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의혹전재수·임종성·김규환입건통일교측까지다수대상수사확대전망[인천공항=뉴시스]조성우기자=통일교로부터금품을수수했다는의혹이제기된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이11일오전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을통해귀국한뒤차량으로이동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성하최은수김정현기자=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정치권인사의통일교금품수수의혹사건과관련해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을비롯한관련인물들을핵심피의자로입건하며정식수사에착수했다.12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경찰청특별전담수사팀은전전장관과임종성전민주당의원,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등3명을정치자금법위반등으로입건했다.이날오후6시께출국금지조치도완료했다.경찰은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역시정치자금또는뇌물불법공여혐의로피의자입건한것으로알려졌으며,일부관련자들과출석일정도조율하고있다.반면윤전본부장이거명했던정동영통일부장관과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현재까지는입건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당사자들은모두의혹을부인하고있으며,전전장관은전날"불법적인금품수수는없었다"며장관직사의를표명했다.이번의혹은김건희특검팀이윤전본부장을조사하는과정에서"통일교교단이민주당인사들에게도금품을제공했다"는진술을확보한데서시작됐다.그러나특검팀이특검법상수사범위밖이라는이유로경찰에사건을넘겼고이과정에서국민의힘이편파수사의혹을제기하며특검팀과관련자들을직무유기혐의로고발했다.국민의힘은전전장관등민주당전·현직의원들을정치자금법위반및뇌물수수혐의로도고발한상태다.경찰은지난9일민중기특검팀에서사건을이첩받은직후내란특검팀에파견됐던박창환중대범죄수사과장을팀장으로하는23명규모의특별전담수사팀을구성했다.수사팀은구성하루만인전날오후서울구치소에서윤전본부장을3시간가량접견해특검및재판과정에서의진술내용을다시확인했다.수사속도가붙는배경에는공소시효문제가있다.2018년금품수수혐의가정치자금법위반(7년)으로적용될경우연내시효만료가우려되는상황이다.다만법조계는경찰이금품의'대가성'을입증해공소시효가최대15년까지늘어나는특가법상뇌물수수혐의를적용하는데수사력을집중할것으로보고있다.경찰은윤전본부장접견을통해진술을확보한만큼,조만간강제수사를통한증거물확보에나설가능성이제기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교육장관,오늘이재명대통령업무보고정부책임형유보통합,학생심리부검신설국립대학지원예산질문에답변막히기도[세종=뉴시스]최동준기자=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구무서용윤신정예빈기자=최교진교육부장관은현행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처럼오지선다형의경쟁을기반으로하는시대는지났다는데사회적합의가이뤄졌다며대입문제에대해구체적인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최장관은12일오후업무보고를통해이같이말했다.이재명대통령은"수능이의외로사회적논쟁이심한것같지않은데다른나라는추첨을하는데도있다"며"오해를살수있어서여기까지만하겠다.입시제도에대해고민을많이해야한다"고했다.최장관은"외워서오지선다형으로점수를매기고그걸로경쟁을시키는시대는아니라는데까지는상당한합의가있다"며"이문제,대입문제,수능문제는교육부와국교위가머리를맞대고구체적인방안을마련하고국민적합의를마련하겠다"고말했다.차정인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은"그런문제는논서술형평가가대안"이라며"평가의객관성이있느냐,교사들업무부담이굉장히늘어나는것아니냐문제가있는데그답은인공지능(AI)에서가져올수있다"고했다.최장관은이날업무보고에서▲학교교육에서헌법가치실천▲AI교육의일상화·보편화▲학교와대학의지역균형성장뒷받침▲기본이튼튼한교육지원▲국민이체감하는정책등을보고했다.특히교육부내에헌법가치를실천할학교교육을위한전담부서를설치하고AI교육과지역대학육성,유보통합추진,학생심리부검신설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세종=뉴시스]최동준기자=최교진교육부장관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질의응답에서이대통령은교사정치기본권에대해"국민이걱정하는건선생님들이한쪽편들게가르치는것아닐까라는걱정이있다"며"그런걸하자는게아니라는걸명확하게해야한다"고했다.이에최장관은"오해가많이있다"며"논란은있지만교사들이너무오랫동안국민으로서기본권리를얻지못했다"고했다.이대통령이국립대병원소관부처를교육부에서보건복지부로이관하는방안에서울대가반대하는이유를묻자김영태서울대병원장은"의과학자이자필수의료의학자를양성하는교육자로서의정체성이있다"고말했다.이날이대통령은잘못된언어표현에대해서도지적했다.그는"들으면서제일싫은게저희나라,대인배"라며"대인배의배는저잣거리건달을배라고하는데아무도지적을해주지않고있다"고했다.김언종한국고전번역원장이"한자를배우지않아서그렇다.그래서대통령님성함도있을재(在),밝을명(明)을모른다"고하자이대통령은"그래서죄명이라고하지않나"라고말했다.한편이대통령의질문에교육부가제대로답변을하지못하는상황도있었다.이대통령이서울대와다른국립대지원예산을묻자최은옥교육부차관은"서울대는법인으로돼있어서별도예산을지원하는데내년예산은7000억원이고다른학교들은3배정도차이가난다"고답했다.이대통령이"연구용역을빼고얼마인가"라고묻자교육부관계자가"계산을해놓은것이없어서"라며이유를설명하려했는데이대통령은"그만두고"라며말을끊은뒤"배분하는예산이비슷하냐,차이가나느냐그말이다"라고말했다.최장관은사후브리핑에서"대학입시에대해서는정말다양한의견들이있고전국민적관심사이며매우민감한문제"라며"국가교육위원회와함께좀더깊이있고폭넓은논의와숙의과정을거쳐서정할문제다생각하고그과정에서교육부가해야할역할은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교육부관계자는"업무보고에서장관께서말씀하신건일반적인교육평가나교육방법에대한거를말씀하신거고,대입개편과관련된방향성에염두에둔것은아니다"라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최교진교육부장관이12일정부세종청사에서업무보고사후브리핑을하는모습(사진=교육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최장관은"고교학점제이후대입준비를하는학부모님,학생들이과도하게긴장하고이런심리상태를이용한사교육이꽤번지고있다"며"내년3월부터는AI를활용한교과전형,2028년도부터는가장고난이도라고할수있는학생부종합전형컨설팅을도입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교권보호방안관련해업무보고에서논의가많지되지않았다는지적에는"대통령께서따로질문하거나언급하지않으신건충분히공감하고계시다는뜻으로받아들였다"며내년1월에아주구체적이고좀더강화된내용을발표하려고한다"고했다.사교육대책이부족하다는질문에는"공교육신뢰를회복하는데서출발을해야된다"며"서울대10개만들기를통해지역산업생태계를만들고좋은일자리를많이만들어내면경쟁주도가완화돼사교육경감에도많은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또"과도한조기사교육에대해명확하게정리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엄격하게규제하겠다는게기본적인방향"이라며"레벨테스트가금지됐는데,구술시험도엄격하게금지하겠다는내용으로세부적인내용을정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속기한25일까지…변호인측"편법적구속기간영장"주장특검"범죄중대,증거인멸우려"…法,19일까지추가의견제출요구김용현전국방부장관.(헌법재판소제공)/뉴스1(서울=뉴스1)정재민기자=12·3비상계엄사태2인자로일반이적혐의등을받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한추가구속여부를둔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12일열렸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증거인멸이우려된다"고구속필요성을주장했지만김전장관측은"편법적인구속기간연장"이라고맞받았다.재판부는오는19일까지양측에추가의견이있을경우제출할것을요청하면서추가구속여부는그이후에나올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6부(부장판사이정엽)는이날오후2시30분부터오후6시까지약3시간30분간일반이적·직권남용등혐의를받는김전장관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했다.재판부는양측에추가의견이있는경우오는19일까지제출하라고요청했다.이날김전장관측변호인단은특검의추가구속영장청구가편법이자무리한기소라는취지의주장을펼쳤다.또김전장관의정상적인군사작전이란점을강조하는가하면증거인멸이나도주우려또한없다고항변한것으로알려졌다.김전장관또한직접발언을통해"구속되는게두려운게아니라이런식으로수사를했을때어떻게군사활동과작전이가능하겠는가.그런점이두렵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반면특검팀은범죄의중대성과함께증거인멸우려가능성을지적했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브리핑을통해"김전장관측에서'편법구속연장'이라주장하는것으로보이지만일반이적죄는법정형이무기또는3년이상징역에해당하는사건"이라며"범죄자체가너무중대하고김전장관의법정대응을고려할때증거인멸우려도상당하다고보고있다"고했다.형사소송법상1심구속기간은최대6개월이지만다른사건,혐의로기소돼구속필요성이인정되면법원심사를거쳐추가로영장을발부받을수있다.기존내란중요임무종사,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두차례기소돼구속수감중인김전장관의구속기한은오는25일까지로,이날법원이영장을발부한다면구속기한은최장6개월연장된다.기각되면김전장관은지난해12월구속이후약1년만에석방된다.형사소송법상1심구속기간은최대6개월이지만다른사건,혐의로기소돼구속필요성이인정되면법원심사를거쳐추가로영장을발부받을수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연합뉴스]주택담보대출한도가줄어들자레버리지투자수요는증시로옮겨가고있다.코스피가지난달4200선을넘어서고미국증시도별다른조정없는상승국면이이어지면서대출로더많은종잣돈을마련해높은수익률을노리는투자수요가늘어난것이다.최근주식담보대출의이자율은연6%대,마이너스통장역시4%대에서시작하지만자산가격상승률은그보다높을것이란기대감이‘영끌’투자에대한심리적부담을줄이는모습이다.‘영끌’주식투자중가장흔한경우는시세차익을노린중단기대출이다.하루짜리단타는미수거래로가능하고증권사와신용융자약정을맺는신용대출은주식을매도할때까지가지고갈수있다.특히하반기들어급격한상승세를보인대형주에주로신용융자가몰리고있다.올4분기신용융자잔액을보면삼성전자는7530억원,SK하이닉스는9360억원늘어났다.현대차는1490억원,알테오젠은980억원증가할정도로대출을통해매수한주식이많다.개인투자자A씨는“여윳돈300만원정도로주식을샀는데,수익률은높았지만종잣돈이적으니버는돈도적어마이너스통장을동원해1000만원대로투자액을높였다”면서“며칠만쓰고갚을거라금리는큰부담이아니다”고말했다.최근상장된공모주가상장당일급등하면서마이너스통장을통한공모주투자역시크게늘어났다.공모주는높은경쟁률때문에청약금액이커야1~2주라도더받을수있다.이달초상장한에임드바이오가상장첫날300%,이튿날30%오르면서공모주투자열기가뜨거워졌다.마이너스통장을최대한활용해청약금액을높이고청약금액이환불되는2~3일간만대출을이용하는방식이다.주가변동성이작은배당주투자에도마이너스통장을활용한다.증권사직원으로있는B씨는“배당기준일이다가올때쯤마이너스통장을이용해주식을사배당권리를얻고며칠후파는식으로수익을보고있다”면서“배당락이적거나빨리주가가회복하는대형종목을고르면위험부담도작다”고말했다.미국주식의인기가높아지는상황에서미국주식은신용융자가불가능하기때문에과감하게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를매수해수익률을높이기도한다.예탁결제원세이브로에따르면최근한달간서학개미들은‘엔비디아2배ETF’를1억5450만달러(약2270억원)어치사들여순매수10위를기록했다.이외에도‘나스닥3배ETF’(QQQ)는1억3990만달러,‘나스닥2배ETF’(QLD)는1억800만달러사들이며레버리지를통해단기간에수익률을높이려는투자행태를보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오늘(12일)8시뉴스는통일교의정치권로비의혹과관련해새롭게취재한내용부터전해드리겠습니다.윤영호전본부장이민주당전재수의원에게금품을전달한시기가2018년8월중순이라고진술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이시점은통일교현안인한일해저터널에우호적인오거돈전부산시장이당선된직후로,전재수의원은부산시장선거캠프에서상임선대위원장을역임했었습니다.다만전의원은접촉자체가없었고,해저터널도반대했다는입장입니다.원종진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기자>윤영호전본부장은구속후20여일만인지난8월22일김건희특검팀에출석했습니다.윤전본부장은이날조사에서통일교현안인한일해저터널추진을위해전재수의원에게불가리,까르띠에시계2점과현금4천만원을건넸는데,전달시점은2018년8월중순이라고진술한걸로확인됐습니다.오거돈부산시장이6월지방선거에서23년만에민주당후보로당선되고두달뒤였습니다.부산지역구인전의원은선거당시오거돈캠프에서상임선대위원장으로활동했는데,당선직후전의원에게금품을전달했다는게윤전본부장의주장입니다.금품전달한달뒤작성한'한학자총재특별보고문건'에는'전의원이통일교에협조하겠다'는취지의내용이담긴것도특검은파악했습니다.오전시장은시장시절통일교숙원사업이었던한일해저터널에긍정적태도를견지해왔는데,SBS와의통화에서전재수의원이해저터널에대해언급한적이없었단입장을밝혔습니다.관련의혹을전면부인하고있는전재수의원은윤전본부장이주장한금품전달시점이후에도,해저터널반대입장을분명히했습니다.[전재수/의원(2021년2월5일YTN'황보선의출발새아침'):지금한일해저터널을하겠다는건일본이이익을보는만큼우리부울경이손해를보게됩니다.]김건희특검수사팀은공여자가전달시기와청탁목적까지구체적으로진술하면서,처음부터공소시효가최대15년인뇌물죄적용을검토해지휘부에보고한것으로도확인됐습니다.하지만특검지휘부는지난8월22일윤전본부장진술을확보하고도109일만인지난9일에야경찰이첩을결정했습니다.(영상편집:최혜란)원종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여야를가릴것없이정치인들에게로비성금품을전달했다고진술한걸로알려진통일교윤영호전세계본부장이,오늘법정에나와지금까지그의입장이라고알려진내용을뒤집는듯한발언을했습니다.최근여러오해를받고있는데,만난적도없는분들에게금품을전달하는건말이안된다,그런진술을한적이없다고까지증언한건데요.수사당시그의진술이라고흘러나와세상을떠들썩하게한내용과재판에나와직접증언한얘기가왜달라보이는걸까요.차현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8월특검조사에서"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임종성전민주당의원,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에게수천만원에달하는금품을전달했다"고진술하고,정동영통일부장관과나경원국민의힘의원의이름도언급한것으로알려진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오늘자신으로부터1억원의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로기소된권성동국민의힘의원의재판에증인으로나왔습니다.그런데통일교의정치권로비의혹과관련한기존의입장을뒤집는듯한발언을했습니다.권의원의변호인이"권의원과뭔가주고받을만한신뢰관계가있었냐"고묻자,"에둘러서말하겠다"면서"여러오해들을최근에도받고있는데,제가만난적도없는분들에게금품을전달하는건말이안된다"고한겁니다."처음만나는데그런상황을구체적으로묻는건어렵다"고도하면서권의원과의신뢰관계가부족해선대위본부장사퇴등의이야기도나누지못했다는취지로말하기도했습니다.권의원에게1억원을전달했다는수사기관에서의진술도직접인정하지않고,통일교측의부적절한여야정치인접촉과금품전달의혹에대해서도부인을하기시작한것으로보입니다.임종성전의원과김규환전의원의경우윤전본부장을만난적이없다고주장한바있습니다.이어지는권의원측변호인의질문에윤전본부장은"지금세간에회자되는부분이제의도와전혀다르게퍼지고있다"며"나는그런진술을한적이없다"고답하기도했습니다.다만구체적으로어떤진술을하지않은것인지는설명하지않았습니다.재판부는오는15일에도윤전본부장을증인으로부르기로했습니다.MBC뉴스차현진입니다.영상취재:위동원/영상편집:허유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위동원/영상편집:허유빈차현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4786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더불어민주당은통일교관련의혹이사실로드러나면가차없이처리하겠다는강경방침을밝히고있습니다.다만당사자들이모두의혹을적극부인하는데다,확실한근거도부족해경찰수사부터지켜보겠단입장인데요.김상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사퇴하루만에열린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정청래대표·김병기원내대표는통일교의혹에대한언급없이내란청산만을강조했습니다.정대표는특히,2차종합특검을발족해미진한수사를이어가야한다고말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내란의최초시발점,최초공모자등은여전히오리무중입니다.내란척결,이대로끝낼수는없습니다."통일교의혹도특검수사하자는야권주장에대해선'전형적인정치공세'라고일축했습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근거와명확성이좀부족해보이는그런단계에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현재는수사기관의신속하고엄중한수사를촉구하고…"수세에몰린국민의힘이통일교와의유착에서벗어나려고의혹을키운다는겁니다.[박상혁/더불어민주당원내소통수석(KBS1라디오'전격시사')]"국힘(국민의힘)에서는이사건을좀확대해서그동안자신들이몰렸던궁지에서벗어나기위한뭐그런걸로…"다만근거가드러나면이재명대통령의말처럼지위고하를막론하고가차없이처리하겠다며,신속한수사를촉구한다고거듭당부했습니다.당내에서는파급력을주시하면서도,추가적인의혹확산을경계하는분위깁니다.한재선의원은"현재드러난건대선자금이나캠프등조직차원이아닌개별의원들의문제로우려가비교적덜하다"고전했고,또다른중진의원도"단순접촉만으로는큰문제가안되고,불법금품수수사실이관건"이라고말했습니다.다만당내에서는정대표가내세운2차특검에서통일교의혹이다뤄지면지방선거목전에문제가커질수있다는우려도나오고있습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영상취재:허원철/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허원철/영상편집:박천규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479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비공개법정서3시간30분진행…金,세번째구속연장기로특검"도주·증거인멸우려…구속유지"…金측재판부기피기각김용현전국방장관[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12일법원에서진행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추가구속영장심문에서조은석특별검사팀과변호인단이팽팽히맞서며공방을벌였다.특검팀은'평양무인기침투의혹'과관련한일반이적혐의의범죄가중대하고증거인멸우려가크다며구속연장의필요성을강조했다.이에맞서변호인단은인신구속을위한'쪼개기기소'라며반발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6부(이정엽부장판사)는이날오후2시30분부터6시까지3시간30분가량김전장관의구속심문을진행했다.이번심문은특검팀이김전장관에게일반이적및직권남용혐의를적용해추가구속을요청하면서이뤄졌다.김전장관의구속기한은오는25일까지다.김전장관측은동일한사실관계를기초로세차례구속을시도하는것의문제점을지적했다.김전장관측유승수변호인은심문을마친뒤취재진에"다른사건의구속기간이만료돼사실상인신구속기간을연장하기위한수단으로이사건기소가이뤄졌다"며"쪼개기기소"라고했다.이어"특검팀은(김전장관이)증거인멸죄로기소돼있다는점을고려해달라고주장했으나,해당사건과이사건이다를바없다는것을자인한것"이라고덧붙였다.심문에서김전장관은발언기회를얻어"정상적군사작전을수사하는것자체가참담하다.군사작전자체를위축시키고군의의미를퇴색시키는것이될까두렵다"는취지로말했다고한다.또한김전장관측은본격심문전재판부기피를신청했으나간이기각처분을받은것으로전해졌다.통상기피신청은다른재판부가판단하지만,소송지연목적이명백하다고판단될경우해당재판부가바로기각하는간이기각결정을내릴수있다.유변호인은"피고인이공소장을송달받지못해이를적법하게송달해달라고요청했으나재판부가사실상묵살했다"며"불공정한소송지휘이므로기피신청을했으나이또한기각됐다"고말했다.그간김전장관변호인단은공소장상당부분이비실명처리돼방어권행사가어렵다고주장해왔다.김용현전국방장관[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반면특검팀은김전장관의범행중대성,증거인멸우려등을이유로구속상태에서재판받을필요가있다는주장을펼친것으로보인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김전장관은)비상계엄여건조성을목적으로남북간충돌,국가적안보위기를초래할수있는상황을시도해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을해한행위로기소됐다"며"범죄자체가중대하다"고말했다.이어"예상되는법정형을고려할때도주우려도무시할수없고,김전장관측의법정대응을고려하면증거인멸우려도상당하다"고했다.일반이적죄의법정형은무기또는3년이상징역이다.김전장관은북한을도발해군사적긴장을높인뒤이를비상계엄명분으로삼고자지난해10월께드론작전사령부에평양무인기침투를지시한혐의로지난달추가기소됐다.이번에영장이추가로발부된다면김전장관은각기다른혐의로연달아세차례구속되게된다.형사소송법상1심구속기간은최대6개월이지만다른사건이나혐의로기소돼구속필요성이인정되면법원심사를거쳐추가로영장을발부받을수있다.윤석열·김용현·여인형윤석열전대통령(왼쪽부터),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9.26[헌법재판소제공]2025.1.232025.2.4김전장관은지난해12월10일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수사단계에서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처음구속됐다.이후사건을넘겨받은특검팀은김전장관을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기소하며추가구속을요청했고,법원은구속만기3시간을앞둔6월25일영장을발부했다.이날법원이영장을발부한다면김전장관의구속기간은최장6개월연장된다.영장이기각된다면김전장관은지난해12월구속된이후약1년만에석방된다.구속기간이10여일남은만큼심문결과발표까지다소시간이소요될전망이다.재판부도심문을마치며오는19일까지추가의견서를제출해달라고했다고한다.평양무인기침투의혹으로김전장관과함께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의추가구속여부도조만간결정된다.재판부는오는16일과23일여전사령관과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심문을각각진행한다.윤전대통령의구속기한은내년1월18일,여전사령관의구속기한은내달2일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토교통부,12일대통령업무보고정부가국민주거권을끌어올리기위한종합대책을내년상반기내놓기로했다.공적임대주택공급물량을예년에비해50%가량늘리는한편넓고도심접근성이좋은공공임대를공급하는방안이포함될전망이다.소득·자산기준을완화해다양한계층이공공임대주택에입주하는방안,수요층을겨냥한맞춤형지원책도내놓기로했다.국토교통부는12일이재명대통령에게내년추진할주요업무를보고했다.지방활성화·경제성장·부동산안정·공정사회·국민편익등5개분야로나눠10대프로젝트로추려보고했다.주거복지종합대책,2026년상반기발표5년간공적주택을최소110만가구를공급해장기공공임대재고율을10%까지높이겠다는내용을보고했다.최근3년간공적임대공급물량은10만2000가구규모였는데우선내년적어도15만2000가구를공급하기로했다.매입6만5000가구등공공임대가14만가구,공공지원민감임대가1만2000가구수준이다.장기공공임대재고율의경우2023년기준8%수준에서점차높일방침이다.공공임대는그간좁고불편하다는지적을반영해전용면적60~85㎡비중을늘리고도심권등직주근접물량을적극적으로발굴하기로했다.노후공공임대는재건축이나리모델링등성능개선을적극추진할방침이다.2027년부터소득·자산전환율이도입된다.자산은적으나소득이높은청년,소득은적지만자산이많은노인이공공임대입주가어려운점을감안했다.청년층을위한역세권공공임대,대학인근행복기숙사등을공급하고청년월세대상도늘린다.초등학교인근육아친화형공공주택은내년10곳을선정키로했다.세대통합형주택은2027년시범사업을한다.고령자를위해내년하반기은퇴자마을을조성하기위한기본계획을짜고고령친화임대주택을내년3000가구규모로공급할방침이다.주거급여대상을늘리고반지하·쪽방거주민을위한주거여건개선사업도한다.이재명대통령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국토교통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수도권공공택지내년착공물량은5만가구정도로잡았다.분양은2만9000가구정도다.인천계양등3기신도시공급체감도를높이는한편서리풀(내년1월)·고양대곡(6월)등신규택지인허가절차도빠르게밟기로했다.민간전문가가참여한한국토지주택공사(LH)개혁방안은내년상반기까지마련한다.당초올해안에개혁안을확정하기로했었는데고려할사안이많아당초보다늦어졌다.도심주택공급을늘리기위해내년중특별법을만들어노후청사·학교용지등복합개발이한층수월해질전망이다.용적률완화·신규공모추진등도심복합사업을활성화하고내년6000억원규모로미래도시펀드를조성해1기신도시정비속도를높이기로했다.내년과후년수도권에7만가구규모로신축매입주택을공급하고모듈러주택을활성화하기위해내년중특별법을만들기로했다.지방거점도시·첨단산단추진…2차공공기관이전350곳검토지역균형성장을추진하기위해지방거점도시를중심으로첨단산업단지와도심융합특구,신도시를결합한기업형첨단도시를조성하는방안도추진된다.첨단국가산단15곳을조성하고AI데이터센터유치,RE100전환등을통해지역전략산업으로육성하기로했다.도심융합특구를대도시까지확대해내년중후보지를선정키로했다.지방권광역철도와도시철도사업속도를높인다.대전·세종·충남권을아우르는광역급행철도(CTX)는2028년하반기에착공하는한편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는2027년기본계획고시를목표로한다.지역투자활성화차원에서집중투자사회간접자본(SOC)을따로선정하기로했다.범부처차원에서규제·재정·세제혜택을주는방안도내년특별법을발의해추진한다.최상위공간계획인제5차국토종합계획은내년상반기중수정계획을짜고권역별초광역권계획도맞춤형으로내놓기로했다.투자선도지구지정속도를기존보다1년가량앞당기는한편오송(2027년착공)·춘천(2028년지구지정)등에선철도역을거점으로하는역세권개발을본격추진한다.기업지원센터·공공주택등을지원하는신경제기반형재생사업은내년2곳정도지정키로했다.지방정부5곳을정해지역고유의자연·문화유산을활용한랜드마크를조성하는방안도2027년부터추진된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업무보고를하고있다.연합뉴스공공기관2차이전은350여곳을대상으로수요,관련법령등을따져계획을확정할계획이다.이르면2027년임차방식으로선도기관이먼저이전이가능할전망이다.행정수도에들어서는대통령세종집무실준공은2030년,국회세종의사당착공은2029년으로목표로잡았다.새만금개발청은신재생에너지목표치를기존7GW에서2030년까지10GW로높이겠다는계획을이날내놨다.고속철도수혜면적을현재41%수준에서2030년까지53%로늘리기위해남부내륙철도·충북선고속화를내년,후년에걸쳐착공하기로했다.세종~청주·제천~영원고속도로는내년공사에들어간다.신규고속도로사업은지방권비중을90%이상으로높인다는점을도로분야법정계획인제2차국가도로망수정계획등에반영키로했다.가덕도·대구경북·새만금등지역별신공항은내년설계혹은착공까지추진하는등지방공항활성화방안도예정대로추진할방침이다.지방SOC뉴딜사업은내년특별법을제정해10년간중점투자에나선다.지방공사는지역업체가점확대등우대방안을마련키로했다.빈건축물정비를위해내년특별법을만들고후년전국단위실태조사에나선다.부산과대전,안산에서할철도지하화통합개발은내년타당성조사등을하기로했다.자율차실증2030년1000대·시속1200㎞열차실증내년광주를대상으로추진하는자율주행실증도시는우선200대가량운영한후2027년다른지자체에도확대한다.2030년이면1000대이상실증할계획이다.2027년충청권에서레벨4수준자율주행BRT를도입한다.소방·항공등드론활용도가높은분야를중심으로기술을확보하고국산AI드론상용화도추진한다.도심내교통·안전부문을자동화하는AI시티를조성하기위한로드맵을내년중수립하고AI모빌리티연결성을강화한스마트플러스빌딩을위한특별법도만들기로했다.시속1200㎞수준의하이퍼튜브기술을2028년까지개발하고이듬해부터새만금에실증시험장을구축하는방안을추진한다.수소철도법을제정해2027년부터교외선등에서수소열차를상용화하는기반을마련한다.2027년에는사용후배터리관리를위한성능평가를의무화하는방안도추진된다.이재명대통령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국토교통부업무보고에서강주엽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대통령세종집무실및국회세종의사당건립관련보고를청취하고있다.연합뉴스공사현장안전관리책임을강화한건설안전특별법제정,AI기술을활용한단속체계고도화,화물차주를보호하기위한안전운임제재도입도내년중점추진사안이다.내비게이션에지반침하정보를알려주고지하공간통합지도를고도화하는방안도내년부터본격적으로한다.겨울철도로안전을위한살얼음위험표시를내년시범사업으로추진한다.이밖에교통기본법제정·최저교통서비스기준등국민이동권을위한제도기반을갖춘다.교통약자가차별없이이동권을보장받는방안,소외지역교통서비스격차를해소하는방안도함께추진된다.고속도로휴게소서비스수준을높이기위해별도의전문적인공공관리회사를설립하는방안도내년부터시작한다.최대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민의힘은오늘부터통일교녹취록에등장하는"정동영장관,이종석국정원장도해임하라"고공격했습니다전재수전장관사퇴로끝날일이아니라고요.민주당도반격을시작했습니다.물귀신작전말라고요.김민곤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받는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이사퇴하자,국민의힘은다른국무위원으로전선을확대했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이재명대통령은본인이임명한정동영장관과이종석국정원장을즉각해임하십시오."대통령을향해측근들에게수사에협조할것을공개지시하라고도했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전장관은게이트의꼬리혹은전달자일가능성이크며실질적인몸통은따로있을개연성이큽니다."통일교게이트의진짜몸통을밝혀야한다며특검도입을압박했습니다.한동훈전대표는"권력으로비리를덮을때게이트가된다"며"대통령이통일교를협박하고,특검이민주당비리를덮고,특검과정권사이에수사정보를유출하는부당거래가의심된다"고공격했습니다.민주당도오늘부터본격적인반격에나섰습니다."명단들이우후죽순쏟아는지지만,근거는부족하다"는겁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민주당연루부분이)근거있게명확히제시되면가차없이명확한처리할것이다…현재상태로는그런지시(윤리감찰단진상조사)를하기에도근거와명확성이부족해보이는단계에있습니다."백승아원내대변인은"위기에몰린국민의힘이생존을위해선택한것이물귀신작전이냐"고비판했습니다."통일교수사의본질은'국민의힘조직입당'이라고반박했습니다.채널A뉴스김민곤입니다.영상취재:이철김명철영상편집:이태희김민곤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정부가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를내는기업에대해강력한제재카드를예고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연일쿠팡을겨냥하며'회사가망한다'고생각할정도의경제제재가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김종민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첫대통령업무보고.최근쿠팡을비롯해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를일으킨기업을겨냥한제재카드가먼저나왔습니다.현재정보유출사고를일으킨기업에는최근3년매출액평균의3%까지과징금을물릴수있는데,중대하고반복적인사고를일으키는기업에는최대10%까지부과하는특례조항을만들겠단내용입니다.이재명대통령은빠른조치가가능하도록시행령을먼저손보자며,강력한경제제재를연일강조했습니다.▶인터뷰:이재명/대통령-"시행령을일단고칩시다.3년중에서(매출액이)제일높은연도의3%로.경제제재들이너무약해서위반을밥먹듯이하고요.'잘못하면회사망한다'이생각이들게만들어야됩니다."여기에집단소송제도입이꼭필요하다고언급했습니다.현행법상개인정보유출피해로집단소송을제기하면,소송에참여한피해자들만손해배상을받을수있습니다.이에미국이나유럽처럼손해배상소송의결과가전체피해자에게적용되도록법을고칠필요가있단의미로풀이됩니다.▶인터뷰:이재명/대통령-"지금전국민이피해자인데요.소송하면소송비가더들게생겼는데,입법에속도를내주시기바랍니다."정부는10%과징금부과가쿠팡에까지소급적용되긴어려울것이라고전망하면서입법과정에서세부내용을명확히하겠다고밝혔습니다.MBN뉴스김종민입니다.영상취재:이우진기자,김영호기자영상편집:김경준그래픽:이은재우지원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주택소유신혼부부57%'자녀있음'…무주택보다9%p높아맞벌이가60%…외벌이가맞벌이보다유자녀비중↑신혼부부2년째100만쌍아래[연합뉴스TV제공](세종=연합뉴스)안채원기자=지난해신혼부부수가2년연속100만쌍을밑돌았다.다만최근혼인증가로감소폭은통계작성이후가장작았다.신혼부부10쌍중6쌍은맞벌이였고,이들중절반은자녀가없었다.집이있는신혼부부는10쌍중4쌍으로,이중60%가까이는자녀가있었다.국가데이터처(옛통계청)는12일이러한내용을담은'2024년신혼부부통계결과'를발표했다.통계대상은매년11월1일기준혼인신고후5년이내로,혼인관계를유지하며부부중한명이상이국내에거주하는부부다.신혼부부95만쌍…절반이상수도권에신혼살림지난해신혼부부는95만2천쌍으로전년보다2만2천쌍(2.3%)줄었다.관련통계작성을시작한2015년147만2천쌍에서매년3만∼8만쌍감소해2023년부터100만쌍아래로내려갔다.지난해엔감소율과감소폭이모두역대가장낮았다.2020∼2021년코로나19로미뤄졌던결혼이2022년부터재개되고,혼인을많이하는연령대인30대의인구가늘어난영향으로풀이됐다.혼인건수는2022년19만2천건으로역대최소치를기록한뒤2023년(19만4천건)증가해서지난해(22만2천건)까지2년연속늘었다.이영향으로1년차(21만쌍)와2년차(18만7천쌍)신혼부부는각각9.8%,2.9%늘었고,3년차이상은모두감소했다.데이터처관계자는"올해는신혼부부수가소폭증가하거나,최소한감소흐름은멈출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초혼신혼부부중자녀가없는경우는48.8%로전년보다1.3%포인트(p)늘었다.2015년(35.5%)과비교하면10년새약10%p증가했다.맞벌이는무자녀(50.9%)가더많았고,외벌이는자녀가있는경우가55.2%로더많았다.주택을소유한부부의유자녀비중은56.6%로,무주택부부(47.2%)보다9.4%p높았다.초혼신혼부부의평균자녀수는0.61명으로전년보다0.02명줄었다.2015년(0.82명)이후감소세가이어지고있다.혼인1년차(유자녀비중21.9%)·2년차(43.2%)는무자녀비중이더높지만,3년차(56.6%)부터는유자녀비중이무자녀를앞섰다.지난해신혼부부54.2%는수도권에신혼살림을꾸렸다.지역별로는경기(30.3%),서울(17.5%),인천(6.4%)순이었다.신혼부부평균소득7천600만원[연합뉴스TV제공]평균소득7천600만원…대출잔액중앙값1억8천만원초혼신혼부부중맞벌이비중은59.7%로전년보다1.5%p상승했다.2015년(42.9%)이후꾸준히높아졌다.혼인1년차의맞벌이비중이64.2%로가장높고,연차가높아질수록비중이낮아져서5년차에는57.1%로떨어졌다.초혼신혼부부의연간평균소득은7천629만원으로전년(7천265만원)보다5.0%증가했다.전체소득수준이오르고맞벌이부부가늘어난결과로보인다.소득구간별로는'1억원이상'이23.9%로가장많았고,이어'7천만원∼1억원미만'(23.8%),'5천만원∼7천만원미만'(20.0%)순이었다.전년보다7천만원이상구간의비중이증가했다.맞벌이부부의평균소득은9천388만원,외벌이부부는5천526만원이었다.초혼신혼부부가운데대출잔액이있는부부는86.9%로전년보다0.9%p줄었다.2021년(89.1%)이후3년째감소세다.반면대출잔액중앙값은1억7천900만원으로전년(1억7천51만원)보다5%증가했다.데이터처는2023년1월1일이후출생아부터적용되는신생아특례대출등의영향으로분석했다.맞벌이부부의대출잔액중앙값은1억9천800만원,외벌이부부는1억5천787만원이었다.주택을소유한신혼부부는42.7%로,전년대비1.9%p상승했다.2022년(40.5%)이후2년연속비중이늘고있지만,여전히절반이상인57.3%는집이없는셈이다.혼인1년차주택소유비중(35.8%)이가장낮고,연차가높을수록늘어나5년차에는절반이상(50.9%)이주택을갖고있었다.주택을소유한신혼부부의대출보유비중은90.9%였다.무주택부부보다6.9%p높았다.유주택부부의대출잔액중앙값은2억2천824만원이었다.무주택부부(1억4천160만원)보다약1.6배높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