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재판 4건 더…민주, 법으로 ‘리스크 원천 차단’ 추진

박찬대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신소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고법형사7부(재판장이재권)가9일헌법84조(대통령불소추특권)를근거로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파기환송심재판을대통령임기이후로미루면서,남은4건의재판일정에관심이쏠리고있다.가장민감한사건인선거법위반파기환송심이미뤄졌지만,이대통령의‘재판리스크’를명확하게해소하기위해여당은재판정지를법률로못박는형사소송법개정을예정대로추진할계획이다.파기환송심‘급한불’껐지만대법원이유죄취지로파기환송해오는18일로심리가예정됐던이대통령의선거법위반재판은일단대통령재임중엔진행되지않는다.이대통령재판중기일이남은건은서울중앙지법형사33부(재판장이진관)가심리중인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개발비리및성남에프시(FC)불법후원금의혹사건으로,오는24일재판이예정돼있다.선거법파기환송심재판문제가해소됐어도이대통령에게는보름뒤다른재판일정이잡혀있는셈이다.수원지법형사11부(재판장송병훈)가심리하는경기도지사법인카드유용의혹사건의공판준비기일은다음달1일,같은재판부에배당된쌍방울대북송금의혹사건의공판준비기일은다음달22일이다.공판준비기일은피고인의출석의무가없지만,재판의쟁점과입증방식등을논의하는자리다.재판계속을전제로하는절차이기때문에공판준비기일을예정대로진행할지도별도의판단이필요하다.1심에서무죄가선고됐던위증교사사건의항소심재판부(서울고법형사3부,재판장이승한)는대선이후별도기일지정을하지않았다.대법원은각재판의속행여부를개별재판부가판단해야한다고설명해왔다.대법원의유죄취지파기환송으로가장민감했던선거법위반파기환송심일정이이대통령퇴임이후로연기된만큼나머지다른재판부는어떤판단을내놓을지주목된다.서울고법의한부장판사는“대통령국정수행등을고려하면재판강행이전과다르게어려운현실적인부분도고려할것으로보인다”며“판단은각재판부에달렸다고하지만,한재판부가헌법84조에대한분명한입장을밝힌만큼다른재판부들도전체적인흐름에영향을받지않을수없을것같다”고말했다.”법원시혜기다릴게아니라”선거법위반파기환송심재판연기결정으로이대통령의다른사건재판도재직중정지될가능성이커졌지만더불어민주당은입법의고삐를늦추지않겠다는입장이다.다른재판부의재판정지결정을기대하고있기에는위험부담이크다는판단때문이다.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정청래민주당의원은이날유튜브방송‘매불쇼’에출연해“오늘오전박찬대원내대표와회의하면서(서울고법재판연기와)관계없이,원래대로‘재판중지법’을12일에통과시킨다(고의견을모았다)”고말했다.이어“지금까지(재판부가)눈치보다가정권이교체되니까마치자기들이시혜를베푸는것처럼떡하나주는것처럼,이건안된다”고말했다.앞으로도다른사건의공판기일과공판준비기일이줄줄이예정돼있는데그때마다법원의호의적결정을기다리고있을수만은없다는것이다.민주당원내관계자는“형사소송법개정은현직대통령의불소추특권논란을원천차단하고,법치주의의안정성을높이는차원에서추진하는것이기때문에,고법의기일변경여부와무관하다”고말했다.다른재판부에서불소추특권의범위를기소에만한정해이대통령재판을진행할가능성을원천차단해야한다는얘기다.민주당은대통령이국정에전념하기위해서라도‘헌법84조’에따라이대통령재판을정지해야하며,이를위해입법적수단이필요하다고본다.현직대통령의재판을정지시키는형사소송법개정안은지난달7일일찌감치국회법사위를통과한상태다.이종수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헌법학)도“(대통령재판정지여부를)각급법원재판부가판단할것이아니라,여전히논란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입법으로분명하게해결하거나헌법재판소의해석으로확인해야한다고본다”고말했다.하지만당내에선대법원의판단을기다리자는목소리도조심스럽게나온다.민주당의한의원은“(대법원판단으로)재판이다연기되면굳이(형소법을개정해)논란을일으킬필요가없는거아니냐”고말했다.장현은기자[email protected]기민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6-0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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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퇴하라” “임기 연장”... 국힘, 김용태 거취 놓고 격돌

5시간의총,개혁안·전대시점이견결론못내내일다시의총열기로국민의힘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과원내대표직사퇴를선언한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해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은9일의원총회에서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거취문제,김위원장이제시한당개혁안,차기당대표선출을위한전당대회시점등을두고5시간넘게토론을벌였으나결론을내리지못했다.친윤계구(舊)주류의원들은김위원장의개혁안을‘자기정치’라고비판하면서“당내개혁은차기지도부에맡기고,김위원장은6·3대선패배책임을지고사퇴하라”고했다.반면친한계를비롯한비윤계의원들은대선패배책임이있는권성동원내대표등친윤계지도부사퇴에김위원장이동참할이유가없다면서“차기지도부가구성되기전까지김위원장이당내개혁을주도해야한다”고했다.앞서김위원장은전날‘9월초전당대회개최’‘탄핵반대당론무효화’‘후보교체파동당무감사’‘광역·기초단체장후보상향식공천’등이담긴개혁안을발표하면서자진사퇴할의사가없다는뜻을거듭밝혔다.친윤계의원들은이날비공개로진행된의원총회에서김위원장의개혁안을비판하면서대선패배책임을지고사퇴하라고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윤석열정부대통령실시민사회수석을지낸강승규의원은“탄핵반대당론무효화는레거시미디어들의프레임에비대위원장이올라타자기정치하는것으로보일수있다”고했다.대선패배책임을지고비상대책위원직에서사퇴한최보윤의원도김위원장을향해“‘내가옳으니나를따르라’는태도로는민주주의를말할자격이없고독재로가는것”이라는취지로말한것으로전해졌다.친한계는김위원장을지지하는입장을밝혔다.조경태의원은“김위원장의혁신안이우리당을살리고지방선거를잘대비할수있는안”이라며“새지도부를구성할때까지김위원장임기(6월30일)를연장해야한다”고했다.우재준의원은기자들과만나“전반적으로김위원장이잘했고힘을실어줘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며“필요하면임기연장을해도된다는의견이있었다”고했다.김위원장은이날의원총회에서자기를향한친윤계의사퇴요구가잇따르자,“내년지방선거를선출된당대표체제에서치를것인지,비대위체제에서치를것인지의여부와,내가제시한당개혁안에대한신임여부에대해당원의의견을구하는전당원투표를실시하자”고제안한것으로전해졌다.국민의힘관계자는“김위원장은자기가물러나더라도친윤계가다시당주도권을쥐고당쇄신에역행하지않도록,차기지도체제를당원의뜻에따라결정하자는생각”이라며“‘김용태개혁안’에대한신임투표는사실상자신에대한재신임을당원들에게묻겠다는뜻”이라고했다.하지만의원총회에선친윤계다수가전당원투표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밝힌것으로전해졌다.박형수원내수석부대표는이날의원총회직후기자들과만나“비대위원장임기는상임전국위원회에서결정하는것인데그걸전당원투표로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많은의원이말했다”고밝혔다.전당대회시점에대해서는8~9월안에개최하자는의견이대다수였다고박원내수석은전했다.국민의힘은10일의원총회를다시열고논의를계속하기로했다.김위원장은같은날예정된원외당협위원장간담회를통해개혁안추진동력을얻겠다는구상이다.김위원장측은“원외당협위원장은수도권·충청·호남지역이중심이기때문에영남중심의원내와달리개혁성향이강하다”며“원외당협위원장들이김위원장에게힘을실어줄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이날5시간여걸친의원총회에서도결론을내리지못하자국민의힘에서는“결국16일선출되는신임원내대표가차기지도체제를결정할키를쥘것”이라는말이나왔다.김위원장이30일까지인자기임기를다채우고물러나면신임원내대표가‘당대표권한대행’을맡게되기때문이다.신임원내대표는차기당대표가선출되기전까지‘당대표권한대행’을계속겸할수있고,새로운비상대책위원장을임명할수도있다.야권에서는“여전히당내다수파가친윤계이기때문에16일선출되는원내대표역시친윤계의표심이좌우할것”이라는말이나온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6-0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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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푸틴, 해군 장기전략 승인…"세계 최강 해양강국 위상 회복"(종합)

2050년까지추진"함정건조,힘들고오래걸리는작업"발트해에서훈련하는러시아해군[AP/러시아국방부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2050년까지추진할러시아해군발전전략을최종승인했다고니콜라이파트루셰프조선업담당보좌관이9일(현지시간)밝혔다.러시아해군과북극정책등을총괄하는해양위원회장을맡고있는파트루셰프보좌관은이날러시아매체아르구멘티이팍티(Aif)인터뷰에서푸틴대통령이지난달30일'2050년러시아해군발전전략'을승인했다고말했다.파트루셰프보좌관은지난해7월크렘린궁회의에서이전략을준비하는결정이내려졌으며러시아국방부가푸틴대통령의지시로초안을작성했다고설명했다.또러시아해군위원회가연방부처들의의견을수렴해수정했다고덧붙였다.그는"러시아현대사에서이러한전략적계획문서가채택된것은처음"이라며"이는러시아가강력한현대적함대개발을최우선으로삼아세계최고해상강국중하나로서위상이점차회복되고있음을보여준다"고강조했다.파트루셰프보좌관은전략내용을구체적으로공개하지는않았다.다만"이전략에는세계군사·정치적상황발전,무력충돌가능성과성격,주요해군강국의잠재력등에대한분석이포함됐다"고설명했다.또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경험을고려한해군의현상태와능력평가,미래함대전투구성에대한요구사항,평화시와전쟁시의주요과업등내용이담겼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즉러시아가세계해양에서자국의이익을효과적으로수호하기위해어떤해군력을보유해야하는지에대한답이담긴중요하고장기적인문서가채택된것"이라고말했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해군발전전략에대해"해군을발전시키고그과정을현대현실에부합하게발전시키는것이요점"이라고밝혔다.페스코프대변인은"기술이발전하고전투의성질도변하기때문에시대흐름에뒤처지지않도록해야한다"고덧붙였다.2050년까지내다본계획을수립한이유에대해서는"새함정건조가노동과시간이아주많이드는과정이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로이터통신은주요자료에서러시아가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으로큰손실을봤음에도중국,미국을이어세계3위해군강국으로평가받는다고전했다.러시아해군은북방함대,태평양함대,발트함대,흑해함대,카스피소함대등으로편제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6-0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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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청와대 집무실 옆에 참모실…'경청수석실'은 외부에

<앵커>이번에는저희가단독취재한내용하나전해드리겠습니다.이재명정부가앞서여러차례청와대복귀계획을밝혔는데,구체적인밑그림이조금씩드러나고있습니다.참모들의사무실을대통령집무실가까이에배치해서업무논의를수월하게하고,국민과소통해야하는이른바'경청수석실'은청와대바깥에두는방안을계획하고있습니다.강민우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기자>대통령실에한시적조직으로만들어진'청와대복귀TF'는,이재명대통령취임100일째인오는9월11일이전까지청와대복귀를완료한단목표로,청와대내부배치같은밑그림을그리기시작했습니다.이대통령집무실로쓰일청와대여민1관근처에비서,국가안보,정책의3실장실과함께수석비서관실도대거배치해이대통령과주요참모간직접소통을강화하는방안이유력하게검토되고있습니다.문재인전대통령도참모들과의소통을강조하며청와대본관이아닌주요참모들사무실과가까운여민1관에집무실을둔바있습니다.대통령실조직개편으로신설된'경청통합수석비서관실'은청와대밖에사무실을마련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습니다.[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지난6일):기존시민사회수석실을경청통합수석으로확대하며,시민사회와국민과의소통을강화하겠습니다.]청년소통,공공갈등조정등을수행하는조직인만큼국민과더가까운곳에있겠단취지로,다음달완공예정인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위치할가능성이커보입니다.정부는이르면내일(10일)국무회의에서청와대복귀에필요한예비비를심의할것으로보이는데,용산대통령실이전때보단비용을대폭줄여재정부담을최소화한단방침인걸로전해졌습니다.(영상편집:이병주·최준식·윤형,영상편집:이승열,디자인:최하늘)강민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06-0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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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지사 패싱' 방위군 배치‥트럼프의 의도된 혼란?

[뉴스데스크]◀앵커▶주방위군투입과관련해미국내부의논란이커지고있습니다.주지사의요청이없었는데도,트럼프대통령이60년만에처음으로주방위군을직권으로동원했고,이제는해병대투입가능성까지제기되고있기때문인데요.워싱턴김정호특파원의보도입니다.◀리포트▶종합격투기관람을위해주말에뉴저지를찾았던트럼프대통령은LA의질서유지를위해주방위군을배치했다며이렇게말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제가말했죠.그들이침을뱉으면우리는때립니다."LA를이민자들의침공으로부터해방시킬것이라며모든수단을동원해시위를진압하겠다고했습니다.주방위군통제권을가진주지사의요청도없었고,시위가통제가능하다는LA경찰당국의설명도무시한병력배치였습니다.대통령이직권으로방위군을동원한건1965년앨라배마의인종차별반대시위이후60년만입니다.[맥신워터스/미국민주당연방하원의원]"트럼프가우리를본보기로삼으려하고있어요.그는계엄령을선포하기위해우리를자극하려할겁니다.이문제를얘기하면서내전을암시하기까지했습니다."미국에서는트럼프대통령이국내문제에군을활용할거란우려가진작부터제기됐습니다.트럼프는'내부의적','급진적좌파'가소요를벌이면,군대가나서야한다고여러차례말해왔습니다.지난1기집권당시에도,흑인조지플로이드가경찰의폭력으로숨진뒤전국적으로시위가번지자,트럼프대통령은군대동원을추진했습니다.당시엔국방부장관의반대로뜻을접었지만,지금은상황이다릅니다.현국방부장관은LA인근에주둔하고있는해병대까지출동할준비가되어있다고했고,트럼프는투입가능성을부인하지않았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무엇이필요한지보겠습니다.법과질서확립을위해서라면뭐든지보낼것입니다."특히관세등정책성과가지지부진한상황에서,불법이민자색출을명분으로트럼프정부가민주당텃밭인캘리포니아에서강경진압에나섰다는분석이제기됩니다.실제로트럼프는이번사태의책임을최대정적으로부상한민주당출신캘리포니아주지사에게돌렸습니다.새로운싸움이필요한시점에진보의아성에대해'의도된혼란'을부추긴다는의심을받는이유입니다.문제는이제시작일거란예상입니다.워싱턴에서MBC뉴스김정호입니다.영상취재:박주일(워싱턴)/영상편집:김창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일(워싱턴)/영상편집:김창규김정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390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6-0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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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추경 속도감 있게…취약계층·소상공인 우선 지원”

이대통령,비상경제TF회의주재“이태원참사피해자적극지원”G7참석앞재계간담회열기로이재명대통령이9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2차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회의에머리발언을하고있다.김태형기자[email protected]이재명대통령이9일“경기회복과소비진작차원에서속도감있게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하라”며“취약계층,소상공인을우선지원하라”고지시했다.이날부터10·29이태원참사피해자를위한생활지원금접수가시작된가운데,이대통령은“피해자지원에추가적으로필요한사항들을검토하고,특별조사위원회가신속하고철저하게진상을규명할수있게지원하라”고도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회의뒤브리핑에서“경기진작과민생안정을위한재정역할강화가필요하다는공감대속에건설투자,소비부진을보완할수있는사업들을점검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추경편성과관련해각부처에△속도감있는추경△취약계층,소상공인을우선지원하는추경△핵심사업발굴로효과가확실한추경등세가지원칙을제시했다고한다.기획재정부는이날이대통령에게추경의기본방향과규모,핵심사업,투자방향,고려사항등을보고한것으로전해졌다.현재여권에서는‘20조원+α’의2차추경을예고하고있지만,이자리에선구체적추경규모는확정되지않았다고대통령실관계자는밝혔다.이대통령은회의에서최근급등한가공식품가격을언급하며물가대책마련을주문하기도했다.특히“라면한개에2천원한다는데진짜냐”고질문하며“물가문제가국민들한테너무큰고통을주기때문에다음회의전에라도현황과가능한대책을챙겨보고해주면좋겠다”고당부하기도했다.또이날부터이태원참사피해자생활지원금신청이시작되는것과관련해“신청절차를놓쳐지원받지못하는경우가없도록지원대상자에대한안내를강화하고피해자지원을위해추가적으로필요한사항들을검토하라”고지시하기도했다.이태원참사피해자지원이이뤄지는건참사가발생한2022년10월이후2년7개월만이다.이대통령은“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진상규명활동이신속하고철저하게이루어지도록하고,유가족과피해자들의의사를(조사과정에)충분히반영할수있게아낌없이지원하라”고도했다.한편,이대통령은오는15~17일캐나다에서열리는주요7개국(G7)정상회의를앞두고이번주재계인사들을만나산업계현안점검에도나설예정이다.간담회에는한국경제인협회등경제6단체와주요그룹총수들이참석할것으로보인다.엄지원기자[email protected]고경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6-0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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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타는 차량' 전쟁터로 변한 LA 시위 현장‥주방위군 배치

[뉴스데스크]◀앵커▶미국LA에서불법이민자체포와추방에반발하는시위가사흘째이어지고있는데요.트럼프대통령이논란속에주방위군투입까지지시하면서긴장은갈수록고조되고있고,군과경찰은도로를점거한시위대를향해,최루탄과고무탄을쏘며진압에나섰습니다.먼저현장상황을로스앤젤레스박윤수특파원이보도합니다.◀리포트▶미국LA시내의연방구치소앞.체포된이민자들의석방을요구하는시위대를향해,방패와소총으로무장한군인들이접근합니다."뒤로물러서!"트럼프대통령의지시로배치된캘리포니아주방위군입니다."우리는무장하지않았습니다.우리는당장말하지못하는이들의목소리를내는겁니다."시위대가격렬히항의하자군과경찰은최루탄과고무탄을발사하며진압에나섰습니다.시위현장은조금전터뜨린최루가스냄새로가득합니다.눈을제대로뜨기가어려울정도인데요.취재진근처에있던남성은머리에고무탄을맞았습니다."<상처부위에서떼지말고계속누르세요.>괜찮습니다.저보다는지금이상황이더걱정입니다."경찰이기자를정조준해고무탄을발포하기도합니다.시위는시간이갈수록격렬해졌습니다.일부시위대는곳곳에서차량을불태우고,돌을던지며저항했습니다.자율주행차가화염에휩싸였고,경찰차도파손됐습니다.늦게까지도로를점거한뒤방어막을치고군경과대치를이어갔습니다.[나지가우]"화나고슬픈일이지만,우리는캘리포니아의민주주의를지키기위해여기에모였습니다."시위대중에선멕시코국기등남미국가의국기들든사람들도눈에띄었고,이제12살이된청소년도있었습니다.[알렉스코로나]"트럼프대통령이아이들을부모로부터떼어놓고있어요.부모들은그저자녀들에게더나은삶을주려고한것이었어요."LA시장은군투입이시위대를자극하고있다며우려했습니다.[캐런배스/미국로스앤젤레스시장]"로스앤젤레스의혼란은정부가촉발한것입니다.군을배치하는것은위험을가중시킵니다."시위대수십명이체포된가운데,LA경찰은연방구치소인근도로에접근하지말라고당부했습니다.로스앤젤레스에서MBC뉴스박윤수입니다.영상취재:임동규(LA)/영상편집:문명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임동규(LA)/영상편집:문명배박윤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389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6-0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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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라면 1개 2000원 진짜냐" 李 한마디에…물가 관리 나선 당국

연초부터추진된물가대책에도오른식품가격…"실태파악우선"당국,물가관계차관회의등통해실질적인물가안정방안논의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비상경제점검TF2차회의를주재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6.9/뉴스1ⓒNews1박지혜기자(세종=뉴스1)김승준임용우기자=이재명대통령이라면값을직접거론하며물가안정대책을지시함에따라,기획재정부와농림축산식품부등관계당국이물가관리에본격적으로착수했다.당국은물가관계차관회의등을통해최근급등한가공식품을중심으로가격안정화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다만연초부터내세운각종대책에도쉽사리식품물가가잡히지않는상황이라당국의고민도깊어지고있다.식품중심의물가상승세,50개중32개가식품이대통령은9일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2차회의에서"물가가많이올랐다고한다.라면한개에2000원한다는데진짜인가"라며"물가문제가우리국민에게너무큰고통을주니,현황과가능한대책이뭐가있을지챙겨서다음회의이전에보고해달라"고주문했다.최근물가는식품위주로상승세를보였다.통계청의5월소비자물가동향을보면,전체소비자물가는전년동월대비1.9%올랐으나,식품은3.0%,가공식품은4.1%상승했다.비상계엄직전인2024년11월대비집계대상가공식품73개중52개(72%)의가격이상승했다.그중이대통령이지적한라면의5월소비자물가지수는전년동월대비6.2%올랐다.현재26종이상의라면·컵라면이2000원이상의가격에판매되고있다.소비자물가지수전체조사대상458품목중에선오징어채가5월기준전년동월대비50.5%로가장큰상승폭을보였다.물가상승폭상위50개품목중32개는식품으로△보리쌀44.6%△무26.7%△초콜릿22.1%△김치13.2%등이큰폭으로올라밥상물가부담을키우고있다.문제는이미정부가할당관세,소비자할인지원,업계대상인상자제요청등정책수단을연초부터시행했지만,물가가잡히고있지않다는것이다.정부는농식품대상소비자할인지원을설연휴에700억원규모로시작한후,3~4월에는가격급등농산물,5~6월에는국산농산물전품목을대상으로시행하고있다.또한물가당국은연초부터식품업계와지속적으로간담회를열어가격인상자제를요청하기도했다.그러나60여개식품기업이원부자재,인건비등생산비인상,환율상승등을이유로정치적인혼란을틈타가격인상을단행하면서물가상승에불씨를제공했다.같은기간국제곡물시장가격은전반적인공급증가와수요증가로가격이낮아지거나보합세였다.국제연합(UN)식량농업기구(FAO)가매달산정하는세계식량가격지수도124~127포인트수준을유지하고있어지난해연말과유사한수준을유지했다.이에따라전문가들은실태조사를통해명확한근거를먼저확보하고물가안정에나서야한다고조언한다.이정희중앙대학교경제학부교수는"정확히실태를파악해국정공백을틈탄업체의과도한가격인상인지,원재료가격인상영향인지분석해대응책을마련해야한다"며"과거방식으로소비자할인지원을하면오히려기업의가격인상을도와주는결과를빚을수도있다"고말했다.지난5월소비자물가상승률이5개월만에1%대로내렸지만,유독먹거리물가만은높은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지난2023년일부업체가가격을인하하기도했던라면은지난달전년동월대비6.2%상승해1년8개월만에가장큰폭으로가격이올랐다.8일서울의한대형마트에서직원이라면을정리하고있다.2025.6.8/뉴스1ⓒNews1민경석기자"브라질닭AI로물가급등우려"…미발생지역수입위험성평가중당국은수입물가와축·수산물수급상황,관세영향등을점검중이다.조만간물가관계차관회의를통해수급안정,유통효율화등실질적인물가안정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기재부는특히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에따른브라질산닭고기수입차질이국내치킨원가상승요인이될수있다고우려하고있다.이날비상경제점검TF에서김범석기재부1차관은"정치적불확실성때문에가공식품위주로저희가(물가를)좀눌러놨던것들이오른부분이있다"며"걱정되는부분이계란과닭고기다.특히닭고기는브라질쪽에서순살치킨용으로많이수입하는데,고병원성AI가발생해잘못대응하면급등우려가있다"고보고했다.브라질에서고병원성AI가발생함에따라한국검역당국은지난달17일부터닭고기전면수입금지조처를내렸다.브라질산닭고기는지난해기준한국닭고기수입의86%를차지한다.2~3개월분의물량이재고로확보된상황이라당장의수급불안정은나타나지않은상태다.이에정부는국내산생산확대,고병원성AI미발생지역의브라질닭고기수입재개등을추진중이다.농식품부관계자는"기존브라질산닭고기수입을지역별로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었는데신속하게추진하려고하고있다"며"현재는지역단위로수입할경우의위험성을평가해보는단계"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6-0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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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 후 尹 첫 포토라인‥대선·특검 질문에 침묵

[뉴스데스크]◀앵커▶대선이후처음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에출석한윤석열전대통령은기자들질문에아무런답을하지않았습니다.법정에서는'국회의원끌어내라'고지시한당사자는대통령이맞는다는군간부의진술이다시확인됐습니다.윤상문기자입니다.◀리포트▶새정부들어처음열린윤석열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6차공판.탄핵으로치러진조기대선결과와국회를통과한3대특검법에대한입장등을물었지만윤전대통령은답하지않았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대선결과어떻게보셨나요?>‥‥‥.<거부권행사했던특검출범앞두고있는데어떤입장이십니까?>‥‥‥.<국회의원끌어내라는지시,진짜안하셨습니까?>‥‥‥."2주만에재개된재판에서도윤전대통령에게불리한계엄군간부의진술은이어졌습니다.이상현전특전사1공수여단장은계엄당시"대통령이'문부수고들어가라'고지시했다고곽종근전특전사령관에게분명히들었다"고증언했습니다.또"함께차량에있던부하도'대통령'이라는단어를들었다"며,자신이"곽전사령관과통화한직후대대장에게'대통령이이런지시를했다'고전달했다"고도했습니다.법정에서는이전여단장이김형기특전사1대대장에게"대통령님이문부숴서라도끄집어내오래"라고한실제통화녹음도재생됐습니다.반면윤전대통령은이전여단장진술의신빙성을공격했습니다.군에서상부는합참이라면서,상부가대통령이라는건명백히거짓말이라고했고,계엄군들에게지시가전파됐다는화상회의는계엄처음과끝두차례만있었던것으로안다고했습니다.또윤전대통령변호인은이전여단장이과거언론인터뷰와수사기관조사에서'대통령'대신'상부'라는표현을쓴이유를캐물으며"대통령이라는단어는못들은것아니냐"고도물었습니다.하지만이전여단장은"대통령이라고들었다"면서,"군에서는장관이나대통령을'상부'라고표현하기때문에인터뷰에서그렇게언급했다"고반박했습니다."형사처벌을면하고자사실과다른진술을하는것아니냐"는윤전대통령측질문에는,자신의부하들이처벌을받을경우죽음을각오하는심정이었다면서,"거짓말할생각으로군생활을하지않았다"고답했습니다.MBC뉴스윤상문입니다.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이정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이정근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388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6-0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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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물가잡기' 시동 건 이재명 대통령 "모든 수단 총동원"

[뉴스데스크]◀앵커▶이러한상황에서취임엿새째인이재명대통령이곧바로주문한건물가안정대책입니다.비상경제점검회의시작직후라면값을언급하면서,앞으론실무자들설명을가능한직접들을테니,다음회의부턴과장급들과함께들어오라고장차관들을압박했는데요.또경제회복을위해모든수단을총동원하겠다며,소상공인등을우선지원하는신속한추경예산편성도지시했습니다.김재경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이재명대통령은비상경제점검회의를시작하자마자,라면값을언급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최근에물가가엄청나게많이올랐다고그러더라고요.라면한개에2천원한다는데진짜예요."취임엿새만에민생경제를챙기는회의를벌써두번째직접주재하면서,서민물가의상징적인상품을구체적으로언급한겁니다.라면값을챙기라는원론적인주문에그친것도아닙니다.앞으로과장들도회의에가능하면함께들어오라고지시했습니다.실무자설명을직접듣겠다면서,대통령실참모들과각부처장차관들을압박했습니다.회의의방점은두가지,서민물가안정과신속한추가경정예산편성이었습니다.이대통령은'물가안정과경제회복을위해모든수단을총동원'하고,'필요하다면즉각적으로조치를시행할수있게준비할계획'이라고강조했습니다.또,윤석열정부당시1차추가편성예산에이어,올해2차추경편성도지시하면서,"경기회복과소비진작차원에서속도감있게편성하고취약계층소상공인등지원을우선하라"고강조했습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경기진작과민생안정을위한재정의역할강화가필요하다는공감대속에‥"취임이후연일실적과성과를강조하며공직기강을잡아온이대통령은공직자의책임감을거듭강조했습니다."국민5천2백만명을생각하라"는겁니다.[이재명대통령]"우리가쓰는1시간은5,200만시간의가치가있다,그만큼영향이큰거죠."이대통령의핵심공약중하나였던1인당25만원의민생회복지원금이2차추경에포함되는지여부에대해대통령실은"추경여력과규모,방식에대해더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며,"다음회의에서구체화될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MBC뉴스김재경입니다.영상취재:황상욱/영상편집:조민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황상욱/영상편집:조민우김재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3874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6-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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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대통령 재판 정지법' 12일 처리 예고‥국힘 "재판 계속돼야"

[뉴스데스크]◀앵커▶더불어민주당은법원의결정이지극히당연하다며환영했습니다.다만아직도검찰이재판에넘긴다른사건들도여럿남아있어서,대통령의재판을멈추는형사소송법개정안을오는12일본회의에서처리할거라고예고했는데요.국민의힘은,검찰이대법원에현직대통령의불소추특권에대한해석을요청해야한다면서,이재명대통령이재판을계속받아야한다고반발했습니다.김상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은서울고법이이재명대통령재판을미룬건,헌법상대통령의불소추특권에따른당연한조치라고반겼습니다.[전현희/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지극히당연한법원의결정이다.법원이이런헌법학계의다수설을판례로이번에확정을한거다.""미국검찰이트럼프대통령당선직후기소자체를취소한것처럼우리검찰도현직대통령에대한정치적기소자체를취소해야한다"는주장도나왔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법원스스로권력의눈치를보고있다"고반발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자의적인해석을철회하길바랍니다.아울러검찰은항고를통해서헌법제84조에대한해석을대법원에요청할것을촉구합니다."하지만,이대통령의사건들은여러법원각기다른재판부가맡고있고,재판부마다판단이제각각일수있습니다.이때문에민주당은"대통령의형사재판을멈추도록"규정한형사소송법개정안을,오는12일본회의에서처리한다고예고했습니다.엇갈린판단이없도록,불소추특권에대한해석을법에못박겠다는겁니다.[김병주/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불소추특권과실제재판운영사이의충돌을미연에방지하기위한확인적입법입니다.개인의특혜를위한입법이절대아닙니다."하지만쟁점법안중어디까지처리할지에대해서는고심하는분위기도읽힙니다.대법관을4년간매년4명씩30명까지늘리는법원조직법은,재판지연문제를해소하는법원개혁인만큼처리하자는기류가강합니다.다만,이대통령의파기환송심에적용된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의개정은,재판을멈추는형사소송법을처리하는만큼이번엔미루자는목소리도나옵니다.민주당의관련법안처리방침에대해국민의힘은"사법부를헌법이부여한독립기관이아니라정치권력의하명기관쯤으로여기는것"이라며강하게비판했습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영상취재:서현권,김신영/영상편집:김재환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서현권,김신영/영상편집:김재환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388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6-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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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오광수는 檢과 소통하며 실질적 개혁할 인사'라고 해"(종합2보)

전현희,與지도부와만찬서李대통령이언급했던민정수석임명취지설명與지도부,'이재명시계없느냐'묻자…李"그런것필요하나"반문"李'영남·강원좀더신경써야''한강벨트·강남,배려해야'당부도"이재명대통령,여당지도부와만찬(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7일서울한남동관저에서만찬에참석한더불어민주당지도부의원들과대화하고있다.2025.6.8[이재명대통령SNS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전현희최고위원은9일이재명대통령이여당지도부와의만찬에서대선에서약세를보였던지역민심을신경써달라는당부를했다고전했다.전최고위원은이날유튜브'김어준의뉴스공장'에출연해"영남이나강원같이우리가어려운지역에서표심이이대통령에게그렇게좋게나오지않았다"며"이부분에대해(이대통령이)'조금더신경을써야한다.그런지역을좀더배려하고앞으로통합된나라를만들면좋겠다'는말씀이있었다"고전했다.그러면서"서울같은경우도한강벨트나강남은표가이번에좀안나왔다.그런부분에관해서도앞으로정책적으로함께갈수있도록여러가지로배려하면좋겠다는이야기가있었다"고덧붙였다.여권일각에서제기된검찰출신인오광수신임민정수석임명에대한우려에대해서도이대통령은'그인사는실질적으로검찰과소통하고일할수있도록해야하는차원'이라고설명했다고전최고위원은전했다.전최고위원은"(이대통령이)'이번인사는(오민정수석이)검찰개혁에대한의지도확고하며,이미확인을했기때문에검찰에대해서직접적이고실질적역할을할수있는인사로감안을했다'는취지로말씀하셨다"고말했다.함께방송에출연한김병주최고위원도"검찰개혁은사실(행정부가아닌)국회에서하는것"이라며"민정수석의역할은입법으로(개혁을)할때검찰이많이반발을할수있으니이대통령의의중을검찰과잘소통하며아우르는역할일것"이라고설명했다.만찬자리에동석했던김성환의원도이날JTBC유튜브방송'장르만여의도'에출연해"(이번인선으로)검찰을개혁해야하겠다고하는대통령의의지가흔들린것은아니다"고강조했다.김의원은"실제로제도를바꾸고하려면법무부장관과국회가제도를바꾸는일을주로하는것아니냐"라며"대통령의개혁의지를잘아는분이검찰내에도있어야한다.안팎에서잘해야한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김의원은이어"대통령이왜이런개혁을하려고하는지를검찰내에소위'관계망'이있는사람이가서설득하고달래기도하며개혁을추진해야훨씬더잘되지않겠냐는취지의인사"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지난7일당대표시절함께했던1·2기지도부와함께한남동관저에서만찬을가졌다.일부참석자가통상대통령실기념품으로제작되는'대통령기념시계'에대해언급하자이대통령이부정적인의견을내비쳤다고전최고위원은설명했다.앞서윤석열전대통령과문재인전대통령도기념시계를제작해제공하기도했다.전최고위원은"이대통령께'선물은없느냐','이재명시계없느냐'라고몇분이물으셨다"며"그랬더니'그런것이뭐가필요하나'라고답하셨다"고전했다.전최고위원은"예산을함부로쓰지않으려는그런의식이확고하다"며"'나랏돈을아끼겠다'는의식이정말철저하신것같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6-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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