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미국상장사규제놓고통상문제비화가능성"미국투자자·의회반발움직임재조명쿠팡법적대응예고로장기전전망[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한국정부가쿠팡에역대최대규모인6246억원의과징금을부과하자외신들이이를긴급타전했다.이번조치가한미간통상문제로번질가능성을짚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3750만명의개인정보유출사고를낸쿠팡에과징금총6246억8100억원을부과하기로11일의결했다.사진은이날서울송파구에있는쿠팡본사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효령기자=한국정부가쿠팡에역대최대규모인6246억원의과징금을부과하자외신들이이를긴급타전했다.이번조치가한미간통상문제로번질가능성을짚었다.영국파이낸셜타임스(FT)는11일'한국의아마존쿠팡이사상최대의과징금철퇴를맞았다'는제목의기사를통해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쿠팡제재결정을보도했다.FT는쿠팡을하버드대졸업생인한국계미국인김범석대표가2010년설립한기업으로소개했다."일본소프트뱅크의투자를받아활성회원2500만명을보유했다"며"빠른배송서비스인'로켓배송'을앞세워국내전자상거래시장1위기업으로성장했다.삼성전자다음으로한국에서고용규모가큰기업"이라고전했다.쿠팡은매출대부분을한국에서거두지만,법적으로미국기업으로분류된다.쿠팡의본사는미국델라웨어주에등록돼있고,뉴욕증시에상장돼있다.미국정계와쿠팡투자자들은한국정부의조사와제재를예의주시해왔다.FT는이번과징금처분이미국과의외교적갈등으로이어질위험이크다고분석했다.FT는"미국정부가외국정부의규제조치를비관세무역장벽으로간주하는경향이강해지고있다"며"이번사태가미국기업을규제할때직면하게되는통상리스크를여실히보여준다"고짚었다.통상전문가들이가장우려하는대목은투자자들의움직임이다.실제로일부쿠팡투자자들은미무역대표부(USTR)에한국정부의규제가불공정하다며'미무역법301조'에따른조사를요구하는청원을제기했다가철회한바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3750만명의개인정보유출사고를낸쿠팡에과징금총6246억8100억원을부과하기로11일의결했다.사진은이날서울송파구에있는쿠팡본사모습[email protected]무역법301조는외국의불공정무역관행에대해미국정부가조사하고,필요하면보복조치까지검토할수있도록한제도다.비록청원은철회됐으나,미국재계와투자자들이한국정부의규제움직임을얼마나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는지를보여주는단면이다.프랑스AFP통신도쿠팡과징금소식을전하며,6246억원이라는제재규모가쿠팡의지난해영업이익(7211억원)에육박한다고짚었다.AFP는이번조치가수개월간이어진개인정보유출조사끝에나온결정이라며,국내소식통을인용해이번쿠팡사태가한미고위급안보회담의기류에도영향을미쳤다고보도했다.영국가디언도쿠팡개인정보유출사건이단순한기업보안사고를넘어한미관계의부담요인으로커졌다고분석했다.가디언은쿠팡이뉴욕증시에상장된기업이라는점,김범석쿠팡Inc의장이미국시민권자라는점,미국의회일부가한국정부의조사와제재를문제삼았다는점을함께짚었다.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번사고가고도화된해킹기술보다기본적인보안관리부실에서비롯됐다는개인정보위판단에주목했다.WSJ는전직직원이퇴사이후에도인증키를보유한채시스템에접근할수있었던점을주요원인으로소개하며,쿠팡이수개월동안이상징후를파악하지못했다고전했다.미국매체액시오스는쿠팡투자자들의움직임에주목했다.실리콘밸리투자사들이한국정부를상대로한미자유무역협정에근거한중재절차를추진하며,한국정부의대응이쿠팡을차별적으로겨냥한것이라고주장했다는내용이다.이는개인정보보호법집행이투자자,국가분쟁으로확산될수있음을보여주는사례로평가된다.한국정부는이번조치가통상문제가아니라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대한국내법집행이라는입장이다.개인정보위는쿠팡이기본적인안전관리의무를소홀히했고,이용자온라인활동기록을법적근거없이수집한사실도확인됐다고밝혔다.쿠팡은개인정보유출로고객과국민에게우려를끼친점에대해사과하면서도,회사의사후대응과소명이개인정보위결정에충분히반영되지않았다며유감을나타냈다.외신들은"쿠팡측이'자체시정조치와소명이충분히반영되지않았다'며의결서를받는대로법적대응을예고함에따라향후행정소송에서과징금산정의정당성을둘러싼공방은불가피할전망"이라며"이번사태는한국정부의법집행과미국정부의자국테크기업보호주의가정면으로충돌하는한미통상관계의중대한시험대가될것으로보인다"고보도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3750만명의개인정보유출사고를낸쿠팡에과징금총6246억8100억원을부과하기로11일의결했다.사진은이날서울송파구에있는쿠팡본사모습[email protected]개인정보위는전날제11회전체회의를열고개인정보보호법을위반한쿠팡과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총6249억2900만원의과징금을부과하기로의결했다.이는지난해8월SK텔레콤에부과했던1347억9100만원의4배가넘는금액으로,역대최대규모과징금이다.쿠팡과CFS의법위반은개인정보유출,타사온라인활동기록무단수집,경찰청출입기자단개인정보무단수집등이다.송경희개인정보위위원장은과징금산정기준과관련해"쿠팡유출사고의경우사고발생직전3개년도평균매출약30조원을기준으로봤다"고밝혔다.이와함께위반행위의중대성,피해규모,위반기간,조사협조여부,피해회복노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최종과징금을산정했다고설명했다.이에대해쿠팡측은"이번개인정보유출사고로인해고객과국민여러분께심려를끼쳐드린점에대해사과드린다.작년데이터유출사태와관련2차피해를방지하기위한선제적조치와명확한사실관계에근거한설명이개인정보위의결정에충분히반영되지못한점을유감스럽게생각한다"며법적대응을예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정보유출'세계최고액'6천억원대과징금에2분기도적자전망"5억명유출된메타도4천억원인데"…다른기업과형평성논란도"법적절차로사실관계규명"결국법정으로쿠팡본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조민정정수연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쿠팡에6천억원대과징금을부과하면서쿠팡의수익성과투자계획에비상이걸렸다.지난해연간영업이익에육박하는규모의제재가내려지면서2분기적자가불가피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매출액을기준으로과징금을산정하는현행제도의적정성을둘러싼논란도제기된다.1년치영업이익날아가…수익성악화에투자'빨간불'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이날쿠팡의개인정보유출과관련해6천246억8천100만원의과징금과과태료1천680만원을부과했다.인증서명키관리및접근통제소홀등기본적인안전관리체계가미흡해약3천755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는결론이다.미국뉴욕증시에상장된모회사인쿠팡Inc을기준으로보면작년한해영업이익6천790억원(4억7천300만달러)전부를고스란히과징금으로내게된셈이다.과징금규모는앞서역대최고액인SK텔레콤의1천347억9천만원의4배를훌쩍넘는다.이규모는전세계적으로도전례가없는수준인것으로알려졌다.지난2021년메타아일랜드데이터보호위원회가5억3천300만명의페이스북아이디와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등을유출한메타에부과한2억6천500만유로(약4천200억원)가개인정보유출관련과징금중에가장큰규모로알려져있다.이번에쿠팡에부과된과징금규모는이보다50%가량큰것이다.쿠팡은개인정보유출사고여파와고객보상구매이용권지급(1조6천850억원)등의영향으로지난1분기3천545억원의영업손실을기록한바있다.쿠팡은이번과징금결정에반발하며법적절차를밟겠다고밝혔으나,과징금처분은일단부과된시점의당해분기실적에손실로기록되기때문에2분기적자는면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쿠팡은2022년3분기첫영업흑자를기록한뒤분기당1천∼2천억원대의영업이익을기록해왔다.쿠팡은내년까지'전국민로켓배송'을실현하겠다며부산,제천등전국여러곳에아직물류센터건립중이지만이번과징금으로급격한수익성악화를겪으면서투자를축소할가능성이언급된다.쿠팡은전국30개지역,100개물류센터에9만명가량을고용하고있다.개인정보유출사태로'탈팡'흐름이나타나며지난2월9만명이깨졌다가다시증가세를보이고있으나고용규모역시위축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개인정보위,쿠팡에과징금6천246억부과(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송경희개인정보위위원장이1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쿠팡사태제재안의결브리핑을하고있다.개보위는3천750만명의개인정보를유출하고,법적근거없이회원들의온라인활동기록을무단수집한쿠팡에과징금총6천246억원을부과했다[email protected]체중·학력등유출된'듀오'는12억원…자유경제원"법적불확실성키워"쿠팡이역대최대규모인총6천246억8천만원에달하는과징금을받게된배경에는현행개인정보보호법이'매출연동제과징금부과'체계에기반한다는점이있다.위반행위와관련이없는매출을제외한매출액을토대로중대성에따라'매우중대한위반'(매출의최대3%),'중대한위반'(1.5∼2.1%),'보통위반'(0.9∼1.5%)으로나눠적용된다.이때문에중소·중견기업은민감한개인정보를유출해도매출액이크지않아상대적으로과징금도적고,대기업은천문학적인액수의돈을내야하는문제가파생된다.일각에서는신장·체중·종교등개인정보보호법상'민감정보'가포함된사례와비교할때이번제재수준이과도한것아니냐는의견이나온다.결혼정보업체'듀오'직원업무용PC해킹으로회원42만7천464명의신장·체중·종교·혼인경력·학력등민감개인정보가유출됐지만,매출이크지않고중기업에해당한다는이유로과징금이12억원에불과했다.듀오는개인정보유출을회원들에게알리지않았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과징금처분을내리고나서야유출사실이국민들에게알려지기도했다.최대과징금은매출연동체계에따라정해지지만,실제부과규모는여러경감사유를검토해결정되는만큼이러한사유가얼마나받아들여지느냐에따라과징금규모가얼마든지달라질수있다는점도형평성논란을부른다.개인정보위는이번과징금규모가원칙에따라정해졌다고밝혔으나쿠팡이"2차피해를방지하기위한선제적조치와명확한사실관계에근거한설명이개인정보위원회의결정에충분히반영되지못했다"며법적조치를예고하고나선것도같은맥락이다.쿠팡이받은과징금은같은대기업인SK텔레콤과비교해서도큰편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유심해킹사태에대해SK텔레콤에1천348억원의과징금을부과했는데이회사매출이17조원이고,쿠팡한국법인매출은45조5천억원가량임을고려했을때매출액대비비율은쿠팡이더높다.SK텔레콤은당시개인정보유출로직접적인경제적이득을취하지않았고,사고직후고객보상에힘쓴점등에따라과징금을경감받았다.자유경제원은이날논평에서"행정제재는여론의강도나기업규모가아니라법과원칙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며"실제피해와위반행위의성격을넘어선과도한제재는기업의보안투자확대보다규제회피와법적불확실성만키울수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개인정보보호의엄정함을분명히하되,법적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훼손하지않는합리적기준을제시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종로구한국금거래소본점에전시된골드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기준금리인상시점이빨라질수있다는우려속에11일국내금시세가장중한때1g당20만원아래로내려왔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KRX금시장의이날국내금시세(99.99_1kg)는전장보다2.61%내린1g당20만30원으로장을마감했다.1g당19만8천60원으로출발한금시세는개장직후19만6천780원까지밀리는모습을보인이후종일등락을거듭했다.KRX금시장의국내금시세가20만원이하로내려간건작년12월11일이후6개월만에처음있는일이다.글로벌원자재시장에서금시세가큰폭으로하락한영향으로보인다.간밤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산하금속선물거래소코멕스(COMEX)에서8월인도분금선물은3.6%급락한온스당4,133달러로마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을겨냥해더강력한추가공격에나설것이라고예고하면서귀금속전반이약세를보였다.옥지회삼성선물연구원은"미국5월근원소비자물가지수(CPI)가전월대비0.2%상승함으로써시장전망치(+0.3%)를밑돌았고,이는귀금속에상승압력으로작용했으나이후트럼프대통령이이란을다시공격하겠다고공언하면서유가와달러인덱스,미국금리가상승하고귀금속은하락전환했다"고말했다.국내금값은올해초한때1g당26만9천810원까지올랐으나,과열양상을보이던은선물에대해CME가증거금을대폭인상한것을계기로2월초귀금속전반이큰폭의조정을받으면서약세로돌아섰다.최근에는금가격을지탱하던글로벌금리인하기조가종식되고긴축이시작될수있다는전망이제기되고,각국중앙은행의금매입속도가둔화할조짐까지보이기시작했다.이에연초고공행진했던금관련주식상품들도일제히약세를이어가고있다.이날'ACEKRX금현물'지수상장펀드(ETF)는올해1월말(3만5천440원)보다21.98%낮은가격인2만7천650원에거래됐다.'SOL국제금'ETF역시같은기간1만5천770원에서1만3천220원으로16.17%하락했다.서상영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금은최근중국인민은행의금매입축소,인도정부의외환시장방어를위한금관련수입관세인상등금에대한수요가감소하면서최근하락세가지속돼왔다"고말했다.그는"간밤은달러,금리변화가제한됐지만미국-이란이슈에집중하며매물이확대되며(국제금시세가)3%넘게하락했다.은과플래티넘도1∼2%내외의낙폭을보였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투표용지부족사태경위를밝히기위한국정조사요구서가오늘(11일)국회본회의에보고됐습니다.지방선거이후여야내부에선대표책임론과차기당권을둘러싸고내전이격화하는모습입니다.자세한내용,국회연결해알아봅니다,김다현기자!국정조사추진에속도가붙고있죠?[기자]네,오늘본회의에서국정조사요구서가보고된가운데조사계획서성안,본회의승인을거쳐국정조사가시작됩니다.여야는국정조사범위와방식등을놓고세부협상에본격적으로들어갈예정입니다.국조주도권을두고여야의신경전도거세지고있는데요.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는국조특위를즉각개문발차해제도전반을재점검하겠다며국민의힘은사태를정략적으로악용하지말라고경고했습니다.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는일성으로투표용지사태해결을강조하면서야당이위원장을맡는'국민의힘주도국정조사'가이뤄져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여야원내대표발언들어보겠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근거없는부정선거론이나사전투표폐지같은억지주장을멈추고원인규명과선관위개혁이라는근본적해결책마련에….][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지금선관위를둘러싼논란은단순히투표용지부족사건이아니라6·3국민참정권박탈사태입니다.]양당원내대표는각자아침회의에선이렇게날을세웠지만,이후상견례와국회의장회동에선화기애애한모습을보였는데요.조정식국회의장은신속히국조특위를구성해하루라도빨리진상규명을할수있도록힘을모아달라고당부했습니다.[앵커]여야내부상황도짚어보죠.민주당은8월전당대회를앞두고전초전이벌어진분위기죠?[기자]민주당분위기는그야말로살얼음판입니다.어제'국민은영원하고정권은짧다'고말해잡음을일으켰던정청래대표,오늘의원총회에서이재명정부의성공과정권재창출이라는대명제앞에서우리는단결해야한다고거듭강조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이시대적과제앞에서우리는첫째도단결,둘째도단결,셋째도단결이다….]비공개의원총회에선정대표가선거결과에책임을져야한단성토가나온거로전해졌는데요.특히정대표가연임에도전하려면전당대회준비위원회구성에관여해선안된다며대표직을조기사퇴해야한단의견도나온거로파악됐습니다.정대표는사퇴요구에대한입장을묻는취재진에게'잘들었다'고짧게답했고요.이재명정부1주년기념토론회에서,이재명정부는국민의정부이기도하지만민주당정부이기도하다,이대통령을중심으로똘똘뭉쳐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앵커]국민의힘은최고위에서'지도부사퇴론'을두고공개충돌했죠?[기자]네,당권파로분류되는3선정점식의원이국민의힘새원내대표로선출된이후첫최고위원회의가열렸는데요.지도부거취문제를두고갈등이공개표출됐습니다.우재준청년최고위원은다음지도부가총선을잘준비할수있게해야한다며다같이사퇴하자고제안했는데,조광한최고위원은곧바로'철없는소리'라고맞받았습니다.[우재준/국민의힘최고위원:우리지도부에정식으로제안합니다.우리모두사퇴했으면좋겠습니다.][조광한/국민의힘최고위원:철없는소리를공개적으로하는거는정치적으로굉장히미숙한것같습니다.]거취압박을받는장동혁대표는소동이후마무리발언을통해당을위한최선의결정을언제든할준비가됐다면서도,지도부선택을요구하려면110명의원이투표용지부족사태를어떻게해결할지답을먼저줘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사실상버티기에들어간건데,초재선의원모임'대안과미래'25명전원은지방선거참패의모든책임은지도부에있다며장동혁대표사퇴를요구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김다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伊매체인터뷰서'안미경중'노선에"이분법적접근,타당성잃어""전작권회복추진…동맹국에의존않는신뢰할수있는파트너돼야"이탈리아인의현대차'포니'디자인거론하며"21세기혁신스토리도함께"이재명대통령,이탈리아도착(로마=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탈리아를국빈방문한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0일(현지시간)로마피우미치노국제공항에도착한공군1호기에서환영객에게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로마=연합뉴스)임형섭고동욱기자=이탈리아를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은11일(현지시간)한국의외교노선과관련,"국익에기반한새로운접근방식을개발하고자한다"며미국과는경제협력을강화하되안보분야에는자주국방노선을강화하는방향에대해설명했다.이대통령은이날공개된국빈방문기념이탈리아일간지'코리에레델라세라'와의인터뷰에서미국과는안보협력을하고중국과경제협력을하는이른바'안미경중'에대해"이런이분법적접근법은이제타당성을잃었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우선중국에대해"한국의최대교역국이자필수적인공급망파트너"라면서도"(한중)양국의경쟁측면도커진게사실이다.중국의산업경쟁력과첨단기술이고도화되고있기때문"이라고평가했다.이에"이시점에서미국과의경제협력을첨단분야로확대하는것은우리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는중요한요소"라고말했다.결국경제분야에서무조건중국에방점을두는것이아니라,첨단산업분야의미중경쟁상황을철저히분석하며미국과의교류협력에도힘을쏟는등시대의변화에맞게새로운균형점을찾아야한다는게이대통령의생각으로보인다.안보분야에있어서는"미국과의동맹은여전히한국외교의기본축"이라면서도"시대와현실에맞게동맹을심화·발전시키는동시에자강을공고히하고다양한국가들과연대를활성화하는전략을추진하고자한다"고밝혔다.이어"자강이란의존적동맹국이아니라자신의안보를직접책임질수있는,(동맹국인미국입장에서)신뢰할수있는파트너가되는것"이라고했다.특히"이런관점에서한국정부는군에대한전시작전통제권을회복하고국방투자를늘리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며"이는미국이원하는방향과도일치한다"고설명했다.공군1호기호위하는이탈리아공군전투기(로마=연합뉴스)한상균기자=10일(현지시간)이탈리아를국빈방문하는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탑승한공군1호기를이탈리아공군전투기가호위하고있다.2026.6.11[공동취재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한국과이탈리아의관계에대해서는"한국은첨단제조업분야나전략적공급망분야등에서유럽과의협력을강화할것이다.특히이탈리아는미래산업분야에있어이상적인파트너"라며"이번방문이양국의전략적파트너십을강화하는기회가되길바란다"고강조했다.특히현대자동차의첫독자모델인'포니'를이탈리아의조르제토주지아로가디자인한사실을거론하며"지난20세기에한국과이탈리아가제조업분야에서성공스토리를함께써내려갔다면,21세기에는인공지능(AI)시대의산업혁신스토리를함께만들어갈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우크라이나전쟁과중동전쟁등복잡한위기의시대에다자주의적가치를공유하는한국과유럽의대화는중요해지고있다"며"인도-태평양지역에서이탈리아와적극협력할준비가돼있다"고소개했다.이에따라한국과이탈리아관계를'특별전략적동반자'로격상할생각이며,이번에양국이합의할'2026-2030전략적행동계획'이한국과유럽다른나라의협력모델을제시할것이라고내다봤다.또'한-이탈리아개발협력양해각서(MOU)'를체결해양국간시너지창출이가능한개발협력사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한편한국의개헌논의에대한질문이나오자,이대통령은"2024년12월당시대통령이불법비상계엄이라는잘못된판단으로대한민국을위기에빠뜨렸다.다행히시민들덕에계엄령은무력화됐으나,이사건은대통령의자의적권한행사를제한할장치가부족하다는점을깨닫게해줬다"고돌아봤다.이어"우리시대의현실을반영해헌법을개정하고불법계엄령등의자의적권력행사를막을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한다"며개헌론에힘을실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마트료시카를아시나요?오뚝이모양의인형속에같은모양의작은인형이,또그안에더작은인형이...이런식으로5개이상의인형이하나의몸통에들어있는러시아전통인형입니다.300여명노동자들의임금400억원이상을체불한'대유위니아사태'는이마트료시카인형을닮았습니다.표면엔기업도산과대규모임금체불이있지만,내막을들여다보면감춰졌던우리사회의적폐가하나씩모습을드러냅니다.대유그룹박영우회장은회사가연쇄도산하기직전까지회삿돈으로별장에크리스마스장식을하고,건물리모델링에천문학적액수를쓰는등호화생활을했습니다.무리한경영으로회사가무너지고대규모임금체불사태가발생했지만,호언장담과달리박회장은4년동안이문제를풀지못하고있습니다.검찰은박회장의임금체불문제를기소했지만,정작그임금체불의원인이무엇인지는더이상묻지않았습니다.수사과정에서배임·횡령혐의를포착하고도침묵한고의의정황이이번뉴스타파취재로확인됐습니다.20여개계열사를거느린재벌기업인으로단기간에성장한박영우회장의뒤에는언제나박근혜전대통령의조카사위라는'후광설'이따라다녔습니다.재벌,권력,검찰.그리고그적폐가낳은평범한사람들의마르지않는눈물.하나의사건을다루지만,그안에담긴이야기는하나가아닙니다.오늘밤9시,라이브로진행되는주간뉴스타파에는박영우회장형사소송기록을분석해연속보도하고있는강민수기자,그리고임금체불피해를입은대유그룹노동자를대리하고있는김선웅법무법인지암변호사가출연합니다.👉뉴스타파라이브바로가기:진행연다혜출연강민수김선웅제작오대양홍종윤최욱현작가고아라편집박서영촬영신영철디자인정동우이도현출판임승은뉴스타파뉴스타파[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월이후지방비확보실패로'위기'…국비로전액충당하고취임후추경예산확보조상호세종시장당선인인수위출범(세종=연합뉴스)양영석기자=조상호세종시장당선인의취임을준비할5기세종시장직인수위원회가10일출범했다.사진은인수위현판을공개하고기념사진을찍는모습[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양영석기자=확보된예산(지방비)이바닥나면서중단위기에놓였던세종시지역화폐인여민전이7월에도정상발행된다.조상호세종시장당선인인수위원회는미리확보된국비를활용해여민전을안정적으로발행하겠다는뜻을11일밝혔다.인수위측은이날보도자료를통해"여민전을7월1일정상발행하고,연말까지중단없이제공할수있도록추경을통해예산을추가확보하겠다"며이같이말했다.인수위측에따르면조당선인도"여민전은지역소상공인의매출을지탱하고시민의장바구니부담을덜어주는최소한의사회안전망"이라며"예산부족을이유로발행을중단하는것은고통받는민생을외면하는일"이라고말했다.인수위는이미확보된국비36억원을먼저활용해여민전을발행하고,당선인취임후추경예산을편성해미리쓴국비를채워놓을계획이다.앞서여민전은세종시가6월까지만예산(지방비)을확보한탓에7월부터발행하지못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돼왔다.예산이바닥나기직전인6월임시회에1차추경예산안을제출하지않았기때문에당장7월부터세종시가여민전예산(지방비)을추가투입할수있는방법이사라졌다.재원을추가투입하지않으면여민전사용자들에게환급해줄현금성예산이부족해져7월부터지역화폐를발행할수없게된다.이런우려가제기되자지난10일인수위원회출범식에참석한조상호세종시장당선인은"여민전같은서비스는시민들에게끊김이없이제공돼야한다"는뜻을밝혔다.뒤늦게당선인의의지를확인한세종시는이미확보해둔국비만으로지역화폐를발행하는방법을인수위에제안했다.세종시지역화폐여민전[연합뉴스자료사진]지역화폐사업은국비와지방비를절반씩분담하는구조다.지방비부족분만큼이미확보한국비를'성립전예산'으로조기집행하면7월에도여민전을발행할수있다고인수위측에설명했다.성립전예산은용도와목적이뚜렷하게정해진국비등을조기집행한후추후지방비추경예산안에반영하는것을말한다.문제는미리당겨쓴국비를채워넣기위해기존에편성한당선인자체사업예산중일부를포기해야한다.이날인수위와시예산담당관실,소상공인과등은협의를거쳐여민전발행을확정하고추경을통해예산을추가확보하는것으로합의했다.다만,집행시기를조정한자체사업과관련한자세한설명은하지않았다.세종시는조상호당선인이취임하고5대세종시의회가개원하는7월이후1차추경예산안을편성해시의회에제출할방침이다.세종시는그동안매달120억원대,연간1천500억원대규모로여민전을발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보고서일부허위성인정…이규원"재판소원적극검토"이규원전검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김학의전법무부차관의'별장성접대의혹'조사과정에서허위보고서를작성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규원전대구지검부부장검사에게벌금형선고유예가확정됐다.대법원3부(주심이숙연대법관)는11일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무상비밀누설등혐의로기소된이전검사에게벌금200만원형의선고를유예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선고유예는범죄정황이경미한경우유죄는인정하되선고를미루고일정기간(2년)이지나면처벌을사실상면해주는(면소)처분이다.1년이하징역이나금고,자격정지또는벌금형에가능하다.이전검사는대검찰청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일하던2018∼2019년성접대의혹의핵심인물인건설업자윤중천씨와박관천전청와대행정관의면담보고서를허위작성하고이를특정언론에알려줘보도되게하는등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1심은이전검사에게벌금50만원의선고를유예했다.1심은이전검사의윤씨면담결과서가운데'녹취가없어복기해진술요지작성'이라고적은부분만"녹음이됐고녹취록도존재했다"며허위성을인정해유죄를선고했다.윤씨보고서나머지부분과박전행정관의면담보고서는실제진술내용으로보여허위작성으로볼수없다며무죄를선고했다.2심은1심이무죄로본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유죄로판단을뒤집었다.이전검사가면담과정에서알게된개인정보를누설했고,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확인한정보를무단으로제공했다는혐의다.2심은"위법행위가정당화될수없지만범행의위법성,법익침해정도는미약한것으로보이고,피고인이기본적사실관계를모두인정하고있다"며벌금200만원의선고를유예했다.당시과거사진상조사단을향한국민적관심이컸고,다수언론이2013년부터상당한양의정보를수집했던만큼이전검사가실체적진실에가까운진술을확보하기위해언론인과접촉했던사정도일부참작됐다.이전검사가판결에불복했으나대법원도이런판단에잘못이없다고보고상고를기각했다.이전검사는판결선고뒤페이스북에"공문서의법적성격,개인정보보호법의목적과보호법익등많은법률적쟁점을포함한사건이고현재진행중인다수형사사건에서도주요쟁점이되므로헌법적규명의대상이될것"이라며"(헌법재판소에)재판소원제기를적극검토하겠다"고밝혔다.이전검사는현직검사신분으로조국혁신당비례대표로지난총선에출마했으나낙선했다.법무부는이전검사를정치운동관여금지의무위반등을이유로해임처분했다.이전검사가이에불복해낸행정소송은진행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앙·서울시선관위등7곳대상강제수사투표용지인쇄계획서·회의록·예산자료등확보노태악전위원장등10여명압수영장에피의자적시6ㆍ3지방선거당시벌어진투표지부족사태를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및경찰관계자들이11일경기도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종합상황실에서압수수색을하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6·3지방선거당시불거진'투표용지부족사태'를수사중인검경합동수사본부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7곳에대한강제수사에착수했다.합수본은투표용지인쇄·배부과정의고의또는과실여부와예산집행적정성을확인하기위해관련자료확보했다.11일경찰등에따르면합수본은이날오전9시께부터경기과천시중앙선관위를비롯해서울시선관위,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등7곳을압수수색했다.적용혐의는공직선거법위반과직무유기,업무상횡령·배임등이다.압수수색에는검사3명과검찰수사관10여명,경찰100여명등이투입됐다.합수본은서울시선관위사무실에서투표용지인쇄계획서와회의록,예산서,지방선거관련CD등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또각지역선관위사무처장등간부와실무직원의PC에저장된6·3지방선거관련파일을대상으로포렌식분석도진행하고있다.경찰은이번압수수색을통해국민참정권침해를야기한원인규명등사건의실체적진실을밝히기위한증거확보에집중하고있다고설명했다.서울경찰청은검경합동수사본부가본격운영될때까지적법절차에따라신속하게수사를진행할방침이다.압수영장에는노태악전중앙선관위원장과허철훈전중앙선관위사무총장,각지역선관위위원장과사무국장등10여명이피의자로적시된것으로전해졌다.합수본은이날확보한자료를토대로투표용지부족사태가발생한과정에선관위의고의또는과실이있었는지확인할방침이다.특히투표용지수요예측과인쇄물량산정,현장배부과정에서내부지침이나보고체계가제대로작동했는지도살펴볼것으로보인다.예산집행과정에서부정사용이나횡령·배임정황이있었는지도수사대상이다.공직선거법위반혐의와관련해서는선관위직원들이지위를이용해선거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했는지,위계등을통해선거의자유를방해했는지가핵심쟁점이될전망이다.다만해당혐의를적용하려면고의성입증이필요해,향후수사는투표용지인쇄·배부과정에서의의사결정경위와내부보고·회의기록을중심으로진행될것으로보인다.한편선관위는이날위철환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무대행명의로대국민입장문을내고"국민의참정권이침해된투표용지부족사태에대해참담한마음으로사죄한다"고밝혔다.위직무대행은서울송파구사례와관련해"송파구전체로는투표용지4만2000여매가남았다"며"투표소별투표용지분배에실패한것이뼈아픈실수였다"고인정했다.'투표용지부족사태'는지난3일지방선거당일서울송파구등일부투표소에서투표용지가부족해유권자들이장시간대기하거나투표하지못하고돌아가면서불거졌다.이후관련고발이잇따랐고,시민들은투표소에서개표소인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으로장소를옮겨재선거를요구하는집회를이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최승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당권파친명계'책임론'압박속李대통령발언인용해단결강조鄭,李정부출범1주년기자회견참석해"대통령중심으로뭉쳐야"거듭강조정청래대표,의원총회에서발언(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1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안정훈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일각에서6·3지방선거가미완의승리로끝난것에대한'정청래대표책임론'이나오는가운데정대표가11일국민을강조하면서당내단결의중요성을역설했다.정대표는이날의원총회에서'정치는정치인이하는것같지만,결국국민이한다.국민만믿고국민만보고가야한다','우리안의작은차이가상대방의그것보다크겠느냐'는이재명대통령의과거발언을거론한뒤"이대통령은내부단결을강조하는말을자주했다"고말했다.이어"지방선거에대해어제저는이대통령의평가와인식에공감한다고말씀드렸다"면서"우리는역사속에서단결하며승리했고분열하면패배했다.우리가해야할것은이재명대통령을중심으로똘똘뭉쳐서이재명정부를성공시키고반드시정권을재창출해야하겠다는다짐과결의"라고강조했다.그는"대한민국은이대통령보유국이라고할정도로,(이대통령은)전세계에서주목하는세계적인지도자"라며"이재명정부성공을위해서합심단결하는것,어렵게우리가지켜온민주주의를더확장하는것이민주당국회의원들이해야할역사적사명"이라고했다.그러면서"이재명정부의성공과정권재창출이라는대명제앞에서이시대적과제앞에서우리는첫째로단결,둘째로단결,셋째로단결"이라고강조했다.정대표는이날오후국회에서열린'이재명정부출범1주년기념토론회'에도참석해당의단합을거듭강조했다.그는축사에서"이재명정부는국민의정부이기도하지만민주당정부이기도하다.민주당은이재명대통령을중심으로똘똘뭉쳐야한다"라며"6.3지방선거에서나타난민심을명심하고더낮은자세로국민과함께호흡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재명정부의성공은일잘하는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정부,국민과함께노력해야한다"며"역사속에서우리는단결하면승리했고분열하면패배했다.역사적교훈을잘되새겨야한다"고덧붙였다.정대표의이런발언은8·17전당대회를앞두고비당권파친명(친이재명)계를중심으로당내에서'대표직사퇴및전당대회불출마'요구가강화되는상황을염두에둔발언으로보인다.앞서이대통령이정대표가이끈지방선거결과에대해'국민경고'라고평가하고,이대통령순방출국때는잠재적당권주자인김민석총리가참석하고정대표는불참하는이례적인상황이연출된가운데정대표는전날"국민은영원하고정권은짧다"고말하면서비당권파의반발을초래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선관위만지급하는'특별정려금'월급외지급'이중보상'문제도국회논의는이뤄지지않고있어모경종"낡은관행바로잡아야"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수사중인경찰이11일서울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를압수수색하고있다.뉴시스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촉발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올해직원들'쌈짓돈'으로2억원이넘는예산을편성했다.업무성과가저조하더라도단지업무를수행했다는이유만으로월급외별도수고비를챙겨주는것이다.선관위만의'특혜성예산'이라는비판이제기돼왔지만,예산심의권을쥔국회는손조차대지않고있다.11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모경종더불어민주당의원이선관위로부터제출받은2026년도예산안사업설명자료에따르면,올해선관위특별정려금은2억500만원이편성됐다.2022년지방선거때와비교하면5,000만원증액된규모다.특별정려금은각종선거마다선관위소속5급이하공무원등에게지급하는수당으로,일종의수고비(보너스)다.이름도낯선특별정려금규정이있는부처는선관위가유일하다.업무성과와관계없이일괄지급한다는점에서사실상직원특혜성쌈짓돈이라는비판이제기된다.실제올해예산에서특별정려금대상으로편성된선관위직원은5급100명,6급이하260명등총360명에달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령에따르면,이들5급은선거전후5개월동안월15만원씩챙겨가고6급이하는같은기간월10만원씩받는다.이유불문지급하는까닭에그간국회안팎에선특별정려금필요성에대한의문이제기돼왔다.행안위소속한전문위원은2018년검토보고서에"국가로부터이미급여를받는상황에서별도의정려금까지지급하는것은이중보상성격이있다"며"특별한사유나공로없이본연의사무에종사했다는이유만으로급여이외에별도의정려금을지급하는경우는선관위법을제외하고찾아보기어렵다"고밝히기도했다.그러나특별정려금이제대로논의된적은한번도없다.오히려농협조합장선거등각종공공단체가선관위에선거를위탁할때도법적으로특별정려금을지급할수있도록하는개정안이발의된적도있다.관련예산이소액이라는점도있지만,선출직인국회의원이선관위밥줄을건드리는게부담스러웠을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정부관계자는"선거라는경기에서선수로뛰는국회의원은심판역할을하는선관위의눈치를볼수밖에없다"며"선관위관련예산이나법을뜯어고쳐야한다는목소리가그간많았지만,늘국회문턱을넘지못하고있다"고토로했다.견제를안받는선관위는외려특별정려금지급범위를확대하고있는실정이다.실제선관위는1월시행령을고쳐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간사·서기도특별정려금을받을수있도록했다.모의원은"선거관리는선관위공무원의고유업무인데,해당업무를수행한다는이유만으로정규급여이외에특별정려금까지챙기는것은명백한특혜"라며"최근부실선거관리로선관위를향한국민의질책이매서운상황에서,다른부처공무원과의형평성에맞지않는낡은관행은바로잡아야한다”고밝혔다.세종=강진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34년만의판례변경이후첫대법무죄확정판결문신사"범법자될우려에힘들게버텨…힘과희망되기를"'비의료인눈썹문신'무죄확정[대한문신사중앙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의료면허없이눈썹·헤어라인등미용문신시술을했다는이유로재판에넘겨진미용업종사자가11일무죄를확정받았다.지난달대법원전원합의체가34년만에비의료인의문신시술이불법이아니라는취지로판례를변경한이후나온첫무죄확정판결이다.대법원3부(주심노경필대법관)는11일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혐의로재판에넘겨진미용사최소윤(41)씨에게무죄를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최씨는2019년충북청주의한미용업소에서눈썹,헤어라인등을바늘로찔러색소를입히는반영구화장(문신시술)을한혐의로기소됐다.비의료인이'의료행위'인문신시술을했다는혐의다.앞서대법원이1992년눈썹문신을'무면허의료행위'로판단하면서비의료인의문신시술은처벌대상이돼왔다.그러나최근몇년사이일부하급심에서문신에대한사회적인식변화를고려해비의료인의문신·반영구화장이불법이아니라는판결을잇달아내놓았다.최씨역시1·2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1·2심재판부는눈썹·헤어라인문신시술을두고'질병의예방·진찰과치료,보건지도의목적'이있다거나'의료인이하지않으면보건위생상위해가생길우려가있는행위'로보기어렵다며"의료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는판단을내놨다.검사가판결에불복해사건은2023년9월대법원에접수돼심리를이어왔다.문신시술[연합뉴스자료사진]그러던중지난달21일대법원전합은문신사들의서화(레터링)·두피문신사건에서비의료인의문신시술을'무면허의료행위'로처벌할수없다고판단했다.대법원이1992년내놓은'문신=의료행위'판례를34년만에변경한것이다.전합은"의료행위란진찰·처방등을시행해질병의예방치료를하는행위,의료인이하지않으면보건위생상위해가생길우려가있어의학적전문지식에기초한시행·관리가필요한행위"라며"문신시술은의료행위가아니다"라고판시했다.나아가"문신은더이상일부집단의전유물이아니라일반인이자연스레접할수있는문화로자리잡았고,다양한사회·문화적의미를담고있다"며시대변화를인정했다.문신시술을하려는사람의직업의자유와표현의자유,문신시술을받으려는사람의행복추구권,표현의자유등헌법상기본권을보장해야한다는점도짚었다.그러면서하급심에서벌금형이선고됐던문신사들사건을무죄취지로파기환송했다.문신사단체인대한문신사중앙회회원들은이번사건하급심재판이진행되는동안법원앞에서무죄판결촉구집회를열고,탄원서작성운동도벌이는등함께대응해왔다.임보란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이번사건은서화문신이나두피문신과달리미용문신과관련된사건이라더욱큰의미를갖는다"고짚었다.판결당사자인최씨는"2019년신고당한뒤7년이라는긴시간동안범법자가될지모른다는두려움과불안속에서힘들게버텨왔다"며"이번판결이전국원장님들께큰힘과희망이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최씨를변호한손익곤변호사(법무법인인사이트)도"긴시간억울하게전과자가되고생업을잃은분들,그런데도포기하지않았던분들이계시기에오늘이가능했다"며"앞으로우리사회가집단의이기나타인의시선보다는개인의행복과자유에좀더가치를두는사회가되기를희망한다"고말했다.눈썹문신[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