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악순환에빠진한국면책뒤또개인파산신청이중87%가50대이상자산형성‘부활’기회없이취약층빈곤고착화가속지난여름서울시내에대출관련광고물이붙어있다.[이충우기자]파산면책이나개인회생면책을받은이후에도경제활동의어려움으로다시파산을신청하는건수가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빚의악순환’에서빠져나오지못하는취약층이크게늘어난것이다.이들연령대는50대이상이대부분인것으로나타났다.4일김상훈국민의힘의원이대법원에서제출받은‘과거도산절차신청경험있는채무자의개인파산신청현황’자료에따르면개인파산면책결정을받았던채무자가다시개인파산을신청한건수는2019년595건에서2024년1247건으로5년새2배이상늘었다.올해1월부터10월까지는741건으로집계됐다.재파산신청자중87%가50대이상이었다.또개인회생면책결정을받았던채무자가다시개인파산을신청한건수도2019년91건에서2024년355건으로4배급증했다.올해1~10월엔239건으로작년한해동안신청된건수의67.3%에달했다.이들중74%가50대이상이었다.개인파산은빚을갚을능력이없는개인이자신의모든재산을정리해채권자에게배당하고남은채무에대해면책을받는절차다.개인회생은일정한소득이있는채무자가채무를변제하기어려울때법원이채무를감면해주는제도다.개인회생의경우3~5년간일부채무를변제하면나머지채무를면책받을수있다.서울서초구개인회생법원안으로한시민이들어가고있다.[김호영기자]이같은채무면책을받고도다시파산신청에나서는사람이늘면서빈곤의고착화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특히재파산자상당수가5060으로자산을다시복구할기회가적다는점에서사회안전망에도커다란구멍이뚫릴수밖에없다는지적이나온다.파산원인도개인의일탈이아닌구조적요인으로나타났다.서울회생법원개인파산사건통계조사결과보고서에따르면파산건수가가장높았던지난해파산원인은근로소득감소가47.66%로1위를차지했고,사업실패또는사업소득감소가44.17%로2위였다.도박·사치등낭비는0.37%에불과했다.더욱이법원으로부터파산을선고받아채무를탕감받았음에도불구하고사실상‘파산선고=경제활동불가능자’로낙인찍히는현실로인해재기가힘든상황이다.서울서초구개인회생법원에시민들이업무를보고있다.[김호영기자]파산자들은법원의면책결정후에도공공정보에면책사실이5년간등록되기때문에개별등록기관으로부터대출제한등금융거래상불이익을받게된다.은행업무중일반통장개설이나체크카드발급정도만가능하고마이너스통장개설등은어렵다.실제로은행연합회는파산면책자에게‘1201’이라는코드번호를부여한다.이코드가부여된사람은5년간서민금융상품을포함한대출을받을수없고신용카드도발급되지않는다.파산했다는것자체만으로은행입장에서는근로능력과자산,신용이없다는것으로간주되기때문이다.이로인해‘파산전과자’라는말까지등장했다.채무자회생법에는파산자의사회·경제적복귀를위해차별을방지하는규정이있지만,이를무색하게하는수많은차별적법률이존재한다.이때문에취업시장에서까지이들은내쳐지고있다.빚의악순환이반복될수밖에없는구조다.김상훈의원은“이러한재파산자증가추세는가계파탄뿐아니라중산층붕괴,소비위축,국가복지재정부담증가등사회적비용으로이어질수있다”며“빚의악순환에빠진재파산자들의경제적재기를도울수있는사회적안전망을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상비병력규모는군사력결정하는상수”러시아,지상군병력보면1대1.3열세“방어시병력규모적대비최소3분의1”北약130만명,국군최소50만명유지국군의날행사를준비하는장병들이서울공항에서진행된종합예행연습중힘차게행진하고있다.사진제공=국방부[서울경제]이재명대통령은지난9월21일페이스북에‘강력한자주국방의길을열겠습니다’라는제목의글에서“상비병력절대숫자의비교만으로우리의국방력을걱정하실필요는없다”며“인구문제는심각하고당장의병력자원이부족한것은사실이지만병력에의존하지않는스마트강군으로재편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감지·판단·조준·사격이자유로운인공지능(AI)전투로봇과무장자율드론,초정밀공격·방어미사일등유·무인복합첨단무기체계를갖춘50명이면100명이아니라수천,수만의적도얼마든지감당할수있다”며“경제력·문화력을포함한통합국력을키우고국방비를늘리겠다”고강조했다.한국국방연구원(KIDA)이2023년발표한‘병역자원감소시대의국방정책방향’에따르면국군45만여명은2033년에찾아올미래였지만불과2년만에대한민국의현실이됐다.KIDA는현제도를유지할경우2038년이국군장병수가40만명아래로떨어지는첫해가될거라고경고했다.군사적측면에서AI·드론으로무장한스마트정예강군육성으로병력숫자부족을과연상쇄할수있을까.군사전문가들은이같은주장에반대표를던지는게대체적인시각이다.상비병력규모는군사력을결정하는상수이기때문이다.한국군40만명시대는예상보다앞당겨질가능성이높은게현실이다.특히주목해야할천조국이자세계최강전력을자랑하는미국의경우‘최소계획비율’교리에따라방어시병력은적의3분의1,공격시는적의3배는돼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현재한국의출산율추세라면2040년에는20세남자인구가14만명으로줄어병력30만명도채우기어렵게된다.연합사작전계획은전면전개시때한국이방어하고대규모미군이한반도에전개해북진해반격하는개념이다.2022년기준북한이128만명(육군약110만,해군6만~7만,공군11만등총130만명),한국이50만명으로약2.6대1이다.육군은3대1로최소계획비율상마지노선에있는실정이다.즉‘35만명’시대는현재의군작계(作計)가무용지물이될수있다는의미다.예컨대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에서러시아가초기에밀렸던이유도최소계획비율로설명할수있다.전쟁발발당시총병력은4대1수준으로러시아가압도적이었지만전쟁에투입된지상군병력만을고려하면약1대1.3정도로열세였다.특수전사령부대원들이해상은밀침투훈련을실시하고있다.연합뉴스KIDA연구진은“우리전시작전계획은전시초기수십만명의조기동원과미군증원을가정한것이지만실제시행여부는장담할수없다”며“현재병력으로는북한의기습공격초기에승리할가능성이작아군의질적우위만으로는북한군의압도적인병력을극복하기어렵다”고꼬집었다.이런분석을토대로KIDA연구진은북한공격을방어하려면상비병력은최소50만명은유지해야한다고주장한다.50만명이무너지면유사시북한공격을방어하기는커녕반격도어렵다는지적이다.이때문인지2025~2029년국방중기계획에서국방부는상비병력50만명유지를목표로간부전환을확대하고군무원을증원하는인력구조개편을추진하겠다고밝히고있다.동시에인공지능(AI)과우주,전자기등미래전장환경을고려한과학기술기반전력강화도함께추진중이다.인구감소로병력확보에비상이걸린상황을고려한조치로안규백국방부장관도군병력50만명유지를선언하며현역35만명에민간인력15만명을더하는‘아웃소싱병력모델’을제시했다.2006년제정된‘국방개혁법’은2020년까지상비병력을50만명으로감축한다는목표를세웠다.1999년‘국방기본정책서’에근거한목표다.26년이지난2025년현재도군은같은숫자에머물러시사하는바가크다.유념해서봐야할점은현재군지휘부가유·무인복합체계를통한자주국방을추진하는데최초계획보다계속지연되고급격한병력감소로부작용이곳곳에서나타나기시작했다는사실이다.당장경계병력과소총수뿐아니라K9자주포운용병력조차부족한게현실이다.북한의병력과비교해최소한의상비병력유지를위한근본적대책마련이시급하다는지적이나오는것도이같은이유다.장비를다루는것도사람이고전투현장은병력이중심다.사람이없으면1000억원짜리스텔스기와1조원짜리이지스함도무용지물이될수밖에없다.실제로미래의전장에서병력열세를극복하기는힘들다는것은3년이넘게장기화되고있는우크라이나와러시아간전쟁에서그대로드러나고있다.예비역육군소장출신의국방위원회소속임종득국민의힘의원은“군사력이병력에서출발한다는것은기본중의기본”이라며“결국전쟁을마지막으로종결하는것은대규모지상군투입이라는점을잊어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이현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수대금등조건합의마치고SK텔레콤이사회서안건의결라포랩스는VC펀딩지속확보노조에위로금지급가능성도[서울경제]이기사는2025년12월4일16:42자본시장나침반'시그널(Signal)'에표출됐습니다.T커머스(TV기반e커머스)기업SK스토아CI.사진제공=SK스토아라포랩스가운영하는4050여성타깃패션e커머스‘퀸잇’BI.사진제공=라포랩스T커머스(TV기반e커머스)기업SK스토아매각전이종결초읽기에들어섰다.SK스토아지분100%를가진SK텔레콤은매각안건을최근이사회에서결의했고,인수우선협상대상자라포랩스는대금을납입하기위한준비를대부분마쳤다.마지막변수는매각에반대하고있는SK스토아노조의반발이다.일각에서는여타대기업카브아웃딜(비주력사업부·계열사를매각하는거래)처럼SK그룹이위로금을직원들에게지급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4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SK텔레콤과라포랩스는최근SK스토아매각·인수조건에최종합의해계약서날인을앞두고있다.SK텔레콤은지난달26일이사회를열어SK스토아매각안건을결의했고라포랩스는벤처캐피털(VC)로부터확약받은투자금액을약600억원으로늘렸다.양측이합의한인수가는1100억원내외로알려졌다.SK스토아는T커머스업계1위기업이며라포랩스는4050여성타깃패션e커머스‘퀸잇’을운영하고있다.라포랩스는이번인수를위해900억원을조달할계획인것으로전해졌다.현재VC로부터투자확약서를제출받은금액은590억원으로알토스벤처스등대형VC가펀딩에참여했다.VC투자유치는제3자배정유상증자방식으로추진하고있다.신주를발행해자본금을늘리는형태인만큼부채를일으켜기업을인수하는차입매수(LBO)와는거리가있다.다만라포랩스는SK스토아인수후투자·운영자금을확보하기위한차입금조달에는가능성을열어뒀다.예정돼있는VC투자를제외하고현재라포랩스가동원할수있는현금·현금성자산과단기금융상품은약650억원이다.양측이딜종결을앞둔가운데SK스토아노동조합을중심으로한내부반발은넘어야할산으로꼽힌다.SK스토아노조측은현재적자상태인스타트업이SK스토아를인수하는것에대해우려를제기하고있다.라포랩스가운영하는퀸잇의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약270만명으로4050세대를중심으로인기를끌고있지만손익분기점(BEP)달성이미뤄져아직연간흑자를내지못했다.이에대해라포랩스관계자는“BEP달성까지기간이걸리는e커머스사업특성이반영된것”이라며“영업현금흐름이지난해부터흑자로전환하는등수익성개선이진행중”이라고말했다.일각에서는SK스토아노조를대상으로위로금이지급될가능성이거론된다.최근다수의대기업카브아웃딜에서인수합병(M&A)으로소속이바뀌는직원에게위로금을지급하는사례는늘어나고있다.현대위아는7월공작기계사업부를릴슨프라이빗에쿼티(PE)·스맥컨소시엄에매각하는과정에서소속이바뀌는직원100여명에게1인당약2억원의위로금을지급한것으로알려졌다.IB업계관계자는“고용보장을넘어위로금을지급하는논의가진행중일것으로보인다"며“다만앞으로도카브아웃딜을진행해야하는회사입장에서위로금을큰규모로지급하기는부담될것”이라고말했다.이덕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3내란1년]수명과항명④상급자명령따를수밖에없는韓공직사회법원은"위법한명령거부해야"판단하지만명령거부한공무원지킬'안전장치'있나'복종의무'지우는정부…이의제기권마련"하급자가위법여부적극적으로판단하겠나"편집자주12·3비상계엄선포그날누군가는부당한명령에따랐지만다른누군가는거부했다.어찌보면찰나의순간내린선택은이후각자의운명을결정했다.결과적으로계엄이해제됐기때문인지항명은칭송을,수명은처벌을받게된것일까.아니면계엄이해제되지않았더라도같은판단이내려졌을까.선택을하고그에맞는책임을질위치에있는자들은어떤기준에따라움직여야하는가.우리사회는이들의헌법과양심에따라한선택을지켜줄준비가됐을까.윤석열전대통령.연합뉴스"또다시위헌·위법한계엄이선포된다면명령을따르지않을공직자가있을까"12·3비상계엄사태는공직사회에답하기어려운질문을던졌다.공직사회는상급자가정책적결정을내리면하급자가실무적으로그것을이행하는구조로운영된다.'명령'과'수명'이수없이이뤄지는셈이다.명령의힘은'권한의크기'에비례한다.하급자의인사와부서의예산을좌우할권한을가진상급자의명령은절대적일수밖에없다.상급자의명령이가지는힘은법적으로도보장된다.국가공무원법제57조는공무원이직무를수행할때소속상관의직무상명령에'복종'해야한다고규정한다.비상계엄사태는이같은공직사회가취약할수있다는점을보여줬다.국회의계엄해제의결을막으려한계엄군과경찰들,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전파한소방공무원등은그동안해오던대로,현행법에따라명령을이행한이들이다.상급자명령이법의테두리를벗어난경우그것을'거부'할수있다는선택지는사실상없었다.물론우리법원은그동안'위법한명령은따르지않아도된다'고판단해왔다.▶'위법한명령은거부'대법원판례들"무릇공무원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소속상관의직무상의명령에복종하여야할의무는있으나명백히위법한명령에대해서까지복종할의무는없을뿐아니라…"(대법원80도306)""공무원이그직무를수행함에있어상관은하관에대하여범죄행위등위법한행위를하도록명령할직권이없는것이며…"(대법원87도2358)"상관의적법한직무상명령에따른행위는정당행위로서형법제20조에의하여그위법성이조각된다고할것이나,상관의위법한명령에따라범죄행위를한경우에는상관의명령에따랐다고하여부하가한범죄행위의위법성이조각될수는없다"(대법원96도3376)박정희전대통령시해사건에서중앙정보부직원들은고(故)김재규전중앙정보부장명령을거스를수없어범행에가담했다고주장했다.그러나대법원은"명백히위법한명령에대해서까지복종할의무는없다"고판시했다.故박종철열사고문치사사건에서치안본부대공수사단직원들도같은주장을했으나,대법원은"참고인으로소환된사람에게가혹행위를가하라는등과같이명백한위법내지불법한명령인때는따라야할의무는없다"고판단했다.전두환신군부에대한대법원판례역시같은취지다.군인들이故정병주전육군특수전사령관과故장태완전수도경비사령관을체포한것은"상관의위법한명령에따라서범죄행위를한것이므로정당하지않다"고했다.계엄이선포된4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에서군인들이국회관계자들과충돌하고있다.윤창원기자'복종의무'76년만에사라지지만…실효성의문문제는이러한법원판결은위법한명령을따르고난다음에내려지는'사후평가'라는점이다.명령을당장이행해야하는상황에놓인하급자로선위법성을판단할여유도,명령거부에따른불이익을방지할안전장치도없는게현실이다.이에정부는위법한명령을적극적으로거부할수있도록법을고치기로했다.인사혁신처가지난달25일입법예고한국가공무원법개정안에따르면법57조에있던'복종의의무'가삭제된다.대신소속상관의'지휘·감독에따라'직무를수행하도록했으며,상급자와하급자가서로'협력'하도록규정했다.특히'공무원은소속상관의지휘·감독이위법하다고판단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으면이에따르지아니할수있다'는이른바'명령거부'조항을마련했다.위법한명령을거부한공무원에게불이익을제공하지않도록하는안전장치도뒀다.공직사회에선반기는분위기지만실효성에의문을갖는시선도있다.상급자의명령이더큰힘을갖는공직사회의구조나풍토를고려하지않을수없다는것이다.이의제기권보장하지만…'항명'논란은현재진행형전문가들은일찌감치공직사회의경직된의사결정구조를문제로지적해왔다.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가발행한학술지에실린'공무원의복종의무와그한계'(우미형)논문은독일연방공무원법에있는'이의제기제도'를소개한다.독일연방공무원법역시공무원은직무상명령을수행해야한다고규정한다.다만명령의합법성이의심되면상관에게그점에대해주장하도록하고,그럼에도명령이유지되면더윗선에의견을개진하도록하고있다.논문은"독일에서이의제기절차를활용하는공무원은매우드물다"면서도"상관과수명공무원이상호간신뢰를바탕으로언제든지명령의실체적내용과공익합치성등에대해상호비판적으로의견을교환할수있다"고설명한다.인사혁신처역시독일제도를참고해개정안에'지휘·감독에대해의견을제시할수있다'는조항을삽입했다.다만상급자와하급자가실질적으로의견을교환하는풍토가자리잡기위해선적잖은어려움이따를전망이다.하급자가명령의위법성여부를명확하게판가름하기어려운경우도한계로거론된다.대장동사건에대한'항소포기'과정에서검찰지휘부는일선검사들에게"항소여부를재검토하라"고지시했다.일각에선이러한지시를두고"검사의상소권을침해하는위법한명령"이라는평가가나오기도했다.그러나지시자체는'재검토'라는외관을띠고있고,항소포기는일선검사들이직접결정한것이라는점에서지휘부의명령이명백히위법한것인지를두고의견이분분하다.홍성걸국민대행정학과교수는"비상계엄역시시간이너무짧아명령이불법인지아닌지판단할여유가없었던공무원도많다"며"하급공무원들이위법여부를적극적으로판단하기도어렵고,애매한상황에서명령을따르지않으면항명으로처벌하는모순이벌어지고있지않나"고지적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재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예산확대에관광업계기대감상승체류·소비고도화위한현장보완과제서울명동을찾은외국인관광객.연합뉴스문화체육관광부가내년도관광분야예산을1조4804억원으로확정했다.올해본예산(1조3477억원)보다1327억원(9.8%)늘어난규모다.정부가목표로하는‘3000만외래객시대’를위한인프라·지역관광·휴가지원정책을확대하는데초점을맞췄다.5일예산안에따르면관광산업금융지원에7105억원(전년대비+910억,하기동일)이배정되며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기업·호텔·여행사·관광벤처들의투자재개를지원하는목적이다.근로자휴가지원사업(107억,전년대비+37억)과지역사랑휴가지원제(65억·신규편성)를통해내국인국내여행수요도함께진작한다는계획이다.여행경험을기반으로지역관광콘텐츠를발굴하는‘핫스팟가이드’(10억·신규편성),지역체류확대를위한K-지역관광선도권역프로젝트(50억·신규편성),외래객유입이집중된주요도시를중심으로한글로벌관광특구지원(30억,전년대비+24억)등지역분산정책도강화됐다.관광업계는외래객증가세가뚜렷한현시점에서전반적으로긍정적인분위기다.올해1~10월누적외국인관광객은1582만1331명으로,매월100만명이상이방한했다.이러한추세라면지난해연간기준1637만명을넘어,올해목표치인1850만명도무난히달성할것으로전망된다.한특급호텔관계자는“외래객증가세가뚜렷한만큼자금지원과지역관광투자확대는업계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다”며“예산이늘어난만큼숙박·서비스인력확충같은기반투자도병행됐으면한다”고말했다.여행업계역시회복세가이어질것으로기대하고있다.국내여행사관계자는“금융지원과지역관광강화는관광업전반의유동성을개선하는효과가있다”며“특히K-관광지에대한과밀현상개선을위해지역분산형콘텐츠가더구체화되길바란다”고설명했다.다만외래객수요가빠르게회복되는만큼숙박·교통·결제등기초편의인프라보완은여전히과제로꼽힌다.국내관광업계관계자는“숫자중심의목표도의미가있지만,결제·환급편의나공항혼잡같은실질적불편요소를줄이는것이체감만족도를높인다”며“소비·체류고도화를위한세부기준이구체화되면좋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번예산안은방문객수확대중심정책에서한발나아가관광객들의체류와소비를확대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며“다만지역간수용력격차,숙박가능객실수,외국인환급·안내서비스등현장과의간극이여전히존재한다는점에서보완필요성도지적된다”고설명했다.정부는2026년예산확대를통해외래객유입을지속하고,지역관광의체류시간과소비를늘리는선순환구조를만들겠다는목표다.관광업계에서는질적성장에대한기대가커진만큼,정책성과를측정할수있는지표(KPI)설계가뒤따라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국내인바운드관광업계관계자는“3000만시대에걸맞은인프라와체감편의개선이병행된다면한국관광은분명다음단계로나아갈수있다”며“2026년은회복을넘어구조적성장을시도할중요한한해가될것”이라고말했다.문체부는“내년예산안은‘K-컬처’의성장을가속화하고,문화예술의창작기반을두텁게하며,국민누구나일상에서문화와관광,체육을즐길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데소중한재원으로사용될예정”이라며“내년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해‘케이-컬처’의세계적인확산을뒷받침하는데힘쓸계획”이라고밝혔다.심하연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팡사옥전경.쿠키뉴스자료사진국내이커머스보안신뢰가연이어흔들리고있다.쿠팡에서3370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데이어G마켓에서도외부에서탈취된계정을통한무단결제피해가발생하면서,온라인쇼핑기반자체에대한불안이확산하는모습이다.G마켓은피해고객전원에게선보상을약속하며진화에나섰지만,간편결제시스템의인증취약성이다시도마위에올랐다.5일쿠키뉴스취재에따르면금융당국은지난1일‘쿠팡개인정보유출과관련해보이스피싱·스미싱피해에주의하라’는소비자경보(주의)를발령했다.유출된이름·주소지등이범죄조직에악용될경우,정부기관이나금융회사를사칭해연락을취하거나‘환불·보상절차’를미끼로금융정보입력을유도하는문자사기가급증할수있다는우려에서다.앞서쿠팡은지난달29일이름·이메일·전화번호·주소·일부주문정보등총3370만개계정정보가외부로유출됐다고공식발표했다.국내성인인구의약4분의3에해당하는규모다.특히이번사건은네번째대규모유출사례로,반복되는사고가내부통제와개인정보접근관리체계전반의취약함을보여준다는비판이제기된다.사고발생후최소다섯달간유출사실을인지하지못한점,퇴사한중국국적직원에의한내부유출로확인된점역시보안시스템의허점을드러냈다는지적이다.업계역시이번사건을단순내부자일탈로만보기는어렵다고본다.개인정보접근은통상단계별권한관리와로그기록을통해추적되므로,수개월간의대량정보반출을회사가전혀인지하지못할가능성은낮다는것이다.한개발자는“보안시스템이정상적으로굴러갔다면내부직원이이렇게대량의정보를빼가는데로그가안남는건불가능하다.AWS·DB접근기록은기본적으로모두남는구조라단순직원이혼자우회하기어렵다”며“한국에서개인정보보유기업은ISMS정기심사를받는데이런구조에서내부직원이혼자털었다는설명은납득하기어렵다”고말했다.이어“주요보안장치를모두피했다는건시스템적으로허점이있었거나내부통제가사실상작동하지않았다는의미”라고덧붙였다.커머스시장신뢰붕괴…‘보안도미노’현실화이런상황에서G마켓에서도외부에서탈취된계정을이용한무단결제사고가발생하며보안우려는온라인커머스전반으로확산됐다.구매이력이없는모바일상품권결제문의가잇따랐고피해자는약60명,피해액은1인당3만~20만원으로파악됐다.G마켓은여러플랫폼에서동일계정을사용하는관행을악용한전형적인도용범죄로보고전원환불을완료했으며,금융당국에도즉시신고했다.쿠팡사태로높아진소비자불안감을감안한대응이다.G마켓사옥전경.G마켓제공이러한보안우려속에서네이버도자체점검과대응체계강화에나선분위기다.네이버관계자는“네이버는자체개발한정보보호시스템을다수운영하고있다”며“내부적으로도기술기반의다양한정보보호활동을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이용자의프라이버시와데이터안전성을최우선에두고여러활동을전개하고있으며,이러한내용은프라이버시센터,개인정보보호공식블로그,ESG리포트등을통해투명하게공개하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쇼핑서비스의경우전담인력을두어서비스설계단계부터운영과정전반의이슈를밀도있게검토하고대응하고있다”며“개인정보에대한무단열람을막기위한예방조치와상시모니터링도강화해운영중”이라고덧붙였다.해킹보다무서운후폭풍…전문가들“2차피해막아야”전문가들은이번쿠팡·G마켓사태를국내이커머스보안전반의구조적취약성이드러난신호로해석한다.한플랫폼에서유출된정보가다른사이트에서의계정도용으로이어질수있고,소비자들의동일비밀번호사용관행이위험을키운다는것이다.스미싱·보이스피싱등2차피해로번질수있는만큼,소비자스스로의보안관리가무엇보다중요하다고조언한다.특히비밀번호교체와의심링크무대응을핵심대응책으로꼽았다.황석진동국대국제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쿠팡은결제정보는유출되지않았다고밝혔지만,실제로는더많은정보가빠져나갔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며“이용자들이여러커머스사이트에서동일한아이디와비밀번호를쓰는경우가많아‘크리덴셜스터핑(credentialstuffing)’공격이발생했을가능성도있다”고설명했다.크리덴셜스터핑은한사이트에서유출된로그인정보를다른웹사이트에무작위로대입해로그인이되는지시험하는방식으로,한번성공하면그플랫폼에저장된결제정보나주소·연락처등이그대로악용될수있다.황교수는“소비자는우선모든사이트의비밀번호를교체하고,같은비밀번호를여러곳에사용하지않는것이가장기본적인보호조치”라며“쿠팡을사칭한스미싱도많이발생하는데,링크는절대클릭하지말고,실제결제·취소이슈가있는지확인하려면반드시플랫폼에직접접속해야한다”고강조했다.권헌영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도“지금가장중요한건2차피해를막는것”이라며“개인정보가유출되면보이스피싱이나스미싱같은범죄가집중적으로발생하기때문에,아무리나를아는것처럼접근해도상대가요구하는대로행동해선안된다.소비자가스스로확인하는절차를반드시거쳐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플랫폼차원에서지금즉시할수있는조치는많지않다”며“피해사실을투명하게알리고,피해가능성이있는이용자들에게신속하게안내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덧붙였다.이예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이2일오전종로구서울경찰청민원실앞에서자신을성추행의혹으로고발한고소인을무고및폭행등으로고소·고발장제출후생각에잠겨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장경태의원의성추행의혹과관련해윤리감찰단조사를착수한지8일째인4일까지도뚜렷한결론을내지않고있다.민주당은“장의원이억울하다는입장이기때문에경찰수사결과등을지켜봐야한다”는입장이다.경찰은관련사건을조사중이다.민주당원내소통수석인박상혁의원은이날SBS라디오에서장의원의혹에대해“당대표가사안을엄중하게보면서윤리간찰단이조사를하고있다”고했다.다만박의원은“(장의원의혹은)형사사건으로고발이돼있고,장의원도(상대방을)무고죄로고소했다”며“당에서필요한부분은윤리감찰단에서조사하고,형사사건은수사당국에서진행되는게맞다”고했다.민주당일부의원들은단체텔레그램방에서“장의원,힘내라”라는취지의메시지를보낸것으로알려졌다.야당의원비서관A씨는작년10월서울여의도국회인근식당에서장의원으로부터추행을당했다며최근경찰에장의원을준강제추행혐의로고소했다.장의원은“사실이아니다”라며A씨와현장에있던남자친구를무고등으로맞고소한상태다.정청래대표는장의원의피소사실이지난달27일알려지자곧바로당윤리감찰관에조사를지시했다.정대표가지난8월초취임후윤리감찰단조사를지시한것은이춘석의원‘차명주식’의혹에이어두번째다.그런데장의원관련조사는이의원때와다르게진행되고있다.이의원은정대표의조사지시가있던8월5일당일밤탈당하고,법사위원장직을내려놓으면서일단락됐다.반면,장의원의혹은아직당자체조사가진행중이다.장의원은법사위원직도유지하고있다.국민의힘신동욱의원이지난3일법사위에서“부끄러운줄알라”며문제제기를하자,장의원은“사실이아니다”라고맞섰다.민주당의원들은“(보도영상에서)그여자가(장의원)어깨에손올리고있는것못봤느냐”(서영교의원)“1년이지나고소된사건”(김기표의원)이라고하는등장의원을감쌌다.당내에서도정대표가최측근인장의원에대해제대로된조치를하지않는다는비판이나오고있다.장의원은서울시당위원장과정대표의핵심공약인‘대의원,권리당원1인1표’관련TF단장을맡고있다.한의원은“성추문문제는빠르게대처하는게가장중요하다”며“사실인지아닌지보다피해자입장을먼저생각해야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촌우성,리모델링조합해산수순기간짧고분담금적지만여러한계점리모델링공사비↑…용적률완화희망도[이데일리김형환기자]노후아파트들이리모델링사업보다재건축사업을선호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리모델링공사비도재건축만큼상당수준뛰어올랐고최근서울시의신속통합기획으로용적률인센티브등재건축의사업성이더욱높아졌기때문으로풀이된다.서울용산구이촌동이촌우성아파트리모델링사업조감도.(사진=SK에코플랜트제공)4일정비업계에따르면서울용산구동부이촌동이촌우성아파트리모델링조합이지난15일총회를통해해산수순을밟게됐다.243가구규모의이촌우성은리모델링을통해총272가구의새아파트로재탄생될예정이었다.이촌우성의용적률은322%로재건축사업으로는사업성이나오지않았기때문에리모델링을선택한것이다.다만최근리모델링공사비가급등해사업성이떨어지고서울시의신속통합기획을통해용적률인센티브가크게강화되며리모델링보다재건축에힘이실리며리모델링조합에대한해산결정이난것으로보인다.이촌동의한공인중개사는“평면도한계가크고공사비가오른상황에서(조합원들의의견이)재건축으로몰린것”이라고설명했다.리모델링사업은기존건물의골조를일부유지하면서수직·수평증축등을통해추가가구수를확보하고외관·주차장·커뮤니티등을증·개축하는사업이다.재건축사업이신속통합기획기준으로최대12년6개월까지기간을단축했지만리모델링은통상7년이내에마무리된다.수평증축의경우이주자체가필요없다는장점도있다.분담금역시재건축사업에비해낮다.이같은이유로300가구이하소규모노후단지들을중심으로리모델링사업이활발하게진행되기도했다.다만기존가구수의15%까지만늘릴수있고기존골조를유지하기때문에평면설계의한계가있다.재건축사업에비해사업후완공된아파트의가격차이도상당하다.2021년리모델링을완료한강남구개포더샵트리에전용108㎡의경우30억원신고가거래됐으나재건축단지인인근의강남구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의경우전용112㎡기준45억750만원에신고가기록을보유하고있다.(그래픽=이데일리김일환기자)서울시의적극적인재건축사업추진의지역시리모델링대신재건축을고민하게하는이유다.서울시는신속통합기획을통해종상향및사업성보정계수적용,높이규제해제등으로용적률을대폭완화해주고있다.이촌우성의경우용적률이322%로사업성이낮다는한계로리모델링을선택했지만종상향등으로인해용적률완화가능성이높아지며재건축에대한기대감이높아지고있는것이다.게다가리모델링사업공사비도급등하고있는추세다.주거환경연구원에따르면리모델링사업(5곳조사)의평(3.3㎡)당공사비는지난해890만원으로전년대비111만원올랐다.지난해재건축평당공사비가820만7000원인점과비교해볼때도높은수준인것이다.기존골조를유지하는리모델링의경우내진보강공사가필요하고증축시추가안전·환경규제도많다.대형건설사관계자는“리모델링사업은아파트골조가남아있기때문에기술적난도가높아단가가높다”고부연했다.안양평촌초원2단지대림아파트역시리모델링과재건축을두고갈등이이어지고있다.리모델링조합임원들의임기연장을위한총회가지난달추진됐지만참석자가40여명에그치며불발됐다.조합임원들의임기가지난8월만료되며사업추진에제동이걸렸다.인근호계동목련2단지아파트,향촌롯데아파트역시리모델링과재건축방식을두고기싸움이이어지고있다.김형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말‘대출절벽’…막힌은행창구,실수요자만고립전문가들“금리,심사부담이동시에커진‘이중고’”연말금융권에서또다시‘대출절벽’현상이재현되고있다.주요시중은행들이가계대출총량규제에묶여주택담보대출을사실상중단하면서아파트잔금이나갈아타기를준비하던실수요자들은자금난에직면했다.총량규제를맞추기위해은행권이대출을사실상멈추면서실수요자자금난이심화되고있다.게티이미지금리가더높은2금융권으로이동하려는수요는커지고있지만,이들역시대출심사를강화하면서갈데없는‘대출난민’이양산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시중은행,목표치초과에‘셧다운’…연말까지동결가능성5일금융업계에따르면국내주요은행의가계대출증가액은지난달20일기준7조8953억원으로,금융당국이제시한연간목표치(5조9493억원)를이미33%초과했다.문제는‘6·27부동산대책’이후금융당국이하반기대출목표치를절반으로축소했지만,은행들이이기준을맞추지못했다는점이다.목표초과시이듬해대출한도축소라는‘직격탄’을피할수없기때문에은행들은연말을앞두고서둘러대출창구를닫는모습이다.금융권한관계자는“창구를열어둘수록내년영업이제한되는만큼은행입장에서리스크관리차원의선제조치”라고말했다.◆실수요자,잔금앞두고‘발동동’…2금융권도이미문턱높아은행권주담대중단의여파는실수요자에게직격탄이다.이미계약을마친아파트잔금을치르지못할위기에놓인사례도늘고있다.일부는금리가높은지방은행·인터넷은행·저축은행등2금융권을전전하고있다.이들또한심사를강화하면서대출접근성이쉽게열리지않는다.한소비자금융전문가는“2금융권도연체리스크를의식해대출문턱을높이고있다”며“금리부담과심사부담이동시에커진‘이중고’”라고지적했다.은행권이대출문을걸어잠근가장큰이유는총량초과다.당국이총량규제를강하게밀어붙이는이상은행들은연말까지보수적으로움직일수밖에없다.주담대가막히면시장자체가얼어붙는다.잔금대출이안되면정상적인실거래도무산될수있어거래절벽을가속화할수있다.◆전문가들“총량규제의원칙vs.실수요자보호의딜레마”2금융권으로의이동은자연스럽지만,고금리층으로갈수록연체율상승위험이뚜렷해지는경향이있다.취약차주의부담이확대될가능성이클수밖에없다.현재총량기준은현실과괴리가있다.주거비가이미높은상황에서실수요자까지대출을막는것은정책조정부족에따른과도한규제라는지적이다.은행들이목표치초과를이유로일괄적으로대출을중단한것은시장기능의왜곡이라는시각도있다.은행별·상품별탄력적관리가가능했다면실수요자피해는줄어들었을것으로보인다.다만‘대출절벽’은연말마다반복되는구조적현상이다.1월초목표치가리셋되면공급이정상화될가능성이높다.이번상황은일시적조정국면으로볼수있다.한리스크관리전문가는“목표치를초과하면은행은내년영업에제약이생긴다”며“지금의보수적대응은어쩔수없는선택이다.연말볼륨조절은매년반복될구조”라고설명했다.대출시장경색의첫피해자는실수요자,특히신혼부부·청년·무주택자다.총량규제를유지해도취약계층예외규정확대가필요하다는시각도있다.가계대출총량규제가유지되는정책기조속에서비슷한‘대출절벽’은향후에도반복될것이라는분석이지배적이다.게티이미지일각에서는내년초다시풀릴가능성을점치는이들도있다.한관계자는“은행권대출중단은영업적판단이아닌규제준수목적”이라며“이미목표치를넘긴상황에서더이상공급하기어려운것”이라고전했다.◆‘대출리셋’1월을기다리는시장금융권은이같은대출경색이12월내내지속될것으로보고있다.연초가되면은행의대출총량기준이새로설정되는만큼,1월부터는공급여력이회복될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가계대출총량규제가유지되는정책기조속에서비슷한‘대출절벽’은향후에도반복될것이라는분석이지배적이다.한금융전문가는“총량규제를맞추기위해은행권이대출을사실상멈추면서실수요자자금난이심화되고있다”며“대출중단여파로2금융권으로쏠림현상이나타나지만,이들역시심사를강화하며문턱이높아졌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도“이번대출절벽이연말특성상일시적”이라며“내년초부터시장이점진적으로정상화될것”이라고전망했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0분거리버스타고3시간"…올해도'요란한첫눈'에"왜대비못했나"대설특보에퇴근길마비(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서울·인천·경기·강원등4개시도에대설특보가발효된4일서울마포구홍대인근에서퇴근길차량들이눈길에큰정체를빚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4일저녁'요란한첫눈'을맞는퇴근길직장인들의얼굴에는반가움대신짜증과불안이가득했다.이날오후강남역앞은조금씩흩날리는눈에잠시고요함이스쳤으나천둥이치고눈발이점점굵어지며직장인들의발걸음이조급해지기시작했다.지인과통화하며"첫눈이왜이렇게많이오느냐"거나"눈때문에앞이보이지않는다"고불평하는이들도있었다.한남성은종종걸음으로걷다가주머니에서지갑이빠져나올정도로엉덩방아를세게찧기도했다.제설작업으로일부도로가통제되며짜증내는운전자들의경적소리가이어졌다.자가용대신지하철을이용하려는승객들의발걸음이이어지면서열차안도숨을쉬기어려울만큼붐볐다.도로위에서발이묶인승객들이버스에서내려걸어가는모습도서울곳곳에서목격됐다.서울강동구에서폭설로버스에서하차해도보로이동하는승객들[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오후6시서울전역에내려진대설주의보는2시간만에해제됐으나도로에쌓인눈의영향으로퇴근길불편은밤늦게까지이어졌다.직장인김모(31)씨는"버스를타고퇴근하는데평소에는30분거리가오늘은3시간이나걸렸다"고전했다.자차를끌고강남구에서마포구상암동으로퇴근한김모(52)씨는"보통은40∼50분이면가는거리인데오늘은2시간30분정도걸릴것같다"며"앞에서병목이생긴듯해1시간넘게한남대교에갇혀있다"고말했다.지하철을타고강남구집으로귀가한직장인안자은(25)씨도"마포구상암동직장에서평소1시간정도걸리는데오늘은2시간30분걸려서겨우퇴근할수있었다"며"미끄러워서어그부츠를신었는데퇴근길에넘어지기까지했다"고했다.2년연속서울에요란히쏟아진첫눈에시민들은"눈이녹기만기다리는것이냐"고불만을터뜨리기도했다.서울은지난해11월에도20㎝넘는폭설이첫눈으로내렸다.직장인조모(28)씨는"아무리첫눈이라고해도이미지난해에도비슷한일이있지않았느냐"며"계속이런일이반복되는건정부든지자체든대비하지못한잘못이있다고밖에볼수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폭설에유턴해돌아가는차량[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가족이나친지와함께첫눈을즐기는대신묵묵히일터를지킨이들도한동안하늘만바라보며한숨을내쉬었다.신도림역인근에서만난한배달기사는"배달가야돼서바쁘다"며발걸음을재촉했다.오토바이에놓인배달상자에는눈이쌓였다.남대문시장에서떡볶이노점을운영하는이성일(52)씨는2시간일찍퇴근하기로결정했다.이씨는"가게보관소가언덕에있어서지금철수하지않으면큰일난다"며"눈이오는날에는손님도적어지고눈을맞은꼬치도다음날에쓰지도못한다"고말했다.'벌써부터출근길이두렵다'는걱정도쏟아졌다.방문교사노종순(64)씨는"원래는오후8시에퇴근하는데이렇게갑자기눈이많이올지몰라서1시간일찍집에갔다"며"평소에는10분거리가거의50분이걸렸다.내일은빙판길이어서더걱정"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건희특검,이준석제출尹통화녹음확보"김태우뛸수있게""이재명관련부각되게"①"전략공천뜻아냐"②'당선인시기'한계'단순의견조율'해석여지도…특검도고심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달1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윤석열전대통령과이준석전국민의힘대표간통화녹음파일을분석하면서각종공천개입의혹입증을막판고심중이다.그안에는윤전대통령이2022년6월치러진지방선거와재보궐선거공천에개입하려한정황이다수담겼다.다만윤전대통령이"누구를전략공천하라는건아니다"라고말하는등의혹과배치되는내용도적지않았다.특검팀은이들대화가위법개입에해당하는지,대통령당선인과당대표간단순의견조율과정인지여부를판단하는데수사력을모으고있다.4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김건희특검팀은올7월이전대표측으로부터2022년4월윤전대통령과통화하면서녹음한파일5건을임의제출받았다.파일에는윤전대통령이2022년6월열린지방선거와재보궐선거에서강서구청장,강원지사,대구수성을,성남분당갑보선등다수공천에관여한것으로의심되는내용이담겼다.'김영선전의원공천개입의혹'이불거졌던지난해11월이전대표는"윤전대통령이강서구청장,포항시장등다른공천에도개입하려했다"며통화녹음이있다고주장한바있다.실제2022년4월24,25일양일간두사람은공천관련얘기를길게나눴다.윤전대통령은'공천관련해김태우서울강서구청장후보에대해얘기한게있냐'는이전대표물음에"김태우가경쟁력이있으면한번살펴보라"거나"김태우를뛸수있게하면,경쟁력이있어서구청장자리를찾아올것같은데"라고말했다.언급된김전구청장은이후열흘이안돼공천을받았지만,대법원판결로1년이안돼자리에서물러났다.다만둘간대화는"권성동당시원내대표에게의사를전했더니'여론조사를해야겠다'고해서'그럼그렇게하라'고했다"는말로이어진다.컷오프(공천배제)됐던김진태강원지사를챙기는듯한대목도확인된다.윤전대통령은"억울하다고하니까이거는이런식으로컷오프하면안되는거아니냐그래서그래도재선에,재심해서나왔잖냐.이길수있는사람을해야죠"라고했다.이무렵김여사가명태균씨에게"김진태의원님이찾아와호소하는데마음아프다"라고메시지를보낸사실도드러났다.김지사컷오프는이후번복돼당선으로이어졌다.그래픽=강준구기자국회의원보선공천을챙긴대목도많다.윤전대통령은경기성남분당갑출마의사를밝혔던장영하변호사를거론하며"성남에서나오면전체지선판이이재명에대한게부각이될수가있다"는취지로말했다.장변호사는20대대선때이재명대통령의조폭연루설을제기해'이재명저격수'로불린인사였다.같은지역구출마를희망하던안철수의원에대해선"안철수가지역구를하나달라고는한다.인수위원장까지지낸사람이지역구달라는데거절하기가어디쉽나?"라고말했다.대구수성을지역구를희망하던이인선의원도거론된다.윤전대통령이"대구는홍(준표)이밀어낸이인선이한번시켜줘야되는거아니냐.선거운동을많이도와줬다"라고말하자,이전대표는"내일윤상현(공천관리위원장)임명하고나면다시상의를드릴게요.그건다하나하나"라고답변했다.다만이같은대화를부정·위법청탁의증거로단정할수있는지는아직미지수다.이전대표가올1월검찰조사에서"윤전대통령이지역공천은당협위원장말을들으라며역정냈다"고진술하는등의심을뒷받침하는진술과정황이여럿등장하는반면,통화에서압력을구체적이고직접적으로행사하는발언을확인하기는어렵기때문이다.공관위원장이던윤상현의원도올7월말특검팀에"윤전대통령이나이전대표로부터공천관련의견전달받은것이없다"는배치되는진술을내놓았다.윤전대통령또한혐의를인정할생각이전혀없어보인다.그는이전대표와통화에서도"난공천에대해'누구를전략공천해라'그런입장은아니다"라며"친소관계따지지말고우리당배지달고나가서이기는사람이나갈수있게하자는것"이라고주장했다.수사진행상황도녹록지않다.특검팀은이전대표의휴대폰등을압수수색했지만뚜렷한추가증거를확보하진못한것으로전해졌다.현재로선이전대표가낸녹음자료만으로의혹을충분히뒷받침하기는어렵다는의견도적지않다고한다.여기에윤전대통령과이전대표의공천관련소통시기대부분이취임전인당선인때라'공무원'신분일때의개입행위가뚜렷하지않다고볼소지도다분하다.당시국민의힘지선후보공천은취임일(2022년5월10일)전완료됐으며,국회의원보선공천자역시취임식당일발표가됐다.연관기사•대통령직인수위원을'공무원'간주하는데...당선자가공무원아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0110250000387)특검팀은막판까지위법공천개입의정황을추가로찾겠다는방침이다.이후17일윤전대통령소환조사때공천개입의혹전반을조사한뒤형사처벌이가능할지따져볼계획이다.이에더해윤전대통령이현직이던지난해22대총선에서김상민전검사공천에개입했다는의혹도조사대상이다.특검팀은한동훈당시국민의힘대표에게참고인신분으로출석을요구했지만,한전대표는불출석의사를밝혔다.강지수기자[email protected]정준기기자[email protected]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권발현안에판사들의견수렴…행정처폐지관련논의도예상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국기에경례하는천대엽법원행정처장(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천대엽법원행정처장과각급법원장들이12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사법부를향한개혁요구파고가높아지는가운데대법원이법원장회의를열어주요현안대응을위한모색과논의에나선다.대법원소속기관으로,사법행정사무를총괄하는조희대대법원장에게서권한을위임받아전국각급법원의사법행정을이끄는법원행정처(처장천대엽대법관)는5일오후2시대법원청사에서전국법원장정기회의를연다.각급법원장들은이날회의에서여권이추진중인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도입법안등에대해논의한다.앞서법원행정처관계자는전국법원장들에게해당법률안에대한소속법관들의의견을수렴해달라고요청한바있다.이들법안이법관사회에미치는영향이중대한점,사법권독립과국민기본권보장관점에서신중한검토와공론화가필요하다는점등을강조하면서판사들의의견을모아논의를준비해달라고했다.일부법원에서는더불어민주당이추진중인법원행정처폐지안에대한의견도수렴중인만큼관련논의도이뤄질것으로보인다.조희대대법원장은앞서3일비상계엄사태1년을맞아이재명대통령초청으로열린오찬에참석해"사법제도는국민의권리보호와사회질서유지를위한중요한기능을수행하기에충분한논의와공론화과정을거쳐신중하게이뤄지는게바람직하다"라는입장을밝힌바있다.지난3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법안이민주당주도로통과됐다.내란재판부설치법은12·3계엄과관련해윤석열전대통령등이연루된내란사건을전담하는특별재판부를설치하는내용이다.법왜곡죄는재판·수사중인사건에서법관이나검사가고의로법리를왜곡하거나사실을조작할경우처벌할수있도록했다.취재진질문에답하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전국법원장회의가열리는12일조희대대법원장이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국법원장회의는대법원을제외한각급법원의법원장과법원행정처장,사법연수원장,사법정책연구원장등기관의최고위법관이모이는자리로,이번회의는매년12월열리는정기회의다.전국에는6개고등법원과특허법원(1개),18개지방법원,8개가정법원,행정법원(1개),3개회생법원등의법원이있다.기관으로는법원행정처를비롯해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등이있다.통상법원장회의에선사법행정에관한점검사항,주요업무현안보고등을통해다양한현안을논의하고정책추진및활성화방안등을모색한다.앞서대법원은지난9월전국법원장임시회의를열고민주당의사법개혁추진과관련한논의를나눴다.당시임시회의는코로나19대책을논의한2022년이후3년만에열렸다.그만큼급박하게돌아가는사법부분위기를반영했다는평가가나왔다.임시회의가끝난뒤법원장들은"사법독립은반드시보장돼야한다"며"제도개편논의에사법부참여가필수적"이라는공식입장을낸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