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금융위,주택업계등과회의…비아파트금융·규제개선논의이달중후속공급대책발표가능성…그린벨트활용·공공택지등검토이대통령,순방마치자마자부동산점검(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이재명대통령이순방을마치고돌아오자마자부동산과주식시장등경제현안점검에나선다.이대통령이'부동산정책대토론회'를주재한이후순방을떠난만큼,토론회에서수렴한국민의여론을토대로정부부처가구체화한세제·금융·공급대책이이날중점적으로다뤄질것으로보인다.사진은3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에서바라본강남3구아파트모습[email protected](서울·세종=연합뉴스)임기창오진송기자=정부가부동산세제개편안발표에이어이달중발표가예상되는후속주택공급대책마련에속도를내고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이귀국직후열린회의에서신속한공급을위해가용수단을총동원하라고지시한뒤관계부처들은관련업계의견을종합적으로다시청취하는등대책다듬기에주력하고있다.5일정부와업계등에따르면국토교통부와금융위원회는지난4일건설업계와부동산개발업계(디벨로퍼),관련협회관계자등과회의를열어주택공급관련애로점과요구사항을청취했다.이날회의는이대통령이지난3일귀국후비공개로약7시간30분동안진행한'부동산및주식시장점검회의'에서주택공급부족해소를위해가능한공급물량을최대한확보하고행정조치와금융·재정지원,규제완화등모든수단을검토하라고지시한데따른후속조치다.업계는정부가신축매입임대주택등비아파트중심으로추진하는단기적공급확대에속도를내려면금융경색해소와건축규제완화등이필요하다는의견을정부에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민간주택사업은인허가이전토지확보를위한브리지론이필수인데,이를주로공급하던2금융권의자금공급이위축되면서사업착수자체가어려워진데다은행권의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과증권사의PF금융이위축돼사업추진이전반적으로원활하지않다는게업계지적이다.규제지역의주택담보대출비율(LTV)제한과금융권의대출총량관리로중도금·잔금대출도원활하지않아사업비확보와분양계약자의자금조달에어려움이있다는의견도나온것으로전해졌다.부동산PF사업장금융경색해소를위해정부와금융권이조성한공적펀드기능을기존사업뿐아니라새로시작하려는사업에도적용해자금조달을지원하는방안도제안된것으로알려졌다.이밖에비아파트공급확대를위해건축법상다세대주택1개동의바닥면적합계기준을현행660㎡에서990㎡로늘리고층수제한도일부완화하는방안등관련법령개정필요성도언급된것으로전해졌다.회의에참석한업계관계자는"기존에업계의견을듣던통상적절차가아니라대통령귀국후마라톤회의에대한후속조치로의견을전체적으로다시청취한것같다"며"긴장감이있는분위기였다"고말했다.앞서국토부는대통령이현장의견을적극반영하라고주문함에따라지난3월이후건설·금융업계와약20차례에걸쳐공급활성화방안을논의하며의견을꾸준히청취해왔다.정부는공공택지와국유지,군부지등활용가능한공급부지를최대한발굴하는한편,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정비사업,비아파트등주택공급을확대할수있는방안을폭넓게검토하고있다.그린벨트활용여부를포함한신규공급부지도검토대상인것으로알려졌다.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재개발등민간정비사업이어려운노후도심에공공주도로사업성을보완하고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등절차를생략해주택공급속도를높이는방식이다.작년9·7공급대책에'공공도심복합사업시즌2'라는이름으로포함됐다.후보지로선정되면역세권과저층주거지유형은3종일반주거·준주거지역에용적률을법적상한의1.4배까지확대하는특례를2029년4월까지3년한시로적용받는인센티브도주어진다.지난5월후보지공모마감결과강남3구를포함한16개자치구에서6만가구규모의주민제안이제출됐다.이번에발표될공급지역에신규후보지로최종선정된곳이포함될가능성이크다.그린벨트해제대상지로는과거에도택지조성후보군으로오르내린서울서초구내곡동예비군훈련장,송파구방이동올림픽선수촌인근등이거론된다.김윤덕국토부장관도앞서지난달27일부동산정책토론회에서"국토부장관이되고나서는그린벨트를일부해제해서라도주택을공급할수있도록적극고민하고있다"고밝히기도했다.도심우수입지로꼽히는용산어린이공원도이번에발표될공급후보지에포함될가능성이거론되고있으나국토부는"전혀확정된바없는방안"이라며선을그었다.후속공급방안은이르면다음주발표될가능성이있다.정부관계자는"구체적인대상지와공급규모는아직확정되지않았다"며"공공택지와민간,군부지를포함한공급부지확보와제도·금융대책을함께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경남밀양은전국의산불진화차가대거투입돼농업용수를공급할정도로가뭄이극심한데요.그런데밀양시가천톤가까운물을쓰는물놀이축제를사흘간열기로해논란이일고있습니다.박기원기자가현장취재했습니다.[리포트]거북등처럼갈라진저수지바닥이고스란히드러났습니다.물을제때대지못한논에선,벼가바짝말라갑니다.농촌마을로산불진화차량들이줄지어들어섭니다.밀양지역저수지의저수율이30%수준까지떨어지자,긴급지원이이뤄지는겁니다.[정지성/산림청순천국유림관리소산불진화대원:"최대한몸을갈아넣을정도로열심히하겠습니다.주민들마음이좀속상하지않도록…"]전국에서투입된차량은22대,하루500톤의물을공급합니다.진화차들은이곳하천물을떠서농가에공급하고있습니다.수돗물을조금이라도아끼기위해섭니다.농민들에겐그야말로단비같습니다.[정원종/경남밀양시초동면:"참감사하게생각합니다.이렇게안해주시면올해농사가끝나는겁니다."]같은시각밀양도심.모레(7일)부터사흘간밀양시가개최하는물놀이축제준비가한창입니다.임시수영장8개를운영하는데들어가는물만9백톤,산불진화차량이논밭에이틀간공급하는양에가깝습니다.[이동건/밀양시무안면:"목숨을걸고지금물때문에밤낮으로고생하는데,누구는축제를한다는건참경우에없는짓을하고있다고봅니다."]밀양시는축제에쓰는물은수돗물이어서농업용수와는무관하다며,물사용량을최소화하겠다고해명했습니다.극한폭염과가뭄에물절약을독려하는상황에서개최하는물놀이축제를두고,적절한지논란이일고있습니다.KBS뉴스박기원입니다.촬영기자:최현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기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부'원보이스'강화…정부요청의원입법사전협의의무화발언하는조원철법제처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법제처는5일행정법령118개의일괄개정을추진한다고밝혔다.조원철법제처장은5일청와대에서열린대통령업무보고에서이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하반기주요업무추진계획을밝혔다.법제처는올해행정법령3천496개의전수조사및일제정비를추진해왔다.지난달기준2천910개법령검토를완료했으며,올해말까지조사를마칠예정이다.법제처는지금까지의조사결과에따라상위법의위임범위를일탈한하위법령등개선이필요한법령552개를발굴했으며,이가운데118개부터일괄개정을추진한다.법제처는경제단체·지방정부·학계등과협의를통해불합리한규정에대한의견을수렴한결과국민불편을야기하는96개정비과제도발굴했으며,이가운데부처협의가완료된46개과제부터정비를시작할예정이다.법제처는이와함께범정부입법계획도전면재검토해국정에속도를내는데기여할방침이다.먼저국정과제법안의입법형식을바꿔제정예정이었던49건가운데25건은개정방식으로추진한다.예를들어'방과후학교지원특별법'(가칭)의경우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으로대신하는방식이다.법제처는같은취지에서범정부법률입법계획(768건)을재검토해하위법령으로우선추진이가능한과제92건을선별했으며,각부처에입법전략을수정해신속추진할것을권고했다고덧붙였다.법제처는또입법추진단계에서부처간이견이발생하는것을최소화하고,정부내통일된의견을갖추고자정부가요청하는의원입법추진법안의경우법제처의사전협의를의무화하는방안을추진한다.이와함께모니터링대상을의원발의법안전체로확대하고,이견이우려되는법안은선제적으로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통한조정을실시해부처간이견조정에도힘쓸예정이다.법제처는최근구성한범정부형벌합리화추진단을중심으로행정·경제형벌일괄정비를추진하는한편,지난5월출범한법적자문전담기구를통해공무원의적극행정도지원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밖에공공분야AX(인공지능전환)대응방안검토등을토대로행정기본법개정을추진하고,지방분권과균형성장을지원하는지역맞춤형법령정비에도노력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보완수사권폐지'국무회의통과당일金SNS에댓글로"고생하셨다"인사남겨'돌려차기사건'피해자와상반된반응주목2014년3월12일'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의피해자유우성(가운데)씨가당시변호인이었던김용민(왼쪽·현더불어민주당의원)변호사와함께참고인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초동서울고검청사로들어서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13년전국가정보원·검찰의수사권오남용실태를만천하에드러낸'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의피해자유우성(46)씨가'검찰의직접수사권폐지'를주도한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감사의뜻을전했다.당시변호인을맡아자신의무죄판결을이끌어냈던김의원과의'개인적인연'에서비롯된인사일수있지만,"검찰의보완수사권을유지해야한다"고주장하는'경찰수사사건'피해자들반응과는엇갈려주목된다.유씨는4일'검찰보완수사권전면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의국무회의통과소식을알린김의원의페이스북게시글에"검찰개혁해주셔서정말감사하다"는댓글을달았다.이어"고생하셨다.의원님앞날을위해기도하겠다"고덧붙인뒤,'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피해자유우성'이라고자신의이름을남겼다.2013년2월검찰은서울시계약직공무원으로일하던'북한태생중국국적화교'유씨를구속기소했다.다른탈북자들정보를북한에넘긴혐의가적용됐다.그러나법원에제출된증거가국정원에의해위조됐다는의혹이제기됐고,유씨의혐의자체도조작된것으로드러났다.유씨는간첩혐의에대해무죄판결을받았다.국정원(수사)과검찰(공소유지)이합작해유씨에게누명을씌웠던것이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4일페이스북을통해'검찰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의국무회의통과소식을알리자,'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피해자인유우성씨가댓글을통해감사의뜻을전하고있다.김의원페이스북계정캡처검찰은'보복'에나섰다."유우성은간첩이맞다"며이미2010년기소유예처분을받았던'불법대북송금사건'으로재차유씨를기소했다.하지만2021년대법원은'검찰의공소권남용'이라고질타하며그의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를공소기각한원심을확정했다.검찰의공소권남용이인정돼공소기각으로이어진첫사례였다.이사건당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소속변호사였던김의원은유씨의변호를맡아국정원의증거조작등을파헤쳤다.김의원등의도움덕분에가까스로간첩누명을벗게된유씨로선'검찰개혁마무리'로불리는이번형소법개정을환영하는한편,김의원에대한지지를표명한셈이다.유씨의이런반응은2022년'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김진주씨가김의원에게"지옥에나가세요"라는독설을퍼부은것과는상반된다.김씨는경찰의부실수사로단순살인미수에그칠뻔했던사건성격이검찰의보완수사를거쳐'강간살인미수'로전환된경험에기반해,형소법개정에거세게반대하는목소리를내왔다.이현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7도육박한서울…수도권절반이상'폭염중대경보'[앵커]오늘서울에서가장뜨거웠던곳은노원입니다.연일달아올랐던강남과구로에서도역시나숨막혔습니다.수도권지역의60%이상이폭염중대경보아래에있습니다.오늘뉴스룸은이폭염이도대체언제쯤꺾이는지,올해가가장덜더운여름일수도있다는시민들의걱정이근거가있는지기상관측자료와과학적데이터,폭염전문가의분석으로전해드리겠습니다.먼저,펄펄끓는아스팔트위퇴근길그현장으로가보겠습니다.강남역연결합니다.이희령기자,직장인들퇴근시간입니다.여전히숨이턱턱막히죠?[기자]저녁6시가넘었는데도뜨거운열기가식지않고있습니다.제가들고있는온도계도35도를가리키고있는데요.달궈진아스팔트위로차들이워낙많이다니는데다,빌딩이많은도심한복판이라훨씬후텁지근하게느껴집니다.일부직장인들은더위때문에일상이달라졌다고하는데요.퇴근하는직장인들이야기직접들어보겠습니다.[박동진/경기구리시교문동:너무더워져서통근하기힘든부분도있어서차로많이출근을하려고하고회사에서도최대한안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유서영/인천산곡동:재택으로바뀌면너무좋을것같고진짜하루만이라도재택을하는것과안하는것의차이가많이큰것같아요.][앵커]수도권의60%가넘었습니다.폭염중대경보가갈수록확대되고있네요?[기자]수도권지역의62.5%에폭염중대경보가내려졌습니다.오늘서울은어제처럼36.9도까지올랐는데요.그중에서서울노원구는39.2도를기록했습니다.충남청양지역은충청권에선처음으로폭염중대경보가내려지기도했습니다.사진한장을보여드리겠습니다.가장어두운보라색으로표시된지역이오늘오전폭염중대경보가발효된곳들입니다.수도권대부분,전라권일부지역,충남청양이해당됐습니다.[앵커]국가적재난이나다름없습니다.환자도속출하고있죠?[기자]네,온열질환자기록도깨졌습니다.어제전국에서온열질환자가198명이나발생했고,1명이사망했습니다.올해들어하루에가장많은환자가나온겁니다.사망자도나흘연속나왔습니다.[앵커]내일무더위는누그러질기미가보이지않죠?[기자]내일도폭염은이어지겠습니다.내일낮최고기온은서울이39도,인천이38도까지오르겠고요.대전·광주37도,대구가36도를기록하겠습니다.낮동안누적된열기가밤에도식지않아서당분간열대야도이어지겠습니다.[영상취재박재현영상편집김황주영상디자인봉아연]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업무보고서상반된입장…李대통령"합수본운영방식미리고민해야"업무보고하는윤호중행안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윤호중행안부장관이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재부처업무보고에서보고하고있다.왼쪽부터임기근국무조정실장,윤호중행안부장관,정성호법무부장관.2026.8.5[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홍준석최윤선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5일수사·기소분리이후기존검경합동수사본부를대신해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함께하는이른바'공중경합동수사본부'형태의협력체계가구축될수있다는구상을밝혔다.윤장관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정부업무보고에서기존검경합동수사본부운영방식을논의하던중"앞으로는검경합수본이라기보다는공중경합수본이만들어지게되지않을까싶다"며"공소청,중수청,경찰이함께협력하는형태"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그안에서는검사는직접수사는하지않고법률검토나조언,영장심사·청구등을하는역할을하는것이냐"고묻자윤장관은"네"라고답했다.이대통령이"지금까지는검사가수사전문가이자법률전문가라는전제아래합동수사본부에서도수사를주도해왔는데,이제는그렇게할수는없겠다.수사를하면안되니까"라고지적하자윤장관은"직접수사권한이없을뿐이지수사에관해의견을낼수있다"고답했다.조원철법제처장은"윤호중행안부장관의설명처럼종전대검찰청중앙수사부가맡던역할을중수청이사실상수행하고,부족한부분은공소청검사가법적조언을하는구조가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이"그럼앞으로는중경합동본부비슷하게되고공소청검사는합류하더라도조언하고필요하면영장청구를신속하게해주는정도가되는것이냐"고묻자조처장은"그렇다"고답했다.다만법무부는현행형사소송법체계에서는기존검경합동수사본부를그대로유지하기는어렵다는입장을내놨다.답변하는정성호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행안부·법무부·검찰청등에대한부처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질문에답변하고있다.2026.8.5[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정성호법무부장관은"합수본의운영근거가매우취약하다.사실상없는상태"라며"수사를못하게돼있는공소청검사가수사에참여했을때증거능력문제가생긴다"고지적했다.이어"실제합수본에서검사들이수사에참여했을때그한계가불명확하고이근거가수사준칙등에서명확하게되지않으면공소유지과정에서문제가있을수있다"며법적근거의취약성을짚었다.이진수법무부차관도"합수본취지가검경이함께수사를진행하는것이었는데검사의수사관여가배제되면검사는사법통제와영장검토,사건을송치받은후기소등을담당하게될것"이라며"영장검토만으로지금과같은검사파견의실효성이있을지의문이고,합수본안에서송치절차를상정하기도어려워검사역할이매우제한된다"고말했다.이에이대통령은"중수청준비과정에서도현재운영중인주요합수본을앞으로어떻게운영할지미리고민해둘필요가있다"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통령주재업무보고…하반기핵심추진과제발표중수청출범관심…행안부"역량있는수사관확보"윤호중"검경합수본→공중경합수본만들어질것"국세-지방세비율'7대3'목표…지역상품권발행↑[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5일청와대에서열린행정안전부,법무부,국무조정실등에대한부처업무보고에서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지은기자=정부가오는10월2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성공적출범을위해역량있는수사관확보에총력을기울인다.현직검사등을대상으로임용설명회가본격적으로시작된만큼처우등요구사항을추가로보완하고,중수청장인선작업에도속도를내는등차질없는출범을적극지원할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재업무보고에서이러한내용의중수청출범준비등'2026년하반기핵심추진과제'를발표했다.가장관심이쏠리는부분은중수청출범이다.앞서전날김민재행안부차관겸중수청개청준비단단장은브리핑을갖고중수청조직과정원,청사등세부사항을담은'중수청직제'및'수사관임용령'제정안을발표한바있다.검찰개혁일환으로검찰청이폐지되는대신수사·기소분리원칙하에공소청과함께출범하는중수청은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법왜곡죄등7대중대범죄수사를전담하게된다.기소및공소유지업무를맡는공소청은법무부산하에,중대범죄수사를맡는중수청은행안부산하에신설된다.중수청은본청과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등6개지방청으로구성된다.본청과서울청은서울중구에위치한르네스퀘어빌딩에입주한다.정원은총2874명으로확정됐다.특정직공무원인수사관2567명(89.3%)과일반직공무원등307명(10.7%)이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사진은서울서초구대검찰청모습[email protected]관건은중수청수사인력이다.검찰청에서중수청으로자리를옮기는검사는4급이상상당의'수사관'으로임용될전망이다.지검장급1급,차장·부장검사급2급,그외법조경력10년이상검사3급,10년미만검사4급등이다.봉급과정년은종전수준으로유지한다.다만이경우기존'검사'라는직함을쓸수없고,평검사가통상3급대우를받아온만큼상당수검사가공소청에남아있는등인력충원이쉽지않을것이란관측도나온다.이에대해김차관은이날업무보고에앞서사전브리핑에서"중수청에역량있는수사관이전등우수한수사인력을갖추도록하겠다"며"(미충원시)추후변호사,회계사,전직경찰등외부전문인력채용도병행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날부터검사와검찰수사관등을대상으로임용설명회가시작된가운데,준비단은중수청이동을희망하는검사들의요구사항등추가로반영할부분도보완해나갈예정이다.20일까지신청을받아9월말까지선정할계획이다.중수청장인선작업에도속도를낸다.김차관은"중수청법시행령을오늘입법예고했는데,이것을만들어야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등국회인사청문회준비를본격적으로할수있게될것"이라고말했다.경찰수사에대한국민의신뢰가높아지도록공정성도강화한다.중수청등다른수사기관을통한상호견제체계를갖추면서국가경찰위원회실질화를통해경찰수사전반에대한민주적통제를강화할방침이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5일청와대에서열린행정안전부,법무부,국무조정실등에대한부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이대통령도중수청출범과관련해상당시간을할애해보고받는등높은관심을보였다.특히검찰의직접수사권을폐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으로존폐가불투명해진검·경합동수사본부(합수본)유지여부와관련해질문을이어갔다.이와관련정성호법무부장관은"지금합수본의운영근거는매우취약하다"며"사실상없는상태"라고밝혔다.이진수법무부차관도"앞으로검사가직접수사에개입하는경우에는수사절차상위법수사논란이발생할수있다"며"지금과같은합수본체계는상당히법적논란이많을것이기때문에그대로유지되기는어렵다고판단한다"고했다.이에대해윤호중장관은"앞으로는검·경합수본이라기보다는'공·중·경합수본'이만들어지게되지않을까싶다"며"공소청과중수청,경찰이함께협력하는수사가될것같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그안에서검사는수사는직접안하면서조언이나법률검토,영장심사나청구를해주게되는것이냐"고묻자윤장관은"그렇다"고답했다.이대통령이또"그러면합수본운명은어떻게되는것이냐"고묻자김민재차관은"종전의대검중수부에서했던역할을사실상중수청이가져오게되는것"이라며"그것으로부족한경우는공소청검사들이법적조언을하게된다"고했다.이대통령은"중수청을준비하는과정에서주요사건에대한합수본을어떻게할것인지도미리고민해야할것같다"며"공소청으로바뀔검찰청이아니라중수청에서하거나경찰국가수사본부에서해야할것같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이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대통령업무보고사전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행안부는지방이자체재원을갖추고지역경제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을수있도록국세와지방세비율'7대3'을목표로하반기범정부태스크포스(TF)를운영할계획이다.현재국세와지방세비율은7.5대2.5수준이다.이른바'이재명표'정책으로불리는지역사랑상품권발행은올해24조원에서2030년31조2000억원까지확대한다.송경주지방재정경제실장은"지역사랑상품권이지역에서굉장히보편적으로이용되고있고,이를통해지역경제순환과골목상권에기여하는바가크다고판단해발행규모를확대하려고한다"고말했다.행안부는아울러신용카드등미사용포인트를지역사랑상품권으로전환하는방안을관계부처와함께추진할계획이다.전례없는폭염속에서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취약계층등을위해무더위쉼터를확대운영한다.또여름철수상사고예방을위해안전요원은5831명으로늘리고,구명조끼무료대여소는606개소로확대한다.이밖에간첩조작및국가폭력가해자등에대한정부포상도지속적으로취소해나갈계획이다.앞서정부는12·12군사반란가담자등부적절한정부포상219점을취소한바있다.이대통령이지시한하천·계곡불법시설복구와혐오·비방성현수막정비도지속하는한편,관련법령개정등으로근본적인방지책도마련할계획이다.윤장관은"올해상반기에는고유가피해지원금지급,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등숨가쁘게달려왔다"며"행안부는하반기에도중수청의성공적출범등확실한성과를창출해나가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송영길"금융지원뒷받침돼야…부동산PF도완화"정청래"준공률작년절반수준…공급대책논의해야"김민석"용산,사무실물량줄이고주거물량늘려야"송·정"ETF신중했어야"...김"거래중단하면더큰혼란"더불어민주당송영길·김민석·정청래당대표후보가5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KBS에서열린제2차TV토론회를준비하고있다.2026.8.5[국회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라창현기자]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들이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한최우선과제로'부동산공급'을꼽았다.송영길·정청래·김민석당대표후보는5일KBS에서진행된민주당8·17전당대회당대표후보자두번째방송토론회에서'이재명정부성공을위한과제와부동산세제개편안관련질문에이같이답했다.송후보는"부동산문제다.'닥치고공급'을주장했고,공급의속도가필요하다"면서"동시에실수요자가실제집을소유할수있는금융지원이뒷받침되지않으면안된다.저렴한가격으로자기집을살수있는기회의사다리를만들것"이라며"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을완화해지방건설경기를살리지않으면민생경제가쉽지않다"고했다.정후보는"부동산문제가실제로눈에보이지않지만,거대하게밀려오는위험스러운파도"라며"준공률이작년동기대비올해40~50%수준에불과하다.전당대회끝나면어떻게하면공급을원활하게할것인가,그리고140만호공급에대한약속을지킬수있을것인가에대해정말팔걷고논의해야된다"고했다.김후보역시"부동산정책의가장근본은공급"이라며"서울과수도권에서원하고바라는공급을만들어내는것이쉽지않다.저는서울의용산같은경우지금서울시와중앙정부가계속이견조정을하고있는데,시가생각하는것보다오피스부분을좀줄이고주거를늘려야된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주식시장에혼란을일으킨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사태에대해선당권주자간공방이벌어졌다.정후보는김후보가국무총리재임당시인지난4월해당ETF가도입된점을들며"금감원장께서는'드러누워서라도막아야한다'고했다고한다.이부분에대한책임감을느끼셔야할것같다"고직격했다.또"변동성이너무커피해자가너무많다"며"그런데이부분에대해김후보는사과한마디안하고있다"고비판했다.송후보는"레버리지ETF출시에신중했어야한다고본다"며"코스닥자금이다코스피로빨려들어가고,너무삼성전자·하이닉스에빠져드는면이있었다.지금단계에서는출구전략을찾아야할텐데,기탁금을5000만원올리는등신규단일종목ETF를중단하는방안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했다.김후보는"레버리지ETF가증시의변동성을키우는매우심각한사안이다.정부가대책회의를하고,신규출시중단·예탁금상향·레버리지비율조정등대책도만들었다"면서도"정책적으로거래중단을하면더큰혼란을가져올수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형사소송법개정안'처리시기를둘러싼공방도여전히평행선을달렸다.김후보측은정부가지난5월에법안처리를제안했다는입장이고,정후보측은정부로부터제안을들은적없다고반박하고있다.김후보는"한정애정책위의장이'4월말에정부가보완수사권완전폐지를정부입장으로정리했음을알려왔다,그런데당이(6·3)지방선거이후할수밖에없다는입장이라공동토론회를5월에하게됐다'고했다"며"왜당이겉으로는요구하는보완수사권폐지를정부가요구했는데반대했는지,이쟁점을전대때까지유지하려한것인지매우의아했다"고지적했다.그러자정후보는"검찰개혁을누가더강력하게추진했는지는세상이다안다.온국민이다안다"면서"(정부가)5월에요청했다면5월20일부터지선공식선거운동기간이다.토론을5월6일에했고,2주간국회를열수도없었다.책임회피성발언에유감스럽다"고되받아쳤다./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지통신"지난5월회담뒤일은,금리인상·국채매입축소중단"'정부부채화폐화'일각우려…미일공동환율개입뒤엔화다시약세(도쿄=연합뉴스)조성미이도연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우에다가즈오일본은행총재와회담에서전략분야투자나방위비증액등으로늘어날국채를필요시매입해달라는요구를했다고지지통신이5일보도했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5월22일총리관저에서우에다총재를만난자리에서장기금리상승을억제하기위해필요에따라일본은행이국채를매입할것을요구했다고지지통신이복수의관계자를인용해전했다.다카이치총리는우에다총재에게"내각의정책방향을이해하고적절한금융정책을실행해달라"고발언한것으로전해졌다.다카이치일본총리(우)와우에다일본은행총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는2040년도까지17개전략분야에총370조엔(약3천352조원)이넘는규모의민관투자를유도하고방위비를늘리는등적극적인재정·산업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국채발행부담이커질가능성에대비한것으로풀이된다.국채발행이늘어나면장기금리가상승하고물가불안이나엔화약세압력이심해질수있어이를사전에차단하려한목적으로보인다.이에대해지지통신은총리가통화정책의구체적인수단을언급하는것은이례적인일로일본은행의독립성을둘러싼논란을불러일으킬것으로보인다고해설했다.우에다총재는다카이치총리의요구에대해시장반응을고려할필요가있다면서도"무슨일이생기면대응하겠다"고답한것으로알려졌다.일본은행은다카이치총리와우에다총재회담약3주뒤인지난6월16일금융정책결정회의를열어기준금리인단기정책금리를현행'0.75%정도'에서'1%정도'로0.25%포인트인상했다.아울러내년4월이후국채매입을단계적으로축소하던조치를중단한다는방침도정했다.일본은행은6월단행한금리인상과국채매입축소중단이다카이치총리회담과무관하다는입장을나타냈다.다만일본정부한관계자는"총리측은금리인상을용인하는대신(일본은행이)국채매입계획을수정한것으로받아들인듯하다.향후장기금리가상승하면매입확대를요구할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일본은행이2024년3월마이너스금리정책을종료하면서금리급등시국채매입에나서겠다는입장을밝혔으나이후지금까지실제로금리상승국면에서실행한사례는없다.지지통신은국가재정사정에맞춰일본은행이국채매입을늘릴경우시장에서는중앙은행이정부의재정적자를메워주는'재정파이낸스(정부부채의화폐화)'로간주할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한편,미국과일본당국이엔저를저지하기위해공동환율개입에나선뒤달러당155엔수준까지떨어졌던엔/달러환율은뉴욕외환시장에서4일오후5시(현지시간)기준달러당158.81엔까지상승하며엔화가치가다시하락하는흐름을보였다.교도통신은미일양국의추가외환시장개입에대한경계감이있는가운데서도다카이치정권의감세정책에따른재정악화우려가부각되며엔화매도,달러매수가우세를보였다고해설했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다카이치정권은아베노믹스의새로운단계로나아가려하고있다"고발언한데대해일본정부고위관계자가"적극재정과금융완화를중단하라는말이나다름없다"고해설했다고요미우리신문이전했다.이관계자는"미국은환율개입에서는일본과협력했지만펀더멘털(경제기초체력)의전환을요구하고있는것"이라고덧붙였다.베선트미국재무장관과가타야마일본재무상[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실제로베선트재무장관은일본의기준금리인상과정책전환을요구하는듯한발언을내놓고있다.그는4일미국CNBC인터뷰에서"개입을통해시장에신호를보낼수는있어도시세의흐름을바꾸는것은정책"이라며다카이치내각의재정정책전환을압박하는듯한발언을하는한편"우에다일본은행총재가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믿는다"라고도말했다.요미우리는베선트장관이지난1월다보스포럼에서가타야마사쓰키일본재무상과비공식회담당시"계속해서정책금리를올리라고말해왔는데왜올리지않는가"라며강한어조로따져물었다고도전했다.이신문은미국이향후일본에대한요구수위를높일가능성이있다며금리인상에부정적인다카이치총리의입장이언제까지용인되리라는보장이없다고짚었다.베선트장관의발언과관련해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이날기자회견에서"외국정부관계자의발언에제가일일이발언하는것은삼가겠다"며"금리인상을포함한금융정책의구체적인방법은일본은행에맡겨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일본은행이계속해서정부와밀접하게협력하고,경제·물가·금융정세를고려하면서2%물가안정목표를지속적이고안정적인실현을위해적절한금융정책을실시하기를기대하고있다"고덧붙였다.최근미국과일본정부의동시외환시장개입과베선트장관의발언등으로일본은행이내달열릴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금리인상에나설것이라는전망이시장에서는확산하고있다.싱크탱크도단리서치에따르면9월에일본은행이금리를인상할확률을시장은미일공동개입직전인7월29일에는30%정도로예상했으나,이날은60%로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영계요구·논의과잉경계노동계와사회적대화예고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4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고용노동부업무보고에서발언을하고있다.뉴스1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등'메가특구'에주52시간근로제를예외적용하는논의와관련해사실상부정적인견해를내비쳤다.경영계가각종노동규제를풀어달라고요구하지만,정작반도체기업들은기존제도도잘활용하지않고있다며메가특구를둘러싼논의가과잉됐다고지적했다.김장관은5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출입기자단오찬간담회에서"메가특구특별법과관련해확정된것은없고,논의를숙성시키는과정"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올해초국회를통과한)반도체특별법에도주52시간예외특례가안들어가면'앙꼬없는찐빵'이라고했다"며"52시간제적용예외조항이빠졌는데도SK하이닉스와삼성전자는어마어마한천문학적실적을내고있다"고말했다.김장관은주52시간제를둘러싼논의가"예송논쟁처럼되면안된다"고도했다.고소득(소득상위3%이상)전문직군에한해근로시간규제등을완화하는이른바'화이트칼라이그젬션(Exemption·면제)'도입에대해서도비슷한견해를내놨다.김장관은"52시간특례가메가특구특별법의상징처럼됐는데,지금도특별연장근로는1년까지가능하다"며"그게화이트칼라이그젬션이나마찬가지"라고말했다.이어"그런데(기업들이)신청을안한다.SK하이닉스만해도(신청이)아예없다"며"도입이안되면뭔가안되는것처럼너무과잉돼건강한토론을어렵게만든다"고덧붙였다.김장관은최근해당논의들에반발하고나선노동계와대화를나누겠다고했다.그는"양대노총에서대통령면담과사회적대화를제안했는데,노동계와충분히소통해진행하겠다"고말했다.노란봉투법의노동쟁의범위를구체화한해석지침도조만간내놓겠다고했다.최근삼성전자초기업노조가메가프로젝트를노사교섭의제로다루겠다고주장하는등노동쟁의범위를둘러싼논란이거듭된데따른것이다.김장관은"사업경영상의결정자체만으로의무적교섭사항이되지않는다는건명확하다"면서도"그과정에서대규모정리해고나근로조건변경등이수반되면마땅히협의해야할사항"이라며혼란이없도록구체적인해석지침을내리겠다고말했다.조아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체부,하반기업무보고…예술인정책금융확대·핵심장르해외진출지원5대지방공항중심'골든루트'조성…K-컬처연계관광상품개발체육단체선거제도개선등혁신…전국월드컵경기장10곳개보수문체부소속·공공기관업무보고(서울=연합뉴스)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13일서울중구CKL기업지원센터에서열린문체부소속·공공기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2026.1.13[문화체육관광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순현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K-컬처산업육성을위해예술인지원을강화하고,예술인의기본소득도입을검토한다.방한관광객4천만명시대를대비하기위한인프라확충에도나선다.문체부는5일청와대에서열린하반기업무보고에서이러한내용이포함된6대역점과제를중심으로'대체불가문화강국'으로도약하기위한비전과전략을보고했다.6대역점과제로는▲문화강국토대강화▲경제성장엔진으로K-컬처산업집중육성▲문화·체육·관광으로지역정주여건혁신▲K-관광4천만명달성▲온국민이함께하는K-스포츠▲국민중심정책소통혁신을제시했다.K-컬처산업집중육성…예술인창작환경개선문체부는하반기정책의최우선과제로K-컬처산업의육성과글로벌확산을핵심키워드로내세웠다.이를위해문화예술인에대한융자보증펀드등정책금융을확대하고,대작지식재산(IP)및해외진출중심의전략적투자,인공지능(AI)활용지원,국제공동제작및협력사업확대등다양한정책을추진하기로했다.K-컬처의글로벌확산을위해선방송·영상·게임·출판등핵심장르의해외진출지원,대규모K-컬처행사인'패노메논'개최,해외주요도시에K-컬처거점조성등을실시한다.예술인기본소득도입등창작환경개선에도적극나선다.예술인기본소득도입을검토하기위해연구용역을올해안에실시할방침이다.이와함께예술인창작안전망강화를위해사회보험과금융지원을확대하고,예술활동준비금과청년창작자지원등소득지원형사업도늘린다.또예술인지원방식의공정성제고를위해기존공모방식외에도무작위추첨과선착순등다양한방식을도입할예정이다.영화계와막바지논의중인'홀드백'(holdback)제도도입여부는이달중최종결론을내기로했다.홀드백은영화가극장개봉후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등다른유통채널로넘어가기까지유예기간을두는제도다.문체부는최종결론이후구체적인입법추진을위한의견수렴에착수할방침이다.아울러영화계이슈인메가박스회생절차현안과관련해선직접적인지원대신,피해업체에대한운영자금대여와채권신고지원등간접지원에나서기로했다.문화체육관광부소속·공공기관2차업무보고(서울=연합뉴스)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14일서울중구CKL기업지원센터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부소속·공공기관2차업무보고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2026.1.14[문화체육관광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방한관광객4천만명시대'대비…지역관광인프라확충하반기관광정책은'방한관광객4천만명시대'대비에초점을맞췄다.이를위해공항·항만·숙박등관광인프라확충에주력한다.복수비자·단체관광무비자확대,출입국편의개선등외국인관광객의진입장벽도낮춘다.또5대지방공항을중심으로방한관광'골든루트'를조성하고,의료·미용·하이엔드관광등고부가가치관광육성정책도추진한다.아울러단체관광무비자확대에따른사후대책으로전담여행사관리강화,불법행위제재근거마련등으로무비자관광객의이탈을예방한다.K-팝콘서트와영화·드라마촬영지연계관광상품개발에도집중한다.'콘텐츠투어리즘'활성화를위해110개관광코스,444개촬영지연계관광지를발굴해방한관광객에게홍보한다.부산·제주외지역관광지개발을위해지방공항과연계한관광권육성,인구소멸지역지원정책도병행한다.지역의관광인프라혁신을위해문화·체육·관광을연계한통합정책도추진한다.권역별특성을고려한문화시설전략적배치,노후문화체육시설재정비,돔구장등복합시설확충,문화선도산단확대,농어촌문화예술거점조성등을추진한다.특히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와협력해10개문화선도산단을집중육성하고,산단별로약580억원의국비를투입할계획이다.지역문화콘텐츠확충을위해'문화요일'과'우리동네프로젝트'도확대된다.업무보고하는최휘영장관(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업무보고를하고있다.2025.12.16[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체육계불신해소…새국가브랜드정립K-축구혁신위원회운영,체육단체선거제도개선,스포츠윤리강화등공정과상식에기반한체육정책을추진한다.최근대한축구협회의행정난맥상으로초래된체육계에대한국민불신을해소하기위한조치다.또생활체육기반확대,공공체육시설확충,생애주기별맞춤형프로그램제공등으로국민누구나스포츠를즐길수있는환경을조성할방침이다.공공체육시설은신설과개보수를병행해4년간120개국민체육센터를추가로확충하고,노후시설개보수도대규모로추진한다.2030년까지전국월드컵경기장10곳의개보수작업도진행한다.아울러유·청소년부터어르신까지생애주기별맞춤형스포츠프로그램을제공하고,스포츠클럽과승강제리그확대,체력인증센터운영등으로국민건강증진을도모한다.정책소통과정에서국민참여를확대하기위한다양한정책도추진한다.국무회의를비롯한정책현장생중계확대,온라인국민심사도입,국민이직접정책을알리는영상공모전등국민이직접정책에참여할수있는창구를넓힐계획이다.한국의위상과K-컬처의스펙트럼을반영한새로운국가브랜드도정립하기로했다.이를위해민관연구협력과전문가자문을통해새로운국가정체성을확립하고,이를국제사회에확산하는전략도병행한다.문체부소속·공공기관업무보고(서울=연합뉴스)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13일서울중구CKL기업지원센터에서열린문체부소속·공공기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2026.1.13[문화체육관광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컬처수출,반도체·자동차이어3위…방한관광객21%증가이날업무보고에선창작자권리보호강화와방한관광객증가등올해상반기성과도함께보고됐다.최휘영문체부장관은콘텐츠불법유통차단을위한긴급차단제시행으로국내최대불법웹툰사이트를폐쇄했고,국제공조수사를통해불법콘텐츠사범을국내로송환하는등실질적성과를거뒀다고강조했다.'문화가있는날'을매주수요일로확대해국민의문화향유기회를넓히고,청년창작자지원및해외도전기회제공등청년대상문화정책을추진한것도상반기주요성과로제시했다.또K-컬처산업이지난해수출액기준반도체,자동차에이어3위를기록한점을언급하면서K-컬처산업이이미국가핵심성장동력이됐다고설명했다.앞서문체부는지난5월정부출범1주년기자간담회에서2030년까지K-컬처시장규모400조원,K-컬처수출액1천100억달러(약165조8천800억원)를새국정목표로제시한바있다.관광분야에선지방소도시까지아우르는마케팅과복수비자확대,지방공항부정기항공편유치등을통해상반기방한관광객수가지난해동기대비21.3%증가한1천71만명에달했다고보고했다.최장관은"하반기에는국민이체감할수있는성과를본격적으로만들것"이라며"문화가지역의삶에활력을더하고K-컬처가더넓은세계로확산할수있도록핵심과제를속도감있게추진해'대체불가문화강국'을실현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남편을데리러왔습니다.분명마지막출근전까지통화하고,곧미얀마로돌아갈테니마중나오라고했었는데요.제남편의귀국길을제가한국으로직접데리러와야한다고는생각조차못했습니다.아직도이현실이믿기지가않아요.-친마이마이/미얀마이주노동자故아웅민우씨배우자지난달15일,미얀마인친마이마이(34)씨가한국땅을처음밟았다.4년전한국으로떠난남편을만나기위해서였다.미얀마내전속에서어렵게입국허가를받아도착한한국.하지만그녀가향한곳은남편의일터도,집도아닌장례식장이었다.지난7월1일KTX철도공사현장에서컨베이어벨트끼임사고로사망한미얀마출신이주노동자故아웅민우씨의아내친마이마이씨가지난달15일남편을데려가기위해인천공항에입국,취재진과인터뷰를하고있다.그의남편은보름째장례를치르지못하고안치실에있었다.“시간이많이지나서놀라실수도있는데얼굴을보시겠어요?”라는병원관계자의말에친마이마이씨는고개를끄덕이며안치실로향했다.흰천이걷히자싸늘하게식은남편의얼굴이드러났다.아내는주저앉았다.깨어나지않는남편을붙잡고울부짖었다.눈좀떠봐,집에같이가자.나혼자두고가지마,제발우리아이들두고가지마.-친마이마이/故아웅민우씨배우자그녀의남편은미얀마출신이주노동자아웅민우(37세)씨.16살,12살,10살,6살.4남매를둔아빠,매일영상통화로아이들안부를묻던가장이었다.아웅민우씨는내년2월근로계약기간이끝나면고향으로돌아간다고,그때가족모두함께여행을가자고약속했다.하지만약속은지난7월1일,어두운터널속컨베이어벨트아래에서영원멈춰버렸다.미얀마이주노동자故아웅민우씨가한국에오기전가족들과촬영한사진.미얀마이주노동자故아웅민우씨영정사진.그는4남매를둔서른일곱살의가장이었다.지난3월뉴스타파는경기도이천의자갈공장에서컨베이어벨트에끼여숨진베트남이주노동자故뚜안씨의중대재해를보도했다.넉달만에죽음이반복됐다.관련기사)https://newstapa.org/article/b8Pz3이번사고현장은국토교통부가‘AI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앞세워안전을홍보해온국책사업현장이었다.시공은국내시공능력9위인SK에코플랜트가맡고있었다.그런현장에서조차왜기본적인안전조치가지켜지지않았을까.홀로들어간터널…가동중인컨베이어벨트에끼여사망아웅민우씨가숨진곳은국책사업현장으로충남아산'평택~오송KTX2복선화'제2공구건설현장이다.국가철도공단이발주했고,SK에코플랜트가원청,LT삼보가하청을맡았다.지하60미터깊이의복선터널을뚫어철도운송량을늘리는국책사업이진행중이었다.2022년4월,고용허가제(E-9)로한국에온아웅민우씨는LT삼보에입사한뒤2024년11월부터이현장에서일했다.그의업무는터널안컨베이어벨트를점검·관리하는것.굴착과정에서나온암석과토사를실어나르는컨베이어벨트가멈추지않도록수시로확인하고조정하는역할이다.故아웅민우씨가일했던KTX철도공사현장의터널안에설치된컨베이어벨트.사람의접근을차단할방호울도,위급시기계를멈출수있는풀코드스위치도설치돼있지않았다.(출처: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지난7월1일목격자가촬영한사고당일사진.컨베이어벨트에끼어목숨을잃은故아웅민우씨의안전모가기계사이에남아있다.안전모에는그의이름과함께‘조심조심코리아’라는구호가적혀있다.지난7월1일오후4시쯤,아웅민우씨는컨베이어벨트와롤러사이에머리가낀채발견됐다.컨베이어벨트점검같은위험작업은기계를멈추고진행하는것이원칙이다.하지만동료들의증언은달랐다.벨트가돌아가는상태에서벨트가한쪽으로치우치면망치로롤러를두드려가운데로맞추는작업이일상이었다고했다.벨트가작동하고있는상태에서점검하는거예요.멈추면일을못해요.사무실관리자들도위험한거다알고있었어요.-A씨/故아웅민우씨동료이주노동자그의동료들은"2인1조원칙만지켜졌어도죽지않았을것"이라고했다.사고당시아웅민우씨는혼자였다.아웅민우씨와2인1조로짝을이뤄터널에들어갔던이주노동자B씨는“자신만같이들어갔어도아웅민우씨가죽지않았을것”이라고했다.(반장이)‘그작업은두명까지필요없어,한명만들어가’라며한명을뺐어요.터널안에혼자들어갈수밖에없었어요.두명이같이들어갔으면안죽었을텐데,도와줄동료가없어서죽은겁니다.-B씨/故아웅민우씨동료이주노동자아웅민우씨가처음부터혼자일했던것은아니었다.원래6명이던작업팀은사고석달전인지난4월전출과휴가등으로4명까지줄었다.인원은충원되지않았다.사고당일아웅민우씨는관리자에게혼자터널안으로들어간다고알렸지만,아무도말리지않았다.“비상줄달아달라”요구묵살…최소한의안전장치도없어2인1조원칙이무너졌다고해도안전장치만제대로있었다면참극은막을수있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은끼임위험이있는컨베이어에비상정지장치(풀코드스위치·비상줄)와방호울,안전덮개등을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다.하지만뉴스타파가윤종오진보당의원실을통해입수한국가철도공단이작성한'중간사고조사보고서'를보면,사고현장에는비상정지장치도,안전덮개도설치돼있지않았다.국가철도공단이작성한중간사고조사보고서/2026.7.2.(출처:윤종오진보당의원실)동료들은사고가나기두달전부터관리자에게풀코드스위치,즉비상줄을설치해달라고여러차례요구했다고했다.풀코드스위치는컨베이어벨트지지대에달려있는비상줄로,위급시당기면기계가멈추는장치다.이장치는설치되지않았다.작업현장위험하다고,‘비상줄언제설치해주냐’고하청업체반장님에게물어봤어요.3개월전부터비상줄이없었거든요.그랬더니반장님이자기도잘모르겠다고답했어요.그래서저도위험한거알면서,걱정하면서일했어요.-C씨/故아웅민우씨동료이주노동자故아웅민우씨의동료가촬영한풀코드스위치(비상줄)사진.비상시기계를멈추는비상정지장치인풀코드스위치가사고현장에는설치돼있지않았다.아웅민우씨가숨진곳은터널안2.4km지점이다.하청업체LT삼보의한임원은취재진에게“2km까지는풀코드스위치(비상줄)가설치돼있었고,비상줄을500m간격으로연장하다보니사고지점(2.4km)에는아직설치하지못했다”며“사고가난바로그주에설치할예정이었다”고했다.그러나설비업체측설명은달랐다.500m단위로비상줄을설치하면장력을못받아비상정지기능이제대로작동하지않을뿐만아니라,더짧은구간도충분히설치가가능하다는것이다.설치할수없는구간은없습니다.50m마다전기를이어서나오면다됩니다.국내설비기기하나에20만원초반대,와이어는1m당500~700원입니다.보편적인건설현장에서는아주기본적인설비입니다.-비상정지장치업체관계자하청업체LT삼보측의설명에따라AI로생성한풀코드스위치(비상줄)설치장면.하청업체임원은“비상줄을500m간격으로설치하다보니,사고지점(2.4km)까지는아직차례가오지않았고,사고가난그주에바로설치하려고했었다”고설명했다.故아웅민우씨동료들은“컨베이어벨트점검과같은위험한일은외국인이도맡았다.한국사람이안하니까외국사람만시킨다.위험한거아는데우리가해야하는일이니까그냥위험감수하고했다”고토로했다.하청업체LT삼보관계자는“비용때문에외국인을채용하는것이아니고,이런일을할한국사람을구하기가어렵다”고했다.그러나작업을누가맡았는지와별개로,위험한작업이라면안전장치를갖추는게사업주의의무다.하청노동자의산재예방의무는원청인SK에코플랜트와하청인LT삼보모두에게있다.원청은산업안전보건법제63조와중대재해처벌법제5조에따라하청노동자등사업장전반의안전조치의무를지고,하청역시산업안전보건법제5조에근거해노동자의안전조치의무가주어진다.이두규민주노총금속노조법률원변호사는"2인1조작업,방호울,비상줄가운데단하나만제대로갖춰졌어도아웅민우씨가사망에이르지는않았을것"이라며"원청과하청모두에게안전조치의무를다하지않은과실이있다고볼수있다"고지적했다.“모든종사자안전에만전”김윤덕장관점검47일만의참변기업뿐아니라국가의안전관리도제대로작동하지않았던것으로드러났다.국토교통부는KTX건설현장에AICCTV등'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구축해위험상황을자동으로감지한다고홍보해왔다.국토부홍보영상에서는노동자의위험접근과쓰러짐,화재등을AI가실시간으로인식해사고를예방한다고소개했다.국토교통부는공식유튜브채널을통해이번에사고가발생한‘평택~오송제2복선화철도건설현장’에AI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도입,철저하게안전관리를하고있다고홍보해왔다.(출처:국토교통부공식유튜브)하지만아웅민우씨가숨진터널은달랐다.확인결과,AICCTV등은전체터널이아닌NATM(화약발파굴착방식)터널에만설치돼있었다.사고가난TBM(기계굴착방식)터널에는단한대도설치되지않았다.더욱이사고가난철도건설현장은지난5월15일,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찾았던곳이다.이건설현장은총5개공구로나뉘어있고,각공구마다시공사가다르다.당시김장관이방문한공사구역이바로SK에코플랜트가시공을맡은2공구였다.발주처인국가철도공단과시공사SK에코플랜트관계자도동석했다.당시국토부는보도자료를통해,장관이'근로자협착방호조치'등을중점점검하며"모든종사자의안전확보에만전을기해달라"고당부했다고밝혔다.하지만장관이다녀간지47일만에같은공구에서컨베이어벨트협착사망사고가발생했다.김윤덕국토부장관이지난5월15일‘평택~오송간2복선화2공구’건설현장을찾아공정관리에관한국가철도공단의설명을듣고있다.지난5월15일국토교통부는'2026년국토교통분야집중안전점검'의일환으로김윤덕장관이직접‘평택~오송간2복선화고속철도건설현장’을찾아작업자안전을당부했다고홍보했다.당시김장관이찾은공사구역이SK에코플랜트가시공을맡은‘2공구’였다.이에대해국토교통부는"AI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은기술적·재정적한계때문에사고위험이큰일부구간을중심으로보조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사고가발생한터널은CCTV관제에서제외돼있었다"고밝혔다.또“장관이점검한장소와사고지점은5km이상떨어져있었고,당시점검은안전문화확산을위한사회적메시지전달에중점을둔표본점검이었다”며“사고를엄중하게인식하고있으며발주청과시공사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겠다”고해명했다.발주처인국가철도공단은"사고직후제2공구전체에작업중지를지시했으며,노동부와경찰조사결과에따라필요한개선대책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노동부의관리·감독도사후약방문이었다.아웅민우씨는고용허가제(E-9)를통해입국한이주노동자다.외국인고용법시행령제23조는정부가이주노동자를사용하는사업장을정기적으로지도·점검하도록하고있다.하지만뉴스타파취재결과,노동부는이사업장을사고전까지지도·점검대상으로선정하지않았다.일반근로감독도하지않았다.산업안전감독과근로감독은아웅민우씨가숨진뒤에야이뤄졌다.故아웅민우씨의죽음에는철도공사현장의안전을관리감독하는국토부와철도공단,시공을맡은원청SK에코플랜트,고용주인하청업체LT삼보,이하청업체에노동자를알선한고용노동부의역할부재가있었다.영업이익9천억대기업의반복되는사망사고시공사인SK에코플랜트는올해1분기영업이익9,314억원을기록한국내시공능력평가9위의대형건설사다.2022년이후SK에코플랜트건설현장에서숨진노동자는아웅민우씨를포함해6명에달한다.SK에코플랜트시공현장의사망자내역(2022년5월~2026년7월)유족을지원해온이용덕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상임활동가는원청의책임을지적했다.하청업체에서일하는아웅민우씨의동료들은비상스위치와비상줄,방호덮개가없다는사실을SK에코플랜트관리자가매일확인할수있었는데도아무조치를취하지않았다고말했습니다.얼마나더많은노동자가죽어야이참담한현실이바뀔수있습니까?-이용덕/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상임활동가이두규민주노총금속노조법률원변호사도"대기업은충분한예산과인력,제도를갖추고도사고를막지못하고있다"며"결국안전을최우선에두려는의지가없는게아닌지의심된다"고했다.SK에코플랜트본사사고초기회사는빈소조차제대로마련하지않았다.사고보름뒤유족입국과시민사회,종교계의추모시위가이어진뒤에야움직였다.시민사회의노력끝에사망17일만인지난7월17일,유족과사측의합의가이뤄졌다.합의문에는△대표이사의공식사과△한국노동자와동등한수준의배상과보상△재발방지대책마련△작업중지기간동료이주노동자들의임금보장등의내용이담겼다.합의를한지이튿날SK에코플랜트김영식대표와LT삼보이상덕대표가빈소를찾아사과했다.뒤늦은사과지만기업대표가이주노동자유족에게고개를숙인것은이례적인일이었다.이주노동자죽음은극소수를빼고는쓰레기취급을받고있습니다.대부분의그들의죽음은냉동고에서사라지고있습니다.그래서아웅민우님의죽음은중대한의미를갖고있습니다.유족께서시민사회에합의과정을위임해주셔서여기까지올수있었습니다.앞으로도조그만사업장이든어느곳이든이싸움의정신이살아남아서,모든이주노동자의죽음에이런일이비슷하게라도,100분의1,1000분의1이라도이렇게좀되면좋겠습니다-양한웅/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집행위원장故아웅민우씨유족과원청SK에코플랜트,하청LT삼보의합의에따라일간지경향신문에게재된각사의공식사과문故아웅민우씨아내“위험없는일터가되기를”지난7월28일,故아웅민우씨는살아서돌아가겠다던고향에관에담겨돌아갔다.한국을떠나기전,아내친마이마이씨는한국사회에당부를남겼다.다시는남편과같은일이발생하지않기를바랍니다.미얀마에서온노동자들과다른노동자들모두안전이보장되는환경에서일할수있기를,위험이없는일터가되기를간절히희망합니다.그리고억울하게죽은남편을위해진실이밝혀지기를바랍니다.-친마이마이/故아웅민우씨배우자故아웅민우씨의아내친마이마이씨가지난7월18일남편이일했던사고현장을찾아헌화했다.(출처: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올상반기사고사망자최저…이주노동자사망은여전히3배이상고용노동부는올해상반기산업재해로인한사고사망자가253명으로전년같은기간(287명)에비해줄었다고밝혔다.2022년통계조사이후최저수치다.이주노동자산재사망자도전년도38명에서31명으로줄었다.그러나전체산재사고사망자에서이주노동자가차지하는비중은여전히높다.전체취업자가운데외국인이차지하는비중은3.8%지만,사고사망자의비율은12.3%에달한다.취업자비중을고려하면이주노동자의산재사망위험은내국인의3.2배에달한다.아웅민우씨가숨진뒤한달이되지않아또5명의이주노동자가일터에서목숨을잃었다.한명은기계에끼여숨졌고,네명은폭염속에서일하다온열질환으로사망한것으로추정된다.이들의죽음은사과조차받지못했다.아래는뉴스타파가취합한올해산업재해로사망한이주노동자내역이다.취재:홍여진영상취재:최형석편집:정지성CG:이미예웹디자인:이도현출판:임승은뉴스타파홍여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