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무기징역선고에대해안타깝고참담하다면서무죄추정의원칙을언급했습니다.민주당정청래대표는기절초풍할일이라고비판했고,보수진영에서도반발이이어지고있습니다.자세한소식취재기자연결합니다.윤웅성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의공식입장이,당안팎의예상과달랐는데구체적으로전해주시죠.[기자]네,윤전대통령의선고이튿날,시간을미뤄가며숙고를거듭한끝에회견에나선장대표는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을언급하지않았습니다.장대표는안타깝고참담하다고입을뗀뒤,오히려1심판결은계엄이곧내란이라는충분한근거와설명을내놓지못했다고주장했습니다.또아직1심판결이라며무죄추정의원칙은누구에게나예외없이적용돼야하고탄핵으로이미심판받았다는것도강조했습니다.장대표는헌법의외피를쓰고행정부를마비시킨민주당행위는내란과크게다르지않다면서이재명대통령재판의즉각재개도요구했습니다.윤전대통령과의절연요구에대해선오히려분열의씨앗을뿌리는일이라며,다양한목소리를담아내는게덧셈정치고외연확장이라고말했는데요.직접들어보겠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대통령과의절연을앞세워당을갈라치기를하는세력,단호하게절연해야할대상은오히려이들입니다.]장대표의예상치못한발언에보수진영에서도비판이이어졌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은무죄추정의원칙이정치적면책특권이될수없다며결과에책임지는태도가보수정치의본령이라고꼬집었습니다.한동훈전대표본인도SNS에장동혁대표는'윤석열세력의숙주'라며장동혁을끊어내지않으면보수가죽는다고경고했습니다.범보수인개혁신당이준석대표는무죄추정은재판과정의원칙이지판결이후정당이국민앞에서는방식은아니라며안타깝다고비판했습니다.[앵커]민주당등범여권은장대표기자회견에십자포화를퍼붓고있죠.[기자]네,민주당정청래대표는장대표회견내용을속보로전하며기절초풍할일이라고직격했습니다.민심을배신하고헌법정신을훼손하는발언을규탄한다며정신을차리라고비판했고요.위헌정당해산심판을피할길없다고했는데,직접들어보겠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윤어게인을넘어서윤석열대변인입니까?윤석열과장동혁,'윤장동체'입니까?]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추미애의원은장대표가내란공범정당이라는것을다시한번공표했다며국민의힘은해산돼야할정당이라고경고했습니다.박주민의원도총칼로국회를유린한현장이생중계됐는데무슨추정이더필요하냐며내란수괴윤석열의국선변호인을자처한입장문에참담함을느낀다고규탄했습니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도결론은국민의힘은해산되거나심판받아야한다는것하나라고강조했습니다.국민의힘과는정반대로민주당은사형이아닌무기징역을선고한어제판결이미흡했다며사법부를정조준하고있는데요.재발방지를위해2월임시국회에서법왜곡죄등사법개혁법안을완수하겠다는방침입니다.오늘법사위소위에서내란범등에대해선사면을막는'사면금지법'도논의중인데요.국민의힘은대통령고유권한인사면을제한하는건또다른헌법파괴라고반대하고있지만,다수의석의범여권은오늘중에사면금지법을법사위소위를통과시킬거로보입니다.[앵커]설연휴와윤전대통령재판으로숨고르기에들어갔던여야의집안싸움도다시시작되는모양새죠.[기자]네,먼저민주당에선'돈봉투사건'무죄를받은송영길전대표가오늘오후인천시당에복당신청서를제출했습니다.송전대표는민주당이이재명정부성공을뒷받침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는데요.자신이5선을지낸곳이자,이재명대통령에게사실상양보한지역구인'인천계양을'출마가능성에대한취재진질문엔지도부와상의하겠다며즉답을피했습니다.이자리에는박찬대,김교흥,허종식등전·현직의원들도참석해힘을보탰습니다.마침오늘김남준청와대대변인도사직하고계양을출마의사를밝힌것으로파악됐는데,여당내에서어떻게교통정리가이뤄질지도주목됩니다.특히,'명청대전'역학구도와맞물리는것도또하나의관전포인트인데요.당권파인이성윤최고위원의조작기소대응특위위원장임명에반발한친명계의원들이송전대표가적임자라고맞서는일종의당권파대항마로셈법이복잡해지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친한계가숙청정치에반격에나섰습니다.설연휴직전부적절한SNS를이유로당원권정지1년중징계를받은배현진의원이오늘아침법원에가처분신청을낸건데요.배의원은6.3지방선거공천시기를앞두고장동혁지도부가서울시당위원장을숙청했다며법치의힘을빌려바로잡고자한다고강조했습니다.당안팎에서장동혁대표에게배의원의징계를취소해달라는공개요구가이어지고있지만,장대표가'절윤'을말하는세력과맞설거라고선언한만큼가능성은희박해보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윤웅성([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국"국힘,해산되거나심판받아야"…진보당"張,자멸의길갈것"민주당정청래대표,윤석열내란1심비판발언(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0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전날법원이무기징역으로판결한윤석열전대통령내란1심에대한비판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오규진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은20일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윤석열전대통령의무기징역선고에대해'아직1심판결'이라며무죄추정원칙을강조하자"위헌정당해산심판대상"이라며파상공세를퍼부었다.정청래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장대표의발언을다룬기사를언급한뒤"기절초풍할일이다.장대표는'윤어게인'을넘어서윤석열대변인인가.'윤장동체'(尹張同體)인가"라고맹비난했다.그는장대표의발언을"최소한의염치도없고일반상식조차없는폭언이고망언"이라고규정하며"역사인식의부재,민주주의에대한몰이해,민심에대한배신,헌법정신의훼손을서슴지않는발언을개탄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장대표는윤어게인세력과의절연을요구하는국민의요구와당내생각있는의원들의외침을끝내외면·배신하고말았다"며"국민의힘은윤석열내란세력들과함께국민의심판을피할길이없어보인다"고경고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역사는오늘국민의힘의입장을12·3내란에이어'2·20제2의내란'으로규정하지않을까생각한다"이라며"국민의힘이아무리당명을바꿔도위대한대한민국국민은그포장지를뜯어내고내란동조정당의본모습을여실히드러내게할것이라확신한다"고강조했다.한병도원내대표는페이스북을통해"국민을배신하고기어이'윤어게인'을선택한장대표에게제정신인지묻고싶다"며"민심을등지고민주주의를배반한장대표와국민의힘은역사의죄인으로기록될것이다.제발현실을직시하라"고비판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인추미애의원도"정당해산청구목소리가그냥나오는것이아니다.국민의힘은해산돼야할정당"이라며"지금의후과를두고두고감당하시길바란다"고했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장대표가기자회견을빙자해내란수괴윤석열의1심선고와관련해천지분간못하는궤변을늘어놓았다"며"이는12·3내란에이은'제2의내란'이자'전국민을상대로정신적충격을가한테러'"라고규정했다.진보정당들도장대표비판에가세했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는장대표의발언을조목조목비판하며"결론은하나다.국민의힘은해산되거나심판받아야한다"고직격했다.진보당김재연상임대표는장대표에게"윤어게인과절연할마지막기회조차걷어찼으니,이제윤석열과함께자멸의길로(갈것)"라고적었다.앞서윤전대통령선고에침묵하던장대표는선고하루만인이날"안타깝고참담하다"며"아직1심판결이다.무죄추정의원칙은누구에게나예외없이적용돼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윤석열전대통령1심무기징역선고관련입장밝히는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0일국회에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무기징역선고관련,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납치해결위해김정은만날의지"…中에는"냉정·적절히대응"日외무상은13년째"독도는일본고유영토"억지주장되풀이20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도쿄국회의사당에서시정방침연설을하고있다.2026.02.20ⓒ로이터=뉴스1(서울=뉴스1)김지완기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20일국회연설에서한일관계의중요성을강조하며관계강화에대한의지를밝혔다.다카이치총리는이날오후도쿄국회의사당에서열린취임후첫시정방침연설에서"지난달이(재명)대통령을일본에서맞이했다"며"현재전략적환경아래(한일관계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는가운데정상간의신뢰관계를기초로한솔직한의견교환을통해더욱관계강화를모색해가겠다"고말했다.그는또"임기중북한에의한모든납치피해자의귀국을실현하고싶다"며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와만날의지를재차피력했다.그러면서북한의핵·미사일개발이"우리나라에더중대하고임박한위험이되고있다"며"결코용인할수없다"고강조했다.미일동맹에대해선"일본안보·외교정책의기축"이라며"다음달이라도가능하면미국을방문해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신뢰관계를더강화하고,안보,경제,문화등모든분야에서일미관계를더강화하겠다"고말했다.이어미국과"동아시아를비롯한각지역의과제에대해서도협력할것"이라고덧붙였다.다카이치총리는또"일미동맹을기축으로자유,민주주의,인권,법의지배등기본적가치와원칙을공유하는국가와손을잡겠다"며"일·미·한,일·미·필리핀,일·미·호주,일·미·호주·인도등다각적안보협력을심화해가겠다"고덧붙였다.자신의'대만유사시'발언을계기로관계가급속도로나빠진중국에대해서는"전략적상호호혜적관계를포괄적으로추진하고,건설적·안정적인관계를구축해나가는것이다카이치내각의일관된방침"이라며중국과"의사소통을지속하면서국익의관점에서냉정하고적절히대응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이외에다카이치총리는△방위력강화와방위비증액을위한'3대안보문서'조기개정△비전투목적외살상무기수출을제한하는'무기수출5유형'원칙재검토△정보기능강화를위한'국가정보회의'와'국가정보국'설치등에대한의지도드러냈다.개헌문제에대해서는"중의원및참의원에설치된헌법심사회와국민들의논의를거쳐국회에서의발의가조기에실현되기를기대한다"는기존의입장을되풀이했다.한편모테기도시미쓰외무상은다카이치총리의뒤를이어외교정책을설명하는연설에서"한국은국제사회의다양한과제에서파트너로서협력해야하는중요한이웃"이라면서도"다케시마(일본이독도를일방적으로부르는명칭)는역사적사실에비춰봐도,국제법상으로도일본의고유영토"라는억지주장을되풀이했다.역대일본외무상은지난2014년기시다후미오당시외무상이"일본고유의영토인시마네현다케시마"라고밝힌뒤독도는일본영토라는주장을반복해왔다.20일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이도쿄국회의사당에서외교정책을설명하는연설을하고있다.2026.02.20ⓒ로이터=뉴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국백악관이19일(현지시간)윤석열전대통령이내란우두머리혐의로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데대해“한국의사법사안”이라며입장표명을유보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9일(현지시간)조지아주쿠사스틸코퍼레이션을방문해자신의경제정책의성과에대한연설을진행했다.트럼프대통령은11월중간선거를앞두고접경지방문을이어가며관세정책의성과에대해강조하고있다.AP=연합뉴스통상타국사법부의판단에대해‘존중한다’는입장을밝혀왔던기존의대응방식과온도차가난다.백악관은또“한국내에서미국기업과종교인사가정치적동기로인해공격받고있다”는우려를함께표명했다.━기존문법과다른반응…“입장없다”백악관은이날‘윤전대통령에대한1심판결에대한입장’을묻는중앙일보의질의에“고위관계자의발언”이라며“우리는한국의사법적문제에대해어떠한입장도취하지않는다”고답했다.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달13일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형사대법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에서최후진술하고있다.연합뉴스윤전대통령에게내란수괴혐의를인정해무기징역을선고한법원의판단에대해아무입장을내지않겠다는의미다.이는유사한상황에대한기존의입장표명방식과다소차이가난다.트럼프행정부는2기정부출범직후이던지난해4월4일헌번재판소가윤전대통령에대한파면을결정하자,국무부대변인실을통해“미국은대한민국의민주적제도와법적절차,헌재의결정을존중한다”는입장을냈다.그러면서“한·미동맹의안정성과지속성을보장하기위해한국의새대통령이당선될때까지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및한국정부와협력하는데전념하겠다”며“양국모두에안보와번영을가져올긴밀한협력의미래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현지시간19일,미국워싱턴에위치한미법무부건물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얼굴이새겨진현수막이설치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2020년대선이조작됐다는주장을반복하며사법부에대한강한불신의메시지를피력해왔다.로이터=연합뉴스절차적민주주의를강조했던전임조바이든행정부는보다적극적으로입장을피력했다.바이든행정부는윤전대통령이계엄을선포하자국무부를통해“중대한우려를표한다”는입장을냈고,국회가계엄해제를이끌어내자백악관이직접나서“윤석열(당시)대통령이계엄령선포와관련된입장을번복하고국회의계엄령종료표결을존중한것에대해안도한다”고밝혔다.━尹과무관한첨언…“정치적표적화우려”반면트럼프행정부는이번엔사법부의판단을존중한다는취지의의례적표현을쓰지않았다.또법원의결정과무관한“한국내정치적동기로인한표적화,특히종교인이나미국기업을대상으로한사례의보도에대해여전히우려하고있다”는입장을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9일(현지시간)미국메릴랜드주앤드루스합동기지에도착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백악관은정치적표적이됐다고주장한종교인과미국기업에대한구체적언급은하지않았다.다만JD밴스부통령이지난달23일김민석국무총리를접견한자리에서손현보부산세계로교회목사와개인정보를유출한쿠팡에대한수사를먼저언급했던것을고려하면두사안을말한것으로추정된다.특히백악관이해당수사를‘정치적동기로인한표적화’라고규정한것은한국당국이진행하는수사에대한가치판단이직접적으로반영됐다는해석이나온다.밴스부통령과만난김총리는당시특파원간담회에서“쿠팡문제와관련미국기업에차별적대우가이뤄지지않았다는점을명료하게얘기했다”며“밴스부통령은‘한국시스템아래무언가법적문제가있었을것으로짐작한다’고이해를표했다”라고설명했다.손목사와관련해선“한국은정치와종교가엄격하게분리돼있고,선거법위반에대한조사가있는것임을설명했다”며불필요한오해를모두해소했다고강조했다.김민석국무총리가지난달23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JD밴스부통령과면담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김총리는방미의성과로밴스부통령과의'핫라인'구축을제시했지만,트럼프행정부는김총리의귀국직후한국에대한관세를25%로인상하겠다는방침을일방적으로발표했다.국무총리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밴스부통령과의‘핫라인’구축을성과로제시한김총리가귀국한직후한국에대한관세를기존의15%에서25%로인상하겠다고일방적으로발표했다.핫라인을통한사전협의는이뤄지지않았다.━‘로비대상’아닌백악관입장…당국긴장통상당국은백악관이공식입장을통해사실상쿠팡에대한수사를직접언급했다는사실과관련한상황파악에나섰다.정부소식통은이날통화에서“백악관이본건인윤전대통령의선고와무관한내용을입장문에담은배경에대해파악하고있다”며“신속한대미투자에대한협의가진행되는상황에서백악관이쿠팡과관련한사안을직접언급한것은예상하지못한당혹스러운상황”이라고전했다.지난6일경찰에출석한해롤드로저스한국쿠팡임시대표가국회청문회위증혐의에대한고강도조사를받고약14시간여만에귀가했다.7일오전3시25분께마포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청사를나온로저스대표는'위증혐의를인정했느냐','국정원이개인정보유출범접촉을지시한게맞느냐'는등의질문을받았으나답하지않고자리를떠났다.연합뉴스정부는그간쿠팡의집중로비를받은일부미국정치인이쿠팡에대한수사를노골적으로비난해온것에대해“트럼프행정부차원의대응과는거리가있다”는입장을취해왔다.그러나백악관의공식성명에서사실상쿠팡사태가언급된것은차원이다른문제가될수있다.트럼프대통령의핵심자금줄로알려진쿠팡의투자사들은지난달이재명대통령을‘친중반미(親中反美)’로규정하고한국을베네수엘라에비유하며국제투자분쟁(ISDS)중재절차에돌입하는동시에미무역대표부(USTR)에직접조사를요청했다.정보유출수사를“미국기업에대한불공정조치”라는주장을정부의공식입장으로확산하기위한포석일가능성이있다.이와관련,오는23일미하원법사위원회가진행하는비공개의견청취에해롤드로저스한국법인임시대표가출석한다.지난달22일(현지시간)중앙일보가입수한쿠팡의투자사2곳이청원서원본.대규모고객정보유출사고를일으킨의미국투자사2곳은한국정부가미국회사쿠팡을차별대우하고있다며미국정부에조사및조치를요청하는청원을제기했다.워싱턴=강태화특파원현지소식통은“마가(MAGA)와쿠팡이미국기업에대한탄압프레임으로행정부에까지압력을행사하고있는것은분명한사실”이라고했다.그러면서도“선거를앞둔트럼프대통령이시급하게여기는것은대미투자”라며“쿠팡은한국을불편하게할사안일수있지만,미국이유리한무역협상을이끌기위한카드로쓰기에한계가있다는점에서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이라고지적했다.워싱턴=강태화특파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단절대신껴안은장…"무죄추정원칙적용해야"송언석"헌정질서파괴세력과선긋겠다"와온도차한동훈"장동혁안끊어내면보수가죽는다"경고당내우려표츌…개혁신당도"선거연대멀어져"전문가"선거어려워져…지도부향한압박세질것"[이데일리김한영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0일윤석열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이선고된것과관련해“아직1심판결이고,계엄이내란이아니라는주장을뒤집을근거를내놓지못했다”며당내절연을요구하는이들을향해“갈라치기하는그들이절연대상”이라고강경한태도를보였다.이에오세훈서울시장과당내소장파등에서는“대표가스스로윤어게인임을천명했다”는비판이터져나왔다.정치권에서는이번기자회견이선거국면의주요변수로작용할수있다는경고도나온다.왼쪽부터장동혁국민의힘대표,윤석열전대통령(사진=이데일리DB)장대표는이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윤전대통령선고와관련해“무죄추정의원칙은누구에게나적용돼야한다”며“1심에서계엄이내란이아니라는입장과내란죄에대한공수처수사가위법하다는주장을뒤집을충분한설명을내놓지못했다”고꼬집었다.윤전대통령선고이후관계단절메시지를기대하는시각도적지않았으나,관련언급은없었다.송언석원내대표역시윤전대통령과의관계단절을직접언급하지는않았지만,사과와함께“이번판결의역사적·정치적의미를깊이성찰하며헌정질서를위협하고파괴하는과거·현재·미래의어떠한세력,어떠한행위와도단호히선을긋겠다”고말한바있어온도차가읽힌다.장대표는당내절연요구에대해서도“절연을앞세워당을갈라치기하는세력들이오히려절연대상”이라며맞섰다.강성지지층을향해서는“이들의에너지를좋은그릇에담아내는게진정한덧셈정치이자외연확장”이라고주장했다.이재명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을향한공세도이어졌다.장대표는“윤전대통령은헌법재판소와법원재판도받아들이고있으나,이대통령은권력의힘으로5개재판을모두멈춰세웠다”며“법원은이대통령에대한재판을즉시재개해야한다.법적심판을회피하는이재명과민주당이야말로국민께사죄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예상과다른방향으로메시지가전개되자반발도즉각분출됐다.오세훈서울시장은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대표의입장문에깊은우려를금할수없다”며“윤어게인구호에머무르는정치로는중도와미래세대를설득할수없다”고지적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도“장대표는단지‘윤석열세력의숙주’일뿐,혼자서는아무것도아니다”라며“장동혁을끊어내지않으면보수가죽는다”고비판했다.당내에서도유사한문제제기가이어졌다.소장파모임‘대안과미래’간사인이성권의원은기자회견에서“절대다수국민이요구하는윤어게인과절연에대해‘단호하게절연해야할대상은그들’이라고한다는건,국민과의전쟁을선포한것”이라며“국민과싸우는당대표가설곳은어디에도없다.이미장체제에대한국민의평가는끝났다”고경고했다.개혁신당도마찬가지였다.이준석대표는“무죄추정은정치적책임과는전혀다른재판과정의원칙”이라며“국민의힘은판결다음날‘계엄이내란은아니다’라고했다.과거가떳떳한개혁신당이보수진영이달라질수있다는증거가되고싶다”고했다.한개혁신당관계자는“장대표의회견을보면서사실상개혁신당과선거연대이야기는정말없어질것같다”며“국민의힘의연대의대상은우리가아니라윤어게인세력이됐다”고꼬집었다.정치권에서는장대표의이날메시지가선거국면을더욱어렵게만들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장은“장대표가윤어게인쪽으로한걸음더다가서면서선거현장에서뛰어야하는후보나당원들은더절박해질수있다”며“지도부를향한압박도더거세질것으로보이고,개혁신당과의연대거리도벌어진만큼3월은대혼돈의시기가도래할수있다”고내다봤다.김한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말CSM13조2000억원…킥스198%[서울=뉴시스]권안나기자=삼성생명이수익성중심신계약성과에당기순이익이전년비9.3%증가했다.견조한이익을바탕으로배당은보통주주당5300원으로결정했다.삼성생명은20일지난해당기순이익(지배주주연결손익)은2조3028억원으로전년대비약9.3%증가했다고밝혔다.보험서비스손익은CSM(서비스계약마진)손익확대및예실차축소영향으로9750억원을달성했고,투자손익은ALM(자산·부채관리)원칙아래안정적인투자손익시현으로2조220억원을기록했다.지난해기말CSM은안정적인신계약CSM확보를통해13조2000억원을기록했다.고수익건강상품판매확대에힘입어신계약CSM3조595억원을달성했다.특히순수건강형상품및비가격경쟁력제고를통한건강시장지배력강화로건강CSM2조3010억원을달성하며장래손익기반을확보했다.삼성생명관계자는실적발표후이어진컨퍼런스콜에서"올해손해율및사업비가이드라인방향성을봤을때손해율측면에서는비갱신에서는플러스(+),신규담보에대해서는일부마이너스(-)효과가있을것"이라며"도전적인외부환경이지속될것으로예상되지만연간3조2000억원이상의신계약CSM을달성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고말했다.삼성생명의전속설계사는4만3000명수준으로연시보다5000명이상순증했다.전속채널은전체신계약CSM의85.4%를창출하고있다.지난해연말운용자산은247조원을기록했다.건전성지표인지급여력(K-ICS)비율은198%를잠정기록했다.배당금은전년비18%증가한주당5300원으로결정했다.삼성생명측은"2025년배당결정시경상이익뿐만아니라지난해2월발생한삼성전자지분매각이익도배당재원에포함해결정했고앞으로도이계획에는변화가없다"며"지속적으로강조해왔던중기주주환원율50%를목표로견조한이익시현을통해주주환원예측가능성을제고하고주당배당금의지속적인상향을추진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향후자사주소각계획에대해서는"현재대내외시장상황과자사주소각관련정부의법개정방향성및진행경과를지켜보고있다"며"상법개정안통과시자사주에대한처리방안을포함한자본효율성제고방안등을종합적으로반영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공약→국정과제→자문위권고안등구체화…국방부,의견수렴해단계적추진신임장교들격려하는이재명대통령(계룡=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0일충남계룡대대연병장에서열린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임관식에서신임장교들을격려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기자=이재명대통령이20일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을처음으로직접언급하면서국정과제인통합사관학교설립이본격적으로추진될지관심이쏠린다.이대통령은20일충남계룡대에서열린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임관식에참석해축사에서"오늘2017년이후9년만에통합임관식을열었다.앞으로는육·해·공군사관학교를통합해미래전장을주도할국방인재를더욱체계적으로양성할것"이라고밝혔다.녹색과적색,남색이교차하는넥타이를맨이대통령은"급변하는현대안보환경을고려하면땅과바다,하늘모든영역에서통합된작전수행능력이필수"라고도강조했다.이대통령이언급한9년전임관식은육·해·공군사관학교와육군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통합임관식이었고,3개사관학교만의통합임관식은이번이처음이다.이때문에이날임관식은이대통령의대선공약이자국정과제가된사관학교통합의본격적추진에대한신호탄으로도해석됐다.이대통령은대선후보당시육·해·공군이기주의를극복하고합동성을강화하기위해단계별로군교육기관의통합을추진하겠다는공약을제시했다.이는정예장교를육성하는육·해·공군사관학교의교육과정을점진적으로합쳐,통합사관학교를만들겠다는계획으로해석됐다.다만'통합사관학교'라는명칭은사용하지않았는데,대통령당선후국정기획위원회가서울육사와경북영천의3사를통합한뒤해사·공사와통합하는'2단계추진방안'등을논의하면서좀더구체화했다.안규백국방부장관도장관후보자당시"각계각층의의견수렴및정책연구를통해통합방안을마련해사관학교통합을단계별로추진할예정"이라고밝힌바있다.지난달에는'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회사관학교교육개혁분과위'가국군사관대학교를신설하고기존육·해·공군사관학교는그아래단과대개념으로통합하는안을국방부에권고했다.권고안에따르면국군사관대로입학한학생들은1·2학년때는기초소양및전공기초교육을받고,3·4학년때는각사관학교에서전공심화교육과군사훈련을받게된다.일부는입학때부터전공을정하고,일부는2학년을마친뒤전공을결정하도록한다는구상이다.거수경례하는이재명대통령(계룡=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0일충남계룡대대연병장에서열린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임관식에서거수경례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다만군안팎에서는통합사관학교가실현되기까지는길고복잡한과정이따를것으로보고있다.사관학교통합은각군의이해관계가걸려있는데다,군조직개편문제를넘어입시문제와깊은연관이있기때문이다.특히민관군자문위는노원구공릉동에있는육사를그대로두어1·2학년이교육받을수있도록해야우수한학생유치에도움이된다는의견을냈지만,이재명정부의지역균형발전기조에부합하지않는다는평가도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또한사관학교통합자체에대한군내부거부감도여전하다.국방부가자문위권고안에대한입장을별도로내지않은것도이런점을고려한것으로해석된다.국방부는사관학교통합및개편방식과관련해한국국방연구원(KIDA)에연구용역을의뢰해놓은상황이며,여러의견을수렴해단계적으로추진할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에대해서는"중요한이웃국가…긴밀히소통해나갈것"(도쿄=연합뉴스)경수현특파원=일본외무상이연례외교연설에서13년연속으로한국고유영토인독도가일본땅이라는망언을반복했다.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은20일열린특별국회외교연설에서"시마네현다케시마(竹島·일본이주장하는독도의명칭)는역사적사실에비춰봐도,국제법상으로도일본고유의영토"라며"의연하게대응할것"이라고말했다.이는약1년전이와야다케시당시외무상의발언과대동소이하다.일본의외무상들은기시다후미오전총리가외무상시절이던2014년외교연설에서"일본고유의영토인시마네현다케시마"라고말한뒤매년외교연설을통해독도가일본땅이라는망언을반복하고있다.다만모테기외무상은이날한국에대해"국제사회의다양한과제에서파트너로서협력해야할중요한이웃국가"라며"한일관계를미래지향적이고안정적으로발전시키기위해긴밀히소통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또그는"일중한(한중일)협력도큰관점에서지역은물론세계평화와번영에중요하다"며"일중한정상회의의장국으로서착실히대응을추진할준비가돼있다"고밝혔다.일본은원래지난해한중일정상회의의장국을맡았지만열리지않았다.올해는3국정상회의가열릴수있도록하겠다는의지를밝힌것으로풀이된다.그는북한과관련해서는"북한의핵미사일개발은결코용인할수없다"며"또북러군사협력은우크라이나정세뿐만아니라우리주변지역의안보영향관점에서도심각하게우려해야할동향"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북일평양선언에따라납치,핵미사일등여러현안을포괄적으로해결하면서불행한과거를정리하고국교정상화를실현한다는방침에는변함이없다"고말했다.북일평양선언은2002년북한과일본간정상회담을거쳐합의한공동문서다.모테기외무상은북한에의해납치된일본인피해자의귀국이가장중요한과제라며"모든수단을다해전력으로대응할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중국과관련해서는동중국해와남중국해의일방적인현상변경시도등많은현안과과제가있으며대만해협의평화와안정도중요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전략적상호관계를포괄적으로추진해건설적이고안정적인관계를구축한다는방침에는변함이없으며"의사소통이중요하다"고덧붙였다.(취재보조:김지수통신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연속기획넘버링+장애인표준사업장고질병2편수의계약외면한공공기관들업계,대행기관필요성주장2023년약속팽개친노동부궤변내놓는장애인고용공단도태되는장애인표준사업장#고용노동부는장애인고용을늘리기위해장애인표준사업장인증제도를만들었다.일정인원의장애인을고용하면인증을내주고,인증을받은업체엔공공기관의수의계약혜택시스템을주는게골자다.#하지만정작장애인표준사업장들은"정부말을듣고인증을받았지만,아무런도움이되지않는다"면서오히려경영난을호소하고있다.뭔가개선이필요한상황이다.하지만고용노동부도,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개선의지가딱히보이지않는다.'장애인표준사업장고질병'2편이다.기업들이장애인고용의무를다하지않아한해에내는장애인고용부담금이연간1조원에육박한다.[사진｜뉴시스]우리는'장애인표준사업장고질병'1편에서장애인표준사업장들이의무만있을뿐'공공기관을통한우선구매'란혜택은별로누리지못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주무부처인고용노동부가보건복지부사례를벤치마킹할만하다는업계의입장을제시했다.문제는방법론인데,하나씩살펴보자.■사실상혜택없는표준사업장=장애인표준사업장인증제도는정부와민간이맺은일종의약속에따라작동한다.장애인표준사업장은'안정적인장애인고용과유지'라는의무를,정부는'공공기관을통한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우선구매'라는의무를나눠부담한다.목적은'장애인고용촉진'이다.그런데공공기관의우선구매의무가제대로지켜지지않으면서장애인표준사업장들이경영에애를먹고있다.여기엔장애인표준사업장을위한수의계약이활발하게이뤄지지않는다는고질적인문제가깔려있다.물론장애인표준사업장이경쟁을통해납품할수있긴하다.우선구매촉진을위해현행법은장애인표준사업장에가산점도부여하도록규정하고있다.문제는장애인표준사업장이가산점혜택을누리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중소기업과여성기업,사회적기업,창업기업(7년이내)등우선구매대상기업의가산점이5점으로모두같기때문이다.한장애인표준사업장대표의말을들어보자."장애인10명이상을의무적으로고용하는등다양한조건을맞춰서인증을받는기업의가산점이,대표가여성인기업의가산점과같다는게말이되는가.내가회사대표명의를아내이름으로바꾸기만해도가산점을받는다는건데이게상식적인지의문이다."언뜻지나친불만인듯하지만,결과를보면그렇지도않다.장애인표준사업장의우선구매의무비율은0.8%에불과하다.중소기업(50.0%),기술개발제품(15.0%),여성기업(5.0%),창업기업(8.0%)에비해비중이턱없이적다.우리가'장애인표준사업장고질병'1편에서'수의계약대행기관'의필요성을언급한이유가여기에있다.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특성상'경쟁자체'가어려우니,보건복지부(중증장애인시설생산품우선구매제도)처럼수의계약을활성화할만한제도를만들자는거다.■개선의지부족한정부와공단=그렇다면고용노동부가보건복지부의제도를제대로벤치마킹하면장애인표준사업장의불만도해소될까.현재로선장담하기어렵다.무엇보다고용노동부의의지가약하다.고용노동부는2023년5월'제6차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본계획'에"'장애인표준사업장의판로확대지원'을위해2025년부터공공기관과의물품판매계약ㆍ홍보를전담하는별도의대행기관을지정하겠다"고공언하면서보건복지부의수의계약대행기관운영사례까지적시했지만,말에그쳤다.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관계자는"그런요구(수의계약대행기관)가있다는걸잘알고있지만,법개정이필요해검토하는중"이라면서"벤치마킹을위해서올해고용개발원에법개정을위한연구용역을맡길계획"이라고설명했다.햇수로3년전수의계약대행기관을지정하겠다고약속했는데,이제와서'할지말지'를따져보겠다는거다.[사진｜더스쿠프포토]그렇다고장애인표준사업장인증을주관하는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공단)이적극적인것도아니다.공단은장애인표준사업장들의목소리에귀를기울이지않는다.이를엿볼수있는사례는숱한데,그중최근의일화를소개해보자.지난10일한국장애인고용공단서울지부에서는장애인표준사업장대표들과고용노동부,공단관계자들이모여대책을논의하는간담회가열렸다.장애인표준사업장대표들의성토장이된이날간담회에서공단관계자는이렇게말했다."현재중증장애인시설의공공기관수의계약은대행기관체제가없어도될만큼잘되고있다.곧없어질시스템을벤치마킹하는것만이해법은아니다."보건복지부의중증장애인시설들이오랜수의계약대행기관체제를통해성장했다는점,공단이제도를제대로홍보하지않은탓에장애인표준사업장들이그런혜택을누려보지도못한점등을완전히무시한궤변이다.이상한행보는또있다.공단은'보건복지부의수의계약대행기관체제'안에서혜택을얻고있는중증장애인시설들이장애인표준사업장인증신청을하면별제약없이인증을내준다.반면장애인표준사업장은보건복지부와중증장애인시설등의제지로'보건복지부의수의계약대행기관체제'안에들어갈수없다.공단관계자는"요건을갖추면인증을막을방법이없다"고해명했지만,중복혜택이란걸감안하지않은건납득하기힘들다.■개선막는구조적맹점=이때문인지일부에선"공단이장애인표준사업장을위해움직이는것같지않다"면서의심의눈초리를보낸다.문제는이런의심을단순히불편한감정으로치부할순없다는점이다.공단이구조적인맹점을갖고있어서다.이를이해하려면두가지내용을숙지해야한다.하나는'장애인고용부담금'이다.현행장애인고용법에따르면모든공공기관과일정규모이상의기업은전체직원중일정비율만큼을장애인으로고용해야한다.이를'장애인의무고용률'이라고하는데,만약이의무를충족하지못하면공단에장애인고용부담금을내야한다.2025년실제징수기준장애인고용부담금총액은8862억2200만원이었다.장애인고용부담금은장애인고용촉진기금으로적립되는데,공단의운영비중99.8%(2025년기준)가이기금에서쓰인다.역설적이지만기업과공공기관이장애인의무고용률을충족하지못할수록공단운영비(수익)도풍족해진다는얘기다.다른하나는'연계고용제도'다.연계고용제도란장애인을의무적으로고용해야하는기업이나일부공공기관(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이'연계고용대상사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나장애인표준사업장)'에도급을주고,그생산품을납품받으면장애인을고용한것처럼간주해서장애인고용부담금을감면해주는제도다.표면적으로연계고용제도는장애인표준사업장과별관련이없어보이지만실제론밀접하게맞닿아있다.연계고용제도가활성화할수록기업과공공기관의장애인표준사업장물품구매는증가하고(장애인표준사업장은이익),장애인고용부담금은줄어드는구조(공단은손해)이기때문이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결국기업과공공기관이장애인을덜고용할수록,그리고연계고용제도를활용하지않을수록공단엔이득이다.애초에공단의운영구조가장애인표준사업장활성화에소극적일수밖에없도록설계돼있는셈이다."공단이우리를위해움직이지않는것같다"는장애인표준사업장들의의심이편견과오해의소산은아니란얘기다.물론공단측은"장애인고용부담금이공단의예산으로쓰이는건맞지만,공단이스스로의이익을위해움직인다는건지나친해석"이라면서"게다가연계고용제도에공공기관일부가포함된건2024년인데,벌써효과가나타나지않는다고하는건과한측면이있다"고설명했다.이런해명을십분받아들이더라도공단의구조적맹점은개선할필요가있다.고용노동부관계자는"공단재원의구조적인한계점을잘알고있다"면서"보건복지부사례벤치마킹과동시에해소해야할숙제인데,이게단순히고용노동부만의결정으로해결될일이아니기때문에관계부처와협의중"이라고말했다.1편에서언급한것처럼장애인표준사업장들이어려움을겪고있다.새로인증을받은기업도많지만,인증을포기한곳도적지않다.그이면엔형편없는공공기관우선구매실적,미흡한수의계약,별의미없는가산점제도,공단의구조적맹점등불편한요인들이깔려있다.장애인표준사업장의활성화를위해우린무엇을준비해야할까.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년경남창원의한고등학교.교실에여러명의학생들이엎드려뻗쳐있습니다.앞사람발을뒷사람어깨에올리고버티는일명'인간열차'라는체벌입니다.이반담임교사는숙제를내지못하거나,교복을안입었을때도어김없이이런'인간열차'체벌을내렸습니다.[당시피해학생:교실바닥에엎드려서앞사람발을뒷사람어깨에올리고그자세를유지해야하기때문에더러운바닥에가까이붙어서다른학생들은구경하고이런점이수치감을유발했습니다.]체벌뿐만이아닙니다.해당교사는무릎으로학생허벅지를내리쳤고,[(아!)너왜피하는데?]주먹으로복부를치는등물리적인폭력도상습적으로행사했습니다.[당시피해학생:시간이지날수록폭행의정도가심해지고무릎으로학생의허벅지를찍고돌려차기,로우킥같은행동들이점점심해져서문제가있었습니다.]참다못한학생이교사를고소했지만교사는오히려학생을명예훼손으로맞고소까지했습니다.1년반을끌고온수사끝에지난달검찰은해당교사를아동학대와폭행등혐의로불구속기소했습니다.[박인욱/변호사:명백하게객관적으로가지고있는'인간열차'를행하고있는사진등객관적인증거가있어서신체적학대로기소가된사건입니다.]해당교사는뒤늦게사과했고학교측도재발방지에나섰습니다.[학교관계자:문제가된그런부분에대해서는반복하지말라고연수도했고해서는안된다고했기때문에….]올해3년의고등학교생활을마치고졸업한피해학생에게학창시절은교사의폭행과가혹행위,그리고기나긴고소전이라는악몽으로남았습니다.(취재:박명선KNN,영상취재:안명환KNN·권용국KNN,제작:디지털뉴스부)KNN박명선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을내란으로규정해무기징역을선고한1심판단에대해“납득하기어렵다”는입장을내놨다.윤전대통령은20일오후변호인단을통해배포한약1000자분량의입장문을통해“사법부는거짓과선동의정치권력을완벽하게배척하지는못했다”면서이같이말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제공.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는전날윤전대통령이국회에군을투입하는등헌법기관의기능을마비·정지시키려는국헌문란의목적으로폭동을일으켰다고보고내란우두머리혐의를유죄로인정했다.이에대해윤전대통령은“(재판부가)장기집권을위해여건을조성하려다의도대로되지않아비상계엄을선포했다는특검의소설과망상을받아들이지않은것은그나마다행”이라면서도“단순히군이국회에갔기때문에내란이라는논리는납득하기어렵다”고말했다.그러면서“사법부의독립을담보할수없고법과양심에의한판결을기대하기곤란한상황”이라며“항소를통한법적다툼이과연무슨의미가있는지깊은회의가든다”라고도했다.그는“12·3비상계엄을선포한저의판단과결정은오직국가와국민을위한것이며그진정성과목적에대해서는지금도변함이없다”면서“구국의결단이었으나저의부족함으로인해결과적으로많은좌절과고난을겪게해드린것에대해국민여러분께깊이사과드린다”고밝혔다.앞서재판부는윤전대통령에대해“범행을직접주도적으로계획했고많은사람을범행에관여시켰다”며“막대한사회적비용이초래됐고피고인이그부분에대해사과의뜻을내비치는모습을찾아보기힘들다”고꾸짖은바있다.윤전대통령은“많은군인과경찰들,공직자들이수사와재판을받으며어려움을겪고그가족들까지그고통에좌절하는현실이너무도가슴아프다”며“결단의과정에대한책임은오롯이제게있다.부디그들에게더이상의가혹한시련과핍박은멈춰주길바란다”고강조했다.윤전대통령측변호인단은다음주중1심재판부에항소장을제출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장혜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시민전노무현재단이사장2023.12.21.뉴스1‘이재명대통령사건공소취소와국정조사를추진하는의원모임’(공취모)이20일범여권일각의‘세과시’라는지적에“제도개혁을위한모임”이라고반박했다.반청(반정청래)성향친명(친이재명)모임으로분류되는공취모를두고유작가가‘이상한모임’‘미친짓’이라고비판한데반박한것.공취모상임대표인민주당박성준의원은이날기자들과만나유작가의비판에대해“이대통령에게드리워진암흑의그림자인윤석열정권의조작기소를들어내는것이소명”이라며이렇게말했다.유작가는18일한방송에서“권력투쟁이벌어지면서이상한모임들이생겨나고친명을내세워사방에세를과시하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며“많은사람이미친짓을하면내가미쳤거나그사람들이미친것인데제가미친것같지는않다”고말한바있다.이재명대통령사건공소취소·국정조사추진의원모임상임대표인박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이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사건공소취소·국정조사추진의원모임출범기자회견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6.02.12뉴시스박의원은국민의힘주진우의원이공취모를“국제망신”이라비판한데엔“급이안되는의원은언급안하는게맞다”며“주의원은윤석열김건희호위무사출신아닌가.더얘기하면내급이낮아질것같다”고했다.공취모소속채현일의원도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유작가의발언을두고“비판의자유는누구에게나있지만그자유에는반드시책임이따르고넘지말아야할선이있다”며“‘미쳤다’는표현을습관처럼거리낌없이쓰는것,그말의수준과품격을스스로돌아보시길바란다”고꼬집었다.‘이재명대통령사건공소취소와국정조사를추진하기위한더불어민주당의원모임’회원들이지난12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출범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2.12뉴스1공취모간사인이건태의원은“이대통령을상대로한8개조작기소는윤석열정권정치검찰의검찰독재결과물이고쓰레기라폐기해야한다”며“최종적으로국정조사,공소취소를하려면당지도부가해야하는데이걸요청하고밀고가기위해선추동제가필요했다”고설명했다.이어“우리모임이결성되고국정조사를추진하겠다고한병도원내대표도입장을밝혔다”며“성과가벌써나오고있다”고강조했다.여당최대모임인공취모에참여하는현역의원은12일출범당시87명이었는데이후추가가입해104명으로늘었다.공취모는23일결의대회를열고국정조사추진일정논의를본격화할예정이다.19일서울의원들이기자회견을연데이어23일충남,25일대구·경북,26일충북,다음달4일부산·울산·경남등에서도잇따라기자회견을열어여론전에도나설계획이다.조동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