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빅터 차 "안보는 美, 경제는 中 끝났다"...韓에 전략 전환 주문N

OLED등중국의존품목지목韓,연대전략핵심국가로언급빅터차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지정학·외교정책담당소장겸조지타운대석좌교수가지난6일서울강남구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에서열린최종현학술원주최특별강연에서강연하고있다.최종현학술원제공[파이낸셜뉴스]중국이무역을외교·안보압박수단으로활용하는'경제적강압'이구조적위협단계에접어들었다는분석이제기됐다.관세나무역규제로는막을수없는새로운형태의도전에직면한가운데한국은국제연대의중심축으로서보다전략적인대응이필요하다는조언도나왔다.빅터차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소장(조지타운대석좌교수)은지난6일서울강남구최종현학술원특별강연에서"중국의경제적강압은단순한통상분쟁이아니라민주주의와국제질서를흔드는새로운위협"이라며해법으로집단적회복력구축을제안했다.차소장에따르면중국은지난25년간600건이상의경제적강압사례를통해18개국,470개기업을압박해왔다.이가운데한국기업33곳도포함됐다.그는"이수치조차과소평가된것"이라며"많은정부와기업들이보복을우려해피해사실을공개하지않는경우가많다"고밝혔다.중국식경제압박의특징으로는△비공식·비공개방식△명확한법적근거부재△세계무역기구(WTO)제소가어려운수단등이꼽힌다.노르웨이산연어수입중단과일본에대한희토류압박,한국에대한단체관광중단등도모두같은맥락에속한다는설명이다.차교수는이러한공세에대응하기위해단순방어를넘어중국의구조적취약점을역으로파악해야한다고강조했다.유엔국제무역정보센터(UNComtrade)의2024년데이터에따르면중국은589개품목에서수입의존도가70%이상이며이중259개품목은의존도가90%를초과한다.특히유기발광다이오드(OLED)디스플레이패널의경우중국의수입의존도가94%에달한다.상당량이한국산이라는점에서동맹국간공조가이뤄질경우실질적인레버리지로작용할수있다는분석이다.미국산비고리형탄화수소,일본산산업용로봇과은분(태양광패널핵심소재)등도중국이대체하기어려운품목으로지목됐다.최근각국이추진중인공급망다변화,이른바'디리스킹(de-risking)'전략에대해차교수는회의적입장을밝혔다.그는"한공급망을지키면중국은다른공급망을공격한다"며"문제는대응이아니라억지(deterrence)"라고진단했다.그가제시한해법은집단적회복력개념이다.이는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집단방위개념을경제영역에적용한모델로한국가가중국의압박을받을경우유사입장국들이공동대응및보복조치에나서겠다는신뢰를미리형성하자는구상이다.각국이고의존품목을나눠맡고공동억지수단으로준비하는방식이다.그는"한국은기술력과공급망내위상이높고중국의압박을실제경험한국가"라며"미국·일본과함께집단적경제억지체계를논의할충분한위치에있다"고강조했다.전통적인'안보는미국,경제는중국'이라는전략적모호성도더이상유효하지않다고밝혔다.그는"이공식은지속불가능하며한국기업들의투자흐름과공급망재편은이미미국중심으로향하고있다"고진단했다.한편차교수는미국의통상압박에대해서도"중국리스크뿐아니라미국리스크도함께관리해야할시대"라며"중견국들이어느한쪽에만의존하지않고상호협력과제도구축을모색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마지막으로"미국이해야할일은동맹국에관세를부과하는것이아니라이들을하나로묶어중국의경제적강압에공동대응하는것"이라며"집단적회복력은중국에대한억지수단이자미국스스로의전략적신뢰를회복하는방안"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이동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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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장부거래' 논란 빗썸…금융위 긴급회의에 수습 총력(종합)N

6일오후빗썸에서대규모오지급사태발생단위입력실수로62만원아닌62만개오지급금융당국현장조사실시…빗썸"사고수습총력"이재원빗썸코리아대표이사.사진=강민석기자[email protected]장부거래구조로논란에오른가상자산거래소빗썸이비트코인(BTC)오지급사고와관련해'전사위기관리체계'를가동하기로했다.다만금융감독원까지나서강도높은현장점검에착수한만큼,당분간논란은쉽게가라앉지않을전망이다.8일관련업계에따르면최근가상자산업계는빗썸의60조원대비트코인오지급사고를계기로코인장부거래구조가도마위에올랐다.지난6일빗썸이'랜덤박스'이벤트당첨금을지급하면서단위입력실수로62만원대신실제보유수량의12배가넘는62만개의비트코인이오지급되면서다.이번사고는지난6일오후7시경발생했다.빗썸이고객확보목적의이벤트참여이용자695명에대한보상급지급과정에서1인당2000원이아닌,2000BTC를오지급한것이다.이는시가로무려1970억원수준이다.빗썸은같은날오후7시20분경이를인지했고,이로부터20분뒤인오후7시40분경대상이용자의계좌거래및출금차단을완료했다.당시빗썸모바일애플리케이션에표시된비트코인내부유통량은평소약4만6000개수준에서순식간에66만개를넘어선것으로알려졌다.전세계비트코인총발행량(2100만개)의3%에달하는수량이빗썸안에서유통된것이다.빗썸측은장부숫자를바꾸는방식으로비트코인을회수한뒤,지갑에보관된코인수량은엄격한회계관리를통해고객화면에표시된수량과100%동일하게유지되고있다고밝혔다.다만일부이용자들은거래소안에서사실상돈복사가가능한것아니냐며비판의목소리를내고있다.사태가불거지자금융위원회는7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주재로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등과함께긴급점검회의를열었다.이자리에는이재원빗썸대표도참석했다.금융위는FIU·금감원·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와이번사태후속조치를위한긴급대응반을구성했다.긴급대응반은빗썸을점검한뒤다른거래소를대상으로도가상자산보유·운영현황과내부통제시스템등을점검하기로했다.점검과정에서위법사항이발견되면금감원이즉시현장검사로전환할예정이다.필요한경우거래소가보유한가상자산현황을밀착모니터링할수있는시스템개선도강구하기로했다.금융위는현재정부안을마련중인가상자산2단계법과연계해제도개선도추진하겠다고밝혔다.앞서금감원도같은날오전이찬진금감원장주재로긴급대응회의를연뒤곧바로현장점검반을급파했다.현장에서사고경위와빗썸의이용자보호조치,잘못지급된비트코인의회수가능성,위법사항등을두루파악중이다.빗썸측도재발방지차원에서'전사위기관리체계'를가동했다.경영진을중심으로전사업부문이긴밀히협력해사고를수습하고,고객자산보호와거래안정성을강화해나간다는취지에서다.이를위해빗썸은▲투자자피해구제전담반설치▲다중결재프로세스의무화▲이상거래탐지및자동차단인공지능(AI)시스템24시간가동등을통해사고수습에총력을다하기로했다.또,이번사고시간대매도거래중사고의영향으로저가매도한고객에게는매도차액전액과10%추가보상(110%)을지급키로했다.향후유사사고에대비한1000억원규모의'고객보호펀드'도조성해,사고발생시해당재원을별도로예치해운영한다는방침도밝혔다.이재원빗썸대표는"이번사고에대해무거운책임을통감한다"며"외형적성장보다고객의신뢰와안심을최우선가치로삼아더욱안전한거래환경을구축해나가겠다"고말했다.전소연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2-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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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정청래, 특검추천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 끼쳐 죄송"(종합)N

당대변인통해사과…"세밀하게못살펴봐,당내검증절차보강노력"'최고위논의도없이특검추천'비판…"안일했다,유감스럽고죄송"인사말하는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6일국회에서3선의원들과간담회를하며인사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이른바'불법대북송금사건'관련재판에서김성태전쌍방울회장의변호를맡았던전준철변호사를2차종합특검후보로추천했던것에대해당대변인을통해이재명대통령에게간접사과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8일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어"정대표는여러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해행사된(종합특검에대한)대통령인사권과관련해논란이발생한데대해당의인사검증실패로대통령에게누를끼쳐드려죄송하다는입장"이라고전했다.박수석대변인은"당에서추천된후보자가윤석열검찰의잘못된점에저항하고바로잡으려던노력을하고,윤석열검찰총장에게핍박받은검사였다고하더라도더세밀하게살피지못한것은검증실패"라고덧붙였다.이어"재발방지를위해후보자추천경로의다양화와투명성강화,추천과심사기능분리등당내검증절차를보강하도록노력할것"이라고강조했다.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이8일국회에서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열고있다[email protected]박수석대변인은'최고위원회논의없이특검후보자가추천됐다'는당내비판에대해선"기본적으로추천은원내사안"이라면서도"더좋은절차를진행하지못한점은매우유감스럽고죄송하게생각한다"고고개를숙였다.그러면서"'언제까지추천할예정'정도의수준이최고위원에게공유된것으로알고,후보자인적사항은보고된바없는것으로안다"며"법사위간사인김용민의원을통해폭넓은추천을받고의견을나눴더라면이런안일한점이없었지않았겠느냐는아쉬운점이있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여당의이번특검추천을놓고상당한불쾌감을드러낸것으로알려졌다.이대통령은전변호사대신조국혁신당이추천한권창영변호사를2차종합특검으로선택했다.당내에서는전변호사추천을두고"대통령에대한배신"(이건태의원),"대통령모독"(전현희의원)등의거센비판이나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2-0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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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미 車부품, 관세 여파로 수출 5년 만에 감소N

완성차업계美현지조달확대로…영업이익6.6%↓부품업계영업이익률↓·적자기업↑…"관세율25%재인상우려"현대차울산공장수출선적부두모습./현대차그룹|한스경제=곽호준기자|지난해미국의고율관세여파로대미자동차부품수출이5년만에감소하고,국내부품업계수익성도악화한것으로나타났다.최근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품목별관세와상호관세를25%로재인상하겠다는방침을예고하면서부품업계의불확실성도다시커지는분위기다.8일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따르면지난해대미자동차부품수출액은76억6600만달러로전년대비6.7%줄었다.대미자동차부품수출감소세는코로나19의영향이컸던지난2020년(54억9400만달러·11.5%↓)이후처음이다.이후대미수출은▲2021년69억1200만달러▲2022년80억3000만달러▲2023년80억8100만달러▲2024년82억2000만달러로증가세를이어왔지만지난해들어상승흐름이꺾였다.지난해최대수출시장인미국으로의수출감소가발생하면서전체자동차부품수출도하락폭이커졌다.전체부품수출은2023년229억6300만달러,2024년225억3300만달러로1%대감소에그쳤으나지난해에는212억달러로5.9%급감했다.수출둔화배경으로는완성차업체의미국현지조달확대가지목된다.미국이작년5월부터수입자동차부품에25%관세를부과한뒤한국산부품은양국합의에따라11월1일자로소급해15%로인하했지만관세리스크가상시화되며조달구조가바뀌었다는해석이다.업계에서는현대차·기아등글로벌완성차업체들이현지생산비중을늘리고현지업체들도관세부담을고려해재고를최소화하면서수출물량이줄었다는분석을내놓고있다.대미자동차부품수출의60~70%가현대차·기아공급물량으로추산되는만큼위축이장기화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현대자동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생산라인./현대차그룹한편대(對)멕시코수출도전년대비10.4%감소한19억3000만달러로집계됐다.멕시코에진출한국내부품업체가국내에서부품을공급받아재가공한뒤미국으로수출하던물량규모가관세여파로축소됐다는분석이다.대미수출의부진은수익성지표에도반영됐다.작년12월결산자동차부품상장사100곳의지난해1~3분기매출은74조7726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6.7%늘었지만,영업이익은2조8166억원으로6.6%감소했다.누적영업이익률은4.3%에서3.8%로0.5%포인트하락했고적자기업은14개사에서16개사로늘었다.이번조사는현대모비스를제외한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등록된1차부품사80곳과2차부품사20곳을대상으로진행됐다.업계에서는조사대상에포함되지않은3·4차협력사와비상장사의경우규모와자본여력이작은만큼수익성악화가더컸을수있다는관측도제기된다.부품업계관계자는"단가상승과내수판매등으로매출은늘었지만미국관세가수익성에가장큰부담으로작용했다"며"관세율이15%로인하되며올해는부담이완화될것으로봤지만25%재인상예고로우려가커지고있다"고말했다.Copyright©한스경제모든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바,무단전재와복사,배포등을금합니다.

26-02-0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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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박수현 "정청래, 10일 의총 후 가급적 조속히 합당 입장 발표"(종합)N

조국"13일까지공식입장없으면합당없다"데드라인제시[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3선의원긴급간담회를열고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신재현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측이조국혁신당의'합당데드라인'제시에오는10일이후조속한입장발표를약속했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8일오전국회기자간담회에서"조국대표께서설전에합당에관한민주당입장을밝혀달라고말씀하신것을들었다"며이같이전했다.앞서조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민주당에"설연휴가시작되는13일전까지공식입장을결정해달라"며그러지않을경우"합당은없는것"이라고밝힌바있다.박대변인은"정대표는의원총회의견을수렴하고당원들의견을반영해의원총회후가급적조속히합당추진에관한입장을정리해발표할것"이라고했다.의원총회는오는10일열린다.박대변인은이날"정대표는합당제안이후당국회의원들과여러계기를통해깊은대화와경청의시간을갖고있다"며"지난주초선·3선·중진의원과소통했고,이번주에도재선의원과상임고문단경청일정과의총을예정하고있다"고했다.의원외당원의견을묻기위한전당원여론조사등에관해서는"여론조사는당대표가필요에따라수시로할수있는문제"라며"그것이합당절차를진행함에있어당헌당규로규정한사항은아니다"라고했다.박대변인은"당대표가전적으로여론조사를할지말지여부를판단하지않겠나"라며"우선의원총회를통해의원들의의견을종합적으로듣는게우선"이라고했다.다만"(이는)폭넓은의견을듣겠다는뜻"이라며"그러고나서대표가당원의의견을듣는통로가있을것이고종합해판단할것이다.의원총회에서합당여부를결정한다는뜻은포함되지않았다"고덧붙였다.박대변인은이날조대표의정대표회동제안에대해서는"안만날이유가없다"고답했다.지난달22일조국혁신당에합당을제안한정대표는추진방식및합당당위성을두고당내반발이거세지자이달들어선수별로의원들을만나며설득작업을이어가고있다.당초계획했던17개시도당토론일정확정등을미룬정대표는당초선과3선,중진등을연이어만났다.오는10일재선의원들과회동을앞두고있으며,12일상임고문단과도만난다.다만민주당내부에서는갈등이갈수록격화중이다.특히지난6일한언론에서조국혁신당과의합당관련이른바'대외비문건'이보도되자일각에서는이미결론을정해둔게아니냐는비판도나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0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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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원화 아래 비트코인’…빗썸, 오입력 부른 시스템 알고도 방치 [only 이데일리]N

보상재화선택구조부터위험…‘원화바로아래비트코인’UI입력실수막을장치부재…결재·검증없는운영시스템내부개선안있었지만후순위…‘클릭미스프로젝트’지연전말보유량초과오지급가능했던배경…장부거래구조와통제공백[이데일리권하영기자]가상자산거래소빗썸에서60조원규모의비트코인이오지급된초유의사고는단순한직원실수로만치부하기어렵다.휴먼에러를유발하기쉬운전산시스템의구조적취약점이방치돼있었고,빗썸내부에서도위험성을인지하고있었음에도개선이후순위로밀려온정황이확인됐다.사실상예견된참사였다는지적이나온다.서울강남구에위치한디지털자산거래소빗썸.(사진=뉴스1)‘원화’누르려다‘비트코인’클릭…실수를부르는UI8일이데일리취재를종합하면,이번사고의직접원인이된‘랜덤박스’이벤트는운영시스템자체가휴먼에러에취약한구조였다.빗썸운영시스템에서는이벤트보상재화를드롭다운방식으로선택하도록돼있었는데,입력항목이△포인트△원화△비트코인△이더리움순으로배열돼있었다.이때문에‘원화’를선택하려다바로아래에위치한‘비트코인(BTC)’을잘못클릭할가능성이구조적으로내재돼있었다.문제는여기에그치지않았다.해당시스템에는승인·결재기능조차없었던것으로확인됐다.운영자가보상재화를오입력하더라도이를재확인하거나즉시차단할장치없이그대로적용되는구조였던셈이다.결국빗썸은랜덤박스이벤트에서이용자에게지급할보상을1인당최대‘5만원’이아니라‘5만비트코인’으로입력·지급하면서,총62만개의비트코인(원화기준60조원대)을오지급하는사태로이어졌다.내부경고등켜졌지만…‘클릭미스프로젝트’는뒷전더큰문제는빗썸내부에서도이같은시스템위험성을이미인지하고있었다는점이다.이데일리취재에따르면빗썸은지난해9월무렵운영시스템의구조적취약점을개선해달라는내부요구를받았고,실제‘클릭미스(ClickMiss)프로젝트’라는이름으로개발에착수했던것으로파악됐다.다만전사차원의우선순위조정으로일정이계속뒤로밀리면서개선이지연된것으로전해졌다.빗썸은당초올해1월23일개발완료를목표로프로젝트를진행했지만,일부기능개발이진행되는과정에서우선순위가바뀌며일정계획을3월말로미뤄둔상태였다는설명이다.결국지난6일62만개비트코인오지급사태가터진이후에야빗썸이개발일정을앞당기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실제로빗썸은사고다음날인7일공지를통해△자산검증시스템고도화△다중결재시스템보완△이상거래탐지및자동차단AI시스템강화△외부전문기관의시스템실사등전방위개선대책을내놨다.다만승인·결재기능추가는이달말,자산검증시스템고도화는3월말에야가능할것으로전해져“사고가난뒤에야뒤늦게손보는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보유량넘어도거래가능…내부검증체계도마위이번사고를계기로가상자산거래의신뢰성과투명성을둘러싼논란도확산되고있다.빗썸의알려진비트코인보유량(약5만개)을크게웃도는규모의오지급이발생하면서,일각에서는이른바‘유령코인’의혹까지제기되는분위기다.현행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거래소가이용자로부터위탁받은가상자산과동일한종류·수량의가상자산을실질적으로보유하도록규정하고있다.다만가상자산거래소는은행과마찬가지로거래를장부기반으로우선처리하는구조여서,전산상보유량을초과한지급자체는기술적으로가능했을수있다는해석이나온다.그럼에도이번사고는최악의경우60조원규모의비트코인이별다른제한없이시장에서매매될수있는상황으로이어질수있었다는점에서,빗썸의내부통제와검증시스템이사실상무력화돼있었다는비판을피하기어렵다는지적이다.황석진동국대국제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시스템상법정화폐지급과가상자산지급을아예분리해실수를막았어야했다”며“더중요한건이상거래탐지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지않았다는점이다.빗썸뿐아니라이번사태를계기로가상자산거래소전반이검증체계를되돌아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한편빗썸은7일자정기준오지급된비트코인62만개가운데61만8212개(99.7%)를회수했으며,이미매도된1788개상당의자산도93%수준까지회수했다고밝혔다.빗썸은이번사고와관련해△패닉셀특별110%보상△사고시간대접속고객전체보상(2만원)△전고객7일간거래수수료무료△1000억원규모‘고객보호펀드상설화’등후속대책을내놨다.권하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0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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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주공항 5시간 만에 '셧다운' 해제…155편 결항(종합)N

[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제주지역강설로제주공항활주로가임시폐쇄된8일오전제주국제공항3층출발장에제주를떠나려는이용객들의발걸음이이어지고있다[email protected][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8일강풍과대설로활주로가폐쇄됐던제주국제공항항공기운항이재개됐다.운영중단5시간만이다.한국공항공사제주공항은"활주로지역제설작업을완료하고오전11시부로제주공항운영을재개한다"고밝혔다.활주로개방이후첫항공편은오전11시16분착륙한마카오발티웨이항공TW650편(탑승객165명)이다.이날활주로가임시폐쇄되면서주말연휴를마치고제주를떠나려는승객과대체편을구하는결항승객이몰려공항출발장은큰혼잡을빚었다.제주공항에따르면이날오전11시기준사전결항을포함해155편(도착83편·출발72편)의운항이취소됐다.결항항공편은더늘어날수있다.제주공항측은이날오전4시부터제설작업에나섰으나강한눈폭풍으로인한저시정으로활주로를임시폐쇄하는이른바'셧다운'에나섰다.기상청에따르면제주도전역에대설특보가발효중인가운데산지에는1~3㎝,그밖의지역에도시간당1㎝내외의눈이쌓이고있다.주요지점적설현황(오전8시30분기준)한라산어리목21.4㎝,사제비19.5㎝,삼각봉18.1㎝,제주가시리12.5㎝,송당10.5㎝,한남10.9㎝,산천단8.4㎝,표선9.5㎝,남원7.1㎝,제주시3.4㎝등이다.[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제주지역강설로제주공항활주로가임시폐쇄된8일오전제주국제공항3층출발장에제주를떠나려는이용객들의발걸음이이어지고있다[email protected]기상이악화하자제주도는전날오후3시30분부터비상1단계를발령하고24시간비상근무체제로전환했다.도로제설작업에는전날오전4시부터인력118명과장비53대,제설제531t을투입해밤샘작업을이어갔다.평화로,남조로,번영로등주요간선도로와공항·항만연결도로를중심으로제설작업이진행중이다.제주도전역에대설특보가내려진만큼해안도로중심으로제설작업을진행한뒤단계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안전확보를위한교통관리도강화됐다.1100도로와5·16도로,비자림로,명림로는전면통제됐으며,번영로와평화로,한창로,남조로,첨단로,애조로는체인장착차량만통행할수있다.한라산국립공원7개탐방로는전면통제중이다.눈은이날늦은밤까지눈이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초속20m내외의강한바람도9일새벽까지이어지겠다고기상청은설명했다.기상청관계자는"오늘까지대설로인해제주도와육지를오가는항공·해상운항에차질이있을수있으니,항공·해상교통이용객들은사전에운항정보를확인해야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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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죽이기’ 쌍방울 변호인을 특검 추천…정청래 지도부 제정신이냐”N

당내비판확산…이대통령,강한유감표시한것으로알려져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운데)가지난6일국회에서열린당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2차종합특검후보자로이재명대통령이연루된대북송금사건수사당시쌍방울쪽변호사였던전준철(54)변호사(법무법인광장)를추천한것을두고당내논란이커지고있다.이대통령이전변호사가추천된것에강한불쾌감을드러낸것으로알려진가운데,당내에선“이대통령에대한배신이다”,“당지도부는제정신이냐”는요구가나왔다.황명선민주당최고위원은8일페이스북에“우리민주당이2차종합특검후보로추천한인물이,검찰의‘이재명죽이기’에앞장섰던김성태(전쌍방울회장)의변호인이었다고한다.기가막힐일”이라며“더심각한문제는추천과정에서최고위원회에논의도보고도없었고법사위와도전혀상의하지않았다는점이다.이는단순실수가아니라당의의사결정시스템이무너졌다는경고”라고적었다.그는“이런인물하나검증을제대로못해우리의대통령을모욕하고당의명예를훼손하다니,추천경위와‘최고위·법사위패싱’사유에대해명백히밝히고,책임자를엄중히문책해야한다”고했다.앞서지난5일이대통령은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특검에서미진했던부분을추가수사하는2차종합특별검사로민주당이추천한전변호사를임명하지않고,조국혁신당이추천한권창영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를임명했다.전날문화방송(MBC)은이대통령이자신이연루된‘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당시전변호사가쌍방울쪽변호인을맡았던점을들어여당의추천에강한유감을표했다고보도했다.이에민주당의원들은당지도부에대한규탄에나섰다.박홍근의원은“이재명죽이기에동조했던검찰출신법조인을우리민주당이특검후보로대통령앞에내밀었다.당지도부는제정신이냐”고정청래지도부를규탄했다.여당법사위간사인김용민의원은“특검을추천할때보통법사위와상의를하는데전혀소통이없었다.이일은당지도부의해명이필요하다”며“검찰카르텔이당내에도깊숙이들어와있는것같다.문제있는특검을아무런죄의식없이추천했다는것에분노한다”고했다.전준철법무법인광장변호사.법무법인광장누리집논란이커지자전변호사를추천한‘친정청래계’이성윤최고위원이진화에나섰다.검사출신인이최고위원은자신이전변호사를추천했다며“전변호사추천관련불필요한논란이일어난점은전적으로저의책임”이라고했다.이최고위원은“전변호사는‘김건희주가조작사건’,‘한동훈채널에이(A)사건’등의수사에저와함께깊이관여했다는이유로윤석열정권들어탄압을받았던소신있고유능한검사였다”며“특검후보자를추천해달라는요청이있어검찰,법원출신등두분의후보자를추천했다.그중한분이전변호사이고,추천됐다”고밝혔다.그는전변호사의입장문을덧붙였는데,전변호사는“제가변론을맡았던부분은쌍방울측임직원들의개인적횡령·배임에대한것이었고,대북송금과는전혀무관한부분이었다”고밝혔다.그러나논란은쉽게가라앉지않고있다.‘반정청래계’로꼽히는강득구최고위원은이날페이스북에“최고위원인저도몰랐다.이게어떻게당·정·청원팀이냐”며“정청래대표에게묻지않을수없다.대체왜이런일이반복되는것이냐”고했다.이건태의원도이날기자회견을열어“김성태의변호인이었던전변호사를추천한것은이대통령에대한배신이며,민주당당론에대한명백한반역이다.이런결정을밀어붙인자가있다면,그는당내엑스맨이라불려도할말이없을것”이라며“정대표는이번사안을철저히감찰하고,책임자를엄중히문책해야한다.이사안을가벼이덮고가려한다면그뒷감당은온전히정대표본인의몫이될것”이라고했다.또추천자인“이성윤최고위원은책임을지고최고위원에서사퇴하라”고도했다.한편청와대는이날입장을내어“특별검사인선은여러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한결정으로,정치적해석이나의미를부여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밝혔다.다만청와대는이대통령이전변호사추천에대해강한불쾌감을나타냈다는전날언론보도내용은부정하지않았다.김채운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2-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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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주공항 활주로 제설 완료…오전 11시 운항 재개N

[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제주지역강설로제주공항활주로가임시폐쇄된8일오전제주국제공항3층출발장에제주를떠나려는이용객들의발걸음이이어지고있다[email protected][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강풍과대설로활주로가폐쇄됐던제주국제공항항공기운항이재개됐다.한국공항공사제주공항은"활주로지역제설작업을완료하고오전11시부로제주공항운영을재개한다"고밝혔다.활주로가임시폐쇄되면서주말연휴를마치고제주를떠나려는승객과대체편을구하는결항승객이몰려공항출발장은혼잡을빚고있다.제주공항에따르면이날오전11시기준사전결항을포함해155편(도착83편·출발72편)의운항이취소됐다.제주공항측은이날오전4시부터제설작업에나섰으나강한눈폭풍으로인한저시정으로활주로를임시폐쇄하는이른바'셧다운'에나섰다.기상청에따르면제주도전역에대설특보가발효중인가운데산지에는1~3㎝,그밖의지역에도시간당1㎝내외의눈이쌓이고있다.[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제주지역강설로제주공항활주로가전면폐쇄된8일오전제주국제공항에서제설작업이이뤄지고있다[email protected]주요지점적설현황(오전8시30분기준)한라산어리목21.4㎝,사제비19.5㎝,삼각봉18.1㎝,제주가시리12.5㎝,송당10.5㎝,한남10.9㎝,산천단8.4㎝,표선9.5㎝,남원7.1㎝,제주시3.4㎝등이다.눈은이날늦은밤까지눈이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초속20m내외의강한바람도9일새벽까지이어지겠다고기상청은설명했다.기상이악화하자제주도는전날오후3시30분부터비상1단계를발령하고24시간비상근무체제로전환했다.도로제설작업에는전날오전4시부터인력118명과장비53대,제설제531t을투입해밤샘작업을이어갔다.평화로,남조로,번영로등주요간선도로와공항·항만연결도로를중심으로제설작업이진행중이다.제주도전역에대설특보가내려진만큼해안도로중심으로제설작업을진행한뒤단계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안전확보를위한교통관리도강화됐다.1100도로와5·16도로,비자림로,명림로는전면통제됐으며,번영로와평화로,한창로,남조로,첨단로,애조로는체인장착차량만통행할수있다.한라산국립공원7개탐방로는전면통제중이다.기상청관계자는"오늘까지대설로인해제주도와육지를오가는항공·해상운항에차질이있을수있으니,항공·해상교통이용객들은사전에운항정보를확인해야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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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 'PC 초기화 지시' 의혹 정진석 전 비서실장 소환N

[앵커]윤석열전대통령파면직후대통령실PC초기화를지시했다는의혹을받는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이오늘(8일)오전경찰에출석했습니다.경찰이내란특검으로부터사건을넘겨받은뒤정전실장에대해첫소환조사에나선건데요.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조경원기자![기자]네,경찰청세검정로별관입니다.[앵커]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에대한경찰조사가진행되고있는거죠.[기자]네,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은오늘오전10시10분쯤이곳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했습니다.정전실장은검은색차량을타고청사안으로들어갔는데,따로취재진에게입장을밝히진않았습니다.정전실장은윤재순전대통령실총무비서관과함께새정부에업무를인계하면서대통령실PC1천여대를초기화하도록지시한혐의를받습니다.PC초기화지시의혹이불거진뒤정전실장이경찰에출석한건이번이처음인데요.앞서지난해6월한시민단체는정전실장과윤전비서관이대통령실PC와프린터등을파기하도록지시해새정부의업무를방해했다며경찰에고발했습니다.이후사건을넘겨받아수사하던내란특검은지난해12월수사기간이종료되면서사건을경찰특별수사본부으로이첩했습니다.[앵커]오늘조사의핵심쟁점은어떤겁니까?[기자]경찰은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에게대통령실PC초기화지시를한사실이있는지와그경위등을집중적으로캐물을것으로보입니다.지난3일경찰특수본은윤재순전대통령실총무비서관을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등혐의피의자신분으로먼저불러조사했습니다.윤전비서관은비상계엄직후정진석전대통령실비서실장과함께대통령실PC를초기화해증거를인멸한의혹을받고있는인물입니다.앞서내란특검은윤전비서관이당시대통령실직원들에게"제철소용광로에넣어PC를폐기하라"고지시했다는진술을확보한것으로전해졌는데요.경찰은윤전비서관에대한조사내용을바탕으로사실관계를확인하면서정전실장의혐의입증에주력할것으로보입니다.정전실장이받고있는혐의는3가지인데,이번이경찰첫출석인만큼정전실장측이동의한다면야간까지도긴시간조사가이어질전망입니다.지금까지경찰청세검정로별관에서YTN조경원입니다.영상기자:최성훈영상편집:김현준YTN조경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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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집중 때리기…"대통령 먼저 팔라"N

이대통령소유주택거론하며연일"처분해야"메시지박지원"해도해도너무심하다"국힘에쓴소리이재명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SNS을통해부동산투기세력에대한경고메시지를잇따라발산하는가운데국민의힘은이대통령부터자신이소유한수도권주택을처분해야한다며연일압박하고있습니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오늘(8일)'비거주1주택이문제라면이대통령분당아파트부터팔아라'는제목의논평에서"이대통령이사실상‘비거주1주택’까지문제삼는메시지를내놓았다"고꼬집었습니다.이대통령은지난5일X(엑스·옛트위터)에"똘똘한한채로갈아타기요?분명히말씀드리는데주거용이아니면그것도안하는것이이익일겁니다"라는글을올렸는데,이를겨냥한것입니다.최대변인은"며칠전까지만해도다주택자를‘마귀’로규정하며‘다주택자=투기꾼’프레임을덧씌우더니이제는비거주1주택자에게까지'하지않는게이익'이라는경고를던졌다"라며"국민이집을사고,팔고,옮기는문제까지대통령의판단을기준으로삼아야하는상황으로비칠수있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합법적선택까지‘주거용이아니면문제’라는인식을씌운다면성실한1주택실수요자까지투기세력으로오인하게만드는결과를낳게된다"면서"대통령의즉흥적인SNS발언한줄로세금기준을흔드는것은무책임한통치"라고덧붙였습니다.최대변인은이대통령이보유한분당아파트를거론하며"대통령본인의비거주1주택은이해의대상이되면서,왜국민의비거주1주택에는같은사정이인정되지않는것인가"라며"국민에게먼저팔라고할것이아니라대통령과정부인사,청와대참모들부터보유주택을처분하는것이순서다.협박과겁주기로는집값을잡을수없다"고강조했습니다.같은당주진우의원도전날SNS에"이대통령의분당아파트는비거주가명백한데왜안파느냐"는글을올렸고,당지도부들도최고위회의등공개석상에서같은내용을반복해서언급한적있습니다.장동혁대표는지난2일"이대통령소유의분당아파트가1년새6억원이올랐다.4년째못팔았으면못판게아니라안판것"이라고한데이어지난5일에도"실거주하지않는아파트를4년넘게가지고있는데집값이떨어진다고믿었으면진작팔았을거다.대통령본인조차안떨어진다고믿으니버티는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이에더불어민주당박지원의원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해도해도너무심하다"며"역대대통령누구에게도취임후청와대관저로옮기면살던집(사저)을팔라고요구한적없고그런잡음도나온적없다"며국민의힘을비판했습니다.국민의힘지도부/사진=연합뉴스박유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2-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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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마공원을 빼앗지 말아주세요"…과천시민·마사회, 1·29 대책에 '분노'N

정부9800가구공급안에과천시민1500명모여"8·4공급대책무산처럼이번에도끝까지막을"7일경기도과천시중앙공원에서경마공원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회가연과천사수범시민총궐기대회에참가한과천시민과마사회직원등이정부가발표한‘도심주택공급확대방안’에반대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사진=김찬호기자"가뭄의단비같은가족체험공간인경마공원을빼앗지말것을요구드린다"정부의1·29주택공급대책의핵심부지로꼽히는과천경마공원(렛츠런파크)을두고과천시민들과한국마사회의반발이거세다.지난7일오후경기과천시중앙공원에서경마공원이전을이전해해당부지에9800가구를공급하겠다는정부의주택공급대책에반대하는집회가열렸다.이날집회에는시민과한국마사회노동조합원,신계용과천시장,김진웅과천시의원,최기식국민의힘의왕과천당협위원장등이참석했다.집회를주최한과천경마공원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회측은이번집회에1500여명이참석한것으로추산했다.집회는주택공급안반대퍼포먼스,결의문낭독,거리행진등의순서로진행됐다.집회에참여한초등학생자녀를둔한학부모는"출근길에과천을빠져나가는데에만30분이걸릴정도로지금도교통이체계가엉망이다"며"이미포화상태인곳에추가로1만가구를밀어넣으려는건과천시민들을전혀고려하지않은것"이라며토로했다.발언대에오른다른학부모는"아이들과매년찾던공원과경마공원은우리가족의추억이쌓인공간"이라며"이공간을이전시키는것은아이들의일상을빼앗는것"이라고말했다.마사회노조원들의반발또한거셌다.한마사회관계자는"국토부는한국말산업의심장인과천경마장을땅주인인한국마사회와는사전한마디의논의도없이집짓기좋은빈땅취급했다"며"공공기관은정부의말한마디면본연의기능조차스스로지워야하는영혼없는거수기인가"라고비판했다.이어그는"주민몰래누구와도소통하지않고밀실에서선을긋고뉴스를통해통보하는것은지방자치제도의근간을짓밟는명백한행정폭력"이라고덧붙였다.7일경기도과천시중앙공원에서경마공원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회가연과천사수범시민총궐기대회에참가한과천시민과마사회직원등이정부가발표한‘도심주택공급확대방안’에반대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사진=김찬호기자집회에참석한과천시민들은과거공급계획철회경험처럼이번에도계획철회를이끌어내겠다는입장이다.문재인정부는2020년8·4공급대책당시정부과천청사유휴부지에4000가구를공급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지만,과천시민들의강한반발에부딪혀추진이무산된바있다.발언에나선한과천시민은"8·4부동산대책때도우리과천에닭장아파트를공급하겠다고발표해서우리과천시민들이6개월넘게반발해철회시켰다"며"과천시민들을고려하지않은더강력해진1·29대책도반드시막아낼것"이라고힘줘말했다.김시의원은"과천은현재2만가구가계획되어있고인근의왕에6만가구,화성봉담에1만가구가계획돼있어주택공급안대로될경우과천은교통지옥이될것이명약관화하다"며"정부는서울집값을잡기위해과천을희생양으로삼지말라"고말했다.앞서정부는지난달29일서울3만2000가구(26곳),경기2만8000가구(18곳),인천100가구(2곳)등수도권우수입지총487만㎡에청년·신혼부부등을주요대상으로양질의주택약6만가구를신속히공급하겠다고발표했다.과천에는방첩사부지(28만㎡)와인근경마공원(115만㎡)을함께이전하고,해당부지를통합개발해9800가구를공급한다는계획이담겼다.김찬호머니투데이방송MTN기자

26-02-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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