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국정조사특별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21일국회소통관에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1심판결과관련한기자회견을하고있다.왼쪽부터이건태위원,서영교위원장,이용우위원.연합뉴스윤석열정권조작기소의혹에대한국정조사를추진했던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21일이화영전경기부지사가제기한이른바연어술파티의혹이위증이었다는1심판결에대해“결과는유죄지만실질은무죄”라고말했다.민주당‘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소속의원들은이날기자회견을열고“배심원3명이무죄를주장했다면이평결결과를‘합리적의심이없는정도의증명에이르렀다’고보기어렵다”며이같이밝혔다.특위위원들은“재판부가배심원의다수결평결을그대로따르지않고참고의견으로만활용했다면무죄를선고했을가능성이높다”며“항소심에서는무죄가선고될가능성이매우크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법률전문가가아닌배심원들이입증책임이검사에게있다는법리를정확히인식한상태에서평결했는지도의문”이라고말했다.이전부지사는2024년10월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박상용검사탄핵소추사건청문회에증인으로출석해“수원지검1313호검사실에서진술조작을위한연어술파티가있었다”는취지의허위진술을한혐의로지난해2월기소됐다.전날열린국민참여재판에서배심원7명중4명이위증혐의에대해유죄평결을내렸고재판부는이를받아들여유죄를선고했다.특위위원들은이전부지사의이재명당시대선후보에대한쪼개기후원의혹과관련한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무죄가선고된점을거론하며“윤석열정치검찰의정적죽이기기소가다시한번실체를드러낸것”이라고말했다.이전부지사가실무진반대에도북한에묘목과밀가루지원을결정했다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에대해검찰이공소기각결정을한것을두고는“공소권남용을인정한이번판결은검찰의존재의미를부정하는중대한사태”라며“검찰은국민앞에사과해야한다”고말했다.민주당은판결과무관하게지방선거이후재논의하기로했던특검법을예정대로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서영교특위위원장은기자회견직후“재판이편협하게진행됐다”며“위증사건에서이런결과가나온것자체가특검수사의필요성을보여준다”고말했다.심윤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석급11명중6명교체'중폭개편'…강훈식"국민체감형국정"중기·국토·복지등부처개각가능성…AI수석포함추가개편전망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21일청와대춘추관에서수석비서관급인선발표를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홍보소통수석비서관에성기홍전연합뉴스대표이사,민정수석비서관에한찬식김앤장법률사무소변호사,사회수석비서관에김경자우석대교수를임명했다.국가안보실제1차장과3차장엔강건작미래국방전략위원회위원과송기호안보실경제안보비서관을발탁했다.왼쪽부터성기홍홍보소통수석비서관,한찬식민정수석비서관,강비서실장,김경자사회수석비서관,강건작국가안보실제1차장,송기호국가안보실제3차장.2026.6.21ⓒ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수석급참모진을대폭교체하며국정2년차전열정비에나섰다.G7정상회의일정을마친직후참모진개편부터단행하면서국정운영기조를재정비하겠다는의지가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브리핑에서이대통령이성기홍홍보소통수석과한찬식민정수석,김경자사회수석,국가안보실강건식1차장·송기호3차장을새로임명했다고밝혔다.향후발표예정인AI미래기획수석공석까지포함하면전체수석급11명중이날만6명이교체된중폭이상의개편이다.강실장은"좀더개혁하고우리스스로를채찍질하는데게을리하지않겠다는의지의표명도담겨있다"고설명했다.대통령임기2년차를맞아그간의국정성과를토대로'대체불가대한민국'구현에속도를내고,외교·안보역량강화와정상적인사회질서확립·민생중심국정운영에주력하겠다는의지를드러낸것이다.특히새로임명된수석들을중심으로국정동력을한층끌어올리겠다는구상도담긴것으로보인다.실제이대통령은최근지지율하락과6·3지방선거결과에대해공개적으로위기인식을드러낸바있다.이재명대통령이19일청와대춘추관에서열린유럽·G7순방결과브리핑에서취재진질문을받고있다.2026.6.19'ⓒ뉴스1이재명기자이대통령은지난19일대국민브리핑에서"대통령과(여)당이마음에안드는사람이늘어난것"이라며"냉정한현실이다.받아들여야된다.결론적으로그에대해무한책임을지고더많이노력해야된다"고강조했다.강비서실장도이날"홍보수석이나민정수석이뭘잘못했다거나그런건아니고,이전1년동안정상화하는데많은노력을기해왔고,집권2년차를맞아좀더활발하고넓은소통능력이필요하다는데인식을같이했다"며"민정수석도지금토대로만들어놓은권력기관분립에대해서도완성할수있는적임자라고판단했다는점에주목해달라"고설명했다.분야별로보면주요개혁과제를담당하는라인에변화가집중됐다.민정수석에는검찰출신한찬식변호사가임명돼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안착과형사사법체계개편등검찰개혁업무를맡게된다.사회수석에는약사이자노동운동가출신김경자수석이발탁돼산업재해대응과노동정책등'현장밀착형'개혁에힘이실릴전망이다.강실장은"모든국민이성장과기회와혜택에서소외되지않고인간다운삶누릴수있도록사회적과제를해결하는데헌신할적임자"라고소개했다.국가안보실역시일부교체됐다.강건작신임1차장은육군장성출신에국방개혁비서관등을지낸인물로군의정치적중립성과자주국방역량강화를위한구조개혁에관여할것으로보인다.송기호경제안보비서관을3차장으로승진발탁한것은중동발공급망리스크와급변하는통상환경등경제안보대응을강화하려는포석으로해석된다.이재명대통령은21일청와대홍보소통수석비서관에성기홍전연합뉴스대표이사,민정수석비서관에한찬식김앤장법률사무소변호사,사회수석비서관에김경자우석대교수를발탁했다.국가안보실제1차장겸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과3차장엔각각강건작미래국방전략위원회위원과송기호안보실경제안보비서관을임명했다.ⓒ뉴스1김초희디자이너한편하정우전AI미래수석후임으로이기혁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스타트업에코시스템총괄이내정됐다는보도에강실장은"확정된사실이없고,일부보도에관해확인해드릴수없다"라고말했다.반면재정기획보좌관과경제성장수석등경제라인은유임되면서기존정책기조를유지하는가운데성과창출에집중하겠다는전략도읽힌다.이에따라인공지능(AI),에너지전환,자본시장활성화,부동산안정,국토균형발전등주요정책추진에속도가붙을것으로전망된다.이재명대통령이2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6.2ⓒ뉴스1허경기자이번참모진개편을시작으로부처장관개각가능성도점차커지고있다.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지명으로공백이된중소벤처기업부와함께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등일부부처가교체대상으로거론되면서추가인사도이어질것으로관측된다.청와대안팎에서는국정2년차를맞아참모진개편으로분위기를전환한뒤,개각까지이어지는단계적인적쇄신이이뤄질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이대통령은19일"지금까지의국정은좀엉망진창인국정을정리하고정비하는기간에가까웠다"며"앞으로는기획된새로운일들을제대로추진하는기간이되지않을까싶다"고예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金실장SNS글에여야대립與“유동성부동산에유입시무주택서민·청년층이피해”野“수요억제·규제일변도로시장왜곡,전세제도무너뜨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반도체호황속‘부동산과세정상화’를언급하며보유세와양도세의“합리적조정”필요성을주장한데대해여야의반응은극명하게엇갈렸다.국민의힘이“사회주의적발상”이라고날을세우자더불어민주당은“왜곡과비난”이라며김실장을두둔했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연합뉴스민주당박지혜대변인은21일김실장의주장을“반도체와인공지능(AI)산업을중심으로한글로벌경쟁에서우리기업들이일궈낸비약적인성과와성장지표를바탕으로다가올변화를냉철하게직시하고이에선제적으로대응하자는제언”이라고논평했다.국민의힘을겨눠선“정부가거둔성과를그대로인정하고,그성과가서민과자영업자에게온전히흘러가지못하는문제를해결하자는것이어떻게현실을왜곡하는것이냐”고반발했다.박대변인은부동산과세관련김실장의언급을“무분별한부동산투기를막기위한책임행정의일환”이라고했다.이어“무역흑자와성과급등으로유입될유동성이부동산시장으로흘러들어가과열을조장한다면그고통은무주택서민과청년들에게돌아갈것”이라고했다.그러고선“보유세와양도세를합리적으로조정하는등시장안정화를위해노력하는것은정부의당연한책무”라고했다.반면국민의힘은“보유세와양도세강화는사회주의적논란을불러왔던‘국민배당금’을현실화하겠다는것”이라고날을세웠다.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은전날논평에서“지금부동산가격상승과자금의부동산쏠림현상은‘호황의부작용’이아니다”라며“수요억제와규제일변도의정책으로시장을왜곡하고,전세제도를무너뜨리고,서민들을월세난민으로내몬이재명정부부동산정책이국민에게강요한‘실패의비용’”이라고주장했다.최대변인은여권의보유·양도세강화기조엔“사회주의국영경제를연상시킨다는비판을받았던국민배당금구상이단순히개인의공상이아니라여전히청와대정책라인내부에서살아움직이고있다는사실이다시한번확인됐다”며“실패한정책을수정하는대신증세로덮겠단발상”이라고비판했다.김실장은반도체호황으로유입된자금이소수에게집중돼부동산으로유입될가능성을제기하며“부동산과세를정상화해야한다.보유세와양도세를합리적으로조정하는것이필요하고옳은방향”이라고전날페이스북에적었다.배민영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닥148개로최다주가미달땐관리종목지정…이르면4분기상장폐지가능성주가1000원미만종목을대상으로한상장폐지제도시행이열흘앞으로다가왔다.현재국내증시에서이른바‘동전주’는200개가넘는만큼일부종목은이르면올해4분기부터상장폐지절차에들어갈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19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코스닥지수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11.42포인트(0.13%)내린9052.42로,코스닥은34.34포인트(3.43%)내린966.59로마감했다./연합뉴스21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19일기준국내증시에상장된종목가운데주가가1000원미만인종목은총219개로집계됐다.전체상장사2877개가운데7.6%수준이다.시장별로는코스닥상장사가148개로가장많았다.이어코스피42개,코넥스29개순이었다.동전주시가총액은코스닥5조5075억원,코스피2조4413억원으로집계됐다.코넥스상장사까지포함하면전체규모는8조원을웃돈다.이들종목은다음달부터시행되는상장폐지제도의직접적인영향을받게된다.금융당국과거래소는저가주를이용한투기성거래와시장왜곡을줄이기위해주가미달상장폐지제도를도입했다.한국거래소는지난4월‘부실기업신속·엄정퇴출을위한상장폐지개혁방안’을발표했다.이에따라다음달1일부터주가가30거래일연속1000원미만인종목은관리종목으로지정된다.이후관리종목지정상태에서주가미달요건이해소되지않으면상장폐지사유가발생한다.거래소는다음달부터주가미달여부를상시점검하고관리종목지정과상장폐지사유발생사실을공시를통해안내할방침이다.동전주기업들이선택할수있는대표적인대응책은주식병합이다.여러주를한주로합쳐발행주식수를줄이고주당가격을높이는방식이다.실제로동전주상장폐지논의가본격화된이후주식병합을추진하는기업도크게늘었다.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지난2월부터이달19일까지주식병합계획을공시한기업은219개에달했다.이가운데코스닥상장사가176개로대부분을차지했다.다만거래소는단순히주가를끌어올리기위한형식적주식병합에대해서는제도적으로관리할방침이다.주가미달에따른상장폐지사유가발생할경우다른상장폐지사유와달리별도의개선기간이나구제절차가제한될가능성도있다.거래소관계자는“규정상요건이충족되면관리종목지정과상장폐지사유가발생하게된다”며“주가미달요건은정량기준인만큼다른사유와달리별도의위원회심의절차가적용되지않을수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靑수석급12명중5명교체…"AI수석채워질예정,사실상6명교체"강훈식"국정2년차비전속도감있게구현하는데중점"지선서울패배·지지율하락세'국면전환'쇄신의미도靑·내각개편추가로있을듯…李,한성숙임명이후개각예고[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강훈식비서실장이21일청와대에서인사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왼쪽부터신임홍보소통수석성기홍전연합뉴스대표이사사장,민정수석한찬식전서울동부지검장,강비서실장,사회수석김경자우석대객원교수,국가안보실1차장강건작대통령직속미래국방전략위위원,국가안보실3차장송기호청와대경제안보비서관[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수석급절반가량을교체하며2기참모진을개편했다.청와대'3실장'은유지해안정감을갖추면서도수석급은중폭이상의개편을통해6·3지방선거이후쇄신의지를밝히고국정운영의속도감을높이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향후수석이하청와대비서관,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의임명이후로예상되는일부장·차관교체까지포함하면청와대및내각의인사교체폭은더커질전망이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오전청와대춘추관에서브리핑을열고이재명대통령이이날홍보소통수석,민정수석,사회수석및국가안보실제1차장과3차장을새로임명했다고밝혔다.이날발표된인사는총5명으로,수석급청와대참모진12명(수석8명,수석급안보실차장3명,수석급재정기획보좌관1명)중절반가량에해당한다.강실장은"AI수석이공석이기때문에채워질거니까사실상총6명에해당되는것"이라며"청와대수석에서는소폭이라고말하기에는좀그렇고중폭이상의인사개편이있었다고보시는게맞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좀더개혁하고,좀더우리스스로를채찍질하는데게을리하지않겠다는저희들의의지표명도담겨있다"고덧붙였다.청와대가밝힌인사개편의핵심의도는'국정2년차속도감구현'이다.강실장은"이번인사는지난1년간의성과를토대로국정2년차의비전인'대체불가대한민국'을속도감있게구현하는데중점을뒀다"며"신임수석들께서절박한심정으로대한민국의미래를위해노력해주실거라고기대하고있다"고했다.이재명정부청와대가지난해6월부터1년동안달려온만큼새로운인력을수혈해다시뛸동력을보강하겠다는취지다.이번에교체된이규연전홍보소통수석과문진영전사회수석은1962년생으로청와대수석중최고령자였다.이날임명된성기홍홍보소통수석과김경자사회수석은각각1968년생·1966년생이다.민정수석도1965년생(봉욱전민정수석)에서1968년생(한찬식신임민정수석)으로교체됐다.인사개편을통해지방선거이후국면을전환시키려는의도도담겨있다.정부·여당입장에서는지방선거에서서울시장을패배하는등불만족스러운성적표를받았고,60%대를안정적으로웃돌던이대통령국정지지율도하락한만큼인사교체로지선패배분위기를환기하고공직기강을다잡아'속도감있는국정'으로국면을전환하겠다는취지다.이날임명된인사중에서는한찬식민정수석에대한여권의반응도관심이다.오는10월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출범을앞두고'보완수사권'등검찰개혁핵심쟁점에대한교통정리가남은상황에서검찰출신의변호사가민정수석으로임명됐기때문이다.앞서검찰출신의봉욱전민정수석은검사수사·기소분리논의에서여권검찰개혁강경파로부터'검찰의편'이라는공격을받아온바있다.다만강실장은한수석에대해"중수청과공소청신설등검찰개혁을차질없이완수할것"이라고밝혔다.한편향후청와대와내각의인사교체폭은더커질전망이다.청와대의경우AI미래기획수석을비롯해현재공석인자치발전비서관,디지털소통비서관등새참모진의추가합류가능성이있다.내각의경우일부장·차관의교체가예고된상태다.이대통령은지난19일청와대춘추관브리핑에서개각관련질문에대해"어느범위에서어떤부처를할지는아직깊이생각하지않았다"면서도"하기는해야겠다.총리로새로지명해서지금청문회중인분이총리로업무를시작하면그때(장관제청)절차가가능하게되겠다"고했다.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의국회인사청문회는오는25~26일개최될예정이다.강실장은"임기2년차를맞이한지금은국정의속도를더높여서글로벌외교안보강국,규범과규칙이지켜지는정상사회,그리고국민의삶을지키는데힘을다할것"이라며"정부는앞으로도국민의삶을지키는민생정부,흔들림없이일하는정부의책임있는자세로국정을임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YONHAPPHOTO-2837>민주당조작기소특위,이화영판결관련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조작기소국정조사특별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21일국회소통관에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1심판결과관련한기자회견을하고있다.왼쪽부터이건태위원,서영교위원장,이용우위원[email protected]/2026-06-2110:38:22/<저작권자ⓒ1980-2026㈜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더불어민주당조작기소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1심판결에대해21일“무죄를선고했어야마땅했다”라고했다.전날수원지법은‘연어술파티’의혹을제기한이전지사의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혐의에대해징역4개월을선고했다.재판부는“검사실에있었던관련자들의진술이일관되거나상호부합하는반면피고인의진술은일관성이없어신빙성이부족하다”며유죄를확정했다.‘연어술파티’의혹이제기된지2년2개월만에나온첫사법판단이다.이에민주당조작기소특위위원인서영교·이건태·이용우의원은이날회견을열고“비록결과는유죄이지만실질은무죄”라며“재판부가배심원의다수결평결에따르지않고합리적으로참고만했다면무죄를선고해야마땅했고,무죄를선고했을가능성이높았을것이다.그러므로항소심에서는무죄가선고될가능성이매우크다”고했다.배심원들에대한의문도제기했다.이들은“법률전문가가아닌배심원들이입증책임이검사에게있다는법리를정확하게인식하고평결의견을냈는지도의문”이라고했다.또“특히박상웅전쌍방울이사가2023년5월17일수원지검앞편의점에서‘소주4병과생수3병을구입했다’라는것은술이제공됐다는사실을입증할매우유력한증거”라며“이유력한증거는검사가합리적인의심이없는정도로유죄를입증하지못했다는뜻이기도하다”고했다.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소속인더불어민주당서영교·이건태·이용우의원등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1심판결에대해이야기하고있다.2026.06.21/남강호기자특위위원장이자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서영교의원은특검추진이필요하다는입장을내놨다.서의원은“국정조사특위에서밝혀낸것들이있고,검찰이얼마나이재명죽이기와정적제거를위해이전부지사를희생양삼아수사·기소를했는지다드러났다”며“그부분에대해선책임을묻고처벌을해나가야하므로특검은반드시간다”고했다.이건태의원도“(배심원단)7명중3명이무죄라고생각하면이건합리적의심이없을정도로증명이분명히안된것”이라며“이런결과가나왔다는것자체가특검수사가필요하다는것”이라고했다.또한이전지사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공소기각된것에대해민주당의원들은“정치검찰의조작기소사실이확인된것”이라고했다.또“공소권남용을인정한이번판결은검찰의존재의미를부정하는중대사태”라며“검찰은국민앞에사과해야한다”고도말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담뱃갑에실리는간접흡연경고그림.‘아기를병들게하는길’문구와함께산소호흡기를한아기그림이실린다.[보건복지부제공][헤럴드경제=채상우기자]국민건강증진하기위한금연캠페인의일환으로담뱃갑의경고문구가강화된다.21일보건복지부는담뱃갑에새롭게표기될경고그림·문구를담은‘담뱃갑포장지경고그림등표기내용’고시를22일개정한다고밝혔다.개정안은6개월의유예기간을거쳐12월23일부터2년간적용된다.담뱃갑건강경고는담배사용으로인한건강상위험을그림과문구로담뱃갑에표시해흡연자의금연을유도하고비흡연자의담배사용을예방하기위한제도다.2001년캐나다에서처음도입돼지난해기준138개국에서시행중이다.국내에서는2016년12월23일부터시행된후2년마다경고그림및문구를정기적으로개정하고있다.현행제5기담뱃갑경고그림·문구가올해12월22일종료됨에따라고시개정이추진됐다.새롭게변경된건강경고는궐련의경우직관적표현이어려운성기능장애를삭제하고신장암을새로도입했다.이와함께구강암,심장질환,안질환,말초혈관질환,간접흡연등5종의경고그림을변경했다.개정된경고문구.[보건복지부제공]경고문구는기존에‘폐암으로가는길’에서‘흡연의끝은폐암’으로바꾼다.결과암시형문구를결과직시형문구로바꿔담배사용으로인한건강위험에대한경각심을높이고경고효과를높이고자했다.‘흡연의끝은후두암’,‘흡연의끝은구강암’등뒷부분에9개질병이들어간다.간접흡연은‘남을병들게하는길’에서‘아기를병들게하는길’로문구가바뀐다.산소호흡기를달고병상에누워있는신생아의모습으로그림이변경된다.간접흡연피해자를아기로특정해금연효과를강조한다.전자담배의경고그림2종은모두변경했다.경고문구는건강경고주제별특성을명확하게전달할수있도록각각분리해표현했다.기존에‘니코틴중독,발암물질노출!’에서‘니코틴중독!’,‘암발생위험!’으로바뀐다.그림과문구의연계성을높이고건강위험정보를효과적으로전달하고자했다.이번담뱃갑건강경고는국내외연구결과및사례분석,성인·청소년약2100명을대상으로한대국민표본설문조사,건강경고효과성측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후보안을개발했다.행정예고및세계무역기구(WTO)기술무역장벽의견조회,금연정책전문위원회와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최종확정됐다.김한숙건강정책국장은“새로운담뱃갑건강경고메시지를통해담배의유해성과건강위험에대한경각심이더욱높아지기를기대한다”며“담뱃갑건강경고효과를높이기위해경고그림면적확대,담배기기장치등건강경고적용대상확대,무광고표준담뱃갑도입등국제기준에부합하는담배규제정책을지속적으로검토하고추진해나가겠다”고밝혔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광현국세청장이매입등록임대제도로세제혜택을받는다주택자에게매도기회를준다면서울아파트6만8000호공급효과가나타날것이라는의견을냈다.임광현국세청장/뉴스1임청장은21일자신의X(옛트위터)에‘매입등록임대아파트에대한생각’이라는글을올려이같이밝혔다.등록임대주택다주택양도세중과제외혜택을재검토하자는지난2월이재명대통령의주장에힘을보탠것이다.매입등록임대제도는다주택자가주택을임대등록하면양도할때중과대상에서제외하는세제혜택을준제도다.투기악용·매물잠김현상에따라현재아파트신규등록이불가능하다.임청장은“국가데이터처통계에따르면그간서울지역에서말소된개인등록임대아파트2만7000호중양도세가신고돼이미처분한것으로추정되는2000호를제외한2만5000여호는(다주택자가)아직보유중인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이어“임대기간종료후에도다주택양도세중과제외혜택이계속돼매물잠김현상이심화되고있다”며“제도개선이없다면2028년까지자동말소될서울의임대등록아파트총4만3000호까지유사한매물잠김상황이반복될가능성이크다”고했다.모두합쳐6만8000호가‘매물잠김’현상에빠질수있다는것이다.그는“사실팔이유가없을것”이라며“다주택양도세중과도영구적으로적용되지않고,장기보유특별공제도더유리하게적용받는파격적혜택이있기때문”이라고했다.임청장은“현재혜택이너무과도한측면이있으니임대기간동안의세제감면과종료후일정기간의혜택으로충분하다는현장의목소리들도설득력이있다”고했다.이어“물론임대시장에대한검토도필요하겠지만,등록임대다주택자들에게exit(엑시트·탈출)할수있는기회를줘이미말소된물량과앞으로말소예정인물량을합친6만8000여호의서울아파트가시장에나와공급이된다면얼마나좋을까”라고밝혔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2월“임대기간종료후등록임대주택에대한각종세제도일반임대주택과동일해야공평하지않겠느냐”며임대주택의다주택양도세중과제외혜택을존속하는데의문을표시했다.이어“등록임대주택양도세중과제외특혜는즉시폐기시부담이너무크므로,일정기간이지난후없애거나점차폐지하는방안도있다.대상을아파트로만한정하자는의견도있다”고했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일여성교정시설청주여자교도소가보니]정원619명에742명수용…독방에도2명생활갈등중재·민원·사고예방까지떠안은교도관들"사람살리는일"…법무부,교정청설치방안추진17일충북청주시청주여자교도소에서열린‘제3차교정시설현장진단’에서수용복을착용한기자들이수용자의일과를체험하고있다.5명이정원인방이지만,2배에달하는인원이쓰는경우가대부분이다.법무부제공"현시간부로구속됐습니다."철컥.양손목에차가운금속수갑이채워졌다.당황스러움도잠시,팔을올려머리를만지는행동마저어색해졌다.호송버스를타고굳게닫힌철문을지나자옅은노란색건물들에둘러싸인작은운동장이보였다.충북청주여자교도소였다.손목의수갑은풀렸지만,수용동안혼거실에서는팔을편히뻗을자리조차넉넉하지않았다.17일기자가찾은청주여자교도소는전국에한곳뿐인여성전용교정시설이다.비교적시설여건이낫다는평가를받지만,'과밀수용'의문제는이곳도다르지않았다.정원619명에실제수용인원742명(수용율119.7%).수용자들은좁은방에서서로의잠과숨소리,생활습관까지견뎌내야했다.정원5명인혼거실(16.45㎡)에는7,8명이생활하는일이다반사였고,10명이함께쓰기도했다.그러다보니다툼은사소한데서시작된다.잠자리와화장실순서,사물함자리,누군가의뒤척임과생활습관이곧다른사람의불편이다.차라리독거실에보내달라고호소하는수용자도많다는게교도관들설명이다.충북청주시청주여자교도소독방(독거실)모습.홀로쓰기도좁은공간이지만,과밀수용문제로2명이서지낸다.법무부제공이를중재하고,민원을반복해듣고,불안한수용자의상태를살피는일은온전히교도관들몫이다.그런교도관들에게과밀수용또한갈등을뜻한다.수용인원이늘수록출입과계호를넘어생활갈등조정,사고예방,의료요청처리,상담연계에더많은시간과인력이필요해졌다.청주여자교도소직원은240여명으로740여명의수용자를관리한다.이가운데야간보안근무자는18명이다.단순계산으로도교도관한명이40명넘는수용자를맡는셈이다.수용동곳곳을살피고,호출에답하고,돌발상황에대비하면서수용자들의크고작은불만까지받아내야한다.수용자폭행이나자해,돌발행동위험에상시노출돼있지만교정공무원에게는경찰·소방처럼별도의위험근무수당도없다.이는비단청수교도소만의문제가아니다.전국교정시설의과밀이눈에띄게심해지고있기때문이다.지난해하루평균수용인원은6만3,680명으로정원5만614명을1만3,000명넘게웃돌았다.평균수용률은125.8%였다.2022년104.3%까지낮아졌던수용률이3년만에다시20%포인트넘게뛴것이다.반면일본은47%,미국은86%등주요국교정시설수용률은모두100%미만이다.청주여자교도소에서한이동중이던수용자가난동을부리다교도관들에게제압되고있다.법무부제공청주여자교도소교도관이수용자를제지하다얼굴에입은상처.교정공무원에게는경찰·소방처럼별도의위험근무수당이지급되지않는다.법무부제공교도관의일은그저철문을열고닫는데그치지않는다.오전6시부터시작되는수용자의생활과위기징후를살피고,출소뒤삶을준비하도록돕는다.한교도관은"사람을살리고,사회를살리는일"이라고말했다.하지만과밀한수용동에서는오늘하루를사고없이넘기는것만으로도다행인날이적지않다.잠자리조차불편한수용자들은사소한불만도참기어려워한다.불만은대부분교도관에게향한다.교정시설지원을범죄자에게편의를제공하는일로만볼수없다는게교정시설의현실이다.수용자1명에게드는연간수용경비는지난해예산기준약2,864만원이다.교화되지못하고형기만채운채다시사회로돌아간뒤이들이더큰범죄를저지르게된다면,사회가감당해야할비용은더커질수밖에없다.지난해재복역률은21.2%로,출소자5명중1명꼴이다시교정시설로돌아왔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이날"범죄자역시언젠가는사회로돌아갈수밖에없다"며"이런환경이라면교화는커녕,불만과분노만커질수밖에없다"고말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이17일충북청주시청주여자교도소에서열린‘제3차교정시설현장진단’에참석해시설을둘러보고있다.법무부제공법무부는현재교정본부를독립외청으로격상하는교정청설치방안을추진하고있다.이달25일부터는미래혁신단을1년한시조직으로운영하고,교정청추진단과과밀수용해소팀을둘계획이다.다만교정청조직구성은아직교정본부내부검토단계수준이다.수용동은오후4시30분이면문을닫는다.폐방뒤에는누구도문밖으로나올수없다.폐방전인원점검을마친교도관의제복은땀으로흥건히젖어등에들러붙어있었다."이상태로는정말안됩니다.교정이될수가없는환경이에요."그의목소리는갈라져있었다.철문안에서죗값을치르는사람들,그리고언젠가그들을다시사회로돌려보내야하는교도관들.청주여자교도소의과밀한방은그모두에게너무좁아보였다.청주여자교도소의한수용자가보호실에서도소란·난동을피우고있다.법무부제공청주=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주여교일일수용자체험30도넘는수용동,선풍기2대에의존민원·폭행·진정까지교도관부담가중정부,교정청독립·위험수당신설검토"머리채가잡히는건기본이고발로차이는일도비일비재합니다."지난17일찾은충북청주시청주여자교도소.30도를웃돌던날씨탓에벽걸이선풍기2대가멈춘5평(16.62㎡)남짓의혼거실공기는금세무거워졌다.더위와과밀이만든예민함은가장가까운곳에서이들을관리하는교도관에게향했다.수용자들의민원과고성,돌발행동은'감방'에서흔한일이됐다.이곳에서만난6년차손도은교도관은"여름이되면수용자들이더예민해지고민원이많아진다"며"물리적폭행을넘어인권위나법무부에진정을넣는경우도많아행정처리부담도크다"고설명했다.17일취재진이충북청주시청주여자교도소에서수용자체험을하고있다.5평남짓한5명정원의혼거실이지만과밀수용으로최대9명까지생활하기도한다.법무부제공기자가일일수용자체험을위해교도소문을통과하자곧바로수갑이채워졌다.건강검진과신원확인을거친뒤휴대전화와시계,머리끈,양말까지모두반납했다.수의를입고고무신을신자'구속피의자'가됐다는실감이났다.국내최대여자교도소인청주여교는이은해·정유정·전청조등사회적관심이컸던여성수용자들이수감된곳이기도하다.5평혼거실에최대9명'과밀수용'현실머그샷촬영을마친뒤수용동4층으로향했다.엘리베이터는휠체어이용자등일부허가받은경우에만사용할수있어계단을올랐다.기자가머문방은정원5명규모의혼거실이었다.벽걸이선풍기2대와세면대,관물대,텔레비전,접이식책상이놓여있었다.첫인상은비교적정돈돼보였지만기자단이둘러앉자방은금세꽉찼다.이방은많을때9명까지생활하기도한다더위는시간을더디게만들었다.선풍기는50분돌아가고10분멈췄다.가만히앉아있어도이마에땀이맺혔다.오후에보급받은얼음생수에의존하며겨우열을식힐수있었다.복도에도에어컨이설치돼있지않아수시로점검을나오는교도관들도연신땀을닦았다.철문안쪽에앉아있던짧은시간이었지만더위와과밀은사람을쉽게예민하게만들었다.청주여자교도소수용동복도.법무부제공잠시뒤철문이크게울렸다.한수용자가교도관지시에따르지않고"개XX야,인권위에진정넣겠다.너이름이뭐냐"며욕설을내뱉고빗자루를든채달려드는상황이벌어졌다.예정된난동대응훈련이었지만욕설과고성,철문을치는소리는위협적으로다가왔다.교도관들은무전으로기동순찰팀(CRPT)지원을요청했고곧바로제압이이뤄졌다.현장교도관들은"하루에최소두번은벌어지는일이고실제상황은이보다더하면더했지,덜하지않다"며한숨을쉬었다.교도관1명이야간수용자41명관리과밀의부담은결국교도관에게돌아간다.청주여교는직원243명,수용자750여명규모로운영된다.특히야간에는보안부서직원18명이수용자750여명을관리한다.직원1명당41명꼴이다.수용자간다툼,자해우려,민원,폭행,소송대응까지교도소안에서벌어지는문제는대부분현장교도관의몫이된다.전국교정시설도사정은다르지않다.2025년전국교정시설수용정원은5만614명이지만일평균수용인원은6만3680명으로수용률은125.8%였다.같은해교정사고는1629건,수용자인권위진정은4501건으로집계됐다.공간부족은수용자처우문제에그치지않고교정·교화의한계와교도관업무과부하로이어지게되는것이다.이에정부도교정공무원처우개선에힘을싣는분위기다.이날현장을찾은정성호법무부장관은"국민은사고를치면가두면된다고생각하지만영구히가둘수는없다"며"교정·교화가제대로되지않으면다시사회가그비용을치르게된다"고말했다.이어"교정현장의구조적위험과열악한근무여건개선이시급하다"며교정공무원위험수당신설과근무환경개선예산반영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도지난6일현충일추념사에서교도관을포함한'제복입은시민'에대해"마땅한예우를다해야한다"고밝힌바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이17일청주여자교도소에서제3차교정시설현장진단을실시하고있다.법무부제공법무부는과밀해소와처우개선을위해교정본부를외청인교정청으로독립시키는방안도검토중이다.현재교정본부는전국54개교정시설과1만6000여명의교정공무원을관장하고있지만,중앙조직은여전히법무부보조기관형태로운영되고있다.법조계안팎에서는과밀수용해소와마약·정신질환수용자대응등교정행정전문성을높이기위해독립외청화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청주=염다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종전양해각서가발효된지이틀만에이란이이스라엘의레바논공격을이유로호르무즈해협재봉쇄를발표했습니다.미국과이란은현지시간21일스위스에서열리는첫실무협상에나섭니다.양성모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이란군은성명을통해"호르무즈해협을통항하는선박에대해폐쇄를선언한다"고발표했습니다.레바논남부에서이스라엘이합의를위반하고철수를이행하지않고있다는이유였습니다.종전양해각서1조는레바논을포함한모든전선에서군사작전을중단하고,레바논의영토보전과주권을보장한다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이스라엘은현지시간지난19일헤즈볼라와휴전을합의했지만헤즈볼라의선제공격을이유로20일오전공습을감행했습니다.하지만미군은호르무즈해협이봉쇄되지않은상태라며"선박통행은계속되고있으며미군은선박통행이계속되도록상황을주시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밴스미국부통령도이란과의첫실무협상이열리는스위스로출발하기전"상황이호전되고있다"고말했습니다.[JD밴스/미국부통령:"언론보도와는달리,실제로는상황이나아지고있고다소진정됐습니다.이스라엘과레바논양국의안전과안보를보장하기위해지속적으로상황을관리해야할것입니다."]이란대표단도스위스에도착해당분간대화국면은이어질것으로예상됩니다.트럼프대통령은휴전기간은물론이후에도호르무즈해협에서통행료는없을거라고밝혔습니다.다만합의가최종타결되지않는다면중동국가에제공한서비스대가로미국이호르무즈해협통행료를부과할수있다고경고했습니다.KBS뉴스양성모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양성모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가안보실1차장강건작·3차장송기호강훈식“‘대체불가대한민국’구현에중점”강훈식비서실장이21일청와대기자회견장에서이재명대통령이새로임명한참모들과인사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청와대가홍보수석,민정수석,사회수석,국가안보실1차장과3차장등수석급인사5명을새로임명했다.강훈식청와대비서실장은21일브리핑을통해신임홍보소통수석에성기홍전연합뉴스대표이사가임명됐다고밝혔다.성수석은1992년연합뉴스에입사한뒤정치부장과논설위원,연합뉴스TV보도국장을거쳐2021년부터3년동안연합뉴스및연합뉴스TV사장으로재직했다.강실장은“성수석은30년경력의정통언론인으로서취재현장의감각,보도책임자로서의균형감과판단력을겸비한분”이라며“국민의목소리를세심하게살피고국민이정부성과를쉽게체감하도록대국민소통을충실히뒷받침할것”이라고말했다.민정수석에는검찰출신인한찬식김앤장법률사무소변호사가임명됐다.한수석은사법연수원21기출신으로법무부인권국장과서울동부지검장을거쳤다.강실장은“한수석은법무부인권국장과일선검찰청지휘부등을거치면서법집행의엄정성과인권감수성을균형있게축적해온법조인”이라며“국정2년차공직사회의책임성을강화하고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신설등검찰개혁을차질없이완수할것”이라고밝혔다.사회수석에는민주노총수석부위원장출신인김경자우석대객원교수가발탁됐다.강실장은“약사출신의보건의료전문가이자노동운동가,시민사회활동가로사회의변화를이끌어온리더”라며“모든국민이성장의기회와혜택에서소외되지않고인간다운삶을누릴수있도록사회적과제를해결하는데헌신할적임자”라고평가했다.국가안보실1차장에는강건작대통령직속미래국방전략위원회위원이,3차장에는송기호현경제안보비서관이각각임명됐다.강실장은강차장에대해“육군장성출신으로군의정치적중립,자주국방역량,그리고군구조개혁에대해일관된문제의식과현실적대안을꾸준히제시한안보전문가”라며“국가안보의역량을한층더강화해갈수있을것”이라고소개했다.송차장관련해서는“지난1년간미국의관세정책변화및중동발공급망리스크등급변하는통상환경속에서중추적역할을수행했다”며“앞으로도경제안보정책의연속성과안정성을유지하면서새로운안보위협에대해능동적이고기민하게대응할것”이라고언급했다.이번청와대참모진인사는이재명정부출범2년차를맞아국정운영동력을강화하기위해이뤄졌다.강실장은“지난1년간의성과를토대로국정2년차비전인‘대체불가대한민국’을속도감있게구현하는데중점을뒀다”고설명했다.이은서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