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쿠팡이지난분기최대적자를냈지만매출과이용자수가개인정보유출사고이전보다늘면서,소위'탈팡'현상이주춤해진걸로보입니다.정치권에서대형마트새벽배송허용방안논의가지지부진한사이에아직유력한경쟁자가없는쿠팡매출이작년보다오히려10%늘어난건데요.쿠팡김범석의장도,고객들이돌아와돈을더쓰고있다며여유를보이는모습입니다.임상재기자입니다.◀리포트▶쿠팡의모회사인쿠팡미국법인이올해2분기8350억원영업손실을봤다고미증권당국에보고했습니다.2021년뉴욕증시상장이후최대이자,1분기에이어2분기연속적자로,상반기에만1조원넘는손실을낸겁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부과한역대최대6천2백억원과징금비용이1차요인.여기에이른바'탈팡'고객을붙잡기위한마케팅비용이급증하며적자폭을키웠습니다.하반기전망도어둡습니다.국세청의특별세무조사결과매겨진3천억원추가세금과,인천물류센터화재손실3천5백억원이반영될예정이기때문입니다.개인정보유출후유증이이어지는분위기인데,육성으로투자자설명에나선김범석의장은낙관적인전망을내놨습니다.[김범석/쿠팡Inc의장]"고객들은단지다시돌아온것뿐만아니라,이전지출수준을완전히회복했고,그이상으로지출을늘리고있습니다."실제로2분기매출은처음13조원을돌파하며,개인정보유출전인1년전보다10%늘었습니다.쿠팡이용자수도반등하며역시사고전보다늘었습니다.과징금을마련하느라이익을못냈을뿐,이른바'탈팡'분위기는사라진셈입니다.[장유연/주부]"'탈팡'했다가또다시이용하고있어요.대체할만한걸못찾아서…(쿠팡은)오늘주문하면내일오고."지난2월,정부와정치권은대형마트에게새벽배송을허용하는방안을검토하면서,적극적으로쿠팡견제에나섰습니다.하지만,배달노동자의건강문제나골목상권위협등반대여론에부딪혀,논의는더이상진전되지못하고있습니다.MBC뉴스임상재입니다.영상취재:황주연/영상편집:류다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황주연/영상편집:류다예임상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2683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성호도"근거취약"…李대통령"합수본운영방식미리고민해야"업무보고하는윤호중행안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윤호중행안부장관이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재부처업무보고에서보고하고있다.왼쪽부터임기근국무조정실장,윤호중행안부장관,정성호법무부장관.2026.8.5[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홍준석최윤선최원정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5일수사·기소분리이후기존검경합동수사본부를대신해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함께하는이른바'공중경합동수사본부'형태의협력체계가구축될수있다는구상을밝혔다.다만법조계에서는수사를총괄할검사의수사권이박탈된데다관련법상공소청검사와중수청수사관의상호파견이금지돼'합수본'이불가능하다는지적이나온다.윤장관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정부업무보고에서기존검경합동수사본부운영방식을논의하던중"앞으로는검경합수본이라기보다는공중경합수본이만들어지게되지않을까싶다"며"공소청·중수청·경찰이함께협력하는형태"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그안에서는검사는직접수사는하지않고법률검토나조언,영장심사·청구등을하는역할을하는것이냐"고묻자윤장관은"네"라고답했다.이대통령이"지금까지는검사가수사전문가이자법률전문가라는전제아래합동수사본부에서도수사를주도해왔는데,이제는그렇게할수는없겠다.수사를하면안되니까"라고지적하자윤장관은"직접수사권한이없을뿐이지수사에관해의견을낼수있다"고답했다.조원철법제처장은"윤호중행안부장관의설명처럼종전대검찰청중앙수사부가맡던역할을중수청이사실상수행하고,부족한부분은공소청검사가법적조언을하는구조가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이"그럼앞으로는중경합동본부비슷하게되고공소청검사는합류하더라도조언하고필요하면영장청구를신속하게해주는정도가되는것이냐"고묻자조처장은"그렇다"고답했다.법무부는현행형사소송법체계에서는기존검경합동수사본부를그대로유지하기는어렵다는입장을내놨다.검찰을중심으로운영하는기존합수본에서는검사가압수수색에직접참여하는등1차수사부터직접참여하고있다.그러나개정형사소송법이시행되는10월부터는합수본에서경찰이사건을수사하고송치할때까지검찰은지켜볼수밖에없다는지적이다.중수청법과공소청법도수사중립성을위해중수청수사관과공소청검사가양기관에서로파견될수없도록명확히규정하고있다.중수청법24조는"수사관은공소청에파견되거나공소청의직위를겸임할수없다"고규정한다.공소청법53조도"검사는대통령비서실또는중대범죄수사청에파견되거나대통령비서실또는중대범죄수사청의직위를겸임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답변하는정성호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행안부·법무부·검찰청등에대한부처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질문에답변하고있다.2026.8.5[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정성호법무부장관도이날업무보고에서"합수본의운영근거가매우취약하다.사실상없는상태"라며"수사를못하게돼있는공소청검사가수사에참여했을때증거능력문제가생긴다"고지적했다.이어"실제합수본에서검사들이수사에참여했을때그한계가불명확하고이근거가수사준칙등에서명확하게되지않으면공소유지과정에서문제가있을수있다"며법적근거의취약성을짚었다.이진수법무부차관또한"합수본취지가검경이함께수사를진행하는것이었는데검사의수사관여가배제되면검사는사법통제와영장검토,사건을송치받은후기소등을담당하게될것"이라며"영장검토만으로지금과같은검사파견의실효성이있을지의문이고,합수본안에서송치절차를상정하기도어려워검사역할이매우제한된다"고말했다.이에이대통령은"중수청준비과정에서도현재운영중인주요합수본을앞으로어떻게운영할지미리고민해둘필요가있다"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재차봉쇄됐던호르무즈해협이금세다시개방될거란소식이전해졌습니다.이르면내일미국이합의안을발표할계획이라는데요.다만전쟁전과달리이제는정말통행료가생길것으로보입니다.장현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미국과이란,오만이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위한잠정합의에근접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란과오만이해협관리에대한협상을마무리중이고,우리시간으로내일,미국정부가타결된협상안을발표하는게목표라고미국매체악시오스가보도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현지시간4일)]"협상은매우순조롭게진행되고있습니다.알게될거예요.48시간안에결과가나올겁니다."보도에따르면합의안은일단향후60일동안적용됩니다.우선핵심쟁점이었던통행료는이기간동안엔부과되지않습니다.한시적면제만합의한겁니다.해협개방뒤선박들은두개의항로를이용하게되는데,페르시아만으로들어갈땐이란쪽북쪽항로를,나올땐오만쪽남쪽항로를이용하도록했습니다.두개의항로를이용하는건호르무즈에뿌려진기뢰때문.합의안발효30일안에해협중앙에집중된기뢰를제거한뒤,영구적인항로를협의해확정할예정입니다.이같은내용의합의안은이제이란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의승인만남겨놓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전쟁개시직후이란혁명수비대가호르무즈를지나는선박을모두태워버리겠다고선언한뒤부터,이란은해협을사실상장악해왔습니다.이란전쟁은'호르무즈전쟁'으로변질됐고,양측의전력은온통해협에집중됐습니다.해협문제에발이묶이면서미국의전쟁명분이었던핵문제에는접근도못했습니다.이번에야말로미국과이란의예고대로호르무즈개방이타결된다면,이번전쟁은5개월만에중대분수령을맞을전망입니다.MBC뉴스장현주입니다.영상편집:이지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지영장현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2677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일부동호회,정식접수전신청서전달시,해당자명단포함안돼…"보완책마련할것"천안이봉주마라톤대회./뉴스1(천안=뉴스1)이시우기자=충남천안에서열릴예정이던이봉주마라톤대회참가자모집과정에서1000여명이접수전부정신청을시도한것으로드러났다.지난달31일오전10시,온라인을통해'제5회천안이봉주마라톤대회'참가신청이진행됐다.홈페이지는접속할수있었지만,단체접수가먹통이되는등신청이원활하지않았다.신청대기자들은접속자폭증때문이라고생각해반복해접속을시도했다.5000명을모집한지난해대회에서는10분만에신청이조기마감된바있다.하지만시간이지나도상황은나아지지않았다.홈페이지접속은가능했지만신청은이뤄지지않았다.접수가마감됐다는공지도없었다.결국접수시작6시간만인오후4시께별다른설명없이온라인신청이마감됐다.마라톤신청을위해반나절내내홈페이지를'새로고침'한동호인들은분통을터뜨렸다.이날신청을시도한A씨는"동호회원30여명의회원중단3명만신청할수있었다"며"온라인접속은가능해전국의수많은마라토너가신청을위해하루종일컴퓨터앞에매달려있었을것"이라고분노했다.접수에실패한마라토너들은부정신청을의심했다.실제일부동호회에서는"사전에단체접수를완료했다"라거나,먼저접수한사실에대한보안을요구하는글이공유됐다.천안시가사실조사에나섰고,온라인접수를대행한운영사측에사전에신청자명단이전달된사실이확인됐다.명단에는지역마라톤동호회회원등1000여명이포함돼있었다.온라인으로만신청받는다는원칙이깨진것이다.천안시관계자는"대회를주관하는천안시육상연맹과운영사등을확인한결과온라인접수전1000여명이사전에신청한사실을확인했다"며"다만,해당명단은접수가완료된상태는아니어서대회명단에포함되지않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목표한7000명에도달하지못했기때문에환불신청이마감된뒤부족인원에대해서는추가접수를실시할예정"이라며"향후부정신청차단을위한대책을마련하겠다"고설명했다.한편,천안이봉주마라톤대회는천안이고향인국민마라토너이봉주선수를응원하고육상저변확대를위해지난2022년처음시행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행안부"공소청·중수청·경찰협력하는'공중경합수본'가능"법무부"공소청검사참여땐증거능력·공소유지문제"대통령"상황닥친뒤논의하면문제…운영방식점검해야"(출처=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검찰개혁에따른수사·기소분리이후기존검·경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어떻게운영할지를두고법무부와행정안전부가충돌했다.이재명대통령은현재운영중인주요합수본의향후운영방식을부처간미리협의해보고하라고주문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5일청와대에서열린정부업무보고에서"앞으로는검경합수본이라기보다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함께협력하는형태의'공중경합수본'이만들어지게되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그안에서검사는직접수사는하지않고법률검토나조언,영장심사·청구등을하는역할이냐"고묻자윤장관은"그렇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지금까지는검사가수사전문가이자법률전문가라는전제아래합수본에서도수사를주도해왔는데,이제는수사를하면안되니까그렇게할수는없겠다"고말했다.조원철법제처장은"종전대검찰청중앙수사부가맡던역할을중수청이사실상수행하고,부족한부분은공소청검사가법적조언을하는구조가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이"앞으로는중경합동본부비슷하게되고공소청검사는조언과신속한영장청구정도를맡는것이냐"고재차묻자조처장은"그렇다"고했다.반면법무부는현행형사소송법체계에서기존합수본을그대로유지하기어렵다는입장이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합수본운영근거가매우취약하고사실상없는상태"라며"수사를못하게돼있는공소청검사가수사에참여하면증거능력문제가생길수있다"고지적했다.이진수법무부차관도"검사의수사관여가배제되면검사는사법통제,영장검토,송치뒤기소를담당하게된다"며"영장검토만으로지금처럼검사를파견하는실효성이있을지의문"이라고말했다.합수본안에서검찰로사건을송치하는절차를상정하기도어려워검사역할이크게제한될수있다는설명이다.대검찰청도우려를나타냈다.박규영대검기획조정부장은"형사소송법개정안통과뒤종전과같은방식으로합수본이유지될수있을지의문"이라며"국가범죄대응역량차원에서협력체계를어떻게구체화할지고민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중수청준비과정에서도현재운영중인주요합수본을앞으로어떻게운영할지미리고민해둘필요가있다"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이보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조두현·조기연·하상용…국힘,김용관·차진아·최창호국민의힘,선관위특검국민추천위원3인발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김승수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5일국회에서선관위특별검사를선출하기위해구성되는국민추천위원회야당몫3인의추천위원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권희원노선웅기자=여야는5일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수사를위한'선거관리위특검'국민추천위원회에서활동할위원6명을각각추천했다.더불어민주당이추천한인사는조두현·조기연변호사와하상응서강대정치외교학과부교수등3명이다.이가운데조두현변호사는서울대경제학과를졸업하고제43회사법시험에합격해검사로임관했다.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과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장등을역임했다.조기연변호사는서울시립대국사학과와충북대로스쿨을나와제2회변호사시험에합격한뒤법조계활동을시작했다.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등을거쳐현재교육부행정처분위원회위원으로활동중이다.하교수는서울대외교학과를거쳐미국시카고대대학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현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정치개혁위원장이기도하다.국민의힘은김용관·최창호변호사와차진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를추천했다.김변호사는서울대사법학과를졸업하고제31회사법시험에합격해20년넘게판사생활을하며대법원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등을지낸뒤현재는법무법인백송대표변호사로활동하고있다.최변호사는서울대사법학과를졸업하고제31회사법시험에합격해검사로임관한뒤20여년간법무부국가송무과장,남부지검형사부장,서부지검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등을거쳐현재는법무법인정론변호사,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비상임위원등으로활동하고있다.차교수는고려대법대를졸업하고39회사법시험에합격한뒤2012년부터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를지내며헌법질서와민주주의,기본권보장에대해연구·교육해온헌법전문가다.국민추천위는여야추천위원각3명씩총6명으로구성되며,대한변호사협회와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각3명씩특검후보를추천받은뒤이중2명을여야합의를거쳐대통령에게추천해야한다.대통령은2명중1명을특검으로임명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개정후검경합수본유지문제나오자질문…부처이견에법률검토당부"경찰역량충분한지국민걱정커져"…형소법후속조치노력거듭강조"행안·법무장관친하시잖나"협력당부…정성호엔"잘버티시라"격려도이재명대통령,부처업무보고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문체부·국가유산청등에대한부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이재명대통령이검찰의직접·보완수사권을폐지한개정된형사소송법과관련,사법·형사시스템변화로국민피해가발생돼서는안된다는점을연일강조하고있다.최근국무회의에서"사필귀정의조치"라며개정형사소송법의정당성에대해힘을실었으나이와별개로경찰에과도한권한이집중되는것에대해서는여전히경계심을드러내는모습이다.합동수사본부형태의검경협력수사기구가법개정이후엔법적근거를못갖는지를두고도부처별이견이불거지자이대통령은이런기구마저유지못할정도로검사의수사를아예금지한것인지를유관부처에질의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5일청와대에서주재한법무부와행정안전부등에대한업무보고에서"경찰이주어진사건의완벽한종결권한을갖게됐는데,국민들은경찰이역량이충분한지,또믿을만한지,자율교정이가능한지를걱정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기존처럼검찰이보완수사를한다고100%해결되는문제는아니겠으나,그나마그게(보완수사권)이사라지니걱정이커지는것"이라며이에대한대책이잘준비되고있는지물었다.이과정에서지금의검경합동수사본부가유지될수있는지에대해부처간의견이갈리는모습도보였다.형사소송법개정에따라검사의수사권이없어지면서합동수사본부에대한법적검토필요성도현안이된것이다.합동수사본부문제를두고이대통령은"개정된형사소송법을안읽어봐서그러는데,법안에의하면검사가수사를하면안된다고돼있느냐"고질문했다.정성호법무장관이"수사를할수있는법적근거가일절없어졌다"고하자다시"근거가없어지긴했는데,'금지'가돼있는지를묻는것"이라고재차확인하기도했다.이에이진수법무부차관은"검사가수사권한을완전히행사하지않는것으로설계가돼있기때문에앞으로검사가직접수사에개입하는경우위법수사논란이발생할수있다"고설명하기도했다.이재명대통령,부처업무보고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행안부·경찰청·법무부·검찰청등에대한부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2026.8.5[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형사소송법개정후검경협력기구를가동할법적근거를두고법무부와행정안전부는이견을드러내기도했다.이법무부차관은"지금과같은합동수사본부체계는법적논란이많을것"이라며"그대로유지되기는어렵다고판단하고있다"고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역시"검사들이수사에참여하면증거능력에문제가생길수있다"고지적하기도했다.다만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지금까지의검경합동수사본부도형사소송법에명확한근거가있던것은아니다.앞으로는검찰청이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으로기능이나뉠테니공중경(공소청·중수청·경찰)합동수사본부가만들어지지않겠나"라며지금의합수본과유사한형태의기구가가동될수있다는취지의의견을냈다.이대통령은이에"합수본을어떻게처리할지미리점검해보고해달라"고각부처에주문했다.이대통령은또민주당소속국회의원인정장관과윤장관이당에서오래같이활동해온사이라는점을부각하며후속대책마련에도힘을모아달라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수십년동안유지한제도를통째로바꾸는일이기때문에말끔하게모든문제를제거하기는어려울것이며시간과비용이들것"이라며"행안부와법무부장관이원래친하시잖나.모든경우에대비할수있게협의를잘해달라"며웃었다.특히이같은발언은정장관이최근사의를표명하며거취와관련해논란이불거졌음에도여전히형사소송법개정안보완조치작업을정장관에게맡기겠다는뜻을드러낸발언으로볼수있어주목된다.이대통령은전날국무회의비공개부분에서도정장관을향해"잘버티시라"며앞으로도열심히업무에임해달라는취지의언급을했다고여권관계자는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통일부업무보고서"많이조심하셔야"…9·19복원추진엔"평화에플러스냐의문"조현은"현실적이지않다"이견노출…"중요치않게생각하라"기도평화체제·北국호부르기등추진력에영향관측도업무보고하는정동영통일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재부처업무보고에서보고하고있다.2026.8.5[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전명훈이은정김동현기자=외교안보부처의5일업무보고에서는이재명대통령이정동영통일부장관을향해신중한자세를주문했고,조현외교부장관의정장관보고에대한'작심발언'까지이어졌다.통일부의평화공존정책실행구상에힘이실리지않는모양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업무보고모두발언에서통일부를향해"평화공존정책이정치적으로악용되는측면이있다며"많이조심하셔야한다","더욱신중해야겠다"고당부했다.남북이서로공식국호를사용할필요가있다는정장관의업무보고를들은뒤에도"표현에꼬투리가잡혀정쟁으로휘몰아들어가면원래하고자했던데에서오히려나쁜상황이초래될수있겠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정장관이공식석상에서북한을'조선'으로호칭해논란이일었던점을거론하고"정말로잘고민해야될것같다"며"통일부에서는어려운일일것이다.고민을조금많이해주시면좋겠다"며신중한자세를거듭주문했다.이날업무보고에서정장관이남북한의상호존중과호혜협력을위한실천조치로'서로이름을불러주는것',즉북한의공식국호부르기를한반도평화공존발전구상의'첫걸음'으로우선보고했지만이대통령은여기에힘을싣기는커녕신중한자세를강조한것이다.부처업무보고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문체부·국가유산청등에대한부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9·19군사합의의선제복원같은통일부가강조해온신뢰구축조치에대해서도"우리의선의대로하는게과연한반도의평화와안정에플러스냐,결론적으로약간의의문이들때도있다"며회의적인인식을내비쳤다.이대통령은또통일부가경기도고양시에설립을추진중인'동북아평화자료원'에대해일각에서색깔론식공격이나오는데대해서"이재명정부저나쁜빨갱이이러더라"라며"우리가당당한데뭐이러고넘어갈게아니고,다른부처도마찬가지지만,팩트가다른악의적인왜곡조작에대해서는강력하게대응을하시라"고말했다.정장관의보고직후이대통령은"여기업무보고에발표했다고승인난건아니다"고도말해,통일부의여러가지구상이정부전체의입장으로조율된것이아님을시사하기도했다.정장관이추진해온대북정책이남북관계개선효과는없이보수진영의강력한반발과함께'종북·반국가'프레임공격등을초래,대북정책전반에대한지지기반약화와정치적손실만키울수있다는우려에따라이대통령이관련정책에서속도조절을당부한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업무보고참석한국방부·외교부·통일부·국가보훈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왼쪽부터),조현외교부장관,정동영통일부장관,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이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부처업무보고에참석해있다.2026.8.5[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날청와대에서정장관과함께업무보고에참여한조현외교부장관도정장관에대해작심발언을쏟아냈다.조장관은업무보고후언론브리핑에서정장관의통일부업무보고내용에대해"이상주의적"이라며"항상현실주의적인접근을하는외교부로서는(통일부구상대로)그렇게되면참좋겠는데과연그렇게될것인가.현실적으로어려운것이아닌가그런생각을한다"고말했다.조장관은특히통일부가남북및미국·중국등4자대화동력을확보하겠다고밝힌것을두고"이상주의에근거한어떤희망이라하더라도그건다소아직조율되지않은그런방법중에하나가아닌가"라고지적했다.그는"우리가6자회담도있었고,또3자도있고4자도있고,또3자도컴포지션(구성)이다다르지않나.이게아직그단계에오지않았기때문에(통일부가)먼저4자대화이렇게이야기한것은여러분들께서이상적인말씀을우리정장관께서한거니까디스카운트해주시면좋겠다"고덧붙였다.업무보고사후브리핑하는조현외교부장관(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외교부에서2026하반기정부업무보고사후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다른사람이한말을'디스카운트(discount)하라'는것은중요하게생각하지말거나심지어무시하라는의미가있다.같은정부의장관이다른부처장관이추진하겠다고밝힌정책을이처럼같은날공개적으로일축하는행위는다소이례적이며,그만큼외교부와통일부의입장차가큰것으로관측된다.두부처는작년한미외교당국간대북정책정례협의가동을계기로대북정책주도권을두고기싸움을벌이다가두부처간차관급소통채널을가동하며갈등을봉합하는듯했지만,이후에도이견이계속되는모양새다.통일부는이날업무보고를통해또다시노출된부처간이견에대해별다른입장을내놓지않았다.다만인내심을갖고꾸준히평화공존정책을추진해달라는이대통령의당부를성실히이행하자며내부를다잡는분위기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토부·금융위,주택업계등과회의…비아파트금융·규제개선논의이달중후속공급대책발표가능성…그린벨트활용·공공택지등검토이대통령,순방마치자마자부동산점검(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이재명대통령이순방을마치고돌아오자마자부동산과주식시장등경제현안점검에나선다.이대통령이'부동산정책대토론회'를주재한이후순방을떠난만큼,토론회에서수렴한국민의여론을토대로정부부처가구체화한세제·금융·공급대책이이날중점적으로다뤄질것으로보인다.사진은3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에서바라본강남3구아파트모습[email protected](서울·세종=연합뉴스)임기창오진송기자=정부가부동산세제개편안발표에이어이달중발표가예상되는후속주택공급대책마련에속도를내고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이귀국직후열린회의에서신속한공급을위해가용수단을총동원하라고지시한뒤관계부처들은관련업계의견을종합적으로다시청취하는등대책다듬기에주력하고있다.5일정부와업계등에따르면국토교통부와금융위원회는지난4일건설업계와부동산개발업계(디벨로퍼),관련협회관계자등과회의를열어주택공급관련애로점과요구사항을청취했다.이날회의는이대통령이지난3일귀국후비공개로약7시간30분동안진행한'부동산및주식시장점검회의'에서주택공급부족해소를위해가능한공급물량을최대한확보하고행정조치와금융·재정지원,규제완화등모든수단을검토하라고지시한데따른후속조치다.업계는정부가신축매입임대주택등비아파트중심으로추진하는단기적공급확대에속도를내려면금융경색해소와건축규제완화등이필요하다는의견을정부에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민간주택사업은인허가이전토지확보를위한브리지론이필수인데,이를주로공급하던2금융권의자금공급이위축되면서사업착수자체가어려워진데다은행권의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과증권사의PF금융이위축돼사업추진이전반적으로원활하지않다는게업계지적이다.규제지역의주택담보대출비율(LTV)제한과금융권의대출총량관리로중도금·잔금대출도원활하지않아사업비확보와분양계약자의자금조달에어려움이있다는의견도나온것으로전해졌다.부동산PF사업장금융경색해소를위해정부와금융권이조성한공적펀드기능을기존사업뿐아니라새로시작하려는사업에도적용해자금조달을지원하는방안도제안된것으로알려졌다.이밖에비아파트공급확대를위해건축법상다세대주택1개동의바닥면적합계기준을현행660㎡에서990㎡로늘리고층수제한도일부완화하는방안등관련법령개정필요성도언급된것으로전해졌다.회의에참석한업계관계자는"기존에업계의견을듣던통상적절차가아니라대통령귀국후마라톤회의에대한후속조치로의견을전체적으로다시청취한것같다"며"긴장감이있는분위기였다"고말했다.앞서국토부는대통령이현장의견을적극반영하라고주문함에따라지난3월이후건설·금융업계와약20차례에걸쳐공급활성화방안을논의하며의견을꾸준히청취해왔다.정부는공공택지와국유지,군부지등활용가능한공급부지를최대한발굴하는한편,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정비사업,비아파트등주택공급을확대할수있는방안을폭넓게검토하고있다.그린벨트활용여부를포함한신규공급부지도검토대상인것으로알려졌다.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재개발등민간정비사업이어려운노후도심에공공주도로사업성을보완하고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등절차를생략해주택공급속도를높이는방식이다.작년9·7공급대책에'공공도심복합사업시즌2'라는이름으로포함됐다.후보지로선정되면역세권과저층주거지유형은3종일반주거·준주거지역에용적률을법적상한의1.4배까지확대하는특례를2029년4월까지3년한시로적용받는인센티브도주어진다.지난5월후보지공모마감결과강남3구를포함한16개자치구에서6만가구규모의주민제안이제출됐다.이번에발표될공급지역에신규후보지로최종선정된곳이포함될가능성이크다.그린벨트해제대상지로는과거에도택지조성후보군으로오르내린서울서초구내곡동예비군훈련장,송파구방이동올림픽선수촌인근등이거론된다.김윤덕국토부장관도앞서지난달27일부동산정책토론회에서"국토부장관이되고나서는그린벨트를일부해제해서라도주택을공급할수있도록적극고민하고있다"고밝히기도했다.도심우수입지로꼽히는용산어린이공원도이번에발표될공급후보지에포함될가능성이거론되고있으나국토부는"전혀확정된바없는방안"이라며선을그었다.후속공급방안은이르면다음주발표될가능성이있다.정부관계자는"구체적인대상지와공급규모는아직확정되지않았다"며"공공택지와민간,군부지를포함한공급부지확보와제도·금융대책을함께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경남밀양은전국의산불진화차가대거투입돼농업용수를공급할정도로가뭄이극심한데요.그런데밀양시가천톤가까운물을쓰는물놀이축제를사흘간열기로해논란이일고있습니다.박기원기자가현장취재했습니다.[리포트]거북등처럼갈라진저수지바닥이고스란히드러났습니다.물을제때대지못한논에선,벼가바짝말라갑니다.농촌마을로산불진화차량들이줄지어들어섭니다.밀양지역저수지의저수율이30%수준까지떨어지자,긴급지원이이뤄지는겁니다.[정지성/산림청순천국유림관리소산불진화대원:"최대한몸을갈아넣을정도로열심히하겠습니다.주민들마음이좀속상하지않도록…"]전국에서투입된차량은22대,하루500톤의물을공급합니다.진화차들은이곳하천물을떠서농가에공급하고있습니다.수돗물을조금이라도아끼기위해섭니다.농민들에겐그야말로단비같습니다.[정원종/경남밀양시초동면:"참감사하게생각합니다.이렇게안해주시면올해농사가끝나는겁니다."]같은시각밀양도심.모레(7일)부터사흘간밀양시가개최하는물놀이축제준비가한창입니다.임시수영장8개를운영하는데들어가는물만9백톤,산불진화차량이논밭에이틀간공급하는양에가깝습니다.[이동건/밀양시무안면:"목숨을걸고지금물때문에밤낮으로고생하는데,누구는축제를한다는건참경우에없는짓을하고있다고봅니다."]밀양시는축제에쓰는물은수돗물이어서농업용수와는무관하다며,물사용량을최소화하겠다고해명했습니다.극한폭염과가뭄에물절약을독려하는상황에서개최하는물놀이축제를두고,적절한지논란이일고있습니다.KBS뉴스박기원입니다.촬영기자:최현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기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부'원보이스'강화…정부요청의원입법사전협의의무화발언하는조원철법제처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법제처는5일행정법령118개의일괄개정을추진한다고밝혔다.조원철법제처장은5일청와대에서열린대통령업무보고에서이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하반기주요업무추진계획을밝혔다.법제처는올해행정법령3천496개의전수조사및일제정비를추진해왔다.지난달기준2천910개법령검토를완료했으며,올해말까지조사를마칠예정이다.법제처는지금까지의조사결과에따라상위법의위임범위를일탈한하위법령등개선이필요한법령552개를발굴했으며,이가운데118개부터일괄개정을추진한다.법제처는경제단체·지방정부·학계등과협의를통해불합리한규정에대한의견을수렴한결과국민불편을야기하는96개정비과제도발굴했으며,이가운데부처협의가완료된46개과제부터정비를시작할예정이다.법제처는이와함께범정부입법계획도전면재검토해국정에속도를내는데기여할방침이다.먼저국정과제법안의입법형식을바꿔제정예정이었던49건가운데25건은개정방식으로추진한다.예를들어'방과후학교지원특별법'(가칭)의경우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으로대신하는방식이다.법제처는같은취지에서범정부법률입법계획(768건)을재검토해하위법령으로우선추진이가능한과제92건을선별했으며,각부처에입법전략을수정해신속추진할것을권고했다고덧붙였다.법제처는또입법추진단계에서부처간이견이발생하는것을최소화하고,정부내통일된의견을갖추고자정부가요청하는의원입법추진법안의경우법제처의사전협의를의무화하는방안을추진한다.이와함께모니터링대상을의원발의법안전체로확대하고,이견이우려되는법안은선제적으로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통한조정을실시해부처간이견조정에도힘쓸예정이다.법제처는최근구성한범정부형벌합리화추진단을중심으로행정·경제형벌일괄정비를추진하는한편,지난5월출범한법적자문전담기구를통해공무원의적극행정도지원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밖에공공분야AX(인공지능전환)대응방안검토등을토대로행정기본법개정을추진하고,지방분권과균형성장을지원하는지역맞춤형법령정비에도노력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보완수사권폐지'국무회의통과당일金SNS에댓글로"고생하셨다"인사남겨'돌려차기사건'피해자와상반된반응주목2014년3월12일'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의피해자유우성(가운데)씨가당시변호인이었던김용민(왼쪽·현더불어민주당의원)변호사와함께참고인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초동서울고검청사로들어서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13년전국가정보원·검찰의수사권오남용실태를만천하에드러낸'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의피해자유우성(46)씨가'검찰의직접수사권폐지'를주도한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감사의뜻을전했다.당시변호인을맡아자신의무죄판결을이끌어냈던김의원과의'개인적인연'에서비롯된인사일수있지만,"검찰의보완수사권을유지해야한다"고주장하는'경찰수사사건'피해자들반응과는엇갈려주목된다.유씨는4일'검찰보완수사권전면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의국무회의통과소식을알린김의원의페이스북게시글에"검찰개혁해주셔서정말감사하다"는댓글을달았다.이어"고생하셨다.의원님앞날을위해기도하겠다"고덧붙인뒤,'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피해자유우성'이라고자신의이름을남겼다.2013년2월검찰은서울시계약직공무원으로일하던'북한태생중국국적화교'유씨를구속기소했다.다른탈북자들정보를북한에넘긴혐의가적용됐다.그러나법원에제출된증거가국정원에의해위조됐다는의혹이제기됐고,유씨의혐의자체도조작된것으로드러났다.유씨는간첩혐의에대해무죄판결을받았다.국정원(수사)과검찰(공소유지)이합작해유씨에게누명을씌웠던것이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4일페이스북을통해'검찰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의국무회의통과소식을알리자,'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피해자인유우성씨가댓글을통해감사의뜻을전하고있다.김의원페이스북계정캡처검찰은'보복'에나섰다."유우성은간첩이맞다"며이미2010년기소유예처분을받았던'불법대북송금사건'으로재차유씨를기소했다.하지만2021년대법원은'검찰의공소권남용'이라고질타하며그의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를공소기각한원심을확정했다.검찰의공소권남용이인정돼공소기각으로이어진첫사례였다.이사건당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소속변호사였던김의원은유씨의변호를맡아국정원의증거조작등을파헤쳤다.김의원등의도움덕분에가까스로간첩누명을벗게된유씨로선'검찰개혁마무리'로불리는이번형소법개정을환영하는한편,김의원에대한지지를표명한셈이다.유씨의이런반응은2022년'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김진주씨가김의원에게"지옥에나가세요"라는독설을퍼부은것과는상반된다.김씨는경찰의부실수사로단순살인미수에그칠뻔했던사건성격이검찰의보완수사를거쳐'강간살인미수'로전환된경험에기반해,형소법개정에거세게반대하는목소리를내왔다.이현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