끌던전임정부는GDP대비국방비지출2%목표를2032년까지달성하겠다고약속했고,카니총리는지난선거에서이목표를2030년까지달성하겠다고공약한바있다.카니총리는"우리는신속히새로운장비와기술을조달하고방위산업역량을구축해나토에약속한방위비목표를올해이행하겠다"며"캐나다는긴박감과결연한의지로이기회를포착할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툰베리등탑승자들'하마스기습'동영상시청토록지시자유선단연합"이스라엘군이납치"비난…하마스"해적행위"이스라엘군인에게서빵과물건네받는그레타툰베리[이스라엘외무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이스탄불=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스웨덴출신기후변화대응활동가그레타툰베리가팔레스타인가자지구에전달할구호품을싣고운항하던배가이스라엘군에막혔다.이스라엘외무부와국제비정부기구(NGO)자유선단연합에따르면9일(현지시간)오전2시50분께이스라엘해군특수부대샤예테트13등이가자지구부근해상에접근한자유선단연합범선매들린호에경고한뒤이배를멈춰세웠다.이번항해를주도한자유선단연합은"매들린호가공해상에서공격을받고있다"며배가쿼드콥터(날개가4개인드론)에둘러싸이고각종통신이방해받았다며당시상황을전했다.자유선단연합이공개한사진을보면이스라엘군이매들린호를나포할때툰베리등이손을들고투항하는모습이담겼다.자유선단연합은이스라엘군이배에타고있던활동가들을납치했다고비판했다.이스라엘외무부는"쇼는끝났다"며가자지구를향해출항한범선매들린호를해상에서차단했다고밝혔다.이스라엘외무부는"유명인들이타고있던'셀카요트'는이스라엘해안으로안전하게운행중"이라며"탑승객들은각자모국으로돌아가게될것"이라고밝혔다.이스라엘외무부는"가자지구연안수역은국제법에따라합법적으로봉쇄됐다"며"가자지구에구호물자를전달하는방법은여러가지이지만,인스타그램용셀카를찍는것은포함되지않는다"고지적했다.이스라엘외무부는매들린호가운반했다는구호품양이트럭1대분에도못미친다며이를기존경로로가자지구에전달하겠다고밝혔다.이스라엘외무부가공개한사진과동영상에는툰베리등활동가들이이스라엘군에서빵과물을전달받는모습이담겼다.이스라엘카츠이스라엘국방장관은매들린호에타고있던툰베리등활동가12명을아슈도드항구로옮긴뒤2023년10월7일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가이스라엘을기습공격했을때의모습이담긴영상을시청하게하라고지시했다.기후변화활동가그레타툰베리의'자유선단연합'(카타니아<이탈리아시칠리아섬>AP=연합뉴스)2025년6월1일기후변화활동가그레타툰베리(사진가운데)가'자유선단연합'소속매들린호에타서배에걸린팔레스타인국기옆에서있다.(APPhoto/SalvatoreCavalli)2025.6.8.카츠장관은엑스(X·옛트위터)에서"반유대주의자그레타와그의동료인하마스지지자들은하마스테러조직이여성과노인,어린이들에게어떤잔혹행위를저질렀는지,이스라엘이누구를지키려싸우는지정확히알아야한다"고말했다.이스라엘군대변인실에서제작한43분길이의이동영상은하마스대원들의바디캠으로촬영된것으로,살인과신체훼손장면이검열되지않고담겼다고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설명했다.하마스는이날성명을내고"시온주의자점령군(이스라엘)이국제수역에역에서매들린호를나포하고인도주의적임무를수행하던국제활동가들을억류한것은해적행위"라고비난하며"그들을바로석방하라"고요구했다.이스라엘의팔레스타인지원인권단체아달라는이스라엘군의관할권이없는국제수역에서선박나포가이뤄진것이국제법위반사항이라며툰베리등의소재에대한정보와변호인접근권을요구했다.아랍권알자지라방송은툰베리등이이스라엘에불법입국한혐의로기소된뒤이를이유로강제추방될것이라고내다봤다.앞서툰베리는지난1일가자지구에구호품을직접전달하겠다면서이탈리아시칠리아에서매들린호를타고출항했다.툰베리는출항기자회견에서"이번일이아무리어렵더라도생중계된대량학살앞에서전세계가침묵하는것만큼위험하진않다"라고주장했다.매들린호는이집트알렉산드리아연안을거쳐이날저녁가자지구영해에진입할예정이었다.그러나가자지구를봉쇄중인이스라엘은매들린호의상륙을불허하겠다는방침을천명했고,예고한대로매들린호를해상에서차단한뒤이스라엘해안으로회항시켰다.이배에는독일,프랑스,브라질,튀르키예,스웨덴,스페인,네덜란드국적의활동가12명이탔다.이중팔레스타인계프랑스인리마하산유럽의회의원은이스라엘에대한적극적인비판때문에입국이금지된인물이다.미국드라마시리즈'왕좌의게임'에출연한배우리엄커닝엄도탑승자다.자유선단연합은지난달에도해상을통해가자지구에구호품을전달할계획이었지만몰타인근해역에서드론의공격을받아실패했다.이단체는공격의배후로이스라엘을지목했다.자유선단연합은2010년5월이스라엘의가자지구봉쇄를뚫겠다고나선튀르키예자선단체등의주도로시작됐다.당시첫출항해나선구호선단6척이가자입항을저지하는이스라엘해군특수부대의공격을받아활동가9명이사망했다.매들린호나포[자유선단연합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민권취득거주요건10년→5년단축추진했으나투표율기준미달야당"참여막은정부,민주주의조롱"반발…여당"정부,더강해져"이탈리아국민투표(로마로이터=연합뉴스)8일(현지시간)이탈리아수도로마의한투표소에서국민투표가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로마=연합뉴스)신창용특파원=이탈리아에서시민권취득요건완화와노동시장유연화법규폐지를주요내용으로한5개안건의국민투표가저조한투표율로무효처리됐다.9일(현지시간)현지일간지코리에레델라세라등에따르면이탈리아내무부는전날오전7시부터이날오후3시까지이틀간진행된국민투표의최종투표율이30.6%로집계됐다고발표했다.이는국민투표결과가법적효력을갖기위해필요한유권자과반수(투표율50%+1표)요건에크게못미친수치다.이번국민투표는▲시민권신청에필요한거주기간을현행10년에서5년으로단축하는국적법개정안을포함해▲부당해고자복직보장▲중소기업해고보상상한제폐지▲단기계약남용방지▲산업재해에대한사용자공동책임부활등총5개안건에대해찬반을물었다.이탈리아는유럽연합(EU)회원국가운데시민권취득요건이가장까다로운국가로꼽힌다.현재비EU출신외국인이이탈리아국적을신청하려면연속10년간합법적으로거주해야한다.이번개정안은이기준을EU평균수준인5년으로낮추자는것이었으나국민투표가무효처리되면서현행제도가유지된다.이번국민투표는제1·2야당인민주당(PD)과오성운동(M5S),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이연대해서추진했다.이탈리아정치지형을보면조르자멜로니총리가이끄는강경우파연립정부가상·하원에서모두과반의석을확보하고있다.의회에서수적으로밀리는야당은이번국민투표를현정부에대한'정치적심판'성격으로규정하고적극적인참여를촉구했다.특히시민권관련안건은사회적관심이높은이슈인만큼광범위한참여를기대했으나정부측의조직적인기권유도전략과언론노출부족으로성과를거두지못했다.멜로니총리는전날직접투표소를방문했지만투표는하지않았다.두부총리인안토니오타야니외무장관과마테오살비니인프라교통부장관등여권주요인사들도일찌감치기권의사를밝혔다.야당은정부가투표율을의도적으로낮추기위한'정치적보이콧'을벌였고,공영방송인라이(Rai)등주요언론이국민투표를소홀하게다뤘다며강하게비판했다.엘리슐라인민주당대표는"1천400만명이상이투표에참여했으며,이는멜로니정부를집권시킨득표수보다많다"며"정부는비판을반영하기는커녕국민의참여를막는데주력했다"고반발했다.오성운동대표이자전총리인주세페콘테역시"1천200만명이상이노동권강화를요구했는데,이를조롱하는것은국민을무시하는것"이라며"우리는이들과함께의회에서싸움을이어가겠다"고밝혔다.이탈리아최대노조인CGIL의마우리치오란디니위원장은"정부는국민투표내용을알지도못한채보이콧을선동했고,이탈리아민주주의를사실상조롱했다"고비난했다.그는국민투표를지방선거와동시에치렀다면과반투표율달성도가능했을것이라고주장했다.반면여당은야당이국민투표를정권흔들기의수단으로악용했다고비난하며투표결과정부의정치적입지가강화됐다고자평했다.타야니외무장관은"정부를공격하려던좌파의시도는실패했고,오히려정부는더강해졌다"고말했다.안사(ANSA)통신은국민투표가유효했더라면노동관련안건들은80∼90%의찬성을,시민권관련안건은약60%의찬성을얻었을것으로나타났다고보도했다.이에따라야당과진보성향시민단체들은국민투표의법적유효요건인'투표율과반제'를폐지해야한다며목소리를높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IAEA이사회회의서"인공우라늄나온이란3곳서미신고핵활동""美·이란이문제잘마무리해이스라엘이공격필요못느끼길"그로시IAEA사무총장(빈로이터=연합뉴스)라파엘그로시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이9일(현지시간)오스트리아빈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로마이스탄불=연합뉴스)신창용김동호특파원=라파엘그로시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은9일(현지시간)이란이최근입수했다고주장한이스라엘핵프로그램관련정보가이스라엘의소레크핵연구센터와관련된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AP통신등에따르면그로시사무총장은이날오스트리아빈에서열린IAEA이사회회의뒤기자회견에서"언론보도를통해관련내용을접했지만공식적인통보는받지못했다"며"다만우리가사찰중인소레크연구시설을지칭하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번발언은이란정부의이스라엘핵정보탈취주장과관련해국제사회인사로는처음으로언급한사례라고AP는전했다.이스라엘정부는이에대해별다른공식입장을내놓지않았다.앞서이란국영IRIB방송은지난7일이란정보기관이이스라엘정부의핵계획및시설과관련한막대한양의민감한문서를확보했다고보도했다.다만구체적인증거나확보경위는공개하지않았다.지난해11월이스라엘일간하레츠는이스라엘의소레크핵연구센터가이란출신으로추정되는해커들의공격을받아과학자와국방부관계자들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고보도한바있다.소레크핵연구센터는텔아비브에서남쪽으로약20㎞떨어진곳에위치한이스라엘의핵과학국립연구시설로1958년설립됐다.핵과학,방사선안전,응용물리학등의분야를연구하는곳이다.IAEA는핵확산금지조약(NPT)에가입하지않은이스라엘,파키스탄,인도등과'품목특정안전조치협정'을맺고있다.이협정에따라IAEA는소레크핵연구센터를사찰하고있다.하지만이스라엘의주요핵무기관련시설로알려진디모나시설은사찰대상이아니라고AP는전했다.그로시사무총장은이날IAEA이사회회의에서인공우라늄입자가발견됐던이란의미신고장소3곳에서핵활동이있었다고결론내렸다고밝혔다.그는"IAEA는이란이바라민,마리반,투르쿠자바드3곳의핵물질과핵관련활동을신고하지않았다고결론내렸다"고말했다.인공우라늄은자연에서존재하지않는우라늄동위원소로실험실에서천연우라늄에열중성자를충돌시켰을때핵분열로생성된다.그로시사무총장은IAEA가이들장소와관련해이란에해명을요구했지만이란은제대로답변하지않은것은물론관련정보를삭제하려고시도하는등IAEA의검증활동을방해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란이IAEA에완전하게,효과적으로협력할것을긴급하게촉구한다"고강조했다.이어"앞으로나아갈유일한길은외교적해결"이라며"미국과이란이이문제를성공적으로마무리하기위해모든노력을기울이고지혜와정치적용기를발휘하도록지지하겠다"고말했다.그는이날이어진기자회견에서"이란핵프로그렘에대한엄격한사찰을포함한새로운핵협정이체결돼이스라엘이이란핵시설을공격할필요를느끼지않게되기를바란다"고언급하기도했다.이는미국과이란의이번핵협상을통해2015년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보다더나은사찰계획을도출해야한다는뜻이라고예루살렘포스트는해석했다.dpa통신에따르면미국,독일,프랑스,영국은IAEA이사회에이란의핵비확산의무위반을규탄하는결의안을상정할계획이다.해당결의안이채택되면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이란핵문제를다룰수있게된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치적대척점에선트럼프와민주차기잠룡뉴섬,첨예한대치LA시위이면의정치…'적진'서승부건트럼프,그에맞선뉴섬갈등8일LA시위에대응하는경찰들[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불법이민자단속및추방정책을둘러싼캘리포니아주최대도시로스앤젤레스(LA)시위사태에서트럼프대통령과민주당'차기잠룡'이충돌하고있다.민주당소속으로차기대선후보군에포함된개빈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는트럼프대통령이시위진압을위한주방위군배치를명령한것에대해소송을제기하겠다고했고,트럼프대통령은뉴섬주지사의체포를지지하고나섰다.뉴섬주지사는9일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주방위군까지동원된강경진압기조속에시위가격화한상황에대해"이는정확히도널드트럼프가원했던것"이라며"그는사태를격화하고,불법적으로주방위군을연방차원에서동원하려했다"고비판했다.주방위군에대한통제권한이국가적반란과같은중대한경우를제외하고주지사에게있음에도불구하고,주지사인자신의요청이없었음에도불구하고트럼프대통령이직접나서주방위군동원을명령한것을지적한것이다.그러면서뉴섬주지사는"그(트럼프)가서명한(시위진압에서의주방위군활용관련)명령은캘리포니아주에적용되지않는다"며가만히있을경우트럼프대통령은"다른주에서도같은일을할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뉴섬주지사는"우리는그(트럼프)에대해소송을제기할것"이라고밝혔다.그러자트럼프대통령은이날뉴섬주지사의체포를지지한다는입장을밝혔다.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국경문제총괄담당자인톰호먼이"불법이민단속을방해"하면뉴섬주지사와카렌배스LA시장등을체포할수있다고경고한데대해질문받자"내가톰이라면그렇게(체포)할것이다.멋진일이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개빈은형편없이일했다"며"나는개빈뉴섬을좋아하고그는좋은사람이지만철저히무능하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또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캘리포니아에서의폭력적이고,선동된폭동에대처하기위해주방위군을파견한것은훌륭한결정이었다"며"그렇게하지않았다면LA는완전히파괴됐을것"이라고썼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은연방정부의사태개입전까지시위가평화적이었다는뉴섬주지사등의주장에대해"거짓말"이라고일축했다.이같은트럼프대통령과뉴섬주지사의갈등에는트럼프대통령의정치적승부수와,그에맞선민주당'차기잠룡'의저항이작동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뉴욕타임스(NYT)는트럼프대통령이LA시위대를사실상폭도로규정한채주방위군배치를결정하는등강력히대응하고있는상황을분석한기사에서트럼프대통령이이충돌에서정치적기회를보고있다고평가했다.차기대선잠룡중한명으로꼽히는뉴섬주지사가있는,최대의민주당우세주(캘리포니아)에서자신의핵심국정어젠다인불법이민문제에대응하고있다는점에서이번사태는트럼프대통령이추구하는모든요소를갖추고있다고NYT는짚었다.트럼프대통령의주변에서는이번LA상황이트럼프대통령이작년대선에서당선된이유를명확하게보여준다고내세우고있다.일례로뉴트깅리치전하원의장은"이보다더명확할수는없다"며"한쪽은법집행과미국인보호를지지하고,다른한쪽은범법자를보호한다"고대비시켰다.이런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은시위에대해"침략","점령"등의격한표현을쓰고,시위참가자를"폭력적인반역폭도"등으로칭하는가하면유관각료들에게"이민자의침략에서LA를해방하기위해필요한조치들을취하라"고지시했다.자신의핵심국정어젠다인불법이민자추방의진퇴에중요한영향을미칠LA시위에서물러나지않는강경한태도를보이는것에는현상황이정치적승부처라는트럼프대통령의판단이자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자신의국정어젠다를지속추진하는동력을확보하고,보수지지층을결집하는한편,민주당의아성에서대선후보로서의몸집을키우고있는'정적'과민주당을견제하는등측면에서물러설수없는승부로보고있는것이다.뉴섬주지사로서도작년대선이후민주당이반트럼프여론을규합하는데실패하며지리멸렬한모습을보이고있는상황에서이번에민주당내반트럼프저항의상징으로자리매김하려는의도를가지고있을수있어보인다.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러,5년내군사력쓸수도…우리모두동부경계에있어"연설하는뤼터총장[AP/PA연합뉴스](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이9일(현지시간)방공망을비롯한집단방위력을급속히강화해야한다고나토회원국들에촉구했다.AFP·AP통신에따르면뤼터사무총장은이날영국런던채텀하우스에서연설하면서"러시아가공중에서어떻게공포를일으키는지우크라이나에서보고있다"며"우리하늘을지킬방패를강화하겠다"고말했다.이어"신뢰할수있는억지력과방어력을위해나토가공중·미사일방어를400%증강해야한다"며"실제로집단방위의'퀀텀점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나토는미국의이탈을막기위해이달24∼25일네덜란드헤이그에서열리는정상회의를앞두고국내총생산(GDP)대비직접군사비비율을3.5%,광범위한안보비용은1.5%로목표치로설정하는방안을논의중이다.유럽은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안보비용부담압력에어느정도호응하면서이를대미관세협상의카드로쓰겠다는구상이다.뤼터사무총장은회원국들이국방비증액안에동의할것으로기대한다면서"나토차원의약속이자동맹에결정적순간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우크라이나전쟁이끝나더라도위험은사라지지않는다"며"방위계획을완전히이행할수있도록더많은병력과능력을보유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러시아는5년내로나토에대해군사력을사용할준비를할수도있다"며"차세대러시아미사일은음속의몇배속으로날아가며유럽각국수도는몇분거리다.동유럽,서유럽은없다.우리모두동쪽국경에있다"고경고했다.이어"우리군대는장갑차와주력전차수천대,포탄수백만발이더필요하다"며"나토는더강하고공정하며전투력있는동맹이돼야한다"고강조했다.뤼터사무총장은현재러시아의3개월포탄생산량이"나토전체의연간생산량"과맞먹는다고도지적했다.그러면서회원국들이5%증액에실패한다면"여전히국민보건서비스(NHS)와연금시스템을누릴수야있겠지만,러시아어를배우는게나을것"이라고말했다.회원국들이공공재정의압박으로국방비증액을망설이는상황과관련해,복지예산을지키느라국방비를늘리지않았다가는러시아침략을막아내지못할것이라고꼬집은것이다.그는중국에대해서는"정신없는속도로군사를현대화하고확장하고있다"고우려했다.스타머총리와만난뤼터총장[EPA연합뉴스]뤼터총장은연설전키어스타머영국총리와다우닝가10번지총리실에서만나회담하면서영국이최근발표한전략방위검토결과의내용이훌륭하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영국이2027년까지2.7%,다음의회회기까지3%로국방비를증액할계획을세운데대해나토의5%목표와꼭어긋난다고볼수는없다면서"모든국가가방위전략을지속해서업데이트하기때문"이라고말했다.스타머총리는"나토는우리국방의초석이며세계에서가장효과적인군사동맹"이라며이달말정상회의에서이같은목적을확고히할것이라고말했다.스타머총리는또한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와도이날통화했으며,두정상이나토및동맹국들의국방비증액노력을환영했다고영국총리실이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25]◀앵커▶더불어민주당은법원이재판을미룬건지극히당연한결정이라고환영했습니다.다만,대통령의재판을멈추는형사소송법개정안을이번주목요일본회의에서처리할거라고예고했습니다.국민의힘은법원이권력의눈치를보고있다고비판하면서,이재명대통령이재판을계속받아야한다고반발했습니다.김상훈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은서울고법이이재명대통령재판을미룬건,헌법상대통령의불소추특권에따른당연한조치라고반겼습니다.[전현희/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지극히당연한법원의결정이다.법원이이런헌법학계의다수설을판례로이번에확정을한거다.""미국검찰이트럼프대통령당선직후기소자체를취소한것처럼우리검찰도현직대통령에대한정치적기소자체를취소해야한다"는주장도나왔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법원스스로권력의눈치를보고있다"고반발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자의적인해석을철회하길바랍니다.아울러검찰은항고를통해서헌법제84조에대한해석을대법원에요청할것을촉구합니다."하지만,이대통령의사건들은여러법원각기다른재판부가맡고있고,재판부마다판단이제각각일수있습니다.이때문에민주당은"대통령의형사재판을멈추도록"규정한형사소송법개정안을,오는12일본회의에서처리한다고예고했습니다.엇갈린판단이없도록,불소추특권에대한해석을법에못박겠다는겁니다.[김병주/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불소추특권과실제재판운영사이의충돌을미연에방지하기위한확인적입법입니다.개인의특혜를위한입법이절대아닙니다."하지만쟁점법안중어디까지처리할지에대해서는고심하는분위기도읽힙니다.대법관을4년간매년4명씩30명까지늘리는법원조직법은,재판지연문제를해소하는법원개혁인만큼처리하자는기류가강합니다.다만,이대통령의파기환송심에적용된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의개정은,재판을멈추는형사소송법을처리하는만큼이번엔미루자는목소리도나옵니다.민주당의관련법안처리방침에대해국민의힘은"사법부를헌법이부여한독립기관이아니라정치권력의하명기관쯤으로여기는것"이라며강하게비판했습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23939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