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인전망]비트코인전주대비3%하락…알트동반약세사진은기사와직접적인관련이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상최고가를찍었던비트코인이시들한모습을보인다.한주간미국에서금리인하기대가재차부각됐지만관세관련불확실성이해소되지않았고,차익실현매물이출회되는가운데특별한모멘텀도없어서다.일부알트코인만강세를보였다.5일오후5시기준으로가상자산시황플랫폼코인마켓캡에서비트코인은전주대비3.07%내린10만4609.68달러를나타낸다.비트코인은지난22일사상처음으로11만달러(약1억5185만원)선을넘기며역대최고가를기록한뒤2주째하락세다.시가총액상위코인대부분이약세였다.전주대비이더리움(-4.48%)을비롯해리플(XRP)이4.08%,비앤비(BNB)가2.44%,솔라나가11.43%,도지코인이15.92%,트론이1.14%,카르다노가9.81%,수이가13.14%,체인링크가12.84%,아발란체가14.60%내렸다.쟁글은이번주가상자산시장이사상최고가경신이후차익실현매물이출회되며소폭조정을보였다고평했다.무역측면에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철강·알루미늄관세를50%로상향하는등압박수위를높이면서불확실성이해소되지않은점이영향을미쳤다는분석이다.최승호쟁글연구원은"한주간시장은고용및소비지표둔화에주목해금리인하기대가재차부각됐다"라면서도"비트코인은단기상승피로감을해소하는구간에진입해고점부근에서횡보를지속중이다.고점방어흐름이유지되는한중기적강세기조는유효할것"이라고봤다.비트코인·이더리움가격추이와주간가격상승률순위(2025년5월5일기준)/사진제공=쟁글쟁글이집계한자료에따르면시가총액50위권이내에서SPX6900(SPX)이5.90%오르며2주연속상승률1위를기록했다.쟁글은기술프로토콜업그레이드와대형투자자매수세가결합된결과라고설명했다.하이퍼리퀴드(HYPE)와테더골드(XAUt)도각각4%대,3%대올랐다.이가운데테더골드는스테이블코인발행사테더에서낸금기반스테이블코인이다.쟁글은테마성알트코인의순환매흐름이지속됐다며,다음달예정된미국의관세유예종료를앞두고금수요가살아나면서,온체인금기반자산에대한수요가반등흐름을견인했다고설명했다.다음주에는△9일미국4월도매재고·5월뉴욕연방준비은행(연은)소비자인플레이션기대치△11일미국5월소비자물가지수(CPI)△12일미국5월생산자물가지수(PPI)·주간실업수당청구건수△13일미국6월미시간대소비자심리지수등매크로(거시경제)지표발표가예정됐다.최승호연구원은"미국고용·소비지표둔화로금리인하에대한기대가살아났지만제롬파월연방준비제도의장의신중기조를고려해지표발표별탄력적대응이필요하다"라며"관세정책혼선이변동성을높이고있어안전자산및실물자산기반토큰흐름에도주목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박수현기자literature1028@mt.co.kr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정부정책국회서지원사격김성환·한병도·조승래도고심당대표정청래·박찬대거론더불어민주당서영교의원이5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원대대표출마를선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6·3대선에서승리를거둔더불어민주당이5일부터본격적인차기원내대표선거전에돌입했다.후보등록첫날인이날서영교의원(4선)과김병기의원(3선)이나란히출마를선언했다.서의원은이날오전한라디오방송에서“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긴밀히협력하되국민과현장의목소리를잘전달하는원내대표가되겠다”며가장먼저출사표를던졌다.이날오후서의원은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최고위원으로서이재명대통령과가까이에서손발을맞췄다”며“이재명정부의성공을이뤄낼수있는실력있는원내대표라자부한다”고했다.서의원은지난해원내대표선거에도출마를고심했으나,박찬대의원을추대하는당내분위기속에출마를포기한바있다.한민주당중진의원은“최고위원을지낸만큼대중적인지도가높은서의원이권리당원투표에서유리할것”이라고예측했다.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이5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원내대표출마를선언하고있다.[사진=김병기의원실]김병기의원도이날국회에서출마기자회견을열고“지금까지대통령과긴밀한협력을유지한만큼원내대표가된다면당정협력을최우선으로강화해국정과제를차질없이수행하겠다”고밝혔다.그는“민생경제회복과내란종식,국민통합이라는과제가민주당과정부에주어져있다”며“이대통령의국정철학을누구보다깊이이해하고있다”고강조했다.김의원은지난총선당시공천관리위원회간사를맡아‘비명횡사’논란을감수하며당의주도권을‘친명’으로가져오는데공을세웠다는평가를받는다.이밖에도3선의김성환,조승래,한병도의원등도원내대표출마여부를신중히검토하고있다.당초유력후보로거론되던김성환의원은내각합류가능성이제기되면서출마선언을하루미뤄둔것으로전해졌다.‘정책통’으로불리는김의원은이번대선에서온라인플랫폼‘모두의질문Q’를통해국민의정책토론을담은‘녹서’발간을주도했으며,선대위공동정책본부장으로활약했다.조승래더불어민주당의원이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참석하고있다.[사진=뉴스1]조승래의원은기자들과만나“아직고민중”이라고짧게입장을밝혔다.조의원은이재명2기지도부시절수석대변인으로활동했으며,이번대선에서도선대위공보단장을맡아‘이재명의입’으로불렸다.대표적인친문재인계의원으로알려진한병도의원은지난총선에서전략기획위원장을맡아압승을이끌며이대통령의신임을얻은것으로전해졌다.이날국회에서열린민주당의원총회에서는본격적인선거전에앞서후보들이지지를호소하는모습도엿보였다.김병기의원과서영교의원은동료의원들에게직접다가가악수하거나포옹하며“찾아뵙겠다”,“꼭좀도와달라”는말을건넸다.민주당은5일부터6일까지원내대표후보등록을받고12일부터13일까지권리당원을대상으로온라인투표를진행한다.최종선출은권리당원투표20%와13일진행되는현역의원투표80%를합산해결정된다.이런가운데민주당을이끌차기당대표에도관심이쏠리고있다.민주당은이날최고위원회의를열어전당대회준비위원회구성을의결했다.전준위원장에는4선의이춘석의원이임명됐다.이번당대표의임기는1년이다.직전당대표인이재명대통령의잔여임기만채운다.차기당대표후보로는4선의정청래의원과3선의박찬대원내대표가유력하게거론되고있다.차기전당대회의구체적인시기는오는13일원내대표선출이후본격적으로논의될전망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세종집값0.07%상승'오름세둔화'거래량4월1412건→5월478건감소행정수도이전향배에급등락학습효과[뉴시스=세종]세종시신도심전경.2023.06.06.ssong1007@newsis.com*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정진형기자=세종시아파트시장이숨고르기에들어갔다.새로출범한이재명정부가청와대를보수해대통령집무실로쓰기로하면서세종'행정수도이전'에시간이걸릴것이란판단이작용한것으로풀이된다.6일한국부동산원6월첫째주(2일기준)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세종시아파트값은0.07%상승으로집계됐다.오름세는이어갔지만전주(0.10%)에이어2주연속상승폭이줄어든것이다.윤석열전대통령탄핵으로조기대선이치러지면서현재서울용산구옛국방부청사에자리잡은대통령집무실을세종으로옮기는이른바'천도론'이화두로떠올랐다.이에따라세종아파트값도급상승했다.한국부동산원4월넷째주(4월28일기준)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보면세종집값은0.49%상승하면서2020년8월다섯째주(0.51%)이후4년8개월만에가장큰상승폭을기록했다.하지만이재명대통령이후보시절인지난달30일대통령집무실과관련해"최대한빨리청와대를보수하고그리로갈것"이라고밝히며상황이달라졌다.취임이후에도용산집무실을임시로사용하다가청와대로복귀하겠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행정수도이전기대감에상승하던세종시부동산시장도관망세에들어섰다.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아실에따르면,지난5월세종시아파트매매거래량은478건으로직전월(1412건)의3분의1수준으로급감했다.세종아파트거래량은올해초까지300건대에머무르다가조기대선이본격화된지난3월798건,4월에는1412건으로급등했었다.거래가움츠러들며매물도쌓이고있다.세종시아파트매물은한달전6191건에서지난5일기준6751건으로9.0%증가했다.석달전인3월1일기준8178건에서천도론에힘입어소진됐지만다시7000건가까이매물이쌓이기시작한셈이다.세종시집값은이전에도행정수도이전설과함께등락했다.행정수도이전이추진되던문재인정부당시한국부동산원이조사한세종시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2020년기준누적42.37%상승으로전국1위를기록했다.하지만천도론이물밑으로가라앉으면서2022년에는-16.74%로폭락했고,2023년에는-5.14%,지난해-6.37%로하락을거듭했다.다만행정수도이전이긴호흡으로추진되는정책인만큼일희일비할것은아니라는게부동산업계의시각이다.이대통령은'균형발전'공약의일환으로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임기내건립등을제시한바있다.실제신축아파트가밀집한세종나성동등에선꾸준히신고가거래가이어지고있다.나성동나릿재마을2단지세종리더스포레전용129㎡(23층)는9개월전13억8000만원에지난달25일팔렸다.전고점대비2억3000만원상승한가격이다.나릿재마을3단지제일풍경채위너스카이전용131㎡(20층)도4개월전과비교해1억2000만원오른12억3000만원에전달24일매매됐다.윤지해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세종부동산시장은행정수도이전기대감이선반영돼구체적인로드맵이나오기전까진현수준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며"과거급등락학습효과가있어추가상승폭확대에대한기대감을갖고접근하는것은주의해야한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formation@newsis.comCopyright©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③사법개혁14명→30명대법관증원법최고법원기능무력화·코드인사우려“독립성·중립성지킬보완책마련해야”민주당발의한재판결과헌소허용법사실상4심제·재판지연부작용지적검찰,기소청개편‘힘빼기’기소권만남기고수사는중수청서검사자체징계로파면가능도공약공수처강화·경찰인사독립성제고“시민불편없도록충분한논의필요”이재명정부출범첫날부터집권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국회에서대법관증원을위한법개정안처리를밀어붙이며강도높은사법개혁의포문을열었다.검찰과경찰등수사기관부터각급법원과헌법재판소등사법부까지형사·사법체계전분야에걸친고강도개혁이예고됐다.세계일보가의견을물은법조계관계자들은하나같이“속도조절이중요하다”고조언했다.◆대법관30명으로증원,재판소원허용5일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집등에따르면이대통령은대법관을늘려상고심적체를해소하고,재판에대한헌법소원허용과판결문공개범위확대,공개변론중계의무화추진,법관평가위원회설치등을공언했다.민주당은대법관을‘대법원장을포함하여14명으로한다’고규정한법원조직법개정을밀어붙이고있다.민주당이추진중인개정안은4년간매년대법관을4명씩충원해30명으로확대하는내용을담고있다.해당법개정안이통과되면그동안재판지연의주된원인으로꼽힌상고심적체현상이어느정도해소되는등국민의사법접근성측면에서긍정적효과를기대할수있다.하지만대법관전원이참여하는전원합의체에서합의에도달하기가어려워져최고법원기능이제대로작동하지못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대법관구성의편향성문제도제기될수있다.익명을요구한한수도권지법부장판사는“과거노무현정부때사법개혁드라이브는정권이걸었지만사법부도적극호응해서상당히내실있게추진된적이있다”며“정부가일방적으로몰아붙이는식으로해선안된다”고당부했다.법원재판에관한헌법소원심판을허용하는재판소원의도입도관심사다.이대통령의공약집엔담기지않았으나민주당의원들은재판소원도입등내용을담은헌재법개정안을여럿발의했다.한고법부장판사는“재판소원이도입되면소송비용이크게늘고재판이지연되기때문에국민이피해를입을것”이라며“헌법원리에도어긋난다”고지적했다.헌법상3심제가사실상4심제로변질될수있다는것이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사법부가공정성·독립성·중립성을지키려면법관‘코드인사’를막아야한다”며“독립된추천위원회가법관후보를추천하고,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의동의로결정하게하는방안등을고려해볼수있다”고말했다.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걸린깃발이바람에펄럭이고있다.연합뉴스◆검찰쪼개고,공수처강화·경찰독립검찰은현정부에서전례없는‘대수술’을앞두고있다.검찰의수사권·기소권을분리하고자조직을둘로쪼개는게골자다.이대통령은대선과정에서검찰청을기소와공소유지기능만남긴가칭‘기소청’으로개편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기존수사기능은가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신설해넘기고,수사기관간상호견제가이뤄질수있도록하겠다고도덧붙였다.정부는조직개편과별개로‘검찰힘빼기’에도주력할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의공약에는검사징계파면제도도입이포함됐다.현행법상일반공무원과달리검사는탄핵또는금고이상형을선고받은때가아니면파면되지않는데,자체징계만으로도파면할수있도록하는제도다.형법상피의사실공표죄강화와수사기관의증거조작에대한처벌강화,조건부구속영장제·압수수색영장사전심문제도입등공약도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4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브리핑룸에서국무총리와국정원장,대통령비서실장등인선발표를하기위해입장하고있다.뉴스1반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위상은강화될전망이다.공수처인력을늘리고제도를개선해그간끊이지않았던수사력논란을떨치고제대로자리잡도록하겠다는게그간이대통령의발언취지다.경찰관련공약으로는총경이상경찰공무원임용제청권한등을행사하는행정안전부내경찰국을폐지,경찰의인사독립성을제고한다는내용등이있다.최정규변호사(법무법인원곡)는“지난(문재인정부때의)검찰개혁에서고발인이의신청권폐지처럼오히려시민에게불편을끼치는부작용이생길수있는만큼,이번에는시민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고신중히접근했으면좋겠다”고했다.김대근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검찰의권력은불기소에서나오는측면이많다”며“일정한요건이되면반드시기소를하게끔하고,또거기에대한다양한통제를두는방식을법제화하는게보다본질적인해결책아닐까”라고되물었다.그는“일관된속도로,어설프게타협해방향을흐트러뜨리거나악화시키지말고개혁을추진해야한다”고도강조했다.김주영·유경민·안경준·안승진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대선계기형성된'브로맨스'깨지자각자소유한SNS통해종일난타전트럼프"매우실망","머스크없어도대선승리","머스크그저미쳤다"머스크"나없으면졌다","새정당만들때""엡스타인파일에트럼프있어"테슬라시총200조원증발·뉴욕증시하락·비트코인폭락등美경제도타격5월30일백악관회견에자리한트럼프와머스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박성민임미나특파원=한때'주군(主君)과최측근'으로불리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5일(현지시간)서로를향한노골적인비난전속에완전히결별했다.트럼프대통령은공개석상발언과자신이설립한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을통해,머스크역시자신소유인엑스(X·옛트위터)를무기로하루종일공격수위를끌어올리면서공개설전을이어갔다.지난대선과정에서머스크가트럼프대통령재집권성공의'1등공신'으로대우받으면서'끈끈한브로맨스'를자랑했던두사람의관계가파국을맞은것이다.지난달30일머스크가트럼프행정부에서특별공무원으로서정부효율부(DOGE)의연방정부구조조정작업을수행하다물러난뒤1주일도안된시점이다.포문은트럼프대통령이먼저열었다.그는이날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와백악관집무실에서만난자리에서머스크가자신의감세등국정어젠다를반영한법안에공개적으로반대한데대해"매우실망했다"고밝혔다.그는"일론(머스크)과나는좋은관계였다.우리(관계)가더이상좋을지모르겠다.나는놀랐다"라고말해두사람의관계가예전같을수없음을내비쳤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나는일론을많이도와줬다"며"그는나에대해가장아름다운것들을말했고개인적으로나에대해나쁘게말하지않았지만,그것(나쁘게말하는것)이다음차례가될것이라확신한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머스크가자신의감세법안을비판한이유로전기차보조금혜택폐지와,머스크가지지한인사의미항공우주국(NASA)국장지명을철회한것,정부효율부(DOGE)수장임기를의도치않게끝내게된것등을꼽았다.트럼프대통령의기자회견내용에머스크가반박하는글[X게시물캡처.재판매및DB금지]머스크는이런트럼프대통령의발언이보도되는와중에엑스를통해즉각반발하며분노를표출했다.머스크는트럼프대통령의발언이보도되는와중에"승리를위한얇고아름다운법안"(SlimBeautifulBillforthewin)이라는글을처음올린뒤자신의감세법안비판이유로전기차보조금폐지등을지목한트럼프대통령의언급이나오자반격수위를높였다.머스크는"이법안에서전기차/태양광인센티브삭감을유지해라.하지만법안속의역겨운특혜의산더미를차버려라"라면서"크고추악한법안또는얇고아름다운법안중하나를가져야한다.얇고아름다운것이정답이다"라고썼다.머스크는또자신이이법안내용을잘알고있었다는트럼프대통령의말에도"거짓"(False)이라며"이법안을내게한번도보여준적이없고,의회에서거의아무도읽어볼수조차없을정도로한밤중에통과됐다!"고반박했다.머스크는지난대선당시자신의도움없이도경합주인펜실베이니아에서승리할수있었다는트럼프대통령의말에도발끈하며해당발언영상에"내가없었으면트럼프는선거에서졌을것이고,민주당은하원을장악했을것이며,공화당은상원에서51대49가됐을것"이라고답글을달았다.그러면서"아주배은망덕하다"(Suchingratitude)고쏘아붙였다.머스크는이후트럼프대통령이10여년전미정부와의회의부채한도증액과재정적자확대입법을비판했던글을다수캡처해모아놓은게시물을공유하며"이사람은오늘어디있나"(Whereisthisguytoday)라고쓰기도했다.머스크는이어"미국에서실제로중간에있는80%를대표하는새로운정당을만들때가되었나?"라는질문과함께엑스이용자들에게찬반을묻는온라인설문을시작했다.일론머스크의엑스설문게시물[X게시물캡처.재판매및DB금지]머스크는또보수진영인플루언서인로라루머가"나는트럼프대통령편을들어야할지일론편을들어야할지묻는의원들을알고있다"는글을올리자답글로"그들이이질문을숙고하면서생각해볼것:트럼프는대통령으로서3.5년남았지만,나는40년넘게주변에있을것"이라고썼다.트럼프대통령은머스크의이런반응에대해다시자신의SNS인트루스소셜에글을올려"내가그에게떠나라고요청했고,아무도원하지않는전기차를강요하는정책을빼앗았다"며"그리고그는그저미쳐버렸다!(hejustwentCRAZY!)고재반격했다.트럼프대통령은특히"우리예산에서수십억달러를아끼는가장쉬운방법은일론의정부보조금과계약을끊는것이다.난바이든(전대통령)이그렇게하지않았다는게늘놀라웠다"며머스크소유사업체와맺은연방정부계약파기를시사하기도했다.그러자머스크는곧바로"대통령의정부사업취소발표에따라스페이스X는드래건우주선철수를즉시시작할것"이라고맞받았다.머스크는또한보수성향정치평론가의'트럼프는탄핵돼야한다'는엑스게시글을재게시하면서"예스"라고적었고,트럼프대통령의핵심대외경제정책인관세정책에대해서도"관세로올하반기경기침체가예상된다"고비난했다.머스크는심지어별도엑스글에서"큰폭탄을투하할때가왔다.트럼프는'엡스타인파일'에(이름이)있으며,이게(파일을)공개하지않는진짜이유"라며폭로성주장까지펼쳤다.미국금융가출신으로미성년자성착취등으로2019년수감생활중극단적선택을한제프리엡스타인의성범죄사건에트럼프대통령이연관돼있다는것이다.이처럼두사람의험악한결별은미국경제에도엄청난악재로작용했다.이날뉴욕증시에서테슬라주가는폭락하며종가기준시가총액에서1천520억달러(약206조원)가증발했다.이날오전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통화소식에강세를보였던뉴욕증시도하락마감했고,가상화폐비트코인가격도폭락하면서1개당10만달러선유지도장담할수없게됐다.머스크는트럼프대통령이'하나의크고아름다운법안'(TheOneBigBeautifulBill)으로이름붙인감세법안을지난달말부터공개적으로비판해왔다.특히머스크는백악관에서트럼프대통령이DOGE수장임기종료를기념하는고별식을열어준뒤나흘만인지난3일"이엄청나고터무니없으며낭비로가득찬의회의지출법안은역겹고혐오스러운것"이라는글등을엑스에올리며맹공을펼치기시작했다.머스크는법안을지지하는공화당의원들을반드시낙선시켜야한다는주장까지펼치며의원들에게법안처리에반대할것을압박했다.이법안은개인소득세율인하,법인세최고세율인하등2017년감세법에따라시행돼왔으나올해말종료될예정인주요조항을연장하는내용과함께팁과초과근무수당에대한비과세등트럼프대선공약을반영하고있다.이법안은지난달22일미하원을통과해현재상원에계류중이다.머스크는지난대선에서트럼프대통령을위한선거운동자금으로약2억7천만달러(약3천700억원)를기부해트럼프대통령당선후대통령의최측근으로떠올랐으며,DOGE수장으로임명돼연방정부의대규모구조조정과지출삭감을주도했다.min22@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머스크,트럼프공개"비판에반발…"내덕에당선"트럼프"인내심잃게해행정부서쫓아내…미쳤다"트럼프감세안계기관계틀어져…SNS서정면충돌[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가지난3월11일(현지시간)테슬라모델S에앉아기자들과얘기하고있다.2025.06.06.[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간'브로맨스'가5일(현지시간)파국을맞았다.트럼프대통령이자신의감세법안패키지를지속적으로비판하는머스크를향해공개적으로비난에나선이후,양측은소셜미디어(SNS)상에서가시돋친말들을주고받으며돌이킬수없는강을건넌모습이다.머스크는이날트럼프대통령이자신을비판하는영상에대해"내가없었으면트럼프는대선에서졌다.민주당이하원을차지했을것이고,상원은공화당이51대49가됐을것"이라며"배은망덕하다(Suchingratitude)"고비난했다.트럼프대통령이취재진앞에서"일론이없었어도(대선경합주인)펜실베이니아에서승리했을것이다","그에게매우실망했다.그는이법안(감세안)에대해누구보다도잘알고있었다"고자신을깎아내리자반격한것이다.머스크는법안내용을미리알고있었다는트럼프대통령주장에대해서도"거짓"이라며"이법안은한번도제게보여진적이없고,한밤중에너무빨리(하원에서)통과돼의회에서도거의아무도읽어보지못했다"고반박했다.또한대통령이되기전책임재정을강조했던트럼프대통령발언을모아놓은게시글을공유하며"이사람은어디로갔나"고비꼬았다.나아가"중도층80%를실제로대변하는새로운정당을미국에만들어야할때라고보느냐"는설문조사를올리기도했다.사실상트럼프행정부와결별을선언한셈이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5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와회담에앞서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2025.06.06.트럼프대통령도가만있지않았다.취재진앞에서머스크를비판한후트루스소셜에별도게시글을올려공격을이어갔다.그는"일론은점점더인내심을잃게했고,나는그에게떠날것을요구했다"며머스크를백악관에서쫓아냈다는식으로표현했다.이어서는"제가아무도원하지않는전기차를사도록모두에게강요하는전기차의무를없앴는데(그는몇달전부터제가그렇게할것이란걸알고있었다),그리고그는그냥미쳐버렸다"고비난했다.테슬라와스페이스X등머스크사업체에대한공격도암시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예산수십,수백억을절감하는가장쉬운방법은일론의정부보조금과계약을끝내는것"이라며"저는바이든이그렇게하지않은사실에항상놀랐다"고적었다.트럼프대통령은다시"일론이내게등을돌린것은신경쓰지않는다.그러나그는몇달전에그렇게했어야했다"고지적했다.[워싱턴=AP/뉴시스]일론머스크정부효율부(DOGE)수장겸테슬라CEO가지난2월26일(현지시간)미워싱턴백악관에서열린트럼프행정부첫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02.27.이후머스크도공격의수위를높였다.그는"진짜큰폭탄을떨어뜨릴시간"이라며"트럼프는엡스타인파일에이름이들어있다.그게그문서들이공개되지않는진짜이유다"고했다.그러면서"좋은하루보내라DJT(트럼프대통령이니셜)"라고적었다.이는미성년자성매매등혐의로수감중사망한억만장자제프리엡스타인사건에트럼프대통령이연루됐다는의혹을거론한것으로보인다.뿐만아니라머스크는'트럼프는탄핵되고,JD밴스가그를대체해야한다'는게시글에"예스(Yes)"라고답글을달기도했다.또한"트럼프의관세는올해하반기경기침체를일으킬것이다"고적었다.감세안뿐만아니라트럼프대통령정책전반으로전선을확대한셈이다.한쪽은사업계악취소를,다른쪽은탄핵까지거론한만큼양측관계는돌이킬수없는수준으로틀어진것으로보인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0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를배석한채기자회견을열고황금열쇠를선물하고있다.2025.05.31.머스크는지난해대선에서트럼프대통령캠프에참여해적극활동했고,당선이후엔최측근으로부상했다.트럼프대통령의'퍼스트버디'로불리며영향력을행사했고,정부효율부(DOGE)를이끌며대규모정부구조조정작업을주도해행정부실세로평가되기도했다.지난4월DOGE수장직을내려놓았고,지난달에는정부특별공무원신분도내려놨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31일머스크를위한기자회견을열고황금열쇠까지건네며아름다운작별을맞는듯했다.머스크는"친구이자조언가로남겠다"고미래를기약했다.하지만이후관계는급속도로악화됐다.머스크는트럼프대통령이주도하는대규모감세법안이미국재정적자를심화시킬것이라고지속적으로비판했다.트럼프대통령은결국폭발해이날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와만난자리에서"매우실망했다"며전기차보조금폐지,머스크가추천한항공우주국(NASA)국장지명철회와백악관에남지못한것때문에머스크가화가났다고주장했다.한편이날충돌사태이후테슬라주가는14.26%급락했다.이에따라테슬라는'시가총액1조달러기업'의지위도잃었다.☞공감언론뉴시스sympathy@newsis.comCopyright©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내대표'떠난권성동…野비대위원줄줄이'사의'김용태는일단'입장유보'"여전히당권투쟁만"질타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지난5일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의원총회에서사퇴의사를표명한뒤인사를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대선패배후폭풍에휩싸인국민의힘이3년만에정권을내준충격속에인적쇄신의격랑속으로빠져들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전격사퇴한가운데지도부또한거취에대한장고에돌입하면서,당의쇄신과뼈아픈반성의결과물에정치권의이목이쏠리고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5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보수의재건을위해백지에서새롭게논의해야한다"며대선패배의책임을통감하고사퇴를선언했다.그는"이번대선패배는단순히비상계엄과대통령탄핵에대한심판에그치지않는다"며"집권여당국민의힘의분열에대한뼈아픈질책"이라고했다.이어"원내대표로서나의책임이결코가볍지않다"며"그책임을회피할생각도,그리고변명할생각도없다"고덧붙였다.이번대선패배를계기로반성하고혁신해야한다는목소리가잇따르는만큼,친윤계의상징이자당지도부의핵심으로꼽히는권원내대표가전격사퇴를한것이다.다만새원내대표가선출될때까지는직책을계속유지하기로했다.권원내대표가'인적쇄신'의스타트를끊자임이자·최형두·최보윤비대위원과당연직비대위원인김상훈정책위의장도사의를밝혔다.임이자비대위원은"후보선정과정에서불미스러운일이있었던점에대해국민께사과드린다"고밝혔고,최보윤비대위원은"지금은하나로힘을모아야할때"라고말했다.최형두비대위원도"이미사퇴의사를밝혔다"고했다.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일단사퇴대열에합류하지않았다.이날오후속개된의총을마친후기자들과만나"거취와관련해서의원들의견을많이듣고있다"면서"사의를표명한적없다"고말했다.그는"선거과정에서처절하게반성하겠다고말씀드린부분이중단없이이어져가야한다는생각이있고당을개혁해야할부분이지금굉장히많다는부분을계속말씀드리고있다"며"가령대선기간에탄핵반대당론을무효화하겠다고말씀드렸는데그것부터바로잡아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라고설명했다.국민의힘박수민,울먹이며반성문낭독"대통령의계엄동원,명백히잘못된일"소장파모임'첫목회',영남중진의원질타"당론,특정지역중진들에의해결정"박수민국민의힘원내대변인은지난해비상계엄사태이후이어진상황에대한반성문을발표했다.박원내대변인은이날오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도중기자들과만나"오늘당직자총사퇴를선언했기때문에국회의원박수민으로서역할을다시시작하면서반성문을국민들에게올린다"고밝혔다.그는준비한반성문을낭독하면서"지난해12월3일이후혼란스러웠던지난6개월간충분한반성과사과를전달드리지못했다"며"대통령이동원한계엄은명백히잘못된일이다.정치는정치로풀어야한다는헌법재판소의판결은옳다"고말했다.이어"탄핵과정의졸속은파국을가져왔다.이러한일이벌어진근저에는당내분열이라는당내부의내재적결함이있었다"며"이안타까운당내분열속에서'탄핵반대당'과'계엄옹호당'이아니냐는낙인까지우리스스로찍게됐다"고했다.그러면서"이낙인이이번대선패배까지작용했다.이일련의모든사안에너무도깊이죄송하다"며울먹였다.책임을통감하는형태의움직임이이어졌지만,정치권안팎에서는여전히당권투쟁에몰두하는모습으로비친다는게중론이다.'인적쇄신'에중점을두기보다는이번대선을평가하는것을들어보면'졌잘싸'(졌지만잘싸웠다)로평가하면서정작험지에서싸우고있는원외정치인들의의견조차수렴하지않는다는점에서다.이날국민의힘소장파모임'첫목회'는성명서를내서"원내에서는여전히당권투쟁에몰두하는모습만보인다"며"하지만이번대선패배로가장큰피해를입은것은험지에서싸우고있는당원과원외당협위원장들"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특히원외당협위원장들은그동안각종선거에서누구보다열심히싸워왔음에도계엄·탄핵및대선정국에서의견한번제대로제시할기회조차없었다"며"지금까지우리당의당론은특정지역출신중진의원들에의해결정돼왔고,이러한결정들로인해피해를입는당원들의의견은철저히무시됐다"고지적했다.첫목회는"지금이라도당개혁및지도체제개편등모든문제를논의하기위한전국당협위원장합동회의의즉각적인개최를요구한다"며"앞으로당내주요당론은원외당협위원장들을포함해결정할것을요청한다"고밝혔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대통령선거가만약국회의원을뽑는총선이었다면각정당의의석수는어떻게됐을까.중앙일보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자료를토대로따져본결과지역구에서더불어민주당은170석,국민의힘은81석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지난해총선과비교해민주당은9석증가,국민의힘은9석감소였다.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치른지난해총선에서국민의힘은비례대표18석을획득했다.결국대선득표를토대로총선을치렀으면국민의힘은지역구81석에비례18석으로99석을얻게되는것이다.이는개헌저지선(100석)에도미치지못하는의석수다(국민의힘은지난총선직후108석이었으나김상욱의원의탈당으로현재107석이다).박경민기자이는선관위가공개한6·3대선의읍·면·동득표율을22대총선에대입한결과다.전국12곳에서당락이뒤집어졌다.국민의힘은지역구10곳을민주당에빼앗겼고,민주당은박수현의원의지역구인충남공주-부여-청양을국민의힘에내줬다.개혁신당은유일한지역구의석인경기화성을을민주당에내줬다.국민의힘이빼앗긴10곳중절반인5곳은수도권이었다.인천에선동-미추홀을(윤상현의원)과중-강화-옹진(배준영의원)을민주당에내주었다.동-미추홀을은윤상현의원이지난총선에서민주당에0.89%포인트차로가까스로이겼던곳이다.윤의원은18대총선이후이지역에서내리5선을했지만,이번대선에서국민의힘득표율은41.6%였다.반면에민주당득표율은48.31%였다.윤의원은지난4일페이스북에“민심의준엄한회초리를가슴깊이새기고더낮은자세로깊이반성하겠다”고말했다.인천중-강화-옹진은지난총선에서배준영의원이11.1%포인트차로다소여유있게이긴지역이다.북한과의접경지역인강화·옹진군은보수색이강하다는평가다.하지만이번대선득표율에선민주당이46.98%를기록,국민의힘에3.86%앞섰다.특히도심인인천중구에서민주당이큰우위를보였다.경기에선국민의힘은동두천-양주-연천을(김성원의원)과이천(송석준의원)지역구를민주당에빼앗기는것으로조사됐다.이천은2004년17대총선이후동두천-양주-연천을은선거구가분리된2016년20대총선이후줄곧보수정당의후보가이긴지역이다.박경민기자동두천-양주-연천을에서김성원의원은지난총선에서53.7%의득표율을기록했지만,이번대선에서국민의힘득표율은44.73%에그쳤다.반면에민주당은47.24%를기록했다.동두천에서이재명대통령이김문수후보보다4752표를더얻은것이주효했다.이천에선송석준의원이지난총선에서51.33%득표율로당선됐지만,이번대선에선개혁신당(8.42%)이표를잠식하면서민주당(47.52%)이국민의힘(42.36%)을앞섰다.서울에선국민의힘의험지로꼽히는도봉갑(김재섭의원)을민주당에내줬다.김의원은지난총선에서민주당후보를1.16%포인트차로따돌리면서신승했지만이번대선에서민주당득표율은국민의힘을7.88%포인트앞섰다.민주당득표율(49.06%)은국민의힘(41.18%)과개혁신당(7.84%)의득표율을합산한것보다높았다.국민의힘은충청지역에서2석을내주는것으로조사됐다.충북충주(이종배의원)와충남서산-태안(성일종의원)이다.4선의이종배의원은지난총선에서충북충주에서51.11%를획득해당선됐지만,이지역국민의힘대선득표율은44.88%에불과해민주당(45.72%)보다뒤졌다.충남서산-태안에서도3선의성일종의원은지난총선에서과반(51.55%)을기록했지만,이지역대선득표율은민주당이46.42%로국민의힘(44.51%)을앞섰다.다만충남공주-부여-청양에선3자구도임에도국민의힘49.53%,민주당42.65%,개혁신당6.17%로국민의힘이이겼다.지난총선에서민주당박수현후보가50.66%로국민의힘정진석후보(48.42%)를이긴것과정반대결과다.보수적인농촌지역의표심이반영됐다는분석이다.강원에선원주갑(박정하의원)의대선득표율이지난총선과달랐다.PK(부산·경남)에서도두곳의결과는달랐다.부산강서(김도읍의원)와경남거제(서일준의원)다.부산강서의김도읍의원은지난총선민주당후보를11.17%포인트차로여유있게눌렀지만,이지역이번대선득표율은민주당이0.57%포인트앞섰다.경남거제역시이번대선에서는민주당이47.1%로국민의힘(43.31%)보다득표율이높았다.국민의힘한중진의원은“총선은후보개인의경쟁력에따라차별성을보이지만,종합적으로1년만에9곳의지역구를내줄수있다는조사결과는우리로선뼈아픈지점”이라며“1년앞으로다가온지방선거를위해서도바닥민심을회복하기위해역량을총동원해야겠다”고말했다.이창훈기자lee.changhoon1@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1대대통령선거사전투표첫날인지난달29일광주서구화정2동사전투표소에서고교3학년학생들이생애첫투표를위해투표용지를건네받고있다.연합뉴스“우리도앞으로5년을함께살아갈국민인데,대통령을오로지어른들의견으로만결정한다는건아쉬운일이라고생각했어요”제21대대통령선거가끝난뒤,추윤서(17)양은묘한소외감을느꼈다.뉴스와SNS는후보의발언과공약,투표율전망등으로들썩였지만,정작본인은아무것도할수없었다.정책을살펴보고의견을가질수는있어도그의견을표로표현할수는없는‘미성년자’였기때문이다.투표권이없는청소년중일부는이처럼선거기간동안정치에관심이있어도배제되는경험을겪으며,스스로를‘사회밖’에있는존재처럼느꼈다.정책의영향을함께받으며살아가지만,결정과정에는참여할수없다는점에서아쉬움과거리감을토로하는목소리도적지않다.일부단체에서는모의투표등참여기회를확대하려는시도를이어가고있지만,제도안에서실질적인권리를갖지못한청소년들은여전히정치의주변에머물러있다.강원도에거주하는원모(18)양은“미성년자라서투표권이없다는점이아쉬웠고,어른이된후에는유권자로서꼭진심을다해선거에참여하고싶다”고말했다.강모(17)군역시“지지하는당이다르면서로깎아내리는모습을보며‘왜저러지’싶기도했지만,그런과정을보면서오히려더나은우리나라를만들기위해서는투표하고싶다는생각이들었다”고했다.학생들사이에서도정치이야기는낯설지않다.인터뷰에응한대부분의청소년은“주변친구들도정치와사회문제에관심이많다”,“정말많이이야기한다”등또래들사이에서정치에대한관심이높다고전했다.다만추양은“이야기는자주하지만,잘알지못한채말하는경우도많다”고덧붙였다.정치에대한입장이나이해도는다를수있지만,관심자체는결코낮지않다는데엔공감대가있었다.그럼에도투표연령을지금보다낮춰야한다는주장에는대부분이신중한태도를보였다.한국YMCA전국연맹이지난3월전국청소년398명(2007~2013년생)을대상으로실시한‘청소년민주시민의식설문조사’에서도이와비슷한흐름이나타났다.‘만18세부터투표권이주어지는것이적절하다’는응답이59.3%로가장많았고,‘더낮춰야한다’는의견도25%로나타났다.원양은“정치에무관심한친구들이투표권을가지면,주변말이나유튜버의견에따라가게될수도있다”며“그렇게되면본인의판단이반영되지않은투표가될수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모(17)군도“주변친구들이정치를너무가볍게여겨서낮추는건반대”라고말했다.A(17)군은“만18세이상부터투표하게하는게적절하다.그나이정도는돼야결과에책임질수있다고본다”고말했다.다양한의견이오가는가운데,한가지분명한점은‘성인이되면꼭투표하겠다’는마음이었다.김군은“다른나라가아니라내가살아가는우리나라대통령을뽑는일이니까당연히해야한다”고했다.B(17)양도“투표는내권리이기때문에이유를따질필요없이당연히행사해야하는것”이라고말했다.청소년들의정치참여를위한실험적시도도이어지고있다.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와한국청소년정책연대,한국YMCA전국연맹은최근전국17개시도198개시군구에서만17세이하청소년선거인단1만7466명이참여한가운데,‘청소년모의투표’를실시했다.주최측은“청소년역시자신의삶과미래에관한중요한결정에목소리를낼권리가있다”이라고행사개최이유를설명했다.이처럼사회를이해하고자하는청소년들의움직임은이어지고있지만,여전히제도적한계는뚜렷하다.A군은“SNS나캠페인활동등을통해의견을낼수있다고생각하지만,투표권이없다는이유로어른들에게무시당하는경우도있다”고호소했다.B양도“현재는시위에참여하거나소액후원,동의안에서명하는방식으로사회에의견을낼수있다고보지만,투표권이없어서내생각이나관심이사회에반영되기어렵다고느낀적이있다”고말했다.완전히제도안으로들어서기엔여전히갈길이남았지만,청소년참정권확대를위한변화의흐름은조금씩감지되고있다.지난2019년공직선거법개정으로선거연령이만18세로하향되면서,처음으로청소년일부가실제선거에참여할수있게됐다.이후에도정치참여를제도안으로끌어들이려는시도는계속되고있다.올해더불어민주당은만16~18세청소년권리당원에게대선후보경선투표권을부여하기로결정했다.정당역사상처음으로청소년에게정당경선투표권이주어진사례다.민주당은“정치적기본권행사를위해스스로정당에가입한청소년당원을배려한것”이라며청소년들의참여요구를반영한결정이라고설명했다.이예솔기자ysolzz6@kukinews.comCopyright©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정부]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법통과이재명정부첫국무총리후보자에지명된더불어민주당김민석(가운데)의원이5일국회본회의에참석해동료의원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5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법은모두윤석열전대통령부부와국민의힘을겨냥하고있다.수사범위와파견검사수,수사기간모두전례없이강력한수준이다.세특검이동시에가동되면윤전대통령부부와국민의힘을상대로전방위적수사가몰아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정치권에선“윤전대통령부부전담검찰청하나를만드는셈”이란말도나왔다.더불어민주당이이날처리한세특검법안은수사대상부터광범위하다.내란특검법은윤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와관련해내란·외환행위,군사반란,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등11가지를수사대상으로명시했다.김건희특검법수사대상은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명품가방수수의혹,건진법사국정개입의혹등16개에이른다.윤전대통령부부의국민의힘공천개입의혹도포함됐다.채해병특검법은2023년7월발생한해병대원사망사건수사와관련한윤석열정부의은폐의혹등8개다.윤전대통령가족,전정부관계자,국민의힘주요인사들이수사대상이될수있다는얘기다.세특검법모두‘수사과정에서인지된관련사건’도수사할수있게해별건(別件)등수사대상이더늘어날가능성도있다.그래픽=백형선파견검사수는내란특검법60명,김건희특검법40명,채해병특검법20명등총120명이다.역대최대규모였던최순실국정농단특검의파견검사수가20명이었던점을고려하면,세특검에여섯배나많은검사가파견되는것이다.내란특검법에는현재진행중인윤전대통령등내란혐의피의자재판을담당한검사가특검의지휘를받게하는조항도있다.수사기간도내란·김건희특검은준비기간이20일,수사기간은기본90일에30일씩2회연장할수있는등최장170일이다.채해병특검은수사기간을1회만연장할수있어최장140일이다.국정농단특검수사기간은120일이었다.윤석열정부는내란특검법2번,김건희특검법4번,채해병특검법3번등세특검법에대해총9차례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했다.윤정부와국민의힘은민주당등당시야권이특검추천권을독점하고언론브리핑을허용하는조항등독소조항이적지않다며거부권을행사했고국회재의결에서결국부결·폐기됐었다.이날통과된특검법3개에도이런내용이그대로포함됐지만정권교체로인해이재명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지않을것이확실시돼이르면내달중특검이가동에들어갈것으로보인다.세특검법모두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특검후보를1명씩추천하면이대통령이그중한명을임명하도록했다.국민의힘에선“특검3개를받다가당이해산위기에몰릴수있다”는반응이나왔다.추경호전원내대표등국민의힘지도부가국회의비상계엄해제의결을방해했다는의혹,김여사의공천개입의혹등국민의힘을겨냥한내용들이특검수사범위에대거포함됐기때문이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당의원총회에서“민생과거리가먼무더기특검법이나정치보복적검사징계법을여당복귀기념제1호법안으로추진하는게과연새정부의출범과성공에도움이될것같으냐”고했다.국민의힘의원대다수는이날특검법본회의표결에불참했다.다만안철수·김예지·김재섭·한지아의원등국민의힘친한계와소장파의원5~6명은표결에참여해찬성표를던졌다.이런가운데이대통령은이날한덕수전국무총리가대통령권한대행자격으로했던이완규·함상훈헌법재판관후보자지명을철회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대통령이한전총리가권한없이임명한두후보자지명을철회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조만간신임헌법재판관후보자2명을지명할것으로보인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약한달만에주가300달러하회…시총도1조달러아래로떨어져"실망"vs"나없었으면선거패배"…JP모건"감세법안통과시1.6조원타격"일론머스크테슬라CEO[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이지헌김태종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간관계가파국으로가는양상을보이면서5일(현지시간)테슬라주가가폭락했다.이날뉴욕증시에서테슬라주가는전날보다14.26%급락한284.70달러(38만6천309원)에거래를마쳤다.이날주가는3%남짓하락출발했으나머스크와트럼프대통령이날선공방을벌이는등갈등이폭발하면서낙폭이확대됐다.주가는한때17%이상떨어진273.21달러까지내려가기도했다.이에주가는종가기준지난달9일(298.26달러)이후약한달만에300달러아래로떨어졌다.시가총액도1조달러를하회하며9천170억달러가됐다.1천520억달러(약206조원)라는거액이하루새증발했다.머스크가감세등트럼프행정부의국정의제를반영한대표법안을연일공격하는가운데트럼프대통령이이날이에공개적으로불쾌감을표출하면서테슬라의사업전망에대한투자자들의우려가반영됐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와백악관집무실에서만난자리에서머스크가이른바'크고아름다운단일법안'에대해공개적으로반대한것에대한기자질문에"매우실망했다"고말했다.이어"일론(머스크)과나는좋은관계였다.우리(관계)가더이상좋을지모르겠다.나는놀랐다"라고말했다.머스크는앞서최근다양한감세정책을담은트럼프대통령의'크고아름다운단일법안'에대해"역겹고혐오스럽다"면서이미법안이하원을통과했지만상원에서의부결을촉구했다.머스크는이날트럼프대통령의발언이전해지자엑스(X·옛트위터)에"내가없었으면트럼프는선거에서패배했을것"이라고응수하며트럼프대통령을향한공격수위를높였다.JP모건은전기차세액공제를폐지하는내용을담은트럼프행정부법안이통과될경우테슬라의연간이익에약12억달러(약1조6천억원)의타격을가할수있다고추산했다.또한테슬라는캘리포니아의무공해차량판매비중의무화규제를무력화하는별도의연방상원법안으로인해추가로배출권규제크레딧관련20억달러(약2조7천억원)규모의이익에차질이생길수있다고내다봤다.머스크가미연방의원들을상대로자율주행차규제완화를목표로입법로비를벌여온것으로전해진가운데트럼프대통령과의갈등은향후테슬라의로보(무인)택시사업추진에부담으로작용할가능성도있다.또한트럼프대통령과의갈등이공화당을지지하는잠재적인테슬라구매자들의발길을돌리게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아젠트캐피털매니지먼트의제드엘러브룩포트폴리오매니저는"법안에는전기차크레딧(보조금)종료등테슬라에악영향을주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며"일반적으로트럼프대통령과관계악화는테슬라는물론머스크의다른회사들에도위험요소"라고말했다.pan@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현안진단]시진핑의러시아전승절참석:중국의의도와역내대미대응방안시진핑의러시아전승절참석의도2025년5월9일러시아전승절80주년행사가개최됐다.이번전승절행사에27개국의국가정상이참석했는데,2024년도에벨라루스등6개국정상만이참석한것과대비된다.러시아는이를통해서대러제재상황속에서도자신이외교적고립에처하기는커녕대외관계가굳건함을과시했다.시진핑(習近平)중국주석(이하시진핑)도10년만에러시아전승절행사에참석했다.그는전승절행사하루전인5월8일,푸틴(VladimirPutin)러시아대통령(이하푸틴)과정상회담을갖고'신시대전면적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의심화에관한중·러공동성명','글로벌전략적안정에대한중·러공동성명','국제법수호협력강화에대한중·러공동선언'등을발표하며'러시아와지속적으로협력을강화해나갈것을천명했다.중국이국제질서의다극화를모색하는과정에서러시아를중요한협력국으로인식하고양자관계를강화해왔지만,시진핑의러시아전승절참석은중국의대외활동을제약할위험성이있었다.유럽국가들이이를두고우크라이나를침공한러시아에대한중국의편향적지지로인식하고대중국불신을강화한다면,트럼프2기들어중국이추진하고있는중-EU협력이타격을받을수도있었다.그럼에도불구하고시진핑이러시아전승절에참석한것은다음과같은의도가작용한것으로보인다.첫째,러시아와의결속을기반으로반미연대를강화한다.중국은현재고관세정책,디커플링등미국의다양한압박에직면해있다.이에대응하기위해서중국은트럼프행정부의미국우선주의(AmericaFirst)정책에대한국제사회의불만을자극하고그틈을파고들어반미연대를확대해나가고자한다.러시아와의결속은중·러양국협력을넘어브릭스(BRICS),상하이협력기구(SCO)등다자협의체에서글로벌사우스(GlobalSouth)국가들과의협력을강화하고중국의글로벌담론을확산하는데도움이된다.이런중국의입장에서보자면시진핑의러시아전승절참석은중·러결속을시각적으로드러낼수있는정치적이벤트였다.둘째,우크라이나정세변화를계기로미국과유럽국가간균열을파고든다.우크라이나전쟁이어떤방식으로든종전을향해나아간다면,대러제재가완화될수있다.중국이서방과러시아사이에서의줄타기를끝내고,러시아와협력관계를유지하면서도서방과의관계를회복할수있는여지가생기는것이다.특히,트럼프행정부가우크라이나및나토(NATO)의입장을도외시하고러시아에유리한방향으로협상을추진하는모습을보이면서미국과유럽국가간갈등도불거지고있다.이런상황에서중국은시진핑이러시아전승절에참가하고러시아에대한편향적입장을드러내더라도유럽국가들이바이든행정부시기와같이미국의대중압박에적극적으로동조하기힘들것으로인식했을것이다.트럼프의미국우선주의정책과관세정책으로글로벌경제가불안정해지는상황에서중국은유럽국가들과의경제협력,우크라이나전후재건참여를통해서중국에대한유럽국가들의불만을해소하고관계개선을추진할수있을것이라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지난5월9일(현지시간)러시아수도모스크바의'붉은광장'에서제2차세계대전승전80주년기념열병식이열렸다.시진핑(왼쪽)중국국가주석이블라디미르푸틴(오른쪽)러시아대통령과나란히앉아있다.ⓒUPI=연합뉴스중·러공동성명에서나타난중국의역내대미대응방안이번러시아전승절을계기로개최된중·러정상회담에서시진핑과푸틴은서로를'동지'라고부르며친밀감을과시했다.정상회담직후발표된공동성명에서중·러양국은군사,경제,문화등다양한분야를아우르는전방위적협력을추진할것을천명했다.뿐만아니라,미국의인도태평양전략,한반도문제등인태지역내이슈에대해서도공감대와협력의지를드러냈는데,여기에서중국이모색하는역내대미대응방안을엿볼수있다.첫째,러시아와공동으로역내미국주도의안보협력에대응한다.공동성명에서중·러양국은"특정국가와그동맹국이자국의패권과이기적인이익을추구하고…….일부국가는패권주의와신식민주의에사로잡혀공격적인정책을남용하고,다른국가의주권을제한하고,다른국가의경제및기술발전을억제하여자신의특권을보호한다"고명시했다.특히,중·러양국은2024년도에이어이번공동성명에서도"미국과동맹국들이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나토의동진을추진한다"고언급하면서이러한행위가지역의평화와안정을훼손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와관련하여중국과러시아를겨냥한'핵공유'군사동맹구축반대,'확장억제'를명분으로하는지역내핵무기배치반대,전세계적인미사일방어시스템과지상기반중거리미사일체계배치반대등을명시했다.중국은한·미·일안보협력을중국을견제하기위한것으로인식하고'군사동맹','아시아판나토'라며비난해왔다.또한2024년9월중국은필리핀에대한미국의중거리미사일타이푼발사체계(TyphonMissileLauncher)배치에반발해44년만에태평양으로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발사했다.지난3월24일일본에서출범한통합작전사령부에대해서중국은미국과일본이군사통합을가속화하고있다며비난하기도했다.이와같이중국은미국의인도태평양전략과역내에서나타나는미국주도의안보협력에강한우려를표명하며반발해왔다.이를고려할때,상술한중·러공동성명내용은중국의의도가크게반영된것으로해석할수있다.이는중국이인태지역에서미국주도의안보협력에러시아와공동으로대응해나갈것임을시사한다.우크라이나전쟁이끝나지않은상황에서러시아는우선적으로유럽에집중하기를원할것이고,인태지역이슈에대한적극적관여를신중하게생각할것이다.그럼에도국제질서의다극화를추구하는러시아는인태지역내에서미국의영향력에대응하고자하는중국의의도에맞춰지역내군사안보협력을강화해나갈것으로전망된다.2024년도에만중국과러시아는'대양-2024훈련(극동연해주인근해역)','북부·연합-2024훈련(동해및오호츠크해해역)','중·러해상합동순찰(태평양해역)','해상연합-2024(중국광둥성해역)'등인태지역에서연합훈련을확대해왔다.향후중국과러시아는인태지역에서더욱빈번하게연합훈련을실시할뿐아니라,그과정에서각국가의방공식별구역침범,일본및대만주변해역에서의군사훈련등의무력시위를통해미국주도의안보협력강화움직임에대응할것으로전망된다.둘째,북한카드를역내미동맹압박용으로활용한다.중·러양국정상은공동성명에서"관련국들의북한에대한일방적이고강압적인조치와압박정책을폐기할것을촉구"하며"정치외교적수단만이한반도문제를포괄적으로해결하는유일한길"이라고밝혔다.한반도문제에있어서북핵문제해결이나북한비핵화를언급하지않고북한의입장만을옹호한것이다.2024년중·러공동성명과비교할때,대북강압조치폐기를촉구한대상이'미국'에서'관련국'으로확대되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이는향후중국이북한카드를활용해한국및일본등역내미국의동맹을압박할수있음을시사한다.중국은한·미연합훈련이나한·미·일연합훈련이북한이아니라중국을겨냥하는것이라고인식한다.그런만큼중국은핵·미사일개발이'자위적핵억제력'을위한것이라는북한의입장을내세우며미국의동맹인한국과일본에대한외교적군사적압박을시행할가능성도있다.이를통해서역내미국주도의안보협력속도를완화하고억제하려는속셈이다.중국이이렇게북한카드를활용해지역내미국의동맹을압박하기위해서는북·중우호협력관계를과시할필요가있다.북핵문제가미·중관계뿐아니라,한·중,중·일관계에서도지렛대(leverage)로활용될수있기때문이다.지난4월18일왕야쥔(王亞軍)주북중국대사의김일성생일기념행사참석등최근중국이북·중관계개선에힘을싣고있는배경이다.러시아와의밀착을적극추진하는북한이이에얼마나호응할것인지는지켜봐야하겠지만,중국은북한단체관광,북·중경제교류등을추진하며북한의대중경제의존도를바탕으로북한과의관계를개선하고관리하고자할것이다.북·미대화가진행된다면,중국은러시아를통해서라도북한과대화하며'차이나패싱'을예방하려할것이다.더나아가북·미대화가진전을이룬다면중국은이를바탕으로북핵대응을명분으로추진되는한·미동맹및한·미·일안보협력의정당성을공격하며역내미국주도의안보협력과동맹체제를약화시키려할것이다.중국과전략적소통을활성화해야비록중국이무비자정책등한국에대한유화정책을시행하고있지만,상술한중국의행보를고려할때한·중경제협력과인적교류확대가외교안보분야에서의공감대형성과협력을보장하는것은아니다.중국대외정책의우선순위가역내미국주도의안보협력확대에적극대응하는것이기때문이다.트럼프행정부가대중국견제를위해서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을강조하는상황이다.미국주도의안보협력이중국을겨냥한다고인식하는중국은주한미군의역할변화에큰관심을가지고지켜보고있을것이다.한국은이를인식하고중국과의전략적소통을활성화하고확대함으로써불필요한오해를방지해야한다.그과정에서북핵문제를해결하지못하면한국도한·미동맹과한·미·일안보협력을강화할수밖에없음을전달하며북핵문제에대한중국의태도변화를유도해야할것이다.향후북·미대화의진전등한반도정세의변화과정에서한·중관계를어떻게우리의전략적수요에맞게활용할수있을것인지가중요한과제로다가서고있다.[평화재단(staff@peacefoundation.or.kr)]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