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SK그룹회장)이한국경제의구조적저성장국면을타개하기위해성장에방점을둔정책변화와인공지능(AI)중심의신성장동력확보가시급하다고제언했다.최회장은18일방영된KBS'일요진단'에출연해"성장을멈춘경제는동력을잃고멈춰선자전거와같아재가동이훨씬어렵다"며"현재대한민국경제는성장의동력이크게약화한상태"라고진단했다.그는국내잠재성장률이1.9%대까지떨어진점을상기시키며"실질성장률은이보다낮은1%내외에그치고있다"고우려했다.특히잠재력과실제성적표사이의간극을두고"보유한잠재력이정책적뒷받침이나실천을통해실제결과물로도출되지못하고있다는증거"라고분석했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대한상공회의소성장둔화가초래할사회적문제에대해서도날카로운견해를밝혔다.최회장은"경제성장은곧청년들이이나라에서미래를꿈꿀수있는지와직결되는문제"라며"희망이보이지않는사회에서는청년층의이탈과불만이증폭될수밖에없다"고내다봤다.아울러한국이이룩한경제성장과민주화의성과를언급하며"성장이정체되면분배할자원이고갈되고사회적갈등이심화해결국민주주의의근간마저흔들릴수있다"고역설했다.기업규제환경에대해서는'성장을가로막는제도적장벽'을문제삼았다.최회장은기업규모가커질수록규제가가중되는'계단식규제'를지목하며"성장으로얻는이득보다규제리스크가더크다면기업은도전을포기하고안주하게된다"고언급했다.대만의국부펀드를통한TSMC육성사례를예시로든그는"다양한대기업이시장에유입되어치열하게경쟁해야만국가적성장이뒤따른다"며기업활동에우호적인환경조성을당부했다.또한기업인을옥죄는경제형벌제도와관련해"투자는철저한리스크계산을바탕으로이뤄지는데,형사처벌은경영자가예측하거나감당할수있는범위를넘어선다"며제도개선의필요성을거듭확인했다.새로운성장해법으로는'한일경제협력'을꼽았다.최회장은"양국이단일비자체계를도입하는등하나의경제공동체로움직인다면약3조원규모의부가가치를새로창출할수있다"며양국간시너지창출에주목했다.AI산업에대해서는"석기에서철기로이행하는수준의거대한문명적전환기"라고정의하며범국가적대응을주문했다.이를실현할구체적과제로▲글로벌AI인프라확충▲스타트업생태계활성화▲상품테스트(PoC)지원시스템구축등을제시했다.그는특히"내수용인프라만으로는성장에한계가있다"며"전세계가이용할수있는글로벌규격의인프라를지향해야투자의선순환이일어날것"이라고부연했다.마지막으로최회장은"한국은K-컬처라는문화자산과AI기술력을결합해새로운경제서사를쓸충분한잠재력이있다"며"민간의과감한도전과이를뒷받침하는정책지원이맞물린다면한국경제의미래는여전히희망적"이라고강조했다.박소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월부터25%로인상…美그린란드매입때까지”유럽“관세위협용납못해”…18일긴급회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3일(현지시간)미시간주디트로이트의디트로이트경제클럽에서연설하고있다.[AFP][헤럴드경제=김현경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미국의그린란드병합의사에반대하는유럽8개국을상대로다음달1일부터10%,6월1일부터25%의대미관세를부과하겠다고엄포를놨다.트럼프대통령은17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등8개국을언급하며“이매우위험한게임을벌이는국가들은감당할수없고지속불가능한수준의위험을초래했다”면서관세부과방침을밝혔다.최근미국이그린란드를매입하겠다며군사행동가능성까지거론하자당사국인덴마크와이들국가는그린란드에병력을파견했다.트럼프대통령은“강력한조치를취해이잠재적위험상황이의문의여지없이신속히종결되게하는것이필수적”이라며“2026년2월1일부터위에언급된모든국가는미국으로수출하는모든상품에10%관세가부과된다”고말했다.이어“2026년6월1일에는관세가25%로인상된다”며“이관세는그린란드의완전하고총체적인매입에관한합의가이뤄질때까지부과된다”고했다.전날백악관에서열린원탁회의에서“그린란드사안에협조하지않는나라들에관세를부과할수도있다”고한지하루만에행동에나선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중국과러시아가그린란드를원하고있고,덴마크는이에대해아무것도할수없다”며중국과러시아가그린란드를차지하려는야욕을보이고있기때문에미국이그린란드를확보해야한다고거듭주장했다.또한그린란드가미국의차세대미사일방어망인‘골든돔’에필수적이라며“이땅(그린란드)이포함될때만최대잠재력과효율성을발휘할수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미국은덴마크등유럽국가들과“즉각협상할준비가돼있다”며향후그린란드문제에대한협상가능성을열어뒀다.미국은지난해영국,유럽연합(EU)과체결한무역협정을통해영국수입품에는10%,EU에는15%의관세를부과하고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이새로발표한관세는여기에추가될것으로추정된다.추가관세는앞서양측이합의한무역협정을무효화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이날기자들에게“만약내가유럽인이라면가능한한이문제를분리해서처리하려할것”이라며“그들이이문제를무역협상에서쟁점으로삼고싶다면,그건그들의선택이지우리문제가아니다”라고말했다.프랑스,영국,독일,스웨덴등각국정부는트럼프대통령을강하게비판하며대응의지를내비쳤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관세위협을용납할수없다”고말했고,키어스타머영국총리는“나토동맹국들이집단안보를추구한다는이유로동맹국에관세를부과하는건완전히잘못된일”이라고비판했다.EU대사들은18일벨기에브뤼셀에서긴급회의를열고대응방안을논의할예정이라고로이터통신이전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방위비분담압박이어그린란드관련'무역페널티'까지흔들리는나토동맹…"협상할준비"트럼프,대화로접점모색할까美대법원관세적법성판결·기존무역협정무효화가능성도변수트럼프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덴마크령인그린란드병합의지를밝혀온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7일(현지시간)'관세'카드를꺼내들며유럽의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동맹국들에대한압박수위를끌어올렸다.미국의그린란드병합에반대하는덴마크와주변국들이최근그린란드에병력을보내사실상의'무력시위'에나서자,이들국가를대상으로내달부터10%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예고한것이다.그린란드를미국땅으로만들겠다고공개적으로주장해온트럼프대통령이구체적인행동에나서면서트럼프대통령과나토동맹국간긴장이한층고조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트루스소셜을통해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등유럽8개국에대한관세부과(2월부터10%,6월부터25%)방침을발표했다.이조치는미국의그린란드매입이완료될때까지유효하다고했다.전날"그린란드사안에협조하지않는나라들에관세를부과할수도있다"고밝힌지하루만에실행안을내놓은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의국가안보를위해그린란드가필수적이라는입장이다.그린란드는북미에서유럽으로향하는최단경로에자리잡고있어미국의전략적요충지로꼽힌다.희토류와우라늄같은천연자원도풍부하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21일제프랜드리루이지애나주지사를'그린란드특사'로임명하며병합구상을한층구체화했다.트럼프대통령은중국과러시아가그린란드에눈독을들이고있지만덴마크와그린란드의방위역량으로는이를감당할수없으니미국이개입해그린란드를차지해야한다는논리를펼치고있다.또한미국의차세대미사일방어망인'골든돔'구축에있어그린란드가지정학적으로꼭필요하다고보고있다.트럼프행정부일부인사는그린란드병합을위해군사적개입가능성도배제하지않는다고밝혀왔다.그러나덴마크와그린란드는"그린란드는매물이아니다"라며단호히선을그었고,유럽주요국도"덴마크와그린란드관련사안을결정하는주체는오직덴마크와그린란드뿐"이라며힘을싣고있다.지난14일백악관에서미국과덴마크,그린란드간고위급협상이진행됐지만실무그룹을구성하는것외에는합의점을찾지못했다.그러자덴마크와유럽주요국은같은날그린란드에병력을파견하기시작했다.통상적인군사훈련이라고설명했지만,미국이그린란드야욕을본격화하는시점에집단행동에나섰다는점에서미국을견제하려는움직임으로해석됐다.따라서트럼프대통령의이번'관세'카드는그린란드문제에있어미국이물러서지않을것이란의지를천명하는동시에미국의행보에반대하는유럽국가들을강하게압박하겠다는취지로보인다.그린란드에서열린'反트럼프'시위(AP=연합뉴스)17일(현지시간)그린란드누크에있는미국대사관앞에서트럼프대통령의그린란드정책에반대하는시민들이시위를하고있다.2026.1.17트럼프대통령이집권2기들어나토동맹국들을상대로방위비분담금증액을압박해온데이어이번에그린란드를둘러싼관세카드까지꺼내들면서나토동맹의결속이위협받고있다는우려가나온다.유럽주요국은이날"관세위협을용납할수없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완전히잘못된일"(키어스타머영국총리)이라고강력히반발하며미국에맞대응하겠다는의지를밝혔다.다만미국과유럽의나토동맹국들이집단방위차원에서여전히서로필요하다는점에서양측이파국을택하기보다는우선대화를통해해법을모색할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덴마크및유럽국가들과"즉각협상할준비가돼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이내주스위스에서열리는다보스포럼에참석하는것을계기로유럽주요국정상과의만남이성사될수도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이관세정책의위법성에대한대법원의판단을기다리는시점에추가적인관세조치를꺼내들었다는점은논란의소지가있어보인다.미연방대법원은'미국의무역적자가비상사태이고,이에따라각국에관세를부과해야한다'는트럼프대통령의주장처럼대통령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근거로광범위한관세를부과할수있는지에대해심리중인데,이르면오는20일이나늦어도수주내에결과가나올것이란전망이나온다.1·2심에서처럼대법원도'위법'하다고판단한다면트럼프대통령이각국에부과한상호관세는물론그린란드와관련한이번관세조치역시사실상무효가될가능성이있다.이번관세조치로지난해미국이유럽연합(EU),영국과각각체결한무역협정이무효화할수있다는관측도있다.월스트리트저널은이날"추가관세가해당협정을무너뜨릴수있다"고보도했다.미국은무역협정에따라영국에10%,EU에15%의관세를부과하고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이새로발표한관세는여기에추가되는관세일것으로추정된다.유럽의회는당초이달26∼27일미국과무역협정을표결에부칠계획이었으나그린란드갈등이불거지면서승인을보류하자는주장이나왔다.베른트랑게유럽의회무역위원장은"국가주권은모든무역협정상대로부터존중받아야한다"며그린란드문제와무역협정의회승인을연계할가능성을시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관세폭탄,구체적실행방안은없어이란2차관세도아직적용안돼트럼프,대법원판결앞두고“관세왕”사진도올려유럽연합(EU)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옆모습을합성한이미지.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새해들어‘관세시즌2’라고할정도로관세폭탄을쏟아내고있다.이란교역국에대한2차관세,그린란드지원국가에대한보복성관세등이이어지고있다.하지만구체적인실행방안은없어협상용엄포거나관세정책에대한판결을앞둔연방대법원을압박하기위한것이라는해석도나온다.트럼프는17일(현지시간)그린란드에군사훈련을지원한유럽8개국에관세10%를부과했다.지난12일에는반(反)정부시위가이어지는이란정권을압박하기위해이란과거래하는모든국가에25%의대미관세를부과하겠다고했다.지난일주일간국가별관세위협을쏟아낸것이다.하지만구체적으로어떻게관세를집행하겠다는건지는모호하다.그린란드를지원한유럽국가들은이미미국과관세협상을마무리지은영국과유럽연합(EU)소속이기때문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날“미국이일부EU국가에는관세를부과하면서다른국가들은면제하는방식이어떻게가능할지는불분명하다”며“이경제블록은공동무역정책을공유하는27개회원국간내부국경에서상품의자유로운이동을허용한다”고지적했다.EU블럭안에서관세가불균등해질경우기업들은관세가낮은EU국가에서상품을수출하는방식을시도할수있다는것이다.그린란드수도누크에서17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그린란드매입시도를비판하는시위가열리고있다.연합뉴스폴리티코도“EU는이미지난해트럼프행정부가부과한대부분의수출품에대한15%관세부담을안고있다”며“단일시장으로묶인유럽대륙내에서개별국가들에추가관세를부과하는것은대통령이실행하기어려울전망”이라고보도했다.트럼프는앞서이란과거래하는국가들에25%관세를부과하겠다고선언했지만,현재까지위협을실행에옮기지는않았다.이란과거래하는국가에25%의관세를부과할경우,인접한중동뿐만아니라중국에도추가관세를붙여야하는데이는휴전중인미·중무역협상의판을깨는것이다.트럼프는이전에도트루스소셜로관세를위협했다고철회하는일이적지않았다.유럽국가에도와인과샴페인등주류에200%관세를부과하겠다고위협했지만역시실현되지않았다.미국언론들은트럼프가연방대법원의관세판결을앞둔시점에서관세정책을확대하고있는점을주목한다.트럼프가최근관세폭탄의근거법률을밝히진않았지만대법원에서심리중인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활용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WSJ는그린란드관세부과와관련,“트럼프는관세부과에어떤법적권한을사용할지밝히지않았으나그의기존관세조치대부분은IEEPA에따른대통령비상권한을근거로했다”며“대법원은현재관세부과에이법을적용한전례없는트럼프대통령의권한남용여부를검토중”이라고전했다.AP통신도“트럼프가대법원에서심리중인비상경제권한을법적근거로들어(그린란드관련관세에)행동할수있다”고전망했다.트럼프는20일스위스에서열리는다보스포럼에도참석하는데이곳에서유럽정상들과만난다.트럼프의관세위협은유럽정상과의대면전그린란드문제에서우위를차지하기위한선제적인조치로도해석된다.트럼프는최근관세가무효화될경우미국이끝장날것이라는경고성글을트루스소셜에연이어올리고있다.16일에도트루스소셜에자신의사진과함께“관세왕”(TheTariffKing),“미스터관세(MisterTariff)”라는문구를올렸다.트럼프는IEEPA와는별개로무역확장법232조에따른반도체관세부과계획도밝힌바있다.트럼프는지난14일미국으로수입됐다가중국으로재수출되는엔비디아반도체칩에25%의관세를부과하는포고문에서명했다.백악관은트럼프가조만간반도체에더많은관세를부과할수있다면서도미국에서반도체를생산할때는면제할수있다며협상여지를열어뒀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한용선임기자의정치막전막후623한동훈제명사태,보수와민주주의의위기강성지지층움직이는힘은증오·질투·투사결국‘윤어게인’세력만남아몰락할수도2차종합특검법처리에반대해단식중인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월17일국회에서단식을이어가던중손을머리에올리고있다.연합뉴스지난주에는유난히큰뉴스가많았습니다.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정상회담이열렸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재판에서사형이구형됐습니다.체포방해1심재판에서징역5년이선고됐습니다.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선출,김병기전원내대표제명,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논란등여권발악재도많았지만뉴스라고명함을내밀수없을지경이었습니다.이모든뉴스를모두초라하게만들어버린초대형뉴스가있었습니다.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가14일새벽한동훈전대표제명을결정했다는소식이었습니다.이기헌민주당의원이14일아침페이스북에이런글을올렸습니다.“늦은저녁윤석열의사형구형을듣고잠자리에들었는데아침에일어나보니한동훈의정치생명이끝났다.”저도깜짝놀랐습니다.한동훈전대표제명은어느정도예측된일이었습니다.하지만윤석열전대통령사형구형직후에,그것도한밤중에전격적으로결정해서발표하리라고는전혀예상하지못했습니다.윤민우중앙윤리위원장이윤석열전대통령사형구형이라는국민의힘악재를희석하기위해서제명결정을서둘러내놓은것같다는의심이강하게듭니다.언론도상당히놀란것같습니다.모든신문이일제히한동훈전대표제명을비판하는사설을실었습니다.일부만소개하겠습니다.“심야에한동훈전대표제명의결,더추락하는국민의힘”(문화)“한동훈심야제명…국힘‘뺄셈정치’유구무언일뿐”(서울)“국힘한동훈제명,납득어려운자해·뺄셈정치다”(세계)“심야에‘테러’‘마피아’라며한동훈제명,정상아니다”(조선)“한동훈제명사태로드러난보수야당의뺄셈정치”(중앙)정당내부사안에대해이처럼모든신문이일제히사설로비판하는경우를저는거의보지못했습니다.언론은이번사태를국민의힘의위기가아니라보수세력전체의위기,대한민국민주주의의위기로인식하는것같습니다.언론의강한비판에겁을먹었을까요?장동혁대표는15일한동훈전대표제명안의결을보류하고갑자기단식을시작했습니다.민주당이추진하는‘2차종합특검’의부당함을알리겠다는것이단식의명분이었습니다.그러나사실은한동훈전대표제명논란에쏠리는시선을외부로돌리려는목적인것같습니다.배현진의원은17일“징계철회라는정답을피해가려당내동의도모으지못한채시작한홀로단식은이재명과민주당의조소만살뿐이다.우리당의가장이굶어죽어얻을것이아무것도없는시점이다”라며단식중단을촉구했습니다.조선일보는1월16일치신문에“국힘새당명뭐로하든본질은‘윤어게인당’아닌가”라는제목의사설을실었습니다.제목이하도강렬해서어느신문인지다시한번확인하고내용을읽었습니다.“지금장대표는윤석열전대통령측사람들에둘러싸여있다.윤전대통령탄핵에반대했던인사를지명직최고위원에앉히고,계엄을‘과천상륙작전’이라며옹호한최고위원에게당소통위원장을맡겼다.윤전대통령의연설문담당비서관은당메시지실장으로,‘12월3일우리는깨어났다’고주장한사람은미디어대변인에기용했다.한전대표를징계한당윤리위원장은‘개딸의이재명사랑은김건희여사에대한질투와연동되어있다’고주장했던사람이다.장대표가‘윤어게인’을주장하는유튜버들에포획돼있다는얘기도파다하다.대표주변을보면당이국민의힘이아니라‘윤어게인’모임처럼보인다.국힘이새당명을공모한다고한다.당명을무엇으로바꾸든그본질은‘윤어게인당’일것이다.이본질을국민이모를것으로생각한다면오산이다.”어떻습니까?저는조선일보사설이100%옳다고생각합니다.조선일보는17일치에“제1야당몰락과변질엔한동훈책임도크다”라는제목의사설을실었지만,장동혁대표에게훨씬더비판적인것은확실합니다.그런데장동혁대표는도대체왜이러는걸까요?저는지난주정치막전막후에서국민의힘중진의원의말을인용해“윤어게인강성지지층이라는호랑이등에올라타서내려오지못하고있는공포감이장동혁대표를사로잡고있다”고분석했습니다.국민의힘강성지지층은신문을읽지않고극우유튜버들이생산하는가짜뉴스에중독돼중도확장이라는보수정당선거승리공식을외면하고있다고분석했습니다.어느국민의힘지지자가제기사에항의하는이메일을보내왔습니다.표현이좀격하고거칠지만정리하면대략이런내용입니다.“황교안대표때조중동에서중도타령을해댔다.거기에굴복해서바른미래당을다받아줬다.선거에서참패했다.한동훈비대위원장때중도를잡는다고민주당에서밀려난의원들을대거영입했다.이에반발한집토끼들이투표장에나가지않아서또참패했다.”“배신자는쫓아내야한다.좌파인사는영입하면안된다.민주당이순혈친명으로바뀐것처럼국민의힘도바뀌어야한다.중도랍시고어중이떠중이받아들이면안된다.장동혁대표가설사지방선거에서져도우리가다시대표로만들것이다.”어떻습니까?저는이분의글을통해서국민의힘강성지지층이왜한동훈전대표를그렇게싫어하고장동혁대표를맹목적으로지지하는지조금더명확하게알게됐습니다.극우유튜버고성국씨가최근“기회주의자들,한동훈다음은오세훈”이라며오세훈서울시장을국민의힘에서쫓아내야한다고했습니다.고성국씨의주장은국민의힘강성지지층의정서를정확히대변하는것입니다.국민의힘강성지지자중에는“서울시장은나경원이출마해야한다.오세훈은안된다.오세훈과정원오가붙으면차라리정원오를찍겠다”는사람들이꽤있습니다.경기지사도“민주당에지는한이있어도안철수는안된다”는주장이퍼지고있습니다.‘오세훈불가론’,‘안철수불가론’입니다.신기하지요?국민의힘강성지지층은왜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보다한동훈오세훈안철수를더미워할까요?비상식적사고와극단적정서에빠진이유가뭘까요?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1월14일국회소통관에서당윤리위원회의제명결정에대해기자회견을한뒤회견장을나가고있다.윤운식기자[email protected]사실은인간이본래그렇습니다.국민의힘강성지지자들은외계인이아닙니다.하나씩따져보겠습니다.첫째,증오입니다.증오는인간의가장원초적감정입니다.인간은자유의지를가진개인으로존재한적이없었습니다.부족과집단에속한것이인간입니다.다른부족에는증오와공포를느끼는것이인간의본성입니다.둘째,질투입니다.인간은아예다른편에속한사람에게지는것은견딜수있어도,같은편안의경쟁자에게지는것은견디기어렵습니다.다른나라나민족과의전쟁보다같은국가와민족안에서벌어지는내전이훨씬더잔혹한이유입니다.셋째,투사입니다.투사는심리학에서자신의받아들일수없는감정·생각·태도를다른사람에게전가하는방어기제를의미합니다.국민의힘강성지지층은자신들이한동훈을싫어하면서한동훈이자신들을싫어한다고뒤집어씌우고있습니다.이처럼인간의원초적본능인증오·질투·투사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장동혁대표를비롯한국민의힘지도부가강성지지층에중도확장의필요성을이해시키는설득의리더십이필요합니다.그러나국민의힘지도부에그런리더십을기대하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그들은리더들이아니라강성지지층의뜻을그냥따라가는팔로워들이기때문입니다.지금국민의힘에서벌어지는현상은민주당에서도나타난일이있습니다.2022년대선에서패배한뒤이재명후보를지지하는강성지지층은대선패배의책임을이낙연전국무총리와비이재명계정치인들에게돌렸습니다.이른바수박논쟁입니다.수박논쟁은2024년총선에서‘비명횡사’공천논란으로이어졌고민주당에적잖은상처를남겼습니다.국민의힘의이번뺄셈정치도보수세력과국민의힘안에서점점더격렬해지다가결국6·3지방선거공천파동으로이어질가능성이커보입니다.정점은서울시장후보경선이될것입니다.만약강성지지층의희망대로나경원의원이오세훈시장을누르고본선에나가면어떻게될까요?여러분의상상에맡기겠습니다.2024년총선에서민주당공천갈등에도불구하고윤석열대통령은‘대파가격’‘도주대사’등더큰사건을일으켜서민주당에승리를헌납했습니다.2026년지방선거에서는이재명대통령이큰사고를쳐서국민의힘을도와줄까요?그럴것같지않습니다.마무리하겠습니다.국민의힘은문재인정부검찰총장이었던윤석열검사를후보로영입하고김종인,안철수를끌어들이는덧셈정치로2022년대선을이겼습니다.그런데윤석열대통령은대선이후경기지사후보경선에서유승민을떨어뜨렸고,이준석대표를쫓아냈습니다.한동훈대표를제거하려고비상계엄까지했습니다.이제장동혁대표를중심으로뭉친‘윤어게인’세력은한동훈을쫓아내고오세훈을쫓아내고안철수를쫓아내려하고있습니다.끝없는뺄셈정치의종착역은어디일까요?결국국민의힘에는‘윤어게인’세력만남고,보수세력전체가몰락의길로가는것은아닐까요?국민의힘이중도확장과보수대연합으로돌아설가능성이얼마나남아있을까요?여러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정치부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43)해외여행1인평균경비약175만원"고환율로과거보다예산더많이들어"편집자주삼겹살1인분에2만원,자장면한그릇에7500원인시대다.2024년소비자물가지수는114.18(2020년=100)로,2025년역시고물가여파로소비자들의장바구니부담이커졌다.주머니톡(Week+Money+Talk)연재를통해시시각각변하는물가와함께우리주머니사정과맞닿은소비이야기를전하고자한다.해외여행경비가국내여행의약7배를넘어선가운데,고환율과인플레이션영향으로장거리·고비용여행지대신일본·중국등비교적가까운이웃국가를선택하는소비자들이많아지고있다.환율부담·인플레이션에여행비용부담↑이달여행조사전문기관'컨슈머인사이트'가발표한'2025-26국내·해외여행소비자행태의변화와전망'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기준해외여행1인평균총경비는약175만4300원으로집계됐다.국내여행1인평균경비23만3300원의약7배를넘어서는수준이다.해외여행경비는▲2022년211만7000원으로정점을찍은이후▲2023년183만3900원▲2024년175만6400원등으로감소추세다.코로나19이후해외여행이재개된직후에는보복심리가작용해비용부담이큰여행도감수했지만,최근에는경제여건을고려해비교적체류기간이짧고저렴한아시아권여행을선택하는흐름이강해진영향으로해석된다.해외여행부담을높이는요인은원·달러환율과글로벌인플레이션이다.원·달러환율은지난13일장중1470원대를넘어서기도했다.보고서는"한때'제주도갈돈이면일본간다'는말이유행했고,심지어'강원도갈돈이면베트남간다'는말이나오기도했다.환율과물가를고려하면그만한가치가있을수도있겠다는공감에서나온이야기"라며"그러나최근현실은이와거리가멀다.환율은과거보다훨씬더큰예산을요구한다"고지적했다.이같은흐름속에서여행지선호도도지역별로뚜렷한차이를보이고있다.보고서는"남태평양·미주·유럽등고비용·고물가지역의관심도하락이두드러졌으며,특히미국·캐나다는환율부담이직접반영돼감소폭이컸다"고전했다.동남아역시일부국가에서범죄·사기등치안이슈가누적되면서'가성비해외여행지'라는장점에도불구하고관심이줄어든것으로파악됐다.비교적저렴한비용이강점…가까운중국·일본수요↑픽사베이상황이이렇자비용부담이상대적으로낮은일본과중국등단거리해외노선에수요가쏠리는모습이다.단거리노선의경우체류기간이짧고숙박비와현지체류비부담이상대적으로적어가격민감도가높은소비자들에게인기다.국토교통부·한국항공협회항공통계에따르면지난해국내선과국제선합산항공여객수는1억2479만3082명으로전년(1억2005만8371명)보다3.9%증가했다.이는종전최고기록이었던코로나19이전2019년의1억2336만명(국내선3298만명·국제선9038만명)보다도1.2%많은수준이다.해외지역별국제선승객을보면일본노선이용객은2731만명으로1년만에8.6%늘었다.2019년과비교하면44.8%급증한수치다.지난해엔저기조가이어진데다소도시를포함한노선이확대된영향으로분석된다.과거에는도쿄·오사카·교토등주요관광지에여행객이집중됐지만,최근에는요나고·다카마쓰등상대적으로덜알려진소도시까지여행수요가확산하고있다.중국노선이용객은1680만명으로22%증가하며2019년의91.2%수준까지회복했다.중국의한국인비자면제조치에더해지난해9월말부터중국인단체관광객의무비자입국이가능해졌고,중국항공사들이저렴한운임공세를펼친결과로해석된다.반면일본과중국에여객이몰리며동남아시아등아시아기타지역노선은3482만명으로1년사이0.5%줄었다.한편보고서는올해역시미국이나유럽등장거리·고비용국가에대한관심도가낮을것으로내다봤다.보고서는"경제적상황을고려해현실적이지못한여행지(장기간·원거리·고비용)는관심대상에서제외하는경향이나타나며,(수요)감소세는더이어질것으로보인다"며"여행비지출은'확대'가아니라'조절'의대상이며,축소쪽에무게가실린다.가장좋은축소방법은원거리·장기간·고비용국가를멀리하는것"이라고했다.허미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법원의첫판단이나온가운데,아내김건희씨도이번달28일첫선고를앞두고있습니다.이후에는통일교집단가입과매관매직의혹재판이본격화되면서김씨역시법정2라운드에돌입하게됩니다.김태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민중기특검은김건희씨를모두세차례기소했습니다.특검이수사초반,일찌감치기소했던사건은오는28일선고를앞두고있습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여론조사무상수수,그리고통일교금품수수사건이가장먼저법원의판단을받게됩니다.특검은법위에서있던김씨에게최고형이선택돼도부족하다고질타하며,징역15년을구형했습니다.김씨에대한첫선고이후에는통일교집단가입의혹에대한정당법위반혐의재판이시동을걸고있습니다.다음달3일,두번째공판준비기일에서공소사실과증거에대한인부여부를밝히기로했는데,이후본격적인재판이시작될전망입니다.가장관심이큰이른바'매관매직의혹'재판은아직첫기일이잡히지않았습니다.특검이김씨가수수했다판단한금품3억7천여만원가운데,이미재판이진행된통일교부분을제외한2억9천여만원상당금품수수의혹을법정에서다투게됩니다.김건희씨외에도금품공여자인다른피고인만4명에달해치열한법리다툼이예상됩니다.이밖에도김씨의'셀프수사무마'의혹과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뇌물사건등특검이끝내지못한사건들은곧수사가진행될예정입니다.이때문에김씨의국정농단사건재판은장기화할가능성이큽니다.YTN김태원입니다.영상편집:고창영디자인:신수정YTN김태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눌러도오르는환율…1480원선위협까지당국,달러매도개입에금융규제완화등작년말부터각종환율안정조치내놔"효과가잘안먹히는정책'으로인식돼"고환율장기화땐서민경제타격상당정부"효과단정일러"…단계적대응강조전문가"구조개혁·성장잠재력확충병행"[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원·달러환율이다시1470원대로올라선13일오전서울중구명동환전소에환율시세가표시되어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박광온기자=정부가외환시장안정을위해잇달아내놓은정책에도원·달러환율이다시1480원선을넘보는등고환율흐름이꺾이지않고있다.이에따라'약발안먹히는환율정책'이라는지적이커지고있다.전문가들은단기개입과규제조정에만의존하기보다성장잠재력확충과산업경쟁력강화,대외신뢰회복을함께추진하는중장기체질개선이병행돼야한다고제언했다.계속되는고환율상황…1480원선위협까지18일서울외환시장에서이번주원·달러환율은지난16일오후3시30분종가기준1473.6원에주간거래를마감했다.지난해말정부와한국은행등외환당국의달러매도개입등시장개입직후일시적으로하락했지만,며칠지나지않아다시오름세로돌아섰다.연말개입이후1430원대초반까지밀렸던환율은다시상승흐름을타면서1480원선을넘보는수준까지치솟았다.특히최근에는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의원화약세를의식한듯한'구두개입성발언'까지나왔지만,환율은잠시숨고르기를한뒤다시상승세를이어갔다.정부와주요국의메시지에도시장의방향을되돌리기에는역부족이었다는평가다.[서울=뉴시스]사진은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지난8일서울중구은행연합회에서열린시장상황점검회의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는모습.왼쪽부터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이창용한국은행총재,구윤철부총리,이찬진금융감독원장.(사진=재정경제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당국,작년말부터달러매도개입에금융규제완화·세제지원등환율안정조치그간외환당국은지난해말부터이어진환율급등세와관련해외환시장에직접개입하며원화약세속도조절에나섰다.구체적으로환율이급등하는국면마다외환보유액을활용해달러를시장에공급하는방식으로개입에나섰으며,연말에는'종가관리'차원에서대규모달러매도에나서환율상승폭을인위적으로눌러놓기도했다.이와함께▲외환수급점검강화▲외환시장24시간모니터링체계가동▲시장교란행위에대한엄정대응방침등을잇달아밝혔다.또'고도화된외화유동성스트레스테스트'에따른감독부담을오는6월까지한시적으로완화해금융기관이보유한외화를시장에내놓도록유도하고,선물환포지션규제를조정해외화유입을늘리기로했다.외국계은행국내법인에대해서는선물환포지션비율규제를완화했고,수출기업에는원화용도외화대출허용범위를넓히는방안도포함됐다.다음달부터는해외주식매각시양도세감면,개인환헤지세제지원,해외자회사배당금환류세제혜택등세제지원을실시할예정이다.이를통해외화수요를완화하고외화자금의국내환류촉진을뒷받침한다는구상이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사진은지난6일서울중구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서직원이달러를정리하고있는모습[email protected]아울러환위험관리체계를고도화하는방향의국민연금'뉴프레임워크'를통해외환시장변동성까지완화한다는계획이다.환율불안이장기화될경우금융기관의외화거래와자본이동을직접관리·조정하는'거시건전성조치'까지검토할수있다는입장도내놨다.특히시장불안을진정시키기위해'구두개입'에도나섰다.고위당국자들은"시장의쏠림가능성등에대해경계감을가지고면밀히모니터링하고있다","원화의과도한약세는바람직하지않다"는메시지를반복적으로내놓으며시장에경고신호를보냈다.그러나이같은조치에도불구하고환율이좀처럼안정되지않으면서,시장안팎에서는"약발이잘안먹히는환율정책"이라는비판도커지고있다.오정근건국대경제학과교수는"최근환율흐름을보면정부의대응이충분하다고보기는어렵다"며"대외변수탓만하기에는국내정책의설득력과파급력이약해,시장에서는환율안정대책이'효과가잘안먹히는정책'으로인식되고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사진은지난7일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진열된커피[email protected]고환율장기화땐물가·가계·기업부담확대…"서민경제타격↑"문제는이처럼고환율이장기간이어질경우실물경제전반에부담이커질수밖에없다는점이다.우선원자재와에너지,곡물등수입물가가오르면서소비자물가에상방압력이가해진다.환율상승이일정시차를두고수입물가,생산자물가,소비자물가로전이되는구조다.기업입장에서도수입원가부담이커진다.제조업과건설업,운송·물류업등외화결제가많은업종은비용증가로수익성이악화될수있다.가계역시해외여행비용,유학·해외송금,수입소비재가격인상등을통해체감부담이커진다.김대종세종대경영학과교수는"한국은수출과수입을통해성장하는구조이기때문에환율상승은곧수입물가급등을통해서민경제에직접적인타격을준다.경제학자들이적정환율을1300원대로보는이유도여기에있다"며"지금의환율수준은기업의원가부담과소비자의생활비부담을동시에악화시키고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전신기자=코스피가전거래일(4797.55)보다23.11포인트(0.48%)상승한4820.66에개장한16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지수가표시되고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951.16)보다0.33포인트(0.03%)내린950.83에거래를시작했다.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주간거래종가(1469.7원)보다0.3원오른1470.0원에출발했다[email protected]정부"효과단정이르다"…단계적대응강조정부는아직정책효과를단정하기에는이르다는입장이다.일부대책은준비단계이거나단계적으로시행될예정이며,글로벌금융시장변동성이큰상황에서단기성과를기대하기는어렵다는설명이다.재정경제부관계자는"외환시장안정조치는단기간에효과가나타나기보다일정한시차를두고작동하는성격이있다"며"현재로서는시장상황을면밀히점검하면서단계적으로준비된대책들을차질없이추진해나가는데주력하고있다"고말했다.특히정부는최후의카드로금융기관의외화거래와자본이동을직접관리·조정하는거시건전성조치까지검토하고있다는복안도내비치고있다.외화대출,외화파생상품,단기외화차입등에대해보다강한규제를가할수있다는신호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세종시어진동정부세종청사재정경제부[email protected]전문가"구조개혁·성장잠재력확충병행해야"제언그러나전문가들은단기처방만으로는한계가뚜렷하다고지적한다.환율의구조적상승배경에는성장둔화,산업경쟁력약화,대외신뢰도문제등복합적인요인이깔려있기때문이다.오정근교수는"외환시장개입이나규제강화만으로는환율을근본적으로안정시키기어렵다"며"결국성장잠재력을높이고산업경쟁력을강화해외국인투자자들이한국경제를다시매력적으로보게만드는체질개선이우선돼야한다"고말했다.이어"수출구조고도화,신성장산업육성,재정과금융의신뢰회복같은중장기과제가병행되지않으면환율은언제든다시불안해질수있다"고덧붙였다.국책연구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지난13일발표한'최근환율추세에대한분석과시사점'보고서에서"환율은원칙적으로시장에서결정되도록하되,급격한쏠림으로시장기능이훼손될경우에한해질서있는거래를지원하는범위에서대응해야한다"며"장기적으로는경제의경쟁력과대외건전성을높이는것이환율안정의근본해법"이라고밝혔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사진은지난7일오후서울시내의한대형마트에서고객이계란을살펴보고있는모습[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카멜텔리스주한에스토니아대사관공관차석인터뷰발트해연안의작은나라에스토니아가AI강국으로떠오르고있다.에스토니아는AI기반교육통합프로그램을추진중이며,AI를활용한암진단보조기술과자동화된디지털행정서비스를확산하고있다.또한정부는사법분야에서도AI적용을적극모색중이다.중이다.조선비즈는에스토니아의각분야AI활용실무자들을인터뷰해에스토니아가AI강국으로거듭날수있었던비결을들어본다.[편집자주]카멜텔리스주한에스토니아대사관공관차석./현정민기자“에스토니아는독립직후인1990년대부터디지털화와기술혁신을국가핵심전략으로유지해왔다.정권과이념이바뀌어도‘디지털퍼스트’기조는바뀌지않았다.혁신을미루지않는결단력이오늘날AI강국에스토니아를만들었다고생각한다.”카멜텔리스주한에스토니아대사관공관차석은조선비즈와의대면인터뷰에서에스토니아의인공지능(AI)발전비결에대해이렇게설명했다.텔리스공관차석은약10년간민간과정부를두루거친통상·투자부문전문가.정부합류이전에는로펌에서변호사로근무하며기업들을지근거리에서지원했다.텔리스공관차석은소련붕괴직후주변국과의격차를빠르게좁혀야했던역사적배경,인구가넓게분산돼행정접근성이낮았던지리적특성등이실용성을추구하는정부기조와맞물려에스토니아의AI경쟁력을탄생시켰다고분석했다.현재에스토니아는약60개정부기관에서AI를활용할정도로진일보를거듭하고있다.다음은텔리스차석과의일문일답.―에스토니아는AI분야의글로벌선도국으로평가받는다.AI경쟁력은어디로부터나오나.“에스토니아의AI경쟁력은강력한디지털정부인프라에서나온다.에스토니아는이미수년전부터거의100%에가까운공공서비스를온라인으로제공해왔다.세금납부,처방전발급,혼인신고,총선투표까지모두24시간온라인으로처리가능하다.이과정에서구조화된공공데이터와상호운용가능한네트워크시스템,디지털ID인프라등이축적됐고,무엇보다디지털서비스에대한국민적신뢰가형성됐다.AI발전은이러한환경을토대로자연스럽게이뤄진것이다.”―AI정책이단기간에추진된것이아니라는의미인가.“그렇다.갑자기정책만밀어붙이는데에는한계가존재한다.이미디지털·데이터기반행정시스템이원활히작동하고있었기때문에AI도입또한수월하게추진할수있었다는말이다.에스토니아는앞서1990년대모든교실에컴퓨터를도입하는‘타이거리프(TigerLeap)’정책을기점으로친(親)디지털문화를구축해왔다.이흐름을이어받은것이지난해도입된‘AI도약(AILeap)’정책이다.과반수학생이학업과정에서AI챗봇을사용하는것에대해정부는면박(shame)을주기보다,책임감있는사용방안을제작(shape)및교육하는방안을택했다.이는빠르게성장하는AI를마주하는에스토니아정부의태도를잘보여준다.”―실제로공공부문에서는AI를어떻게활용하고있나.“현재에스토니아공공부문에서는65개기관에서130건이상의AI활용사례가보고되고있다.이수치는매년빠르게업데이트되는추세다.다만주지할점은이들중대부분은대규모프로젝트라기보다행정효율을높이기위한소규모도구에가깝다는것이다.예컨대국세청은AI기반탈세탐지시스템을활용,세금납부과정전반을모니터링하면서대규모탈세건을중심으로인력을집중배치한다.실업보험기금또한AI를활용해장기실업위험군인구직자를조기식별,정책지원을연계한다.국회에서는회의내용이AI전사프로그램으로자동기록된다.정부챗봇‘비유크라트(Bürokratt)’또한빼놓을수없다.비유크라트는여러부처에흩어진공공서비스정보를통합안내하는데,수십개정부기관의정보가한번에제공된다는이점이있다.종합하면,반복적이고소모적인업무는AI가,고부가가치업무와최종판단은인간이맡는다.”에스토니아정부챗봇‘비유크라트(Bürokratt)’.부처홈페이지에접속하면우측하단창을통해원하는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다./에스토니아정보시스템청홈페이지캡처―다른국가들과비교했을때에스토니아AI전략의차별점은.“에스토니아의AI전략은인간중심(human-centric)접근을전제로한다.정부는AI로시민을대체하려는것이아니다.다만시민의복지와효율을높이기위해AI를하나의도구로적극활용하겠다는것이다.시민의권리나의무에영향을미치는AI시스템은반드시인간의감독과최종승인이필요하며,알고리즘은설명가능하고투명하게구축돼야한다.이를가능케하기위해에스토니아정부는전자정부(e-governance)플랫폼을운영중으로,여기에는정부에서사용되는AI시스템의알고리즘등정보가공시된다.아울러정부는AI로발생할수있는부가적문제,예컨대구직난이나고령층의디지털리터러시격차등을함께메워나가고있다.전세대를대상으로평생교육과민관협력AI교육을확대하고있는것역시이러한노력에해당된다.”―디지털정부확대에따른정보보안문제는없나.“디지털정부의핵심은신뢰다.그리고신뢰는정보의투명성,그리고강력한보안이라는두요건이모두충족돼야유지될수있다.정부는국민의신뢰를깨지않기위해보안에지속적인노력을기울여왔다.앞서2007년에스토니아는대규모디도스공격으로주요전산망이마비되는초유의사태를맞닥뜨린바있다.당시사이버공격이정부중앙부처,총리실,의회,은행등에무차별적으로가해지면서인터넷이2주가까이마비됐는데,이를계기로범정부차원에서보안을더욱강화하게된것이다.일례로에스토니아는2018년세계최초로데이터대사관(DataEmbassy)을설립했다.국가핵심데이터의사본을분산저장,지정학적위기상황에서도디지털기반국가가지속될수있도록마련한장치다.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사이버방위센터와유럽연합(EU)IT관련기구또한에스토니아에소재하는데,이는에스토니아정부가얼마나보안에힘쓰고있는지상징적으로보여준다.”―한국과의AI협력가능성은어떻게평가하는지궁금하다.“에스토니아와한국은AI분야에서매우자연스러운파트너라고생각한다.두나라모두디지털정부와ICT인프라가이미고도화돼있고,기술혁신을국가전략의핵심으로삼고있다는공통점이있다.또양국은공통된과제에직면해있다.지정학적으로사이버공격문제에노출돼있고,고령화사회로접어들고있으며,인재난이라는범국가적문제를해결해야한다.이러한측면에서양국의협력잠재력은매우클것이다.다양한분야중에서도교육에서의AI활용측면에서협력가능성이클것이라고생각한다.한국은교육에대해활발히투자를전개하고있으며,주한에스토니아대사관차원에서도교육분야에서다양한교류가이뤄지고있는것으로안다.더불어스마트시티솔루션,윤리적AI거버넌스구축에서도양국의활발한협업을기대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각종비위의혹을받는김병기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1월12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윤리위원회에출석하고있다.한수빈기자[주간경향]“양당간의갈등도아니고단지민주당동작갑지역위원회와민주당의원들의갈등문제로이렇게의회가파행된것은동작구의회의자주성·독립성,그리고동작구의회의원개개인의기관으로서역할을할수없도록하는것이며풀뿌리민주주의를흔드는것입니다.”(2020년11월20일서울동작구의회회의록·최정아국민의힘동작구의원)김병기더불어민주당의원이약10년간지역위원장을맡은민주당서울동작갑지역위원회의문제가처음외부로표출된것은2020년11월이었다.당시동작구의회에는민주당소속조진희구의회의장에대한불신임안이접수됐다.구의회에서여야가구의원김모씨를예결위원장으로선출하기로합의했는데,조의장이이지희구의원을예결위원장으로일방발표한것이불신임사유가됐다.물밑의여야합의에따라의사진행을매끄럽게해야할의장이본회의장에서여야합의를뒤집은건이례적이다.더독특한점은다른당의몫을빼앗아오는정당간의갈등이아니었다는점이다.예결위원장으로거론된두구의원모두민주당소속이었고,동작갑지역위원회에함께몸담고있었다.당시사정을아는관계자들이입을모아지목하는원인은김병기의원이다.구의회가자율적으로협의해야할의장단구성,상임위원장인선에까지지역구국회의원의입김이작용하면서구의회갈등의불씨가됐다는것이다.지역구국회의원의의중에따라구의회에서맡을수있는자리가달라질수있다는걸확인하면서,개별구의원들에게는김병기의원의눈밖에나지않기위한충성경쟁이가속화했을공산이크다.김의원측은동작구의회인선에개입한사실이있는지등을묻는9개질문에대해“대체로사실이아닌것들이너무많이보도되고있고,그런부분들에대해유감이다”라고답했다.당시민주당소속동작구의원이었던A씨는“사실구의원의경쟁은국민의힘과민주당의싸움이아니라민주당내부,국민의힘내부의싸움이다.그것도누가더의정활동을잘하느냐를두고경쟁하는게아니라지역위원장을향한충성도경쟁이다.김병기의원이나동작갑지역위원회만의문제가아니라전국어디나마찬가지일것”이라고했다.의장불신임문제로구의회는한동안파행했다.불신임안은찬성10표,기권6표로민주당의원들조차반대하지않아의결됐다.그러나조의장이불복해소송과가처분을냈다.가처분에서승소한조의장이다시의장직에복귀했지만,동작구의원들이복귀3일만에다시불신임을의결했다.한해구정을결산하고다음해예산안을수립하는,구의회가한창바쁠때벌어진일이다.가처분결정에동작구의회차원에서항고하면서소송비용이예산으로지출된건덤이다.당시민주당소속구의원이었던B씨는“국회의원하나때문에구청을견제해야할의회가완전히개판이됐다.의회가그모양이니구청을견제하거나큰소리를칠수가없었다.구의원으로서부끄러웠다”고했다.공천헌금,구의회법인카드유용,지역구소재기관들에대한각종청탁및특혜의혹등김병기의원을향해수많은의혹이불거지고있다.하나하나가형사재판에서다뤄질범죄혐의점이될만한치명적인의혹들이다.반면위법성을따질수없다는이유로간과되는문제도있다.국회의원에대한기초의원들의예속이그렇다.가장작은단위에서민의를대표하고행정을감시할기초의회의기능부전이그렇다.지역의일꾼이아니라국회의원의수족을뽑는지금의구조가지역구를국회의원의놀이터로만드는데일조했다는평가가나온다.각종의혹의진원지였던동작구의회의사례를중심으로지방자치제도의구조적문제점을살펴봤다.눈밖에나면‘아웃’경찰이지난1월14일김병기더불어민주당의원의서울동작구사무실을압수수색한후압수물을차량에싣고있다.문재원기자밖으로표출되진않았지만동작구의회에서는의회구성을두고비슷한문제가반복됐다고한다.2020년7월8대동작구의회는임기반환점을돌고후반기의장을뽑았는데,초선인조진희구의원이선출됐다.당시의의장선출을두고도뒷말이무성하다.4년임기의기초의회는2년마다의장을선출하는데,나름의관례가있다.일단다수당에서의장을뽑는다.지역구가갑·을두곳으로나뉘어있다면전반기는갑에서,후반기는을에서의장을맡는식으로번갈아가며의장을선출한다.같은지역구에서도다선의원에게우선권이주어진다.8대동작구의회는민주당이다수당이었고,후반기의장은민주당동작갑에서나올예정이었다.여야구의원들은민주당동작갑의유일한재선구의원전모씨를의장으로선출하기로합의했다.그런데의장이된건초선조진희구의원이었다.동작구지역정가에서는김병기의원이구의원전씨를탐탁지않아했던것이배경이었다고본다.전씨의의장선출이확실시되자,김의원은자신의지역구도아닌민주당동작을소속다선구의원들에게의장직을맡아달라고제의하기도했다고한다.차라리다른지역구로의장직을넘기려고했을만큼김의원이전씨를배제하고싶어했다는얘기다.당시민주당소속구의원C씨는“전씨나예결위원장물망에오른김씨나그전까진정말우리용어로(김의원에게)충성을다한거로안다.그런데결과가그렇게됐다”고했다.A씨는“의장이조구의원으로결정되고민주당내부에서도반발이심했다.‘구의회의장은구의원들이결정할일인데왜오더를내리냐’고항의도했다.그런데우리가‘을’인데어떻게하겠나”라고했다.의장선출소동은공천헌금의혹과도맞닿아있다.전씨와김씨는국회의원선거를앞둔2020년초김병기의원에게각각1000만원,2000만원을전달했다가그해6월돌려받았다는탄원서를작성한이들이다.탄원서내용이사실이라면돈을돌려준것이‘김병기라인’에서배제된다는신호였던셈이다.어떤이유로이들이‘눈밖에났는지’에대해서는동작구안팎에서도설만분분하다.다만충성경쟁에서밀렸다는해석이중론이다.민주당소속이었던당시동작구청장이동작갑에서총선출마를준비한것을원인으로보는시각이많다.전씨와김씨는동작구청장과가까운것으로알려진인사들이었는데,잠재적경쟁자의측근들을김의원이멀리하기시작했다는것이다.전씨와김씨가맡기로한자리를채운것은김의원의각종의혹에도이름이거론되는측근조진희·이지희구의원이다.조진희구의원은9대동작구의회에서도부의장을맡았는데,부의장몫의법인카드를김병기의원의아내가사용하도록제공했다는의혹을받는다.이지희구의원은전씨와김씨에게공천헌금을돌려준사람으로탄원서에이름이등장할뿐아니라김병기의원이차남의편입문제를논의하기위해숭실대총장을만날때동행한것으로지목된구의원이기도하다.2022년부터임기를시작한9대동작구의회에서는의회구성을동작갑이독식했다.9대전반기의회부의장은동작을지역위원회에서선출할차례였으나동작갑지역위원회의압박으로조진희구의원이부의장을맡았다.당시동작갑측에서는‘후반기부의장은동작을에서선출한다’는취지의합의서도써줬다고한다.그런데정작후반기가됐을때부의장에선출된건역시동작갑소속인이지희구의원이었다.당시사정을아는관계자는“조진희의원이8대구의회에서의장을지낸이후부터단한번도빠짐없이동작갑이싹쓸이해갔다.투표로하자고해도(동작갑에서)절대로하지않았다.동작을에도민주당현역의원(이수진의원)이있었지만‘거기(동작을)는초선이고,우리(동작갑)는재선아니냐’이런말도안되는논리로강탈해갔다.왜저렇게까지하는지미스터리였다.그런데법인카드의혹이불거지고보니까퍼즐이맞춰졌다”고했다.김병기의원아내가조진희구의원의법인카드를유용한것으로의심받는시점은2022년7~8월이다.당시는조구의원이9대동작구의회에서부의장으로선출된직후였다.동작구의원들사이에서는‘조구의원이법인카드를김병기의원아내에게건넸다’는얘기가일찍이돌았다고한다.한구의원은“원래의장단에선출되면의원들에게밥을한번씩사는관례가있다.아무도조구의원에게그걸요구하지않았는데,본인이찔렸는지자기입으로법인카드가자기한테없다는얘기를하고다녔다”고했다.실제로2022년7~8월동작구의회부의장의법인카드사용내역을보면동작구관내가아닌여의도소재음식점에서한번에수십만원씩결제가이뤄진내역이여러건나온다.문제는조진희구의원이2020년의장을맡은몇달동안의장법인카드사용내역에서도동일한여의도음식점에서결제한내역을확인할수있다는점이다.법인카드유용이기존에알려진것보다더장기간이뤄진것이아닌지의심케하는대목이다.김병기의원측은이에대해서도“사실이아닌내용”이라고답했다.누구를위한공천?일러스트김상민기자국회의원이지역구의기초의회에압도적인영향력을행사하는배경에는공천권이있다.정당의공천이곧당선을의미하는선거구가적지않기때문이다.기초의회선거는한선거구에2명이상의당선자가나오는중선거구제로운영된다.사실상양당제인상황에서민주당과국민의힘이후보를각각1명씩만낸다고가정해보자.두후보모두투표없이당선이가능해진다.동작구가그랬다.2022년지방선거에서동작구의7개기초의회선거구중4곳에서투표없이당선자가나왔다.두정당이대부분의선거구에서후보를1명만내는단수공천을했기때문이다.김병기의원은지역위원장이된이후치러진두차례의지방선거에서동작갑지역은기초의원후보전원을단수공천했다.안그래도강력한공천권을꽉틀어쥐었다는얘기다.전원단수공천은다른지역상황과비교해봐도이례적이다.민주당서울시당에소속된48개지역위원회중2022년지방선거에서기초의원선거구모두에후보를1명만낸곳은동작갑을포함해13곳에불과하다.10여년간동작구의정감시단을운영했던류호근희망동네사무국장은“단수공천은그자체로당선확정이다.지역위원장이단수공천만한다면기초의원후보들에게확실한시그널을주는것”이라고했다.동작구지역언론기자D씨도“여러후보가나와서투표로사람을뽑아야하지않나.지역에서활동했던사람,주민을위해서일할사람이당선되는게아니라국회의원을위해충성을다하는사람이뽑힌다”고했다.권한이사실상지역위원장에게독점되는구조이다보니공천과정은불투명할수밖에없고,공천이후에도시비가계속될수밖에없다.예컨대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조진희구의원은2018년에이어또다시단수공천을받았는데,이과정에서도말이많았다.당시조구의원이횡령·공갈혐의로기소돼재판을받고있었던데다,다주택자로당시민주당의공천원칙에도부합하지않았기때문이다.심지어조구의원은초선때맡았던선거구가아닌본인의집이있는지역에서공천됐다.A씨는“8대동작구의회막바지에구의원들끼리내기를했다.김병기의원이조진희구의원에게공천을줄지,안줄지.대부분안준다고했다.유죄가나올게뻔했고,걸리는것도많았다.그런데지역까지옮겨서단수공천이됐더라.다들깜짝놀랐다”고했다.결과만놓고봐도당시의기초의원공천이적절했는지의문이남는다.김병기의원은2022년지방선거에서4명의기초의원을공천했다.그러나동작구내지역주택조합장출신인조진희구의원은2023년횡령·공갈혐의재판1심에서법정구속됐고,대법원에서유죄가확정돼의원직이박탈됐다.동작구마을버스회사임원출신인이지희구의원은공천헌금의혹에연루돼현재김병기의원과함께출국금지된상태다.공천을받은또다른구의원인E씨는성희롱의혹으로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에회부됐고,김의원의국회보좌진출신으로공천을받은F씨는선거직후민주당을탈당해국민의힘으로당적을옮겼다.전직구의원B씨는“뿌린대로거둔것”이라며“걸러줘야할사람들을제대로걸러주지못했다”고했다.“정당철저히반성해야”국회의원(지역위원장)에대한종속이강해지면기초의원들의독립적인의정활동도방해받을수밖에없다.A씨는“구의원은주민들의대리인으로구의회에가서일하는건데,내판단이주민의판단이고결정인데내의지와상관없이오더에의해결정해야할때가있다.예컨대민간사업체들이법에따라의무적으로무언가를설치해야하는사업이있었는데,해당업종연합회에서이걸구청예산으로설치해달라고압박한적이있다.구의회에서예산사용의형평성문제등을들어반대하자,양당의지역위원장을찾아갔다.지역위원장들은연합회가조직이고표니까통과시키라고오더를내렸다.그러면구의원은꼼짝못한다.소신을갖고일하기가,의회에서싸우고부딪히면서결과를만들어내기가어렵다”고했다.B씨는“국회의원이지역위원장으로있는지역구의기초의원들은의정활동에들이는시간이더적다고봐야한다.국회의원이자기행사하는데사람을동원해야하니까기초의회회기중에도뛰쳐나오라하면바로나가는경우가있다.국회의원들도회기중에국회출석하는것이중요하듯이기초의회도존중해야한다.기초의회는기초의역할을하고,광역의회는광역의역할을하고,국회는국회역할을하면서협력하는관계가돼야하는데종속되다보니명령체계대로쫓아가는게있다”고했다.공천헌금문제가불거지면서기초의회를차라리없애자는극단적인주장도다시고개를들고있다.기초의회의독립적이고원활한운영을가로막는구조는도외시한채,제도자체를없애자는소거법적인접근이다.류호근희망동네사무국장은“동작구예산만해도1조원에달한다.기초의회가없으면공무원이이예산의집행권한을독점하게된다.견제장치가사라지는거다.연봉4000만~5000만원을받는구의원한사람이10억~20억원의예산을절감하는사례를많이봤다”고했다.국회의원이아니라지역을위해일할사람이기초의회에진출하고,기초의원이소신껏의정활동을펼칠수있도록구조를바꿔나가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정당이먼저철저히반성해야한다는것이다.전직구의원C씨는“정당이후보자를공천하는정당공천제가현저하게자격이안되는사람들을걸러주는순기능은있다.그러나정당공천제하에서는기초의원들이국회의원의비서역할을할수밖에없다.정당공천제의해악이더크다”고했다.민주당소속으로구의원을지낸B씨도“김대중전대통령이지방자치분권을부활시키고,노무현전대통령이재정을지방으로이양해지방자치에힘을실어줬다.선배정치인들이좋은제도를만들어놨음에도공천장사하면서인재를제대로키우지못했다.정당들이철저히반성해야한다”고말했다.이효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달델핀과최종투자결정체결전망초대형FLNG‘코랄노르트’성공적진수FLNG10기중6기수주해경쟁력입증최성안(앞줄오른쪽일곱번째)삼성중공업부회장이16일거제조선소에서열린코랄노르트FLNG진수식에서관계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제공=삼성중공업[서울경제]삼성중공업이초대형부유식액화천연가스(LNG)생산설비(FLNG)분야에서의경쟁력을강화해나가고있다.FLNG는바다밑에서천연가스를뽑아내액화한뒤현장에서LNG운반선에옮겨싣는복합해양설비로1기당단가는4조원에이른다.18일조선업계에따르면삼성중공업은16일거제조선소에서이탈리아국영에너지기업인ENI가발주한초대형FLNG코랄노르트의진수식을성공적으로개최했다.선체길이432m,너비66m크기로축구장4개를직렬로배열할수있는규모인코랄노르트는진수중량만12만3000톤에달하는초대형FLNG다.삼성중공업은잔여작업을서둘러진행해2028년까지ENI에코랄노르트를인도할예정이다.삼성중공업은수주한FLNG건조프로젝트를성공적으로완수해나가는동시에신규수주전에서도유리한고지를점하고FLNG시장에서압도적인초격차를유지하고있다.미국의델핀미드스트림은최근삼성중공업과FLNG1호기건조를위한수주의향서(LOA)를연장하면서다음달중최종투자결정(FID)체결이이뤄질것이라고공식적으로밝혔다.델핀LNG프로젝트는루이지애나해안에서약74㎞떨어진미국멕시코만해상에최대3기의FLNG를투입해연간최대1320만톤의LNG를생산하는사업이다.FLNG1기당가격은4조원수준으로델핀은삼성중공업을파트너사로낙점하고발주하는프로젝트를진행해왔다.업계에서는1호기프로젝트를시작으로2~3호기에서도삼성중공업과의협력이이어질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다.삼성중공업은전세계1위수준의FLNG기술력을보유하고있는업체다.삼성중공업은지금까지전세계에서발주한신규FLNG10기중6기를수주했다.지금까지세계최대규모의FLNG인쉘의‘프렐류드’를비롯해4기를인도했고거제조선소에서이탈리아에서수주한코랄노르트와말레이시아페트로나스의3번째FLNG등2기를건조중이다.최성안삼성중공업부회장은“글로벌LNG수요의증가로주요해양가스생산설비에대한승인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며“회사의건조역량을고려해매년FLNG1~2기의수주를확보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심기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11거래일연속상승개인투자자는'하락베팅'ETF4700억순매수증권가"현재지수레벨감내가능한수준""과거10일연속상승후단기조정4차례"/게티이미지뱅크코스피지수가연일사상최고치를경신하면서4800선에안착하자개인투자자들은조정가능성을염두에둔베팅에나서고있다.그러나증권가에선여전히실적눈높이가오르고있어추가상승가능성이높다는분석이나온다.18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국내유가증권시장에상장된코스피인버스상장지수펀드(ETF)11개에연초부터현재까지약4730억원의개인투자자자금이순유입됐다.특히이기간개인은코스피200선물지수하락률의2배만큼수익을내는'곱버스(인버스레버리지)'상품인'KODEX200선물인버스2X'를3208억원어치순매수했다.개인투자자순매수액5위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KODEX인버스'에1330억원,'TIGER200선물인버스2X'103억원,'TIGER인버스'51억원등인버스상품전반으로자금이들어왔다.반대로코스피지수가오를수록돈을버는레버리지ETF는팔아치웠다.같은기간'KODEX레버리지'에서는1362억원이빠져나갔다.개인투자자들은코스닥시장하락에도베팅했다.'KODEX코스닥150레버리지'와'KODEX코스닥150'에서각각2119억원,568억원이빠져나갔다.개인투자자들은올들어현재까지코스피에서만2조7900억원어치를팔고나가면서차익실현매도세가뚜렷했다.반면이기간금융투자(기관)에선3조7000억원어치를사들이며지수상승에베팅했다.증권가에선코스피지수가11거래일연속상승하며오천피(코스피지수5000)를목전에둔시점이지만추가상승할여력이남아있다는전망이우세하다.사진=연합뉴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지수가단기간급등하며과열우려가제기되고있지만주당순이익(EPS)상향이이어지면서코스피주가수익비율(PER)은10배초반에머물러있어5000포인트돌파를비현실적이라고보긴어렵다"고진단했다.이어"주가순자산비율(PBR)이1.4배부근까지올라부담은있으나,주주환원확대에따른자기자본이익률(ROE)개선가능성을고려하면현재의레벨은감내가능한수준"이라고부연했다.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복수의가이던스가존재하는국내주요256곳상장사의올해예상영업이익전망치합산액은지난12일기준452조5904억원으로3개월전(337조4642억원)과비교하면34.1%(115조1262억원)상향조정됐다.다만이는국내'반도체투톱'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영향이크다.이기간두종목의영업이익기대치는100조원넘게뛰었다.박석현우리은행연구원은"과거코스피가10거래일연속상승한후조정국면은4차례에불과하고이들모두단기조정에그쳤다"며"단기조정을소화한이후에는추가상승을통한고점경신과정이동반됐다"고분석했다.노정동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