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범에대한사면을금지하는내용의사면법개정안이20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를통과했다.전날내란우두머리혐의로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은형확정전에이개정안이시행되면사면받을수없다.자사주소각의무화를골자로한3차상법개정안도소위문턱을넘었다.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제5차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김용민소위원장이회의를주재하고있다.뉴시스법사위는이날오후소위회의에서이들법안을더불어민주당등범여권주도로의결했다.3차상법개정안은재석의원11명중찬성7명,반대4명으로의결됐고,사면법개정안은국민의힘위원들이반발하며퇴장한뒤가결됐다.사면법개정안은내란·외환죄를저지른자에대해대통령이원칙적으로사면할수없도록했다.다만국회재적의원5분의3의동의를얻으면사면이가능하도록예외조항을뒀다.법안을대표발의한민주당서영교의원은“비상계엄선포등헌정질서를위협하는중대범죄에는면죄부를주지못하도록제도를정비할필요가있다”며“사면권행사제한을통해헌정질서수호에기여하려는것”이라고설명했다.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제5차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사면법일부개정안등법안심사자료가놓여있다.뉴시스사면법에앞서3차상법개정안도의결됐다.상법개정안은회사가자사주를취득할경우1년이내소각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이를위반할시50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는내용을담고있다.법시행전회사가기존에보유한자사주는1년6개월이내에소각하도록했다.자사주를처분할때는신주발행과마찬가지로주주들에게가진주식수에비례해균등하게처분해야한다는내용도포함됐다.민주당은이른바‘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를위해3차상법개정을추진해왔다.자사주를소각하면유통주식수가줄어주당순이익(EPS)이증가하고실질적으로주주의이익을높이는효과가있다고봤다.반면국민의힘과재계는자사주소각이획일적으로의무화될경우국내기업들이헤지펀드등‘기업사냥꾼’의적대적공격에노출됐을때최소한의방어수단마저상실할수있다며반대해왔다.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제5차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김용민소위원장이회의를주재하고있다.뉴시스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여당이법안강행처리에나서자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반발했다.나경원의원은“사면법개정안은보복과궤멸두단어밖에상징되는게없다”라며“헌법79조가규정한대통령의사면권은대통령의고유권한이자고도의통치행위이다.이를입법으로제한하겠다는것은헌법상권력분립원칙을위배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20일국회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의사진행발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나의원은또3차상법개정안에대해서는“과도한자사주소각의무화규정은기업의경쟁력을떨어뜨릴것”이라고꼬집었다.민주당은이들개정안을23일법사위전체회의를거쳐,이르면이달중본회의에서처리할방침이다.박미영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어제지귀연재판부의판결을두고대통령의비상계엄남용여지를남긴위험한판결이란지적이이어지고있습니다.12.3비상계엄에대해실체적,절차적요건을갖추지못한위헌·위법한계엄이라고지적하면서도,그요건을사후에따져내란죄를판단하는건바람직하지않다고한건데요.어제1심판결의의아했던부분들오늘집중적으로짚어보겠습니다.윤상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윤석열전대통령의혐의는내란우두머리.대통령의불소추특권조차적용되지않는중범죄인'내란'의법적정의자체가국헌문란목적의폭동입니다.검찰이기소한요지도윤전대통령이국헌문란의목적으로위헌위법한계엄을선포한뒤폭동을일으켰다는것이었습니다.그런데지귀연재판부는판결문에서비상계엄이실체적,절차적요건을갖추지못하면내란죄의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보는견해가있을수있다면서실체적요건을사후에심리해내란죄를판단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했습니다.[지귀연/재판장(어제)]"대통령의판단은존중되어야합니다.이를섣불리사법심사영역으로가져오는것은자칫필요한경우판단을주저하게만드는저해요소가될수있고…"그러면서도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가요건을갖췄는지는따져볼수있다고하면서12.3비상계엄이헌법과계엄법을어겼다고지적했습니다.국가비상사태상황이아니었기때문에실체적요건을갖추지못했고국무회의도제대로열지않는등절차적문제도있었다는겁니다.때문에혐의나판결과직접연결되지않는가정적인견해에대한판단을제시해오히려비상계엄의위법성을우회할길을열어줬다는비판이나옵니다.여당이다수당인상황에서계엄을선포하고계엄군을국회로보내지않은채입법권이나사법권같은헌법기능을제약해도사법심사의대상이안된다는논리가가능하기때문입니다.한국현대사에서비상계엄선포는대부분정적제거와독재로이어졌습니다.[노희범/변호사(전화)]"12·3비상계엄선포는실체적요건을명백히흠결한비상계엄선포입니다.그렇기때문에고도의정치적결단은대통령의판단이존중돼야된다는논리는여기에맞지않는다라고생각됩니다."윤전대통령은1심판결에대해"군이국회에갔기때문에내란이라는논리"는납득하기힘들다면서도"사법부가자신의진정성을인정했다"는입장을남겼습니다.MBC뉴스윤상문입니다.영상편집:이지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지영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2113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내란우두머리혐의로무기징역을선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이하루만에직접입장문을냈습니다.국민에대한사과는한문장남짓에그쳤고,싸움은끝나지않았다는지지층을향한선동,12·3내란을합리화하는반성없는궤변을이어갔습니다.첫소식,김덕현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오늘(20일)오후옥중입장문을내놨습니다.무기징역선고가나온지24시간도안돼심경을담은입장을밝힌건데,반성없는궤변그자체였습니다.윤전대통령은비상계엄선포가국가와국민을위한것이었다며국회에군이투입됐다는이유로내란이라는논리는납득하기어렵다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법원의법과양심에따른판결을기대하기곤란해항소가무슨의미가있는지깊은회의가든다면서도어제재판부가자신의진정성을인정했다는모순된주장을하기도했습니다.자신의지시를따른수많은하급자가고통받고있다는지적에는,[지귀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어제):비상계엄선포에따른조치들을실제로수행한군인,경찰관,공무원들이사회적으로많은비난을받게됐습니다.]내란수사와재판을정치권력의핍박으로규정하면서정치보복은자신으로족하다는유체이탈화법까지내놨습니다.현정권을향해더이상민주주의를훼손하지말고국민의삶을돌아보길바란다는적반하장태도와함께,아직싸움은끝나지않았고뭉치고일어서야한다며,지지층을향한선동까지선보였습니다.내란재판내내'음모론'과'계몽령'만주장했던윤전대통령.[윤석열/전대통령(지난달14일,결심공판):국가위기상황에서메시지계엄이말도안된다고요?그러면국민깨우는거말고다른할게뭐있습니까?]내란의피해자인국민들을향한사과는한문장남짓에그쳤는데,그마저도구국의결단이라는자신의범죄를제대로실현하지못했다는후회에불과했습니다.(영상취재:양현철,영상편집:이소영,디자인:조수인)김덕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국앤컴퍼니,박종호대표체제로…그룹회장직은유지조현식전고문과갈등여파…구속기간보수문제제기조현범한국앤컴퍼니그룹회장이지난해5월서울서초구서초동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1심선고에출석하는모습(자료사진).2025.5.29ⓒ뉴스1김성진기자(서울=뉴스1)김성식기자=200억원대횡령·배임혐의로수감중인조현범한국앤컴퍼니(000240)그룹회장이결국대표이사직을내려놨다.경영권분쟁을벌였던형조현식전고문이조회장이구속기간수령한이사보수를문제삼자이사회에서물러나기로결정한것이다.한국앤컴퍼니는20일입장문을통해"최근가족간문제가이사회운영문제로비화해이사회의독립성과순수성이훼손되는상황이발생하고있다"며조회장이이날부로사내이사사임을결정했다고밝혔다.이에따라한국앤컴퍼니는기존의각자대표이사체제에서벗어나당분간박종호대표이사사장단독체제로운영된다.다만조회장의그룹회장직은계속유지된다.회사측은조회장의대표이사사임이유에대해"절차적논란으로회사전체가소모전에빠지는상황을방지하고,경영진과이사회가본연의의사결정과사업실행에집중하기위함"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사직을사임하더라도회사의지속성장과미래경쟁력강화를위한고민과역할은변함없이이어갈계획"이라고강조했다.한국앤컴퍼니가언급한가족간문제는조현식전한국앤컴퍼니고문등과의갈등이다.조전고문은조양래한국앤컴퍼니명예회장의장남으로조회장과경영권을두고6년전'형제의난'을벌인바있다.2020년조양래명예회장은차남조회장에게지분을대량증여하며승계를확정했으나,장남조전고문과장녀조희경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사장이반발하며갈등이시작됐다.2023년3월조회장이횡령·배임혐의로수사를받던도중구속되자조전고문은사모펀드MBK파트너스와손을잡고지분공개매수를통해경영권탈환을시도하기도했다.그러나조명예회장이직접지분을추가매입하고효성그룹등우군이지원했고,2023년12월조회장이지분과반에가까운48%를확보하며경영권사수에성공했다.그럼에도조전고문측이30%의지분을갖고이사회안건에대해비토권을행사하는방식으로회사경영에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특히지난해5월에는한국앤컴퍼니주주연대가조회장이구속기간거액의보수를수령했다며회사에약50억원을배상해야한다는취지의주주대표소송을제기했는데,조전고문이해당소송에참여한것으로알려졌다.조회장은2023년9월1심법원의보석인정으로불구속상태에서재판받았으나,지난해1월1심에서징역3년의실형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이후지난해12월2심에선징역2년으로감형됐으나,법정구속은유지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설연휴가끝나고코스피가이틀연속급등하며'육천피'에한걸음더다가섰습니다.다만지수가급등하는가운데변동성지수도함께오르며시장불안신호도감지되고있습니다.이재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설연휴뒤이틀연속급등세를이어간코스피.오늘장시작직후사상처음으로5천7백고지를밟더니,종일상승세를유지해5808.53으로거래를마감했습니다.장중,종가기준사상최고치를모두갈아치운겁니다.지난밤미증시가이란전쟁발발우려등으로약세를보였지만,아랑곳하지않고'육천피'를가시권안에넣었습니다.설연휴기간증시를떠났던자금이돌아오며지수를끌어올린것으로분석됩니다.기관이1조6천여억원을순매수하며상승을주도했습니다.SK하이닉스는6%넘게급등해종가기준94만9천원으로최고가기록경신을이어갔습니다.대장주삼성전자도19만백원에마감해'19만전자'를지켰습니다.다만가파른상승세속에서도시장불안은함께커지는모습이보입니다.한국형공포지수로불리는코스피200변동성지수는전장보다1.31포인트오른43.87을기록했습니다.주가가오르는와중에도향후변동성확대가능성을경계하는심리가반영된것으로보입니다.외국인이이달들어8조5천억원넘게순매도한점,최근미국증시의불안한흐름등도투자심리를자극한요인으로분석됩니다.한편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6.71포인트내린1,154로장을마쳤습니다.KBS뉴스이재희입니다.영상편집:김기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재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년전'입틀막사건'카이스트찾아…"돈없어연구멈추는일없을것""미래와가능성에아낌없이투자…정부믿고마음껏도전해달라"[대전=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0일대전유성구카이스트(KAIST)에서열린학위수여식에참석한뒤이동하며졸업생들과인사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기자=이재명대통령은20일카이스트(KAIST)졸업식에참석해"단단한이공계안전망을구축해적어도돈이없어서연구를멈추는일은결코없을것"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대전카이스트학위수여식축사에서"우리정부는R&D예산삭감으로무너진연구생태계를복원하는일에온힘을쏟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이찾은카이스트는윤석열정부시절이른바'입틀막'사건이벌어지기도했다.2024년2월행사에서윤석열전대통령이축사를하던도중한졸업생이정부의R&D예산삭감에항의하자대통령경호처는이학생의입을막은채밖으로끌어냈다.이대통령은입틀막사건을직접언급하지는않았다.대신인공지능혁명과에너지대전환등문명사적변곡점을언급하며과학기술인재들의역할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과학기술이국가의운명을결정짓는글로벌경쟁의파고앞에서,여러분한분한분의희망과포부에대한민국의명운이달려있다고해도결코과언이아니다"라며"과학기술로대한민국의미래를설계하고,우리국민의삶을풍요롭게만들대전환의길에앞장서달라"고했다.이어"익숙한옛길을넘어새로운길을개척하는일이기에,어쩌면여러분앞에더많은실패가도사리고있을것이다.예상치못한난관과수많은시행착오를마주하게될지도모른다"며"그어떤어려움도여러분의용기를꺾지못하도록,정부가든든한동반자이자후원자가되겠다"고했다.구체적인지원방안으로연구제도혁신과신설된AI단과대학에대한전폭적인지원을언급했다.이대통령은"연구과정에서흘린땀방울하나하나가성공을위한귀중한자산으로평가받을수있도록,연구제도를과감히혁신하겠다"고말했다.또"이번에카이스트에처음신설된'AI단과대학'은인공지능3대강국의비전을이룰중요한토대가될것"이라며"사회전반에AI의과실이고루퍼지도록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했다.특히이대통령은"무엇보다단단한이공계안전망을구축하여,적어도돈이없어서연구를멈추는일은없도록만들겠다"며이공계연구환경개선의지를밝혔다.이대통령은"여러분같은신진연구자들이마음껏연구에전념할수있도록기초연구예산을17%이상과감히늘린것이야말로우리정부의가장큰성과라고자부한다"며"실험실창업이든,세상이아직상상하지못한미지의이론이든상관없다"며"정부를믿고,마음껏도전해달라"고당부했다.이날이대통령은학·석·박사과정대표졸업자3명에게직접졸업증서를수여하고기념촬영을했다.축사를마친뒤에는단상에서내려와졸업생들의요청에악수를하거나하이파이브를했다.계속된'셀카'촬영요청에강훈식비서실장이사진사역할을자청하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도부만류에도‘판결부정’강행한동훈·오세훈“우리가尹선언”비판尹,사과했지만“계엄은구국결단”연합뉴스장동혁(사진)국민의힘대표의선택은결국‘포스트윤석열’이었다.장대표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무기징역1심선고이튿날인20일판결을부정하며‘윤어게인’을끌어안겠다고선언했다.장대표는극우지지층을앞세워6·3지방선거를치를생각이지만당장여권에위헌정당해산심판공세빌미를자청했고,내부절연요구가폭발하며당은풍전등화의상황에놓이게됐다.장대표는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단호하게절연해야하는세력은오히려‘절윤’(윤석열절연)을앞세워당을갈라치기하는이들”이라고밝혔다.이어“국민의힘은줄곧계엄이곧내란은아니라는입장을분명히해왔다.내란죄에대한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수사가위법하다는점도일관되게지적했다”며“1심판결은이를뒤집을충분한근거와설명을내놓지못했다”고주장했다.‘윤어게인’세력에대해서는“비록조금거칠고하나로모여있지않다고해도우리와다른주장을하는분들목소리역시무조건무시해서는안될것”이라고비호했다.일부지도부는기자회견직전까지이어진비공개회의에서판결불복뉘앙스가가져올역풍을우려해수위조절을권고한것으로알려졌다.장대표는애초더강한톤의발언을준비했으나지도부만류에입장문일부를수정한것으로전해졌다.한지도부관계자는“다른표현도삭제하자는건의도있었지만장대표가‘내가전달하고자하는메시지에반한다’며수정하지않았다”고전했다.윤전대통령도이날배포한입장문에서“(12·3비상계엄은)구국의결단이었으나저의부족함으로인해결과적으로많은좌절과고난을겪게해드린것에대해국민께깊이사과드린다”고밝혔다.그러나“단순히군이국회에갔기때문에내란이라는논리는납득하기어렵다”며“사법부독립을담보할수없고,법과양심에의한판결을기대하기곤란한상황에서항소를통한법적다툼이무슨의미가있는지깊은회의가든다”고밝혔다.장대표와나란히판결불복의사를드러낸것이다.즉각당내파열음이터져나왔다.한동훈전대표는“이것은‘우리가윤석열’선언”이라고직격했다.오세훈서울시장은“절연이아니라또다른결집을선언하는모습으로비치지는않았는지성찰해야한다”고비판했다.이성권의원은“장대표말은국민과절연하겠다는것”이라며대국민사과를요구했고,다른당관계자는“윤석열의새벽계엄선포때의충격과비슷했다”며당혹감을숨기지못했다.장대표가지선에서지난1월입당한유튜버고성국씨등극우인사를전면에내세울가능성도커졌다.박동원폴리컴대표는“지방선거를포기하고친위부대를데리고그다음을준비하겠다는메시지”라고말했다.최수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재판1심선고당일엔별다른입장을내놓지않았던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오늘(20일)입을열었습니다.장대표는어제'송구하다'고입장을밝혔던송언석원내대표와달리아직1심판결일뿐이라며무죄추정의원칙을지켜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정예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윤석열전대통령의1심선고가나온지하루만에첫입장을내놨습니다.검은색넥타이를매고등장한장대표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이선고된것에"안타깝고참담하다"는심정을내비쳤습니다.▶인터뷰:장동혁/국민의힘대표-"아직1심판결입니다.무죄추정의원칙은누구에게나예외없이적용되어야합니다."이어계엄이내란은아니라는입장을내세우며,사법부판결이충분한근거를내놓지못했다고지적했습니다.윤전대통령과의절연,즉'절윤'을계속해요구받던장대표는도리어절윤을주장하는친한계와당내소장파등을향해끊어내야할세력이라며직격했습니다.▶인터뷰:장동혁/국민의힘대표-"대통령과의절연을앞세워당을갈라치기하는세력,단호하게절연해야할대상은오히려이들입니다."그러면서"거칠고,하나로모여있지않아도다른주장을하는분들목소리를무시해서는안된다"며덧셈정치를내세웠습니다.당내에선결국윤어게인세력등강성지지층을포기할수없다는뜻아니냐는해석이나왔습니다.국민의힘지도부관계자는"더큰뺄셈정치를하는것에대한직격"이라며"절연에대해서도매듭을짓고,국민의힘역할에집중하자는뜻"이라고선을그었습니다.▶스탠딩:정예린/기자-"장대표가전략적으로싸우겠다는입장도내비친가운데,지도부는당명변경과인재영입등지방선거체제로의전환을가속화할방침입니다.MBN뉴스정예린입니다."영상취재:조영민기자김원기자영상편집:김경준그래픽:고현경김규민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975년조업중끌려가2005년귀환…생전'가족생사확인'호소2005년8월귀환해어머니와재회한납북선원고명섭씨[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하채림기자=1975년동해에서납북됐다30년만에탈출,귀환한고명섭(83)씨가평생그리던북한의가족과끝내재회하지못하고눈을감았다.20일납북자가족모임에따르면폐질환치료를받아온고씨는최근병세가악화해이날오전숨을거뒀다.빈소는고향인강원도강릉동인병원에마련됐다.발인은21일이다.고인은월남에서2년간복무하고1973년고향으로돌아와오징어잡이선원이됐다.그는1985년8월'천왕호'를타고동해대화퇴어장에서조업하다북한경비정에의해다른선원30여명과함께납북됐다.이후북에서양계장노동자로일하다결혼해1남1녀의가정을꾸렸다.1990년대후반고향의어머니와연락이닿은고씨는2005년3월납북자가족모임의도움으로북한에서탈출해중국단둥에있는한국영사관진입에성공했다.하지만한국행직전북에있는가족이마음에걸려북으로돌려보내달라고영사관에요구하며단식까지벌였다고한다당시최성룡납북자가족모임대표는재북가족과연락을책임지겠다며간신히설득해고씨를귀환시킬수있었다.고향으로돌아와남쪽의가족과감격의상봉을했지만북에두고온가족에대한그리움이깊어져갔다고한다.2007년귀환한동료최욱일씨와재회한'납북어부'고명섭씨(안경착용)[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귀환후에도고씨는가족과연락을이어가며국내로데리고오려했으나성사되지않았다.그는2023년12월생존납북귀환자들과함께김영호당시통일부장관을만난자리에서도북에둔가족에대한죄책감과그리움을토로하며,생사확인과가족상봉을위해애써달라고호소했다.최대표는"고씨가어렵게북한에서탈출하고도다시가겠다고할정도로가족을걱정하고기다렸는데끝내다시만나지못하고세상을떴다"고안타까워했다.고씨처럼1970년대북에끌려갔다2000~2007년에귀환한납북자9명중생존자는5명이다.이가운데이재근씨등3명이함께조문했다.납북자주무부처인통일부는이산가족납북자과장을보내조의를표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제부족함으로고난겪게해"…국민에사과1심재판부"명분과목적혼동"…윤석열주장배척"군투입은국회기능마비시키기위한국헌문란"[앵커]윤석열전대통령이내란혐의로1심에서무기징역이선고된뒤,첫입장을내놨습니다.국민에게사과한다면서도,비상계엄선포가국민을위한거라는'궤변'을이어갔습니다.안동준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자신의부족함으로좌절과고난을겪게했다며국민에게사과했습니다.하지만그사과에는비상계엄의목적이국가와국민을위한구국의결단이었다는,수사와재판내내해오던주장이전제됐습니다.하지만1심재판부는명분과목적을혼동한거로보인다며,이런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군을투입한건국회의기능을마비시키기위한국헌문란의목적이라고판단하며,한문장으로일축했습니다.[지귀연/서울중앙지법형사25부부장판사:성경을읽는다는이유로촛불을훔칠수는없습니다.]윤전대통령은사법부판단을'정치보복'으로깎아내리며,항소를통한법적다툼에회의가든다고밝혔습니다.더는민주주의를훼손하지말라는말도덧붙였는데,1심재판부는반대로판단했습니다.[지귀연/서울중앙지법형사25부부장판사:민주주의핵심가치를근본적으로훼손하였다는데서비난의여지가큽니다.]싸움은끝이아니라며지지자들을결집하는윤전대통령의태도역시1심재판부가이미지적한부분입니다.[지귀연/서울중앙지법형사25부부장판사:결과적으로우리사회는지금정치적으로양분돼서극한의대립상태를겪고있습니다.]또한번궤변을되풀이한윤전대통령,국민에게사과했지만진정한반성은이번에도보이지않았습니다.YTN안동준입니다.촬영기자:최성훈영상편집:안홍현디자인:박지원YTN안동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페루방산전시회에등장한K2전차.현대로템제공K-방산이역대최고수준의수출실적을기록하고있지만,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종전논의가이어지면서시장의관심은‘전쟁이후에도성장세를유지할수있을지’로옮겨가고있다.전쟁특수를넘어자생적인성장동력을확보할수있을지가업계의핵심과제로떠오른것이다.20일업계에따르면현재전쟁은조기종전협상가속화와교착상태장기화라는상반된요인이공존하고있다.종전이현실화할경우,그간긴급한안보공백을메우는성격이강했던수출호조가지속될수있을지에대한우려도제기된다.이에따라단순무기판매를넘어현지생산거점확보와장기파트너십구축등구조적경쟁력을갖추는것이중요해졌다는분석이다.업계에서는단순무기판매를넘어선‘지속가능한발전로드맵’구축여부를본격적인시험대로보고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11일루마니아에‘H-ACEEurope’공장을착공하며유럽내전생애주기관리허브를마련했다.이는제품인도후20~30년간이어지는운영·유지수익을선점하겠다는포석이다.현대로템역시2022년폴란드와군비청과K2전차2차실행계약을통해현지생산(K2PL)및기술이전을구체화했다.이행계약에서가장많은물량을차지한K2PL은폴란드현지상황에맞게개조한버전으로,첫3대를제외한61대가PGZ산하부마르(Bumar)공장에서생산되며MRO기술과전차조립기술이전을시작으로점진적고도화를추진중이다.해당전략은단순조립기술이전을넘어현지생산비중을높여폴란드를유럽전역의MRO및수출전초기지로활용한다는구상이다.업계관계자는“방산시장은동맹국간무기호환성과숙련도문제로진입장벽이높다”면서도“납기능력을내세워동유럽시장진출거점이된폴란드가K2전차의생산·운용허브로거듭나면주변국들역시부품호환성과정비용이성을고려해한국무기체계를선택하는네트워크효과가기대된다”고설명했다.다만이러한대규모수출과현지화전략을뒷받침하려면막대한정책금융지원이필요하다.폴란드2차계약과같은초대형국가간계약은수입국에대한장기저리금융(ECA)이수반돼야하지만,현재정책금융은수주규모를충분히따라가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다.2024년수출입은행법개정으로법정자본금이25조원으로확대됐음에도,폴란드에대한신용공여한도규제로실제지원여력은제한적이다.정부지원이수주규모를감당하지못할경우,방산기업들은부족한대금을고금리의민간상업금융을통해조달해야한다.이는막대한이자비용상승으로직결되어영업이익률하락과재무구조악화로이어질가능성이생긴다.정부는이에대응해올해상반기중10조원규모의‘전략수출금융기금’신설을추진중이다.다만이는기존기관의대출한도규제를우회하기위한‘별도재원’성격으로,그재원을어떻게마련할지가쟁점으로떠올랐다.정부는금융지원의대가로방산기업의초과이익일부를기금으로거둬들이는‘이익공유제’를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이에업계에서는기업의잉여현금이줄어들어자체적인R&D(연구개발)투자동력마저꺾을수있다고우려하고있다.종전이후의불확실성에대비하기위한또다른전략으로는방산기술의민간확장성이거론된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재건의전제조건인지뢰제거로봇등인도적구호장비양산을준비하고있다.살상용무기를넘어재건인프라와민간안전을책임지는상시수요를창출해종전이후매출공백에대비한다는전략이다.현대로템역시재사용발사체용메탄엔진기술개발을통해민간우주시장을대비하는한편,다목적무인차량(HR-셰르파)기술을활용한무인소방로봇을소방청에공급하는등공공안전분야로사업영역을확장하고있다.이와함께지속가능성을높이기위해서는소재·원료단계에대한정부지원보완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자원무기화추세에따라희토류와고강도특수알루미늄합금국산화자립도가중요해진가운데,방산분야자금지원을소재단위까지확대해야한다는주장이다.최기일상지대군사학과교수는“현재방산물자지정제도가부품및구성품에만적용되고있어국산화자립도가지속적으로이어지길어렵다”고지적하면서“소재원료가없으면첨단전력생산자체가불가능하므로정부차원의집중투자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수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귀연재판부1252쪽판결문속“본회의장가서들쳐업고나와”등지시인정‘내란죄피의자’윤석열대통령이2024년12월3일밤비상계엄을선포한가운데4일새벽서울국회의사당에서계엄군이국회본청으로진입하고있다.연합뉴스내란우두머리혐의로윤석열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한1심법원이12·3비상계엄당시윤전대통령이국회에출동했던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에게“본회의장으로가서4명이서1명씩들쳐업고나오라고해라”,“총을쏴서라도본회의장문을부수고들어가라”는지시를내렸다고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가작성한1252쪽분량의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판결문을20일보면,재판부는내란당일윤전대통령이이전사령관에게“본회의장으로가서4명이서1명씩들쳐업고나오라고해”라고말하는등국회의원을본회의장에서끌어내라고지시한사실을인정했다.또한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이전사령관으로부터‘지금본회의장앞까지갔는데사람이너무많아서문에접근을못한다.문을부수기가불가능한상황’이라는취지로보고를받고,‘총을쏴서라도문을부수고들어가라’라고말한사실역시인정했다.19일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공판TV생중계를시청하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연합뉴스재판부는당시윤전대통령이이전사령관에게“‘지금190명이들어와서의결했다고하는데,실제로190명이있는지도확인도안되는것이니까,계속해라’는취지의말도했다”며“이러한피고인윤석열의이진우에대한지시는그자체로수도방위사령부병력투입이국회의계엄해제요구의결을방해하기위한것이었음을보여준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또이전사령관과윤전대통령의세차례통화내용을들었다는이아무개중사의증언의신빙성도인정했다.두번째통화때윤전대통령이이전사령관에게“총을쏴서라도”,“결의안이통과되었다고하더라도내가두번,세번계엄하면되니까너네는계속해라”는취지의내용이었다.재판부는이재명대통령과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우원식국회의장등을체포하기위한‘방첩사체포조운용’을윤전대통령이“미필적으로나마인식한것으로볼수있다”고판단했다.윤전대통령이전화를걸어“싹다잡아들이라”고했다는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의진술도사실로인정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당일밤10시53분께홍전차장에게전화한것을두고“피고인윤석열은단지격려차원에서전화했다고주장하나,이사건비상계엄선포라는초유의사태가발생한상황에비춰보면납득하기어렵다”고했다.특히통화에서“국정원에서방첩사에인력을지원하고,특수활동비도지원해주면좋겠다고말했다”는윤전대통령주장에대해선“비상계엄이선포된상황에서국정원은방첩사가수행하는체포·검거등수사에필요한인력·예산·정보를지원하라는취지로지시한것으로볼수있을뿐”이라고했다.박지영기자[email protected]이나영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