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참석…사관학교통합과계엄잔재청산강조임관사관생도격려하는이재명대통령(계룡=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0일충남계룡대대연병장에서열린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임관식에서사관생도들을격려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기자=올해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임관식이20일충남계룡대대연병장에서열려558명의신임장교가임관했다.2017년3개사관학교와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국군간호사관학교통합임관식이치러진적은있으나3개사관학교만통합해임관식을개최한적은없었다.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임관식이최초로치러진것은이재명정부국정과제인육·해·공통합사관학교추진을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이날통합임관식에참석한이재명대통령은"앞으로는육·해·공군사관학교를통합해미래전장을주도할국방인재를더욱체계적으로양성할것"이라고강조하기도했다.이러한정부기조속에지난달민관군합동자문위도국군사관대학교를신설하고기존육·해·공군사관학교는그아래단과대개념으로통합하는안을국방부에권고한바있다.이번통합임관식은'국가수호의선봉,하나되어미래로!'라는슬로건아래열렸으며신임장교들과가족·친지등2천여명이참석해임관을축하하고격려했다.행사는국군통합의장대공연,임관사령장수여,계급장수여,임관선서,신임장교'국가수호결의'제창등순서로진행됐다.식후에는신임장교들의탄생을축하하기위한합동축하비행이이어졌다.이대통령은축사에서"우리국방력에대한높은자부심을바탕으로전시작전통제권을회복하고막강한군사력을바탕으로대한민국이한미연합방위태세를주도해나갈때진정한자주국방의시대가열릴것"이라고밝혔다.또"군의과오를반성하고절연해야한다"며"불법계엄의잔재를말끔히청산하고본연의임무와역할에충실한대한국군을만들어가야한다"고말했다.사관학교통합임관식(계룡=연합뉴스)김도훈기자=20일충남계룡대대연병장에서열린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임관식에서신임장교들이이재명대통령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임관성적이우수한사람들에게주는우등상은최대성(육사),박종원(해사),김석현(공사)소위가받았다.신임장교중다양한병역이행가족과독립유공자후손,독특한이력을가진인물들도포함됐다.육군이효원소위는고조부가독립유공자이성순선생이며,아버지는육군대령으로전역한이강희씨,형은이효석육군대위다.우주공학을전공한공군정연제소위는하이브리드엔진모형로켓발사에성공했으며지난해'제6회밀리테크챌린지'에서전기수직이·착륙기고장진단및재형상제어기법으로국방부장관상을받았다.이날임관하는신임장교들은각군·병과별초군반교육과정을이수한뒤육·해·공군및해병대일선부대에배치돼임무를수행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날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서무기징역"사법부,거짓·선동정치권력배척하지못해"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연합뉴스12·3내란사태를일으킨혐의로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이"군이국회에갔기때문에내란이라는논리는납득하기어렵다"며법원판결에반발했다.윤전대통령은20일변호인단을통해낸입장문에서"사법부는거짓과선동의정치권력을완벽하게배척하지는못했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국가를위한구국의결단을내란몰이로음해하고정치적공세를넘어반대파의숙청과제거의계기로삼으려는세력들은앞으로도더욱기승을부릴것"이라며"구국의결단이었으나저의부족함으로인해결과적으로많은좌절과고난을겪게해드린것에대해국민여러분께깊이사과드린다"고했다.이어"제가장기집권을위해여건을조성하려다의도대로되지않아비상계엄을선포했다는특검의소설과망상을받아들이지않은것은그나마다행"이라며"그러나제진정성을인정하면서도,단순히군이국회에갔기때문에내란이라는논리는납득하기어렵다"고말했다.윤전대통령은사법부의독립성을문제삼으며항소필요성이크지않다는취지로언급하기도했다.그는"사법부의독립을담보할수없고법과양심에의한판결을기대하기곤란한상황"이라며"항소를통한법적다툼이과연무슨의미가있는지깊은회의가든다"고설명했다.다만변호인단은"현재심정을밝힌것에불과하다"며"항소를포기하겠다는의사를표명한것은아니"라고전했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전날내란우두머리등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2024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이후군병력을국회로보내기능을마비시키려한행위등은내란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다만물리력행사를자제하려한점,계획이대부분실패한점등을이유로특검이구형한사형이아닌무기징역을선고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재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우두머리혐의'윤석열1심선고공판(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2026.2.19[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광주=연합뉴스)정회성기자=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법정최고형을선고하지않은1심재판부를향해광주·전남각계가비판의목소리를이어가고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는20일성명을내"계엄실패를윤석열에게선고된무기징역의양형사유로삼을수없다"고밝혔다.민변광주전남지부는"내란이실패한것은국회에난입하는군인을시민이막아섰고,군인도임무를소극적으로수행했고,일부국회의원이서둘러계엄해제를표결했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광주시의회더불어민주당소속및무소속시의원들은공동성명에서"사법부의판단을존중하면서도무기징역이라는형량에는강력한유감을표한다"며"실패한내란이라하여그죄악의무게가가벼워질수는없다"고밝혔다.시의원들은"이번판결은헌정질서를파괴하려한세력에게잘못된신호를남길수있다는점에서결코가볍게볼수없다"며"내란세력의온전한청산없이는정의도,미래도없다"고덧붙였다.민주당전남도당도성명을내"대통령이라는최고권력을부여받은자가헌법을수호하기는커녕헌정을전복하려했다면이는단순한범죄를넘어국가의근간을뒤흔든중대범죄"라며"법이허용하는최고형인사형을선고했어야마땅하다"고비판했다.도당은"향후내란전담재판부는헌정질서파괴행위의중대성과국민적요구를엄중히받아들여야한다"며"내란수괴에대해서는반드시법이정한최고형을선고함으로써민주주의와헌법질서가결코흔들릴수없다는점을분명히해야한다"고주장했다.시민단체참여자치21은보도자료를통해"성공한쿠데타는처벌하기어렵게되는상황에서실패한쿠데타라는이유로감형한다는것이납득되는가.시민의눈높이에는미흡한단죄"라고밝혔다.참여자치21은"윤석열과그잔당,이들을감싸는세력에대해서는어떠한정치적타협이나사면도있을수없다"고강조했다.전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12·3비상계엄과관련해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특검이구형한사형대신무기징역을선고했다.재판부는계획을치밀하게세운것으로보이지는않고,물리력의행사를최대한자제시키려했던것으로보이고,대부분의계획은실패로돌아갔다는점등을양형사유로고려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란우두머리혐의로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이내란은"국가와국민을위한구국의결단"이었다며,"사법부가자신의진정성을인정하면서도내란이라고하는건납득할수없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윤전대통령은변호인단을통해오늘입장문을내고"12.3비상계엄을선포한저의판단과결정은오직국가와국민을위한것이었으며그진정성과목적에대해서는지금도변함이없다"고밝혔습니다.또한"사법부의독립을담보할수없고,법과양심에의한판결을기대하기곤란한상황에서항소를통한법적다툼이과연무슨의미가있는지깊은회의가든다"고했습니다.이에대해변호인단은"윤전대통령의현재심경을밝힌것에불과하며,항소를포기하겠다는의사를표명한것은아니"라고설명했습니다.또한윤전대통령은1심재판부가12.3비상계엄선포의장기집권목적을인정하지않은것과관련해"사법부가제진정성을인정한것"이라면서"장기집권을위해여건을조성하려다의도대로되지않아비상계엄을선포했다는특검의소설과망상을받아들이지않은것은그나마다행"이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도"사법부는거짓과선동의정치권력을완벽하게배척하지는못했다"며"단순히군이국회에갔기때문에내란이라는논리는납득하기어렵다"고주장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국가를위한구국의결단을내란몰이로음해하고정치적공세를넘어반대파의숙청과제거의계기로삼으려는세력들은앞으로도더욱기승을부릴것"이라면서"구국의결단이었으나저의부족함으로인해결과적으로많은좌절과고난을겪게해드린것에대해국민여러분께깊이사과드린다"고덧붙였습니다.또"많은군인과경찰들,공직자들이수사와재판을받으며어려움을겪고있고그가족들까지그고통에좌절하는현실이너무도가슴아프다"면서"결단의과정에대한책임은오롯이제게있고정치보복은저에대한것으로족하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수사와특검,그리고2차특검까지얼마나많은사람들을숙청하고국가안보를송두리째무너뜨리려하는것입니까?"라며"더는민주주의를훼손하지말고국민의삶을돌아보길바란다"고덧붙였습니다.윤전대통령은"우리위대한국민여러분은자유민주주의의기치아래다시금정의를세워주실것이라믿는다"며,"우리의싸움은끝이아니다,뭉치고일어서야한다"며지지자들을겨냥한듯한입장도밝혔습니다.강나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02041_369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해변호인과대화하며웃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지난19일,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습니다.2024년12월3일불법계엄을선포한지443일만입니다.검찰이구형한법정최고형인사형이아닌무기징역이선고되자시민들은아쉬움과분노를드러냈습니다.SNS에는“무기징역이면결국사면되는것아니냐”,“역대대통령중형을끝까지산사람이있었나”라는글들이이어졌습니다.시민들이우려하고분노하는이유가있습니다.한국에서형사처벌을받은전직대통령이사면없이형기를모두마친사례가없었기때문입니다.법원이12·3불법계엄과관련해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의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한19일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에서시민들이선고방송을시청하고있다.문재원기자형사처벌을받은대통령은몇명?대한민국에서유죄가확정돼형사처벌을받은전직대통령은지금까지4명입니다.전두환전대통령과노태우전대통령은12·12군사반란과5·18광주민주화운동관련내란·살인,비자금조성등의혐의로각각무기징역과징역17년을확정받았습니다.이명박전대통령은자동차부품업체‘다스(DAS)’실소유주로서수백억원대자금을횡령하고뇌물을수수한혐의로징역17년을선고받았습니다.박근혜전대통령은‘국정농단’사건과공천개입사건등으로총징역22년을확정받았습니다.윤전대통령의무기징역이대법원에서확정되면형사처벌을받은한국의전직대통령은5명으로늘어나게됩니다.1996년8월서울중앙지법대법정에나란히선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경향신문자료사진감옥에간대통령들,모두사면그런데형사처벌은받은전직대통령4명은모두형기를채우지않았습니다.전·노전대통령은1997년김영삼당시대통령이특별사면해풀려났습니다.이전대통령은2022년윤전대통령이,박전대통령은2021년문재인전대통령이사면했습니다.전전대통령은사면이후에도추징금완납을둘러싸고논란이이어졌습니다.결국현재까지는‘형기를완전히채운대통령’은없습니다.110억원대뇌물수수와350억원대다스자금횡령등혐의로구속기소된이명박전대통령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대법정에서열린첫정식재판에출석하고있다.경향신문자료사진얼마나복역했을까?그렇다면이들은실제로얼마나수감생활을했을까요.형이확정된시점을기준으로보면,전·노전대통령은나란히약2년가량복역했습니다.이전대통령은약1년7개월로더짧았습니다.박전대통령은그나마가장긴4년9개월을복역했습니다.네사람의복역기간을모두합치면약10년4개월.평균약2년6개월입니다.윤석열전대통령도사면될수있을까이같은전례때문에이번판결을두고도사면가능성을우려하는목소리가나옵니다.더불어민주당은‘사면금지법’(사면법개정안)을추진중입니다.내란·외환죄에대한사면을제한하는내용이핵심입니다.다만헌법제79조는대통령에게특별사면권을부여하고있어입법으로이를어디까지제한할수있는지를두고논란이예상됩니다.제도는남아있고전례도있습니다.그래서질문은단순해집니다.가능하냐가아니라‘하겠느냐’입니다.2025년12월29일윤석열당시대통령(오른쪽)이서울한남동관저에서박근혜전대통령과오찬을한후산책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죄’가잊히는시간은얼마인가“유전무죄무전유죄.”1988년교도소이감중탈주한지강헌은가정집에서인질극을벌이다이렇게외쳤습니다.그는500만원절도범인자신보다70억원대횡령을저지른대통령의동생이자신보다더가벼운처벌을받은것에분노했다고알려졌습니다.전직대통령네명의복역기간은모두합쳐도10년남짓.평균2년반입니다.권력자의범죄는평균2.5년이면잊히는것일까요.사면은처벌의종결이아니라또다른정치적선택일뿐일까요.이번판결이던진질문은형량보다그이후를향해있습니다.우혜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심"민희진에255억풋옵션지급"판결하이브,항소장제출·강제집행정지신청[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하이브가민희진전어도어대표와의255억상당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소송1심판결에불복해항소했다.사진은서울용산구하이브사옥[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하이브가민희진전어도어대표와의255억상당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소송1심판결에불복해항소했다.20일법조계에따르면하이브는전날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1심을심리한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31부(부장판사남인수)에항소장을제출했다.하이브는항소하며해당금액에대한강제집행정지도함께신청했다.앞서1심은민전대표(현오케이레코즈대표)가하이브를상대로제기한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원고승소로판결하며"하이브는민전대표에게255억원상당의풋옵션대금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판결이확정돼야강제집행을할수있는것이원칙이지만,승소한측의권리실현을앞당기기위해가집행을허용하는경우가있다.가집행이란판결이확정되지않았더라도승소한측이판결내용을미리집행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이경우판결문을송달받은원고측에선대금에대한가집행절차에착수할수있으며,패소한측에선강제집행정지신청을할수있다.이에따라하이브는1심이판결한255억원에대한가집행을멈춰달라는취지로강제집행정지를신청한것으로보인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하이브가민희진전어도어대표와의255억상당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소송1심판결에불복해항소했다.사진은민전어도어대표가지난해9월11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하이브와의주식매매대금청구및주주간계약해지확인소송관련변론에출석하는모습[email protected]앞서민전대표와하이브는2024년4월부터경영권탈취의혹과뉴진스차별대우의혹등으로갈등을빚었다.하이브는2024년8월공개한반기보고서를통해민전대표에대한주주간계약을해지했다고밝혔다.이후민전대표가같은해11월하이브에어도어주식에대한풋옵션을행사하겠다고통보하며둘사이소송전이본격화했다.양측의주주간계약해지소송과주식대금매매청구소송은별도로제기됐으나재판부는효율적진행을위해두사건을병행심리했다.재판과정에서하이브는민전대표가'뉴진스빼가기'를감행해계약을위반했으므로주주간계약은해지됐고,따라서풋옵션지급의무가없다고주장했다.반면민전대표는하이브의주장이'카카오톡짜깁기로만든소설'이라고반박했다.아울러풋옵션행사당시계약이해지됐다고볼수없고,대금청구권도있다고맞섰다.1심은지난12일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주주간계약해지확인소송에서모두민전대표의손을들어줬다.재판부는민전대표측이여러투자자를접촉하며어도어독립방안을모색한것으로보인다면서도,이는하이브의동의를가정한방안이라고판단했다.하이브가동의하지않으면효력이발생할수없는방안이란것이다.또민전대표측이제기한걸그룹아일릿의뉴진스카피의혹및음반밀어내기의혹도중대한계약위반이라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콜옵션행사는주주간계약을해지하는효과가있어중대한계약위반이있는경우에행사할수있다"며하이브의주식매도청구권관련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입지자8명중3명U턴·2명은불출마전남,17명모두단체장출마…일부선두권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전경.(사진=뉴시스DB)*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송창헌구용희기자=6·3지방선거에서'단체장의꿈'을이루려는광주·전남광역의원들의행보가엇갈리고있다.광주는시의원으로U턴하거나아예불출마하는사례가잇따른반면전남은입지자전원경선채비를서두르고일부는선두권을형성하고있어최종성적표에관심이쏠리고있다.20일광주시의회와전남도의회에따르면당초6월지방선거에서단체장출마에공식화하거나뜻을둔현역의원은광주8명,전남17명등모두25명에달했다.그러나정·관가를뒤흔들고있는행정통합과각종선호도조사,당내선출직평가,단일화,설민심등이반영되면서입지자들의행보가갈리고있다.광주에서는당초홍기월·박미정의원이동구청장에,명진의원이서구청장에,신수정·정다은의원이북구청장에,정무창·박수기·이귀순의원이광산구청장에뜻을뒀으나,이중신수정·정다은·박수기의원등3명만당내경선에나설예정이다.단체장출마자중정의원은이날의원직을사퇴하고선거관리위원회에예비후보등록을마쳤고,박의원도25일께사퇴후예비후보로본격적인경선전에뛰어들계획이다.동구의원4선에초선시의원까지5선지방의원인홍기월의원은고심끝에시의원재선에나서기로했고,재선박미정의원도통합의회시대를앞두고선수(選數)가중요시되고,본인이디딤돌을놓은통합돌봄이전국화된점을감안해의정활동에보다전념키로마음을굳혔다.이귀순의원은후보단일화를통해타후보를지지하고6월엔시의원선거로방향을틀었다.전반기의장정무창의원은불출마를공식화했고,명진의원도SNS를통해지방선거불출마를선언하고,민주당압승과서구발전을위해백의종군하겠다고밝혔다.전남도의회에서는기초단체장입지자17명모두'직진'을택했다.전경선의원이목포시장에도전장을낸것으로비롯해이광일·주종섭의원이여수시장에,4선서동욱의원은순천시장에,이재태의원은나주시장,김태균의장은광양시장에각각출사표를던진상태다.또담양에선박종원·이규현의원,구례에선이현창의원,화순에선임지락의원,장흥에선윤명희의원,강진에선차영수의원,무안에선나광국의원,완도에선이철·신의준의원,진도에선김인정의원,신안에선김문수의원이군수타이틀에도전장을내고동분서주하고있다.이들가운데일부는당안팎의각종여론조사에서선두권을유지하고있어당선가능성에관심이모아지고있다.광주·전남에서는앞서2022년지방선거에서광주6명,전남10여명이단체장에도전했으나전남4명만당선됐고,2018년에는12명중2명만단체장의꿈을이뤘다.지역정가관계자는"풍부한의정경험을바탕으로집행부수장을노리는의원들이지방선거때마다줄을잇고있지만이번엔역대급으로도전자가많고행정통합에강화된공천룰,단일화등변수가많아최종성적표가어떻게될지관심"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전대통령"계엄,구국의결단…국민께사과""계엄,국가와국민을위한것"'내란우두머리혐의'윤석열1심무기징역선고[앵커]법원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내란우두머리혐의로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오늘변호인단을통해,계엄은국가를위한구국의결단이라는입장을재차전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예진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앵커]윤전대통령이입장을전해왔다고요?[기자]네,내란우두머리혐의로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윤전대통령이조금전변호인단을통해판결에대한소회를밝혔습니다.윤전대통령은비상계엄선포는국가와국민을위한구국의결단이었다면서도,자신의부족함으로국민들께많은좌절과고난을겪게해죄송하다고사과했습니다.어제재판부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하면서민주주의핵심가치를근본적으로훼손했다고질타했습니다.우리나라의위상과대외신인도가하락했고내부적으로는극한의대립상태를겪고있다며비상계엄이초래한사회적비용도크다고지적했습니다.재판부는12·3비상계엄을내란이라고규정했는데,특히군을국회에보낸게사건의핵심이라고거듭강조했습니다.무장한군을통해국회기능을멈추게하려고했다며국헌문란목적과폭동을인정한겁니다.다만,물리력을자제하도록하고대부분계획이실패한점이양형에반영됐다고설명했습니다.[앵커]특검수사결과와는다른판단도있었죠?[기자]네,앞서특검은윤전대통령이장기독재를위해1년정도전부터계엄을준비했다고주장해왔는데요,재판부는2024년12월1일,계엄선포이틀전무력동원을결심했다고판단했습니다.군사령관들이모인자리에서비상대권등을언급한건구체적인계획단계보다는단순하소연으로볼여지가있다고판단했습니다.또'수거''사살'등이적혀논란이됐던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수첩은작성시기도정확하지않고,실제사실과맞지않는경우도있다며증거로인정하지않았습니다.[앵커]김용현전장관측은어제바로항소를제기했죠?[기자]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징역30년을선고받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은선고당일판결에불복해항소했습니다.나머지피고인들은아직항소장을제출하진않았는데요,윤전대통령측변호인단은선고직후"1년동안진행된재판이정해진결론을위한요식행위에불과했다"며강하게반발해항소의뜻을내비쳤습니다.다만,아직판결문을검토하지못했다며내용을보고논의할예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했던특검측도어제"의미있는판결이었지만,사실인정과양형부분에상당한아쉬움이있다"고소회를밝혔었는데요.선고가끝난뒤,조은석특검과공판에참여했던특검보등이오랜시간토의를진행한걸로전해졌습니다.앞서말씀드린것처럼1년전부터계엄을모의했다는사실이인정되지않은부분등에대해서다시다툴필요가있다고있는만큼,판결문을검토해항소할것으로보입니다.[앵커]내란재판이아직모두끝난건아니죠?[기자]네,평양무인기관련일반이적혐의재판이비공개로계속열리고있고요,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은오는23일3차공판이예정돼있습니다.계엄당시긴급의원총회장소를변경해국회의계엄해제요구안표결을방해한혐의로기소된추경호국민의힘의원은다음달25일첫공판이열립니다.여인형·이진우전사령관등파면된뒤서울중앙지법에서재판을받게된계엄군사령관들도지난달첫재판이진행됐습니다.오늘오전에는헌법재판관미임명등의혐의로기소된한덕수전총리에대한두번째공판기일이열렸습니다.최상목전기획재정부장관,김주현전대통령실민정수석,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이원모전공직기강비서관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혐의로함께재판에넘겨졌는데요,최전장관은불공정한재판을받을염려가있다면서어제재판부기피신청을접수하고재판에나오지않았습니다.오늘은지난해헌법재판관임명에관여했던홍철호전대통령실정무수석에대한증인신문이진행됐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YTN임예진입니다.영상기자:김정한영상편집:안홍현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20일충남계룡대대연병장에서열린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임관식에서거수경례를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20일“우리나라는우리힘으로지킨다는강력한자주국방의의지로무장하자”고말했다.이대통령은12·3내란과관련해“군의지난과오를철저히반성하고절연하여오로지주권자인국민만바라보는국민의군대로거듭나자”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충남계룡대에서열린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임관식축사를통해“지금의대한민국은역사상그어느때보다도강력한국방력을보유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스스로를지켜낼수있는충분한힘이있음에도불구하고,일각에서는여전히자주국방이불가능하다는의존적사고에사로잡혀있다”며이제이런낡은인식과태도는구시대의박물관으로보내버리자“고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의평화와번영은남이대신만들어주는것이아니라우리스스로만들어내는것”이라며“우리스스로힘을키워스스로를지켜내겠다는주체적의식을확고히할때자강의노력도더큰성과로이어지게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우리국방력에대한높은자부심을바탕으로전시작전통제권을회복하고,막강한군사력을바탕으로대한민국이한·미연합방위태세를주도해나갈때진정한자주국방의시대가열릴것”이라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이20일충남계룡대대연병장에서열린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임관식에서축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아울러이대통령은헌법을인용하며“국가란곧국민이고,국민에충성을다하는것이국가에충성을다하는길”이라며“여러분은임관한이순간부터오직국민을위해군이존재한다는사실을항상명심해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여러분이국민을위해진정으로헌신할때,국민께신뢰받는군으로거듭나고명예로운군인의길을걸어나가게될것”이라며“불법계엄의잔재를말끔히청산하고본연의임무와역할에충실한‘대한국군’을만들어가자”고했다.이외에도이대통령은“대한민국국군장교로첫발을내딛는여러분께몇가지당부를하고자한다”며“우리국군을반드시승리하는스마트정예강군으로만들어가자”고말했다.이대통령은“첨단혁신기술이전쟁의양상을송두리째뒤바꾸고있다”며“정부는첨단무기체계도입을비롯한전폭적인투자를아끼지않겠다.여러분도타성과관성에서벗어나미래전에대비한새로운전략과작전개발에주도적으로임해주길바란다”고했다.올해임관식에는558명의신임장교가임관하며가족·친지등2000여명이참석해임관을축하했다.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임관식이열린것은처음이다.3개사관학교와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의임관식을함께치른사례는있지만3개사관학교만통합해임관식을개최한적은없었다.이대통령은“급변하는현대안보환경을고려한다면땅과바다와하늘모든영역에서의긴밀한협력과통합된작전수행능력은필수”라며“2017년이후9년만에개최한오늘의통합임관식은군종간의벽을허물어합동성을강화하고대한민국국군의미래변화를모색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말했다.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러시아서영웅으로불린프롤로프중령군자금37억원횡령혐의로기소법정서혐의반박…‘보복성수사’주장러시아군자료이미지.위키미디어제공러시아군고위장교가일부러자신을총으로쏜뒤보상금을챙긴혐의로기소돼충격을주고있다.미국일간뉴욕타임스(NYT)는19일(현지시간)러시아제83근위공수여단소속콘스탄틴프롤로프중령이부하들과공모해전투부상보상금을부정수령한혐의로기소됐다고보도했다.‘처형자(Executioner)’라는암호명으로알려진프롤로프중령은러시아국방부홍보영상에서훈장4개를가슴에단채“러시아의승리전까지쉬지않겠다”고다짐하던선전모델이었다.그는방송에출연해전장에서입은부상을자랑하며영웅으로칭송받았다.그러나러시아연방수사위원회는그의상처가전투중입은것이아닌스스로자해한것이라고결론지었다.이러한사기에는또다른지휘관급인사1명과30명이넘는병사는물론군의관들까지가담한것으로전해졌다.이들은이러한수법으로총2억루블(약37억7000만원)에달하는군자금을횡령한혐의를받고있다.현재사기·뇌물수수·무기밀매등혐의로군사재판을받고있는프롤로프중령은감형을위해혐의를일부인정하는‘사전형량조정’을체결한상태다.그는NYT와의인터뷰에서보상금횡령공모사실은인정하면서도,자해가아닌‘기록조작’을통한것이었다고주장하며조사위원회의발표를반박했다.또한자신이군수뇌부의무능함을비판하고일명‘고기분쇄기(meatgrinder)’라불리는무모한돌격작전을고발했기때문에보복성수사를받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법정에서“1년내내나를영웅이라부르던조국이이제는나를창살에가두고있다”며억울함을호소했다.특히프롤로프중령은소셜미디어를통해호화로운휴양지와파티를즐기는모습을공개한바있어더욱대중의공분을샀다.러시아콘스탄틴프롤로프중령과그의아내.프롤로프SNS캡처이번사건은단순히개인의일탈을넘어러시아군내부에뿌리깊은부패구조를보여준다.프롤로프중령의상관이었던아르템고로딜로프대령역시대규모사기혐의로별도의재판을받고있다.현지병사들의증언에따르면지휘관들이휴가를보내주는대가로부상을과장하도록권유하고보상금의일부를상납받는행위가공공연하게이루어지고있다.한병사는“돈이모든것을결정한다”며“누군가에게전쟁은거대한비즈니스”라고폭로했다.앞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2024년11월군인들이중상을입을경우300만루블(약6000만원),경상을입을경우100만루블(약2000만원)의보상금을지급하도록하는법령에서명한바있다.러시아당국은최근2년동안최소12명의고위군관계자와수십명의장교를부패혐의로기소했다.러시아국민들사이에서는성역없는부패척결을요구하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프롤로프중령은다음달군사법원에서최종선고를앞두고있다.이보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자주국방불가는낡은인식…전작권회복,한미연합주도"'스마트정예강군'예고…김혜경여사와3군통합임관식참석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20일충남계룡대대연병장에서열린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임관식에서신임장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2.20ⓒ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김근욱한재준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이신임장교들을향해"불법계엄의잔재를말끔히청산하고본연의임무와역할에충실한'대한국군'을만들어가자"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20일오전충남계룡대대연병장에서열린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임관식에서"군의지난과오를철저히반성하고절연해오로지주권자인국민만바라보는진정한'국민의군대'로거듭나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우리헌법은'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고명시하고있다"며"그러므로국가란곧국민이고,국민에충성을다하는것이국가에충성하는것이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임관한이순간부터오직국민을위해군이존재한다는사실을결코잊지말아야할것"이라며"어떠한상황에서도주권자인국민만을바라보고'국민의군대'를이끌어가는'국민의충직한리더'로성장해나가길빈다"고덧붙였다.李,김혜경여사와임관식찾아…신임장교메달·계급장수여이날열린3군통합임관식에는신임장교558명과가족·친지등약2000명이참석했다.이대통령은김혜경여사와함께행사장을찾아장교들을격려했다.이날3군통합임관식이다시열린것은2017년이후약9년만이다.이대통령은"군종간벽을허물고합동성을강화해,대한민국국군의미래변화를모색하는새로운계기가될것"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육·해·공군우등상수상자3인에게직접메달을수여하고,임관대표자4인의어깨에계급장을달아주며축하의뜻을전했다.축사를시작하기에앞서이대통령은"신임장교들을바라보다가열중쉬어를잊어버렸다"고말하며웃음을보이기도했다.이재명대통령이20일충남계룡대대연병장에서열린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임관식에서임관장교에게계급장을달아주고있다.2026.2.20ⓒ뉴스1이재명기자"스마트정예강군으로성장해야…전폭적투자"이대통령은이날'스마트정예강군'을강조하며,미래전을대비하기위한군체계개편을예고했다.이대통령은"병력의숫자만을앞세우던시대는끝났다"며"첨단혁신기술이전쟁의양상을송두리째뒤바꾸고있다"고짚었다.이어"이미전장에사이버전과전자기전이도입되고,드론등무인기기들이배치되며새로운무기체계가운용되고있다"며"인공지능과유·무인복합체계가고도화된미래전에능동적으로대비하지못한다면자주국방의미래는없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신임장교여러분이'스마트정예강군'의진정한주역으로성장할수있도록첨단무기체계도입을비롯한전폭적인투자를아끼지않겠다며"타성과관성에서벗어나미래전에대비한새로운전략과작전개발에주도적으로임해달라"고당부했다."전작권회수·한미연합방위태세주도할때자주국방시대"신임장교들을향해강력한'자주국방의의지'를강조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스스로를지켜낼수있는충분한힘이있음에도불구하고,일각에서여전히자주국방이불가능하다는의존적사고에사로잡혀있다"며"이제낡은인식과태도는구시대의박물관으로보내버리자"고말했다.이어"우리국방력에대한높은자부심을바탕으로전시작전통제권을회복하고,막강한군사력을바탕으로대한민국이한미연합방위태세를주도해나갈때진정한자주국방의시대가열릴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지금의대한민국은역사상그어느때보다도강력한국방력을보유하고있다"며"우리스스로힘을키워스스로를지켜내겠다는주체적의식을확고히할때'자강(自强)'의노력도더큰성과로이어지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이20일충남계룡대대연병장에서열린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임관식에서거수경례를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2.20ⓒ뉴스1이재명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정치항로가늠할분수령‘6.3지방선거’역대지선에서대통령지지율은결정적변수서울·부산등거의모든광역에서민주당우세국민의힘은자해적내분으로지리멸렬상태민주당도유리한여론에안주해선안돼선거연대넘어서고,주식·부동산등경계해야지방선거가불과석달여앞으로다가오면서여야는서서히선거전체제로전환하고있다.선관위에예비후보등록을마친이들은저마다출마지역에현수막을내걸고표밭갈이에여념이없다.대선이후1년여만에치러지는이번선거를앞두고다수의전문가들은여당인민주당의압승을점치는데주저하지않는다.실제로현재의정치지형은여당에절대적으로유리한방향으로흘러가고있으며,언론사들이잇따라발표하는여론조사결과들도예외없이민주당의대승을예고하고있다.이같은전망의가장핵심적인근거는이재명대통령의견고한국정지지율에있다.역대지방선거의결과를되돌아보면,선거당시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도가승패를결정짓는결정적변수로작용해왔다는사실을부인하기어렵다.KBS·MBC·SBS방송3사가설연휴를전후해실시한여론조사에서이대통령의지지율은63~65%를기록했다.취임이후다소등락을거듭하다두달째60%대초중반에서안정적인흐름을보이는이수치는20%대로추락한국민의힘지지율과극명한대조를이루며민주당의상승세를견인하는원동력으로작용하고있다.KBS홈페이지2월10일~12일조사대통령의지지율은다른정치적지표들과도긴밀한상관관계에있다.위에서언급한방송3사조사에서'여당에힘을실어정국을안정시켜야한다'는응답이50%중반을넘어선반면,'정부견제를위해야당을지지해야한다'는의견은35%안팎에머물렀다.여당인민주당에크게유리한수치다.한국갤럽조사에서도여당후보지지론이44%,야당후보지지론이32%로나타났고,NBS조사에서는그격차가52%대36%로더욱벌어졌다.정당지지율역시민주당40%대,국민의힘20%대로사실상더블스코어의차이를보이고있다."대통령지지율45%넘으면서울시장선거는여당승리"지방선거에서대통령지지율이결정적변수로작용하는근본적인배경에는경제적요인이자리하고있다.서울을제외한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는중앙정부의재정지원에크게의존할수밖에없는구조인만큼,유권자입장에서는여당후보가당선되어야지역발전과민생안정이담보될것이라는기대감을갖기마련이다.이러한인식은결국지방선거를대통령의국정운영전반에대한중간평가의장으로인식하게만드는핵심동인으로작용한다.실제역대지방선거결과는이러한연관성을뚜렷이보여준다.정치학계에서는일종의공식처럼통용되는명제가있다.바로"대통령지지율이45%를넘으면여당후보가서울시장선거에서승리한다"는것이다.역대선거결과는이명제에대체로부합하는흐름을보여왔다.유일한예외로는이명박정부시절을꼽을수있다.당시대통령의지지율이40%대에머물렀음에도오세훈한나라당후보가한명숙민주당후보를불과0.6%포인트차이로신승한경우다.이는낮은대통령지지율이라는악조건을후보개인의경쟁력으로극복한특수한사례로평가된다.또한3당합당이후보수의확고한텃밭으로자리잡은부산에서민주당이유일하게승리를거둔2018년지방선거는문재인대통령의지지율이80%에달하던때였다.이는대통령지지율이라는거시적변수가지역의전통적정치구도조자뒤흔들수있음을보여주는상징적인사건이다.대구·경북제외한모든광역에서뚜렷한민주당강세대통령지지율과지방선거결과의밀접한상호연관성에비춰볼때,현재60%중반대의국정지지율을유지중인이재명대통령의지지세가투표일까지이어진다면,서울과부산두곳의광역단체장선거에서모두민주당후보의당선가능성은상당히높다고볼수있다.최근서울시장여론조사에서도이러한흐름은감지된다.민주당정원오성동구청장은연말에는오세훈현시장에열세를보였으나,시간이지나면서4~10%포인트차로역전하는조사결과들이나오고있다.성동구청장으로서입증된그의행정능력이서울시민들에게알려지면서상승세를탄결과로풀이된다.그러나과거어느때보다보수성향이짙어진서울에서국민의힘과개혁신당이후보단일화에성공할경우박빙의혼전양상으로반전될가능성도완전히배제할수는없다.따라서서울시장선거의승리를위해서민주당은조국혁신당과진보당등우호적야당과의선거연대를성사시킬필요가있다.부산시장선거에서도민주당전재수후보가박형준현시장을10%안팎으로앞서고있다.이같은추세가지속된다면부산에서사상두번째민주당시장이탄생할지도모른다.2022년윤석열정권시절치러진지방선거에서국민의힘후보들이당선됐던강원도,충청남북도,대전,경남등의광역단체장선거에서도민주당의강세는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여론조사꽃1월26일~27일조사국민의힘자해적내분으로급변한정치구도이번지방선거의또다른관전포인트는대선이후급변한정치구도이다.선거구도는대통령지지율다음으로선거의향배를좌우하는중요한변수다.지난대선에서이재명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득표율은각각49.42%와41.15%였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8.34%),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0.98%)등을포함한진보·보수진영의득표율합산비율은진보진영이불과0.91%높은초박빙구도였다.그러나이구도는불과1년만에극적으로재편됐다.갤럽조사기준민주당44%,국민의힘22%로,사실상2대1의여당우세구도로바뀐것이다.한국갤럽2월10일~12일조사이변화의중심에는두가지큰흐름이있다.하나는국민의힘의자해적내분이다.윤석열탄핵에찬성한한동훈전대표등'찬탄파'를제거하고'윤어게인'으로불리는내란옹호세력의결집에몰두하는장동혁대표의극우노선은당을지지율20%대의극우정당으로전락시켰다.그결과콘크리트지지층으로불리던보수층중에서온건보수성향의지지자들이대거이탈했다.그중에는약20%에달하는한동훈전대표의지지자들이포함된다.또한비슷한규모의비(非)한동훈지지층상당수도무당층이나정치혐오층으로흩어졌다.이같은지지층이탈로국민의힘은대구·경북을제외하면출마할후보조차구하기어렵다는말이나올정도로조직기반이심각하게와해된상태다.이재명대통령지지로옮겨간국힘당·개혁신당지지층이와정반대의흐름은이재명대통령지지층의확장이다.한겨레신문과한국정당학회가지난해5월과올해초실시한두차례패널조사는흥미로운결과를보여준다.대선에서김문수후보를지지했던유권자의13.7~14.5%가이재명대통령지지층으로이동했으며,이는현재이재명지지층의약22~23%에해당한다.전체유권자의약5%가국민의힘에서민주당으로이동했다는뜻이다.이는실제선거에서득표율로환산하면10%포인트효과를보이는만큼민주당에크게유리한변수임에틀림없다.전국단위선거에서10%포인트의정당지지도격차는후보의개인적역량으로는도저히극복하기어려운벽이다.여기에이재명대통령의60%를상회하는높은지지율이민주당후보들에게플라스요인으로작용하면서선거는해보나마나라는탄식이보수평론가들사이에서흘러나올정도로국민의힘분위기는패색이짙다.제3지대정당건설을시도한이준석개혁신당대표의지지층도대거이재명대통령의지지로이동했다.한겨레-한국정당학회의올해초패널조사에서,지난대선에서약9%의득표율을기록한이대표의지지자중무려49%가이재명지지층으로옮겨간것으로나타났다.이는개혁신당의핵심지지기반이사실상붕괴하고있음을의미한다.대통령정치적성과와민주당지지도와의괴리이처럼확장된이대통령의지지기반은코스피급등과대미관세외교의선방등중도실용주의정책기조가낳은성과라는분석이지배적이다.한국갤럽조사에서중도층의민주당지지성향은41%인반면,국민의힘은17%에그쳤다.중도층에서도민주당지지세가국민의힘의두배를넘는것이다.이대통령의부동산안정정책이가시적성과를거둔다면보수·중도유권자의추가유입은더욱가속화될것으로보인다.그러나이같은장밋빛전망은어디까지나현재를기준으로한분석일뿐이다.민주당이직면한구조적한계역시분명히존재한다.이대통령의지지율에비해민주당지지율은15~20%포인트가량낮은수준이다.이른바'뉴이재명'집단,즉대선이후이대통령을지지하게된유권자들가운데,대통령개인은지지하지만민주당에는부정적인유입자가절반가량을차지한다.이들을확고한민주당지지층으로전환시키지못한다면,이번선거의승리가구조적인정치세력의재편으로이어지기는어렵다.대통령의정치적성과를민주당이온전히흡수하지못하는괴리가존재하는셈이다.선거연대,주식시장·부동산동향등넘어야할산조국혁신당과의선거연대문제도이제더이상미룰수없는시급한현안으로떠올랐다.사실상선거운동이시작된상황에서연대논의가장기화될수록갈등만깊어지고,경합지역에서의표분산우려도현실로다가올수밖에없다.따라서정치적부담을떠나승리를위해서는조속한입장정리와전략적결단이필요하다.민주당정청래대표와조국혁신당조국대표.MBC뉴스화면갈무리경제적변수역시선거판세를흔들가능성이크다.코스피지수의급락이나부동산가격재상승같은대형악재가현실화된다면민심은순식간에돌아설수있다.특히부동산문제는양날의칼과같다.이대통령이팔을걷어붙이고나선다주택자중과세등고강도정책이성과를거둔다면지지율을더욱끌어올리는동력이되겠지만,기대에미치지못할경우거센역풍을맞을수도있다.민주당은부동산문제와관련해대통령의고군분투를방관하는자세에서벗어나앞장서서적극적으로지원하고국민의힘의공세를선제적으로차단할필요가있다.윤석열의내란옹호로수세에몰린국민의힘은본격적인선거국면에서부동산정책을중심으로한공세에총력을기울일것으로예상된다.민주당은지난총선에서10석이상의당선이유력하다는낙관적전망에부풀어있다가,선거막판결집한보수층의역공에단1석을건지는데그친쓰라린경험을돼새겨야한다.여론지형을실질적득표로구현하는것이민주당지도부과제이번지방선거의의미는이재명정부에대한중간평가의차원을넘어선다.2028년총선과2030년대선의전초전이자,한국정치의새로운항로를가늠할중대한분수령이다.여당이압승할경우이대통령의국정동력은한층탄력을받을것이며,광역자치단체의행정개편과각종개혁정책들이본격적인궤도에오를가능성이크다.나아가민주당에대한이대통령의장악력이대폭강화되고보다효율적인당정청(黨政靑)협력체제가구축될것으로전망된다.결국이번선거의승패는민주당이이대통령의높은지지율을얼마나효과적으로당지지도상승으로전환시키느냐와동시에새로유입된이대통령지지층을실제투표장으로이끌어낼수있느냐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국정안정론이정권심판론을압도하는현재의여론지형을실질적인득표로구현하는것,그것이바로민주당앞에놓인시급하고도핵심적인과제임을민주당지도부는명심해야한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