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국토부·산하공공기관업무보고"역세권에공공임대주택지으면,임대보증금도올려재정에도도움""싸게지어서LH에비싸게판다는소문"…관계부처조사지시LH부채·자산떼어내관리하는자회사설립검토도지시이재명대통령이공공임대주택사업을역세권같은좋은지역에하라고주문했다.공공임대라고하면생활이어려운사람이사는'싸구려'이미지를떠올리는데,이를근본적으로개선해야한다는것이다.또한택지개발과정에서민간에위탁하기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등공공기관에서자체개발을하라고지시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12일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국토교통부및산하공공기관업무보고에서"LH등에서공급한사례를보면제일좋은자리에일반분양주택을짓고,공공임대주택은구석에있는안좋은장소에몰아서짓는다"면서이같이언급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사람들이공공임대하면떠올리는게싸구려·어려운사람이모여사는곳등을떠올릴수밖에없다.이러니(공공임대주택)을좋아할리없다"고말했다.역세권에공공임대주택을지으면보증금을더높게받을수있어재정적인손해도막을수있다고했다.또한LH등공공기관이택지개발을직접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역세권에공공임대주택을짓고,중산층도살수있도록25~30평으로넓게지으라"면서"적정한평수로지으면임대보증금도더높게받을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재정적손해도막을수있는방법"이라고부연했다.이어"수도권에서는민간업체들의입찰경쟁이엄청나다"며"좋은곳은공공에서직접개발해야한다"고재차강조했다.李대통령"싸게지어서LH에비싸게판다는소문있다"국토부에조사지시이대통령은LH가하고있는임대용주택매입사업과관련해값싸게지어서LH에비싸게매각한다는소문이있다면서국토부등관계부처에조사할것을지시했다.이대통령은"건설사가1억짜리집을지어LH에임대주택용으로1억2000만원에판다는소문이있다"며적발된사례가있는지질문했다.이에이상욱LH부사장은"조사하는것이있지만적발된사례는없다"고답변했다.이대통령은다시"일종의'노나는장사','땅짚고헤엄치기'라는소문이있다"면서국토교통부에대규모조사를지시했다.김윤덕장관이"수사를진행했으나무죄판결을받은사례가있다"고말하자,"유무죄는중요하지않다"며"광범위하기LH를호구로삼아그렇게한다는얘기가있으니사안을잘챙겨봐달라"고주문했다.LH부채·자산떼어내관리하는자회사설립검토지시연합뉴스임대보증금등부채·자산을떼어내관리하는자회사를설립하는방안을검토해보라는지시도했다.LH가재무건전성을제고한다면주택공급사업등에속도를낼수있다는판단에서다.이대통령은"LH재정을들여다보면부채비율이높다"며"임대보증금이가장큰부분을차지하고있지않나"라고물었다.이에160조원부채가운데약100조원이임대사업관련한부채라는답변이나오자"기술적으로부채·자산을떼어내전문화해관리할수있지않나검토해보라"고했다.한편전세사기피해자를정부가우선구제한뒤구상권을청구하는방법으로지원하는식의법안을다시추진할필요가있다며관련내용을검토해보고하라고참모들에게지시했다.이대통령은지난해총선전이런방식의구제방안을담은법안을도입하겠다고공략했고,더불어민주당이관련내용을담은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을만들어본회의에서단독처리했으나해당개정안은윤석열전대통령의재의요구권행사로폐기됐다.이대통령은전세사기문제에관해토론을하던중"피해자들을먼저보상해주고정부가이후책임지고구상하는방안을입법화하려다당시대통령에게거부당한일이있었다"며"저를향해'대통령이되고도이행을왜하지않느냐'고따지는사람이많다.공식적으로약속을했으니지켜야하지않겠느냐.예산이필요하고고려사항이많을테니별도로보고해달라"고말했다.김용범실장은"정책실과민주당이초안을두고검토하고있다"며나중에다시보고하겠다고답변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영호전통일교본부장,지난2022년대선당시양쪽에모두줄을대려한흔적이보이죠.당시세계적인투자자짐로저스회장과이재명,윤석열두후보가만남을가졌었는데,그과정에통일교가개입한듯한정황이확인됐습니다.김세인기자입니다.[기자]지난2022년대선을앞두고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였던이재명대통령,국민의힘대선후보였던윤석열전대통령은모두세계적인투자자짐로저스로저스홀딩스회장과접촉했습니다.지난2022년1월이재명대통령은짐로저스와화상대담을가졌고,윤석열전대통령도한달뒤,짐로저스회장과만났습니다.그런데양당의대선후보와짐로저스간의만남을준비하는과정에서통일교가개입한걸로의심되는정황이녹취록에등장합니다.김건희특검팀이확보한녹취록에따르면,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은이모전부회장과의통화에서"짐로저스까지는그거는제가해도다해요"라며오바마,힐러리,일론머스크등인지도가높은8명을접촉했다고말하는대목이담겨있습니다.이전부회장이"어프로치하는명단을주시면제가강선우의원한테넘기고"라고하자윤전본부장은"명단넘겨봐야그사람다되는게아니고"라고말했고,이전부회장은진짜되는사람은정진상쪽에넘기겠다고답하는부분이녹취록에함께담겼습니다.양당이대선후보들과해외유명인사와의만남을성사시키는과정에서통일교가가교역할로나서면서교단의영향력을키우려한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됩니다.짐로저스는통일교측이한국정치인을만나도록주선했냐는채널A이메일질의에"모르겠다.나는전세계의수많은사람들을만났다"고답했습니다.채널A뉴스김세인입니다.영상편집:차태윤김세인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전재수·임종성·김규환입건…정동영·나경원은입건안해출국금지등수사본격화…증거확보강제수사카드도'만지작'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동환기자=경찰이11일정치권인사의통일교금품수수의혹과관련해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등3명을피의자로입건했다.12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경찰청특별전담수사팀은내사(입건전조사)를벌이던전전장관,임종성전민주당의원,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등3명을피의자로입건했다.이들은전부현재금품수수의혹에대해부인하고있다.3명에게는정치자금법위반또는뇌물수수혐의가적용된것으로전해졌다.앞서금품수수의혹을촉발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특검팀에이들3명과함께거명한정치인으로알려진국민의힘나경원의원,정동영통일부장관에대해서는현재까지별다른혐의가발견되지않아입건하지않았다.임종성전민주당의원(왼쪽)과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특별전담수사팀은전전장관,임전의원,김전의원등3명에대해서는출국금지요청도한것으로파악됐다.전담팀은언론공지를통해"오후6시께통일교관련정치자금법위반등으로입건된피의자3명에대해출국금지조치했다"고밝혔다.경찰은윤영호전본부장도정치자금또는뇌물을불법공여한혐의로피의자입건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현재일부피의자들과경찰출석일정도조율중이다.이와관련해경찰관계자는"입건된피의자가누구인지확인해줄수없다"며"현재기록과법리를검토하는중"이라고말했다.전담팀은전날구속상태로서울구치소에수용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을찾아가3시간가량접견조사했다.전담팀은윤전본부장의특검수사및법정진술을재확인하며그가제기한의혹의신빙성을들여다본것으로전해졌다.특히금품의'대가성'여부정황에따라정치자금법위반또는뇌물수수혐의적용이갈릴수있는만큼관련진술을재차확인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윤전본부장이이날권성동국민의힘의원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사건공판에증인으로나와기존입장에서한발물러난가운데전날구치소접견에서도피의자들혐의를다질만한진술을내놓지않았을가능성도제기된다.윤전본부장은이날특검팀조사진술과관련해"세간에회자되는부분도…제의도하고전혀…"라며"저는그렇게진술한적이없다"고주장했다.경찰은수사기록과윤전본부장의진술을토대로조만간강제수사를통한증거물확보등에나설것으로전망된다.한편,전담팀은국민의힘이통일교의혹과관련해민중기특검과수사팀을직무유기혐의로고발한사건도서울청으로부터넘겨받아수사에착수했다.법원출석하는전통일교세계본부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건진법사청탁의혹'의핵심인물인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모씨가30일영장실질심사를위해서울중앙지법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하태원前대변인증인신문…尹"어디나공보는조직입장얘기하는것"'국무위원도피해자'박상우前국토"개별위원엔형사책임없다생각"발언하는백대현부장판사(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1차공판이열린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백대현부장판사가발언하고있다.2025.9.26[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지난해비상계엄이튿날윤석열전대통령이대통령실외신대변인에게직접연락해'계엄은액션이었다'는취지의설명을외신에전파하라고했다는법정증언이나왔다.윤전대통령은"대변인이하는일은조직의입장을전달하는것이지팩트는기자들이취재하는것"이라면서대통령으로서계엄이후외신에허위사실이담긴정부입장을전파하도록지시했다는특검주장을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백대현부장판사)는12일윤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속행공판에서하태원전대통령실외신대변인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했다.하전대변인은계엄선포이튿날인지난해12월4일윤전대통령이전화해계엄선포상황을설명해주며PG(프레스가이던스·언론대응을위한정부입장)배포를지시했고,이후자신이직접초안을작성해윤전대통령에게확인받고서기자들에게전파했다고증언했다.특검은"외신기자들에게'계엄은액션이었다'PG제공논란"이라는제목의언론기사를제시하며"증인이외신기자들에게전달한PG내용이맞느냐"고물었고,하전대변인은"제가문서로배포하지는않고구두로전달한내용"이라고답했다.하전대변인은통화과정에서윤전대통령이말한내용을그대로받아적어외신기자들에게구두로전달했다며본인이더하거나뺀내용은없다고부연했다.그는다만"대통령의육성으로최초설명이나온상황이었고,1차적이해당사자가본인말씀으로설명하는건최소한전달하는게언론인문법에맞다고봤다"며허위사실을전파한다는인식은없었다는취지로진술했다.그는"저는'어드바이저'(advisor·고문)가아니라'세크러테리'(secretary·비서)"라며"제임무는현직대통령이설명하는부분에대해옳다그르다판단하기에앞서가치부여하지않고전달하는것이라고생각했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도계엄선포에대해선"저역시황망하고공직자로서이상황에대해할수있는게무슨일인지고민했다"며"적절하지않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윤전대통령은직접발언기회를얻어"보통어느조직이나대변인이나공보가하는일은그(조직의)입장을이야기하는것"이라며"팩트는기자들이취재하는것고,어느게팩트인지는시간이지나봐야안다"고말했다.이어"(공보가)사실과다른이야기를하는것도있다.국익을위해어떤건공개하기어려운경우엔아니라고잡아뗄수있다"며"그걸대변인통해서국익때문에이야기를(제대로)안했다고해서허위공보라고하지는않는다"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이직권을남용해허위사실이담긴PG를외신에전파하게지시했다는특검측주장에반박한셈이다.윤전대통령은이어진행된유창훈전외교부부대변인에대한증인신문과정에서도"계엄이후공보후에미국무부에서'한국의계엄선포를우려했는데헌법과민주주의가회복된것으로판단돼다행이다'는취지의설명이나온것알고있느냐"고말했다.국익차원에서해당PG를전달했다는취지다.한편윤전대통령측은특검이내란사건재판에서이뤄진증인신문조서를증거로제출한데반발해조성현육군대령과오상배대위를재차증인으로불러야한다고주장했다.조대령은계엄당일수방사령관으로부터'국회에들어가의원들을끌어내라'는지시를받았다고증언한인물이다.오대위는윤전대통령이'총을쏴서라도문을부수고들어가라'는취지의언급을했다고증언했다.이에특검측은"특별한이유도없이증언을믿을수없다며다시진행하겠다는건소송을지연시키거나불리한증언을하려는증인을괴롭히려는의도가다분해보인다"며"이사건재판은내년1월피고인의구속기간내에선고돼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박상우전국토교통부장관은이날오전증인으로출석해작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전후국무회의상황과관련해증언했다.그는3일밤김정환전대통령실수행실장의연락을받고대통령실에도착했지만당시국무회의가끝나고윤전대통령은계엄선포를위해회의실을떠난상황이었다고진술했다.계엄선포전국무회의에서계엄선포이유를듣지못했고의견을밝힐기회도없었다는취지다.윤전대통령측은반대신문에서"국무회의가개인의권리를보장하는자리가아니라대통령의정책결정을보좌하는헌법상심의기구라는생각에동의하지않느냐"고물었고,박전장관은"네.심의기구라생각한다"고답했다.윤전대통령측은"계엄당일국가위기상황에서긴급소집회의(가이뤄져)실질논의가오간정황이있는데단지몇몇위원불참만으로전체가무효가된다고는안보지않냐"고묻기도했다.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전특정국무위원만소집해나머지국무위원의헌법상권한인계엄심의·의결권을침해했다는특검팀논리에반박하는취지의주장이다.이에박전장관은"(국무회의가)유효한지여부는별도로판단할거라생각한다"며"단지개인불참이성립여부에큰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지는않는다"고답했다.한편박전장관은"국무위원이각부처소관업무는책임져야하지만합의체심의기구논의사항에대해서는사실개별위원(에게)까지형사책임이있지는않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앞서한덕수전총리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국무위원으로역할을할수없는상황에서일이벌어졌다"며"국무위원들도피해자"라고말해빈축을사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리더십위기’장동혁,주호영·조경태·윤상현등‘4선이상’개별면담마쳐중진의원들“계엄은잘못”“전체민심살펴야”“李정부견제중요”목소리장동혁지도부2주간소통행보집중…“메시지와행보에대한변화고민”(시사저널=강윤서·변문우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2일국회에서케빈김주한미국대사대리와만나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2일당내4선이상중진18명과의개별면담을모두마친것으로확인됐다.여기엔당내소장파로꼽히는안철수의원과조경태의원은물론,장대표에게쓴소리를전한주호영국회부의장등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이들은면담과정에서장대표에게"지방선거에서승리하려면장대표의기존생각을전환하는게필요하다"는취지로제언했다는전언이다.12일시사저널취재를종합하면,장대표는이날4선이상중진18명과의개별면담을모두완료했다.장대표측지도부핵심관계자는시사저널에"장대표가4선이상중진18명을모두찾아뵙고각각30분이상씩면담을진행했고,오늘로서다마쳤다"며"다음주에도당내의원들을더많이만나보려고계획하고있다"고전했다.지도부는2주가량이같은'소통의시간'을통해당내곳곳의견을경청한뒤당의메시지와행보에대한변화를보여줄수있도록고민하겠다는입장이다.국민의힘원내4선은김도읍·김상훈·김태호·박대출·박덕흠·안철수·윤영석·윤재옥·이종배·이헌승·한기호의원등이있다.5선은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권성동의원이,6선이상에는조경태·주호영의원이있다.이중'탄핵찬성'입장을공개적으로밝힌안철수·조경태의원등소장파인사들도만나며통합소통행보에박차를가하는모습이다.구속기소된권성동의원은면담대상에서제외됐다.장대표가이같이적극적인'소통'행보에나선이유는최근소란스러워진당내진열을재정비하려는취지로풀이된다.앞서장대표는'계엄은정당했다'는취지의12·3메시지를낸데이어,친한(親한동훈)계인사들을몰아내는듯한행보로당안팎의질타를받은바있다.친윤(親윤석열)핵심주류층으로꼽히는윤한홍의원마저장대표에게"똥묻은개가겨묻은개를나무란다"고직격한바있다.장대표와면담을마친중진들도그에게'응원'과'일침'의메시지를동시에전했다고한다.소장파로꼽히는한중진의원은통화에서"그간제가강력한메시지를내왔던만큼장대표에게앞으로당이나아가방향성에대해잘조언했다"며"우리가내년지방선거에서승리하기위해선기존의생각방향을전환하고내부지혜를모아야상대할수있다는취지로말했다"고전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안철수의원을비롯한의원들이11월14일경기성남시분당구대장동사회기반시설건설현장을둘러보며주민들의의견을듣고있다.ⓒ연합뉴스장동혁,최고위원들과도소통강화시도개별면담내용에선지방선거를앞두고국민의힘이국민전체의지지를받기위해중도민심은물론,국민전체의목소리를살펴야한다는충고가나왔다.계파색이옅은한중진의원은통화에서"계엄을찬성하는사람은없으며우리당은탄핵을당했다.이런역사에대해우리당의원들이잘못했고,국민들의인식이상당히좋지않다는것은이미각종여론조사지지율로드러나지않았는가"라며"지금우리가살펴야할것은단순히'중도민심'이아닌'국민전체의민심'이다"라고말했다.이어"이재명정부를견제하기위해선내년지방선거를반드시이겨야한다"면서"(장대표에게)그러려면이런민심을살펴야하고,공정한공천과정을통해국민적신뢰를회복해야한다고제언했고장대표도충분히공감했다"고강조했다.장대표의대여투쟁행보를응원하는메시지도있었다.다른중진의원은"장대표도최근여러딜레마와고민이있는것같다"며"정부와여당에서도'사법부장악''김현지비선의혹'등각종논란이계속나오고있지않나"라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면서"장대표에게지금처럼대여투쟁목소리를내는것도잘하고있다는응원메시지를전했다"고말했다.한편장대표는지도부내부소통강화에도돌입했다.취재에따르면,장대표는지난11일지도부요인들과의'비공개차담회'를가진데이어,앞으로도해당차담회를월·목요일열리는최고위원회의전후로'정례화'를추진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지도부인사들간소통을강화하면서당기조·전략등을세밀하게논의하기위한취지로보인다.지도부핵심관계자는시사저널에"장대표본인도본인의발언취지가언론에일부다르게나가는부분에대해고심이많다"며"그래서최고위직전이나직후지도부요인10명(당대표·비서실장·원내대표·최고위원·사무총장·정책위의장등)내외의비공개차담회를정례화해서이자리에서내밀한전략을소통할계획이다.지금은당내갈등이분출되는모습보다당이하나되는모습을보여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황진구·홍동기·권순형·남성민·윤성식·손철우등정통법관에학계…李2심정재오도김민기등여성법관4명에'서오남'벗어난후보들도…추천위3배수추천하면1명제청대법원"다양한사회적가치반영되도록피추천자주요정보공개…투명성제고도모"대법원전경[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대법원은내년3월3일퇴임하는노태악(사법연수원16기)대법관의뒤를이을후보39명의명단을12일홈페이지에공개했다.대법원이내외부로부터천거를받은94명중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심사에동의한이들로법관이36명,변호사1명,교수2명이다.여성은4명이후보에이름을올렸다.현직법관중에서는황진구(55·연수원24기)서울고법부장판사와홍동기(57·22기)서울고법수석부장판사를비롯해구회근(57·22기)·권순형(58·22기)·남성민(55·24기)·윤성식(57·24기)서울고법부장판사가포함됐다.손철우(55·25기)서울고법고법판사도이름을올렸다.황고법부장판사는법리에가장밝은법관이맡는대법원선임재판연구관에이어수석재판연구관을지냈다.남부장판사는연수원을3위로수료했으며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을지낸바있다.손철우고법판사는행정처정책연구심의관에이어형사정책심의관,양형위원회상임위원을역임했다.권고법부장은행정처법정심의관에이어등기호적담당관을지냈고한국법학원법학논문상을받은'학구파'로통한다.홍수석부장은법원행정처윤리감사심의관에이어기획조정실장을역임했고대법원공보관도지냈다.윤고법부장판사도대법원공보관을거쳐행정처기조실장으로근무한이력이있어실력이있으면서사법행정에도밝다는평가를받는다.윤고법부장의경우우리법연구회에몸담기도했다.현직법원장으로는정준영(58·20기)서울회생법원장과김국현(59·24기)서울행정법원장등이포함됐다.정법원장과황고법부장,손고법판사는법원내실력파법관모임인민사판례연구회회원으로활동했다.여성으로는김민기(54·26기)수원고법고법판사와윤경아(56·26기)서울남부지법원장,박순영(59·25기)서울고법고법판사가눈에띈다.김고법판사는우리법연구회출신으로,배우자가오민석서울중앙지법원장이다.윤법원장은법원행정처윤리감사관을지냈다.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사건파기환송심사건재판장으로대선직전기일을연기한이재권(56·23기)서울고법부장판사와선거법사건2심에서무죄를선고한정재오(56·25기)서울고법고법판사도이름이올랐다.우리법연구회장을지낸오재성(61·21기)의정부지법부장판사도천거됐다.정통법관이아닌후보자로는법무부차관을지낸강성국(59·20기)변호사와판사출신인신동훈(54·27기)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교수,역시판사를지낸하명호(57·22기)고려대로스쿨교수가심사에동의했다.퇴임을앞둔노대법관은한양대를나온이른바'비서울대'출신이다.대법관가운데'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출신이많다는평가속에,실력이뛰어나면서도정형화된틀을벗어난점등이두루강점으로작용해결국최종낙점된바있다.대법원은이달15일부터29일까지법원안팎으로부터의견을수렴할예정이다.94명의학력,주요경력,재산,형사처벌전력등정보를누구나확인해의견을제출할수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수렴된의견을바탕으로제청인원3배수이상의후보자를추천하고조희대대법원장은이들가운데1명을정해이재명대통령에게임명제청한다.추천위원장은최재천이화여대명예교수가맡았다.노태악선임대법관과천대엽법원행정처장,정성호법무부장관,김정욱대한변호사협회장,최봉경한국법학교수회회장,홍대식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이당연직위원으로들어간다.비당연직위원중외부인사로는최재천명예교수와김미연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위원장,박귀천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위촉됐고법관위원으로는한지형창원지법마산지원부장판사가임명됐다.대법원관계자는"대법원은대법관후보자에대해법원내외부로부터광범위한의견을수렴해다양한사회적가치가반영될수있도록,심사동의자명단과더불어학력,주요경력,재산등에관한정보를공개해추천위심사대상자에대한의견제출활성화와대법관제청절차의투명성제고를도모하고있다"고설명했다.아래는피천거인중심사동의자명단.▲강성국구회근권순형권혁중김국현김무신김민기김성수김태업김한성남성민박범석박순영박진환설범식손봉기손철우손현찬신동헌신동훈심담오재성왕정옥원익선유진현윤경아윤성식이규홍이재권이준명이흥권장용기정승규정재규정재오정준영하명호홍동기황진구(가나다순)[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심문오후2시30분부터비공개로진행약3시간30분만인오후6시8분께심사종료변호인측"편법적구속기간영장"주장특검측'구속필요성·증거인멸우려'등강조[서울=뉴시스]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지난1월2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기일에증인으로출석해질문에답변하고있다.(사진=헌법재판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수정고재은기자=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추가구속여부와관련해12일심문기일이열렸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6부(부장판사이정엽)는이날오후2시30분부터일반이적혐의등으로추가기소된김전장관에대해구속영장심문기일을열었다.비공개로진행된심문은오후6시8분께마무리됐다.재판부는양측에추가의견이있는경우오는19일까지제출할것을요청한것으로전해졌다.따라서구속영장발부여부가19일이후에결정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이날김전장관측변호인단은특검의추가구속영장청구가편법적인구속기간연장이라는취지의주장을펼쳤다.유승수변호사는심사종료후기자들과만나"공소사실의모순에대해지적했다"며"기존다른사건의구속영장기간이만료되기때문에사실상인신구속기간을연장하기위한수단으로이사건기소가이뤄졌다.공소사실이성립할수없는무리한기소가이어진것이라고주장했다"고말했다.변호인단은이날역시이사건공소장에비실명처리된부분이많은부분에대해항의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고지적했다.유변호사는"공소장을송달받지못한것은적법한소송지휘가아니다"라며"불공정한소송지휘라는입장을밝히고기피신청을했으나간이기각됐다"고밝혔다.김전장관도이날심문에서직접입장을밝힌것으로전해졌다.김전장관은"국민안전을위해최선의군사작전활동을한것에대해외환이나,이적이라거나기소또는수사를하는것자체가정말참담하고두렵다"는취지로진술했다고한다.또"군의작전에대해평가하고기소한것이결국에는군사작전자체를위축시키고군의존재의미를완전히퇴색시키는것이될까봐두렵다"는취지로발언한것으로도알려졌다.반면특검은이날구속의필요성과도주또는증거인멸우려에대한주장을펼친것으로전해졌다.박지영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특검보는앞선정례브리핑에서"일반이적죄는그법정형이무기또는3년이상징역형에해당하는사건이고형에서도알수있듯이범죄자체가너무중대하다"며"범죄중대성이나예상되는법정형을고려할때도주우려를무시할수없다"고추가구속필요성을설명한바있다.박특검보는"김전장관의법정에서의대응등을고려할때증거인멸우려도상당하다"며"그런관점에서구속영장을청구하는심문이이뤄지는것이지편법적인구속기간연장이라는것은말이되지않는다"고도강조했다.김전장관은지난해12월27일구속기소된이후1심구속기간만료를하루앞둔지난6월25일추가구속됐다.당시법원은증거인멸우려를구속사유로들었다.두번째구속영장발부로현재김전장관의구속기간만료일은오는25일이다.이날심문기일을거쳐재차구속영장이발부되면김전장관은잇달아세차례구속되는셈이된다.구속영장발부시구속기한은발부일로부터최대6개월이다.반면영장이기각되면김전장관은지난해12월구속이후약1년만에석방된다.김전장관은윤석열전대통령과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등과함께일반이적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추가기소돼내년1월12일1차공판기일을앞두고있다.법원은내란특검팀요청에따라오는16일여전사령관,오는23일윤전대통령에대해마찬가지로구속영장심문기일을진행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긴급입법지원제도운영…국정과제골든타임지킬것"업무보고하는조원철법제처장(세종=연합뉴스)한상균기자=조원철법제처장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조원철법제처장은12일"2026년법제처는총3천454개의시행령을전수조사해정부스스로고칠수있는숨은규제부터과감히고치겠다"고밝혔다.조처장은이날오후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대통령업무보고에서"경제,행정,사회·문화등분야별로순차조사를거쳐불합리규정을일제정비할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규제개선을통해학교밖청소년지원,중소기업부담완화,경제형벌합리화,청년경제활동지원등을추진하겠다며"사후입법영향분석을확대해불합리한규제가다시쌓이지않는시스템을만들겠다"고언급했다.이어국정성과를위한입법지원을강화하겠다며"긴급입법지원제도를운영해부처이견등지원요인이발생하면즉각조정하거나대안을제시해국정과제입법의골든타임을지키겠다"고강조했다.조처장은또"정부유권해석(절차)에즉시상정제도를더해법집행의불확실성을신속히해소하겠다"며"각부처주요정책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법적쟁점에대해빠르고정확한자문을제공하겠다"고보고했다.그는헌법교육확대,대국민온라인강의제공,위헌법령정비등을통해공직사회및미래세대에헌법가치를확산하는데도힘을쏟겠다고강조했다.법제처는아울러지방정부의자치권을보장하고자'법제업무운영규정'에자치입법권강화기본원칙을명문화,지방정부에서자율적으로정할사항은조례로정하도록하는원칙을정립할방침이다.이밖에국가법령정보센터에인공지능(AI)검색시스템을도입하고,세계법제정보센터의해외법률정보제공범위를로봇·방산·패션분야로확대키로했다.법제처는지난6개월간의성과로는968개법령에대한국정과제입법계획수립과주요법안55건의법제지원,노동·공공의료·비무장지대(DMZ)평화이용등주요현안에대한법적자문제공등을꼽았다.한편김민석국무총리는이어진토론에서"법제처가(정부부처에)법적컨설팅을해야한다"며"선제적으로한번씩회의해서'범부처법적자문'을하면좋겠다"고주문했다.조처장은이에"중앙부처의법령을전부검토해야하는데인원이너무부족한한계상황"이라며"50명정도충원이되면조금여유있게자문할수있을것같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은국토교통부산하인천공항공사업무보고에서외화불법반출문제와이집트공항개발사업에대한답변을들으며사장을강하게질타했습니다.질문에명료한답을내놓지않는다며자신보다도모르는거같다고했는데,전임윤석열정부때임명된사장이었습니다.발언내용들어보겠습니다.[이재명/대통령:외화불법반출에대해어떻게하고있느냐이걸묻잖아요.제대로하느냐.별로관심없어보이는데지금보니까자꾸/100달러짜리한묶음씩책갈피에끼워서가져가는게가능하냐그말이잖아요안걸리고….][이학재/인천공항공사사장:이번에도저희가검색을해서그래서그것이적발이돼서….][이재명/대통령:말이기십니다.가능하냐안하냐묻는데자꾸옆으로새요./(그건제가실무적인거라서정확히는모르겠습니다.)][이재명/대통령:3년씩이나됐는데업무파악을그렇게정확하게못하고계신것같은느낌이드네요.][이재명/대통령:이집트의공항개발사업추진현황여기있는데현재사업진척정도가어느정도예요?][이학재/인천공항공사사장:지금구체적으로저희하고이집트당국과계약할정도의단계가아니기때문에….][이재명/대통령:저보다도아는게없는것같네요?쓰여있는것말고는아는게하나도없네요보니까./카이로공항아이고됐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업무보고…"LH가주거복지에투자할여력많을수있어"LH개혁안은내년상반기발표…공공기관2차이전2027년시작업무보고하는김윤덕장관(세종=연합뉴스)한상균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업무보고를하고있다.왼쪽은김이탁국토부1차관[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홍국기기자=국토교통부김윤덕장관은12일"내년상반기에새정부의주거복지추진방향을발표하겠다"고말했다.김장관은이날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대통령업무보고에서"공적주택110만호를확실히공급해주거사다리를다시세우겠다"며이같이밝혔다.5년간공적주택을110만호이상공급하는것은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가운데하나다.김장관은"국민이원하는곳에빠르고충분하게양질의주택을공급하겠다"면서"수도권공공택지는2026년에2.9만호분양,5만호이상착공에들어가고3기신도시입주도본격화하겠다"고말했다.또"도심유휴공간을활용하고,민간정비사업도활성화해도심공급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김장관은"안전하고공정한대한민국을만들겠다"면서"무엇보다건설안전을강화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건설사고사망자가모든산업의40%에달하는사실을거론하면서"건설안전특별법을제정해안전관리책임을명확히규정하고,사망사고가발생하는경우에는고강도제재를가해뿌리부터달라진건설현장을만들어내겠다"고했다.또"항공은공항시설개선과관제사를확충해안전을강화하겠다"고보고했다.아울러김장관은공공기관2차이전,한국토지주택공사(LH)개혁과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스알(SR)통합의신속한완수등도언급했다.업무보고하는김윤덕장관(세종=연합뉴스)한상균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업무보고를하고있다.왼쪽부터김이탁국토부1차관,김윤덕국토부장관,강희업국토부2차관,김의겸새만금개발청장[email protected]특히김장관은LH개혁과관련해민간참여(민참)사업도입,LH구조개혁,LH자산을원가기준으로하지않고시가로재평가해계산하게될경우등을거론하면서"LH가공격적으로주거복지에투자할여력이많을수있다"고강조했다.LH임대보증금의부채와자산을떼어내별도로관리하는회사를설립하면자금력을키우고원활한금융조달이가능할수있다는이재명대통령의발언에화답한것이다.지난8월말출범한LH개혁위원회는현재기존LH의사업방식개편,기능·역할재정립,재무건전성확보,책임경영체계확립등을논의중이다.김장관은LH의인력재배치에대한이대통령의질문에"100명규모로일단부분적으로했다"며"인력재배치로는부족한점이있어인력을충원해야할필요성이있다"고답했다.국토부는이날배포한업무보고자료에서내년상반기에LH개혁안을내놓겠다고밝혔다.국토부관계자는"LH개혁위출범당시연내발표를목표로했는데,LH업무범위가방대하다보니논의에시일이조금더걸리고있다"고설명했다.또국토부는공공기관2차이전을수도권·지방균형성장의최우선과제라며내년에이전계획을발표하고,2027년이전을시작하겠다고강조했다.현재국토부는이전여부검토대상으로350개의공공기관을추린상황이다.이날자료에는2027년'공공임대주택소득·자산전환율'의도입을검토한다는내용도포함됐다.이는청년처럼자산은없으나소득이높은경우,노인처럼소득은낮지만자산이많은경우공공임대주택에입주하기어렵다는지적에따라다양한계층을위한공공임대공급을확대하겠다는취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시각국회에서는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가이어지고있습니다.지금은가산금리를산정할때소비자에게비용전가를금지하는내용의은행법개정안을놓고무제한토론이이어지고있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봅니다.강민경기자!형사소송법이통과되고,은행법개정안필리버스터가시작됐죠.[기자]하급심판결문공개를확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의필리버스터는24시간을꼬박채우고오후3시15분쯤끝났습니다.필리버스터시작24시간이지나면투표로강제종료시킬수있다는국회법에따라,민주당등범여권이무제한토론을중단시킨겁니다.범여권은곧바로형소법개정안을재석160명의원전원만장일치로처리했는데,국민의힘의원들은불참했습니다.지금은은행이가산금리를산정할때소비자에게비용전가를금지하는내용의은행법개정안이상정된상태인데,국민의힘은3시30분쯤부터다시필리버스터를시작했습니다.쟁점법안은아니지만,사법개혁안을저지하기위한극약처방을이어가는겁니다.첫주자인이헌승의원이2시간넘게발언을이어가고있는데요.범여권도곧바로종결투표를신청한상태라,은행법개정안은내일오후본회의문턱을넘을거로보입니다.모레,그러니까오는14일까지는매일,이렇게필리버스터시작과24시간뒤강제종료,법안통과가반복될예정입니다.민주당은우원식국회의장이해외순방을마치고돌아오면21일부터다시본회의를열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등사법개혁법안과정보통신망법개정안등쟁점법안을처리하겠다는계획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강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12일서울대학교와지방국립대의정부예산격차를지적하며“산업화시대에는자원이없으니큰아들에‘몰빵’을했다.자원이없으니할수없이한군데몰빵했지만지금까지그러고있는건너무잔인한일아닌가”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교육부업무보고에서“학생1인당예산이서울대는6000만원대,지방국립대는2000만원대로3배가까이차이가난다고한다”며“연구용역을제외한예산지원이학교별로얼마나차이가나는가”라고물었다.이에교육부관계자는“(정부예산이)서울대는7200억원,지방국립거점대는2980억원편성된다”며“학생수는서울대2만9000명,지방대는2만1000명수준”이라고답했다.최은옥교육부차관은“서울대는법인이니까통으로편성하는데,거점국립대는인건비·운영비등을나누게된다”며“국립대는39개가되다보니서울대에신경을쓰는게누적된것같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학생수가)큰차이가안나는데지원금은2배정도다.서울대에일방적인재정지원이더많은것이맞다”며“왜지방대학도같은대학인데엄지손가락만(지원을)많이하고새끼손가락은적게하는이유가무엇이냐”고지적했다.그는서울대를‘큰아들’에비유하며“자원이없던옛날엔큰아들에몰빵했다.여자들은식모를하고,밑에동생들은학교안가고농사짓고똥푼거아니냐”라며“큰아들이이제는더좋은대학을나와서사업도잘해서부자고떵떵거리고잘사는데도돈을더대주는꼴”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서울대가동문도튼튼하고,외부에서장학금재원도받고,연구용역도많이따는건(이해를)하는데지원하는것도차이가엄청나면누가지방대를가겠느냐”라며“공부를잘해서좋은대학을갔다고하면할말이없는데,그래서진정으로공정한것이냐(의문이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서울대를줄이면섭섭할테니지방(대학지원예산을)늘려가자.그래야경제가산다”고했다.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