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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용” “기각” 판치는 지라시… 前 재판관 “말 안되는 얘기들”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8 00:2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헌재 관련 출처불명 유언비어 범람<br>朴 탄핵 땐 선고 1시간여 두고 평결<br>재판관들 최종 의견 표명 안했을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QBgxJP3C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9aa40b19a56733584ac4c87e09ffba770a9aebdc08ff013a3843a31f8e8a67" dmcf-pid="6xbaMiQ0C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7/kukminilbo/20250317231510697syiv.jpg" data-org-width="640" dmcf-mid="410eVP9HC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7/kukminilbo/20250317231510697syi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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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eb0a0e17d8d8892c23bd5935ef0eb0e26536df742913ae3c925ede580a1e84a" dmcf-pid="PMKNRnxpCa" dmcf-ptype="general"><br>“긴급 평의가 열렸다… 기각 의견이 인용 의견보다 많아졌다.” “파면으로 굳어졌다… 서류를 받지 않아 선고일자 통지가 지연된다.”</p>
          <p contents-hash="e36c807bf5c3593ef3829b17fec7f7f1ec121057d602288048c060b23c8cba0d" dmcf-pid="QR9jeLMUvg"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주변에서는 결론을 각기 예단한 ‘지라시’들이 매일같이 판치고 있다. 출처 불명의 글들은 전망 수준을 넘어 평의(評議)의 기류 변화, 각 재판관 의견, 선고일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도 예민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적 관심사로서 눈길을 붙들지만 거의 모두가 근거 없는 유언비어일 뿐이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헌재의 의중이라며 퍼지는 이러한 글들에 대해 17일 “말이 되지 않는 얘기들인 듯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05d2b0fc8af04675db0ef13328267c77aa0aadb96965b67084768b6cabd1513" dmcf-pid="xe2AdoRuTo" dmcf-ptype="general">지금 평의 내용을 명확히 아는 이는 재판관 8인뿐이다. 나아가 선고기일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현재로서는 재판관끼리도 서로 최종 의견을 내비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헌재 업무에 정통한 이들의 말이다. 앞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평결은 선고를 1시간여 앞둔 2017년 3월 10일 오전에서야 있었다. 당시 재판관들은 취임이 늦은 후임부터 한 명씩 순차적으로 의견을 말했고, 이 과정 끝에 8대 0 전원일치의 인용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b1eb30f5e89d262ef870a72528cc0ec62d0b784fc369bc5b328a26d9dc27e8d5" dmcf-pid="yGOUHtYcvL" dmcf-ptype="general">당시 헌재 연구관들도 인용과 기각 등 다양한 갈래의 결정문, 결정요지 초안을 준비했다. 재판관 8인이 선고 직전에야 평결했기 때문에 연구관들도 무엇이 다수의견인지 심판 막바지까지 정확히 단언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장으로서 낭독할 결정요지 초안을 선고 당일 오전에 연필로 직접 교정했다. 이 퇴고 작업 역시 인용뿐 아니라 여러 ‘버전’의 결정요지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3d273c1dc9aeaadd2331bfe6dcb3e3788da17ff658ce5159dc8a0629ea569102" dmcf-pid="WGOUHtYcln" dmcf-ptype="general">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비해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이다. 이를 재판관들의 의견 대립, 최소한 전원일치는 아닌 소수의견의 존재 방증으로 풀이하는 시각도 대두된다. 하지만 이 역시 평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한 사실 여부를 말할 수 없는 추론일 뿐이다. 8년 전에는 헌재 전체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공직자의 탄핵심판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영향도 있다.</p>
          <p contents-hash="52a2242525f72d8b9bd66bf784919625679e696a8a23198a814b9c7e2636b4a3" dmcf-pid="YHIuXFGkSi" dmcf-ptype="general">재판관들의 성향과 심증을 임의로 적어 퍼뜨린 지라시는 8년 전에도 있었다. 한 재판관의 경우 사석 발언을 흉내 낸 음성파일까지 나돌았다고 한다. 양쪽 진영이 선택적으로 지라시에 환호하는 일이 반복했으나 대부분 지라시는 얼마 지나지 않아 허위 정보로 판명됐다. 이번에도 3월 7일이나 14일 선고가 확실하다는 ‘받은 글’이 많았다. 또 다른 전직 헌법재판관은 “언론의 영향 때문인지 적잖은 국민이 헌법재판을 이념과 성향에 따라 하는 줄 안다”며 “지금 헌재는 정치 연구자가 아닌 20여년 재판을 해온 법관들로만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45810ba313b877db3106ccddcd5041680eec7929b585c633d0635d65a8cbb78" dmcf-pid="GXC7Z3HElJ" dmcf-ptype="general">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p>
          <p contents-hash="67bcb1ee3eaf53453ef637531b80f7386b8a2289633b7497a48dc3fc2ba0a128" dmcf-pid="HZhz50XDvd"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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