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삼성SDI, '10조'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추진…주가 7%↑(종합)

삼성SDI기흥사업장[삼성SDI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인포맥스)김학성기자=삼성SDI[006400]가투자재원확보와재무구조개선을위해삼성디스플레이지분매각을추진한다.보유지분전량을매각하면최대10조원에달하는현금을확충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삼성SDI는19일이같은삼성디스플레이지분매각계획을이사회에보고했다고공시했다.삼성SDI는"사외이사(독립이사)들로만구성된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통해향후거래상대,규모,조건,시기등제반사항을검토해이사회보고및승인을진행할계획"이라며"구체적인사항은미정"이라고밝혔다.삼성SDI는삼성디스플레이지분15.2%를보유하고있는데,장부가액만5조원에달한다.증권가에서는시장가치를10조원안팎으로추산하고있다.나머지삼성디스플레이지분84.8%는삼성전자[005930]가들고있다.업계에서는최근메모리호황에힘입어현금이빠르게늘고있는삼성전자가삼성SDI가보유한삼성디스플레이지분을인수할수있다는전망이나왔다.삼성SDI는최근전기차배터리판매가큰폭으로감소하며실적이악화했다.시설투자를감축했음에도잉여현금흐름적자폭이상당해삼성SDI는2025~2027년현금배당을실시하지않기로지난해초결정하기도했다.또삼성SDI는지난2일4분기실적발표컨퍼런스콜에서영업창출현금만으로는시설투자를모두충당하기어렵다면서보유자산활용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이날발표한삼성디스플레이지분매각으로서그방안이가시화됐다.미래에셋증권은지난달발표한보고서에서삼성SDI가삼성디스플레이지분을전량매각할경우회사로유입될현금을10조원내외로추산했다.올해말예상되는회사의순차입금이11조원임을감안하면이를대부분상쇄할수있는규모다.이날공시이후삼성SDI주가는큰폭으로뛰었다.오후3시7분기준삼성SDI는7.34%오른채거래되고있다.19일삼성SDI주가추이[출처:연합인포맥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5시11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26-02-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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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물가 고삐…유통업계, 연휴 끝났어도 "싸게 더 싸게"

李언급한생리대,할인·균일가판매행사식기류·가방·실내화등신학기용품할인[서울=뉴시스]홈플러스가설연휴이후장바구니부담이본격화되는시점에맞춰오는25일까지'AI물가안정프로젝트'등각종행사를진행한다고19일밝혔다.(사진=홈플러스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오제일기자=정부가연일민생물가안정을강조하고있는가운데,유통업계도이러한기조에보조를맞추는모습이다.명절과새학기가맞물려가계부담이가중되는시기를맞아여러할인행사가예고됐다.19일업계에따르면설연휴가끝난이날유통업체다수가할인소식을전했다.새학기,봄맞이할인은수익창출을위한연례행사지만,업체들은'물가안정','주머니사정'등을함께언급하며배경을강조하고있다.이는이재명정부가'먹고사는문제'해결에집중하면서민생물가안정을지속해서주문하고있는상황과무관하지않아보인다.이재명대통령은생리대·교복등장바구니물가와직결된품목을직접언급하며점검이필요하다고지적했고,범정부차원에서'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TF'도운영중이다.업계는설연휴이후장바구니부담이본격화하는만큼,소비자들의수요가많은물품들을위주로행사대상품목을결정했다고한다.물가안정노력의일환이라는설명이다.이대통령이직접언급한생리대를비롯해먹거리대상품목할인소식이눈길을끈다.[서울=뉴시스]CU가고객들의수요가높은라면,소주,생리용품등약30종상품을할인판매하는'쟁여위크'행사를진행한다고19일밝혔다.(사진=BGF리테일제공)*재판매및DB금지BGF리테일이운영하는편의점CU는실속형생리용품쏘피'한결'3종(중형·대형·오버나이트)은유사상품대비최대약79%저렴한가격에구매할수있다고한다.이와함께라면,소주등편의점고객들의수요가높은약30종상품을최대30%할인판매하는'쟁여위크'를진행할예정이다.이마트도행사카드로전액결제할경우생리대50여종을5000원균일가에판매하는행사를오는25일까지진행한다.자체마진을줄이고,대량매입을통해기획된행사로,준비한물량만평소일주일간판매량의3배수준인약25만개에달한다.생필품및먹거리를중심으로한다수상품도같은기간할인에들어간다.홈플러스는오는25일까지'AI물가안정프로젝트'등각종행사를진행한다.이날부터오는20일까지양일간'홈플델리'도시락2종을990원에판매하는등신선식품과간편식등고객체감도가높은상품위주로대규모할인행사를진행한다.롯데마트도20~25일수입돼지고기브랜드'끝돼데이'를진행한다.'엘포인트'회원대상50%할인혜택까지챙기면삼겹살·목심100g을990원에챙길수있다.[서울=뉴시스]롯데마트가3월신학기를맞아오는25일까지키즈식기류와가방,실내화등주요신학기용품을최대30%할인판매한다고19일밝혔다.(사진=롯데마트제공)*재판매및DB금지새학기를맞은학생들을위한할인행사도다수진행된다.롯데마트는신학기를맞아키즈식기류와가방,실내화등주요신학기용품을최대30%까지할인된가격에판매한다.롯데마트토이저러스에서는필통,스케치북,색연필등주요학용품150여종을합리적인가격에내놓는다.이마트는'레노버태블릿(Y7003세대)','삼성갤럭시북4'을행사카드결제시각각5만원할인한다.잔스포츠,이스트팩,키플링등병행수입가방전품목은행사카드결제시30%,캐릭터식기와아동실내화등은30~40%할인받을수있다.홈플러스역시학습용스탠드6종50%할인,아동침구최대40%할인등행사를마련했다.캐주얼가방,아동이너웨어등은행사카드로결제시20%할인된가격으로살수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종로구통인시장을방문해상인들과인사하고있다.이번일정은최근일부경제지표가개선되는흐름을보이고있지만장바구니물가등체감경기가여전히어렵다는국민들의목소리를현장에서직접듣기위해마련됐다.(사진=청와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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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모두의 경제' 만들어야"

"좌고우면않고전력질주…정치도사사로운이익넘어힘모아달라"공직사회에는"신속·적극·과감행정으로국민체감변화만들어야"이재명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9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19일"불평등과절망을키우는망국적인부동산공화국을극복하고,누구에게나공정하고합리적인사회질서를확립하며지속적으로성장·발전하는'모두의경제'를함께만들어가야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이같이말한뒤"대한민국의가장큰머슴이자주권자들의도구로서,국민과함께좌고우면하지않고미래를향해전력질주하겠다"고밝혔다.이어"우리정치도사사로운이익이나작은차이를넘어힘을모아주시길당부드린다"고덧붙였다.지난설연휴기간연일SNS를통해다주택투기문제를정면으로지적한연장선상에서다시한번부동산문제해결의의지를드러낸것으로해석된다.동시에이를비판해온국민의힘을향해서도우회적으로협조를요청한것으로풀이된다.이재명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9일청와대에서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연휴를마친공직사회를향해서는"국민삶의실질적개선이란우리정부의국정제1원칙은한발빠른적극행정에서출발한다"며"모든공직자는작고사소해보이는사안이라도절대놓치지말고,신속하고적극적이며과감한행정을통해국민이체감하는변화를만들어내야한다"고고삐를조였다.그러면서"이를공직자개인의선의나책임감에만맡겨서도안된다.적극행정을하다가피해를보는공직자가나오지않도록종합적보호제도를마련하고,민생개선에공헌한공직자를격려하는포상제도역시적극발굴하고활용해달라"고당부했다.또"여러분설연휴잘보내셨느냐"며"오로지24시간어떻게나라살림을잘할까,그것만고민하셨죠"라고농담을건네기도했다.한편이대통령은12·3비상계엄을극복한'한국시민'이노벨평화상후보로추천된것과관련해"내란의어둠을평화적으로이겨낸대한국민의용기와역량은세계민주주의역사에영원히표석으로남아빛날것"이라며"국민주권정부는위대한주권자들과함께'국민이주인인나라,함께행복한대한민국'을향한전진을앞으로도멈추지않겠다"고언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2-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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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李, 김여정 담화직후 안보장관회의 주재…“대북 긴장완화 조치 검토하라”

지난13일회의직접주재내달예정한미연합훈련도논의軍훈련규모축소등가능성열어둬이재명대통령.(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2.19/뉴스1이재명대통령이13일안보관계장관회의를주재하고다음달예정된한미연합훈련을포함해한반도긴장완화를이끌수있는추가방안들을검토하라고지시한것으로알려졌다.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이대북무인기사태에대한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라는담화를낸직후직접회의를주재하면서선제적대북조치필요성에힘을실은것이다.군당국은현재마련한연합훈련의규모등을조정하는방안을검토할것으로전해졌다.19일청와대등에따르면이대통령은외교안보부처장관들과국가안보실등이참여한가운데13일회의를직접주재했다.북한이조만간9차노동당대회를통해대남·대미메시지를발신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북한의반응등을고려하며추가적인대북선제조치가능성을열어둔것으로풀이된다.회의에앞서김부부장은13일오전담화를내고대북무인기침투사건에대한정동영통일부장관의유감표명을“상식적인행동으로평가한다”면서재발방지대책마련을요구한바있다.이회의결과를토대로정동영장관은설명절연휴마지막날인18일브리핑을갖고“물리적충돌방지와군사적신뢰구축을위해비행금지구역설정등을포함하여기존9·19남북군사합의일부복원을선제적으로검토·추진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특히회의에선3월예정된한미연합훈련관련논의도이뤄진것으로전해졌다.북한이그동안한미연합훈련을두고‘핵전쟁연습’이라고강하게반발해온가운데이대통령의지시는군당국이마련한방안보다훈련의규모등을더축소할수있는지여부를검토하라는취지로해석된다.앞서한미군당국은시뮬레이션중심의지휘소연습(CPX)으로진행되는연합훈련을다음달9~19일실시하기로하고통상연합훈련기간실시되던야외기동훈련을연중분산해실시하는방안을잠정확정한것으로전해졌다.다만청와대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는연합훈련실시방안등에대한결론을내리진않은것으로알려졌다.정부고위소식통은“연합훈련이임기내전시작전통제권전환문제와도연계돼있는만큼훈련유예는어렵다는정부내공감대는형성돼있다”면서도“훈련방안등은최종확정되진않은상태”라고전했다.이에훈련유예는어렵지만4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방중전남북관계모멘텀을만들기위해연합훈련규모나홍보계획등이조정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손효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2-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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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계엄 막은 시민 '노벨상 후보', "대한민국은‥" 감동한 李

12.3비상계엄사태를빛의혁명으로극복해낸'대한민국시민'들이노벨평화상후보로추천됐습니다.김의영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에따르면세계정치학회전·현직회장등저명한정치학자들이지난달노르웨이노벨위원회에한국의'시민전체'를노벨평화상후보로추천했습니다.추천인은세계정치학회서울총회수석조직위원장이었던김의영교수를비롯해,세계정치학회장을지낸파블로오나테스페인발렌시아대학정치학교수,유럽정치학회회장을지낸데이비드파렐아일랜드더블린대학정치학교수,남미정치학회현직회장인아줄아구이알멕시코과달라하라대학교수등총4명입니다.이들은불법비상계엄을저지한시민의노력을'빛의혁명'이라고규정하고이를헌법적위기를내전이나탄압없이비폭력적시민참여로극복해낸글로벌모범사례라는데의견을모은것으로알려졌습니다.'빛의혁명'이란응원봉을들고거리에나선시민들을상징하는표현으로이들의민주주의수호의지가글로벌모델이됐다는취지입니다.작년7월IPA서울총회조직위원장을맡았던김교수가이러한'빛의혁명'의개요와역사적배경,국제적의의등을설명한영문설명자료를노벨위원회에제출했습니다.김교수는"세계적인민주주의후퇴의시기에한국이6개월만에내란을극복하고민주주의를회복하는과정을전세계가놀랍게지켜보지않았느냐"며"그중심에는소위민주주의복원력이란우리국민의힘이있었다"고말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이런소식이전해지자자신의SNS에"인류사의모범이될위대한대한국민의나라대한민국이었기에가능했다"며"대한민국은합니다!"라고응원의메시지를남겼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12월3일)]"세계사에유례없는민주주의위기를평화적인방식으로극복해낸우리대한국민들이야말로노벨평화상을수상할충분한자격이있다고확신합니다."노벨평화상수상을관장하는노르웨이노벨위원회는지난1월31일후보추천을마감했으며,3월초후보를선별해발표한뒤전문가자문등을거쳐10월에수상자를결정합니다.박소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01770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2-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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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반시장적 담합 행위 발본색원…망국적 부동산공화국 극복"(종합)

"불평등·절망키우는망국적부동산공화국극복…공정한사회질서확립""반시장적담합행위발본색원…반복되면영구퇴출도적극검토해야""좌고우면하지않고미래향해전력질주…정치도힘모아달라"여야에초당적협력당부…"사사로운이익이나작은차이넘어힘모아달라"[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9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김경록기자=취임후첫설연휴를보낸이재명대통령이19일공식업무에복귀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의가장큰머슴이자주권자들의도구로서국민과함께좌고우면하지않고미래를향해전력질주해가겠다"고각오를다졌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에서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하고"국민주권정부는위대한주권자들과함께국민이주인인나라,함께행복한대한민국을향한전진을앞으로도멈추지않겠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우리국민은수많은대내외적도전과시련의파고를연대와신뢰의힘으로슬기롭게헤쳐왔다"며"주권자국민의위대한저력을바탕으로어제보다더나은내일향해발걸음옮겨가겠다"고했다.그러면서"불평등과절망키우는망국적부동산공화국을극복하고누구에게나공정하고합리적인사회질서를확립하며,지속적으로성장발전하는모두의경제를함께만들어가야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정치권을향해서도"정치도사사로운이익이나작은차이를넘어힘모아달라"고당부했다.공직자들의자세와적극행정도재차강조했다.이대통령은"국민삶의실질적개선이라는정부의국정제1원칙은한발빠른적극행정에서출발한다"며"당장은하찮게보여도실생활속의작은문제부터신속하게해결하고그성과들을조금씩쌓으면조만간국민의삶이크게개선될것"이라고했다.이어"모든공직자는작고사소해보이는사안이라도결코놓치지말고신속하고적극적이며과감한행정을통해국민이체감하는변화를만들어내야한다"며"이를공직자개인의선의나책임감에만맡겨서도안된다.국민삶을바꾸기위해적극행정을하다피해를입는공직자가나오지않도록종합적인적극행정보호제도를마련하고민생개선에공헌한공직자를격려하는포상제도역시적극적으로발굴하고활용해주길바란다"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공직자행동이국민삶을바꾸고행정의속도가나라미래를좌우한다"며"국가공직자의1시간은5200만시간가치가있다는점을한시도잊지말길바란다"고강조했다.반시장적담합행위를근절하기위한제재강화필요성도언급했다.이대통령은"현재우리사회에는설탕,밀가루,육고기,교복,부동산등경제산업전반에서반시장적인담합행위가뿌리깊게퍼져있다"며"시장지배력을악용한담합행위는공정한경쟁을가로막고시장신뢰를훼손하며국민경제발전을방해하는암적인존재다.이런질나쁜범죄를뿌리뽑아야경제의질적도약이가능하다"고했다.이어"이를위해서는담합의이득을훨씬넘어서는무거운제재가뒤따라야한다"며"제재의내용도형사처벌같은형식적인제재가아니라경제이권박탈이나경제적부담강화같은실질적인경제제재가돼야한다"고밝혔다.아울러"형사처벌에많이의존하다보면우리가겪은처벌만능주의,사법국가로잘못흘러가게될수있다"며"반시장적행위가반복될경우에는아예시장에서영구적으로퇴출하는방안도적극검토해야한다.시장교란세력의발본색원을위해서범정부차원의강력하고신속한대처를당부드린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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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증 반납합니다… 정부 요구대로 '장애인' 고용한 기업의 비명 [넘버링+]

더스쿠프연속기획넘버링+장애인표준사업장고질병1편우선구매위해선수의계약필수재량에맡기니제도는무용지물업계“보건복지부벤치마킹”주장관계부처와기관은소극적대응정부는장애인고용의지있나#기회는공평해야한다.하지만현실은공평하지않다.각자가가진능력과배경이달라서다.우리가'사회적약자'를위해편의시설이나교육,취업,사회안전망등다양한분야에서문턱을낮춰주는이유다.#장애인고용에특화된'장애인표준사업장'은장애인들에게취업의문턱을낮춰주기위해탄생했다.그래서장애인표준사업장엔몇몇혜택을준다.공공기관이물품을구매할때일정비율만큼은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생산한제품을우선구매하도록하거나경쟁입찰에서가산점을부여하도록한게대표적이다.#하지만혜택은서류상에서만존재할뿐현실과동떨어져있다는지적이적지않다.이때문에현실의벽을넘지못한채'장애인표준사업장'의인증을반납하는업체가속출하고있다.어디서부터잘못된걸까.더스쿠프가두편에걸쳐취재했다.공공기관의장애인표준사업장우선구매가부진해업계에서인증을취소하는이들이적지않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안정적인장애인고용을지원하기위해장애인고용촉진기금사업예산의70%를상반기에집행하겠다."지난1월30일기획예산처와고용노동부가합동으로발표한내용이다.하지만정부가예산만빨리집행한다고시장에서장애인고용촉진이뒤따라올지는의문이다.장애인고용촉진의전초기지라할수있는장애인표준사업장들은예산조기집행과는전혀상관없는어려움을겪고있어서다.장애인표준사업장의고질병1편이다.#조명등건축자재를생산하는A기업은올해로장애인표준사업장6년차다.장애인표준사업장인증을받은후공장건축비2억원을지원받았다.그런데요즘A기업대표는걱정이이만저만이아니다.장애인표준사업장을유지할수있을지확신하지못해서다."장애인표준사업장은공공기관의우선구매를통해사업을영위한다고해도과언이아닌데,그게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다.자칫하면신용불량자가될처지다."장애인표준사업장인증을받은기업이이를7년간유지하지못하면정부지원금을고스란히반환해야한다.A기업이지금이런처지다.[※참고:장애인표준사업장은장애인편의시설을갖추고,10명이상의장애인(중증장애인일정비율포함ㆍ상시근로자30%이상)을고용해최저임금이상임금을지급하면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인증을받은곳을뜻한다.]#마스크와휴대전화액세서리등을제조하는B기업은리쇼어링(Reshoringㆍ제조업본국회귀)을꾀한유턴기업이다.중국공장에서제품을생산하다가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전환하면서생산시설을국내로돌렸다.올해로인증을받은지2년밖에지나지않았지만,B기업은인증취소를고려중이다.회사대표는"공공기관들이우선구매를해준다고해서인증을받았는데,우선구매약속이잘지켜지지않는다"면서"지금은장애인상당수를내보냈고,인증취소절차를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다른기업들처럼지원금을받지않아취소만하면되니까그나마다행"이라고했다.#장애인을고용해디자인관련사업을하던C기업은지난3년간장애인표준사업장이었지만,지난해12월폐업했다.C기업대표는"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고해봐야실질적인혜택이없다"면서"장애인표준사업장은수의계약이가능하다던데,지금껏한번도수의계약을해본적이없다"고털어놨다.그는"과연정부가장애인고용에신경을쓰는건지의문"이라고꼬집었다.[사진|뉴시스]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공통점을가진세기업은불만도똑같다.정부가약속한우선구매제도를믿고장애인표준사업장인증을받았는데,실제로는우선구매가잘이뤄지지않으면서어려움을겪고있다는거다.쉽게말해,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만든제품을공공기관이'우선구매'하지않는다는게불만의골자다.세곳의주장만그런걸까.아니다.고용노동부에따르면,2013년부터2025년까지장애인표준사업장인증을받은업체는873개였다.연평균67개씩증가했다.반면2014년부터2025년까지인증이취소된업체는331개로,연평균28개씩줄었다.인증업체3곳중1~2곳이매년'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지위를내려놓는다는거다.그만큼인증을유지하면서경영하는게쉽지않다는방증이다.언급한것처럼핵심은"'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에명시된'공공기관의우선구매의무'가이뤄지지않고있다"는거다.더스쿠프도'공공기관40%안지켰다,장애인표준사업장우선구매제도의허울(통권673호)'을통해이문제를지적한바있다.문제는이의무가왜안지켜지느냐다.공공기관이장애인표준사업장의생산품을우선적으로구매할수있는계약방법은크게두가지다.하나는수의계악,또다른하나는장애인표준사업장간제한경쟁이다.그럼두가지방법을통해장애인표준사업장들은나름의혜택을보고있을까.답을이야기하기전에'전제'로삼아야할게있다.일부에선왜장애인표준사업장에수의계약등혜택을줘야하느냐고따져묻곤한다.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의품질이낮고,가격이저렴하지않다는비판도시시때때로나온다.몇몇주장은수용할만하지만,장애인의자립을위해여야합의로만들어진법과제도를무작정흔들어선안된다.장애인을고용하는만큼(장애인표준사업장의)생산시스템이'효율적이지않다'는점도이해해야한다.장애인표준사업장은시장논리로판단해선안되는영역중하나다.자!이제답을찾아보자.공공기관들은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만든생산품을적극적으로'우선구매'하고있을까.그렇지않다.고용노동부가수의계약을재량에맡겨놓은탓에대다수공공기관은우선구매를'후순위'로밀어놓는다.그러다보니,장애인표준사업장을운영하는기업들은어쩔수없이민간기업과경쟁을벌여야한다.앞서언급했듯장애인근로자의효율성이떨어진다는점을감안하면공평하지않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그렇다면고용노동부가제도를바꿀순없을까.의지만있다면충분하다.벤치마킹할제도도있다.보건복지부의'중증장애인시설생산품우선구매제도'다.고용노동부가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수의계약을'재량'에맡긴것과달리,보건복지부는한국장애인개발원과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란'대행기관'을통해수의계약을진행한다.공공기관이중증장애인시설생산품구매를의뢰하면대행기관이수의계약을대행해준다.대행과정에서중증장애인시설간제한경쟁이나지명경쟁이이뤄진다.대행기관별로품목도나눠져있다.이렇게하면수의계약의투명성을높여공공기관의적극적인계약을유도하고,관리ㆍ감독의역할도동시에할수있다.일석이조란얘기다.유찬호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사무총장은"보건복지부의시스템은장애인표준사업장주무부처인고용노동부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활용해서충분히벤치마킹할만한사안"이라고강조했다.문제는고용노동부가보건복지부제도를벤치마킹하는게현실적으로쉽지않다는점이다.'수의계약대행기관'역할을할수있는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장애인표준사업장의수의계약을늘리고우선구매가활발해지도록하는일에소극적이기때문이다.이건또무슨말일까.이이야기는이슈넘버링'장애인표준사업장의고질병'2편에서이어나가보자.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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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장동혁, SNS 3개 올리고 "과로사할 뻔"…윤 선고엔 침묵

대통령SNS글비판하고윤석열선고는외면김민수최고,윤선고일에"이재명재판속개""내란죄냉정히검토해야"…부족한현실인식조광한"주홍글씨낙인""신독재끝내야"언급민주·혁신,일제히"윤석열에게법정최고형을"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9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2.19.연합뉴스설연휴'부동산6채보유'로도마에오른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9일"대통령이주신에스엔에스(SNS)질문에답하느라이번설은차례도못지내고과로사할뻔했다"고말했다.다만국민들의관심이집중되고있는윤석열내란우두머리1심선고에대해선침묵했다.윤석열지지자들을의식해서발언자체를피한것으로해석된다.김민수최고위원은윤석열1심선과와관련,사법부를향해"정치논란에흔들려서는안될것"이라며"이재명재판을속개하자"고말했다.윤석열선고엔침묵하고SNS언급만청와대오찬회동도대통령책임으로장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저는대통령이주신SNS질문에답하느라이번설은차례도못지내고과로사할뻔했다"며"요즘대통령의SNS에온통부동산만담기고있는데,대통령의SNS에는부동산뿐만아니라환율도물가도그리고일자리도담겨야된다"고말했다.또장대표는"무엇보다지금대통령이맨앞에나서서해결해야될문제는관세"라며"왜이렇게트럼프앞에서는대한민국대통령이작아지는지모르겠다"고했다.그러면서"야당대표도만나는게껄끄러우면SNS로소통하시는데트럼프대통령만나는것도껄끄러우면SNS로라도관세협상을잘해주셨으면좋겠다"며,자신이1시간전에일방적으로취소한청와대오찬회동까지이재명대통령책임으로돌렸다.국민들의관심이쏠린윤석열선고에대해선일절언급이없었다.앞서장대표는지난설연휴이대통령이SNS에올린부동산관련글에대해반박성글을3개게재한바있다.이대통령은지난14일엑스(X·옛트위터)에"부동산이나라의부를편중시키며무주택서민과청년들의희망을빼앗고주택문제가결혼출산포기의가장큰원인이됐다"고지적한데이어,지난16일엔"다주택자를규제하면안되고,이들을보호하며기존의금융세제등특혜를유지해야한다고보십니까?"라며장대표가주택6채를보유한사실을담은기사를함께공유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페이스북.연합뉴스이에장대표는16일페이스북에모친이거주하는충남보령시주택사진을올리고"대통령이X(엑스)에올린글때문에노모의걱정이크다.'이집없애려면내가얼른죽어야지…에휴'라신다"라고적었다.또17일엔"(대통령이)다주택자를무조건사회악으로규정하고SNS선동에매진하는대통령의모습이참으로애처롭기도하고우려스럽기도하다"며"지방선거표좀더얻어보겠다고국민을가진자와못가진자로갈라치는'선거브로커'같은느낌만든다"고힐난했다.전날(18일)에도또다시노모의말을빌려"(모친께서)'날풀리면서울에50억짜리아파트구경가기루혔응께그리알어'라고했다"면서,이대통령을비판했다.여권에서는장대표에대한비판이이어졌다.장대표가노모의말을인용해SNS글을올린데대해,더불어민주당김현정원내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유치해헛웃음이나올지경"이라며"날풀리면장대표가보유한서울구로구아파트,영등포구오피스텔,경기도안양아파트,충남보령아파트,경남진주아파트까지노모님께구경시켜드리는게어떨지제안드린다"고받아쳤다.박지원의원도자신의SNS에"설날떡국먹으면나이도한살늘고철도더든다는데,장대표는설날도노모님팔이만하신다"면서"아무리집6채를보유하고싶더라도노모님의생사까지말씀하시면진짜불효자식"이라고지적했다.윤석열선고일에"이재명재판속개""내란죄명적용냉정히검토해야…"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는일부최고위원이윤석열의내란에대해언급했지만,내란이벌어진데대한근본적인문제의식이나반성은찾아보기어려웠다.여전히'윤어게인'세력을의식하는듯한발언으로읽혔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9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기위해회의실로향하고있다.2026.2.19.연합뉴스김민수최고위원은"많은국민께서이번재판과정이과연헌법과법치주의의원칙에충실했는지묻고있다"며"무엇보다내란이라는중대한죄명을적용하는과정에서법리적비약과정치적해석이개입된것은아닌지냉정한검토가필요할것"이라고말했다.내란이라는혐의적용자체에의문을제기한것이다.이어"형사법절차가정치적목적의수단이되거나정치논리에흔들려서는결코안될것"이라면서"국민의힘은헌법가치와법치주의수호라는원칙아래사법의정치화를시도하는어떠한움직임에도단호히맞설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법치수호의마지막보루이신지귀연재판관님을비롯한대한민국재판관님들의법리에입각한정의로운판결을기대한다"며"이재명재판속개합시다"라고했다.조광한최고위원은"지금의현실은새로운형태의독재권력과그독재권력에편승한세력들그리고비정상적으로작동하는일부사법시스템이과도한감성으로주홍글씨의낙인을찍고있다"며"권력에굴복했던사법정의는훗날현실의법정과역사의심판대에서결과가뒤바뀐사례가꽤있다"고말했다.내란범에대한선고가'낙인찍기'라는인식으로풀이된다.조최고위원은"과거의사법시계는타의에의해멈춰졌지만지금의사법시계는일부지만스스로멈춰서있기에더욱가슴이아프고암울하다.더절망적인것은과거와는달리멈춰진시계에대해알리는기능조차고장난현실"이라며"오늘오후어떤상황이닥치더라도우리는우리에게주어진이험난한시련을반드시극복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재작년12월이후지속되고있는양극단의소용돌이속에서우리는고뇌하지않을수없다.옳은것을옳다고시원하게말할수없는답답함이우리를아프게하고있으며아닌것을아니라고확실하게말할수없는무거움이우리에게상처가되고있다"면서"우리가뭉쳐야단단해진다.그래야신독재시대를끝낼수있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가19일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설연휴이후국회내계류법안에대한신속한처리를위한본회의개최계획을말하고있다.2026.2.19.연합뉴스민주·혁신"윤석열에게법정최고형을"한편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에서는일제히1심판결에서법정최고형인사형이선고돼야한다고사법부를압박했다.민주당정청래대표는오전자신의페이스북에"오늘의범죄를벌하지않는다면내일의범죄에용기를주는것이다.윤석열내란우두머리에게사형이선고되길바란다"며"내일의내란에용기를주는일은없기를바란다.국민들이조희대사법부로진격하는일이없기를바란다"고적었다.한병도원내대표도국회에서열린정책조종회의모두발언을통해"윤석열과내란세력은헌정질서와민주주의를짓밟고국민생명을위협한반국가범죄자들이다.그럼에도윤석열은지금까지도일말의반성조차하지않고뻔뻔한태도를보이고있습니다"며"법원은법정최고형을선고해서법의준엄함을보이고무너진헌정질서를바로세워야한다"고말했다.혁신당조국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윤석열과그하수인들은떠들었던'경고성,호소용계엄'이라는주장이나,국민을계몽하기위한'계몽령'이라는주장모두헛소리임이이미확인됐다"며"국민들은중형을예상하고,희망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오늘선고는대한민국의승리,민주주의의승리,헌법의승리여야한다"며"지귀연재판부는이러한진실과역사의무게를직시해야한다.사법부의엄정함은오로지판결로만증명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

26-02-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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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尹에 사형을"…국민의힘, 메시지 수위 고심

[앵커]윤석열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결과에정치권도촉각을곤두세우고있습니다.민주당은법정최고형선고를압박하고나섰고,국민의힘은막판까지메시지수위를고심하는분위깁니다.자세한소식국회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정다예기자![기자]네,민주당은윤전대통령에게법정최고형인사형이선고돼야한다는입장입니다.이미한덕수전총리등판결에서계엄은내란으로인정됐으며,윤전대통령이전혀반성하고있지않다는점을강조하고있는데요.정청래대표는SNS를통해오늘의범죄를벌하지않는다면내일의범죄에용기를주는거라며"국민이조희대사법부로진격하는일이없길바란다"고재판부를압박했습니다.한병도원내대표도오전회의에서"윤석열과내란세력은반국가범죄자"라며법정최고형선고를촉구했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윤석열은지금까지도일말의반성조차하지않고뻔뻔한태도를보이고있습니다.법원은법정최고형을선고해서법의준엄함을보이고무너진헌정질서를바로세워야합니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도"국민은중형을희망하고있다"며"지귀연재판부는진실과역사의무게를직시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국민의힘은대응수위를고심하고있습니다.당안팎에서윤전대통령과의'절연'요구가빗발치는가운데,장동혁대표는입장발표형식과수위를숙고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지도부는국민눈높이에맞는,중도외연확장이담긴메시지가나올것이라고전했습니다.다만윤전대통령과의절연은이미끝난문제라고보고,이를명시적으로언급하진않을것으로전해지는데,이를두고당내의견은갈립니다.<김재원/국민의힘최고위원(SBS'김태현의정치쇼')>"이미우리당을떠난분이고,그런상황을공식적이든비공식적이든여러번확인했기때문에그에대해또다른표현을할필요는없다…"<박정하/국민의힘의원(채널A'정치시그널')>"장대표가'절연','전환'등말장난으로넘어가는데,본질을제대로보고있는지의심스럽고…"'친한계줄징계'를둘러싼내홍도현재진행형입니다.우재준최고위원은배현진의원징계취소를공개제안했고,당은이문제를23일논의하기로했습니다.[앵커]민주당이속도전을예고한각종'개혁법안',그리고정부부동산정책을둘러싼신경전도고조되고있다고요.[기자]민주당은오는24일부터본회의를열고행정통합법과검찰,사법개혁법,아동수당법등민생법안을순차적으로처리한다는계획입니다.한병도원내대표는"입법전쟁을치른다는각오로개혁입법에더욱속도를내겠다"며"민생개혁골든타임을놓칠수없다"재차강조했습니다.국민의힘의방해로법안처리에한계가있었다며,또다시필리버스터로발목을잡는다면가용한모든수단을동원하겠다고도경고했습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의일방적입법폭주라며거세게반발하고있습니다.특히사법개혁안을두고'사법파괴,이재명일병구하기악법'이라고강하게비판했는데요.송언석원내대표는이대통령을향해"여당의입법폭주를자제시키는것이야말로모두의대통령이되는길"이라고지적했습니다.국민의힘은아울러이대통령의'SNS정치'를두고공세를집중하고있습니다.연휴기간부동산정책을두고이대통령과설전을거듭한장동혁대표는"대통령SNS에답하느라과로사할뻔했다"고재차날을세웠습니다.무엇보다대통령이나서야할건관세문제라며"왜트럼프앞에선작아지느냐","만나는게껄끄러우면SNS로라도협상을잘해달라"고비꼬았습니다.이에민주당은재차"국민의힘이망국적투기의대변인을자처하며부동산정상화노력을발목잡고있다"고맞받았습니다.한병도원내대표는"주택6채를보유한장대표가노모까지정치판에끌어들였다","본인부동산에대해선일언반구없이,대통령1주택을두고거짓선동에나섰다"고비판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다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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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계엄 443일 만의 1심 선고...윤 전 대통령, 법원 도착

[앵커]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443일만에법의심판을받습니다.윤전대통령은조금전법원에도착했는데요.현장에법조팀취재기자들이나가있습니다.김영수,신귀혜기자전해주시죠![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에나와있습니다.오늘오후3시이곳서울중앙지법417호법정에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공판이진행됩니다.윤전대통령은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됐죠.나머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피고인7명도오늘함께선고될예정입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노상원전정보사령관,조지호전경찰청장까지오늘1심결과를받아들게됐습니다.오늘선고역시생중계결정이됐고요.YTN도오후3시부터생중계로선고공판내용을전해드릴예정입니다.윤석열전대통령은조금전에도착했죠?서울구치소에서낮12시반쯤에출발했고요.20여분만인12시50분쯤에법원에도착했습니다.서울구치소에서법원까지차로20분정도걸린건데다소이른됴착인데요.선고시작이오후3시인걸고려하면교통상황과구치소출정상황을종합적인판단으로보입니다.윤전대통령은법원에도착했고지금은수용자대기공간인구치감에머무를것으로보이고요.시간에맞춰서법정으로올라갈전망입니다.법원주변에는여러집회가열리고있습니다.이곳에서도노랫소리가들릴정도로큰소리가전해지고있습니다.법원은설연휴때부터경계강화태세에들어갔습니다.집회가많았던법원삼거리에는경찰의차벽이설치됐습니다.완전히통제되는상황입니다.법원삼거리를통해서는검찰이든법원이든들어갈수없는상황이고요.현재법원은동문으로만통행할수있고요.신분확인까지하고있습니다.윤전대통령지지자들은조금씩모이고있습니다.다만1년전만큼인파가많이몰리는몰리는상황은아닙니다.법원바깥은이렇고요.법원내부도통제가많이되고있죠?법원청사자체를통제하고있는건데요.우선취재진들이드나들던출입구는대부분폐쇄돼서정해진곳일부로만다닐수있습니다.법원이만일의사태에대비한것으로보이고요.이것에더해서또법원청사안에있는카페는오늘영업을오후2시까지밖에안한다고붙여져있기도했습니다.아무래도많은관심이쏠리는사건이기때문일텐데,실제로이번선고의방청석추첨경쟁률은11.6대1에달했습니다.[기자]오늘재판에대해서짚어보겠습니다.오늘선고는피고인이8명이라서2시간정도는진행될것으로예상됩니다.순서는공소사실낭독,이후유무죄판단,양형이유설명,주문이렇게진행될것으로예상됩니다.피고인이말씀드린것처럼8명되기때문에공소사실부분은한꺼번에묶어서진행될것같고요.이후8명개개인별로유무죄판단그리고양형이유영구지설명이있을것으로보입니다.보통판결선고때는판단의근거가먼저나오고최종유무죄판단이마지막에나오는편입니다.이상민전장관재판을했던류경진부장판사가이방식대로선고를진행했고요.한덕수전총리의1심재판을맡은이진관부장판사는두괄식으로선고를했었죠.유무죄를먼저판단하고그다음에이유를설명했었습니다.지귀연부장판사오늘어떻게진행할지오후3시에확인하실수있겠습니다.그렇다면재판쟁점을보겠습니다.어떤쟁점들이있을까요?우선내란죄구성요건인국헌문란목적의폭동이인정될지가최대쟁점입니다.국헌문란이라는말이어려울수있는데형법91조에1차적으로정의가되어있습니다.헌법기관을강압에의해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하는것을의미하는데요.결과적으로이번비상계엄사태를놓고보면국회나선관위의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할목적으로폭동을일으켰는지가내란죄인정여부를판가름하는기준이됩니다.또여기서폭동이라함은전두환씨내란사건등판례에규정되어있는데요.폭행이나협박등유형력으로한지방의평온을해치는행위를말합니다.이폭동을통해국헌문란의목적이달성되지않았더라도일단발생했다면내란범죄의실행이완료됐다고평가합니다.무엇보다오늘형량이얼마나나올지관심인데요.내란우두머리혐의법정형많이전해드린것처럼사형아니면무기징역입니다.특검입장에서는둘중하나를고르는거였습니다.결과적으로는사형을구형했죠.내란혐의가인정된다고가정하면지귀연재판부가할수있는판단은크게세가지로나뉠수있습니다.사형을선고하거나무기징역을선고하는것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가재판부재량으로정상을참작해서형량을낮춰서유기징역을선고할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습니다.사형을감경하게되면무기또는징역20년이상50년이하로선고할수있고요.무기징역을감경할경우쟁역10년이상50년이하로선고할수있습니다.가능성이크지는않지만노역을하지않는금고를지귀연재판부가선택할수도있습니다.사실내란특검이구형하기전부터무기징역이냐사형이냐,많은분석들이있었고내부적으로도격론이있었던것으로전해지는데사형을구형한이유는뭐였을까요?우선윤석열전대통령이내란죄로재판을받기는했지만국민의지지를받았던대통령이었다는점을짚어봐야겠고요.또굳이정치적인의미같은것을따지지않아도통상적으로구형량이다받아들여지지않는경향이있다는점도짚어봐야겠습니다.게다가우리나라에서마지막으로사형이집행된건지난1997년이니까30년이다됐습니다.국제사회에서는실질적으로사형폐지국으로분류되고있기도한데요.사형이선고될확률도높지않지만또집행될가능성도거의없다고봐야합니다.그런데도사형을구형한건데특검은그이유를이렇게설명했습니다.현재우리나라의사형은범죄대응의지에대한신뢰를구현하는것으로기능한다고정의한겁니다.법정형이아까말한대로사형아니면무기징역인데반성하지않는피고인에게최저형을선고하는건또마땅하지않다고강조했습니다.[기자]앞선한덕수전총리,이상민전장관재판을통해서비상계엄이내란으로인정되는것을모두보셨을겁니다.특히한전총리사건재판부이진관부장판사는위로부터내란이더위험하다고강조하면서한전총리에게구형량보다훨씬많은징역23년을선고하기도했죠.이미두차례나법원의판단이나왔기때문에윤석열전대통령재판에서도내란죄가인정될거라는분석이많기는합니다.결국오늘윤석열전대통령에게형량이얼마나선고될지여기에관심이쏠릴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김영수([email protected])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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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계엄 막은 韓 시민 노벨평화상 추천…李대통령 "인류사의 모범"(종합)

국내외정치학자들,노벨위에추천…'빛의혁명'배경·의의등설명노벨상언급했던李대통령"대한민국은합니다"…金총리도"국민이쓰는새역사"응원봉들고모인시민들(울산=연합뉴스)장지현기자=3일오후울산남구롯데백화점울산점광장에서내란청산사회대개혁울산운동본부주도로열린'12·3내란1년,다시빛의광장으로'집회에서참가자들이응원봉을들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최윤선기자=12·3비상계엄사태를극복한'대한민국시민'들이노벨평화상후보로추천됐다.19일김의영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에따르면세계정치학회(IPA)전·현직회장등일부정치학자들이지난달노르웨이노벨위원회에한국의'시민전체'(CitizenCollective)를노벨평화상후보로추천했다.이들은불법비상계엄을저지한시민의노력을'빛의혁명'이라고규정하고,이는헌법적위기를내전이나탄압없이비폭력적시민참여로극복해낸글로벌모범사례라는데의견을모은것으로알려졌다.작년7월IPA서울총회조직위원장을맡았던김교수가이러한'빛의혁명'의개요와역사적배경,국제적의의등을설명한영문설명자료를노벨위원회에제출했다.김교수는"세계적인민주주의후퇴의시기에한국이6개월만에내란을극복하고민주주의를회복하는과정을전세계가놀랍게지켜보지않았느냐"며"그중심에는소위민주주의복원력이란우리국민의힘이있었다"고말했다.이어"K-팝,K-드라마가전세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며기여를하듯K-민주주의도그와같은성숙한단계에이르렀다고보고있다"고덧붙였다.계엄령선포후국회앞[연합뉴스자료사진]이대통령은이런소식이전해지자엑스(X·옛트위터)에"인류사의모범이될위대한대한국민의나라,대한민국이었기에가능했다"며"대한민국은합니다!"라고응원의메시지를전했다.앞서이대통령은작년12월3일발표한'빛의혁명1주년대국민특별성명'에서"대한국민들이야말로노벨평화상을수상할충분한자격이있다고확신한다"며"만약대한국민이평화를회복하고온세계에민주주의의위대함을알린공로로노벨평화상을받는다면갈등과분열로흔들리는모든국가에크나큰전환점이될것"이라고밝힌바있다.김민석국무총리또한X에이같은소식을전한기사를링크하며"누가민주주의의길을물으면눈을들어대한국민을보게하라"며"촛불혁명,빛의혁명의K-민주주의를이뤄낸대한국민이써내려가는새역사"라고썼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2-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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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세훈 “10년 뒤 새로운 강북”…16조 투입 ‘강북전성시대 2.0’ 가동 [종합]

교통인프라구축및산업거점확보4.8조'강북전성시대기금(가칭)'신설오세훈서울시장이19일서울시청에서기자설명회를열고강남·북균형발전을실현하기위한‘다시,강북전성시대2.0’을발표하고있다.신태현기자holjjak@서울시기16조원을투입해강북지역교통망을구축하고산업·일자리거점을확충한다.이를위해4조8000억원규모의'강북전성시대기금(가칭)'도조성한다.강북지역이기존의'베드타운'이아닌성장의핵심축으로거듭나게한다는구상이다.오세훈서울시장은19일서울시청지하서울갤러리에서기자설명회를열고이같은내용의‘다시,강북전성시대2.0’프로젝트를가동한다고밝혔다.2024년발표한‘강북전성시대1.0(40개사업)’에교통인프라구축8개,산업·일자리확충4개등12개사업이추가됐다.오시장은“강북의도약은단순한지역균형발전이아니라글로벌도시서울을완성하는마지막프로젝트”라며“강북의잠재력을일깨워서일자리를만들어내고서울의새로운경제성장엔진에불을붙일것”이라고말했다.이날발표된프로젝트의핵심은재원이다.서울시는국고보조금·민간투자6조원과시비10조원등총16조원을강북지역에투자해교통망을재정비하고산업거점을조성한다.시비10조원중일부는‘강북전성시대기금(가칭)’을신설해마련한다.민간개발사전협상으로확보한공공기여(현금)와공공부지매각수입등을재원으로약4조8000억원을확보한다는계획이다.해당기금은강북권접근성강화와생활여건개선을위한교통인프라에우선투자한다.또철도·도로등상대적으로부족한기반시설확충을위해서는5조2000억원규모의중장기재정투자도병행한다.서울시는광역사용이가능한공공기여현금비중을기존30%에서70%로확대해추진동력을강화하기로했다.또동남권에집중된사전협상대상지를강북권으로확산하기위해사전협상비활성화권역에는공공기여율과주거비율완화등을적용해사업성을높이고,균형발전거점시설도확대할계획이다.오시장은“사전협상과공공기여는토지주는종상향으로얻은이익일부를공공에내놓고,공공은사업지근처를개발하기때문에이익이되고주민들은빠른속도의개발과인프라개선까지이뤄지는'윈윈윈'이가능한제도”라고강조했다.이어“강남권은강북에비해나중에만들어진계획도시이기때문에생활SOC(사회간접자본)가상대적으로양호하다”며“(공공기여를)그근처에100%다쓰는것보다는개발이훨씬더필요한곳에쓰는게효율적일수있겠다는발상때문에이제도가시작됐다”고설명했다.서울시'다시강북전성시대2.0'주요사업그래픽.(서울시)교통인프라확충을위해서울시는내부순환도로와북부간선도로지하20.5㎞구간에왕복6차로의‘강북횡단지하도시고속도로’를건설한다.동부간선도로는월계IC~대치IC총15.4㎞구간을왕복4차로로지하화할계획이다.강북횡단선은경제성분석현행화와사업성개선을통해재추진기반을마련한다.공사중인우이신설연장선과동북선,추진중인면목선·서부선등과연계해강북권철도네트워크를보완할방침이다.서울시관계자는“강북횡단선의경우2024년에예비타당성(예타)조사를했지만,통과를못해서현재사업성개선을위한다양한방법들을고민하고있다”며“예타를통과하게되면개통에이르기까지10년에가까운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고설명했다.강북주요거점에상업·업무·주거기능이결합된‘성장거점형복합개발사업’도새롭게도입한다.도심·광역중심및환승역세권(반경500m이내)에서비주거용도를50%이상확보하면일반상업지역용적률을최대1300%까지완화하기로했다.비역세권활성화를위해통일로·도봉로·동일로등폭35m이상간선도로변에는‘성장잠재권활성화사업’도신규추진할계획이다.평균공시지가60%이하자치구에는이번신규사업과기존역세권활성화사업의공공기여비중을30%까지낮춰민간개발을유도한다.권역별산업거점도조성한다.동북권은창동·상계일대는서울형산업단지‘S-DBC’와K-POP전용공연장‘서울아레나’를축으로산업·문화결합거점으로육성된다.서북권은DMC랜드마크부지와서부운전면허시험장이전부지를연계개발해첨단산업국제교류공간을조성한다.이외에도삼표레미콘공장부지개발,동서울터미널현대화,광운대역세권부지개발,세운지구개발등도속도를낼방침이다.오시장은“이제강북이서울의발전을이끌차례”라며“짧게는4년,길게는10년뒤교통,산업,일자리가어우러진완전히새로운강북을만나게될것”이라고말했다.

26-02-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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