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부터청년정치인등출사표…지방선거레이스시작춘천선거관리위원회예비후보자등록장소[촬영박영서](춘천·원주=연합뉴스)임보연박영서기자=6·3지방선거기초단체장과광역·기초의원예비후보자등록이시작된20일첫날선거관리위원회에예비주자들이몰려일찍부터예비후보등록을마치고본격적인얼굴알리기에나섰다.이날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는오전9시전부터예비후보4∼5명이접수가시작되기를기다렸다.가장이른오전7시30분께예비후보등록장소를찾아'도착순위표1번'을받아든김희철(춘천2·국민의힘)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간절한마음으로나왔다.솔직히당분위기가좀안좋지않으냐"며"최선을다해서하려고1번으로나왔다"고말했다.재선에도전하는김의원은"의정활동에아쉬움이조금있었는데,한번더기회를주신다면소신껏주민들을위해서봉사할수있겠다는자신감이생겨서다시도전하게됐다"며"중앙정치는멀지만,지역정치는가까이있는만큼얼마남지않은정치인생을춘천시민만보고최선을다해보고싶다"고포부를밝혔다.가장먼저예비후보등록한김희철강원도의원[촬영박영서]국민의힘소속예비후보들은당상황이녹록지않은점과3월1일을목표로당명개정작업이이뤄지고있어선거운동용명함이나선거현수막제작에어려움을겪는점을토로하기도했다.지난선거에서비례대표로도의회에입성한임미선의원(국민의힘)은"인물론으로지역일꾼을뽑아주십사하는마음으로이번에는지역구선거에나왔다"며"지역구에관한관심과애착의마음,사랑하는마음을모두쏟아낼생각"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기대해주시는만큼최선을다하겠다"며"당장오늘퇴근길인사부터나설계획"이라고밝혔다.박기영(춘천3·국민의힘)의원역시"보통현역들이이렇게일찍등록하지않는데,여럿이등록하는걸로봐서는위기의식을가지고열심히선거운동하고,지역주민들의마음을사려는것이아닌가싶다"고했다.예비후보등록하는김양욱출마자[촬영박영서]재선에도전하는국민의힘의원들뿐만아니라탈환에도전하는더불어민주당후보들의모습도눈에띄었다.도의회입성에도전하는김양욱예비후보는"청년정치인의한사람으로서무거운책임감을느끼고,기성세대들이'청년정치인들이활동하기좋은환경을만들어줘야한다'라는책임의식을가졌으면좋겠다는생각으로출마했다"고말했다.제10대춘천시의회최연소의원으로활동했던그는"아직청년정치인이선뜻나와서정치활동을하겠다고선언하기가참어려운지형인것같다"며선전을다짐했다.춘천시장예비후보로가장먼저등록한허소영민주당강원도당수석대변인은"이번예비후보등록은단순히선거운동을공식적으로할수있다는의미를넘어춘천시의운명을바꾸겠다는시민들과의약속을공식화하는자리"라고밝혔다.허수석대변인은"민주당답게,이재명처럼,유능함과따뜻함으로춘천시민의삶이실제로나아지는것을증명해내겠다"며"청와대와춘천을바로잇는청춘선의기관사가되어,춘천의길에중앙정부가노둣돌을놓도록연결해내겠다"고강조했다.예비후보등록하는허소영출마자[촬영박영서]이날춘천시선관위에는춘천시장예비후보4명,강원도의원예비후보10명,춘천시의원예비후보11명이등록을마쳤다.원주시장선거출마를선언한이들역시첫날부터발빠르게움직였다.더불어민주당구자열전강원도지사비서실장은오전9시예비후보등록을마치고혁신도시상가협의회휴지줍기환경캠페인에참가한데이어시청앞에서퇴근인사에나설계획이다.구예비후보자는"이제시민과함께새로운전환의시대로나아가야할때"라며"관찰하는시장,실행하는시장,연결하는시장,이해하는시장이되어원주가따뜻한도시로변화할수있게하겠다"고다짐했다.같은당소속곽문근원주시의회부의장도예비후보자로등록한뒤"시민만바라보고시민의눈높이를벗어나지않겠다"며출마일성을밝혔다.박현식전국민의힘강원도당부위원장역시"당선되면시민과함께대도약으로양질의일자리를많이만들겠다"며예비후보자로서본격적인행보에나섰다.구자열(왼쪽부터),곽문근,박현식원주시장예비후보[각예비후보자측제공.재판매및DB금지]예비후보자는선거사무소설치,선거운동명함배부,선거구안세대수의10%에해당하는수이내에서예비후보자홍보물작성·발송,어깨띠또는표지물착용·소지등선거운동을할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과뜻밝히면서도또"구국의결단이었는데...""내란장기계획,특검의망상인정안해다행"지귀현재판부도"홧김에이틀전에야결심""군을국회로보내내란이란판결납득어렵다"지판사세차례나"군대만보내지않았으면""항소의미있겠나"언급에변호인단즉각부인결론은"자유민주주의깃발아래결집"되풀이내란우두머리법정에서의윤석열전대통령과지귀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내란우두머리혐의가유죄로인정돼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이20일"구국의결단이었으나저의부족함으로인해결과적으로많은좌절과고난을겪게해드린것에대해국민여러분께깊이사과드린다"고밝혔다.지난2024년12월3일불법으로비상계엄을선포한뒤지금껏한번도국민들에게제대로사과한적이없었는데1년2개월뒤1심판결이나오고서야사과의뜻을밝혔다.윤전대통령은'구국의결단'이라는기존입장을되풀이하면서항소하지않을가능성도내비쳤는데변호인단은곧바로다른입장을밝혔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이날언론에입장문을공유했는데계엄선포의정당성을설파하는데상당부분을할애했고,내란죄를인정한법원판결도비판했다.그런데상당부분이지귀연부장판사의판결문요지와닮아있었다.재판과정에윤전대통령의논리를지부장판사가그대로받아들였고,지부장판사의판결요지를이번에는윤전대통령이상당부분공유한셈이다.윤전대통령은"구국의결단을내란몰이로음해하고정치적공세를넘어반대파의숙청과제거의계기로삼으려는세력들은앞으로도더욱기승을부릴것"이라고걱정했다.법원의판결에대해서는"사법부는거짓과선동의정치권력을완벽하게배척하지는못했다.제가장기집권을위해여건을조성하려다의도대로되지않아비상계엄을선포했다는특검의소설과망상을받아들이지않은것은그나마다행"이라고평가했다.지귀연재판부는1년남짓비상계엄을치밀하게준비했다는특검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고,비상계엄이틀전인2024년12월1일에야결심했다고판시해많은이들을아연실색하게만들었다.그는이어"제진정성을인정하면서도,단순히군이국회에갔기때문에내란이라는논리는납득하기어렵다"며"저에대한사법부의예정된결론과정치권력의핍박에개의치않는다"고도했다.이대목은지귀연재판부가"윤전대통령이국가위기상황이라고판단하고이를바로잡고싶어했던것은그정당성여부에관한판단은별론으로하더라도동기나이유,명분에불과하지,목적이라고볼수없다"며"군대를보내국회를봉쇄함으로써국회의활동을상당기간저지하거나마비시켜국회의기능을제대로할수없게만들려는목적을이루기위한수단으로비상계엄등에나아간잘못을저지른것으로봐야한다"고판단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2026.2.1.연합뉴스이어많은이들이어이없어했던"성경을읽는다는이유로촛불을훔칠수는없다"는대목이이어졌다.지귀연재판장은"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은군을보내국회를봉쇄하고주요정치인들을체포하는등의방법으로국회의활동을저지하거나마비시켜국회가사실상상당기간기능을제대로할수없게만들려는목적이있었다"며"비상계엄선포및포고령의공고,국회봉쇄행위,국회의원및정치인등체포조편성및운영,중앙선관위등점거·서버반출및직원등체포시도등은그자체로폭동행위"라고판단했다.지부장판사가판결문요지를낭독하며세차례나"군대만국회에보내지않았으면"판시했던내용을윤전대통령이그대로따른셈이라놀랍다.윤전대통령은또"많은군인과경찰들,공직자들이수사와재판을받으며어려움을겪고있고그가족들까지그고통에좌절하는현실이너무도가슴아프다"며"결단의과정에대한책임은오롯이제게있다"고했다.이발언은지부장판사가"수많은군과경찰관계자들에게무슨죄가있을까.형법상죄를물을수는있지만,이미일부는구속되어있고.그들의가족들은고통받고있고,막대한사회적비난과법적책임을떠안게됐다고도했다.무난하게군생활이나경찰생활을마무리할수있었던다수의공직자들이모두어마어마한고통을겪고있다는사정은우리사회의큰아픔이될것같고,이사건비상계엄선포후속조치와관련된수많은사람들,어마어마한사람들에대해서대규모수사와재판이진행되고있고,이법정에나온수많은사람들이눈물까지흘려가며그피해에대해서강하게호소하고있다"고길게언급한것을떠올리게한다.윤전대통령은이어"정치보복은저에대한것으로족하다.수사와특검,그리고2차특검까지얼마나많은사람들을숙청하고국가안보를송두리째무너뜨리려하는것이냐"고되물었다.특이한점은항소하지않을가능성을내비쳤다는점이다.윤전대통령은"사법부의독립을담보할수없고,법과양심에의한판결을기대하기곤란한상황에서항소를통한법적다툼이과연무슨의미가있는지깊은회의가든다"고했다.이어"대한민국에자유민주주의가굳건히서고법치주의가바로서는날제판단과결단에대한재평가를다시기대하겠다"고덧붙였다.그러나변호인단은별도공지를통해"본글(입장문)은당사자의현재심경을밝힌것에불과하며,항소를포기하겠다는의사를표명한것은아니다"라고진화에힘썼다.하지만변호인단은전날선고직후"손바닥으로하늘을가릴수없다"며"우리헌법과형사소송법에서정한법리와증거법칙이무시된판결이라면,특검에서정한결론대로내린판결이라면,지난1년간수십회걸친공판은요식행위"라며"형사소송절차와법치가붕괴되는현실을보면서향후항소해야할지,이런형사소송절차에계속참여해야할지회의가든다"고항소를하지않을수도있다는입장을먼저밝혔다.윤전대통령은마지막으로"광장의재판에서잠시숨을고르며모든책임을짊어지겠다"며"위대한국민여러분은자유민주주의의기치아래다시금정의를세워주실것이라믿는다"고글을마무리했다.맨앞에서는국민들에게사과한다고해놓고"모든책임을짊어지겠다"면서도결론대목에이르러"자유민주주의의기치아래"결집해달라고'윤어게인'에게호소한셈이다.이것을진정한사과로받아들일수있을까[email protected]

이상한양형뒤에허술한구성요건과부당한정상참작사람들이미심쩍어하는것은양형이다.최근판결은양형이유부터석연치않다.전대통령윤석열은제1심판결에서65세고령과오랜공직을이유로감형됐는데,형법제51조에는범인의연령,성행,지능과환경을참작하라고만돼있다.오히려그나이까지먹고그런경력을거친사람이라면,감경이아닌가중사유가되어야한다.고령을감형사유로정하려면이런때여야한다.건강이나쁜85세피고인에게징역10년은사실상무기징역이니양형을줄이는것이다.이에앞서전국무총리한덕수는징역23년을받았는데,전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은7년을받았다.왜이런차이가나는지논리적으로설명할수있는사람은아무도없다.한국의양형을믿기힘든이유가있다.우선법정형이허술하다.형법제250조제1항은“사람을살해한자는사형,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라고정하고있다.이에따라살인유죄가인정되는피고인에게법정최고형인사형을선고할수도있고,법정최저형을절반으로감경해징역2년6개월에집행유예를선고할수도있다.다른원인으로정상참작감경도있다.형법제53조는“범죄의정상(情狀)에참작할만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형을감경할수있다”라고정하고있다.하지만구체적요건을요구하지않아법관이남용할우려가있다.‘범죄의정상에참작할만한사유가있는때’는어떠한경우도포괄할수있는표현이다.논증되지않는양형이기에집단이해야한다는주장도양형판단은유무죄판단과결합해형사재판결론이된다.따라서양형이제대로가아니라면재판결론은잘못된것이다(오영근·노수환,형법총론,2024,593쪽).그러나대법원판례는양형이법관의자유재량이라고본다.가령자수를이유로형을감면할지는법관의자유재량이므로,피고인의자수주장에대해법관이판단하지않아도위법이아니라고한다.이런합리화는,법관의양형판단이개별적으로논증되지않는현실,비슷한사안에서양형이일관되지않은현실을추인하는것이다.이러한대법원주장과달리오히려양형이법관의재량에맡겨져있기에법관은정당한형벌을발견할의무가있다.특정사안에서적법한양형이하나인지여럿인지학설이나뉜다.하나라고보는견해는,양형판단이법률에엄격하게구속되는공권력행사이고죄형법정주의의지배를받는다고한다.적법한양형이여럿이라는견해도있다.양형은구체적인기준과원칙에기속되지않는,법관의양심에따른가치판단이라는것이다.대체적인견해는적법한양형은하나뿐이라는것이다.하지만어느양형이론을따르더라도,현재로선정당한선고형을증명하기어렵다.이때문에더많은사람이양형작업에참여해야한다는주장이있다.유무죄확정이경찰ㆍ검사ㆍ변호사ㆍ증인ㆍ법관등여러사람의협동작업인것처럼,양형확정작업도그러해야한다는뜻이다.지귀연판사는지난19일윤석열에대한내란혐의선고에서,비교적고령이나공직생활같은선뜻이해하기어려운조건을감형사유로들었다.이러한감형을대법원이자유재량으로보고있어,판사들은논증도하지않고책임도지지않는다.2026년2월19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지귀연)는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세계의사법은이미문자에서데이터로전환존로버츠미국연방대법원장은2023년연말정기보고서에서사람판사가당분간은존재할것이라고했다.그러나사실심(triallevel)은인공지능(AI)에크게영향을받으리라고확신한다고도했다.중국최고인민법원은2020년법관에게유사사건과관련사건검색을의무화하는제도를시행했다.이는AI를활용한스마트법원구현방안가운데하나로,사법의중심을문자에서데이터로바꾸었다고평가받는다.대량재판데이터를정리ㆍ선택ㆍ대조해보편적규율을도출함으로써재판결과에정당성을제공한다는것이다.타이완에서는2020년시작한양형정보시스템개선작업을마쳐2023년AI양형정보시스템을공개했다.한국에서도대법원인공지능위원회의2025년의결에따라늦어도2030년에는AI양형시스템이운용된다.다만대법원은일단AI양형시스템이법관의최종판단을대체하지는않을것이라고했다.현재양형기준도권고적효력만있다.그런데양형기준은법관이찾아서검토하는것이지만,AI양형시스템은압도적인논리력과분석력을바탕으로스스로결과를내는것이어서,법관의의존도가높아질가능성이있다.거듭해서AI를사용하다보면AI에사실상귀속될가능성도있다.피고인들이양형AI를쓰지않거나AI의결과를따르지않은판결을수용하지않을수도있다.이를두고법관은양심에따라독립하여심판한다고정한헌법제103조위반이라는주장이있다.법관의양심은사회적보편이자제도적도덕법관의양심에관한최신학설은사회적보편또는제도적도덕이라고설명한다.사회적보편으로서양심은헌법과법률이라는객관적법질서의제약에서구체적타당성을찾으려는인식과정이다.달리말해,사회적공감대와법적이성을내면화하는소통적합리성이다.제도적도덕으로서양심은법공동체에내재한도덕원리를뜻한다.여기서제도적도덕이란법관개인의윤리가아니라법공동체가오랜시간축적한선례와입법취지에들어있는원칙체계다.이에따라법관이양심에따라판결하는것도,독단적소신을관철하는것이아니라법공동체의유산으로서축적된보편적가치를사건에투영하는일이다.이처럼최신헌법학및법철학논의는양심의본질을고립된주관이아닌사회적상호작용과제도적맥락에서이해하고있다.이에따라AI양형시스템은법관의선이해가데이터에기반한보편적양형패턴과어느지점에서충돌하는지를분석할수있게함으로써,법관의성찰을강제하고촉진한다.AI양형시스템은법관에게자신의판단이개인적편향인지법적신념인지고심하게하여,헌법제103조가부여한지적책임을더욱충실히수행하게만드는성찰도구가된다.이러한관점에서는헌법제103조의양심은AI양형시스템을금지하는장벽이아니라,오히려도입을지지하는규범적지침으로새롭게해석할수있다.AI양형시스템이법관의편견과한계를제어구글딥마인드는2017년알파고의새버전이자가장강력한버전이라며‘알파고제로’를공개했다.앞서이세돌과겨룬알파고가사람기보를학습한것과다르게알파고제로는사람의기보를학습하지않았다.바둑규칙만익혀72시간을혼자학습한다음기존알파고에100전100승을거뒀다.압도적인승리요인가운데,사람들이오랜세월만들어온기보의편견에서벗어났다는점이있다.헌법이요구하는법관의양심은편견과한계에서벗어나는것이다.형사재판에서,적어도양형에서인공지능을거부할이유가없다.AI양형시스템은법관의결단을더욱정교하게논증하도록요구하는외부기준이될수있기때문이다.*이글에는서강대법학연구소발행<서강법률논총>제15권제1호에실린글쓴이의논문"인공지능(AI)양형과법관의양심”을일부풀어인용한내용이있습니다.뉴스타파이범준전문위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규백"대한민국국군의새로운봄을열고국민의군대재건주역될것"[계룡=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20일충남계룡대대연병장에서열린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임관식에서정모를하늘로던지는임관장교들을향해박수를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준호기자=2026년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임관식이20일충남계룡대대연병장에서열렸다.3군사관학교만별도로통합해임관식을개최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날오전계룡대에서열린통합임관식은'국가수호의선봉,하나되어미래로!'라는슬로건아래개최됐다.이는하나된육·해·공군이대한민국을굳건히수호하고,'국민의군대'로서국군의사명을충실히완수하겠다는임관장교들의결연한의지를보여주기위한것이라고국방부가설명했다.통합임관식은국군통합의장대공연등식전행사를시작으로임관사령장수여,계급장수여,임관선서및신임장교'국가수호결의'제창등의순으로진행됐다.식후에는신임장교들의탄생을축하하기위한합동축하비행이이어졌다.이날임관한558명의신임장교중임관성적이우수한최대성(육사82기),박종원(해사80기),김석현(공사74기)소위에게우등상이수여됐다.육군·해병대장교남매,해군·간호쌍둥이자매와해군장교부자등다양한병역이행가족과독립유공자후손등도신임장교로임관했다.육군이효원소위는고조부가독립유공자로대통령표창을수상한이성순선생이며,아버지는육군에서전역한이강희전대령,친형은이효석육군대위로군복무하고있다.이준형육군소위는AI·보안과학기술우수인재로,보안학회,과학연구지등에연구논문5건을게재한바있다.[계룡=뉴시스]최동준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이20일충남계룡대대연병장에서열린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임관식에서축사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정연제공군소위는우주공학을전공하고하이브리드엔진모형로켓발사성공,3D프린팅을이용한UAV엔진설계경험과함께'2025제6회밀리테크챌린지'에서전기수직이·착륙기고장진단및재형상제어기법으로국방부장관상을수상했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9년만에열린이날통합임관식에서"장교가되기위한엄격한담금질의시간속에서여러분은내란이라는국가적위기를겪었다"며"여러분이대한민국국군의새로운봄을열고국민의군대재건의주역이될것"이라고말했다.안장관은"군인은목숨을걸고조국을지키는숭고한사명을수행한다.그에걸맞은복무여건개선과처우향상을장관의제1과제로삼아끝까지책임지겠다"며"군복을자랑스럽게여기는자긍심을바탕으로오고싶고,떠나고싶지않은군대를우리함께반드시만들어나가자"고했다.이날임관하는신임장교들은통합임관식이후각군·병과별초군반교육과정을이수한뒤육·해·공군및해병대일선부대에배치,임무를수행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업은행장,한달만에취임식"중소기업실질적성장이끌어갈것"생산적금융확대따른건전성약화우려보상휴가수당지급막는총액인건비제해결도과제[이데일리이수빈기자]장민영신임IBK기업은행장이임명한달여만인20일본격적인업무를시작했다.기업은행은정부의주요정책과제인생산적금융과포용금융의최전선에나서면서도건전성을관리하고수익을내야하는이중과제를안게됐다.내부적으로는‘총액인건비제’를둘러싼노동조합과의갈등을봉합하고정부와미지급된보상휴가수당에대해논의해야한다.장민영신임IBK기업은행장이20일오전서울중구IBK기업은행본점에서열린‘제28대은행장취임식’에서취임사를하고있다.(사진=뉴스1)장행장은이날서울중구을지로기업은행본점에서취임식을열고“기업은행은단순한자금공급자를넘어산업의체질개선을도모하는파트너가돼야한다”며“정부가추진하는생산적금융을동력삼아중소기업의성장을뒷받침하고대전환의시대를열겠다”고밝혔다.생산적금융확대하면서도건전성관리…수익까지내야장행장은“정책금융기관으로서생산적금융의마중물이돼중소기업의실질적성장을이끌어가겠다”고했다.기업은행은올해부터2030년까지5년간‘생산적금융’에총300조원을공급하는IBK형생산적금융프로젝트‘를가동한다.창업기업에100조원,지방중소기업에120조원,소상공인에게75조원을공급할계획이다.생산적금융확대에따른건전성약화는우려되는대목이다.지난해말기업은행의고정이하여신비율은1.28%로시중은행이평균0.30%수준인것과비교해네배가까이높다.기업은행관계자는“기업은행은여신의85%가량이기업대출에집중돼있는특수성이있다”고설명했다.중소기업대출,기술금융,정책성대출등은담보·보증이약하거나사업위험이커부실발생률이상대적으로높다는뜻이다.가계대출에비해높은위험가중치(RWA)도부담이다.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RWA하한이20%로상향된반면기업대출RWA는50~150%,지분투자RWA는250~400%에달한다.정책금융기관인기업은행은이같은악조건속에서도생산적금융과포용금융을확대하는한편,수익성을확보하고은행권전반에강화된주주환원흐름에도발맞춰야한다.지난해기업은행의연결기준당기순이익은2조7189억원,별도기준당기순이익은2조3858억원을기록했다.총액인건비제적용예외협상도가능할까노조와의갈등봉합도핵심과제다.이날취임식은22일간행장출근저지투쟁을주도한류장희기업은행노조위원장의환영사로시작했다.류위원장은“(투쟁이)개인적으로는고난의시간이었다”며“오히려(장행장이)‘고맙다’고해주시는말씀에넓은배포가참존경스러웠다”고추켜세웠다.류위원장은“국책은행기업은행의지도자는조직을위해때로맞서고또싸우는사람이어야한다”며“매일전쟁을치르고있는노동자를이끌고대외와맞설수있는은행장이되어주시기를부탁드린다”고정부를향한강경대응을주문했다.또“일한만큼,고생한만큼제대로그리고제때보상받는기업은행을만들어달라”며‘총액인건비제’적용제외를거듭강조했다.기타공공기관으로지정돼재정경제부의‘총액인건비제’적용을받는기업은행은그간시간외근무수당을상당부분보상휴가로지급해왔다.그러나보상휴가를실제사용하는데한계가있다는점에서노조는이를현금으로지급할것을요구했다.금융위원회등이총액인건비제를이유로보상휴가현금지급에미온적태도를보이자기업은행노조는이를‘임금체불’로규정하고투쟁을이어왔다.우선노사는설연휴직전인13일분쟁을마무리하고2025년임금교섭안등에합의했다.미지급수당에대한구체적인금액과지급시기등은추가논의가필요하다.행장의출근을막는강경투쟁은멈췄으나총액인건비제적용예외가사측의의지만으로해결하기어려운문제이기때문에앞으로정부를상대로한제도개선협의에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한편장행장은첫공식일정으로내점고객이가장많은서울소재영업점을방문해영업최일선에서근무하는직원들을격려하고현장의목소리를직접청취하는등현장중심경영을통한실질적인변화와성과를만들어가겠다는의지를전했다.이수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윤전대통령이오늘(20일)변호인단을통해판결에대한심경을전했습니다.비상계엄은국가를위한구국의결단이었다는주장을굽히지않으면서도,결과적으로국민께좌절과고난을드려죄송하다고밝혔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임예진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앵커]윤전대통령이구치소에서보내온입장먼저전해주시죠.[기자]네,내란우두머리혐의로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윤전대통령이오늘오후,변호인단을통해판결에대한소회를전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먼저비상계엄선포는국가와국민을위한구국의결단이었다면서,그진정성과목적은여전히변함없다고재차강조했습니다.다만,자신의부족함으로인해결과적으로국민들께많은좌절과고난을겪게해죄송하다고사과했습니다.또,결단에대한책임은자신에게있는만큼군인과경찰등다른공직자들에대한가혹한시련은멈춰달라고호소했습니다.이어장기집권을위해계엄을선포했다는특검의망상을받아들이지않은건다행이지만'군이국회에갔기때문에내란'이라는논리는납득하기어렵다며1심재판부판단을비판하기도했는데요,그러면서사법부의독립을담보할수없는상황에서항소를통한법적다툼이무슨의미가있는지깊은회의가든다고밝혔습니다.다만이에대해변호인단은당사자로서심경을전한것일뿐,항소포기의사를표명한건아니라면서다음주쯤항소할예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앵커]어제내란사건판결문주요내용도짚어주시죠.[기자]네,YTN은1,234쪽분량의판결문을확보했는데요,재판부는윤석열전대통령이계엄선포뒤최상목당시경제부총리에게국가비상입법기구예산편성을지시한문건이국헌문란목적의근거라고판단했습니다.국가비상입법기구는국회를대체할새로운입법기구를지칭하는것으로보는게상당하다는겁니다.그러면서입법기구의예산편성은그자체로국회를배제할목적이있었음을뒷받침한다고판시했습니다.재판부는또과거군사쿠데타이후국회를대체하는입법기구인국가재건최고회의나국가보위입법회의가실제로구성됐던역사적경험에비춰봐도객관적의미와다르게보기어렵다고설명했습니다.[앵커]재판과정에서논란이됐던곽종근전사령관의일부진술은믿기어렵다고판단하기도했죠.[기자]네,재판부는윤석열전대통령이군사령관들에게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를잡아오라며총으로쏴죽이겠다고말했다는의혹은사실로인정할수없다고판단했습니다.앞서곽전사령관은윤전대통령재판에증인으로나와재작년10월1일국군의날행사뒤있었던삼청동관저모임과관련해,윤전대통령이한전대표와일부정치인들을호명하면서잡아오라했다며총으로쏴서라도죽이겠다말했다고증언했는데요,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의일부진술내용만으로사실을쉽사리인정하기는어렵다며해당부분을공소사실에서삭제한다고적시했습니다.재판부는또계엄당일조지호전경찰청장이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의결이임박하자이재명당시민주당대표,우원식국회의장,그리고한전대표를우선체포하란지시를내렸다는공소사실도인정하지않았습니다.특검측입장은어떤가요.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한특검측은비교적중형이선고돼의미있는판결이었다면서도아쉬움이남는다는입장입니다.선고가끝난뒤조은석특검과공판에참여했던특검보와검사들이오랜시간토의를진행한거로전해졌는데요,특검관계자는YTN과의통화에서노상원수첩의신빙성이인정되지않은점과,계엄이장기집권을목적으로치밀하게준비된건아니라는부분에대해선다시판단을받아볼필요가있다고말했습니다.또,무죄가나온윤승영전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과김용군전헌병대장에대해서도다시다퉈볼필요가있다며,다음주에항소장을제출하고구체적인사유를밝히겠다고설명했습니다.[앵커]진행중인다른내란재판소식도정리해주시죠.[기자]네,평양무인기관련일반이적혐의재판이비공개로계속열리고있고요,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은오는23일3차공판이예정돼있습니다.계엄당시긴급의원총회장소를변경해국회의계엄해제요구안표결을방해한혐의로기소된추경호국민의힘의원은다음달25일첫공판이열립니다.여인형·이진우전사령관등파면된뒤서울중앙지법에서재판을받게된계엄군사령관들도지난달첫재판이진행됐습니다.오늘오전에는헌법재판관미임명등의혐의로기소된한덕수전총리에대한두번째공판기일이열렸습니다.최상목전기획재정부장관과김주현전대통령실민정수석등4명도함께재판에넘겨졌는데요,최전장관은불공정한재판을받을염려가있다면서어제재판부기피신청을접수하고재판에나오지않았습니다.오늘재판에서는지난해헌법재판관임명에관여했던홍철호전대통령실정무수석에대한증인신문이진행됐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YTN임예진입니다.영상기자:김정한영상편집:안홍현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관학교통합임관식참석축사"전작권조속회복하고한미연합방위태세주도해나갈때진정한자주국방"신임장교오찬서"군정치적악용안타까워,국민의군대돼야"당부[계룡=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0일충남계룡대대연병장에서열린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임관식에서임관장교와악수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20일충남계룡대에서열린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임관식에참석해"앞으로는육·해·공군사관학교를통합해미래전장을주도할국방인재를더욱체계적으로양성하겠다"고밝혔다.통합사관학교출범은이대통령대선공약으로,올해통합임관식이사관학교통합추진의신호탄으로해석된다.앞서지난달민관군합동자문위원회도국군사관대학교를신설하고기존육·해·공군사관학교는그아래단과대개념으로통합하는안을국방부에권고했다.이대통령은축사에서"오늘날우리가마주한안보현실은매우엄중하다"며"임관식은군종간의벽을허물어합동성을강화하고대한민국국군의미래변화를모색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특히'스마트정예강군','자주국방','국민의군대'등의중요성을언급하며"어떠한상황에서도스스로를지켜낼수있는나라,그누구도감히우리의주권을넘볼수없는나라를만들기위해강력한국방력은필수"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스스로를지켜낼수있는충분한힘이있음에도불구하고일각에서는여전히자주국방이불가능하다는의존적사고에사로잡혀있다"며"이제이런낡은인식과태도는구시대의박물관으로보내버리자"고했다.그러면서"우리국방력에대한높은자부심을바탕으로전시작전통제권을조속하게회복하고,막강한군사력을바탕으로대한민국이한미연합방위태세를주도해나갈때진정한자주국방의시대가열릴것"이라고했다.[계룡=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20일충남계룡대대연병장에서열린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임관식에서참석자들과국민의례를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임관식직후이대통령과김혜경여사는무궁화회관에서신임장교들과격려오찬을가졌다.오찬에는신임장교대표11명을포함해안규백국방부장관등군지휘부30여명이참석했다고안귀령부대변인이서면브리핑을통해전했다.이대통령은오찬에서임관식당시'열중쉬어'구령을잠시잊었던일화를언급하며"어떤각오로이자리에섰을지생각하다가잠시잊어버렸다"고말해웃음을자아냈다.이어"그동안우리군이정치적상황등에휘말리거나악용되는경우가있어매우안타까웠다"며"앞으로는군이오직국가와국민을위한본연의역할에충실하는조직으로더욱굳건히자리매김하길바란다"고했다.오찬에참석한신임장교들은각자의포부를밝혔다.최대성육군소위는육사교훈인'지인용'을언급하며"임전무퇴,위국헌신의자세로임무에임하겠다"고말해박수를받았고,성남출신이지윤해군소위는초등학생시절시장실견학을통해이대통령을만났던인연을소개해눈길을끌었다.김여사또한이윤정해병대소위등신임장교들의부모님안부를묻는등격려를건넸다.이대통령은오찬을마무리하며"각자의자리에서꿈을키우고반드시이루어내길진심으로응원한다"고격려한뒤장교들과일일이악수를나누며일정을마무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중요임무·직권남용혐의…각각징역18년·12년선고노상원,윤석열내란재판증인신문(서울=연합뉴스)12·3비상계엄을모의했다는의혹을받는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이8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속행공판에서증인신문에답하고있다.2025.12.8[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빛나이승연기자=12·3비상계엄과관련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1심에서중형을선고받은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과조지호전경찰청장이판결에불복해항소했다.20일법조계에따르면이날노전사령관과조전청장측은1심재판부인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에항소장을제출했다.재판부는전날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받는노전사령관에게징역18년,조전청장에게징역12년을각각선고했다.노전사령관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육군사관학교후배이자군시절근무인연이있는인물로비상계엄선포과정에깊숙이가담한'비선'으로꼽혀왔다.노전사령관은계엄당일인2024년12월3일경기안산시에있는롯데리아매장에서김용군전제3야전군사령부헌병대장등에게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내비선조직인'제2수사단'설치임무를지시한혐의를받는다.김전헌병대장등에게부정선거의혹과관련해선거관리위원회점거및직원체포등도지시한것으로조사됐다.조전청장은윤석열전대통령지시로국회외곽을봉쇄하고,정치인체포조지원요청을보고받고도별다른조치없이묵인·방조한혐의를받는다.재판부는노전사령관에대해"민간인임에도자기영향력을과시하는방법으로정보사인원등다수의사람을끌어들여피해를줬다"며"전반적인비상계엄관련내용을의논한것으로보여주도적역할을한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조전청장에대해서는"경찰의총책임자임에도포고령을면밀히검토하기는커녕이를근거로국회출입을차단했고민간인을보호했다는사정을발견하기가어렵다"며"오히려경찰이군의국회출입을돕도록했다"고짚었다.12·3비상계엄과관련한내란'본류'사건을심리한형사합의25부는전날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김전장관에게징역30년을각각선고했다.김전장관측은선고당일항소장을냈고,윤전대통령측은다음주항소할계획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5년이전입사자’대상공지문올려근속연수따라최대30개월치임금지급트럼프집권뒤‘전기차지원후퇴’여파삼성SDI는재원확보위해자산매각국내3대배터리기업중하나로꼽히는SK온이희망퇴직과무급휴직을실시한다.전기차수요둔화장기화로손실이커지자수익성확보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20일배터리업계에따르면SK온은이날2025년이전에입사한본사직원을대상으로희망퇴직과무급휴직을시행한다는공지문을올렸다.근속연수와나이에따라최소월급여의6개월분,최대30개월분을지급할것으로알려졌다.SK온서산공장전경.SK온제공SK온이희망퇴직을실시하는것은2024년에이어두번째로,2년만이다.SK온관계자는“전기차수요둔화가장기화되고있는상황”이라며“경영효율을높이고시장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조직효율화차원에서추진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SK온은SK그룹의‘전략∙재무통’인이용욱최고경영자(CEO)가이끌기시작한지난해말부터체질개선작업에착수했다.이CEO는내부적으로“배터리산업이데스밸리로진입할지도모르는상황”이라며“지속적인생존조건을확보하고원가경쟁력을강화해연내손익분기점을달성하자”는목표를내세운것으로알려졌다.주요완성차회사들은트럼프2기행정부이후전기차제품군을정리하는등‘전동화후퇴’를선택하고있다.K-배터리기업들과완성차회사들이설립했던합작법인(JV)에서완성차업체가철수하거나,장기배터리공급계약을거액의위약금을감수하고종료하는사례가이어지고있다.블루오벌SK테네시공장전경.SK온제공SK온과포드의합작법인‘블루오벌SK’는지난해12월블루오벌SK가보유한미국테네시와켄터키공장을각각분리운영하기로합의하면서합작체제가종료됐다.LG에너지솔루션은스텔란티스와세웠던캐나다합작법인‘넥스트스타에너지’에서스텔란티스가보유한지분49%를100달러(약14만원)에인수하기로했다.스텔란티스는삼성SDI합작법인‘스타플러스에너지’에서도철수할방침인것으로전해졌다.배터리업체들은재무구조개편을위해알짜자산매각까지추진하고있다.삼성SDI는19일공시를통해“투자재원확보와재무구조개선을위해보유중인삼성디스플레이지분등의매각추진안을이사회에보고했다”고밝혔다.삼성SDI는삼성디스플레이지분15.2%를보유하고있으며,지난해9월말기준장부가로10조원을웃돈다.배터리업계는최근에너지저장장치(ESS),로봇등비전기차수요를적극공략하고있으나,이같은신규시장이당장전기차수요를대체하기는어렵다는게업계관계자들의전망이다.한배터리업체관계자는“당분간K-배터리회사들이인력∙시설투자등효율화중심의운영전략을추구할수밖에없을것”이라고말했다.이민아기자[email protected]이동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전날5,600넘은데이어이날은5,700·5,800고지차례로정복기관,1조6천억순매수로상승주도…외인·개인은순매도美증시하락에도삼성전자,'19만전자'사수…SK하이닉스는6.2%급등코스피,5,800선첫돌파(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20일서울중구우리은행딜링룸에서직원이업무를보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131.28포인트(2.31%)오른5,808.53으로거래를마감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설연휴가끝나자마자'불장'을재개한코스피가이틀연속급등세를이어가며'육천피'를가시권에넣었다.전날5,600선을처음으로넘어선데이어이번에는하루동안5,700선과5,800선을연속으로돌파하며사상최고치경신행진에속도를낸것이다.20일코스피는전장보다131.28포인트(2.31%)오른5,808.53으로거래를마감했다.지수는19.64포인트(0.35%)오른5,696.89로개장한뒤종일우상향흐름을지속했으며,오후2시37분께에는5,809.91까지치솟기도했다.이에코스피는전날기록한종가기준사상최고치(5,677.25)와장중사상최고치(5,681.65)를하루만에모두갈아치우게됐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장보다1.1원오른1,446.6원을나타냈다.유가증권시장에서기관이1조6천107억원을순매수하며상승을주도했다.반면외국인과개인은각각7천451억원과9천861억원을순매도하며차익을실현했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선5천900억원매수우위를기록했다.개인과기관은1천179억원과4천380억원매도우위다.간밤뉴욕증시는3대지수가동반하락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0.54%내렸으며,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나스닥종합지수도각각0.28%,0.31%하락했다.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0.50%의낙폭을기록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에열흘의협상시한을제시하며군사행동가능성을시사한데다,사모펀드블루아울캐피털이일부펀드에대한투자자환매를중단한다고밝혀연쇄신용경색에대한우려를키웠다.블루아울은그간인공지능(AI)산업에대규모로베팅하며AI용데이터센터건설에공격적으로투자해왔기에일각에선AI설비투자분야에서유동성경색이일어나고있는것아니냐는우려가제기됐다.그런분위기속에서도국내증시대장주인삼성전자는0.05%오른19만100원으로거래를종료하며'19만전자'를사수했다.SK하이닉스도6.15%급등한94만9천원으로마감해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SK하이닉스는이날장중한때95만5천원까지오르기도했다.여타시가총액상위종목도대부분이강세로장을마쳤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8.09%),두산에너빌리티(5.18%),HD현대중공업(4.88%),삼성물산(3.60%),SK스퀘어(2.47%)등이올랐고,셀트리온(-1.02%),현대차(-0.78%),LG에너지솔루션(-0.50%)등은내렸다.업종별로는보험(7.95%),금융(3.91%),유통(2.97%),운송장비·부품(2.86%),기계·장비(2.84%),건설(2.43%),전기·전자(2.21%),증권(2.14%)등이강세였고,종이·목재(-1.36%),오락·문화(-0.73%),부동산(-0.34%),섬유·의류(-0.32%)등은약세였다.이경민·정해창대신증권연구원은글로벌증시전반의'위험회피'분위기와달리코스피가상승세를보인원인에대해"글로벌자금의유입을추정한다"고말했다.두연구원은"오늘블랙록펀드어드바이저스는SK하이닉스와삼성전기의지분5%초과보유를공시했는데,특히SK하이닉스는(이날)6%대상승하며코스피지수상승중약47포인트에기여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블랙록은글로벌최대패시브자산운용사이기때문에이러한공시가이어지는건개별종목에대한투자가아닌한국증시전체에대한패시브자금유입이지속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고덧붙였다.이에더해미국의대이란군사행동우려가고조되면서방산업종상승으로이어졌고,2월임시국회가진행중인가운데3차상법개정안에대한기대감도증시에긍정적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된다.반면에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6.71포인트(0.58%)내린1,154.00으로장을마쳤다.지수는0.69포인트(0.06%)오른1,161.40으로개장했으나직후1,147.72까지밀리며하락전환했다.코스닥시장에선개인과기관이각각3천189억원과32억원을순매수했고,외국인은2천728억원을순매도했다.시가총액상위주는케어젠(3.37%),원익IPS(2.05%),삼천당제약(0.63%)등이올랐고,에이비엘바이오(-3.39%),리노공업(-3.31%),리가켐바이오(-2.53%),알테오젠(-2.31%),코오롱티슈진(-1.63%)등은내렸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33조652억원과12조3천404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메인마켓의거래대금은총19조8천690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코스피,첫5800선마감…코스닥은0.58%↓오전5700돌파이어5800도넘어…장중최고치(5809)기록블랙록,하이닉스4대주주등극…장중'95만닉스'방산주,미-이란지정학리스크부각에강세마감보험주,자사주소각기대줄줄이상한가[이데일리이혜라기자]코스피가종가기준으로도사상처음으로5800포인트를사상처음으로경신하며마감했다.20일엠피닥터에따르면이날코스피는전장대비131.28포인트(2.31%)뛴5808.53에마감했다.(사진=연합뉴스)유가증권시장은개장직후5700포인트를넘어섰고이내상승폭을키우며오후1시40분경처음으로5800선을돌파했다.하루만에전일5600포인트를경신한데이어최고점을다시쓴것이다.장중에는5809포인트를찍으며최고치를기록했다.기관이1조6000억원넘게순매수했다.특히금융투자가1조9000억원가량을담았다.반면외국인과개인은각각9861억원,7450억원팔았다.대형주활약이돋보였다.시가총액상위1~10위종목가운데현대차(005380)와LG에너지솔루션(373220)을제외하고강세마감했다.이날주인공은장중‘95만닉스’에도달한SK하이닉스(000660)였다.SK하이닉스는이날전거래일대비5만5000원(6.15%)오른94만9000원을기록했다.세계최대자산운용사블랙록이SK하이닉스의주요주주로등극했다는소식에하이닉스는이날최고치를경신했다.이날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블랙록은SK하이닉스주식3640만7157주를보유해지분율이5%를넘겼다.블랙록이SK하이닉스지분을5%이상보유한것은지난2018년5월9일이후약7년9개월만이다.이로써블랙록은SK하이닉스4대주주로재등극했다.SK하이닉스지분을보유한SK스퀘어(402340)도2%대로오름폭을키웠다.장중긴시간을하락한삼성전자는막판양전했다.두산에너빌리티(034020)는5%대상승했다.두산에너빌리티가체코내자회사인두산스코다파워와3200억원규모의증기터빈,터빈제어시스템공급계약을체결했다고밝힌영향이다.전기터빈,터빈제어시스템2기분은체코신규원전사업인‘두코바니원전5·6호기’에공급된다.이번계약은한국이지난해6월수주한체코두코바니신규원전건설사업과관련해현지에서맺은첫대규모계약으로전해진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를비롯한방산주도오르고있다.미란의이란의핵협상긴장이고조되며한화에어로는이날8%대강세마감했다.LIG넥스원(079550)과현대로템(064350)도각각5%,4%씩상승했다.한편보험주들이줄줄이상한가를기록하기도했다.롯데손해보험(000400),미래에셋생명(085620),흥국화재(000540)등이모두가격제한폭까지오르며거래를마쳤다.최근금융증권주가큰폭의상승세를기록한가운데보험주에도순환매성격의수급이유입된것으로풀이된다.아울러자사주의무소각등내용을담은3차상법개정안통과기대감도보험주강세에영향을줬다.코스피내상승종목은상한가9개를포함해555개,하락341개,보합39개였다.반면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6.71포인트(0.58%)떨어진1154.00을기록했다.이날코스닥지수는강보합출발했지만개장직후약보합전환해내내하락권에머물렀다.외국인이하루만에매도전환하며투자심리에부담을줬다.외국인은2728억원팔아치웠고,개인과기관은각각3188억원,32억원순매수했다.코스닥시총상위주도하락세가짙었다.코스닥상위1~10위권종목중상승종목은삼천당제약(000250)과케어젠(214370)뿐이었다.에코프로비엠(247540)은보합마감했다.코스닥시장내상승종목은상한가3개를포함해652개,하락1024개,보합82개였다.양시장업종별로는생명보험,디스플레이패널,손해보험등이강세였고,에너지장비및서비스,생명공학,판매업체등은약세였다.이성훈키움증권연구원은“인공지능(AI)버블,사모대출시장,미국-이란지정학적리스크등시장에변동성을유발할만한이슈가지속적으로출현하고있다는점에서주말간증시에영향을미칠만한새로운이슈가나올수있다는점도유의할필요는있다”면서도“(이들요인이)본질적으로국내증시의펀더멘털을훼손할만한이슈는아니다”라고말했다.한편다음주에는엔비디아실적발표(25일)를주목해야될것으로보인다.최근AI버블이슈가수시로제기되며투심변동성을키우는가운데실적이벤트가기술주전반의투자심리를반전시킬수있을지관심이모아진다.우리시간으로이날밤12시에는미국연방대법원에서관세관련판결이나올지확인이필요하다.판결문발표일시는정해지지않았다.이혜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성윤"조희대사퇴해야마땅…의원들,탄핵추진다수참여"김병주·김준형등"尹살리려국민농락…탄핵안통과시켜야"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11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2차종합특검'여당추천후보와관련한언론사의보도에대한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2.11ⓒ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세정이승환장성희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재판에서사형이아닌무기징역이선고되자더불어민주당에선20일조희대대법원장을탄핵해야한다는목소리가잇따라나오고있다.다만민주당은"지도부차원의논의가된것은아니다"라며신중한태도를보였다.이성윤최고위원은20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전두환보다더위험한윤전대통령의무기징역선고가납득이되느냐"며"미래에친위쿠데타를꿈꾸는자에게다시는꿈조차꾸지못하도록법정최고형인사형선고를요구하는국민의뜻을또다시배반했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그는"조희대법원이김건희여사의솜방망이처벌에이어내란우두머리혐의법정최저형인무기징역을윤전대통령에게선고했는데도무지국민이보이지않는가본다"며"조희대법원의카르텔이벌인최근의판결시리즈를보면서저는검사시절윤석열검찰카르텔에맞섰던그때의심정으로되돌아가전의를다져본다"고말했다.이최고위원은"국민은안중에도없고성역화된조희대카르텔법원을더이상두고볼수없는한계에왔다"며"내란우두머리윤석열이임명한조대법원장은사퇴해야마땅하다.지난주부터시민단체를중심으로조대법원장탄핵이추진되고있는데이미민주당의원다수도참여했다"고언급했다.이최고위원은"저부터앞장서겠다"며"우리당도조희대탄핵을공론화해서토론하고즉각탄핵절차에착수할것을강력히촉구해야한다"고말했다.조희대대법원장이19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에도착,출근하고있다.대법은지난18일재판소원허용법에대해"국민은4심제의희망고문과소송지옥에빠지게된다＂며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2026.2.19ⓒ뉴스1안은나기자민주당김병주·김준형·서영교·전현희의원과무소속최혁진의원도이날기자회견을열고조대법원장의탄핵을촉구했다.이들은"지귀연의판결은유죄는인정하되그죄의크기를억지논리로최소화한것"이라며"결국조희대사법부가윤석열을살리기위해국민들을농락한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그런데가당치도않은감경사유를창작한조희대를이대로둔다면앞으로조희대의내란전담재판부에서진행하는항소심,조희대대법원이칼자루를쥐고있는대법원의상고심결과가어떻게될지장담할수없다"며"조희대를이대로두고서는제대로된내란재판도,사법부개혁도불가능하다"고지적했다.김의원등은"국회는더망설일것없이조희대를즉각탄핵하고사법부를개혁해야한다.탄핵해야할근거는차고넘친다"며"민주당과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등은조희대탄핵을당론으로결정하고최대한빠른시간안에국회본회의에서조희대탄핵안을통과시켜야한다"고촉구했다.다만민주당은조희대대법원장탄핵과관련해확대해석을경계하는모양새다.박수현당수석대변인은이날최고위원회의후기자들과만나"현재로서는이성윤최고위원이국민분노를대신해조희대대법원장탄핵을표현한것으로생각한다"며"그문제와관련해지도부차원에서논의된바없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