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그린란드인수주장은미국이덴마크로부터안보상의이유로섬을취득하려한첫사례가아니다.1917년미국은덴마크령서인도제도(현재미국령버진아일랜드)를2500만달러(현재가치약6억달러,한화8800억원)에매입한바있다.당시의복잡한협상과정은현재그린란드인수문제와여러면에서비슷하다.19세기중반,미국은영국과오스트리아등유럽열강이카리브해에서영향력을확장하는것을우려해덴마크령서인도제도에주목했다.에이브러햄링컨대통령은미동부해안의방어를강화해야한다고판단해1865년부터이들섬의매입을추진했다.1867년에750만달러에매입하기로조약을체결했고덴마크가이를비준했다.하지만미국상원이부결했다.협상은1892년재개됐고,1902년매입조약이미국의회를통과해비준됐다.하지만이번에는덴마크가비준을거부했다.이유중하나는매각에대해버진아일랜드주민들의주민투표가조약상보장되지않았기때문이었다.17일(현지시각)그린란드누크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그린란드인수계획에반대하는시위가열렸다.도시인구의거의3분의1이참여했다.누크/AFP연합뉴스1차세계대전이발발하면서미국은서인도제도에대한안보적관심을다시표명했다.파나마운하의개통으로해당지역의전략적중요성이크게부각됐기때문이다.독일등유럽열강이섬을점령할것을우려해덴마크를강하게압박했고,거부할경우무력점령가능성까지암시한끝에1916년8월4일조약이체결됐다.같은날미국은별도선언을통해“덴마크정부가그린란드전역에정치적·경제적이해를확대하는데이의가없다”고선언했다.덴마크입장에선서인도제도를내주는대신그린란드를보장받은셈이다.하지만제2차세계대전이후미국은그린란드의전략적중요성을인식하고매입을시도하기시작했다.첫번째임기부터그린란드획득의사를밝혀온트럼프대통령은결국17일(현지시각)미국의그린란드매입요구에맞선유럽8개국을상대로내달1일부터10%,오는6월1일부터25%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선언했다.이날은미국과덴마크간서인도제도인수조약이정식발효된날로부터정확히109년이흐른날이다.워싱턴/김원철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코펜하겐등덴마크본토곳곳에서도시위…"그린란드안팔아"그린란드누크에서열린시위[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서울=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김아람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덴마크자치령그린란드병합시도를규탄하는시위가17일(현지시간)그린란드와덴마크본토곳곳에서동시에열렸다.미일간뉴욕타임스(NYT),AFP·로이터통신에따르면이날오후그린란드수도누크에서열린시위에옌스프레데리크닐센총리를비롯한수천명이참가해그린란드국기를들고트럼프대통령의위협에항의했다.최근트럼프대통령이그린란드병합야욕을본격적으로드러낸후그린란드에서처음열린대규모시위다.집회참가자들은강추위속가랑비가내리는가운데미국영사관을향해행진하면서그린란드어로그린란드를뜻하는'칼랄리트누나트'를외치고원주민인이누이트족전통노래를불렀다.그린란드수도누크에서열린시위[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닐센총리가이끄는시위대는'양키는집으로가라(GoHome)','NO는NO를의미한다','그린란드는이미위대하다'등의문구가적힌피켓을들고행진했다.이같은조직적인시위는인구2만명이채안되는누크에서는보기드문광경이라고NYT는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이덴마크와그린란드주민,다수유럽국가의반대에도"그들이좋아하든말든"그린란드를어떤방식으로든확보하겠다고언급하자주민들은임계점에도달했다고한다.시위조직을도운누크주민크리스티안요한센은NYT에"지금사람들내면에큰불안이있다"며"(트럼프대통령의)새로운발언이나올때마다상황은더악화하고있다"고말했다.그린란드누크시위[ARCTICCREATIVE/MadsSchmidtRasmussen/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덴마크수도코펜하겐에서도시청앞광장에수천명이모여'그린란드에서손떼라'라고적은팻말을들고덴마크와그린란드국기를흔들었다.이들도'칼랄리트누나트','그린란드는판매대상이아니다'등구호를외치며미국대사관까지행진했다.일부참가자는트럼프의정치구호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를비틀어'미국물러가라'(MakeAmericaGoAway)라는문구를새긴야구모자를썼다.'미국은이미ICE가너무많다'라고쓴팻말도등장했다.최근미국에서지탄받는이민세관단속국(ICE)의불법체류자단속과동토그린란드에대한트럼프의집착을동시에꼬집은말이다.누크집회에참가한그린란드싱크탱크북극허브의아비야야로싱올센은"우리나라의자결권과우리국민에대한존중을요구한다"며"이는우리만의싸움이아니라전세계와관련된투쟁"이라고말했다.코펜하겐시위[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집회는오르후스·올보르·오덴세등덴마크다른도시에서도동시에열렸다.이날집회를조직한덴마크내그린란드인협회우아구트는"그린란드의민주주의와기본적인권을존중하라는뚜렷하고통일된메시지를전달하는게목적"이라고밝혔다.덴마크를지지방문중인미국여야의원들은집회에앞서기자회견을열어그린란드병합에반대한다는뜻을거듭확인했다.크리스쿤스민주당상원의원은"그린란드는덴마크의일부고덴마크는우리의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동맹"이라며"이논의는여기서끝내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덴마크코펜하겐에서미국여야의원들과함께기자회견하는크리스쿤스민주당상원의원(가운데)[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쿤스의원은"미국에덴마크보다더나은동맹국은거의없다"며"덴마크인들에게나토동맹국으로서의지할수있는지의문을갖게하는행동을한다면어느나라가우리와동맹을맺거나우리약속을믿겠는가"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무슨수를써서라도그린란드를차지하겠다는뜻을굽히지않고있다.그는이날누크에서시위가열리는동안그린란드합동군사훈련에병력을보낸유럽8개국에내달1일부터10％,6월1일부터25％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했다.지난12∼13일여론조사업체입소스설문에서그린란드병합시도에찬성한다는미국인은17％에그쳤다.군사력을동원한그린란드점령에찬성하는응답자는4％였다.트럼프대통령은이여론조사가'가짜'라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물가에가성비앞세운'기본템'인기확산코디고민줄고지갑도지킨다여성복브랜드이즈멜본,실용성앞세워매출43%'껑충'사진=이랜드리테일제공서울용산구거주20대직장인최모씨는아침마다출근복고민이잦다.옷장은가득차있는데정작회사분위기에맞는단정한옷을고르려하면마땅한선택지가없다고느껴서다.최씨가고민끝에택한대안은깔끔한기본아이템몇벌을마련해출근복으로반복활용하는방식이다.그는"매번출근복장을고르는게부담이었는데요즘은기본바지두벌과니트서너벌을출근복으로정해두고돌려입는다"며"코디고민없이준비할수있어아침시간이여유로워졌고,옷에쓰는비용도줄었다"고말했다.매일입을옷을고민하는데지친직장인들사이에서기본아이템몇벌을반복해입는'돌려입기'가하나의패션트렌드로자리잡고있다.시간을절약하면서도고물가속불필요한소비를피할수있다는인식이퍼졌다.패션브랜드들도활용도높은기본아이템중심으로관련상품군을강화하고있다.'돌려입기'트렌드…피로덜고지갑지킨다사진=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캡처18일업계에따르면최근유튜브와인스타그램등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의상돌려입기'를주제로한숏폼(짧은영상)콘텐츠가잇따라등장하고있다.일부영상은조회수30만~40만회에달할정도인데특히직장인중심으로호의적반응이쏟아졌다.이같은트렌드가확산한데는고물가기조가장기화하면서전반적인패션소비가위축된여파도있다.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지난7일발표한'2025년패션소비현황'에따르면지난해3~11월기준여성복(정장)소비액은약4조6700억원으로전년동기(약4조9900억원)대비약6.4%감소했다.같은기간남성복(정장)도약5조6700억원에서약5조5300억원으로2.5%줄었다.패션브랜드의상·하의셋업은보통10만원대중반~20만원대초반가격인데백화점입점브랜드의경우이보다더비싼경우가많다.출근복에대한지출부담이커지면서여러벌을갖추기보다는디자인차이가크지않은슬랙스등기본아이템을중심으로가격대비활용도를따지는소비경향이뚜렷해지고있다는설명이다.'가성비'기본템에몰리는소비자…매출'쑥'사진=이랜드리테일제공실제패션브랜드에서도이같은흐름이감지된다.이랜드리테일이전개하는여성복브랜드'이즈멜본'의지난달매출은전년동월대비43%증가했다.회사는3040세대직장인여성이출근룩로많이찾는슬랙스등을중심으로합리적인가격대에제품라인업을구성한것이주효했다고분석했다.실제해당브랜드의바지상품중약90%가4만~5만원대에가격이형성돼있다.회사는상품기획단계부터30~40대여성고객을대상으로직접피팅을진행하며수요를파악했다.그결과가장선호도가높은슬랙스를△부츠컷△원턱형△투턱형등세유형으로세분화하고,구김이적은사방스판소재와허리밴딩을적용해실용성을높였다.올봄·여름(SS)시즌에는데님제품도부츠컷,슬림와이드,맥시와이드등으로라인업을확장해수요를공략할계획이다.이즈멜본관계자는"3040세대여성직장인들이추구하는'절제된편안함'에집중한출근룩을제안하고있다"며"향후데님등기본아이템전반으로라인업을확대할예정"이라고말했다.24/7시리즈스타필드코엑스몰점매장전경./사진=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제공남성복브랜드에서도비슷한경향이확인된다.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전개하는라이프스타일브랜드'24/7시리즈'는지난해11월스타필드코엑스몰에첫매장을열고오프라인영토확장에나섰다.해당브랜드는'하루24시간,주7일언제든지편안하게입을수있는옷'을핵심철학으로삼아데님팬츠·레더재킷등유행을타지않는실용도높은아이템을중점적으로선보이고있다.소비자반응도긍정적이다.회사에따르면매장개점후두달(지난해11~12월)간브랜드전체매출이직전동기간대비163%증가했다.한업계관계자는"최근2030직장인들은과한트렌디함보다질리지않는베이직함,합리적가격,높은활용도를중시하는경향이뚜렷하다"며"고물가로의류소비에신중해진만큼적은수의옷을잘활용하는소비패턴이확산하고있다"고설명했다.박수림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관세협상서반도체에'최혜국대우'약속상기…"전략적대응"'기준점'대만,미국에반도체공장5개추가증설키로…韓기업엔'부담''반도체혁신의아이콘'SK하이닉스,HBM4실물공개(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22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반도체대전(SEDEX)2025'에마련된SK하이닉스부스에6세대고대역폭메모리인HBM4실물이전시돼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동규한지은기자=미국정부가그동안미뤄왔던'반도체관세'도입움직임을본격화하면서정부와반도체업계의긴장감이높아지고있다.지난해상호관세등무역협상을통해한국은반도체관세에서'최혜국대우'를미국으로부터약속받았지만,트럼프행정부정책이가변적일수있어긴장을놓지못하고있다.여기에미국이반도체관세는국가별추가협상을통해결정하겠다고밝히고,최근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은대미반도체투자를압박하며'반도체관세100%'를언급하기도해미국측동향을예의주시하며대응방안을모색하고있다.美,일부반도체칩에1단계'25%관세'…2단계예고에업계'긴장'18일청와대는반도체에대한미국의관세부과범위가확대되는기류와관련해"(한미가합의한)'불리하지않은대우'원칙에따라한국기업에미치는영향이최소화하도록협의를해나가겠다"고밝혔다.이와관련해청와대는곧산업통상부등관련부처로부터보고받고기업들의의견을수렴하면서미국과의협상에대비할것으로알려졌다.통상주무부처인산업부는지난14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반도체포고문'에서명하자,김정관장관주재로즉시긴급회의를열어대응방안을논의하고따로업계와긴급대책회의를열어업계의견을청취하고향후대응방향을논의했다.트럼프대통령은작년초취임직후주요무역국을대상으로상호관세부과방침을밝히고이를구실로관세협상을벌여대미투자를약속받았으나반도체에대한관세는작년8월부과방침을밝힌뒤최근까지도전면적으로부과하지않고있었다.트럼프대통령(EPA=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이14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행정조치및법안에서명한뒤기자들의질문을듣고있다.2026.1.14지난14일서명한반도체포고문내용은미국으로수입된특정반도체나파생제품이미국의기술공급망구축이나제조역량강화에기여하지않을경우25%의관세를부과하겠다는내용이다.이에따라대만에서생산후미국으로수입됐다가중국으로수출되는엔비디아의AI칩'H200'이나AMD의'MI325X'가관세부과대상이될것으로지목됐다.정부와업계는일단이번조치가일차적으로중국을겨냥한성격이큰만큼,국내업계에미칠직접적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분석했다.방미귀국일정을미루고현지에서반도체관세상황을파악한여한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은전날귀국길인터뷰에서"현재(미국이)발표한1단계조치는엔비디아와AMD의첨단칩,그두종류에초점이맞춰져있고우리기업들이주로수출하는메모리칩은제외돼있다"며삼성전자·SK하이닉스등한국기업에미치는영향이제한적일것이라고내다봤다.다만,여본부장은"2단계조치가언제,어떤형태로확대돼나올지모르기때문에아직안심할단계는아니다"라고경계했다.실제로미국백악관은팩트시트를통해"트럼프대통령은앞으로가까운시일내에미국내제조를유도하기위해반도체및그파생제품수입에대해더광범위한관세를부과할수있으며,이에상응하는관세상쇄프로그램을도입할수있다"고'2단계조치'를예고했다.이에국내반도체업계는미국정부가2단계조치로부과할관세및기업의대미투자와연계한관세상쇄프로그램등에대해불확실성이커졌다며우려하고있다.한미협상서'반도체는최혜국대우'…기준점인'대만'은추가대미투자일단정부와업계는지난해타결한한미관세·무역협상에서반도체의경우다른나라보다불리하지않은조건을한국에적용하려한다는점을백악관·청와대'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명시한만큼'최혜국대우'를보장받기위해이를강조하고적극적으로부각해야한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있다.한미팩트시트(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위원들이이날발표된한미관세·안보협상의결과물인'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사본을열람하고있다[email protected]당시미국은'반도체의교역규모가한국이상인국가'를비교대상으로들었는데,사실상주요경쟁국인대만을기준점으로삼은것으로해석됐다.이에대만이미국과협상결과에관심이쏠렸다.미국과대만은'반도체포고령'서명다음날인지난15일관세협상을타결짓고,기존20%이던대만에대한상호관세율을15%로낮추는대신대만기업들과정부가미국에각각2천500억달러규모의투자와신용보증을제공하기로했다.트럼프행정부는미국에반도체생산능력을신설하는대만기업의경우해당시설의건설이진행되는동안에는생산능력의2.5배수입분까지관세를면제하고,신규반도체생산시설을완공한대만기업의경우신규생산능력의1.5배까지관세를내지않고수입할수있게하기로했다.이와함께대만TSMC는미국애리조나주에반도체공장6개를완공했거나증설할예정인데,이에더해반도체공장5개를추가증설하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국내반도체업계도'대만케이스'의파장을예의주시하고있다.업계에서는미국이대만에대규모현지투자를조건으로관세혜택을부여한만큼향후한국기업에대해서도투자압박이커질수있다고우려하는목소리도나온다.반도체업계한관계자는"미국이현지투자를사실상협상카드로쓰고있고,대만이수천억달러규모의투자를약속한상황에서한국기업들도압박받을수있다고본다"며"업계모두부담을느끼고있을듯하다"고전했다.삼성·SK등대미투자부담늘어날까…정부"韓기업에유리한전략마련"당장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역시미국에공장을건설중이지만,향후무관세혜택을유지하기위해서는추가투자를요구받을가능성이제기된다.삼성전자는2030년까지텍사스주테일러에170억달러를투자하기로한계획을수정해대미투자규모를총370억달러로확대했다.SK하이닉스또한인디애나주에38억7천만달러를투입해AI메모리용첨단패키징생산기지를건설하겠다고발표한상태다.삼성전자·SK하이닉스[연합뉴스자료사진]트럼프행정부가보내는'추가신호'역시부담스러운내용이다.러트닉미상무부장관은지난16일뉴욕주마이크론신규공장착공식에서"메모리반도체를만들고싶은모두에게는두가지선택지가있다.100%관세를내거나,미국에서생산하는것"이라며'100%반도체관세'를언급해업계를다시긴장시켰다.러트닉장관이특정기업을지목하진않았지만,한국과대만이주요반도체생산국이라는점에서두나라에100%관세부과가능성을거듭시사한것이라고미국언론들은해석했다.전문가들은미국투자를둘러싼기회와부담을동시에고려해야한다고지적한다.이종환상명대시스템반도체학과교수는"미국에일방적으로과도하게투자하는것도문제가될수있지만,AI반도체산업이호황인상황에서현지투자를통해미국빅테크와의협력을확대하는것도기회"라며"미국에추가적인투자를통해수익을극대화하고그수익을한국에재투자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고분석했다.안기현한국반도체산업협회전무는"궁극적으로국내반도체기업은국내에서경쟁력을키워야한다"며"미국과협상을지속하되국내반도체투자에속도를낼수있도록전략을구성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산업부관계자는"아직미국의반도체관세나대만에대한반도체관세모두현재로선확정적으로발표된것은아닌만큼동향을철저히모니터링하고분석하며업계와함께대응할방침"이라며"이미미국과는대만보다불리하지않은조건의반도체관세를약속받은만큼이를바탕으로한국기업에가장유리한협상전략을마련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징계는보복"입장유지…친한계"용기있는결단"·당권파"사과한척"기자회견마친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가14일당윤리위원회가본인을제명결정한것과관련해입장을밝힌뒤회견장을떠나고있다.2026.1.14[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노선웅기자=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는18일자신에대한당의징계추진과관련,"상황이여기까지오게된것에대해서국민여러분과당원들께걱정을끼쳐드린점에대해당을이끌던책임있는정치인으로서송구한마음"이라고밝혔다.한전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올린2분5초분량의영상에서"저에대한징계는명백한조작이자정치보복이지만그것과별개로오늘국민여러분과당원들께드리고싶은말씀이있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계엄을극복하고민주당정권의폭주를제어할중대한선거를앞두고이런정치보복의장면이펼쳐지는것을보고우리당에대한마음을거두시는분들이많아질것같아서걱정이크다"고했다.이어"당권으로정치보복을해서제당적을박탈할수는있어도제가사랑하는우리당의정신과미래는박탈할수없다"며"저는대한민국국민과진짜보수를위해용기와헌신으로여러분과끝까지함께가겠다"고덧붙였다.이날한전대표의메시지는장동혁대표가지난15일여당에쌍특검법수용을요구하며국회에서단식농성에돌입한후처음으로나온것이다.한전대표는이영상에서자신의가족이연루된의혹이자당윤리위원회의제명결정사유였던당게사태를직접언급하지는않았으나,간접적으로이에대해사과한것으로풀이된다.그러나한전대표가자신에대한징계가정치보복이라는기존입장을유지하면서당내에선상반된평가가나온다.친한계인박정훈의원은페이스북에한전대표가올린영상을공유하며"진심을담은사과에는큰용기가필요하다.당무감사와윤리위징계과정에상상하기도힘든불법이있었지만,그럼에도용기를내주신한전대표에게진심으로감사하다"며"이결단이당을정상화하는데밑거름이되길바란다"고적었다.신지호전전략기획부총장은페이스북에서"당게는구실에불과할뿐,문제의본질은계엄을막고탄핵에찬성한한동훈에대한윤어게인세력의증오이자보복"이라며"정치적해결의초점도여기에맞춰져야한다.애꿎은당게이슈를쟁점화해헌법가치까지훼손하는우를범해서는안된다"고밝혔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단식투쟁4일차(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8일국회로텐더홀에서더불어민주당에통일교·공천헌금'쌍특검'수용을요구하며나흘째단식을이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지도부를포함한장대표측인사들은한전대표가징계를정치보복이라고표현하는등충분한사과가이뤄지지않았다는입장이다.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오후국회본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한전대표메시지를어떻게보느냐'고묻는취재진의질문에"진정성있게과거행태에대해반성하고사과하는것이도리라는지적들이많았다"며"올린글의내용에대해많은분들이어떻게받아들이고있는지다시한번생각해봐야한다"고밝혔다.장예찬여의도연구원부원장은페이스북을통해"무엇을잘못했는지,어디까지인정하는지중요한내용은하나도없다"며"여론이불리하니사과하는척은해야겠고잘못을인정하기는싫고,그야말로금쪽이같은모습"이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다시한번여야단독영수회담제안…화답기대"'한동훈당게논란사과'에"설왕설래있는듯"與'이혜훈인사청문회'강행움직임에"잘못된판단"[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18일서울여의도국회원내대표실앞에서현안백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우지은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18일이재명대통령과장동혁대표의단독영수회담을재차제안하면서이에대한청와대의화답을요구했다.송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다시한번장대표와이대통령간의여야단독영수회담을제안한다.화답을기대하겠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지난금요일야당탄압특검중심국정운영에서민생협치경제중심국정운영으로국정기조대전환필요하다면서7가지제안을드렸다"며"거기에중요한내용이장대표와이대통령의여야단독영수회담이었다"고했다.이어"청와대는아직까지묵묵부답이다.자기들이야당일때는툭하면영수회담하자고보채던것을국민들은기억한다"며"막상권력을잡고보니눈에뵈는게없는안하무인의오만한정권이라는국민들의시선이두렵지도않나"라고비판했다.송원내대표는"국정기조전환의시작은대통령의검경합수부수사지시로유야무야되고있는통일교특검,민주당공천뇌물게이트특검의쌍특검수용에서시작될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혹여정부·여당일각에서당내작은소음을이용해쌍특검에대한야당대표의목숨을건요구를물타기할수있다고착각하지는말기바란다"며"당내외여러존경하는모든분도당대표의목숨을건단식의진정성폄훼하는언동자제하기를당부한다"고했다.이는당일각에서장대표의'쌍특검수용촉구'단식투쟁을한동훈전대표의제명징계논란을회피하기위한수단이라고해석하는데대한자제를당부한것으로풀이된다.송원내대표는한전대표가이날당원게시판논란에대해송구하다는입장을밝힌데대해"설왕설래가있는것같다"며"많은분들이어떻게받아들이고있는가하는부분을다시한번생각해봐야겠다는느낌"이라고했다.청와대참모들의지선출마움직임과관련해서는"대선이후청와대에서검증을거쳐서많은인사를했는데,6~7개월여만에선거를위해자리박차고나간다는것은국가와국민미래를짊어지는청와대자리를개인적인영달을위한목적으로남용했다고국민은받아들일것"이라고했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회를여당이강행추진하려는것에대해서는"이후보자는청문회대상이아니라수사대상이돼야한다는게우리당의입장"이라며"(재경위원장이)청문회를거부하는게아니기때문에(여당이)사회권을가져갈수있다고운운하는것은잘못된판단"이라고했다.송원내대표는이날오전자신의페이스북에나흘째진행중인장동혁대표의단식투쟁과관련해"이대통령과민주당에분명히요구한다.야당대표가나흘째아무것도먹지않은채몸을깎아내리며버티고있는이상황을더이상외면하지말라"고적었다.이어"쌍특검을지금즉시수용하라"라며"통일교게이트와민주당공천뇌물게이트,이중대한국민적의혹들을권력의유불리에따라덮지말고특검으로분명히밝히자는것은지극히상식적이고기본적인요구"라고했다.그는"장대표가단식4일째를맞았다.몸의고통을넘어서시간이갈수록정신을붙잡는것조차버거운상태라고한다"며"국회로텐더홀텐트안에서겨우정신을다잡고있는모습을보며마음이무겁고가슴이먹먹하다"고했다.그러면서"장대표가버티는힘은결국국민의마음이다.국민의힘당대표에게힘을모아달라"라며"여러분의응원이이힘겨운고비를넘기는가장큰힘이된다"고덧붙였다.앞서장대표는지난15일여권의통일교유착과공천헌금의혹에관한특검법수용을촉구하면서국회로텐더홀에서단식농성에돌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베이징=뉴시스]최동준기자=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겸SK회장이5일(현지시간)베이징조어대에서열린한중비즈니스포럼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고범준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겸SK그룹회장이한국경제의현주소를진단하며성장중심의정책마련과인공지능(AI)기반의신성장전략이필요하다고밝혔다.최태원회장은18일방송된KBS1TV'일요진단라이브'에출연해"성장이멈춘경제는브레이크가걸린자전거와같아다시출발하기어렵다"며"한국경제는지금성장의불씨가약해진상태"라고말했다.이어"한국의성장률은5년마다약1.2%포인트씩하락했고현재잠재성장률은약1.9%수준까지낮아졌다"며"실질성장률은이보다더낮은1%안팎에머물고있다"고진단했다.최회장은"잠재성장률보다실질성장률이낮다는것은잠재력은있지만정책과행동이실제결과로연결되지않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며"잠재성장률과실질성장률의괴리가핵심"이라고지적했다.성장둔화가장기화할경우사회전반에미치는영향은우려했다.최회장은"경제성장은청년세대에게'이나라에서계속살아도되는가?'라는미래의희망과직결된다"며"성장이멈추면희망이적은곳혹은아예희망이없는곳을느껴질수있다면서청년들의불만과이탈이커질수밖에없다"고했다."한국은경제성장과민주화를동시에이룬유일한국가"라며"성장이멈추면분배자원이줄고사회갈등이확대돼민주주의의지속가능성도위협받게된다"고덧붙였다.최회장은'성장할수록불리해지는제도환경'이기업경영환경의문제로꼽힌다고도했다.그는"'계단식규제'가기업의성장의지를꺾고있다"며"성장을통해얻는과실보다규제와리스크가더커지면기업은현상유지를선택하게된다"고했다."대만은국부펀드를만들어전략적인투자를통해현재TSMC를만들었다"며"많은대기업이들어와경쟁해야성장이이뤄질수있다"고강조했다경제형벌에대해선"투자는수익과리스크를계산해결정되는데형사처벌은기업이감당하거나계산할수있는범위를벗어난리스크"라며해결이필요하다고밝혔다.일본과의협력을통한새로운성장해법도제시했다.최회장은"한일양국이유럽연합(EU)의셍겐조약같은단일비자체계만도입해도약3조원의부가가치가생긴다"며"양국을하나의경제공동체로바라보면다양한상품과시너지가나올수있다"고말했다.또"AI는단순한기술진보가아니라석기시대에서철기시대로넘어가는수준의문명적변화"라며"가차원의전략이필요하다"고했다.그는"한국안에서만쓰는AI인프라는한계가있다"며"전세계가활용할수있는글로벌인프라를목표로해야AI산업의지속가능한성장과투자가가능하다"고강조했다.한국의AI경쟁력강화를위해▲글로벌수준의AI인프라구축▲AI스타트업생태계조성▲상품테스트(PoC·ProofofConcept)지원체계구축이필요하다고진단했다.최회장은"대한민국은새로운성장과미래를만들어갈수있는충분한잠재력을지니고있다"며"이제는K컬처로대표되는다양한문화자산과AI기술,소프트역량을결합해새로운국가모델과경제서사를만들어갈시점"이라고했다."성장을위한리스크를감수하는민간의도전이필요하고,리스크가과도한부담이나위기로전환되지않도록정책이뒷받침된다면대한민국의미래는밝을것"이라고부연했다.김이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화요일인20일부터아침최저기온이영하15도안팎으로떨어지는한파가6일가량지속할것으로예보됐다.길게이어질강추위로인해수도관동파와건강관리등에각별히유의해야한다.공상민기상청예보분석관은18일수시예보브리핑에서“지속적인북서풍으로인해찬공기가본격적으로한반도로유입되면서20~25일내륙중심으로아침기온-15도안팎의한파가6일정도길게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18일우리나라북쪽에있는저기압이회전하면서북서쪽에서찬공기를끌어내리고,이찬공기가남쪽의따뜻한공기와충돌하면서두터운구름대가형성될것으로예상된다.이구름대의영향으로18일밤부터19일새벽강원도에1㎝안팎의눈이내리고,19일새벽부터낮까지중부지방과전북을중심으로비또는눈이올것으로예상된다.19일예상적설량은경기동부·남서부,경북남서내륙·북부내륙·북동산지,경남서부내륙1㎝미만,강원산지(18일부터)1~3㎝,강원내륙,강원북부동해안(18일부터),충청권,전북1㎝안팎,울릉도·독도1~5㎝등이다.19일부터는북서쪽의시베리아고기압이확장하는가운데동해상저기압이정체하면서찬바람을동반한강한북서풍이지속해기온이급격히내려갈것으로예상된다.이러한서고동저형기압계가길게유지되면서한파도지속할전망이다.이번겨울들어-10도이하한파는서울기준지난달26일(-11.8도)하루,지난2일(-11.4도)이틀연속발생했지만,이번에는20~25일(-10~-13도)6일동안길게이어진다.강추위가이어진지난14일인천서구경인아라뱃길에서한국수자원공사소속쇄빙선이뱃길을내기위해얼음을깨고있다.연합뉴스이번긴한파의원인은북반구베링해에서부터한반도까지뻗어나온고압능(주변보다기압이높은곳이좁고긴구역)의‘벨트’가,우리나라북동쪽에있는저기압을동쪽으로빠져나가지못하게막는‘블로킹’현상때문이다.저기압이제자리에서반시계방향으로계속회전하면서북서쪽의찬공기를계속우리나라로끌어내리게된다.공예보분석관은“대기상공에서는블로킹때문에북서쪽한기가지속해서공급되고,대기하층에서는기압계가서고동저형으로분포해찬북서풍이계속내려오는흐름이유지되면서길고강한추위가이어질것”이라고설명했다.바람까지강하게불어체감온도는기온보다5~10도더낮을전망이다.특히강풍의영향으로20~21일에는최저체감온도가영하20도이하로크게떨어진다.강추위의장기화로수도관동파,건강관리,도로살얼음과결빙으로인한교통및보행안전등에각별히조심해야한다.또강풍과풍랑으로인한항공기와여객선의결항장기화가능성도있다.19일아침최저기온은-5~6도,낮최고기온은-3~10도이며,20일은각각-17~-3도,-4~6도,21일은-16~-5도,-6~3도로예보됐다.21~22일과24일에는북서풍의찬공기와서해의해기차(바다와대기사이의온도차이)에의해형성된구름대로전라서해안을중심으로많은눈이내릴전망이다.김규남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읍면동자치권있는통합OK!,없는통합NO!어떻게?조건부참여거버넌스방식참여해야대의제공론과직접민주제공론부딪친‘87년체제’노무현·이재명의수도권공화국1극체제혁파열망승자독식메가시티vs상생에코메갈로폴리스인구1천만이상의거대도시메가시티도시농산어촌연결다핵폴리스권메갈로폴리스저출산·지역소멸극복프랑스에코메갈로폴리스팽팽하다.지방선거를앞둔대전·충남통합에대한의견이엇갈린다.소위대의민주주의적공론과직접민주주의적공론이'너무도먼당신'처럼평행선을그으며부딪치고있다.지금은"그냥까라면까"라는식으로강압적으로몰아붙이던예전권위주의군사독재통치시절이아니다.자유민주주의민간정부시대아닌가?왜그럴까?왜민-관정(民-官政)간에커뮤니케이션(소통)과협치시스템없이이런상황을노정하게되었을까?그이유는현재대한민국이운용하는'87년체제'가대의민주주의적공론과직접민주주의적공론간의소통과협치가부재할수밖에없는구조이기때문이다.대의제공론과직접민주제공론이부딪칠수밖에없는'87년체제'우리의헌정체제는직접민주주의적공론을제도적으로형성할수있는직접민주의자치분권민치(民治)체제의요소가전무한대의민주주의중앙집권통치(統治)체제이다.이는언제든지극우파시즘에휘둘릴수있는'외발민주주의체제'인것이다.윤석열정권같은괴물이언제든지등장할수있는불안한체제라는것이다.대한민국은진작에직접민주의자치분권민치체제(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투표기반의국민주권정치+시민의회와시민법정기반의시민주권공론정치+읍면동장선출제와주민총회기반의주민자치)와대의민주주의중앙집권통치체제(대의정치와관치)가협치하는'양발민주주의체제'로서의선진국형정치체제로나아갔어야했다.그런데아직도개발도상중진국형체제인대의민주주의중앙집권통치체제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이런체제하에서는국정의큰이슈가생길때마다대의민주주의통치(대의정치와관치)차원의공론과직접민주주의민치(民治)차원의공론이세게맞부딪칠수밖에없다.대한민국의국민은문맹율제로에가깝고대학진학률이85%인나라다.이런나라에서문맹율95%시대에생긴대의민주주의체제만이작동되던대의제공론을대의민주주의시간표에맞추어달라고하면,고분고분하게수용할국민이어디에있을까?직접숙의민주주의와대의민주주의가협치하는양발민주주의체제가아직갖추어지지않은상태에서,'대전·충남행정통합'이라는너무도큰빅이슈가생겼다.이는단순히대전·충남만의문제가아니라전국적으로확산될수밖에없는사안이다.그러기에그폭발력은클수밖에없다.'87년체제'(제6공화국)역대대통령.나무위키노무현과이재명의수도권공화국1극체제혁파열망그러면어떻게해야할까?먼저'대전·충남행정통합'이슈의발생배경을살펴보고,쟁점인방향과필요성,구조와내용,과정과속도에대해이야기해보자.지금상황은국민의힘소속지자체장들이쏘아올린'대전·충남행정통합'이슈에대해,이재명대통령이"2026년지방선거때통합특별시장을뽑도록속도를내자"고적극적으로힘을실으면서생겼다.생중계된12월대통령업무보고때,이재명대통령은지방시대위원회에서첫발뗀업무보고에서"지역균형발전이국가생존을위한마지막탈출구"라고했다.수도천도를통해기존의세도정치기득권을갈아엎으려했던개혁군주들처럼,행정수도이전을통해수도권공화국1극체제기득권과부동산투기부패의고리를끊고지역균형발전을이루려했던노무현대통령의문제의식이부활하는것을보는듯했다.2003년노무현정부출범후행정수도이전과지역균형발전정책이성공했더라면,오늘의대한민국은어떻게되었을까?명토박아이야기하건대,아마도오늘날과같은망국의저출산지역소멸메카니즘을20년이상이나사실상방치하며,1:9;90%'헬조선신양반제사회'를만들어놓지는않았을것이다.2025년12월31일자경향신문은신년사설'서울의답은서울밖에있다'에서,지금도늦었다며다음과같이적었다."작가이호철이소설'서울은만원이다'를쓴게1966년이다.박정희정부가'서울의근본문제는인구집중'이라며임시행정수도를거론한게1977년이다."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관계자들이14일대전서구일대에서대전·충남행정통합효과를시민에게알리는피켓홍보를하고있다.2026.1.14.민주당대전시당제공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2026년도신년사를통해'대전환대도약'을선언했다.'붉은말,적토마의해'에걸맞은슬로건이다.AI강국과에너지전환과지역균형발전을새로운성장의동력으로삼고전국토를성장의도약대로삼아'대전환대도약'하겠다는것이다.대통령은5대'대전환의길'을제시한다.그간의성장패러다임을바꾸겠다는것이다.첫째수도권1극체제에서5극3특체제로의대전환을통한'지방주도성장'박차,둘째일부대기업중심성장에서기회와과실을고루나누는'모두의성장'으로과실공유,셋째생명을경시하고위험을당연시하는성장에서안전이기본인'지속가능한성장',넷째상품만앞세우는성장에서K-컬처문화가이끄는'매력적인성장',다섯째전쟁위협을안고사는이불안한성장에서안보와평화가뒷받침하는'안정적인성장'추구가그것이다.국민의힘소속지자체장들이쏘아올린'대전·충남행정통합'이슈에대해,지방주도성장으로대전환의길을가고자하는이재명대통령이"내년지방선거때통합특별시장을뽑도록속도를내자"고화답했던것이다.2002년12월당시노무현대통령당선인과만난김대중대통령.나무위키'대전·충남행정통합'이슈의발생배경1989년대전이직할시로승격되면서대전과충남이분리된지35년만에통합의길을걷게됐다.그렇게된배경은36년의세월을거치면서진행된IT·교통·통신발전에따른달라진행정수요·업무환경으로당초대전·충남분리이유였던도시와농촌의특성에맞는행정서비스를이제는굳이구분해집행할필요가약화되었기때문이다.대전과충남은이미생활권,산업권,교통망이겹치는현실적인하나의권역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행정구역이나뉘어있어중복행정과예산낭비가심하게발생하고있었다.그동안대전과충남은같은생활,경제권임에도불구하고국책사업유치경쟁과열및산업생태계중복투자,광역교통,문화,의료시설등늘어나는광역행정사무처리어려움과과잉투자발생,인구감소로인한소도시재정력약화및행정적비효율증가등각종난맥상을보였다.이를해소하고초광역화로나아가는세계적추세에발맞추어대전시와충남도가행정통합특별법(대전충남특별시설치및경제과학수도조성을위한특별법)을추진하여중앙정부로부터권한과예산을대폭이양받는준연방형지방정부를구축하자는것이다.이는단순한행정개편이아니라수도권1극체제를탈피하는대한민국균형발전의새로운전환점과이정표가될것이라입을모으고있다.15일대전ㆍ충남행정통합찬반투표시행을촉구하는대전시민들이대전시청앞에서주민투표를촉구하는시위를하고있다.2026.1.15.연합뉴스16일서울종로구광화문앞에서대전·충남행정통합을반대하는트럭시위가열리고있다.2026.1.16.연합뉴스대전·충남행정통합에대한반론과문제제기담론그런데행정통합을반대하는사람들의의견은그것이장밋빛환상일수있다고이야기한다.이러한상황에서대전·충남행정통합의방향과필요성,구조와내용,과정과속도에대해서살펴볼필요가있다.방향과필요성에대해서는이견이많지않은것으로보인다.물론이미꾸려져있는충청광역연합안에서기능적연계를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는통합무용론도있다.먼저대전·충남행정통합의구조와내용적측면을살펴보자.이에관해서는과연메가시티방식이바람직하느냐의부분에서부터다양한문제가제기된다.제기되는쟁점의첫번째는수도권과지방의격차를광역내부의격차로이전하는내부식민화위험론이다.대전과충남이통합하면농촌은더소외되고소멸의가속도는높아지고,통합시세수는대전으로집중되면서피해는충남에남게될것이라는우려다.두번째는규모의경제론이다.수도권의경쟁력이통합이아니라기능적집적과네트워크에서비롯되었다는점을간과하고있다는지적이다.효율성은크기보다오히려구조에의해좌우된다는것이다.세번째는'지역정체성'과관련된것으로서,대전·충남통합특별시정부라는단일한결정구조가아니라문제해결을중심으로한기능적협력론이다.현재의충청광역연합안에서지역정체성을살리면서기능적으로협력하는거버넌스가대안이라는주장이다.마지막으로메가시티의문제점과관련하여지방자치와풀뿌리민주주의의후퇴에대한우려다.승자독식메가시티모델과상생의에코메갈로폴리스모델지금대전.충남행정통합의구조와내용에서문제점으로지적되는것은,통합특별시주창자들이이구동성으로내세우는메가시티의구조와내용이다.결국대전·충남행정통합의핵심문제는메가시티(Megacity)의문제다.메가시티의구조와내용대로대전·충남행정통합을추진하게되면위에서제기한시민사회의우려의상당부분을그대로노정하게될것이다.필자는메가시티의문제점에대한대안으로에코메갈로폴리스광역지방정부론을제시하고자한다.이는충북·세종까지광역화하는방향으로나아가는차원까지염두에둔구상이다.메가시티(Megacity)란무엇인가?이는핵심도시를중심으로일일생활이가능하도록기능적으로연결된,글로벌비즈니스창출이가능한경제규모를갖춘인구1000만명이상의거대도시를지칭한다.메가시티와메갈로폴리스는비슷한것같지만다르다.메가시티는중심도시를중심으로한인구1천만이상의단일대도시권을의미하지만메갈로폴리스(Megalopolis)는여러개의대도시또는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지역이서로연결되어상호작용하며형성된광역다핵폴리스권을의미한다.여기서에코-메갈로폴리스(Eco-Megalopolis)는생명지역주의에기초한광역다핵폴리스권이다.생명지역주의(Bioregionism)는"자연과사회는하나의흐름속에있으며,그흐름속에천착하며사는것이제대로된자연친화적삶"이라고생각하는사유체계이다.대전·충남행정통합이메가시티방식으로진행되면그나마남아있던,지역사회의근간을이루고있던풀뿌리마을공동체와지역커뮤니티의유구한정서와아름다운전통이송두리째없어질위험성이높다.왜냐하면메가시티정책은'잘되는놈'몰아주는능력주의와규모의경제라는효율성에기반한도시설계에다름아니기때문이다.메가시티는보충성과연방제의원리에기초해서,풀뿌리공동체와풀뿌리지역적기초는더튼튼하게보듬고모자란것은채워주며스스로완결성을갖출수있도록돕는것이아니다.그러기는커녕열악하고부족한곳은강한곳에게먹히게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생각하는승자독식약육강식모델이다.현재한국의메가시티정책은균형발전지방분권론의옷을입고있다.하지만직접-숙의민주주의와주민자치그리고사회연대경제가빠진메가시티정책은그본질로파고들어가보면,'복제판서울'을각지방마다만드는수도권일극기득권체제의지방분봉왕체제구축에가깝다.이렇게되면이는자연스럽게매머드도시개발과기획부동산프로젝트와맞물릴수밖에없다.이런메카니즘에쐐기를박으며막을수있는것은,도농상생에코메갈로폴리스(Eco-Megalopolis)모델로대전·충남행정통합을구상설계하는것외에는다른방법이없다.왜냐하면에코메갈로폴리스모델은보충성과연방제의원리그리고생명지역주의에기초해서리통반단위마을공동체와읍면동단위풀뿌리민주주의주민자치그리고협동조합기반의사회연대경제를구축하는것을근간으로하기때문이다.도농상생에코메갈로폴리스(Eco-Megalopolis)모델은예전의자유선진당이회창총재가2007년제17대대통령선거공약으로제시했던'강소국연방제'의문제의식과구조및내용에서유사한측면이있다.그러나도농상생에코메갈로폴리스(Eco-Megalopolis)모델은직접민주주의주민자치와마을공동체,사회연대경제그리고다가오는4차산업혁명기반의초록문명생명사회(Eco-dreamSociety)에부응하는광역지방정부론이라는점에서그차원을달리한다.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관계자들이7일대전시의회앞에서'더불어민주당대전광역시당대전충남통합및충청발전특별위원회'발족기자회견을열고있다.2026.1.7.연합뉴스저출산·지역소멸극복에성공한프랑스의에코메갈로폴리스모델지방자치선진국가운데광역지방자치단체간통합의예로서,2015년22개레지옹(초광역지자체)을13개레지옹으로조정한프랑스의예를든다.그런데프랑스의지방자치제도는우리와많이다르다.프랑스는무엇보다도우리의읍·면정도에해당하는코뮌이기초지방자치단체로되어있다.프랑스에는무려3만6천개에달하는코뮌이존재한다.프랑스는이처럼풀뿌리주민자치와사회연대경제가탄탄한상태에서변화를시도했던것이다.그런데우리나라는제헌의회이후읍면동주민자치제가실시되었지만이승만독재정권에의해박탈되었다가4.19혁명이후다시부활하였다.그러나그것도잠시였고1961년5.16군사쿠데타로집권한박정희군사독재정부는영구독재의일환으로읍·면·동장선출제를핵심으로한주민자치정부구성권을말살시켜버렸다.군사독재정권을몰아내고대의민주주의민간정부체제를만든'87년체제'성립이후38년이지난지금까지도읍·면·동주민자치제는직접민주주의3법(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투표)과함께부활시키지못하고있다.상황이이런만큼프랑스와우리나라를비교하는것자체가무리다.프랑스는읍면동단위의꼬뮨을기초자치정부로하여주민자치시스템을구축한후이를기반으로광역통합을했음을보아야한다.프랑스의광역지방정부는메가시티모델과는거리가먼에코메갈로폴리스모델에가깝다.프랑스가에코메갈로폴리스광역지방정부정책을취한것은저출산초고령화지역소멸상황을극복하기위한혁신적기획이었다.2000년대초반프랑스는세계최고의저출산율과함께초고령화와지역소멸현상을노정하게된다.이의극복대책으로다양한직접적정책과간접적인종합정책을쓰게되는데,후자의정책이프랑스의중앙집권국가행정체제와풀뿌리직접민주주의코뮌체제를융합시키는에코메갈로폴리스광역지방정부정책이었던것이다.이러한종합정책가운데꼬뮨중심의직접민주주의자치분권체제는저출산극복과초고령화그리고지역소멸해소라는일석3조의정책수용성과효과성을거두었다.대표적인정책이"아이기르기좋은마을,노인이행복한안심마을"이라는캐치프레이즈의읍면동단위꼬뮨(마을자치정부)의안착과마을기금등과같은분권재정,농촌과대도시를넘나들며살수있는듀얼라이프(DualLife)정책이다.2020년OECD(경제협력개발기구)38개국의평균출산율이1.59인데,프랑스는지금1.8의적정출산율로저출산초고령화지역소멸극복모범국가로평가받고있다.이장우대전시장(왼쪽)과김태흠충남지사가24일충남도청에서만나대전·충남행정통합의방향에대한입장을밝히고있다.2025.12.24.얀힙뉴스대의민주주의중앙집권통치체제에서직접민주주의자치분권민치체제로!그동안한국의국가행정체제는농산어촌과지역을희생시키고,대도시를키우며고도성장을지원하고고효율을조직하는체제였다.산업화시대에걸맞게고출산과고도경제성장의시대에최적화된성장중심의중앙집권행정체제인것이다.이러한체제는인구를'생명'이아닌'생산'으로보는사회체계다.극단적인한국의저출산과지역소멸은이러한체계의파산을의미한다.그러기에이제한국은지금까지걸어온기존의길과는거꾸로저출산율과저성장시대에최적화된적정성장과복지(분배),그리고혁신의선순환체제로국정의방향을전환해야한다.이전부터걸어온'대의민주주의중앙집권통치체제(대의정치+관치)'의길과는거꾸로'직접민주주의자치분권민치체제(국민주권정치+시민공론정치+주민자치)'의길로국정의방향과시스템을전환하는일이다.예를들면,저출산문제와함께초고령화사회대한민국의최대화두로떠오른돌봄문제는국가도시장도가족도감당할수없는문제이다.고령노인이휄체어타는상황이되면,천하의효자효녀도부모님을양로원으로모실수밖에없다.그런데이때대부분의노인들은도살장에끌려가는소처럼절망의눈물을흘린다고한다.노인들이노년을마을에서행복하게보내며사회적돌봄을받다가집안에서존엄한죽음을맞이할수있게해야한다.그런데이것을시장과국가가감당할수있는가?그들이감당할수야있겠지만그들의서비스는사회적우정과공동체적환대가없는,차가운서비스일수밖에없다.이걸가능케할수있는유일한길은주민들의이웃사촌네트워크인마을공동체의통합돌봄시스템밖에없다.그런데이를뒷받침하며선순환시킬수있는것이주민자치이고마을기금기반의사회연대경제이다.관치행정과시장(기업)이결합하면통합돌봄예산으로10억의예산이소요될일이,주민자치와사회연대경제와결합한마을공동체가감당하면,그절반이나3분의1이면가능하다.초고령화저출산사회지역소멸극복은메가시티방식의승자독식능력주의모델로는해결난망한것이고나라와지역사회를망하게하는지름길이다.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14일더불어민주당민생현장최고위원회가열리는충남서산축산종합센터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지방선거전대전·충남통합중단을촉구하고있다.2026.1.14.연합뉴스서로다른'대의민주주의시간표'와'직접민주주의시간표'다음으로대전·충남행정통합의과정과속도의측면을살펴보자.대전·충남행정통합의추진과정과속도와관련하여시민사회에서문제로제기하는것은,절차적졸속행정론과제대로된공론화론그리고주민투표론이다.여기서제기되는문제점들이분명히있는게사실이다.그런데이런문제들에만집착하고집중하다보면,정작통합의구조와내용이함몰되어본말이전도되는상황을맞이할수있다.'충분한숙의'나'제대로된숙의'는참좋은말이다.시민사회가이걸추진할수있는주체역량이탄탄하고조건이되면당연히그리해야할것이다.그러나그렇지않을경우이것은항상부패재벌과토호,대의정치인과관료엘리트카르텔의농간이작동할수있는여지와시간을제공함으로써결국에는그들의물밑담합잔치로끝나버리게된다는사실이다.그럴수밖에없는것은그들은돈과제도화된권력이라는수단을가지고24시간움직이는데반하여,시민사회는생업활동외에남는업여시간을투여하여일하는구조이기때문이다.이러다보니그때그때상황에대처할시간이절대적으로부족하고전문인력도없어흐지부지끝나는경우가많다.그들은시민사회의이런약점을알기에곳곳에덫과악마의디테일을심어놓고,시민사회의이의제기가용두사미가되도록무력화시킨다는사실을명심할필요가있다.세상사특히복잡한이해관계가얽혀있는대전·충남행정통합의경우,이에대하여찬성할조건이건반대할조건이건찬성-반대대차대조표에적시하라고하면양측모두100가지도넘게나열할수있을것이다.그런데그렇게평면적으로보지않고입체적인(천시/天時지리/地理인화/人和통일의관점과대관소찰/大觀小察의관점)관점에서볼때,추진과정과속도문제에서핵심문제는상호시간표가다르다는것이다.그상호시간표란대의정치와관치(官治)로통칭되는통치(統治)의시간표인'대의민주주의시간표'와시민정치와주민자치로통칭되는직접민주주의민치(民治)의시간표인'직접민주주의시간표'다.각기의시간표가다르기에행정부와정치권중심의톱다운(Topdown,위에서아래로)적인대의민주주의공론과대전·충남시민사회중심의버텀업(bottomup,아래서위로)적인직접민주주의공론은엇갈리며부딪칠수밖에없다.국가예산의봉록을받으며직업으로일하는선출직공무원인국회의원(시·도의원포함)과단체장은제도화된일정에따라일하며대의민주주의공론을만들어내놓는다.그에비하여시민사회인사들은각자생업외의업여시간을할애하여일하다가,대의민주주의공론이나온이후에야그에부응하여논의하기시작한다.대한민국의헌정체제가직접숙의-대의민주주의협치체제라면,직접민주주의공론형성시스템과소통및협치거버넌스가제도화되어있어서대의민주주의공론과직접민주주의공론간에구조적으로시간차가크게발생하지않을것이다.그러나대한민국의헌정체제가그렇지못하니구조적으로시간차가발생할수밖에없다.그런시스템이부재하더라도시간이충분하면대전·충남행정통합에대하여시간을두고공론화과정을거칠수있을것이다.하지만지금과같이지방선거가6개월도채남지않은상황에서(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법안을만드는것은2월말이므로실제로는한달간의시간적여유밖에없다),지방선거라는대의민주주의시간표에맞춘다는것은곤혹스런일이다.지금상황은시민사회만곤혹스러운게아니라행정부와여야정치권도마찬가지다.왜냐하면시민사회의직접민주주의공론을무시하고대의민주주의시간표대로내달릴수만은없기때문이다.행정통합은정치적결단으로출발할수는있어도통치차원의정치만으로완성되지는않는다.주민기반의시민사회와함께가지않으면정책의프로세스는절반에머무르며그후유증은남아계속국정과시정의발목을잡을것이기때문이다.시민사회대응어떻게?조건부참여거버넌스방식여기서시민사회는어떻게할것인가라는대응방식이나와야한다.시민사회대응방식은세가지가있다.첫번째는특별한이견없이찬성하는경우이다.두번째는원칙론적입장에서무조건반대투쟁하는경우이다.이경우는원칙적인측면등모든면에서반대할수밖에없는경우이다.그럴경우반대투쟁에서승리하는경우도있지만실패할경우에도원칙적인문제제기를한유의미한실패라해서'졌잘싸'(졌지만잘싸웠다)투쟁이라고도한다.세번째는많은부분에서공감하나미흡한부분에대한개선을조건부로하여찬성하며참여하는조건부참여거버넌스방식이다.필자는이번대전.충남행정통합에서시민사회대응은조건부참여거버넌스방식으로참여해야한다고생각한다.일이성사되려면,천시(天時/적기)와지리(地理/환경)그리고인화(人和/민관정거버넌스)가맞아떨어져야한다고본다.이러한차원에서볼때,시민사회의대응은대의민주주의공론과직접민주주의공론간에그리고'대의민주주의시간표'와'직접민주주의시간표'간에접점(天時/타이밍)을찿고,대의민주주의공론과직접민주주의공론간의공유공감대(地理/환경)를만들며,함께할수있는민관정(民官政)협의체와로드맵(人和/민관정거버넌스)을만들어추진해나가는것이다.여기서시민사회가함께절실하게공유할부분은,대한민국에게이번대전·충남행정통합은천재일우의기회라는점이다.대한민국만악의근원이라불리우는'수도권공화국1극체제'를갈아엎는제2의노무현판지역균형발전정책이우리눈앞에와있다.대의민주주의시간표로서는최상의조건이다.수도권1극체제를떠받치고있는관료와재벌들에게재갈을물릴수있는5극3특의대선공약과강력한추진력의대통령이있고,실질적권한과책임을가지고있는국민의대표인대통령-여당-야당-광역단체장-광역의회가유례없이같은이야기를하는전무후무한상황이벌어지고있는상황이다.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법은,그자체로제2의노무현판지역균형발전정책이고메가프로젝트이다.이법을통해행정·재정·계획권한을실질적으로가져오는광역지방정부모델이현실화된다면,수도권1극체제의혁파와중앙과지방의수직적관계혁신은한국현대사에서처음으로구조적변곡점을맞게된다.아직한번도해보지않은광역행정통합에대해,절차적졸속행정론과제대로된공론화론그리고주민투표론을가지고,행정통합을해서는안된다고주장하는것은대의민주주의공론과시간표를완전히무시하는지나친요구이다.하지말자고하는것이아니라단계별로추진하자고해서,양보해선안될것은지금꼭특별법에담고,합의가안되는것은특별법에서단계별로다루자고결정해놓으면될것이다.읍면동자치권있는통합OK!,읍면동자치권없는통합반대!구체적으로대전·충남권시민사회는'읍면동자치권있는행정통합OK!읍면동자치권없는행정통합반대!'라는조건부찬성을표명하며,2026년2월말로예정된'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법제정을위한민관정(民官政)협의체'구성을제안해야할것이다.제안내용은특별법특례조항으로광역지방정부내에서도시와농촌의극심한양극화와농산어촌공동화를방지하는제도적장치로서,읍면동주민자치권과마을공동체육성그리고읍면동단위분권재정(마을기금등사회연대경제)이라는3축을필히담아야하고,그외의것은단계별로다루어나가자는것이다.이것이전제되지않으면행정통합은수도권기득권과지역토호기득권그리고관치와대의정치엘리트카르텔의담합잔치인메가시티개발방식으로갈수밖에없기때문이다.권선필목원대행정학과교수역시이런점을잘알고있기에,1월10일자신의페이스북글'풀뿌리민주주의의새로운경로를대전·충남행정통합으로열어야한다'에서특별법에기초자치단체권한보장,주민자치재정보장,주민결정권보장을특례조항화할것을제안했다.이런조항이특별법에들어가면,"통합은집권화가아니라실질적분권화의도구가된다.광역은커지지만,실질권한은아래로내려간다"는것이다.에코메갈로폴리스광역지방정부건설과자치분권연방국가비전이런관점에서보면,시민사회는절차와형식문제를넘어서서메가시티형행정통합모델에대한시민사회의대안을만들고제시하는데더큰노력을경주해야할것이다.우선특별법특례조항에주민자치와마을공동체,사회연대경제3축을담아메가시티개발방식에제동을거는동시에에코메갈로폴리스광역지방정부건설의기초공사를해나가야할것이다.이런선제조치야말로에코메갈로폴리스건설을안정적으로추진해나갈수있는담보가되면서단계적추진동력을얻게할것이다.동시에국민발안개헌을통해직접숙의-대의민주주의협치체제이자자치분권연방국가체제로서의제7공화국건설작업을해나가야할것이다.시민사회운동의이러한비전로드맵을추진실현해나가는데있어서,대전·충남행정통합은그첫시금석이자전국확산의견인차가될수있다는점에서그역할이막중하다[email protected]

한동훈전국민의힘전대표는18일자신에대한당의제명징계추진과관련해페이스북에2분5초영상을올려"상황이여기까지오게된것에대해당원과국민께송구한마음"이라고사과헀다.한동훈전대표페이스북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18일자신에대한당의제명징계추진과관련해사과했다.한전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2분5초길이영상을올려“상황이여기까지오게된것에대해,국민과당원께걱정을끼쳐드린점에대해당을이끌었던책임있는정치인으로서송구한마음”이라고밝혔다.한전대표가당원게시판의혹과관련해사과한건처음이다.하지만한전대표는당윤리위원회(위원장윤민우가천대교수)의징계결정에대해서는“명백한조작이자정치보복”이라고선을그었다.그는자신의가족이올린당원게시판글은대부분언론사사설·칼럼을옮기는수준이었고,윤리위가문제삼은문제의비난게시글은대부분‘동명이인한동훈’이올린것이라며조작론을펴왔다.장동혁대표를향해서도“당권으로정치보복을해서제당적을박탈할순있어도,당의정신과미래는박탈할수없다”고날을세웠다.또“계엄을극복하고더불어민주당정권의폭주를제어할중대한선거를앞두고이런정치보복의장면이펼쳐지는것을보고당에대한마음을거두는분이많아질것같아걱정이크다”며“국민과진짜보수를위해용기와헌신으로끝까지여러분과함께가겠다”고덧붙였다.한전대표는입장을밝히는도중수차례눈을감거나,한숨을내쉬는등시종일관굳은표정이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14일국회소통관에도착해중앙당윤리위원회의제명처분과관련해입장을밝히기위해지지자들의응원속에기자회견장으로향하고있다.임현동기자한전대표는그간징계추진에대해“익명게시판에글쓴걸문제삼을수없고,당윤리위의징계추진근거도조작”이라는취지로반발했고,사과하지않았다.당윤리위의징계결정당일인14일회견에선“제명은또다른계엄”이라고반발했다.17일에는한전대표지지자들이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제명철회집회를여는등양측의갈등은악화일로였다.하지만이날한전대표가사과로선회한걸두고“전면전으로가면공멸이라는당안팎의권유를고려해한발물러섰다”(초선의원)는해석이나온다.사과결심엔친한계의설득이크게작용했다고한다.한친한계의원은“일부의원들이주말에도서울모처에모여함께대응을논의했고,이를바탕으로한전대표에게의견을전달했다”고밝혔다.“제명징계는보복성이지만,상황이이렇게커진것에대해선도의적으로국민·당원에게사과해야정치적으로문제를풀여지가생긴다”고설득하는취지였다고한다.다른친한계의원은“내부에서는한전대표의사과가마치조작의혹이있는당원게시판문제를다인정하는것처럼비쳐외려강성보수층의공격빌미를줄것이란우려도있었다”며“그래서사과를하되,당원게시판공세가조작을근거로했다는건명확히짚어주자고조언했다”고밝혔다.실제로한전대표는영상초반부에“저에대한징계는명백한조작이자정치보복이지만그것과별개로국민과당원께드리고싶은말이있다”고밝혔다.한전대표도의원들과외부인사들에게직접전화를돌려의견을구했다고한다.일각에선“장대표퇴진운동을불사할정도로부딪혀야한다”는강경한주장도나왔지만,대체로“당이공멸로가는현상황에대한사과나유감표명이나와야다음행보의길이열린다”(초선의원)는취지의사과권유가더많았던것으로알려졌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6일국회로텐더홀에서통일교및공천헌금의혹에대한'쌍특검법'수용을촉구하며단식농성을이어가고있다.연합뉴스한전대표측이윤리위재심신청대신대응카드로고려하는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문제를풀근본적해법이될수없다는현실적판단도작용했을가능성이크다.검사출신국민의힘의원은“결정적인절차상하자가없는한당내부문제인징계문제를가처분으로되돌릴가능성은희박하다”고말했다.문제를풀공간은당밖이아니라당내부여야한다는한전대표의인식도사과결심에영향을줬다.계파색이옅은국민의힘의원은“최근한전대표와대화해보니6·3지방선거를코앞에두고탈당등집단행동을하는건이롭지않다는걸누구보다잘아는것같았다”고전했다.장대표가한전대표의당윤리위재심신청과소명을제안을촉구한상황에서,정치적유감을표명해장대표에게선택의공을다시넘기는측면도있다.야권관계자는“선결조건으로여겨지던한전대표의사과가이뤄졌으니,장대표도고심이클것”이라고말했다.손국희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향신문,윤건영의원책‘판문점프로젝트’입수2018년김위원장서울방문추진전후내용담겨1박2일일정…북당지도부‘신변안전’최종거부2018년9월19일당시문재인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평양백화원영빈관에서‘9월평양공동선언’발표후악수하고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서성일기자2018년12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서울방문이성사직전까지갔다가무산된것으로확인됐다.남측은삼성전자·고척돔방문등이포함된1박2일일정을제시했으나북측이노동당지도부의반발과신변안전우려를내세워최종거부했다.18일경향신문이입수한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의책<판문점프로젝트>에따르면남북은2018년9월평양정상회담이후비공개실무접촉을이어가며김위원장의남한답방을논의했다.문재인대통령의최측근인윤의원은문재인정부청와대국정상황실장을맡아당시접촉을비롯한남북대화곳곳에깊숙이관여했다.김위원장의서울답방은2018년9월문대통령이평양을방문한데따른후속조치로추진됐다.윤의원이포함된남측특사단은평양정상회담을앞두고김위원장을만나서울답방을요청했고,김위원장은“못갈이유가없다”며“꼭가는것으로하자”고화답했다.이에따라평양정상회담공동선언문에“김위원장은문대통령초청에따라가까운시일내로서울을방문하기로했다”는문구가포함됐다.김정은위원장답방준비별칭은‘북한산’남북의비공개실무접촉은그해11월부터본격진행됐다.북측은서울답방의의미와결과물이무엇일지파악하라는김위원장지시에따라움직였고,윤의원뿐아니라임종석당시대통령비서실장까지함께보자며논의를이어갔다.북측의답방의지를확인한남측은문대통령에게접촉내용을보고하고준비에착수했다.남측준비단내부에서김위원장답방준비는‘북한산’이라는별칭으로불렸다.당시김위원장의숙소는경호적합성을고려해남산자락의반얀트리호텔로정했다.과거대북사업을주도한현대그룹의현정은회장이호텔대표였던점도작용했다.예술단공연을참관할공연장은대규모인원을수용할수있고예약이가능한고척돔으로,산업시설방문지는삼성전자공장(경기수원·용인시,충남천안시소재중한곳)으로결정했다.삼성전자공장은앞서김위원장이정상회담등에서높게평가한KTX로이동가능하다는점이고려됐다.북측은제주방문이포함된남측의2박3일일정제안에대해연말일정이복잡하다며제주를제외한1박2일을요구했다.그러면서그해12월10~15일중답방하겠다는뜻을밝혔다.이후남측은12월13~14일1박2일일정으로정리해북측에최종전달했다.첫날청와대에서공식환영식과1차정상회담등을진행하고,둘째날은2차정상회담과서울영등포타임스퀘어소재한식당오찬,삼성전자공장방문,서울남산타워에서환송만찬,고척돔에서예술단공연관람을계획했다.북측,발표하루전답방무산선언노동당정치국위원‘도로막겠다’“마두로드론테러사건까지언급”남북은그해11월26일답방일정을공식발표하기로했다.그러나북측은발표전날최종협의자리에서답방무산을선언했다.이틀전열린노동당정치국회의에서정치국위원들이‘도로를막겠다’‘위원직을사퇴하겠다’며전례없이결사반대했다는이유를들었다.북측은“김위원장도정치국위원들뜻을무시하고서울을방문할수없다”고했다.노동당정치국은북한의최고정책결정기관이다.북측은또김위원장의신변안전보장도거론했다.윤의원은“(당시북측이)내부가지금비상상황이라는점을강조했다”며“심지어2018년8월남미베네수엘라에서발생한마두로대통령에대한드론테러사건까지언급했다”고적었다.2018년8월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의연설장인근에서여러대의드론이폭발한사건으로마두로대통령암살시도를거론한것이다.남측은신변안전을보장하겠다며설득했으나최룡해당시북한국무위원회부위원장(현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북측관계자에게“지금회담상황을보고있는데남측주장을못믿겠다”는취지로말했다고한다.이후남측은신변안전을약속한다는문대통령친서를보냈으나답방은이뤄지지않았다.윤건영의원은“북측은김위원장의경호와안전문제로노동당정치국이유례없이반발한다는다소황당한근거를내세웠지만실제로는미국의압력에순응한것”이라고평가했다.그는“서울답방을결심한김위원장의남북접촉등행보에놀란미국측이북·미비핵화대화에대해긍정적인시그널을보내자,김위원장이미국의제안을덥석받았던것으로보인다”고적었다.박광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금리·불경기에경매내몰린사람들경매물량28만여건…금융위기이후최대서울핵심지역만‘감정가위’낙찰…경매시장도양극화[이데일리석지헌기자]저금리시기많은대출을받아집을산이른바‘영끌(영혼까지끌어모은대출)족’이고금리에흔들리면서경매법정이뜨거워지고있다.2008년금융위기당시경매건수에육박할정도다.부동산양극화현상까지두드러지면서서울지역아파트는웃돈을주고팔려나가고다른지역은유찰되는것으로나타났다.지난해12월23일오전서울중앙지방법원경매법정앞.경매시작약30분전부터법정을찾은사람들로북적이고있다.(사진=석지헌기자)작년경매28만여건…글로벌금융위기수준육박18일대법원경매정보에따르면지난해전국법원에서진행된경매건수는28만428건으로집계됐다.글로벌금융위기여파가정점에달했던2009년(29만7038건)이후가장많은수준이다.이는지난2020년을전후해저금리대출로부동산을구매한사람들이이후높아진금리를감당하지못해해당부동산을경매시장에내놓고있어서다.당시2%대였던금리는최근6%대후반을기록하고있다.이같은변화는실제매각절차가진행되는법원경매법정현장에서도체감된다.기자가지난달서울중앙지방법원경매법정에가보니입찰종료시간이다가오자전체180여석에이르는좌석이가득찼다.자리를찾지못해통로에서있는사람들도여럿이었다.이날경매를진행한물건은아파트와오피스텔,다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자동차등을포함해약100여건에달했다.법정에서만난한60대남성은“최근경매건수가늘어난게확실히느껴진다”고말했다.그는경매물건명이적힌종이를가리키며“옆에‘1’이붙은물건은처음경매에나온것”이라며“요즘은새물건이유독많다”고설명했다.강은현법무법인명도경매연구소소장은“경매물량이급증한가장큰이유는경기침체와고금리환경에서대출이자를감당하지못하는차주가늘었기때문”이라며“특히담보대출을안고있던가구들이금리상승을버티지못하고경매로밀려나는사례가많아지고있다”고말했다.전배우자의담보대출연체로공동명의주택이2차경매를앞두고있다는여성A씨도걱정이이만저만이아니다.A씨는“유찰이반복되면낙찰가가대출금보다낮아질수있다”며“추가채무가발생할가능성도크다.퇴직금중간정산으로받은1000만원이전재산이지만경매를막기에는부족하다”고토로했다.이어“개인회생절차를진행중이라추가대출도어렵다.결국집을포기하고친정으로거처를옮기는걸고민하고있다”고했다.40대남성B씨도“주택담보대출을안고사는게너무고통스러웠다”며“경매로넘기고파산이나전세임대같은제도를검토하는게현실적이라고판단했다”고말했다.서울아파트외관심저하…경매시장도양극화경매물건에대한관심증가로법정은사람들로붐볐지만거래로이어지는비율은오히려낮아지고있다.법원에나온물건가운데실제주인을찾은비율을뜻하는낙찰률은2020년약31%에서최근1년새23%안팎까지떨어졌다.경매물건은빠르게쌓이지만이를받아낼수요는제한적인상황이라는의미다.가격지표도같은흐름을보인다.감정가대비실제거래가격수준을보여주는낙찰가율은경매시장이활황이었던2021년전국평균80%안팎으로정점을찍은뒤하락세로돌아섰다.이후금리인상과주택가격조정이이어지며2023년에는60%대중반까지내려갔고,최근1년기준으로도약64%수준에머물고있다.이처럼거래지표가전반적으로약세를보이고있지만,경매시장내부에서는뚜렷한양극화가나타나고있다.작년12월기준서울아파트낙찰가율은102.9%로3년6개월만에최고치를경신했다.시장에물건이넘쳐나유찰이속출하는와중에도서울의알짜매물은감정가보다비싼가격에팔려나가는기현상이벌어지는것이다.이주현지지옥션선임연구원은“규제를피하려는현금수요가강남3구와한강벨트등소위‘돈되는지역’에만쏠린결과”라며“주요지역이전체평균치를끌어올리고있을뿐,외곽지역까지온기가퍼지지못하는극심한양극화상태”라고진단했다.석지헌([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