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사퇴·5대혁신안놓고의원총회"金자기정치""당살릴방안"갑론을박김용태'전당원투표'승부수는수포로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사퇴를표명한권성동원내대표가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뉴스1"의원님들쇄신의지가있으신지모르겠다."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9일오후열린국민의힘의원총회.27명이발언하며5시간동안계속됐지만뚜렷한성과가없었다.대선패배이후당의혁신을논의하려던자리에서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의거취를둘러싼갑론을박만오가다빈손으로끝났다.김비대위원장이전날'5대혁신안'을발표한것을두고도"민주주의를말할자격도없다"(최보윤의원),"자기정치한다"(강승규의원)며비판이쏟아졌다.김비대위원장은상기된얼굴로국회본청을떠나며불쾌감을고스란히드러냈다.위기에서중심을잡아야할중진의원들도갈팡질팡하기는마찬가지였다.궁지에몰린김비대위원장은자신의거취와조기전당대회개최여부를'전당원투표'에부치자며승부수를던졌다.하지만별반소용없었다.이재명정부와거대야당을상대로야당의존재감을끌어올려도모자랄판에결집하기는커녕집안싸움이끊이지않는모습이다."김용태자기정치""당살릴방안"격론국민의힘의원들이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권성동원내대표의발언을듣고있다.뉴스1의총의최대관심사는김비대위원장거취문제였다.당초김비대위원장은이날까지당내의견을수렴한뒤최종결정을내릴참이었다.하지만전날△9월전당대회개최△대통령탄핵반대당론무효화△대선후보교체시도에대한당무감사△민심·당심반영절차확립△지방선거100%상향식공천의5가지를개혁안으로제시하면서사퇴의사가없다는점을못박았다.주류친윤계를겨냥한내용이었다.김비대위원장은의총모두발언에서"당이무너지는걸젊은정치인으로서보고만있을수없었다"고버티기에들어갔다.다만10명내외의원만박수로화답해분위기는냉담했다.이후전환된비공개의총은'김용태비토론'으로들끓었다.비대위원직사퇴를선언한최보윤의원은"김비대위원장의혁신로드맵과당무감사는비대위의결에없던내용"이라며"'내가옳으니나를따르라'는태도"라고직격했다.대통령실시민사회수석출신강승규의원도혁신안중'탄핵반대당론철회'부분을겨냥해"의총으로당론을결정할때비대위원장역시늘현장에있었다"면서"의원총회를친윤집회로몰아세우려는레거시미디어의프레임에비대위원장이올라타는것으로보일수있다"고쏘아붙였다.김비대위원장에게힘을실어주는목소리도일부나왔다.당내최다선(6선)조경태의원은"친윤성향의원들은(김비대위원장이)빨리물러나라는말씀들이있었는데,저는그렇게가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며"김비대위원장의혁신안이우리당을살리고나아가지방선거에잘대비할수있는방법"이라고엄호했다.신성범·엄태영·이만희의원도뒤이어비슷한취지의발언으로힘을실었다.하지만전세를뒤집기엔역부족이었다.김비대위원장은자신의거취를둘러싼논란이사그라들지않자'전당원투표'카드를꺼내들었다.조기전당대회개최여부와자신의비대위원장임기연장(재신임)을통한당개혁방안추진계속여부에대해당원들에게찬반을묻겠다는것이다.그러나이마저도대다수의원이"적절치않다"는반응을보여수포로돌아갔다.비대위원장임기도당초예정대로이달30일까지만보장받아연장하는데실패했다.5대혁신안도대부분당내반대에부딪혀결론을내지못했다.박형수원내수석부대표는의원총회직후기자들과만나"비대위원장거취,당개혁방안에대해결론을내리지못했다"고전했다.후보교체당무감사에도대다수의원들이적절치않다는입장을밝혔다고한다.다만'9월이전전당대회개최'에대해선어느정도의원들의공감대가형성됐다.그는"내일다시의총을개최해결론낼것"이라고덧붙였다.중진회동에서도난맥상연일내홍에시달리는국민의힘의난맥상은이날의총에앞서열린중진의원회동에서도여실히드러났다.4선이상중진회동,3선중진회동이각각열렸지만합의된의견은도출하지못했다.김비대위원장의임기연장문제와관련해절차상불가라는의견도나왔다.김도읍의원은"전국위원회에서임기연장을해줘야하는것"이라며"본인뜻대로되는게아니라전국위의장이전국위를안열어주면못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당중진들은전당대회시점에대해서도"최대한빨리해야한다"는의견과"내부체제를정비한뒤치러야한다"는의견으로갈렸다.나광현기자[email protected]윤한슬기자[email protected]김민기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25]◀앵커▶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파기환송심을맡은재판부가,다음주로잡혀있던재판을연기했습니다.다음일정도잡지않았습니다.재판부는대통령의형사상불소추특권을명시한헌법84조에따른조치라고설명했습니다.송정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이재명대통령공직선거법위반사건파기환송심을맡고있던서울고법재판부가오는18일로예정됐던공판을연기하기로했다고밝혔습니다.공판을미루면서다음일정을잡지않고추후지정하기로했습니다.서울고법은"헌법84조에따라이같은조치를했다"고설명했습니다.헌법84조는"대통령은내란이나외환죄가아니면재직중형사상소추를받지않는다"는대통령의형사상불소추특권이명시된조항입니다.다만'소추'에진행중이던재판도포함되는지명확한규정이없어헌법학자들해석은엇갈렸습니다.대법원도"담당재판부가독립적으로판단할문제"라며통일된기준을내놓지않았습니다.그런데이번에재판부의첫판단이나온겁니다.이에따라선거법위반사건재판은이대통령퇴임이후5년뒤진행될가능성이큽니다.관심은이대통령의다른사건을심리하는재판부들도같은결정을할지쏠립니다.서울고법2건,서울중앙지법1건,수원지법2건등모두5개재판이진행중입니다.1심에서무죄가선고된위증교사사건서울고법재판부는대선당일예정됐던공판을미루면서다음일정은추후지정하기로한상황이라사실상재판을중지한거라는분석도나옵니다.또재판부가그대로재판을진행하려고해도국정최고운영자인대통령의법정출석을담보할수없어현실적으로재판진행이불가능할거라는관측도나옵니다.한법원장은"재판부개별판단이원칙이기는하지만,고등법원에서나온결론이니다른재판부도존중할것같다"고했고,수도권한고법부장판사는"각재판장들이판단할부분이지만,다들비슷하게처리할것같다"고했습니다.다른재판부도속속재판중지를할거라는전망에힘이실리는분위기이지만,재판중단여부판단은개별재판부몫이라모든재판이중단될지속단할수없다는게법조계의지배적인분석입니다.MBC뉴스송정훈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송정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23938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속도감있게편성"…2차경제점검TF주재'라면2000원'언급하며물가대응총력지시20조이상대규모추경현실화가능성커져민생회복지원금·지역화폐포함여부주목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2차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회의에입장하고있다.ⓒ뉴시스이재명정부가취임일주일만에확장적재정정책기조를분명히하며2차추가경정예산(추경)논의에본격착수했다.정권출범직후부터추경을공식테이블에올린것자체가재정확대에대한강한의지를드러낸것이란평가다.9일대통령실에따르면이재명대통령은기획재정부를비롯한각부처차관급과실무자들이참석한가운데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2차회의를직접주재했다.본격적인추경논의에앞서이대통령은최근물가가급등한점을지적하며라면한개가2000원이라는점을지적했다.그러면서"물가문제가국민들에게너무큰고통을주기때문에,현황과가능한대책이뭐가있을지를챙겨달라"고내각및참모들에게당부했다.이대통령은2차비상경제점검TF에서속도감있는추경편성을주문함과함께취약계층·소상공인지원우선△추경의핵심사업을잘발굴할것△추경추진시확실한효과가나올수있게검토하고협업할것을당부했다.이번회의는지난4일취임당일이대통령이1호행정명령으로TF구성을지시하고,직접1차회의를2시간넘게주재한데이은후속조치다.대통령실이경제회복을위한빠른대응의지를보임은물론재정확장정책을민생경기회복의수단으로보고있다는점을분명히한것으로보인다.다만이날대통령실은추경의구체적인규모나세부사항에대해서는밝히지않았다.이번추경은20조원이상의대규모로편성될것으로예상된다.또1차추경과달리2차에서는이대통령의후보시절공약이었던'전국민민생회복지원금''지역화폐'관련예산이포함될것이란관측이나온다.이와함께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등경기부양과내수진작을위한다양한사업이포함될것으로보인다민주당에서는35조원규모추경이언급돼왔다.지난정부인윤석열정부에서1차추경으로진행된14조원을제외하면나머지금액인20~21조원을채운다는취지다.이와관련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은최근MBC라디오에서"35조원에서14조원정도를빼면한20~21조원정도가추가로필요하다는게당의기본입장"이라며"지금우리경제상황이더안좋아지고있고특히민생경제소비부진이심각한상황이기때문에대통령의의지와또정부의재정여력에따라서는그보다더늘어날수도있다"고밝힌바있다.민주당은당차원의물가관리TF를구성하고,추경안처리에본격착수하겠다는입장을밝히며대통령실기조에보조를맞추는모습이다.조승래수석대변인은"졸라맬허리띠가닳아빠져도사지않는지경"이라며"고사직전의민생을위해지금당장추경을편성하고소비를진작해야한다"고했다.뿐만아니라"역대급내수침체에소상공인과자영업자들은고사직전이다.여기에고금리와고물가·고환율까지겹쳐4중고에시달리고있다"며"전국민지역화폐지급을비롯한소비진작대책을서둘러시행하고경제의숨통을틔워야한다.지역화폐의소비진작효과도이미여러차례입증됐고,준비도충분하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페이스북에도라면물가를언급하면서추경추진과경제부양의지를다시한번강조했다.이대통령은"최근라면한봉지가격이2000원을넘어서는등급등한생필품가격으로국민여러분의부담이크게늘어난현실을무겁게받아들이고있다"며"물가안정과경제회복을위해모든수단을총동원하겠다.물가동향을면밀히살피고,필요하다면즉각적으로조치를시행할수있게끔준비할계획"이라고밝혔다.정부와여당은6월임시국회중에추경안처리를목표로하고있다.이르면이달중에,늦어도7월까지는정부안이도출되고국회에서이를확정할것으로전망된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일미국캘리포니아로스앤젤레스(LA)의한도로에세워진차들에서화염과짙은연기가솟아오르고있다.트럼프행정부의불법이민자단속에항의하는시위대가차에스프레이로낙서를한뒤방화한것이다.연기사이로멕시코출신으로추정되는한시민이차위에올라타멕시코국기를흔드는모습이보인다.대규모시위와당국의무력진압으로불거진LA소요사태가이날로사흘째이어졌다./AFP연합뉴스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의불법이주자단속과항의시위가맞물리면서촉발된로스앤젤레스(LA)소요사태가사흘째이어지면서LA일대가극심한혼돈에빠져들고있다.8일도널드트럼프대통령지시로투입된캘리포니아주방위군병력이현장에도착한가운데,곳곳에서시위대와군경의충돌이이어지고있다.이때문에일각에선63명이사망한1992년4월LA폭동의상황이재연되는게아니냐는우려까지일고있다.특히민주당소속캘리포니아유력정치인들이트럼프행정부에주방위군철수를요구하고시민들에게는저항을촉구하면서이번사태에정치권도휩쓸리는모습이다.이날주방위군300여명이LA시내로진입해진압작전을펼쳤고,일부시위대가이에맞서자동차등에불을지르는등밤새곳곳에서충돌이빚어졌다.LA경찰도도심지역에서의집회강제해산에나섰다.다행히사망자는나오지않았지만양측이밤늦게까지고속도로등에서대치하는등일촉즉발상황이이어졌다.이날오전부터LA곳곳에는전날투입명령을받은주방위군이속속도착했다.이들은헬멧과마스크를쓰고소총을든채시내에있는불법이주자구금시설과시청앞등곳곳에배치됐다.오후가되면서주방위군과시위대충돌이여기저기에서벌어졌다.일부충돌현장에서는주방위군이최루탄과고무탄등을쏘며해산을시도했다.시위현장을취재하던영국·호주취재진이고무탄에맞아부상하는일도벌어졌다.자율주행자동차‘웨이모’를부수고불을지르는등자동차방화사례도여러건보고됐다.자율주행차카메라가시위현장을촬영해영상을당국에제공할수있다는의심때문이다.일부시위대는인근101번고속도로를점거했다.트럼프행정부는주방위군에이어LA에서약240㎞떨어진곳에주둔중인해병대원500명도언제든지투입할수있도록대비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번사태는지난6일LA지역에있는ICE가체류서류를갖추지않은이주자를급습해체포하고이에반발하는시위가벌어지면서시작됐다.트럼프는강력대응을재차선언했다.그는이날소셜미디어에“한때위대했던LA가불법체류자와범죄자들에게침입당하고점령됐다”면서“폭동을종식하기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취하겠다”고했다.이같은강경대응방침에캘리포니아를기반으로하는민주당거물정치인들은잇따라비난에나섰다.민주당의차기대통령후보군중한명으로꼽히는개빈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는“주방위군배치는불법이고주자치권에대한심각한침해라고판단해철수를공식요구했다”고밝혔다.뉴섬은별도성명에서“트럼프대통령의주방위군배치는두려운권력남용”이라며“모든민주당소속주지사가연대해서맞서야한다”고했다.지난대선에서트럼프와맞붙었고차기캘리포니아주지사출마설이돌고있는카멀라해리스전부통령도성명을내고“주방위군배치는혼돈을가져오려는위험한긴장조성행위”라며“저항은(이에맞설)힘있는도구”라고말했다.다만LA내에서도강력한진압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뉴욕타임스에따르면,LA경찰서장짐맥도널은“처음에는주방위군의지원을요청하지않았겠지만오늘사태를보고재평가하게됐다”고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장남트럼프주니어가9일X(옛트위터)에게시한글."루프탑(옥상)코리안을다시위대하게!(MakeRooftopKoreansGreatAgain!)”라는문구와함께1992년LA폭동때직접무장해폭도에맞선한인으로추정되는인물의사진을올렸다./X여기에트럼프의장남인트럼프주니어가이번사태와1992년LA폭동을연관짓는듯한소셜미디어게시물을올려논란이되고있다.트럼프주니어는9일소셜미디어X에“옥상의한인을다시위대하게(MakeRooftopKoreansGreatAgain)!”라는문구와함께사진한장을올렸다.한인추정남성이건물옥상에서총기를손질하는모습이다.이사진에는‘한인들이옥상에오르자폭동이멈췄다’고적혀있다.LA폭동당시한인들이상점을지키기위해자경단을꾸리고폭도들과맞섰던상황을소환한것이다.마치LA시민들에게스스로를지키기위해시위대에맞설것을선동하는것처럼비칠수있는글이다.LA폭동은당시백인경찰들이흑인로드니킹을불심검문하는과정에서무자비하게폭행하고도재판에서배심원무죄평결이나오자분노한흑인들이거리로나오면서시작됐다.LA일대가무법천지가됐고,한인상점가는주로라틴계의약탈로큰피해를봤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대통령이어이시바총리와통화"성숙한한일관계만들자"…역사갈등현안산적7월참의원선거결과따라상황변할수도"조기정상회담통해관계중요성다지되,구체적현안논의는준비후추진해야"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집무실에서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전화통화를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한국대통령취임이후해외정상과의전화통화에는불문율이있다.미국이우선이라는점은같지만그다음순서로보수정부는일본먼저,진보정부는중국정상과먼저통화했다.하지만이재명대통령은9일통화상대로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를택했다.사흘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이어취임이후두번째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뒤로밀렸다.물론형식보다는내용이중요하지만,이같은통화순서에도다양한의미가담겼다는해석이나온다.일본정상과먼저통화한이재명…안정적기반토대로지평확대노렸나이대통령은통화에서이시바총리와조속히대화하기로합의했다.15일부터캐나다에서열리는주요7개국(G7)정상회의가계기로꼽힌다.이에한일정상회담을앞두고이시바총리와먼저스킨십을넓히려는차원으로볼수있다.이원덕국민대일본학과교수는"조기한일정상회담은지속가능한한일관계분위기를조성하는하나의모멘텀으로작용할수있다"며"특히일본은오는7월참의원선거를앞두고있어우호적인관계를우선설정해놓으면향후의제를협의해나가는데에도수월할것"이라고분석했다.또한한미일협력을중시하는외교기조를미국과일본에재차각인시키고,안정적으로중국과러시아와의관계를다지려는계산으로풀이된다.이날대통령실이이시바총리와통화하면서환하게웃는이대통령의모습을공개한것도과거대일강경발언을쏟아냈던행보와달리우호적인대일기조를강조하려는장치로풀이된다.이번통화를두고일본에선긍정적평가가잇따랐다.한일정상통화를속보로타전한일본언론들은"한미동맹과한미일협력연계의필요성을확인했다"고입을모았다.도쿄소재한일외교소식통은"통화순서나내용에서한미동맹과한미일협력을강조한이대통령의진심이확인됐다"며"미국도반색할것"이라고말했다.시진핑과의통화앞둔이재명대통령,상호협력의지확인할듯시주석은일단순서에서밀렸다.다만10일쯤에는통화가성사될전망이다.중국으로서는한미동맹과한미일협력을우선할수밖에없는한국의지정학적여건을재차의식할수밖에없다.미국과중국을중심으로진영구도가심화하는국제정세속에서한국의중요성을중국에더부각시킨셈이다.대선유세기간이대통령의이른바'셰셰'(중국어로고맙다)발언으로'친중'논란이불거지자중국매체들은한중관계개선에대한기대감이증폭된상황이었다.왕샤오링중국사회과학원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부연구원은관영환구시보에"한국은중미양극의사고방식에서벗어나미래세계질서인다극화추세에대비해야한다"며다소과격한글을기고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향후시주석과의통화에서한미동맹과한미일협력을중시하면서도한중관계를심화하고개선하려는의지를강조하며외교의지평을넓히는데초점을맞출것으로보인다.올10월개막하는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참석도요청할전망이다.지난정부에서미뤄뒀던중국과의본격적인관계개선에나서는것이다.이대통령의외교핵심참모인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앞서"미국이우리를3시방향으로당기려하고,중국이우리를9시방향으로당기려한다면,우리는동맹인미국에가까운1시내지1시30분방향의정책을선택하는식으로움직여야한다"고누차강조했다.한미동맹과우방국주도의외교에주력하되한쪽으로편향되지않도록중국과관계를점진적으로다져야한다는것이다.문재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30개국참가해해양생태계보호방안논의트럼프'해저광물개발속도'지시에"서부개척지아냐"제3차유엔해양회의개막(니스AFP=연합뉴스)프랑스니스에서9일(현지시간)제3차유엔해양회의가개막했다.공동주최국인프랑스·코스타리카정부수반과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등이개막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06.09.(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해양생태계보호를위한국제적논의의장인제3차유엔해양회의(UNOC)가9일(현지시간)닷새일정으로프랑스남부해양도시니스에서개막했다.프랑스와코스타리카가공동주최하는이번회의에는전세계130개국에서60여명의정부수반을비롯해각국정부,학계,시민사회관계자가참석한다.이번회의의주제는'행동가속화및모든주체의동원을통한해양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으로,대양·바다·해양자원의보존과지속가능한이용을위해긴급하고확대된조치를촉진하자는목표를잡았다.르몽드에따르면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개막연설에서"지구가더워지면바다는끓는다"며"이위기에대한첫번째해답은다자주의"라고강조했다.마크롱대통령은"기후와생물다양성은의견의문제가아니라과학적으로입증된사실의문제"라며세계가해양생태계보호에지체없이나서야한다고촉구했다.또2023년6월유엔에서채택된'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해양생물다양성(BBNJ)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협정'이조속히발효될수있도록각국이동참해야한다는점도강조했다.이협정은바다표면적의3분의2를차지하는국제공해(公海)의환경과해양생물다양성보호를목적으로하는최초의다자조약이다.각국이공해와심해저에해양보호구역(MPA)등보존·보호구역을지정해공해에있는생물을보전하고지속가능한방식으로관리하자는게주요내용이다.오는9월20일까지협약에서명한116개국가운데60개국이비준서를제출하면정식발효된다.유엔홈페이지에따르면9일현재총32개국이비준서를제출했다.마크롱대통령은"지난몇시간사이이곳에서50여건의비준서가제출됐으며추가로15개국이참여를약속했다"면서"이로써정치적합의는완료됐고이협정은곧발효될것"이라고기대했다.연설하는마크롱대통령(니스로이터=연합뉴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9일(현지시간)프랑스니스에서개막한제3차유엔해양회의에서연설하고있다.2025.06.09.이날개막회의에서는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일방주의에대한비판도잇따랐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4월24일해저광물자원탐사,감별,채굴,가공역량을신속히개발하라고지시하는내용의행정명령에서명했다.이행정명령에서트럼프대통령은관계부처에기업이신청한해저광물탐사·개발을더신속하게심사해허가하고민간기업의투자및다른나라와공동개발기회를모색하라고지시했다.특히미국영해뿐만아니라국제수역에서도그렇게하도록지시했다.국제수역의광물자원관리는국제해저기구(ISA)가맡는데미국은이기구에가입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대로라면미국마음대로해저광물을개발할수있다는얘기다.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은이에"해저가서부개척지가돼서는안된다"며"상황을바로잡을수있길희망한다.약탈이아닌보호가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도해양에대한일방주의위협을경고한뒤"국제무역에일어난일이바다에일어나도록방치할수없다"며ISA에명확한조치를촉구했다.마크롱대통령역시트럼프대통령을겨냥해"심해는판매대상이아니며그린란드도판매대상이아니다.남극이나공해도마찬가지"라고강조했다.프랑스와독일,오스트리아,칠레,파나마,페루,바누아투등24개국은이날낸공동선언문에서"심해저는생물다양성의피난처로,심해저생태계보호는법적의무일뿐아니라과학적·환경적·경제적필수과제"라고주장했다.아울러"국가관할권을벗어난구역의심해저광물자원은유엔해양법협약에따라인류의공동유산이고,이는ISA에의해공동으로책임있게관리돼야한다"며"국제법적틀밖에서국가관할권을넘어심해저광물자원을채굴하려는건국제법위반"이라고강조했다.2017년미국뉴욕,2022년포르투갈리스본에이어이번니스에서열린제3차유엔해양회의는13일참가국들의자발적약속을담은'니스행동계획'을채택하며마무리된다.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민단체도부실채권매입가능이재명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성남시장시절주도한민간채무탕감기관‘주빌리은행’이부활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새정부출범후금융당국이시민단체등비영리법인도부실채권을매입할수있도록자격요건을완화하고나서면서다.9일금융권에따르면금융위원회는지난5일‘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감독규정’변경을예고했다.개인금융채권을양수할수있는자격을비영리법인으로확대하는내용이다.기존에는은행이나2금융,등록대부업체등금융회사와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등공공기관으로자격을제한했다.금융위관계자는“상환능력이없는채무자의재기지원을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법인도매입이가능하게해장기연체자를비롯한개인채무자보호를강화하기위한취지”라고설명했다.2015년8월출범한주빌리은행은금융회사의장기연체채권을매입해소각하는방식으로개인채무탕감에나선비영리법인이다.원금7%만갚으면채무탕감…李성남시장시절'배드뱅크'허가받은비영리법인에만자격…李공약위해제도적기반마련이재명대통령이성남시장(2014~2018년)시절공동은행장을맡은주빌리은행은채무탕감을위해금융회사의장기연체채권을원금의3~5%가격에사들였다.연체된채무자가원금의7%를갚으면나머지를전부소각해줬다.당시재원은금융사에서부실채권을기부받거나기업후원금등으로충당했다.이후다른지방자치단체와업무협약을맺으며사업을확대했다.지금까지약5만1500명의부실채권8100여억원(원리금기준)을소각했다.다만지난해부터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으로개인금융채권을인수하는기관이금융사와공공기관등으로제한되면서시민단체등의부실채권매입이막혔다.금융위원회관계자는“불법사금융업체등이개인금융채권을매입해불법추심에나서는것을방지하기위해불가피하게매입자격을제한해왔다”며“채무자재기지원을목적으로설립해당국허가를받은비영리법인에만채권매입자격을확대할계획”이라고밝혔다.금융당국이규제를완화한것은이대통령공약인배드뱅크설립에필요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한움직임이란분석이나온다.배드뱅크는소상공인및취약계층의장기소액연체채권을인수·소각하는부실채권전담은행이다.최근배드뱅크설립검토에들어간금융위는배드뱅크의형태를공공기관혹은주식회사,대부업체,비영리법인등다양한선택지중에서고려중인것으로전해졌다.이번제도개선으로주빌리은행과같은민간단체도배드뱅크역할을할수있게됐다.사진=주빌리은행홍보하는유튜브채널이대통령은2017년주빌리은행을홍보하는유튜브채널에출연하기도했다.그는이영상에서“금융기관은돈을빌려줄때일정규모채무자가빚을안갚을걸예상해서이미손실로계산해놨다”며“부실채권을싼값에사들인채권자는채무자로부터사실상부당한이익을취하는구조”라고주장했다.채무자의도덕적해이우려에대해선“장기연체채무자는돈을갚고싶어도못갚는사람이대부분”이라며“회수할길이없는‘좀비채권’을해결하는건정부복지지출을줄이고시장노동력을확보하는차원에서도이득”이라고강조했다.과거주빌리은행에관여한인사도새정부들어다시주목받고있다.주빌리은행을기획하고상임이사를지낸제윤경전국회의원은금융감독원장후보중한명으로거론되고있다.이대통령과공동은행장을맡은유종일전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장도대표적인경제책사로꼽힌다.신연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상현전1공수여단장,윤석열측반대신문통해"사령관에게'대통령이끌어내라지시'분명히들어"윤“재판관,현실오해···군의'상부'는합참”직접반박경찰,12일尹소환통보…출석계획묻자'묵묵부답'[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전대통령이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6차공판에출석하며취재진질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홍연우이소헌기자='12·3비상계엄'당시상급자로부터'윤석열전대통령이국회에문을부수어서라도들어가라고지시했다'는내용을들었다는군장성의거듭된증언이나왔다.윤전대통령은대선이후법정에서처음입을열고"거짓말"이라고반박했다.이상현전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1공수여단장(준장)은9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가진행한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6차공판에서이러한진술을이어갔다.그는앞선5차공판에서도곽종근전특전사령관에게'윤전대통령이국회의원끄집어내라,도끼로라도문을부수고들어가라고지시했다'는말을들었다고진술했다.윤전대통령측은이준장이언론인터뷰와진술조서에서'대통령'대신'상부'라는표현을쓴점을지적하며"대통령이라는단어는못들은게아니냐"고문제를삼았으나,이준장은"대통령이라고들었다"고대답했다.윤전대통령측이거듭캐묻자이준장은"상부와화상회의를했다고들었고'누가그런지시를했느냐'라고물었을때는'대통령'이라는말을들었다"고답했다.'대통령이문을부수고들어가라','전기라도끊을수없냐'는말을곽전사령관에게"분명히들었다"고도했다.이준장은"그이후에차량에탑승한인원도'대통령'워딩을들었고통화직후대대장과통화할때'대통령이이런지시를했다'고전달했다"며"누구인지도모르는데대통령의지시라고할수는없었을것"이라고설명했다.윤전대통령측이"보통상부라고하면특전사기준으로육군참모총장이나합동참모본부의장,국방부장관을의미하지않느냐"고재차물어봤으나이준장은"제가들은건'대통령'이라는워딩(말)이맞다.함축적으로상부라쓴것"이라고답했다.그러면서"구체적대상자가누구냐는질문은맞지않는듯하다"고힘주어말했다.또이준장은곽전사령관으로부터받은지시에'문짝'·'도끼'·'전기차단'등표현이있는지시를받은시점을기억하냐는질문에도“(지난해12월4일)오전1시의결직전통화에서한것으로명확히기억한다”고했다.그간법정안팎에서침묵하던윤전대통령은이날재판말미에처음마이크를잡고직접반박에나서기도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이상현특수전사령부제1공수여단장이지난2월2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4차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전대통령은"재판을듣다보니재판관께서도현실에대해조금오해하고있는부분이있어한가지만말씀드리겠다"고운을뗐다.그는"국방부지휘통제실화상회의는계엄선포직후전국지휘관들에게장관이당부하는이야기를하고,끝날때수고했다는당부사항때만있었다"며"중간에각급부대와화상회의를했다는건듣지못했다"고말했다.이어"상부와화상회의중에이런지시를(곽종근당시)특전사령관이받았단게사실인지아닌지도알수없거니와군에서상부는대통령을의미한다는것도명백히거짓말"이라고했다.윤전대통령은변호인들이주장한'상부'는'합동참모본부와국방부'라는발언도내놨다.윤전대통령발언직후재판부가내용을확인하자,이준장은"화상회의가어떻게구성됐는지는모른다"며"상부라는표현은간접적으로작성한것이었고(말하고자했던것은)대통령이었다"고거듭밝혔다.윤전대통령은1·2차공판당시모두발언등을통해입장을밝혔으나이후증인신문이본격적으로진행되면서는개별증언에직접적인입장을거의밝히지않아왔다.이처럼증언의신빙성을문제삼는발언이이어지자이준장도발언권을요청하며거짓이없음을거듭전했다.윤전대통령측이'형사처벌을면하려고사실과다른진술을한게아니냐'고묻자이준장은"부하들이처벌받으면죽어버리겠다고했다"는반응도보였다.그는"(계엄며칠후부하들에게)제가알고있는자초지종을전하고'한가지만약속한다.내밑으로부하들이처벌받으면나는죽어버리겠다'고했다"며"그런심정이었다.거짓말할생각으로군생활하지않았다"고진술했다.[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지귀연부장판사(가운데)가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을하기위해지난4월21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417호법정으로들어오고있다[email protected]이준장은재판말미에는"(계엄은)제인생에가장충격적이고혼란스러운사건"이라며"제가진술을했었고진술한내용은정치적의미를두지않고사실관계바로잡으려고한제생각이었고,부하들에게도똑같이이야기해서수사기관에정직하게이야기하라했다"고도했다.이날재판막바지에이준장이신문을마치고퇴장한이후검찰과윤전대통령측은비화폰서버압수수색영장발부필요성과절차문제를두고공방을벌이기도했다.윤전대통령측은지난5일재판부에의견서를내비화폰통화내역확보필요성에동의하면서도대통령실과대통령경호처가보안시설이라며압수수색영장이아닌자료제출(문서송부촉탁등)방식이맞는다고주장했다.이에검찰은"대통령경호처는법원이발부한영장이있어도(수색에)불응한전례가있다"며"관련자료를확보하지못할가능성이있고자료저장방식에따라포렌식등이필요할수있다"고영장발부를재차요청했다.재판부는영장발부여부를고민해보겠다는입장을밝혔다.다음공판은오는16일이다.계엄사령부구성과포고령과관련해김철진국방부군사보좌관을,이어이재식합참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을불러신문할예정이다.한편경찰이오는12일윤전대통령에게본인에대한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등으로출석통보를한것과관련해윤갑근변호사는재판후취재진에게"대통령은관여한바가없다.객관적사실"이라고했다.하지만출석계획을묻는질문엔답하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수수사경험필수…민주당·혁신당“검사출신이적격”양당후보추천후내주임명전망…검찰개혁차질우려도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들이지난5일국회본회의장방청석에서채해병특검법이통과되자거수경례를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이이르면10일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혹을다루는3대특별검사법(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상병특검)을공포할예정이다.권력형비리를파헤치는특수수사경험이중요한만큼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특검후보군인선작업에서검찰청검사출신을유력검토하는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한의원은9일통화에서“검사출신이특검을할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라며“수사란증거수집을거쳐야하는것이기에경험이없으면못한다”고말했다.혁신당한의원도“특검은신속하고효율적으로수사하는것이중요하다”며“검사출신은오염됐다고단정해배제할이유는없다”고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민주당다른의원은“오는13일새원내대표가선출되면법사위에서특검후보4~5명을추천할계획이다.검사·판사출신이모두포함됐다”고말했다.혁신당한관계자도“10여명을추천받아본인의사를확인하고있다”며“길어야200일안에수사를신속하게마무리해야해수사경험이가장중요하다”고전했다.특검은다음주중임명될가능성이높다.특검법이공포되면우원식국회의장이2일내에대통령에게특검임명을요청하고,이대통령은2~3일내에민주당과혁신당에특검후보추천을의뢰하게된다.두당이3~5일내에각1명씩후보를추천하면이대통령이3일내에이중1명을특검으로임명한다.세특검법은국민의힘에는특검후보추천권을부여하지않았다.3대특검은기존검찰수사에대한불신에서시작됐지만역설적으로특검팀에투입되는검찰청검사는역대최대규모가될것으로보인다.특검법상파견검사는내란특검60명,김건희특검40명,채상병특검20명등모두120명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도파견대상이지만수사역량을고려하면대부분검찰청검사가파견돼수사를주도할것이란전망이많다.문재인정부당시윤석열검사를비롯한특수통검사들이국정농단특검팀에대거투입돼‘적폐청산’수사를주도했고,결과적으로수사권한을제한하는검찰개혁에차질을빚었던전례가재연될것이라는우려를제기하는목소리도있다.다른혁신당의원은“(그런우려를불식하려면)특검은판사출신이,특검보는검사출신이맡는구상도가능하다”고말했다.특검법상‘변호사겸직금지’조항때문에특검추천작업이녹록지않다는얘기도나온다.민주당한의원은“특검은(확정판결이나오기까지)변호사업을몇년휴업하고나설자세가돼야하는데그런의지를가진사람을구하기가정말어렵다”고말했다.허진무·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흘만에4천억‘껑충’가계대출도1.2조늘어서울의한은행영업점에대출금리가안내되고있다.[이승환기자]오는7월부터3단계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강화가예정된가운데가계의마이너스통장활용이급증하고있다.카드사,보험사등제2금융권이대출을조이자한도내에서신규심사절차없이자유롭게쓸수있는마이너스통장을적극적으로이용하는것이다.9일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따르면이달5일마이너스통장잔액은39조3260억원으로지난5월말과비교해3976억원증가했다.마이너스통장은고객이자기신용도에따라개설한뒤한도내에서자유롭게쓰고갚을수있는신용대출이다.마이너스통장잔액은지난4월말한달새3501억원늘어난뒤5월말에도3560억원증가하며신장세를지속하고있다.잔액기준으로는40조210억원을기록한작년12월이후최대치다.특히6월은영업일기준3일만에4000억원가까이늘어난것이라증가속도가빠른것으로풀이된다.인터넷은행에서는마이너스통장신규개설도활발한것으로전해진다.인터넷은행에서마이너스통장을개설하는것은시중은행보다심사절차가간편해선호받는경향이있다.시중은행은물론인터넷은행에서도마이너스통장활용이늘어나는건DSR규제가강화되기전에먼저개설해두려는수요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신용대출의일종인마이너스통장은DSR규제대상에들어간다.아울러최근국내주식시장이활기를보임에따라레버리지투자에활용하는고객도상당수인것으로보인다.한금융권관계자는“마이너스통장은개설직후당장대출받을필요가없기때문에부담이작다”며“현재2단계스트레스DSR체계하에서자기한도의최대치를받아두려는고객이많다”고말했다.마이너스통장잔액이늘어나는데에는제2금융권이대출관리에나선영향도있다.근래들어주요보험사가약관대출한도를줄이는한편카드사도카드론승인시내부심사를강화하며대출을선제적으로관리하고있다.3단계DSR이시행되기전보험사와카드사대출이늘어나는‘풍선효과’가생겨금융당국에서지적받지않도록먼저대응하는것으로보인다.주택담보대출과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이동시다발적으로늘며가계대출은폭발적증가세를이어가고있다.5대은행의가계대출총액은이달들어5일까지영업일기준으로3일만에1조2035억원불었다.현재추세대로라면이달엔5월한달간증가폭(4조9964억원)은물론가계대출이폭증했던작년9월증가폭(5조6029억원)을넘어6조원을찍을수도있을것으로전망된다.금융당국은지금처럼가계대출급증세가유지될경우수도권을중심으로‘핀셋규제’를실시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무회의서'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법'심의·의결전망법안공포되면비상계엄사태와尹정부의혹수사할특검3개가동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폐지·검사징계법개정안도안건상정대선후본회의,3대특검법·검사징계법상정(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5일국회본회의에서내란특검법과김건희여사특검법,채해병특검법등3대특검법과검사징계법이상정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국기황윤기기자=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를통과한이른바'3대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10일국무회의를거쳐공포될전망이다.이렇게되면윤석열전대통령의위헌·위법적인비상계엄선포사태를비롯해윤전대통령의배우자김건희여사의혹등전정부시절불거진의혹사건을수사할3중특검이조만간출범하게된다.법제처에따르면지난5일본회의문턱을넘은이법안들은9일오전정부에이송됐다.국무회의는이재명대통령주재로10일오전10시에열린다.3개특검법안의법률공포안이국무회의안건으로상정된것으로확인됐다.대통령이임명한법무부장관이검사에대해직접징계심의를청구할수있도록규정한검사징계법개정안도안건에포함됐다.아울러'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령안'과'공직후보자등에관한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규정개정령안'도안건에올랐다.윤석열정부에서신설돼고위공직자인사검증업무를담당했던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을폐지하는내용이다.앞서법무부는지난달26일인사정보관리단소속검사3명을일선검찰청으로배치하는인사명령을내리기도했다.국무위원들의심의·의결을거쳐대통령재가까지이뤄지고나면해당법안등은관보게재절차를거쳐공포된다.특검의경우,임명및준비단계를거쳐각특검팀이수사에돌입하게된다.민주당김용민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지난5일유튜브방송'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서"11일이내에특검이출범하게돼있는데단축하면4일도가능하다.다음주화요일(10일)국무회의에서공포하면주말쯤특검이출범할수있다"고말했다.3개특검법의수사대상은각각다르지만,윤석열정부시절제기된각종의혹을수사대상으로한다는공통점이있다.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법)은2023년7월실종자수색작전중에발생한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의사고경위및정부고위관계자의수사방해의혹등이수사대상이다.내란특검법(윤석열전대통령등에의한내란·외환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법)은내란행위,외환유치행위,군사반란등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와관련한범죄의혹11개가수사대상이다.김건희특검법(김건희와명태균·건진법사관련국정농단및불법선거개입사건등진상규명을위한특검법)은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명품가방수수의혹,'건진법사'관련의혹,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연루된공천개입·불법여론조사의혹등총16개의수사대상을적시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전사공수부대지휘관재차증언…尹"거짓말…군에서상부는합참·국방부의미"비화폰서버압수에의견진술…尹측,경찰수사에혐의부인·'서면조사하면답변"윤석열전대통령,내란혐의6차공판출석(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6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5.6.9[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이도흔기자=12·3비상계엄당일국회로출동한공수부대지휘관이곽종근당시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대통령이도끼로라도문을부숴서라도의원들을끄집어내라고했다'는취지의지시를들었다고재차증언했다.윤전대통령은발언기회를얻어직접반박했다.이상현전특전사1공수여단장(준장)은9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심리로열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등6차공판에증인으로출석해지난기일에이어이같은취지의증언을이어갔다.앞서이준장은지난달26일재판에서도곽전사령관으로부터'국회의원을끄집어내라','도끼로라도문을부수고들어가라'는지시를들었다고증언했다.이날윤전대통령변호인은반대신문에서이준장이과거언론인터뷰등에서는'대통령'이아닌'상부'라는표현을사용했던점을지적하며"대통령이라는단어는못들은것아니냐"고물었다.이에이준장은"곽사령관이상부와화상회의를했다고들었다"며"누가그런지시를했느냐고했을때는대통령이라는말을들었다"고답했다.이어"통화직후(휘하)대대장과통화할때도'대통령이이런지시를했다'고전달했다"며"제가만약상부라고했으면,누구인지도모르는데대통령지시라고할수는없었을것"이라고강조했다.윤전대통령측이"보통상부라고하면특전사기준으로육군참모총장이나합동참모본부의장,국방부장관을의미하지않느냐"고거듭묻자이준장은"제가들은건'대통령'이라는워딩(말)이맞고,함축적으로상부라쓴것"이라며"구체적대상자가누구냐는질문은맞지않는듯하다"고반박했다.윤전대통령측이'곽전사령관으로부터대통령지시라고듣지않았는데,형사처벌을면해보려고다른진술을한것아니냐'고하자,이준장은"제가알고있는자초지종을이야기했고,부하들에게'내부하들이처벌받으면나는죽어버리겠다'고약속했다"며"거짓말하는군생활을하지않았다"고강하게반발했다.이어윤전대통령이직접나서이준장의증언내용을정면으로반박했다.윤전대통령은1,2차공판때모두발언등에서입장을밝혔지만,증인신문이본격진행되면서는변호인을통해의견을나타냈을뿐개별증언에직접적인입장을거의밝히지않았다.하지만의원들을국회에서끌어내라고지시한주체와관련한증언이계속되자자신의관련성을부인하고자직접나선것으로보인다.윤전대통령은"국방부지휘통제실화상회의는계엄선포직후전국지휘관들에게장관이당부하는이야기를하고,끝날때수고했다는당부사항때만있었다"며"중간에각급부대와화상회의를했다는건듣지못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상부와화상회의중에이런지시를특전사령관이받았단게사실인지아닌지도알수없거니와군에서상부는대통령을의미한다는것도명백히거짓말"이라며"군에서상부는합동참모본부와국방부까지를상부라고한다"고주장했다.이날재판에서는검찰이비화폰서버압수수색영장을발부해달라며재판부에제출한의견서를두고도검찰과변호인이의견을밝혔다.윤전대통령측은"비화폰통화녹음내역과대통령실의폐쇄회로(CC)TV내용은피고인의부재를입증할자료"라며비화폰서버관련영장발부가필요하다는데에는동의했다.다만수색장소는이미서버관련자료를확보한경찰로한정하고대통령실에대해서는국가안보등을이유로압수수색이아닌문서송부촉탁이나제출명령으로자료를확보하는게타당하며공소사실과직접관련된부분만으로압수수색범위를제한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검찰은"현재군검찰과경찰이임의제출형식으로진행하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법원의압수수색영장이있어서협의할수있었다"고반박하며경호처등에대해영장발부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경호처는법원이발부한영장이있어도불응한전례가있다"며"관련자료를확보하지못할가능성이있고,자료저장방식으로포렌식등이필요할수있어촉탁방식으로는변호인도확보필요성이인정되는자료를못받을것"이라고했다.재판부는"이런식으로영장을발부하는자체가아주예외적인경우"라며양측에구체적기간등을다시제출해달라고요청했다.재판이끝나고윤전대통령변호인인윤갑근변호사는취재진과만나이준장증언에대해"핵심은곽사령관으로부터지시를받았다는것인데,(그가)전화지시를받았다는시간은윤전대통령과곽전사령관이통화하기이전"이라며"비화폰통화내역을보면통화시간이더명확해질것"이라고말했다.한편,윤변호사는경찰이윤전대통령에대해경호처에체포저지를지시한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등으로소환통보한것과관련해서는범죄성립자체를부인하면서서면으로도조사가능하다며사실상출석의사가없음을시사했다.윤변호사는"정당한공무집행이없었고,대통령은거기(체포저지지시)에대해관여한바도없다는것이객관적사실"이라며"그런사실을갖고조사한다는것은성립될수없고,필요하다면(경찰이)질문지를보내면답할수있다"고말했다.다음재판은16일열린다.7차공판에서는김철진국방장관군사보좌관과비상계엄당시계엄사령부기획조정실장이었던이재식합참전비태세검열차장의증인신문이진행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