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수여식참석축사尹정부R&D예산대폭삭감빗대“돈없어연구멈추는일없을것”카이스트(KAIST)학위수여식축사를마치고졸업생들과셀카를촬영하는이재명대통령.KTV유튜브갈무리이재명대통령이20일“단단한이공계안전망을구축해적어도돈이없어서연구를멈추는일은결코없을것”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카이스트(KAIST)학위수여식에서축사를통해“우리정부는R&D예산삭감으로무너진연구생태계를복원하는일에온힘을쏟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윤석열정부에서연구개발(R&D)예산이대폭삭감됐던것을거론한것.앞서2024년2월같은행사에서윤전대통령의축사도중한졸업생이정부의R&D예산삭감에항의하자경호원들이그의입을틀어막은채끌고나가는이른바‘입틀막’사건이벌어지기도했다.이대통령은“신진연구자들이마음껏연구에전념할수있도록기초연구예산을17%이상과감히늘린것이야말로우리정부의가장큰성과”라고자부했다.이어“실험실창업이든,세상이아직상상하지못한미지의이론이든상관없다”며“정부를믿고,마음껏도전해달라.여러분이열어갈빛나는미래와가능성에아낌없이투자하겠다”고약속했다.이재명대통령이20일대전유성구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열린2025학년도전기학위수여식에서축사하고있다.뉴스1정부는AI(인공지능)인재양성을목표로4대이공계특성화대학에‘AI단과대’를설립했다.카이스트AI단과대는내달출범을앞두고있다.이대통령은이를언급하며“인공지능3대강국의비전을이룰중요한토대가될것”이라며“사회전반에인공지능의과실이고루퍼질수있도록국가적지원도아끼지않을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어떤어려움도여러분의용기를꺾지못하도록정부가든든한동반자이자후원자가되어드리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축사를마친뒤단상에서내려와졸업생들과악수를하거나하이파이브를했다.또6차례나발걸음을멈춰학생들의셀카요청에적극응하기도했다.조혜선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CJ제일제당·대한제분등7개사"6년간짬짜미"…"알권리고려"심의전첫공표과징금최대1.2조원…관련매출액5.8조원인정이관건대형마트의밀가루[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이세원기자=국내주요제분사들이밀가루를6년간담합해판혐의로20년만에다시공정거래위원회의심판을받게됐다.공정위는가격재결정명령을내릴지도심의한다.이재명대통령이민생침해행위를엄단하라고주문한가운데공정위심사관은이례적으로빨리사건조사를마쳤다.공정위는불공정행위의혹사건처리에쏠리는높은관심속에전원회의심의가완료안된사건을처음으로공개브리핑했다."제분7사6년간담합"…20년만에가격재결정명령요청·과징금규모주목공정위는CJ제일제당과대한제분등7개제분사(제분7사)가2019년11월∼작년10월까지국내기업간거래(B2B)에서반복적으로밀가루판매가격및물량배분을밀약한혐의를전원회의에서심의하기로했다고20일발표했다.공정위심사관은이들이밀가루가격을짬짜미하고거래물량을제한해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을위반했다는취지를담은심사보고서를전날전원회의에제출하고각제분사에도보냈다.작년10월조사를시작한지약4개월반만이다.공정위심판대에오르는제분7사는대선제분,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삼화제분,CJ제일제당,한탑이다.이들은2024년기준국내B2B밀가루시장의88%를점유했다.담합행위에영향을받은관련매출액규모는5조8천여억원에달하는것으로심사관측은추산했다.심사보고서에는이들의담합이중대한위법행위라서시정명령을내리고과징금을부과해야한다는의견이담겼다.특히각제분사가자발적으로가격을다시정하도록가격재결정명령을내려달라는의견도포함됐다.국내7개제분사CI[한국제분협회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유성욱공정위조사관리관은이날브리핑에서"민생과밀접한품목에는실효적인행위가필요하다는판단에서적극적으로경쟁을회복하는조치로서가격재결정명령을(심사보고서에)포함시켰다"고설명했다.공정위는심사관이확보한증거자료를각제분사가열람·복사할기회를제공하고,당사자들의서면의견을받은후주병기위원장이주재하는전원회의에서심의,판단한다.담합판단이나오면공정위는관련매출액의최대20%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심사관이추산한관련매출액에최대비율을단순적용하면1조1천600억원을웃도는수준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이는그간공정위가그간담합사건에부과한최대과징금(6개LPG공급회사의부당한공동행위·2010년·6천689억원)의2배에육박하는수준이다.불법행위유형을구분하지않고본다면2017년퀄컴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을제재하며부과한1조311억원이공정위과징금사상최대금액인데이보다많다.하지만심사관이추산한관련매출액이전원회의에서그대로인정될지는미지수다.피심인(제분사)측은설사담합자체를인정하더라도통상여러가지이유를들어관련매출액을심사관이산출한것보다낮게봐야한다고심판정에서주장하기때문이다.리니언시(자신신고자처벌경감·면제)해당업체가있거나여타감경사유가있으면과징금은이보다낮아질전망이다.공정위는최근전원회의에서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등제당3사의담합을제재하기로결정하면서관련매출액을3조2천884억원으로산정했다.하지만과징·감경사유등을적용한과징금은4천83억1천300만원(잠정)으로관련매출액의12.4%수준이었다.이는리니언시반영전금액이라서실제부과액은더적었을것으로추정된다.20년만에가격재결정명령이나올지가특히주목되는지점이다.공정위는담합사건을처리할때가격재결정명령을적극적으로활용해실질적인가격인하를유도하겠다고밝혔다.유조사관리관은담합사건조사에평균300일정도걸리는데4개월여만에마무리했다면서"담당과장을포함해5명이태스크포스(TF)를만들어서굉장히빠른속도로사건을진행했다"고강조했다.2006년에담합제재받고또심판대에…재판도진행중제분업체들은밀가루담합혐의로2006년4월에도제재받았다.당시공정위는8개제분사가밀가루생산·판매량을공동으로제한하거나판매가를담합인상하는등공정거래법을위반했다며합계435억원의과징금을부과하고가격재결정명령이포함된시정명령을내렸다.이들은이번에심의대상인업체거나전신인업체들이다.공정위는가격재결정명령에따라5%정도가격이내려간것으로파악하고있다.일부는과징금과시정명령에불복해소송을제기했다가패소했다.현재제분7사의담합의혹은법원도심리중이다.서울중앙지검은2020년1월∼2025년10월까지약5년에걸쳐밀가루가격변동여부,변동폭·시기등을합의한혐의로제분7사중6개법인과임직원14명을이달2일기소했다.검찰이파악한규모는5조9천913억원이다.공정거래법위반의혹이있는사건은통상공정위가먼저조사를완료한뒤검찰에고발하는데이번엔공정위조사도중에검찰이연루자를고발해달라고공정위에요청했다.공정위는지난1월검찰이고발요청한7개법인및임직원14명을고발했다고밝혔다.공정위,심의대상사건첫공개브리핑…"사회적파장고려해서"공정위측은심의대상사건을전원회의나소회의의결론이나기전에공개하고브리핑한게처음이라고전했다.공정위는국민관심이큰사건은처리과정을더투명하게하고알권리를보장하는차원에서앞으로는선별적으로발표하기로했다이전엔심사보고서를제출해심의절차가개시되더라도이를공표하거나공식적으로확인하지않았다.공정위는유럽연합(EU)경쟁당국의사례등을참고한것으로전해졌다.밀가루가격담합의혹사건브리핑하는유성욱조사관리관[촬영이세원]유조사관리관은"국민생활에미치는영향,사회적관심도를고려해서중요한사건,그리고국민적관심이높은사건,사회적파장이큰사건에는미리조금공개할생각"이라고말했다.이에더해검찰이공정거래법위반의혹사건을의욕적으로수사하며공정위와영역다툼을하는것처럼비치는상황도영향을준것으로보인다.공정위로선역할을더적극적으로알릴필요가있다고판단한것으로도풀이된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공정위가사건을오래조사하다가시효가임박했을때고발한다고최근국무회의에서공개비판했다.이대통령은"범죄를저지르면원칙적으로아무나체포까지할수있는게형사소송법의대원칙인데왜공정거래사건은누군가(공정위)가꼭고발해야하고고발안하면수사도못하고기소도못하고처벌도못하고그게이상하지않냐"며공정위권한인전속고발제에의문을제기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청래"상식없는폭언·망언…尹대변인인가"한병도"尹변호인마냥내란옹호…치가떨려"김현정"역사에기록될궤변…국민은정당해산요구"[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김난영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은20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무죄추정원칙'을적용해야한다고언급한장동혁국민의힘대표를향해"천지분간못하는궤변","윤석열대변인"이라며날선반응을보였다.정청래대표는이날오전국회최고위원회의에서장대표발언을보도한기사제목을인용,"'윤어게인'을넘어'윤석열대변인'인가"라며"기절초풍할일이다.윤석열과장동혁,윤·장동체인가"라고했다.그는"역사인식의부재,민주주의에대한몰이해,민심에대한배신,헌법정신의훼손을서슴지않는이런발언을규탄한다"며"최소한의염치도,일반적인상식도없는폭언이자망언"이라고했다.이어"윤어게인세력과의절연을요구하는국민과당내생각있는의원들의외침을장대표는끝내외면하고배신했다"고했다.그러면서"장대표가이끄는국힘은윤석열내란세력들과함께국민의심판을피할길이없어보인다.제발정신차려라"라고했다.한병도원내대표도이날페이스북에"어제내란수괴윤석열의1심선고에대해말한마디없던장동혁대표가드디어입을열었다"며"오늘장대표의메시지가혹시이전과는다르지않을까한줌의기대를해봤지만그기대는회견시작몇초만에산산이깨졌다.처음부터끝까지이어진망언은정말로경악그자체"라고했다.이어"그는‘계엄은내란이아니다,공수처수사가위법하다’는기존입장을되풀이하며윤석열변호인이라도되는마냥내란을옹호했다"며"게다가‘입법독재’도운운했는데,재작년윤석열의계엄선포문을다시듣는기분이들정도로치가떨렸다"고말했다.또"무장군인이국회에난입해헌정질서와민주주의를무너뜨리던현장을온국민이또렷하게기억하는데무슨‘무죄추정의원칙’을운운하는것이냐"며"민심을등지고민주주의를배신한장동혁대표와국민의힘은역사의죄인으로기록될것"이라고했다.김현정원내대변인도이날페이스북에'장동혁기자회견은국민을향한공개테러'라는제목의글을올리며"천지분간못하는궤변"이라고비판했다.김원내대변인은"12.3내란에이은'제2의내란'이자'전국민을상대로정신적충격을가한테러'"라며"장대표는윤어게인세력에가스라이팅당한것이분명하다.그들용어에따르면계몽당한것이고여전히그미몽(迷夢)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무죄추정원칙적용돼야','尹절연주장은분열씨앗뿌리는것'등내놓는역사에기록될궤변만토해냈다"며"국민들이‘국민의힘에요구하는것은유능함’이라주장하지만국민들이국민의힘에요구하는건‘정당해산’일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인천대가유승민전의원의딸유담씨를교수로임용하는과정에서특혜가있었다는의혹과관련해경찰이인천대총장실등에대한압수수색을벌였습니다.지난달무역학부사무실등을압수수색한데이어2차압수수색을진행한건데,오늘영장에는이인재총장등의업무방해혐의도적힌것으로파악됐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양동훈기자,오늘압수수색내용전해주시죠.[기자]네,인천경찰청반부패수사대는오늘오전9시쯤부터약3시간에걸쳐인천대총장실등에대한압수수색을벌였습니다.유승민전의원의딸유담씨가인천대교수로임용되는과정에서특혜가있었다는의혹을수사중인경찰은지난달23일무역학부사무실등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했는데요.오늘2차압수수색영장에는이인재총장의업무방해혐의등이적힌것으로파악됐습니다.유씨는지난해2학기인천대전임교원신규채용에합격해무역학부교수로임용됐는데,국회국정감사과정에서특혜의혹이제기됐습니다.이후경찰에는이총장과채용심사인원등23명을수사해달라는고발장이접수됐습니다.고발인은유씨임용과정이불공정했고인천대가영구보존해야할채용관련문서를보관하지않고있다고주장했는데요.인천대는내부지침에따라공정하게채용이이뤄졌다며반발하고있습니다.[앵커]인천대는유담씨이외에다른채용과관련해서도특혜의혹이불거진상태죠.[기자]네,인천대는도시공학과교수채용특혜의혹과관련해교육부감사를받고있습니다.앞서인천대에서는2026학년도도시공학과수시전형면접과정에서일부교수들이특정지원자에점수를몰아줬다는의혹이제기됐습니다.여기에더해,이수시담합의혹에연루된교수중1명이인천대에특혜를받아채용됐다는의혹도추가로불거진상태입니다.교육부는현지감사등을통해정확한사실관계를확인하고있는데,채용비리가드러날경우무관용원칙에따라엄중하게조치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양동훈입니다.YTN양동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회사'경제'방점…대미·대남메시지아직없어'불가역적'언급하며핵보유국과시김정은유일영도체계강화예고[서울=뉴시스]북한조선중앙TV는김정은국무위원장이지난19일평양에서열린조선노동당제9차대회에참석했다고20일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북한최대정치행사로5년에한번열리는당대회가19일개막했다.북한노동신문은"조선노동당제9차대회가2월19일혁명의수도평양에서성대히개막되였다"고20일보도했다.김정은,'경제'방점…한미언급없이"'적대세력의제재"신문은▲노동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당규약개정▲당중앙지도기관선거의정들을승인하고첫번째의정에대한토의사업에들어갔다고밝혔다.김정은국무위원장은개회사상당부분을지난5년간의경제성과를띄우고향후발전계획을강조하는데할애했다.김위원장은"우리의장구한사회주의건설사에언제한번순탄한시기가없었지만지난5년과같이간고하고힘겨운환경을극복하며커다란성과를이룩한때는일찌기없었다"고자평했다.이어"당제8차대회가소집될당시우리혁명의주객관적조건은말그대로자체를보존하기도힘들정도로엄혹하였다"며"적대세력들의야만적인봉쇄와제재책동이더극심해지는속에(후략)"라고말했다.'적대세력의제재'를거론했지만한국이나미국을구체적으로언급하지는않았다.김위원장은"사회주의건설의기본전선인경제분야에서인민경제발전5개년계획이기본적으로완수"됐다면서"뿐만아니라수도와지방을다같이변모시키고인민생활에서실질적인개선을가져오기위한방대한계획들이당적,국가적으로강력히추진되여소기의성과를거두고이사업을더욱적극화해나갈수있는옳은방향이확정되였다"고말했다.김위원장은"대외적으로보아도국가의지위를불가역적으로굳건히다짐으로써세계정치구도와우리국가에미치는영향관계에서커다란변화"가있었다고했다.북한이핵보유국지위를자처하고있는만큼,이를기정사실화하며대외적위상이공고해졌다고강조하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아울러"현재당,정권기관들과일군들의사업에는뿌리깊은패배주의와무책임성,보수주의와형식주의,지도능력의미숙성과같은심각한결점들과부정적요소들이적지않게내재"됐다고비판했다.독자통치이론'새시대5대당건설노선'부각또당대회준비기간"당규약개정과관련한문제,당의지도역량을정비하는문제들을비롯하여새시대5대당건설노선의요구에맞게당의영도적기능을보다강화하는데서나서는문제들에대한심도있는연구가진행"됐다고말했다.'새시대5대당건설노선'은김위원장의독자통치이론으로,2022년12월전원회의에서채택됐다.이노선이당규약에명문화되면김위원장중심의유일영도체계가강화될것으로전망된다.개회사에특별한대미·대남메시지는담기지않았다.개막을알리는개회사인만큼향후이어질당대회일정동안관련언급이나올수있다.[서울=뉴시스]북한조선중앙TV는김정은국무위원장이지난19일평양에서열린조선노동당제9차대회에참석했다고20일보도했다.오른쪽에서네번째로최선희외무상이보인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김주애포착안돼…최선희주석단1열신문이보도한사진을보면참석여부에관심이쏠렸던김위원장의딸김주애는포착되지않았다.이번에새로당대회집행부에이름을올린최선희외무상은주석단1열에앉았고,8차와마찬가지로집행부에포함된김위원장의동생김여정당부부장은2열에착석했다.집행부는김위원장을포함해총39명으로,8차당대회와비교하면구성원23명(59%)이교체됐다.노동당이국가를영도한다고규정하고있는북한에서당대회는5년에한번열리는최상위의사결정기구이다.북한은당대회를통해지난5년간의성과를평가하고향후5년간대내외국정방향을발표한다.통일부에따르면과거당대회는평균6.8일진행됐으며,7차(2016년)와8차(2021년)당대회는각각4일,8일동안열렸다.이번당대회는국방분야에서김위원장이예고한대로'핵무력과상용(재래식)무력병진정책'을제시할것으로예상된다.김위원장은1월대구경방사포시험사격현장에서'핵전쟁억제력을강화하기위한다음단계구상'을천명하겠다고밝힌바있다.김위원장이2023년12월주장한'적대적두국가'를당규약에반영해제도적으로구체화할지도주목된다.경제분야에서는김위원장역점사업으로도농격차해소정책인'지방발전20×10'성과를부각하고,향후추진계획을제시할것으로보인다.대규모관광지구나추가적인평양주택건설사업에대한구상도나올수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학교법인,교장견책·교감징계없음의결전교조"사실상책임축소,신뢰흔들어"[제주=뉴시스]오영재기자=지난해5월27일오후제주도교육청에마련된고현승준교사분향소에추모쪽지가붙여져있다[email protected][제주=뉴시스]오영재기자=[제주=뉴시스]오영재기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지난해5월27일오후제주도교육청앞에서고현승준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교권보호대책촉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주故현승준교사순직사건의책임자들인학교장과교감이견책과징계없음처분을받은데대해노조가기만적징계의결이라며학교법인을규탄하고나섰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20일성명을내고"故현승준선생님사건에대한학교법인의기만적징계의결을강력히규탄한다"고밝혔다.노조는"제주도교육청진상조사보고서는관리자들의관리책임을인정하고학교법인에경징계를요구했다.그러나그경징계요구조차사회적으로는책임의무게에비해가볍다는비판을받았다"며"그럼에도학교법인은교장에게'견책'을,교감에게는'징계없음'을의결했다"고설명했다.이어"하지만도교육청이제시한최소한의책임기준보다도더낮은수준의판단이내려졌다"며"사회적눈높이에도미치지못했던조치에서다시한번후퇴한이번결정은사실상책임을축소한것과다르지않다"고비판했다.노조는"위기상황에서관리자가방패가되어주지못했고,사후에도책임이분명히따르지않는다면어느교사가안심하고교육활동에전념할수있겠나"며"민원대응시스템은문서로존재하는제도가아니다.구성원이보호받고있다고느낄때비로소작동하는신뢰의체계다.이번결정은그신뢰의기반을흔들고있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죽음은있었지만그누구도책임이없다는결론을받아들일수없다"며"교사의생명이충분히보호받지못하는학교에서아이들의안전을말하기어렵다.책임이분명하지않은조직에서신뢰는자라날수없다"고지적했다.노조는▲징계의결을재심의▲관리책임에상응하는조치▲허위경위서기재유가족공식사과▲실질적회복대책마련▲제주도교육청권고이행여부점검▲제도적보완책마련▲교사교육활동보호및민원대응체계전면재점검등을요구했다.최근제주시A중학교학교법인은교장B씨와교감C씨에대해각각견책과징계없음을의결한것으로확인됐다.앞서제주도교육청은지난해12월진상조사결과발표브리핑을열고학교관리자이자민원대응책임자인B씨와C씨가현교사의민원을제대로수행하지않았다고판단했다.또이들에대해감봉내지견책수준의징계가필요하다고보고학교측에관련징계요청서를보냈다.진상조사를이끌었던제주도교육청감사관실은"B씨가민원인통화내용을고인(현교사)에게알리지않고민원해결에대한일정및대책에대해공유하지않았다"며"학교장(B씨)이끝까지책임지고민원을처리했다고보기에는어렵다.학교민원대응팀이정상적으로마무리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또지난해7월C씨가작성한허위경위서에대해서도"실제통화내용과일치하지않는부분에대해허위기재로판단된다"고부연했다.해당경위서는국회국정감사에도제출됐다.C씨는지난해5월19일현교사가병가를쓰고싶다고학교측에요청하자이를인지한직후현교사에게전화를걸어'민원을먼저해결하고(병가를)쓰라'는식으로병가사용을제지한것으로나타났다.현교사는사흘뒤인5월22일교내에서숨진채발견됐다.C씨는지난해7월이사건경위서에'현교사가민원을해결하고병가를쓰겠다고해허락함'이라고마치자발적인것처럼꾸며작성했다.경찰은현교사에게지속적으로민원을넣은학생측가족D씨에대해협박등혐의로입건전조사(내사)를벌였으나혐의없음으로사건을종결했다.D씨는지난5월현교사에게수십여통의전화와문자메시지를보낸것으로파악됐다.제주시교육지원청은민원인D씨에대해교사의교육활동침해로판단하고특별교육8시간을의결했다.현교사는지난해5월22일0시40분께재직하던학교에서숨진채발견됐다.교무실에는그가작성한유서도있었다.유서에는'D씨로부터지속적인민원을받아힘들다'는취지의내용이담겼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규모공중훈련중中전투기출격…中"전과정감시·효과적대처"동중국해서는미일공동훈련…러군용기한때동해공역진입도이륙하는F-16전투기(서울=연합뉴스)3일서울용산합동참모본부에서열린연합편대비행에서존대니얼케인미국합참의장이탑승한주한미군F-16전투기가이륙하고있다.2025.11.3[합동참모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베이징=연합뉴스)이정현기자정성조특파원=주한미군이서해상에서대규모공중훈련을진행하던중중국이전투기를출격시키면서미중전력이한반도인근에서한때대치하는상황이벌어졌다.20일복수의군소식통에따르면주한미군F-16전투기10여대가지난18일경기도평택오산기지를출발해서해상공해상공까지기동했다.주한미군F-16전투기는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사이,양측구역이중첩되지않는구역까지비행한것으로전해졌다.방공식별구역은항공위협을조기식별하기위해임의로설정한선으로국제법상영공과는다르다.그러나군용기들은상대국방공식별구역에근접하는일이있을경우비행계획을미리통보하는게관행이다.미전투기가CADIZ가까이접근하면서중국도전투기를출격시켰고,양측전력이한때'대치'하며긴장이고조했으나서로방공식별구역에진입하는일은없었던것으로알려졌다.주한미군측은이번훈련에앞서우리군에훈련사실을통보했으나구체적인비행목적등은설명하지않았다고한다.우리공군이참여하지않는주한미군단독훈련의경우훈련계획이나목적은공유하지않는경우도있는것으로전해졌다.대규모주한미군공군전력이CADIZ인근에서독자훈련을한것은이례적으로,대중국견제성격이라는해석이군안팎에서나온다.주한미군측은그동안자신이북한위협대비를넘어중국견제에도역할을해야한다는전략적유연성을강조해왔다.한편,국방부는이번사안과관련해"주한미군전력운용및군사작전관련내용은확인해줄수없다"며"주한미군은우리군과함께강력한연합방위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밝혔다.중국은관영매체를통해미군과의대치사실을확인했다.중국인민일보계열의영문매체글로벌타임스는이날소식통을인용해"미군이최근황해(서해)상공중국과마주하는공역에서항공기를조직해활동을수행했다"며"중국인민해방군은법규에따라해군·공군을조직해전과정에걸쳐지속적인감시와경계를수행했고,상황에효과적으로대처했다"고전했다.이에앞서지난16일과18일일본해상과동중국해공역에서는미일공동훈련이실시됐다.일본방위성통합막료감부는일본항공자위대의F-2전투기6대와F-15전투기5대,미공군전략폭격기B-524대가각종전술훈련을했다며이같이밝혔다.통합막료감부는또지난16일에는러시아의정보수집기IL-201대가동해공역에진입한것을확인해항공자위대에서기체를출격시켰다고발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란우두머리'안이한양형판단,비판잇따라유죄지만사형·무기징역중'법정최하형'선택시민개헌넷"시민들눈높이에맞지않은판결"참여연대"대법원판례부정,'노상원수첩'까지"민변"참으로납득안돼…2차특검이더밝혀야"촛불행동"말도안되는정상참작론,국민우롱"'내란우두머리'법정의윤석열전대통령(왼쪽)과지귀연부장판사'내란우두머리'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재판부의양형판단을두고정치권은물론시민사회에서도비판이잇따르고있다.주요시민사회단체들은대체로12·3비상계엄이국헌문란목적의폭동이었음을법적으로확인한점은긍정평가하면서도상식밖의안이한감경사유를내놓은점에대해서는어이없다는반응을보이고있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인지귀연부장판사는19일윤석열내란혐의선고공판에서▲장기간마음을먹고비상계엄을선포했다고보기에는지나치게준비가허술했다▲아주치밀하게계획을세운것으로보이지않는다▲대부분의계획이실패로돌아갔다▲물리력행사를최대한자제시키려했다▲이전에범죄전력이없다▲장기간공무원으로봉직했다▲65세로비교적고령이다등의이유를거론하며사형이아닌무기징역을선고했다.내란우두머리(수괴)죄의법정형은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세가지뿐이기때문에지귀연부장판사는사실상'법정최하형'을선택한것이다.이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주노총,전국시국회의,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헌정회등48개단체가모인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약칭시민개헌넷)는논평에서"윤석열에대한이번선고는헌정질서를유린하고민주주의를부정한윤석열과내란공범들의헌법파괴행위의위법성을확인한것이며,더이상민주공화국에서이러한행위가있어서는안된다는선언"이라고밝혔다.이어"재판부는윤석열의12·3비상계엄선포와국회에군을투입한행위가국회활동을저지하거나마비시켜서그기능을제대로하지못하게하려는국헌문란목적의폭동임을인정했다.내란행위로민주주의핵심가치를근본적으로훼손하고수많은사람이피해를입었다고판시했다.재판부의이러한판단은민주주의의근본가치를훼손한내란행위에대한단죄로서당연한판단"이라며"다만내란가담자들에게내려진관대한양형과석연찮은일부무죄판결등시민들의눈높이에맞지않은이번판결은권력자의권한남용을원천적으로차단하지못하는현행헌법이가지고있는한계를다시한번돌아보게한다"고지적했다.나아가"헌법재판소의파면결정과이번법원판결로윤석열과그일당들의내란행위에대한분명한사법적판단이내려졌다.하지만이것으로내란이완전히종식됐다고는볼수없다"면서"12·3내란은대통령이자신에게부여된계엄권과국군통수권등을남용해발생한사태로,근본적배경에는'제왕적대통령'에게권한을집중한87년체제의한계가있다.그렇기에또다시이번과같은내란이발생하지않기위해권력구조를개편하고시민들이직접권력을행사할수있도록헌법을바꾸어야한다"고개헌의당위성을설명했다.그러면서"2024년12월3일이후444일만에비로소우리는내란을청산하고새로운사회로나아가기위한하나의이정표를달성했다.이제는개헌을통해내란의완전한종식으로나아가야한다"며"국회는조속히국민투표법을개정하고개헌특위를구성해개헌에대한논의에앞장서라.그것이바로증오와분열의정치를완전히끝내고다시는내란을일으킬수없는새로운대한민국을만드는출발점"이라고강조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2026.2.1.연합뉴스참여연대는따로성명을내고"1심선고는주권자가위임한권력을남용해민주주의와헌정질서를유린하고대한민국공동체를위험에빠뜨린윤석열과그일당에대한역사적단죄이자동시에민주주의를파괴하는시도는반드시책임을묻겠다는의지를확인한것"이라며"하지만그계획이치밀하지못했다는등내란과정에대한판단은동의하기어려운부분이많다.또한지귀연재판부는내란죄를용납할수없는범죄로본다면서도초범,고령등납득하기어려운양형이유로무기징역을선고했다.2심재판에서는이러한잘못들이바로잡혀야한다"고했다.아울러"재판부가국가긴급권행사의적합성여부를사법적으로재단할수없고,이번12·3내란처럼군을동원해국회기능을무력화하는등헌법이정한본질적부분을침해해야만내란죄에해당한다고한것은국가긴급권행사가실체적·절차적요건의충족여부에따라사법심사대상에속한다는확립된대법원판례를부정한것"이라며"아울러노상원이작성한이른바'노상원수첩'의내용을인정하지않으면서재판부가12·3내란의궁극적목표가윤석열1인독재구축에있음을인정하지않은것또한큰비판지점이다.조은석특검은노상원수첩등에대한수사를보강하고항소해12·3내란의실체를분명히판결문에적시하고피고인들에게보다죄질에합당한형량이선고되도록노력해야한다"고주문했다.또한"재판부는계엄의계획이전체적으로허술했고실패했으며,윤석열과김용현이무력사용을최소화하려했다는등납득할수없는판단으로피고인들에게유리한양형사유를삼았다"면서"헌법재판소를포함한타재판부들이계엄이실패로돌아갔고유혈사태가없었던것이시민의비폭력적저항과군경의소극적임무수행덕분이었음을강조하며피고인들에게유리한정황으로참작할수없다고했던것과비교된다.이로인해피고인들의형량은특검구형량에비해상당부분낮게선고됐다"고질타했다.결론적으로"오늘선고는헌법과법률,그리고엄정한증거에비추어볼때지극히당연한결론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귀연재판부는앞선구속취소결정에이어,엄중한재판을기대했던시민들의눈높이에부합하지못한소송지휘와반복된재판지연으로재판과정전반에대한신뢰를충분히확보하지못했다"며"선고가내려지는마지막순간까지도국민을불안하게만든점에서역사적재판을맡은사법부로서깊은성찰과책임있는평가가필요하다.또한12·3비상계엄선포이후1심선고에이르기까지내란세력과분명히단절하지못한국민의힘역시이번판결을무겁게받아들여야한다"고했다.참여연대는"윤석열단죄는2024년12월3일국회로달려가맨몸으로계엄군과경찰을막고겨울내광장을지키며윤석열을파면시키고사법적책임까지물은시민의힘이있었기에가능했다.4·19와5·18,6월민주항쟁그리고'빛의혁명'까지대한민국민주주의를지켜온주권자국민의힘을다시확인한것"이라며"그러나내란의원인과기획,실행전과정의전모또한충분히규명되지않았다.따라서사법적심판과는별개로내란의진상을명확히규정하고그역사적성격을밝히며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기위한종합적인노력이필요하다.이를위해국회는형사재판과는별도의독립적조사기구를설치하고재발방지대책을제도화하기위한'내란종식특별법'제정을서둘러야한다"고촉구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2026.2.19[서울중앙지법제공.연합뉴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성명을통해"수사,체포,기소에이르는지난한과정은차치하더라도국민모두가지켜본명백한내란범죄에대해1심판결이나오기까지너무나오랜시간이걸렸다.심지어구속이취소돼내란우두머리가거리를활보하는참담한일도,아무런정당한이유없이재판에무려16차례불출석한일도있었다"면서"내란우두머리에대해무기징역이선고됐지만,법원이밝힌'내란계획이치밀하지않았다는점,물리력행사를최대한자제하려했다는점'등의양형사유는참으로납득할수없다"고강한의문을표시했다.민변은"비로소내란우두머리윤석열에대한1심이선고됐지만아직밝혀지지않은부분이많이남아있다.노상원의수첩,내란에대한검찰등국가기관의관여,외환에대한죄책등규명되지않은사실들은새롭게임명된2차특검등을통해명확하게밝혀져야한다.또한내란전담재판부는신속하게재판을진행해내란·외환범죄에대해사법적단죄를마무리해야할것"이라며"나아가정부와국회는12·3내란의진상을보다철저히규명하고내란에서드러난우리사회의제도적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노력을통해진정한내란종식을이뤄내야한다"고당부했다.촛불행동은입장문을내고"조희대사법부가끝까지국민을우롱했다.내란죄는인정해놓고말도안되는정상참작론으로양형이유를들었다"면서"내란수괴윤석열은'위로부터의내란'을기도하며헌법을유린하고민주공화국의근간을뒤흔든특급범죄자이다.그런데도조희대사법부는'공직에있었다,고령이다,전과가없다'는등의이유로사형이아닌무기징역을선고해국민의뜻을저버렸다.이번선고는법률이규정한책임을물은최소한의결과일뿐"이라고성토했다.이어"비록절반의승리이지만,여기까지온것은강력한내란청산의지를가진주권자국민이있었기때문이다.우리는이기세를몰아'사법내란수괴'조희대를반드시탄핵해야한다"며"조희대사법부는내란당시계엄재판부를구성하려고했고,대선개입사법쿠데타를비롯해내란재판과정에서온갖법기술로내란단죄를막았다.내란세력에게면죄부를주려는범죄행위를해온것이다.조희대를이대로두고서는내란단죄도,사법부개혁도불가능하다.국회는더망설일것없이조희대탄핵에즉각나서야한다"고주장했다.촛불행동은토요일인21일오후3시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전국집중촛불대행진'을진행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

삼성생명최대실적경신…화재는순익소폭감소에도세전이익1.4%증가보험손익둔화속투자손익확대가실적방어(사진제공=삼성생명)삼성생명과삼성화재가지난해합산4조3000억원대순이익을거두며보험업계최상위수익체력을재확인했다.다만생명은순익이늘고화재는줄어들며같은삼성보험계열내에서도희비가엇갈렸다.지난해삼성생명은건강중심포트폴리오로수익성방어에성공했고,삼성화재는보험손익감소를투자성과로만회했다.20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과각사발표에따르면삼성생명과삼성화재의2025년지배주주기준합산당기순이익은4조3211억원으로집계됐다.삼성생명2조3028억원,삼성화재2조183억원이다.전년대비생명은9.3%증가했고화재는2.7%감소했다.삼성생명은지난해연결기준당기순이익2조3028억원을기록했다.수익성중심신계약전략과견조한투자손익이실적을견인했다.보험서비스손익은계약서비스마진(CSM)손익확대와예실차축소영향으로9750억원을달성했다.투자손익도자산·부채관리(ALM)원칙아래2조220억원을기록하며안정적흐름을이어갔다.기말CSM은13조2000억원으로집계됐다.신계약CSM은3조595억원,이중건강CSM이2조3010억원을차지했다.고수익건강상품판매확대와비가격경쟁력제고전략이장래손익기반을키웠다는설명이다.전속설계사는약4만3000명으로연간5000명이상순증했다.지급여력비율(K-ICS)은198%로업계최고수준을유지했다.삼성화재는순이익이소폭감소했지만세전이익은오히려늘었다.2025년연결기준지배주주순이익은2조183억원으로전년대비2.7%줄었다.반면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은2조7833억원으로1.4%증가했다.보험손익은1조5077억원으로전년대비4.4%감소했다.장기보험손해율상승과누적된예실차축소영향이다.자동차보험은요율인하누적과보상원가상승으로1590억원적자를기록했다.일반보험도국내중소형사고증가로손해율이0.9%포인트상승하며보험손익이2.8%줄었다.반면투자부문이실적을떠받쳤다.자산운용수익확대에힘입어투자이익은2조9813억원으로전년대비13.8%증가했다.투자이익률은3.44%로전년대비0.22%포인트개선됐다.컨퍼런스콜에서회사는“보험손익은감소했으나투자손익이44.5%증가하며세전이익2조7833억원을달성했다”고설명했다.기말보유CSM은14조1677억원으로전년대비소폭증가했다.자본여력도안정적이다.지난해말K-ICS비율은263%수준으로,회사는중장기목표220%를유지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양사모두CSM총량을13~14조원대로유지하며장기이익창출기반을확보했다.다만보험손익이둔화하는가운데투자손익변동성에대한의존도가높아졌다는점은향후과제로꼽힌다.

무기징역다음날입장문…"많은고난겪게해국민께사과""사법부예정된결론·정치권력핍박개의치않는다…뭉치고일어서야"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윤전대통령은이날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서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한지443일만에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2.19ⓒ뉴스1(서울=뉴스1)유수연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내란우두머리혐의로무기징역을선고받은데대해"단순히군이국회에갔기때문에내란이라는논리는납득하기어렵다"며반발했다.윤전대통령은20일법률대리인단을통해입장문을내고"12·3비상계엄을선포한저의판단과결정은오직국가와국민을위한것"이라며"그진정성과목적에대해서는지금도변함이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가를위한구국의결단을내란몰이로음해하고정치적공세를넘어반대파의숙청과제거의계기로삼으려는세력들은앞으로도더욱기승을부릴것"이라며"구국의결단이었으나저의부족함으로인해결과적으로많은좌절과고난을겪게해드린것에대해국민여러분께깊이사과드린다"고했다.이어"사법부는거짓과선동의정치권력을완벽하게배척하지는못했다.제가장기집권을위해여건을조성하려다의도대로되지않아비상계엄을선포했다는특검의소설과망상을(사법부가)받아들이지않은것은그나마다행"이라며"그러나제진정성을인정하면서도단순히군이국회에갔기때문에내란이라는논리는납득하기어렵다"고주장했다.또"사법부의독립을담보할수없고법과양심에의한판결을기대하기곤란한상황에서항소를통한법적다툼이과연무슨의미가있는지깊은회의가든다"며"대한민국에자유민주주의가굳건히서고법치주의가바로서는날제판단과결단에대한재평가를다시기대하겠다"고했다.아울러"이제는저에대한사법부의예정된결론과정치권력의핍박에개의치않지만많은군인과경찰들,공직자들이수사와재판을받으며어려움을겪고있고그가족들까지그고통에좌절하는현실이너무도가슴아프다"며"결단의과정에대한책임은오롯이제게있다"고말했다.윤전대통령은"부디그들에게더이상의가혹한시련과핍박은멈춰주길바란다.정치보복은저에대한것으로족하다"며"수사와특검,그리고2차특검까지얼마나많은사람들을숙청하고국가안보를송두리째무너뜨리려하는것이냐.더는민주주의를훼손하지말고국민의삶을돌아보길바란다"고말했다.또"저윤석열은광장의재판에서잠시숨을고르며모든책임을짊어지겠다"며"그러나우리위대한국민여러분은자유민주주의의기치아래다시금정의를세워주실것이라믿는다"고했다.윤전대통령은"우리의싸움은끝이아니다.뭉치고일어서야한다"며"패배가아닌희망의전진으로대한민국을다시세우길기도한다"고덧붙였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전날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등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이국헌문란의목적을가지고'한지방의평온을해할정도의위력'있는폭동을일으켰다며12·3비상계엄이내란죄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대통령참석…사관학교통합과계엄잔재청산강조임관사관생도격려하는이재명대통령(계룡=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0일충남계룡대대연병장에서열린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임관식에서사관생도들을격려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기자=올해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임관식이20일충남계룡대대연병장에서열려558명의신임장교가임관했다.2017년3개사관학교와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국군간호사관학교통합임관식이치러진적은있으나3개사관학교만통합해임관식을개최한적은없었다.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임관식이최초로치러진것은이재명정부국정과제인육·해·공통합사관학교추진을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이날통합임관식에참석한이재명대통령은"앞으로는육·해·공군사관학교를통합해미래전장을주도할국방인재를더욱체계적으로양성할것"이라고강조하기도했다.이러한정부기조속에지난달민관군합동자문위도국군사관대학교를신설하고기존육·해·공군사관학교는그아래단과대개념으로통합하는안을국방부에권고한바있다.이번통합임관식은'국가수호의선봉,하나되어미래로!'라는슬로건아래열렸으며신임장교들과가족·친지등2천여명이참석해임관을축하하고격려했다.행사는국군통합의장대공연,임관사령장수여,계급장수여,임관선서,신임장교'국가수호결의'제창등순서로진행됐다.식후에는신임장교들의탄생을축하하기위한합동축하비행이이어졌다.이대통령은축사에서"우리국방력에대한높은자부심을바탕으로전시작전통제권을회복하고막강한군사력을바탕으로대한민국이한미연합방위태세를주도해나갈때진정한자주국방의시대가열릴것"이라고밝혔다.또"군의과오를반성하고절연해야한다"며"불법계엄의잔재를말끔히청산하고본연의임무와역할에충실한대한국군을만들어가야한다"고말했다.사관학교통합임관식(계룡=연합뉴스)김도훈기자=20일충남계룡대대연병장에서열린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임관식에서신임장교들이이재명대통령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임관성적이우수한사람들에게주는우등상은최대성(육사),박종원(해사),김석현(공사)소위가받았다.신임장교중다양한병역이행가족과독립유공자후손,독특한이력을가진인물들도포함됐다.육군이효원소위는고조부가독립유공자이성순선생이며,아버지는육군대령으로전역한이강희씨,형은이효석육군대위다.우주공학을전공한공군정연제소위는하이브리드엔진모형로켓발사에성공했으며지난해'제6회밀리테크챌린지'에서전기수직이·착륙기고장진단및재형상제어기법으로국방부장관상을받았다.이날임관하는신임장교들은각군·병과별초군반교육과정을이수한뒤육·해·공군및해병대일선부대에배치돼임무를수행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날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서무기징역"사법부,거짓·선동정치권력배척하지못해"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연합뉴스12·3내란사태를일으킨혐의로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이"군이국회에갔기때문에내란이라는논리는납득하기어렵다"며법원판결에반발했다.윤전대통령은20일변호인단을통해낸입장문에서"사법부는거짓과선동의정치권력을완벽하게배척하지는못했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국가를위한구국의결단을내란몰이로음해하고정치적공세를넘어반대파의숙청과제거의계기로삼으려는세력들은앞으로도더욱기승을부릴것"이라며"구국의결단이었으나저의부족함으로인해결과적으로많은좌절과고난을겪게해드린것에대해국민여러분께깊이사과드린다"고했다.이어"제가장기집권을위해여건을조성하려다의도대로되지않아비상계엄을선포했다는특검의소설과망상을받아들이지않은것은그나마다행"이라며"그러나제진정성을인정하면서도,단순히군이국회에갔기때문에내란이라는논리는납득하기어렵다"고말했다.윤전대통령은사법부의독립성을문제삼으며항소필요성이크지않다는취지로언급하기도했다.그는"사법부의독립을담보할수없고법과양심에의한판결을기대하기곤란한상황"이라며"항소를통한법적다툼이과연무슨의미가있는지깊은회의가든다"고설명했다.다만변호인단은"현재심정을밝힌것에불과하다"며"항소를포기하겠다는의사를표명한것은아니"라고전했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전날내란우두머리등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2024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이후군병력을국회로보내기능을마비시키려한행위등은내란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다만물리력행사를자제하려한점,계획이대부분실패한점등을이유로특검이구형한사형이아닌무기징역을선고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재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