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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4월 2일 국가별로 관세율 발표"…더티 15 국가에 한국도 포함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9 14: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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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 상호 관세 명단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그 전에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중단하면 관세를 피해갈 수도 있다고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4월 2일에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 명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교역에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지속해 피해를 준다며, 내달 2일 이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베센트 장관은 "4월 2일은 해방기념일(Liberation Day)이 될 것"이라면서 "마침내 돈을 벌게 될테니까 말이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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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에 상호관세율을 국가별로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4월 2일은 미국 해방의 날이다"면서 "우리에게서 빼앗긴 막대한 부의 일부를 되찾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9/joongang/20250319135638177lnjd.jpg" data-org-width="559" dmcf-mid="58DQH27vC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9/joongang/20250319135638177lnj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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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에 상호관세율을 국가별로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4월 2일은 미국 해방의 날이다"면서 "우리에게서 빼앗긴 막대한 부의 일부를 되찾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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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센트 장관은 상호관세율이 국가별로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직원 200여명이 국가별 관세율을 산정하고 있는데 아직 그 숫자를 보진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비관세 장벽·환율 조작·불공정 자금 등을 중단한다면 관세 장벽을 세우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를 가장 나쁘게 대우하는 교역 상대국 중 일부는 이미 대통령에게 와서 관세를 크게 낮추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4월 2일에 일부 관세를 시행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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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블룸버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9/joongang/20250319135639853sydg.jpg" data-org-width="559" dmcf-mid="1XVXgvsdW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9/joongang/20250319135639853syd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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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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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전 세계 국가의 15%가 미국에 대한 관세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세계 국가의 15%이지만 우리 교역량의 엄청난 규모를 차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약간의 흑자를 보지만 우리와 교역을 별로 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다"면서 '지저분한 15'(Dirty 15)라고 부르는 국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 국가가 상당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이들 국가가 일정량의 자국 생산을 요구하거나, 미국이 수출하려는 식품·제품에 안전과 관련없는 검사를 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베센트 장관은 '지저분한 15' 국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이 그간 한국을 대표적인 무역 적자국으로 지목해왔다는 점에서 한국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주장한 '4배'의 근거는 찾기 어렵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불공정 무역관행국으로 본다는 점이다. 앞서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17일 CNBC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을 거론했다. 해싯 위원장은 무역적자 원인으로 비관세 장벽을 꼽으면서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업계는 한국의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와 농산물 검역 제도 등을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꼽았다.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 국가 명단에 올라가 있다는 점도 우려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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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트닉 "무역 협정 단계부터 반도체 우회 수출 통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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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단계부터 중국으로의 첨단기술 우회 수출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8일 산업안보국 콘퍼런스에서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향후 각국과의 무역협정에 우회 수출 통제를 포함하려 한다"고 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올해 초에 저비용 고성능 모델을 내놓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산 반도체를 부적절하게 활용했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그는 "사람들이 미국 반도체를 가져다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보냈다"며 "그들은 적국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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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월 13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곁에서 관세 인상에 관한 행정명령을 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9/joongang/20250319135640450iliq.jpg" data-org-width="559" dmcf-mid="tKLbCpZwv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9/joongang/20250319135640450ili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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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3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곁에서 관세 인상에 관한 행정명령을 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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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무역협정은 트럼프가 내달 2일 예고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이후 각국과 새롭게 체결할 무역협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각국은 미국과 함께할 지, 아니면 조금 더 많은 돈을 벌 거나 조금 더 싸게 물건을 사기 위해 영혼을 팔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SCMP "트럼프-시진핑 만나도 무역 합의가능성 작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면하더라도 양국 간 무역합의 도출 가능성은 작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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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부대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9/joongang/20250319135640742kvsm.jpg" data-org-width="560" dmcf-mid="FaqHoSmeh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9/joongang/20250319135640742kvs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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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부대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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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무역보험회사 코파스의 탄쥔위 연구원은 토론회에서 "(미중 정상 간 협상은) 무역 불균형 간격을 좁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이 현재 내수 부진으로 미국산 물품을 대규모로 소화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탄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유럽산 항공기와 브라질 대두를 예로 들며 "이는 중국이 수입 주문을 다른 무역 상대국에서 미국으로 돌려야 함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국 정상 회담 시점을 오는 6월로 보도했다. SCMP는 내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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