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인근수천명맞불집회19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인근정곡빌딩앞에서윤전대통령지지자들이모여재판중계를시청하고있다.사진=박성현기자[파이낸셜뉴스]내란우두머리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자법원앞에모인지지자들사이에서분통이터져나왔다.반면맞불집회참석자들은내란죄인정을반기면서도사형이선고되지않은데대해아쉬움을드러냈다.19일오후3시께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인근정곡빌딩앞에서신자유연대등이개최한집회에는500명이상이모여윤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를지켜봤다.이들은태극기·성조기와함께'윤어게인''공소기각'이적힌팻말을든채초조한표정으로주문낭독을기다렸다.현장에는'우리가윤석열이다'대형깃발6개가걸렸으며'하나님께서윤석열대통령님부활시킨다'등현수막도설치됐다.재판부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내란죄수사권을인정한데이어12.3비상계엄을국헌문란목적의폭동으로판단하자집회참석자들은"나라망했다""무효다"등고함을지르며항의했다.일찌감치자리를떠나는참석자도여럿보였다.윤전대통령에대한무기징역선고가내려진뒤공소기각을기대한지지자들은망연자실한표정으로자리에서일어나재판부에대한원색적인비난과욕설을내뱉었다.일부참석자는눈물을흘리며절규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서울마포구에서온김모씨(45)는"공소기각은커녕비상계엄선포라는대통령고유권한을부정하고내란으로인정한게말이되지않는다"며"아무도다치지않았고새벽사이에다끝난일을갖고내란운운하는여당이진짜내란세력이다.정부를마비시킨데따른대통령의처절한절규였을뿐"이라고밝혔다.서울종로구주민최모씨(32)역시"결국재판부가현정부의권력에무릎을꿇었다"며"그나마사형하지않은것은양심의가책을느낀결과물로보인다.2심도안된다면대법원상고까지계속투쟁해반드시죄없는대통령을지켜야한다"고말했다.19일오후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를앞두고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인근에서촛불행동주최로사형선고를촉구하는집회가열리고있다.사진=박성현기자같은시각서초구서울중앙지검근처에서는촛불행동주최로윤전대통령에대한사형선고를촉구하는맞불집회가개최돼수백명이운집했다.이들은'내란수괴윤석열을엄벌하라''법치파괴조희대를탄핵하라'등문구가적힌팻말과깃발을게시하고연단에설치된대형스크린을통해재판을시청했다.이날내란죄를인정한다는재판부발언이나올때집회참석자사이에서환호성과박수가터져나왔다.다만법정최고형이아닌무기징역을선고하는데그친재판부를비판하는목소리가잇따랐다.집회참석을위해하루휴가를사용한직장인박모씨(28)는"공무원출신과고령인점을고려했다는재판부판단에매우유감"이라며"오직자기권력을지키기위해불법계엄을선포한윤전대통령은단한차례도반성하는모습을보이지않았다.2심재판부가친위쿠데타의위험성을더심각히인식한다면사형을선고할것"이라고전했다.또다른참석자정모씨(47)도"내란인데초범이라봐주는게어딨냐"며"소극적으로대응한일부군인과국회로달려온국민덕분에계엄사태가몇시간만에끝난것이지결코경고성계엄이아니었다.촛불국민이노벨평화상후보로추천된시점에서내란을일으킨대통령에게사형이선고되지않아너무아쉽다"고했다.한편경찰은경찰은기동대16개부대와1000여명의인력을투입해비상상황에대비했다.법원청사인근에는'버스차벽'이전날부터세워졌으며,수십명의경찰이조를구성해순찰을이어갔다.이날오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징역30년,노상원전정보사령관에게징역18년을각각선고했다.조지호전경찰청장과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에게는각각징역12년과징역10년,징역3년이선고됐다.김용군전제3야전군사령부헌병대장과윤승영전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은무죄를선고받았다[email protected]박성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총장에서대통령까지尹,내란수괴로무기징역선고'군의국회투입'중요판단이유재판부"성경본다고양초못훔쳐"항소·상고예고에도법조계"논리뒤집히지않을것"윤석열전대통령.뉴스1[파이낸셜뉴스]핍박받던검찰총장에서대통령까지'국정1인자'로올라섰던윤전대통령은결국'내란수괴(우두머리)'라는불명예를피할수없었다.12·3비상계엄의위헌·위법성을한덕수전국무총리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이어다시한번심판받은것이다.다만재판부가특검이구형한사형대신'무기징역'을선택한것은사실상사형제폐지국가인현실을고려해법정최고형을선고한것으로보인다.윤전대통령측은즉각항소계획을밝혔지만,복수의1심재판부가모두12·3비상계엄을내란으로인정한만큼이를뒤집긴쉽지않아보인다.우선재판부는12·3비상계엄을내란으로판단했다.재판부는비상계엄을내란으로보는여러가지쟁점중'군의국회투입'을가장중요하게봤다.군투입을통해국회의기능을상당기간마비시키려고했다는것에중점을둔것이다.그렇기때문에헌법기능및헌법기관을마비시키려한형법상'국헌문란(내란죄)'이성립한다고본것이다.재판부는"대통령이군을동원해의원을체포하는것은국회활동을저지하거나국회가상당기간제대로기능을할수없게하는목적"이라며"국회권능행사를제어하는목적으로군을데리고하는폭동이라볼수있다"고지적했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자체는'형식'상가능하더라도그'내용'이헌법이보장하고있는행정·사법·국회(입법)의기능을침해해서는안된다는취지다.대통령의권한으로비상계엄을선포한자체가내란죄로될수없지만,만약헌법기관의기능을마비시켰거나시키려했다면국헌문란목적의내란이성립할수밖에없다는설명이다.'경고성계엄'이었다는윤전대통령측의주장을모두배척한것이다.재판부는수단으로써의비상계엄과국가위기상황이라는동기가엄격하게구분돼야한다고했다.지귀연부장판사는"성경을읽는다는이유로촛불을훔칠수는없다"며지적하기도했다.정치인체포지시와언론사단전·단수지시,선거관리위원회점거및서버반출시도등도모두유죄로인정됐다.재판부는이러한행위을모두'폭동'으로규정했다.재판부는"이는대한민국전역과국회등이위치한서울·수도권의평온을해할정도의위력이있다고봄이상당하다"고지적했다.이어△무장한군의국회출동△체포를위해장비를갖추고헬기·차량을이용한출동등을언급하며"대부분의행위가폭동에포섭된다"고덧붙였다.비록이러한일들이실제로일어나지않고미수에그쳤지만,실제로일어날가능성에대한판단을한것이다.이외에도윤전대통령측이주장한검찰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수사권범위에대해서도문제가없다고판단을내렸다.윤전대통령구속취소당시재판부는공수처에내란수사권이있는지법률적다툼이필요하다는이유를들었다.하지만재판부는이번재판에서검찰과공수처의수사권을인정하면서당시불거졌던논란에마침표를찍었다.다만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장기독재'를위해비상계엄을선포했다는특검의주장에대해선받아들이지않았다.△비상계엄이지나치게허술한점△노상원수첩의중요성이확인되지않은점△국회무력화를위한관련증거자료흔적이없는점등을이유로들었다.이같은혐의에대해모두유죄로인정하면서도법정최고형인'사형'대신'무기징역'을선택한이유에대해서는여러해석이나온다.통상사형이법정최고형이지만,각재판부에따라보는시각이다르다.사실상사형을집행하지않는국가인만큼,법정최고형을사형이아닌무기징역으로보는재판부도있기때문이다.판사출신의한변호사는"사형대신무기징역을택한것은실질적처벌의의미를강조한것"이라고설명했다.윤전대통령측은항소계획을밝혔다.변호인단은선고후입장문을내고"사법부의판단을존중한다는최소한의말조차꺼낼수없는참담한심정"이라며"결코왜곡과거짓에굴복하지않고끝까지싸울것"이라고밝혔다.하지만법조계에서는'감형'가능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비상계엄=내란'논리를뒤집긴쉽지않을것이라고의견을모았다.부장판사출신의한변호사는"한전총리와이전장관에이어윤전대통령선고에서도비상계엄이내란이라고본만큼,상급심에서이를뒤집긴어려워보인다"고전망했다.또다른부장판사출신변호사도"사실상해당결과는대법원까지갈것"이라고예측했다[email protected]정경수최은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법원이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습니다.지귀연재판부는"계엄선포를통해민주주의가치를근본적으로훼손했고사회적으로어마어마한비용이들게했다"고윤전대통령을질타했습니다.법원에나가있는취재기자들에게자세한소식들어봅니다.이동훈,배윤주기자나와주시죠.[이동훈기자]네,말씀하신대로윤석열전대통령에게법원이내란우두머리혐의를인정하며무기징역을선고했습니다.적지않은파장이예상되는데,오늘선고자세한내용짚어보겠습니다.우선배기자,오늘선고형량먼저짚어보죠.[배윤주기자]네,재판부는윤석열전대통령대해내란우두머리죄를유죄로판단하고무기징역을선고했습니다.앞서전해드린대로내란이성립하려면‘국헌문란목적’아래‘폭동행위’를일으켰음이입증돼야하는데요.지귀연재판부는두가지모두성립한다고분명히밝히면서12·3계엄을내란이라고최종판단했습니다.우선재판부가인정한‘국헌문란목적’부터살펴보면요.군을투입해국회를봉쇄하고,정치인등주요인사를체포한행위가국회활동저지하거나마비시켜서국회가상당기간기능을하지못하기위한목적으로보인다며이는국헌문란목적에해당한다고봤습니다.‘폭동’에대해선대법원판례를언급하며이사건폭동이한지방의평온을해할정도로위력이있었다고인정했습니다.비상계엄선포와포고령공고,국회봉쇄,체포조편성과운영,선관위점거등모든범행이폭동행위에해당한다고봤습니다.결국12·3계엄이내란이라는것은변명할여지가없음을계엄선포로부터443일만인오늘재판이확인한것입니다.재판부는윤석열전대통령의양형이유도구체적으로설명했는데요.범행을직접주도적으로계획했고다수를범행에관여시켰다고지적했습니다.비상계엄으로인해막대한사회적비용이초래됐지만사과하는모습을찾아보기어렵다고지적했습니다.감형사유도언급했습니다.범행을아주치밀하게계획하진않은걸로보이는점,실탄소지등물리력사용을자제하려했던점,대부분계획이실패로돌아갔던점,별다른범죄전력이없고장기간공직에있던점과고령인점등은참작할만한감형사유로봤습니다.[이동훈기자]네,구체적법리판단을살펴볼텐데요.재판부는판결에앞서수사권을둘러싼법적쟁점에대한판단을내렸습니다.우선현직대통령에대한불소추특권이있어도이는대통령의원활한직책수행을가능하게하기위함이지수사범위를제한하기위함이아니라고봤습니다.아울러검찰,공수처의내란죄관련수사권을,법조문을검토한끝에문제가없다며인정했습니다.윤전대통령에대한직권남용수사를하면서검찰이관련성을들어내란죄를수사하는게가능하다고봤고,공수처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수사과정에서인지한범죄로내란죄를수사하는게가능하다고판단했습니다.아울러공수처에수사권이없다고하더라도이미검경에서확보된증거가충분히유죄판단을할수있다고판시하며윤전대통령측의위법수사주장에선을그었습니다.그러면서본안판단에들어갔는데,법원은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하기로맘먹은것이2024년12월1일부터라고봤습니다.쉽게말해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수첩의증거능력을인정하지않았습니다.수첩에비상계엄의계획이나의도를나타내는부분이있다고보기어렵고,장기간계획을세웠다기엔허술한면이많아증거로인정하기어렵단취지였습니다.다만윤전대통령의국회군투입,체포조투입지시등은모두인정됐습니다.그러면서우원식,이재명,한동훈등의14명체포명단의존재도인정했고,관련지시도이뤄졌다고판단했습니다.또국헌문란의목적도,국회의기능을못하게해,충분히보인다고밝혔는데요.포고령에나온국회,정치활동을금지한다거나어길시척결이란표현이있었는데이를증거로들었습니다.아울러군투입을결정하며철수계획을정하지않아국회마비목적이상당기간으로계획됐다고봤습니다.내란죄를설명하면서역사적사실과해외판례,사례도언급했습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에대해내란죄가성립한다고보면서,이를판단하기에앞서중세시대까지언급했습니다.재판부는잉글랜드찰스1세의강압적의회해산사례를들었습니다.이때부터왕이내란,반역을일으킬수있다는의식이생겼다며,내란죄는국가존립을침해하는범죄로각국에반영됐다고판시했습니다.이런논리를바탕으로,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이헌법에의해세워진국가기관을전복,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했다고판단했습니다.내란우두머리혐의가인정된다는겁니다.다만윤전대통령의국가긴급권행사와관련해서는윤전대통령측판단을일부받아들였습니다.특히국무회의이실체적요건을갖췄는지를따지는것과관련한위법성판단은대통령의긴급권행사를사법심사영역으로끌어들이기어렵다며판단을유보했는데요.그럼에도국회가헌법에의해부여받은기능을침해하는목적등내용을가질땐계엄선포가위헌위법하다고봤습니다.그러면서윤전대통령의민주당의폭거를이유로든건명분에불과할뿐,국회에대한군투입등을정당화할수없다고말했습니다.또계엄선포,포고령,체포조운용,선관위점거등은모두합쳐서그자체로폭동행위에해당한다고보이고대한민국전역,또국회선관위등수도권의평온을해할정도의위력이있다고봤습니다.오늘선고도생중계로진행됐죠.재판현장표정들도설명해주시죠.[배윤주기자]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무기징역이선고되자,법정방청석에있던일부지지자들은소란을피우기도했습니다.‘윤어게인’‘대통령님힘내세요’라며소리를치거나,일부는재판결과에대해비속어를쓰며불만을내비치기도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재판내내무표정으로선고내용을들었는데요.자신에대해무기징역이선고되는순간에도별다른표정변화는없던걸로취재됐습니다.선고공판이모두끝나고나선,웃으면서변호인단한명한명과인사를나누며법정을빠져나갔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재판결과에대해즉각반발했습니다."특검이정한결론대로선고가나왔다면서,재판이정해진결론을위한요식행위였다"고반발했습니다.내란죄가성립할증거가전혀없다고주장하면서항소여부를검토해보겠다고밝혔습니다.내란특검측도입장을밝혔는데요.장우성특검보는“의미있는판결에감사드린다”면서도"사실인정과양형부분에상당한아쉬움이있다"며항소여부에대해서는검토해보겠다고밝혔습니다.[이동훈기자]오늘선고의미다시한번짚어보겠습니다.오늘선고는윤전대통령이재작년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한뒤443일만에내려진겁니다.재판부는다시한번12.3비상계엄을내란으로규정했습니다.전두환신군부에이어30년만에처음으로내란관련판결을내렸는데,전두환씨와달리윤전대통령에대해서는무기징역을선고했습니다.이로써윤전대통령은헌정사상두번째로내란우두머리혐의로재판을받은뒤무기징역을선고받은사례로남게됐습니다.오늘선고는윤전대통령의다른재판에도영향을미칠걸로보입니다.외환혐의재판과관련해,계엄의명분을쌓기위해무인기작전을강행했다는혐의에서계엄이내란이라는전제가깔리게됐습니다.다만법원이국무회의심의관련판단을유보한만큼한덕수전국무총리재판에서국무회의를계획한것처럼위증을했다는혐의에대한재판에는윤전대통령이국가긴급권에대해더강하게주장을할수있단전망이나옵니다.오늘선고에선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노상원전정보사령관등의선고도나왔습니다.김전장관은징역30년,노전사령관징역18년,조지호전경찰청장징역12년등이선고됐습니다.저희가준비한소식은여기까지입니다.앞으로의내란관련재판소식들도빠르고정확하게전해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주년규]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동훈([email protected])배윤주([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2023년10월부터계획"…法"허술"군·경찰지휘부7명중2명도무죄선고[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19일오후서울용산구서울역에서시민들이'내란우두머리혐의'윤석열전대통령의1심선고공판중계를시청하고있다.윤전대통령은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서진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특검은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조지호전경찰청장등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군·경찰지휘부7명중2명은무죄를선고받았다.수사와공소유지를담당한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절반의승리를거뒀다는평가가나온다.19일법조계에따르면재판부는"내란행위는합법절차를무시하고폭력적수단을통해국회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한것으로,민주주의핵심가치를근본적으로훼손했다"며특검팀손을들어줬다.특검,수사22일만에尹재구속…계엄목적규명특검팀은지난해6월출범후윤전대통령에대해두차례조사를진행,수사개시22일만에재구속하는성과를거뒀다.재판부의구속취소로윤전대통령이석방된지124일만이기도하다.수사과정에선비상계엄준비시기와목적을보다구체적으로규명했다.특검팀은노상원전사령관수첩,윤전대통령의2022년11월"내가총살을당하는한이있어도다싹쓸어버리겠다"발언등을고려할때계엄준비시기가최소2023년10월이전이었다고판단했다.윤전대통령은지난해12월전후정치상황을비상계엄선포이유로제시했는데,특검팀은▲군을통한사법권장악▲비상입법기구로입법권장악▲무력으로정치적반대세력을제거하고권력독점·유지를하려는의도가있다고봤다.특검팀은지난해7월윤전대통령을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11월엔일반이적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재판에넘겼다.특검팀은"윤석열,김용현,여인형이공모해비상계엄을선포할수있는여건조성목적으로남북간무력충돌위험을증대시키는등대한민국의군사이익을저해했다"고지적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재판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영상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尹,재판16차례불출석…위헌심판제청도재판과정에서윤전대통령측과갈등이불거지기도했다.윤전대통령측은지난해9~10월재판부에재판의무중계,내란특검법조항등을두고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했다.국회가특검을임명하고수사범위까지정하는건행정부에보장된수사권을침해해권력분립을훼손하는것이며,재판의무중계는과도한여론압박이라는주장이다.'국회재적의원5분의3이상찬성으로압수수색에대한법관의영장주의를배제할수있다'는특검법6조도문제삼았다.윤전대통령은건강상이유등을대며지난해7월10일부터16차례연속재판에불출석하기도했다.尹'체포방해'5년에항소…法,'내란행위'인정특검팀은지난달16일윤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등혐의1심징역5년이라는다소아쉬운성적표를받아들이기도했다.특검팀이구형한형량은징역10년이었다.재판부는허위공문서작성혐의와관련해적극적으로범행을주도했다고보기는어려운점,과거형사처벌전력이없는초범인점등을유리한정상으로참작했다.특검팀은이에불복해항소했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19일오후서울용산구서울역에서시민들이'내란우두머리혐의'윤석열전대통령의1심선고공판중계를시청하고있다.윤전대통령은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email protected]하지만이날선고에서재판부는비상계엄선포를내란행위라판단하고,내란우두머리혐의법정형을적용했다.앞선체포방해선고결과를만회했단평가가나온다.조은석특검은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을하루앞둔지난달8일6시간넘게이어진'마라톤회의'끝에법정최고형인사형을구형하기로결정했다.특검팀은비상계엄이무력으로정치적반대세력을제거하고권력을독점·유지하기위한목적이었다는점에서전두환전대통령사례와유사하다고판단한것으로알려졌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국헌문란을목적으로국회기능을마비시켰단점등은인정했으나,비상계엄이최소2023년부터이뤄졌다는특검팀주장에대해선"장기계획이라기엔허술하다"는판단을내렸다.[서울=뉴시스]윤석열(왼쪽위)전대통령이1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선고기일에서지귀연부장판사의주문을듣고있다.법원은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사진=서울중앙지법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애초구형한사형보다형량이적게나온만큼,특검팀이결과에불복하고항소를제기할가능성도거론된다.장우성내란특검보는이날선고가끝난후서울중앙지법앞에서기자들과만나"의미있는판결이었지만,사실인정과양형부분에상당한아쉬움이있다"고밝혔다.특검팀은향후윤전대통령외에도한덕수전국무총리,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박성재전법무부장관,김전장관등사건항소심에서공소유지에집중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번에는관련내용을법조팀취재기자들연결해서좀더자세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현장에저희취재기자들이나가있는데요.김영수,신귀혜기자전해주시죠.[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에나와있습니다.지귀연재판부가1시간조금넘게판결선고를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습니다.윤전대통령이주도적으로계획했고다수의사람들을관여시켰다고재판부는밝혔습니다.또이로인해서막대한사회적인비용이초래됐다고지적했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윤전대통령이사과의뜻을내비치지않았고재판과정에서불출석하기도했다고꼬집었습니다.다만아주치밀하게계획한거같지않고물리력자제하도록했다는점을감안했다고재판부는설명했습니다.대부분계획실패돌아간점도감안했다고보입니다.윤전대통령,지난체포방해혐의사건선고때와는다르게비교적차분한모습으로오늘선고공판에참여했습니다.체포방해선고당시에는시선을한곳에두지못하고몸도움직였는데,오늘은거의미동없이선고를들었습니다.무기징역선고를들은뒤에는오히려변호인들을향해인사하는모습이었습니다.재판부에게인사하고,변호인들과웃으며인사를나눈뒤구치감으로빠져나갔습니다.다만일부지지자들이윤전대통령을향해힘내라고외치는등법정에서잠깐의소란이빚어지기는했습니다.[기자]재판부가양형이유를설명하면서안타깝다는표현을했습니다.비상계엄으로군과경찰의정치적중립성이훼손됐고우리나라위상과대외신인도도하락했다고지적했습니다.현재극한의대립상태를겪고있고많은사람들에대한수사와재판이진행중이라면서법정에서눈물흘린사람들을언급했습니다.그러면서재판부는사회적비용이산정할수없는정도라고강조했습니다.특히윤전대통령등지시에따라임무를수행한군인이나경찰관들은사회적으로비난을받게됐다면서,수많은군과경찰관계자들이무슨죄가있겠느냐고비판하기도했습니다.윤전대통령을포함한피고인들의잘못된판단때문에구체적인계획을알지못하고명령에따랐던공무원들에대한안타까움을재판부가나타낸것으로볼수있을것같습니다.그렇다면재판부가내란죄를인정하게된배경,근거를살펴보겠습니다.어떤것들이있었습니까?우선재판부는비상계엄이반드시내란은아니라고하면서두개의개념을구분지었습니다.계엄이사법심사의대상이아니라는윤석열전대통령측의주장이있기는했는데요.그러나재판부는여기서한발나아가서그계엄으로도할수있는일과없는일을구분해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즉비상계엄을선포하더라도그계엄으로써헌법기관과행정,사법을마비시켜서는안된다는겁니다.국회를통제할수없다는점을언급했는데요.이사건의가장핵심은군을국회로보낸것이라고거듭강조했습니다.재판부는국회를봉쇄하고국회의장과여야대표를체포해국회의원모여서토의하거나의결하지못하게하려는목적이윤전대통령등에게있었다고봤습니다.또국회활동을마비시켜서상당기간국회가기능하지못하도록하려는목적이있었다고보기에충분하다고밝혔습니다.윤전대통령등은군철수계획을예정하지않았는데재판부는이걸근거로국회기능을상당기간기능하지못하게하려고했다고봤습니다.계엄선포문과포고령도이런판단의근거가됐습니다.[기자]신귀혜기자가국헌문란의목적이있었다고본근거를설명해줬고요.재판부는군을보내서폭동을일으인사실까지인정했습니다.군이무장해서국회로출동하는자체,또헬기로국회에진입하는자체,국회안의관리자등과몸싸움하는자체가모두폭동에포섭된다고봤습니다.결과적으로지귀연재판부는12.3비상계엄이국헌문란목적의폭동이었다고인정했습니다.이렇게내란죄를인정하면서도특검수사에서드러났던것중에인정하지않은것도있죠?특검은앞서수사결과를발표하면서윤석열전대통령이장기독재를하기위해1년전부터계엄을준비했다고밝힌바있습니다.그런데오늘재판부는이런경위나과정을인정할증거가부족하다고판단했습니다.또논란이됐던노상원수첩에대해서는중요한증거로보지않았습니다.일단작성시기를정확히알수없는데다일부사실은불일치하는부분도있다고봤습니다.또여기에모양이나형상,필기형태,내용이조악하다고도설명했습니다.결과적으로재판부는윤석열전대통령이김용현전장관이나군사령관들이있는자리에서했던말들,비상대권을해야한다,이런말들도계엄의의도나구상을내비친것으로보기에는무리가있다고판단했습니다.그러니까단순불만이나하소연,또는답답함을내비친거라는게재판부의오늘판단이었습니다.특히계엄뒤에이어진조치들이지나치게허술했다는점도이런판띈영향을미쳤습니다.[기자]지금부터는다른피고인에대한선고내용도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은1심에서징역30년이선고됐습니다.무기징역이구형됐었죠.윤석열전대통령다음으로높은형량이선고됐습니다.재판부는윤석열전대통령의비이성적결심을옆에서조장한측면이있는것으로보인다고판단했습니다.김전장관은계엄선포를건의하고직접포고령을작성한인물입니다.재판부는김전장관이계엄을주도적으로준비했고독단적으로부정선거수사를진행하려는계획도마련한것으로보인다고밝혔습니다.다른피고인들,노상원전정보사령관,조지호전경찰청장도중형이선고됐죠?우선노상원전정보사령관은징역18년이선고됐습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함께부정선거수사를논의하는등민간인신분으로계엄모의에참여한혐의를받았었는데요.재판부는노전사령관이민간인인데도다수사람들에게피해를입히고또계획에주도적으로참여했다고지적했습니다.조지호전경찰헝장의경우는징역12년,김봉식은징역10년을받았습니다.재판부는조전청장에게는조지호에게는총책임자이면서도포고령검토도안했다고질타했습니다.김봉식에게는의원들출입막는일주도하고그일을국회경비대에게까지맡겼다고까지비판했습니다.당시국회경비대장이었던목현태총경에게는징역3년이함께선고됐습니다.이외에윤승영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김용군전대령은국헌문란목적의인식을공유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아래무죄가선고됐습니다.[기자]사형이나무기징역형이선고된피고인은자동으로항소심으로가게됩니다.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로가게될겁니다.양측다주장이안받아들여진부분이있기때문에앞으로항소심에서어떤부분을다투게될지주목되는데오늘윤전대통령측윤갑근변호사는취재진과만나서손바닥으로하늘을가릴수없다고1심판결에반발했습니다.특검의정해진결론에따른판결이라고주장하기도했고요.내란특검장우성특검보는사실인정과양향에상당한아쉬움이있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도자세한내용은추후자료를통해밝히겠다고말을아꼈습니다.신귀혜기자가마지막으로지난2024년에있었던비상계엄부터오늘까지의과정을짚어주실까요.443일동안의일들인데요.우선24년12월3일밤계엄이선포됐습니다.그이후로국회와선관위,언론사에군경이투입됐지만국회가어렵사리해제요구안의결,다음날새벽4시쯤해제됐는데요.그직후에검찰에서특별수사본부,경찰과그것에서공조수사본부출범했는데검찰은김용현전장관,경찰은조지호,김봉식등지휘부신병을경쟁적으로확보하며빠른그직후에는또사상최초로현직대통령체포작전도벌어졌고요.경호처'공성전'으로두차례시도끝에성공했습니다.곧바로구속영장도발부됐는데여기에격분한시위대가법원을습격하면서초위의법원폭동도벌어졌습니다.검할이이후2025년윤전대통령을구속기소했지만지난해3월지귀연재판부가구속취소결정을내리면서한차례파장도일었습니다.이후지난해7월특검에의해윤전대통령이재구속됐고지난해말따로재판을받던윤전대통령과군경지휘부들의사건이병합되면서재판이함께진행됐습니다.윤전대통령재판을기준으로총43번의공판기일이진행됐고그동안60여명의증인들이불려나왔습니다.그리고기소1년여만에오늘1심선고가이루어졌습니다.[기자]2024년12월3일440여일전에선포됐던비상계엄으로윤전대통령은1심법원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김영수([email protected])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증정식서발사차량직접몬김정은'엄지척'…"적불안할국방기술계속시위"김여정,정동영무인기대책의지는"높이평가"하면서도대남적개심은여전북한,600mm대구경방사포증정식진행(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조선중앙통신은19일김정은국무위원장참석하에"군수노동계급이조선노동당제9차대회에드리는600mm대구경방사포증정식2월18일수도평양에서성대히거행"됐다고보도했다.2026.2.19[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전명훈김호준김효정기자=제9차당대회를앞둔북한이남한전역을사정권에둔신형600㎜대구경방사포전달행사를가졌다.남측이무인기의대북침투사건에대해유감과재발방지대책을발표하면서긴장완화노력에동참할것을촉구했지만,북한은국방력강화의지를거듭천명하며호응하지않은것이다.조선중앙통신은19일600㎜대구경방사포증정식이전날평양에서열렸다고보도했다.통신은중요군수기업소의노동계급이2개월동안대구경방사포50문을증산해제9차당대회에증정했다면서,제9차당대회장소인4·25문화회관에대구경방사포50문이전시된모습을보도했다.이날공개된600㎜방사포는바퀴가4축인발사차량에발사관5개가탑재된개량형이다.기존600㎜방사포는4축발사차량에발사관이4개다.북한,600mm대구경방사포증정식진행(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조선중앙통신은19일김정은국무위원장참석하에"군수노동계급이조선노동당제9차대회에드리는600mm대구경방사포증정식2월18일수도평양에서성대히거행"됐다고보도했다.2026.2.19[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김정은국무위원장은연설을통해"전술탄도미사일의정밀성과위력에방사포의연발사격기능을완벽하게결합시킨세계적으로가장위력한집초식초강력공격무기"라며"참으로자부할만한무장장비"라며만족감을드러냈다.이어"특수한공격즉전략적인사명수행에도적합화되어있고인공지능기술과복합유도체계가도입"됐다며,이무기가"현대전에서공인되어있는포병의역할과개념을완전히바꿔놓았다"고주장했다.'전략적사명수행'은핵공격이가능하다는의미로해석된다.그는"이무기가사용된다면교전상대국의군사하부구조들과지휘체계는삽시에붕괴될것"이라며"이무기의사용이현실화될때에는그무슨'신의보호'라는것도받지못할것"이라고주장했다.김위원장이'인공지능기술과복합유도체계도입'을주장한것은개량형600㎜방사포의정밀도를과시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사무총장은"복합유도체계도입은위치정보시스템(GPS)과관성항법장치(INS)를모두갖췄다는뜻으로보인다"며"인공지능기술기능추가는방사포가비행할때기상영향으로오차가날수있는데이를바로잡고표적에정확하게명중할수있다는의미로해석된다"고설명했다.북한,600mm대구경방사포증정식진행(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조선중앙통신은19일김정은국무위원장참석하에"군수노동계급이조선노동당제9차대회에드리는600mm대구경방사포증정식2월18일수도평양에서성대히거행"됐다고보도했다.2026.2.19[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김위원장은"가장강력한공격력이제일로믿음직한억제력으로된다는것은의심할여지없는법칙이고철리"라며"우리는지속적으로지정학적인적수들에게몹시불안해할국방기술의성과들을계속시위할것"이라고말해앞으로도다양한무기체계의시험과공개가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그는"우리당제9차대회는이같은성과에토대하여자위력건설의다음단계구상과목표를천명하게된다"고밝혀개최가임박한제9차당대회에서국방력강화를위한새로운무기체계개발로드맵을공개할것으로보인다.이어"외부세력의임의의위협과도전도강력히제압할수있는우리의군사력을부단히갱신해나가는사업은더욱가속화될것"이라고덧붙였다.북한,600mm대구경방사포증정식진행(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조선중앙통신은19일김정은국무위원장참석하에"군수노동계급이조선노동당제9차대회에드리는600mm대구경방사포증정식2월18일수도평양에서성대히거행"됐다고보도했다.2026.2.19[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방사포는400㎞에육박하는사거리와유도기능등을토대로한미정보당국이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분류하고있다.북한은지난달27일김위원장이지켜보는가운데신형600㎜방사포시험발사를실시했다.김위원장이참석한가운데전날증정식까지열린것으로볼때신형600㎜방사포(4축발사차량·발사관5개)의실전배치가임박한것으로보인다.북한매체는김정은위원장이발사차량을직접운전하는모습도공개했다.조선중앙TV영상을보면김위원장은당대회를맞아노동당휘장과풍선등으로성대하게장식된4·25문화회관앞광장을발사차량을몰고한바퀴돈뒤엄지손가락을들어보였다.북한이당대회를앞두고대남용무기인600㎜방사포를대내외에과시한것은남측에대한적대의식을재확인하는의미도있어보인다.김위원장은증정식연설에서국가안전환경보장의기본담보중하나로'견결한대적관'을언급했다.김여정노동당부부장이이날담화에서무인기침투사건에대한정동영통일부장관의유감및재발방지의지표명을'높이평가'했지만,대남적대의식에기초한군사태세강화행보는계속될것이라는데무게가실린다.김부부장이담화에서"적국과의국경선"등의표현을쓴만큼북한은당대회에서당규약개정등을통해'적대적두국가'기조를공고히하는조치에나설수있다.청와대관계자는김부부장담화에"정부는접경지역에서긴장을고조시키는행위를삼가고평화를만들어가기위한노력을남북이함께하길바란다"고했지만,당장은호응할가능성이적다는분석이다.김정은,600㎜방사포차운전후'엄지척'(서울=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18일평양4.25문화회관광장에서열린600㎜대구경방사포증정식에서방사포차를직접운전해사열을마친뒤엄지손가락을치켜세우고있다.[조선중앙TV화면]2026.2.19[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부"민주수호는개인적동기일뿐내란목적정당화안돼"질타김용현징역30년·노상원18년중형조지호12년등군경지휘부도실형12·3비상계엄과관련해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9일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대통령의고유권한인계엄선포라할지라도무력을동원해국회기능을마비시킨행위는통치행위의범위를넘어선명백한'내란'이라는것이법원의판단이다.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형사25부(부장판사지귀연)는이날내란수괴등의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앞서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지난달13일결심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한바있다.이번재판부역시12·3비상계엄을내란으로규정하고윤전대통령의행위가내란죄의성립요건인'국헌문란목적'과'폭동'에부합한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우리헌법과계엄법상비상계엄이라할지라도국회의권한과행정·사법의본질적기능을침해할수는없다"며"이를목적으로군을동원한것은헌법이정한권한행사가아닌명백한내란죄에해당한다"고판시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측이주장한'자유민주주의수호를위한정당한통치행위'라는논리도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국가위기를바로잡으려했다는정당성등은동기나이유에그칠뿐,군을국회에보내기능을마비시키려한목적과혼동돼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이어"군을동원해국회기능을상당기간저지하거나마비시키려한것은헌법이정한권한행사가아니라실력행사에불과하며,이러한주관적동기가내란죄의성립을조각할수는없다"라고했다.재판부는"내란행위는민주주의가치를근본적으로훼손하고대외신뢰도를실추시키는등우리사회에산정할수없는어마어마한피해를입혔다"며"윤전대통령은범행을주도했음에도사과의의사조차내비치지않았다"고질타했다.재판부는다만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약1년전부터준비했다는특검측주장은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이사건비상계엄조치들을살펴보면장시간마음을먹고준비했다고보기에는지나치게허술하고,이를입증할별다른증거자료등도부족하다"고판단했다.또실탄소지를금지해직접적인인명피해를자제시킨점,고령인점등이양형이유로고려됐다.윤전대통령은2024년12월3일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선포하고군경을동원해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점거하는등국헌문란을목적으로폭동을일으킨혐의로지난해1월구속기소됐다.계엄군과경찰을동원해국회를봉쇄함으로써비상계엄해제의결을방해하고정치권주요인사등을체포·구금하려한혐의도있다.함께기소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는징역30년,노상원전정보사령관에게는징역18년이선고됐다.조지호전경찰청장에게는징역12년,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에게는징역10년이,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에게도징역5년의실형이내려졌다.재판부는김전장관과노전사령관등에대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유죄로인정했다.재판부는"내란죄에서중요임무종사자란내란의계획이나실행과정에서핵심적인역할을수행한자를의미한다"며"김전장관은계엄선포를건의하고군병력투입을지시함으로써범행의전체적인설계와지배에관여했고,노전사령관역시군동원의구체적인실행방안을모의하는등단순가담을넘어선핵심적지위에있었다"고판단했다.현장지휘관등에대해서도"상관의지시라할지라도그것이헌법질서를파괴하는내란행위임을미필적으로나마인식하면서도국회봉쇄등핵심적임무를수행했다면,이는중요임무종사자로서의책임을면할수없다"고덧붙였다.재판부는다만윤승영전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과김용군전제3야전군(3군)사령부헌병대장(대령)에대해서는"범행목적을공유했거나공모에가담했다는증거가부족하다"며무죄를선고했다.이날판결로윤전대통령은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에이어내란죄로중형을선고받은세번째전직대통령이됐다.재판부는"행정부수장이군사력을동원해입법부를무력화하려한행위는선진국에서유례를찾기힘든사건"이라고했다.변선진기자[email protected]최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실외면하려면재판왜한것이냐"…1심무기징역선고강력비판김용현측"실망스러운결과,당연히항소할것"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자리에앉아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2.19ⓒ뉴스1(서울=뉴스1)한수현김종훈송송이기자=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데대해항소검토의사를내비쳤다.윤전대통령의변호인단은1심판단에대해"정해진결론을위한요식행위"라며"윤전대통령과상의하고,변호인단에서항소여부를논의해야할것"이라고밝혔다.윤전대통령에사형을구형했던내란특검팀도아쉬움을나타냈다.윤전대통령의변호인단은19일1심선고직후입장문을통해"사법부의판단을존중한다는최소한의말조차꺼낼수없는참담한심정"이라며이같이전했다.변호인단은"거짓과선동으로얼룩진광란의시대에서도결코꺾일수없는정의가세워지기를기대했지만사법부역시선동된여론과정적을숙청하려는정치권력에무릎을꿇고말았다"고비판했다.이어"수사착수자체가위법이었고,수사권없는공수처의잘못된수사와기소에대해서도눈을감았다"며"이렇게철저히진실을외면하려했다면도대체재판은왜한것이냐"고지적했다.그러면서"잠시동안국민을속이고광장의재판으로환호성을올릴수있을것"이라며"역사의법정에서언젠가반드시진실이밝혀질것"이라고강조했다.윤전대통령의변호인인윤갑근변호사는선고직후법원을나오면서취재진에게"손바닥으로하늘을가릴수없다"며"우리헌법과형사소송법에서정한법리와증거법칙이무시된판결이라면,특검에서정한결론대로내린판결이라면지난1년간수십회걸친공판은요식행위"라고지적했다.이어"형사소송절차와법치가붕괴되는현실을보면서향후항소해야할지,이런형사소송절차에계속참여해야할지회의가든다"며"기록을검토하면서법리적으로내란죄가성립할수없다고생각했는데(1심은)깡그리무시된판결"이라고말했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1심에서징역30년을선고받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변호인은선고직후"당연히항소할것"이라고밝혔다.김전장관의변호인인유승수변호사는"사법부가최후의보루역할을할것으로기대했지만실망스러운결과가나왔다"며"불복해서항소할것"이라고말했다.한편,1심결론에대해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의미있는판결"이라면서도"사실인정과양형부분에상당한아쉬움이있다"고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이날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계엄2인자'로지목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는징역30년,'계엄비선'의혹을받는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징역18년이선고됐다.국회봉쇄에가담했다는혐의로기소된조지호전경찰청장에게는징역12년,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에게징역10년,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은징역3년을선고받았다.김용군전제3야전군사령부헌병대장과윤승영전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무죄가선고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선포와국회봉쇄시도등으로기소된사건1심에서내란우두머리혐의가확정돼무기징역을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비상계엄자체가곧바로내란에해당한다고보긴어렵다면서도,군을국회에투입해국회활동을저지·마비시키려는목적이인정되는이상형법상국헌문란목적의내란죄가성립한다고판단했습니다.■재판부"핵심은군을국회로보낸것"서울중앙지법형사25부는(부장판사지귀연)오늘(19일)내란우두머리혐의등1심선고에서"이사건의핵심은군을국회로보낸것"이라고여러차례강조했습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하고포고령을공고한뒤군병력을국회와중앙선관위에투입해국회의사당을봉쇄하고주요정치인을체포·구금하려한점등을인정했습니다.이를통해"국회의원들이토의하거나의결하지못하게하고,국회가상당기간그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게하려는목적이있었다고보기충분하다"고판단했습니다.특전사병력에대해선의사당본관을봉쇄하고내부인원을건물밖으로나오게하라는임무가부여됐다고봤고,방첩사체포조에대해서도주요정치인을체포해수방사벙커로이송하는임무를인식하고있었다고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이러한과정들에대해"그자체로폭동에해당하고,서울과수도권의평온을해할정도의위력이있었다"고지적했습니다.■재판부"계엄자체가곧내란은아냐…그러나목적이문제"재판부는비상계엄선포자체가형식·요건을갖추지못했다고해서자동으로내란이성립하는것은아니라고선을그었습니다.특히,계엄요건충족여부를사법부가곧바로내란성립판단기준으로삼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봤습니다.그러나"비상계엄으로도할수없는권한행사,즉국회권능을침해하거나사법기능의본질을침해할목적으로선포된경우라면형법91조2호가적용되는국헌문란목적의내란죄가성립할수있다"고판단했습니다.윤전대통령측이'국가위기상황을타개하고자유민주주의를수호하기위한조치였다'고주장한데에대해서는"동기·명분과목적을혼동한주장"이라고일축했습니다.국가위기인식이있었다고하더라도그것은행위의동기에불과할뿐,군을동원해국회를봉쇄한목적과는구별돼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재판부,수사권논란정리…"공수처수사·검찰기소위법아냐"쟁점이됐던수사권문제에대해서도재판부는검찰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공수처)수사개시가가능하다고판단했습니다.헌법84조의대통령불소추특권이'수사'까지포함한다고보긴어렵다며재직중대통령에대한수사자체는허용된다고밝혔습니다.또직권남용고발사건과내란혐의사이에직접관련성이인정되는만큼검찰의내란죄수사개시도적법하다고판단했습니다.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에대해서도직접관련성을이유로수사개시가가능하다고봤습니다.설령일부수사권에문제가있더라도,검찰이송부기록외다른증거를통해기소한것으로보인다며기소자체가위법하다고볼수는없다고도덧붙였습니다.재판부는또한무결성이입증되지않은일부증거는배제했지만,나머지채택된증거만으로도유죄판단에충분하다고설명했습니다.■"김용현,계엄주도적준비…체포조·선관위투입계획"윤전대통령과계엄을공모한주요피고인인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해선,'비상계엄을주도적으로준비한인물'이라고규정했습니다.김전장관은윤전대통령과계엄선포방안을논의하고,구체적인실행계획을마련하는과정에서핵심적역할을한것으로인정됐습니다.특히방첩사령관에게14명의구체적인체포대상자를불러주며체포를지시한점,국회봉쇄와중앙선관위서버확보시도등일련의계획을조율한점이주요판단근거가됐습니다.재판부는김전장관이일부사령관들에게계획의전모를명시적으로밝히지않은채'비상상황발생시임무를수행하라'는식으로지시를전달했다고봤는데,김전장관이국회기능을저지하거나마비시키려는목적을공유하고실행단계에나아갔다고판단했습니다.■공범판단기준…"국헌문란목적인식·공유해야"재판부는내란죄가집합범이라는점을설명하면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해단순히폭동행위에가담한것만으로는부족하고국헌문란목적을인식·공유한상태에서폭동에관여해야내란죄가성립한다고봤습니다.내란주요임무종사등의혐의로기소된조지호·김봉식피고인에대해서는계엄선포전군투입사실을통보받고국회출입을차단하는등행위를통해국헌문란목적을인식·공유했다고봤습니다.노상원피고인에대해서도계엄상황이일정기간지속될것을전제로대응을논의한점등을들어내란주요임무종사죄를인정했습니다.이외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또한계엄계획단계부터참여하진않았지만,국회의원들의출입을차단하는행위가국회활동을저지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점을인식하고있다고보고혐의를인정했습니다.■"민주주의핵심가치훼손…막대한사회적비용초래"재판부는양형이유에서"내란은국가의존립과헌법기능을파괴하는행위"라며"합법절차를무시하고폭력적수단으로국회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해민주주의핵심가치를훼손했다"고질타했습니다.또비상계엄과후속조치로군과경찰의정치적중립성이훼손됐고,국제사회에서대한민국의위상과대외신인도가하락했으며사회적갈등이심화됐다고지적했습니다.윤전대통령에대해서는범행을주도하고다수를가담시켜막대한사회적비용을초래했다고판단했습니다.다만계획이치밀했다고보긴어렵고물리력행사를자제하려한정황,전과가없는점등은일부참작했다고밝혔습니다.■재판부,특검구형보다는선고양형↓전체적으로재판부는윤전대통령을비롯한주요피고인들에대해유죄를인정하면서도,특검구형보다는낮은형량을선고하거나일부피고인에대해서는무죄판단을내렸습니다.앞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특검은사형을구형했지만,재판부는무기징역을선고했습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은무기징역이구형됐으나징역30년을선고받았고,노상원전정보사령관은징역30년이구형됐으나법원은징역18년을선고했습니다.조지호전경찰청장은징역20년이구형됐으나징역12년이선고됐고,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은징역15년구형에대해징역10년을선고받았습니다.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은징역12년이구형됐지만징역3년이선고됐습니다.반면김용군과윤승영피고인은각각징역10년이구형됐으나,법원은두사람모두에게무죄를선고했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화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법원,무기징역선고하자생중계지켜보던보수단체'격앙'진보단체는환호성지르며판결환영시민들"통합의리더십보여달라"주문촛불행동관계자들이19일서울중앙지법인근에서12·3비상계엄과관련해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생중계를시청하고있다.이날재판부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연합뉴스내란우두머리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의1심선고가진행된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방법원앞.무기징역이선고된오후4시께서초동일대에서는상반된반응이쏟아졌다.발표직후윤전대통령지지자들은믿을수없다는듯허탈감을나타내며격앙된반응을보였다.반면진보단체집회참가자들은환호성을지르며법원의결정에기쁨을드러냈다.경찰에따르면이날오전9시부터보수단체신자유연대,자유대한국민연대등150여명이서울중앙지법인근에모여윤전대통령의무죄를촉구하는집회를열었다.이들은선고결과를듣고"이게말이되느냐","지귀연을파면하라"등을곳곳에서외쳤다.보수성향유튜버전한길씨는"비상계엄은중대한정치적과업이었다"며"재판결과를받아들일수없다"고주장했다.일부지지자들은"독재타도"를외치며태극기와성조기를흔들고북을치는등격앙된모습을보였다.반면진보단체집회참가자들은서로를껴안으며법원의판결을환영했다.시민단체촛불행동은이날오후2시부터서초역8번출구인근서울중앙지검서문앞에서5000여명규모로신고한집회를진행했다.주최측은"당연한결과"라며"사법부가헌정질서를지켜냈다"고평가했다."내란책임엄정처벌","민주주의수호"등의구호도이어졌다.집회에참석한60대이모씨는"윤석열전대통령이역사적오점을남긴중대범죄를저지른만큼사형이선고되지않은건아쉽다"면서도"법원이유죄로판단해서다행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양측집회가근접해열리면서경찰은대규모경력을투입해충돌차단에나섰다.기동대16개부대,약1000명이배치됐다.서울중앙지법정문과동문,서초동정곡빌딩앞등에질서유지선을설치했고,법원안팎에는경찰버스를배치해차벽을세웠다.법원삼거리에서서울중앙지법·서울중앙지검으로이어지는주요동선은안전펜스로차단됐고,횡단보도마다바리케이드가설치돼일반차량과보행자의통행이일부제한됐다.이여파로반포대교방면차량흐름이지체되는등일대교통혼잡도빚어졌다.이날서울곳곳에서만난시민들은장기간이어진정치적대립을끝내고민생안정과경제회복에집중해달라고정치권에주문했다.서울에서카페를운영하는30대최지우씨는"고환율여파로수입물가가뛰어서장사가갈수록어려워지고있다"며"이제는정치공방을이어가기보다체감할수있는경제대책을내놔야한다"고말했다.시민들이무엇보다바라는것은'통합의리더십'이기도했다.비상계엄선포와탄핵정국을거치며정치권과사회전반이극심하게양분된만큼,갈라진민심을하나로묶는역할이필요하다는것이다.50대직장인정모씨는"회사에서도정치이야기가나오면분위기가금방얼어붙는다"며"계엄에대한정치적책임을가리는문제와별개로정치권이사회통합을위한메시지와해법을제시해야한다"고말했다.김유진/김다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심,尹'내란우두머리혐의'무기징역선고尹측"공판요식행위…형사소송참여회의"[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19일오후서울용산구서울역에서시민들이'내란우두머리혐의'윤석열전대통령의1심선고공판중계를시청하고있다.윤전대통령은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오정우기자=법원이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에대해무기징역을선고하자변호인단은"정해진결론을위한요식행위"라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중한명인윤갑근변호사는19일1심선고이후취재진과만나"손바닥으로하늘을가릴수없다"며"구름이걷히면태양은드러나게돼있다"고밝혔다.윤변호사는이번판결이"명백히드러난진실과헌법,형사소송에서정한법리와증거법칙이무시되고특검에서정한결론대로내려졌다"며"지난1년간수십회에걸쳐(진행한)공판은요식행위다.이런재판은왜한것이냐"라고반문했다.이어"대한민국형사소송절차에선법이무시되고법률과양심에따른판결이이뤄지지않는다"며"법치가붕괴되는현실을보면서향후항소해야할지형사소송절차에계속참여해야할지회의가든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부분은(윤전)대통령과도상의하고변호인들과도논의해봐야할것같다"고덧붙였다.이후변호인단은입장문을내어"정해진결론을위한요식행위"라고재판부판단을재차직격했다.변호인단은"사법부의판단을존중한다는최소한의말조차꺼낼수없는참담한심정"이라며"거짓과선동으로얼룩진광란의시대에서도결코꺾일수없는정의가세워지기를기대했지만,우리사법부역시선동된여론과정적을숙청하려는정치권력에무릎을꿇고말았다"라고전했다.이어"사법부가윤전대통령에대해서는절차상의위법은물론이고실체상의판단에서도눈치보기에급급했다"며"기울어진저울이고,일관성없는기준일뿐"이라고했다.또"지난1년여의재판기간과수많은증인신문을통해사건의실체가드러났다"며"대통령이국회표결을방해하라는지시를하지않았음이객관적으로밝혀졌고,위기에처한대한민국을바로세우기위한대통령의결단이었음에도이를무시했다"고했다.이들은"수사착수자체가위법이었으며,수사권없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잘못된수사와기소에대해서도눈을감았다.이렇게철저히진실을외면하려했다면도대체재판은왜한것이냐"라며"한낱쇼에불과했다"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왜곡과거짓에굴복하지않고끝까지싸우겠다"고밝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이날오후3시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선고기일을열어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조사…TCL16%·삼성전자13%삼성전자,연간기준점유율15%로1위지켜…中과격차는좁혀져(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중국TV업체TCL이작년12월삼성전자를제치고글로벌TV시장1위에올랐다.삼성전자는연간기준으로는1위를수성하며자존심을지켰지만,중국TV업체와의격차가크게축소돼올해역전될가능성도제기된다.AITV앞세운TCL(라스베이거스=연합뉴스)김성민기자=CES개막일인6일(현지시간)미국네바다주라스베이거스컨벤션센터(LVCC)에중국전자제품회사TCL의부스에AITV가전시돼있다[email protected]일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최신글로벌월간TV트래커에따르면,TCL은작년12월출하량기준글로벌TV시장에서16%의점유율로1위를차지했다.아시아태평양(APAC),중국,중동·아프리카(MEA)지역에서출하량이큰폭으로늘며북미및서유럽의소폭감소를상쇄했다.결과적으로출하량은전년동기대비10%증가했다.같은기간삼성전자는13%의점유율로2위를기록하며2025년1월부터11월까지,11개월간유지해온선두자리를올들어처음으로내줬다.전월(17%)과비교해시장점유율은4%포인트하락했다.삼성전자의12월출하량은전년동기대비8%증가했으나,서유럽과중동·아프리카에서의감소폭이더컸다고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해석했다.삼성전자와TCL의월별글로벌TV출하량점유율추이[카운터포인트리서치제공.재판매및DB금지]다만4분기전체기준으로는삼성전자의출하량이전년동기대비2%증가해TCL을앞섰다.작년12월전체TV시장의출하량은전년동기(2024년12월)대비1.6%증가했다.하이센스는전년동기대비출하량이23%감소하며12%의점유율을기록했다.LG전자의점유율은8%로집계됐다.삼성전자는작년연간기준으로는전체시장의15%를차지하며1위를유지했다.같은기간TCL은13%,하이센스는12%,LG전자는9%의점유율을기록했다.밥오브라이언은카운터포인트리서치디렉터는"TCL은수개월간점유율을확대해왔으며연말출하급증이12월삼성추월로이어졌다"며"비록한달간의성과이지만,TCL은전년대비지속적인출하성장세를보이는반면삼성은정체된흐름을나타내고있다"고분석했다.이어"TCL이소니와의협력을통해프리미엄세그먼트에서입지를점진적으로강화한다면,향후삼성에더큰경쟁위협이될수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