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6월3일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예정지난지방선거광역자치단체장12곳국민의힘차지이번대선에선11곳서이재명후보가앞서서울25개자치구중김문수후보승리4곳뿐6·3대통령선거가막을내렸다.12·3비상계엄과대통령탄핵사태이후치러진이번선거는시작부터‘기울어진운동장’이라는평가속에치러졌다.이제정치권의시선은내년6월3일치러질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로향한다.이번대선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당선된만큼불과1년밖에남지않은내년지방선거에서도민주당의강세를점치는분석이지배적이다.반면지난해치러진제22대국회의원선거부터이번대선까지잇따라참패를겪은국민의힘으로선국면전환을위한반전이절실한상황이다.2022년6월1일당시국민의힘이준석상임선대위원장,권성동·김기현공동선대위원장등이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에마련된‘국민의힘제8회지방선거개표상황실’에서출구조사방송을시청하며환호하고있다.연합뉴스6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지난2022년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전국17개광역지방자치단체중국민의힘이12곳,민주당이5곳에서단체장을배출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당선된후3개월도안돼치러진선거다보니국민의힘의상승세가두드러졌다.국민의힘은서울을비롯해전통적강세지역인강원도와경상도는물론‘캐스팅보트’인충청권까지차지하며기세를떨쳤다.대선에서패배한민주당이깃발을꽂은곳은경기(김동연),전북(김관영),전남(김영록),광주(강기정),제주(오영훈)뿐이었다.그러나내년치러질지방선거에선이같은흐름이이어지긴어려울전망이다.단순히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의이번선거지역별지지율을보면민주당이11곳,국민의힘이6곳에서승리하는것으로나타났다.김후보가앞선지역은부산과대구,울산,강원,경북,경남에불과했다.지난지방선거에비해서울과인천,대전,세종,충북,충남에서민심의변화가관측됐다.가장관심이쏠리는서울의경우지난지방선거에서당시국민의힘오세훈후보가59.05%를얻으며민주당송영길후보(39.24%)에압도적인승리를거뒀지만,이번선거에선이후보47.13%,김후보41.55%로판세가바뀌었다.지난20대대선과비교해봐도서울,대전,충북,충남의민심이바뀐것으로나타났다.기초지방자치단체사정도다르지않다.서울의경우지난지방선거에서25개자치구중국민의힘이17곳에서승리하며강세를보였다.이후재보궐선거를통해강서구·구로구청장소속정당이국민의힘에서민주당으로바뀌었지만,현재도15곳을차지하며민주당에앞서있다.다만이번대선에선김후보가이후보를이긴곳이용산구와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등4곳밖에없다.아직지방선거까지1년이란시간이남았고,후보개인역량이나정치적지형등변수가많지만현시점에선국민의힘에쉽지않은선거가될확률이높아보인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내년지방선거는이재명정부의권력이최정상에이를시점에치러지기때문에국민의힘이반전을꾀하기가쉽지않다”며“앞으로‘비윤’(비윤석열)중심으로당을환골탈퇴시키고,정부·여당과적극적으로협치하는모습을보여주며‘대안야당’의힘을보여줘야서울시장정도는지킬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구윤모기자iamkym@segye.com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참전용사10명중8명은독거노인꼴랑68만원으로노후버티는영웅들6·25참전용사90%가‘90세이상’‘최저생계비절반’지원금으로생계지역따라지원금5배까지차이나군부대에초청된6·25참전용사[연합뉴스]목숨걸고나라를지켰던참전유공자대다수가고독과빈곤속에서노년을보내고있다.생존한참전유공자10명중8명이독거노인으로,이들이받는정부지원금은최저생계비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이지만이들에대한보상강화를위한논의는지지부진하다.6일국가보훈부에따르면올해4월기준생존한6·25참전유공자는3만766명으로,이가운데2만5000명이상이홀로생활하고있다.이들이매달받는지원금은정부에서지급하는참전명예수당45만원과지자체가지급하는평균23만6000원의참전수당을더해도월평균68만6000원에불과하다.이는올해1인가구중위소득인239만2013원의28.7%,1인최저생계비인143만5207원의47.8%에그친다.6·25참전유공자의91.0%인2만7985명이90세를넘긴고령으로의료및돌봄부문지출이큰점을고려할때지원금만으로는생계를유지하기어려운상황이다.그마저도거주하는지역에따른지자체지원금격차가커‘차별대우’라는지적이나온다.현재지자체지원금은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가각자치단체의재정여건에따라자율적으로책정된다.국가보훈부에따르면올해1월기준가장많은지원금을지급하는광역단체는제주로월25만원을지급중이다.하지만제주는기초단체지원이없어지자체지원금합계는월평균44만원을지급하는충청남도에서가장많이지급한다.반면전북에거주중인참전유공자들은전국에서가장적은지원금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전북은월4만원을지급해전국광역단체중최하위를기록했다.기초단체지급액도전국최하위권인월평균9만2000원에불과하다.이에거주지에따라참전유공자의생활여건도천지차이다.전주와익산에서거주하는참전유공자는지자체지원금월12만원지원받는데,이는전국에서가장많은지원금을받는충남당진·서산·아산에거주하는참전유공자가받는지자체지원금60만원과비교할때5분의1수준이다.참전유공자의생활수준개선을위한입법논의는제자리걸음중이다.지난2월국가유공자의고독사예방및체계적인지원을골자로하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6개법률개정안이발의됐으나현재까지국회정무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계류중이며논의는진전을보이지않고있다.예산문제로지원금인상가능성도작다.지난2023년정부는“2027년까지참전명예수당을단계적으로70만원까지인상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지만,2년간참전명예수당은6만원인상에그쳤다.올해보훈예산역시지난해대비1.2%늘어나는데그쳐당장추가적인지원을기대하기힘들다.일각에서는참전유공자들의후손에가난이대물림되는것을막기위해서라도이들에대한지원을강화해야한다고지적한다.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관계자는“매년1만명가까운6·25참전유공자가세상을떠난다”며“수년내에6·25참전유공자들의후손들이자부심이아닌가난만을물려받을수있다.하루라도빨리충분한보상이주어져야한다”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가지난3월11일(현지시간)테슬라모델S에앉아기자들과얘기하고있다.2025.06.06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의‘브로맨스’가1년여만에갑작스럽게끝났다.트럼프대통령의대규모감세법안등을두고갈등을빚었던두사람이5일(현지시간)인신공격과폭로전을불사한진흙탕싸움까지종일주고받으며돌아갈수없는강을건넌것.특히이과정에서트럼프대통령은머스크의기업에대한정부계약파기가능성까지시사했다.두사람의싸움이정점에달하자이날뉴욕증시에서테슬라주가는종가기준시가총액에서1520억달러(약206조원)가증발하며폭락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와백악관집무실에서만난자리에서작정한듯머스크에대한불만을쏟아냈다.그는머스크가자신의감세법안에담긴‘전기차세액공제폐지’내용때문에“화가났다”면서“그에게매우실망했다”고쏘아붙였다.그러자머스크는즉각자신의엑스(X·구트위터)를통해“이법안에서전기차/태양광인센티브삭감을유지해라.대신법안속의역겨운특혜의산더미도내쳐야한다”며응수했다.또새로운정당창당가능성을시사하고,대통령탄핵을요구하는글을공유하기도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대선당시경합주펜실베이니아등에서머스크의도움없이도손쉽게승리했을것이라고주장했는데,이에대해서도머스크는반박했다.그는“내가없었으면트럼프는선거에서졌을것”이라면서“이토록배은망덕할수있나”라고직격했다.머스크의반응을지켜본트럼프대통령도자신의트루스소셜에잇따라글을남기며반격했다.그는머스크를겨냥해“그저미쳐버렸다!”면서“예산에서수십억달러를절감하는가장쉬운방법은머스크와관련된정부보조금과계약을종료하는것”이라고위협했다.이에머스크는곧바로자신이설립한우주기업인‘스페이스X’의드래건우주선즉각철수의사를밝히며맞섰다.다만이발언은몇시간후철회했다.미항공우주국(NASA)이이우주선을이용해우주인과보급품을국제우주정거장으로보내는만큼,우주선철수결정이부를파장을염두에둔것으로풀이된다.머스크는다른엑스글에서“트럼프는‘엡스타인파일’에(이름이)있다”고주장했다.미성년자성매매혐의등으로수감됐다감옥에서생을마감한제프리엡스타인의성범죄사건과트럼프대통령이연관됐다는것이다.두사람의결별이당장트럼프지지층내부분열을부를거란관측도나온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같은갈등이“트럼프가구축하고머스크가후원해온‘마가(MAGA·MakeAmericaGreatAgain·미국을다시위대하게)’진영에큰위협이될것”으로내다봤다.트럼프대통령이실제머스크의기업들과맺은계약을파기한다면미경제는물론안보에영향을끼칠수도있다.지난달트럼프대통령은미사일방어망‘골든돔(GoldenDome)’실전배치구상을밝혔는데,골든돔관련사업의많은부분을머스크가설립한우주기업인‘스페이스X’가수주할것으로전망됐다.워싱턴=신진우특파원niceshin@donga.comCopyright©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임기사흘째인이재명대통령은오늘제70회현충일추념식에참석해"특별한희생에특별한보상이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참전유공자지원강화와군장병,경찰,소방공무원복무요건개선등을약속했는데요.대통령실연결합니다.이준엽기자![기자]네,서울용산구대통령실입니다.[앵커]이대통령추념식행보와추념사내용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에서거행된70번째현충일추념식에참석했습니다.입장하며국가유공자유가족과참석한여야지도부등과인사를나눴는데,특히지난달해군초계기사고로숨진고박진우중령의배우자가눈물을흘리자손을잡고,20초이상자리를떠나지못하며위로하기도했습니다.김혜경여사는박중령의3살배기아들이장난감을해맑게가지고노는모습을보고눈물을연신훔치는모습도보였는데요.이대통령은이어진추념사에서,취임전부터자주해온'모두를위한특별한희생에는특별한보상이주어져야한다'는말을거듭강조했습니다.독립운동하면3대가망하고,친일하면3대가흥한다는말은이제영원히사라져야한다며,예우는더높게,지원은더두텁게하겠다고말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국가와공동체를위한희생이합당한보상으로돌아오는나라,모두를위한헌신이그어떤것보다영예로운나라가되어야합니다.]그러면서,참전유공자배우자들에대한지원사각지대해소와지원강화,빈틈없는보훈의료체계구축,군경력에대한정당한보상현실화등을약속했습니다.이어제복입은민주시민들이국민을지키는동안,대한민국이군장병과경찰,소방공무원들을지키겠다며이들의복무여건역시개선해나가겠다고힘주어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퇴장과정에서한참석자가,광복회삭감예산에대해안타까움을토로하자빠른원상회복조치를당부하기도했습니다.[앵커]이대통령은이후깜짝소통행보도보였다고요?[기자]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브리핑을통해추념식뒤이대통령의서울동작구남성사계시장방문소식을전했습니다.이대통령과김여사는살구,열무김치,돼지고기찹쌀도넛등을온누리상품권과현금등으로구매해직접가져온장바구니에담았고,대통령부부를반기는아이들과시민들의사진촬영요청에응하고일일이악수하며인사를나누기도했다고덧붙였습니다.시장방문은예정되지않은일정이었는데,민생과경기,서민경제현황을체험하기위한대통령의의중이반영됐다고대통령실은설명했습니다.이런가운데오늘공휴일이지만새정부의인선작업에더속도가붙을지도주목됩니다.임기첫날김민석국무총리,강훈식비서실장이발표됐고,둘째날엔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등현재까지6명만공개됐는데요.추가인선발표가있을지와함께,트럼프미국대통령과이재명대통령의첫통화는언제이뤄질지등이관심사로떠오르고있습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YTN이준엽입니다.YTN이준엽(leejy@ytn.co.kr)※'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social@ytn.co.kr[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준석개혁신당의원.뉴시스이준석개혁신당의원이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TV토론당시논란이됐던‘여성신체언급발언’과관련해“(그때로)돌아간다면그렇게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6일정치권에따르면이의원은전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개혁신당선거대책본부해단식이후기자들과만나“솔직히말씀드리면(표현을)완화했음에도불구하고그정도로불쾌감을느끼시는분들이있는지예측하지못했다”며이같이밝혔다.이의원은지난달27일열린대선후보자3차TV토론회에서이재명대통령아들이과거온라인에남겼다는댓글내용을인용하며여성비하적표현을공개적으로사용해논란에휩싸인바있다.다만이의원은해당언급이상대후보검증을위해필요한질문이었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그는“후보검증과정에서당연히나올수있었던얘기라고생각한다”면서“앞으로는표현을조금더순화할수있도록하겠다”고했다.향후개혁신당의행보에대해서는“지도부가판단할사안이지만,저희는지난해총선이후에도원내정당중가장빠르게정비를마친것처럼이번에도빠르게전당대회를추진하겠다”고했다.당대표출마의사가있느냐는질문에는“지방선거를하는데있어서제가책임져야한다면회피하지않겠다”며“무엇보다당원들께서어떤판단을하는지들어볼것”이라고답했다.이준석(가운데)개혁신당의원이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개혁신당선거대책본부해단식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천하람원내대표겸당대표권한대행,이준석의원,이주영정책위의장.뉴시스이의원은“신정부가출범했을때관례상어느정도신정부가추진하는일에지지를보내주는게맞다고생각한다”면서도“(민주당이)의석을많이가진여당이라해도선거법,사법체계,국회법같은‘게임의룰’에관한건변경할때여야합의로추진하는게옳다.사법체계에대한무리한변경등에대해선개혁신당이할말을하겠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을향해서는“이번대선과정을통해이전투구양상이얼마나심하게벌어지는지(보여줬다)”며“윤석열전대통령이있을때는굴종적이었고없을때는이해가안되는‘단일화무새’(단일화앵무새)라든지이해가안가는모습을보였다”고지적했다.이어“선거에지고나서도지도부가퇴진하는모습이나차기지도체제고민하는과정속에서많은이전투구가일어나고있다”며“정치집단이라는게항상조용할순없지만저런퇴행적모습을보이는것에대해서는유권자가판단하셔야하는것아닌가생각한다”고덧붙였다.한편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는문제의토론회발언이득표율에부정적영향을미쳤다고인정했다.천원내대표는전날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인터뷰에서‘이후보가한자릿수득표율에머물렀던결정적이유가3차TV토론발언때문이냐’는진행자질문에“선거가다끝났으니얘기하자면,저도동의한다.갑론을박이있지만어쨌든국민들께서는굉장히안좋게보셨던것같다”고했다.권남영기자kwonny@kmib.co.krGoodNewspaperⓒ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물가1%대‘안정적’···2022년고물가추경과는다른양상물가상승압력덜어냈다는평가···내수진작효과정부"금리인하와함께시너지효과낸다"전액적자국채가능성···채권시장수급부담경고등5년만에전국민지원금지급할수도이재명대통령이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김밥으로점심을대신하며국무회의를이어가고있다.사진제공=대통령실.[서울경제]이재명정부가약20조원규모의2차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에속도를내고있다.내란회복지원금이라는이름으로전국민에게최대25만원이지급되는방안도거론되는가운데,재원조달의대부분이적자국채발행으로이뤄질전망이다.다만지난달소비자물가상승률이1%대에머물며추경편성으로인한인플레이션우려는제한적이라서경기부양타이밍을맞춘적기추경이란분석도제기된다.기획재정부는7일내부적으로는국채발행여력과수급영향을따져보며사실상2차추경대비모드에들어갔다.현재로서추경편성이확정되면상당부분을적자국채발행으로충당할수밖에없다.기재부관계자는“여유자금이있는일부기금도활용할수는있으나규모가제한적인데다추경사업과의연계성문제가있다”며“사실상국채발행이주된재원이될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정치권은여야합의를통해6월임시국회내추경처리를목표로하고있다.규모는현재로서20조원내외가유력하다.일부여권의원들사이에서30조원대슈퍼추경을주장하지만,재정여건고려시20조원대가가능성이높다는분석이나온다.실제이한주민주연구원장은최근한라디오방송에출연해“지난번추경에서14조조금넘게추경이확정됐기때문에새로운추경은20조원을기준으로판단해야할것같다”고말했다.이번추경의핵심은사실상전국민을대상으로한현금성지원이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앞서2월에35조원의추경안을제시하면서민생회복예산명목으로국민1인당25만원씩지역화폐로지급하는민생회복소비쿠폰사업(13조원),지역화폐할인지원(2조원)등소비진작4대패키지를발표했다.현재로서이번2차추경이물가를자극할가능성은제한적이라는것이대체적인평가다.5월소비자물가지수는전년동월대비1.9%오르며5개월만에다시1%대로진입했다.석유류와채소류등공급측가격이안정되면서전체소비자물가오름폭이크게둔화된것이다.2022년윤석열정부가출범당시추경을단행했을때만해도물가상승률이5%를넘어섰던것과확연히다른양상이다.당시5월만해도물가상승률이5.4%를찍었고6월과7월에는6.0%,6.3%로피크를찍으며물가가고공행진을이어갔다.윤석열정부는코로나19를극복하고민생안정을뒷받침하겠다며59조4000억원의추경을편성했는데5%를넘는고물가를더욱자극했다.추경이물가자극요인으로작용하며채권금리상승(가격하락)압력을키운바있다.반면지금은물가상승률도1%대로한국은행의목표치인(2%)내로들어오며안정적이다.20조원대추경을편성하더라도물가상승우려가상대적으로적은것이다.13조8000억원규모의1차추경이물가에미친영향에관해서임혜영기재부물가정책과장은“지금으로는크게(영향이)있는것으로보고있지않다”고설명했다.거기에다한국은행이하반기에추가로기준금리를인하를단행할가능성이점쳐지면서오히려추경이경기대응타이밍까지맞춘완화적재정정책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금리인하와재정확대라는두정책수단이동시에경기부양방향으로움직이게되면내수진작이라는시너지효과를더크게낼수있기때문이다.다만시장불안요인이아예없는것은아니다.올해1차추경(13조8000억원)의경우지난해세계잉여금과기금여유자금을상당부분소진한상황이기때문이다.세수여건과기금여력상2차추경재원은거의대부분적자국채로조달될수밖에없다.실제국채시장은최근정부의조달수단확대시사에민감하게반응하고있다.금리인하기대가일시적완충작용을하고있지만수급부담이누적될경우시장변동성이커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한시중은행채권애널리스트는“이미올해국채발행한도가역대최고수준이고,상반기신속집행여파로국채발행이몰린상황”이라며“여기에추가20조~30조원대적자국채가얹히면수급부담은시장에부담으로작용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때문에채권시장에선장기물을중심으로금리상승압력이상당기간이어질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특히시장이수요를충분히소화하지못할경우입찰미달,금리급등등국채발행실패리스크도배제할수없다.배상윤기자prize_yun@sedaily.comCopyright©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취임후첫국가기념일행사참석…민주·안보가치조화추구'보수층가치'무게둔메시지로국민통합·국정동력확보포석'희생'과'헌신'10번씩,'예우'와'기억'표현도각각3번사용이재명대통령현충일추념사(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이6일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에서열린70회현충일추념식에서추념사를하고있다.2025.6.6[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hihong@yna.co.kr(서울=연합뉴스)고동욱기자=이재명대통령이취임한지이틀만인6일첫외부공개행사로제70주년현충일추념식에참석,국가유공자에대한보훈을강조하며국민통합의메시지를동시에발신했다.보수진영이전유물처럼여기는보훈과안보의가치를강조함으로써자신이공언한'통합정부,실용정부'가되겠다는의지를부각하는행보다.이대통령은이날현충일추념사에서"우리가누리는자유와평화,풍요와번영이어디에서비롯됐는지잊지말아야한다"고말했다.나라를위해헌신한이들로독립운동가,참전용사,민주주의투사등을언급하면서그들덕분에나라를되찾고경제를성장시키고민주주의모범국가로올라설수있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특별한희생에는특별한보상이주어져야한다"는평소지론을재차강조했다.이대통령은"독립운동하면3대가망하고,친일하면3대가흥한다는말은이제사라져야한다"며"이재명정부는책임과의무를다하겠다.국가유공자와유가족여러분이자부심과긍지를느끼고품격을더하도록예우는더높게,지원은더두텁게하겠다"고말했다.구체적인정책약속도내놨다.이대통령은참전유공자의배우자에대한지원강화및사각지대해소,국가유공자의건강을위한빈틈없는보훈의료체계구축,군경력에대한보상현실화등을언급했다.이대통령은지난달해군해상초계기추락사고순직군인들,지난해12월서귀포감귤창고화재현장순직소방관의이름을직접부르면서추념식에참석한유족들에위로를건넸다.이대통령의이날추념사에는'희생'과'헌신'이라는표현이각각10번,'책임'과'보상'이라는표현이5번과4번씩등장했다.'예우','기억'도각각3번사용했다.더불어민주당계열정부에대해안보·보훈이취약하다는인식을가진보수성향국민의불안감을불식하겠다는뜻이포함된것으로분석된다.지난대선에서이대통령을지지하지않은이들까지도아우르는'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는통합의메시지를재차강조함으로써임기초반국정동력을확보하겠다는의지를실은것으로보인다.이재명대통령부부,현충일추념식국민의례(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6일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에서열린70회현충일추념식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2025.6.6[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hihong@yna.co.kr이대통령은국가유공자만이아니라군장병,소방관,경찰관등국민의안전을지키는이들에대한복무여건도개선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특히이들을'제복입은시민','제복입은민주시민'이라고칭하면서"제복입은민주시민들이국민을지킬동안,대한민국이군장병과경찰,소방공무원들을지키겠다"고말했다.'제복공무원'에게사명감과충성심만이아니라민주주의수호의지라는덕목도요구된다는의미,동시에이들의민주주의정신을이재명정부가존중하고끌어안겠다는의미가담겨있는표현이다.이대통령은지난해12·3비상계엄사태당시투입된계엄군장병들이시민들앞에서흥분하지않고신중한태도를보인것에대해서도여러차례감사의뜻을표한바있다.또이번표현은진보진영이추구해온'민주'의가치와'제복'으로상징되는보수진영의가치가양립가능하다는점을강조한단어이기도하다.새정부의과제중하나인'내란종식'과맞물려있는민주주의의공고화와안보·보훈의가치를동시에추구하겠다는의지를내비친것으로해석된다.이대통령은"순국선열과호국영령께서지켜온나라가더욱빛날수있도록만드는것은오늘을누리는우리에게주어진공동의책무"라며"든든한평화위에민주주의와번영이꽃피는나라,자부심과긍지가넘치는그런대한민국으로보답하자"고말했다.sncwook@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이슈아카이브깨진트럼프·머스크브로맨스트럼프에2억5900만달러써머스크,정부효율부수장에올라관세정책으로삐걱거린두사람머스크,트럼프감세안맹비난관계종료언급한트럼프대통령머스크와트럼프대통령의갈등에테슬라주가가5일(현지시간)14.26%폭락했다.[사진｜뉴시스]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는지난해'트럼프2기'행정부가출범하는데커다란공을세웠다.자금측면에서보면아마도1등공신일것이다.로이터에따르면,머스크는2024년제47회미국대통령선거기간에최소2억5900만달러(약3515억9000만원)를트럼프캠프에보냈다.지난4월1일치러진위스콘신주대법관선거에도전체선거자금의20%인2000만달러를지원해보수성향판사를당선시키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런머스크를정부효율부(DOGE)수장으로임명하면서큰신뢰를보냈다.2월26일(현지시간)열린트럼프2기첫국무회의에서트럼프에이어발언한첫번째국무위원도머스크였다.트럼프대통령은5월30일130일간활동하고임기를마친머스크를위해고별식도열어줬다.■밖으로표출된갈등=하지만둘의관계는표면적으로나타난것처럼좋지만은않았다.트럼프2기출범직후부터조금씩삐걱댔다.머스크는국세청장인사를놓고스콧베선트재무장관과갈등을빚었다.DOGE가주도한공무원해고를놓고는마코루비오국무장관,숀더피교통부장관과정면충돌했다.트럼프2기의핵심정책인관세를놓고도부딪혔다.머스크는4월8일소셜미디어엑스(옛트위터)에"멍청이"라는댓글을남기면서피터나바로백악관무역·제조업담당고문을깎아내렸다.나바로는트럼프관세정책의설계자다.안에서끓어오르던둘의관계는결국밖으로터져나왔다.뇌관의스위치를누른건5월22일미하원을통과한감세법안이었다.이법안은올해말종료예정인개인소득세율인하,법인세최고세율인하등주요내용을연장하는내용을담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를'하나의크고아름다운법안(TheOneBigBeautifulBill·BBB)'이라고명명했다.머스크는백악관고별식이후나흘만인지난3일엑스에다음과같은글을올리면서감세법안을향해맹공을퍼붓기시작했다."미안하지만,나는더는참을수없다.이엄청나고터무니없으며낭비로가득찬의회의지출법안은역겹고혐오스러운것이다."머스크는연방하원에서이법안이통과하는데앞장선마이크존슨하원의장이자신의입장을옹호하는기자회견영상에답글도달았다."이법안을실제로읽는사람은누구도그것을받아들일수없어야할것이다."한발더나아가"여러분을대표하는상원의원과하원의원에게전화해라.미국을파산시키는것은괜찮지않다고!법안을죽여라(KILLtheBILL)"란선동성글도올렸다.그는이어법안을없애자는내용의영어문장인'킬더빌'과발음이비슷한영화'킬빌(KillBill)'포스터를게시했다.트럼프대통령역시불편한심기를드러내고있다.그는머스크를직접겨냥하진않았지만자신의SNS트루스소셜에서랜드폴상원의원을강하게비판했다.그는머스크의의견에동조한의원중한명이다."랜드폴은'하나의크고아름다운법안'등을이해하지못하고있다.그는모든것에반대표를던지는것을좋아하고그것이좋은정치라고생각하지만,그렇지않다.BBB는큰승자다!"■머스크의전략=미정치권의견해도엇갈린다.머스크의변심을비즈니스적관점에서해석하는목소리가곳곳에서나온다.첫번째근거는머스크가트럼프발관세정책에반기를들었다는거다.그가이끄는전기차회사테슬라전체매출의30%가중국에서나온다.중국과유럽에부과한관세를고려하면,테슬라전체생산량의50%에막대한관세가부과될예정이다.두번째근거는전기차세액공제를폐지하는법안이다.이법안이통과하면머스크가이끄는테슬라는커다란손해를입을수밖에없다.JP모건은그에따른타격이12억달러(약1조6000억원)에이를것으로추산했다.테슬라는캘리포니아의무공해차량의판매비중을의무화하는규제를무력화하는미상원의법안으로20억달러(약2조7000억원)규모의이익에차질이생길수있다고내다봤다.어쨌거나둘의관계는최악의상황으로치닫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5일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와백악관집무실에서만난자리에서머스크를향해"매우실망했다"고말했다."일론(머스크)과나는좋은관계였다.우리(관계)가더이상좋을지모르겠다.나는놀랐다."그러자머스크는엑스에"내가없었으면트럼프는선거에서패배했을것"이라고응수했다.일론머스크테슬라CEO가트럼프행정부의감세법안을맹비난했다.[사진｜머스크SNS갈무리]틀어진머스크와트럼프의관계에시장은냉담한반응을보내고있다.이를엿볼수있는건테슬라주가다.머스크가트럼프행정부의감세정책을비판한3일테슬라의주가는전거래일대비3.55%하락했다.트럼프대통령이머스크를향해"매우실망했다"고말한5일에는주가가더떨어졌다.이날테슬라의주가는14.26%폭락하며284.7달러에거래를마쳤다.332.05달러였던주가가하루만에284.7달러로하락한것이다.그결과,테슬라의시가총액은4일1억690억달러에서5일9170억달러로1520억달러(약206조원)감소했다.두사람의갈등이테슬라의사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가주가하락으로나타난셈이다.아젠트캐피털매니지먼트의제드엘러브룩포트폴리오매니저는"트럼프대통령과의관계악화는테슬라는물론머스크의다른회사들에도위험요소"라고우려했다.강서구더스쿠프기자ksg@thescoop.co.krCopyright©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새정부첫외부공식행사…李포함유족등참석이대통령"국가희생이영예로운일이되어야"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군경보훈개선약속[이데일리김유성기자]이재명대통령은새정부출범후열린첫공식외부행사인현충일추념식에참석해보훈체계의전면적개편과국가유공자에대한예우강화를약속했다.이대통령은6일오전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에서열린추념식에참석해순국선열과호국영령의희생을기렸다.이재명대통령이6일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에서열린70회현충일추념식에서추념사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추념사를통해“지금우리가누리는자유와평화,풍요와번영이어디에서비롯되었는지를잊지말아야한다”며“해마다현충일을기리는이유는기억하고,기록하고,책임을다하기위해서”라며“국가와공동체를위해기꺼이자신을바친분들이있었기에오늘의대한민국이존재할수있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독립운동을하면3대가망하고,친일을하면3대가흥한다는말은이제사라져야한다”며“모두를위한특별한희생이야말로가장영예로운일이되는나라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를위해△국가유공자예우강화△참전유공자배우자지원확대△보훈의료체계개선△군·경·소방공무원복무여건향상등을주요과제로제시했다.특히이대통령은군장병,소방관,경찰관등‘제복입은시민들’의헌신에주목했다.그는“그들이안심하고일할수있도록국가가먼저지켜야한다”며“제복입은시민들이국민을지키는동안,대한민국은그들을지키겠다”고약속했다.그러면서“순국선열과호국영령이지켜온나라가더욱빛날수있도록만드는것은오늘을살아가는우리의책무”라며“전쟁걱정없는평화로운나라,일상이흔들리지않는안전한나라,민주주의와번영이꽃피는나라로보답하자”고말했다.이대통령은“국난앞에서‘나’보다‘우리’를먼저생각했던대한국민의저력을믿는다”며“다시한번순국선열과호국영령의영전에깊은존경과감사를바친다”고추모사를마무리했다.이날추념식에는지난달해군해상초계기추락사고로순직한박진우중령,이태훈소령,윤동규상사,강신원상사의유가족과,지난해12월서귀포감귤창고화재현장에서순직한임성철소방장의유족도참석했다.이들은추념영상등을보며눈물을훔치며고인들을애도했다.이재명대통령이6일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에서열린70회현충일추념식에서6·25전쟁전사자고(故)송영환일병의딸송재숙씨가편지낭독뒤자리로돌아오자위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특히추념공연에서는호적상큰아버지의딸로살아오다유해발굴을통해친부인고(故)송영환일병을찾은송재숙씨의사연이소개됐다.송씨는아버지의이야기를담은영상상영뒤직접편지를낭독했다.숙연한분위기속에이해원소프라노가‘보고싶은얼굴’을노래했다.이어김주택바리톤이국방부성악병및세대별국민합창단과함께‘너의이름을부를때’를선보였다.이후추념식은참석자전원의‘현충의노래’제창으로마무리됐다.새정부출범이후처음열린이날행사에는박찬대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참석했다.국민의힘에서는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이함께해,나라를위해희생한이들을기리는자리에동참했다.원내비교섭정당지도부들도일제히추념식에참석했다.조국혁신당에서는김선민당대표권한대행과서왕진원내대표가,개혁신당에서는천하람원내대표겸당대표권한대행과이주영정책위의장이자리를함께했다.진보당에서는김재연상임대표가참석했다.이들외에도총4000여명이이날행사에함께했다.김유성(kys401@edaily.co.kr)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독립운동하면3대망하고친일하면3대흥한다는말사라져야""전쟁걱정없는평화로운나라만드는것이야말로희생·헌신응답"이재명대통령이6일국립서울현충원에서거행되는제70회현충일추념식에참석했다.사진은이대통령이지난4일서울여의도국회본청로텐더홀에서제21대대통령취임사를하고있는모습.2025.6.4/뉴스1ⓒNews1국회사진기자단(서울=뉴스1)이기림한병찬기자=이재명대통령은6일"전쟁걱정없는평화로운나라,일상이흔들리지않는안전한나라를만드는것이야말로그거룩한희생과헌신에대한가장책임있는응답"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에서진행된제70회현충일추념식에서"순국선열과호국영령이지켜온나라가더욱빛날수있도록만드는것은오늘을누리는우리에게주어진공동의책무"라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지금의대한민국이있기까지국민과나라를위해헌신한모든국가유공자에게존경과감사의마음을,소중한가족을잃은유가족분들께는깊은위로의말씀을드린다"고밝혔다.이어"특별히오늘이자리에는해군해상초계기순직자인박진우중령과이태훈소령,윤동규상사와강신원상사의유가족분들과화마에맞서국민의생명을지키다순직한임성철소방장의유가족분들이함께하고있다"며"고인의헌신을뚜렷이기억할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또"우리가해마다이현충일을기리는이유는기억하고,기록하고,책임을다하기위해서"라며"빼앗긴국권을되찾기위해목숨을바친독립운동가들이있었고,조국을구하기위해전장으로나선군장병들과젊은이들이있었고,독재의억압에굴하지않고민주주의를위해싸운수많은분이있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그고귀한헌신덕분에우리는빛을되찾을수있었고,숭고한희생덕분에우리나라는전쟁의상흔을딛고세계10위의경제강국으로성장할수있었다"며"그빛나는용기덕분에오랜독재의질곡에서벗어나전세계가부러워하는민주주의모범국가로우뚝섰다"고말했다.이어"보훈은희생과헌신에대한최소한의예우이자국가가마땅히해야할책임과의무"라며"독립운동하면3대가망하고,친일하면3대가흥한다는말은이제영원히사라져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국가유공자와유가족여러분이자부심과긍지를느끼고품격을더하도록예우는더높게,지원은더두텁게할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참전유공자의남겨진배우자가생활에어려움을겪지않도록사각지대를해소하고지원을강화하고,국가유공자의건강한삶을위해집근처에서제때편리하게의료혜택을누릴수있도록빈틈없는보훈의료체계를구축할것"이라며"군경력에대한정당한보상을현실화해국가유공자와제대군인의헌신에합당한예우를갖추고,제복입은시민들이아무런걱정없이오직국가와국민을지키기위해일할수있도록복무여건도개선하겠다"고밝혔다.이어"든든한평화위에민주주의와번영이꽃피는나라,자부심과긍지가넘치는그런대한민국으로보답하자"며"언제나국난앞에서'나'보다'우리'가먼저였던대한민국의저력이라면충분히해낼수있다고확신한다"고말했다.한편이대통령은이날비무장지대(DMZ)지뢰제거작업중지뢰폭발로부상을입은예비역육군병장김희태씨등4명에게새정부출범후처음대통령명의국가유공자증서를수여했다.이대통령이취임후처음으로현충일추념식에참석한가운데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위성락안보실장,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조태열외교부장관,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우원식국회의장,조희대대법원장,김형두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종찬광복회장,박찬대더불어민주당대표권한대행,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등이참석했다.lgirim@news1.kr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회미래연구원보고서펴내"기후통합전담부처"강조,독일·덴마크탄소감축3배증가이재명대통령이기후에너지부신설을예고한가운데,기후·환경관련부처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등으로분리된현재체제는기후위기에통합적이고효율적으로대응하기어렵고기후에너지부신설로'부처칸막이'문제를해소하고정책이행효과를높일수있다는연구결과가나와눈길을끈다.국회미래연구원은지난달21일'산업정책추진체계및정부조직개편방안'(여영준부연구위원,유희수·김은아연구위원)라는제목의보고서를내고"국내탄소배출감축정책의추진력확보를위해기후에너지부를신설할필요가있다"며이같이밝혔다.연구진은현재한국정부는온실가스감축을제대로이행하고있지못하고있으며,여기엔환경부,산업부등기후위기에대응하는정부부처가나누어진상황이비효율의문제를더심화한다고지적했다.연구진은"글로벌목표인1.5℃시나리오에부합하기위해2035년까지2018년대비온실가스를68%~83%감축할필요가있다"며"한국은2018년대비40%감축목표를제시했으나,EU55%(1990년대비),미국61~66%(2005년대비),일본46%(2013년대비)등에비해부족한수준"이라고지적했다.또한"2022년국내온실가스총배출량은2018년대비7.6%감소하는것에그쳤다"고밝혔다.▲7일오후서울강남대로에서열린기후위기대응촉구대규모집회에서참가자들이손팻말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동시에에너지및산업정책전환등구조적대전환은시급한상황이라고강조했다.연구진은"빠른전환이어려운에너지(76%)및산업공정(18%)부문이전체온실가스배출량의약94%를차지한다"며"탄소중립과산업경쟁력제고라는정책목표를동시에달성하기위해서는에너지전환이선행돼야하고,중장기적으로산업전환이추진될필요가있다"고밝혔다.연구진은그러나"현행기후거버넌스는온실가스배출량대부분을차지하는에너지･산업부문을담당하는산업통상자원부와기후정책의주무부처인환경부로분리돼있어,온실가스감축정책추진력을확보하기어렵다"라고진단했다.산업부와환경부는서로탄소중립정책의목표나전력수요예측등미래전망·계획이어긋나는경우가종종발생해왔다.연구진은이에"산업부의에너지정책은탄소중립을우선시하기어렵고,환경부는권한의한계로타부처에영향력을행사하지못한다"며"부처간조정기능을가지는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등의실질적역할도불투명하다"고지적했다.그렇다고현재부처를중심으로기후대응부처를만들경우,경로의존성이발생해기후정책집행에또다른비효율이나타날수있다고경고했다.연구진은"환경부가'규제부처'로인식돼에너지·산업계의정책수용성이낮아지거나,환경정책우선으로에너지정책이소홀히다뤄질수있다"며"산업부중심의기후전담부처가신설될땐,기후정책이산업정책논리에종속될위험이있다"고설명했다.연구진은이에"기후와에너지정책을통합한부처를신설하면,지금거버넌스의본질적문제인다(多)배출부문담당부처(산업부)와기후주무부처(환경부)간정책분절문제를해결할수있다"며"기후와에너지정책목표간의균형있는기획과집행력을높이고,정책이행효과를높이는목적에기여할수있다"고제안했다.연구진은덴마크,영국,독일,네덜란드등이통합부처를신설해온실가스배출량저감율을3배이상늘렸다는연구결과를제시했다.이들나라가"부처신설전후5년간온실가스배출량저감율이평균5%에서18%로증가했다"며"반면기존부처를기후주무부처로지정하는방식을택한프랑스,미국,일본은개편전후5년간온실가스배출량저감율이평균7%에서6%로유의미한변화가나타나지않았다"고강조했다.나아가연구진은"현행위원회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선정부로부터독립적위상을갖는국회내전문가기구를설립하거나위원회의보고서가국회에보고돼이에기반한정부질의가진행되는등의의결지원체계가갖춰질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또한아직정부가정하지않은'2031~2049년중장기탄소중립로드맵'을법제화하는등"탄소중립정책을견인하는제도보완도필요하다"고지적했다.▲국회미래연구원이5월21일발간한'산업정책추진체계및정부조직개편방안'(여영준부연구위원,유희수·김은아연구위원)보고서중자료사진.ⓒ국회미래연구원[손가영기자(bada@pressian.com)]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배당소득세금폭탄온다?트럼프'보복세'팩트체크이기사는국내최대해외투자정보플랫폼한경글로벌마켓에게재된기사입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감세안이담긴세법개정안,이른바'하나의크고아름다운법안(OneBigBeautifulBill·OBBB)'이워싱턴은물론전세계금융시장의이슈블랙홀이됐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가장든든한우군일것같았던일론머스크테슬라CEO(최고경영자)도이법안을두고결국트럼프대통령과갈라섰는데요.요즘세계금융시장에선그중에서도제899조가뜨거운감자입니다.이조항은미국기업에대해'불공정한세금'을부과하는국가의개인,법인,국부펀드등에대해미국에서올리던이자·배당·사업등의소득에추가세금을매길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보복세'라는별명(?)이붙은이유입니다.도이체방크,알리안츠,UBS등미국외투자은행(IB)들은"트럼프대통령의무역전쟁을자본전쟁으로확전시킬수있는조치"라면서"안그래도미국자산에대한신뢰가약해질수있는상황에서해외자금이미국시장에서빠져나갈명분이하나더생기는것"이라고경고하고있습니다.미국채수요가더위축되어금리가상승하고,달러가치는하락하는부작용이커질수있다는겁니다.월스트리트도다르지않습니다.JP모건은"미국자산에대한외국인의투자매력을떨어뜨릴수있다"고지적하고있습니다.OBBB는지난달22일미국하원을통과해상원의검토를거치고있습니다.안그래도내용이방대한데워낙논란거리도많다보니상원도곳곳에칼을대겠다고벼르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원하는7월4일시한까지최종안이나오긴난망해보입니다.지금의제899조가최종안에도그대로유지되어시행까지갈가능성도높지않을수있습니다.그럼에도시장의경계심은꽤높습니다.미국배당주,채권등에노출이많은국내투자자들도세금폭탄을맞는것아니냐는걱정이많습니다.이조항의구체적인내용과국내투자자들에게미칠영향,실현가능성과함의를짚어봤습니다.한국도보복세대상가능제899조는미국기업에"불공정(unfair)"한세금을부과하는국가의개인,법인,정부기관,국부펀드등에대해보복성원천징수세금을부과할있도록하는근거를마련하기위한조항입니다.미국재무부장관은불공정한세금을운영하는국가를"차별적해외국가(discriminatoryforeigncountry)"로규정하고원천징수세율인상조치를할수있습니다.여기서불공정세금이란OECD가주도해도입된글로벌최저한세규정중소득산입보완규칙(UTPR),디지털세(DST),우회이익세(DPT),그리고재무부장관이차별적이라고판단한기타모든역외세금으로명시돼있습니다.UTPR과DST,DPT는모두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를막기위한법들입니다.주요타깃은미국빅테크기업들이죠.프랑스와영국,이탈리아,스페인등유럽연합(EU)국가들이많이도입한디지털세는메타,구글,아마존등미국플랫폼기업들에대해매출기준으로과세하는근거법이됐습니다.영국이처음도입한우회이익세도'구글세'라고불릴정도로구글의세금회피를방지하기위해도입됐습니다.우리나라도2022년OECD국가들중가장먼저글로벌최저한세규정을국내법에반영한뒤올해부터UTPR을시행키로했습니다.제899조가이대로도입된다면한국도자동적으로차별적국가로지정될수있습니다.배당소득최대35%인상가능성O미국채이자소득과세가능성X중요한건과세대상인데요.이자,배당,임대료,급여,연금,로열티등미국원천소득(FDAP)과자본이득,미국내사업연결소득,외국법인의미국내지점소득세에보복성세율인상이가해질수있습니다.기존세율보다연간5%포인트씩,최대20%포인트까지인상할수있도록했는데요.이대로라면한국투자자들은미국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이35%까지오를수도있는것은사실입니다.현재는미국과의조세조약에따라기본세율(30%)의절반인15%가적용되고있습니다.가장큰논란은미국국채,회사채등채권이자소득도보복세의대상이되는지여부입니다.지금은미국국채와일정조건을만족하는회사채등미국채에대한외국인이자소득은면세가되고있습니다.의견이분분하지만골드만삭스,맥더못윌에머리등미국법조계와월스트리트는제899조에서도미국채권에대한이자소득은예외가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포트폴리오이자면세'조항덕분입니다.이조항에따라외국인이미국국채,모기지담보증권(MBS),회사채등미국채권에투자해서받는이자소득은원천징수세가면제됩니다.외국인의미국자본시장참여를유도하기위해1984년도입됐습니다.현재법안에선모호하지만,이규정이제899조에도적용될것이란게미국내중론입니다.마이크존슨하원의장도이날블룸버그TV와의인터뷰에서"상원의원들이이조항을조정하는방안을논의하고있다"면서특히"국채투자등의포트폴리오이자는추가과세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는점을더욱명확히하는방향으로바꿀것"이라고언급했습니다.미국도국채까지함부로건드리기는어렵습니다.외국정부와중앙은행,국부펀드등이보유하고있는미국채수요에도상당한타격을미칠수있기때문입니다.도이체방크는그럴경우미국국채의실질수익률이100bp(1bp=0.01%포인트)하락하는효과를낳아미국채수요위축,조달비용증가로직결될수있다고경고했습니다.결국,미국국채이자소득에대해보복세가매겨질가능성은매우낮습니다.미국일반상장주식에대한매매차익도징벌적과세대상이아닐것으로보입니다.외국인이주식거래로얻은소득은애초에미국세법상원천과세대상이아니기때문입니다.한편제899조엔다국적기업에대한미국판최저한세,BEAT(BaseErosionandAnti-AbuseTax)세율을현행10%에서12.5%로인상하는내용도담겼습니다.미국에자회사를둔한국기업들은추가세금부담이발생할수있습니다.전면실행가능성은의문이지만앞서강조했듯이,이조항이상원까지그대로통과될가능성은알수없습니다.심지어수정없이통과가되더라도이대로전면시행될가능성도미지수입니다.골드만삭스는"실제시행될지여부는불투명하며,협상용카드일가능성이높아보인다"고했습니다.미국빅테크기업들에불리한세제조항을철회시키기위한협상카드에그칠수있다는겁니다.맥더못윌앤에머리로펌은"외교적협상을통해철회돼아예시행이되지않거나실질적인영향이약화될수있다"고했습니다.자료=맥더못윌앤에머리그럼에도문제는역시불확실성입니다.정말도입이된다면미국재무부장관의재량에맡겨지는'차별적해외국가'지정절차부터과세발동요건,대상등모호한점이많습니다.과세대상도확대될위험이있습니다.도이체방크에따르면포트폴리오이자면세규정이백악관의지에따라무력화되거나,제899조를양자간조세조약의예외로규정하는조치가나올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만에하나그렇게되면한국에대한배당소득원천징세율이상호조약에따른15%가아닌,기본30%를베이스로징벌적과세율이35~50%까지높아질수도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일(현지시간)백악관야외에서열린행사에서연설하는모습/EPA연합뉴스물론가능성은낮습니다.그럼에도시장이이이슈에주목하고있는건제899조의존재자체가미국에대한글로벌신뢰를훼손시키고있기때문입니다.파이낸셜타임스는"외국자본에대한과세를새로운레버리지수단으로활용해,무역전쟁을자본전쟁으로확대할수있다는의도를드러낸것"이라며미국이자본시장을무기화할수있다는의지를공표한것이가장큰문제라고지적했습니다.빈난새기자binthere@hankyung.com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