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산선거박터지겠네요.”이재명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때인지난1일부산동구부산역광장에서유권자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김성룡기자이재명대통령이지난7일한남동관저에서가진전ㆍ현직여당지도부와의만찬자리말미에부산을콕집어이렇게말했다고한다.한만찬참석자는“대선과정에서부산지역이치열하지않았느냐”라며“이대통령은(대선과정에서했던)부산관련공약을잘지킬테니내년지방선거도열심히준비하라는취지로우린받아들였다”고전했다.이대통령의부산언급배경엔역대민주당계열대선후보가운데최고치를기록한PK(부산ㆍ울산ㆍ경남)에서의득표율이자신감으로작용했다는해석이나온다.이번대선에서이대통령의부산득표율은40.14%였다.역대민주당계열대선후보가운데첫40%대득표율로,3년전대선부산득표율(38.15%)보다2%포인트가량올랐다.앞서문재인전대통령은18대대선에서39.87%,19대대선에서38.71%의득표율을기록했고,부산상고를나온노무현전대통령도16대대선에서29.85%를득표했었다.울산ㆍ경남에서도이대통령의득표율은울산42.54%,경남39.40%로역대민주당계열대선후보가운데가장높았다.20대대선당시자신의득표율(울산40.79%,경남37.38%)을상회했다.민주당부산선대위관계자는“목표로했던부ㆍ울ㆍ경40%득표율달성에성공했다”고했다.정근영디자이너이대통령은부산공약추진에도속도를내고있다.이대통령은지난5일첫국무회의에서세종에있는해양수산부의부산이전을신속하게준비하라고지시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달14일부산유세중“대한민국의해양국가화,부산의해양수도화를위해해수부가중요한일을해야한다”며해수부부산이전을공약했다.지난6일발표된대통령실조직개편안에따르면경제성장수석실산하에해수부이전등해양수산정책을담당할해양수산비서관도신설됐다.민주당의부산지역유일한현역의원인전재수의원은통화에서“선거과정에서해수부ㆍHMM이전같은단편적공약만화제가됐지만,사실부산공약은근본적으로대한민국발전전략이라는큰틀에서기획됐다”며“북극항로시대에부산을해양수도로키워서물류ㆍ조선산업을선점할수있도록▶해수부ㆍHMM이전▶해사전문법원ㆍ동남투자은행신설등을적극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당내에선부산북항야구장건립등문화·스포츠정책추진도활발하게거론된다.이재명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인지난달14일부산부산진구서면에서열린집중유세에참석,전국해운노조협의회·해양대학생대표들과협약식에서명후포즈를취하고있다.김성룡기자.2025.05.14.이대통령과민주당이PK공략에공을들이는걸놓고“내년으로다가온지방선거를노린것”이란관측이나오고있다.민주당은지난2021년보궐선거에서국민의힘출신박형준시장에게부산시장을내어줬고,22대총선에선전의원을제외하고부산에서의석을가져오지못했다.민주당부산선대위관계자는“부산사람들은이른바‘선(先)결제’를안해준다.대선공약을얼마나잘추진했는지를보고내년에냉정하게평가할것”이라고말했다.여권에선“부산시장후보를놓고당내경쟁도치열해질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3선전재수(부산북갑)의원이우선거론되는가운데,21대부산국회의원을지낸박재호ㆍ최인호전의원,서은숙전최고위원,이재성부산시당위원장등이출마를저울질하고있다.부산지역여권관계자는“최근선거에서민주당텃밭으로자리매김한인천ㆍ경기등수도권보다내년지방선거에서민주당이PK를얼마나가져오느냐가관전포인트가될것”이라고했다.성지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상의-이데일리공동설문조사]①새정부에바란다…국민이희망하는경제정책10명중9명이상"첨단산업보조금필요"네거티브방식규제변경도상당수긍정적[이데일리김정남김응열기자]국민10명중9명이상은새정부가반도체등첨단전략산업에보조금을지원해야한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미국,중국,일본등주요국들이적극적인산업정책을펴는만큼우리도발을맞춰야기업경쟁력을확보할수있다는것이다.이는국민들이기업을성장의원천으로여기고있다는방증으로읽힌다.(그래픽=이미나기자)9일대한상공회의소가이데일리의뢰로제21대대선직전인5월30일~6월3일닷새간대한상의소통플랫폼(소플·so:ple)을통해국민3348명을대상으로‘새정부에바란다-국민이희망하는경제정책방향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반도체등에대한직접보조금지급을두고‘주요국에준하는수준으로지원해야한다’는응답은42.68%로집계됐다.주요국보다는덜하지만지원이필요하다는답변은52.84%였다.응답자대다수인95.52%는첨단전략산업보조금지급을긍정적으로본것이다.필요하지않다는답변은4.48%에그쳤다.우리정부는그동안산업직접보조금에난색을표해왔다.미국,중국,일본,유럽등이경제안보차원에서반도체공급망에재정을투입하고있음에도한국은별다른움직임을보이지않았다.이번설문조사는이와거리가있는결과인만큼더관심이모아진다.국민들은기업을국부의원천으로여기고있다는해석이가능해보여서다.특히이재명대통령은“인공지능(AI),반도체등첨단기술산업에대대적으로투자하겠다”고천명해,정책변화여부에이목이쏠린다.국민들이느끼는위기감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미국관세부과,중국기술굴기등으로인한첨단전략산업위협정도를1점(전혀위협안됨)~5점(매우큰위협임)사이로묻자,평균4.22점으로집계됐다.각종대외리스크를상당한위협으로인식한다는뜻이다.아울러규제체계를네거티브방식(법률·정책서금지한행위가아니면모두허용)으로바꿔가야할지여부에대한물음에응답자25.00%는‘매우그렇다’고했다.‘그렇다’는답변은51.91%에달했다.경종민카이스트전기전자공학부명예교수(스마트IT융합시스템연구단장)는“이재명정부는대만에비해뒤처진시스템반도체를비롯해반도체생태계를키우는정책등에대한전폭지원에나서야한다”고했다.이번대선의주요화두였던주4.5일근무제에대해서는의견이다소갈렸다.근로자임금감소와기업비용부담을고려해시행여부를검토해야한다는답변이49.61%로가장높았다.다만즉각시행해야한다는응답역시28.91%로집계됐다.노동정책은더섬세한접근이필요하다는뜻으로풀이된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6일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에서열린70회현충일추념식에서추념사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김정남([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소통은선택이아니다편집자주역대정부는예외없이권력의함정에빠졌다.절제하지않고권한을남용하거나협치의중용을발휘하지못했다.무소불위대통령제의한계다.새로출범한이재명정부는달라야한다.기회를살리되위험요인은줄여박수받고임기를끝내길바란다.그래서제언한다.이것만은꼭지켜달라고.5회에걸쳐구성해봤다.2024년4월29일윤석열전대통령과당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영수회담종료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영수회담을해서이런문제가금방풀릴수있다면열번이고왜못하겠나.”지난해8월29일윤석열전대통령의이발언은한국정치의현주소를고스란히드러냈다.당시정부는의료개혁을밀어붙였다.의료계의극심한반대와의대증원이라는개혁의지가충돌하며찬반이분분했다.충분한논의와타협을통해국민에게제시할성과가절실하던때였다.하지만상황은최악으로치달았다.엉뚱하게의대정원2,000명증원에꽂혔다.윤전대통령은가뜩이나극심했던여야대립과정부를향한질타를핑계로정치적활로를차단했다.이후갈등은걷잡을수없이고조되며파국으로치달았다."야당의견수렴통해국정책임나누는효과"이재명정부는달라야한다.정치권과학계는대통령이독단에빠지지않으려면무엇보다‘야당과의정기적소통’이중요하다고지적했다.박명호동국대정치학과교수는8일“이재명대통령은이번대선에서얻은표외에얻지못한표의의미까지생각해야한다”면서“자신을찍지않은국민들도대표해야한다는생각으로반드시여야영수회담,야당과의대화를정례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를통해국정운영의책임을정치적으로나누면서,동시에대통령의막강한권한을스스로분산시키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는것이다.박교수는“만약국정운영과관련한어떤결정을하든의견수렴과정을거치면야당에도결국결과에대한책임이부과된다”고설명했다.윤석열정부를반면교사로삼아야한다.윤전대통령은탄핵으로직무가정지되기까지2년7개월임기동안야당대표와고작한차례따로만났다.취임후720일이지난2024년4월29일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이재명대통령과용산대통령실에서마주앉았다.같은달치른총선에서참패하고나서야마지못해대화에나섰다.회담은일회성이벤트에그쳤고,이후양측의의미있는소통은없었다.2001년1월4일김대중(오른쪽)대통령과이회창한나라당총재가청와대에서영수회담을갖기전악수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빈손’잦았던영수회담…왜자주만나야하나영수회담은대통령이여당총재를겸임했던시절,꽉막힌정국을타개할최후의카드였다.2000년당시김대중대통령과이회창한나라당총재와의자리가성공사례로꼽힌다.의약분업으로의료대란이심각해지자김전대통령은이전총재를초청해‘의약분업을실시하되국회에서약사들의임의조제근절을담은약사법을개정하기로’합의하며의약분업시행의물꼬를텄다.김대중정부는영수회담에가장적극적인정부로각인돼있다.하지만양측이만난다고성과가보장되는건아니다.노무현전대통령이2005년당시한나라당대표였던박근혜전대통령과한차례영수회담을갖고대연정을제안했지만박전대통령은단호히거절했다.이명박전대통령은손학규전야당대표와만나한미자유무역협정(FTA)비준협조를요청했지만손전대표가소고기협상관련사과를요구하면서성과없이끝났다.문재인전대통령이홍준표전자유한국당대표와가진영수회담도남북정상회담,적폐청산수사등과관련해극명한입장차만노출하고끝났다.홍전대표측은여의도로돌아와별도의기자회견을갖고영수회담을성토할정도였다.그반대의경우도있다.박전대통령과당시야당대표였던문전대통령과의회담에선연금개혁과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현안을놓고접점을찾아이후여야논의의장으로확대발전됐다.국민의힘관계자는“당대표가과거제왕적총재역할을하는게아니기때문에영수회담에서도특별한성과를도출하긴쉽지않다”고지적했다.그는다만“지금처럼정치가양극단으로쪼개진상황에서는야당과협의와숙의를정례화하는것자체가협치의시작일것"이라고말했다.2024년5월28일당시황우여(오른쪽두번째)국민의힘비대위원장,이재명(세번째)더불어민주당대표,추경호(맨왼쪽)국민의힘원내대표,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가국회로텐더홀에서열린제76주년국회개원기념식에서만나악수하고있다.고영권기자'적'아닌'대화파트너'로인정할수있어야김형준배재대석좌교수는“대통령은‘내가비록힘을갖고있지만야당의존재와가치를인정하겠다’는약속을분명히해야한다”고강조했다.대통령이권한에취해야당의존재를인정하지않는다면불통과극단적상황을감수하는비극에빠질수있다는경고다.단적인예가윤전대통령이다.이재명당시민주당대표를대화의파트너로인정하지않았다는전언이수두룩하다.이제이재명정부가시작됐다.과거의잘못을반복해서는안된다.매달마지막수요일을'영수회담'의날로정할것을제안한다.이대통령이야당대표와만남을정례화한다면보기싫어도만나야한다.대신국민이열망하는소통의폭과깊이는전례없는수준으로끌어올릴수있다.김교수는“대선과정에서민주당은국민의힘을내란음모정당이라며경쟁정당으로인정하지않았다”면서“내란문제는법에맡기고이제는야당과함께새로운정치를하자는이야기를해야할때”라고조언했다.이대통령은지난4월TV조선주관으로진행된민주당대선경선후보자초청토론회에서‘취임후가장먼저누구를만나겠냐’는질문에"여야대표들을가능한한많이만나겠다"고약속했다.특히“여야간대화가끊어지고적대적관계가됐다"고지적하면서"대통령이라도시간을내고설득해여야대표,특히야당대표와주요정치인들을만나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4일취임선서당일야당대표들과오찬회동에서"천하람대표도,김용태대표도제가잘모시도록하겠다”고손을내밀었다.동시에“서로대화하고인정하고실질적으로경쟁하는정치가되길바란다”며“자주시간을좀내주고의제도관계없이편하게대화하면좋겠다”고당부했다.앞으로얼마나실천에옮길지는순전히이대통령의의지에달렸다.시각물_역대대통령야당대표회동사례김현빈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본보-동아시아硏‘대선인식조사’11.9%는이번대선서李에투표20대대통령선거에서윤석열전대통령에게투표했던유권자10명중4명이‘국민의힘이반성하고탄핵을적극받아들였어야한다’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또윤전대통령에게투표했던유권자11.9%는이번대선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투표한것으로조사됐다.8일동아일보와동아시아연구원(EAI)이공동기획한‘2025년대선인식조사’에따르면윤전대통령에게투표했던응답자중42.2%는‘여당으로서잘못을반성하고탄핵을적극받아들였어야한다’고답했다.전체응답자중에서도당시여당이반성했어야한다는답변은68.2%에달했다.이번조사는EAI가여론조사전문기관한국리서치에의뢰해대선직후인4,5일전국18세이상성인남녀1509명을대상으로진행됐다.(응답률22.5%,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2.5%포인트.)20대대선에서윤전대통령에게투표했던응답자중23.2%는국민의힘김문수전대선후보대신이대통령(11.9%)과개혁신당이준석전대선후보(8.3%)등에게투표하거나,아예투표를포기한것으로나타났다.손열EAI원장(연세대국제학대학원교수)은“12·3비상계엄과탄핵국면에대한국민의힘과윤전대통령의대응에대한비판여론이대선결과에가장큰영향을미친것”이라고분석했다.대전-충청尹찍었던4명중1명꼴이탈…18.4%가李선택[이재명시대]3년전尹에투표23.2%다른선택…광주-전라52.6%만김문수지지50대후반∼60대중반표심변화…李대통령당선요인으로작용이재명대통령의21대대선승리에는3년전20대대선에서윤석열전대통령을뽑았던지지자들의대규모이탈이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보수진영의핵심텃밭인대구·경북(TK)지역뿐아니라유권자가가장많은수도권,정국에따라민심이출렁이는충청지역등전국에걸쳐윤전대통령을뽑았던지지자들이이대통령지지로방향을바꾸면서진보진영이민주화이후두번째로큰격차로대선에서승리하게된것이다.●尹투표자,대전·충청등대거이탈8일동아일보와동아시아연구원(EAI)이공동기획한‘2025년대선인식조사’에따르면20대대선에서윤전대통령에게투표했다고응답한유권자중이번대선에서국민의힘김문수후보에게투표했다고응답한비율은76.8%였다.23.2%가이탈한것.이번조사는한국리서치가4,5일전국18세이상1509명을대상으로웹조사로진행했으며응답률은22.5%,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2.5%포인트수준이다.2002년설립된EAI는국내외학자와정책전문가가모여민주주의와외교안보분야등연구를진행하는비영리민간싱크탱크다.특히김후보가공식대선운동기간유세를위해6번찾는등국민의힘이대선막바지까지보수결집을위해공을들였던TK도비슷한결과를보였다.윤전대통령에게투표했던응답자의80.6%가김후보에게투표했지만12.9%는이대통령을뽑았고,개혁신당이준석후보에게투표한응답자는6.5%였다.실제로20대대선에서윤전대통령의대구와경북득표율은각각75.14%,72.76%였지만21대대선에서의김후보의대구,경북득표율은각각67.62%,66.87%에그쳤다.반면이대통령은20대대선보다21대대선에서대구(21.6%→23.22%)경북(23.8%→25.52%)득표율모두올랐다.대전·충청지역은보수진영이탈이더컸다.이지역에서윤전대통령을뽑았던유권자중75.5%만김후보에게투표했고,이대통령을뽑은유권자는18.4%였다.윤전대통령을뽑았던유권자의4명중1명꼴로표심변화가있었던것.윤전대통령투표자의표심이동이가장컸던곳은광주·전라지역으로52.6%만김후보를그대로지지했다.윤전대통령은20대대선당시민주화이후보수진영후보로는처음으로광주,전북,전남등호남모든지역에서두자릿수득표율을기록했지만3년만에다시진보진영이지지를회복한것이다.윤전대통령투표자중김후보를뽑은응답자는서울은81.1%,인천·경기81.3%,부산·울산·경남(PK)81.1%,강원·제주70%였다.조사분석을진행한신정섭숭실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영남권등전통적지지기반에서도나타난균열조짐은국민의힘의미래지지기반약화를시사한다”고평가했다.●李대통령50대후반∼60대중반지지도흡수연령별로는60대의표심이동이대선결과에큰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이번조사에서60대응답자의46.3%는이대통령에게투표했다고답했다.김후보는43.1%였다.전통적으로60대이상은보수진영의핵심지지층이라는평가가많았지만진보성향이강한이른바‘86세대’가60대에진입하면서변화가생긴것.특히3년전대선과비교하면50대후반∼60대중반연령대유권자의표심변화가이대통령의승리요인이됐다는분석이나온다.한정훈서울대국제대학원교수의분석자료에따르면2022년대선당시55∼59세이던1963∼1967년생의이대통령지지율은39.7%였다.하지만이번대선에선1963∼1967년생의56.3%가이대통령을지지한것으로나타났다.또지난대선에서60∼64세에해당하는1958∼1962년생의경우에도이대통령지지율이20대대선40.3%에서21대대선42.8%로늘었다.황형준기자[email protected]이승우기자[email protected]김준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3년만에거대여당자리에오른더불어민주당은주요입법과제추진에더욱속도를내고있습니다.대통령에당선되면형사재판을정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이번주국회본회의를통과할전망인데,국민의힘은사실상이재명대통령방탄입법이라며반발하고있습니다.황보혜경기자입니다.[기자]대선직후본회의를열어김건희여사특검법등3대특검법과검사징계법을처리한더불어민주당.이번주엔박찬대원내대표임기종료전마지막본회의를열어추가법안처리에나설예정입니다.민주당원내핵심관계자는YTN과의통화에서,오는12일국회본회의에서형사소송법개정안이처리될가능성이높다고밝혔습니다.개정안은대통령재임중엔형사재판을멈추는내용이핵심입니다.국민의힘은대통령은재판을면제받는자리가아니라며강하게반발했습니다.민주당이추진하는허위사실공표죄구성요건에서'행위'를삭제한선거법개정안과대법관을늘리는법원조직법개정안역시대통령개인을위한법안아니냐고따져물었습니다.[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대통령께서는6월18일로예정된공직선거법위반혐의재판과다음달로예정된'불법대북송금'재판을받을의지가있으십니까?]행정부견제를위해야당이법제사법위원장을맡아야한다는주장도잇따라나왔습니다.이에대해민주당은국민의힘이혁신안은내놓지않고대통령비난만한다고맞받았습니다.[한민수/더불어민주당대변인:대통령이국정을돌보지말고재판만받으라는말입니까?국민의힘의혁신을논하겠다며이재명대통령을끌어들이는행태는한심합니다.]집권여당으로서정부를뒷받침하겠단기조속에,차기원내사령탑도친명색채가짙은서영교·김병기의원간대결이본격화하고있습니다.민주당원내대표후보들모두여야협치를강조하는가운데당내에서는개혁입법추진에속도조절이필요하다는기류도감지됩니다.다만,상법개정안등쟁점법안들은이번주처리가능성도열려있어야당과의대치는불가피할전망입니다.YTN황보혜경입니다.촬영기자:이승창영상편집:이주연디자인:김진호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스탄불협상서합의했지만일정두고불협화음러"1차인도분1천212구교환대기중"…우크라"다음주시작"우크라이나국경에도착한포로시신운반트럭[EPA/러시아국방부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포로와전사자시신을대규모로교환하기로합의했지만교환일정을두고갈등을빚고있다.러시아는7일(현지시간)부터교환이시작할것이라고발표했지만우크라이나는예고없이교환을무기한연기했다고주장했다.타스통신에따르면러시아협상단전문가급대표중한명인알렉산드르조린러시아군총정찰국(GRU)정보국1부국장은8일"1차인도분인우크라이나군시신1천212구를교환장소로이송했다"고말했다.조린부국장은이조치가지난2일튀르키예이스탄불에서열린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협상에서합의된일정에따른것이라며"6천명이상의군인시신을돌려준다는약속을지키기위한것"이라고강조했다.또모든시신이복장상태와발견장소를근거로우크라이나군으로확인됐다고설명했다.러시아와우크라이나는지난2일이스탄불협상에서중상자,환자,젊은군인등전쟁포로를교환하고전사자시신도6천구씩서로인도하기로합의했다.그러나러시아협상단장인블라디미르메딘스키크렘린궁보좌관은전날텔레그램을통해"러시아국방부연락팀은우크라이나국경지역에도착했으나우크라이나측협상단은아직현장에나타나지않았다"고비판했다.반면우크라이나전쟁포로처리조정본부는성명에서전사자시신교환에대해정해진날짜가없었다고반박하고러시아가포로교환에대한합의된기준을지키지않고있다며"더러운술수","날조"라고비난했다.조린부국장은"이는순수한인도주의적조치"라며"이결정이정치적이라는논쟁에는별도로언급할것이없다"고일축했다.그는"인도주의적조치시행이다음주로연기될것이라는신호가있다"며"우크라이나측이알고있는채널을통해시신반환을위한조치가진행될것이라는공식확인을기다린다"고말했다.키릴로부다노우우크라이나군정보총국장은8일소셜미디어에서"이스탄불협상결과에기반한송환활동은다음주시작할예정"이라고밝혔다.러시아측에서는우크라이나가전사자유가족에게보상금을지급하는것을피하려고시신이양을거부하는것이라고주장한다.우크라이나가시신에외국인이포함됐을가능성을우려한다는추측도나온다.러시아는이러한'인도주의조치'와별개로우크라이나영토에대한공세를강화하고있다.러시아국방부는이날성명에서러시아군중부군관구전차사단이도네츠크서부경계를넘어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로진격하고있다고주장했다.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는도네츠크와자포리자사이지역이다.로이터통신은친우크라이나군사오픈소스딥스테이트자료를인용해러시아군이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와아주가까운지역에집결한것으로나타났다고전했다.러시아국영방송은러시아군병사가지난달20일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경계를넘었다고설명하는영상을공개했다.드미트리메드베데프러시아국가안보회의부의장은텔레그램에서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진격이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키이우정권에대한경고라고말했다.그러면서"협상에서전쟁의현실을인정하지않으려고하는자들은새로운지상의현실을맞게될것"이라고말했다.러시아국방부는러시아군이전날우크라이나동부도네츠크주의자랴마을도장악했다고밝혔다.러시아는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등기존점령지외에도하르키우와수미등우크라이나내다른지역의통제지역을넓혀가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은정무수석에우상호전민주당의원을임명하는등대통령실추가인선을발표했습니다.민정수석에는민주당안에서도우려의목소리가있었던검찰특수통출신오광수변호사가임명됐는데,대통령의검찰개혁철학을깊이이해하고있는인물이라고대통령실은밝혔습니다.홍선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은휴일에도수석급인사발표를이어가며대통령실진용갖추기에속도를냈습니다.먼저,국회와의협치를담당할정무수석에는민주당4선의원출신으로원내대표를지낸우상호전의원을임명했습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오랜의정경험을바탕으로국정전반에대한높은이해와합리성,나아가뛰어난정무감각을겸비한인사입니다.여야를초월한소통은물론,국민갈등을해소하고통합을이끌적임자입니다.]언론접촉과홍보를맡을신임홍보소통수석에는중앙일보기자출신인이규연전JTBC대표가낙점을받았습니다.이신임홍보수석은새정부의개혁의지와국민소통을이끌적임자라는점이발탁배경으로꼽혔습니다.새정부의검찰개혁을지휘할민정수석은이재명대통령의사법연수원동기로대검찰청중수부과장과서울지검특수2부장을지낸오광수변호사가임명됐습니다.검찰특수통출신이라는점때문에민주당안에서조차검찰개혁을지휘하기어려울것이라는우려가있었지만,결과가바뀌지는않았습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사법개혁은법으로하는거라며오수석의사법개혁의지도확인했다고강조했습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특히이재명대통령의검찰개혁의철학을깊이이해하고있는인사입니다.검찰개혁에대한대통령의의지를뒷받침할것입니다.]대통령실은이번인사가모든국민을섬기는대통령이되겠다고한이대통령의국민통합의지가반영된인사라고설명했습니다.대통령실은수석급7자리가운데5자리가채워지면서어느정도진용을갖추게됐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이제각부처장관급인사들에대한검증에도속도를낼것으로보입니다.YTN홍선기입니다.YTN홍선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종각역젊음의거리일대.2025.5.13[한주형기자]이재명정부가소상공인채무조정을위한배드뱅크설치에속도를내는가운데시중은행에서돈을빌린자영업자부실대출확산속도가부쩍빨라졌다.8일금융권에따르면KB금융·신한·하나·우리·NH농협등5대시중은행의1분기부실대출규모는4조2563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40%급증했다.2019년2분기이후6년여만에최대치다.6대업종(제조·서비스·건설·부동산·도소매·숙박음식업)에서3개월이상연체되면서회수가능성이낮은원화·신탁대출금등부실대출(고정이하여신)이그만큼많아졌다.문제는영세자영업자부실대출증가속도다.1분기도소매업과부동산업종부실대출은각각8666억원,7428억원으로역대최대로늘었다.서비스업과숙박·음식업부실대출도6~7년만에최고치를보였다.취약부문곳곳에숨어있는폭탄도많다.일례로영세자영업자부채는금융당국통계에서제대로파악조차되지않고있다.은행권에서돈을빌리는목적이‘사업’으로분류돼당국통계체계상가계빚에서제외되기때문이다.하지만가계와마찬가지로영세자영업자도상환책임이개인에게있다.빚을되갚는측면에서보자면가계나자영업자모두개인의빚부담이있다는뜻이다.매일경제가국제결제은행(BIS)과한국은행데이터를분석한결과영세자영업자부채는지난해3분기기준369조원으로역대최대로늘어났다.국내전체가계빚(1929조원·1분기기준)의19%에달하는부채가통계에잡히지않고숨어있다.코로나19국면에기한을늘려줬던소상공인대출만기가대거돌아온다는점도불안하다.금융권과당국은2020년부터팬데믹으로피해를본소상공인등을대상으로대출만기를연장해줬는데,9월까지기한이늘어난자금액수는47조4000억원에달한다.원리금상환유예분(2조5000억원)까지합치면만기도래규모가50조원에달한다.정부는코로나19정책자금을받은소상공인을대상으로채무조정부터탕감까지해주는방안을추진한다.배드뱅크를통해장기소액연체채권을소각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고위관계자는“소득,자산,연체액수등을감안해채무를조정해주는방안을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다”며“자영업자들을대상으로채무조정사업을벌이는새출발기금을강화하는작업을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정부는올해캠코에5000억원을현금출자하면서5000억원안팎의현물출자도검토한다는방침이다.향후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여부에따라출자규모가늘어날공산이크다.전문가들은취약부문부채구조조정이시급해졌지만무분별한부채탕감은거꾸로부작용을키울수있다고지적했다.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를촉발하고,선량한차주들에게채무를갚지않아도된다는인식을심어줄수있기때문이다.정부재정과민간재원을두루활용하되대환대출확대등차주에게상환의무를부여하는정책조합으로‘질서있는’부채정리작업에들어가야한다는목소리가힘을얻는다.이정희중앙대경제학부교수는“추심단의재산파악시스템을활용하면개인사업자의자산상태를확인할수있다”며“모럴해저드방지를위해더이상사업을이어가기어려운생계형자영업자의연체된빚에한해서채무를정리해야한다”고말했다.김정식연세대경제학부명예교수는“채무조정이후에도재기가능성이작은자영업자는과감히퇴출시키거나단계적으로업종전환을유도하면서구조개편에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이윤수서강대경제학부는“노동시장이자영업자를안정적으로흡수할수있도록노동제도를유연하게바꾸고,골목상권보호등제도는일부완화하는방안을검토할만하다”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8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룸에서인선발표를하고있다.(왼쪽부터)정무수석에우상호,강비서실장,민정수석오광수,홍보수석이규연사진공동취재단송은석기자[email protected]이재명대통령은8일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를지낸우상호전의원을,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는대구지검장을지낸오광수변호사를,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으로이규연전JTBC대표를각각임명했다.대통령실3실장과7수석중경청통합수석비서관과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제외한인선을취임5일차에마무리한이대통령은본격적으로국정운영드라이브를걸것으로보인다.●‘실장급수석’우상호에“갈등해소적임자”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인사를발표하면서“이대통령은모든국민을아우르고섬기는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는뜻을거듭강조해왔다”며“이번인사는국민통합의의지가반영된것”이라고밝혔다.강실장은이어“이대통령은보수와진보가아닌,국민과대한민국만있다는국정철학아래국민통합과소통을통해민생문제해결에집중해달라는당부를했다”고전했다.우상호신임정무수석은민주당4선중진으로민주당최고위원과원내대표,비상대책위원장등을지냈다.86그룹(80년대학번,1960년생)의대표주자로계파색이상대적으로옅은정치인으로꼽힌다.2016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소추안국회통과당시보수진영핵심인사들과물밑소통하며여소야대국면에서도탄핵안가결을이끌어내는등여야의원들과원만한관계를맺고있다.강비서실장은“오랜의정경험을바탕으로국정전반에대한높은이해와합리성,뛰어난정무감각을겸비한인사”라며“여야를초월한소통은물론이고국민갈등을해소하고통합을이끌적임자”라고강조했다.일각에서는우신임수석이1973년생으로3선의원출신인강비서실장보다선수(選數)가높은‘정치선배’인만큼개헌등정치개혁이나대선이후정치권개편과정에서이대통령이주문하는핵심임무를맡지않겠냐는관측이나온다.대통령실안팎에선우정무수석임명이내년지방선거를대비한포석이라는해석도있다.서울시장후보군으로분류되는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를비롯해충남도지사후보인강비서실장,강원도지사후보군으로꼽히는우수석을지명해국민의힘이광역단체장을맡고있는지역에힘을실었다는것.경남지사후보군으로꼽히는김경수전경남지사가사회부총리격상이유력한행정안정부장관후보자로꼽히는것도같은맥락으로풀이된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대통령은취임1년만에치러지는지방선거에서반드시승리해야정권이안정적으로순항할수있다는생각이강하다”며“차세대후보군을다양하게키우고경쟁시키는의미도있을것”이라고했다.●민정수석오광수,홍보소통수석이규연민정수석에는이대통령의사법연수원18기동기인오광수전대구지검장이임명됐다.검찰출신인오신임수석은전북남원출신으로2016년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을끝으로변호사로활동해왔다.오수석은검찰재직시대검찰청중앙수사부중수2과장,서울중앙지검특수2부장등을지내는등‘특수통’으로분류된다.대국민소통과언론대응을담당할이규연신임홍보소통수석은중앙일보기자로언론계에입문해JTBC보도담당대표를지냈다.강비서실장은“이신임수석은한국인최초로미국탐사보도협회특별상을수상한바있다”며“새정부의개혁의지와국민소통을이끌적임자로,언제나국민과의소통을최우선에두고업무에임할것”이라고설명했다.우정무수석△강원철원(63)△연세대국문과△17·19·20·21대국회의원△민주통합당최고위원△민주당원내대표△민주당비상대책위원장△21대대선공동선대위원장오민정수석△전북남원(65)△성균관대법학과△대검찰청중수2과장△서울중앙지검특수2부장△대구지검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법무법인대륙아주대표변호사이홍보소통수석△서울(63)△서울대농학과△중앙일보논설위원△JTBC탐사기획국장△JTBC보도국장△JTBC보도담당대표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기후활동가3인-모잠비크기후단체,한국공공기관'자원착취'가스개발참여금지가처분신청한국의청년기후활동가들이기후위기심화및현지공동체파괴논란이거센모잠비크천연가스사업에대해한국공공기관의투자철회를주장하며모잠비크기후단체와함께소송전에돌입했다.이들은"나랏돈으로추진되는해외화석연료개발이기후위기를가속화하고,국제적기후불평등을심화시키며,헌법상환경권을침해한다"고주장한다.청년기후긴급행동등단체의청년기후활동가3인은지난달29일,한국수출입은행과한국무역보험공사가모잠비크'코랄노스(CoralNorth)가스전FLNG(부유식액화가스설비)사업'에2조6000여억원(약19억달러)규모의공적자금을투자하는것을금지해달라는가처분신청을서울중앙지방법원에제기했다.원고엔한국인뿐아니라모잠비크환경단체'주스치사앙비엔타우(JustiçaAmbiental!·포르투갈어로환경정의)도참여했다.JA는모잠비크에서다국적기업들의모잠비크천연가스사업을반대하는현지단체중하나다.소송을지원하는기후솔루션은이번소송이"기후위기대응을위한국제연대소송"이라고설명했다.'코랄노스FLNG'는모잠비크의1~6광구중4광구에서진행되는천연가스사업이다.FLNG는해상에서채굴한천연가스를육지가아닌수면에떠있는플랜트에서바로액화해저장하고운반하는방식을이른다.2027년부터2047년까지약340만톤(t)의가스생산이목표다.다국적에너지기업ENI(이탈리아),엑손모빌(미국),CNODC(중국)이컨소시엄을구성해추진하는데,한국가스공사도10%의지분으로참여한다.이에더해한국수출입은행과한국무역보험공사도약19억달러의자금투자를현재검토하고있다.▲기후솔루션,청년긴급기후행동등의활동가들이지난5월29일서울중앙지법앞에서'기후.인권위기부르는모잠비크가스전,공적자금19억달러지원중단하라'는기자회견을열었다.ⓒ기후솔루션그런데코랄노스사업은국제사회에서줄곧논란이었다.JA를포함한11개국제기후운동단체는지난해11월,이사업에돈을투자하는금융기관모두에금융지원을중단하고,모잠비크내다른가스사업에도금융지원을중지해달라고공개서한을보냈다.또한파리협정의약속인1.5°C목표에부합하도록금융정책을수정해'신규화석연료개발을모두중지해달라'고도요청했다.당장국제사회가약속한탄소중립선언에정면으로어긋난다는이유가컸다.UN산하의기후변화에대한정부간협의체(IPCC)와국제에너지기구(IEA)모두기존화석연료개발시설만으로도탄소예산(지구평균온도상승을1.5도이하로유지하는데허용되는탄소배출량)이고갈된다며신규개발중단을강조해왔다.국제에너지감시단체인링고(LINGO)에따르면,코랄노스에서배출될온실가스는총4억8900만톤가량이다.한국2023년총온실가스배출량의4분의3에달한다.또한현지에미치는경제적·환경적·사회적악영향도제대로평가되지않았다.공개서한을발송한11개단체는"유류유출,가스응축물,해양생태계및해양생물종에대한영향평가가부실하고,해양소음의영향,해저생태계에대한영향도과소평가됐다"면서"어업과같은지속가능한생계기반에대한영향도평가에반영되지않았다"고비판했다.채굴되는가스와이로인한수익이모잠비크주민들에게분배되지않는문제도있다.코랄노스의전신과같은'코랄사우스'사업의경우생산된가스를모두영국에너지기업BP가구매해해외시장에판매했다.모잠비크에선20년가까이천연가스채굴이진행됐음에도,전력을쓸수있는시민은전체의약33%에지나지않는다.JA등은"지역주민을위한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이나에너지접근성도개선되지않았고경제적이익은대부분가스업계에집중된다"며"강제이주당한586가구중상당수는농지,어업권등의생계수단을잃고극심한빈곤상태에처했다"고밝혔다.결국코랄노스를포함한가스사업이집중된모잠비크의카보델가도(CaboDelgado)는에너지산업을둘러싼대규모유혈사태가벌어지는분쟁지역이됐다.카보델가도는풍부한가스매장량으로인해아프리카최대규모가스개발이이뤄지는곳이다.그러나생계박탈,자원추출·착취,빈곤심화문제가누적되면서무장반군이확대되는등불안정한정세가초래됐고,산발적인유혈사태까지벌어졌다.2021년3월발생한'팔마학살'에선1190여명의주민이사망하거나실종됐다.이지역가스사업을주도한프랑스에너지기업TotalEergies는가스시설만보호하고민간인보호는유기했다는이유로과실치사등혐의로고발된상황이다.▲기후솔루션보고서'불가항력선언:기후및인도적위기에휩싸인모잠비크가스전사업'중모잠비크LNG프로젝트개요를그린그림.'코랄노르떼'가코랄노스사업이다.ⓒ기후솔루션이번소송원고단이모잠비크의활동가들과연대소송에돌입한이유다.원고단은29일보도자료를내"수출입은행,무역공사의금융지원은헌법과국제적책무를위반할소지가있다"고도주장했다.모든국민이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규정한헌법제35조제1항,그리고공공기관이탄소중립목표에협조하고기후위기영향을최소화할의무를부여한탄소중립기본법5조위반이라는것이다.원고단은"특히모잠비크는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0.21%밖에차지하지않지만,사이클론,가뭄,해수면상승등으로삶의터전을잃고있는대표적인기후취약국"이라며"공적금융의이름으로한국이기후위기를수출하는행위는모잠비크시민들에대한가해행위와다름없다"고주장했다.원고단은이미지난3월코랄노스사업에직접지분투자로참여한한국가스공사를상대로도가처분신청을냈다.청년기후활동가7명과한국가스공사소액주주3명등10명의원고는약7900억원(5억6200만달러)의투자결정을한한국가스공사의자금집행을금지해달라는가처분소송을대구지법에제기했다.기후솔루션,청년기후긴급행동등원고인단은이소송이"단순한투자반대가아니라,기후위기로부터가장큰피해를보는지역주민들의생존권을지키고,한국공공기관이국내외환경법과인권기준에부합하는책임있는결정을하도록요구하는최소한의조치"라고주장했다.▲기후솔루션,청년긴급기후행동등의활동가들이지난5월29일서울중앙지법앞에서'기후.인권위기부르는모잠비크가스전,공적자금19억달러지원중단하라'는기자회견을열었다.ⓒ기후솔루션[손가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국회팀최돈희기자와정치권상황좀더짚어보겠습니다.【질문1】야당이된국민의힘상황이복잡해보입니다.【기자】앞서보신김위원장의기자회견,당안팎의복잡한상황이그대로담겼습니다.밖으로는거대여당의독주를견제해야하고안으로는대선패배를수습하는동시에계파갈등도잠재워야합니다.【질문1-1】쉽지않아보입니다.【기자】일단소수야당으로대여투쟁의방향은명확해보입니다.▶인터뷰: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만인은법앞에평등합니다.대통령은취임전진행되어온재판을면제받기위한자리가아닐것입니다."개혁안발표에앞서이재명대통령의사법리스크를꺼내들었는데정리하면크게두갈래입니다.'예정된재판에참석해라',그리고'방탄입법하지마라'입니다.'방탄프레임'공세로국면을전환하려는전략으로보입니다.【질문1-2】목표가있는데뭐가어렵다는건가요.【기자】'누가이투쟁을이끌거냐'가핵심인데요.계엄과탄핵의입장,후보강제교체에대한진상규명같은대선패배의원인을짚고넘어가는게선행돼야한다는겁니다.새판없이이런개혁이무의미한만큼조기전당대회가필요하다는논리입니다.【질문1-3】반대하는목소리가적지않을것같은데요.【기자】개혁안대부분이사실상친윤을겨냥한내용입니다.당내한중진의원은민주당이입법속도전을벌이는상황에서당내갈등을부추기는게적절하냐고분위기를전했습니다.【질문2】원내대표도지금공석이잖아요.【기자】당장쟁점입법처리에속도를높이는여당에맞설원내사령탑이없습니다.▶인터뷰: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지난5일)-"원내대표로서저의책임이결코가볍지않습니다.그책임을회피할생각도,변명할생각도없습니다."오는16일이거론되고있는데당내중진은물론,전원내대표들도물망에오르고있습니다.여대야소속정치력이절실하다는판단으로보입니다.【질문2-1】원내대표역할이중요하겠죠.【기자】존재감을기대하기는어렵습니다.집권초기에다단독과반의석의여당을상대로소수야당이할수있는게거의없기때문입니다.무제한토론인필리버스터나개헌저지정도입니다.이런대도원내대표에주목하는건비대위원장지명권이있기때문입니다행사여부에따라향후당내상황은극명해집니다.【질문3】결국당주도권싸움이네요.【기자】크게친윤-친한구도에김문수전후보가가세하는분위기입니다.친윤은뚜렷한구심점없이비판목소리만내고있고,한동훈전대표는SNS를통해존재감을부각하고있습니다.김전후보는공개일정을이어가며당권에시동을걸었다는해석이많습니다.홍준표전시장도변수입니다.당장내일의원총회가예정돼있는만큼갈등이잦아들지,더커질지좀더지켜봐야할것같습니다.【앵커멘트】여기까지듣겠습니다.영상편집:박찬규그래픽:주재천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재명대통령의경제정책방향이점차구체화되고있습니다.이대통령이공정거래위원회의인력충원필요성을공식적으로언급하고나섰는데요.재계의검찰로불리는공정위의역할이한층확대될것으로보입니다.이지은기자입니다.◀리포트▶공정거래위원회는현재다수의플랫폼업체를조사중입니다.배민과쿠팡이츠등배달플랫폼들의'갑질'의혹,구글과쿠팡등의'멤버십끼워팔기'도조사대상입니다.[폐업덮밥집사장(음성변조)]"(수수료로)45%를떼가더라고요.배달앱어플의노예가되기싫었어요.(배달)업주님들은그냥걔네들노예야."이재명대통령은첫국무회의에서공정위의인력충원을언급했습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공정거래위원회의인력충원필요성,근로감독관의인력증원필요성을말하며현황파악과가능한방법에대한제시를지시하셨습니다."구체적으로어디를염두한건지는알려지지않았지만,'온라인플랫폼분야'가우선순위일거란전망이우세합니다.이대통령은대선공약으로플랫폼입점업체에대한보호와상생을강조해왔습니다.역시대선과정에서대기업내부거래를엄단하겠다는뜻을밝혀온만큼문재인정부에서출범한'기업집단국'에다시힘이실릴거란관측도있습니다.공정위인력이주목받는건이른바'경제검찰'로불리는공정위의막강한영향력때문입니다.공정위는직전윤석열정부에서도사교육카르텔과집단진료거부등의국면에서적극적인역할을했습니다.[이정희/중앙대경제학부교수]"공정거래질서가바로잡혀야,그래야여기에대해서좀서로건강한거래생태계가조성되는것이기때문에…"공정위는MBC에"인력확충을검토하는작업에들어갔으며아직구체적인방향은정해지지않았다"고밝혔습니다.이대통령의취약계층채무탕감공약에따라금융당국도방안마련에착수했습니다.코로나대출가운데약50조원이오는9월에만기가도래한가운데이대통령이언급한배드뱅크방식이유력하게검토되고있습니다.MBC뉴스이지은입니다.영상편집:김현수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현수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3466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