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형사소송법톺아보기③]'중대한위법수사'+'소추재량권의현저한일탈'공소기각사유확대로재판마다절차논쟁우려수사도,재판도길어지면결국서민들만피해[편집자주]검사의수사권이72년만에사라진다.1954년형사소송법이제정된이후가장큰변화다.이를두고여권은"형사사법정상화"라고자평한다.반면야권은"국민안전장치폐지법"이라고비판한다.정작국민은세부내용을알기어렵다.이번개정형사소송법에는▲검사의수사권완전폐지와보완수사요구권신설▲이의신청확대등피해자보호대책▲법원의공소기각사유에'중대한위법수사'등추가▲특별사법경찰관의검사지휘폐지등국민실생활에직접영향을미칠사안이다수포함돼있다.[시대]는각사안의세부내용과핵심쟁점을살펴보고,제도의허점은없는지진단하는'개정형사소송법톺아보기'시리즈를준비했다.4일국무회의에서의결된형사소송법개정안에는공소기각사유로'중대한위법수사'와'소추재량권을현저히일탈'한경우가추가됐다.모호한내용을근거로공소기각을주장하는피고인이늘어나면서재판이길어지고피해자의고통이가중될것이란우려가나온다.사진은AI를활용해만들었다.4일국무회의에서의결된형사소송법(형소법)개정안을둘러싼논란중하나는'공소기각사유확대'다.공소기각이란검사가제기한공소가기본적요건을갖추지못해범죄유무죄를다투지않고재판을끝내는절차다.최근검찰이피고인을기소하면서공소장필수요건인'검사서명'을빠뜨려법원이공소를기각한바있다.이는현행형사소송법상공소기각사유중하나인법률규정을위반했기때문이다.이경우검사는다시자신의서명을넣어공소를제기하면된다.'법률규정위반'외에도▲피고인에대한재판권이없을때▲이미공소를제기한사건을다시공소제기할때▲피해자의사에반해공소제기할수없는사건(폭행,명예훼손,과실치상등)에서피해자가처벌을원치않는다고의사표시할때법원은공소기각할수있다.이런4가지사유는사실상논란의여지가없다.하지만이번형소법에2가지사유를추가하면서논란이커졌다.추가한2가지사유는▲중대한위법수사와▲소추재량권의현저한일탈이다.'중대한','현저한'등의의미가무엇인지가쟁점이다./그래픽=신재민편집위원야권에선이재명대통령관련사건의공소기각을위해만든조항이아니냐고의심한다.이대통령재판을지우기위한'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비판이다.반면여권에선대법원이확립한법리를법률에반영한것이라고반박한다.여야간정치적논쟁과별도로법조계에선모호한법률요건으로인한소송지연을우려한다.재판이길어지면법률비용이늘어난다.그사이사건관계자들은피해구제를받지못한채'과거'에갇힌다.공소기각사유추가가정치적논쟁에그쳐선안되는이유다.━사법부도,법무부도부정적의견냈지만…━개정형소법의국회통과를1주일앞둔지난달24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참석한기우종법원행정처차장은공소기각사유를추가하는데부정적의견을냈다.기차장은"검사가자의적으로공소권을남용해피고인한테불이익을준경우'소추재량권의현저한일탈'이라는표현으로판례가정립되어있다"며"현행판례에의해계속해석했기에기본적으로개정안이필요없다는생각"이라고말했다.이어"이부분을구체적으로(법에)담으면저희가심리할때마다상당히부담될것"이라고우려했다.기차장이언급한대법원판례는이른바'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을말한다.검찰은2010년서울시공무원이던유우성씨의불법대북송금혐의를수사한뒤가담정도가가볍고초범이라는이유로기소유예처분했다.하지만검찰은4년뒤인2014년같은혐의로유씨를기소했다.그러자대법원은이미기소유예처분한혐의를검찰이다시기소한것은'공소권을자의적으로해석한것'이라며공소기각판결을확정했다.이판결을계기로'검사의자의적공소권행사로소추재량권의현저한일탈'이있을때공소를기각할수있다는법리가세워졌다.다만기차장은이를법률로구체화하는순간,재판때마다피고인들이검사의자의적공소권행사를주장하며심리를지연시킬수있다고본것으로풀이된다.법무부도같은논리로반대의견을냈다.이진수법무부차관은지난달15일국회법사위법안심사소위에나와"개정안의'중대한위법수사','소추재량권의현저히일탈'이라는요건은그판단기준과범위가법률상제시되어있지않아명확성원칙에위배되는것은아닌지추가검토가필요하다"며"재판과정에서당사자들이개정안의불확정된개념을토대로공소기각을주장할경우실체적진실에관한심리보다절차적공방을과도하게증가시킬우려도있다"고말했다.검사의직접수사권한과보완수사권을전면폐지하는내용을담은형사소송법개정안이지난4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심의,의결됐다.사진은이날서울서초구대검찰청의모습./사진=뉴스1━공소기각사유두고초기혼란불가피━국회법사위여당간사인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3일기자간담회에서"'중대한'과'현저한'은대법원판례와기존법률에서일반적으로사용하는법률용어"라며"표현이추상적이라는이유만으로사용할수없다면기존의수많은법률조항을모두바꿔야한다"고반박했다.이창현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시대]와의통화에서"'중대한'과'현저한'이법률에서많이사용하는단어라는민주당의주장은맞다"고했다.이교수는다만"공소권남용판례에선소추재량권의현저한일탈앞부분에'검사가자의적으로공소권을행사했다'는내용이붙어있다"며"이부분이빠지고'소추재량권의현저한일탈'만남은것은문제"라고지적했다.실제이진수차관은지난달28일법안심사소위에서"판례에비추어'검사의자의적판단'이라는문구가추가되어야한다"고했다.그러나형소법개정을주도한김용민민주당의원은"저희가판례대로법을만드는건아니다.이렇게만기재해도충분하다고생각한다"며반영하지않았다.문제는이로인해소추재량권의현저한일탈이'검사의자의적공소권행사'만을의미하는것인지,아니면더넓게해석할여지가있는지불명확해졌다는점이다.이창현교수는"향후판사들이판례보다더관대하게'소추재량권의현저한일탈'을해석해적극적으로공소를기각할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대검찰청도지난달29일설명자료에서"공소기각여부가재판부의해석에따라달라질가능성이높다"며"예측가능성과법적안정성이저해될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법원행정처는지난달31일김태규국민의힘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서"공소제기의경위,검사의의도,피고인에게발생한불이익및기소재량일탈정도를전체적으로살펴종합적으로판단해야한다"며"(공소기각의구체적)판단기준은결국대법원판례를통해형성될것"이라고했다.새로추가된'중대한위법수사'와'소추재량권의현저한일탈'이어느정도에이를때공소를기각할수있는지를두고대법원판례가만들어질때까지수년간은혼란이불가피한것이다.━사법절차지연사유만차곡차곡쌓는형소법━공소기각사유추가에사법부도,행정부도부정적의견을낸것은결국그피해가힘없는서민들에게돌아가기때문이다.김승원민주당의원은지난달15일법안심사소위에서"지금은법정에서증거능력에대해동의·부동의정도만받고바로증명력에대한판단에들어가는데,'위법수사에의한것'이라며공소기각사유에대해다투게되면그것부터먼저판단해야하는구조로바뀐다"며"굉장한재판의변화가예상된다"고했다.문제는이런변화가좋은현상이냐는것이다.김의원말대로상당수피고인은앞으로법정에서수사기관의위법수사나재량권남용을이유로유무죄를다투기에앞서공소의정당성부터따질가능성이크다.이경우유무죄만다툴때보다재판이길어질수밖에없다.심지어중대한위법수사여부를확인하려면다른수사기관이해당수사기관의위법성을밝혀야하는만큼재판진행자체가어렵게된다.한재경지법현직판사는"중대한위법수사라는건피고인이입증해서공소기각을구해야하는부분"이라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통해경찰수사가위법하다는판단을받아오는것이가장현실적인방안일텐데,그시간동안재판은계속지연될수밖에없다"고말했다.가뜩이나검사의보완수사권이없어지고보완수사'요구'만할수있게형소법이바뀌면서사건처리가길어질것이란우려가나오는데,재판을지연시킬공소기각사유까지추가되면서'신속한피해구제'라는형소법의취지가심각하게위협받는것아니냐는지적이제기된다.장애인권법센터김예원변호사는[시대]와의통화에서"공소기각은원칙적으로극히예외적인절차인데,이번개정으로불명확한사유가추가됐다"며"피고인들은거의모든중요사건에서공소기각을먼저주장할테고,법원은본안심리에앞서절차적쟁점을먼저심리함으로써재판은더길어지고,피해자는유무죄실체판단을받기까지더오래기다려야하는악순환이이어지지않을까우려된다"고말했다.이가영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수도권을중심으로더위가극심해지고있습니다.서울등일부수도권에만내려졌던폭염중대경보가대부분지역으로확대됐습니다.이번주내내극한더위가예고된만큼온열질환에각별히주의하셔야겠습니다.김세현기상전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오늘도서쪽지역을중심으로극한더위가이어졌습니다.경기하남은오늘낮기온이39.3도까지치솟아전국에서가장뜨거웠습니다.그밖에서울노원39.2도,경기고양38.9도를기록했습니다.서울등수도권곳곳에내려졌던폭염중대경보는이제수도권대부분지역으로확대됐습니다.서울은이틀째폭염중대경보가발효중인가운데,오늘경기광명과연천,인천강화에도폭염중대경보가확대발효됐습니다.그밖의전국대부분지역에도폭염특보가이어지고있습니다.내일낮기온도서울등수도권곳곳이39도,춘천과대전은37도까지치솟을거로예보됐습니다.한반도로불어오는동풍이태백산맥을넘으며더욱뜨거워져서쪽지역의폭염은계속이어질전망입니다.서울등수도권을중심으론이번주금요일까지40도에육박하는극한더위가예보됐습니다.이후에는기온이다소내려가지만,여전히35도안팎의폭염이이어지겠습니다.되도록바깥활동은자제하고,필수업무를제외한야외작업은중단하거나연기해야합니다.낮더위가밤에도이어지면서전국대부분지역에열대야주의보가발효됐습니다.기상청은극한폭염과열대야가계속이어지는만큼건강관리에유의해달라고강조했습니다.KBS뉴스김세현입니다.영상편집:나주희/그래픽:김현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세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서울좁은집vs경기장거리출퇴근…맞벌이'주거딜레마'직장접근성포기해도평촌·금정84㎡이미13억~15억원[아이뉴스24김민지기자]"직장가까운서울집을사자니아이키우기에는너무좁고아이가아플때도움을줄부모님근처로가자니출퇴근길이막막합니다.현금과대출을합쳐10억원이넘는돈을들여도결국중요한가치하나는포기해야하더라고요."서울소형아파트와경기외곽아파트매매를두고고민하는30대맞벌이부부들이직장접근성과육아환경,대출상한선사이에서갈팡질팡하고있다.서울중심부아파트를매수하면주거면적과육아돌봄여건을타협해야하고부모가거주하는경기지역으로이동하면고된장거리출퇴근과대폭오른집값을감수해야하는탓이다.AI생성이미지.맞벌이신혼부부에게는집값과직장접근성뿐아니라어린이집등·하원과긴급돌봄여건도매수지역을정하는주요기준이되고있다.[사진=김민지기자]올해1월첫아이를낳은맞벌이부부A씨사례가대표적이다.남편은서울신촌,아내는경복궁인근으로출근해직장만놓고보면서울서북권에자리잡는게유리하다.하지만이들이우선알아보는지역은양가부모가사는경기군포금정역과안양평촌·의왕인덕원일대다.현재안양에거주하는A씨부부는보유현금2억~3억원에재개발을추지중인빌라한채를갖고있다.현재빌라시세는약4억원수준이며A씨는향후5억원안팎에처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부부는당초출퇴근편의를고려해서울마포구상암동월드컵파크전용59㎡를후보에올렸다.그러나아이가태어난뒤주거지를결정하는우선순위가달라졌다.출퇴근시간단축보다급할때부모가얼마나신속하게와서아이를돌봐줄수있는지가더중요해졌다.아이가갑자기열이나거나어린이집에서급히데려가라는연락이올때부부가매번직장을비우기는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이다.결국직장까지이동하는시간보다긴급상황발생시부모가도착할수있는시간이주거선택을좌우하는핵심조건이된셈이다.문제는육아도움을받고자부모거주지근처로이동한다고해서10억원안팎예산으로넉넉한집을구할수있는것도아니다.경기남부권선호지역아파트가격이최근몇년새급등하면서부모근처주거비부담역시서울못지않게커졌다.금정역과평촌·인덕원일대선호단지전용84㎡매매가격은이미13억~15억원에형성돼있다.실거래가와시세상승폭이커지면서10억원안팎자금을가진맞벌이가구가진입하기에는턱없이부족한실정이다.KB부동산에따르면경기군포시'힐스테이트금정역'전용84㎡는지난5월13억원에거래를마쳤다.안양시동안구'평촌더샵센트럴시티'전용84㎡역시지난달31일기준KB시세일반가가14억5000만원을기록했으며같은날28층매물은14억9000만원에손바뀜했다.출산을계획중인또다른30대신혼부부B씨사정역시크게다르지않다.각각인천과일산으로출근하는B씨부부는현금5억원에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을더해10억~11억원대서울아파트를찾고있다.후보지는강서구가양·등촌과서대문구가재울뉴타운일대다.현재출퇴근여건만따지면두지역차이는크지않지만출산뒤필요한방개수와주거면적,인근어린이집수용능력,향후상급지갈아타기가능성까지계산하면선뜻결정을내리지못하고있다.가격부담도적지않다.서울강서구'등촌주공3단지'전용58㎡지난달KB시세는9억8000만~11억4000만원수준을형성하고있다.현금5억원을쥐고있어도11억원안팎집을사려면대출이계획대로나와야한다.만약대출상한선이예상보다줄어들면취득세와복덕방중개보수,이사·수리비같은부대부용을감안해눈높이를낮춰후보지를다시검색해야하는처지다.두부부가겪는고민은자금만확보하면언제든원하는주거지를고를수있었던기존부동산통념을뒤흔든다.10억원이넘는자금력을갖춘가구조차직장접근성과돌봄여건,주거면적이라는세가지조건가운데하나를포기해야하는현실은현재수도권주택시장과육아환경이안고있는구조적문제를적나라하게보여준다.주거공간과육아돌봄시설을한데묶은결합형주택공급확대역시시급한과제로꼽힌다.국토교통부는올해신혼부부특화주택사업가운데주거공간에돌봄·육아기능을결합한모델을선정해추진중이다.이를직장과교통이편리한수도권생활권으로확대해가족형주택과어린이집,긴급돌봄시설을함께공급하면조부모가까이이사해야하는부담을덜수있다는분석이다.도시·주거분야한전문가는"지금내집마련에나선30대신혼부부에게필요한정책은단순한대출규모확대가아니다"라며"매매계약전에실제조달할수있는자금을정교하게확인하도록돕는한편직장과가까운곳에서주거와육아를동시에해결할수있도록맞춤형주택을효율적으로공급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각지검설명회서검사참석'저조'…인사·처우불확실성우려도중수청,검찰에서임용설명회(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5일오후부산연제구부산지방검찰청에서수사관등검찰관계자들이중대범죄수사청임용설명회에참석하기위해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부산·광주·창원=연합뉴스)박성제정다움정종호기자=오는10월출범을앞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5일검찰구성원들을대상으로첫임용설명회를열고본격적인인재영입절차에들어갔으나검찰내부분위기는아직미온적인것으로파악됐다.중수청은이날오전10시부산지검에서부산고검과부산지검소속검사및직원을대상으로임용설명회를열었다.또이날오후2시와오후4시에는각각광주지검과창원지검에서검사와직원을상대로한임용설명회를개최했다.설명회는차분하면서도엄격한보안기조아래진행됐다.설명회시작전부터각지검청사입구에는설명회에참석하려는검사와수사관들의발걸음이이어졌다.보안요원들은지검산하지청에서온참석자들의신분증을일일이대조하면서본인여부를확인한뒤청사내부로입장시켰다.주최측은혼선과보안유지를위해사전에개인별로참석신청을받은것으로알려졌으며,취재진을비롯한외부인의청사출입은철저히통제됐다.설명회는대상자의직군에따라이원화해진행됐다.부산지검의경우검사대상설명회는부산지검13층중회의실에서,수사관등일반직공무원대상설명회는2층대회의실에서각각나뉘어열렸다.광주지검에서는5층중회의실·9층대회의실에서각각검사·수사관대상으로설명회가열렸으며창원지검설명회도화상회의실과대회의실에서각각검사와수사관등직원이분리된상태로진행됐다.각지검에서인사말로시작된설명회는중수청의조직구성안과인사기준,예산규모,청사마련계획등에대한상세한설명이이어졌다.참석자들과중수청관계자간의구체적인질의응답도마련됐다.중수청,10월출범앞두고검찰인력모집(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5일오후부산연제구부산지방검찰청에서수사관등검찰관계자들이중대범죄수사청임용설명회에참석하기위해청사에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중수청이공식설명회를열며영입전에나섰지만,검찰내부에서는아직미온적인분위기가감지되고있다.익명을요구한검찰의한직원은"다들눈치를많이보고있는분위기"라며"이러한기조가당분간이어질것같다"고전했다.그는"개인업무도바쁘다보니대표로한명만설명회에참석해내용을공유하는경우도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부산지검소속한검사는"참석하는수가아주적다는걸로알고있다"며"내부적으로는크게관심이없는분위기"라고말했다.이날각지검에서열린설명회에참석한검사들도그리많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부산지검설명회에는검사10여명만참석한것으로확인됐으며참석자상당수는부장검사급이상이었고,실제수사를담당할평검사참여는저조했던것으로파악됐다.창원지검설명회는검사는소수가,수사관등직원은절반이채안되는인원이참석한것으로알려졌다.광주지검설명회에는검사와수사관을합쳐150여명이참석한것으로파악됐다.인사및처우변화에대한우려도나온다.부산지검한수사관은"법무부에서행정안전부소속으로바뀌는만큼인사나급여체계가어떻게달라지는지많이물어볼것같다"며"승진이나수당등에서별다른혜택이없다면청사위치도주거지와먼강서구라굳이중수청으로이동하고싶지는않다"고말했다.그는"법무부에그대로남든중수청으로옮기든업무자체가달라지는것은없기때문에이직할유인이크지않다"고덧붙였다.임용설명회참석한검찰관계자들(전남광주=연합뉴스)정다움기자=행정안전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개청준비단의임용설명회가열린5일오후전남광주동구지산동광주지방검찰청에서수사관들이청사밖으로나가고있다.개청준비단은이날부터오는12일까지19곳의전국검찰청을돌면서검사·수사관대상설명회를연다[email protected]광주지검한검찰관계자는"설명회에서중수청으로가게되면장점이무엇인지,급여가얼마인지등을주로물어봤다"고전했다.중수청이마련한임용기준에따르면중수청으로옮기는검사는종전보직과법조경력에따라수사관으로임용된다.지검장급은1급,차장·부장검사급은2급상당으로임용된다.그밖의검사는법조경력10년이상이면3급,10년미만이면4급상당수사관으로임용된다.보수등처우는기존보다불리하지않은수준으로보장된다.검사나검찰수사관이중수청임용을희망할경우채용시험을면제하는특례규정도한시적으로적용된다.한편중수청은이날부터11일까지전국고·지검을순회하며법무부와검찰청소속검사및직원을대상으로임용설명회를개최할예정이다.7일부터20일까지는임용희망자모집공고를내고희망서를접수할방침이다.부산·울산·경남을관할하는부산청은부산강서구퍼스트월드건물을임차해사용하고,광주청은광주북구한경빌딩을사용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金"준공업지역활용"요청에吳"이미시행중…국토부지침개정해달라"吳,정부부동산정책에우려전달…"세금올려집값못잡아"국무회의참석한오세훈시장과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오세훈서울시장(오른쪽부터)과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14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김용범정책실장을비롯한참석자들과인사하고있다.6·3지방선거에서당선된오시장과민시장은이날배석자신분으로국무회의에참석했다.2026.7.14[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동규임형섭기자=오세훈서울시장과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5일오찬회동을함께하고주택공급방안에대해논의했다.복수의관계자에따르면이날두사람은서울의한음식점에서오찬을겸한단독회동을갖고정부의부동산정책과주택공급문제에대한의견을나눴다.이날오찬회동은김실장측요청에따라마련된것으로알려졌다.오시장은먼저최근정부의부동산대책에대한깊은우려를표하고,예상되는부작용을막기위한정책전환을촉구한것으로전해졌다.아울러향후정부가부동산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는과정에서서울시와긴밀한협조가선행되면좋겠다는뜻도전달했다.김실장은서울준공업지역을이용한주택공급확대필요성을언급하면서서울시협조를요청한것으로전해졌다.이와관련해오시장은서울시가이미준공업지역을활용한주택공급확대정책을시행하고있다며추가규제완화를통한주택공급확대가필요하다고건의했다.산업기능과주거기능이혼재된준공업지역은그동안공동주택용적률제한탓에충분한주택물량을확보하기어렵고조합원분담금부담이커정비사업추진에한계가있었다.이에서울시는지난2024년'서남권대개조'발표이후주거화가진행된준공업지역에서재건축·재개발등정비사업을추진할경우공동주택용적률을기존250%에서최대400%까지적용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했다.오시장은이날한발더나아가'준공업지역내산업시설의무확보비율과관련한국토교통부지침을개정하면주택공급여건을개선할수있다'는점을언급하며해당지침개정을요청했다.현재준공업지역개발과정에서는공장비율등에따라산업시설을최대50%까지확보해야할의무가있는데,이를30∼50%수준으로낮춰주면주택공급여력이늘어난다는것이서울시설명이다.오시장은지난3일정부가발표한부동산세제개편안과관련해서는세금을올려집값을잡기는어려운일이며오히려중산층과전월세서민의고통만가중될것이라는세간의우려를전했다.아울러정부가검토하는것으로알려진그린벨트해제를통한주택공급방안에대해서는서울시가협조할수없다는입장을밝힌것으로전해졌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3일미국·남미순방을마치고귀국한직후청와대에서7시간30여분에걸쳐'부동산및주식시장점검회의'를주재했다.이자리에서이대통령은"최대한신속하게많은주택이공급될수있도록가능한공급물량을최대한확보하는한편,가용한행정조치와금융·재정·규제완화등신속한공급의실현을위한방법을찾으라"고지시했다.이에정부는조만간수도권지역주택공급계획을발표하기위해최종안을다듬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앞서김실장은지난19일KBS'일요진단'에출연해서도주택공급방안을언급하며"서울시만의문제는아니라중앙정부와협업하면훨씬큰성과를낼것같아(오세훈)서울시장과따로뵐약속을잡아놨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양식어류3만3천마리폐사신고…합천·양산·의령등38도안팎더위쿨링포그작동하는밤지난달29일오후경남양산시물금읍양산워터파크에서열린건강체조교실에서많은시민이안개형냉각수(쿨링포그)도움을받아체조하고있다.(창원=연합뉴스)정종호박영민기자=경남곳곳의낮최고기온이38도안팎까지오르는찜통더위가이어지면서폭염과고수온에따른피해도불어나고있다.폐사한가축은5만마리를넘어섰고,남해안에서는양식어류3만3천여마리가폐사했다는신고가접수됐다.5일부산지방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후4시기준합천청덕의일최고기온은38.2도를기록했다.양산37.9도,의령·김해37.8도,김해생림37.3도,창녕도천37.2도,밀양37.1도,합천삼가37도,창녕·하동화개36.8도등곳곳에서기온이37도안팎까지올랐다.도내대부분지역에는폭염경보가내려졌고,통영·거제·고성·남해와거창·함양일부지역에는폭염주의보가발효중이다.폭염이장기화하면서인명피해도누적되고있다.경남도에따르면전날도내에서온열질환자8명이추가로발생해지난5월15일부터누적환자는219명으로늘었다.질환별로는열탈진이130명으로가장많았고열사병43명,열경련23명,열실신13명등순이었다.'고수온대비'차광막설치…통영중화항지난4일오전경남통영시산양읍중화항주변조피볼락(우럭)·참돔가두리양식장에서어민이뜨거운햇빛을가리기위해차광막을설치하고있다.축산농가피해는하루만에8천마리넘게늘었다.이날기준도내에서폭염으로폐사한가축은5만1천474마리로,전날보다8천460마리증가했다.가축별로는닭이4만3천185마리,돼지6천289마리,오리2천마리다.고수온특보가내려진남해안에서는양식어류폐사신고도잇따르고있다.전날하동군금남면한어가에서가숭어800여마리가폐사했다는신고가추가로접수되면서도내누적폐사신고는3만3천여마리로늘었다.피해어종은모두가숭어로,남해와하동지역14개어가에서피해가발생했다.하동군과남해군은관계기관과합동조사반을구성해정확한폐사원인을조사할예정이다.기상청관계자는"당분간대부분지역에서최고체감온도가33도이상으로올라매우무덥겠다"며"작업장과논·밭,도로에서는체감온도가더욱높아질수있으니각별히유의해야한다"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후3시30분기준경기하남·서울노원39.2℃오후4시기준서울구로·강서·강남등39℃육박전국에폭염특보…수도권'중대경보'확대[앵커]뜨거운동풍의영향으로우리나라서쪽지역더위가극심해오늘서울과경기곳곳이39도까지올랐습니다.폭염중대경보는수도권대부분지역에내려져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기상상황알아보겠습니다.장아영기자!극한더위가멈출줄을모르는군요?[기자]네,산맥을넘어오는뜨거운동풍이수도권을달구고있습니다.오후4시기준,경기하남덕풍동과서울노원구는39도를넘어섰습니다.서울구로구와동대문,강서와동작구,강남구,경기고양온도는39도에육박합니다.폭염특보는동해안을제외한전국에내려졌습니다.기상청은오전10시를기준으로경기광명과연천,포천,가평,화성,양평,충남청양,인천남부로폭염중대경보를확대발령했습니다.수도권대부분지역에중대경보가내려졌고,충청지역에서도처음으로중대경보가나왔습니다.오늘서울을비롯한서쪽곳곳에5∼20mm소나기가올수도있지만,더위를식히기에는부족합니다.현재일본오키나와동쪽해상에있는태풍돌핀이변수입니다.오는9일중국에상륙할것으로보이는데,우리나라가영향권안에들면서뜨거운동풍이강해져폭염이더심해질수있습니다.지금까지과학기상부에서YTN장아영입니다.영상편집:강은지디자인:안세연YTN장아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지난5월“장기금리상승억제요구”日銀,회동후국채매입축수중단일본중앙은행독립성논란촉발다카이치일본총리(우)와우에다일본은행총재.[로이터연합뉴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지난5월우에다가즈오일본은행(BOJ)총재에게장기금리상승을억제하기위해필요할경우국채매입을확대해달라고직접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총리가통화정책의구체적인수단까지언급한것은이례적인일로,일본은행의독립성논란으로이어질가능성이제기된다.5일지지통신은복수의정부관계자를인용해다카이치총리가지난5월22일총리관저에서열린우에다총재와의회담에서“내각의정책적노력을이해하고적절한금융정책을운영해달라”고요청했다고보도했다.특히다카이치총리는일본은행이국채매입규모를단계적으로줄이고있는상황을언급하며“시장안정을위한적절한대응”을주문했고,필요하면국채를매입해장기금리상승을억제해달라고요구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우에다총재는“시장의반응을고려할필요가있다”면서도“뭔가(문제가)있다면대응하겠다”고답한것으로알려졌다.일본은행전경지지통신은“총리가금융정책의구체적인집행수단을직접거론하는것은매우이례적”이라며“일본은행의독립성을둘러싼논란이불거질수있다”고지적했다.다카이치총리는방위비확대와위기관리투자등을골자로하는‘책임있는적극재정’정책을추진하고있다.이에따라정부의국채발행이늘어나장기금리가상승할가능성이커지자일본은행의국채매입을통해시장금리를안정시키려는의도가담긴것으로해석된다.다카이치총리는소비세인하정책에대해서는적자국채발행에의존하지않겠다고밝혔지만,구체적인재원마련방안은아직제시하지않은상태다.서울중구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서직원이엔화를살펴보고있다.[뉴스1]다카이치총리와우에다총재의회담약3주뒤인6월16일일본은행은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기준금리를연1%로인상하는한편,2027년4월이후에는국채매입축소를중단하기로결정했다.또장기금리가급등할경우에는국채매입규모를탄력적으로확대한다는기존방침도유지했다.일본은행은이같은결정이총리와총재의회담과는무관하다는입장을밝혔다.다만일본정부관계자는“총리측은기준금리인상을수용하는대신국채매입계획은일부수정된것으로받아들인것같다”며“향후장기금리가크게오르면정부가일본은행에국채매입확대를다시요구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문체부하반기업무보고…6대역점과제로'대체불가문화강국'추진이재명대통령이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2차업무보고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8.5ⓒ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윤슬빈관광전문기자박정환문화전문기자이상철기자"대한축구협회가비민주적인조직이라는게가장큰문제의근원…(한국관광공사)해외지사가너무많은것같다.진짜꼭필요한건지체크를한번해보시죠"이재명대통령이5일문화체육관광부업무보고에서대한축구협회와한국관광공사를직격했다.이대통령은축협을겨냥해"민주적구성,투명한운영,회계의공정성이중요하다"고지시했고,관광공사에대해"해외지사의구체적인업무성과를체크하라"고했다.문체부는이날업무보고에서'지역을살리고,세계로넘실대는K-문화·체육·관광'을목표로하는6대역점과제를보고했다.예술인창작안전망,K-컬처산업육성,지역정주여건,K-관광,생활체육,국민중심소통등이다.6대역점과제는상반기성과를확대하는방향이다.최휘영장관은상반기성과로콘텐츠불법유통긴급차단900여건,방한객1071만명,한국영화관객수전년동기대비75%증가등을꼽았다.최장관은국민이체감할성과를만들고'대체불가문화강국대한민국'을실현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축구협회는비민주적인조직…장기집권막아야"이재명대통령이대한축구협회의민주적구성과투명한운영을주문하며장기집권방지책마련을지시했다.앞서축협은축구대표팀감독선임과정의공정성과투명성,폐쇄적의사결정등을놓고비판받았다.이대통령은대한축구협회이대해"비민주적인조직이라는게가장큰문제의근원"이라며객관적으로인정받는인물이민주적제도아래선출되는지와장기집권문제를짚었다.이어"민주적구성,투명한운영,회계의공정성이중요하다"고말했다.다목적돔구장추진계획도업무보고에포함됐다.문체부는스포츠경기와공연을함께치를수있는복합형돔구장2곳공모를기준으로예산심의를진행중이며,음향과동선까지고려한설계를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문체부는K-축구혁신위원회를통해대한축구협회회장선거인단을약200명에서약2만명으로확대하고전자투표시스템활용을권고하는등체육단체선거제도개편을추진하고있다.대한체육회장직선제와총임기제한도입,종목단체선거인단확대도함께검토대상에올랐다.문체부는생활체육기반확충도병행하겠다고밝혔다.향후4년간국민체육센터를매년30개소씩확충하고노후공공체육시설개보수를늘리는한편,생애주기별프로그램과스포츠클럽확대를통해1인1스포츠참여기반을넓힐계획이다.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2차업무보고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8.5ⓒ뉴스1허경기자이재명대통령"관광공사해외지사의구체적업무성과를점검하라"이재명대통령이5일문화체육관광부업무보고에서한국관광공사해외지사의업무성과점검을지시했다.이대통령은관광공사가해외에서관광객모객을하는방식에도의문을제기했다.박성혁관광공사사장은외래관광객모객과현지마케팅,현지관광생태계와의연결을맡는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관광공사가모객을하는건좀이해가안된다"며최휘영문체부장관에게해외지사의구체적업무성과를점검하라고지시했다.문체부는관광분야업무보고에서'K-관광4000만명시대'추진방향을공개하고외래관광객을수도권에서지역으로분산하는정책을추진한다고밝혔다.이에김해·대구·청주·양양·무안등5개지방공항을거점으로입국부터숙박,체험까지잇는'방한관광골든루트'를조성한다.권역별맞춤형마케팅과지역관광벨트구축도병행해공항·항만·숙박인프라를확충하고교통과간편결제편의를개선한다.복수비자와단체관광무비자확대,일반숙박업의관광숙박업전환지원과융자확대도추진한다.예술인사회안전망과인디콘텐츠투자로문화강국기초체력강화문체부는첫번째과제로예술인의안정적인창작여건을만들고기초예술과인디콘텐츠투자를확대했다.예술인지원의범위를넓혀창작활동이지속될수있는기반을갖추는데초점을맞췄다.예술인이산재보험과국민연금등일반직장인수준의사회보험적용을받을수있도록지원을확대했다.생활안정자금융자등금융지원도강화하고청년창작자지원시범사업등소득지원형사업도넓혔다.문체부는원고료와창작대가등사례비를현실화하고,기존공모·심의방식외에다양한지원방식을도입할계획이라고밝혔다.독립영화와인디음악등인디콘텐츠에는제작부터유통·홍보·해외진출까지이어지는지원체계를마련한다고밝혔다.청년문화예술패스는대폭확대한다고밝혔다.게임·관광등청년세대가선호하는분야의일경험을지원하고문화·체육·관광분야일자리도늘린다고했다.1조5000억원금융지원과AI제도정비로K-컬처산업집중육성두번째과제는K-컬처를미래핵심성장산업으로육성이다.문체부는정책금융과인공지능(AI)활용지원,전문인력양성을묶어콘텐츠산업의혁신성장기반을강화했다.올해융자·보증·펀드등금융지원규모는1조5000억원이었다.문체부는이를더욱확대하고소규모투자중심지원을글로벌대작지식재산(IP)과해외진출작품중심의전략적투자로전환한다고밝혔다.AI대전환에는창·제작현장의활용지원과학습데이터구축,저작권제도정비로대응한다고밝혔다.2030년까지산업핵심인력1만8000명을양성하고AI학습데이터표준계약서도마련한다고했다.문체부는표준계약서에대해"사전동의,보상원칙,거부권등기자가언급한구체적세부내용도계약서에반영될것으로본다"고밝혔다.영화·영상·게임·출판의해외진출과IP확산을지원하고,9월프랑스에서열리는'뤼미에르서밋'에도참여한다고했다.문체부는내년12월K-팝·푸드·뷰티·패션을아우르는'패노메논'을열어문화적역량을집약할계획이라고밝혔다.푸드·뷰티·패션등K-라이프스타일산업의해외진출과문화공적개발원조(ODA)도확대한다고했다.문화선도산단·전문인력1만명으로지역정주여건혁신세번째과제는문화·체육·관광을통해지역을'살고싶은곳'으로만드는것이었다.문체부는권역별문화시설과체육시설을확충하고지역문화공동체를뒷받침할인력을배치한다고밝혔다.박물관·미술관·도서관·문예회관등문화시설을권역별특성에맞춰배치하고노후문화·체육시설을재정비한다고밝혔다.돔구장등문화·체육복합시설도지역거점을중심으로확충한다고했다.문체부는'문화요일'과'우리동네프로젝트'를활용해근로자와가족,지역주민이일상가까이에서공연과콘텐츠를즐길수있도록할계획이라고밝혔다.문화선도산단을확대하고농어촌문화예술거점도새로조성한다고했다.지역에는약1만명의문화·체육전문인력을집중배치한다고밝혔다.예술강사와체육지도자등의활동을지원하고도서관과지역서점을중심으로지역문화공동체형성을돕는다고했다.정책생중계·국민참여평가와K-브랜드로국민중심소통강화정책소통을국민중심으로혁신한다.문체부는국민이정책소통과정에직접참여할수있는창구를늘리고디지털기반정책마케팅과K-브랜드확산을추진한다.국무회의를비롯한정부주요정책현장의생중계를확대한다.각부처정책소통혁신사례평가에는온라인국민심사를도입하고'내가뽑은정책소통K'의국민참여도넓힌다고했다.국민이직접정책을알리는영상공모전을열고디지털기반캠페인과콘텐츠를통해필요한정책정보를제공한다고밝혔다.KTV는디지털기반정책전문채널로전환한다고했다.문체부는대한민국의정체성과매력을담은K-브랜드를새롭게정립해국내외에확산할계획이라고밝혔다.국민소통실장은"국가위상과넓어진K-컬처의스펙트럼,K-컬처의지속성을반영할새로운국가브랜드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2차업무보고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8.5ⓒ뉴스1허경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5일국방부업무보고서국군사관학교창설신속추진지시"쿠데타세번저지르고도압도적위치…적당히넘어갈일아냐""미군공여지반환협상너무늦어져"…외교·국방부에속도주문[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5일청와대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문체부,국가유산청등에대한부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5일"쿠데타를무려세번이나한중심이육군사관학교인데,거기에대해서책임을물은일이있나"라며신속·강력한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을지시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국가보훈부업무보고를진행하던중안규백국방부장관에게"통합국군사관학교설치와관련해서논란이있다"며"대한민국의군사쿠데타가몇번이었나"라고물었다.안장관이"세번"이라고답하자이대통령은"또할줄누가상상이나했겠나"라며"앞으로구조적으로절대로못하게해야할것아닌가"라고말했다.이어"군내장성중육사출신비율이얼마나되나"물은뒤'절반이상'이라는답을듣고"그런데하위장교에서는육사출신이얼마안되지않나.위로갈수록다육사가거의독점하고있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군사쿠데타를벌이고나라의헌정질서를통째로파괴하는행위를세번씩이나저질렀는데도,아니최소한그이전에두번씩저질렀는데도여전히압도적인위치를차지하고있었다"며"지난일이고진압됐다고적당히넘어갈일은아니다"라고했다.그러면서해외국가의국군사관학교운영현황을물었다.이에안장관은중국·러시아의경우사관학교가없고,통합해서운영하는나라가많으며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후전쟁양상이달라져육·해·공군의통합성이요구되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그러자이대통령은"이런점을국민께충분히설명드리고,특정군장교들이군대를압도적으로장악하고가끔씩군사쿠데타로나라를절단낸다음에도아무책임을안지는경우가있었나"라며"진척속도가조금그렇다.신속하고강력하게하라"고강조했다.사관학교통합은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이자국정과제중하나다.각군사관학교를통합한국군사관대학교(가칭)를출범해합동성을강화하겠다는취지다.앞서국방부는지난7월16일육·해·공군사관학교를통합한4년제국군사관학교를대전자운대에창설하는국군사관학교창설기본계획을발표한바있다.국군사관학교산하에육·해·공군학부를두고,1·2학년은인공지능·합동작전등공통교육을받고,3·4학년에게는군별전문교육을실시한다는구상이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이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에대한부처업무보고에서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육사총동창회는이날국방부업무보고가끝난직후입장문을내고"사관학교통폐합의진짜의도가드러났다"고주장했다.총동창회는"그동안정부는사관학교통폐합이합동성강화와미래형군육성,스마트강군건설을위한정책이라고설명해왔지만,오늘대통령의발언은이러한논리가정책의본질이아니라는점을스스로보여줬다"고했다.이어"육사총동창회는오늘대통령과국방부장관의발언에대해깊은유감과심각한우려를표한다"며"대통령은군을분열시키는편협된사고에서벗어나국군전체를통합하고국민을하나로아우르는국가리더십을보여줄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덧붙였다.국방부는오는26일오후2시국방컨벤션에서'국군사관학교창설관련공청회'를열고국민의견을수렴한뒤오는10월국군사관학교세부계획을발표할계획이다.한편,이대통령은주한미군공여지반환협상도속도를내서추진할것을주문했다.이대통령은"평택기지를우리가엄청나게돈을들여서입주했는데원래그전에비워주기로한것을아직도안비워주는데도많이있고,비워주기는했는데사후절차가안됐다면서사실상우리가못쓰고있고,한두개도아니고이런거는진짜문제아닌가"라고물었다.이어"거의핑계에가깝다"며"그래서원래선불주면안된다는것"이라고했다.이에안장관은"미국쪽에서대화에소극적으로임하는자세가있어서촉구하고있다"며"더속도감있게하겠다"고답했다.조현외교부장관도"함께노력해왔지만좀더박차를가하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여름온열질환자총2천441명…작년의75%수준인데사망더많아폭염에'1인1선풍기'가동한상인들(창원=연합뉴스)박영민기자=경남창원에폭염경보가내려진5일오후창원시마산합포구마산어시장에서상인들이각자의선풍기앞에서작업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성서호기자=기록적인폭염이이어지면서올여름처음으로나흘연속온열질환추정사망자가발생했다.올해사망자는21명으로늘어,작년같은기간사망자수를넘어섰다.5일질병관리청에따르면전날전국응급실500여곳을찾은온열질환자는총198명으로,이가운데1명이숨졌다.온열질환자는이달1일이후매일100명이상나오는상황으로,특히3일(202명)에이어연이틀200명에가까운환자가발생했다.전날사망자는충북음성에거주하는60대남성으로,밭에서일하다화를입었다.사망자는그제(3일)기준으로도1명이뒤늦게추가됐다.그제사망자는경북경주에살던70대남성으로,집마당에서발견됐다.이로써질병청이올해5월15일부터가동한온열질환감시체계에잡힌환자는전날까지총2천441명으로늘었다.사망자는21명이다.올해전체온열질환자는작년같은기간(3천238명)의75%수준이지만,사망자는지난해(20명)를넘어섰다.올여름온열질환이지난해보다치명도가높아졌다는뜻이다.단순치명률을계산하면올해는0.86%로,작년(0.62%)보다훨씬높다.물마시는작업자(인천=연합뉴스)황정환기자=폭염중대경보가내려진5일오전인천시미추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현장에서작업자들이물을마시고있다[email protected]올여름온열질환자의77.1%는남성,33.8%는65세이상이었다.질환별로는열탈진(61.7%),열사병(16.8%),열경련(11.5%),열실신(8.6%)순으로많이발생했다.여러질환가운데가장치명적인것은열사병이다.열사병은열때문에발생하는급성질환인온열질환의하나로,중증질환에속한다.열사병환자는중심체온(신체내부기관의온도)이40도를넘어가고,의식변화나섬망,경련등중추신경계기능장애를겪게된다.열사병은신속하게조치하지않으면사망에이를수있다.온열질환을피하려면우선샤워를자주하고,밝은색의헐렁한옷을입는등시원하게지내야한다.양산이나모자로햇볕을막는것도좋다.또갈증을느끼지않아도규칙적으로물을자주마시는게좋고,탈수를유발하고숙면을방해하는술이나카페인음료는피해야한다.환자가발생하면즉시시원한곳으로옮겨체온을낮춰야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하반기업무보고서북한국호부르기등통일부정책에"참어려운일"대화유인책은'동맹파'에,대북인식전환정책은'자주파'에역할부여가능성이재명대통령이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2차업무보고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8.5ⓒ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김예슬윤주현기자=이재명대통령이5일정부의대북정책과관련해"우리가선의로하는일이과연한반도의평화와안정에플러스냐(도움이되느냐),약간의의문이들때도있다"라고말했다.통일부가주도하는'대북평화정책'에대한북한의부정적반응과,국내의갈등등을언급하며나온말이지만,일각에선이대통령이'대북유화책'으로도불리는정부의대북정책의톤을조절하려는것아니냐는관측도제기한다.李대통령"우리가선의가평화와안정에'플러스'인지의문이들기도"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진행된통일부등의업무보고에서정동영통일부장관이주장하는'북한의정식국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부르기'를언급하며"선의로하는일이고,남북관계개선을위한것이라고확신을하시는일일텐데,논쟁의여지는있는일이다.최근에한번심하게반격당하셨죠"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어"우리는선의로하는일이왜곡되거나과장돼반격의명분이되고,오히려반통일·반평화·반공존과적대의무기가되는수가있다"며"안보문제와통일문제,남북관계분야가주로그렇다.평생최선을다했는데,마치선의를북한을이롭게하는하는반국가행위인것처럼공격하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좋은가치와이상을가지고있지만표현에꼬투리가잡혀정쟁으로휘말리면원래하고자했던것보다오히려나쁜상황이초래될수도있다"며"(논의의)지평이넓어진효과는있다.희생을치르면서이제좀더나은상황을만드는측면도있다.그런데그거정말로잘고민해야될것같다"라고당부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자신의대선공약인9·19남북군사합의복원문제에대해서도"'일방적으로양보하는것이냐','안보를포기하는것이냐'라는반격이나온다"며"우리의선의대로하는것이과연한반도평화와안정에플러스인지약간의의문이들때도있다"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러한발언을신중한어투와표정으로말했다.이대통령에대한업무보고에서자주포착됐던압박이나질책성어투와는확연히달랐다.통일부에'정책의전환'을직접주문하지도않았다.하지만전반적으로지난1년간진행해온대북정책이북한을움직이진못하고한국사회의찬반논쟁,진영다툼만심화한한것에대한회의적생각이반영된것으로도볼수있는발언이라는평가가나온다.정동영통일부장관이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2차업무보고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8.5ⓒ뉴스1이재명기자일각에선이대통령이북한에유화적인방식의대북정책에속도및톤조절을주문한것아니냐는관측도제기한다.9·19남북군사합의복원이나북한국호부르기등은모두북한을대화로나오게하기위한유인책의성격이있었는데,북한의대남무시전략이심화하면서성과를내지못했기때문이다.이대통령이이제이와같은정책추진을잠시멈출때가아니냐는의중을최대한부드럽게드러냈다는해석이뒤따른다.이대통령은실제이날"고민이많을것"이라며정장관을여러차례격려했고,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반론과비판에대해정장관에게"억울하시겠지만"이라며자신이관련비판등에동의하진않는다는것을분명히했다.또통일부가북한자료센터를확대·개편해경기고양시에조성중인'동북아평화자료원'을두고일부에서'북한자료를전시하기위해수백억원을들이는북한도서관'이라는주장을펴는데대해"팩트가다른악의적인왜곡·조작에는강력하게대응하라"며"필요하면법적제재도가하라"라고지시하며통일부의편을들어줬다.하지만이대통령은정장관이이날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을개정해접경지역평화경제특구와민간통일운동,북한학연구생태계등을지원하겠다고보고하자"일리있는말씀같다"면서도"통일부입장이다맞는것인지아직판단이안섰다.반대하는부처에도나름의이유가있을것"이라며전반적으로신중한자세로통일부의업무보고를청취했다.대북대화유인책,'자주파'아닌'동맹파'에일임하나특히이재명정부출범후남북양자중심의관계설정을중시하는'자주파'와,국제사회와의외교를통한대북대화유인을중시하는'동맹파'의갈등이있었다는점에서이날업무보고를주목할필요가있다는해석도있다.외교부는이날업무보고에서"북미대화재개를지원할것"이라며"제3국과국제기구를활용해대북소통채널을확보하겠다"라고밝혔다.또조현외교부장관은업무보고사후브리핑에서9월러시아의동방경제포럼에정부가참여해대북대화를추진하겠다는통일부의보고에대해"논의와합의를거친안은아니다"라며"대통령께서도'보고했다고그대로되는건아닙니다'라고말씀하신것의의미를봐야한다"라고언급했다.이는외교부장관이통일부장관의보고내용을사실상반박한것으로해석될수있다는점에서,정부내에서앞으로대북대화방안추진이통일부가아니라외교부주도로진행되는것으로'정리'가됐을가능성이있다는해석이나오기도한다.전문가들은이대통령의이날발언이통일부가용어논쟁이나정치적프레임에휘말리지않도록신중함을요구한것이라면서도,통일부를질책하거나대북정책의속도조절을주문한것으로보기는조심스럽다고해석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속도조절의개념보다는용어자체를계속정쟁화하거나논쟁화하지말아달라는취지로이해된다"며"통일부가추진하는평화공존정책의방향성은인정하면서도논란이될세부적인부분에는신중성을요구한것"이라고평가했다.홍선임연구위원은"예를들어'북한'이라는말이사회적폐해를가져오는것도아닌데국가가나서서용어를바꾸려하면정치적의도가있는걸로해석될수있다"며"언어는사회적과정을통해자연스럽게바뀌는것이지국가가굳이논쟁을야기할필요는없다.통일부가용어문제에지나치게에너지를쏟는것을제어하려는측면은있어보인다"라고짚었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석좌교수는"통일부가충분한자료와논리를갖추고국민에게사업의취지를적극적으로설명하라는주문"이라고해석했다.양석좌교수는"준비되지않은상태에서정책을제시하니정쟁거리가되는것아니냐는지적도포함돼있다"며"국민을설득할근거를철저히준비하면통일부의선의가악의로왜곡되지않고한반도평화에대한공감으로확산할수있다는뜻"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