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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상속세 ‘받는 사람 기준’ 유산취득세로 개편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2 12: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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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F6EmZQ2Xhl"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cd0b7743b50d506ad15323d2ece3daaf6e14d07d3185767a737bd713d8c082f5" dmcf-pid="3PDs5xVZCh" dmcf-ptype="general">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p>
          <p contents-hash="ba498b784a745902b34d1ea97d0d9a3df805a2e700edb7f001028d53ac2d85a5" dmcf-pid="0QwO1Mf5SC" dmcf-ptype="general">'상속해주는'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현행 방식에서, '상속받는' 재산별로 따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방향입니다.</p>
          <p contents-hash="c31ec8ae7ae761010315215896e128f8c53b9d732831b9d5e3f982fd174d0391" dmcf-pid="pxrItR41hI" dmcf-ptype="general">지금 국회가 논의 중인 '공제 한도' 조정과는 별개인데, 뭐가 어떻게 언제부터 바뀌는지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UMmCFe8tyO"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147d6f48619ae6847f6ecf74a7cd1587032246f7c893dcc4aeedba088a4e660e" dmcf-pid="uRsh3d6FCs" dmcf-ptype="general">현행 상속세는 사망자의 전체 재산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p>
          <p contents-hash="fa9c94deba19cbda9c8bf5828416df7b9d83a93bfd8a57b111bfe353a45b8699" dmcf-pid="7udLIzFOym"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 제도를 여러 명의 상속인이 각자 받는 금액만큼 내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d6ec411fb55e9167a39220efc0d8fd44ddcc89ca42920397e271a0ff7bcbd4e8" dmcf-pid="z7JoCq3Ivr" dmcf-ptype="general">1950년 현행 상속세 제도가 도입된 이후, 75년 만입니다.</p>
          <p contents-hash="79e9b97fcf58d61e5901d4cd464feedcf04d3dd28f6d37c3d0b5cbb726d46737" dmcf-pid="qzighB0CWw" dmcf-ptype="general">공제 방식은 현행 일괄·기초공제를 없애는 대신, 자녀 한 사람당 인적 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확대합니다.</p>
          <p contents-hash="e0468d36e75f844f1be23af972be05c705f1ba898cc20b02c6168757709d31e7" dmcf-pid="BqnalbphyD" dmcf-ptype="general">또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10억 원까지는 전액 공제 해줄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b62781f776f2015a3ee9fc65f42498e9fb7555a22661e0ec356fabc856e5263a" dmcf-pid="bBLNSKUlWE"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상속 재산 20억 원을 배우자가 10억, 자녀 2명이 각각 5억 원씩 나눠 받게 된다면, 현행 기준으로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8억 6천만 원을 합쳐 13억 6천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바뀐 제도대로라면 20억 원을 모두 공제받게 돼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p>
          <p contents-hash="30c9f304f1849c5731c2721dc6dbd69d2002f16f19ff392ccca9d64222ac8ccb" dmcf-pid="Kbojv9uSlk" dmcf-ptype="general">자녀가 많을수록, 또 공제 한도까지는 유산이 많을수록 절세 액수도 커지는 구조입니다.</p>
          <p contents-hash="68b3bde91186ccbaf4092591e88cec43a7b276de5f0f857b25ae232892262097" dmcf-pid="9KgAT27vyc" dmcf-ptype="general">[정정훈/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 별로 과세하고, 그래서 받은 재산에 따라 동일한 세금이 결정돼서 과세형평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p>
          <p contents-hash="48271f26d554cbbe340d0f94815322accad21f8e3c6c5de14500cbaa19d70465" dmcf-pid="29acyVzTSA" dmcf-ptype="general">또 현행 상속법 체계에선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보통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오는 만큼, 유산취득세로 바뀌어도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는 효과를 유지해 주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83a092f07cbcc0fe6bfb5c06b8a30f7929b5ff429d582708b0c88cb5e61ae9dc" dmcf-pid="V2NkWfqySj"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049cabd3b0a293d1d012b3b039be512a1a6ed55287a2c2eed07dfb7fa1398a9" dmcf-pid="fIpzRhwMCN" dmcf-ptype="general">정부는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5월쯤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ca6a0ae3d97ebef5f30b487184659d5b5b5568bb92682e99f4d0e09ff3ba7362" dmcf-pid="4CUqelrRSa" dmcf-ptype="general">개정안의 시행 목표 시기는 오는 2028년입니다. </p>
          <p contents-hash="1594fdc227afa90d3d6d03e885676eb3f479ae97bf3dbdd26b90cc5d5276c279" dmcf-pid="8huBdSmeyg" dmcf-ptype="general">KBS 뉴스 이승훈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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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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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8ebdaf07d18aa99a81649a1f87aadc861e71a4e67a08a000f9c572705d386ab" dmcf-pid="PSzKiTOJyL" dmcf-ptype="general">이승훈 기자 (hun21@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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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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