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대본에따라연출된듯한‘녹화인터뷰’”방송에직접출연한고소인A씨./TV조선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을준강제추행혐의로고소한야당여성비서관이직접방송에출연해“신체접촉이분명히있었다”고주장했다.고소인A씨는4일TV조선에출연해“국정감사기간중에비서관들의술자리가있었는데장경태의원님이오셨고,제가취해있어서몸을잘가누지못했는데,몸을잘가누지못한저의신체여러곳을추행했던사건”이라며“(신체접촉은)분명히있었다”고했다.A씨는“전남자친구가상황을목격하고영상도찍었고,제가고소장을제출하기전에그자리에계시던동료비서관님들께도확인을받았다”며“(당시촬영된영상에)‘안돼요’라는말까지녹음이되어있다.술에많이취해있긴했지만반사적으로‘안된다’는말이나온것같다”고했다.사건이발생한지1년만에고소에나선이유에대해서는“당시에는남자친구의신상에불이익을주겠다고해서고소를못했었다”며“권력이있는국회의원을상대로고소를하는것이부담이됐고,고소를했을때그상황을상상했을때너무좀무서웠다”고했다.A씨는“최근에그자리에있던선임비서관에게성폭력을당했다.근데그선임비서관이작년에장경태의원사건도,본인의성폭력도모두제가술을마시고문제를일으켰기때문이라고비난을했다고들었다”며“거기에더해서그선임비서관이다른여성에게도성범죄를저지른혐의가있다는사실을알게됐다.저는더피해자가늘면안되겠다는생각이들어서용기를내어고소하게되었다”고했다.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2일오전서울종로구서울경찰청민원실에서고소인을무고및폭행등으로고소·고발전입장을밝히고있다./뉴스1장의원이‘이번사건의본질은데이트폭력’이라고주장한것에대해서는“전혀그런사실이없다.제가다음날숙취로출근을못했는데이걸마치감금이나폭행을당해못나온것처럼주장을하시면서데이트폭력이라고하시는데그게무고가아닌가하는생각이든다”고했다.장의원이자신을무고로맞고소한것에대해서는“전형적인2차가해행태라고본다.장경태의원님은무고죄는꽃뱀론이라고비판을하셨는데왜저는거기에해당하지않는거냐.추행이사실이아니라면비서관인제가무엇을위해서여당의재선의원을상대로고소하겠나”라고했다.장의원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대본에따라연출된듯한‘녹화인터뷰’”라며“진실은안중에도없고,정치인장경태를음해하려는의도가다분한표적보도다.흔들리지않겠다.반드시무고를밝혀내겠다”고했다.한편A씨는지난해10월서울여의도의한식당에서장의원에게성추행을당했다고주장하고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라마운트"워너매각입찰,넷플릭스에치우쳐불공정"워너브러더스CEO에항의서한보내워너브러더스[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서울=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문관현기자=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이하워너브러더스)인수전에뛰어든파라마운트스카이댄스(이하파라마운트)가현재진행중인입찰절차의공정성을문제삼으며워너브러더스측에항의했다고미국언론이4일(현지시간)전했다.블룸버그통신과경제매체CNBC등에따르면파라마운트측변호사들은데이비드자슬라브워너브러더스최고경영자(CEO)에게보낸서한에서입찰과정이넷플릭스에유리하게이뤄지고있다고주장했다.파라마운트측은"워너브러더스는공정거래절차의형식과실체를포기한것으로보이고,이로써주주에대한의무를저버렸다"며"단일입찰자에게유리한결과를미리정해놓은근시안적인절차에착수했다"고서한에썼다.워너브러더스인수전에는파라마운트와넷플릭스,컴캐스트3사가뛰어든가운데,지난1일제출한2차제안서에서넷플릭스는대부분현금거래로이뤄진안을낸것으로알려졌다.블룸버그는넷플릭스가제안한인수가격이파라마운트가제시한금액보다크다고전했다.로이터는넷플릭스가경쟁업체가운데가장높은금액을냈다고소식통을인용해이날보도했다.앞서CNBC는넷플릭스가인수하려는자산에대해제안가의85%를현금으로지급하는조건을제시했다고전했다.넷플릭스[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파라마운트측은이날서한에서워너브러더스가매각절차를주도하고입찰을검토할독립적인특별위원회를이해관계가없는이사들로구성했는지추궁하며,현재매각절차가"일부경영진개인의잠재적이해관계"등으로인해"오염됐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워너브러더스는파라마운트의서한을이사회에공유했다고밝혔다.워너브라더스측은"이사회가그의무를최대한신중하게이행하고있으며,앞으로도계속그럴것임을보장한다"고말했다.파라마운트는데이비드엘리슨최고경영자(CEO)의지휘아래워너브러더스인수에공격적으로나서고있다.엘리슨CEO는소프트웨어대기업오라클창업자래리엘리슨의아들이다.워너브러더스회사전체를인수하길희망하는것으로알려진파라마운트는인수전이본격적으로개막하기전에이미인수제안을했다가퇴짜를맞았다는보도가나왔었다.미국로스앤젤레스(LA)의파라마운트스튜디오[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2022년워너미디어와디스커버리의합병으로탄생한워너브러더스는영화·TV스튜디오와스트리밍서비스'HBO맥스',CNN을비롯한TNT,디스커버리등케이블채널을보유하고있다.워너브러더스는내년까지스트리밍·스튜디오사업부문과전통적인케이블방송부문을개별기업으로분할하는계획을지난6월발표한바있다.로이터는할리우드거대기업워너브러더스매각이성사될경우미디어산업판도를재편할수있을것으로평가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명절효과등에반토막…"11월부터다시100억달러이상전망"상품수지9월142.4억달러→10월78.2억달러…금수입834%급증연휴출국증가로여행수지-13.6억달러…해외주식투자증가세수출입화물이쌓여있는부산항신선대부두(부산=연합뉴스)강선배기자[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신호경한지훈기자=추석연휴에따른조업일수감소등으로지난10월우리나라경상수지가큰폭으로줄었다.한국은행이5일발표한국제수지잠정통계에따르면10월경상수지는68억1천만달러(약10조447억원)흑자로집계됐다.30개월연속흑자기조가이어졌지만,흑자규모는전월인9월(134억7천만달러)과작년같은달(94억달러)보다각66억6천만달러,25억9천만달러축소됐다.다만올해들어10월까지누적경상수지흑자(895억8천만달러)는지난해같은기간(766억3천만달러)보다약17%많은상태다.송재창한은금융통계부장은"2000년대들어2019년3월이후83개월간흑자에이어최장기간흑자기록"이라고말했다.그는"올해1∼10월누적경상수지흑자는사상최대치"라며"연간기준으로양호한흐름을이어가고있다"고말했다.송부장은"10월은경상수지규모가9월보다축소됐지만,11월부터명절효과가사라지고반도체수출을중심으로상당한무역흑자를보인만큼경상수지흑자규모도100억달러이상의높은수준을회복할전망"이라고덧붙였다.한은은지난달27일경제전망에서올해연간경상수지흑자규모를사상최대인1천150억달러로예상했다.월별경상수지추이[한국은행제공.재판매및DB금지]항목별로는상품수지흑자(78억2천만달러)가9월(142억4천만달러)의약절반수준에그쳤다.지난해10월(80억7천만달러)보다도적다.수출(558억8천만달러)이작년같은달보다4.7%감소했다.9월(672억7천만달러)과비교하면감소율이17%에이른다.IT(정보기술)품목의경우반도체를중심으로증가세를유지했지만,비(非)IT부문에서일회성선박수출이조정되고조업일수도줄면서전체수출이2개월만에전년동월대비감소세로돌아섰다는게한은의설명이다.통관기준으로반도체(25.2%)·컴퓨터주변기기(3.5%)등이늘었지만,반대로무선통신기기(-8.7%)·철강제품(-14.1%)·화학공업제품(-13.1%)·승용차(-12.6%)·기계류정밀기기(-12.3%)는뒷걸음쳤다.지역별로는미국(-16.1%)·일본(-7.7%)·중국(-5.2%)·EU(-2.0%)등대부분지역에서고전했고,동남아(11.1%)에서만호조를보였다.수입(480억6천만달러)의경우작년같은달(505억7천만달러)보다5.0%줄었다.에너지수입가격하락에가스(-37.2%)·석탄(-18.6%)·석유제품(-13.1%)·화학공업제품(-7.6%)등원자재수입이6.4%감소했다.다만원유의경우6.8%늘었다.정보통신기기(-5.6%)·반도체(-1.6%)등자본재수입도0.6%감소했지만,소비재증가율은9.9%에이르렀다.특히금수입이834.4%급증했다.서비스수지는37억5천만달러적자로집계됐다.적자규모가전월(-33억2천만달러)이나작년10월(-19억3천만달러)보다커졌다.서비스수지가운데여행수지적자(-13억6천만달러)가추석장기연휴출국자증가와함께9월(-9억1천만달러)보다늘어난데큰영향을받았다.본원소득수지흑자(29억4천만달러)는9월(29억6천만달러)과비슷한수준을유지했다.배당소득수지흑자는22억9천만달러로집계됐다.금융계정순자산(자산-부채)은10월중68억1천만달러불었다.직접투자는내국인의해외투자가18억8천만달러,외국인의국내투자가1억5천만달러각각늘었다.증권투자에서는내국인의해외투자가주식을중심으로172억7천만달러증가했고,외국인의국내투자역시주식위주로52억달러늘었다.송부장은"올해1∼10월내국인해외증권투자가724억7천만달러로,작년동기의431억2천만달러보다상당히늘었다"고분석했다.이어"예탁결제원통계에따르면,11월에도10월보다약하지만해외주식투자를중심으로증권투자증가세가이어지는흐름을보였다"고말했다.월별금융계정·자본수지추이[한국은행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외인이틀째'팔자'…삼성전자상승,하이닉스하락원전주는강세…코스닥제약주·로봇주하락코스피,소폭하락출발(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5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직원들이업무를보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5.01포인트(0.12%)내린4,023.50로시작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민영기자=코스피가5일외국인의순매도세가지속되면서장초반4,010대에서하락중이다.이날오전9시23분기준코스피는전장보다14.19포인트(0.35%)내린4,014.32다.지수는전장보다5.01포인트(0.12%)내린4,023.50으로출발해낙폭을키우고있다.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날보다1.2원오른1,474.7원에거래를시작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이329억원순매도하며이틀째'팔자'를나타내고있으며개인과기관은각각453억원,194억원매수우위를보이고있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173억원순매도중이다.간밤뉴욕증시는다음주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를앞두고경계감이산재한가운데3대지수가혼조세를보였다.미국노동부가공개한지난달29일로끝난한주간신규실업보험청구건수가3년3개월만에최저치를기록,고용시장회복을시사하면서금리인하기대가약화한점도투자심리를일부위축시켰다.기술주중에서는엔비디아가2.1%오른반면,ASML(-2.7%),마이크론(-3.2%)등이내리면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0.9%하락했다.국내증시도FOMC회의를앞둔경계감이산재한가운데외국인이'팔자'를지속하면서하방압력을받고있다.다만간밤젠슨황엔비디아CEO(최고경영자)가인공지능성장을위해원자력이가장중요한에너지원이라고말했다는보도가전해지면서일부원전주로는매수세가유입되는모습이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국내증시는다음주연속적인이벤트를앞둔관망심리로방향성이부재한흐름을보일것"이라며"다만국내원전관련주들은젠슨황엔비디아CEO발언에따른미국원전주강세의온기를이어받을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SK하이닉스(-1.66%)가하락중이며,삼성바이오로직스(-0.60%),기아(-0.91%),HD현대중공업(-1.52%),SK스퀘어(-3.68%)등도내리고있다.반면삼성전자(0.38%)는상승중이며,LG에너지솔루션(1.83%),현대차(2.29%),한화에어로스페이스(0.82%),NAVER(0.20%)등도강세다.아울러두산에너빌리티(0.25%),현대건설(1.17%),한전KPS(1.29%)등원전주도상승중이다.업종별로보면증권(-0.98%),제약(-0.77%),전기전자(-0.76%)등이내리고있으며IT서비스(0.10%),건설(0.36%)등은상승중이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도전장보다10.87포인트(1.17%)내린918.96이다.지수는전장보다0.92포인트(0.10%)오른930.75로출발해하락세로돌아선뒤낙폭을키우고있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559억원,560억원순매도하고있으며,개인은1천100억원매수우위를보이고있다.알테오젠(-7.51%),리가켐바이오(-4.08%),삼천당제약(-2.24%)등제약주가일제히내리고있으며,트럼프정부의로봇산업육성기대에전날급등한레인보우로보틱스(-1.80%),유일로보틱스(-0.58%)등로봇주도하락중이다.에코프로비엠(1.08%),에코프로(2.95%)등이차전지주와에이비엘바이오(1.74%),디앤디파마텍(0.21%),휴젤(0.23%)등은오르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위헌논란’눈감고내란재판부·법왜곡죄강행…법조계“입법자의도대로재판부구성”조희대,이대통령면전에서“사법제도개편신중히”…‘추경호기각’에내란특검은일부동력상실(시사저널=김임수기자)이재명정부와집권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12·3비상계엄이선포된지꼭1년이된날,사법부개편총공격에나섰다.위헌논란이줄기차게제기됐던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판검사를길들이고권력자를향한수사·재판을위축시킬염려가있다고비판받는법왜곡죄신설이그시작이다.정부·여당의사법개혁은"국민으로부터선출된권력이사법부보다우위에있다"는이재명대통령의현실인식을고스란히투영하고있다.정부출범이후이대통령에대한5개재판도멈춘채신중기조를보여왔던조희대사법부도결국공개적으로'작심반격'을쏟아내기시작했다.조대법원장은이대통령의면전에서"사법제도개편은공론화과정을거쳐신중하게이뤄져야한다"며무거운침묵을깨고응수에나섰다.조대법원장의발언은현재의사법개혁이삼권분립근간을뒤흔들고우리헌법의취지를퇴색시킬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민주당은각계에서쏟아지는우려에도대법관증원및법원행정처폐지,이른바4심제로불리는재판소원도입까지추진하고있어국회와사법부간갈등은정점으로치닫고있다.조희대대법원장ⓒ사진공동취재단법왜곡죄'재판판사에징역10년처벌'조항오비이락(烏飛梨落)일까.민주당은법원이추경호국민의힘의원에대한구속영장을기각한당일'사법개혁보따리'를풀어놓기시작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12월3일전체회의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통과시켰다.이법은현재진행중인내란관련재판을전담할2개이상의재판부를만들고,영장전담판사도별도로뽑겠다는내용이담겼다.이와함께판검사가재판또는수사과정에서법을고의로왜곡하거나사실관계를조작한경우징역10년이하로처벌할수있는법왜곡죄신설법도함께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강하게반발하며안건위원회구성까지나섰지만의석수에밀려별다른힘을쓰지못하고의결직전퇴장했다.민주당은이달중해당법안들을처리하겠다는입장이다.법안이국회를통과해내란전담재판부가설치되면윤전대통령내란사건1심을맡은지귀연재판부는내년1월중재판을마무리하기로했으나심리를수개월간멈춰야한다.내란심판이지지부진하다고지적해온민주당이정작입법을통해재판을멈춰세우는형국이다.이에야권에서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는계엄에따른사회적혼란을종식시키기위함이아닌내년6월에예정된지방선거때까지연장시켜영향을주기위함이라고강하게반발한다.국민의힘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대해위헌법률심판청구방침도밝히고나서법안을둘러싼논란은더욱장기화할것으로보인다.국회가특별재판부를만들겠다고나선것은1948년친일파청산을위한반민특위와1961년3·15부정선거관련자들을처벌하기위해특별재판소를설치한이후무려64년만이다.과거특별재판부와현재추진중인내란전담재판부에차이가있다면과거에는헌법을고친뒤특별재판부설치에따른근거를마련했다는것이다.반면이번내란전담재판부는개헌없이입법만으로밀어붙이고있다는데차이가있다.법조계에서는특별재판부설치는재판부무작위배당이라는대원칙에반할뿐만아니라결국입법자의의도대로재판부가구성되고판결이내려질위험이있다고지적한다.반면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구성은헌법재판소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구성한추천위에서천거한인물중대법원장이최종적으로임명하는만큼법적·절차적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그럼에도법원안팎에서는헌법재판소장과법무부장관모두이재명정부에서임명한만큼재판독립성을담보할수없다는게중론이다.국회눈높이에서보조를맞춰왔던천대엽법원행정처장(대법관)조차내란전담재판부설치에대해"87년헌법아래서누렸던삼권분립,사법부독립이역사의뒤안으로사라질수있다"고강하게주장했다.천대법관은추천위구성에대해서도"헌법재판소도결국이법안에대해위헌심판을맡게될것인데,심판이선수역할을한다는것은시합룰,재판룰에근본적으로모순된다"며"법무장관은수사권과행정권을대변하는위치에있는데,검찰권의과잉행사로인한오랜질곡의역사를우리가가지고있다"고했다.12·3비상계엄당시의원들의계엄해제표결참여를방해한혐의를받는추경호국민의힘의원(가운데)이12월3일구속영장이기각돼경기도의왕서울구치소를나서고있다.ⓒ연합뉴스"영장판사도내란전담재판부가지정"법조계에서는내란특별재판부가별도의영장전담부장판사를지정하겠다고나선것역시내란사태를정치적으로악용할소지가다분하다고지적한다.내란관련피의자들에대해서는구속수사해야한다는메시지가법안통과전에이미전달됐다는것이다.피의자인신구속의경우몇년이걸릴지모르는재판결과보다대중에각인시키기가쉽다.여권은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청구한구속영장이기각될때마다법원을강하게질타해왔다.급기야조대법원장이내란진실규명을훼방놓기위해서울중앙지법에영장전담판사를별도지정했다는근거없는'지라시'마저그대로믿는분위기다.실제국회법사위소속서영교민주당의원은추의원영장이기각되자페이스북에"조희대대법원장이2월에배치한'수원3인방'이계속영장을기각하는법왜곡을하고있다.(추의원영장을기각한)이정재는윤석열체포영장을기각한판사다.국회가입법으로심판하고,내란전담재판부를해야하는이유"라고썼다.서의원이언급한'수원3인방'은지난2월법관정기인사때수원지법에서중앙지법으로이동한이정재·박정호·정재욱부장판사를말한다.이들세판사가조대법원장의영향력아래내란사건진상규명을방해하고있다는주장이다.단순풍문에그쳐야할이야기가국회의원의언어로구전되고입법의불쏘시개로사용되고있는것이다.세부장판사의구속영장심사내역을살펴보면,'수원3인방'이야기의실체는더욱불분명하다.이정재판사의경우추의원구속영장과윤전대통령체포영장을기각하기는했으나,순직해병특검의구속영장청구(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를유일하게받아들인판사였다.마찬가지로박정호판사는박성재전장관(1차),황교안전국무총리영장은기각했으나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에대한구속영장은발부해내란특검의체면을살렸다.정재욱판사는김건희여사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구속영장을발부한당사자다.차장검사출신의한변호사는"요즘법원에서피의자인신구속에대해신중하게판단하는것이공통적인추세다.혐의가소명됐더라도도주나증거인멸우려가없다면방어권보장차원에서불구속수사·재판을해야한다는것"이라며"내란혐의가워낙중대하니일단구속하고봐야한다는식인데,민주당은검찰의특수수사도그런식으로진행한다며문제로지적하지않았나.검찰은하지말라며검찰청을폐지까지했으면서특검은구속수사왜못하느냐는것은이율배반적행태"라고꼬집었다.여당의사법개혁은이대통령이힘을실으면서완성돼가고있다.이대통령은12월3일계엄1년을맞아이뤄진기자회견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에대해서도"국회가잘판단해서결정할것"이라면서도"국민여론에따라입법부가권한을잘행사할것"이라고했다.직접적인언급은피하면서도'국민여론'을강조한메시지를낸것이다.최근한국갤럽여론조사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찬성이46%,현재판부를통한재판이37%로나온사실등을연상시킬수있다는지적이다.이재명대통령이12월3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5부요인초청오찬간담회에서조희대대법원장과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연합뉴스"사법부구성에다수결원칙적용은안돼"정부·여당의사법개혁은비단내란전담재판부설치에서멈추지않을조짐이다.더불어민주당'사법불신극복및사법행정정상화태스크포스(TF)'는법원행정처를폐지하고법원판결에대해헌법소원이가능하도록하는일명'4심제'도입도저울질하고있다.법원행정처의경우대법원장의영향력아래법관인사권등사법행정권을통제하고있는데,이를비법관출신이주축인사법행정위원회로넘기겠다는것이다.전현희TF단장은"대법원장에게집중된제왕적권한을분산하고사법행정의민주적정당성을강화하는것이핵심"이라고말했다.정부출범이후정치현안에대해각별히말을아껴온조대법원장도결국밀려오는사법개혁강공에우려를나타냈다.조대법원장은이대통령초청으로용산대통령실에서진행된5부요인오찬에서"사법제도는충분한논의와공론화과정을거쳐신중하게이뤄지는것이바람직하다"고당부했다.조대법원장은"사법부에대해걱정과우려를가진국민이많다는것을잘알고있다.사법부의판단에대해국민모두가동의할수는없을것"이라며"그러나개별재판결론은헌법과법률에규정된3심제라는제도적틀안에서충분한심리와절차를거쳐최종적으로결정된다는점에서그정당성과신뢰가확보될수있다"고언급했다.법학계전문가들도여당의일방적인사법개혁이큰사회적혼란을불러올뿐만아니라위헌소지도있다고지적했다.박재윤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사법개혁을할때역대어느정권도법원의입장을반영하지않고밀어붙인적은없었다.개혁방향과속도가다르다고해서사법부자체를배제하지는않았다"며"지금사법개혁은내란사건을중심으로그논리를짜고있어불공정한방식으로느껴진다는것이문제"라고지적했다.박교수는이어"헌법원리상사법부는입법부나행정부와달리민주적으로구성되지않는것이일반적인원칙이다.법관의독립성확보와법치주의실현을위해서는직접선거나다수결원칙이적용되지않는것이다.민주적이라는이유로여러장치를두게되면결과적으로사법부독립성이위축된다"고했다.익명을원한수도권의또다른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우리헌법에는사법부의독립이명시돼있고,대법원이사법부의최고기관임을밝히는조문이여럿있다.헌법101조2항(법원은최고법원인대법원과각급법원으로조직된다)와107조2항(재판의전제가된명령·규칙이헌법이나법률에위반되는지는대법원이최종적으로심사할수있다)등"이라며"재판소원은이러한헌법구조를근본적으로변경시키는것이라서위헌소지가크다.사법부의독립성과최고법원성은현재대법원장이마음에들지않는다고바꿀수있는게아니라헌법상보장된권한"이라고했다.한편,민주당은12월14일내란특검과28일김건희특검수사종료이후추가특검가능성도거론하고나섰다.국회법사위원장인추미애의원은"조은석내란특검의성과가분명있지만아직풀리지않은의혹들이있다"며추가특검필요성을시사했다.이대통령역시추가특검이필요하다고보느냐는질문에즉답을피하면서"분명한건현재도밝혀지지않은게많다.내란특검이끝나도덮고넘어가긴어렵다.특수본(특별수사본부)이든꾸려서수사해야한다"고했다.국힘못잡고끝난특검…'추가특검'거론민주당내부에서는"조은석특검이내란실체를밝혀내는데실패해추가특검은불가피하다"는평가도나왔다.무엇보다국민의힘지도부의내란가담행위를속시원히밝혀내지못했다는지적이다.특히추의원의경우내란특검이'스모킹건(결정적증거)'를감추고있다는이야기가많았지만,막상뚜껑을열어보니실망스러웠다는분위기도감지된다.민주당에서활동중인한변호사는"당시추의원의의원총회장소변경은의문스러운점이한두가지가아니다.계엄군이국회본회의장에진입하려던상황이었고,(당시본회의장에있던)민주당의원들과한동훈전대표만체포하게만들려고국민의힘의원을국회바깥으로빼낸것으로추론해볼수있다"면서도"어디까지나추론일뿐이다.추론만으로헌법상불체포특권이명시된현역의원을구속할수는없다.특검수사로새롭게밝혀진게없었던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소속한베테랑보좌관은"내란특검이한동훈전대표증인신문에매달린것도결국확실한물증을확보하지못하고,한전대표를통해추의원을엮으려했던게아니겠느냐"라고했다.법조계에서도내란특검이수사막바지'내란의완전한종식'이라는추상적인목표를위해무리수를두다가영장기각률이치솟는등실기했다는평가를내놓는다.실제내란특검이지난6월출범이후청구한구속영장총13건중△윤석열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인형전방첩사령관△문상호전정보사령관△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영장은발부됐고,△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한덕수전국무총리△박성재전법무부장관(2회)△황교안전국무총리△추경호의원은기각됐다.수사초기0%에수렴했던영장기각률이46%까지오른셈이다.단순비교는어렵지만검찰의일반형사사건영장기각률이20%대라는점에서유의미하게격차가벌어졌다는지적이나온다.특검관계자는"구속영장기각이피의자에대한무혐의로이어지는것은아니다"며"(추의원의경우)불구속기소후재판을통해명백한사실관계가밝혀질것이다.내란관련1심재판은중계도가능해국민들도재판과정을보면서납득하게될것"이라고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제(4일)수도권에내린'기습폭설'로서울시내주요도로가통제되는등늦게는새벽까지퇴근길교통대란이이어졌는데요.기온이영하로떨어지며출근길도로곳곳이빙판길이라폭설의여파는오늘아침까지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취재기자가현장에나가있습니다.조경원기자!어제저녁짧은시간안에많은눈이왔는데요.교통상황어떤가요.[기자]제뒤로출근길에나선차들이보이실텐데요.이곳도로는대부분제설작업이이뤄진상태지만,여전히길이미끄러워차들이제속도를내지못하고있습니다.어제저녁단시간에집중적으로내린기습폭설에내부순환도로등수도권주요도로가한때통제됐는데요.주요도로는밤샘제설작업으로지금은통행이대부분가능한상태입니다.서울시내도로의교통통제는오늘(5일)새벽5시쯤모두해제됐습니다.하지만아직이면도로나골목길등곳곳에눈이쌓여있는모습입니다.새벽내내영하의기온이이어지며빙판길이된곳도어렵지않게찾을수있었습니다.서울주요도로CCTV를보면대부분차들이엉금엉금거북이걸음을하며움직이는모습입니다.출근길은가능하면대중교통을이용하시는게좋겠습니다.[앵커]지금도일부도로는폭설여파가계속되고있죠.[기자]어제저녁2시간쯤내린폭설로한때내부순환로와북부간선도로등도로곳곳이마비됐습니다.지금은통제가해제됐지만,여파는여전한데요.취재진이새벽에수도권주요도로를확인해봤습니다.경기의왕시청계나들목등일부도로는화물차등이도로에버려진모습이었습니다.도로에버려진차들로주변도로가밀리는모습도확인할수있었습니다.뚝떨어진기온에동파로추정되는상수도파열사고도발생했습니다.경기도수원시구운사거리주변상수도파열되면서인근도로가결빙되는등혼잡이우려되는데요.어제저녁경기고양에서8중추돌사고가발생하는등수도권주요도로곳곳에서크고작은사고도잇따랐습니다.아직눈이녹지않거나빙판길이된도로들도여전한상황이라오늘출근길도주의하셔야할것같습니다.지금까지서울마포구성산2교사거리에서YTN조경원입니다.YTN조경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밤새교통사고잇따라128건발생…일부도로한때마비(의정부=연합뉴스)김도윤기자=5일경기북부는'늑장제설'에전날내린눈이얼어붙어차들이거북이운행을하면서출근길까지교통혼잡이이어졌다.밤사이도로곳곳에교통통제로차량이고립된사례가잇따른가운데크고작은교통사고도속출했다.의정부시장암동상도지하차도도로결빙통제[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5일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와각지자체에따르면동부간선도로와연결된경기의정부시장암동도로는이날오전7시를전후해시내로진입하는차들이가다서기를반복하는등극심한차량정체현상이빚어졌다.이는장암동과서울노원구상계동을연결하는상도지하차도의정부방향이도로결빙으로전면통제됐기때문이다.또한북부간선도로와이어진구리·남양주시내도로에서는차들이제속도를내지못했으며고양시청주변도로도답답한차량흐름을보이는등출근길시민들이불편을겪었다.전날오후5시부터내린5㎝안팎의눈이도로에쌓이거나얼면서밤사이교통사고가속출했다,경기북부경찰청에따르면5일오전5시까지128건의교통사고가112에신고됐다.제설요청도1천200건넘게접수됐다.지난4일오후10시56분께경기고양시덕양구토당동행주대교방면도로에서차량7대가추돌했다.폭설에밤늦게까지도로마비(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올겨울많은양의첫눈이내린4일23시께서울종로구경복궁역인근에서시내로향하는차량이눈길에정체를빚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오후9시36분께는고양시제2자유로정산가좌IC인근에서8중추돌사고가발생해극심한차량정체현상을빚었다.오후7시께는포천시소흘읍어하고개와신북IC인근에서차량20여대가눈길에미끄러지면서부딪치는사고가났다.이밖에오르막도로에서는차들이뒤로밀리면서접촉사고가발생했으며,교차로에서좌회전하던차량이미끄러지면서인도에부딪히기도했다.많은폭설에제설작업도늦어지면서일부도로는한때통제됐다.전날오후10시를전후해북부간선도로도농육교∼구리IC가,비슷한시각구리∼포천고속도로민락IC일대가도로결빙으로양방향통제됐다.경기북부각지자체는재난안전문자를발송해"도로결빙으로사고가우려된다"며"가급적대중교통을이용하고보행자는미끄럼사고에주의해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올해대비4.8%증액…구조안전분야32.6%대폭늘려‘안전망강화’파출소장비등15억추가확보…노후카모프헬기교체마무리해양경찰2026년예산안.해양경찰청제공인천=지건태기자해양경찰청의내년도살림살이규모가올해보다4.8%늘어난2조885억원으로최종확정됐다.정부의긴축재정기조속에서도해양주권수호와구조안전망확충을위한필수예산을확보,현장대응력이한층강화될전망이다.해양경찰청은2026년도예산안이국회본회의의결을거쳐올해1조9923억원대비4.8%증가한2조885억원으로확정됐다고5일밝혔다.당초정부안은2조870억원이었으나국회심의과정에서▲파출소안전장비확충▲사고선박조사활동▲우수공무원포상금등현장밀착형사업의필요성이인정돼15억원이추가증액됐다.분야별로는해양주권수호에가장많은5064억원이배정됐으며,구조안전1488억원,연구개발등조직역량2403억원,해양환경보전292억원,수사236억원분야가뒤를이었다.특히눈에띄는대목은‘구조안전’분야다.올해보다무려366억원(32.6%)이늘어난1488억원을편성해,해양사고예방과신속한구조체계확립에투입한다.장비현대화사업도탄력을받는다.잦은고장과부품수급난으로애물단지취급을받던노후‘카모프헬기’8대교체사업의마지막8호기도입예산이반영됐다.이사업이완료되면전국어느해역에서도야간이나악천후등긴급상황에구애받지않고신속한출동이가능해진다.또한,중앙부처최초로‘대형헬기시뮬레이터’도입예산도확보했다.지난2022년마라도해상헬기추락사고이후조종사의비행훈련강화필요성이꾸준히제기된데따른조치다.실제해상환경을그대로재현한훈련이가능해져조종안전과인명구조역량이크게향상될것으로기대된다.함정전력도보강된다.노후한3000t급대형함정과중형공기부양정,함정탑재고속단정등을신형으로교체하는예산이반영돼불법외국어선단속등주권수호활동에힘이실리게됐다.이밖에도해경은예산외에국유재산관리기금455억원을확정해노후청사개선에나선다.특히해경최초로임대형민간투자(BTL)방식을도입,총사업비493억원한도내에서직장어린이집과직원숙소를신·증축해현장근무자들의복지환경을개선할계획이다.김용진해경청장은“확정된예산은바다에서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기위해꼭필요한재원”이라며“국민들이더욱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안전한바다를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지건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금배송받는‘살아있는정보’라범죄성공률높기때문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로2차피해가우려되는가운데12월3일한쿠팡이용자가결제카드정보를변경하고있다.뉴스1역대급규모의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파문이확대되는가운데쿠팡이용자들과국민의가장큰관심은유출된정보가어디로갔는지에모아지고있다.빼돌려진정보는이용자이름·전화번호·주소·이메일같은신상정보에더해아파트공동현관문비밀번호등민감한것들이어서혹여범죄에악용되면어쩌나하는우려가커지고있는것이다.전문가들은"개인정보유출은앙심이나금전에의해이뤄진다"며"획득한개인정보를다른정보와조합해생활패턴도유추할수있어매우위험하다"고지적한다.6월24일부터147일간유출된쿠팡계정수는3370만개에달한다.성인4명중3명의개인정보가탈취된것이다.여기엔전화번호같은신상정보는물론일부주문내역도포함됐다.쿠팡측은11월30일공지를통해"로그인계정정보,결제정보,신용카드정보는포함되지않았다"며"계정관련조치를할필요가없다"고밝혔지만이에따른2차피해우려는지속하고있다.스토킹·다크웹거래등범죄악용소지커우선개인정보를이용한피싱범죄가기승을부릴수있다.범죄자가전국민의개인정보를파악하고있을경우피해자를속이기가더쉽다.주소와주문내역을통해경제상황을유추할수있고,남에게알리기쉬운구매내역을통해협박같은범죄도가능하다는것이전문가들진단이다.염흥열순천향대정보보호학과명예교수는"주소와아파트공동현관비밀번호유출은스토킹같은물리적범죄에악용될수있다"고말했다.황석진동국대국제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정보유출로결제정보가맞는지확인해야한다'거나'최근받은상품을환불해드리려고한다'는식으로접근해올수있다"며"쿠팡에등재된정보는지금당장배송받고있는'살아있는정보'라범죄성공률이높아지는만큼범죄자입장에서는종합선물세트"라고말했다.황교수는"개인통관번호가유출됐다면밀수등더큰범죄에악용될수있다"고덧붙였다.박대준쿠팡대표는12월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현안질의에서"현재까지조사에서개인통관번호는유출되지않은것으로(확인된다)"라고밝혔으나소비자사이에선불안감이가시지않고있다.12월3일에는개인통관번호를바꾸려는이들이몰려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서비스홈페이지가마비되기도했다.수사당국은이번사태피의자로쿠팡인증시스템을담당했던전직중국국적개발자를염두에두고있다.범행동기와탈취경위가아직밝혀지지않은가운데확보된개인정보가금전목적으로거래될수도있다는지적이나온다.이상진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다크웹에서는개인정보거래가빈번하다"며"특히이번사례처럼현재사용되는정보는높은가격에팔릴수있다"고말했다.실제로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9월국민의힘김상훈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최근6년간국내외사이트에서탐지된한국인개인정보불법거래·유통게시물은90만8649건(쪽수기준)에달한다.기업과의거래가능성도제기된다.보안전문가인왕효근스텔스솔루션대표는"누군가가한사람의정보를계속모은다고생각해보라.그럼이를바탕으로소비습관과수준을알수있는로그기록이만들어진다"며"이런정보를알리익스프레스나테무같은업체에팔수도있는것"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김장겸의원은12월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현안질의에서중국쇼핑몰에서쿠팡계정이판매되는점을지적하며로그인계정유출가능성을언급하기도했다.해외IP로그인시도나비정상결제알림을받은사례도온라인커뮤니티등에서인증이이어지고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은11월30일보안공지를통해"‘피해보상''피해사실조회''환불'같은키워드를활용한유출기업사칭스미싱유포,피해보상안내를빙자한보이스피싱등피싱시도가예상된다"고경고하면서"앞으로3개월을'인터넷상(다크웹포함)개인정보유노출및불법유통모니터링강화기간'으로운영하겠다"고밝혔다.박대준쿠팡대표(왼쪽)가12월3일서울여의도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쿠팡개인정보유출관련현안질의에서의원들질의에답하고있다.뉴스1과거에머무른보안인식수준여러피해를낳을수있는역대급개인정보유출사태의1차원인이내부통제부실로드러나더큰공분을사고있다.과거SK텔레콤,KT,롯데카드의개인정보유출이외부해커들소행이었다면이번사태는퇴사한내부자가정보를탈취한데다,이를쿠팡측이5개월동안알지못했기때문이다.이상진교수는"SK텔레콤해킹사태는집문을강제로부수고들어온것이라면쿠팡은집내부에있는사람이물건을훔친것"이라며"보안의기본이안돼있었던것"이라고지적했다.전문가들은개인정보의가장기초적인내용역시암호화가필요하다고강조한다.황석진교수는"서버에정보를보관할때도모든정보를암호화할수있는데이를평문데이터로내버려뒀다"며"그러다보니피의자가크롤링방식으로정보를끌어가기편했던것"이라고말했다.왕효근대표는"미국은4년전부터정부차원에서'누구도믿지않는것'을기본으로하는제로트러스트(ZeroTrust)정책을펴왔다"면서"하지만우리는이번쿠팡사태를통해보안수준이아직과거에머물러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고말했다.문영훈기자[email protected]*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4대보험·근로기준법회피해사업소득세3.3%만원천징수의심사업장100곳첫전면조사고용노동부가위장고용‘가짜3.3계약’근절을위해전국의심사업장에대한기획감독에착수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가직원을프리랜서로위장고용한이른바‘가짜3.3계약’의심사업장을대상으로전국단위기획감독에착수한다.가짜3.3계약이란사용자가4대보험이나근로기준법의무를피하기위해,근로자와근로계약이아닌개인사업자로계약해사업소득세3.3%만원천징수하는방식의위장고용관행을말한다.고용노동부는약2개월간가짜3.3위장고용의심사업장100여개소에대한기획감독에착수했다고4일밝혔다.그동안4대보험의무나근로기준법상보호를회피하기위해가짜3.3계약관행이만연했지만실태파악에어려움이있었다.그러나지난10월시행된개정근로기준법을근거로국세청으로부터소득세납부신고내역을제공받게되며감독대상이추려졌다.고용노동부는한사업장에근로소득자는5명미만이나사업소득자는다수인경우위장의심사업장으로보고,해당사업장의과거체불및노동관계법위반이력등을사전에분석해감독대상을선정했다.아울러노동·시민단체제보,감독청원사업장등도검토했다.택배물류센터에서노동자들이분류작업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이번기획감독에서나아가탈법적인가짜3.3계약사례가확산하지않도록모든역량을집중할방침이다.내년에도가짜3.3계약의심사업장을선별해주기적으로점검에나선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가짜3.3계약은단순히세금신고방식의문제가아니라사업주가의도적으로노동법을회피하는악의적사안”이라고강조했다.한편지난해전국노동조합조직률이13.0%로전년과동일한수준을유지한것으로나타났다.전체조합원수는277만7000명으로4만명(1.5%)증가했지만,조직대상근로자수도비슷하게1.6%늘어난영향으로풀이된다.총연합단체별조합원수는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120만2000명(43.3%)으로5년연속제1노조자리를지켰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107만9000명(38.8%)으로그뒤를이었다.조직형태별로는소속기업에관계없이같은지역,업종,산업단위로조직된‘초기업노조’소속이164만1000명(59.1%)으로과반을차지했다.기업별노조는113만7000명(40.9%)이었다.부문별로살펴보면민간보다는공공부문이,중소기업보단대기업이압도적으로조직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노조조직률은공공부문이71.7%로가장높았고공무원부문(66.4%),교원부문(32.3%),민간부문(9.8%)순이었다.사업장규모별조직률은근로자300명이상사업장35.1%,근로자100∼299명사업장5.4%,근로자30∼99명사업장1.3%,근로자30명미만사업장0.1%으로집계됐다.이처럼노조조직기반이일부공공·대기업집단에편중된구조에서이른바‘노란봉투법’으로불리는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의시행은대형노조의교섭력과쟁의수단을더강화하는효과를낳을것이라는우려가제기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천안서층간소음문제로흉기난동…70대사망관리사무소로피하자쫓아가살해…40대입건충남천안의한아파트에서층간소음으로갈등을겪던위층이웃을흉기로살해한40대남성이경찰에붙잡혔다.이남성은피해자가관리사무소로몸을피하자차량으로문을뚫고쫓아가살해했다.지난4일천안시서북구쌍용동의한아파트관리사무소입구유리문이산산조각난모습.오른쪽은이웃을흉기살해한40대남성이운전한차량.MBC보도화면캡처5일경찰등에따르면천안동남경찰서는전날A씨를살인혐의로현행범체포해조사중이다.A씨는전날오후2시32분쯤천안시서북구쌍용동의한아파트에서위층에거주하는B(70대)씨에게흉기를휘둘러살해한혐의를받는다.A씨는B씨집에서보일러보수공사로인한소음이발생하자이같은범행을저지른것으로조사됐다.흉기에찔린B씨는관리사무소로대피하고직원들이문을잠갔지만,A씨는그를쫓아갔다.A씨는관리사무소문이잠겨있자차를끌고와돌진,문을부수고들어가A씨에게재차흉기를휘두른것으로전해졌다.복부와얼굴등을크게다친B씨는심정지상태로병원으로옮겨졌으나끝내숨졌다.경찰은A씨등을상대로자세한범행경위등을조사하고있다.지난4일천안의한아파트에서층간소음으로다투던이웃주민을살해한사건현장에폴리스라인이설치돼있다.천안=뉴스1이웃간층간소음으로시작한갈등이살인·방화·폭행등강력범죄로이어진사례는빈번하다.2013년면목동층간소음살인사건으로층간소음관련강력범죄문제가공론화된이후유사한범죄들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따르면층간소음관련살인·폭력등5대강력범죄는2016년11건에서2021년110건으로10배증가했다.지난4월발생한서울관악구봉천동아파트방화사건역시지난해말까지화재가발생한집아래층에거주하던범인이윗집주민과층간소음으로인한문제를겪은것으로조사됐다.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명·시설피해는없어…항공기11편·여객선13척결항낙상사고·차량고립등신고잇따라…소방활동496건전국대설특보전부해제…오늘일부지역에만눈·비행안부,출근길대란대비해"철저한제설작업"당부[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서울·인천·경기·강원대설주의보가발효된지난4일오후서울중구거리에눈이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성소의기자=간밤수도권을중심으로폭설이내리면서서울·경기에5㎝넘는눈이쌓얐다.갑작스러운폭설로하늘길과뱃길이끊기고차량고립등사고도잇따랐다.5일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따르면이날오전5시기준폭설로인한인명피해와시설피해는발생하지않았다.하루동안새로내린눈의양은▲경기5.6㎝▲서울5.1㎝▲강원4.3㎝▲충북3.4㎝▲충남3.1㎝▲세종2.6㎝등이었다.폭설여파로김포공항3편,제주공항7편,청주공항1편등항공기11편이결항됐고,목포와홍도,진도와죽도등을오가는여객선13척이운항을중단됐다.폭설로낙상사고와차량고립등신고가잇따르며소방활동은총496건이뤄졌다.기상청에따르면현재도서지역을제외한전국에대설특보가전부해제됐다.다만이날아침까지전북서해안·동부,전남권에0.1㎝미만의눈이날리거나0.1㎜미만의빗방울이떨어지는것이있을것으로전망된다.정부는아침'출근길대란'에대비해관계기관에철저한제설작업을지시했다.김광용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이날대처상황점검을위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열고"아침출근길영하권의추위로도로결빙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주요간선도로와이면도로제설을철저히하라"고당부했다.행안부장관인윤호중중대본부장은"도로교통상황,대피요령,대체교통수단,안전안내사항등을즉시안내하고홍보하라"고긴급지시했다.또"5일에도영하권추위가전망돼도로결빙이우려되는상황"이라며"서울등지방정부에서는주요간선도로와함께이면도로,보행로,골목길등에대해결빙방지를위한후속제설로출근길에문제가없도록만전을기하라"고했다.전날행안부는오후6시부로중대본1단계를가동하고,대설위기경보를'관심'에서'주의'로상향한바있다.대설특보는모두해제됐지만,행안부는수도권지역에제설지연,교통정체등불편이발생하고있는만큼후속조치를위해중대본을계속운영한다는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