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조정식국회의장이취임후첫기자간담회에서현직대통령의연임이슈를언급하면서정치권이발칵뒤집혔습니다.개헌언급과정에서나온발언인데조의장"국민의선택문제다"열어두는듯한언급을한건데요.원론적인발언이라며수습에나섰습니다.최주현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취임후첫기자간담회를가진조정식국회의장.내년이개헌의적기라는점을설명하던중현직대통령의연임개헌에대한질문에답변을이어갔습니다.[조정식/국회의장]"권력구조개편관계에서현직대통령의연임개헌문제이런것등은결국주권자인국민여론과국민의선택문제라고저는생각을해요."국민여론에따라이재명대통령의연임을열어둔개헌가능성을언급한것아니냐는해석이나왔습니다.그동안이대통령과민주당은가능성을일축해왔습니다.[대통령-여야대표회동(지난4월)]"(개헌은)국민의힘의도움이없으면개헌이불가능하죠."[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지난4월)]"헌법제128조는임기연임·중임을위한헌법개정은현대통령에대하여효력이없다고명시하고있습니다."논란이커지자조의장측은확대해석을경계했습니다.[장현주/국회의장공보소통수석]"국민적공감대와정치권합의를바탕으로진행돼야한다는원론적입장을밝힌겁니다."채널A뉴스최주현입니다.영상취재:김재평영상편집:이은원최주현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헌정파괴"野비판잇따르자"'개헌당시대통령엔연임未적용'충분인식"진화취임후첫기자간담회…"선거없는내년이개헌적기"발언하는조정식국회의장(서울=연합뉴스)조정식국회의장이28일국회사랑재에서하반기국회의장취임이후처음으로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7.28[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남권류미나안정훈기자=조정식국회의장이28일개헌시권력구조개편과관련,현직대통령의연임문제가국민의선택에달렸다고언급했다.'헌정파괴'라는야당의비판에더해'이재명대통령의연임가능성을열어뒀다'는취지의보도가쏟아지자국회의장실은'개헌당시대통령에연임미적용'헌법규정을조의장이인식하고있다며진화에나섰다.조의장은이날국회에서진행한취임후첫기자간담회에서'야권에서현직대통령의임기연장개헌을반대한다'는질문이나오자"지금그것에대해이러쿵저러쿵얘기하기에는시기상조아닌가"라고답했다.이어"권력구조개편관계에서현직대통령의연임개헌문제등등은결국주권자인국민여론과국민선택의문제"라고밝혔다.아울러"개헌논의에서권력구조문제가나오면이슈가될수있을텐데,개헌자문위나개헌특위를통해서의견수렴이되지않겠나"라고덧붙였다.조의장은그동안'대통령4년연임제도입'을포함한개헌을언급한적은있지만,개헌시연임규정을현직대통령에적용하는문제에대해거론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전임인우원식전의장은재임시절라디오방송에서"중임이나대통령의임기관련해서개헌할경우에당해대통령은해당되지않는다"며현직대통령의연임개헌론에선을그은바있다.현직대통령의연임개헌과관련한조의장의발언에보수야권에서비판이쏟아졌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이재명대통령이)대통령계속하려고자기특보였던조정식을국회의장시킨것"이라며"뭐든지개헌을갖다붙이더니드디어검은속내를드러낸것"이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의장기집권과권력연장을위한야욕의정략적도구"(국민의힘김기현의원),"국회의장의개헌론은국민주권을권력에팔아먹는입법쿠데타"(국민의힘윤상현의원),"불법계엄급헌정질서파괴"(무소속한동훈의원)등의비판도SNS에이어졌다.논란이확산하자국회의장실이해명에나섰다.장현주의장실공보수석은별도브리핑에서"조의장의답변은'국민적공감대와정치권의합의를바탕으로진행돼야한다'는원론적입장을밝힌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조의장은'대통령임기연장이나중임변경을위한헌법개정은그개정당시대통령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는헌법제128조2항규정내용을충분히인식하고있다"며"현직대통령연임가능성을열어뒀다는취지의보도가있는데발언취지와전혀다르다"고덧붙였다.기자간담회참석하는조정식국회의장(서울=연합뉴스)조정식국회의장이28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열린취임첫기자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2026.7.28[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한편,조의장은개헌시기와관련해선"내년은선거가없는해라는점에서개헌적기"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개헌은지난제헌절에국민께제안드린대로차분하고담대하게추진하겠다"며"여야협의로국회개헌특위를구성해내년에개헌논의를본궤도에올려놓겠다"고밝혔다.앞서조의장은지난17일제78주년제헌절경축사에서"2027년에국민주권개헌안을마련하고이번22대국회(2028년5월29일까지)내에10차개헌을매듭짓자"고밝힌바있다.그는당시개헌안주요내용으로▲5·18민주화운동정신의헌법전문수록▲대통령계엄선포권제한▲권력구조개편▲선거관리개혁등을꼽았다.조의장은"곧의장직속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출범시켜개헌로드맵과의제를정리하겠다"며"논의과정에국민이직접참여할수있는디지털플랫폼을구축하겠다"고말했다.의사운영과관련해선"앞으로상임위원회와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해본회의에올라온법안들은해당회기내처리를원칙으로할것"이라고강조했다.검찰의보완수사권완전폐지가핵심인형사소송법개정안처리문제에대해선"법사위논의과정을보고,최대한양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협의하고논의할수있게인내심을갖되때로는결단할땐결단을과감하게하겠다"고말했다.조의장은'법안심사과정에서법사위가상원역할을한다는비판이있다'는질문엔"국회운영개선에서봤을때향후진지하게법사위개선도한번검토가필요하지않나생각한다"고답변했다.조의장은22대후반기국회의슬로건으로'국민과함께미래를여는국회'를소개하면서'참여로실천하는국민주권·우리삶을지키는민생효능·성장과번영의미래도약·평화와번영의국익외교'국회를4대비전으로제시했다.조의장은특히"국민의헌신으로헌법과민주주의를구한12월3일을'국민주권의날'로제정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선관위특검논의서문제제기“파견검사수사적법성논란소지”“공수처검사파견”주장나오지만‘인력난’공수처는특검파견반대박형수(오른쪽)국민의힘의원이2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김승원더불어민주당간사가특검법에앞서형사소송법을먼저심사하겠다고안건순서변경을설명하자항의하고있다.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참정권침해사태를수사할특검도입에대한국회심사과정에서검찰수사권박탈의맹점이재차드러났다.공소청출범으로수사권한이완전히박탈된상황에서선관위특검등향후도입될특검에파견되는검사는직접수사를할수있는지,적법성시비에휘말릴여지는없는지를두고여야및법무부가충돌한것이다.28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이진수법무부차관은전날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비공개회의에서“공소청법시행이후엔검사의직무범위에서직접수사가제외됨에도파견검사는여전히직접수사를수행할것으로보인다”며“제정안(선관위특검법)에는파견검사의직무범위및권한규정이별도로존재하지않아파견검사가행하는수사의적법성논란이발생할여지가상당하다”고지적했다.또“특별검사는특검법에따라직접수사권한이부여돼있으나파견검사는이러한조항이없어압수수색·피의자신문등수사행위를수행할수있는지불분명하다”며“파견검사가수집한증거의적법성과증거능력을둘러싼다툼이발생할우려가있다”고부연했다.범여권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은“이차관이언급했듯검사의수사권이폐지되기때문에(선관위)특검기간내검사수사권한이없어진다”며“그렇게되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가수사를이어갈필요성이있어보이고,그런부분에있어그간특검법을할때공수처검사들을파견받아왔다”고언급했다.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이에“공수처검사를의무적으로파견받아야된다는식으로해결할문제는아닌것으로보인다”고반발했다.앞서공수처는지난1월민주당이추진한2차종합특검법에공수처검사2명파견의무조항이포함되자‘고질적인인력난’을이유로반대의견을국회제출했다.공수처는당시의견서에서“지난해하반기공수처가용수사인력의30%수준인12명을3대특검에파견했다”며“공수처주요현안수사가지속적으로지체되는상황을감안할때일반적파견근거규정은마련하되,2명이상의무파견을규정한조항은삭제해야한다”고밝혔다.실제국회본회의를통과한2차종합특검법에파견의무조항은제외됐다.김한규민주당의원은“형사소송법개정(보완수사권완전폐지)을전제로(선관위)특검에파견된검사들의수사권한에대해선한번점검을해봐야할것같다”며“공수처검사를파견받는건좀아닌것같고특검에파견된검사가현행제도검사처럼역할을하게하는방식으로해결해야할것같다”고말했다.그는김은혜국민의힘의원이대표발의한선관위특검법에수사협조기관으로대통령실과대통령경호처를명시한것에대해선“상당히부적절하다.이번사건의수사대상이거나수사사안관련기관으로인식될수있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여야는이날1소위에서도선관위특검논의를먼저이어가기로했다.그러나소위원장인김승원민주당의원이선관위특검법대신보완수사권폐지형소법개정안을상정하자국민의힘은“일방적안건순서변경”이라며항의퇴장했다.그러나오후속개된회의에서다시특검법논의가먼저이뤄지면서국민의힘도참여했다.여야는수사범위등일부사안을제외한대다수논점에합의했다.이형민윤예솔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낮최고37도에온열질환자124명집계강릉서올여름9번째사망…가축폐사도속출대전지역에폭염경보가발효된28일대전유성구도안대로에서살수차가시원한물줄기를쏟아내고있다.대전유성구는폭염특보발령시도로열섬현상을완화해주민의온열질환을예방하기위해살수차5대를투입할예정이다.2026.7.28ⓒ뉴스1김기태기자(서울=뉴스1)소봄이유채연기자=전국대부분지역에폭염특보가내려진28일온열질환자가속출하고가축이폐사하는등극한더위가맹위를떨쳤다.충북청주시서원구산남주공4단지주민들은찜통이돼버린집을버렸다.변전설비교체공사로지난27일부터전기공급이끊겼기때문이다.주민들은공사로인해최대일주일간얼음물과부채에의지한채더위를버텨야한다며하소연했다.버스를기다리는시민들도찜통더위에지친기색이역력했다.대전의한시내버스승강장에서는5~6명의시민들이연신부채질하거나휴대용선풍기를쐬며더위를식혔다.시민들은폭염이일상화된상황에서냉난방시설을갖춘스마트승강장을더늘려야한다고입을모았다.축산농가에도비상이걸렸다.경북포항시남구연일읍의한축산농가에서는70대주인이이른아침부터소들의상태를살폈다.그는"하루종일선풍기를돌리지않으면소들이더위를먹게돼큰일"이라며"소나기라도한줄기내리면좋겠다"고말했다.충남에서는지난달30일부터전날까지170개농가에서돼지3823마리와닭2만1260마리등모두2만5083마리의가축이폐사했다.제주에서도전날오전기준양돈장60곳에서돼지1290마리,양식장2곳에서광어2만1000마리가폐사했다.서울에서도이날낮최고기온이37도안팎,최고체감온도는35도안팎까지오르며시민들이무더위에시달렸다.폭염의직격탄을맞은전통시장상인들의시름은깊어지고있다.중구의한전통시장에서는상인들이선풍기를여러대틀어놓고더위를견뎠다.수산물점포를운영하는50대김모씨는"날이더우니까전기료가30~40%는더나오는데손님은없다"며"가을명절장사를기다려야할것같다"고말했다.옷매대를운영하는80대신모씨도"아침일찍문을열었는데아직개시도못했다"며"날이너무더워장사가안된다"고한숨을내쉬었다.냉장설비와에어컨실외기가밀집한시장골목은열기가갇혀찜통을방불케했다.김밥을판매하는60대상인은"덥고휴가철이라손님이없다"며"선풍기두대를틀어도버티기힘들다"고토로했다.질병관리청온열질환응급실감시체계에따르면지난26일까지서울의누적온열질환자는124명,추정사망자는2명으로집계됐다.전국적으로는지난5월15일부터27일까지누적온열질환자가1482명,사망자는9명으로집계됐다.27일하루에만온열질환자73명과사망자1명이발생했으며,사망자는강원강릉에서나왔다.경북포항시전역에푹염특보가발령중인28일오전남구연일읍에있는축산농가에서힌우한마리가물을먹고있다.2026.7.28ⓒ뉴스1최창호기자지자체들도폭염대응에나섰다.경남도는연일폭염과가뭄이이어지자비상대책회의를열고현상황을'재난상황'으로규정했다.온열질환사망자의대부분이고령층인점을고려해현장예찰을강화하고가뭄지역에는농업용수를지원하기로했다.전남광주특별시는정부가폭염위기경보를최고단계인심각으로격상함에따라폭염취약지역을재점검하고24시간현장대응체계를유지한다.경기파주시는기온상승억제와도심열섬현상완화를위해14대의고압살수차를운영중이다.또강원춘천시는폭염취약계층인거리노숙인보호를위해CCTV관제센터를적극활용하기로했다.기상청에따르면오후3시기준주요지점최고체감온도는경남양산38도,전남광주광양37.2도,경기여주금사36.6도제주35.6도,충남청양35.6도,춘천신북35.2도였다.기상청관계자는"당분간매우무덥겠으니건강관리에각별히유의해야한다"며"특히경남을중심으로는생명을위협하는수준의극단적더위로인해필수업무외야외활동이나작업은중단또는연기해달라"고당부했다.(취재=한귀섭,박대준,장예린,박종명,최창호,강승남,김낙희,박민석,전원,천선휴,양희문,유채연,소봄이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관계부처합동'자살긴급대응강화방안'발표위기포착부터일상회복까지5단계연속지원시도자,귀가전상담받는'일시보호서비스'신체치료후정신치료기관연계시범사업도[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이형훈보건복지부2차관이28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범부처자살예방대책긴급대응강화방안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강진아기자=정부가도움요청부터자살시도,치료,퇴원후관리,일상복귀까지전과정에걸친자살고위험군긴급대응을강화한다.긴급상황대응을위한관리책임을높여관계부처합동으로국가자살대응실도신설한다.보건복지부는28일국무회의에서관계부처합동으로마련한'자살긴급대응강화방안'을보고했다.이번대책은지난5월6일제20회국무회의에서논의된'9대분야별자살예방대책'일환으로마련됐다.지난달24일국가데이터처가발표한올해4월자살사망자수는1061명(잠정)으로전년동월대비15.7%감소했다.월별자살사망자수는지난해10월부터전년동월대비꾸준히감소하고있다.그동안각부처의예방대책이위기요인의발굴·환경개선에집중했다면,이날발표된방안은실제발생한위기에즉각대응하는안전망을구축하는데중점을뒀다.국가책임아래자살시도자의생활전반과일상복귀에필요한지원이이어지는체계를마련한다.우선복지부,경찰청,소방청등관계부처가합동으로근무하는'국가자살대응실'을신설해범국가차원의책임을강화한다.현행기초지방정부와위탁기관수준에서종결되는자살긴급상황대응에대한관리책임을격상해부처가합동으로대응한다.전체자살시도·사망사건에대한원스톱의사결정,현장의자살위험도평가및후속조치기관배정등업무를수행한다.[세종=뉴시스]자살긴급대응강화방안체계도.(사진=보건복지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또각종경제·사회지표를기반으로자살이급증할가능성이있는지역을모니터링해선제적으로유형별대응전략을수립한다.지방정부뿐만아니라민·관이합동해집중적인예방활동이이뤄지도록한다.이선영정신건강정책관은"국가자살대응실설치에관해관계부처와협의가완료된상태다.다만언제어떤규모로설치할지예산과행정,조직에관한협의를진행중"이라며"제6차자살예방기본계획을발표할때구체적인내용을발표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번방안은'위기포착','출동·초동대응','안정·치료','퇴원후밀착관리','일상회복'5개단계로연속성있는지원에초점을맞췄다.자살시도자등이전화로도움을받을수있는자살예방상담전화109의상담원을확충한다.인력부족으로상담율이떨어지는문제를해소하고자기존103명에서200명까지확대한다.추가채용을거쳐현재교육중이며10월말께충원이완료될예정이다.인공지능(AI)을활용한상담원의업무자동화와'생명의전화'등민간과도연계한다.국민들이109상담전화를인지하도록109알림캠페인을펼치고,'자살·자해'등위험키워드를검색한이용자에게109안내및공익광고등자살예방콘텐츠가노출될수있도록플랫폼과협의해나갈예정이다.[세종=뉴시스]자살예방상담전화109홈페이지.(사진=자살예방상담전화109홈페이지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전문인력투입으로초기부터적극개입하고보호에나선다.자살예방센터인력을확충하고출동수당을도입해현장에서시도자를적극관리하도록할계획이다.심야·공휴일에도자살시도자에대한긴급대응이원활히이뤄지도록경찰과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구성된'합동대응팀'을확대할예정이다.현장출동이어려운경우전문가가영상을통해실시간으로자살시도자의위험도를평가해적합한치료·상담기관으로연계하는방안을검토한다.긴급복지·그냥드림등복지지원체계를통해위기상황에서벗어날수있도록초기지원도강화한다.자살시도자가귀가전단기상담·보호,사례관리연계등을받을수있는일시보호서비스를도입한다.현재대부분의자살시도자가전문적인상담을받지않은채가정으로복귀하는데,이경우자살재시도가높다.지난해경찰·소방의연간자살시도현장출동5만1000여건대비자살예방상담인력의현장출동은7%(3738건)에불과했다.정신응급치료역량강화를위해정신응급을필수의료로지정하고,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병상을지속확대한다.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기존13개소에서17개소로늘리고정신응급병상수가개선,'응급환자이송체계혁신모델'의전국확대를추진한다.정신과진료여력이부족하다는이유로신체응급치료를거부당하는경우가없도록신체치료종료시국가가정신치료및상담기관으로이송·연계를지원하는시범사업도실시한다.[세종=뉴시스]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지원사업.(사진=보건복지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퇴원후에도밀착관리에나선다.의료기관내설치된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현행100개소에서내년103개소까지확충한다.센터는자살시도자를대상으로위험평가·상담및단기사례관리를하는데,센터장에게긴급복지추천권한을부여해생계·경제적어려움이신속히해결될수있도록한다.관리체계에서이탈하는상담·치료미동의자및중단자에대해선방문팀등설득하는제도마련을추진한다.예를들어미동의자·연락두절자집앞에메모·연락처를남겨두거나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등으로구성된팀이생활문제등을해결해유대감을형성하고끈기있게방문·개입한다.일상에복귀한시도자및유족에게는'심리상담이용권(바우처)사업'을통해지역의전문가심리상담을최우선으로제공한다.치료비,주거비용,학자금,법률상담등을지원하는'유족원스톱지원사업'은전국으로확대해운영중이다.지역의자조모임활성화를위한지원도강화한다.이형훈2차관은"앞으로도고립·위기가족과간병·돌봄부담으로인한자살등에대한대책을마련해발표할예정"이라며"특수직군이나범죄피해자를위한회복지원방안도검토할예정"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학·시민단체·의회·정치권,일제히반대성명…"철회하라"한목소리[순천=뉴시스]28일오후전남광주순천시청앞에서순천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발표한'초광역통합의료벨트'구축안의철회를촉구하고있다.(사진=독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순천=뉴시스]김석훈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발표한'초광역통합의료벨트'구축안에대한특별시동부권대학과시민사회,정치권등의반발이걷잡을수없이확산하고있다.28일순천지역정가등에따르면조국혁신당·진보당순천시지역위원회와순천시이통장연합회,순천시주민자치협의회,시민혁신연대등지역시민사회단체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전날내놓은'초광역통합의료벨트'구축안이편중적이라며철회를요구했다.또순천시의회도본회의장에서입장문을발표하고"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공정한조정자역할을버리고특정방향의가이드라인을제시해양대학간자율적협의를무산시켰다"며"통합특별시는의대문제편파적개입을중단하라"고목소리를높였다.특별시가27일오후발표한'초광역통합의료벨트'구상은목포시등서부권에의과대학·대학병원신설과메디컬연구중심지육성등핵심인프라를집중배치하고,동부권에는기존순천의료원과성가롤로병원의기능을전환하거나확장하는수준의대안이담겼다.이는하루만에'동부권패싱'논란으로이어졌다.[순천=뉴시스]28일오전순천시의회소회의실에서진보당순천시위원회가순천대와목포대에각각의과대학과대학병원설립을요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진보당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조국혁신당순천시지역위원회는성명을통해"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동부권무시와불공정의료행정을즉각중단하고균형잡힌의료체계를구축하라"고촉구했다.위원회는"서부권에는파격적혜택을제시했지만,동부권에는수박겉핥기식대안만내놓은불공정한탁상공론"이라며"대학간자율적논의와지역수렴없이추진된밀실행정을중단하라"고목소리를높였다.진보당순천시위원회도순천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부와민주당,통합특별시의결단을요구했다.진보당은"동·서부권주민모두의생명권과건강권을보장하려면순천대와목포대양대학에각각의과대학과상급종합대학병원을설립하는것이근본적해법"이라며국가차원의의료인프라확충을요구했다.순천시이통장연합회등순천지역시민사회단체는시청앞에서집회를열고"80만이사는동부권은산단과인구가밀집해응급·중증환자가끊이지않음에도상급종합병원이없어골든타임을놓치고광주나수도권으로원정진료를떠나는실정"이라며지역내에서치료를완결할수있는'국립의과대학과대학병원'이꼭필요하다고호소했다.[순천=뉴시스]28일오후전남광주순천시청대회의실에서국립순천대이병운총장이기자회견하고있다.(사진=순천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순천대이병운총장은오후순천시청대회의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서부권메디컬타운'과'동부권의료혁신타운'구상은실효성이없는청사진에불과하다"고못박았다.이총장은"의대신설과정원배정은법령에따라정부가확정하는고유권한"이라며"지방정부가특정지역배치를임의로발표할권한이없으며,'7월말통합시한'역시정부의공식통보인지근거를투명하게공개하라"고요구했다.순천지역정가와시민사회,대학을비롯한사회구성원들이한목소리로불공정한절충안거부와공정한균형발전을요구하고나서면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의료정책을둘러싼지역내갈등과반발이당분간지속될전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족사건직접수사한경찰감찰…44건他경찰서·시도청이관포토라인선'여고생흉기살인'장윤기[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한지은기자=경찰이'장윤기사건'을계기로불거진경찰관가족사건의이해충돌논란을차단하기위해전수조사를벌여관련사건117건을확인했지만,감찰에착수한사례는단1건에그친것으로확인됐다.경찰청은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방안의하나로지난10일부터22일까지경찰관가족사건전수조사를했다고28일발표했다.광주여고생살해범장윤기의부친장모경감은광주광산서소속으로10년넘게근무했다.장경감의친형인장윤기큰아버지또한전남지역에서중간간부급경찰관이다.이번전수조사대상은사건관계인이해당사건의수사(입건전조사포함)가진행되는경찰관서에근무하는경찰관이나최근3년내해당경찰관서에서근무한경찰관의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인사건이다.경찰은경찰관가족사건중44건은수사의공정성을높이기위해시도경찰청이나다른경찰서로이송(이관)조치했다고설명했다.전수조사과정에서는규정을위반한사례1건도확인돼수사감찰에착수했다.해당경찰관은보이스피싱피해를본가족의사건을직접담당한것으로전해졌다.가족사건의경우이해충돌방지를위해스스로제척을신청해야하지만,이경찰관은사건을계속맡은것으로파악됐다.경찰청은이관하지않은사건도매월수사적절성을재점검하는방식으로관리하겠다는계획이다.또전북경찰청사례와같이수사나감찰이필요한사안은원칙적으로시도경찰청에서담당하도록했다.전북경찰청에서는최근불법촬영혐의를받는아들의휴대전화를부숴증거를인멸한혐의를받는경찰관사건을수사하고있다.경찰청은이번전수조사결과를토대로경찰관가족사건을상시관리할수있는운영방안을마련해경찰내부의이해충돌방지체계를정비할계획이라고밝혔다.장윤기사건이후친족등이해관계가있는사건의수사를금지하는'상피제'(相避制)를모든수사기관에도입하는법안이발의되는등수사공정성을높이기위한제도개선논의도이어지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일본규슈남서부에있는구마모토에서규모7.1의강진이발생했습니다.다카이치총리는부상자는물론,정전과화재,건물붕괴등피해가발생했다고밝혔습니다.도쿄연결합니다.이승배특파원!자세한소식전해주시죠.[기자]지진이발생한건오후4시27분쯤입니다.일본남서부에있는구마모토현인데요.규모7이넘는7.1강진이었습니다.지진발생깊이는10㎞로추정됩니다.구마모토현구마모토지방에서는'진도7'의흔들림이관측됐습니다.'진도7'은일본기상청진도계급10단계중최고등급입니다.사람이서있거나자유롭게움직일수없는정도의강한흔들림을말합니다.일본기상청은지진발생직후규슈서부해안가일부에쓰나미주의보를발표했습니다.지진이발생한구마모토는수도인도쿄에서는남서쪽으로약900km떨어져있습니다.NHK등일본방송들은지진상황을실시간속보로전하고있습니다.다카이치총리가조금전에긴급기자회견을했는데요.부상자가발생했다는보고를받았고,정전이나화재가발생한지역도있다고말했습니다.도로나교량손상,건물붕괴도있다며안전한장소로피난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구마모토현기쿠요마치에는세계최대파운드리업체인타이완의TSMC가있는데요.이번지진으로인해피해가있는지현지공장상황을확인하고있다고교도통신에밝혔습니다.규슈·시코쿠에있는원자력발전소3곳에는이상이발견되지않았습니다.JR규슈는관내신칸센과일반철도의운행을중단했습니다.일본항공사전일본공수(ANA)도항공기운항을중단했습니다.일본정부는총리관저위기관리센터에지진대책실을설치하고,피해여부를확인하고있습니다.일본기상청은방금전인오후6시10분에주의보를해제했습니다.하지만이후일주일정도안에는비슷한규모지진이발생할수도있다며주의를당부했습니다.일본구마모토는10년전에도큰지진이있었습니다.지난2016년4월14일규모6.5전진이발생했고,이틀뒤인16일에규모7.3본진이뒤따르면서큰피해를입었습니다.지금까지도쿄에서YTN이승배입니다.YTN이승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잎주앞둔신축단지잔금대출연간총량서제외검토서울용산구의시중은행ATM기기앞으로시민들이지나가는모습.2026.7.22ⓒ뉴스1이광호기자(서울=뉴스1)김도엽한병찬기자=가계대출총량관리강화로하반기잔금대출이제한되면서실수요자들의피해가잇따르자금융당국이입주를앞둔단지의잔금대출은총량에서제외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이억원금융위원장이잔금대출문제에대해"현실적인방안을찾아보겠다"고밝힌지하루만이다.28일금융권에따르면금융위원회는이날오후4시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여신담당부행장을소집해잔금대출관련회의를열었다.회의에서는은행권의잔금대출현황을검토하는한편가계대출총량관리과정에서발생한잔금대출애로사항을점검하고실수요자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보완방안이논의됐다.특히올해입주를코앞에둔신축단지의경우연간총량에서잔금대출을제외하는방안이유력하게논의됐다.실수요자대출을총량관리대상에서제외하면그만큼대출여력이늘어나는효과가있다.총량에서제외되면지난주이재명대통령이개최한'부동산대책국민대토론회'에서도언급된경기수원시'매교역팰루시드'가수혜를받을전망이다.이날회의는이위원장이전날'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잔금대출문제에대한해법을마련하겠다고공개적으로밝힌직후마련됐다.이위원장은"가계대출총량규제를하다보니은행들이총량을맞추는과정에서추가로더조인측면이있다"며"은행권과신속하게협의해현실적인방안이무엇인지찾아보겠다"고말했다.은행권은올해강화된가계대출총량관리로대출문턱을높이며,신축입주단지에대한잔금대출한도를줄이거나실행하지않는문제가나타났다.이위원장은개별은행의자체규제로대출을조이면서잔금대출까지막히는부분이있다며은행권과협의하겠다는입장을재확인한바있다.이대통령도잔금대출관련대책마련을지시했다.이대통령은대토론회에서이위원장에게관련사안을점검해볼것을지시하며"이미확정된계약을믿고진행했는데사후에정책을변경하면어떻게하느냐는지적은일리가있다"며"경계를그을때상처입는사람들이최소화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군"탄두닦는화학물질…수습돼위험성없어"…36분만에해제(평택=연합뉴스)강영훈김솔기자=경기도평택의주한미군기지의백린(白燐)누출신고로주민대피명령이내려졌다가30여분만에해제됐다.평택시재난문자28일오후5시7분께평택시서탄면주한미군시설인오산공군기지(K-55)에서백린이누출됐다는신고가접수됐다.미군측은"탄두에서화학물질누출이의심된다"고112와119에신고했다.당시백린탄탄두2개에서백린이흘러내렸으며,누출량은확인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백린은포탄발연제의충전제로사용되며소이효과(일종의발화효과)를갖고있다.백린은사람피부에닿으면연소가끝날때까지파고들만큼위험해국제사회는사용금지를권고하는물질이다.현재까지확인된인명피해는없다.백린누출사실이알려지자평택시는오후5시37분재난문자를보내"(대피명령)K-55미군기지내백린누출.인근주민은피부에노출되지않도록안전한곳으로대피하시기바랍니다"고알렸다.소방당국은장비9대와인력31명을동원해현장으로출동,미군측과대응했다.경찰은혹시모를상황을대비해군부대로부터300~500ｍ떨어진지점에순찰차를배치해시민들의접근을차단하고차량우회를안내했다.미군측은재난문자발송이후평택시에"누출된백린은사전에약80%희석된상태여서인체나주변환경에미치는위험성은낮다"고설명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따라평택시는대피명령발령36분만인오후6시13분께"(대피명령해제)K-55미군기지내백린누출은부대내조치완료,인근주민들은일상생활로복귀바랍니다"는내용의재난문자를다시보냈다.경찰관계자는"K-55탄약고내에서탄두를닦는화학물질이누출됐으나,현재는수습이돼서위험성이없다고미군측에서알려왔다"고말했다.이어"미군폭발물처리반(EOD)과소방당국이현장에출동해수습작업을진행했으며현재는대부분마무리된상태"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피의자인권을말하다③]수차례압수수색으로기업자료싹쓸이영장발부될때까지재청구행태반복신중해야할기업수사,되레과잉일쑤[편집자주]경찰과검찰등수사기관은피의자의구속자체를수사성과로여기는분위기가팽배하다.이런풍토속에서무죄추정의원칙이나피고인의방어권보장을위한불구속재판원칙은교과서속얘기다.오는10월중대범죄수사청출범은예외적구속이오히려표준이돼버린'뉴노멀'수사관행을바로잡을기회다.'동행미디어시대'는'피의자인권을말하다'시리즈를통해지금까지이어져온수사편의적행태를지적하고대안을모색하고자한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혐의를받는차가원원헌드레드대표측은최근경찰의압수수색영장집행과정에서영장범위를벗어난자료까지압수가이뤄졌다며법원에준항고장을냈다.사진은2024년6월서울신라호텔영빈관에서차대표가기자회견을하는모습./사진=뉴스1지난4월8일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는연예기획사원헌드레드자회사인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압수수색했다.차가원원헌드레드대표가자사소속연예인의지식재산권(IP)을활용한사업을노머스란회사에제안해계약을체결하고선수금242억원을받은뒤계약을이행하지않은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를입증하기위해서다.한달여뒤인지난5월6,7일금융범죄수사대는차대표를피의자로불러두차례조사를진행했다.이때경찰은2022년자금거래내역,2023년회계자료등을근거로질문을이어갔다고한다.압수수색영장엔회계자료의경우2024년6월1일이후,전자정보의경우2024년10월1일이후생산한자료만을압수대상으로명시했지만,그이전자료까지압수한뒤수사에활용했다는게차대표측주장이다.'동행미디어시대'가입수한차대표측준항고장을보면,압수범위를벗어난회계자료를압수했을뿐아니라경찰이차대표의휴대전화를포렌식하는과정에서카카오톡관련파일약7000건과통화녹음파일67건을임의로압수했다는내용도담겨있다.차대표의법률대리인인현동엽변호사는"압수수색영장어디에도카카오톡대화내역및통화녹음을별도로압수할수있는문구가없다"며"수사기관이자의적으로압수대상을넓혔다"고주장했다.피의자조사이후한달이지난6월초경찰은차대표에대해첫번째구속영장을신청했다.하지만검찰은범죄사실구성을보완하라며반려했다.경찰은1주일뒤인같은달12일두번째구속영장을신청했다.검찰은같은이유로반려했다.경찰은지난22일세번째구속영장을신청했고,28일검찰은차대표에대해영장을청구했다.현동엽변호사는"다툼의여지가많은사안인만큼법원에서구속영장기각결정을받아경찰의무리한구속영장신청과수사에종지부를찍겠다"고밝혔다.━압수수색50회,임직원조사430회의결과는?━수사관들이회사로들이닥친다.압수수색영장을제시하며직원들을사무실에서내보낸다.회사의온갖서류와업무파일을가져간다.회사대표나오너에대해구속영장이발부될때까지여러차례영장을신청또는청구한다.대표나오너에대한영장이떨어지면회사는비상경영체제에돌입한다.기업수사에서보여온수사기관의이런행태는오랜관행처럼반복됐다.기업은수사기관에있어가장'매력적인먹잇감'이라는말까지나온다.기업수사시대중의관심이해당수사기관에집중된다.기업오너를구속하면주목도는더욱높아진다.수사기관입장에선최고의성과다.더욱이기업에대한부정적여론에힘입어유리한분위기에서재판을진행할수도있다.하지만기업입장에선회복하기힘든피해를입게된다.그만큼기업인구속이나기업수사에신중해야하지만,현실은거꾸로다.지난10년간이어진삼성바이오로직스분식회계의혹사건을복기해보면,기업수사의모든논란과부작용이그대로담겨있다.검찰수사와재판까지7년가까이걸린삼성바이오로직스분식회계의혹사건은결국이재용회장을비롯해삼성임원모두무죄판결을받았다.사진은지난해2월서울서초구서초동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진행된'회계부정·부당합병'관련항소심선고공판을마친뒤법정을나서는이회장모습./사진=시대사건은2015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당시삼성바이오로직스가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의회계처리기준을변경하는과정에서기업가치를과대평가해회계처리를했다는의혹이불거졌다.금융위원회산하증권선물위원회는이를고의적인분식회계로판단해2018년11월20일삼성바이오로직스와김태한당시대표등을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로검찰에고발했다.검찰은고발직후삼성바이오를비롯해삼성물산,삼성전자사업지원TF,삼성바이오에피스등전방위압수수색을진행했다.수사는회계처리의적정성여부를넘어2015년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과이재용당시삼성전자부회장의경영권승계의혹으로까지확대됐다.2년여간이어진검찰수사기간압수수색만50여차례,임직원소환조사만430여차례에달했다.검찰은2019년5월삼성바이오로직스김태한당시대표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지만기각됐다.두달뒤청구된김당시대표에대한두번째구속영장도기각됐다.2020년6월에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당시부회장)에대해자본시장법위반과업무상배임등의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그러나법원은"범죄혐의에다툼의여지가있고현단계에서구속의필요성을인정하기어렵다"며영장을기각했다.같은해9월검찰은이전부회장을비롯한삼성전·현직임원14명을불구속기소했다.당시이회장등삼성고위임원들이도주우려가없는데다,이미수십차례압수수색으로증거를확보한만큼증거인멸의우려가낮다는주장이나왔지만,검찰은구속영장청구를반복했다./그래픽=신재민편집위원2024년2월1심재판부는검찰이이회장등에게적용한19개혐의를모두무죄로판단했다.특히당시재판부는검찰이확보한18TB규모의백업서버와휴대전화등일부전자정보에대해'적법한탐색및선별절차와피고인측의실질적인참여권이보장되지않았다'며증거능력을인정하지않았다.이판결은대법원까지이어져삼성은증선위의검찰고발이후6년8개월만인지난해7월에야모든혐의를벗었다.그기간삼성이입은피해는투자지체등기회비용까지감안할때금액으로환산하기힘들다는게법조계의평가다.━11개기관에서400명이들이닥친쿠팡━최근수사기관의압수수색영장청구건수는급증하고있다.대법원사법연감에따르면2020년31만6623건이던압수수색영장청구건수는2021년34만7637건,2022년39만6832건,2023년45만7163건,2024년53만5580건으로최근5년사이69.2%증가했다.이기간영장발부율은매년91%안팎을유지하고있다.법조계에선수사핵심수단인영장청구자체를문제삼긴어렵다고본다.다만영장범위와집행방식,장기간반복적으로이어지는수사에대해선보다엄격한사법통제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특히기업수사시컨트롤타워없이여러기관이동시다발로수사를진행하는행태는개선이시급한대목이다./그래픽=신재민편집위원지난해11월3370만명의개인정보유출사고가터진쿠팡의경우무려11곳으로부터대규모조사를받았다.'동행미디어시대'의취재를종합하면,개인정보유출사고이후쿠팡에수사관이나조사인력을보낸기관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감독원▲서울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서울지방국세청▲서울본부세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특별검사등이다.11개기관에서나온수사관이나조사인력을모두합치면400여명에이른다.특히하루에만여러기관에서300여명의조사인력이회사에들이닥치기도했다.지금까지쿠팡임직원조사는200회가넘고,자료제출요구는1100여건이넘는것으로알려졌다.경찰의쿠팡사건전담태스크포스(TF)규모는현재94명에달한다.이는지난해11월경찰청이12·3비상계엄과관련해공직자불법행위를조사하기위해꾸린'헌법존중정부혁신TF'인력(23명)보다4배나많은것이다.부장검사출신인조용우변호사(법무법인더킴로펌)는"정치권관심이집중되는대기업사건은여러정부부처와기관에서각기다른사안을들여다본다고할수있지만,기업입장에선모두똑같은압박"이라며"수년간조사에시달리고,그사이국회증인출석까지이어지면기업에는엄청난부담으로작용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유찬우기자[email protected]이가영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장중6000선붕괴…삼성전자·SK하이닉스급락닛케이3.95%↓…한국발충격에반도체주매도확산상하이종합도기술주약세에하락[도쿄=AP/뉴시스]28일아시아주요증시가일제히하락했다.미국반도체주약세에중국발반도체악재까지겹치면서기술주를중심으로매도세가확산했다.사진은2023년12월21일일본도쿄의한증권사앞에서한시민이닛케이225지수와뉴욕다우지수가표시된전광판앞을지나가고있는모습.2026.07.28.[서울=뉴시스]신효령기자=28일아시아주요증시가일제히하락했다.미국반도체주약세에중국발반도체악재까지겹치면서기술주를중심으로매도세가확산했다.한국증시폭락은일본시장의투자심리를더욱위축시켰다.가장하락폭이컸던곳은한국증시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732.09포인트(10.84%)내린6023.66에마감했다.코스닥지수역시59.01포인트(7.72%)하락한705.85에거래를마쳤다.간밤뉴욕증시에서엔비디아와AMD,마이크론등미국반도체주가일제히하락했다.중국메모리반도체업체창신메모리(CXMT)의상장흥행과심자외선(DUV)노광장비개발소식까지겹치면서국내반도체투자심리가크게위축됐다.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355.48포인트(5.26%)내린6400.27에출발한뒤낙폭을빠르게키웠다.개장직후매도사이드카가발동됐다.올해들어42번째사이드카이자22번째매도사이드카다.코스피매도사이드카는선물가격이5%이상하락한상태가1분이상지속할때작동하는시장안정장치다.발동시점부터5분간프로그램매도호가효력이정지된다.코스피는오전10시13분께8%이상급락을이어가면서20분간매매가중단되는서킷브레이커도발동됐다.삼성전자는13.39%,SK하이닉스는14.65%하락했으며SK스퀘어(-15.60%),삼성전기(-15.92%)등도큰폭의약세를보였다.일본도쿄증시도가파르게내려앉았다.이날닛케이225지수(닛케이평균주가)는전거래일보다2566.27포인트(3.95%)내린6만2364.92에거래를마쳤다.장중낙폭은한때3000포인트를넘었다.인공지능(AI)·반도체관련주가일제히하락했고,일본낸드플래시제조사키옥시아홀딩스에매도세가몰렸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메모리반도체주의비중이큰한국증시가흔들리자일본반도체주에도매도세가확산했다"며"한국메모리반도체주를기초자산으로하는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의거래규제강화역시악재로작용했다.AI데이터센터에대한과잉투자우려와중국업체와의반도체장비경쟁심화도투자심리를위축시켰다"고분석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28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보고있다.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732.09p(10.84%)내린6,023.66에장을마쳤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보다59.01p(7.72%)내린705.85에거래를종료했다.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일오후3시30분주간종가대비6.0원내린1462.50원을기록했다[email protected]수급여건도좋지않았다.해외투기세력이닛케이225선물을대거매도하면서주가하락을부추겼다.신용거래로주식을사들였던개인투자자들의손절매도이어졌다.전날닛케이는한국증시와개인투자자의단기거래가일본증시의변동성을키우고있다는분석을내놓기도했다.신문은"한국에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주가등락률을2배로추종하는레버리지형상장지수펀드(ETF)거래가활발하다며,이들종목의변동성이커지면일본의키옥시아홀딩스등반도체주에도매수·매도가빠르게확산된다"고짚었다.그러면서"특히일본과거래시간이겹치는한국증시의영향력이갈수록커지고있다"고덧붙였다.중국증시도하락마감했다.이날상하이종합지수는전날보다1.16%내린3813.31에거래를마쳤다.중국반도체·기술주의약세가지수를끌어내렸다.한편전날상장한중국최대D램업체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이날전날대비4.08%내린47위안으로거래를마쳤다.CXMT는상장첫날인전날공모가대비466%급등한49위안에마감한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