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서린첸바이낸스기관부문총괄기조연설토크노미코리아2026이파이낸셜뉴스와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주최로11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컨퍼런스홀에서열렸다.캐서린첸바이낸스기관부문총괄이기조강연을하고있다.사진=서동일기자[파이낸셜뉴스]"한국은전세계인구의약0.6%에불과하지만글로벌가상자산현물거래량의30%를차지하고있다.이는한국가상자산시장의수요가단기유행을넘어강력한구조적수요에기반하고있음을보여주는지표다."캐서린첸바이낸스기관부문총괄은파이낸셜뉴스와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11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공동주최한'토크노미코리아2026'기조연설에서글로벌가상자산시장이제도권금융과의통합단계에진입했으며,한국역시기관자본진입을위한제도적전환점을맞이하고있다고진단했다.첸총괄은전통금융권에서16년간근무한경험을언급하며,"과거시장은가상자산의가치가무엇인지물었지만,이제는기존포트폴리오및금융인프라에어떻게통합할것인지에대한실무적인논의로전환됐다"고말했다.첸총괄은가상자산시장의기관화를이끈주요계기로블랙록등글로벌자산운용사의비트코인현물상장지수펀드(ETF)상장을꼽았다.그는"비트코인현물ETF상장은비트코인이제도권의자산군으로편입되는데중요한전환점이됐다"며"이후주요기관투자자들의투자심의위원회에서가상자산배분계획이주요안건으로다뤄지기시작했다"고설명했다.첸총괄은글로벌무대에서한국이가지는특수성과잠재력도강조했다.2025년기준원화(KRW)기반가상자산거래대금은6630억달러로,달러(USD)에이어세계2위규모이다.첸총괄은글로벌기관과마찬가지로한국금융권이제도정비이후본격화할경쟁에대비해자체인프라를구축하고있는점에주목했다.국내은행권에서는원화스테이블코인논의가이어지고있으며,증권업계도가상자산수탁,토큰증권(STO),실물자산토큰화(RWA)를차세대핵심사업으로보고발행·유통플랫폼구축을추진하고있다.첸총괄은"완전한규제시행전에관련시스템과내부역량을준비해두는것이시장선점을위한글로벌공통전략"이라며"한국주요금융사들이이같은구축작업을선제적으로실행하고있다는점은긍정적"이라고말했다.바이낸스는향후한국시장의법인·기관참여확대에맞춰컴플라이언스체계와유동성인프라를제공할계획이다.바이낸스는전세계3억1000만명이상가입자를확보하고있으며,누적거래량은145조달러를넘어섰다.첸총괄은"한국가상자산시장이제도권으로진입하는과정에서국내기관투자자들에게는유동성과엄격한컴플라이언스기준을충족하는파트너가필요할것"이라며"바이낸스는한국전담팀을통해국내금융기관및관계사들과긴밀히협력하고시장의안정적인성장을지원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김미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정의료업자'혐의로기소돼1·2심무죄…확정대법,'문신시술은의료행위'판례지난달폐기해문신사단체"사회적편견·제도공백시대마무리"[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임보란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왼쪽)과무죄확정판결을받은최소윤(41)씨등관계자들이11일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대법원의문신사건무죄확정관련기자회견에서무죄확정을받은뒤기뻐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대법원이눈썹문신시술은의료행위로볼수없어처벌할수없다는판단을내놨다.문신시술은무면허의료행위로볼수없다는34년만판례변경의연장선으로풀이된다.대법원3부(주심노경필대법관)는11일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혐의를받은미용사최소윤(41)씨에게무죄를확정했다.최씨는2019년3~6월사이충북청주시에있는자신의뷰티샵에서14명에게돈을받고눈썹또는헤어라인문신을해줘의료인신분이아님에도영리목적으로의료행위를했다는혐의로기소됐다.1·2심은모두이사건시술을의료행위로볼수없다며최씨에게무죄를선고했다.1·2심은눈썹또는헤어라인문신시술행위는'질병의예방·진찰과치료,보건지도의목적'이있다거나'의료인이하지않으면보건위생상위해가생길우려가있는행위'로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이에불복해검사만상고했으나,최근대법원전원합의체는1·2심과유사한취지의판례를내놓았다.대법원은지난달21일전원합의체에서문신시술에따른의료법위반혐의로기소된박모씨와백모씨의상고심에서모두무죄취지로판결한바있다.문신시술행위를의료행위로판시했던1992년5월판례를34년만에만장일치로변경하면서비의료인이행하는모든종류의'통상적인미용문신시술행위'는의료행위로보기어렵다는판단을내놓았다.당시대법원은"문신은더이상일부집단의전유물이아니라일반인이자연스레접할수있는문화로자리잡았고다양한사회,문화적의미를담고있다"면서사회적변화를인정했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임보란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을비롯한사건당사자등관계자들이11일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대법원의문신사건무죄확정관련기자회견에서무죄확정을받은뒤기뻐하고있다[email protected]또"사람들은통상적인미용문신행위로인한보건위생상위해의내용과정도,관리가능성에대한정보를바탕으로자신의신체를통해개성을발현하고행복을추구하는수단으로시술을받을것인지스스로자유롭게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다"고했다.대법원은이를적용해최씨에게도무죄를확정했다.대한문신사중앙회와최씨는선고직후대법원정문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환영의뜻을표했다.최씨는"이렇게웃을날이온다"며"7년이라는긴시간동안범법자가될지모른다는두려움과불안속에서힘들게버텨왔다"고소회를밝혔다.이어"비슷한처지에놓인전국의원장들께도이번판결이큰힘과희망이되기를바란다"고전했다.임보란대한문신사중앙회장도"이번사건은기존의서화문신이나두피문신사건과달리미용문신과관련된사건이라더큰의미를갖는다"고평가했다.임회장은"그동안문신사들이겪어야했던사회적편견과제도적공백의시대를마무리하고국민의안전과직업의전문성이조화를이루는새로운제도의출발을알리는상징적순간"이라며"앞으로도문신사법의성공적인정착과자격체계구축,윤리의식강화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계획고시목표로신규노선추가보다기존노선경제성개선철도접근성격차해소해'내집앞걸어서10분도시철도'추진서울시장후보시절도시철도공약을발표하는오세훈시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준태기자=서울시가발표한제3차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핵심은'속도전'이다.올해중으로계획에대한국토교통부승인을받고,7월부터시작되는오세훈서울시장의민선9기임기중기획예산처의예비타당성조사(예타)또한통과해사업추진을현실화하겠다는것이다.여장권서울시교통실장은11일오전서울시청에서브리핑을열고이같은계획을발표했다.여실장은"서울도시철도망계획이2008년처음시작했고,16개도시철도망계획이있었는데예타를통과한사업이8개밖에안되고실제준공돼운행중인것은1개노선에불과하다"고설명했다.이어"이때문에선거철마다'도시철도망계획은시민들에대한희망고문'이라는지적이있었고저희또한뼈아프게보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번3차철도계획의화두는실행력을확보하고강화해반드시진행하겠다는것"이라며"계획에들어있는노선은예타까지는반드시보내겠다는의지를담아철도망계획을만들었다"고강조했다.[그래픽]서울시제3차도시철도망구축계획(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시에따르면이번3차철도망계획에는강북횡단선,난곡선,서남선,서부선,서부선남부연장,신림선북부연장등6개노선이포함됐다.총연장은68.5㎞이며사업비는총9조1천996억원규모다.이노선들은기존2차계획당시발표한노선과거의유사하다.새로운노선을추가하기보다는,2차계획에포함된사업들의경제성과사업성을높여실제추진될수있도록하는데집중했다는설명이다.구체적으로동북∼서북∼서남지역을관통해목동역과청량리역을오가는강북횡단선의경우정거장2곳을줄이고선형을개선해내년중으로예타를재신청한다.보라매공원과난향동구간을잇는난곡선도정거장을1곳줄이는식으로경제성을확보,올하반기예타통과를목표로한다.서남선은기존의'목동선'을확장한노선이다.마곡나루와가산디지털단지까지연장하며이지역의수요를추가로반영했다.서부선의경우사업이좌초되지않도록민자재공고와재정사업전환을동시에추진한다.서부선남부연장은서울대입구역∼서울대정문구간,신림선북부연장은샛강역∼여의도구간을연결해단절구간의철도접근성은물론해당지역의추가수요까지흡수해경제성도확보한다.서울시청[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동남권과동북권을잇는'동부선'의경우경제성이다소떨어진다는판단에이번계획에서는제외됐다.여실장은"3차계획자체가올해말까지고시돼야하는상황에서동부선을넣으면그것이불가능하게된다"며"동부선에대해서는실현가능성을따져본뒤필요하다고판단되면3차계획을변경하는과정에서추가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밖에4호선급행화와5호선직결화는추진하지않기로했다.4호선의경우급행열차를도입하려면일반열차가잠시빠져대기하는'대피노선'이3개는확보돼야하는데,이를만들수있는곳이기술적으로2곳밖에나오지않았다고한다.5호선직결화사업은강동역을거치지않고5호선마천방면에위치한둔촌역과상일동역방면에있는길동역·굽은다리역을곧바로연결하는사업이다.이는3·9호선연장사업이진행되며필요성이줄어들었다는게시의설명이다.서울시제3차도시철도망구축계획예상추진일정[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시는지난3월기획예산처의예타제도개편이사업추진에도움을줄것으로기대했다.기존에는지역균형발전지표에따라서울이라면비교적낙후된지역이라도타지역과형평성차원에서불리한점이있었다고한다.하지만이번개선으로서울에서도상대적으로낙후한지역에는지역균형성장평가지표를반영하게됐다.또한철도가놓일지역에중복돼다니던버스노선을감축하면가점을받을수있고,통행시간에대한경제적편익산정도기존보다확대돼교통이불편한지역에놓이는이번노선들이예타를통과하기용이해졌다는게시의설명이다.여실장은"기획예산처등입장이,서울이라하더라도교통이잘돼있는곳과불편한곳의불균형을시정하는게필요하다는식으로전환됐다"며"3차계획에들어있는노선은상대적으로교통접근성이떨어진곳에놓이기때문에적극주장할것이고,버스노선조정등에대한주민들동조가있다면충분히추진이가능하다고본다"고설명했다.시는이번3차철도망계획을추진해교통소외지역의철도접근성을높이고,'내집앞10분지하철환경마련'이라는목표를달성해나갈방침이다.시가민관융합빅데이터를분석한결과서울전체행정동별평균철도접근시간은10.3분이었으나부암동등18개동(4.1%)은지하철역까지15∼20분,평창동·신월동·독산동·세곡동등23개동(5.2%)은20분이상걸리는상황이다.시는이번계획이실현되면지하철역평균접근시간이9.97분에서8.03분으로줄어들것으로기대했다.시는이달중으로국토교통부등관계기관협의와시의회의견청취절차에들어가며,오는30일에는서울시청서소문청사에서시민공청회를열어의견을수렴한다.하반기에는국토부승인절차를본격추진해올해내로고시를마무리하고오시장임기내로각노선의예타를통과하겠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민전"투표지과도축소…특검으로진상규명해야"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사진=연합뉴스6·3지방선거에서투표용지부족사태가발생한서울8개자치구의선거관리위원회들이서면의결만으로투표용지인쇄물량을줄인것으로파악됐다고국민의힘김민전의원이오늘(11일)밝혔습니다.김의원실이중앙선관위로부터확보한'서울8개구선관위의투표용지하향결재문서'에따르면투표용지부족사태가가장심각하게발생한송파구는지난4월28일투표용지를예상선거인수의50%로축소해인쇄할것을의결했습니다.김의원은"투표소별특성도반영하지않고투표용지를배분한점을고려하면'선거인수의50%'는과도하게축소한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송파구선관위는축소인쇄근거로최근4개공직선거시송파구투표율(사전투표포함)을들었는데,2022년20대대선투표율은80.2%,2022년지선은55%,2024년22대총선은71.9%,지난해21대대선은81.6%였습니다.이번지선에서송파구투표율은65.82%를기록했으며,사전투표율은23.38%였습니다.사전투표를하지않은76.62%의송파구유권자중50%에해당하는38.31%분량만인쇄할경우송파구전체유권자의61.69%만투표가가능했던셈입니다.본투표전준비된투표용지는송파구전체유권자의61.69%분량에불과해유권자의4.13%분량만큼투표지가모자랄수밖에없었습니다.지난3일서울송파구잠실2동6투표소에서투표용지부족으로유권자들이대기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김의원은투표용지인쇄물량축소결정이선거한달전서면의결로졸속처리된점도비판했습니다.송파구는선거를한달남짓남겨둔4월28일에서면으로인쇄물량축소를의결했고,성북구와양천구,광진구는선거가한달도남지않은5월6∼7일에서면의결했습니다.김의원은"최근선관위의개표결과입력오류에이어증거인멸의혹까지제기된상황"이라며"특검을통해투표용지부족사태의원인과책임,증거인멸의혹까지철저히규명하고관련자에게엄중한책임을물어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민현지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지난4월심사보고서발송해외계열사순환출자쟁점[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24일오전서울중구코리아나호텔에서열린제52기고려아연정기주주총회에서주주들이입장을기다리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여동준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해외계열사를활용해영풍측의의결권행사를제한했다는의혹을받는고려아연에심사보고서를발송한것으로확인됐다.최종제재여부는위원회심의를거쳐확정되지만,조사단계가사실상마무리수순에들어간셈이다.11일업계등에따르면공정위는지난4월고려아연의해외순환출자를통한의결권방어의혹사건과관련해고려아연측에심사보고서를발송했다.공정위는지난해3월영풍·MBK파트너스측에고려아연의탈법행위의혹관련심사절차를개시했다고통지한바있다.영풍·MBK파트너스측이같은해1월말공정위에신고한사건이다.이번사건의쟁점은해외계열사를활용해공정거래법상상호출자규제를우회했는지여부다.영풍·MBK파트너스측은최윤범고려아연회장이의결권을방어하기위해호주에있는고려아연손자회사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통해상호출자를만드는탈법행위를했다고주장해왔다.영풍측은호주유한회사SMC가최회장일가등이보유한영풍지분10.33%를575억원에인수하면서인위적인상호출자구도가만들어졌다고보고있다.영풍측주장에따르면해당거래이후영풍-SMC-고려아연-영풍으로이어지는순환출자구조가형성됐다.상호출자구조가만들어지면의결권행사가제한되는만큼고려아연이이를활용해영풍·MBK파트너스측의의결권행사를막으려했다는취지다.앞서서울중앙지법은지난해1월임시주주총회와관련해SMC가상법상의결권제한규정이적용되는회사에해당한다고보기부족하다는취지로판단한바있다.다만고려아연측은"SMC의영풍주식취득자체에대해판단한것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한편지난해3월정기주주총회와관련해서는법원판단이달랐다.대법원은지난4월영풍측이제기한정기주총결의효력정지가처분재항고를기각하고,고려아연자회사썬메탈홀딩스(SMH)가영풍지분을보유하면서발생한상호주관계를근거로영풍의결권을제한한조치가적법하다고판단했다.고려아연측은"대법원이경영진의배임과공정거래법위반주장도인정하지않았다"고전했다.다만해당판단은정기주총의결권제한의효력을다툰가처분사건에관한것으로,현재공정위가심사중인공정거래법상탈법행위여부와는별도로다뤄질전망이다.공정거래법은국내계열사를통한상호출자를금지하고있다.반면이번사안처럼해외계열사를활용한순환출자를명시적으로규율하는규정은없어,공정위가이를탈법행위로판단할수있는지가핵심쟁점으로꼽힌다.공정위관계자는"구체적인사건에대해확인해드리기어렵다"면서도"법위반이확인되면엄중제재할것"이라고밝혔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세종시어진동정부세종청사공정거래위원회[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경단은범죄단체"다툰검찰상고는기각자경단총책'목사'김녹완등주범심리앞둬[서울=뉴시스]역대최대규모의텔레그램성착취방인'자경단'에가담해미성년남성을유사강간하고성착취물을제작한혐의를받는공범여성'전도사'에게대법원이실형을확정했다.총책김녹완(35,사진)에대한심리를앞둔대법원이자경단연루자들중처음으로내놓은확정판결이다.(사진=서울경찰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역대최대규모의텔레그램성착취방인'자경단'에가담해미성년남성을유사강간하고성착취물을제작한혐의를받는공범여성'전도사'에게대법원이실형을확정했다.총책김녹완(34)에대한심리를앞둔대법원이자경단연루자들중처음으로내놓은확정판결이다.대법원3부(주심오석준대법관)는11일성착취그룹자경단'전도사'여성A(36)씨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혐의상고심에서징역5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아동·청소년관련기관및장애인관련기관취업제한각7년,보호관찰3년등의명령도확정됐다.다만검찰의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는기각됐다.자경단은범죄집단이므로범죄단체가입·활동행위로도처벌해야한다는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자경단은텔레그램채널에신체사진을올리거나조건만남을하는여성,텔레그램'아동방'이나'지인능욕방'에입장하려는남성의신상정보를알아낸뒤이를유포하겠다고협박해신체사진등을받고성착취물을제작·유포하거나성폭행한집단이다.총책인김녹완은1·2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후상고를제기해대법원심리를앞두고있다.A씨는자경단에서여성'전도사'로참여하며성착취물을제작하고미성년자또는청소년인남성들을유사강간했다는혐의로별도로재판을받아왔다.총책인'목사'김녹완(35)으로부터사진을유포할것이라는협박을받고지시를따르던중,2023년5월김녹완으로부터'10명을포섭하면졸업시켜주겠다'는제안에가담한것으로조사됐다.이듬해2월까지자경단에서포섭대상자를협박해성착취물을만들거나,실패한조직원의신상을유포하는텔레그램채널을생성하는한편예비전도사에게범행수법을가르치는'전도사'역할을맡았다.A씨는이과정에서피해자7명으로부터신체사진을87장을전송받아성착취물을제작하고,아동을대상으로성적학대를했다는혐의를받았다.[서울=뉴시스]서울서초구대법원.(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신체사진등을유출하겠다며다수를협박해반성문을쓰게하거나학생증사진을보내게하기도했다.A씨는1·2심에서대부분의혐의가유죄로인정돼징역5년등을선고받았다.A씨는김녹완의도구로이용됐을뿐이라고항변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범행에서핵심적인부분을차지하는데다적극가담한공범이라는취지다.다만하급심은'자경단'이형법상범죄집단에이를정도의조직적구조를갖췄다고보기어렵다는이유로범죄단체가입·활동혐의는무죄로판결했다.2심은"김녹완을제외한나머지가담자들은모두김녹완이나그의지시를받은자들로부터협박을받거나성착취피해를당한자들"이라며"다른피해자들을김녹완에게연결하는등주어진역할을일정기간수행함으로써가담했을뿐이다"라고설명했다.또"가담자들이금전적이익또는자신의성적만족을위해성범죄기회를제공받을목적으로집단범죄에가담했다고보기어렵다"고부연했다.대법원도이런하급심판단에모두수긍했다.김녹완은2020년초순'N번방'사건보도를접하고범행수법을모방해자경단을개설한뒤성착취물을제작해배포하고강간등을저지른혐의를받는다.이사건은역대최대텔레그램성착취방으로알려져공분을샀고,경찰은김녹완의신상을공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부가국군방첩사령부를해체하기로발표한가운데2024년방첩사가합동수사본부(합수부)권한강화방안을두고국정원과충돌했던사실이종합특검(권창영특별검사)수사로드러났다.종합특검에따르면,방첩사는여인형사령관이부임한직후인2023년11월부터사령관지시에따라합수부조직강화를꾀했다.기존합수부운영계획은방첩사와군사경찰·경찰·해양경찰등관계기관이연락망을구축해독립적으로업무를수행하면서협조하는방식이었다.여사령관은이를각기관으로부터실제수사인력을파견받아방첩사가종합적으로운용하는방식으로바꾸려했다.말하자면,수사기관간연락망공유체제를대규모수사인력파견체제로바꾸려한것이다.방첩사는합수부조직개편작업을추진하면서관련문서도만들었다.이른바‘신합동수사본부운영계획’이다.문서초안이만들어진시점은2024년3월경.비밀문서가만들어지면유관기관에배포해야한다.여기서문제가발생했다.국정원의강력한반발그해6월방첩사는관련문서를비밀문서로등재하지않은상태에서국정원관계자를부대로불러합수부개편내용을설명하고협조를구했다.국정원직원은문서초안이담긴파일을받아가상부에보고했다.문서내용을검토한국정원은방첩사의수사인력파견요청에법적근거가없음을확인했다.게다가문서내용대로라면유사시국정원도방첩사의통제를받아야할판이었다.1979년10.26직후전두환이이끌던보안사령부는박정희를살해한김재규의중앙정보부를장악했다.‘나는새도떨어뜨린다’는절대권력중정이군홧발에짓밟히던순간이었다.보안사는방첩사,중정은국정원의전신이다.새로운합수부구상은‘무소불위’보안사시절로의복귀로비칠만했다.국정원은방첩사의초법적합수부강화방안에크게반발했다.“왜방첩사가타기관수사인력을파견받으려하느냐?파견근거가뭐냐?왜우리를너희밑에두려고하느냐?”고따졌다고한다.더욱이국정원은대공수사권이사라졌기에수사요원을파견할처지도아니었다.국정원은구두항의에그치지않고6월하순국방부에경고성공문까지보냈다.수신자는국방부장관,방첩사령관이었다.국정원의강력한반발에방첩사는국정원을끌어들이려는계획은포기했다.그러나나머지기관들에대해서는그대로밀어붙였다.여인형사령관은육사동기인박헌수국방부조사본부장을따로만나협조약속을얻어냈다.우종수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도접촉해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각서내용은‘대공수사에관한협조체제구축’인데,뒷부분에‘각종훈련시인력과장비를지원한다’는문구가들어갔다.각서체결일은공교롭게도국정원이국방부에항의공문을보낸날이었다.이를근거로방첩사는12.3비상계엄당일두기관에각각100명의수사인력을요청했다.국방부조사본부는예하육해공군및해병대수사단에요청해방첩사주도의합동체포조에합류할수사관100명을선발했다.그중10명은실제로국회로출동했다.국수본도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과반부패수사대수사관등합수부에파견할경찰관104명의명단을작성했다.경찰관들은대부분사무실에서대기했지만,일부는현장으로출동했다.방첩사의신합수부운영계획이일부실현된셈이다.왼쪽부터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여인형전방첩사령관,박안수전계엄사령관.(출처:연합)수방사군사경찰을경호인력으로방첩사는매년합수부운영계획이담긴기밀문서를발간해군과관련민간기관에배포한다.2023년판까지는타기관수사인력을파견받는내용이없었다.계엄시합수부는5개국으로편성되는데,각기관이자체적으로운영하게돼있다.1국은방첩사,2국은국방부조사본부,3국은경찰청,4국은국정원,5국은해양경찰청에설치한다.5개국이개별적으로합수부를운영하되연락망을통해긴밀히협조하는체제다.합수본부장인방첩사령관은5개국에서올라오는보고를취합하고지휘·통제한다.2024년판합수부운영관련문서는현재방첩사에남아있지않다.종합특검은국정원압수수색을통해문서사본을확보했다.특검은방첩사가계엄이실패로돌아간후고의로은폐했다고보고관련증거를찾고있다.타기관수사인력파견을두고방첩사내부에서도우려가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특히방첩사수사단소속모대령이“기존체제와전혀안맞는매우위험한방안”이라고반대했는데,여인형사령관이묵살했다고한다.특검에따르면,방첩사는합수부구성시수사인력외육군수도방위사령부소속군사경찰100명을경호명분으로파견받을계획까지세웠다.그야말로초법적인월권을행사하려한것이다.지난10일,국방부는방첩사를해체하고권한과기능을다른기관으로분산하는방안을발표했다.방첩사의주요임무는▲방첩·방산관련정보활동▲보안감사▲안보수사세가지인데,신설되는국방방첩본부와국방보안지원단,그리고국방부조사본부로이관된다.이로써1977년국군보안사령부로출범해49년간군내권력기관으로군림해온방첩사는역사의뒤안길로사라지게됐다.뉴스타파조성식전문위원(조성식의훅대표기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이6·3지방선거결과를평가하기위해11일국회에서개최한비공개의원총회에서일부의원들이정청래대표의사퇴를요구하며지도부책임론을제기한것으로전해졌다.본지취재를종합하면,장철민의원은의총에서“이재명정부의성공과신뢰회복을위해정청래대표가당대표직에서사퇴해야한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그는이번지방선거결과에대해“예측가능했던패배가납득이가지않는다”며“심리적으로참패이상”이라고평가했다고한다.이어“실패에대한당차원의각성이부족했다”며“서울시장선거에패배하고있는데도전략전환의신호가없었다”고했다.임미애민주당의원./뉴스1경북도당위원장인임미애의원도“전국선거과정에서당내갈등관리를제대로하지못했다”며지도부책임을거론한것으로전해졌다.특히정대표가연임에도전할경우“전당대회준비와선거관리를공정하고투명하게하기위해사퇴해야한다”는취지의의견을낸것으로알려졌다.의총에서는지방선거패배원인과공천·경선관리문제를둘러싼비판이이어졌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경선에출마했던신정훈의원은전남·광주지역경선과정에서발생한기술적오류와경선관리문제를비판했다.그는“경선관리가너무불친절하고불투명했다”며“불법당원모집이만연했고탈당후무소속당선사례도많았다”고지적한것으로전해졌다.정일영의원은인천연수구청장선거패배와관련해“지역위원회에서는정밀심사대상이었던후보가중앙당에서통과됐다”며“경선시스템이부재했던것”이라고비판한것으로알려졌다.조승래사무총장은의총에서전남·광주지역경선과정에기술적문제가있었다는점을인정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일부주장과관련해선근거를갖고제기해줄것을당부했다고한다.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뉴시스정대표사퇴론은선거이후부터계속되고있다.박지원민주당은의원은지난10일라디오인터뷰에서“민주당이산술적으로는승리했지만정치적으로패배했다”며“정청래대표등지도부가총사퇴하고차기전당대회불출마를선언해야한다”고주장했다.황명선최고위원도최고위원직불출마를선언하며“실패한지도부의한사람으로서출마하지않는것이당원에대한도리”라고말해지도부책임론에힘을실었다.다만당지도부는사퇴와관련해공식적으로논의된것은없다는입장이다.이주희원내대변인은의총직후기자들과만나“지도부사퇴의견이자유발언과정에서나오긴했지만공식적으로논의된사안은아니다”라며“대표의정치적자유의사에달린문제”라고말했다.정대표는이날공개된의원총회모두발언에서는“어제저는이재명대통령의평가와인식에공감한다고말씀드렸다”며“이재명정부의성공과정권재창출이라는대명제앞에서우리는첫째도단결,둘째도단결,셋째도단결”이라고했다.하지만정대표는이후비공개로전환된의총에서다수의원들이1시간넘게자신을향한비판을쏟아내자별다른마무리발언없이의원총회장을떠난것으로알려졌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부동산탈세등6천억원추징…체납액역대최대3.1조원징수"올해물가·주식·부동산탈세에조사역량집중"…2년차업무방향국세행정2년차방향설명하는임광현국세청장(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임광현국세청장이11일정부세종청사국세청에서국민주권정부1년간의성과와2년차주요업무추진방향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대희기자=임광현국세청장이국세청을국세징수기관에서통합재정수입기관으로탈바꿈하겠다고밝혔다.손가락사이로빠져나가던국가재정수입을한데모아관리해국가재정혁신을도모하겠다는계획이다.임청장은11일정부세종2청사에서국민주권정부출범1주년기념기자간담회를하고국세청의2년차업무추진방향을발표했다.임청장은"'국세징수기관(NTS,NationalTaxService)'을넘어국가재정혁신을위한'통합재정수입기관(KRS,KoreaRevenueService)'으로도약하겠다"며"흩어져새어나가던국가재정수입을한곳에모아빈틈없이관리하는첫걸음을떼겠다"고말했다.현재300여개법률에따라제각각관리되고있는국세외수입징수체계를개편,국세외수입체납액통합징수를본격추진한다.내달부터'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을통해체납자의실태를점검하고,체납자맞춤형징수체계를신속히마련한다.통합법률인'국세외수입통합징수법'과전산인프라·조직·인력등통합징수기반도충실히준비해나간다.현재세외수입체납을관리하기위한정식조직이없기때문에행정안전부와신설을논의중이다.임청장은"통합징수법이마련되면국세청이가지고있는과세인프라와노하우를활용할수있게돼징수율이분명히올라갈것"이라며"국가재정의효율화와안낸분과낸분사이의공정한징수측면에서는꼭가야할방향"이라고설명했다.[국세청제공.DB및재판매금지]임청장은또"국세행정인공지능(AI)대전환에한층더박차를가해세계가부러워하는'K-AI'세정을구현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국민들이세무서에올필요도없고,세무서가어디에있는지알필요도없는최상의납세서비스를경험하도록올해에는생성형AI챗봇·전화상담과홈택스AI등국민들이체감할수있는서비스를우선제공하겠다"고밝혔다.또"본격적으로예산이투입되는내년에는본사업에착수해과제개발을완료하면2028년부터는AI가세금신고서를자동으로작성하고맞춤형세무컨설팅을제공하게될것"이라고예고했다.아울러"탈세혐의가자동추출되는탈세적발시스템도완성해악의적탈세자에게누구보다엄정한국세청으로거듭날예정"이라고말했다.임청장은세번째목표로'반사회적탈세·체납이설곳없는확고한조세정의확립'을제시했다.그는"담합등민생침해탈세,자본시장질서를훼손하는주식시장불공정탈세,서민주거안정을위협하는부동산탈세등편법과불공정이남아있는분야에조사역량을집중해반사회적탈세는설곳이없다는인식을사회전반에분명히새기겠다"고강조했다.임청장은"고가주택과슈퍼카등사적사용에대한검증과같이국민의공분을사는탈세행위는계속해서근절해나가겠다"며"체납관리단을통해악의적체납에는엄정하게대응하는한편,생계형소액체납자에게는재기의손길을내밀겠다"고했다.[국세청제공.DB및재판매금지]임청장은지난1년간에대해선"반칙과특권,비정상을걷어내고조세정의를바로세운한해"라고자평했다.'터널링'(자산·이익빼돌리기)업체와'주가조작'세력등주식시장불공정탈세27건을조사해2천576억원을추징하고38건을범칙처분(고발30건,통고8건)했다.최근2차조사를시작했다.가격담합과독과점지위로서민부담을가중한물가상승조장탈세는네차례에걸쳐117건을조사해현재까지3천84억원을추징하고21건을범칙처분(고발4건,통고17건)했다.고가주택등부동산탈세에도대응해256건을검증,총481억원을추징했고,향후에도가용한수단을모두동원할방침이다.체납관리단을출범한뒤고액체납자특별기동반등을가동해국세청개청이래최대인체납액3조1천억원을징수했다.국외로재산을빼돌린체납자는징수공조범위를아시아에서유럽까지넓혀339억원을1년만에환수했다.이밖에정기세무조사시기선택제,중동전쟁피해기업납부기한연장·환급금조기지급,국민중심세법해석등적극적인세정지원에나섰다고임청장은설명했다.임청장은"앞으로1년은국민의기대를뛰어넘는성과로보답하는대도약의시간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국민주권정부출범1년성과발표하는임광현국세청장(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임광현국세청장이11일정부세종청사국세청에서국민주권정부1년간의성과와2년차주요업무추진방향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은행권주담대,지난해8월이후최대폭증가은행권기타대출3.7조↑,5년1개월만에최대…"개인주식투자등영향"은행예금48.8조↑…11년5개월만에최대주식형펀드58.8조↑·기타펀드21조↑…역대최대지난달은행권가계대출이'빚투'확대로기타대출이급증하면서7조원가까이증가했다.11일한국은행이발표한금융시장동향에따르면,5월말기준예금은행의가계대출잔액은1181조8천억원으로,4월말보다6조9천억원증가했다.지난2024년8월(+9조2천억원)이후1년9개월만에최대폭증가로,지난3월(+5천억원),4월(+2조1천억원)에이어지난달까지증가폭이계속늘었다.대출종류별로는주택담보대출잔액이940조8천억원으로3조2천억원증가했다.지난해8월(+3조8천억원)이후최대폭증가다.박민철한은시장총괄팀차장은"전세자금대출이감소세를지속하는가운데수도권중저가중심으로주택거래가증가하고분양물량관련중도금납부수요가확대되면서주택담보대출증가폭이커졌다"고설명했다.이어"주택관련대출이견조하게증가하는것으로보인다"며"양도세중과유예종료이후수도권주택시장이어떻게흘러갈지불확실성이높은상황"이라고말했다.기타대출은240조2천억원으로3조7천억원급증했다.지난2021년4월(+11조8천억원)이후5년1개월만에가장크게늘었다.박차장은"기타대출은개인의대규모주식투자와가정의달의계절적자금수요가맞물리면서큰폭으로증가했다"며"향후흐름을예단하기어렵다"고밝혔다.그는빚투와관련해"외부충격으로주가가조정될경우반대매매등을통해주가변동성을증폭시킬수있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예금은행의5월말기업대출잔액은1408조3천억원으로,4월말보다10조6천억원증가했다.은행수신(예금)은48조8천억원급증해2014년12월(+52조원)이후11년5개월만에최대를기록했다.수시입출식예금이일부대기업의단기여유자금예치등으로4월18조8천억원감소에서5월32조8천억원증가전환했다.자산운용사수신도주식형펀드를중심으로급증했다.4월99조6천원늘어나2004년통계작성이후역대최대증가폭을기록한데이어5월에도86조4천억원증가했다.주식형펀드가58조8천억원늘어역대최대였던전월(+55조7천억원)증가폭을넘어섰다.기타펀드도21조원늘어역대최대증가폭을기록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동직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청사.전북선관위제공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6·3지방선거당시전북교육감선거에서1개투표소의개표결과누락사실을뒤늦게파악하고도선관위원장에게나흘뒤에야보고한것으로드러났다.초유의사태에도상황인식이안이했다는비판을피하기어려워보인다.11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전북도선관위는지난3일지방선거본투표일에전북전주시중화산동제1투표소의전북교육감투표결과가누락된사실을이틀뒤인지난5일파악했다.개표가마무리되고선거결과가이미나온상황에서중대오류를확인한것이다.현장투표관이중화산동제3투표소의개표결과를제1투표소개표결과로잘못입력한것이사고의원인이됐다.투표상황을기록하는투표록내지에제3투표소를제1투표소로오기한상태로개표가이뤄졌다.그결과제1투표소에서실제투표한유권자1104명의투표결과가개표집계에서빠졌다.전북도선관위는투표결과를검토하는과정에서두개투표소의투표결과가동일한것을보고뒤늦게경위파악에나섰다가개표누락사실을알게됐다.전북도선관위는지난5일이러한사실을인지했으나전북도선관위원장은지난9일에야실무진에게보고받은것으로드러났다.전북도선관위관계자는“다른업무처리도있고면밀하게상황을파악하느라지난9일보고하게된것”이라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내부에도보고단계가있다”며보고서를작성·수정하는등의절차를거쳤기때문이라고밝혔다.전북도선관위측은‘중대한오류에도보고가지연된것아닌가’라는질문에는“답변드릴수있는내용은다답변드렸다”고했다.전국각지의투표용지부족사태로선거관리문제가불거진상황에서전북도선관위의대응이부실했다는지적이제기된다.결정권자인전북도선관위원장의현안파악이늦어지며제때필요한대응을하지못해선거관리의공정성문제를더키웠다는것이다.전북도선관위는전날언론보도로집계오류사실이처음알려지기전까지외부에이를공표하지도않았다.교육감후보자들도오류사실을통지받지못했다.집계오류로누락된투표수가전북교육감선거당락에영향을미칠수준은아니었지만,초유의사태로선관위불신을증폭시켰다는비판이나온다.☞이번엔교육감선거득표수누락···끝없이드러나는선관위전방위적업무부실https://www.khan.co.kr/article/202606102118001김태욱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공개의총서일부의원자유발언"공정한전대위해대표사퇴필요"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1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6·3지방선거결과에대해더불어민주당지도부를우회질타한이후처음으로열린더불어민주당의원총회에서'정청래책임론'이터져나왔다.반정청래성향의일부의원들은서울시장·대구시장선거등의패배엔지도부책임이크다면서사실상정대표사퇴를촉구했다."정대표,연임도전할거면전대전사퇴해야"11일국회에서열린민주당의원총회에선지선결과와관련한당의방향에대해복수의의원들이의견을제시했다고한다.3선신정훈,재선김영배·장철민·정일영·최기상·최민희·허영,초선임미애의원등이자유발언을자처한것으로전해진다.당대표와원내대표의공개발언이후비공개로전환된의총은당초11시까지진행할예정이었으나,의원들의발언이길어지면서계획보다10여분늦게종료됐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1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입장하다의원들과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전남나주·화순을지역구로둔신의원은이번지선호남지역공천에상당한문제가있었다주장하며"지금도(지역에서)고개를들수가없을지경"이라고말한것으로전해진다.호남지역한의원은"공천과정이투명하지도않았고,진행과정에서도문제가많았다는취지의지적이었다"고했다.사실상정대표의사퇴를요구하는목소리도나왔다.민주당경북도당의원장으로이번지선과정에서김부겸전국무총리의대구시장선거를적극지원했던임의원은선거결과에대한아쉬움을토로하며"당대표가연임에도전할거면공정한전당대회관리를위해빨리사퇴해야한다"는취지로말한것으로알려졌다.장의원역시정대표가차기전당대회출마의사가있다면거취를빨리결정해야한다고강조한것으로전해진다.허의원은"선거결과를통해분명한민심의경고가있었는데,이거에대한객관적이고냉정한분석없이당이분열하고있다"며"서둘러혼란을가라앉히고냉정하게(결과를)평가해야한다"고말했다고한다.한다선의원은"사실상정대표에게어떤식으로든책임을지라는의미로들렸다"고전했다.정대표는의원들의발언을경청하며특별한반응은보이지않았다고한다.이서희기자[email protected]김현우기자[email protected]최서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