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소위검토보고…대검"기소결과경찰인사평가반영해야"법사위법안심사제1소위안건순서변경설명하는김승원위원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김승원의원이28일국회법안심사소위개회를선포한뒤안건순서변경을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밝음기자=검사에게보완수사권대신'사실관계확인권'을부여하는방안에대해대법원법원행정처와법무부등이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을냈다.2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의더불어민주당홍기원의원의형사소송법개정안검토자료에따르면법원행정처는"사실관계확인을통해취득한진술·자료등이재판에증거로제출될경우증거능력인정여부가문제될여지가크다"고지적했다.홍의원이대표발의한형소법개정안에는검사가보완수사를요구한사건에대해진술을듣거나자료를제출받을수있도록'검사의사실관계확인권'을규정했다.법원행정처는"'사실관계확인'과'임의수사'또는'임의제출물압수'와구별이어렵다"며"사실관계확인의법적성격이무엇인지,위과정에서취득한진술·자료등에증거능력이있는지법률에서명확히정할필요가있다"고했다.법무부도"강제수사가불가능해실효성이부족할수있고수집한진술·자료에증거능력이부여되는지불명확한한계가있다"고했다.대검찰청은"사실관계확인등절차를통해확보한진술과자료는검사의공소제기·공소유지의기초자료로활용되고증거로사용되는이상,검사의직접보완수사와구별된다고해도그명칭과관계없이그실질은'수사'에해당한다"고짚었다.대검은보완수사요구의실효성을위해검사의처분결과나법원재판결과를사법경찰관의인사평가를반영하는방안도필요하다고했다.반면경찰청은보완수사이행촉구절차에대해"개별검사가중대범죄수사청장등관서장에게이행을촉구하는것은기관간견제와균형측면에서과도하다"며개별검사가아니라각급공소청장이이행촉구를해야한다고했다.대검과경찰청은전건송치에대해서도이견을보였다.대검은"검사의사법통제필요성은특정범죄에서만문제되는게아니라모든경찰수사에공통된다"며최소한인지사건과고소·고발이의신청사건,중수청수사사건,병존사건,영장신청·발부사건에는예외없이전건송치가도입돼야한다고했다.이어"고소·고발사건을송치대상에서제외하고이의신청으로갈음하는방식은국민의사법비용을증가시키고권리구제에한계가있다"반면경찰청은"불송치사건도전건송치한다면검사최종종결할때까지피의자신분이유지돼형사절차의불이익도지속된다"며"사법경찰관은수사결과를결정하는게아니라단순히의견만제시하게돼수사기관의책임성이약화할우려가있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다리위사람없어참사면했다…안전통제조치등관리체계도마위전체225ｍ가운데수십ｍ종잇장처럼구겨지며무너져…원인규명착수일부구간출입통제중사고…"유사교량일제점검"교각과상판붕괴한보릿돌교(포항=연합뉴스)28일오후경북포항시남구구룡포읍장길리해상인도교보릿돌교의교각과상판일부가붕괴해소방관계자가현장을수습하고있다.2026.7.28[포항남부소방서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포항=연합뉴스)손대성박세진기자=28일경북포항의한해상인도교가붕괴하면서낚시객17명이한때고립됐다가모두구조됐다.사고발생후당국은사상자발생여부를확인하기위해현장주변바닷속을한차례수색했지만,지금까지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확인됐다.소방당국등에따르면이날오후1시15분께포항시남구구룡포읍장길리보릿돌교의중간교각과상판이무너져내렸다.해당시설물이붕괴한구간은수십ｍ정도로추정되며,한때바다쪽에지어진보릿돌교전망대인근갯바위를찾았던낚시객17명이고립됐다가소방당국과민간어선등에의해구조됐다.경북포항보릿돌교붕괴(포항=연합뉴스)28일오후1시15분께경북포항시남구구룡포읍장길리전망대로가는길목의보릿돌교가무너졌다.사진은무너진다리모습.2026.7.28[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소방당국이사고발생당시상황을녹화한주변폐쇄회로(CC)TV영상을확인한결과보릿돌교일부가무너질당시붕괴지점을건너는통행자는없었던것으로파악됐다.실제연합뉴스가사고당시상황을담은1분10초분량CCTV영상을확인한결과다리붕괴직전흰색셔츠를입은남성한명이보릿돌교위를걷고있었으나,시설일부가마치종잇장처럼구겨져무너져내릴당시사고발생지점까지는이르지않았던것으로나타났다.당국은혹시나모를인명피해가발생했는지를확인하기위해사고발생후50여분가량사고지점1차수색을벌였으나,사상자는발견되지않았다.소방당국과포항해경등은현재2차수중수색을벌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소방관계자는"사고신고접수후시청,해경,경찰등에공동대응을요청한뒤구조작업을벌였다"며"현재까지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파악됐다"고밝혔다.경북포항보릿돌교붕괴(포항=연합뉴스)28일오후1시15분께경북포항시남구구룡포읍장길리전망대로가는길목의보릿돌교가무너졌다.사진은무너진다리모습.2026.7.28[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보릿돌교는갯바위와해안을연결하는길이225ｍ해상인도교로,포항시는국·시비등115억원을들여2013년에준공했다.평소이곳을찾는시민과관광객은인도교를산책하거나걸어서갯바위에도착해낚시한다.포항시는2024년2∼5월해당교량의손상·노후여부를확인하고보수·보강방안을마련하기위해외부업체에안전점검을맡겼다.그결과안전등급은'보통수준'에해당하는C등급이나왔으며,이듬해포항시는다리난간및데크보수공사등을실시했다.또올해들어바다쪽방향으로다리끝에있는전망대시설정밀안전진단도실시하던중용역을맡은외부업체측이보릿돌교구조물안정성평가또한필요하다고해지난5월부터중간지점인110ｍ가량에출입통제를알리는현수막을설치했다.이에따라지금까지보릿돌교입구부터현수막이처진중간지점까지는시민과관광객통행이가능했으나,이후전망대까지이어지는구간은여전히출입을금지해왔다.포항시측은"출입통제를위해별도인력은배치하지않았고현수막을설치했다"며"(일부구간)출입통제조치는지금도유효하나낚시객들이다리를이용해갯바위까지간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어"지역내있는유사교량들에대한일제점검을실시한뒤필요한조치에나설것"이라며"파손된교량도이른시간안에철거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정식국회의장이28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취임후첫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2026.7.28ⓒ뉴스1국회사진기자단(서울=뉴스1)이기림남해인장성희기자=조정식국회의장은28일현직대통령연임개헌과관련해"주권자인국민선택의문제고,정치적당사자들이어떻게합의하느냐에달린문제"라고밝혔다.국민의힘은이에"정권연장의군불을지폈다"며'정략적개헌논의'를좌시하지않겠다고맞받았다.조의장은이날국회사랑재에서연취임뒤첫간담회에서현직대통령임기연장등개헌안관련질문에"이렇다저렇다이야기하는게시기상조"라며"주권자인국민선택의문제고,정치적당사자들이어떻게합의하느냐에달린문제"라고이같이답했다.그는개헌에대해선"여야협의로국회개헌특위를구성해내년에개헌논의를본궤도에올리도록하겠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주도로추진하는검찰보완수사권폐지'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해서는"끝까지과정을지켜보고,어떻게처리할지판단할것"이라고말했다.조의장은지난17일제헌절경축사에서"2027년에국민주권개헌안을마련하고,이번22대국회내에개헌을매듭짓자"고제안했다.조의장은"곧의장직속헌법개정자문위를출범시켜개헌로드맵과의제를정리하겠다"며"논의과정에국민이직접참여할수있는디지털플랫폼을구축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2027년은선거가없는해로,개헌에적기"라며"적정시점에여야와함께개헌특위를출범시키겠다.적어도내년중후반에최종개헌에대한합의를목표로특위를구성할생각이고,디지털플랫폼에모인국민의뜻을반영할생각"이라고말했다.조의장은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해"검찰개혁은당연히필요하지만,보완대책이필요하다"며"의장이내용자체를언급하는것은적절치는않겠지만검찰의수사권남용에대한폐해는오랫동안제기돼온문제고,검찰개혁의기본방향은수사기소분리가원칙으로진행돼왔다"고밝혔다.그는"사회적약자에대한수사가때로소홀해지거나,억울한피해자가생기면안된다는사례들도제기됐고,많은국민이걱정하고있다고생각한다"며보완책논의를지켜본다고했다.조의장은"최대한양당이협의하고논의할수있도록하되때로는결단을과감히하겠다고했는데,형사소송법문제는오래끌어온문제라양측간입장이첨예하게갈리고국민에게피해가덜가는방향으로해야한다"며"(그걸)감안하면서최종판단할생각"이라고밝혔다.민주당은이날형사소송법개정안의최종안을마련하고30일로예정된본회의에서처리할계획이다.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해도31일에는처리될전망이다.아울러조의장은민주당주도의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제도),필리버스터등국회법개정추진에관해"합리적으로개선할부분도있고,지금은굉장히빠른대전환의시기이기때문에효율적으로처리돼야한다는점도타당하다"고했다.그는"필리버스터는정치적으로악용된경우도있다"며"민생경제법안이다패스트트랙에걸리면서일괄보류되는건적절치않다"고밝혔다.국회원구성시기마다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을두고여야충돌이반복되는문제에대해"국회의장이가르마를탈건아니다"라면서도"국회운영개선관계에서볼때향후진지하게법사위개선에대한검토가필요하고생각한다"고말했다.조의장은22대후반기국회의슬로건을'국민과함께미래를여는국회'로정했다면서"대한민국경제의대도약을이끌고,국민이효능감을체감하는국회를만들겠다"고말했다.△참여로실천하는국민주권국회△우리삶을지키는민생효능국회△성장과번영의미래도약국회△평화와번영의국익외교국회등4개의비전도소개했다.역점사업으로는12·3국민주권의날제정,민생입법처리주간지정,경제대도약위원회발족,국회세종의사당추진및행정수도특별법도연내통과,의회외교전략및체계구성,남북국회회담등평화의길모색등을제안했다.국민의힘은이날조의장간담회뒤논평을내고"정권연장군불을지폈다"며좌시하지않겠다는입장을표했다.박충권수석대변인은"삼권분립을수호해야할국회의장이정권연장의길을열어주는행태는헌정질서를위협하는도발"이라며"조의장은정략적개헌논의를즉각중단하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남양산오전부터기온급상승…39℃까지올라영남지역38℃안팎'극한폭염'계속폭염장기화우려…수분섭취·한낮야외활동자제오후내륙곳곳소나기…천둥·번개동반가능성[앵커]경남양산최고기온이39도를기록하는등오늘도영남지역에극한더위가이어지고있습니다.서울이32도를나타내는등중부도찜통더위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날씨알아보겠습니다.고한석기자,먼저더위상황전해주시죠.[기자]네,경남양산은오전부터기온이빠르게상승하더니39도까지올랐습니다.양산을비롯해부산과창원,김해,창녕등영남지역은오늘도38도안팎의극한폭염이이어지고있습니다.서울도32도까지올라중부지방찜통더위도계속되고있습니다.강원과제주일부산간을제외한전국에폭염특보가발효중인가운데,경남김해와밀양,창녕,합천중부와의령,양산,전남광양,이렇게7곳에는폭염중대경보가내려졌습니다.폭염이장기화할것으로보이는만큼,온열질환예방을위해충분한수분을섭취하고한낮야외활동은피하는등체온관리가중요합니다.경기동부와강원,충북,경북등일부내륙에는오후에소나기가내리는곳이있겠습니다.예상강수량은5∼40mm로많지않겠지만,대기가불안정해지면서일부지역에서는천둥과번개를동반하며요란하게올가능성이있습니다.[앵커]낮더위만큼밤더위도심합니다.열대야상황도전해주시죠.[기자]네,어젯밤에도대부분지역에서열대야가나타난가운데,오늘밤도더위가이어질전망입니다.강원산간을제외한전국대부분지역에는열대야주의보가발효중입니다.낮동안달궈진열기가밤까지남아있는데다,밤사이에도덥고습한공기가계속유입되면서기온이충분히떨어지지못하고있습니다.여름의시작인6월1일부터지난27일까지전국평균열대야일수는7.8일로,종전최고였던1994년의7일을넘어역대1위를기록했습니다.폭염의기세가당분간꺾이지않을것으로보여밤잠을설치게하는열대야도장기화할전망입니다.지금까지과학기상부에서YTN고한석입니다.영상편집:강은지디자인:지경윤YTN고한석([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농작물피해우려…도,가뭄대책사업비요청·용수개발사업지원추진쩍갈라진밀양백안저수지지난23일경남밀양시무안면백안저수지의바닥이갈라져있다.한국농어촌공사에따르면이날기준백안저수지의저수율은1.3％에불과하다.[연합뉴스자료사진](창원=연합뉴스)김선경기자=경남지역농업용저수지가마른장마여파와폭염으로말라가고있다.28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도내18개시군중농업용수가뭄이'경계'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인곳은2개시군이다.기존밀양시에최근양산시까지추가됐다.'심한가뭄'상태를의미하는농업용수경계단계는평년저수율이50%이하(논)일때(밭은토양유효수분율30%이하)내려진다.아직가뭄으로인한뚜렷한농업피해는보고되지않았지만,밀양의경우40개저수지중39곳에서제한급수가실시될정도로가뭄이심각하다.원래는저수지물을관로를통해농가에매일공급했지만,최근들어서는2일에한번씩격일급수를하고있다.도내저수지저수율이이날현재평균44.9%를보이는가운데밀양은33.3%에그친다.평년대비42.9%수준에불과하다.마흘·백안저수지는저수율이0∼1%로바닥을드러내는등밀양시내저수지9곳상당이10%안팎저수율을보인다.밀양시는계속비가내리지않을경우벼나밭작물이시들거나생육이저하되는등대규모가뭄피해가발생할것으로우려한다.제한급수는창녕저수지4곳에서도시행중이다.창녕군을비롯한창원시·진주시·김해시·거제시·의령군·하동군·산청군등8개시군에는가뭄주의(보통가뭄)단계가내려져있다.쩍갈라진저수지마른장마의영향으로지난23일경남밀양시무안면백안저수지의바닥이갈라져있다.한국농어촌공사에따르면이날기준백안저수지의저수율은1.3％에불과하다.[연합뉴스자료사진]창원지역농업용저수지저수율도37.2%로평년대비53%수준에그친상황에서지난주무렵부터시에가뭄과관련한민원이지속해접수되고있다.특히의창구북면등지에서벼농사를하는일부천수답(天水沓·빗물에만의존하는논)의경우비가내리지않는한뾰족한수가없어농업인들이속을태운다.시관계자는"가을철수확기전까지는물이계속차있어야하는데논이마른다는민원이지난주부터접수되고있다"며"필요한경우농업용수공급지원과비상급수체계를추진할계획"이라고말했다.약한가뭄을뜻하는관심단계가발령된곳은통영시·함안군·고성군·합천군등4곳이다.다목적댐인밀양댐도저수율이34.6%에머무르고있다.지난달1일가뭄관심단계에진입한데이어같은달10일부터주의단계로격상돼관리중이다.문제는현가뭄상황이지속될경우8월1일부로경계단계로격상될가능성이있다는점이다.가뭄이계속되면8월말께심각단계가발령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경계단계에서는농업용수실사용량을30%로감축조정하게되고,심각단계에서는생활용수·공업용수의최대20%까지제한급수가검토될수있다.도는이날오전도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폭염·가뭄비상대책회의'를열고이같은상황을공유하고분야별추진상황을점검했다.이날회의에는창원기상대,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제39보병사단등유관기관관계자들도참석했다.박완수지사는농업용저수지저수율하락으로농업용수부족이우려되는밀양시와관련해정부에가뭄대책사업비지원을요청하고,창녕군용수개발사업이적극추진되도록지원하라고지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저는대통령뒷받침하면서도대안과미래제시할수있어""세금때리고금융규제만해서어떻게부동산잡나"강조"대통령과싸움하는鄭도,뒷받침만하는金도아냐"[서울=뉴시스]송영길더불어민주당대표후보는28일김영호최고위원후보와함께충주시개수리막국수충주점에서충주당원간담회를진행했다.(사진=송영길후보측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신재현이창환김윤영기자=송영길더불어민주당대표후보는28일"민주당당대표리더십은단순히대통령의말씀을뒷받침하는것만해서도안되고,또대통령과싸우고각을세우는사람이돼서도안된다"고했다.송후보는이날충주당원간담회에서이같이말하며"대통령과깊은신뢰관계를가지고대통령의부족한점에대해분명한대안을제시할수있는능력이있어야한다"고했다.송후보는"그중의하나가부동산대책이다.부동산이렇게하다가큰일난다고생각한다"며"공급을지금해도3,4년이걸리는데정권잡자자마자주택공급을대폭해야되는데,어영부영1~2년지나고나면임기다끝나고나면부동산절벽에빠져부동산가격을잡을수없다"고했다.이어"그럼민심이떠나고지는거다.집권1년이지났는데부동산공급을바로집중적으로해야지이것을세금때리고금융규제만해서어떻게부동산을잡나"라며"문재인전대통령때도그랬는데또그럴위험이보이기때문에당대표가주택법을개정하고신속한공급을하지않으면(안된다)"이라고했다.정청래후보를겨냥해선"지금정청래후보님이나그쪽은다(지방선거에서)'이긴것아니냐','이겼는데뭘그러냐'잘했다고다시(전당대회에)출마하고계신다"며"우리가예상했던것에비해너무저조한결과가나왔고충주를비롯해서울시장,부산북구갑,평택이나경남(등)꼭이겨야할곳을져버렸다"고했다.또"리더십을교체할수밖에없는시대가된것아니겠나.이것을정리하는것은당원여러분이결단해줄수밖에없다"며"오세훈서울시장(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1심에서)벌금형이나와서곧서울시장보궐선거가예상된다.다음서울시장선거이길수있는당대표얼굴을정청래로할것인지,송영길로할것인지판단해달라"고했다.아울러"서울시장보궐선거에또져버리면어떻게다음에정권창출이가능하겠나"라며"정말중요한순간이고제가왜당대표를다시나오게됐나.정말답답한마음이컸고지난선거의메시지나전략이런부분들이대단히취약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송후보는"국제적인경쟁속에서대한민국이정말활로를찾을중대한시기에와있다"며"집권여당이맨날옛날이야기해서누가적통이고,'내가노무현·김대중과가깝네'이런싸움을넘어당면하는2030취직문제나부동산문제를풀수있는지혜가필요하다"고언급했다.아울러"저는말이아니라온몸으로이재명을지키고이재명대통령과함께사선을넘어온정치적동지"라며"단순히대통령과싸움하는정후보도아니고,대통령을뒷받침만하는김민석후보도아니다.저는대통령을뒷받침하면서도대안과미래를제시할수있는실력과신뢰를가지고있다"고덧붙였다.송후보는충북도당당원타운홀미팅에서는한미FTA(자유무역협정)체결당시를회고하며"저는노무현전대통령말씀이100%맞다고봤고부족한점을보완하더라도당연히FTA에참여해야한다고생각했다"고언급했다.송후보는"이것이진정한집권여당자세"라며"그런데그이후로유시민,정청래이런분들이얼마나반대를했나"라고각을세웠다.송후보는"송영길은대통령을뒷받침하지만대통령부족한점을보완할수있는것"이라고도강조했다.송후보는"지금주식시장에레버리지ETF때문에지금난리이지않나"라며"빨리보완대책을만들어서주식시장을안정화시키겠다는것"이라고약속했다.송후보는"저송영길은이재명대통령과사선을같이건너온동지"라며"가장신뢰와애정이있다.대통령을뒷받침하겠다,보완하겠다"고덧붙였다.한편,이날민주당의원인김영호,박선원최고위원후보도자리에함께했다.김후보는"이번전당대회는우리당미래와운명을결정지을굉장히중요한의미가있다.새로운당대표와새로운최고위원이누가되느냐에따라당정청의굳건한관계가유지된다"고말했다.김후보는"정부는정부대로,여당은여당대로정말일을잘하고국민에게힘이되는여당을만드는데송영길당대표가필요하다"고호소했다.박선원후보는"앞으로더큰계획이이재명대통령으로부터우리청주를향해서,우리충청도를향해서계속내려올것이다.이재명정부성공이곧충청의발전"이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경태·진종오,강력반발…권영진징계엔선처·강경론공개충돌사퇴·불참에윤리위원3명이징계절차개시결정…"공산당도안하는짓"국민의힘윤리위,조경태·진종오·권영진징계절차개시(서울=연합뉴스)배재만신현우황광모기자=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는27일전체회의를열어6선조경태의원과친한(친한동훈)계초선진종오의원,재선권영진의원에대한징계절차를개시했다.국민의힘윤리위는이날서울여의도모처에서비공개로회의를열고이같이의결했다고보도자료를통해밝혔다.사진왼쪽부터조경태,진종오,권영진의원.2026.7.27[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노선웅조다운기자=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가당내비판에도현역의원3명에대해징계절차를개시하며속도전에들어가자당사자와비당권파를위주로당내반발과비판이28일잇따르고있다.비당권파에서는이번조치를시작으로장동혁대표의이른바징계정치가본격화될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가운데'멱살논란'을일으킨권영진의원의징계문제를놓고서는공개적으로이견도표출됐다.이런가운데윤리위자체도진행방식을놓고위원들의공개반발이분출되고일부위원이사퇴하는등혼란이계속되고있어당내혼란이가중되고있다.국민의힘원내대책회의(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가28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징계논의대상자"정치보복"공개반발…비당권파도비판조경태·진종오의원은윤리위가전날자신에대한징계절차를개시한것에대해공개반발했다.6선조경태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윤리위원회가아니라장동혁대표의아바타위원회"라며"이징계의결론은국민의힘이내란세력과결별한민주국가정당인지,여전히내란에눈을감는정당인지를가늠하는리트머스시험지가될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부정선거를주장하고내란을옹호해온장동혁대표에대한중징계절차에즉각착수하라"고요구했다.그는야당몫국회부의장을본회의에서선출하는과정에서박덕흠부의장을겨냥해다른당의원들에게낙선전화를한것이윤리위에서문제가됐다.6·3국회의원부산북갑보궐선거에서무소속한동훈후보를지원해징계개시가결정된진의원은페이스북에"국민의힘에필요한건사당화를위한겁박스러운징계정치가아니라민심회복이다.칼을안으로겨누는정당에국민은표를주지않는다"고맞받았다.당사자들외에도비당권파를위주로장동혁대표가'해당행위자'는징계해야한다는방침을밝힌후윤리위가본격가동되고징계개시까지결정되자윤리위정당성등에대한문제를속속제기하고있다.김용태의원은KBS라디오에서"윤리위가국민상식에부합하기보다강성당원들이원하는결정들을한다는의구심이들수밖에없다.징계정치가당권강화수단으로사용되는것은지양돼야한다"고우려했다.'멱살'사태사과온권영진과악수하는정점식(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22대하반기국회상임위원회배정기준에불만을제기하는과정에서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오른쪽)의멱살을잡았던권영진의원이27일국회내원내대표실을방문해사과한뒤배웅하는정원내대표와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자진탈당'권고권영진에당내이견…"포용해야"vs"폭력용인안돼"국회상임위배정기준에불만을제기하며정점식원내대표멱살을잡아징계개시가결정된권영진의원문제를놓고는의원들간공개적으로이견이표출됐다.앞서국민의힘최고위는전날권의원에대해자진탈당을권유하면서불응시제명을포함한최고수준의징계가필요하다는데공감대를형성했다.이를두고조은희의원은원내대책회의에서"권의원의언행은분명잘못이었지만잘못을인정하고진심으로사과했다.원내대표께서도그마음을받아주신것으로안다"며"징계가목적이돼선안된다.'잘못했으니아무리사과해도너를쫓아내겠다','스스로나가라,안그러면제명하겠다',이것이우리당의본뜻은아니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또"잘못에는책임이따르되.진심어린반성과사과를할때는다시함께갈수있는기회를줘야한다고생각한다.원칙은지키되포용의정신을잃지않는정당이되길간절히소망한다"고덧붙였다.반면같은회의에서유영하의원은"이까짓정보위간사가뭐라고"라고외치며"폭력이용인되고그것이유야무야되고그렇게되면앞으로똑같은일이반복될것"이라고반박했다.이에순간장내에긴장감이감돌았다.유의원은이어"우리가흔히상대방에게선택적정의라고조롱하는데,이번사태를동지니까감싸준다면그들에게이러한이야기를할수없을것"이라며"단호히엄격한책임을물어야한다"고강조했다.피해당사자인정원내대표는권의원과유의원이대립하자"의원님들도당헌당규공부좀하셔야된다"며"정치적견해는비공개때이야기하고(원내대책회의에서)공개발언은당헌에따라해달라"고진화에나섰다.그는그에앞서언론인터뷰에서는"개인적으로는선처를바라는입장"이라고말했다.굳은표정의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8일국회에서열린'선출직공직자평가혁신TF임명장수여식및1차회의'에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징계논의'윤리위혼란도계속…"7명중2명사퇴·회의불참"징계문제를논의하는윤리위의혼란도계속되고있다.윤리위는7인체제였다가최근2명이사임하면서5명으로줄었다.이가운데우종환윤리위부위원장과황경선윤리위원은전날윤민우윤리위원장이당대표에대한'충성맹세용'으로독단적인징계기준안을발표했다며사과를공개요구하면서회의에불참했다.이에윤위원장등3명만회의에참여해조·권·진의원에대한징계절차개시를의결했다.이에황윤리위원은연합뉴스에"공당의윤리위는엄격한규정과절차를지켜서징계당사자나당원,국민으로부터의신뢰를기반으로징계해야하는데9명정원에3인이모여의결하는징계가과연그러한신뢰를갖게될지의문"이라며"반대의견도공개하는방식으로전환해야지금처럼윤리위가위원장에의해독재화되는것을막을수있다"고비판했다.국민의힘당규에따르면윤리위는'당대표가최고위원회의의의결을거쳐임명하는당내외인사9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위원장을포함한위원의3분의2이상은당외인사로한다'고돼명시돼있다.일부위원사이에선전날의결을두고"공산당에서도안하는짓"이라는격앙된반응도나왔다.이들은추후심문회의등의일정이제대로공유되지않는다고도문제를제기했다.김재섭의원은YTN라디오에서"겨우정족수3명을맞춰징계절차를개시하면분명히절차적하자문제가생긴다"며"배현진의원등에대한징계가법원에서뒤집혔던이유도이런하자가있었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이수사권과기소권,즉검찰권을오·남용해▲국민의기본권을공격하는것은물론▲이과정에서죄없는사람을전과자,범죄자로만들려했다.뉴스타파가진행중인프로젝트<죄만드는검(檢)>1편의내용이다.(관련기사:<죄만드는검(檢)>①"겁나고두렵죠"...국민위에검사/https://newstapa.org/article/g-slB)검찰권의오·남용행태.이게전부가아니다.취재결과,무죄를입증하는명백한증거가존재하는데도,검찰이이를배척한채형사처벌을주장하며재판에넘겨버린사례가확인됐다.자신들이타겟으로삼은사람을전과자,범죄자로만들고야말겠다는의지가아니고서는설명이불가능한일로보인다.검찰의형사보상금.검찰에의해억울하게전과자,범죄자가될뻔한형사피고인에게,검찰이일정한기준에따라보상금을지급하는제도다.뉴스타파는검찰의형사보상금이지급된사건을추적했다.검찰형사보상사건가운데,권력자로볼수없는이들이검찰권오·남용의피해를입은사례를발굴했다.박근혜정부시절,집회나갔다구속돼기소까지…왜?▲검찰권오·남용피해자정진우전노동당부대표박근혜정부시절정진우당시노동당부대표는서울도심에서열린대규모집회에주도적으로참여했다.2014년6월검찰은정부대표를구속상태로기소,형사처벌해달라며재판에넘겼다.연행이된날이(2014년)6월10일인데요.그래서6월10일은특히나1987년6월항쟁의기념일이기도하고그래서이세월호참사에대한진상을규명하는것은또우리한국사회에서의가장기본적인민주주의적인요구라는생각이들었어요.당시에청년들,학생들과함께수십명과함께저도연행이되었고그중에서저를주동자로찝어서구속영장을발부하게된거죠.당시세월호투쟁을하던4월,5월,6월사이에여러가지일반교통방해,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그리고심지어는그전에쌍용자동차라든지기존에다른,이사건과는사실은연행사건과는별개인것까지다엮어가지고구속사유를만들려고아마다탈탈털었나봐요.그렇게해서실제구속영장이발부가된거죠.상당히당황스러웠죠.상당히놀랐죠.이렇게일사분란하게검찰이주도해서진행을하면구속을시킬수있구나.이걸확인한거죠.-정진우(검찰권오·남용피해자)검찰이정부대표에게적용한혐의는모두세가지였다.이가운데핵심은일반교통방해,그러니까정부대표가집회를주도해도로에서의교통을방해했다는혐의였다.자유로운통행이보장이안되면자연스럽게인도로걷던시민들조차도사실차도로내려오는건너무당연한거거든요,사실인원이많으니까.그런데그런거를정밀한카메라로찍어서차도위에있었다.교통을방해한범죄자중에한명이다.단한장의사진을가지고도그렇게(기소를한거죠.)-정진우(검찰권오·남용피해자)검찰,무죄증거배척한채‘형사처벌해달라’그런데이사건.뉴스타파가앞서보도한검찰의‘국민기본권공격’사례들과는질적으로다른부분이있다.일반교통방해혐의와관련해정진우부대표의무죄를입증하는명백한증거가있는데도이를배척했다는점이다.▲검찰은정진우전노동당부대표의일반교통방해혐의와관련해무죄를입증하는명백한증거를배척했다.정부대표가교통을방해했다며검찰에서문제삼은집회는모두네건이다.먼저2013년12월28일집회다.검찰은정진우부대표가18시29분부터세종로사거리를점거해교통을방해했다고주장했다.그런데이로부터24분전인18시5분.이미경찰이세종로사거리에차벽을설치하고경찰인원을배치해일대의교통을완전히차단해둔상태였다.정부대표와교통방해는무관하다,즉정부대표에게일반교통방해혐의가없다는명백한증거다.차량의통행이이루어지지못한사실은명백하죠.그런데그러한사실이빚어지게된이유는시민들이고의적으로자신의행위에의해서차량의통행을방해한것이아니라경찰이나공권력이실질적으로본인들의공무집행과정을통해서차량통행을방해한것이다.-정진우(검찰권오·남용피해자)나머지집회들도모두마찬가지였다.정부대표가교통을방해했다며검찰이지목한시각이전에이미경찰에서차벽과경찰인원등을세워교통을차단한상태였다.▲검찰은정진우전노동당부대표의일반교통방해혐의와관련해무죄를입증하는명백한증거를배척했다.그런데도검찰은정부대표를일반교통방해죄로형사처벌해달라며재판에넘겨버렸다.법원,“이미경찰에의하여일대의교통이차단통제된상황이었다”재판결과는뻔했다.정진우부대표의일반교통방해혐의,완전무죄였다.피고인이공소사실에기재된일시에그장소에도착한무렵에는다음과같이이미경찰의병력배치및차벽설치에의하여그일대의교통이차단통제된상황이었다.-판결서(서울중앙지법2018노3975)2022년2월정부대표는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1,191만6,000원의형사보상금을지급받았다.검찰권오·남용피해자,검찰향해“악의적인기획의도…”무죄를입증하는명백한증거를배척한검찰의행태.이를두고정진우부대표는“악의”라는표현을썼다.(검찰에게)정말악의적인,고의적인,시민들에대한탄압을남발하겠다는고의적인기획의도가있지않고는이렇게치밀하게움직일수가없죠.-정진우(검찰권오·남용피해자)당시그는절망이라는감정또한느꼈다고말했다.거창하게법률용어를써서집회시위나일반교통에대한문제로우리가이야기하지않더라도말하고걸을수있는권리가있죠.‘검찰과같은또는사법기구가이러한시민들의요구,당연한권리를맘만먹으면봉쇄할수있는그런사회구나우리사회가’.이런생각을하게되면상당히절망적인거예요.그걸(국민의기본권)일반교통방해나집시법이나이러한실정법을최대한동원해서기소를한다는것은저는다시는있을수,벌어져서는안되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정진우(검찰권오·남용피해자)이사건은당시서울중앙지검강범구,류국량,고유진,한웅세검사가담당했다.이후강범구,류국량두사람은부장검사까지승진했고,현재는퇴직해대형로펌의변호사가됐다.고유진검사는법무연수원교수로,한웅세검사는법무부형사기획과에서근무중이다.▲재판결과,무죄가확정된서울중앙지법2018노3975판결서사건을담당했던류국량전검사는“정진우부대표의일반교통방해혐의에무죄가확정된것은범죄성립요건과관련한검찰과법원의견해차이일뿐”이라며“수사권,기소권을오·남용한사건이결코아니”라고말했다.일반교통방해죄는이른바계속범입니다.도로가이미다른사람들에의하여차단된상태라고하더라도나중에합류한사람이기존참가자들과암묵적,순차적으로공모하여교통방해상태를지속시켰다면일반교통방해죄의공동정범이성립합니다.이사건의경우피고인이교통방해현장에도착하여도로점거에동참하였을당시이미차벽이설치되어교통통제가이루어지고있었던것은사실이나,그당시집회에참여한다른사람들에의하여선행적으로이루어진도로점거교통방해범죄행위를피고인이인식한상태에서이에합세하여도로점거에동참함으로써교통방해상황을지속,유지,악화시켰으므로일반교통방해죄의공동정범이성립한다고보아공소를제기하였습니다.-류국량변호사(정진우전부대표사건담당검사)검찰피의자신문조서…“진술일방적으로빠진것매우억울,내용많이삭제”뉴스타파는검찰의형사보상사건을추적하는과정에서한사기사건과관련한검찰의수사자료를확보했다.검찰의피의자신문조서다.여기에는사기로고소를당한김모씨가억울함을호소하는내용이잇따라나온다.▲검찰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의거짓이많은데도제진술은일방적으로빠진것에매우억울합니다.진술한내용이많이삭제되고피의자보다는고소인의진술에만조서가작성되었기에피의자변호인을통하여사실적진실과진술서를보충해서제출하겠습니다.-검찰피의자신문조서‘검찰이수사를진행하면서진술을일방적으로빠뜨리고,삭제했다’.검찰이김씨를형사처벌하겠다는의지를품고있었던게아닐까,의심되는대목이다.검찰,무죄입증하는은행송금자료까지배척한채‘형사처벌해달라’이사건의내용은이렇다.2009년김씨의회사에한지인이투자를했다.투자금은총7억5천여만원이었다.이후김씨의사업이어려움에빠졌다.투자금은모두반환이된상태였다.그런데돌연지인이김씨를사기로고소했다.다행히김씨에겐지인과의금전거래내역을확인할수있는은행송금자료가있었다.지인으로부터받은투자금7억5천여만원을다돌려줬다는사실이고스란히담겨있는물증이었다.▲검찰은김모씨의사기혐의와관련해무죄를가리키는명백한증거를배척했다.검찰도이물증을확보한상태였다.‘죄가없네요’.정상적이라면이렇게수사가마무리됐어야하는상황이다.하지만검찰은수사과정에서김씨의사기죄무죄를입증하는명백한물증을완전히배척했다.그러고는김씨를사기죄로형사처벌해달라며재판에넘겨버렸다.김씨는끝까지억울함을호소했다.사실과다르게고소인은끝까지금액을거짓진술을하고있는데재판을통해서반드시밝혀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검찰피의자신문조서당시김씨의변호인이법원에제출한의견서다.▲변호인의견서검찰조사과정의일방적으로피해자의진술만듣고서는실체진실발견을목적으로하는수사의본질을도외시한이사건검사,검찰수사관의수사행태는비난받아마땅하다고할것입니다.-변호인의견서재판결과는당연히무죄였다.검사가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피고인이위투자금을편취하였음을인정하기에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고,오히려피해자는위투자금전부(혹은거의대부분)를반환받은사실이인정될뿐이다.-판결서(서울중앙지법2019고합438)서울중앙지검은김씨에게5천305만원의형사보상금을지급했다.▲검찰형사보상금지급결정공시문명백한무죄의물증을배척한채죄없는시민을전과자,범죄자로만들려했던검찰.평범한시민이겪었어야했던고통은가늠하기어렵다.피고인에게조금만더변소할수있는기회를수사과정에부여하였더라도피해자의주장이얼마나허위였음을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사건검사가공소제기를한것을보면이사건수사기록을얼마나부실하게검토했는지를명백하게알수있습니다.피해자의진술조차도복수시로번복되는상황이고거래내역이이미존재한다면객관적인사실을바탕으로수사를하고공소가제기되어야될것임에도불구하고그렇지못한것에대하여피고인은대단히고통스러워하고있습니다.-변호인의견서이사건은당시서울중앙지검김진호,윤재슬검사가담당했다.이후윤재슬검사는승진해현재광주지방검찰청의부장검사로있다.▲재판결과,무죄가확정된서울중앙지법2019고합438판결서검찰은단순히무죄의물증을배척하는수준에서수사권,기소권을오·남용한게아니다.특정대목을똑떼어취사선택한뒤이를유죄의증거로왜곡,탈바꿈시키는방법까지동원해,죄없는일반시민을전과자,범죄자로만들려했다.악의가아니고서는설명하기어려운검찰의행태.<죄만드는검(檢)>다음편에서추가로보도한다.뉴스타파임선응[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10.84%폭락에'매매일시중단'서킷브레이커…양시장매도사이드카반도체고점논란·中'AI굴기'·뉴욕증시약세한꺼번에겹쳐CXMT상장에노광장비양산보도…삼전-13.39%·닉스-14.65%"외국인CXMT자유롭지않아…D램공급과잉가능성제한적"'6천피'사수전…장중한때6,000선아래로...(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28일서울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직원들이증시와환율을모니터하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대비355.48포인트(5.26%)내린6,400.27로개장해하락폭을키우며장중한때5,992.91(-11.29%)까지밀리며6천선을밑돌았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은진기자=엎친데덮친격이다.이달들어반도체고점논란과중동지역의군사적리스크등에시달리며이미약해진투자심리가중국에서들려오는'AI굴기'소식에28일속절없이무너져내렸다.특히국내증시를주도해온'반도체투톱'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투심붕괴에13∼14%의큰폭으로하락하면서코스피도11%가까이폭락했다.증권가는다만코스피낙폭이과도하다면서중국의반도체공급이D램시장전반으로이어질가능성은제한적인데다최근상장된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대한외국인투자자의접근이자유롭지않아실제수급이탈은크지않을것이라고짚었다.그러면서이달말에있을메타등하이퍼스케일러와국내대형반도체기업의실적이지수반등의계기가될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검은화요일'…코스피10.84%폭락에서킷브레이커발동한국거래소와연합인포맥스에따르면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10.84%내린6,023.66으로마감했다.장중한때6,000선마저무너지며5,992.91(-11.29%)까지내려앉기도했다.외국인투자자는유가증권시장에서5조원가까이순매도하며지수를끌어내렸다.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외국인은매도우위를보였다.이같은급락세에유가증권시장에서매도사이드카와서킷브레이커가연달아발동됐다.올해들어42번째사이드카이자22번째매도사이드카다.20분간매매가중단되는서킷브레이커는역대14번발동됐고올해들어서는벌써8번째다.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도7.75%상승해83.56을기록하며7거래일만에80선을넘었다.코스닥지수도7%넘게내려매도사이드카와서킷브레이커가나란히발동됐다.한때700선아래로무너지기도했다.양시장에서서킷브레이커가모두발동된사례는올해들어세번째다.코스피급락은'대장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주가가개장과함께큰폭으로하락한영향이다.삼성전자는전거래일대비13.39%하락하며주가가22만원대로내려왔고SK하이닉스는14.65%급락해150만원대로추락했다.이에양사의시총은각각1천286조원,1천105조원으로줄었고코스피내시총합산비중은48.46%로50%미만으로축소됐다.외국인은SK하이닉스를3조1천977억원,삼성전자는1조6천251억원각각순매도했다.순매도순위1위,2위다.그간코스피를견인해왔던주도주가주저앉으면서SK스퀘어(-15.60%),삼성생명(-8.51%),삼성물산(-10.16%)등관련주를비롯해시총상위주대부분이'파란불'을켰다.이들종목을포함해코스피시장에서878개종목이하락하면서시총도4천933조원으로쪼그라들었다.상승종목은36개에불과했다.3개종목은보합이었다.코스피시총은이달들어서만2천조원가까이증발했다.CXMT상장흥행…중국'반도체굴기'에투심악화이같은급락은이달들어반도체고점논란이본격화하면서변동성이커진데다미국과이란전쟁이지속하면서투심이무너질대로무너진상태에서중국의CXMT상장흥행소식이들려온영향으로해석된다.중국반도체산업자립의'첨병'으로평가되는CXMT가전날과창판(커촹반·과학기술주전용시장)시장에상장됐는데,주가가400%넘게급등하면서단숨에중국본토상장사중시총1위에올랐다.지난1분기CXMT의시장점유율은8%로,삼성전자(38%)와SK하이닉스(29%),마이크론(22%)과비교하면아직크지않지만중국현지에서는이번상장이메모리반도체시장을재편할계기가될것이라고기대하고있다.더욱이'중국판나스닥'이라고할수있는과창판의경우상장후첫5거래일동안은주가변동폭에제한이없어CMXT로의자금쏠림은당분간지속할것으로보인다.김석환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시장의우려는CXMT의현재실적보다IPO(기업공개)이후증설과기술개발가속가능성에있다"며"579억위안의자금이신규생산능력과DDR5(더블데이터레이트5),장기적으로는HBM(고대역폭메로리)개발에사용되면글로벌D램공급구조가달라질수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또중국이반도체제조에쓰이는심자외선(DUV)노광장비의양산을시작한것으로보도되면서중국의본격적인'AI굴기'가국내증시에미칠영향에대해우려가나왔다.미국의대중수출통제에도중국이반도체자립을향해진전을보이고있다는신호로받아들여진영향이다.CXMT등중국메모리업체의중국산DUV도입이장비조달의병목현상완화및증설능력증가로이어지고다시범용D램공급확대를통해글로벌메모리경쟁심화하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오기시작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물론제조업체이름이나성능이정확히공개되지않았고초기물량이5대(2027년20대)에불과한것으로알려진만큼ASML의생산능력이여전히우위에있는것은사실"이라고전제했다.다만그는"7월이후반도체주가급격한조정을겪으면서투자심리가취약해지다보니중국DUV장비생산뉴스에도민감하게반응하고있는듯하다"고짚었다.지속하는반도체고점논란…끝나지않는중동발리스크여기에엔비디아가오픈AI에대한지급보증보도와대규모협력·투자를둘러싸고'순환거래'우려가재점화하면서전날미국증시에서반도체주가크게하락한점도국내증시에영향을미쳤다.엔비디아가자사칩을쓰는기업과프로젝트에자금을대고지분까지취득하는구조가반복되면서업계수요와밸류에이션이인위적으로부풀려지고있다는지적이나왔다.이여파로뉴욕증시에서엔비디아가4.99%급락했고,마이크론(-2.25%),샌디스크(-11.02%),웨스턴디지털(-4.21%),AMD(-5.17%)등도일제히하락했다.미국상장30개주요반도체종목으로구성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2.23%내렸다.이에앞서하이퍼스케일러의자본지출(CAPEX)하향가능성및이에따른반도체수요위축우려가불거지면서관련종목의주가가크게내린바있다.구글모회사인알파벳이최근호실적을기록하고CAPEX가이던스도상향하면서이러한우려가불식되나싶었지만,2분기잉여현금흐름(FCF)이마이너스로전환한것으로나타나면서위축된투심을개선하지못했다.이후TSMC와ASML등반도체관련기업이잇달아2분기호실적을발표했으나반도체피크아웃에대한우려로이미약해질대로약해진투심을되돌리기에는역부족이었다.오히려중국의스타트업문샷AI가무료로공개한최신AI모델'키미K3'가강력한성능을보인것으로알려지면서그간막대한투자를이어온미국하이퍼스케일러의자본지출정당성에대한의구심이확대하기도했다.지난5월하순출시된단일종목레버리지ETF는반도체주에대해약해진투심을더얼어붙게했다.코스피시총비중이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기초자산으로한레버리지상품에자금이쏠리면서증시변동성이커지자투자자체가위축됐다.이영향에일본이나대만등같은아시아권주가지수보다코스피의낙폭이더컸다는게증권가분석이다.실제로이달들어일본닛케이225지수가10.99%하락하는사이코스피는20.30%급락했다.더불어지난2월말시작한미국과이란간전쟁이5개월간지속하면서매크로환경이비우호적으로변했다는점도증시에부담으로작용했다.지난주말을기점으로다시중동지역의군사적긴장감은다소완화했지만호르무즈해협등기름길통항이제한되면서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경우배럴당80달러대로,미국국채10년물금리는4.60%로각각반등했다.증권가"CXMT증설로D램과잉공급가능성제한적…과도한우려해소될것"김동원KB증권리서치본부장은CXMT의공격적인생산능력(CAPA)증설시도가향후수년간지속될것으로전망하면서도이러한시도가D램시장전반의공급과잉까지이어질가능성은제한적일것으로내다봤다.그는"CXMT의물량증설분은화웨이나텐센트,알리바바,바이트댄스등대부분중국업체의AI인프라증설과내수IT기기에사용될것으로추정된다"며"중국정부의AI굴기에힘입어중국내메모리수요증가량이공급증가량을상회할것으로전망되므로과잉공급된메모리가중국시장밖까지영향을끼칠가능성은제한적"이라고짚었다.반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미국빅테크업체향LTA(장기공급계약)를중심으로AI서버향비중이가파르게증가하고있어CXMT와주력고객층이충돌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애플의CXMT·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메모리채용시도도지정학적이슈로인해실현될가능성이제한적일것으로추정된다"면서"결국애플의이러한행보는협상력을높이기위함이지주요메모리거래선의의미있는변화로이어질가능성은제한적일것"이라고진단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아직CXMT는외국인투자자가자유롭게거래할수있는후강퉁종목에해당하지않는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며"이는CXMT상장흥행이심리적인영향을줄수있겠지만,실제수급이탈여지는제한적임을시사한다"고짚었다.그러면서"결국현재국내증시는밸류에이션상바닥권영역도달및주가및수급변동성정점통과의국면에진입한만큼조정시주도주중심의분할매수대응전략이실효성은더클전망"이라고말했다.서상영미래에셋증권상무는"주목할부분은이번하락이새로운악재때문이라기보다그동안시장에서꾸준히논의되고주목받아왔던이슈들이투심위축과대형기술주실적발표를앞둔위험회피심리와맞물리면서매도가매도를부르는투매양상으로이어졌다"고진단했다.그는"DUV노광장비개발,반도체업황둔화가능성,AI산업의순환구조역시지난해말부터시장이지속해반영해온이슈로,그때마다시장은단기적으로변동성이확대했지만결국실적이이를확인해주면서안정을되찾는모습을보여왔다"고전했다.그러면서"SK하이닉스의실적발표와마이크로소프트,메타,아마존등대형기술주의견조한실적이예상되는만큼시장은실적을확인하며반등의명분을모색할가능성이높다"고내다봤다.황승택하나증권리서치센터장도"변동성해소를위해무엇보다7월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불확실성완화와주요반도체기업의실적확인이선행돼야한다"며"하반기코스피흐름의반등트리거는SK하이닉스(29일)와삼성전자(30일)의실적발표가될것"이라고말했다.그는특히"SK하이닉스가29일부터본주와ADR(미국주식예탁증서)간상호전환이개시될예정이어서본주의상대적저평가를해소하는모멘텀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상원수첩'내용보고·지시여부추궁김용현전국방부장관(헌법재판소제공)2025.1.23ⓒ뉴스1(서울=뉴스1)최동현기자=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미제의혹을수사중인2차종합특검(특별검사권창영)이28일'노상원수첩'과관련해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방문조사했다.법조계에따르면,종합특검은이날서울동부구치소를찾아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혐의를받는김전장관을오전9시부터오후3시까지약6시간동안조사했다.김전장관은12·3비상계엄을기획·준비하는과정에서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과함께주요정치인등반대세력을'수거'해살해하려는음모를꾸민혐의를받는다.노전사령관은수첩에이재명대통령과문재인전대통령,김명수전대법원장,권순일전대법관등을'A급수거대상'으로적었다.또이들의처리방안으로는'연평도에수집소설치','안보의식고취차원에서연평도로이동'등의문구를남겼다.앞서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도이수첩을내란계획의핵심증거로보고진상규명에나섰으나,노전사령관이침묵하면서구체적인작성경위와실행계획여부를밝혀내지못했다.노전사령관은이후종합특검조사와법정에서도진술을거부하거나,해당수첩내용에대해"단순아이디어메모를기재한것에불과하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종합특검은지난5월수첩에구금장소로언급된연평도수용시설과수도방위사령부B-1벙커,제2하나원등을현장검증하며관련수사를재개했다.종합특검은이날김전장관을상대로수첩에적힌내용이단순한구상에그친것인지,김전장관이실제계획과준비를지시하거나보고받았는지를집중추궁했다.특검팀은조사결과를검토한뒤추가조사와공소제기여부등후속처분을결정할방침이다.채상병순직및수사외압·은폐의혹의핵심피의자인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23일오전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2025.10.23ⓒ뉴스1구윤성기자한편종합특검은이날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채상병순직사건개입의혹과관련해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종합특검이이전장관을소환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특검팀은채상병순직사건처리과정에서방첩사에지시를내리거나보고받은사실이있는지를확인중인것으로알려졌다.앞서종합특검은방첩사가채상병순직처리과정에서이른바'VIP격노의혹'과관련한정보수집을차단한정황을포착하고황유성전방첩사령관과당시해병대파견방첩부대장이던문모대령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피의자로입건해최근조사했다.이전장관은국방부장관으로재직하던2027년7월,'VIP격노의혹'이불거지자해병대수사단수사결과의경찰이첩을보류하도록지시한것으로조사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구송영장도신청…미성년자의제강간,성매수,성착취물제작등혐의15일오전경찰이충북청주시의회에서미성년자성매매혐의를받는청주시의원의자택을압수수색하려들어가고있다.2026.7.15ⓒ뉴스1장예린기자(청주=뉴스1)장예린기자=경찰이미성년자성매매혐의등으로입건된최영중전청주시의원에대해구속영장과함께여죄확인의핵심이될통신영장을신청했다.전날최전의원을15시간넘게조사한지하루만이다.충북청주청원경찰서는28일미성년자의제강간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성착취물제작·성착취목적대화)혐의로최전의원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했다고밝혔다.경찰은최근1년치(2025년7월~2026년7월)통화기록등을조회할수있는통신영장도함께신청한것으로전해졌다.최전의원은지난26일오후2시쯤변호사와함께경찰에출석해전날오전5시16분까지압수물디지털포렌식참관과추가조사를받았다.최전의원측이포렌식참관과정에서조사에응하겠다는의사를밝히면서경찰은곧바로조사에착수한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최전의원은이날15시간가까이이뤄진조사에서지난5월23일첫조사때와마찬가지로"미성년자인줄몰랐다"며혐의를부인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최전의원이수사도중휴대전화를교체하고압수수색이후자진제출한사설포렌식결과에서도증거가인멸된정황을확인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이같은정황등을토대로증거인멸우려가있다고판단해구속영장을신청한것으로전해졌다.최전의원은2024년10월부터지난해10월까지세종등지의숙박업소와자신의차량등에서여중생A양과성관계를하고현금과선물을건넨혐의를받는다.당시최전의원은채팅애플리케이션을통해알게된A양에게"담배를사주겠다"고접근한뒤이같은짓을저지른것으로조사됐다.최전의원은A양에게친구와언니를데리고오면돈을더주겠다고제안하고,다른국적의여성과성관계를함께하자는취지의메시지를보내는등성적대화를한혐의도받는다.또자신이다른여성과성관계하는영상을보여주고나체사진을촬영해보내도록요구한혐의도받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쾅'와르르,눈앞에서다리가무너졌다…'W'자로꺼진해상인도교보행자,다리무너지는모습보고발길돌려…고립낚시객17명전원구조무너져내린포항보릿돌교(포항=연합뉴스)손대성기자=28일오후1시15분께경북포항시남구구룡포읍장길리보릿돌교의중간교각과상판이무너지는사고가발생했다[email protected](포항=연합뉴스)손대성김선형기자="갑자기'쾅'하는엄청난소리와함께다리가무너졌어요."28일오후경북포항시남구구룡포읍장길리보릿돌교는굉음과함께순식간에붕괴했고,119에는"다리가무너졌다","고립된사람이있다"는신고가잇따랐다.교각두개구간인약50ｍ가바다로무너지면서낚시객17명이한때고립됐지만구조대가신고12분만에도착해민간어선과함께모두구조했다.연합뉴스가입수한사고당시모습이담긴폐쇄회로(CC)TV에는교량중앙부가먼저내려앉은뒤상판이연쇄적으로무너지는장면과붕괴직전보행자가발길을돌리는모습도고스란히담겼다.다행히붕괴순간다리위를건너던사람은없어대형인명피해는피했다.사고현장인근에서카페를운영하는이선옥(62)씨는갑작스러운굉음에밖으로뛰쳐나왔다고한다.이씨는"가게안에서일하고있는데'쾅'하는엄청난소리가들렸다"며"바다를보니물기둥이크게치솟아처음에는보트가지나가면서물이튄줄알았다"고말했다.이어"그런데자세히보니다리가사라져있었다"며"너무무서웠고,사람이다친건아닐까하는생각부터들었다"며"그래도너무놀라한동안정신을차릴수가없었다"고말했다.보릿돌교무너지는순간[email protected]사고당시모습은CCTV에고스란히담겼다.영상에는교량이한번에두동강나는것이아닌중앙부가먼저아래로꺼진뒤양쪽상판이연쇄적으로꺾이며마치'W'자형태를그리듯순식간에바다쪽으로무너져내리는모습이포착됐다.붕괴지점으로부터10여m떨어진곳을걷던한보행자가눈앞에서교량이붕괴하자황급히발길을돌리는장면도담겼다.포항시는CCTV확인결과이보행자는사고를목격하고무사히되돌아온것으로파악했다.사고현장에는포항시와소방당국,경찰,해양경찰관계자등70여명이투입돼붕괴구간을통제하고원인조사와안전조치를벌이고있다.관계자들은무너져내린교량을바라보며"자칫큰인명피해로이어질뻔했다"며안타까움을감추지못했다.포항시관계자는"10초만더일찍지나갔더라도큰사고로이어질수있었던상황"이라며"천운이었다"고말했다.사고가난보릿돌교는2013년준공된높이10ｍ,총길이225m(해상구간170ｍ)규모의해상인도교다.평소시민과관광객이통행이가능했으나다리끝갯바위주변시설물은안전진단을위해출입을통제하고있었다고포항시는전했다.경북포항보릿돌교붕괴(포항=연합뉴스)28일오후1시15분께경북포항시남구구룡포읍장길리전망대로가는길목의보릿돌교가무너졌다.사진은무너진다리모습.2026.7.28[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사고당시갯바위에는낚시객17명이있었고이들은교량이끊기면서한때고립됐다.해양경찰이도착하기전현장에먼저도착한소방은민간어선과공조해이들을차례로구조했다.오후2시1분께고립자17명전원이구조됐으며다친사람은없었다.보릿돌교는최근안전점검에서C등급을받았고지난해보수·보강공사를한것으로확인됐다.포항시는해안특성상파도에지속해노출되며구조물피로가누적됐을가능성과최근이어진폭염에따른영향등을포함해정확한붕괴원인을조사하고있다.소방당국은잠수장비를동원해붕괴지점주변수중수색을벌였다.1차수색결과추가사고자는발견되지않았다.경찰관계자는"붕괴순간다리위에는통행자가없었던것으로확인됐다"며"현재까지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파악됐다"고말했다.해경은잠수요원을투입해붕괴구간주변수중을반복수색하며추가사고여부를확인했다.포항시는이번사고를계기로이가리닻전망대등지역내해상전망시설과보행교등유사시설에대해긴급안전점검을실시하고,점검이끝날때까지출입을통제하기로했다.시관계자는"유사시설의안전성을전면재점검해같은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고말했다.경찰은이번사고와관련해정확한경위와사고원인등을조사할계획이다.교각과상판붕괴한보릿돌교(포항=연합뉴스)28일오후경북포항시남구구룡포읍장길리해상인도교보릿돌교의교각과상판일부가붕괴해소방관계자가현장을수습하고있다.2026.7.28[포항남부소방서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