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대선기간허위사실을유포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죠.잠시뒤인오후2시부터는윤전대통령의위증혐의사건항소심2차공판도열립니다.법조팀취재기자연결합니다.유서현기자,일단어제1심결과다시정리해주시죠.[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은어제20대대선과정에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크게2가지허위발언으로기소된윤전대통령의공소사실전부를유죄로인정했는데요.일단건진법사전성배씨를당관계자로부터소개받았고김건희씨와함께만난적없다는발언은거짓으로,이미2013년부터연결고리가있었다고봤습니다.또,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게변호사를소개해준적없다고한발언에대해서도,윤전대통령이자신의이름을사용해윤전서장에게연락하도록하는등변호사를소개했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했습니다.[조순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재판장:유권자의관심이대단히높았던사안에관하여허위사실을공표한것으로서그죄질이매우무겁습니다.]공직선거법상벌금100만원이상의형이확정되면국민의힘은기탁금과보전받은선거비용등397억원을중앙선관위에반환해야합니다.[앵커]어제윤전대통령측은곧바로항소했는데,특검팀분위기는어떻습니까?[기자]공소사실전부유죄를받아낸김건희특검팀은판결문을검토한뒤항소여부를논의할예정입니다.어제선고직후기자들과만나서는항소여부에대해'한번보겠다'며신중한입장을밝혔는데요.법적인항소기한은선고당일로부터7일입니다.반면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선고당일인어제(27일)곧바로항소장을제출했습니다.사실오인과법리오해,양형부당을이유로항소한다고밝혔습니다.이재판은김건희특검법의신속재판규정에더해공직선거법270조도적용되는데요.이른바'6·3·3원칙'에따라2심과상고심을3개월안에마무리하도록권고하고있어서,이르면내년1월말대법원의판단이내려질것으로보입니다.[앵커]오늘윤전대통령의다른재판도이어지죠?[기자]네,잠시뒤인오후2시부터윤전대통령의위증혐의항소심2차공판이시작되는데요.윤전대통령이받고있는8개의형사재판가운데유일하게1심에서전부무죄가나왔던사건입니다.윤전대통령은앞서지난해11월,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사건1심재판에나와한전총리가건의하기전부터국무회의를계획한것처럼허위증언한혐의로기소됐습니다.징역2년을구형했던내란특검팀의항소로2심이진행중인데요.오늘재판에서는한전총리에대한증인신문이이뤄질예정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유서현입니다.영상편집:임종문YTN유서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북,정전협정체결73주년맞아기념행진의식등진행김정은공연관람중눈물…주애전승절행사첫참석[서울=뉴시스]북한조선중앙TV는김정은국무위원장이지난27일평양체육관광장에서열린6.25전쟁정전협정체결73주년(전승절)기념행진의식에참석했다고28일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유자비기자=북한이'전승절'로기념하는6.25전쟁정전협정체결73주년(7월27일)을맞아기념행진의식등행사를대대적으로열었다.조선중앙통신은28일"조국해방전쟁시기상징종대들의기념행진의식이27일저녁수도평양에서진행됐다"라고보도했다.김정은국무위원장과함께당과정부,무력기관의지도간부들,조선인민군대련합부대장들이전쟁노병들과함께주석단에자리잡았다고통신은전했다.행진은김일성주석의초상을앞세운친위중대상징종대를선두로시작됐으며서울해방작전,대전해방작전등에서"전설적위훈"을전한상징종대들이행진했다.6·25전쟁당시복식을갖춘모습이었다.뒤를이어인민군육해공군종대들도광장으로들어섰다.노광철국방상은연설을통해"위대한전통의드팀없는계승과새로운승리의탄생을격려하는이밤의기념행진의식은전승절경축의절정을이루고있다"라며"오늘의행진대오는가렬한전투포화속을누벼온그날의영웅적진격의재현이며지나온년대들을줄기차게관통하고있는승리전통의산직관"이라고했다.이어"전승세대는오늘도조국과함께하는애국적삶의귀감으로,후손들의정신세계를무한히격앙시키며영웅적투쟁과위훈에로떠미는훌륭한스승으로우리앞에서있다"라고했다.통신은김위원장이"전승세대의영웅적전투정신과무비의용맹,멸적의기상과투지가어려오는근위군기를나붓기며광장을힘있게보무하는상징종대들에뜨거운격려의인사를보내시였다"라고했다.이날'조국해방전쟁승리73돌기념공연'도평양에서성대하게진행됐다고통신은밝혔다.김위원장이전쟁노병들,전시공로자들과함께공연을관람했고,전쟁노병들을만나건강장수를축원했다고통신은전했다.[서울=뉴시스]북한조선중앙TV는김정은국무위원장이지난27일평양에서6.25전쟁정전협정체결73주년(전승절)을기념하는공연에참석했다고28일보도했다.이자리에는부인리설주와딸김주애도함께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조선중앙TV에선김위원장이부인리설주여사,딸주애와함께관람하는모습이보였다.김위원장은관람하던도중눈물을보이는듯한모습도포착됐다.주애는전날김위원장의전승절보훈행보인대성산혁명열사릉,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참배에도동행한바있다.주애는김위원장과리설주사이,정중앙에서기도했다.주애가전승절행사에등장한것은처음이다.통신은이번73주년을맞아기념공연에서'붉은꽃송이'라는노래가새롭게창작됐으며'중국인민지원군전가'를비롯한중국노래도"관람자들에게깊은감명을주었다"라고했다.통일부관계자는"6월북중정상회담이후북중이전략적발전관계로나아가는상황에서역사성과중요성을부각한것이특정"이라며"기념공연에서의중국노래,김위원장의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원등과거에비해북중간친선이강조된것아닌가평가된다"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딸주애,50일만공식석상모습보여북한이전승절이라며기념하는6·25전쟁정전협정체결'조국해방전쟁승리의날'73주년을맞아대대적인행사를연가운데기념공연에서중국인민지원군이참전한영상등을올려눈길을끈다.통일부는"과거에비해북·중친선을강조하는것으로평가된다"고밝혔다.연합뉴스통일부당국자는28일정부서울청사에서취재진에게"지난6월북중정상회담이후양국관계가전략적관계로발전하는과정에서북중관계의역사성과중요성을부각했다"며"올해가정주년이아닌데도김정은국무위원장이(지난26일)중국인민지원군열사릉을참배하는등과거보다북·중간친선이강조됐다"고평가했다.앞서북한조선중앙통신에따르면김위원장은전날부인이설주여사와딸주애와함께'조국해방전쟁승리73돌기념공연'을관람했다.해당공연에는노동당,정부,군지휘관등과참전노병및전시공로자들이참석했다.북한주재중국과러시아외교관들도초청됐다.공연에서는중국인민지원군의참전을담은영상편집물과'중국인민지원군전가'를비롯한중국노래가나왔다.매체는중국인민지원군이건국초기의어려움속에서도항미원조의기치높이우리인민의정의의성전을피로써도와주고전쟁승리와세계의평화와안전수호에중대한공헌을했다며공동의리념(이념)과전투적우의에기초한조중친선은위대한전승의력사와더불어불멸할것이라고보도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7일평양에서열린조국해방전쟁승리73주년기념공연을관람하며눈물을흘리고있는모습이조선중앙TV에담겼다.연합뉴스최근북·중간고위급교류가이어지는흐름속에서친선관계를부각한것으로보인다.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는"북중관계가좋지않았을때는김위원장이기념행사나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를찾지않았다"며"이번행보도철저하게북중관계속에서움직이는것으로봐야한다"고진단했다.이어"이번에는특히김정은이대성산혁명열사릉에서무릎까지꿇었다"며"북한과중국의관계를온전히회복하겠다는의지의표현으로볼수있다"고설명했다.김위원장의딸주애가50여일만에공식석상에모습을드러낸점도눈길을끈다.박교수는"주애를데리고간것은후계구도의일환으로앞으로주요대외행사에도참여시키려는모습"이라고분석했다.이어"중국과의관계에서도주애가자신을이어갈후계자라는점을보여주는것"이라며"4대세습이후에도북중관계가유지될것이라는점을상징적으로보여주는의미도있다"고부연했다.한편조선중앙통신은김위원장이참석한가운데평양체육관광장에서'조국해방전쟁시기상징종대들의기념행진의식'이진행됐다고보도했다.행진에는6·25전쟁당시군복을착용하고보병총을든상징종대들이참가했다.매체는6·25전쟁당시부대를재현한종대에이어현재북한군육·해·공군종대를소개했다.6·25전쟁세대와현세대가이어진다는것을부각한것으로보인다.이한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지금이시각폭염상황과전망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신방실기상전문기자나와있습니다.신기자,오늘도기온이많이오르고있죠?[기자]네,지난주말장마가끝난뒤연일강력한폭염이이어지고있습니다.현재기온분포를살펴보면보라색이35도이상을의미하는데요.경남양산의기온이38도넘게올라가는등특히경남지역이뜨겁습니다.어제는대구와경주,창녕에서39도이상의기록이나왔습니다.현재특보상황도함께짚어보겠습니다.보라색으로보이는폭염특보가강원일부를제외한전국에발효중입니다.가장진한보라색의폭염중대경보는,광양과양산,김해,밀양등경남지방에발효중입니다.경북에내려졌던중대경보는조금전모두해제됐습니다.폭염중대경보는체감온도38도이상심각한인명피해가우려될때내려지는데요.올여름처음으로주의보와경보에이어,최상위단계인중대경보가신설됐습니다.그런데중대경보를도입하자마자발령이확대되더니,경주는닷새,대구등지는나흘이나이어졌습니다.[앵커]장마가끝나자마자남부지방폭염이날로강해지는이유가뭘까요?[기자]네,사실장마철에남부지방에는비다운비가실종된곳이많았기때문인데요.올장마누적강수량분포를보겠습니다.푸른색으로보이는수도권등중부지방에는평년의최대1.5배에달하는많은비가내렸습니다.초록색으로표시된서울도평년보다비가많이온것을알수있습니다.반대로남부지방은평년강수량을밑돌았습니다.특히붉은색의영남지방은평년30%이하에머물렀는데,특히부산과울산등경남일부에선10%에도못미쳤습니다.이러다보니이번달최고기온분포도중부지방과남부지방이극과극으로갈렸습니다.수도권등중부지방이초록색으로평년수준의더위가찾아온반면,남부지방은오렌지색으로평년기온을웃돌았습니다.특히폭염중대경보까지내려진경주나포항등지는평년보다3.5도나높은고온현상이이어진것으로분석됩니다.정리하자면장맛비가적었던영남지방을중심으로뜨거운열기가축적되며극한수준의폭염을불러온겁니다.[앵커]폭염의기세가꺾이지않고길게이어지면서폭염일수가나날이늘어나고있죠?[기자]네,그렇습니다.최근연속폭염일수를짚어보겠습니다.붉게보이는영남지방에서1주일을넘어가고있습니다.대구와경북안동등지에선8일연속으로33도이상폭염이지속중이고요.경주에서도벌써1주일째폭염이관측되고있습니다.반면중부지방은연속폭염이나타나지않아대조를이루고있습니다.그러나열대야를보면상황이조금달라집니다.폭염은영남지방에집중됐다면열대야는내륙일부를제외하고전국적으로이어지고있는데요.진한붉은색으로보이는제주에선연속열대야일수가21일째관측됐습니다.전남과영남지방에서도열흘넘게지속중인곳이많고요.중부지방으로올라오면수도권에서도열대야가1주일가까이연속으로이어지고있는것을알수있습니다.낮더위뿐아니라밤더위에대한경계도늦춰서는안되겠습니다.[앵커]밤낮없는폭염과열대야,언제까지가는건지궁금한데요.[기자]장마는지난주말끝났고,당분간은숨막히는더위속에소나기만지나는날씨가예보됐는데요.한반도주변기압계를보면북태평양고기압이확장한가운데남서쪽에서덥고습한공기가계속밀려오고있습니다.남서풍이소백산맥을넘으며더고온·건조해지는푄현상때문에영남지방의더위가가장심한건데요.앞으로는서쪽에서티베트고기압까지확장해오겠습니다.그렇게되면대기5km하층엔덥고습한북태평양고기압이,12km상층엔덥고건조한티베트고기압이중첩되게됩니다.이중고기압,또는열돔으로불리는현상으로8월들어티베트고기압이본격발달하면서기온상승폭이더커지겠고요.영남지방뿐아니라전국적으로거센폭염과열대야가절정으로향해갈것으로보여대비를서둘러야겠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신방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긴급운영자금2000억원집행지연⋯8월7~10일재개전망회생계획안인가시한9월4일⋯계속기업가치입증에사활PB중심'트레이더조'전략⋯현금창출·M&A성사시험대[아이뉴스24진광찬기자]홈플러스회생절차를둘러싼긴급운영자금(DIP)집행이예상보다늦어지면서당초목표로세웠던8월1일영업재개가사실상무산됐다.현재로선8월7일부터10일사이에매장을다시열가능성이유력하게거론된다.하지만법원이정한회생계획안인가시한은한달남짓밖에남지않은상황이다.이에따라홈플러스는제한된기간안에영업을정상화하고현금을창출할수있다는점을입증해채권자와시장을설득해야하는중대한과제를안게됐다.서울의한홈플러스매장입구가임시휴업에돌입하면서카트로입구가막혀있다.[사진=아이뉴스24DB]28일유통업계에따르면홈플러스는전날마트노조와일반노조를각각만나영업재개일정과향후사업운영방향을공유했다.회사측은DIP대출금을실제집행받으면약7일이내에영업을재개할수있다는입장을전달했다.당초시장에서는MBK파트너스와메리츠금융그룹이2000억원규모DIP지원에합의하고이를근거로법원이기업회생절차폐지결정을철회하자홈플러스가8월1일전후로영업을재개할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하지만자금집행이미뤄지면서재오픈일정도함께뒤로밀렸다.7월말이나8월초에자금이집행된이후8월7~10일사이매장운영을재개할가능성이크다.홈플러스본사구매조직은현재신선식품과가공식품납품업체들과상품공급재개를협의하고있다.물류센터를확보하고배송기사를섭외하는작업도병행하는중이다.결국DIP자금이들어와야매장에상품을채울수있고상품을채워야고객이돌아오는구조다.문제는영업을재개한이후다.8월초중순에매장문을다시연다고해도홈플러스에주어진시간은한달남짓에불과하다.회생계획안인가시한인9월4일까지관계인집회를열고채권자동의를얻어야하기때문이다.홈플러스가증명해야할핵심과제는단순한영업재개가아니라생존가능성이다.회생절차핵심은계속기업가치가청산가치보다높다는사실을입증하는데있다.영업을재개한뒤실제매출과현금흐름을만들어내며회사가살아날수있다는점을보여줘야한다.이는향후인수합병(M&A)성사여부와도직결된다.잠재투자자입장에서도상품공급이정상화되고고객이다시유입되는흐름을확인해야투자를검토할수있다.관계인집회에서도회생계획을실현할수있는지와향후투자를유치할수있는지가중요한설득논리로작용할전망이다.마트노조가서울강서구홈플러스본사입구외벽에규탄문을붙이고있다.[사진=아이뉴스24DB]일각에서는현재미지급한물품대금과인건비등을감안하면67개핵심점포를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2000억원이넘는추가자금이필요하다는분석도나온다.다만현실적으로추가자금을조달하기가쉽지않은만큼홈플러스는이미확보한2000억원을얼마나효율적으로활용하느냐에승부를걸어야한다.홈플러스는향후매장을전통적인대형마트방식에서벗어나매장규모와취급품목을줄이는방향으로개편할계획이다.식품과자체브랜드(PB),회전율높은생필품중심으로운영하는미국유통업체'트레이더조'와유사한모델을지향하겠다고내세웠다.트레이더조는판매상품가운데80%이상을PB로구성하고있다.온라인사업을정상화할수있는지역시또다른변수다.최근대형마트경쟁력은오프라인매장만으로설명하기어렵다.새벽배송과당일배송을비롯한배송역량이핵심경쟁력으로자리잡으면서온라인운영재개여부가향후기업가치평가에영향을줄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향후M&A과정에서도물류인프라와배송경쟁력은중요한평가요소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마트산업노동조합홈플러스지부는여름휴가철특수를고려해영업재개를서둘러야한다는입장이다.안정적인물품수급이전제해야하지만8월초수요를확보하기위해DIP자금을집행한직후신속하게정상화해야한다는설명이다.마트노조관계자는"회생을위한첫단추는영업정상화인만큼자금을집행한이후최대한빠르게매장을다시열어야한다"며"조합원들과회사가힘을모아정상영업체제를조속히구축할수있도록지속해서의견을나누고협력해나가겠다"고말했다./진광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용의자X의헌신','나미야잡화점의기적'등을집필해한국에서도잘알려진일본추리소설계의거장히가시노게이고가대장암투병끝에향년68세로지난23일별세했습니다.1958년오사카에서태어난그는공대졸업후엔지니어로기업에서일하다1985년소설'방과후'로데뷔했습니다.이후40여년간의집필활동을통해100편이넘는작품을출간한그는화려한트릭과탄탄한구성은물론사회문제를줄거리에녹이면서도따뜻함을지키는인물상을그려내일본내는물론한국,중국등전세계적으로인기를끌었습니다.대표작으로는천재물리학자를주인공으로한'갈릴레오'시리즈,형사'가가교이치로'시리즈등을비롯해'백야행','비밀','게임의이름은유괴','나미야잡화점의기적'등이있습니다.요미우리신문은히가시노게이고가펴낸책의일본국내누적발행부수가1억900만부를돌파했으며전세계41개국에서번역출판됐다고전했습니다.한국에선2012년번역출판된'나미야잡화점의기적'이누적판매량200만부를돌파한바있습니다.별세소식이알려지면서그의소설을원작으로한드라마및영화에출연했던기무라타쿠야,아베히로시,아야세하루카등일본최정상배우들이연이어추도의뜻을표했고,도쿄신주쿠의대형서점엔별도의추도코너가마련돼독자들의발길이이어지고있습니다.요미우리신문은"중국CCTV등관영언론에서도그의서거소식을속보로전달했다"고전했습니다.아울러"베이징내한서점에선70여개작품이진열됐으며SNS에선어제한때'히가시노게이고서거'가검색어1위에올랐다"고보도했습니다.작가는투병중에도집필을이어온것으로알려졌으며,다음달5일갈릴레오시리즈의최신작이자유작인'영원의기억'이일본내에서출간될예정입니다.신지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world/article/6840598_3692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상회담서논의…12월'협상재개'발표추진국빈오찬에한국전통보자기작품마련룰라브라질대통령의부인호잔젤라다시우바여사가현지시간27일브라질리아대통령관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부부환영국빈오찬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브라질을국빈방문한이재명대통령은현지시간27일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고한-브라질공동성명을채택했습니다.양정상은성명을통해국제사회의복합적도전에대응하기위해중남미와아시아를잇는전략적파트너로서양국협력을한층강화하자는데뜻을모았다고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이서면브리핑에서전했습니다.특히국제통상환경의불확실성이커지는상황에서한국과메르코수르간무역협정(TA)협상이양국경제협력의새로운도약을위한핵심기반이라는데의견을같이하고이를진전시키는데힘을모으기로했습니다.구체적으로는올해12월제69차메르코수르정상회의를계기로협상재개를발표하기위해한-브라질양자실무그룹을설립하기로합의했다고강수석대변인은전했습니다.메르코수르는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로구성된남미관세동맹으로,남미최대경제블록이자리튬과니켈등주요광물자원이풍부한전략적요충지로꼽힙니다.양정상은또국제사회에서의전략적공조를강화하기로했으며,다자주의와기후변화대응등주요글로벌현안에대한공감대를바탕으로유엔과주요20개국(G20)정상회의등다자무대에서도협력을더욱긴밀히이어가기로했습니다.'구세주그리스도상한복미디어파사드'가담긴메뉴판표지/사진=청와대제공한편정상회담뒤에는이대통령을환영하기위한국빈오찬이진행됐습니다.이날오찬은브라질대표셰프마라살레스셰프가준비했고,오찬장테이블에놓인메뉴판표지에는진주실크홍보대사인이진희디자이너의리우데자네이루거대예수상을활용한'구세주그리스도상한복미디어파사드'작품이담겼습니다.또한국전통보자기기법을활용한'옥사실크보자기'작품을준비하는등한국대표단에각별한환대의뜻을보였다고강수석대변인은설명했습니다.오찬에서룰라대통령은"교육이야말로미래를위한가장중요한투자이며,한국의발전과성장이교육을통한인재양성에기반하고있다"며양국의교육분야협력을강화하자는뜻을내비쳤습니다.저녁에는룰라대통령이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등재된건축물인외교부이타마라치궁에서이대통령을위한문화공연과리셉션을열었습니다.리셉션에는양국경제인도다수참석했습니다.한국에선류진한국경제인협회회장,장인화포스코회장,조원태대한항공회장,박승희삼성전자사장등13명이자리했습니다.강수석대변인은"이대통령은(양국경제인들에게)이번국빈방문이우리기업의경제협력기반을넓히고새로운시장진출과투자기회를창출하는계기가될수있도록정부도경제외교를통해적극뒷받침하겠다는뜻을전했다"고밝혔습니다.문화공연에선상파울루출신가수이자작곡가인파울라리마,상파울루시립극장시립합창단소속솔리스트다니엘리가브라질의보사노바명곡'이파네마의소녀'와한국가요'상록수'등을불렀습니다.[정유진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與형소법개정안상장에…野"의사일정마음대로바꿔"국힘퇴장이후與주도축조심사마무리…與"이석에유감"[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박형수국민의힘의원이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이의를제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이승재한재혁전상우기자=여야가28일열린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보완수사권폐지를다루는형사소송법개정안을두고충돌했다.여당이'선관위특검법'논의에앞서형사소송법개정안을안건으로상정했고,국민의힘은이런의사일정에동의한적이없다고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소속김승원소위원장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소위전체회의중"선관위특검법안은아직교섭단체원내지도부간협의가진행중"이라며기존후순위안건이었던형사소송법개정안을먼저심사에올렸다.이에국민의힘은반발했다.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비공개전환전의사진행발언을신청하고"의사일정을마음대로할건가"라고지적했다.같은당김태규의원은"(민주당이)아침부터불쑥안건을바꿨다"고했다.김승원위원장이"9번째소위인데(그간불참하다가)늦게참여하고할말이아니다"라고했다.그러나박형수의원은"(우리가)왜늦게참여했나.원구성을일방적으로하니까늦게참여한것아닌가"라고맞받았다.회의가비공개전환된이후에도내부에서는고성이이어졌다.이후박형수의원은회의장을나와"당초의사일정은특검법을먼저논의하고형사소송법은뒤에논의하기로짜였다"며"갑자기민주당에서의사일정을바꿨다"고했다.이어"특검법은여야합의처리하기로국민과약속한사안"이라며"형사소송법은양당의견차이가굉장히크다.파행될가능성이있어서형사소송법을먼저논의하다가파행되면국민에약속한특검법은논의하지못한다"고했다.김태규의원은"(민주당이)저희를배제하기위해저런술책을쓴다"며"자기들전당대회전에보완수사권문제를해결하겠다는것이고,해결에장애가되는모든것을절차적수단을동원해우리를배제하겠다는것"이라고했다.그는"배제가안되더라도현장에서(야당을)병풍정도로만활용하겠다는의도를노골적으로드러낸것"이라며"이런식의의회독재에대해서는심각하게접근하고규탄할수밖에없는현실"이라고말했다.김소위원장은오전회의를산회한뒤기자들과만나"(형사소송법개정안의)축조심사를마쳤다.국민의힘이대안을말하거나사회적약자,피해자보호방안을말하면담을수있는것은담을텐데무작정이석한것에굉장히유감을표한다"고말했다.김위원장은"(국민의힘이)더이상의견을얘기하지않으면정점식원내대표의안을국민의힘최종안으로보고,법안성안참고자료로쓰겠다"고했다.김용민민주당의원은"형사소송법은논의를길게할게아니라충분히압축적으로신삭하게정리해서밥안을처리해야한다"며"국민의힘이억지로시간을끌고발목잡기하는행태를보이고있어서매우강함유감을표한다"고했다.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은"이해할수없는이유로심사에참여하지않은것은형사소송법개정을지연하려는몽니에불과하다"고했다.국민의힘은오후회의속개시특검법을먼저논의해야참여하겠다는입장이다.다만여야원내지도부간협상진행상황을지켜보고최종입장을정할것으로보인다.형사소송법의경우안건조정위원회회부를검토중이다.민주당은오는30일형사소송법개정안과선관위특검법을본회의에서처리한다는방침이다.형사소송법개정안의경우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저지에나설것으로보이며,선관위특검법은수사범위등을두고이견이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금리내리면성장률최대12%”인하가능성은낮아...동결전망62.1%대통령전용기안에서취재진과대화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를하루앞두고미국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기준금리인하를압박했다.그러나워시의장발언·물가·시장전망모두금리인하와는거리가멀다는분석이다.트럼프대통령은27일(현지시간)미국미시간주로향하는대통령전용기에서취재진과만나기준금리를내려야한다며”그러면미국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8~12%까지오를수있다“고말했다.”미국은그정도성장할자격이있다“고도덧붙였다.미국보다기준금리가낮은국가도거론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이높은기준금리를유지한덕에다른국가가기준금리를낮출수있었다”며“미국에서자금을가져갈수있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미국이세계에서가장낮은금리를가져야한다“며”우리덕에기준금리를낮춘나라가버는돈을미국포트폴리오에투입하면가능하다“고도주장했다.물가상승세도빠르게둔화하고있다고주장했다.“바이든으로부터역사상최악의물가상승세를물려받았지만물가는급격히떨어지는중”이라며“(중동)전쟁이끝나자마자크게내릴것”이라고말했다.케빈워시연준의장이기준금리인하를원하지만다른연준인사가반대해뜻을이루지못했다고도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워시가옳은일을하고싶지만나쁜의도를가진일부인사가동의해야한다”고말했다.다만워시의장은트럼프대통령기대와달리매파적태도를보였다.그는15일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청문회에출석해“물가안정을달성하겠다는약속에는변함이없다”며“지속적인고물가를용납하지않겠다”고강조했다.여전히높은물가수준도기준금리인하를가로막는변수다.미국노동부에따르면6월소비자물가지수(CPI)는2025년6월대비3.5%올랐다.5월보다0.4%하락한수준으로6월유가하락이물가를끌어내렸다.그러나연준물가상승률목표치인2%를여전히크게웃돌았다.시장은금리동결가능성을더높게본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툴에따르면28일오전10시52분현재금리동결·0.25%포인트인상가능성은각각62.1%·37.9%로집계됐다.이번발언은연준이기준금리를결정하는7월FOMC회의를하루앞두고나왔다.회의는28일부터이틀간열리며기준금리는29일발표된다.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가이날”무역법301조에따라새로부과한관세는미국물가상승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주장한점도FOMC를염두에둔발언으로풀이된다.Copyright©매경이코노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연속기획넘버링‘초고가주택’논란과李정부의진심①부동산시장안정화는李핵심공약초고가기준두곤국민정서와괴리20억~30억원도초고가아니라니시장안정화기준엔공감할까의문#2010년대초반,'소득의불평등'은커다란사회적이슈였습니다.더스쿠프가2012년창간호의표지기사에서다룬이슈도바로이문제였죠.당시정치권은'소득의불평등'를해소하기위한대안을쏟아내기바빴습니다.효과가있었는지는의문이지만,어쨌거나그땐그랬습니다.#그런데현재'소득의불평등'보다더심각한문제가불거지고있습니다.바로'자산의불평등'입니다.일반적인노동과저축을통해선서울에서집한채를마련하기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어쩌면'소득의불평등'이'자산의불평등'으로이어지고있는지도모릅니다.#문제는이재명정부가'자산불평등'의정도를냉정하면서도정확하게진단하고있느냐입니다.최근'고가아파트'정의를둘러싼논란은정부의입장이무엇인지곱씹어보게만듭니다.더스쿠프가이논란이왜문제인지두편에걸쳐꼬집어봤습니다.그래야보유세가왜필요한지논쟁할수있기때문입니다.그첫번째편입니다.서울의초고가아파트기준을두고논란이적지않다.[사진｜연합뉴스]지난14일실시간유튜브생중계로열린국무회의.이재명대통령이초고가주택에보유세를부과하는방안을놓고,국민의의견을묻는과정이있었습니다.그런데이후사회적파장이적지않았습니다.당시대화내용부터살펴볼까요.이해를돕기위해내용을조금다듬었습니다.이재명대통령:"실거주1주택이라도초고가주택이라면추가적인보유부담을지우는게좋겠다는데동의하면1번,아니라면2번을눌러주세요."임기근국무조정실장:"대부분의댓글은1번입니다."대통령:"비중이얼마나됩니까."국무조정실장:"1번비중이90%이상입니다."대통령:"얼마정도면초고가주택일까요."국무조정실장:"30억원이라써주신분들이많습니다."대통령:"너무가혹한데요.의외네요.한50억원할줄알았는데…."국무조정실장:"20억원이라쓴분들도꽤많습니다."대통령:"(20억원하면)우리큰일날거같은데(한성숙국무총리를보며)."한성숙국무총리:"제가드릴말씀은없는것같습니다."대통령:"20억원이넘어요?난집이없어요.이제."국무총리:"집한채있습니다.근데20억원이넘습니다.""100억원대주택도'실거주1주택'이라는이유로세금을감면해주는게과연적절한가"라는대통령의문제제기에서시작된대화였는데요.문제제기자체가이상해보이진않습니다.과세의형평성측면에서보면충분히나올법한지적이니까요.하지만정부가부동산세제개편을고민하면서아무런과학적근거없이유튜브생중계과정에서의문답을통해분위기를가늠해본다는건생뚱맞아보입니다.국무회의가중계된후,'실거주1주택에보유세를매기는건적절하지않다''강남혹은한강벨트를겨냥한핀셋규제다''살다보니값이오른건데,무조건집을팔고나가라는거냐'는식의반론도적지않았습니다.'서울에서상위1%아파트는46억원(직방)'이라는분석까지나왔죠.반론들엔'20억~30억원짜리아파트를초고가주택으로보는건부적절하다'는논리가깔린듯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참희한한건초고가주택에추가적인보유세부담을지워야하지않겠느냐는식의논리를편이대통령도,실거주1주택에보유세매기는건적절하지않다는식의반론을편이들도초고가주택의기준을50억원안팎에서저울질하고있다는점입니다.한성숙국무총리의아파트가20억원이상이라이대통령이"큰일나겠다"고말한것도씁쓸한대목이죠.■쟁점①보유세개편의목적=물론초고가주택의기준을어떻게설정할지는정부가이런저런기준을보고결정할겁니다.다만,그전에생각해봐야할게있습니다.바로보유세부과기준개편의궁극적인목적이무엇이고,과연정부가목적을향해순항할수있을까하는겁니다.이를짚어보기위해꼬리에꼬리를무는질문을해볼필요가있습니다.이대통령이부동산세제개편과부동산시장안정화를별개로구분해놓은탓입니다.이대통령은당초"세금으로집값을잡지않겠다"면서"부동산세제개편은왜곡된조세제도의정상화와형평성확보를위한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이번보유세부과기준개편의목적도"왜곡된조세제도정상화와부수적인투기유발부작용완화"라고밝혔습니다.아마도'부동산시장안정화'와선을긋고싶었던것같습니다.하지만부동산세제개편은결코'부동산시장안정화'와무관하지않습니다.조세제도의정상화는세제의허점을이용해'똘똘한한채'로돈을벌려는투기유인을차단하기위한것이니까요.쉽게말해보유세부과기준개편은'세금을무조건높여서수요를억누르는것'과는분명히다르지만,'부동산시장안정화정책의일부'라고봐도이상하진않습니다.특히'부동산시장안정화'는이대통령의핵심공약이자,현정부의가장중요한국정과제죠.그럼'부동산시장안정화'는누굴위한걸까요.부동산시장에쏠린경제력을허물어소비를유발하기위한측면도있지만,집값이너무높아집을사지못한무주택자를위한측면도매우강합니다.그래서역대정부도'부동산시장안정화'를거론할때마다무주택자얘기를빼놓은적이없죠.■쟁점②초고가주택논란=이제질문을접고,처음언급했던국무회의상황으로다시돌아가보겠습니다.이대통령과국무조정실장의대화를보면이대통령은초고가주택을50억원쯤으로생각한듯합니다."30억원은너무가혹하다""20억원이라고하면큰일날것같다"고도했습니다.20억원도초고가주택이라말하기곤란하다는거죠.여기서한가지의문이생깁니다.[사진｜뉴시스]그렇다면과연집값이어느정도수준이돼야현정부가"부동산시장이안정화됐다"고판단할것이냐는겁니다.현재우리나라세법상실거래가격이12억원이상이면'고가주택'으로분류합니다.1세대1주택자의양도소득세비과세혜택을실거래가격기준12억원까지만적용하고있는것도그래서죠.이를감안할때20억원혹은30억원에매매되는주택이초고가주택이아니라면과연어떤게초고가주택인걸까요?[※참고:일부에선고가주택의기준을12억원으로정했을때(2021년)보다주택가격이올랐으니기준을더올려야한다는주장도나옵니다.최근서울아파트중위가격이12억원이라는발표가나오기도했습니다.하지만가격이올랐다고기준을더높여야한다는건주택을가진이들의주장일뿐입니다.뒤에서짚어보겠지만,주택을구입하려는무주택자의입장에선쳐다볼수도없는금액이기때문이죠.]더심각한건현실에선실거래가격을기준으로12억원미만인주택이라고해도그걸과연'평범한서민을위한주택'이라고할수있을지도의문이라는점입니다.사실무주택자들에겐10억원이라는금액도현실과크게동떨어져있는숫자입니다.이얘기는두번째편에서이어가보겠습니다.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파이행위형사처벌강화…통신정보수집기능향상"제안여론반발가능성…"일반인통신도감청될수있어"다카이치일본총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이도연특파원=일본집권당인자민당이안보목적의통신감청등을포함한법제언안을정부에제출할예정이라고요미우리신문등이28일보도했다.여러여당관계자에따르면자민당인텔리전스전략본부는이날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을담은제언안을마련할예정이다.다카이치정부는정부와기업의기밀정보를불법수집하는행위를금지하는이른바'스파이방지법'제정과해외에서정보를모으는'대외정보청'(가칭)창설을추진하고있다.자민당은이에맞춰외국세력의부당한개입을막고감청권한을확대하는정보수집·분석(인텔리전스활동)관련법정비절차를밟고있다.자민당제언안은외국세력에의한정보활동수법이정보의부정한취득이나선거와여론에영향을미치는공작등으로다양해지고교묘해지고있다고지적했다.아울러이같은공작활동에대처하기위해정보방어력을높이고,억제·수집·감독의세기능을강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중억제부분은가칭'외국간섭방지법'을통해외국세력의지시나의뢰로일본내에서로비활동을하는개인·단체의등록을의무화하고,스파이행위에대한형사처벌제도를정비한다는내용이다.수집부분에서는미국이나영국등에비해뒤처져있는통신정보수집기능을향상해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통신·전파·전자신호등을수집·분석하는시긴트(SIGINT)능력강화를위해경찰등행정기관이안보목적으로통신감청을할수있도록허용해야한다는내용도담겼다.감독측면에서는국회의감시강화에더해독립감찰기구를설치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나행정기관에안보목적의통신감청을허용하는방안은향후논란이될가능성이크다.현행제도에는범죄수사를목적으로법원의영장을받아감청하는'사법감청'제도가있는데,자민당이제언한감청은안보목적을위해특정사안에한정되지않는정보수집을위한것으로해석되기때문이다.아사히신문은이같은행정감청이헌법상보장되는'통신의비밀'에대한제약으로도이어질수있다고지적했다.총리관저간부는이와관련해아사히에"도입을목표로하고싶지만,일반인의통신이감청될수있는사안인만큼,여론의상당한반발이있을것"이라며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인식을나타냈다.아울러자민당은대외정보청과관련해서는영국과호주의정보기관을참고할것을제안하기로했다고산케이신문이전했다.당관계자에따르면자민당은영국의해외정보기관비밀정보국(MI6)과호주의대외정보기관을참고하고,이두기관이각각외무장관산하에있는점을고려해일본도대외정보청이외무상감독을받도록하는방안을'유력한선택지'로제언안에명기할방침이다.당초자민당내에서는독립기관인미국의중앙정보국(CIA)을참고하는방안도대두했으나,많은인력과예산이필요하다는점때문에영국·호주형으로방침을전환한것으로전해졌다.정부는자민당제언을바탕으로오는9월중전문가회의를설치해인텔리전스기능강화방안검토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6건송치·121건수사종결"잔여16건,전담팀·본청안보수사단이맡아"지난20일정부세종청사국민권익위원회에서경찰청3대특검인계사건특별수사본부관계자들이압수품을옮기고있다./사진=연합뉴스3대특검이넘긴사건을수사해온'경찰청3대특검인계사건특별수사본부'가약8개월간활동을마무리하고전담수사팀체제로전환합니다.특수본은오늘(28일)"순직해병·내란·김건희특검인계사건수사를위해지난해12월1일발족한특수본이운영을종료한다"고발표했습니다.특수본은특검으로부터경찰이잔여사건을넘겨받아수사한첫사례입니다.최대109명규모로출범해현재인원은71명입니다.특수본은3대특검으로부터모두192건을넘겨받은뒤중복사건등을병합해137건으로재분류했습니다.이가운데송치16건,종합특검등타기관이첩54건,불송치·불입건51건등모두121건을종결했습니다.김보준특수본부장은이날취재진과만나"국민적의혹이많은사건192건을받아90%이상을면밀하게살펴봤다"며"막중한책임감을가지고수사해왔고잘마무리하게돼다행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특수본은활동기간피의자46명을62차례,참고인209명을220차례조사하고16차례압수수색을실시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이어제(2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1심선고공판에출석해선고주문을듣고있다./사진=연합뉴스내란특검인수사건에서는12·3비상계엄이후대통령실과대통령관저PC초기화에관여한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윤재순전총무비서관,강의구전제1부속실장을직권남용·증거인멸등혐의로송치했습니다.김보준특수본부장은이와관련해"언론에알려진PC초기화사건외에도2024년12월대통령관저에서윤재순전총무비서관과강의구전제1부속실장이사용하던PC를초기화한부분을새롭게밝혀내인지했다"고설명했습니다.특수본은또'포고령위반자'의수용공간확보를지시한신용해전법무부교정본부장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송치했습니다..박성재전법무부장관재판에서드러난'교정시설수용공간확보지시'와관련해군·경찰이아닌고위공무원의비상계엄관여혐의를처음으로사법처리한사례입니다.김건희특검인수사건에서는제21대국회의원보궐선거서울서초갑선거당시국민의힘당원명부유출의혹과관련해조은희국민의힘의원을개인정보보호법및정치자금법위반혐의,명태균씨를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로각각송치했습니다.특수본은또특검단계에서실체가불분명하다고판단됐던'저도선상파티'의혹을재수사해대통령경호처지휘부의군자산사적이용정황을확인하고,김용현당시경호처장과김성훈당시기획관리실장을대통령경호법상직권남용혐의등으로송치했습니다.빈소에놓인고채수근상병의영정/사진=연합뉴스순직해병특검인수사건에서는김용원전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을강요미수혐의로,김건희여사측근으로알려진이종호씨를사기및변호사법위반등혐의로각각송치했습니다.김본부장은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에대한직접조사여부를묻는말에"조사거부로실제조사는하지못했다"며"기존조사내용과참고인진술등을토대로수사했다"고답했습니다.잔여사건은총16건으로,본청수사국산하23명규모의전담수사팀이의왕시무민밸리등중점수사가필요한사건을맡을예정으로강일구경무관을팀장으로합니다.그외권익위사건등일부사건은담당수사관들이다수소속된본청안보수사단에서마무리할예정입니다.경찰관계자는"잔여사건16건중상당수는관련재판결과를지켜봐야하는등시간을두고진행해야하는사건"이라며"전담수사팀과안보수사단에서수사를계속이어갈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경찰은전담수사팀도잔여핵심사건수사가마무리되면해체할방침입니다.[민현지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