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의사숭모회"사태에유감…취지에맞게적당한장소재건립기대"(도쿄·서울=연합뉴스)조성미특파원김효정기자=일본에서네번째로안중근의사기념석비가세워진일본의한호텔이건립허가전비석이기리는내용을제대로확인하지않았다며철거를결정했다.일본고치현고난시에있는구로시오호텔은11일홈페이지공지를통해지난6일이호텔부지에건립된안중근의사를기리는기념석비를오는12일까지철거한다고밝혔다.구로시오호텔은고치현일한친선협회명예회장인니시모리시오조전고치현의회의장이"일한국교정상화60주년을기념한비석을건립하려는데호텔부지일부를빌려줬으면한다"고요청해부지사용을허가했으나비석에담긴내용을확인하지못했다고설명했다.일본고치(高知)현에건립된안중근의사기념석비[안중근의사숭모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이호텔은"일한우호를상징하는기념비라는취지에응해부지사용을승낙했으나비문내용을파악한것은지난6일제막식당일이었다"며"확인부족과기념비가가지는역사적·사회적배경에대한검토가불충분했던것을반성한다"고밝혔다.우익성향산케이신문은안중근의사에대해"이토히로부미를살해한테러리스트라는견해가(일본내에서)강해인터넷등에서항의나비난의목소리가나오고있다"고이호텔의결정배경을설명했다.이번석비는니시모리전의장이회장인고치일한근대사연구회주관으로건립됐다.안의사의이름이직접담기지는않았지만,그가평생추구한가치인'한일우호동양평화'글귀가전면에새겨져있다.안의사와일본고치현지역의인연도있다.그가1910년뤼순감옥에수감돼재판받던당시고치현출신법조인과관헌들이안의사의인품과신념에감명을받은것으로알려져있다.제막식에는사단법인안중근의사숭모회김황식이사장등한국측관계자30여명도참석했다.숭모회측은당시보도자료에서석비건립이"안중근의사의동양평화사상과인류공영의정신을널리알리고,미래세대에게한일간화해와협력의중요성을전하는뜻깊은계기가될것"이라고기대했었다.그러나부지제공자에대한항의가이어져영업에지장을우려한제공자측이철거를진행하고있는상황이라고숭모회측은연합뉴스에설명했다.숭모회측은이번사태에유감을표하고"석비건립주관자가당초의건립취지에맞게적당한장소를물색해재건립할것으로알고,이를기대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수원임추위,비상임이사2명선임공모노조"타기관·기업등지원여부파악중"김성환기후장관에법적조치내용증명송부한전기술상임감사직지원…9일면접진행[나주=뉴시스]이영주기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가열린11일오전더불어민주당양이원영의원이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손차민기자=대표적인'탈원전'인사로꼽히는양이원영전국회의원이국내유일원전운영사인한국수력원자력비상임이사에지원했다가최근이를철회한것으로확인됐다.노조와정치권반발이잇따르는가운데,한수원비상임이사공모절차에서물러나한국전력기술상임감사선임절차에집중하려는것으로해석된다.한수원노조는다른원자력기관진출여부도계속주시하겠다는입장이다.11일원전업계에따르면,한수원비상임이사공모에지원했던양이전의원은최근지원취소의사를밝힌것으로전해진다.한수원임원추천위원회는지난4월13일비상임이사2명을선임하기위한공모를내고절차에착수한바있다.임추위는최근5배수인10명의후보군을선정해재정경제부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통보했다.이과정에서양이전의원이후보군에포함된사실이뒤늦게알려졌다.이에원전업계를중심으로거센반발이제기됐다.탈원전정책에앞장섰던인사가한수원이사직에선임되는건부적절하다는것이다.이에한수원노조는주무부처수장인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내용증명을보내며법적조치까지예고했다.[세종=뉴시스]한수원노조가김성환기후부장관에게보낸내용증명이다.(사진=한수원노조제공)*재판매및DB금지정치권에서도비판이이어졌다.박충권국민의힘의원은지난9일기자회견을열고"상법상충실의무위반이며심각한이해상충"이라며"원전노동자생존권을위협했던인물이원전공기업의급여와이사직책을받겠다고하는것은직업윤리와양심을저버린모순"이라고꼬집었다.김소희국민의힘의원역시지난1일"과학과산업을철저히부정한인사를원전산업의글로벌경쟁력을강화해야할한수원이사회에앉히는것은자기부정을넘어대한민국원전산업에대한모독이자도발"이라고지적한바있다.한수원비상임이사지원은취소됐지만,노조는양이전의원의원전업계진출여부를예의주시하고있다.한수원노조관계자는"다른원자력기관이나원전관련기업에대한양이전의원의지원여부등을파악하고있다"며"사실이확인될경우기관및업체들과함께(대응)할계획"이라고밝혔다.[서울=뉴시스]장세영기자=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18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월성원전이주대책위,환경운동연합,원자력안전과미래등의단체들과함께기자회견을열고월성원전1호기의폐쇄과정보다위법한수명연장과정을먼저감사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실제로양이전의원은또다른원전공기업인한전기술상임감사직에도지원한상태다.한전기술은국내유일의원전설계기관이다.양이전의원이한수원비상임이사지원을취소한배경을두고진행중인한전기술상임감사선임절차에집중하기위한판단이라는해석도나온다.한전기술임추위는지난9일후보자면접을진행했으며,조만간면접결과를토대로후보군을추려정부에전달할예정이다.양이전의원의원전업계진출을둘러싼논란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앞서지난2024년양이전의원이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으로검토된다는소식이알려지자,원자력학계에서는반대의목소리가나왔다.당시한국원자력학회는성명을통해"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반대하는인사,독립성이담보되지않는인사,정치적편향성을가진인사,전문성이없는인사의원안위위원추천에반대한다"며"원안위가여야정쟁의연장선이어선안된다"고했다.[세종=뉴시스]한국수력원자력전경.(사진=한수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발적사직유도할정도의침익적처분…소명기회부여했어야"정유미검사장이지난달24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공소취소찬반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5.24ⓒ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한수현기자=대검검사급인정유미검사장(사법연수원30기)을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으로사실상강등한법무부인사처분을취소하라는법원판단이나왔다.서울행정법원행정5부(부장판사이정원)는11일오후정검사장이법무부장관을상대로낸인사명령처분취소소송에서원고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정검사장에대한법무부의인사처분이인사재량권을일탈·남용한위법이있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이사건처분은검찰인사관행상매우이례적인전보인사"라며"법무부는정검사장이부적절한처신을했다는이유로인사명령처분을했는데,그동안의검찰인사실무및관행에비춰보면법무부가의도한것은정검사장의자발적인사직으로보인다"고밝혔다.이어"정검사장에대한인사처분이징계에는해당하지않아징계절차를필수적으로거쳐야하는것은아니지만,자발적사직을유도할정도의침익적인처분이므로정검사장에게미리이를통지하고소명기회를부여했어야함에도아무런소명기회도부여하지않았다"며"검사징계절차또는사전통지절차,의견제출절차등을사실상잠탈한것"이라고설명했다.재판부는이른바'명태균공천개입사건'을부실수사했다는의혹으로특검이대검찰청에대해실시한압수수색영장에당시창원지검장이었던정검사장이피의자로적시돼있었다는법무부의인사처분이유도인정될수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이사건처분은정검사장에게인사상불이익을가하는처분"이라며"정검사장의잘못이상당부분객관적사실로확인돼야하는데,언론이나국정감사에서의혹이제기됐다거나정검사장이피의자로적시된것만으로는객관적으로확인됐다고할수없다"고밝혔다.다만재판부는'검찰청법상검사에게는강등의징계를할수없다'는정검사장측주장에대해선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검사의직급은검찰총장과검사로만구분돼검찰총장을제외한검사들의직위를변경하는인사발령처분은모두동일한직급내에서이뤄지는것"이라며"정검사장이이사건인사처분으로인해3개월간검사직무에종사하지못하거나그기간중보수전액이감액되는것도아니므로강등또는사실상강등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고했다.지난해12월법무부는검찰인사를통해법무연수원연구위원(검사장보직)인정검사장을대전고검검사로전보했다.이후법조계안팎에서는법무부의인사가사실상징계성조치인강등처분이라는평가가나왔다.이에정검사장은법원에인사명령처분취소청구소송과집행정지신청을냈다.정검사장은대장동항소포기와관련해검찰내부망등에서대검찰청과법무부지휘부를강하게비판한바있다.정검사장은이날선고직후취재진에게"당연한판단이라고생각한다"며"그동안지켜온원칙을너무나쉽게무너트리고원칙을회복시켜달라는것을이렇게까지힘들게요구해야할일인가싶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북선관위“정정절차진행…당선인결정에는영향없어”투표록오기확인못하고전산보고…교육감선거만미수정후보자전원에경위안내…투·개표관리시스템재점검진행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모습./뉴스1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6·3지방선거)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개표과정에서투표소1곳의개표결과가최종공개결과에반영되지않은사실이뒤늦게확인됐다.전주시중화산1동제1투표구개표결과는빠지고,같은동제3투표구개표결과가두차례반영된것이다.전국곳곳에서발생한투표용지부족사태에이어개표결과입력오류까지드러나면서선거관리위원회의선거관리부실논란이커지고있다.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11일보도자료를통해“지난3일실시한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와관련해전주시중화산1동제1투표소의전북교육감선거개표결과를착오입력해정정절차를진행중”이라고밝혔다.전북선관위에따르면이번오류는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개표과정에서중화산1동제3투표소의투표록에‘제1투표소’로잘못기재된사실을확인하지못하면서발생했다.개표소는오기재된투표록을근거로개표를진행했고,제3투표소개표결과를제1투표소결과로착오입력해전산보고했다.그결과본래제1투표구의개표결과는개표상황표까지정상적으로작성됐지만,최종적으로입력·보고되지않았다.대신제3투표구개표결과가제1투표구결과로한번,제3투표구결과로한번씩모두두차례입력·보고됐다.중화산1동제1투표구의실제투표수는1104표였다.이투표구에서이남호후보는462표,천호성후보는597표를얻었고무효투표수는45표였다.그러나공개된개표결과에는제3투표구결과인이후보400표,천후보554표,무효투표수40표가제1투표구결과로잘못반영됐다.전북교육감선거전체기준으로는실제개표결과와공개된개표결과사이에투표수110표차이가발생했다.후보별로는이남호후보득표수62표,천호성후보득표수43표,무효투표수5표가각각적게공개됐다.이에따라두후보간득표수차이는실제보다19표많은11만8644표로공개됐다.정상득표수차이는11만8625표다.자료=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전북선관위는이번오류를정정하더라도당선인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설명했다.공개된개표결과기준천호성당선인은50만6187표,이남호후보는38만7543표를얻었다.실제개표결과를반영하면천당선인은50만6230표,이후보는38만7605표다.착오입력은선거다음날인지난4일새벽일부확인됐다.완산구선관위는4일오전3~4시쯤제1투표소투표지로잘못개표되고있던실제제3투표소투표지를발견했다.중화산1동에서는교육감선거를포함해모두6개선거가실시됐고,교육감선거를제외한나머지5개선거는투표구를제3투표구로수정해정상적으로입력·보고됐다.그러나교육감선거결과는바로잡지못했다.전북선관위는중화산1동제1투표구개표결과의착오입력사실이완산구선관위의전체개표종료·마감과최종보고가이뤄진지난5일확인됐다고밝혔다.이후중앙선관위에경위와사실관계를보고하고,완산구선관위와전북선관위위원회의를거쳐개표록과선거록에잘못기재된개표결과를먼저수정하기로했다.중앙선관위승인절차를거쳐선거통계시스템에공개된잘못된개표결과도바로잡을방침이다.전북선관위는공직선거법상당선인결정에명백한착오가있으면선거일후10일이내에시정해야한다고설명했다.다만이번처럼당선인결정에영향을미치지않는개표결과일부오류의수정범위와방법은관련규정에명확히규정돼있지않아,공개된확정개표결과수정은신중하게검토할사안이라고봤다고밝혔다.전북선관위는이날위원회의를열어개표결과를바로잡고정확한결과를공개하겠다고했다.또교육감선거후보자전원에게이번사안의구체적인경위와조치결과를상세히안내할예정이다.전북선관위측은“정확한투·개표관리를통해유권자의의사를왜곡없이선거결과에반영해야함에도개표과정에오류가생긴점에대해깊은유감과사과의뜻을전한다”며“보다신중하고꼼꼼하게투·개표관리시스템을재점검해투·개표과정에대한신뢰도를높이고,이와같은잘못을방지하기위한면밀한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캐서린첸바이낸스기관부문총괄기조연설토크노미코리아2026이파이낸셜뉴스와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주최로11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컨퍼런스홀에서열렸다.캐서린첸바이낸스기관부문총괄이기조강연을하고있다.사진=서동일기자[파이낸셜뉴스]"한국은전세계인구의약0.6%에불과하지만글로벌가상자산현물거래량의30%를차지하고있다.이는한국가상자산시장의수요가단기유행을넘어강력한구조적수요에기반하고있음을보여주는지표다."캐서린첸바이낸스기관부문총괄은파이낸셜뉴스와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11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공동주최한'토크노미코리아2026'기조연설에서글로벌가상자산시장이제도권금융과의통합단계에진입했으며,한국역시기관자본진입을위한제도적전환점을맞이하고있다고진단했다.첸총괄은전통금융권에서16년간근무한경험을언급하며,"과거시장은가상자산의가치가무엇인지물었지만,이제는기존포트폴리오및금융인프라에어떻게통합할것인지에대한실무적인논의로전환됐다"고말했다.첸총괄은가상자산시장의기관화를이끈주요계기로블랙록등글로벌자산운용사의비트코인현물상장지수펀드(ETF)상장을꼽았다.그는"비트코인현물ETF상장은비트코인이제도권의자산군으로편입되는데중요한전환점이됐다"며"이후주요기관투자자들의투자심의위원회에서가상자산배분계획이주요안건으로다뤄지기시작했다"고설명했다.첸총괄은글로벌무대에서한국이가지는특수성과잠재력도강조했다.2025년기준원화(KRW)기반가상자산거래대금은6630억달러로,달러(USD)에이어세계2위규모이다.첸총괄은글로벌기관과마찬가지로한국금융권이제도정비이후본격화할경쟁에대비해자체인프라를구축하고있는점에주목했다.국내은행권에서는원화스테이블코인논의가이어지고있으며,증권업계도가상자산수탁,토큰증권(STO),실물자산토큰화(RWA)를차세대핵심사업으로보고발행·유통플랫폼구축을추진하고있다.첸총괄은"완전한규제시행전에관련시스템과내부역량을준비해두는것이시장선점을위한글로벌공통전략"이라며"한국주요금융사들이이같은구축작업을선제적으로실행하고있다는점은긍정적"이라고말했다.바이낸스는향후한국시장의법인·기관참여확대에맞춰컴플라이언스체계와유동성인프라를제공할계획이다.바이낸스는전세계3억1000만명이상가입자를확보하고있으며,누적거래량은145조달러를넘어섰다.첸총괄은"한국가상자산시장이제도권으로진입하는과정에서국내기관투자자들에게는유동성과엄격한컴플라이언스기준을충족하는파트너가필요할것"이라며"바이낸스는한국전담팀을통해국내금융기관및관계사들과긴밀히협력하고시장의안정적인성장을지원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김미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정의료업자'혐의로기소돼1·2심무죄…확정대법,'문신시술은의료행위'판례지난달폐기해문신사단체"사회적편견·제도공백시대마무리"[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임보란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왼쪽)과무죄확정판결을받은최소윤(41)씨등관계자들이11일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대법원의문신사건무죄확정관련기자회견에서무죄확정을받은뒤기뻐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대법원이눈썹문신시술은의료행위로볼수없어처벌할수없다는판단을내놨다.문신시술은무면허의료행위로볼수없다는34년만판례변경의연장선으로풀이된다.대법원3부(주심노경필대법관)는11일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혐의를받은미용사최소윤(41)씨에게무죄를확정했다.최씨는2019년3~6월사이충북청주시에있는자신의뷰티샵에서14명에게돈을받고눈썹또는헤어라인문신을해줘의료인신분이아님에도영리목적으로의료행위를했다는혐의로기소됐다.1·2심은모두이사건시술을의료행위로볼수없다며최씨에게무죄를선고했다.1·2심은눈썹또는헤어라인문신시술행위는'질병의예방·진찰과치료,보건지도의목적'이있다거나'의료인이하지않으면보건위생상위해가생길우려가있는행위'로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이에불복해검사만상고했으나,최근대법원전원합의체는1·2심과유사한취지의판례를내놓았다.대법원은지난달21일전원합의체에서문신시술에따른의료법위반혐의로기소된박모씨와백모씨의상고심에서모두무죄취지로판결한바있다.문신시술행위를의료행위로판시했던1992년5월판례를34년만에만장일치로변경하면서비의료인이행하는모든종류의'통상적인미용문신시술행위'는의료행위로보기어렵다는판단을내놓았다.당시대법원은"문신은더이상일부집단의전유물이아니라일반인이자연스레접할수있는문화로자리잡았고다양한사회,문화적의미를담고있다"면서사회적변화를인정했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임보란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을비롯한사건당사자등관계자들이11일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대법원의문신사건무죄확정관련기자회견에서무죄확정을받은뒤기뻐하고있다[email protected]또"사람들은통상적인미용문신행위로인한보건위생상위해의내용과정도,관리가능성에대한정보를바탕으로자신의신체를통해개성을발현하고행복을추구하는수단으로시술을받을것인지스스로자유롭게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다"고했다.대법원은이를적용해최씨에게도무죄를확정했다.대한문신사중앙회와최씨는선고직후대법원정문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환영의뜻을표했다.최씨는"이렇게웃을날이온다"며"7년이라는긴시간동안범법자가될지모른다는두려움과불안속에서힘들게버텨왔다"고소회를밝혔다.이어"비슷한처지에놓인전국의원장들께도이번판결이큰힘과희망이되기를바란다"고전했다.임보란대한문신사중앙회장도"이번사건은기존의서화문신이나두피문신사건과달리미용문신과관련된사건이라더큰의미를갖는다"고평가했다.임회장은"그동안문신사들이겪어야했던사회적편견과제도적공백의시대를마무리하고국민의안전과직업의전문성이조화를이루는새로운제도의출발을알리는상징적순간"이라며"앞으로도문신사법의성공적인정착과자격체계구축,윤리의식강화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계획고시목표로신규노선추가보다기존노선경제성개선철도접근성격차해소해'내집앞걸어서10분도시철도'추진서울시장후보시절도시철도공약을발표하는오세훈시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준태기자=서울시가발표한제3차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핵심은'속도전'이다.올해중으로계획에대한국토교통부승인을받고,7월부터시작되는오세훈서울시장의민선9기임기중기획예산처의예비타당성조사(예타)또한통과해사업추진을현실화하겠다는것이다.여장권서울시교통실장은11일오전서울시청에서브리핑을열고이같은계획을발표했다.여실장은"서울도시철도망계획이2008년처음시작했고,16개도시철도망계획이있었는데예타를통과한사업이8개밖에안되고실제준공돼운행중인것은1개노선에불과하다"고설명했다.이어"이때문에선거철마다'도시철도망계획은시민들에대한희망고문'이라는지적이있었고저희또한뼈아프게보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번3차철도계획의화두는실행력을확보하고강화해반드시진행하겠다는것"이라며"계획에들어있는노선은예타까지는반드시보내겠다는의지를담아철도망계획을만들었다"고강조했다.[그래픽]서울시제3차도시철도망구축계획(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시에따르면이번3차철도망계획에는강북횡단선,난곡선,서남선,서부선,서부선남부연장,신림선북부연장등6개노선이포함됐다.총연장은68.5㎞이며사업비는총9조1천996억원규모다.이노선들은기존2차계획당시발표한노선과거의유사하다.새로운노선을추가하기보다는,2차계획에포함된사업들의경제성과사업성을높여실제추진될수있도록하는데집중했다는설명이다.구체적으로동북∼서북∼서남지역을관통해목동역과청량리역을오가는강북횡단선의경우정거장2곳을줄이고선형을개선해내년중으로예타를재신청한다.보라매공원과난향동구간을잇는난곡선도정거장을1곳줄이는식으로경제성을확보,올하반기예타통과를목표로한다.서남선은기존의'목동선'을확장한노선이다.마곡나루와가산디지털단지까지연장하며이지역의수요를추가로반영했다.서부선의경우사업이좌초되지않도록민자재공고와재정사업전환을동시에추진한다.서부선남부연장은서울대입구역∼서울대정문구간,신림선북부연장은샛강역∼여의도구간을연결해단절구간의철도접근성은물론해당지역의추가수요까지흡수해경제성도확보한다.서울시청[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동남권과동북권을잇는'동부선'의경우경제성이다소떨어진다는판단에이번계획에서는제외됐다.여실장은"3차계획자체가올해말까지고시돼야하는상황에서동부선을넣으면그것이불가능하게된다"며"동부선에대해서는실현가능성을따져본뒤필요하다고판단되면3차계획을변경하는과정에서추가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밖에4호선급행화와5호선직결화는추진하지않기로했다.4호선의경우급행열차를도입하려면일반열차가잠시빠져대기하는'대피노선'이3개는확보돼야하는데,이를만들수있는곳이기술적으로2곳밖에나오지않았다고한다.5호선직결화사업은강동역을거치지않고5호선마천방면에위치한둔촌역과상일동역방면에있는길동역·굽은다리역을곧바로연결하는사업이다.이는3·9호선연장사업이진행되며필요성이줄어들었다는게시의설명이다.서울시제3차도시철도망구축계획예상추진일정[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시는지난3월기획예산처의예타제도개편이사업추진에도움을줄것으로기대했다.기존에는지역균형발전지표에따라서울이라면비교적낙후된지역이라도타지역과형평성차원에서불리한점이있었다고한다.하지만이번개선으로서울에서도상대적으로낙후한지역에는지역균형성장평가지표를반영하게됐다.또한철도가놓일지역에중복돼다니던버스노선을감축하면가점을받을수있고,통행시간에대한경제적편익산정도기존보다확대돼교통이불편한지역에놓이는이번노선들이예타를통과하기용이해졌다는게시의설명이다.여실장은"기획예산처등입장이,서울이라하더라도교통이잘돼있는곳과불편한곳의불균형을시정하는게필요하다는식으로전환됐다"며"3차계획에들어있는노선은상대적으로교통접근성이떨어진곳에놓이기때문에적극주장할것이고,버스노선조정등에대한주민들동조가있다면충분히추진이가능하다고본다"고설명했다.시는이번3차철도망계획을추진해교통소외지역의철도접근성을높이고,'내집앞10분지하철환경마련'이라는목표를달성해나갈방침이다.시가민관융합빅데이터를분석한결과서울전체행정동별평균철도접근시간은10.3분이었으나부암동등18개동(4.1%)은지하철역까지15∼20분,평창동·신월동·독산동·세곡동등23개동(5.2%)은20분이상걸리는상황이다.시는이번계획이실현되면지하철역평균접근시간이9.97분에서8.03분으로줄어들것으로기대했다.시는이달중으로국토교통부등관계기관협의와시의회의견청취절차에들어가며,오는30일에는서울시청서소문청사에서시민공청회를열어의견을수렴한다.하반기에는국토부승인절차를본격추진해올해내로고시를마무리하고오시장임기내로각노선의예타를통과하겠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민전"투표지과도축소…특검으로진상규명해야"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사진=연합뉴스6·3지방선거에서투표용지부족사태가발생한서울8개자치구의선거관리위원회들이서면의결만으로투표용지인쇄물량을줄인것으로파악됐다고국민의힘김민전의원이오늘(11일)밝혔습니다.김의원실이중앙선관위로부터확보한'서울8개구선관위의투표용지하향결재문서'에따르면투표용지부족사태가가장심각하게발생한송파구는지난4월28일투표용지를예상선거인수의50%로축소해인쇄할것을의결했습니다.김의원은"투표소별특성도반영하지않고투표용지를배분한점을고려하면'선거인수의50%'는과도하게축소한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송파구선관위는축소인쇄근거로최근4개공직선거시송파구투표율(사전투표포함)을들었는데,2022년20대대선투표율은80.2%,2022년지선은55%,2024년22대총선은71.9%,지난해21대대선은81.6%였습니다.이번지선에서송파구투표율은65.82%를기록했으며,사전투표율은23.38%였습니다.사전투표를하지않은76.62%의송파구유권자중50%에해당하는38.31%분량만인쇄할경우송파구전체유권자의61.69%만투표가가능했던셈입니다.본투표전준비된투표용지는송파구전체유권자의61.69%분량에불과해유권자의4.13%분량만큼투표지가모자랄수밖에없었습니다.지난3일서울송파구잠실2동6투표소에서투표용지부족으로유권자들이대기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김의원은투표용지인쇄물량축소결정이선거한달전서면의결로졸속처리된점도비판했습니다.송파구는선거를한달남짓남겨둔4월28일에서면으로인쇄물량축소를의결했고,성북구와양천구,광진구는선거가한달도남지않은5월6∼7일에서면의결했습니다.김의원은"최근선관위의개표결과입력오류에이어증거인멸의혹까지제기된상황"이라며"특검을통해투표용지부족사태의원인과책임,증거인멸의혹까지철저히규명하고관련자에게엄중한책임을물어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민현지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지난4월심사보고서발송해외계열사순환출자쟁점[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24일오전서울중구코리아나호텔에서열린제52기고려아연정기주주총회에서주주들이입장을기다리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여동준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해외계열사를활용해영풍측의의결권행사를제한했다는의혹을받는고려아연에심사보고서를발송한것으로확인됐다.최종제재여부는위원회심의를거쳐확정되지만,조사단계가사실상마무리수순에들어간셈이다.11일업계등에따르면공정위는지난4월고려아연의해외순환출자를통한의결권방어의혹사건과관련해고려아연측에심사보고서를발송했다.공정위는지난해3월영풍·MBK파트너스측에고려아연의탈법행위의혹관련심사절차를개시했다고통지한바있다.영풍·MBK파트너스측이같은해1월말공정위에신고한사건이다.이번사건의쟁점은해외계열사를활용해공정거래법상상호출자규제를우회했는지여부다.영풍·MBK파트너스측은최윤범고려아연회장이의결권을방어하기위해호주에있는고려아연손자회사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통해상호출자를만드는탈법행위를했다고주장해왔다.영풍측은호주유한회사SMC가최회장일가등이보유한영풍지분10.33%를575억원에인수하면서인위적인상호출자구도가만들어졌다고보고있다.영풍측주장에따르면해당거래이후영풍-SMC-고려아연-영풍으로이어지는순환출자구조가형성됐다.상호출자구조가만들어지면의결권행사가제한되는만큼고려아연이이를활용해영풍·MBK파트너스측의의결권행사를막으려했다는취지다.앞서서울중앙지법은지난해1월임시주주총회와관련해SMC가상법상의결권제한규정이적용되는회사에해당한다고보기부족하다는취지로판단한바있다.다만고려아연측은"SMC의영풍주식취득자체에대해판단한것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한편지난해3월정기주주총회와관련해서는법원판단이달랐다.대법원은지난4월영풍측이제기한정기주총결의효력정지가처분재항고를기각하고,고려아연자회사썬메탈홀딩스(SMH)가영풍지분을보유하면서발생한상호주관계를근거로영풍의결권을제한한조치가적법하다고판단했다.고려아연측은"대법원이경영진의배임과공정거래법위반주장도인정하지않았다"고전했다.다만해당판단은정기주총의결권제한의효력을다툰가처분사건에관한것으로,현재공정위가심사중인공정거래법상탈법행위여부와는별도로다뤄질전망이다.공정거래법은국내계열사를통한상호출자를금지하고있다.반면이번사안처럼해외계열사를활용한순환출자를명시적으로규율하는규정은없어,공정위가이를탈법행위로판단할수있는지가핵심쟁점으로꼽힌다.공정위관계자는"구체적인사건에대해확인해드리기어렵다"면서도"법위반이확인되면엄중제재할것"이라고밝혔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세종시어진동정부세종청사공정거래위원회[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경단은범죄단체"다툰검찰상고는기각자경단총책'목사'김녹완등주범심리앞둬[서울=뉴시스]역대최대규모의텔레그램성착취방인'자경단'에가담해미성년남성을유사강간하고성착취물을제작한혐의를받는공범여성'전도사'에게대법원이실형을확정했다.총책김녹완(35,사진)에대한심리를앞둔대법원이자경단연루자들중처음으로내놓은확정판결이다.(사진=서울경찰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역대최대규모의텔레그램성착취방인'자경단'에가담해미성년남성을유사강간하고성착취물을제작한혐의를받는공범여성'전도사'에게대법원이실형을확정했다.총책김녹완(34)에대한심리를앞둔대법원이자경단연루자들중처음으로내놓은확정판결이다.대법원3부(주심오석준대법관)는11일성착취그룹자경단'전도사'여성A(36)씨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혐의상고심에서징역5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아동·청소년관련기관및장애인관련기관취업제한각7년,보호관찰3년등의명령도확정됐다.다만검찰의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는기각됐다.자경단은범죄집단이므로범죄단체가입·활동행위로도처벌해야한다는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자경단은텔레그램채널에신체사진을올리거나조건만남을하는여성,텔레그램'아동방'이나'지인능욕방'에입장하려는남성의신상정보를알아낸뒤이를유포하겠다고협박해신체사진등을받고성착취물을제작·유포하거나성폭행한집단이다.총책인김녹완은1·2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후상고를제기해대법원심리를앞두고있다.A씨는자경단에서여성'전도사'로참여하며성착취물을제작하고미성년자또는청소년인남성들을유사강간했다는혐의로별도로재판을받아왔다.총책인'목사'김녹완(35)으로부터사진을유포할것이라는협박을받고지시를따르던중,2023년5월김녹완으로부터'10명을포섭하면졸업시켜주겠다'는제안에가담한것으로조사됐다.이듬해2월까지자경단에서포섭대상자를협박해성착취물을만들거나,실패한조직원의신상을유포하는텔레그램채널을생성하는한편예비전도사에게범행수법을가르치는'전도사'역할을맡았다.A씨는이과정에서피해자7명으로부터신체사진을87장을전송받아성착취물을제작하고,아동을대상으로성적학대를했다는혐의를받았다.[서울=뉴시스]서울서초구대법원.(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신체사진등을유출하겠다며다수를협박해반성문을쓰게하거나학생증사진을보내게하기도했다.A씨는1·2심에서대부분의혐의가유죄로인정돼징역5년등을선고받았다.A씨는김녹완의도구로이용됐을뿐이라고항변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범행에서핵심적인부분을차지하는데다적극가담한공범이라는취지다.다만하급심은'자경단'이형법상범죄집단에이를정도의조직적구조를갖췄다고보기어렵다는이유로범죄단체가입·활동혐의는무죄로판결했다.2심은"김녹완을제외한나머지가담자들은모두김녹완이나그의지시를받은자들로부터협박을받거나성착취피해를당한자들"이라며"다른피해자들을김녹완에게연결하는등주어진역할을일정기간수행함으로써가담했을뿐이다"라고설명했다.또"가담자들이금전적이익또는자신의성적만족을위해성범죄기회를제공받을목적으로집단범죄에가담했다고보기어렵다"고부연했다.대법원도이런하급심판단에모두수긍했다.김녹완은2020년초순'N번방'사건보도를접하고범행수법을모방해자경단을개설한뒤성착취물을제작해배포하고강간등을저지른혐의를받는다.이사건은역대최대텔레그램성착취방으로알려져공분을샀고,경찰은김녹완의신상을공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부가국군방첩사령부를해체하기로발표한가운데2024년방첩사가합동수사본부(합수부)권한강화방안을두고국정원과충돌했던사실이종합특검(권창영특별검사)수사로드러났다.종합특검에따르면,방첩사는여인형사령관이부임한직후인2023년11월부터사령관지시에따라합수부조직강화를꾀했다.기존합수부운영계획은방첩사와군사경찰·경찰·해양경찰등관계기관이연락망을구축해독립적으로업무를수행하면서협조하는방식이었다.여사령관은이를각기관으로부터실제수사인력을파견받아방첩사가종합적으로운용하는방식으로바꾸려했다.말하자면,수사기관간연락망공유체제를대규모수사인력파견체제로바꾸려한것이다.방첩사는합수부조직개편작업을추진하면서관련문서도만들었다.이른바‘신합동수사본부운영계획’이다.문서초안이만들어진시점은2024년3월경.비밀문서가만들어지면유관기관에배포해야한다.여기서문제가발생했다.국정원의강력한반발그해6월방첩사는관련문서를비밀문서로등재하지않은상태에서국정원관계자를부대로불러합수부개편내용을설명하고협조를구했다.국정원직원은문서초안이담긴파일을받아가상부에보고했다.문서내용을검토한국정원은방첩사의수사인력파견요청에법적근거가없음을확인했다.게다가문서내용대로라면유사시국정원도방첩사의통제를받아야할판이었다.1979년10.26직후전두환이이끌던보안사령부는박정희를살해한김재규의중앙정보부를장악했다.‘나는새도떨어뜨린다’는절대권력중정이군홧발에짓밟히던순간이었다.보안사는방첩사,중정은국정원의전신이다.새로운합수부구상은‘무소불위’보안사시절로의복귀로비칠만했다.국정원은방첩사의초법적합수부강화방안에크게반발했다.“왜방첩사가타기관수사인력을파견받으려하느냐?파견근거가뭐냐?왜우리를너희밑에두려고하느냐?”고따졌다고한다.더욱이국정원은대공수사권이사라졌기에수사요원을파견할처지도아니었다.국정원은구두항의에그치지않고6월하순국방부에경고성공문까지보냈다.수신자는국방부장관,방첩사령관이었다.국정원의강력한반발에방첩사는국정원을끌어들이려는계획은포기했다.그러나나머지기관들에대해서는그대로밀어붙였다.여인형사령관은육사동기인박헌수국방부조사본부장을따로만나협조약속을얻어냈다.우종수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도접촉해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각서내용은‘대공수사에관한협조체제구축’인데,뒷부분에‘각종훈련시인력과장비를지원한다’는문구가들어갔다.각서체결일은공교롭게도국정원이국방부에항의공문을보낸날이었다.이를근거로방첩사는12.3비상계엄당일두기관에각각100명의수사인력을요청했다.국방부조사본부는예하육해공군및해병대수사단에요청해방첩사주도의합동체포조에합류할수사관100명을선발했다.그중10명은실제로국회로출동했다.국수본도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과반부패수사대수사관등합수부에파견할경찰관104명의명단을작성했다.경찰관들은대부분사무실에서대기했지만,일부는현장으로출동했다.방첩사의신합수부운영계획이일부실현된셈이다.왼쪽부터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여인형전방첩사령관,박안수전계엄사령관.(출처:연합)수방사군사경찰을경호인력으로방첩사는매년합수부운영계획이담긴기밀문서를발간해군과관련민간기관에배포한다.2023년판까지는타기관수사인력을파견받는내용이없었다.계엄시합수부는5개국으로편성되는데,각기관이자체적으로운영하게돼있다.1국은방첩사,2국은국방부조사본부,3국은경찰청,4국은국정원,5국은해양경찰청에설치한다.5개국이개별적으로합수부를운영하되연락망을통해긴밀히협조하는체제다.합수본부장인방첩사령관은5개국에서올라오는보고를취합하고지휘·통제한다.2024년판합수부운영관련문서는현재방첩사에남아있지않다.종합특검은국정원압수수색을통해문서사본을확보했다.특검은방첩사가계엄이실패로돌아간후고의로은폐했다고보고관련증거를찾고있다.타기관수사인력파견을두고방첩사내부에서도우려가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특히방첩사수사단소속모대령이“기존체제와전혀안맞는매우위험한방안”이라고반대했는데,여인형사령관이묵살했다고한다.특검에따르면,방첩사는합수부구성시수사인력외육군수도방위사령부소속군사경찰100명을경호명분으로파견받을계획까지세웠다.그야말로초법적인월권을행사하려한것이다.지난10일,국방부는방첩사를해체하고권한과기능을다른기관으로분산하는방안을발표했다.방첩사의주요임무는▲방첩·방산관련정보활동▲보안감사▲안보수사세가지인데,신설되는국방방첩본부와국방보안지원단,그리고국방부조사본부로이관된다.이로써1977년국군보안사령부로출범해49년간군내권력기관으로군림해온방첩사는역사의뒤안길로사라지게됐다.뉴스타파조성식전문위원(조성식의훅대표기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이6·3지방선거결과를평가하기위해11일국회에서개최한비공개의원총회에서일부의원들이정청래대표의사퇴를요구하며지도부책임론을제기한것으로전해졌다.본지취재를종합하면,장철민의원은의총에서“이재명정부의성공과신뢰회복을위해정청래대표가당대표직에서사퇴해야한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그는이번지방선거결과에대해“예측가능했던패배가납득이가지않는다”며“심리적으로참패이상”이라고평가했다고한다.이어“실패에대한당차원의각성이부족했다”며“서울시장선거에패배하고있는데도전략전환의신호가없었다”고했다.임미애민주당의원./뉴스1경북도당위원장인임미애의원도“전국선거과정에서당내갈등관리를제대로하지못했다”며지도부책임을거론한것으로전해졌다.특히정대표가연임에도전할경우“전당대회준비와선거관리를공정하고투명하게하기위해사퇴해야한다”는취지의의견을낸것으로알려졌다.의총에서는지방선거패배원인과공천·경선관리문제를둘러싼비판이이어졌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경선에출마했던신정훈의원은전남·광주지역경선과정에서발생한기술적오류와경선관리문제를비판했다.그는“경선관리가너무불친절하고불투명했다”며“불법당원모집이만연했고탈당후무소속당선사례도많았다”고지적한것으로전해졌다.정일영의원은인천연수구청장선거패배와관련해“지역위원회에서는정밀심사대상이었던후보가중앙당에서통과됐다”며“경선시스템이부재했던것”이라고비판한것으로알려졌다.조승래사무총장은의총에서전남·광주지역경선과정에기술적문제가있었다는점을인정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일부주장과관련해선근거를갖고제기해줄것을당부했다고한다.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뉴시스정대표사퇴론은선거이후부터계속되고있다.박지원민주당은의원은지난10일라디오인터뷰에서“민주당이산술적으로는승리했지만정치적으로패배했다”며“정청래대표등지도부가총사퇴하고차기전당대회불출마를선언해야한다”고주장했다.황명선최고위원도최고위원직불출마를선언하며“실패한지도부의한사람으로서출마하지않는것이당원에대한도리”라고말해지도부책임론에힘을실었다.다만당지도부는사퇴와관련해공식적으로논의된것은없다는입장이다.이주희원내대변인은의총직후기자들과만나“지도부사퇴의견이자유발언과정에서나오긴했지만공식적으로논의된사안은아니다”라며“대표의정치적자유의사에달린문제”라고말했다.정대표는이날공개된의원총회모두발언에서는“어제저는이재명대통령의평가와인식에공감한다고말씀드렸다”며“이재명정부의성공과정권재창출이라는대명제앞에서우리는첫째도단결,둘째도단결,셋째도단결”이라고했다.하지만정대표는이후비공개로전환된의총에서다수의원들이1시간넘게자신을향한비판을쏟아내자별다른마무리발언없이의원총회장을떠난것으로알려졌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