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오늘첫뉴스는무기징역선고하루만에광장을향해선동에나선,내란우두머리피고인소식입니다.1심판결에대한입장문이나왔습니다.국민께깊게사과드린다는문장이담겼는데그뿐이었습니다.판결의맥락을왜곡했습니다.기존의주장을반복했습니다."내란은음해"고,"싸움은끝이아니"며"뭉치자"고썼습니다.궁지에몰리자윤어게인의결집을노린것으로해석됩니다.먼저김필준기자입니다.[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오늘배포한입장문입니다.1,090자의입장문은비상계엄의정당화로시작했습니다."지난12.3비상계엄이국가와국민을위한것"이라며"내란몰이는음해"라는겁니다.전날지귀연재판부가지난비상계엄은내란이라고판결한데대해하루만에음해라고주장하며불복한겁니다.또"사법부가거짓과선동의정치권력을완벽하게배척하지못했다"고비난했습니다.판결중일부내용에대해선유리하게해석하며환영의뜻을내비치기도했습니다."장기집권을위해비상계엄을선포했다는특검의소설과망상을받아들이지않아그나마다행"이라고밝힌겁니다.이어"제진정성을인정하면서도단순히군이국회에갔기때문에내란이라는논리는납득하기어렵다"고도했습니다.계엄에대한사과가아니라계엄실패에대한사과로읽히는대목도있습니다."구국의결단이었으나(저의부족함으로)결과적으로많은좌절과고난을겪게해드려국민여러분께깊게사과드린다"고했지만"많은군인과경찰들이수사와재판을받아어려움을겪고있어가슴이아프다"고도했습니다.그러면서"우리의싸움은끝이아니"라며지지자를향해결집을호소했습니다."항소를통한법적다툼이과연무슨의미가있는지깊은회의가든다"며향후"제판단과결단에대한재평가를기대하겠다"고도했는데'항소포기'아니냐는해석이나오자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부랴부랴진화에나섰습니다.변호인단은"당사자의현재심경을밝힌것에불과하다"며"항소포기하겠다는의사를표명한건아니다"고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박대권영상편집최다희영상디자인조성혜]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다주택규제드라이브를건지한달정도됐습니다.KBS취재진이시장상황을점검했습니다.우선,서울강남쪽은매물이급증하면서아파트값상승세가사실상멈췄습니다.반면,집값이상대적으로낮고,대출규제가덜한중저가지역은아직상승세가지속되고있습니다.이세중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서울강남의1,600세대규모아파트입니다.이달들어서만매물이40%가까이늘었습니다.[서울강남구공인중개사/음성변조:"양도세중과문제도있고하다보니까물건이지금근래에좀나왔어요.급매도좀나오고..."]시세보다5억원이상낮은매물이나오기도했는데,곧바로계약으로이어졌습니다.[서울강남구공인중개사/음성변조:"어제계약금들어갔어.다주택자인데세입자가이사를나간다고..."]서울전체에선설연휴가끝난뒤하루만에매물이2,400개넘게늘기도했습니다.기존보다낮은가격의거래가일부이어지면서집값은조정국면에가까워지는분위기입니다.이번주서울아파트값상승률은0.15%,3주연속상승률이축소됐습니다.강남3구는이런흐름이두드러졌습니다.강남구는상승률0.01%송파0.06,서초0.05%로3주전과비교하면5분의1수준으로상승폭이줄었습니다.다주택자에대한대통령의매도압박이어느정도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됩니다.[우병탁/신한은행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강남지역)다주택자들이선제적으로중과에따른세액차이만큼호가를낮추게되면서기존의1주택자중에서매물로내놨던분들도호가를따라서낮추는현상들이같이섞여있을것으로보여집니다."]다만서울모든지역에서아파트값상승세가진정된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성북구의이아파트는얼마전최고가를경신했습니다.[서울성북구공인중개사/음성변조:"매도인들은1주택이나이런사람들오늘이순간에도금액계속올려요.누구나지금오른다고알고있으니까...여기는이제(상승흐름)탔거든요."]가격이상대적으로낮은데다대출을더많이받을수있는지역에선높은상승률을유지했습니다.KBS뉴스이세중입니다.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박미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세중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이런가운데이대통령은다주택자압박수위를한층더높였습니다.다주택자의대출연장과갈아타기를규제하는방안도검토하라고지시했습니다.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을혁파하겠단대통령의의지에금융당국이즉각전담팀을꾸려현황파악을시작했습니다.이희연기자입니다.[리포트]기회가될때마다부동산정상화의지를강조해온이재명대통령.[이재명대통령/어제/수석보좌관회의:"불평등과절망을키우는'망국적인부동산공화국'을극복하고…."]오늘(20일)은"'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을혁파하겠다"며,다주택자대출에대한고강도규제방안마련을지시했습니다.RTI,즉임대소득대비이자상환비율규제를우선검토해온금융당국의조치만으로는부족하다는겁니다.이대통령은"기존다주택에대한대출연장이나대환대출도신규다주택구입에가하는규제와동일해야공평하지않냐"고지적했습니다.신규대출취급때보다만기연장을할때느슨하게취급되는대출관행전반을폭넓게손봐야한다는주문입니다.대출전면회수에따른혼란을방지하기위한대안도제시했습니다.1년내50%,2년내100%처럼최소한의기간을두고단계적으로시행할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기존다주택자들에대한대출연장,대환현황부터검토하라고지시했습니다.대통령지시에금융감독원은관련TF를설치하고곧바로첫회의를열었습니다.2주택이상보유한개인과임대사업자등다주택자관련대출현황을업권별로살펴볼예정입니다.사안의중대성을감안해TF는매주회의를한다는방침입니다.KBS뉴스이희연입니다.촬영기자:홍성민류재현/영상편집:이윤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희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공정위,담합심의착수관련매출5.8조추산과징금20%까지가능가격인하명령도검토공정위가밀가루업체7곳의6년간가격·물량담합의혹에대해본격심의에착수하며최대1조원대과징금과20년만의‘가격재결정명령’까지검토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빵플레이션’원인으로지목된밀가루업체들의담합의혹과관련해공정거래위원회가본격적인심의에돌입했다.이들의담합관련매출액이5조8000억원으로추산되는만큼최대과징금역시조단위에달할것으로보인다.또공정위가20년만에‘가격재결정명령’을검토하면서최종심사결과에따라밀가루가격이인하될전망이다.공정위는밀가루담합사건에대해위법성과조치의견등을담은심사보고서를제분사들측에지난19일송부했다고20일밝혔다.7개업체는CJ제일제당·대한제분·삼양사·대선제분·사조동아원·삼화제분·한탑이다.이들의국내밀가루기업간거래(B2B)판매시장점유율은약88%에달한다.7개업체는2019년부터6년간반복적으로밀가루판매가격및물량배분담합을벌인것으로조사됐다.공정위는이번담합이공정거래법상‘매우중대한위법행위’라고판단했다.이에대한과징금은관련매출액의최대20%수준이다.최대1조1600억원에달하는과징금부과가가능한대목이다.10밀가루담합특히공정위는시정명령에이재명대통령이최근필요성을언급한‘가격재결정명령’을포함시켰다.2006년밀가루담합사건이후사실상활용되지않았지만공정위전원회의를거쳐20년만에부활할가능성이커진것이다.당시5%수준의가격인하효과가발생했다는게공정위설명이다.유성욱공정위조사관리관은“민생과밀접한품목에대해서는좀더실효적인행위가필요하다는판단하에서가격재결정명령을포함시켰다”고말했다.최종제재여부와수준은공정위가업체별의견서를받은뒤전원회의를열어결정하게된다.업체들은심사보고서수령일로부터8주내에의견을제출해야한다.공정위는밀가루담합이민생물가와연결되는만큼해당절차가종료되는대로최대한신속하게판단을내린다는계획이다.정부는가격담합등민생에피해를주는불공정행위에대해강력한제재를가하겠다는기조를이어가고있다.이대통령은전날수석보좌관회의에서밀가루를포함해설탕·교복등의사례를거론하며“담합은공정경쟁을가로막고시장신뢰를훼손하며국민경제발전을방해하는암적인존재”라고말했다.특히반시장적행위에대한시장영구퇴출방안도거론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사건의공소취소를요구하는민주당내의원모임참여자가100명을넘었습니다.친여성향의유시민작가가직설적인비판을내놓는등범여권에서도우려가커지고있는데,해당모임은내란청산을위한거라며,다음주출범을강행하겠다는방침입니다.김관진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사건공소취소와국정조사추진을위한의원모임'에참여하는민주당의원은일주일만에87명에서104명으로늘었습니다.전체민주당의원162명의3분의2에가까운규모로,제1야당전체의원수보다도불과3명적습니다.여당의원100여명이대놓고검찰을압박해현직대통령재판을아예없던일로만들겠다는건무리수아니냔쓴소리도당안팎에서잇따르고있습니다.유시민전노무현재단이사장은그제(18일)한방송에서"이상한모임"이라며거친말을동원해맹공했습니다.[유시민/전노무현재단이사장(MBC'손석희의질문들'):압도적과반수를가진여당에서무슨1천만명서명운동을한다그러고,많은사람들이미친것같은짓을하면그사람들이미쳤거나제가미쳤거나둘중에하나일거아니에요?제가미친것같지는않아요.]모임에이름을안올린일부의원들은모임이주장하는내용엔동의한다면서도"여당이일로보여주면될것을떼로몰려다닐필요가있느냐"거나"공소취소부터주장하는건국민눈높이에안맞을수있다"고불참한이유를전했습니다.반면,모임참여의원들은공소취소는빛의혁명을완수하는일이라며대한민국정상화의길이라고주장했습니다.[박성준/민주당의원:이재명대통령에게드리워졌던암흑의그림자,어둠의그림자,윤석열정권의조작기소에대한부분을들어내야되는것이우리의또하나의소명이다.]모임측은오는23일국회에서출범식을한뒤전국을돌면서여론전에나설계획입니다.(영상취재:오영춘·김용우,영상편집:채철호)김관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의무기징역선고와관련해해외외신들도이소식을일제히전하면서해외네티즌들의반응이주목을끌고있다.대부분해외네티즌들은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에대한합당한판결이라는댓글을달았다.ABC뉴스는20일X(옛트위터)에서울중앙지방법원이윤전대통령에게2024년12월3일계엄령선포와관련된반란을주도한혐의로종신형을선고했다는뉴스를게시했다.이게시물에대해해외네티즌들은댓글을통해자신들의생각을나타냈다.아이디‘Operator’sLens’를쓰는네티즌은해당기사에“반란을주도한죄로종신형을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봐주지않는다”는댓글을달았다.또아이디‘Web3Rod_Wave’는“대한민국에있어의미있는날이다.종신형선고는이사건이얼마나심각했는지를보여준다”고답을달았다.아이디‘EGM’은“헌법을배신하는모든범죄자는사형에처한다”고댓글을달았다.혼란스러운미국의상황을빗댄댓글도있었다.아이디‘gstreetblak’을쓰는네티즌은“미국을제외한모든민주주의국가들은이문제를제대로해결하고있다”고글을올렸다.윤전대통령이사과문을올린것에대한반응도이어졌다.AFP통신이X에“윤전대통령이계엄령선포로인한고통에대해사과했다.그의사과는그가반란혐의로종신형을선고받은지하루만에나온것이다”는내용의기사를올리자아이디‘YetAgain’는“그의사과는유죄인정이아니었다.이는대중에게불편을끼친데대한유감의표시였다.계엄령은합헌이었고,우리중많은사람들은전혀어려움을겪지않았다”고댓글을달았다.글의내용으로보면윤전대통령을지지하는사람으로추정된다.아이디‘Maureen’은“윤전대통령이계엄령선포로인한고통에대해사과한것은진심어린반성의표현일까,아니면전략적인행보일까?”라는반응을보였다.윤전대통령의사과가진심어린사과가아니라전략적인행보일수있다는뉘앙스의글이었다.임대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부동산시장의반응은이제수치로도확인되고있습니다.서울아파트가격상승세가3주연속둔화됐고,특히강남은조만간하락전환할거란전망도나오는데요.이대통령지시에따라금감원의다주택자대출전담조직도가동되기시작했습니다.남효정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설연휴직전,서울강남에시세보다2억원싼집이나왔습니다.55억원짜리45평아파트를53억원에내놓은겁니다.가격을낮춰서라도이번기회에꼭팔겠다는다주택자였습니다.[공인중개사(서울강남구)]"조치나오고자꾸조이니깐.이분은5월9일안에(계약)해야하는분이다다주택이니까."작년말55억원에내놨던69평아파트가안팔리자,5억원을낮춘급매물도있습니다.일부1주택자들의매물을포함해,설연휴를전후해이른바강남3구를중심으로급매물이쏟아졌습니다.[공인중개사(서울송파구)]"얼마전까지는또버티다가말겠지했었는데지금은분위기가그냥정리하는게나을수있겠다."아파트값상승세도3주연속둔화됐습니다.5개월만에가장작은상승폭으로,특히강남3구둔화세가두드러졌습니다.강남구는0.01%상승에그쳐,하락전환이초읽기에들어갔다는전망까지나왔습니다.[박원갑/KB부동산수석전문위원]"수도권아파트값상승세를주도했던강남구에서거의제자리걸음하고있다는점을주목을해야하는데요.강남구역시곧약세전환가능성도있어보입니다."대통령의지시에금융감독원은다주택자대출대응전담팀을가동해현황파악에나섰습니다.임대사업자대출은물론,2주택이상을보유한개인의대출현황도모두들여다보기로했습니다.[김규정/한국투자증권부동산전문위원]"상환기간,조건이나이런것들을조금까다롭게검토하겠다라고보이거든요.상환조건이변경되면서계속보유·유지가어려운다주택자들이처분을하게끔유도하는…"서울의민간임대사업자주택중아파트는15%,약4만3천가구에달합니다.정부는이들이아파트를담보로받은제2금융권대출규모까지세밀하게파악해조만간방안을마련하겠다는계획입니다.MBC뉴스남효정입니다.영상편집:김관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관순남효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213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12.3비상계엄이법원에서내란으로규정되고,피고인윤석열이무기징역을선고받은어제,의미있는소식이전해졌습니다.세계각국의저명한정치학자들이,내란을저지한대한민국시민들을노벨평화상후보로추천했다는거였습니다.한나라의국민전체가노벨평화상후보로추천됐다는게이례적인데요.실제로수상이가능한건지팩트체크<알고보니>에서손구민기자가알아봤습니다.◀리포트▶지난125년동안노벨평화상은총106차례수상자를선정했습니다.이가운데복수의수상까지합쳐서112명이개인이었고,단체나기구가31개였습니다.우리보다앞서시민전체가후보자로추천된사례도있었습니다.2019년민주화운동을벌였던홍콩시민들과2022년러시아침공에맞선우크라이나시민들이추천됐는데요.그중2022년에러시아전쟁에저항한우크라이나인권단체가시민들대신수상의영예를안았습니다.이번에대한민국시민들이수상한다면국민전체가받는걸로는최초의사례가되는겁니다.최근노벨평화상이민주주의와인권수호,권위주의에대한저항에많이주어지는추세라는건수상전망을밝게하는점입니다.다만,그동안노벨위원회가실체가뚜렷한단체나기구를수상자로선호해왔다는건한계라고할수있습니다.이를의식한듯추천자들은한국시민들에대해'시민공동체'라는표현을사용했습니다.함께민주주의를지켜낸공동체로서그실체가뚜렷한만큼,수상자격이있다는걸강조한겁니다.2012년노벨평화상을수상한유럽연합역시27개유럽국이모인'공동체'였습니다.대한민국시민들을추천한정치학자들은세계적으로민주주의가후퇴하고있는상황에서한국시민의사례가민주주의회복의모범이라고강조했습니다.올해노벨평화상수상자는오는10월발표됩니다.알고보니,손구민입니다.영상편집:권기욱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권기욱손구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213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증시정상화방침과함께,부동산시장정상화방침도한결같이이어지고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직접기존다주택자의대출과신규대출은공평해야한다며,그동안규제사각지대였던다주택자대출연장문제를정조준한건데요.김재경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이재명대통령이다주택자대출규제의'사각지대'를없애기위한구체적행보에나섰습니다.자신의SNS를통해다주택자들의대출연장에대한현황파악과규제방안을검토하라는지시를했다고직접공개한겁니다.이대통령은특히"기존다주택대출과신규대출은공평해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현재강남3구등규제지역에선신규다주택자대출이사실상막혀있는데,기존다주택자들의대출을연장할때엔이런규제가적용되지않는경우가많았습니다.이를파악한이대통령은사실상의'특혜'라며원천차단하라고지시한겁니다.한청와대관계자는SNS를통해대통령이지시사항을공개한건이례적이라며,그만큼부동산투기세력을잡겠다는의지를대통령이보다더확실하게내비친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앞서이대통령은구정연휴내내,또연휴가끝난뒤첫청와대회의에서도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을반드시혁파하겠다고강조해왔습니다.[이재명대통령(어제)]"불평등과절망을키우는망국적인부동산공화국을극복하고,누구에게나공정하고합리적인사회질서를확립하며지속적으로성장·발전하는모두의경제를함께만들어가야겠습니다."이대통령은또부동산문제를설탕이나밀가루,교복등과함께반시장적담합행위가뿌리깊은분야로규정했는데,적극적행정을강조하며범정부차원의강력하고신속한대처를주문했습니다.MBC뉴스김재경입니다.영상취재:서현권/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서현권/영상편집:박천규김재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213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조작기소폐기가소명"반박'…친명'강득구도"품격지켜라"박성준의원실서열린'이재명대통령공소취소모임'운영위원회(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통령사건공소취소와국정조사추진을위한의원모임'상임대표인박성준의원(오른쪽)과공동대표김승원의원(왼쪽),간사이건태의원이운영위원회를마친뒤국회의원회관박의원사무실에서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의'이재명대통령사건공소취소와국정조사추진을위한의원모임'(공취모)은20일범여권논객인유시민전노무현재단이사장이모임에대해'미친짓'이라고비판한데발끈하면서반박했다.공취모상임대표인박성준의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공취모운영위회의뒤기자들과만나유전이사장의발언에대한입장을묻는말에"이대통령에게드리워졌던암흑의그림자,조작기소를들어내는것이또하나의소명이자빛의시대로가기위한길"이라며"이부분에대한많은의원의공감이이뤄졌다"고말했다.모임간사인이건태의원도"윤석열정권이들어선다음'정적죽이기'수사를통해이대통령을상대로8개공소사실로기소했다"며"윤석열정치검찰의검찰독재결과물은쓰레기이기때문에폐기해야한다"고주장했다.앞서이모임소속인채현일의원은페이스북에유전이사장을향해"검찰이대통령당선이후에도공소를취소하지않고유지하는헌정사상전례없는이상황에서,당의의원들이목소리를내는것이왜'이상한짓'이냐"고반문하며"조작기소의공소취소,국정조사를통한진상규명,제도개선3가지를단계적으로추진하는것이공취모의목표"라고말했다.이어"비판의자유는누구에게나있다.그러나그자유에는반드시책임이따르고,넘지말아야할선이있다"며"'미쳤다'는표현을습관처럼거리낌없이쓰는것,그말의수준과품격을스스로돌아보시길바란다"고비판했다.모임에참여한친명(친이재명)계강득구최고위원도페이스북글에서유전이사장을겨냥해"공적영향력을가진분의언어로과연적절한가"라며"품격은지켜달라"고했다.이어"이모임은계파정치도당내권력다툼도아니다.정치검찰의조작기소의혹을바로잡고헌정질서와민주주의를지키겠다는절박함에서출발한모임"이라며"비판은할수있지만조작기소문제를제기하는의원들을싸잡아조롱하는방식은건전해보이지않는다"고지적했다.앞서유전이사장은지난18일MBCTV'손석희의질문들'에출연해공취모를'이상한모임'으로지칭하면서"많은사람이미친것같은짓을하면그사람들이미쳤거나제가미쳤거나(둘중하나인데)제가미친것같진않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동안(검찰의)불법행위가있었다는확신이있다면국정조사를하든가입법권을행사해야지멀쩡하게압도적과반수를가진여당에서1천만명서명운동한다고그러느냐"며"그모임에계신분들은빨리나오라"고했다.여권지지층사이에서유전이사장은방송인김어준씨등과함께친청(친정청래)성향으로분류된다.이때문에유전이상이공취모를비판한것을두고비당권파친명계에대한견제차원이아니냐는해석도일각에서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정훈"공관위원에'李대통령변호인'출신"…공관위"문제없어"국민의힘이정현공관위원장,공관위발언(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이20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중앙당공관위제1차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조다운노선웅기자=국민의힘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은20일6·3지방선거및국회의원재·보궐선거공천과관련,"이번공천은새롭게시작하기위한판갈이가되어야한다"고밝혔다.이위원장은이날오전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공관위첫회의에서"지금국민의힘은벼랑끝에서있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국민이우리에게분노하는이유는분명하다"며"당과나라가극도로어려운데도현직들은너도나도출마를고민한다"고진단했다.이어"현직시·도지사가운데당지지율보다경쟁력이낮은데도아무고민없이다시나오려한다"며"당의존립이위태로운상황에서도사리사략에함몰돼측근을정실공천하려는사람도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우리는결과가두려워절반만바꾸는선택을하면안된다"며"크게질수도있다.하지만지금처럼가면천천히아예사라지는길"이라고경고했다.특히"당을위해내려놓는사람은우리가잊지않고함께갈것이고,당을계속이용하려는사람은이번공천에서정리돼야한다"고강조했다.나아가"새로운세대가이번변화의주체가됐으면한다"며"청년이앞에서고현장에서실력을쌓아온중장년세대가함께책임지는새로운정치구조를만들자"고제언했다.이위원장의이런발언은국민의힘소속광역단체장의'현역프리미엄'을인정하지않고경쟁력기준으로원점에서판단하겠다는의미로보인다.국민의힘은2022년선거에서17개광역단체중12곳에서승리했다.이위원장은이날회의에군복을연상시키는야상점퍼를입고나와눈길을끌었다.이위원장은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전선의장병들에대한연대의의미로입는군복에서영감을얻어직접서울남대문시장을돌며10여벌의옷을입어본뒤첫회의의상을고른것으로전해졌다.한당직자는"현역단체장들을'지옥훈련'시키겠다는뜻"이라고설명했다.국민의힘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중앙당공관위제1차회의(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이20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중앙당공관위제1차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이날친한(친한동훈)계박정훈의원은페이스북을통해공관위원중한명인황수림(35)변호사가이재명대통령의변호인출신이라며부적절한인선이라고비판했다.이대통령은2018년지방선거를앞두고열린TV토론회에서'친형을강제입원시키려고한적이없다'는취지의발언을한혐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로기소됐는데,황변호사가당시1심재판변호인으로참여했다는것이다.그는국민의힘윤리위원장을지낸황정근국회도서관장의딸이기도하다.박의원은"이대통령선거법사건은'이재명정권의씨앗'이된사건인데그사건을변호했던당사자의기준으로우리당의공천이이뤄진다면얼마나우스운꼴이되겠느냐"고주장했다.이에공관위는입장문을내고"황변호사는2019년당시이재명경기도지사의공직선거법위반1심재판에일부참여했으나,이후참여하지않았고2021년국민의힘당원가입이후에는더불어민주당관련사건을일절수임하지않았다"며문제의소지가없다고선을그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란·외환범에대한사면을금지하는내용의사면법개정안이20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를통과했다.전날내란우두머리혐의로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은형확정전에이개정안이시행되면사면받을수없다.자사주소각의무화를골자로한3차상법개정안도소위문턱을넘었다.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제5차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김용민소위원장이회의를주재하고있다.뉴시스법사위는이날오후소위회의에서이들법안을더불어민주당등범여권주도로의결했다.3차상법개정안은재석의원11명중찬성7명,반대4명으로의결됐고,사면법개정안은국민의힘위원들이반발하며퇴장한뒤가결됐다.사면법개정안은내란·외환죄를저지른자에대해대통령이원칙적으로사면할수없도록했다.다만국회재적의원5분의3의동의를얻으면사면이가능하도록예외조항을뒀다.법안을대표발의한민주당서영교의원은“비상계엄선포등헌정질서를위협하는중대범죄에는면죄부를주지못하도록제도를정비할필요가있다”며“사면권행사제한을통해헌정질서수호에기여하려는것”이라고설명했다.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제5차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사면법일부개정안등법안심사자료가놓여있다.뉴시스사면법에앞서3차상법개정안도의결됐다.상법개정안은회사가자사주를취득할경우1년이내소각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이를위반할시50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는내용을담고있다.법시행전회사가기존에보유한자사주는1년6개월이내에소각하도록했다.자사주를처분할때는신주발행과마찬가지로주주들에게가진주식수에비례해균등하게처분해야한다는내용도포함됐다.민주당은이른바‘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를위해3차상법개정을추진해왔다.자사주를소각하면유통주식수가줄어주당순이익(EPS)이증가하고실질적으로주주의이익을높이는효과가있다고봤다.반면국민의힘과재계는자사주소각이획일적으로의무화될경우국내기업들이헤지펀드등‘기업사냥꾼’의적대적공격에노출됐을때최소한의방어수단마저상실할수있다며반대해왔다.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제5차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김용민소위원장이회의를주재하고있다.뉴시스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여당이법안강행처리에나서자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반발했다.나경원의원은“사면법개정안은보복과궤멸두단어밖에상징되는게없다”라며“헌법79조가규정한대통령의사면권은대통령의고유권한이자고도의통치행위이다.이를입법으로제한하겠다는것은헌법상권력분립원칙을위배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20일국회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의사진행발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나의원은또3차상법개정안에대해서는“과도한자사주소각의무화규정은기업의경쟁력을떨어뜨릴것”이라고꼬집었다.민주당은이들개정안을23일법사위전체회의를거쳐,이르면이달중본회의에서처리할방침이다.박미영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