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필김건희,전청조보다못할게없다김건희뭐라고김명수까지챙겼나?한동훈또소환불응?이젠소명해야서정욱김건희재판,정치적인마녀사냥대구시장출마희망자10여명특검이보수분열위해프레임씌워CBS박재홍의한판승부■방송: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FM98.1(18:00~19:30)■진행:박재홍아나운서■패널:박성태사람과사회연구소연구실장,윤희석국민의힘전대변인■대담:강성필더불어민주당부대변인,서정욱변호사▶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박재홍>CBS박재홍의한판승부매주목요일대한민국평론계의최강의승부사네분을만나는날이죠.정치토론승부사들한분씩소개해드리겠습니다.먼저강성필더불어민주당부대변인어서오세요.◆강성필>안녕하세요.◇박재홍>그리고서정욱변호사님.◆서정욱>안녕하세요.◇박재홍>그리고오늘도박성태실장님과윤희석전국민의힘대변인두분도어서오십시오.◆박성태,윤희석>안녕하세요.◇박재홍>그럼바로현안으로넘어가겠습니다.어제특검이김건희씨에게징역15년벌금20억원을구형했습니다.일단검찰의구형적절성여부얘기나오는데요.먼저우리강성필대변인부터말해볼까요?◆강성필>일단내용을살펴보니까정치자금법4년그다음에특가법상알선수재그리고자본시장법해서11년도합15년.그리고추징금도8억그다음에1억해서9억정도나온것같습니다.그런데제생각에는특검이어쨌든현재이3개의혐의나머지혐의들도기다리고있긴하지만어쨌든이3개혐의에대해서는최대한의구형을했다고보고있고그럼과연이15년의구형에서몇년이선고될것이냐그게초미의관심사인데요.요즘희대의사기꾼이었던전청조씨가많이회자됩니다.전청조씨가사기혐의로30억을해먹었어요.이분이아마15년구형에13년선고받았거든요.그런데여러가지스펙으로봤을때김건희씨가전청조씨보다못할게하나도없다.다음혐의들이기다리고있기때문에50%한7년선에서이번에는방어하면될것같다.◇박재홍>옆에법률가가굉장히흐뭇한눈으로쳐다보고있는데서변호사님?◆박성>이정도면로스쿨가도되겠어요.(웃음)◆서정욱>지금정치자금법하고알선수재는최대가5년이하입니다.둘다.수천억받아도5년입니다.◇박재홍>그럼법이잘못된거네.◆서정욱>이게말도안되는거죠.명태균여론조사정치자금하고요.그다음에통일교선물받은게알선수재라는거예요.이게5년최대한인데이게문제고4년구형했잖아요.하나정치자금받아서.그다음에주가조작은권오수회장이집행유예고김건희보다더한전주도벌금형받았습니다.그래받았잖아요.따라서저는구형을한5년정도를봤거든요.3배이상이게말도안되는구형이다.아마제가보기에실형나오면한2년에서3년저는이렇게예상합니다.◇박재홍>내년1월28일징역2년에나올것같다?◆박성태>일단권오수회장의1심구형은징역8년이었습니다.최종으로는징역2년에집유3년이나왔지만1심구형은8년이었고요.그리고주가조작수익이5억원이상이면3에서6년가중되면4에서7년더가중되면10년까지나오는거고그래서아마가장높은단계로검찰이구형한거기때문에맞다고보고요.앞서전청조씨랑비교했는데그러고보면김건희씨가이것밖에안되나라는생각도들잖아요.최순실씨가구형이25년최서원이죠.순실이라고하면또거기서뭐라고하니까.최서원씨가구형이25년이고대법원최종확정판결이징역18년입니다.그런걸따지면최서원씨가이거나보다훨씬더아닌거아니야라고생각하고많은분들이그럴수있지만이번에나온건주가조작과건진으로부터그러니까통일교로부터받은이8천만원상당의금품그다음에명태균씨여론조사이거3개입니다.그런데이것보다한3배정도는최소한더있을것같아요.이미서희건설안들어갔죠.반클리프이런거안들어갔고또그외에도청탁금지법여러가지가다안돼있거든요.그래서일단은최서원씨가크게억울할일은저는없을거라고봅니다.여러가지혐의를다합치면최종선고량이18년이상이죠.◇박재홍>윤희석대변인?◆윤희석>글쎄요.구형이많다적다의견이많겠죠.거기에는우리의감정이또들어가니까요.중요한건선고인데일단징역15년이놀랍지않은정도로느끼게끔여러가지혐의들이있었고또수사와재판을받는과정에서실제받은어떤목걸이와똑같은모조품을따로또마련해서대응한다든지또주변사람들수사기관가서진술하는것을또허위로하도록했다든지이런것들이다보도가됐기때문에중형을면치못할것같다.앞으로남은단계가많으니까저는그렇게봅니다.◇박재홍>김건희씨가어제최후진술에서입장을밝힌걸몇가지얘기를해보면억울한점이많지만내역할과자격에비해내가너무잘못한게많은것같다.특검이말하는것은다툴여지가있는것같다.어쨌든나로인해국민들에게큰심려를끼친점은진심으로죄송하고반성한다.국민께실례라고했는데일단김건희씨의최후진술여러문장이있어요.국문과?◆박성태>일단논리적으로안맞죠.일단억울한점이있지만자격이안되는사람이많은잘못을한것같다.이건그냥접두사로그냥들어가는얘기고눈길을끄는건어쨌든이죠.◇박재홍>어쨌든나로인해.◆박성태>어쨌든나로인해국민들에게심려를끼쳐죄송하다.그런데안맞는단어가그뒤에진심이에요.우리가비교를해보면딱알수있지만보통사과를가지고싸울때a와b가a가뭔가잘못했어요.사과할때내가잘못했어.b가뭘?이렇게많이하잖아요.그런데만약에a가어쨌든내가잘못했어.그러면어쨌든붙으면진심으로사과하는게아니죠.그게사과하는태도야라고붙죠.어쨌든은그냥잘못했으니까그만넘어가자는얘기예요.그런데뒤에진심으로죄송하다,진심으로반성한다가나오죠.말이안되는얘기죠.바로1분내에얘기해서말이안됩니다.진심으로반성한다고하려면어쨌든이빠져야되는거죠.◇박재홍>국문과일타강사의분석이었고요.우리일타강사.◆서정욱>최후진술의핵심은억울한점이많고다툼의여지가많다.이게핵심이에요.진짜이게말도안되는여론조사를갖다가세상에이걸정치자금이라고하는게어디있고김건희여사가정치인도아닌데정치자금법하니까공범도아니고윤대통령하고말도안되는게저는법리적으로다툼의여지가있고요.억울한것도많은거예요.우리역대대통령들중에당선축하금선물안받은사람이어디있습니까?제가이걸정당화하는건아니지만탈탈털어가선물받은걸가지고이게마치엄청난뇌물로알선수재인것처럼하는데과연이게통일교를통해서무슨청탁이뭐가됐겠습니까?대통령은종교재단해산까지운운하던데신자들당원명부다압류했다가나중에2천여명몇명없었어요,실제.저는그리고통일교가민주당에도후원금을줬는데,민주당은싹빼고국민의힘20명한테1억4400준다이렇게했지않습니까?저는이게과연법리적으로알선수재알선의행위가있는지다툼이많다.억울하다.기본적으로도이치모터스도마찬가지고요.이런의미로봅니다.◇박재홍>강성필부대변인?◆강성필>일본에서어떤기사에조회수가100만넘게나왔답니다.◇박재홍>통일교관련?◆강성필>이재명대통령관련해서.이재명대통령특정종교와관련해서'잘못했으면해산시켜야된다',여기에대해서사실아베전총리를시해한사람의어머니가통일교에과다한돈을내서그게문제가돼서일이벌어진거잖아요.그래서일본에서도지금여기에대해서해산시키려고하는데지금뜻대로되질않아요.그래서일본사람들이이런다는거예요.'한국대통령이이런것에낫다부럽다'.마찬가지로이렇게잘못된통일교가지금있기때문에이김건희씨와관련해서준게별로없다,괜찮다는식으로말하면정말안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아무것도아닌김건희가도대체왜본인의수사는그런다고쳐요.그런데무슨김혜경김정숙제일어이없는게김명수대법원장은자기가뭔데챙기는거예요,도대체.그리고결론적으로는저는이김건희씨가했던말중에서제일화가났던게'실례','어쨌든간에실례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명태균공천개입,통일교청탁·뇌물수수의혹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씨가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자본시장법위반혐의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박재홍>국민께실례했다.◆강성필>국민께실례했다.이실례라는거는제가알기로.◇박재홍>실례지만지나가도될까요?◆강성필>그렇죠.오늘시간이돼서끝나서저가야돼요.실례하겠습니다.◇박재홍>실례지만먼저일어나서될까요?◆강성필>이런정도의사과한거거든요.이거사과가아니잖아요.그런데김건희씨는아직도본인이잘못한게없다고생각하고있기때문에저는중형을면치못하겠다더화를불러일으켰다고봐요.◆윤희석>이재판과정이일반인으로서똑같은혐의를받는사람이받는것과는다르잖아요.대통령의배우자였던분이재직시절또는직전에있었던일들로인해서기소가돼서재판을받는과정이니까일반적인상황하고같이생각해서는안된다는판단을먼저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결과적으로국민들께대통령배우자로서어떻게행동을했느냐거기에대한평가까지고려하면김건희씨의최후진술은상당히아쉬워요.더절절하게본인이잘못했다는것그것을인정하는모습을보였어야하는건데표현자체단어선택이런것들에대해서도많은아쉬움이있고또정말진지하게그표현을했느냐,이게중계는안되고기자분들이들어가서취재를한거잖아요.중간에헛웃음을쳤다든지이런것들이보도되는게왜보도가되느냐이것까지판단해야한다그렇게봅니다.◇박재홍>김건희씨변호인측이'시대적감정이개입된징벌수준의형량이다.상징화된인물에대한총체적응징심리가과도하게도입됐다'◆박성태>저는서정욱변호사님한테여쭙고싶은게아까이게검찰의잘못된기소고당선축하금받을수도있고당선축하금을역대정부다받았다.그래서목걸이통일교해준게뭐냐.물론반박할수있는게너무많죠.저는이렇게쉽게반박할수있는얘기를서변호사님이하는거보면일종의티키타카를노린고의로이렇게하신거아닌가.예를들어서ODA도있고많이있죠.그리고복지부장관의축사도있고많이있는데어쨌든상관없이그런데변호사시잖아요.김건희씨변호를맡아서역대정부다받았는데뭐냐.무죄나올것같아요?◆서정욱>그거보다알선수재,그러니까통일부가요.알선수재라는게뭐냐윤석열대통령의직무에대해서알선해서대가를받았는데윤대통령이조사를못했잖아요.김건희여사가윤대통령한테무슨알선을했고그래서윤대통령이무슨통일교에해줬는지가불명확하더라.따라서이알선수재다툼이많고.다해봤자알선수재1조받아도5년이하거든요.1조를받아도.그런데지금이게8천만원인데거의15년이니까5하면거의법정최고형으로다해놨잖아요.◆박성태>좀다릅니다.알선수재가말씀하신대로5년이하에천만원이하가맞는데법대안나왔어도비슷하게알고있죠.그런데알선수재구형은4년이에요.◆서정욱>지금11년으로돼있거든요.2개합쳐서주가조작하고알선수재가11년,정치자금법이4년인데정치자금도천억을줘도5년이하거든요.그러면최고형으로거의가있잖아요,4년이면.따라서이게시대감정김건희여사에대한정치적인저는이게마녀사냥재판이지법리에의한재판이아니다.정치자금예를들어1억받아도구형그렇게안합니다.◆박성태>그러니까정치자금법에대해서는5년이하로구형이맞게돼있는거고그다음에앞서11년얘기한거는그거는자본시장법도이치주가조작이득이죠.이득이8억천만원이기때문에충분히가능한범위내입니다.물론그범위의상단정도가되는거죠.◆강성필>특가법상이잖아요.알선수재.◆박성태>거기다가중이잖아요.◆서정욱>알선수재라는게원래특가법밖에없고원래형법에는없는죄고그러니까제말은이게최고형으로다구형이돼있어요.3개가.◇박재홍>여기까지하겠습니다.추경호전원내대표얘기로넘어가보죠.이분은영장이기각됐어요.재판부가기각사유에대해서혐의및법리에대해다툼의여지가있다는건데이거서정욱변호사님예측이맞았습니다.◆서정욱>이거는법조인이하면누구나다100%안된다고했잖아요.◇박재홍>갑자기얼굴이밝아지셨어요.◆서정욱>구속된다는법조인은없었어요.정치인은있어도법조인은없었어요.◇박재홍>개중에있었습니다.◆서정욱>법조인중에요?법리적으로이게된다고요?이거는공소장을제가다봤는데3개가없더라고.공범이없어요.피해자가없어요.그다음에직권이없어요.공범이없는내란혼자서내란합니까?공범이없어요.그다음에피해본사람이국회의원중에아무도없어요.18명다뛰어가투표할사람하고하기싫은사람은안한거지피해자가없어요.그다음에원내대표가권한을가진관청이아니에요.그런데교섭단체대표로우리총무입니다.이사람이명을내리고권한이있거나직권을남용할직권이없어요.당대표도마찬가지예요.법리적으로말도안되는걸구속영장을청구해놨으니이거는법을아는사람은다기각이라고하지요.◆강성필>그런데그게말이안되는게공범이없긴왜없어요.윤석열전대통령전화하고한덕수가.◆서정욱>2분으로공모특정을못했어요.공소장에.◆강성필>그러니까그거는아직내용에대해서확인이안됐을뿐인거지어쨌든유죄가된다면공범은있는거죠.그리고두번째피해자가왜없어요?국민의힘의원들중에서왔다갔다하게해서나투표못했다고하는사람이특검진술했다잖아요.마지막직권이왜없어요.직권이없는데왜장소를이리가라저리가라해요?있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물론이게객관적인증거를통해서아직확실하게소명이안됐을뿐인것이지무슨공범이없고피해자가직권이없다이거는정말법감정이안맞아요.◆서정욱>피해봤다는사람이김상욱,조경태,김예지이런분들이가서진술한거예요.◆박성태>있어요.◆서정욱>제말은다투표했던분들이에요.이분들이특검에가서진술한분들이전부투표했던18명에들어가는사람들이에요.그리고그때의장실에서알려줍니다.또TV로생중계했어요.국회본회의장.가고싶으면누구든뛰어갈수있는거예요.추경호원내대표가시간을안알려줬다는데생중계하고있고본회의장면을그리고의장실에서계속표결한다다알려줬거든요.어느국회의원이가고싶으면가는거예요,헌법기관이.그건말도안되는이야기입니다.추경호국민의힘의원이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며장동혁대표등국민의힘지도부의의원들의응원을받고있다.류영주기자◇박재홍>윤희석대변인?◆윤희석>지금뭐라고해야될지.서정욱변호사가그냥변호인하시지그러셨어요.이렇게열변을토하시는데왜변호를안맡아서왜선임계를안냈어요?그게궁금하고.◆서정욱>자주연락합니다.◆윤희석>일단법과법감정그단어가나왔잖아요.그차이라고봅니다.법감정이라는거는법으로어떤단죄되어야할상황에대해서생각하는감정들이느끼는감정들이다다를수있다는거잖아요.제가볼때진짜법적으로서정욱변호사말씀처럼구속하기에는많은무리가있었다.이게혐의가소명이돼야되는데실제적으로객관적인증거가없고다추측했잖아요.7분동안뭘했을것이다.윤대통령이그전에경찰청장이랑전화했으니까그내용이국회의원담넘는거다막아라했으니까뭐라고했을것이다그런거였으니까이정도로생각하고정치적으로는계속공세를할수있으되,법적으로는좀문제가있을수있다.민주당측입장에서보면.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박재홍>사실민주당입장에서는만약에영장이인용됐으면발부가됐으면내란정당해산위헌정당심판청구가하려고했었는데그게약화된측면이있거든요.◆강성필>그런면있죠.그런데사실우리냉정하게봤을때이게추경호전원내대표의영장이발부된다고해서그게바로곧바로유죄로이어지는것은아니기때문에어쨌든이심증이물증으로이어지는객관적인어떤소명의정도는더커졌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재판이마지막끝나서유죄까지이어져야지저는정당해산까지는조금현실적으로이루어지지않을까저는그런생각은합니다.◆박성태>기각됐다고해서무죄가아닌거고요.◇박재홍>그렇죠.내란죄가아니라는건아니죠.◆박성태>그렇죠.이미많은유권자들이다생각할겁니다.윤희석전대변인말씀대로소명되지않았다고소명되지않은이유들은관련자들이협조하지않았기때문이라고봐요.저는99%추경호원내대표가계엄해제표결을막으려는의도가있었다고생각하고,유권자들이이걸다정치적으로판단해야된다고봅니다.물론그것과저는위헌정당심판해산청구는별개라고봅니다.저는조금부정적인거고.◇박재홍>그런데추경호전원내대표가이번에영장이기각돼서내년지방선거에대구시장거의확실한카드가되지않았냐이런얘기를하는데잘아시는우리서변호사님맞아요?◆서정욱>예,지금한10여명이있는데그중에가장유력한.◇박재홍>대구시장후보가?◆서정욱>후보자들이.◇박재홍>그렇게많아요?◆서정욱>많아요.거기에주호영,윤재원그다음에유영하변호사부터.◇박재홍>유영하변호사도?의원이죠.◆서정욱>그게한10여명되는데현재추경호원내대표가가장앞서나가는거맞아요.이번에TK에서추경호를지켜야된다.항상이정치인은맞을수록체급이올라가거든요.저는가장유력한주자가됐다고봐요.◆박성태>저도내부분위기를들어보니까추경호,주호영2파전일가능성이크다.◇박재홍>이진숙전방통위원장은.◆서정욱>보궐선거로아마돌았을겁니다.◇박재홍>보궐선거를하면국회의원?◆서정욱>단체장을하기에는경험이나안맞고국회의원보궐선거.예를들어이게추경호가대구가면그자리비잖아요.거기에1순위로이진숙이렇게하는거죠.◇박재홍>다해놨네요.누구랑상의하셨어요?어둠의공관위원장.(웃음)◆서정욱>주류측에서는그렇게생각하고있어요.◇박재홍>그러니까주류랑얘기했다는거아니야,지금.증인말씀해보세요.누구랑얘기하셨어요?(웃음)◆서정욱>그냥그렇게다예측하는.◆윤희석>술주자예요?어느주류를말씀하시는건지.죄송합니다.(웃음)◇박재홍>이런가운데한동훈전대표얘기가나오는데특검이22대총선당시에공천개입의혹과관련해서한동훈전대표에게출석해조사를받으라고통보했어요.김상민전검사를윤대통령이공천해달라는부탁을받고도거절해서한동훈대표가대통령과갈등이생겼다고본거죠.조사가필요하다판단했는데일단한동훈전대표는전혀응할생각이없다는게SNS에입장을밝히신것같아요.◆윤희석>그러니까일단본인이직접소환통보를받은적이없어요.그러니까지금한동훈전대표의입장에서는이게약간언론플레이같다이렇게생각하시는것같아요.본인이받지않은상태에서먼저특검이얘기를했으니까그런게하나가있고내용이아마도총선당시에김영선,김상민두분관련한것들에대해서뭔가듣고싶다는건데그때어떤일을했는지는우리가다알잖아요.관련해서는원래어떤예를들어김영선전의원을당시공천하려고했던건지아니면김상민검사를공천하려고했던건지하는것은한동훈전대표랑은관련이없고당시공관위원이었던이철규의원이나장동혁대표한테물어보는게맞다.이게생각이죠.왜냐하면여기그냥컷한거니까요.뭘알고싶으면거기다가얘기를해야죠.컷한걸가지고수사에뭘도움줄게없잖아요.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가3일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인근쪽문에서12·3비상계엄1년을맞아기자회견을위해이동하고있다.윤창원기자◆강성필>그런데한동훈전대표로서는사실이특검수사나가조사받는자체가부담일거예요.왜냐하면지금국민의힘내부에서어쨌든간에윤석열전대통령하고각세워서분열시켜서졌다,이런배신자프레임에빠져있는상황에서어쩔수없이대표로서그당시에공천에대해서하나도몰랐다는거는그거믿을사람이누가있겠습니까?사실지금전당대회치열하게막싸우고그런이유가공천권갖는당대표되려고하는거아니겠어요?그런상황에서한동훈전대표가저는정말하나도몰라요라고하는거는정말로말이안되는거고저는나가셔서투명하게그때있었던일에대해서아시는게있다고하면얘기를해주셔야되고모르는게있으면그냥나가서나는모르겠다고왜몰랐는지를소명을해주셔야돼요.김건희씨가김상민국회의원시키려고명태균에게얘기하고또박완수도지사한테얘기하고막그랬다는거아니에요.◇박재홍>김상민검사가조국전장관을수사하면서고생많이했으니까해줘야된다이렇게김건희씨가얘기했다는거잖아요.◆강성필>그래서이과정속에서저는또지난총선에서한동훈전대표가윤석열김건희가국회의원배지달아주려고했던사람들많이막았다.그래서사실또관계가더안좋아졌다는게정가에파다했잖아요.그래서저는한동훈전대표가그게본인에게사실결과적으로는자랑스러운일이될수가있어요.그래서저는소명했으면좋겠어요.◆윤희석>그런데이렇게한번생각해보시죠.이특검이일반적인그런특검여야가합의해서구성하는데있어서도다참여하고그랬던특검이면그말씀이맞을수도있는데민주당이단독으로구성한특검이라고볼수밖에없잖아요.그런데그당과상대경쟁당을이끌었던당대표를상대로단독으로구성한특검이불러서조사를한다.이걸어떻게생각하냐는거예요.지금말씀하신그논리가성립하려면이특검자체가여야가같이참여해서구성된특검이어야만한다는전제조건그게필요하다는겁니다.◆강성필>그런데한동훈전대표가책제목도이거잖아요.국민이먼저라면서요.그러니까국민이궁금해하고국민이정말진실을알고싶고그게국민에게득이된다고하면그정도는감수할수있죠.◆윤희석>민주당에서국민국민하시는데,감수하라는그내용있잖아요.감수하라는거그조건을충족시킬수있는그야말로조건을갖고있잖아요.의석170석.그걸왜충족을안시켜주시면서국민을앞세우고우리를정치적으로압박을하느냐거기에답을해주셔야돼요.◆박성태>저는한동훈전대표가그걸너무정치적프레임으로볼필요는없다고생각해요.그러니까이전에내란특검에서참고인조사를했을때도요구했을때도그렇고물론가는게피곤하긴하죠.왜그러냐면특검이많은부분들이전정권또국민의힘의원들을향하고있는부분들이있으니까.다거기서잘못이있기때문이에요.이거순전히정치적의도로만볼수는없잖아요.그런데이거를어제한동훈전대표가국회에가서사과도했고계엄본인이또막는저는그부분평가할만하다고봅니다.작년12월3일에한동훈전대표가냈던메시지는평가할만하다.그러면절연을명확히하려면지금특검수사에저는협조하는게맞다고봐요.본인이검사일때도사실은이명박전대통령의다스가누구거입니까할때도본인이철저하게수사했습니다.그래서밝혀낸거예요.내가굳이도움이되겠어요이게아니라특검이철저한수사를해서필요합니다라고요청하면가서도울수있는겁니다.정치적으로유불리,불리하겠죠.약간.그런데한동훈전대표가지금국회의원300명중에한명되고자하는게아니잖아요.나름대선대선주자를하겠다는거잖아요.그러면저는좀더크게봐야된다고생각해요.이준석전대표가여러비판받을점도있지만어쨌든여당당대표하면서대구에가서탄핵의강을건너야한다.사실이런메시지를하면서체급이더커졌어요.저는한동훈전대표가여기에서너무정치적프레임에거기에만생각하실필요는.◆윤희석>제가한마디만더할게요.다른특검보다민중기특검은적어도특검으로서의자격이없다는것을계속저희가주장했잖아요.김건희씨주가조작사건의수사대상이었던주식관련한추문이있지않았습니까?거기에대해서제대로된판단도안하고본인도그만두려고했다가계속이직에있는건데그런분이특검이라는이유로상대당당수를역임한사람에게당시의공천과정을상대당의공천과정을묻겠다.이게맞냐는거예요.왜그생각을안하고자꾸저희보고만대국적으로봐라.크게봐라.국민을앞세우고.이렇게하시면너무가혹하죠.◆박성태>민중기특검에그런논란소지가있다고해서민중기특검이한모든일을부정할거냐.그러면김건희풀어줘야죠.안맞잖아요.◆윤희석>무슨말씀이세요?◆박성태>그러니까민중기특검의주식관련된의혹이있는건맞아요.◆윤희석>제가풀어주고그런얘기를얘기한건아니에요.◆박성태>민중기특검의모든일을그걸로부정할수는없다는거지요.◆윤희석>논리가너무비약을하는것같은데.◆강성필>그러면민중기특검에가서말하지말고따로기자회견을하세요.따로기자회견을하세요.(웃음)◇박재홍>서정욱변호사님?◆서정욱>저는특검이오히려이게보수분열을노리기위해서정치행위를하고있다.◇박재홍>분열행위?◆서정욱>필요없는증인을부르고있는거예요.왜냐하면한동훈대표도공천에는전혀못해요.공관위가구성되면공관위원장이있고공관위에서하잖아요.그런데한동훈대표가관여공천을못하는데이걸캐겠다고증인나와라.이거야말로저는오히려보수를분열시키려는이런게특검의.◇박재홍>이시간에는우리윤희석대변인과우리서변호사님하고같은마음.◆서정욱>한동훈대표가응하지않는게맞다.◆윤희석>공천은이런분이하신다니까요.(웃음)◇박재홍>어둠의공관위원장.이런분들이하고.◆강성필>이미국민의힘은분열이돼있어요.그렇기때문에이거한다고해서분열안돼요.그리고그렇게따진다고하면윤석열전대통령도관여하면안되죠.김건희도관여하면다안되는거예요.◇박재홍>알겠습니다.한판승부함께하고계십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홍혁의[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원구,복지4관왕으로‘전국최고복지자치구’입지굳혀-아동부터청소년·청년까지,생애주기복지전분야에서성과이어가성서대학교예비사회복지사노원구청방문.노원구청제공서울노원구(구청장오승록)가올해복지분야에서4개부문의굵직한성과를연이어거머쥐며‘전국최고복지자치구’의위상을확고히했다고5일밝혔다.이는아동·청소년·청년등생애주기를아우르는다양한복지사업에서중앙정부와서울시의인정을골고루받은결과다.가장두드러진성과는보건복지부가주관한2025년아동학대공공대응체계평가에서서울25개자치구중유일하게‘우수지자체’로선정된것이다.구는아동보호전문기관을자치구직영으로운영하고,전국최초로영유아전용학대피해아동쉼터를설치하는등공공의역할을강화해왔다.아동학대전담공무원전문성강화,경찰·의료·민간기관과의공조체계구축,대학생예비신고의무자교육등예방부터회복까지이어지도록하는대응체계가높은평가를받았다.또한,일본·몽골과의국제교류를통해구는아동보호모델을해외와도공유하며협력의폭을넓혀가고있다.청소년분야에서는‘세부문을석권하는’성과가이어졌다.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각각청소년상담복지사업우수기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종합평가우수기관,고립·은둔청소년원스톱지원사업우수기관으로잇달아선정되며성평등가족부장관표창과장관상총3개를거머쥐었다.특히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전국최초로구축된노원구청소년안전망통합지원센터를중심으로상담·사례관리·긴급대응체계운영등복합적서비스를빈틈없이제공한점에서높은평가를받았다.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학교밖청소년의자립과성장지원뿐만아니라고립·은둔청소년의일상회복,맞춤형서비스,부모코칭등원스톱서비스지원체계의우수함을인정받았다.지역사회전체를대상으로한복지에서도성과는이어졌다.구는서울시가실시한2025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평가에서25개자치구중1위인‘최우수상’을차지했다.예산집행,바우처이용률,제공기관관리,인력교육이수율,이용자만족도등14개항목전반에서고르게우수한점수를받으며서비스품질과행정역량을모두증명했다.영유아발달지원,아동·청소년심리지원,부모성장지원등생애주기별맞춤형서비스가촘촘히운영된점도높은평가를받았다.청년분야에서도성과는변함없이이어졌다.노원청년일삶센터는고용노동부가주관한2025년청년도전지원사업우수사례공모전에서‘우수상’을수상하며청년정책의선도성을입증했다.단순취업지원이아니라장기미취업·비진학·사회적고립등다양한상황의청년을심리·정서·관계망회복부터진로탐색,사후관리까지이어지는구조로지원해온점이특히주목받았다.청년의‘재도전’을돕는현장중심의지원체계가노원구만의경쟁력이라는평가다.오승록노원구청장은“이번성과는노원구가추진해온복지행정이올바른방향으로가고있다는방증”이라며“누구도홀로어려움을감당하지않도록,촘촘하고따뜻한노원의보호체계를더욱견고히만들겠다”고말했다.김윤림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장관긴급지시로전방부대에수사관급파,이틀간고강도조사李대통령,내란척결미진장관질책…국방부감사관등업무배제안규백국방부장관이지난9월5일국방부지휘부회의실에서군기강확립주요지휘관회의를주관하고있다.국방부제공안규백국방부장관이최근내란척결이미진하다는이재명대통령의질책에따라국방부감사관등을업무배제조치한데이어국군심리전단의‘대북전단의혹’관련전현직심리전단장에대한강도높은조사를벌인것으로알려졌다.국방부조사본부는대북전단살포의혹을놓고국군심리전단에대해이틀간강도높은조사를벌였다.5일군소식통에따르면조사본부는지난1일안장관의긴급지시에따라서해도서지역과서부전선최전방지역의심리전단부대2곳에대한현장조사를실시했다.조사본부는장관지시직후각수사대에서5명씩차출해20여명의조사팀을구성하고해당부대에수사관을급파했다.이들은3일까지1차조사를마치고복귀했다.조사본부는심리전단이대북전단을살포한의혹이제기된시점에근무한전·현직단장(대령)에대해서도조사를벌였다.2022년12월부터지난해6월까지단장을역임한A대령은현재서울모대학학군단장으로재직중이며,그후임자인B대령도시기적으로대북전단의혹에연루됐을가능성이제기된데따른조치다.앞서심리전단출신C예비역병장이2023년10월부터지난해12월초까지심리전단이상급부대에게도알리지않고대북전단을살포함으로써북한의공격을유도하려했다고한겨레신문을통해증언했다.이와관련,이재명대통령은지난1일X(옛트위터)계정에‘전쟁날뻔…위대한대한국민이막았습니다’라는제목으로“곳곳에숨겨진내란행위를방치하면언젠가반드시재발한다”는글을해당기사와함께게재했다.조사본부의심리전단수사는이때부터강도높게전개됐다.이대통령은당시안장관에게이른바육군본부간부들의‘계엄버스’사건등과관련해12·3내란척결이미진한점에대해질책한것으로알려졌다.안장관은심리전단에대한조사외에국방부법무관리관과감사관에대한업무배제도지시한것으로드러났다.12·3사태때‘계엄버스’에탑승했던김상환전육군법무실장에대한솜방망이징계(근신)에이어,채해병사건수사은폐·외압관련자인임기훈전국방대총장에대한형식적징계사실이드러나며여론의비판이일자감사·징계실무책임자를문책했다.법무실사기가저하되면서일부법무관은자진전역서를제출하기도했다.특히김전실장의경우김민석총리지시에따라안장관이해외출장중인상황에서,전역이틀앞두고징계위를열어중징계인강등조치를하기도했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찬탄파축출”강성지지층결집전략으로당선된장동혁“당이아닌장동혁개인의집토끼를잡겠다는것아니냐”국민의힘,‘무릎사과이후총선승리’빌리브란트의길가야장동혁국민의힘대표.박민규선임기자12·3불법계엄사태가지난3일로1년을맞았습니다.계엄을선포한윤석열전대통령을배출했으며,전체의원107명중단18명만이비상계엄해제표결에참여하는등계엄을사실상방치한국민의힘은계엄에대해사과와반성의메시지를냈을까요?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계엄에대해사과하기는커녕계엄을옹호하는메시지를냈는데요.왜국민의힘은계엄에대해제대로사과하지않는걸까요?오늘점선면은그이유에대해파헤쳐볼게요.점(사실들):사과없이계엄정당화한국민의힘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불법계엄1년이자취임100일을맞은지난3일페이스북에서“12·3비상계엄은의회폭거에맞서기위한계엄이었다”라고밝혔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도입장문을통해“자유민주주의헌정질서를바로세우고자한것“이라고말했는데요.국민의힘지도부와윤전대통령모두사과는하지않고계엄의책임을더불어민주당에전가한겁니다.반면송언석원내대표는같은날기자회견에서원내지도부의원들과함께“국민에게충격을준비상계엄을막지못해큰책임을느끼고있다”며국민들에게사과했습니다.당의투톱인당대표와원내대표의메시지가엇갈린겁니다.초·재선중심의국민의힘의원25명도같은날“비상계엄은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를부정하고짓밟은반헌법적,반민주적행동이었다.당시집권여당의국회의원으로책임을통감한다”며사과문을발표했습니다.이성권국민의힘의원을비롯한초재선의원들이지난3일국회소통관에서12.3비상계엄사과기자회견을하며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선(맥락들):장동혁이사과안하는이유…개인적욕심때문?왜국민의힘은계엄에대해한목소리로사과하지않는걸까요?이는현재국민의힘을이끄는장동혁대표가강성지지층에호소하는선명성전략으로당선됐다는점을빼놓고는설명할수없습니다.원래장대표는한동훈당대표시절사무총장을맡는등‘친한동훈계’로분류되던사람이었습니다.계엄해제표결에참여했던국민의힘의원18명중의한사람이장대표이기도합니다.장동혁대표는윤석열전대통령탄핵안이가결된것에대한책임론이불거져지난해12월16일한동훈전대표가당대표직을사퇴한이후에는그와정치적으로결별하게되는데요.윤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을막기위해친윤석열계의원들과관저앞에서집결하는등‘찬탄(탄핵찬성)’의길이아닌‘반탄(탄핵반대)’의길을걷게됩니다.장동혁대표는친윤계의지원을등에업고지난8월당대표선거에도전하게되는데요.6·3대선후보였던김문수후보보다인지도가낮았던장대표가김후보를꺾을수있었던비결은선명성전략이었습니다.김문수후보는“이재명정부에맞서승리하기위해서는누구라도같이힘을합쳐야한다”며찬탄파·친한계를포용하겠다는메시지를낸반면,장동혁대표는찬탄파를‘내부총질세력’이라고비판하면서축출하겠다는메시지를냈거든요.TV토론회에서는‘한동훈전대표와전한길씨중누구를공천할것인가’라는질문에전씨를고르기도했고요.다만의문점은남습니다.당대표취임이후에는내년6월지방선거승리를위해서라도국민의힘이중도층에집중하는것이‘정답’일것같은데요.왜장동혁대표는당선이후에도강성지지층에만집중하는걸까요?상식적으로는이같은행보가이해가가질않습니다.여러정치권인사들은당이아닌개인의정치적이익때문으로보인다고입을모읍니다.박성민정치컨설팅민대표는점선면과의통화에서“당의집토끼를잡겠다는것이아니라장동혁개인의집토끼를잡겠다는것”이라고분석했습니다.‘반탄’을내세웠던장대표가이제와서중도지향으로노선을변경한다고해도한동훈전대표,유승민전의원,이준석개혁신당대표,오세훈서울시장등‘찬탄파’들과경쟁이안되니까본인은지지기반인강성지지층이라도지키겠다는계산이라는것이죠.박대표는“당의미래를걱정하기보다는개인의지지기반에집착하는것같다”고지적했습니다.지난3일사과기자회견을했던25명의의원중1명도점선면과의통화에서“장동혁대표가영남지역구의원도아니고지지기반이약하다보니까장대표를좋아하는강성지지층이라도확실하게남겨놓는것이정치전략적으로는유리할것”이라면서도“당대표로서지방선거에서이기려면지지층을늘려가는외연확장을해야하는상황아니냐”고비판했습니다.계엄사태를계기로국민의힘에서민주당으로당적을옮긴김상욱의원도지난달30일MBN에나와“결국(경쟁자인)한동훈전대표의진입을막기위한것그리고강성지지층의지지를유지해서당권을강력하게사수해서다음총선까지이어가겠다는것”이라며“개인적욕심욕망때문에잘못된비상계엄을옹호한다는것은국민에대한배신적행위”라고비판했습니다.장동혁,김문수국민의힘당대표후보가지난8월26일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에서열린제6차전당대회결선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면(관점들):국민의힘이‘빌리브란트의길’을가야하는이유서독총리빌리브란트는1970년폴란드를방문해겨울비가내리는궃은날씨속에서도유대인희생자위령탑앞에서무릎을꿇었습니다.이일은과거사사죄문제가언급될때마다자주소환되는데요.지금이야‘빌리브란트의무릎꿇기’가세계적으로귀감이되고있지만,당시서독내여론은부정적인의견이더많았습니다.특히기독민주당(CDU)등보수층은“나치시대범죄를지금책임질필요가있느냐”며강하게비판했는데요.하지만그가속한사회민주당(SPD)은1972년총선에서크게이기면서제1당이됐습니다.‘무릎사죄’가유권자들에게긍정적으로작용하면서선거승리로이어진것이죠.국민의힘지지율은계엄이후20%초반지지율에갇혀있습니다.지난3일사과한초·재선의원25인중1명인권영진의원은어제(4일)채널A인터뷰에서“지난봄헌재에서대통령에대해서파면을선고했을때그때사실은국민의힘전원이국민들께무릎꿇고반성하고사죄했어야한다”고말했는데요.국민의힘이‘내란의밤’에서벗어나려면장동혁대표는‘빌리브란트의길’을가야하지않을까요?박성민대표는장대표에대해“강성지지층에끌려가기만하면선거를어떻게이기고,어떻게대표직을유지해서대통령후보가될수있겠냐”며“헛된꿈”이라고지적했습니다.당의이익뿐만아니라장동혁대표개인의이익을위해서라도‘정답’은하나뿐일겁니다.서독총리빌리브란트가1970년폴란드를방문해겨울비가내리는궃은날씨속에서도유대인희생자위령탑앞에서무릎을꿇는모습.경향신문자료사진“하나를보더라도입체적으로”경향신문뉴스레터<점선면>의슬로건입니다.독자들이생각해볼만한이슈를점(사실),선(맥락),면(관점)으로분석해입체적으로보여드립니다.매일(월~금)오전7시하루10분<점선면>을읽으면서‘생각의근육’을키워보세요.<점선면>의다른뉴스레터가궁금하시다면구독을눌러주세요!▶https://buly.kr/AEzwP5M유설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제퇴근길에갑자기많은눈이쏟아지면서시민들이불편을겪었습니다.눈이내린데다기온이뚝떨어지면서도로곳곳이마비돼장기간터널에갇히기도했습니다.빙판길이생길것으로보여당장출근길,조심해야합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황정호기자!오늘새벽눈이그쳤는데요,도로통제상황은어떻습니까?[리포트]네,어제저녁6시쯤서울전역등수도권에내린대설주의보는2시간만에해제됐지만눈이많이쌓이면서퇴근길불편은이어졌습니다.서울시는어제저녁7시부터내부순환로진입로곳곳을통제했고.이밖에북부간선도로도막혔었다가오늘새벽부터순차적으로통제가해제됐습니다.서울시는오늘새벽제설작업을위해분당수서로성남방향청담대교남단에서탄천1교구간등을통제했다가해제했습니다.어제저녁부터새벽까지도로정체가극심해일부도로에서는차량들이장시간고립되기도했습니다.버스가고장나거나차가미끄러지는경우도잇따랐습니다.코레일은오늘출근시간에수도권전철1호선,수인분당선,경의중앙선외경춘선과경강선을추가해5개노선에서13회증편합니다.자세한내용은코레일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서울아침기온은영하6도로,쌓인눈이얼어붙으면서도로곳곳에빙판길이만들어질것으로보입니다.본격적인출근시간대인만큼살얼음이있는곳이많아미끄럼사고가나지않도록주의하셔야겠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양다운/화면제공:시청자■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황정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GPU26만장’AI한국의과제②AI발‘빈익빈부익부’클립아트코리아부산의한특수부품생산업체는지난5월정부지원으로기업컨설팅을받았다.설비자동화와인공지능(AI)을도입해장시간노동을유발하는노동집약적공정을개선하기위해서였다.하지만컨설팅을받아보니,당장활용할수있는데이터가충분히축적돼있지않았다는것을알게됐다.인공지능이스스로학습하고판단하기위해서는축적된데이터가필수인데,이업체가보유한데이터의양과질,종류에한계가있었기때문이다.회사관계자는“많은중소기업상황이우리와다르지않을것같다”며“정부차원에서중소기업을대상으로인공지능에활용할수있는데이터가무엇이고어떻게관련데이터를모으는지를알려줬으면좋겠다”고했다.정부와주요기업이미국엔비디아의인공지능핵심칩인그래픽처리장치(GPU)26만장을확보한가운데,최근초도물량일부인1만3천장을국내로들여오면서인공지능전환(AX)움직임에속도가붙고있다.하지만대기업과달리중소기업은지피유수혜는물론,인공지능을학습시킬데이터와전문인력,관련인프라가턱없이부족한상황이어서혁신의과실이소수대기업에만쏠릴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데이터와자본,인력을갖춘대기업은인공지능을활용해생산성과비용효율을높이며시장지배력을더욱강화할것으로보이지만,중소기업은인공지능전환에적극적으로대응하지못하면서산업생태계의승자독식구조와양극화는더욱심해질것으로전망된다.인공지능기술혁명이라는변혁의파고앞에선중소기업의위태로운현실은통계에서도나타난다.대다수중소기업은인공지능적용에앞서기본적인디지털인프라조차갖춰지지않은곳이많다.중소벤처기업부가지난4월발표한‘제1차스마트제조혁신실태조사’를보면,중소기업의지능형(스마트)공장도입률은18.6%로집계됐다.대기업은관련조사를벌이지않아정확한실태를알수없다.그러나이조사에서중견기업의지능형공장도입률이85.7%였다는점과“지능형공장도입률은기업규모가클수록높아진다”는중기부설명에비춰보면,대기업대부분은지능형공장을도입한것으로추정된다.지능형공장이란제조전과정에첨단정보통신기술(ICT)을접목해실시간데이터를기반으로최소비용·시간으로맞춤형제품을생산하는공장을말한다.이공장은설비곳곳에센서를붙여공정데이터를디지털형태로수집하고통합해관리하는데,이와같은디지털전환은인공지능전환의토대가된다.이런조건이갖춰지지않는다면중소기업의인공지능전환은사실상불가능하다.데이터를안정적으로축적해야인공지능을학습시켜공정을최적화하고생산성을높이는단계로나아갈수있기때문이다.지피유자원이중소기업에까지분산할당되더라도무용지물이될수밖에없는조건인셈이다.대한상공회의소가지난달19일발표한‘기업의인공지능전환실태와개선방안’보고서를보면,생산·물류·운영영역에서중소기업의인공지능활용도는4.2%로대기업(49.2%)에크게못미쳤다.전문인력이부족한점도중소기업의인공지능전환에발목을잡는요인이다.경북포항의제철용부자재전문기업인스톨베르그앤드(&)삼일은일찍부터지능형공장도입을위한기술투자에집중했다.2015년지능형공장을처음도입한데이어,2022~2023년에는지능형공장고도화작업을거쳐생산성향상,불량률감소,에너지절감등의성과를냈다.지금은정부의실증지원사업에선정돼설비예지보전(설비데이터를분석해이상징후를사전에파악하고조처하는방법)과배합비를최적화하기위한인공지능알고리즘도입을추진중이다.하지만기술투자초기에는‘쓴맛’을봤다.지역에서인공지능엔지니어등전문인력을찾기어려웠기때문이다.회사관계자는“회사에정보·통신(IT)인력이있다해도인공지능으로무엇을할수있는지,인공지능을구동하기위해선어떤데이터가필요한지,모르는경우가많았다.그래서초기에실패를많이했다”고말했다.여러실패를경험한뒤,회사담당자가인공지능관련분야학위과정을밟으며인공지능전환의방향성을서서히잡아왔다.유지·관리비용도중소기업에는부담이다.인공지능전환은일회성설비구축으로끝나는게아니다.공정과환경변화에맞춰지속적인재학습과성능보정이필요하다.스톨베르그앤드삼일관계자는“조건이달라지면다시학습시키고(알고리즘을)업그레이드해야하는데그비용이상당하다”며“연매출300억원대의회사가설비가아닌소프트웨어에연간2억~3억원씩투자하기란쉽지않다”고했다.정부지원이있더라도대부분스마트공장구축·도입단계에치중돼,그이후단계에필요한유지·관리비용은기업이감당해야한다.그런면에서정부지원사업이단기성과중심으로이뤄지는점은기업입장에서특히아쉬운대목이다.경남지역의한자동차용초정밀부품가공·조립업체는10년전부터인공지능을공정에접목할방안을고민해왔다.2020년부터는산학연협력을통해자동화와인공지능기술을실제공정에적용하기시작했다.이업체관계자는“연구·개발성과가현장에서효과를내기까지는10년넘게걸리기도하는데,정부지원은대부분1~3년이면끝나는경우가많다”고했다.이때문에지피유확보등에따른인공지능전환의온기가중소기업에까지고루퍼지기위해서는정부지원방식의변화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조성환대한상공회의소지역경제팀장은“일회성지원만으로는중소기업이인공지능기술을안정적으로운용하기어렵다”며“대기업과중소기업상생을위해중소기업에대한자금지원과장비보급을넘어인공지능도입전,도입과정,도입후등단계별로종합적이고장기적인지원책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도입전엔업종과규모별상황을진단해그에적합한인공지능활용모델에대한컨설팅을제공하고,도입단계에선실제데이터수집·정제와알고리즘적용등현장에서바로활용가능한실무지원이필요하다는얘기다.서혜미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NCA각형배터리생산능력약15GWh1조원규모의'제2차에너지저장장치(ESS)중앙계약시장'입찰을앞두고국내배터리3사가수주경쟁에본격돌입했다.사진은지난5월7일독일뮌헨전시컨벤션센터에서코엑스와한국배터리산업협회,코트라가공동주최해열린'인터배터리유럽2025'전시회에서참관객들이삼성SDI부스를둘러보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코엑스제공)1조원규모의'제2차에너지저장장치(ESS)중앙계약시장'입찰을앞두고국내배터리3사가수주경쟁에본격돌입했다.업계에서는이번평가에서국내생산캐파(생산능력)와안전성기술이승패를가를핵심변수로작용할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특히1차입찰에서압도적성과를거둔삼성SDI가생산여력과안전성측면에서다시우위에설가능성이높다는관측도제기된다.5일업계에따르면2차입찰사업은육지500메가와트(MW),제주40MW등총540MW규모로전체사업비가약1조원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준공기한은2027년12월이다.주요배터리업체들은이번2차입찰을앞두고국내생산체제를대폭강화하며준비태세에들어갔다.이번사업은컨소시엄방식으로만참여할수있어배터리3사는주요발전사와자산운용사들과함께특수목적법인(SPC)을설립해입찰절차에나서고있다.입찰제안서와사업계획서접수는다음주시작되며오는2026년1월12일까지진행된다.이후평가를거쳐2월중우선협상대상자가선정되고최종낙찰자가확정될예정이다.1차입찰에서는삼성SDI가전체물량의76%인6개사업을가져가는'이변'이있었는데당시높은점수를받은핵심요인이바로전량국내생산체제였던것으로알려졌다.이때문에이번에는국내생산캐파가새로운경쟁변수가될것으로업계는보고있다.삼성SDI는울산공장에서ESS용각형삼원계(NCA)배터리를생산하며공급망전반을국산화했다.LG에너지솔루션은ESS용리튬인산철(LFP)배터리를국내에서생산하기위해오창에너지플랜트가동을연말부터준비에돌입하며2027년양산을목표로하고있다.SK온도서산공장에서ESS용LFP배터리생산체제를구축중이다.이처럼3사가모두국내생산기반을마련하면서단순히국내생산여부만으로는우열이나뉘기어렵다는관측이나온다.대신사업규모가540MW,배터리환산약3.24기가와트시(GWh)에달하는만큼대량공급능력,즉생산캐파가핵심평가기준으로떠올랐다는분석이다.생산능력을비교하면업체의격차는뚜렷하다.삼성SDI는울산공장을기반으로한NCA각형배터리생산능력이약15GWh로2차사업물량전체를단독대응해도무리가없는수준이다.반면LG에너지솔루션은2027년LFP초기양산규모가1GWh로이번입찰물량의약3분의1수준이다.SK온은구체적인수치를공개하진않았지만서산공장생산력이약7GWh수준으로대응가능하다는입장이다.이때문에생산여력만놓고보면삼성SDI가상대적으로유리하다는평가가나온다.대규모프로젝트인만큼충분한생산능력은컨소시엄파트너에게신뢰를주는중요한요소이기때문이다.여기에대전국가정보자원센터화재이후안전성평가비중이대폭강화된점도삼성SDI에유리하게작용할주요변수로꼽힌다.기존가격(60%)·비가격(40%)평가비중은이번에50%·50%로동일하게조정됐고화재·설비안전성점수는22점에서25점으로,이중'화재안전성'세부항목은6점에서11점으로두배가까이확대됐다.삼성SDI는이부분에서도우위를보인다는평가를받고있다.울산공장에서생산되는NCA각형배터리는구조적으로내구성이높고화재확산을억제하는특성이강해안전성평가에서강점이있다.또양극재·음극재·분리막등주요소재를국내조달하고있어강화된'산업기여도'항목에서도높은점수를기대할수있다.삼성SDI는지난3일ESS안전성강화와비용절감기술을인정받아'2025코리아테크페스티벌'에서대한민국기술대상산업통상부장관상을수상했다.국내배터리기업가운데유일한수상이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돈의문박물관마을‘학교앞분식’코로나19팬데믹당시서울시요청으로입점계약기간3년종료후돌연“안나가면불법점유”1심패소후서울시와항소심재판진행중2022년돈의문박물관마을의모습.경향신문자료사진서울시가코로나19팬데믹시기돈의문박물관마을(이하돈의문마을)활성화를위해적극적으로입점추진을해왔던분식점을운영3년만에퇴거조치하면서소송이이어지고있다.서울시가돈의문마을을없애고이일대를녹지로조성하기로사업을변경했기때문이다.4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돈의문마을에서‘학교앞분식’을운영하고있는김은주허리우드극장대표는서울시로부터퇴거요청을받은이후1년넘게법정소송을이어가고있다.시는퇴거불응을이유로김씨에게변상금부과처분까지내렸다.종로구낙원상가에서실버극장인허리우드극장을운영중인김대표는지난2021년서울시문화본부로부터돈의문마을점포입점제안을받았다.당시서울시는돈의문마을활성화를위해건물리모델링과함께식사가가능한점포입점을적극추진중이었다.하지만당시여러차례에걸친공고에도돈의문마을에입점하려는업체가없었다.때문에‘학교앞분식’은수의계약으로입점을진행했다.계약기간은2021년6월부터2024년6월25일까지였다.김대표는분식점운영을위해추억의도시락,분식,체험프로그램등을기획했다.자비로인테리어도진행했다.지난해3월실시한시설점검에서는입주업체가운데가장높은점수를받았다.영업을계속할수있을것이라는믿음은지난해4월담당부서로부터“계약이끝나가니퇴거해야한다”는통보를받으면서무너졌다.퇴거하지않으면불법점유에해당한다고도했다.서울시는돈의문마을운영을중단하고이일대를경희궁역사문화공원으로조성한다는계획이다.김대표는서울시를상대로갱신거부처분집행정지가처분소송을내이겼다.하지만1심본안소송에서는졌다.서울시가돈의문마을일대에대한정비계획을추진중인상태에서‘학교앞분식’만남아있을실익이없다고판단한것이다.현재는항소심재판이진행중이다.김대표는“돈의문마을활성화를위해시가먼저초청하고,마을을살렸다며상까지주더니이제와서필요없으니나가달라고하면지금껏서울시만믿고영업을해온우리는그냥쫓겨나야만하느냐”라고말했다.상가임차인은상가임대차보호법에따라임대기간을10년간보호받을수있지만공유재산은별도의보호장치가없어시가정한사용허가기간이끝나면갱신을해주지않는이상퇴거해야만한다.서울시는‘학교앞분식점’이계약종료후에도영업을하고있다는이유로5000만원의변상금처분까지내린상태다.서울시는“정책변화에따른사용기간종료일뿐”이라며“이번행정조치에법위반은없다”고밝혔다.그러면서“축구경기장에구청건물을짓기로결정하면축구장내매점운영도못하는것처럼시의정책결정에따라돈의문마을의행정목적이바뀌어갱신을못하는데에문제는없다”고말했다.주영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분기서울아파트매수가구연평균소득8689만원서울서집사려면월급꼬박10년넘게모아야서울아파트전경.사진=뉴스1"도대체서울에있는집은연봉이얼마여야살수있는건가요?"(서울에서거주중인30대무주택자최모씨)은행으로부터돈을빌려서울에집을마련한가구의평균연봉이8689만원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5일KB부동산에따르면올해3분기기준KB국민은행에서아파트담보대출을받아서울에서아파트를산가구의연평균소득은8689만원으로집계됐습니다.지난분기엔9173만원이었는데이보다484만원줄어든셈입니다.다만꾸준히상승하는흐름은이어지고있습니다.2019년에는4000만~5000만원대연봉이면서울에집을마련할수있었습니다만2020년,2021년,2022년엔5000만~6000만원대로오르더니2023년4분기엔처음으로7813만원을기록해7000만원대로뛰었습니다.지난해3분기엔8236만원으로8000만원대를기록하고올해들어선2분기9173만원까지올랐습니다.이런추세라면서울에서내집을마련하려면최소연봉1억원은돼야가능한시기가멀지않았습니다.월급을모아집을살수있는기간을뜻하는'가구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PIR)'을살펴보면3분기기준10.6을기록했습니다.월급을한푼도쓰지않고꼬박모은다고가정했을때10.6년이걸린다는뜻입니다.지난1분기10.3으로2019년1분기10.5이후가장낮은수준을기록한이후소폭올랐습니다.이는지난해3분기PIR이11.2보다도내린수치입니다.작년3분기엔가구소득이8236만원,집값은9억2500만원이었는데올해3분기엔집값은같았고가구소득이8689만원으로오른것이PIR을낮춘셈입니다.경기도와인천은서울보단상대적으로내집마련문턱이낮았습니다.3분기기준은행에서대출받아경기도에집을산가구소득은6002만원,인천에서집을산가구소득은5040만원으로서울보다각각2600만원,3600만원가량낮았습니다.집값도경기도는5억2970만원,인천은4억3500만원으로3분기기준PIR이각각8.8,8.6으로집계됐습니다.경기도와인천에서내집마련을하려면월급을꼬박8년이상모아야한다는뜻입니다.내집마련이쉽지않은상황에서집값격차가벌어지는양극화현상도심화하고있습니다.지난달기준서울5분위아파트평균가격은33억9165만원인데같은기간1분위아파트평균가격은4억9723만원이었습니다.5분위배율은6.8을기록했습니다.5분위배율은집값상위20%(5분위가격)평균값을하위20%(1분위가격)평균값으로나눈지표입니다.5분위아파트1가구를팔면1분위아파트6.8가구를살수있단뜻입니다.5분위배율은지난4월처음으로6.0을넘어서꾸준히오름세입니다.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는"소득이낮을수록집을사기어려우니대출을통해구매력을높인다고생각하면이해하기가쉬울것"이라면서"결국PIR이높아질수록대출의존도가커진다는것을의미한다.이는나이대별로,연봉별로체감하는정도가다를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어"이는결국시장양극화하고도연결된다"며"소득이적은사람일수록PIR수치를낮추기어렵다고이해하면된다.결국대출없이현금으로집을살수있는사람과대출을받을수있는사람들의자산은늘겠지만그렇지못한사람들은자산증식에어려움을겪는다는뜻"이라고부연했습니다.이송렬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차공격여야평가엇갈려…공화"취할조처한것",민주"곤경속선원을살해"'마약선박2차공격'보고하러美의회도착한미해군제독[워싱턴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이유미특파원=미국사회에서뜨거운논란이되고있는베네수엘라마약운반의심선박생존자에대한'2차공격'과관련,현장에서작전을지휘한미해군제독이4일(현지시간)미의회에출석했다.프랭크브래들리제독은이날댄케인미합참의장과함께의회에출석,상하원군사위원회및정보위원회의공화·민주양당지도부에게해군의해당선박공격당시상황을비공개로보고했다.이날보고에서는해군의공격당시영상도상영된것으로알려졌다.논란이된공격은지난9월2일이뤄졌다.당시미해군은카리브해에서마약을운반하고있는것으로의심되는베네수엘라국적선박을격침했는데,격침후2차공격을가해선박잔해에매달린생존자2명을살해했고,피트헤그세스국방부(전쟁부)장관이이들을"전원살해하라"고지시했다는미일간워싱턴포스트(WP)의보도가나오면서미군이'전쟁범죄'를저지른것아니냐는논란이일었다.이에대해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지난1일브리핑에서2차공격이브래들리제독의명령에따라이뤄졌으며,해당작전이미국을위협하는마약테러리스트를제거하는과정이었기때문에법적권한이있다고강조했다.헤그세스장관은이튿날백악관에서열린내각회의에서자기는생존자들을보지못했다면서"선박을침몰시키고위협을제거하기위해브래들리제독은옳은결정을내렸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역시내각회의에서생존자살해를지지하느냐는물음엔"아니다.나는선박을격침하기로한결정을지지한다"고했으며,헤그세스장관등을처벌할것인지에대해선"이게전쟁이라는것을알게될것이다.이들이우리국민수백만명을죽이고있었다"고말했다.이날보고를청취한의원들의판단및평가는소속정당에따라극명히엇갈렸다.여당인공화당은해당공격에논란의여지가없다고옹호했고,야당인민주당은당시선박생존자2명이저항할수없는상태에서살해된것이명백하다고주장했다.톰코튼(공화·아칸소)상원정보위원장은"9월2일발생한1,2,3,4차공격은완전히합법적이고필요했다.그리고공격들은우리군지휘관이취해야할조처였다"며공격영상에대해"나는미국으로향하던마약이실린선박을뒤집어전투를계속하려는생존자2명을봤다"고말했다고CNN방송이보도했다.코튼위원장은"소말리아나예멘해안에서선박을폭파하고,테러리스트와폭발물또는미사일이남아있다면다시공격하는것처럼브래들리제독과헤그세스장관은우리가기대하는것을명확히했다"고덧붙였다.반면,하원정보위원회의짐하임스(코네티컷)민주당간사는영상에대해"분명히곤경에빠진두사람이어떤이동수단없이파괴된선박에서미국에의해살해당했다"고지적했다.하임스간사는이번논란에대해의원으로서목격한"가장문제되는것중에하나"라며해당영상이공개돼야한다고말했다.다만,양당의원들모두브래들리제독이비공개보고에서헤그세스국방장관으로부터의'전원살해'명령은없었다고매우분명히밝혔다고전했다.헤그세스미국방장관[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런가운데민주당은헤그세스장관에대한탄핵소추안발의를예고했다고의회전문매체더힐이보도했다.민주당슈리타네다르하원의원(미시간)은이날폭스뉴스인터뷰에서헤그세스장관을겨냥해"그는무능하고,전쟁범죄를저질렀다.물러나야한다"며국방장관탄핵안을발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민주당에서는이번마약운반선2차공격뿐아니라헤그세스장관이지난3월미군의예멘후티반군타격당시민간채팅앱'시그널'을통해작전정보를관계자들과공유해국방부규정을위반한것도탄핵사유라고보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4중고닮은꼴'한국과독일1.제조업에편중GDP차지비중韓24%·獨18%2.취약한에너지에너지수요獨70%·韓85%수입3.中과경쟁노출첨단산업까지'수출유사성'확대4.확장재정한계성장둔화속'부채증가'너무빨라충남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의전경.사진제공=서산시청[서울경제]지난해경제가역(逆)성장하면서‘유럽의병자’라는오명을쓴독일에서“한국경제가독일과닮아가고있어구조개혁이필요하다”는경고의목소리가나왔다.국가경제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이큰데비해공장을돌리는데필요한에너지를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고중국에대한수출경쟁민감도가높아대외충격에쉽게흔들린다는점에서다.4일한국은행에따르면요아힘나겔독일분데스방크(연방은행)총재는1일한국을방문해연세대에서특강을진행했다.나겔총재는강연에서한국과독일경제의유사성을일일이열거하며구조개혁의필요성을설명했다.실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통계(2023년기준)에따르면제조업이국내총생산(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독일18%,한국24%로회원국평균(13%)을크게웃돈다.그는“양국모두글로벌공급망에묶여있어미중갈등이나통상질서변화가경제에즉각적인충격으로돌아올수있다”고말했다.그는이어“한국은에너지의85%이상을해외에서들여온다”며“우크라이나전쟁이후에너지가격이급등해독일제조업이흔들렸는데한국도구조적으로동일리스크에놓여있다”고지적했다.저출생에따른노동공급축소와확장재정도구조적약점으로지목했다.그는“인구구조고령화와재정부담증가는시간이갈수록한국성장의발목을잡게될것”이라며“구조개혁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독일중앙은행인분데스방크가한국경제에던진경고의메시지는명료하다.독일과닮은경제구조를가진한국에서도앞으로역성장이나타날수있는만큼구조개혁을서둘러야한다는지적이다.전문가들은“최근한국경제가괜찮은성적표를내는중심에는반도체착시효과가있다”며“메모리슈퍼사이클때구조조정을하지않으면나중에는수술대에올리고싶어도환자의체력이없어수술을하지못하는최악의상황을맞이할수있다”고경고하고있다.특히한국은재정확장속도가지나치게빨라경제의기초체력이급격히나빠지고있다는우려도함께나온다.4일독일분데스방크에따르면독일은2023년(-0.9%)과2024년(-0.5%)2년연속마이너스성장한데이어올해1~3분기성장률도전년대비0.1%증가에그쳤다.OECD는올해독일성장률을0.3%,한국을1.0%로전망하고있다.잠재성장률(독일0.6%,한국1.9%)을감안하면두나라모두성장잠재력이역사적저점에근접했다는평가다.이같은저성장의원인은요아힘나겔분데스방크총재의연세대강연에서도확인된다.나겔총재는“독일이마주한구조적불균형은한국에서도거의동일하게나타난다”고지적했다.제조업편중과취약한에너지구조,중국과의경쟁심화,확장재정의한계등이나겔총재가꼽은공통위험요인이다.나겔총재는높은제조업의존도를가장큰취약점으로꼽았다.OECD에따르면제조업이국내총생산(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한국24%,독일18%로OECD평균(13%)을크게웃돈다.한국은지난해명목기준으로26%를넘기도했다.제조업비중이높을수록호황기에는성장의견인차역할을하지만글로벌경기둔화,공급망충격,무역갈등등대외환경이나빠질때충격도더크게나타날수있다.에너지수입의존도도공통된약점이다.독일은에너지수요의70%,한국은85%를해외에의존한다.우크라이나전쟁이후독일제조업이급격히흔들린배경에는천연가스·전력가격급등이있었다.반도체·정유·철강·화학등에너지집약산업이많은한국역시에너지가격변동에취약한구조다.특히최근원화약세심화로수입비용과생산비에미치는부담도갈수록커지고있다.한은은환율이1%포인트오르면소비자물가가3개월에걸쳐약0.03%포인트상승하는것으로분석했다.중국과의경쟁심화도양국제조업을압박하고있다.독일과중국의수출유사성지수는2019년55에서지난해60으로5포인트높아졌다.한국역시같은기간중국과의수출경합도가0.5포인트상승했다.한은은최근보고서에서“중국이인공지능(AI),배터리,첨단소재등기술경쟁력에서앞설경우한국등제조업중심국에대한압력이더커질것”이라고지적했다.성장둔화를재정이떠받치는구조도유사하다.독일은2025년5030억유로(863조원)규모의연방예산을확정했고2026년예산안은5245억유로로국회를통과했다.한국도2026년도예산이728조원으로통과되며확장재정기조가이어지고있다.양국의예산증가율을비교해보면독일이4.4%수준인반면한국은8.1%증가해2배에육박한다.부채증가속도역시한국이전세계에서가장빠른편에속한다.정부의한고위관계자는“독일은통일과정에서경제위기를제조업생산성으로극복했는데에너지위기를겪으면서성장동력이꺼진상황”이라며“우리나라도독일의위기에서향후경제정책방향의시사점을찾아야한다”고설명했다.김혜란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제퇴근길에갑자기많은눈이쏟아지면서시민들이불편을겪었습니다.눈이내린데다기온이뚝떨어지면서도로곳곳이마비돼장기간터널에갇히기도했습니다.빙판길이생길것으로보여당장출근길,조심해야합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황정호기자!퇴근길에많은눈이내렸지만,현재는눈은그쳤죠?[리포트]네,어제저녁6시쯤서울전역등수도권에내린대설주의보는2시간만에해제됐지만눈이많이쌓이면서퇴근길불편은이어졌습니다.서울시는어제저녁7시부터내부순환로진입로곳곳을통제했고.이밖에북부간선도로도막혔었다가오늘새벽부터순차적으로통제가해제됐습니다.서울시는오늘새벽제설작업을위해분당수서로성남방향청담대교남단에서탄천1교구간등을통제했다가해제했습니다.어제저녁부터새벽까지도로정체가극심해일부도로에서는차량들이장시간고립되기도했습니다.버스가고장나거나차가미끄러지는경우도잇따랐습니다.코레일은오늘출근시간에수도권전철1호선,수인분당선,경의중앙선외경춘선과경강선을추가해5개노선에서13회증편합니다.자세한내용은코레일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서울아침기온은영하6도로,쌓인눈이얼어붙으면서도로곳곳에빙판길이만들어질것으로보입니다.출근길미끄럼사고등이나지않도록주의하셔야겠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양다운/화면제공:시청자■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황정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