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한목소리에초비상…내달코인콘퍼런스개최모레李총재창립기념사도주목…우려반복할듯이창용한국은행총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한지훈기자=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비은행권의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허용방침을공식화하자중앙은행인한국은행발등에불이떨어진분위기다.10일금융권에따르면,한은은조만간스테이블코인이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과대응방안을주제로콘퍼런스를개최한다.다음달1일로행사를준비해왔으나,민주당의'디지털자산기본법제정안'이공개되자내용보강을위해부랴부랴일정을미룬것으로전해졌다.애초한은은전·현직금융통화위원사회로대학교수들의발표,각계전문가들의토론을진행할계획이었다.이자리에서는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을무분별하게허용했다가투매(코인런)가발생할경우원화경쟁력이붕괴할수있다는점을부각할예정이었다.한은의일정조정은여당의관련입법방향이이날윤곽을드러낸상황과무관치않아보인다.국회정무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민병덕의원은이날오전디지털자산기본법제정안을대표발의했다.민의원은"미국등이디지털자산을전략산업으로육성중"이라며"우리나라는주도권경쟁에서밀려디지털자산시장에서후진국으로전락할위기"라고입법취지를설명했다.이어"디지털자산시장은속도가중요하다"며"글로벌G2(주요2개국)를목표로최선을다하겠다"고'속도전'을예고했다.민의원은이번법안에서대통령직속디지털자산위원회를설치하고,관련산업진흥을위한기본계획과연도별시행계획을추진하도록규정했다.특히5억원이상의자기자본을가진국내법인이면원화스테이블코인을발행할수있도록규정,투자자보호장치를전제로핀테크등비은행에도문호를개방하기로했다.앞서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도국내최대블록체인전문투자사해시드의싱크탱크인해시드오픈리서치대표시절비슷한구상을내비쳤다.김실장은불과열흘전인지난달말보고서에서은행뿐아니라민간금융사와핀테크기업이원화스테이블코인의발행주체가되는'한국형구조'시나리오를제시했다.이른바'당청'이한목소리를내자카카오페이등이수혜주로꼽히며전날에이어이날도주가가일제히급등하는상황이벌어졌다.그러나이는이창용한은총재의평소입장과정면배치되는내용이다.이총재는지난달29일기자간담회에서"원화스테이블코인은화폐의대체재라비은행기관이마음대로발행하면통화정책유효성을상당히저해할수있다"고우려했다.이어지난2일한은국제콘퍼런스에서는비은행권의스테이블코인발행과관련,"자본규제를우회하는방향으로갈지고려해야한다"고언급했다.그는오는12일한은창립75주년기념사에서도스테이블코인관련우려를담은메시지를낼가능성이있다.다만,실제원화스테이블코인통용을위한법령정비까지는상당한시일이소요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디지털자산기본법제정외에도전자금융거래법,자본시장법,외국환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등관련법령을대대적으로손봐야할수있기때문이다.한은의필사적인의견개진도계속될것으로보인다.업계관계자는"민생경제현안이산적한상황에서우선순위가작용할것"이라며"원화스테이블코인이연내도입되기는어려울수있다"고예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의부인이과거국가정보원기조실장에게직접연락해아들의취업을청탁한정황이담긴녹음파일을MBC가입수했습니다.MBC는지난2016년7월김의원의부인인이모씨와이헌수당시국정원기조실장사이통화녹음파일을입수했습니다.이씨는자신을"김병기안사람"이라고소개한뒤"2년전우리아들이국정원필기시험과체력시험,면접에모두합격했는데,별의별핑계로검증조차하지않고신원조회에서탈락시켜젊은사람인생을그렇게해놨다"고말했습니다.이씨는이어"이번에도'프로세스'만필요하다고해서정말믿고있었는데,구멍가게도아니고국정원원장님과기조실장님께서하시는일이의구심이들었다"면서"아들이그분야에서일해보고싶어하길래말씀하시는걸믿고의지했었다,너무속상하고견딜수가없어서전화했다"고대화를이어갔습니다.이씨는"실장님께'확답'을듣지못하면안될것같아서결례를무릅쓰고전화드렸다"고말했고,이에대해이헌수전기조실장은"여러가지로했었는데생각지도못한부분이있었다"면서"두가지를추진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이전실장은먼저"2년전신원조사했던부분에문제가있었는지법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설명한뒤,이어"경력직으로추가인원을뽑을건데,OO이(김의원의아들이름)를염두에두는것"이라고말했습니다.재차김의원아들이름을여러번언급하며"OO이혼자만할경우문제가있기때문에,10명에서20명을뽑으면서OO이를중심으로경력직을뽑을것"이라고강조하면서,"원장님께다보고드리고한다","올해안에처리할테니까염려하지말고한번만더믿고기다려달라,책임지고하겠다"고도말했습니다.이전실장은시점에대해선"합격자발표는조금늦게"라며"1월교육은5개월짜리고,3월교육은1년짜리인데,3월에들어갈수있도록차질없도록하겠다"고이씨를안심시켰습니다.이헌수전실장의설명을들은이씨는"이번한번만더믿겠다"며통화를마무리했습니다.김의원의아들은2014년국정원신입공채에서서류와필기,면접전형을통과한뒤,신원조사에서탈락했으며,이후2015년,2016년두차례신입공채에서는각각면접전형과필기전형에서탈락했습니다.실제로이통화가이뤄지고넉달뒤국정원은경력공개채용을실시했고,김의원아들은그전형을거쳐국정원에합격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통화당사자인이전기조실장은MBC와의통화에서"오래전이라기억이나지않고,국정원근무당시일은잊어버렸다"고말했고,김의원의부인인이씨는"일체모르는일"이라며사실을부인했습니다.김병기의원은"자신이야당시절국정원이수차례조사를벌였고감사원에서감사를했다"며"피해자가겪은고통에대해전혀모르는것같다"고밝혔습니다.아들의취업에대해통화했는지여부등사실관계에대해선언급하지않은채"자신이할말은다했다"고말했습니다.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24090_367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6개기업·단체와업무협약…자산형성·금융교육도서울시,6개기업·단체와'가족돌봄청년지원을위한업무협약'체결[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윤보람기자=서울시는기업·단체와손잡고'가족돌봄청년'의자산형성,심리상담,일상돌봄까지지원을확대한다고10일밝혔다.시는이날오전서울시청에서미래에셋박현주재단,아름다운재단,롯데백화점,희망친구기아대책,한화생명,월드비전과가족돌봄청년지원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이번협약으로미래에셋박현주재단과아름다운재단은총2억원을투입해가족돌봄청년25명에게1인당400만원의상장지수펀드(ETF)를지급한다.또경제·재무교육과운영보고서등을제공해건전한자산형성을돕고금융역량을강화할방침이다.롯데백화점과기아대책은4억원을들여가족돌봄청년및가족200명을대상으로롯데리조이스심리상담소4곳(잠실·동탄·수지·타임빌라스수원점)에서상담을제공하고장학금과자조모임등을지원한다.한화생명과월드비전은가족돌봄청년의간병부담을덜어주기위한비대면청소·세탁등일상돌봄서비스와네트워크형성을돕는다.특히현재가족돌봄청년2천515명을지원중인월드비전과정보를공유해앞으로는서울시또는월드비전중한곳에만가족돌봄청년신청하면양쪽에서모든지원을받을수있게할계획이다.시는각기관과지원사업별세부내용,신청기준등을확정한뒤이달중순부터서울시복지재단가족돌봄지원팀을통해차례로지원신청을받을예정이다.가족돌봄청년은전화(☎02-6353-0336),복지포털누리집,카카오톡채널(서울시가족돌봄청년지원WAY)등에서관련정보를얻고서비스를신청할수있다.서울시는2023년8월부터여러공공·민간기관과업무협약을맺고가족돌봄청년의주거·의료·생계를지원해왔다.올해4월말기준으로가족돌봄청년522명에게총2천191건을지원했다.서울시,6개기업·단체와'가족돌봄청년지원을위한업무협약'체결[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날협약식에는오세훈시장을비롯해장용성미래에셋박현주재단이사장,정준호롯데백화점대표,여승주한화생명부회장,한찬희아름다운재단이사장,최창남기아대책회장,조명환월드비전회장이참석했다.또한아픈아버지를돌보며프리랜서방송인활동을활발히이어가고있는가족돌봄청년당사자인이주빈아나운서가진행을맡았다.이씨는서울시가운영하는가족돌봄청년당사자네트워크모임인'영케미(영케어러들의케미)'활동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가족돌봄청년2명도참석해소감을밝혔다.청년A씨는"가족을돌보는데서울시지원이심리·경제적으로큰힘이된다"며"오늘협약을통해지원분야가다양해져기대되고,앞으로민간과공공의정기적인지원체계가더단단해지기를바란다"고말했다.오시장은"가족돌봄청년에게금전·경제적지원을넘어금융교육,심리상담등지속가능한삶의기반을마련해줄수있게됐다는점에서오늘협약의의미가크다"며"앞으로도민간과손을맞잡은서울시의지원이가족돌봄청년의삶을바꾸는시작점이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존주방위군2천명이어연방정부개입강화…총4천700여명배치트럼프"그들이침뱉으면때릴것"…'뉴섬체포지지'언급하기도뉴섬,트럼프에"독재대통령…더큰공포·분노조장하고분열심화"미LA에서불법이민단속에항의하는시위대와이를막아선주방위군(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8일(현지시간)미국로스앤젤레스(LA)도심의연방구금시설인'메트로폴리탄디텐션센터'(MetropolitanDetentionCenter)앞에서주방위군이시위대와대치하고있다.시위대는미이민세관단속국(ICE)의대대적인불법이민자단속에반발하는시위를사흘째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9일(현지시간)불법이민자단속·추방작전에대한대규모반대시위가벌어지고있는미국로스앤젤레스(LA)에미군의정예전투자산인해병대를포함해군병력을추가로파견하기로했다.전날주방위군약2천명이이미LA에배치된상황에서추가병력동원을통한연방정부의개입정도가더욱강화된것으로,향후시위의격화또는진압사이에서분수령이될전망이다.특히이로인해공화당소속트럼프대통령과민주당의대권잠룡인개빈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사이의갈등수위는더욱첨예하게높아질전망이다.션파넬미국방부수석대변인겸선임보좌관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연방법집행관과연방건물에대한위협이증가함에따라약700명의현역해병대가캠프페들턴에서LA로질서회복을위해배치되고있다"고밝혔다.파넬수석대변인은이어"우리는연방법집행관을방어할의무가있다.뉴섬주지사가그렇게하지않더라도"라고덧붙였다.미북부사령부도이날홈페이지에게시한성명에서"주말동안경계상태에있던해병대보병대대를활성화했다"며"제1해병사단산하제7해병연대제2대대의해병대원약700명은LA지역에서연방인력과재산을보호중인'태스크포스51'아래운용되는타이틀10병력과함께원활하게통합될것"이라고밝혔다.북부사령부는태스크포스51을미육군의북부비상지휘소로소개하면서"국토방어및국토안보작전에서민간당국및국방부기관과협력하기위해신속한동원능력을제공한다"고설명했다.또한"태스크포스51은타이틀10지위의약2천100명의주방위군과700명의현역해병대로구성돼있다"며"태스크포스51은긴장완화,군중통제,무력사용기본규칙에대한훈련을받았다"고덧붙였다.LA시위현장[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타이틀10'은대통령이주(州)정부의요청이없더라도주방위군이나연방병력을주에배치할수있는권한이명시된연방법을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즉,이러한대통령의권한에따라LA시위대응을수행중인태스크포스51에해병대를추가로배치하겠다는취지다.미일간워싱턴포스트(WP)는익명의국방부관계자를인용해해당해병대병력이이날오후이동하기시작했다면서"해병대가언제현지에도착해작전을시작할지는명확하지않다"고전했다.WP는또"연방명령을받는해병대와주방위군은지원역할을하되직접적인이민단속이나법집행작전에참여할수없다"면서도"트럼프대통령이내란법을발동하면바뀔수있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해병대파견에더해주방위군2천명의추가배치를지시했다.파넬국방부수석대변인은또다른엑스게시물에서"대통령의명령에따라국방부는이민세관단속국(ICE)을지원하고연방법집행관이안전하게의무를수행할수있도록추가로2천명의캘리포니아주방위군을연방복무를위해배치할것"이라고적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LA시위이틀째인지난7일시위대를사실상폭도로규정,캘리포니아주방위군2천여명배치를명령하는대통령각서에서명했고,방위군300여명은8일오전부터시위대에대한강경진압에나선바있다.이날해병대에추가주방위군병력까지포함하면LA시위대응에4천700여명이배치되는것이다.이러한추가군병력동원은뉴섬주지사와론본타캘리포니아주법무장관이트럼프대통령의조처가연방정부의권한을남용한불법적행위라며트럼프대통령과피트헤그세스국방부장관을상대로소송을제기한것과같은날이뤄졌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국방부나북부사령부발표가나오기전워싱턴DC에서열린대미투자촉진좌담회에서LA시위진압을위해주방위군에더해해병대까지보낼계획에대해선"상황을볼것"이라며가타부타확답을하지않았었다.다만,이에앞서이날자신이설립한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는"'그들이침을뱉으면우리는때릴것이다'는LA에서벌어지고있는,재앙같은'개빈뉴스컴'(Newscum·주지사의성인Newsom과쓰레기를의미하는scum을합친말)이불러일으킨폭동과관련한미국대통령의성명"이라며강경대응기조를고수할방침을재확인한바있다.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또한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국경문제총괄담당자인톰호먼이"불법이민단속을방해"하면뉴섬주지사등을체포할수있다고경고한데대해질문받자"내가톰이라면그렇게(체포)할것이다.멋진일이라고생각한다"고답하기도했다.WP는해병대배치에대해"트럼프대통령과뉴섬주지사사이의LA혼란을둘러싼갈등이크게격화된것"이라고평가했다.뉴욕타임스(NYT)도"법집행기관과행정부의이민단속에반대하는시위대의수일간충돌후에잠재적으로긴장을고조시킬수있다"고분석했다.뉴섬주지사는엑스(X·옛트위터)에"미국해병대는민주주의수호를위해여러전쟁에서명예롭게봉사해왔다"며"그들은독재대통령의정상이아닌환상을충족시키기위해미국땅에파견돼자신의동포들과맞서면안된다"고적었다.뉴섬주지사는또NYT와인터뷰에서도해병대배치를"도발"로규정하면서,"트럼프대통령이더많은두려움과분노를조장하고분열을심화시키기위해행동하고있다"고비난했다.LA시위현장[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란,美에'역제안'예고…트럼프,여전한이견시사[테헤란(이란)=AP/뉴시스]이란국영TV가2021년4월17일(현지시간)방영한나탄즈핵시설내원심분리기들의모습.2025.06.10.[서울=뉴시스]김난영기자=미국과이란이이번주6차핵협상에임할전망이다.미국의합의안에대한이란의답변에이목이쏠린다.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10일(현지시간)외무부텔레그램성명을통해"그간진행된협의를바탕으로이란·미국의차기간접협상이무스카트에서일요일(15일)에열릴계획"이라고밝혔다.이에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9일백악관라운드테이블행사에서"목요일(12일)이란과회담이예정돼있다"라고밝혔다.액시오스등미국언론은13일오슬로또는15일무스카트에서협상이열리리라고했다.1기행정부시절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일방탈퇴한트럼프대통령은이번행정부들어새합의를모색중이다.양측은지난4월부터오만의중재로무스카트,로마등에서5차례에걸쳐고위급협상을진행했다.미국은지난달31일오만을통해이란에첫합의안을전달했다.합의안에는이란에제한된수준의저농도우라늄농축을허용하고,이후이란영토밖에서해당활동을지속하기위한컨소시엄을구성하는내용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이는기존이란의우라늄농축허용을받아들일수없는레드라인으로규정했던스티브위트코프미국중동특사의입장에서한층물러선것이다.이란은협상초기부터우라늄농축전면금지는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을고수했다.바가이대변인은전날브리핑에서조만간오만을통해자국우라늄농축활동및제재해제,향후서방의우려불식등조치를담은자국제안을미국측에전달하겠다고밝힌바있다.미국제안수용대신'역제안'을시사한것이다.주내양측6차협상이확실시되는가운데,회담에서양측이일정부분의견일치를이룰지주목된다.앞서CNN은지난달소식통을인용,미국측이차기협상에서이란과대략적인합의체결을목표로하고있다고보도한바있다.다만잠정합의까지는요원해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이란을겨냥,"그들은할수없는일을요구하고있고,포기해야하는것을포기하지않으려고한다"라며"(우라늄)농축을추구하지만,우리는그렇게할수없다"라고했다.이어"아직그들은(우리가원하는)그곳에도달하지못했다"라며"이런말을하기는싫지만,(합의불발에따른)대안은매우,매우심각한것"이라고경고했다.그는협상불발시강경조치를꾸준히경고해왔다.한편6차협상을앞두고트럼프대통령은이날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와통화했다.이스라엘총리실은트럼프대통령이통화에서6차핵협상에관해네타냐후총리에게설명했다고전했다.이스라엘네타냐후정부는미국이이란과일종의'나쁜합의'를이룰가능성을경계중이다.특히이란의우라늄농축을전면금지하고핵프로그램을완전히폐기해야한다는입장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먹고사는문제최우선추경25조내외..25만원전국민해야내수진작연수원같은반오광수..점잖고유능이승엽,자질우선이지만여론도살펴야권한없는한덕수가지명한이완규와는달라84조해석명백..현직대통령직무수행안정성나머지재판부도100%중지할것국정안정위해재판중지법은예정대로처리■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정성호(더불어민주당의원)오늘첫인터뷰는원조친명,친명좌장이런수식어를가지고계신분이죠.더불어민주당정성호의원만나봅니다.의원님어서오십시오.◆정성호>안녕하십니까.◇김현정>이재명대통령하고인연을맺으신지가얼마나되신거예요?◆정성호>87년3월에만났으니까38년이좀더됐죠.◇김현정>거의40년에육박.그러면은당내에서인연이가장오래된의원이맞으시죠?◆정성호>정치인들중에서는제가가장오랜인연이있는거죠.◇김현정>그렇죠.그러니까이재명대통령도그렇고정성호의원도그렇고잘될때도있고잘안될때도있고힘들때도있고그우여곡절을다같이겪으신거잖아요.◆정성호>저는그냥무난하게여기까지왔는데정말우리대통령께서는정말그말로표현하기힘들정도로힘든삶을살아오셨죠.저는늘대통령을좋아하고존경하는게저런상황에서도꺾이지않고또좌절하지않고또희망을만들어왔다는것에대해서늘존경합니다.◇김현정>중꺾마예요,중요한건꺾이지않는마음.그런자세로지금이제대통령까지돼서취임식선서하는날그날정성호의원의느낌은좀더남달랐을것같습니다.◆정성호>그동안대통령께서고생했던그삶들이순간적으로지나가서좀울컥하는느낌도좀있었고개인적으로는아휴,이제좀마음편하게좀자유로운국회의원이될수있겠구나.지난2017년도대통령께서첫출마하실때경선출마하실때3등하지않았습니까?문재인대통령하고경선을했었는데그이후지난한8년동안에제어깨를누르고있던짐들그무거운짐을내려놓는그런기분이었습니다.◇김현정>아주홀가분한생각,개인적으로.◆정성호>이제홀가분하구나,이제편하구나.이제또우리대통령때문에고민할일없겠구나.◇김현정>그렇죠.대통령이상으로올라갈건없으니까.아주솔직한소감이셨어요.당장챙겨야할현안이한두가지가아닌데국정과제최우선순위는뭐라고보십니까?◆정성호>대통령께서당대표시절에도말씀하셨는데가장중요한게국민들의먹고사는문제아니겠습니까?지금민생이굉장히어렵거든요.지난12.3그비상계엄이후에지난6개월동안국정이사실상완전표류상태였었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빨리국정을안정시켜서국민들의먹고사는문제,경제회복또민생안정이게가장시급한문제라고생각합니다.◇김현정>그렇죠.그래서첫국무회의에서김밥먹으면서몇시간동안회의를했고또첫행정명령이비상경제점검TF구성이었습니다.속도감있게추경을편성하라.이런지시도했는데요.그런데이제추경을어떻게마련할거냐,재원을어떻게마련할거냐하면은결국국채발행통해서죠.의원님?◆정성호>정부가운용하는자금중에기금이있거든요.기금에좀여유자금들이어느정도있는지대가조금씩있거든요.그기금에서좀일부가져와야될것이고그다음에어쨌든올해또사용하려고했었던정부예산들을좀다시들여봐야될거예요.올해연말까지집행할예산은윤석열정부에서편성한예산아니겠습니까?그렇기때문에그걸다시구조조정하면서또거기서좀집행을좀덜하고좀다시다시돌려쓸수있는돈들.◇김현정>다시짠다는말씀이세요?◆정성호>예,예산을좀다시봐야될것이고그리고또모자란돈은국채발행해야되겠죠.◇김현정>20조원추경은이미확정이된거고.◆정성호>최소20조는돼야겠죠.◇김현정>그후에어느정도그럼알파가될거라고보세요?◆정성호>지난대통령경선과정에서국민의힘의김문수후보도30조정도는필요하다.그리고민주당에서는지난번1차추경때35조정도필요하다고얘기했는데정부재정여건이지금저희들이정확하게모르기때문에정확히말씀드리긴그렇지만한25조내외는돼야되지않겠나일단민생지원금이라든가또는여러가지소상공인,취약계층지원들지금건설산업이굉장히심각한상태거든요.건설설비산업에대한지원들이런것들보면한25조내외는돼야되지않겠나보통20조플러스알파이렇게얘기하고있는상황에있습니다.◇김현정>20조플러스한5조원정도는최소로돼야하지않겠냐.◆정성호>그정도는필요할거라고생각합니다.◇김현정>그정도로내다보세요.지금민생지원금말씀하셨는데사실은국민들께서굉장히관심가지고계신부분이민생지원금25만원이거전국민한테진짜주는건가요?이관심들되게굉장히많으세요.어떻게되는겁니까?◆정성호>결국대통령께서는좀의지가있지않으신가라는생각을왜냐하면그런주장을계속해오셨기때문에다만어느범위내에서지금일부에서,전국민지원보다는하위70%이렇게또는50%이렇게더두텁게지원하는게낫다고하는분들도계시거든요.◇김현정>선별지원.◆정성호>그런데다만선별지원을하게되면시간이많이걸리고정확하게선별하는것자체가어렵기때문에쉽지않아보이고요.정말시급한거는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상태가너무심각하기때문에저는민생지원금이필요하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합니다.◇김현정>정의원님개인적으로는민생지원금은지원하되선별지원쪽으로.◆정성호>아니,저는.◇김현정>전국민으로?◆정성호>전국민지원해서내수진작또는소비진작이필요하지않겠나하는생각을합니다.◇김현정>전국민지원쪽으로본다.어제두번째TF가있었는데어제의흐름을보면은선별지원쪽으로가는거아니야라는해석들도좀있더라고요.◆정성호>그러니까그런주장도상당히있습니다.다만그렇게됐을때그선별기준을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기준을잡는데또그경계선에있는데그게쉽지않거든요.◇김현정>걸러내는데돈이더든다.이런거죠?◆정성호>예,그렇기때문에시간도많이걸리고요.그래서저는모르겠습니다.어쨌든그러나또많은국민들이좀잘사는분들한테도이렇게지원할필요가있지않겠느냐.이런여론도상당히있기때문에그건정부에서좀검토를잘해봐야될것같습니다.◇김현정>사실돈준다는데안받겠다는사람없고저싫어요.이런사람은없겠습니다마는문제는이게결국세금으로주는거니까13조원을푸는것만큼의효과가있겠는가.그거하나하고또돈을풀면물가가더오르는건아니야.이런걱정이건어떻게보세요?◆정성호>저는그런정도풀었다가물가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리라고보지는않고요.그건별로크게근거가있는것같지는않습니다.다만말씀드린것처럼전국민지원할때하는것보다는좀저소득계층의어려운분들에게좀두텁게지원하는게좋지않겠느냐이것도상당히근거는있는얘기거든요.사실은이론적으로는.다만말씀드린것처럼이게너무시급한상황이기때문에그렇기때문에빨리집행을해야되니까.◇김현정>이번엔속도다.◆정성호>예,그래서정부에서판단할문제인데다일장일단이다있습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인선이슈로넘어가보죠.국무총리에김민석,비서실장강훈식의원부터해서일요일에발표가난우상호정무수석,이규현홍보수석,오광수민정수석두루두루인사어떻게보십니까?◆정성호>이재명대통령의평소생각.즉각일할수있는준비가된유능한사람도써야된다.또그런측면에서실용주의적인인사가아닌가저는생각을합니다.그분의어떤정치적성향이라든가이런거전혀고려하지않고바로투입해서현재굉장히느슨한상태에있는공직기강을확실히잡고대통령이생각하는국정과제들을신속하게아주빠르게집행할능력이있는그런분들을선정한게아닌가생각합니다.◇김현정>오광수민정수석놓고선당내에서도조금이견이있었잖아요.오광수민정수석이이재명대통령과연수원동기라니까그럼정성호의원님하고도동기?◆정성호>저하고는또같은반이었습니다.◇김현정>같은반이셨어요?그분은어떤분이에요?◆정성호>그제가굉장히점잖고유능한분이라고어디서말씀을했더니제가추천한거아니냐고하지만저는38년동안전화통화해본적이없습니다.같은반이었던거외에는저는변호사였고검찰을했기때문에인연이없었고요.다만대통령께서는개인적인좀인연이있는것같습니다.신뢰하는것같아요.굉장히유능한검사라는평이있으니까일각에서는오광수수석같은경우는특수부검사출신이니까검찰개혁이나사법개혁에미온적이지않겠냐라는우려를하는데저는그럴가능성은없다고봅니다.그면에서는절대대통령의의지또민주당의어떤정책과제들또국민들의바람을거슬러서안할분은아니거든요.저는충실하게대통령의의지를관철할것으로보고있고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김현정>연락을오랫동안안하셨으니까잘모르실수도있는건아니에요?◆정성호>근데그특수부검사들의특성이어떤결정되고나면또신속하게일을하고집행하는그런능력들이뛰어난분들이기때문에절대이재명대통령의리더십스타일을봤을때본인의의지를거슬러서참모들이안한다?그런건상상하기힘듭니다.◇김현정>상상하기힘들어요?그말은그말씀은애초에그럴사람은쓰지않는다는의미.◆정성호>그렇죠.◇김현정>아마면밀히봤을것이다,알겠습니다.그런데이제헌법재판관임명을두고논란이있습니다.대통령이2명을지명하는건데1명의후보자가이재명대통령사건들의변호를맡았던이승엽변호사라는거죠.이분이맡았던사건이공직선거법위반사건,위증교사사건,쌍방울대북송금의혹사건,친형정신병원강제입원사건까지좀많이맡았던분이다보니까이제야당에서는대통령의집사변호사를헌법재판관으로임명하겠다는것이냐,사법보험들겠다는것이냐.어제그런비판들이꽤나왔어요.◆정성호>아직은검증단계고최종후보자로확정이안됐기때문에제가평가하기는좀그렇습니다.다만헌법재판관으로서의자질,헌법을해석하고또헌법을수호하고국가헌법질서수호의수호자아니겠습니까?그런면에서자질이있냐없냐이런게먼저평가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고요.다만오광수민정수석같은경우는대통령의참모아니겠습니까?그렇기때문에약간의문제가있다고하더라도결국대통령책임하에쓰면됩니다.다만헌법재판관은국민에대해서책임을지는자리거든요.헌법기관아니겠습니까?◇김현정>물론이죠.◆정성호>그렇기때문에기준은더엄격해야된다고저는보고있고요.그런것들을대통령이나또후보자본인도상당히고민하지않을까생각을해봅니다.◇김현정>지금이승엽변호사가유력하다고하는데그렇지않을수도있단말씀이세요?◆정성호>저는아직유력한지아닌지모르겠고현재그런게지금검증단계아니겠습니까?◇김현정>3명중에지금검증하고있대요.◆정성호>3명이최종확정됐는지안됐는지도정확히는잘모르겠어요.저는상황은잘모르겠는데다만검증단계이기때문에그러한요소들을다함께보면서또여론의추이를좀보지않겠습니까?◇김현정>여론추이보고있을것이다.이승엽변호사임명안할수도있다고보시는군요?정의원님보시기에.◆정성호>늘가능성이야모든게다열려있는거아니겠습니까?◇김현정>그러니까사실은어떤얘기가나오냐면한덕수권한대행이이완규재판관을헌법재판관으로지명했을때그당시민주당비판이뭐였냐면이완규재판관은윤석열전대통령과사법연수원동기다.그런데독립성이이거보장되겠느냐.이런거아니었습니까?그럼지금이승엽변호사도이완규재판관때랑뭐가다르냐.이런얘기가나오는거거든요.◆정성호>저는그이완규재판관같은경우는한덕수권한대행이지명할수없는데,즉권한이없다.대통령권한대행이었기때문에소극적으로권한을행사해야지적극적으로대통령의인사권을행사해서는안된다.이게첫번째원인이었습니다.◇김현정>물론그게첫번째였지만.◆정성호>그리고두번째는12.3계엄이후에그다음날있었던안가회동에갔던분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계엄을은폐하고하는과정에서일정한역할이있었지않겠느냐그런의심을받고있었기때문에적절한인사가아니었던거죠.그래서헌법재판관그자체로서의자질과능력보다는다른문제들.일단권한없는분의지명이큰문제가됐던것이고또계엄과의어떤연루의혹그렇게컸던것이었습니다.◇김현정>지금우리청취자호야님도문자주셨는데아무리그분이능력이있고인연때문이아니더라도이렇게여러가지오해를살만한상황이면좀다른능력자로대체하는건어떻겠냐,굳이.이런문자를주셨는데,굳이오해살만한.이런문자도주시네요.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정성호의원생각은아직결정난건아니니까좀들여다보자.조금은신중한입장이신것같아요.◆정성호>그렇습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다른인사보다이헌법재판관인사에왜이렇게민감한가하고고민해보니까헌법84조논쟁때문인것같아요.잠깐상황정리를해보자면이재명대통령이걸려있는재판이5개죠.그중에가장많이진행이된게파기환송심가있는공직선거법재판인데어제그재판부,서울고등법원이그재판의중단을결정했습니다.그러면서헌법84조에따른거라고말을했습니다.이건무슨얘기냐면대통령의불소추특권안에는진행중이던재판의중지도들어간다고우리는해석했다.그말이되는거예요.이렇게되자당장야권에서는이거말도안된다,고등법원이권력에굴복한거다.헌재로가져가서84조해석을다시받아보자.지금이런주장이나오고있거든요.그러면은헌법재판관이누구냐가굉장히중요해지는이런상황이맞물려있는겁니다,여러분.어떻게생각하세요?◆정성호>저는그헌법84조의해석은너무나명백하다고생각합니다.그헌법제정권자들이최초에84조넣을때는그취지는현직대통령직무수행의안정성을둔거거든요.◇김현정>안정성.◆정성호>현직대통령은주권자인국민이직접선출한국가의최고권력자아니겠습니까?그렇기때문에권력자라는표현은적절하지않지만행정부의수반아니겠습니까?헌법상국가원수이고.그렇기때문에그직무를안정시키기위한거예요.그래서내란외환죄외에는소추하지않는다는건당연히수사기소고기소하면재판받는거아니겠습니까?그러면그렇게해서재판받는것뿐만아니라기존에재판받던것도확정되지않은것은중단시키라는겁니다.이게절대적인다수설이에요.갑자기이재명대통령에관련돼서문제가되니까이런해석이나오는거지그건너무나명백한겁니다.저는고등법원의헌법해석은너무나당연한거기때문에문제가없고저는그런면에서민주당에서이걸입법적으로해결하려고하는거아니겠습니까?그래서대통령의경우에는진행중인재판중지한다고하는형사소송법을정리해서입법적으로깔끔하게해결하는게저는필요하다고봅니다.◇김현정>일단4개의다른재판부에서도이번고등법원과같은결정을할거라고보세요?◆정성호>저는100%라고봅니다.◇김현정>100%라고,그러면굳이그대통령의재판중단법안이번에12일에본회의에서처리하려고하는거그걸통과안시켜도되는건아니에요?◆정성호>그런데이걸완전히중단시켰다고하더라도지난번에그이재명대통령이관련됐던공직선거법위반을갖다가조희대대법원장이사법역사상전무후무하게신속하게처리해서사법적으로후보자격을박탈하려고했지않았습니까?저는그런재판장이또안나오리란법이없으니까,세상에.그렇기때문에저는입법적으로해결해놓는게저는낫다고생각합니다.◇김현정>4개재판부중에또누가어떻게.◆정성호>왜냐면그재판부가계속가는게아니라판사들은또바뀌거든요.바뀌기때문에새로운판사가와서다시기일지정해서재판하겠다.이럴수도있는거죠,사실.그럴개연성은있는거아니겠습니까?전혀없다고볼수가없잖아요.◇김현정>그래서본회의에서아예법으로대통령이되면재판중단하는법안을아예.◆정성호>입법적으로해석해서정리해놓는게국가안정을위해서또국정안정을위해서필요하다고봅니다.◇김현정>사법부가권력에굴복했다는국민의힘지적에대해서.◆정성호>저는전혀그렇게생각하지않고요.이거는오히려사법부가독립적으로헌법해석을제대로잘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원내대표경선이지금진행중이잖아요.언제입니까?이제금요일이면얼마안남았네요.4선의서영교,3선의김병기어떻게보세요?◆정성호>소위말하면두분다친명이시고대통령하고함께일을해본분들이기때문에대통령과는다가까운분들인데두분다유능하시기때문에저는어느분이해도잘할거로보고있습니다.◇김현정>분위기는어때요?지금의원들사이에.◆정성호>모르겠습니다.예민한문제이기때문에.◇김현정>답을안하시겠죠,저는그냥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당원투표가20%들어가는게이번이처음이잖아요,원내대표경선에.어느정도나영향을줄거라고보십니까?◆정성호>그권리당원반영비율이20%인데의원수로따지면34명정도가된다고생각을합니다.굉장히중요하죠.그러나이게한쪽으로완전히쏠리지않기때문에저는결정적이지는않을거라고봅니다.◇김현정>명심은어디에있냐.막이런해석들을언론들이막쓰던데명심은어디있어?◆정성호>저는서영교의원은이재명대통령과최고위원시절같이일을했었고.◇김현정>1기때.◆정성호>예,1기때같이했었고김병기의원은또대표때수석사무부총장이어서지난공천과정때어려운일을같이했지않습니까?두분다가까운분이십니다.◇김현정>명심은양쪽에다있습니까?제가계속곤란한질문하죠?보죠.금요일에이건보도록하고국민의힘얘기를좀해보겠습니다.사실은항상우리가하는말이지만민주주의가또국가가잘돌아가려면야당도튼튼해야하는데지금국민의힘상황이썩좋지않습니다.정성호의원님어떻게보세요?◆정성호>이번대통령선거에패배하지않았습니까?왜패배했는지그걸잘반성해보고성찰해보는게중요한것아니겠습니까?국민의힘의변화와혁신은대선패배원인을규명하는겁니다.이번대선에서이재명대통령을국민들이선택한여러이유가있겠지만그중에큰것중하나가내란의심판,내란의완전한종결이거든요.그럼내란을유발한게윤석열대통령이고윤석열대통령을만든게국민의힘아니겠습니까?그거에대한반성이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그래서내란에대해서,비상계엄에대해서진정성있게반성하고윤석열대통령과의관계를완전히절연해야죠.그리고공식적으로당에서탄핵에반대했지않습니까?◇김현정>당론이었죠.◆정성호>그런데탄핵은윤석열대통령도임명한헌법재판관들이있는그헌법재판소에서5개의탄핵사유에대해서만장일치로파면사유에해당한다고하지않았습니까?그러면잘못된판단아니겠습니까?민심과도괴리돼있고헌법재판소의최종판결과도다른걸당론으로채택했던거거든요.그걸무효화시켜야되는게선행돼야되죠.◇김현정>어제그부분에대해서김용태위원장이주장했으나굉장히많은반대에부딪혔다고그래요.그래서김용태위원장이거취까지지금이제힘들어지고있는상황인데.◆정성호>결국국민의힘이윤석열대통령과의관계를절연하지못하겠다는거아니겠습니까?안하겠다는것같아요.결국소위말하면친윤의원들이당권계속장악해서내년지방선거까지가려고하는게아닌가.이제그렇게되면매우건강하지못한야당이되죠.그런상태에서어떻게야당역할을하겠습니까?◇김현정>전당대회도안치를것같습니까?◆정성호>어떻게하든지시간을끌든지아니면친윤이당권을잡을수있는방안들을고려하겠죠,사실은.◇김현정>원내대표통해서차기비대위원장을지명하는식으로해서가지않겠는가?◆정성호>그렇죠.◇김현정>한동훈대표가전당대회에서당대표가된다든지이런것도좀가정해보세요?◆정성호>모르겠습니다.지금가능성은분명히있어보이는데어쨌든국민의힘의근거지가영남권아니겠습니까?그쪽의여론들은또좀다르잖아요,그게.그렇기때문에지금뭐섣부른예단을하기는어렵고요.◇김현정>대선에패배한김문수후보가다시등장할수있다고보세요?◆정성호>저는그럴가능성이상당히높다고보고있습니다.본인이그럴가능성이없다고하면대선패배의책임을지고다음에대선나올게아니라고한다면뒤로물러나있어야하는게좀정상인데그렇지않은상황같아요.◇김현정>알겠습니다.여기까지정성호의원님과함께했고요.정말새대통령이성공해야국민도성공하는거고정부도성공하는거고우리가잘먹고살수있는그성공을바라면서많은뒷받침해주시고요.◆정성호>감사합니다.◇김현정>오늘귀한말씀고맙습니다.※내용인용시CBS<김현정의뉴스쇼>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월경상흑자57억달러,전월比↓…'외국인배당집중'영향예년4월대비로는↑…상품수지흑자폭↑+배당수입증가로상쇄불황형적자판단일러…에너지류제외시1~4월수입2.9%↑관세영향하반기본격화…유가하락따른수입감소,경상흑자전망치↑지난4월우리나라경상수지가57억달러흑자를기록했다.24개월연속흑자행진을이어갔으나흑자폭은전월(91억4000만달러)대비큰폭으로줄었다.4월외국인배당지급집중에따른계절적요인으로본원소득수지가적자를기록한영향이다.상품수지는반도체수출증가세확대등IT품목호조세가이어진데다에너지가격하락등에수입이줄면서전월보다흑자폭을키웠다.반도체수출증가세확대·수입감소…상품수지89.9억달러,흑자폭↑10일한국은행이발표한'2025년4월국제수지(잠정)'에따르면지난4월우리나라경상수지흑자는57억달러를기록했다.2023년5월이후24개월연속흑자다.경상수지흑자규모는외국인배당계절요인으로전월대비줄었으나,예년4월대비로는큰폭의흑자다.전년동기(14억9000만달러)대비로도크게확대됐다.4월만놓고보면2015년,2014년에이어역대세번째흑자규모다.경상수지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상품수지는전월대비흑자규모를소폭키웠다.지난4월상품수지는89억9000만달러흑자를기록했다.전월(84억9000만달러)과전년동월(52억4000만달러)대비모두흑자폭이커졌다.수출은585억7000만달러로전년동월대비1.9%증가했다.반도체수출이2개월째증가세를보이는등IT품목의호조세가지속된데다비IT품목도의약품,철강등의수출이증가하면서늘었다.지난4월통관기준IT품목수출은전년동월대비10.8%증가했다.반도체수출은118억1000만달러로16.9%늘었고무선통신기기수출도6.3%증가했다.비IT품목역시0.6%증가했다.의약품(22.3%)과철강제품(8.1%)수출이늘면서다.다만승용차(-4.1%)와석유제품(-13.8%)수출은줄었다.수입은495억8000만달러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5.1%줄었다.에너지가격하락으로원자재감소세가확대되고소비재수입도줄면서감소전환했다.지난4월원자재수입은통관기준247억1000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10.4%줄었다.석탄(-38.5%),원유(-19.9%),가스(-11.4%),화공품(-5.4%)등이전반적으로감소했다.석유제품은0.7%소폭상승했다.소비재역시91억5000만달러로2.1%감소했다.곡물(-11.5%),비내구소비재(-3.3%),승용차(-2.8%)수입이줄었다.자본재는194억7000만달러로8.7%늘었다.반도체제조장비(26.8%)와수송장비(20.8%),정보통신기기(9.8%),반도체(1.1%)를중심으로증가했다.그러나현상황을수출이부진한가운데수입이더많이감소해흑자로기록되는'불황형흑자'로판단하기엔이르다는진단이다.1~4월누적으로수출은전년동기대비0.4%감소했고,수입은2.1%줄었다.그러나수입감소의상당부분이유가하락에따른에너지류의영향으로,에너지가격효과를제외하면수입은자본재위주로늘고있다는설명이다.관세청과한국석유공사에따르면올해1~4월에너지류수입은14.2%감소했으나,이를제외한비에너지류수입은2.9%늘었다.송재창한은경제통계1국금융통계부장은"수입은반도체제조장비등자본재를중심으로탄탄하게늘고있다"며"소비재는다소부진하나유가하락영향을제외하고보면불황형흑자라고얘기할수준은아니라고본다"고말했다.외국인배당시즌,본원소득수지적자전환…운송수지부진본원소득수지는1억9000만달러적자로,배당소득수지를중심으로적자전환했다.4월배당소득수지는6억5000만달러적자로,외국인앞배당지급집중에따른계절적요인으로적자전환했다.그러나적자규모는예년4월보다상당폭줄었다.지난해같은기간(-19억3000만달러)과비교해도큰폭으로감소했다.순대외금융자산이꾸준히증가하면서외국에서들어오는배당수입역시늘며배당지급감소효과를어느정도상쇄한영향이다.여행수지,운송수지등을포함하는서비스수지는28억3000만달러적자를나타내며전월(-22억1000만달러)대비적자폭을키웠다.운송수지(-1000만달러)가연초(1월15일중동휴전)이후컨테이너운임하락세영향이시차를두고나타나며15개월만에적자전환한영향이다.기타사업서비스수지역시15억1000만달러적자로전월(-11억달러)대비적자폭을키웠다.일시적으로국내기업의연구개발서비스지급이늘어난데따른결과다.여행수지적자는5억달러에그쳤다.봄철외국인여행성수기(3~5월)영향으로전월(-7억2000만달러)대비적자폭을줄였다.자산에서부채를뺀금융계정순자산은45억1000만달러증가했다.전월(78억2000만달러)대비증가폭이줄었다.직접투자는내국인해외투자가자동차,2차전지등주력업종에대한투자가이어지며30억달러증가했다.외국인국내투자는3억2000만달러줄었다.증권투자는내국인해외투자가주식을중심으로123억3000만달러늘었다.외국인국내투자는글로벌무역갈등격화에따른투자심리위축에주식을중심으로21억8000만달러감소했다.파생금융상품은11억달러증가했다.기타투자는자산이기타자산을중심으로28억4000만달러늘었고부채는차입을중심으로74억5000만달러증가했다.준비자산은98억1000만달러줄었다.연합뉴스유가하락에수입감소,올경상흑자전망750억달러→820억달러…"관세영향하반기본격화"계절효과가사라지는5월엔경상수지흑자규모가4월대비커질것이라는전망이다.송부장은"5월통관무역수지는4월대비늘었다"며"본원소득수지가부진한계절적영향도해소되면서5월경상수지흑자규모는4월대비확대될것"이라고전망했다.한은은지난달'5월경제전망'을통해올해경상수지흑자규모가820억달러로2월전망(750억달러)을웃돌것이라고예상했다.5월전망은2월전망을밑돌것이란예상을깬결과다.송부장은"가장큰원인은유가하락"이라며"이로인해수입증가세가당초예상보다둔화했다.이영향은하반기까지이어질것"이라고진단했다.1~4월수출역시(2월전망보다)견조하게증가하는모습을보이면서경상수지역시양호했다는설명이다.송부장은"5월전망에서올상반기328억달러흑자를예상했는데,4월까지249억6000만달러를기록했다"며"5,6월수치를더하면충분히달성가능할것"이라고내다봤다.다만하반기본격화할미국관세영향은좀더지켜봐야할것이라는분석이다.송부장은"품목별관세는3월철강·알루미늄,4월자동차,5월자동차부품등에적용되고있고기본관세10%도부과되고있다"며"상호관세가일시적으로유예됐으나계약부터수출까지의시차(철강),판매가격동향과현지생산정도(자동차)등에따라관세효과는하반기이후좀더확대될것"이라고말했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월경상수지57억달러흑자…외국인배당등영향전달보다34억달러감소상품흑자89.9억달러…수출1년전보다1.9%증가수입5.1%감소…자본재수입8.7%↑서비스수지28억3천만달러적자…운송수지15개월만에적자"美관세영향점차나타나…3분기이후국내생산·수출줄어들수도"연합뉴스4월경상수지가24개월연속흑자를기록한가운데흑자규모는전달보다30억달러넘게감소했다.미국관세정책의영향으로올해3분기이후국내생산과수출이줄어들수있다는분석이나왔다.한국은행이10일발표한국제수지잠정통계에따르면4월경상수지는57억달러(약7조7천250억원)흑자로집계됐다.24개월연속흑자로지난해같은달(14억9천만달러)보다많지만,전달(91억4천만달러)보다는34억4천만달러적다.올들어4월까지누적경상수지흑자(249억6천만달러)는지난해같은기간(179억7천만달러)보다69억9천만달러많다.항목별로보면상품수지흑자(89억9천만달러)가직전인3월(84억9천만달러)보다소폭늘었고,지난해4월(52억4천만달러)보다는37억5천만달러증가했다.수출(585억7천만달러)은반도체등IT품목의호조가계속되면서1년전보다1.9%늘었다.통관기준반도체(16.9%)·무선통신기기(6.3%)·의약품(22.3%)등이늘고,석유제품(-13.8%),승용차(-4.1%)는줄었다.지역별로는EU(18.4%)·동남아(8.6%)에서늘고,미국(-6.8%)·일본(-5.3%)에서줄었다.송재창한은금융통계부장은"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부품등의수출에서미국관세정책의영향이점차나타나고있다"면서"3분기이후관세영향이본격화하면미국현지생산이확대되면서국내생산과수출이줄어드는모습도나타날수있다"고설명했다.수입(495억8천만달러)은5.1%줄었다.에너지가격하락의영향으로석탄(-38.5%)·원유(-19.9%)·가스(-11.4%)등원자재수입이10.4%뒷걸음쳤고,곡물(-11.5%)·비내구소비재(-3.3%)·승용차(-2.8%)등소비재수입도2.1%줄었다.반대로반도체제조장비(26.8%)·수송장비(20.8%)등자본재수입은8.7%증가했다.송부장은"에너지가격하락요인을제외하면자본재위주로수입이견조하게늘어나고있다"면서"5월경상수지흑자폭은4월보다확대될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서비스수지는28억3천만달러적자가났다.적자폭이전달(-22억1천만달러)이나지난해같은달(-17억9천만달러)보다확대됐다.운송수지(-1천만달러)가컨테이너운임하락등의영향으로15개월만에적자로전환하고,기타사업서비스수지(-15억1천만달러)적자폭도커진영향이다.본원소득수지도3월32억3천만달러흑자에서4월1억9천만달러적자로전환했다.금융계정순자산(자산-부채)은4월45억1천만달러증가했다.직접투자는내국인의해외투자가30억달러늘고,외국인의국내투자는3억2천만달러줄었다.증권투자는내국인의해외투자가주식위주로123억3천만달러증가했고,외국인의국내투자는주식중심으로21억8천만달러감소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동직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회)공존해법은중증장애인거주특화‘교남시냇가’의료형침대서머리감고재활운동‘영락애니아의집’은이송장치설치거동힘든장애인안전·편의성증대‘다니엘복지원’환자개별공간보장거주시설환경개선통해만족도증가인권·사생활보호…거주인다툼줄어위생관리·전염병예방에도큰도움장애인지원·주거선택권확대필요“국가차원돌봄책임제실현나서야”끝>“머리개운하게감겨드릴게요.”지난달14일오전경기파주의장애인거주시설‘교남시냇가’1층생활실.한생활지도원이중증장애인A씨의머리를감겨주기위해준비가한창이었다.침대에누워지내며와병생활을하는A씨를굳이목욕실로옮길필요가없다.거주인이누운침대는‘의료형침대’로,베개를치우자머리맡에물이빠져나가는구멍이보였다.생활지도원은샤워기물을틀어머리를감겨주기시작했다.물은화장실로연결된관을통해빠져나갔다.A씨는원래누워있던자리에서온수를느끼며만족한미소를띠었다.교남시냇가는‘특화’시설이다.거주인29명이생활하고있는데,모두노인성질환을앓고있는40∼60대‘중고령’중증장애인들이다.이들을위해접이식의료형침대가설치돼머리감기는물론재활운동도가능하다.강서구소관의관외시설인교남시냇가는지난해서울시의거주시설환경개선사업지원을받아중고령중증장애인을위한맞춤형공간으로다시태어났다.최수민교남시냇가사무국장은“노인성질환이심해도움없이는살기힘든장애인들이다”며“돌봄을비롯해집중적인의료지원이필요한분들을위해의료장비등이마련됐다”고설명했다.이날오후서울용산구의장애인거주시설‘영락애니아의집’에들어서자마치병원처럼특수기기가눈에띄었다.이곳에는혼자거동할수없는뇌병변장애인과중복장애인30명이생활한다.의료지원을위해산소발생기부터약물을주입하는‘피딩펌프’등도준비됐다.천장에는주행형이송장치가레일을따라설치돼생활지도원이거주인을직접안고옮길필요가없다.그동안4∼5명이한방에서지냈던생활실도최근2∼3인용으로리모델링했다.특히지하에는게스트하우스가마련돼방문한가족이직접거주인과하룻밤을보낼수있다.조지영시설장은“전문기기들이있어거주인을위한맞춤형지원을할수있고,무엇보다생활지도원의편의성과안전도보장된다”고강조했다.◆“시설다양화·선진화필요”전국장애인거주시설들이정부의부족한지원속에거주인과종사자모두고통을받는가운데,리모델링에성공한시설처럼환경을개선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충분한인력충원속에시설에대한다양화,전문화,선진화를이뤄야한다는것이다.아울러지역사회자립을이룰수있는장애인들을위한지원도확대하고,다양한주거선택권을보장하면서‘국가돌봄책임제’를실현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김현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대표는9일세계일보와인터뷰에서“거주시설은장애인과가족들의버팀목”이라면서“시설이선진화되고,인력이보장되면장애인의삶의질을높일수있다”고밝혔다.그는학대등인권침해예방과관련해서도“시설이거주인들을위한쾌적하고개별화된환경을지원한다면학대도자연스레예방할수있다”며“이를위해서는종사자인력배치기준도상향해야한다”고했다.단체측은최근조규홍복지부장관을만나이런내용이담긴요구안도전달했다.◆개별형공간…“믿고맡겨”지자체예산으로선진화에투자한거주시설의경우거주인과가족모두만족도가높다.서울서초구거주시설인‘다니엘복지원’은총7억원을투입해3층생활공간을‘집단거주형’이아닌‘개별형’으로탈바꿈했다.긴복도를사이에두고4인실4곳으로약20명이생활하던공간이2인실7곳과1인실5곳으로바뀌었다.화장실도대폭늘려총7개가설치됐다.이곳에는직업재활공간도있어장애인의경제적활동을통한지역자립도돕고있다.지승현다니엘복지원원장은“개별공간을보장하면서인권과사생활보호에효과적이다.매일다투던거주인들이요즘에는잘싸우지않는다”며“위생관리와전염병예방에도도움이된다”고전했다.그는이어“자립을준비하거나시설에머무는장애인들도좋은환경에있어야하는권리가있다”며“거주시설환경개선을위해정부도지원을늘려야한다”고강조했다.15년전아들이다니엘복지원에입소한50대황순석씨는시설덕분에경제활동을이어갔다.그는“아들이시설에들어갈무렵아내가암으로세상을떠났다”며“빚도있어어떻게든돈을벌어야했다.건설현장을오가며열심히일하면서할머니밑에서자라던딸에게돈을보내곤했다.아들을믿고맡길수있는시설이없었다면불가능했을일”이라고전했다.하지만수년간의탈시설논쟁속에정부는시설에대한지원을사실상‘인건비보조’에머물고있다.시설환경을개선하는‘기능보강사업’은지지부진하다.조시설장은“10년동안기능보강을위한지원금으로설치한건대피용미끄럼틀뿐”이라면서“안전에만초점을맞춘것으로환경개선과는거리가멀다”고토로했다.김광식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은“시설선진화를이루는기능보강지원을통해고품질서비스를갖출필요가있다”며“지금보다더많은거주인이쾌적한삶을누릴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자립성공한경인씨“실패·성공겪는삶”시설개선과함께지역사회자립을위한지원도뒷받침되어야한다는목소리도높다.장애정도가경증인이들에더해중증장애인까지수요를파악한뒤자립시도가이뤄지고있으나이들을위한지원책도여전히미비한수준이다.박경인(30)씨는태어나서부터시설에서살다24살에자립에성공했지만,그과정은‘버티기’였다.아무도그를돕지않아보일러를트는것도,수도·전기요금을내는것도어려웠다.심지어양극성장애로정신병원에도입원했던그는퇴원이후4개월동안활동보조인을지원받지도못했다.결국발달장애인인권단체피플퍼스트의도움을받은그는지역사회에적응하며활동가로도일하면서자립에성공했다.박씨는“많은발달장애인이활동보조사지원을받지못하고있다”며“하루에3시간정도도움받는게대다수다.활동보조를받는시간과인력이늘어나야한다”고했다.자립지원주택에홀로머무는그는“나만의사적공간이있어행복하다”며“동네에서이웃들과지내는것도좋다.함께살아가며실패도,성공도할수있는삶을살게돼기쁘다”고웃었다.송효정피플퍼스트사무국장은“지역자립을위한인프라를확대하고,지자체와정부가서비스를연계할수있도록더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고당부했다.글·사진=장한서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버드공격해지지자결집…이념전쟁축소판명문대쫓아낸헝가리에밴스"효과적대처"흔들리는고등교육·혁신…공화당서도우려편집자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세계최고명문인하버드대를정조준하며미국사회를뒤흔들고있다.대학가의반(反)유대주의확산을이유로주요대학의연방정부재정지원을대폭줄이고,하버드에는외국인학생등록자격까지박탈하는초강수를뒀다.표면적으로는반유대주의근절이명분이지만,하버드를좌파기득권의상징으로낙인찍고진보진영과의'문화전쟁'을벌이려는정치적의도가깔려있다는비판이제기된다.미국고등교육의상징이자세계인재의중심인대학캠퍼스가이제이념전쟁의최전선으로내몰리면서학문의자유와미국의국가경쟁력까지위협받고있다는우려가내부에서나온다.아시아경제는이에3회에걸쳐트럼프대통령과미명문대간충돌양상을조명하고그정치·사회적함의를짚어본다.트럼프대통령의하버드때리기가나날이거세지고있다.겉으로는반유대주의가팽배하며,외국인학생들이너무많은데다중국과연관돼있다는주장을내세운다.납득하기어려울만큼거센적개심에일각에서는트럼프대통령의막내아들배런트럼프가하버드에떨어져서그런게아니냐는추측까지나온다.그러나반유대주의와안보우려뒤에는엘리트주의에대한공화당지지자들의반감과진보와의이념싸움이라는이유가숨어있다.하버드공격,안전한선택이자이념전쟁2024년기준대학교육을받지않은미국인은유권자의59%에달한다.트럼프대통령은저학력백인노동자계층을핵심지지층으로두고있다.상당수가명문대를향한공격에거부감이없다.야후파이낸스는명문대때리기는트럼프대통령에게정치적으로매우안전한공격이라고분석했다.이매체는"(민주당이)노동계급을등한시한것이바로트럼프대통령이두번이나당선되는데일조한원동력"이라며"미국은대학진학을앞둔젊은이들이적절한기술과집중력만있다면얼마든취업할수있는보람있는직업을갖도록준비하는데미흡했다"고지적했다.나아가트럼프대통령의명문대공격이진보와의이념전쟁축소판이라는해석이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아이비리그대학이민주당의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정책과이념을재생산한다고본다.특히하버드는미국엘리트의상징적존재인만큼최전선에서공격받는것이다.영국BBC방송은많은우파가오랫동안자신들의견해가대학강의실에서외면당했다며명문대를소위'깨달음(wokeness)'의온상으로여긴다고짚었다.그예로1960년대반전주의부터1990년대정치적올바름,2000년대월가점거운동과반자본주의,최근'흑인목숨은소중하다(BlackLivesMatter)'운동과반이스라엘시위등이있다.보수단체터닝포인트USA의설립자인찰리커크는지난달폭스뉴스인터뷰에서"대학은지식을추구하는곳이아니라좌파적세계관을강력하게밀어붙이는곳"이라고비판했다.정치학자제이슨존슨모건주립대부교수는"그들의목표는미국의고등교육기관을위협하고무너뜨리는것"이라며"왜냐하면그들의권위주의적경향에대한저항이대부분그곳에서나올것이기때문"이라고했다.미국보스턴에위치한하버드대캠퍼스.AFP연합뉴스反엘리트주의전쟁에명문대쫓아낸헝가리…밴스"효과적"실제로헝가리에서는'유럽의트럼프'빅토르오르반헝가리총리가대학의자유주의,엘리트주의와의전쟁을선포하며중앙유럽대학교(CEU)를공격하고쫓아낸사례가있다.현재CEU는헝가리를떠나오스트리아로자리를옮겼다.마이클이그나티에프전CEU총장은오르반총리의CEU공격과트럼프대통령의하버드공격사이에유사점이있다며"트럼프대통령의하버드공격은아이비리그대학에만국한되지않을것이다.앞으로벌어질전투는미국헌법과민주주의자체에대한근본적인시험대가될것"이라고경고했다.이그나티에프전총장은CEU축출이많은보수세력에영감을줬다며J.D.밴스부통령의지난해인터뷰를언급했다.당시상원의원이던밴스부통령은"보수주의자들이대학지배에가장효과적으로대처한사례는오르반총리의접근방식"이라며"그방식이우리에게본보기가돼야한다.대학을없애는것이아니라생존과덜편향된교육방식중선택할수있게하는것"이라고밝혔다.밴스부통령은2022년에도유명잡지배니티페어와인터뷰에서"나는우리가좌파제도를장악해야한다고생각한다"며"일종의바트당해체프로그램(사담후세인의바트당출신인사축출),탈각성주의(de-woke-ification)프로그램이필요하다"고말한바있다.지난4월17일미국뉴욕에서열린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교육정책에반대하는시위.EPA연합뉴스고등교육붕괴하나…공화당일각서도우려그러나이러한갈등으로고등교육전반이붕괴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특히지난달26일하버드에30억달러(약4조원)보조금을지급중단하고직업학교들에주겠다는트럼프대통령의계획에대학의국제적경쟁력을하락시키고공공신뢰를뒤흔들수있다는지적이이어진다.영국일간가디언은하버드에대한공격이트럼프대통령의지지자중일부에게는도움이될수있겠지만,정부의고등교육장악시도라는점을대다수사람이인식하고있고,우려한다고전했다.AP-NORC공공정책연구센터가9일발표한설문결과에따르면미국인의56%는대학에대한연방지원금유지를지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AP통신은"이여론조사는트럼프행정부가대학을겨냥하는것과미국인들이대학을과학연구,혁신기술의핵심으로보는것사이에괴리가있음을보여준다"고설명했다.공화당내에서도우려의목소리가있다.돈베이컨하원의원(네브래스카주)은미의회전문매체더힐에"하버드가유대계미국인학생들보호에실패했지만,정부대응방식에는우려한다"며"행정부가국내기관에전쟁을선포하는듯한태도에민감하게반응하게된다.우리는독재국가가아니다"고말했다.오수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첫날6시간마라톤협상…10일오전후속회의재개中관영지"양측함께노력해글로벌경제성장에기여해야"9일(현지시간)영국런던랭커스터하우스에서열린무역협상에서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대표,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허리펑중국부총리,왕원타오중국상무부장,리청강중국국제무역담당대표겸상무부부부장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로이터=뉴스1ⓒNews1정은지특파원(베이징=뉴스1)정은지특파원=약한달만에마주한미국과중국이9일(현지시간)영국런던에서고위급무역협상을열고희토류,첨단기술등에대한수출통제문제를집중적으로논의했다.첫날약6시간의마라톤협상을벌인양국은10일에도후속회의를이어갈예정이다.첫날회의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잘하고있지만쉽지는않다"고밝혔고,중국은정부입장을대변하는관영지를통해'철책'철거가필요하다며수출통제조치해제를촉구했다.◇러트닉-왕원타오배석…희토류-반도체수출통제다뤄AFP·신화통신등주요외신을종합하면미중이전일런던랭커스터하우스에서개최한무역협상은오후8시가돼서야종료됐다.미국측에서는스콧베선트재무장관,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가대표단으로참석했고,중국에서는허리펑국무원부총리가수석대표로협상에나섰다.허리펑부총리외에도왕원타오상무부장,리청강중국국제무역담당대표겸상무부부부장이참석했다.지난달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첫번째고위급무역협상과비교했을때양국의수출통제주무부처인상무부수장이각각참석한점이눈길을끈다.지난회의에선상호부과한관세인하에초점을맞췄다면,이번회의에서양국의주요갈등요인인수출통제가핵심의제로다뤄졌음을시사한다.미국과중국은지난달10~11일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첫고위급무역협상에서상대국에대한관세를지난달14일부터90일간일시적으로115%포인트씩낮추기로합의했으며,중국은비관세조치도해제해나가기로했다.이후트럼프대통령은중국이희토류와같은희귀광물수출제한해제와같은합의를제대로이행하지않았다고주장한반면중국은은오히려미국이인공지능(AI)반도체수출통제가이드라인등중국에대한차별적제한조치를취하고있다고맞서왔다.10일에도협상은이어질예정이다.미중은이날오전10시회담을재개하는것으로알려진다.첫날협상을두고양측은즉각반응을내기보다는일단관망하는분위기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행사에서협상상황에대한질문에"중국과잘하고있지만,쉽지는않다"라고답했다.그는"우리가매우잘하고있다고생각하며,좋은보고들만받고있는데곧(협상단으로부터)연락이올것"이라고말했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과허리펑중국부총리가9일(현지시간)영국런던에서만나무역협상에앞서악수하고있다.2025.06.09ⓒ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중국"美정책이양국무역교류방해…'철책'없애야"중국공산당기관지인민일보는10일논평인'종성'에서"중미경제무역협상메커니즘첫회의가런던에서열린것은양측이평등한대화와협상을통해분쟁을해결할수있는또다른중요한기회"라며"대화와협상을추진하기위해선서로의경제및무역관계를이성적이고객관적으로바라봐야한다"고말했다.인민일보는"미국이대중국상품무역에서적자를기록하고있는것은미국경제의구조적문제에따른필연적결과로미국은서비스무역과다국적경영분야에서뚜렷한우위를점하고있다"며"무역부가가치로계산할경우미국의대중국상품무역적자는크게감소할것"이라고밝혔다.인민일보는"미국의대중국상품수출잠재력이완전히발휘되지않은것은미국자체의정책과관련이있다"며"미국이제네바협상후에도AI칩수출통제가이드라인등차별적조치를발표하면서미국기업들이중국시장의기회를놓쳤고양국기업의정상적경제및무역교류를방해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경제무역관계의진정한모습은서로의장점을보완하고공생하며서로가이익을취하는것"이라며"인위적으로설치한'철책'을철거하고경제무역협력의도로를원활하게해야만중미경제무역관계의안정적이고건강한발전을촉진할수있다"고말했다.또한"양측이함께노력해양국기업이정상적인경제및무역활동을펼칠수있는유리한조건을창출하고협력성과가양국국민에게더큰혜택을주며글로벌경제회복과성장에더큰기여를하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제문제평론가명의로반박…"반색할이유없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로이터=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유민주기자=북한은10일최근미국이자국입국금지국가를발표하며북한을제외한것과관련해"우리나라를넣거나말거나우리의관심사가아니다"라는입장을밝혔다.당장은미국과의접촉의사가없음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북한관영조선중앙통신은이날국제문제평론가김명철명의의글'미국입국문제는우리의관심사항이아니다'를통해"현미행정부가당사자는전혀생각지도바라지도않는미국입국을허용한다고하여우리가이를그무슨'선사품'으로받아들일것이라고생각하였다면오산"이라며이같이주장했다.미국이최근국가안보를이유로이란등12개국국민의입국을전면금지하면서대상국에북한을제외한것을두고일각에서북미대화의문을열어둔미국의유화적인대북입장이반영됐다는해석이나오자이같은반박입장을내놓은것이다.평론가는이번에북한이제외된것은"순수기술적이유때문인지아니면정치적의도에서비롯된것인지는미국만이설명할수있는일"이라면서"설사현미행정부가의도적으로우리나라를입국금지대상국명단에넣지않았다고하더라도우리는이에흥미를느끼지않으며반색할이유도없다"고강조했다.또"우리는그누구의희망적관측이나주관적해석에근거하여미국의행동을평가하지않을것이며더하지도덜지도않고현실그대로그리고자기의자주적판단에의거하여미국을대할것"이라고도했다.국제문제평론가명의의이번글을북한당국의공식입장이라고보기는어렵지만,이번조치에대한미국의의도와관계없이당장은미국과의어떤접촉에도나설의향이없음을간접적으로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일각에선이미북미간물밑접촉이있었고,북한이거부의사를드러낸것이라는해석도나온다.그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취임이후김정은노동당총비서와의'브로맨스'를상기하며꾸준히북한과의대화의지를드러내고있어실제접촉이있었을수도있다는것이다.북한은미국과러시아,우크라이나사이종전협상이여전히진행중인상황에서미국과의별도접촉이실익이없다고판단했을수있어보인다.그보다러시아와협력을통해파병반대급부를극대화하는등북러밀착을여전히국가적중요정책으로인식하는것으로보인다.앞서미국은지난4일(현지시간)국가안보및공공안전우려를이유로19개국의미국입국을전면또는부분제한하는포고령을발표했다.입국금지국적용이예상됐던북한과러시아는명단에서제외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