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사업없이상용화준비…민간·수도권지자체와협력한강상공운항하는서울형도심항공교통(S-UAM)예상도[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재하기자=서울형도심항공교통(S-UAM)을추진해온서울시가세계적인상용화지연을고려해사업단계를압축함으로써조기도입에박차를가하기로했다.서울시는17일"국토교통부가한국형도심항공교통(K-UAM)상용화목표시점을당초의2025년에서2028년으로조정한여건변화를반영해S-UAM시범운항준비를본격화한다"고밝혔다.UAM사업은상용화를눈앞에두고있지만,미국과중국등에서추진중인기체개발이국제기관인증관문에서정체되고있다.이에정부는상용화목표를순연했다.시관계자는"기체개발지연외에도작년말비상계엄문제가있었고이로인한경제적상황악화,무안국제공항사고가(사업지연에)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다"고말했다.시는이같은정부의정책조정과글로벌환경변화에따라종전에4단계'실증-초기-성장-성숙'으로계획했던사업전략을3단계'초기상용화-성장-성숙'으로압축했다.이는속도감있는정책추진을위한것으로,향후2∼3년안에기체국제인증이마무리되는즉시실증사업없이바로상용화에나설수있는환경을미리조성한다는계획이다.변경된사업전략에따르면당초계획했던2026년초기상용화(시범사업)는이뤄지지않지만,2030년에광역노선체계를구축하고2035년에는네트워크를완성한다는계획은종전대로유지됐다.시관계자는실증을건너뛰고곧바로시범운항에나서는데따른안전성우려에대해"당초계획은인증받기전기체를띄워서실증을통해검증하려는것이었다면,수정된계획은미국이나유럽현지에서인증을마친기체를도입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서울형도심항공교통(S-UAM)추진전략변경변경전(위)과변경후사업전략.[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시는'수도권UAM시범사업추진계획수립용역'을진행해내년을목표로주요노선과운영체계를구체화할방침이다.특히주요노선을한강중심으로설계하고기체가인증받는즉시한강상공에서시범운항할수있도록준비하기로했다.한강은방해물이적고연계안전성이높은데다도심과부도심,공항접근성도뛰어나며관광수요가많아최적의구간으로평가받는다.대통령실이전으로한강의공중영역활용범위는더욱넓어질것으로예상된다.또안전한운항환경을확보하기위해실시간위험도감시체계와비상대응매뉴얼을갖추고,2027년까지안전성과소음에관한시민수용성조사와영향분석을선제적으로실시하기로했다.시는이번용역결과를토대로한세부운영계획과안전관리계획을내년말발표할예정이다.서울형도심항공교통(S-UAM)예상경로[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시는상용화를이끌주체가민간업계인점을고려해국내외민간사업자와협력기반을구축한다.이를통해초기시장을자연스럽게형성한다는계획이다.아울러수도권지자체와공동시범사업도준비한다.인천시와'수도권UAM시범사업추진계획수립용역'에공동착수해수도권차원의거점네트워크와통합운항체계를확보한다.시는수도권UAM이도입돼주요거점이30분이내로묶이는교통망이구현된다면국내UAM대중화와산업생태계조성의디딤돌이될것으로보고있다.여장권서울시교통실장은"지난해내놓은청사진연장선위에서국가상용화목표순연을현실적으로반영하되,한강노선의기회를극대화하고수도권협력으로이행력까지높인다면'UAM상용화'는빠르게현실화할것"이라며"안전하고효율적인UAM시대를착실히준비해나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국힘합의안에"다양성보장방향으로가야"비판개혁진보4당원내대표들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독점정개특위구성에반대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12.17/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세정기자=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개혁진보4당은17일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양당이비교섭단체위원을1명으로제한한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안을강행처리하려한다며강력반발했다.이에더불어민주당은"국회의장의권한"이라는입장을밝혔다.서왕진혁신당원내대표와윤종오진보당원내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대표는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개특위구성부터제정당의다양한참여가보장돼야한다"고밝혔다.윤원내대표는"거대양당은소수정당을철저히배제하고비교섭단체위원을1명으로제한하려는일방적구성안을18일국회운영위원회에서강행처리하려하고있다"며"이는정치개혁을위한진정성과정신에정면으로반하는행위"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거대양당의이해관계속에서오랫동안해결되지못한문제를거대양당의손에만맡길수도없고맡겨서도안된다"고했다.용대표는"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진행될정치개혁은다양한민의가존중받는기틀을마련해야하며비례성과다양성을보장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고강조했다.서원내대표도"원내모든정당이참여하는정개특위를구성해다양한민의를반영하는정치개혁을제대로논의하자"며"다양성이결핍된논의구조에서제대로된선거제도개혁이나정치선진화방안이나올리만무하다"고말했다.앞서지난10일민주당과국민의힘원내지도부는정개특위를민주당9명,국민의힘8명,비교섭단체1명으로구성하기로합의했다.개혁4당은이같은구성안에반발해지난12일정청래민주당대표와의연석회의에서도문제해결을촉구한바있다.신지혜기본소득당최고위원은"이후민주당으로부터공식적인추가답변은없었다"며"그런상황에서운영위원회가열린다고해긴급하게기자회견을진행하게됐다"고설명했다.이와관련문진석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기자들과만나"정개특위구성이관례대로여야가동수로하는건데(개혁진보4당에서)1명은들어갈수있지않느냐"며"그것도우리권한은아니고국회의장이진행하는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업무보고생중계방식논란에"공개행정원칙은법에있어"이재명대통령이17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세종=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이17일"범죄를저지르는데쉬쉬하라는거냐"며외화밀반출철저단속지시에이견을드러낸이학재인천공항공사사장을비판했다.이대통령은지난12일국토교통부등의업무보고에서이사장에게책갈피에거액의외화를숨겨가는밀반출수법을단속할수있는방안을물었다.이사장이명확히답하지않으며말을돌리는듯한모습이이대통령은"말이참길다"라고질책했다.이후이사장은페이스북을통해불법외화반출은공항공사가아닌세관업무라며"걱정스러운것은이일로책갈피에달러를숨기면검색되지않는다는사실이온세상에알려진것"이라고이대통령의주장을반박했다.이대통령은우선지난해관세청과인천공항공사간양해각서(MOU)체결을통해미화1만달러이상외환반출에대한단속은인천공항공사가맡기로한사실을언급하며"외화반출단속은세관업무"라는이사장의주장을바로잡았다.앞서본보가확보한인천공항공사와인천공항세관간'경비및검색업무에관한상호협정양해각서'에따르면,인천공항공사의경비검색범위에미화'1만달러초과의외화'가포함돼있다.이대통령은잘알려지지않은외화반출수법이홍보된모양새가됐다는취지의이사장주장에대해서도"일부가그걸이용해범죄를저지르는데쉬쉬하면서그들에게기회를주라는것이냐"고반문했다."그럼(불륜등이혼을소재로다루는방송프로그램인)'사랑과전쟁'은바람피우는법을가르치는것이냐"고도꼬집었다.이대통령은이어"여기(업무보고)는정치적논쟁의자리가아니다"라며"그걸왜이렇게악용하느냐"고도했다.국민의힘3선의원출신으로내년6월지방선거에서인천시장출마설등이나오는이사장이업무보고를자신의정치적홍보수단으로삼으려한다는지적으로풀이된다.생중계방식논란에"공개행정원칙은법에있어"일축이대통령은생중계방식의업무보고가논란의씨앗이라는일각의지적에도"직접민주주의가점점더강화돼가지않느냐"라며"(국민들은)이런부당하고불공정하고불투명하고이런거용인하지못한다"고일축했다.이대통령은"공개행정원칙은법에있지않느냐"며"그런데왜공개하는것을그렇게탐탁치않게여기는사람들이있느냐.당연히공개해야한다"고거듭강조했다.연관기사•[팩트체크]이대통령질타한달러반출검색,세관?인천공항공사?(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1514120003118)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17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업무보고에서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오른쪽은강훈식비서실장.연합뉴스“(드라마)‘사랑과전쟁’은바람피우는법을가르치는것이냐.”이재명대통령이부처업무보고에서사실과다른답변을하고도이를정치논쟁으로왜곡·악용하는이들이있다며이학재인천공항공사사장을다시한번공개비판했다.이사장이에스엔에스등을통해‘대통령때문에외환반출수법이알려졌다’는등의억지주장을펴자,“1분전얘기와1분뒤얘기가달라지거나업무보고자리에서발언을하고는뒤에가서딴얘기를하는사람들이있다”“이런사람은어떤공직도말아선안된다”며직격한것이다.이대통령은17일오전산업통상부등의업무보고자리에서“장관등상사가(업무를)다알수없다.실무자도자기업무를100%안다고하기어렵다.그러나모르는게자랑도아니다.최선을다해알아보고자기업무중요부분을파악하고서면없이설명할정도는돼야한다”고말했다.이어“모르는것은모르는것에대한책임을져야한다.권한의크기만큼책임을져야한다.권한을행사하면서책임을다하지않겠다는태도는천하의도둑놈심보다.어떤역할도맡아선안되는사람이다.돈과명예를누리고싶으면(공직자가아닌)나가서돈을벌라”고말했다.이대통령이이런발언을한것은이학재인천공항공사사장사례를들어‘업무보고생중계의효용’을설명하기위해서였다.이대통령은“지금이장면도수십만명이보고판단을한다”며,이사장의업무보고답변태도등을다시거론했다.이대통령은“작년에관세청이인천공항공사와양해각서(MOU)를맺었다.1만불이상외화반출은공항공사가대신검색한다.그런데(이학재)공항공사사장은처음엔자기가하는거라고하다가나중에세관이하는일이라고했다.제가이와관련한기사를보다가‘MOU체결을했기때문에공항공사가검색을하는게맞다’는댓글을봤다”고했다.이어이대통령은“이걸뭐(외화반출)범죄를대통령이가르치려했다고비난하는사람들이있던데,(그런수법은이미)보도됐고예전에정부가보도자료도낸사안이다.뭘더새로가르치느냐.‘사랑과전쟁’은바람피우는법을가르치는것이냐.국민은집단지성으로(업무보고를)보고있다”고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12일국토교통부업무보고에서이사장의동문서답식답변태도를강하게질책한바있다.당시이대통령은“관세청에물어보니출국검색은공항공사소관이라고하더라.1만달러이상못가지고나가게돼있는데,100달러지폐를책갈피에끼고나가면안걸린다는주장이있다.실제로그러냐”고물었다.이에이사장은”(외화반출검색은)인천공항에서주로하는업무가아니라”고답하자,이대통령은“자꾸딴이야기를하신다.언제사장직에취임했냐.업무파악을제대로못하고계신것같은느낌이든다”고질책했다.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16일인천국제공항공사회의실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제공이사장은공개질책을당한이튿날자신의에스엔에스에“불법외환반출은세관업무”“대통령해법대로하면공항마비”“(대통령때문에)온세상이책갈피에달러숨기는법을알게됐다”글을올렸다.이내용은별다른검증없이여러언론에보도됐고,16일기자간담회에서도이사장은같은주장을폈다.그러나이사장의반박은상당부분사실과부합하지않는것으로드러났다.인천공항공사사장출신인정일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공개한인천공항공사-인천공항세관양해각서를보면‘미화1만불’을초과하는외화반출검색은인천공항공사가대신하게돼있다.이양해각서는이학재사장이지난해8월체결했다.이대통령이17일업무보고에서‘국민집단지성인댓글에서봤다’며언급한양해각서가이내용이다.이대통령은업무보고생중계를두고여러평가가나오는것에대해서도“이를탐탁지않게여기는사람들이있던데,가급적다공개해야한다”며공개필요성을거듭강조했다.이대통령은“옛날에는특정언론이소위‘게이트키핑’역할을해서자기들한테필요한정보만보여주던시대가있었다.요즘은이런언론을‘재래식언론’이라고도하더라.그러나지금은국민이다실시간으로보고판단한다.그러니총칼든계엄군도순식간에제압하는것”이라고말했다.김남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the300][세종=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7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사진=이재명대통령이동해심해유전개발사업인'대왕고래프로젝트'를추진했던한국석유공사에"변수가많으면안해야되는것아닌가"라며"개발할가치가있을지모르는데수천억원을투입할생각이었느냐"고말했다.이대통령은17일오전세종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업무보고에서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생산원가를계산해봤을것같다"며"(이익이)난다고치고계산을했을때배럴당생산원가를얼마로추산했나"라고말했다.석유공사관계자가"(석유공사가)동해전가스를18년간운영했지않느냐.총투자비가1조2000억들어갔는데"라고하자이대통령은"왜엉뚱한얘기를하느냐"고했다.이대통령은"거기에서정상적으로(석유나가스가)나왔다고하고,생산원가를얼마로(추산했나.)70~80달러는높은것이지않나"며"다른유가비교하면생산성이별로없지않나"고밝혔다.이어"매장량을추산해보면서생산비는얼마가들고국제유가는얼마니까생산성이있다거나국제유가와비교하면가치가없다(고판단했을것아닌가)"라며"아니면에너지안보측면에가중치를두면사업성이있다는등을계산했을것같아서물어보는것"이라고했다.석유공사관계자는"변수가많다.유전개발이라는것자체가성공하면20배,30배(이익이난다)"고하자이대통령은"가능성을잘보고비용도(계산)해야한다"며"그렇다고해서아무데나파느냐"고말했다.정부는지난해6월3일국정브리핑을통해포항영일만앞바다에최대140억배럴의석유와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높다는물리탐사결과가나왔다고밝혔다.140억배럴은심해광구로는금세기최대석유개발사업으로평가받는남미가이아나광구(110억배럴)보다도더많은탐사자원량이다.[세종=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7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사진=이원광기자[email protected]김지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취임후첫송언석-천하람회동민주당연루통일교특검의견합치다만특검추천,수사범위등이견이르면이번주합의후공동발의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와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가17일만나더불어민주당연루의혹이제기된'통일교게이트'특별검사(특검)법공동추진에뜻을모았다.양당은특검수사범위와추천권등이견이있는세부사항에대한실무협의를거쳐이르면이번주합의하고곧바로특검법공동발의에나설예정이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왼쪽)와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통일교게이트'특별검사추진을위해만나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송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본관에서천원내대표와회동한뒤기자들과만나"서로간에충분히견해를교환했고일부일치하지않는점도있지만대부분모든사안에대해어느정도비슷한방향으로견해를함께했다"고말했다.송원내대표는"세세한부분에대해선진행과정이기때문에밝힐수없지만실무적으로작업을더하고양당내에서의견을좀더모아서최종적으로법안을마무리할예정"이라고말했다.천원내대표는"송원내대표가굉장히열린자세로말해서논의가원만하게잘이뤄졌다"며"가능하면이번주중으로논의를마무리하고법안을발의할수있게되길희망한다"고했다.천원내대표는"몇몇쟁점에대해각자당내에서의견수렴을추가로해야되는부분이있다"면서도"통일교특검이반드시필요하다는것에대해개혁신당과국민의힘입장이완전히일치한다"고했다.그러면서"반드시힘을합쳐서민주당이(특검법을)안받을수없도록강하게드라이브걸겠다"며"꼭특검이란성과를관철해야한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운데)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통일교게이트'특별검사추진을위해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오른쪽)와만나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통일교특검규모를최소한으로한다는점에는양당모두공감했지만특검추천권과수사대상을두고는이견을드러냈다.천원내대표는회동전"이재명정부와여야가리지않는엄정한수사를위해선통일교관련의혹이없는야당이추천해야한다"며"통일교측어떤거론도없는,통일교로부터자유로운원내야당은개혁신당이유일하다"고했다.이어"국민신뢰를받는특검을만들고민주당의거부명분을없애기위해국민의힘도개혁신당이특검을추천할수있게대승적인결단을해주길바란다"고덧붙였다.수사범위와관련해선"가장최근여당의특검수용을이끌어낸성공사례는'드루킹특검'으로수사범위를깔끔하게드루킹및연관단체가저지른불법여론조작행위와관련행위로만규정했다"며"이번통일교특검도민주당이도저히반대할수없는내용으로간단명료하게구성해야한다"고했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왼쪽세번째)와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왼쪽네번째)가17일국회에서'통일교게이트'특별검사추진을위해만나기념촬영하고있다.연합뉴스반면국민의힘은특검을대통령이속하지않은교섭단체가추천해야한다고주장하다가이날대한변호사협회,대법원장이추천하는대안을꺼냈다.송원내대표는"그간수차례있었던특검법을보면대한변호사협회나대법원장이추천한경우가많았다"며"원내외를떠나국회의정당이정치적으로관여하기보단법률전문가인대법원이나변협에추천권을맡기는것이좋은대안"이라고했다.수사대상을놓고도국민의힘은정치권뿐아니라민중기특검의수사은폐의혹도포함해야한다고주장중이다.송원내대표는"통일교와여권인민주당간금품수수나금품수수사건을은폐·무마하기위해했던정황들을중심으로수사하는것이적절하다고생각한다"고했다.국민의힘과개혁신당이특검법을공동발의할경우22대국회첫보수야권공동전선이구축될것으로보인다.송원내대표는"세부적인실무사항은조속히마무리짓고특검법을발의해서민주당이이법을꼭통과시킬수있도록힘을합칠생각"이라며"야당공조에힘찬첫걸음이되길강력히희망한다"고했다.문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송언석"양당의견모아계속소통하며법안마무리할것"천하람"가능하면이번주중으로논의마무리하고발의"[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와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가1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통일교특검’관련회동전악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윤아하지현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와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가17일통일교불법정치자금수수의혹특별법논의를위한첫회동을했다.양당원내대표는화기애애한분위기속에서통일교특검도입필요성에는공감대를형성했지만특검추천권을누가갖느냐와수사범위를어디까지로할지에대해서는이견을보였다.양당은이르면이번주내로최종특검법안논의를마무리하고조속한시일내특검법발의하기로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국민의힘원내대표실에서40분회동직후기자들에게"서로충분히견해를교환했고일부일치하지않는점도있지만대부분모든사안에있어서어느정도비슷한방향으로견해를함께했다"며"세세한부분은진행중이라다밝힐수는없지만양당의의견을모아계속소통하며지속적으로법안을마무리할예정"이라고했다.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는"송원내대표께서열린자세로여러가지옵션을열어두고말씀을주셔서논의가굉장히원만하게잘이뤄졌다"며"가능하면이번중으로논의를마무리하고법안을발의할수있게되기를희망한다"고말했다.천원내대표는"저희는통일교특검이반드시필요하다는것에대해서는국민의힘의입장과완전히일치한다"며"세부적인쟁점은논의를해야하지만민주당이특검을안받을수없게반드시관철시키겠다는데도의견일치를봤다"고했다.다만"저희는지금기본적으로특검은의혹에서완전자유로운개혁신당이해야한다는입장"이라며"이런부분을포함해서각당내에서의견수렴을해야하는부분이있다"고말했다.천원내대표는"특검의규모나수사대상은이야기가상당히잘됐다"며"송원내대표가말한쌍특검부분을통일교특검안에민중기특검의행태도넣을건지여부에대해서는저희내부에서논의가좀필요하다"고했다.박수민국민의힘원내대표비서실장은"추천권에이견은좀있지만빨리빨리조율하자고의견이모아졌다"며"이번주내로정리될가능성이높다고본다.다음주에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를해야하지않느냐"고말했다.박비서실장은"큰틀에서우리와개혁신당이첫공조를하니분위기가화기애애했다"며"야권진영의첫공조니우리도기뻤다"고했다.앞서송원내대표와천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국민의힘원내대표실에서만났다.두원내대표가취임후현안논의를위해만난것은이번이처음이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와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가1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통일교특검’관련회동전기념촬영을하고하고있다[email protected]송원내대표는"이재명정권의핵심부가얽혀있는통일교게이트를국민앞에명명백백밝히기위해서는독립성과강제수사권을가진특검외에는다른방법이없다"며"특검의조속한출범을위해우리국민의힘에서는특검법의세부내용에대해열린자세로전향적으로개혁신당과의협상에임할것"이라고말했다.특검추천권및수사범위와관련해서는"원내외를떠나서국회와정당이정치적으로관여하기보다는법률전문가인대법원이나대한변협에추천권을맡기는것도좋은대안이될것"이라며"수사대상도통일교와여권인민주당간의금품수수관계나금품수수사건은폐를무마하기위해했던정황들을중심으로수사하는것이적절하다생각한다"고했다.또"특검규모는당연히최소한규모에서출발하는게효율적"이라며"무엇보다통일교게이트을조속히출범시키는게중요하다.그부분에대해서는개혁신당과의이견이없기때문에세부적실무사항은조속히협상을마무리짓고특검법을발의해서민주당이이법을통과시킬수있도록힘을합칠생각"이라고말했다.천원내대표는"이재명정부와여야를가리지않는엄정한수사를위해서는통일교관련의혹이없는야당이특검을추천해야한다.통일교측의어떠한거론도없는,통일교로부터자유로운원내야당은개혁신당이유일하다"며특검추천권을개혁신당이가질것을주장했다.그러면서"국민의신뢰를받는특검을만들고민주당의거부명분을없애기위해서국민의힘도개혁신당이특검을추천할수있도록대승적으로결단해주시기를바란다"고했다.특검수사범위와관련해서도"가장최근에여당의특검수용을이끌어낸성공사례는드루킹특검인데수사범위를'드루킹및드루킹과연관된단체회원등이저지른불법여론조작행위'와관련된행위로만규정했다.이번통일교특검의수사범위도민주당이도저히수사를반대할수없는내용으로간단명료하게구성하는것이필요하다"며국민의힘의입장과차이를드러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최고위전략문서에'중국위협'인식우방중심으로중국배제무역질서재편자국우선주의정책병행은산업계부담"산업·기술별세부대응전략설계해야"미국안보전략의또다른축은'경제안보'다.중국을배제하는무역질서재편을핵심의제로내세우며한국의부담을키울거란분석이나온다.미국이무역관계리밸런싱과관세를통한재산업화를내걸고중국을견제하기위한동맹들의정책변화를요구하고있기때문이다.미·중갈등의여파가한국에전가되지않도록산업·기술공급망구조를구분해대응해야한다는지적이제기된다.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최근공개한미행정부최고위전략문서인국가안보전략(NSS)보고서에따르면미국은중국을단순경쟁국이아닌'글로벌무역질서를왜곡하는구조적위험'으로규정했다.이와함께무역적자축소,핵심공급망외부의존차단등을패키지로묶었다.'무역관계재조정'을경제안보핵심과제로제시했다는점에서기존의전략문서보다강경해졌다는평가다.'무역재조정'앞세운美,우방의中견제요구미행정부는보고서에"무역관계재조정을우선하며무역적자를축소하고덤핑·불공정관행을종식하겠다"며"핵심광물·핵심자재·부품및완제품까지공급망을의존하지않기위해약탈적경제관행을견제하겠다"고밝혔다.이를위해리쇼어링(Reshoring)을추진하고관세·신기술등을활용한재산업화를병행한다는방침이다.특정산업이언급되진않았으나반도체·배터리등첨단산업이핵심공급망으로분류되는만큼한국산업계에영향이직결될것으로보인다.NSS보고서는미국·동맹간공급망협력확대를전제로,중국에대한무역리밸런싱을요구하고있다.중국과의교역을줄이고미국·동맹중심공급망으로재편하란메시지다.'중국에해온만큼미국에도투자하라'는압박으로도해석할수있다.이같은전략을뒷받침하기위해'경제블록화'구상까지제시했다.보고서는미국의경제규모가30조달러,우방국의경제력이35조달러에달한다며이를합산하면세계경제의절반에이른다고언급했다."한국·일본·유럽·호주·캐나다·멕시코등이'연합경제력'으로중국을견제해야한다"는것이다.표면적으로는"동맹국경제가어떤경쟁세력에도종속되지않도록하겠다"는명분을제시했지만"(한국등이)중국경제를'내수중심'으로재조정하는데도움이되는무역정책을채택하도록해야한다"는게핵심이다.사실상미국의설계대로공급망구조를바꾸라는명시적압박으로풀이된다.이는중국의'근린궁핍화'에기인한것으로분석된다.의도와무관하게중국산업계를부흥하기위한보조금등정책이이웃국가의산업을희생시키고있다는것이다.한국은반도체·배터리·전장등중국의미국진출이구조적으로제한된산업에서상승효과를기대할수있다.미국과정책보조를맞춰야하는유럽등시장에서도한국산이대안으로꼽힌다.장상식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과거에는중국이성장할때세계경제가함께성장했지만이젠전세계에마이너스영향을미친다"며"더구나희토류등공급망을갖고있어미국의위기감이더크다"고진단했다.이어"한국과중국도보완관계에서경쟁관계로바뀐만큼대중수출감소보다다른시장에서경쟁이완화되는효과에주목한다"고했다.반사이익기대속미국우선주의부담커진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지난10월부산김해공군기지의전실나래마루에서미·중정상회담을마친뒤회담장을나서며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하지만중국산배제에따른시장공백이곧바로한국기업들의수출확대로이어지긴어려워보인다.현지투자·공급망투명성확보등추가적인정책요구가뒤따를수있어서다.미국의대중견제아래깔린자국우선주의정책이기업부담을키울거란지적이나오는이유다.이태규한국경제연구원수석연구위원은"미국이중국에대한디커플링을요구하면서지금과같은관세정책을펼치는건이율배반적인태도"라고질타했다.그는"중국은이미전세계시장에공급망을갖췄고미국마저도완전한탈중국이어렵다"며"동맹들이똘똘뭉쳐도중국의부상을막기어려운만큼대중의존도를낮출수있도록지원책이선행돼야한다"고했다.무엇보다미국의이중성이공급망안정논리와도충돌한다고봤다.이위원은"과거에는가격·품질·효율로경쟁했다면지금은공급망복수구축과정책리스크까지고려해야하는고차방정식이됐다"며"한국기업들은미국의방침으로부담이커질수밖에없다"고우려했다.미국은최근'팍스실리카'서밋을열고AI·반도체공급망에서중국을견제하는경제동맹을출범했다.한국·일본·싱가포르·네덜란드·영국·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UAE)·호주등8개국이핵심광물·에너지·반도체·AI기반시설등측면에서공동대응하기로했다.정부로선중국에대한수출통제등을요구할경우부담이커질수있어조심스러운분위기다.좁아지는선택지…"산업·기술별대응정교화"미국의대중견제구상이본격화할수록한국의선택지는좁아지고정교해질수밖에없다는분석이나온다.동맹으로서'경제블록'참여를요구받는동시에미국우선주의부담까지떠안는구조에서산업별이해관계를고려한세밀한대응이필요하다는것이다.같은맥락에서중국과의교류를단절하기어려운현실을감안해균형점을찾는게우선과제로꼽힌다.정인교전통상교섭본부장은"조만간미국은수출국에중간재점검의무를부과하고한미자유무역협정(FTA)원산지기준도탈중국증명서로대체될것"이라고내다봤다.그는"미국의기조에전면동조하기보단공급망다변화,동맹연계로대응해야한다"며"공급망재편에참여하되,디리스킹을고려해중국과의교류를지속하는균형을견지해야한다"고당부했다.정부차원에서디리스킹을염두에둔균형전략을모색하더라도실제부담은기업현장에서먼저체감될수밖에없다.미·중간규제와통상질서가산업별로상이하게전개되는만큼기업들은사업구조를어떻게분리·운영할지에대한구체적인판단이요구되고있다.김민아딜로이트컨설팅팀장은"그동안한국기업들이유지해온전략적유연성은미·중간의안보·기술경쟁심화로지속가능성이작아지고있다"며"이같은환경에서리스크를관리하고기회를확보하기위해서는대미·대중사업을어느수준까지분리·운영할수있는지현실적검토가필요하다"고봤다.그러면서"특정국가의편을선택하란뜻이아니라산업·기술별로상이한규제·공급망구조를명확히구분해대응범위를설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장희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엑스과징금겨냥한듯…USTR"스포티파이·DHL·지멘스등은美서자유롭게영업"하원청문회선"한국온플법,EU모델의확산"…"비관세장벽으로간주해야"미국빅테크기업엑스[AFP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홍정규권영전특파원=미국무역대표부(USTR)가자국빅테크기업들을겨냥한유럽국가들의규제와과징금처분에'상응조치'를경고했다.하원청문회에서는한국에서추진되고있는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대한우려목소리도나왔다.USTR은16일(현지시간)엑스(X·옛트위터)계정을통해"미국서비스기업들은유럽연합(EU)시민들에게상당한규모의무료서비스를,EU기업들에게신뢰할수있는기업서비스를제공하고유럽에서수백만개의일자리와1천억달러넘는직접투자를뒷받침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EU와특정EU회원국들은미국의서비스제공업체들을상대로차별적이고괴롭히는소송,세금,벌금,그리고지침을지속적으로이어오는행태를고수하고있다"며"미국은이런사안들에대해몇년동안EU에우려를제기해왔으나,이같은우려에대한의미있는협의나기본적인인정조차이뤄지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이는EU가최근디지털서비스법(DSA)에근거해엑스에1억2천만유로(약2천59억원)의과징금을부과하고메타플랫폼,구글,애플도조사에나서는등미국빅테크기업들을정조준한데대한반응으로해석된다.EU는디지털서비스법과일명'빅테크갑질방지법'으로불리는디지털시장법(DMA)등을근거로미국기업들을수시로조사해과징금을매기고있다.USTR은"이와극명하게대조적으로EU의서비스제공업체들은수십년동안미국에서자유롭게영업할수있었으며,공정한경쟁환경에서우리의시장과소비자에접근하는혜택을누려왔다"며액센추어,아마데우스,캡제미니,DHL,미스트랄,퍼블릭스,SAP,지멘스,스포티파이등유럽업체들을열거했다.USTR은"만약EU와회원국들이차별적수단을통해미국서비스제공업체들의경쟁력을제한하고억제하는행태를계속고집한다면미국은이런불합리한조치에대응하기위해가능한모든수단을사용할수밖에없을것"이라고밝혔다.이어"상응조치가필요할경우미국의법은외국서비스에대한수수료부과나제한조치등다양한대응을허용하고있다"며"미국은이분야에서EU스타일의전략을추구하는다른국가들에대해서도유사한접근방식을취할것"이라고말했다.이날하원사법위원회청문회에서는한국에서추진중인온플법을EU의DMA법의확산으로보고우려하는목소리가제기됐다.스콧피츠제럴드의원(공화·위스콘신)은"가장우려해야할점은이모델(EU의DMA법)이전세계로확산하고있다는사실"이라며"한국에서도이를확인할수있고,브라질에서도나타나며일본과호주같은국가에서도같은흐름이보인다"고지적했다.피츠제럴드의원은각국의플랫폼관련법안에대해"국가별상황은다르지만구조는같다.미국기업을특정해겨냥하고소비자친화적인행위를제한하며규제당국과관료들에게광범위한권한을부여하는법"이라며"실제로는자국기업에지정학적우위를제공하기위해설계된산업정책"이라고비판했다.청문회에증인으로출석한컨설팅업체컴페테레그룹의섕커싱엄최고경영자(CEO)는"한국이추진중인온플법을보면대기업,특히미국기업에비대칭적인부담을부과하고있다"며"미국무역정책이이를비관세장벽으로간주해야한다"고주장했다.싱엄CEO는온플법이시행되면미국경제에10년간5천억달러이상의피해를주고,한국경제에도같은기간4천500억∼4천700억달러의피해가발생한다고자체추산결과를소개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훔쳐간美자산반환할때까지충격가할것"와일스"트럼프,마두로가항복할때까지압박"[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6일(현지시간)베네수엘라마두로정권을해외테러조직으로지정하고유조선을전면봉쇄하라고명령했다.사진은트럼프대통령이전날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미-멕시코국경수비대훈장수여식에서발언하는모습.2025.12.16.[서울=뉴시스]이혜원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정권을해외테러조직으로지정하고,베네수엘라를오가는유조선을전면봉쇄하라고명령했다.트럼프대통령은16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글을올려"우리자산을훔치고테러,마약밀수,인신매매등수많은사유로베네수엘라정권을외국테러조직으로지정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에따라오늘베네수엘라로들어오고나가는모든제재대상유조선에대한완전하고철저한봉쇄를명령한다"고했다.베네수엘라가역대최대규모함대에완전히포위됐다며"미국으로부터훔쳐간모든석유,토지및기타자산을반환할때까지함대를더욱확대해지금까지경험하지못한충격을그들에게가할것"이라고예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불법적인마두로정권은약탈한유전에서나온석유로정권을운영하고마약테러,인신매매,살인,납치등자금을조달하고있다"고주장했다.베네수엘라는과거미국엑손모빌등글로벌에너지기업의석유프로젝트를강제국유화하고GM공장등미국기업자산을몰수·압류했는데,이를지칭하는것으로추정된다.[서울=뉴시스]미해양경비대대원으로추정되는요원들이지난10일(현지시간)베네수엘라해안에서유조선억류작전을전개하고있다.(사진=팸본디미국법무장관엑스갈무리)2025.12.17.*재판매및DB금지이번발표는트럼프대통령이마두로정권에대한군사적·경제적압박을고조하는가운데나왔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9월부터카리브해와동태평양해상에서마약밀수선혐의로선박을20여차례공격했다.일련의공격으로약100명사망한것으로파악된다.미국방부는이어마약밀매방지작전일환이라며카리브해와태평양에항공모함제럴드포드를포함해군함12척과항공기,병력1만5000여명을투입했다.나아가트럼프행정부는지난10일베네수엘라연안에서베네수엘라국영석유회사원유를실은대형유조선'스키퍼'를억류했다.마두로정권에대한군사공격가능성을시사하면서,베네수엘라의석유수출을차단해자금줄을끊으려는뜻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9일폴리티코와인터뷰에서"마두로의시대가얼마남지않았다"며,미군병력투입가능성도배제하지않았다.[카라카스=AP/뉴시스]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이지난1일(현지시간)베네수엘라수도카라카스대통령궁에서열린지역사회위원회취임행사에참석해연설하고있다.2025.12.17.트럼프대통령은일련의공격이압박이미국으로마약이유입되는걸막기위한것이라고명분을들고있다.하지만실제목적은마두로정권축출인것으로보인다.수지와일스미국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공개된배니티페어와인터뷰에서"이번공격은마두로에대한광범위한압박캠페인일환"이라며"(트럼프대통령은)마두로가항복할때까지계속배를폭파하고싶어한다"고말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의이러한압박은의회에서저지될가능성이있다.전쟁권한법에따라트럼프대통령은적대행위에군대를투입하기전의회승인을받아야한다.와일스비서실장도인터뷰에서"만약트럼프대통령이육상작전을승인한다면,그건전쟁이므로의회승인이필요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국회청문회를앞둔쿠팡이미국현지시각16일,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보낸보고서입니다.미국모회사쿠팡의법무총괄이자최고행정책임자이자지난10일한국쿠팡대표가된'해롤드로저스'명의로돼있습니다.보고서는최근의정보유출사건을두고"이번사건으로쿠팡의사업운영에중대한차질은발생하지않았다"고진단하는데,하나씩살펴보시죠.보고서에는지난달18일"고객계정에대한무단접근이발생한사이버보안사고를인지했다"며이를'중대한사이버보안사고(MaterialCybersecurityIncidents)'라고규정했습니다.이어"전직직원한명이최대3천300만개에달하는고객계정과관련된이름,전화번호,배송지주소,이메일주소를취득했을가능성이있다"면서도"은행정보,결제카드정보,로그인자격증명은유출되지않았다"고유출사고의범위를설명합니다.보고서에서눈에띄는부분은"한국의규제당국이조사를개시했고,쿠팡은이에전면협조하고있다"는부분입니다.하지만쿠팡은국회가오늘청문회를앞두고요청한자료는절반넘게제출을거부한상태입니다.━■쿠팡,美징벌적손해배상대상되나?대한민국국회가요구하는자료는무시하고있는쿠팡은왜갑자기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보고서를제출한걸까요?SEC규정에따르면중대한사이버보안사고가발생했을경우4영업일안에공시를해야합니다.하지만유출인지시점이라고언급한지난달18일이후이미한달이흘렀죠.게다가쿠팡이지난2월제출한SEC보고서에는'사이버보안위협이기업에앞으로중대한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는지'라는항목에'그렇지않다(false)'라고답했는데,해당시점에이미고객들의개인정보가줄줄새고있었던겁니다.SEC는이번개인정보유출사고와같이▲중대한사고를인지하고도제때공시하지않거나,▲공시내용이허위또는불충분해기업의평판·신뢰훼손된경우에는과징금을부과할수있습니다.실제지난2014년수억명의개인정보가유출되고도외부에알리지않은야후의경우SEC로부터공시의무를위반했다는이유로3천5백만달러의과징금을부과받았죠.또한국법인의지분을100%소유한미국법인쿠팡Inc.를대상으로하는집단소송을대비한움직임이란평가도있습니다.미국에선중대한관리·감독부실이있었거나고의적으로방치를한경우'징벌적손해배상'대상이될수있는데,천문학적인금액을부담해야할수있기때문입니다.━■개인정보유출처벌강화,쿠팡은제외현행우리나라개인정보보호법은개인정보유출시기업에직전3개월평균매출의최대3배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습니다.지난해매출41조원인쿠팡은최대1조원대의과징금이부과될수있는데요,너무적은것아니냐는비판이있습니다.이에국회정무위는지난15일개인정보유출시매출의10%에달하는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을통과시켰는데요,이번사례에소급적용되지는않습니다.한국국회가요구하는자료엔소극적이면서미국SEC엔보고서를제출한이유.각나라에서쿠팡이감수해야할불이익의규모가다른데에서찾을수있지않을까요?장슬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86055_367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대통령은17일인천공항공사업무보고에서불거진외환업무소관에대해거듭언급하며이학재인천공항공사사장을거듭질타했다.이재명대통령이17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이날산업통상부업무보고모두발언에서1만달러이상외화반출업무소관과관련해“관세청에질문을해봤다.관세청이외환관리를하니까당연히관세청이책임지는줄알았더니이자리에서관세청장이‘자기들이실제하는것이아니라그것은공항공사가합니다’그래서믿을수밖에없다”면서“관세청이하는일인데관세청이공항공사에위탁했더라.양해각서(MOU)를맺고”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어“그전에는적당히했던모양인데지난해에공식협정을맺었더라.1만달러이상외화반출문제는공항공사가검색대신한다”고말했다.이사장이외화반출문제는세관업무라는이사장의설명을거듭일축한것이다.이대통령은“그런데공항공사사장은처음에는자기들이하는일이라고하다가나중에는그건세관에서하는일이라고해,저는‘또그런가?’그랬다”면서“나중에아니라고계속하는데결국은기사를보다가댓글앞에올라온것에MOU체결해공항공사가하는것이란댓글이있더라”고말했다.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인천국제공항공사제공이대통령은업무보고과정에서외화를책에책갈피처럼끼워검색대를통과하면검색이되지않는다고질문한것과관련해범죄수법이생중계를통해전국민에게알려졌다는지적과관련“그것도역시댓글에다나온다.몇년도에어디서보도됐고,만달러이상반출하다걸렸다고정부가보도자료냈다는것이댓글에다나온다”면서“우리국민들이보고‘어저거내가봤는데옛날부터있던건데뭘새로가르쳐’”라며“더결정적인건그러면일부가그걸이용해범죄를저지르고있는데쉬쉬하면서그들에게기회를계속주란말이냐”고강조했다.그러면서“누가또그러더라.그럼‘사랑과전쟁’은바람피는법을가르치는거야”라며웃었다.이대통령은이혼법정을주제로하는드라마사랑과전쟁을언급하면서웃고,회의장에서도웃음이나왔다.이대통령은“상식세계와몰상식세계의공존”이라며“중요한것은우리국민들은집단지성을통해서이걸다보고있다”면서“이업무보고자리를공개하는것도그것이다.적응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직접민주주의가점점강화돼간다”면서“전세계에서민주주의적소양이가장뛰어난사람이대한민국국민들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앞서이대통령은12일국토교통부업무보고에서이사장을거세게질타한바있다.이재명대통령이17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업무보고에입장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이사장에게“1만달러이상은해외로가지고나가지못하게돼있는데,수만달러를100달러짜리로책갈피처럼(책에)끼워서(해외로)나가면안걸린다는데실제그러냐”고질문했다.이사장이“저희는주로유해물질을검색한다.업무소관은다르지만저희가그런것을이번에도적발해세관에넘겼다”고답하자,이대통령은“옆으로새지말고물어본것을얘기하라.외화불법반출을제대로검색하느냐”고재차물었다.이대통령은이사장이또다시사안을적발해세관에넘겼다는답변을반복하자“참말이기십니다”라며“가능하냐,안하느냐묻는데왜자꾸옆으로새나”라고질타했다.이대통령은대응방안을세관과협의해보라는말에이사장이즉각대답하지않자“지금다른데가서노시냐”라고도말했다.이어이사장의사장부임시기에대해질문했다.이사장이2023년6월에부임했고,임기가3년이라고답하자,이대통령은“내년까지냐.3년씩이나됐는데업무파악을그렇게정확하게하고있지않은느낌”이라고지적했다.박영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