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내란특검, 尹강제구인 "3시30분까지 오도록"…이적죄 검토(종합)N

보도기사내란특검,尹강제구인"3시30분까지오도록"…이적죄검토(종합)(구속심사마친윤석열전대통령)'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강제구인절차에돌입했습니다.박지영특별검사보는14일브리핑에서"서울구치소장에게피의자윤석열을오후3시30분까지서울고검청사내조사실로인치하도록지휘하는협조공문을보냈다"고밝혔습니다.특검은출범후윤전대통령을두차례불러조사한뒤,지난9일직권남용등혐의를적용해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법원이영장을발부하면서윤전대통령은10일재구속됐습니다.특검은재구속이튿날인11일윤전대통령에출석을요구했지만,윤전대통령은건강상이유를들며불응했습니다.특검은그러나윤전대통령의건강문제가객관적자료로확인되지않았다며이날오후2시까지출석하라고재차통보했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이에"금일출석과관련해지난번에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고,상황이변경된것이없는것으로알고있다"며또다시불응했습니다.박특검보는"피의자윤석열이오후2시까지출정하지않았고,피의자나변호인으로부터문서또는구두로불출석의사표시도없었다"며"다만교정당국으로부터불출석의사를전달받았다"고말했습니다.이어"구속영장이집행된피의자에대한출정조사는형사사법시스템상지극히당연한것"이라며"묵비권행사는피의자의권리이지만,구속피의자의출정조사거부는권리가아니다"고강조했습니다.박특검보는아울러"사회일반의인식이요구하고허용하는전직대통령에대한예우는철저히하고있다"고덧붙였습니다.윤전대통령측이강제구인마저거부하는경우어떻게대처할지를묻는말에는"잘오실거라고믿고있기때문에그런상황에대해서는가정하지않겠다"고답했습니다.그러면서구속영장에따른인치지휘에대해집행불능이되는상황은상정하기어렵다고강조했습니다.특검은'평양무인기침투의혹'관련해이날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국방정보본부,백령도부대등군사관련장소24곳을압수수색하며외환혐의수사를본격화했습니다.압수수색영장혐의로는형법상일반이적죄등이적시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박특검보는윤전대통령에게외환혐의관련조사가가능할지에대한질문에"범죄동기와경위,정황등이다연결돼있는만큼,(외환이)별도의죄를구성하더라도조사는가능할것"이라며"다만조사에응할지는피의자의사에달려있다"고설명했습니다.혐의입증이까다로운외환죄대신일반이적죄를적용하는방안을검토중이냐는질문에는"여러가지혐의를열어놓고검토중"이라고답했습니다.외환죄에속하는외환유치죄의경우외국과의통모를구성요건으로합니다.외국과통해공모했다는점이입증돼야해법리구성이쉽지않은반면이적행위를처벌하는조항인일반이적죄의경우외국과의공모여부와무관하게우리나라의군사상이익을해치거나적국에군사상이익을제공한자를처벌할수있습니다.TJB대전방송(사진연합뉴스)김건교취재기자|kkkim@tjb.co.krCopyright©TJB대전방송

25-07-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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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8월 1일 못박은 美...여한구 "농산물 전략적 판단"N

[한국경제TV전민정기자]<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무역상대국들에게관세서한을보내면서제시한관세유예시한은8월1일이었습니다.이제보름남짓남았는데요.협상시간은빠듯합니다.세종스튜디오연결합니다.전민정기자,백악관이관세부과시한을8월1일로또한번못박았네요?<기자>그렇습니다.네,지난4월과이달초상호관세부과시점이두차례미뤄졌던만큼,다시유예기간이연장될수있다는관측도있었는데요.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장은ABC방송에출연해"트럼프대통령이생각하기에충분히좋은합의를이루지못하면관세는진짜부과될것"이라며엄포를놨습니다.합의가안되면더이상봐주기는없을거라고경고를날린겁니다.이런가운데주말사이30%관세율을받아든유럽연합은14일발효예정이었던대미보복관세를다음달초로미루는등한발물러섰고요.유럽연합과마찬가지로30%의상호관세율을통보받은멕시코는지속적인협상의사를밝혔습니다.<앵커>한국은25%관세를부과받았죠.우리에게도협상의시간이정말얼마남지않았는데요.정부의대응전략은무엇입니까?<기자>미국과협의를마치고지난주귀국한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오늘오전세종청사에서방미통상협상결과와관련해백브리핑을했는데요.여본부장은8월1일까지20여일도채남지않은지금을"선택과결정의시간"이라고규정했습니다.이제는랜딩존,즉합의점을찾기위해딜을시도하는주고받는협상을준비해야할때라는겁니다.다만"시간때문에실리를희생하지는않겠다"는협상방침을분명히했는데요.다음달1일25%상호관세를맞으면서,협상을이어가야하는최악의시나리오까지감안하고있다는의미로해석됩니다.협상안은관세·비관세는물론,제조업협력,안보,환율등다양한분야를총망라한패키지형태로꾸려질것으로보이는데요.여본부장도"최종협상은패키지딜로타결될가능성이높다"며현재관계부처들과전체적인패키지를만들어나가고있다고전했습니다.특히제조업협력부분을미국이긍정적으로받아들이고있어이를관세협상의돌파구로삼는다는전략인데요.반도체나배터리,자동차,조선,군수산업등유망분야에서의협력을미국이가장필요로하고있다고평가했습니다.다만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프로젝트참여는당분간협상테이블에는오르지않을전망인데요.여본부장은"기본적인판단을위해필요한기초자료들이현재는없는상태"라며"법적으로구속되는약속을하기는어렵다는것을미국도알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앵커>관세협상타결을위해선이제는뭘주고받을지선택을해야할시점인데요.미국이농산물개방등비관세장벽완화를계속요구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우리정부도전략적접근이필요하다는입장을내놨다고요?<기자>트럼프행정부는농축수산물분야에서30개월이상미국산소고기수입허용과쌀수입확대,유전자변형농산물규제완화등을요구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는데요.이와관련한여본부장의발언이눈길을끕니다.그는"농산물협상은늘고통스럽지만,우리산업경쟁력또한강화됐다"면서"농산물도이제는전략적판단을해야하는부분"이라고말했는데요.이는대미협상타결을위해국내적으로특히민감한농산물시장개방을전향적으로검토하겠다는뜻으로읽힙니다.통상당국은이번주중으로관계부처,이해관계자,국회와최대한협의해비관세장벽과관련한내부협상안을만든후.미국을다시방문해통상협의를이어나간다는구상입니다.트럼프대통령도어제워싱턴DC인근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기자들과만나"한국,일본,유럽연합이관세율을낮추기위해자국시장을개방하려한다"고주장했는데요.각국가와의협상진행상황을구체적으로설명하지는않았지만,관세협상을위한각국의시장개방논의에속도가붙고있음을시사하는대목이라할수있겠습니다.지금까지세종스튜디오에서한국경제TV전민정입니다.전민정기자jmj@wowtv.co.krCopyright©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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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돈은 마귀…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온다”…李대통령, 청렴한 공직 강조(종합)N

14일신임5급사무관305명상대특강“커피한잔에서룸살롱까지…유혹경계하라”“권력은책임…5200만삶이여러분손에”공직자책임강조“선의의판단,책임묻지않는문화만들것”[이데일리황병서기자]이재명대통령은14일신임5급사무관을대상으로한특강에서“여러분손에5200만국민의삶이달려있다”며공직자의책임감을강조했다.특히“공직자는작은신의역할을하는존재”라며,권한만큼막중한책임이따른다고밝혔다.청렴의중요성도강조하며“돈은마귀이고,가장아름다운얼굴로다가온다”고말하며유혹의위험을경계하라고당부했다.“권력에책임부과…대한민국운명달려”이재명대통령이14일충북진천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5급신임관리자과정교육생에게특강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이대통령은이날오전10시30분‘국민주권시대,공직자의길-국민과함께만들다’란주제로충북진천의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5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합격한예비사무관305명을대상으로특강을진행했다.이번특강은대통령이새정부의국정철학과국정운영방향에대한메시지를직접전달하고,예비공직자와소통하는기회를갖기위해마련됐다.예비사무관을대상으로한대통령특강은2005년노무현전대통령이후20년만에처음이다.이대통령은이날공직자로서의책임감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권력이)다른사람의삶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가”라면서“나의의지를타인에게강제할수있는힘을권력이라고하는데,대신권력이라고하는것은같은양의책임이부과된다”고했다.강연내내공직자의‘자세’를강조했다.이대통령은“기술적능력보다방향이더중요하다.공직자는국민에충성하고공익을위해봉사해야한다”며“유능한데사적이익을도모하면그건나라를망치는일”이라고했다.그러면서“5200만의삶이내손에달려있다”면서“여러분눈도깜짝않고까딱하는손가락에엄청많은사람들의삶이달려있어서그래서여러분의마음이중요하다”고했다.이대통령은또“부족해도최선을다하는사람이훨씬더훌륭한공직자”라면서“특장점을잘찾아서성실하게최선을다하는게정말중요하다는생각이고,마지막이테크닉”이라고했다.특히청렴의중요성을강조하며“돈은마귀다.가장아름다운천사의모습으로온다.친구,선배,애인같은얼굴로접근해커피한잔에서시작해어느순간룸살롱,현금30만원,상품권으로간다”고말했다.이어“그들이장부에다써놓고있다.그사람이잡히는순간여러분인생이끝날수있다”며“절대그런관계를만들지말라”고당부했다.공직사회의위축된판단환경에대해서도언급했다.이대통령은“요즘공직자들은재량있는결정조차사후에책임질까봐아무것도안한다”며“이런풍토를반드시고치겠다.선의로한일에대해책임묻지않는제도와문화를만들겠다”고했다.“집단지성신뢰높아…국민들다보고있어”이재명대통령이14일충북진천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5급신임관리자과정교육생에게특강에앞서참석자들과국민의례를하고있다.(사진=뉴시스)특강에이어진행된질의응답시간에서예비사무관들은지역균형발전을위한청년정책,MZ세대공무원들의처우개선방향,조직에서사랑받는막내가되는법등을질문하며공직자로서의포부와각오를밝혔다.자신이옳다고생각하는정책을국민이반대할때어떻게해야할지를묻는한예비사무관의질문에이대통령은“나는집단지성에대한신뢰가높다.결국국민들은다보고느끼고있다”며“서로다른의견을토론을통해차이를좁히고조정하되,결국조정이안되면결단해야한다”고했다.이어“결단할힘을국민이준게바로권력”이라는소신을밝혔다.한예비사무관이공직사회에대한MZ세대들의매력도가떨어진다는물음에,이대통령은“나름의의미를공직자체에서찾아야지,일반기업등의높은보수에서찾고자하면공직에대한매력을느끼기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돈벌려면기업으로가거나창업을하는게낫겠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20~30대에일선공직자가30년해야겨우도달할까말까한엄청난기회를가진것”이라고덧붙였다.‘사랑받는막내가되는법’을묻는한예비사무관에게이대통령은“시험같은객관적인다있지만,그보다점점더무슨생각으로정말열성을다할사람인가를더보게된다”면서“도움은전혀안되겠지만이것으로답을대신하겠다”고말했다.이날특강에서는과거이대통령의성남시장으로재직하던시절을경험하던한예비사무관의질문이눈길을끌었다.10년전고등학생이던시절분당-수서간고속도로공원화사업에대해질문했던경험을언급하며공원이완공돼잘이용하고있으며감사하다는발언에이대통령은크게반가워했다.이대통령은“고속화도로를지하화해공원을만들겠다는공약을지킬수없을것같았는데,주민한분이기존도로위를덮어공원을만들자는아이디어를주셔서성공했다”며“국민의의견을많이들으면하늘이무너져도솟아날구멍이있다.그게바로집단지성의힘”이라고말했다.한편,이대통령은특강후예비사무관들과구내식당에서함께점심식사를하며소통의시간을가졌다.황병서(bshwang@edaily.co.kr)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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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산불피해 송이 생산기반 복구…'송이생물자원 스마트밸리' 조성(종합)N

산림청·경북도,영덕에송이버섯연구소·버섯재배단지·버섯테마파크추진산림청,산불피해지송이대체작물조성설명회[연합뉴스자료사진](안동=연합뉴스)이승형기자=산림청과경북도가지난3월대형산불로막대한피해가발생한송이버섯산지생산기반을복구하기위해영덕에'송이생물자원스마트밸리'조성을추진한다.14일경북도에따르면산림청,영덕군과함께내년부터4년간국비405억원,지방비45억원등450억원을투입,영덕군지품면일원에송이생물자원스마트밸리를구축할방침이다.도는이를위해우선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20억원을국비로지원해달라고중앙부처에건의했다.올해부터내년까지사업부지확정과기본및실시설계,인허가를추진하고이후본격적인사업에들어갈예정이다.스마트밸리는국립송이버섯복원연구소와임산식·약용버섯재배단지,송이버섯테마파크로구성된다.송이버섯복원연구소(3㏊·300억원)는송이균활착신규수종개발,송이균대량배양및산불피해송이버섯조기회복연구등을한다.국산목재를활용한목구조건축물로지어지역랜드마크로만든다.임산식·약용버섯재배단지(10㏊·100억원)에는송이대체임산버섯스마트재배시설50동을조성해산불피해임업인에게임대할계획이다.버섯유통및가공시설과임산버섯종균배양센터도단지안에설치한다.송이버섯테마파크(5㏊·50억원)에는송이·표고등임산버섯체험장및판매장,소나무숲산림욕장,야영장,전망대등을설치해지역관광거점으로개발한다.도는송이버섯복원연구소를국립산림과학원산하기관으로설립하고버섯재배단지와테마공원은조성후위탁및희망자임대방식으로운영한다는구상이다.경북은송이생산량이연간160t(4천316가구)규모로전국의63%를차지했으나지난3월말발생한대형산불로영덕,청송,안동등전국주요송이생산지역의60%이상이전소됐다.산불이번진영덕,안동,의성,청송,영양5개시군송이버섯임가는2천51가구(연간76t생산)로이가운데1천30가구(52t)가산불피해를봤다.이에따라경북북부지역송이기반임산업은붕괴위기에처했다.올가을송이철송이가격급등가능성도제기된다.이에도는산불피해지역송이발생숲을조기에복구하고기후변화로인한생산량감소에대응하기위해송이버섯연구기관설립등스마트밸리조성을신규사업으로기획했다.도는이사업을통해임업인의주요소득원인송이버섯발생림을조기에복원하고멸종위기종인송이버섯종보전을통해송이생산을확대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또산림소득창출기반이마련돼산불피해지역재건과지역경제활성화에큰도움이될것으로본다.도는이와별도로산불피해지송이대체작물조성사업에올해정부1·2회추경에반영된국비161억9천400만원등총323억8천800만원을투입한다.산불피해지송이채취피해임업인에게피해면적에따라최대1억원한도로대체단기소득임산물생산단지조성과두릅·도라지등산림작물종자·종묘구입,관정·관수시설,버섯재배사,저장창고,임산물재배를위한산불피해목벌채등을지원한다.haru@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7-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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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주 연속 상승세···3대 특검 가동에 李 지지율 ‘순항’N

국정지지율64.6%···전주比2.5%p↑특사파견·인선단행등긍정평가견인이재명대통령이14일충북진천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70기5급신임관리자과정교육생들에게'국민주권시대,공직자의길'을주제로특강을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이재명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율이5주연속상승해60%대중반을기록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14일나왔다.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특검이본격가동되면서강력한사법대응이추진력을얻은데다각종소통행보가긍정평가를이끌었다는분석이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7일부터11일까지전국만18세이상유권자2513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이대통령의국정수행에대한긍정평가는64.6%로집계됐다.전주(62.1%)대비2.5%포인트상승했다.부정평가는전주보다1.4%포인트감소한30.0%였다.이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율은취임후처음조사된6월둘째주(58.6%)에서꾸준히상승하는이례적인흐름을보이고있다.역대대통령들은취임직후높은지지율을기록했다가등락을반복한뒤취임한달차에는소폭하락하는것이대부분이었다.리얼미터조사에서윤석열전대통령은취임2주차당시52.1%였던국정수행긍정평가가취임5주차에48.0%로떨어졌다.문재인전대통령은취임2주차81.6%에서5주차에78.9%를기록한바있다.이대통령의지지율강세는특검과주요국특사단파견등복합적요인이작용했을것이란분석이나온다.리얼미터는“윤전대통령의재구속과김건희·해병대원특검확대등정부의강경한사법대응과장관지명,특사내정등주요인선단행이긍정평가상승을견인했다”고설명했다.여기에타운홀미팅을비롯해시민들과직접소통하는행보를지속한점도지지율에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인다.지역별로봐도광주·전라(8.7%포인트),대구·경북(4.7%포인트),서울(4.3%포인트)등긍정평가가고루상승했다.이대통령지지율상승에힘입어여당인더불어민주당지지율도3주연속상승해약6년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지난10일부터11일까지유권자1003명을대상으로진행된정당지지도조사에서는민주당은전주보다2.4%포인트상승한56.2%를기록했다.국민의힘지지율은전주보다4.5%포인트하락한24.3%에머물렀다(표본오차±3.1%포인트,신뢰수준95%.응답률5.5%,무선자동응답전화조사).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각각±2.0%포인트다.무선자동응답전화설문조사로진행됐으며응답률6.0%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전희윤기자heeyoun@sedaily.comCopyright©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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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건희특검 "오늘 삼부토건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예정"(종합)N

'집사게이트'한국증권금융·HS효성·카카오모빌리티·키움증권소환통보대통령기록관도압수수색중…공천개입의혹관련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가3일서울서초구원명초등학교에마련된서초구제3투표소에서투표를하기위해줄을서있다.(공동취재)2025.6.3/뉴스1ⓒNews1김명섭기자(서울=뉴스1)이세현정윤미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김건희특별검사팀(민중기특별검사)이14일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핵심피의자들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한다.특검팀은또이른바'집사게이트'와관련해HS효성,카카오모빌리티,키움증권등에소환을통보했다.김건희특검팀의오정희특별검사보는이날오후2시30분서울종로구특검사무실에서정례브리핑을열고"삼부토건주가조작사건관련해특검은압수수색후주요피의자및참고인조사를마치고1차로오늘주가조작에관여한핵심피의자들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할예정"이라고밝혔다.특검팀은다만핵심피의자의구체적인인적사항등은밝히지않았다.삼부토건측은2023년5월폴란드에서주최한우크라이나재건포럼에참석해각종업무협약(MOU)을맺었다고대대적으로홍보해주가를상승시킨후보유주식을매도해부당이익을취득한혐의를받는다.특검은김여사가이같은주가부양과정에연루됐다고의심하고있다.앞서특검팀은지난9일삼부토건정창래전대표와오일록현대표를,지난10일이일준회장과조성옥전회장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13일에는이기훈웰바이오텍회장(삼부토건부회장)과구세현웰바이오텍대표를소환조사했다.특검은김여사와연관됐다는의혹을받는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에대해서는"소환예정"이라고말을아꼈다.오특검보는또"속칭집사게이트사건관련해사건실체를신속하게규명하고증거인멸방지를위해우선사모펀드를통해184억원을투자한기관및회사의최고의사결정권자소환조사를이번주부터진행한다"고밝혔다.이에따라한국증권금융,HS효성,카카오모빌리티,키움증권측에소환을통보하고소환절차를진행하고있다고오특검보는설명했다.집사게이트는김건희여사일가의집사로불리는김예성씨가설립에관여한IMS모빌리티(구비마이카)를통해대기업과금융·투자사로부터184억원의투자금을받아46억원을취득했다는의혹이다.오특검보는김씨측으로부터는소환과관련한연락을일절받은적없다고밝혔다.오특검보는"지금이라도즉각귀국해수사에협조하기를바란다"며"이노베스트코리아차명보유와관련해김씨의부인도신속히특검에소재및연락처를밝히고출석해조사받기를바란다"고했다.이와함께특검팀은공천개입의혹과관련한강제수사도진행중이다.특검팀은현재대통령기록관을압수수색하고있다.특검팀은압수수색을통해22대총선과관련된상황전반에대한자료들을확보한다는방침이다.한편특검팀은양평고속도로종점변경의혹과관련해이날오전부터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용역업체등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했다.다만특검팀은김선교국민의힘의원과원희룡전국토부장관은압수수색대상에포함되지않았다고밝혔다.오특검보는"압수물분석과함께빠른시일내에관련자들에대한소환조사를병행할예정"이라고했다.sh@news1.kr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7-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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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트코인, 사상 최초로 12만달러선 돌파(종합)N

미의회'가상화폐3법'표결기대감비트코인[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신영황정우기자=가상화폐대장주비트코인이14일사상최초로12만달러선을돌파했다.가상화폐거래플랫폼코인마켓캡에따르면비트코인은한국시간이날오후2시25분께24시간전보다3.88%오른1개당12만2천443달러를기록했다.비트코인가격이12만달러선을돌파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앞서지난해12월5일10만달러,올해5월22일11만달러를차례로넘어섰다.비트코인가격은10만달러를돌파한뒤올해2월까지10만달러선안팎에서횡보했다.이후3~4월7만달러선까지후퇴하는약세를보이다가재차상승세로돌아서는흐름을보였다.특히지난주후반부터상승세가가팔라지면서11일11만8천달러선,13일11만9천달러선을차례로돌파했다.최근일주일간상승률을보면비트코인이12%를기록했고시가총액2위이더리움은18%,엑스알피(XRP·리플)는29%에달한다.[그래픽]비트코인가격추이(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가상화폐대장주비트코인이14일(현지시간)사상최초로12만달러선을돌파했다.비트코인은지난11일11만8천800달러선을넘어선데이어미동부시간으로13일오전11시22분(서부시간오전8시22분)에11만9천달러선을돌파하며연일최고가를갈아치웠다.minfo@yna.co.krX(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이러한급등세는미국연방의회의'크립토위크'(CryptoWeek)에대한기대감이반영되고있는것으로풀이했다.미국연방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프렌치힐위원장(공화·아칸소)은이번주를'크립토위크'로지정하고▲디지털자산관련규제를명확히하는'클래러티법안'(DigitalAssetMarketClarityAct)▲연준의CBDC(중앙은행발행디지털화폐)발행을금지하는'CBDC감시국가방지법안'(Anti-CBDCSurveillanceStateAct)▲사실상스테이블코인의제도권편입을의도하는'지니어스법안'(GENIUS·GuidingandEstablishingNationalInnovationforU.S.StablecoinsAct)등이른바'가상화폐3법'에대해본회에서표결을진행할예정이라고발표했다.이들법안이통과되면트럼프행정부의친(親)가상화폐정책이탄력을받을것으로시장은기대하고있다.XBOT트레이딩의선임트레이더조지만드레스는"주식시장의위험선호심리급증과더불어현물비트코인과이더리움을자산으로하는상장지수펀드(ETF)에대한기관투자자의대규모유입이안정적인상승세를이끌었다"고말했다.가상화폐거래소BTSE의최고운영책임자(COO)제프메이는CNBC에"비트코인의급등이장기적인기관투자자들의수요에의해주도되고있다"고분석했다.지난10일비트코인ETF의순자금유입은11억8천만달러로올해들어일일최대규모를기록했다.eshiny@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7-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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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북극항로 패권 경쟁...한화오션·삼성重 ‘쇄빙선 기술’ 부상N

수송거리최대40%단축...한국쇄빙선기술력·수주경험부각러·중·미북극패권다툼본격화...정부도해수부TF구성‘속도’지정학리스크·환경규제등과제산적...“범부처협력체계구축”한화오션은지난1일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극지연구소에서극지항해와연구를위해해양수산부에서추진하는차세대쇄빙연구선건조사업에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됐다.사진은한화오션의차세대쇄빙연구선조감도.ⓒ한화오션지구온난화로북극해빙이가속화되면서아시아와유럽을잇는북극항로가주목을받고있다.최대40%에달하는항해단축효과가극지전용선박수요로이어지고있는가운데국내조선업계에는새로운기회의창이열렸다.14일조선업계에따르면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이었던‘북극항로개척’이국정과제로추진되면서한화오션과삼성중공업의쇄빙선건조기술력이다시조명받고있다.한화오션은전신인대우조선해양시절인2008년부터극지전용선박개발을시작해세계최다인21척의쇄빙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건조실적을보유하고있다.삼성중공업도2005년세계최초로양방향쇄빙선을수주했고2019년에는러시아국영조선소의의뢰로쇄빙LNG운반선15척을설계·부분건조한경험이있다.북극항로는부산항에서출발해베링해협과러시아연안의북극해를통과한뒤유럽으로향하는북동항로와미국으로들어가는북서항로로구분된다.수에즈운하를통해아시아와유럽을오가는기존남방항로보다운송시간이최대절반가량감소한다는점에서주요국의관심이높다.다만두꺼운얼음층을깨며전진해야하는만큼쇄빙선기술이핵심이다.쇄빙선은일반선박보다강재두께가1.5~2배두껍고특수장비가다수탑재돼선가도높은수준이다.국내조선3사(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모두쇄빙선건조기술은보유하고있지만실질적인수주·납품실적에서는한화오션과삼성중공업이앞선것으로평가된다.정부는북극항로개발을부산중심의지역전략과연계해추진중이다.해양수산부는최근범정부태스크포스(TF)를구성한뒤부산항만공사(BPA)에는북극항로전담부서를신설했다.대통령공약인해수부의부산이전역시속도를내고있어항로개척과지역균형발전전략이동시에추진되고있는양상이다.국제정세도이같은흐름을뒷받침한다.러시아는북극순찰을위해40척이상의쇄빙선을보유하고있으며2036년까지18척을추가건조할계획이다.중국은북극항로를‘빙상실크로드’로규정하고러시아와협력을확대하고있다.미국역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덴마크령그린란드의영토편입을주장하며북극에서의자원확보와군사적견제를강화하는분위기다.한승한SK증권연구원은“장기적관점에서미국이그린란드통제와쇄빙선·항만인프라구축등을통해북서항로를상업적으로개발한다면글로벌선주들의쇄빙선박발주수요는확대될수있을것”이라며“이경우한화오션과삼성중공업의수혜가능성이높다”고진단했다.김성범해양수산부차관이지난달24일정부세종청사해수부대회의실에서북극항로개척에필요한초기방향설정과대외기관초기대응을위한'북극항로TF'회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다만북극항로의본격적인상업화까지는넘어야할산이많고주요국간패권경쟁도뚜렷하다.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북극이사회의기능이사실상중단되면서북극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러시아간군사적긴장이맞서는구도로재편되고있다.해상물류비중이높은우리나라는북극항로와같은대체항로확보가전략적과제로도떠올랐다.북극항로가군사·안보와에너지수출,조선업진출의다층적공간으로변모한이유다.기후와환경이슈도변수다.국제해사기구(IMO)가2050년온실가스감축목표에맞춰선박배출규제를강화하고있어서다.유엔(UN)과환경단체도북극항로가생태계파괴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경고하고있다.이에따라글로벌1위해운사MSC와3위CMA-CGM등은북극항로이용을공식적으로배제한상태다.그럼에도국내산업계는선제적기술개발이미래경쟁력을좌우할열쇠라고보고있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따르면지난해북극해빙면적은131만㎢로역대최소치를기록했다.이는한반도면적의약6배에달한다.북극은지구평균보다4배빠르게,일부지역은최대7배속도로온난화가진행되고있다.북극항로의상업적현실화가예상보다빠르게다가올수있다는얘기다.전문가들은북극항로가해운과외교,자원,과학기술등다수의정책영역이맞물렸다는점에서단일부처차원의대응에는한계가있다고지적한다.범부처·범산업·국제공조를아우르는통합전략이필요하다는것이다.김엄지KMI극지전략연구실장은“북극항로는다양한분야가교차하는복합의제로정책일관성과연계를위해범부처협력체계구축이필요하다”면서“정부·민간연계의통합플랫폼과함께극지항해인력양성,연구선운용확대,데이터수집·분석역량강화와지자체의적극적참여가동반돼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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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재수 "해수부, 부산 갈 때 큰 효과…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종합)N

"내년부산시장선거출마생각할겨를없어""조선·해양플랜트가져와야"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가14일서울여의도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전체회의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7.14pdj6635@yna.co.kr(서울=연합뉴스)김윤구기자=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는해수부가부산으로이전하면북극항로시대를선도할수있어큰효과를낼수있다고14일밝혔다.전후보자는이날인사청문회에서"세종이나충청권의원들사이에의견이분분한데(해수부부산이전이아니라부산에)외청을두자는의견도있다"고국민의힘강명구의원이지적하자"외청을두는것보다해수부를부산으로이전하는효과가훨씬더크다"고답했다.이어"해수부를부산으로이전한다고세종행정도시를완성하는데역행하거나국가균형발전을훼손하는것이아니다"라면서"해수부가세종에있을때그효과를100이라고한다면부산으로이전해해수부를거점으로북극항로시대를제대로준비하고선도한다면부산으로오는것이1천,1만의효과를낼수있다고믿는다"고강조했다.전후보자는"얼음이녹고있고새로운바닷길,새로운뱃길이열리고있다"면서"북극항로를둘러싸고세계각국이경쟁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북극항로는엄청난유라시아물류혁명의시발이될것"이라면서"우리가선도하지못하면중국,일본,러시아,미국에빼앗길수있다"고우려했다.전후보자는북극항로시대에대응하는것외에수도권중심일극체제를극복해야한다는점을해수부부산이전의이유로들었다.그는"제가가장중점을둘것은북극항로시대를주도하겠다는것인데여수,광양,부산,울산,경남을거쳐서포항까지이어지는권역이북극항로의직간접적인영향권"이라면서"북극항로시대를잘준비하면한반도남단에또다른수도권을만들어일극체제를극복하고지속가능한성장엔진을하나더장착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전후보자는해수부의기능강화도필요하다면서"산업통상자원부에공무원10명이있는조선·해양플랜트과를가져와야한다"고말했다.전후보자는부산이전에대한해수부공무원들의우려와관련해서는"부처이전사례를보고정부자원을최대한동원해공직자정주여건,교육,주택문제를챙기고있다"면서"부산시와한국토지주택공사(LH)실무협의를통해주택문제도해소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안경고쳐쓰는전재수(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가14일서울여의도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전체회의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참석해안경을고쳐쓰고있다.2025.7.14pdj6635@yna.co.kr그는해사법원부산설치에대해서도"좁게는부산을위한공약이지만,근본적으로는서울과수도권중심의일극체제를극복하려는것"이라고말했다.전후보자는해수부장관이되기에는관련상임위활동을한적도없고전문성이없는것아니냐는지적에는"저는부산사람이고부산을지역구로하는국회의원"이라면서"부산에선바다를떠나선정치할수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더열심히공부하고소통하겠다"고덧붙였다.전후보자는또내년지방선거에서부산시장에출마할것이냐는질문이거듭되자"사람이내일의일도잘모르는데어떻게단정적으로말하겠나"라고답했다.이어"지금내년부산시장선거출마를생각할겨를이없다.제가장관이된다면해야할일이산더미처럼쌓여있다"고답했다.전후보자는수산전담차관을도입해복수차관제로운영해야한다는지적에는"전적으로동감한다"면서"해수부가부산으로이전하면수산업이소외되는것아니냐는우려가많은것으로안다.이런우려를해소할수있도록수산전담차관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범부처해양정책을통합하고조정하는국가해양위원회가필요하다는지적에는"관계부처와협의해해양수산강국으로나아갈수있도록지혜를모으겠다"고말했다.전후보자는자신명의차량의과태료납부내역이많다는데대해서는"저의부주의고송구하고죄송하다는말씀을드린다"면서"공직자로서교통법규준수에더신중을기하겠다"고말했다.ykim@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7-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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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통상본부장 "농산물 개방 전략적 판단해야…시간 쫓겨 실리 희생 안 해"(종합)N

"농산물,디지털지킬것도있지만제도개선·소비자후생측면에서유연하게볼부분있어""8월1일전추가방미…실무급보다는장관급협의중요한시점"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10일오후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을통해워싱턴D.C에서귀국한뒤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5.7.10/뉴스1ⓒNews1구윤성기자(세종=뉴스1)김승준기자=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은14일대(對)미관세협상과관련해"농산물부분도지금은전략적판단을해야할부분"이라고강조했다.여본부장은이날산업통상자원부세종청사에서취재진과만나"민감한부분은지키되협상전체틀에서고려할부분이있다"며이같이밝혔다.여본부장의발언은다음달1일까지진행되는미국과의관세협상에서'농산물시장추가개방'이논의될가능성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그는"지금껏통상협상에서농산물이고통스럽지않았던적이없었다"며"그래도산업경쟁력은강화됐다"고설명했다.다만여본부장은구체적인품목,논의지점관련질문에는즉답을피했다.그는"농산물,디지털분야와관련한구체적인내용은협상이진행중이라상세히말하기는어렵다"며"지켜야할부분도있겠지만우리의제도개선,경쟁력강화,소비자후생측면에서도유연하게볼부분이있다.균형잡게패키지를만드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미국무역대표부(USTR)가매년발간하는'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TE)에따르면미국과한국의농산물분야쟁점으로는△30개월이상소고기수입허용△유전자변형농산물(GMO)승인절차완화△쌀시장추가개방△블루베리등과일류검역간소화△잔류농약허용기준변경등이있다.이날여본부장은미국이지속해서참여요구를하는'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개발프로젝트'는추가논의에시간이걸린다고설명했다.그는"프로젝트의상업성과관련된기초자료를미국에서도준비하는중이다.기초자료가현재없는상황에서법적구속력있는약속하기어렵다는것을미국도알고있다"며"이프로젝트는경제적측면,에너지안보,지정학적리스크최소화등을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앞서여본부장은지난달22~27일,이달4~10일미국워싱턴DC에서조선,반도체등한미제조업협력제안을미국측에전달하며관세완화설득을이어갔다.여본부장은"8월1일이전에추가방미계획으로지금은고위급에서랜딩존(타협점)을찾는부분이필요해장관급의역할이중요하다.장관급협의와기술협의가거의동시에진행되며급박하게돌아갈수있다"며(관세가유예가종료되는)8월1일상황은예단하기어렵지만시간때문에실리를희생하는일은하지않으려한다"고강조했다.다만여본부장은통상장관급협의이상의한미정상회담이나통상·안보·환율을엮는'패키지딜'전략에대해서는구체적인말을아꼈다.그는"정상회담은현재외교부에서담당하고있어언급이부적절하지만,정상회담이적정시점에는있을것이라고본다.지금은장관급에서진전을보이는게중요한시점"이라며"협상최종시점에서는패키지딜로타결돼야할것이다.현재관계부처들과전체적인패키지를만들어나가는과정"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합의점마련을위해)관계부처와국회에서맨데이트(권한위임)를받는것이필요해이번주국회등과의협의가중요하다"며"그동안통상협상에서농산물이고통스럽지않았던적이없었다.농산물부분도이제전략적판단을해야할부분이있다.민감한부분은지키되,그렇지않은부분은협상전체틀에서고려해야한다"고했다.seungjun241@news1.kr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7-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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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더 못 버틴다, 거리마다 "텅텅"…이재명 정부가 지금 서둘러 '빚 탕감'하는 진짜 이유 [스프]N

[교양이를부탁해]읽을수록똑똑해지는지식뉴스성장에는힘이필요합니다.흔들리지않을힘,더높이뻗어나갈힘.들을수록똑똑해지는지식뉴스"교양이를부탁해"는최고의스프컨트리뷰터들과함께성장하는교양인이되는힘을채워드립니다.많은분께서아시겠습니다만빚문제를탕감해주는이슈에대해서는논란이있는것같습니다.가령'지금이대책을왜하나,'그리고'왜하필지금인가,''그리고도덕적해이문제는없는가,'그리고'빚을성실하게갚으셨던분들이느끼실수있는상대적인박탈감은어떻게할거냐.'그리고보다더중요한것은'과연이렇게하면효과가있을까다시는이런일이없을까'라고하는등등의논란인것같습니다.근데오늘제가말씀드릴제이야기의주된골자는안타까움입니다.저는이러한일들이몇년주기로반복되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가령구체적으로는여러분께서도아마이름을기억하실수있는데2013년에'국민행복기금'이라고하는제도가시행이된적이있습니다.지금추진되고있는것과매우유사합니다.SBS뉴스(2013.05.01)정부가장기신용불량자를구제하는국민행복기금의운용골격을마련했습니다.구제대상은지난달말현재6개월이상연체자모두200만명에육박할것으로보입니다.일정기간,일정금액을넘지않는채무를상환하지못하고연체되셨던분들에대해서그때도빚의상당부분을탕감해주었고,채무를재조정해주는정책이추진된바있습니다.그리고그이후에도뭐안심전환대출이라든가또다른이름으로이러한부채를조정해주는형태의정책이추진된바있습니다.그래서제가그당시에도이렇게이러한논란이있음에도불구하고문제가발생하고정책들이추진되는것을보면서그때도역시안타까운마음이들었던것같아요.그래서정확하게는2017년에'이러한상황이반복되지않으려면어떻게하는것이좋을까'라고하는내용을담아서보고서를썼었습니다.그런데안타깝게도저희는또다시이러한가계부채문제빚탕감이슈에직면하고있고,정책당국은나서서여기에대응해서무엇인가를하려고하고있고.여기에대해서우려하시는많은분들께서또다른목소리를내고계신것같습니다.그래서이러한문제에대한제생각그리고제언을말씀해드리려고합니다만,사실은오늘제가드리는이야기의상당부분은앞서말씀드렸던2017년에무려8년전에제가썼었던보고서의내용과크게다르지않습니다.가장안타까운부분이라고한다면그렇게오랜시간이지났는데도불구하고가계부채문제가여전히우리경제의발목을잡고있고무언가를해야되고여기에대해서논란이벌어지고있다라고하는상황이가장안타까운것으로보입니다.왜지금'빚'인가,한국경제가직면한상황이런질문이나올수가있죠.왜지금빚이냐,왜하필지금이냐.근데저는원래거시경제를보는사람이고매크로이코노미스트의관점에서보면사실은가장중요한이유는지금한국경제가직면한상황때문입니다.지금의경기흐름때문이에요.그러니까기억하실지모르겠습니다만,제가지난해연말에도여기에출연했었고요.그런데당시에도제가2025년한국경제를전망하면서"많은전망기관들이경제성장률전망치를내놓고있지만낙관적으로보인다.그런데제생각은그럴것같지가않다"라고말씀드렸습니다.교양이를부탁해(2024.12.28.)한국은행이내년경제성장률전망치로제시한1.9%는한국은행의시나리오분석에담긴숫자들을감안하면저는내년한국경제성장률을좀더낮게잡고있습니다지금은어떠냐?5월에발표된한국은행의가장마지막최근한국경제성장률올해전망치는0.8%입니다.지난해연말전망했던수준의반도되지가않아요.그런데더중요한것은무엇이냐면역시한국은행의이러한전망이지금여타기관들의전망과비교를해볼때그다지또비관적인전망도아니라는겁니다.그러면왜이렇게보느냐?사실은실제로최근에나오고있는수치가안좋기때문이에요.지금녹화날짜기준으로7월초그런데가장최근까지발표된한국의경제성장률실제수치는1분기까지나와있습니다.올해1분기한국경제성장률은마이너스를기록해서역성장을기록했습니다.그런데대표수치라고할수있는경제성장률이마이너스라는것도중요하지만사실은그내용이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한마디로말씀드리면올해상반기한국경제의양상은전방위적인경기위축입니다.올해1분기에내용을들여다보면민간소비증가율도마이너스,건설투자도마이너스,설비투자도마이너스,수출도마이너스,심지어정부의재정지출조차도전분기대비마이너스였습니다.한마디로경제성장률을높여줄만한부문이없는상황에서전체경제성장률이마이너스로나타난겁니다.이러한상황은제가오랫동안이러한매크로분석을해왔지만,이례적인상황입니다.적어도과거에는가령수출이안좋을때는소비라도버텨줬고,소비가안좋으면수출이좋았던때도있고,민간부문이안좋으면정부라도돈을많이써줬었거든요.근데올해1분기는사실은그렇지못했다는이야기가됩니다.그렇다보니까자연스럽게'이렇게소비,기업의설비투자,건설투자,수출까지도민간부문의경제활동이활성화되지못하면누군가가좀도와주면좋겠어'라고하는생각을하게되는거죠.이때최근에이슈가되고있는정부재정지출이중요해진다고저는봅니다.이재명대통령(2025.07.05.)국민경제상황을고려해서긴급하게편성한추경이기때문에,하루라도빨리집행이돼서현장에우리국민의삶에마중물이될수있도록...그래서정부가대응하고있습니다.그래서2차추경이결정되었죠.근데제가우려하고있는것은무엇이냐면시기입니다.이미7월입니다.그래서이렇게추경이편성이되더라도실제로돈이풀리고공무원분들께서이것을집행하시는데에는시간이걸릴수밖에없습니다.통상적으로과거에저희가경험했었던시차를감안하면2차추경이우리한국경제에본격적으로효과를미칠수있는시기는어쩌면앞서말씀드린이유때문에3분기가아니라4분기가될가능성이높습니다.그렇게되면추경이마련이되었지만,예상보다한국경제성장률을높여주는효과가기대보다크지못할가능성이있습니다.그것은사실은시간의문제이기때문입니다.그렇기때문에사실은많은곳에서'이럴때어떻게해야되는가?'그러한이슈가제기되는것같습니다.동시에정부에서도속도감있는재정집행을강조하고있는것도저는사실은이때문이라고봅니다.한국경제,소비는왜살아나지못하는가그러면이런질문을던져봐야겠죠.민간소비,가계소비는도대체왜살아나지못하는것인가?이부분에대해서제가한2년전쯤부터말씀드려왔던것이가계부채가문제가될수있다고하는부분이었어요.코로나를거치면서어쩔수없이버텨야했기때문에가계와자영업자분들의빚이급증했습니다.그것은우리나라가선택한방식때문입니다.미국과같은곳에서는사실은뭐해고도좀유연하게해주고실업자가급증하긴했지만,거기에대응해서미국정부가보조금을대규모로풀었고그시기를넘길수가있었지만,사실은우리나라는고용시장이미국만큼유연하지못하기때문에현실적으로그리고우리경제구조적으로그렇게하기가쉽지않았던부분이있었고.그렇다보니정부보조금은아니지만금융채널을통해서빚을늘리는방식으로금융지원을통해서코로나시기를넘기는방식을선택했던것으로보입니다.그결과가계자영업자부분의빚이큰폭으로증가한결과를낳았죠.그런데제가한2년쯤전부터말씀드려왔던우려사항은이런겁니다.언제까지코로나입니까?코로나는지나갔잖아요.언제까지저희가코로나를이유로들어서금융지원책을연장할수있었겠습니까?그런데사실은이러한부분을금융감독당국도인식을했던것같습니다.그래서정확하게는2022년가을부터3개년에걸쳐서점진적으로코로나기간에펼쳤었던코로나금융지원책이철회됩니다.철회되고있었어요.2022년가을부터는기존에코로나와관련해서풀렸던부채와관련해서'이자안내도됩니다'라고했던것에대해서이자를내야하는걸로바뀌었습니다.2023년가을부터는이제는안갚아도됐었던원금을나누어갚으라는식으로바뀌었습니다.2024년가을부터는채무의만기연장이안되기시작했어요.그러니까2022년부터점진적으로3개년에걸쳐서코로나때대규모로풀렸던부채에대한상환부담이본격적으로다가오기시작한겁니다.이시기에사실은정책방향으로서는저는동의를합니다.'상환능력을감안해서돈을빌려주자.'그렇다보니까이제는다들익숙하게아실텐데DSR규제라고소득을감안해서부채를빌릴수있는한도가결정되었는데그한도가'스트레스DSR'이라고해서어려워진경제상황까지감안을하자라는쪽으로바뀌어감에따라서돈을빌릴수있는한도가지속적으로줄어왔습니다.*DSR규제:대출자가갚아야하는원리금이대출자소득의일정부분에미치지못하게제한그럼그결과는뭘까요?전보다점점더돈을빌리기는어려워지고갚지않아도됐었던이자와원금을나눠서갚아야하기시작하면어떻게해야할까요?결국은돈을마련해야하지않겠습니까?그럼그돈을어떻게마련합니까?덜쓰셔야되는거죠.그래서제가사실우려했던건그런겁니다.앞으로우리경제가경험하게될가계부채리스크는과거와다를거다.전혀다를거다.한마디로펑하고터지지않을거다.예전에는펑하고터졌다.대표적인것이카드사위기같은겁니다.방만하게가계에돈을빌려줬던금융기관들이대출을회수하지못하는거죠.그럼,금융기관들이망가집니다.이런금융기관들이유동성위기에처하거나그러면망가진금융기관들이부실화될까봐감독당국이금융기관에유동성도지원하고이런대책이나오는거죠.한마디로이렇게떠들썩하기때문에뉴스에서볼수가있어요.'아위기가터졌구나,'그럼정부도바로나섭니다.한마디로펑하고터지니까대책이명확하게나올수있는거예요.근데제가우려했던가계부채리스크는뭐냐하면펑하고터지지않는겁니다.그러니까이런거예요.코로나도지나갔다고하고경기도이제좋아질거라고들하는데왜이렇게장사가안되지?사람들이돈을못쓰는것같지?높아진다고하는데왜이렇게한국경제성장률이높아지지못하지?그러고나서그이유를가만히보니까사람들이돈을못쓰는거죠.돈을왜못쓰나하고봤더니부채부담이있는거죠.여기에빌릴수있는부채가한도도줄어들고있는거죠.이게사실은제가더걱정했었던부분인데,부채문제가뉴스의경제면이아니라사회면에나오는거예요.아이를버리고요.이혼을하고가출을하고가장이가족들과동반자살을선택하고.근데이런사건들이터져서사회면에서뉴스로나오고나서나중에도대체왜그랬나하고원인을따라가보니까'아,이게빚때문에.'이러한극단적인선택을하시는분들이늘어나지않을까걱정했었던겁니다.어떠신가요?저는최근에이런뉴스들을실제로많이보고있는것같거든요.그렇다고한다면이문제를우리가어떻게봐야할것이냐.펑하고터지지않았을뿐이지앞서말씀드린것처럼우리한국경제성장률은마이너스고.사회면에서이런문제들이나타나고있다고한다면저는이미우리나라가계부채의리스크는제가우려하던방식대로표면화되고있다.그래서대처해야하는시기가가까워졌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부채탕감'도덕적해이논란',근본해법은일자리대책Q.성실상환자들의상실감을좀많이주는정책들이좀나오는것같다는느낌이좀드는데이런문제는좀해결을해야하는게아닐까싶은데어떻게방법이좀있을까요?성실상환자들과의형평성이런부분에대해서생기고있는논란은저도충분히이해되고납득이됩니다.제가생각하기에는결국은이것은공감대의문제인것같아요.한마디로'실시되는정책이어느만큼합리적이냐?',보다더구체적으로는'납득할수있느냐?'이런문제라고봅니다.'야저정도의사람들이라고한다면끝까지받아내는것보다는차라리탕감해주는게정상적인경제활동으로돌아오도록해주는게더낫겠다.'또는'아저렇게지금까지힘든상황에서도오랫동안열심히빚을차근차근갚아오셨던분들이라고한다면이런혜택을받는게당연하겠다'라는식의공감대인겁니다.그렇게되려면제가드리고싶은제언은무엇이냐면,정책이더욱더정밀해지면좋겠습니다.마이크로해지면좋겠어요.더욱더구체적으로는가계부채문제에직면하고계신분들을범주화해서나눠서바라볼필요가있다고봅니다.어떻게해야되느냐그러면저는일단좀그런분들보고'이리와보세요'해야된다고봅니다.그러니까어디로오시라고하는거냐하면,신용회복위원회또는'캠코'라고불리는자산관리공사이런곳입니다.그런다음에자료도쭉뽑아서보고이야기도나눠보는겁니다.그래서한분한분좀들여다보는거예요.저는우선가장염려스러운분들은이런분들입니다.봤더니나이가너무많으세요.또는건강이안좋으신거예요.또는어린아이가있거나부양해야되는나이든부모님이계신분들입니다.이런분들은사실은나가서일하기가힘들잖아요.그러면제생각은뭐냐하면이런분들에게있어서는해법이부채탕감과같은금융적인해법은궁극적인해법이안될가능성이높아보입니다.왜냐하면이런분들은지금직면하고있는빚문제를탕감해드리더라도소득자체가적고돈을벌기가어렵기때문에부족한돈을또빌리실가능성이높습니다.그리고이렇게생긴빚은또다시부실화될가능성이높죠.그러면저희는또다시몇년주기로이러한식의대규모채무조정그리고이와관련된사회적인논란을피해가기어려울것같습니다.그러면이러한분들은어떻게하는게좋을것같으냐?이러한분들은금융적인해법이아니라복지의영역으로끌어들여야한다고봅니다.또다른그룹이있을수있어요.와서이렇게자세히이야기를들어보니문제가있는분들이죠.돈을빌렸는데그걸로뭐도박을하신다든가또는투기적인투자를하신다든가유흥에써버린다든가방만하게소비하셨다든가이러한분들은저희가어떻게해야될까요?이분들은본인들의책임이있지않으십니까?그렇다고한다면저는사회적인비용을들여서이분들의빚문제를탕감해주는데는신중해질필요가있다고봅니다.'본인들의책임도있으십니다'라고좀일단제외해놓는거죠.근데사실은더중요한다른그룹이있어요.'내가돈을벌기회만있으면일자리만있다면나는일할능력도있고요.일할의사도있어요.근데내가돈을벌기회가없어요.일자리가없어요.'이런분들도저는상당수있으실거라고봅니다.그래서이런분들같은경우에는저는빚을탕감해드리는것보다도어쩌면이분들이더좋아하실수도있는것이일할기회를드리는거라고봅니다.그러면이분들께어떻게하면일할기회를만들어드릴수있을까?미중앙정부라든가지자체가나서서공공부문을중심으로취약계층에대해서일자리를지원하는사업들을하고있잖아요.그러면이러한사업을저는이러한부채문제와직접적으로연결하려고하는노력이필요한것같습니다.부채상환능력이있고의지가있는분들을선별해낸다음에공공부문에서제공할수있는일자리를이분들께연결해드리는겁니다.그런데이때중요한것은이분들의소득이의미있는수준이되어야된다고봅니다.가령이런거예요.공공부문에서일자리를드렸는데한달소득이100만원이다,그러면저는또다시돈을빌리실것같습니다.하지만만약에제공해드린일자리가한달에200만원,300만원벌수있는일자리다,그러면저는조금상황이달라질것같아요.그러려면저는이정책당국에서이일자리와관련된고용부문과관련된부담감을조금내려놓으시면좋겠습니다.그건이런것때문이에요.만약에취업자증가수또는실업률과같은숫자를중시하게된다면이러한숫자를목표로삼게된다고한다면사실은100만원짜리일자리를2개,3개로쪼개는게더나을수도있겠죠.근데만약에그게아니라이러한두세개의일자리를하나로합쳐서정말도움이필요하신분께한달에200~300만원짜리일자리를만들어드린다고한다면물론취업자증가수는좀덜늘어날겁니다.하지만이분들이부채문제에서벗어나는출발점이될수가있다고봅니다.그렇게본다고한다면이것은결국은무슨이야기가되냐하면고용대책이일자리대책이결국은가계부채대책이된다는이야기입니다.그러려면어떻게해야되느냐.정부의가계대책이범정부적이어야됩니다.한마디로가계부채대책을수립하고정책을실시하는기관이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러한금융이나통화당국만참여하는것이아니라,고용노동부또는중소벤처기업부또는산업통상자원부와같은여타부처들이가계부채대책수립에함께들어와야된다고봅니다.그렇게되면지금과는조금달라질수있을것같아요.물론그숫자는처음에많지않을가능성이있습니다.왜냐하면지금우리경제가직면하고있는고용시장상황이어렵잖아요.일자리를늘리기가어렵습니다.그래서아무리정책당국이라고하더라도처음에는일자리를많이늘리기어렵다고하는것을저도알고있어요.하지만그게단만명또는5만명이라고하더라도더이상돈을빌리지않고본인이돈을벌어서빚을갚을수있는분들을우리가만들수있다고한다면어쩌면그것이우리나라가계부채의구조적인해법의출발점이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제가앞서말씀드린방식으로가계부채정책이시행된다고한다면저는사실은더욱더중요한효과를낼수있다고봅니다.문제가있는분들은지원대상에서배제하고또는스스로일을해서빚을갚을수있는분들은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빚탕감에드는정부재원지출을줄일수있다고한다면여력이생기게되지않겠습니까?지금도사실정부가'빚과관련된정책을추진하겠다'라고하지만정부의재정상황은그렇게녹록하지가않습니다.구체적으로정부가세웠던세수계획대비재작년에는세금이56조4천억원이덜걷혔었고요.지난해는30조원가까운돈이정부의계획대비세금이덜걷혔습니다.그렇다보니정부는돈을쓰기가어려웠어요.사실올해라고크게다르지않을것같습니다.왜냐하면경기가좋지않다보니까법인세,소득세이런게덜걷힐수있고요.부동산경기가그다지활성화되고있지못하다보니까종부세나양도세같은것도많이걷히기쉽지가않은상황입니다.결국은정부는굉장히어려운재정상황속에서어떻게든지금빚문제를해결하려고하고있는거죠.근데앞서말씀드린그런그룹핑을통해서일부는배제하고일부는스스로문제를해결하게한다고한다면그래도여력이생길수있잖아요.그러면이여력을우리는어떻게쓸것인가?제가맨처음에말씀드렸던중요한부분,그동안어려운상황에서도먹을거먹지않고입을것입지않고돈을아껴서어떻게든부채를갚으려고노력하셨던분들에게성실상환자분들에게혜택을드릴수있는여지가생기는겁니다.'어려우셨죠?금리를조금깎아드리겠습니다.''만기를조금연장해드릴게요'라고하는식으로혜택을드릴수있다고한다면이것은사회전반적으로'그래어떻게든힘들더라도내힘으로내가빌린돈을갚아야되겠다'라고하는사회적인공감대나분위기를만들수있다고봅니다.근데만약에사회적인분위기가그반대로흘러간다,그래서자칫도덕적해이가만연하고빚을갚지않고버티면탕감해줄것이라고하는기대가형성되게된다고한다면우리사회의빚문제는걷잡을수가없을겁니다.그재원을정부가감당할수없을거예요.그리고이번에도저희가몇년주기로반복되고있는빚문제에또다시직면하고있다고말씀을드렸지만,분명히몇년뒤에저희는또다시비슷한일을하고있을겁니다.논란이있을거고그런가운데서도정부는어려운재정상황에서또다시돈을써야될거예요.만약에저희가이번에이러한빚문제가반복되지않도록할수있는어떤출발점을마련할수있다고한다면저는정말좋을것같습니다.한국경제의큰내부리스크'가계부채'데이터없는위기대응,이대로괜찮나한국경제를놓고무슨트럼프의관세전쟁또는미중무역마찰이런대외적인요인또는지정학적인전쟁이런것들이아니라,'우리경제의내부적인리스크요인이뭐냐,꼽아봐라'라고하면저같은일을하는사람들이항상반복적으로,그리고앞순위에놓는것이오늘말씀을드리고있는빚문제입니다.가계부채리스크와부담이에요.이문제가이렇게우리경제에있어서중요하다는겁니다.그리고국제기구에서처음으로한국경제의잠재성장률이2%에못미치는1%대의숫자를발표했다고하는게뉴스에나오고있지않습니까?그러면이빚문제를우리는어떻게대응해야하느냐?그렇다고한다면저희가이빚문제를정확히알아야하지않겠습니까?그럼,저희는뭘알아야할까요?'어떤분들이도대체왜,어디서,얼마를빌려서그돈을어디에다가쓰고있는가?'그리고'그결과로이분들이정말상황이좋아지셨나?그렇지못하다고한다면빌린돈에문제가생기고있진않은가?어느만큼부실화되었나?'이러한것들을알아야저희가정말제대로된가계부채정책을내놓을수있지않겠습니까?그런데방금제가말씀드렸던이러한질문을만약에저한테던지신다,그럼저는자신이없어요.왜냐하면저는이것과관련된세부적인데이터를제가충분히보고있지못하다는느낌이있습니다.방금말씀드린질문과가장유사한통계가있기는있습니다.통계청에서1년에한번씩발표하는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하는자료입니다.그런데작년12월에발표된자료에서담고있는우리나라가계가보유하고있는빚의수준빚의성격과관련된데이터는2024년3월기준의자료입니다.무려1년도더전에조사한자료가작년말에발표되었고그러한수치를보고저같은사람들이이런말씀을지금드리고있는겁니다.지금의빚문제가1년도전에있었던상황과정말동일할것이냐?저는아닐거라고봅니다.부동산시장도크게요동치지않았습니까?그리고그와관련된경기흐름도상당히달랐잖아요.그러면우리는정말로데이터가없는거냐?저는사실그렇게생각하지는않습니다.거의한7~8년전에한국은행에서워낙이렇게가계부채,빚문제가이슈가되다보니데이터베이스를구축했어요.자료원은신용평가회사입니다.그당시에100만명정도되시는분들의데이터를샘플로받았어요.그래서앞서말씀드린것과같은분석을시도했습니다.그런데이자료에한계가있어요.뭐냐면신용평가사의자료다보니까개인별,차주별데이터입니다.그런데사실빚문제는가구단위로발생하잖아요.그렇죠한집,가장이어떠냐이런식으로발생하지않습니까?근데차주단위데이터예요.더욱더중요한한계는뭐냐하면사실은빚부담에대해서저희가생각을해보려면'얼마를버느냐'하는소득,'얼마를빌렸느냐'라고하는부채,'돈을얼마를쓰느냐'라고하는소비와함께도대체'이렇게빌린돈으로집을샀나또는다른걸샀나,''돈을갚을수있는자산은있나'이런자산데이터가중요한데신용평가사들의데이터에는자산데이터가없습니다.한7~8년전에한국은행과통계청이공동으로주관하셨던공청회에가서제가이런의견을드렸었어요.'통계청의가계금융복지조사와한국은행의가계부채이DB를결합하시면좋겠다.'그런데그때현실적인어려움들도동시에이야기가나왔습니다.뭐냐하면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이걸주민등록번호같은걸가지고연결하면문제가될수도있고,공개하는데어려움도있고.그렇다보니까한국은행에서데이터는있는데지금공개되고있진않아요.제가이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정말불가능한거냐.지금세상이어떻게변해가고있나요?빅데이터와AI의시대아닙니까?근데우리경제에있어서가장중요한내부적인리스크요인이가계부채라고하고,이렇게온국민의관심이쏠리고있고,정책당국이나서서돈을쓰려고하는데우리는정말이현황을파악하는것이불가능한것이냐.빅데이터와AI의시대로가자고하고있고그렇게큰노력을기울이고있는데정말우리는현황을파악하는것이,실시간으로무슨일이벌어지고있는가를파악하는것이그렇게어려운것인가?그리고만약에이것과관련된제도적인규범적인어떤걸림돌이있다고한다면국회가되었건정부가나서서건이것을해결해주는것이맞는방향아닌가?그래서그렇게해서만약에실시간으로우리가직면한가계부채문제를파악할수있는데이터가집계되고,공개가되고,저같은사람들이분석하고여기에대해서토론의장이만들어진다고한다면,지금저희가겪고있는것과같은이러한부채와관련된논란을상당부분피해갈수있지않을까.그리고정부당국도정책당국도우리경제가직면한진짜가계부채리스크에맞는정책을보다더목표로해서내놓을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을해봅니다.이게왜중요하냐면데이터가정확하지않으면오해가생길수있어요.가령이런겁니다.앞서말씀드린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를보면세부데이터는없는데'소득10분위,''소득5분위'이러한식의결과는나옵니다.이결과를보면우리경제가가지고있는가계부채는소득상위20%계층이우리나라전체가계부채의45%정도나가지고있습니다.그럼이게어떻게해석이되나요?이렇게도볼수가있는겁니다."우리나라에그렇게가계부채가많다고하지만소득상위계층이많은부분을가지고있으니,사실은별로그렇게위험한건아니야."왜냐하면이분들은자산도많고소득도많고신용등급도높잖아요.어떻게보면이건자연스러운결과입니다.금융기관들이돈을빌려줄때뭘봅니까?담보보고소득보고신용등급보잖아요.그러니까이분들이돈을많이빌리는건당연한거죠.근데그렇다고우리경제가정말가계부채에문제가없습니까?그럼뒤집어서한번말씀을드려볼까요?소득하위20%계층이우리나라전체가계부채에서가지고있는빚의비중은5%가안됩니다.이분들이평균적으로가지고계신빚은소득상위20%계층이가지고있는빚의규모의10분의1도안됩니다.적잖아요.문제가안되나요?이게부담이안될까요?소득이적고자산이적기때문에더적은금액이라고하더라도이분들한테는굉장히큰문제일수있습니다.(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한동훈PD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07-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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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60대 서·호·정' 李 1기 내각 광주·전남 성적표는(종합)N

장관급26명중호남9명…광주·전남출신5명입각차관급도7명…호남중용,현역지역구의원은전무일부다선,국회의장·단체장관심…경쟁구도다변화[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이재명정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슈퍼위크'를하루앞둔1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장에서관계자가후보자명패를정리하고있다.2025.07.13.kmn@newsis.com[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60대서(서울대)·호(호남)·정(정치인)'으로요약되는이재명정부1기내각인선이모두마무리되면서광주·전남인사들의성적표에도관심이쏠리고있다.호남중용론에힘이실리면서,늘꼬리표와도같던'호남홀대''텃밭푸대접'여론은잦아든반면지역구국회의원들은단한명도없어"아쉽다"는반응과함께차기선거경쟁구도다변화를기대하는의견도나온다.14일이재명정부1기내각인선결과에따르면,대통령실포함장관급26명가운데호남출신은9명으로,비율로는34.5%를차지했다.서울2명,경기도3명,영남7명,충청3명에비해단연눈에띄는점유율이다.단한명도임명되지않은윤석열정부,통상2∼4명에불과했던역대정권1기내각과비교하면괄목할약진이다.광주·전남으로범위를좁혀도대통령실에서는장흥출신위성락안보실장,무안출신김용범정책실장이중책에임명됐고,장관후보로는광주출신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여수출신김성환환경부장관,장성출신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인사청문회를앞두고있다.차관급도보성출신으로광주석산고를졸업한황인권경호처장을비롯,해남출신임기근기획재정부2차관,문신학산업부1차관,최은옥교육부차관,고흥출신류재명과기부2차관,광주출신이형훈복지부2차관,순천출신허민국가유산청장등7명에이른다.액면그대로만보면'인사풍년'이다."호남민심에부응한인사"라는해석도나온다.호남중용에도불구,현역지역구국회의원들의성적표는상대적으로초라한실정이다.21대에이어지난해22대총선에서도텃밭맹주더불어민주당이18대0,광주·전남18석을모두싹쓸이했지만,새정부1기내각에는'18명중0명'을기록했다.몇가지이유가거론된다.대통령실의경우현역뱃지를떼고최소2년간집중근무해야할곳이어서현직입장에서의원직을포기하기쉽지않고,장관직은다선의원을중심으로내년지방선거출마예정자가많은점이'인선고갈'로이어졌다는게중론이다.실제,광주최다선인민형배의원은광주시장출마가기정사실화되고있고,전남4선이개호,3선신정훈·서삼석,재선주철현의원은모두전남지사출마를준비중이고,광주·전남최다선(5선)박지원의원은차기국회의장후보군으로거론되고있다.이때문에일각에선부산에서정치적역량을키워온전재수의원이해수부장관으로지명돼해수부와대형해운사의부산이전을이끌것으로예상되고,김경수전경남지사가지방시대위원장을맡아지역균형발전의키를쥐게된점을예로들며"아쉽다"는반응이나온다.이웃전북만하더라도안규백,정동영의원이각각국방부와통일부수장으로지명된상태여서인사청문회를통과할경우중앙무대에서국정콘트롤러역할을할것으로기대를모으고있다.또다른일각에선지역출신으로중앙무대에발탁된인사들이정권초기두드러진성과를거둘경우가깝게는내년6월지방선거,멀리는2028년총선에서강력한다크호스로떠오를수있어"선거구도다변화와경쟁자인력풀확대효과도있을수있다"는해석도나온다.[서울=뉴시스]이재명대통령은11일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에김윤덕더불어민주당의원을,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에최휘영놀유니버스대표를각각지명했다.이날발표로이재명정부1기내각의진용이모두갖춰졌다.(그래픽=전진우기자)618tue@newsis.com☞공감언론뉴시스goodchang@newsis.comCopyright©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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