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결과’예상분분마은혁임명과관계없이결론도출선고지연따른각종논란해소될듯헌법재판소가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통지하면서한때거론된‘5대3교착’설은힘을잃고있다.헌재가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미임명은위헌이란결정을이미내린상황에서,마후보자가캐스팅보트가될수있는‘5대3’선고는내리지않을것이란관측이나온다.이에따라8대0전원일치혹은6대2인용가능성,4대4기각가능성이주로거론되고있다.지난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의모습.뉴스12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지난해10월14일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제기한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대해인용결정을내렸다.당시이위원장은이종석당시헌재소장과김기영·이영진재판관퇴임을앞두고‘재판관7명이상의출석으로사건을심리한다’고규정한헌재법효력을정지해달라고요청했다.재판관7명을채우지못하면탄핵심판절차가정지되는것을막아달라는취지다.헌재는이위원장신청을인용하면서“만약재판관6명의의견이팽팽히맞서,(공석인)나머지3명의재판관의의견에따라사건의향배가달라질수있는경우에는현재공석인재판관이임명되기를기다려결정을하면된다”고판단했다.공석인재판관존재유무에따라선고결정이바뀔수있는경우후임재판관임명까지종국결정을기다려야한다는취지다.이를윤대통령탄핵심판에적용한다면헌재가마후보자선택에따라결과가나뉠수있는‘5대3’상황을고려하지않았다는추론이가능하다.만약5대3상황이라면헌재가마후보자임명문제가해결되거나,문형배권한대행과이정미재판관이퇴임하는이달18일직전까지도평의를이어갔을것이란분석이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1월2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3차변론기일에출석해있다.사진공동취재단8대0만장일치혹은7대1,6대2로탄핵소추가인용되면윤대통령은파면된다.반대로4대4구도일경우윤대통령은직무에복귀하게된다.윤대통령탄핵심판쟁점은△비상계엄선포직전국무회의의절차적하자△국회정치활동금지등위헌·위법적포고령△국회기능봉쇄등국헌문란△주요정치인체포지시△선거관리위원회군투입등이다.헌재는각각의쟁점을중대한위헌·위법행위가있는지,헌법수호의지가있는지,국민신임을저버렸는지를기준으로탄핵사유를따질것으로보인다.노무현전대통령탄핵심판당시,헌재는노전대통령의선거법위반여지를확인했으나파면할정도로중대한법위반은없다고판단하며,국민의신임을저버린경우에해당한다고도보진않아기각판단을내렸다.반면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헌재는박전대통령이국민의신뢰를회복하기보다진실성없는사과를하고수사에성실히임하겠다는약속도지키지않았다며파면으로써얻는헌법수호이익이대통령파면에따른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고판단했다.지난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의모습.뉴스1변론과정에서절차적흠결문제가논쟁이됐던만큼,일부재판관이각하의견을제시할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탄핵심판과정에서윤대통령측은내란죄철회논란과피청구인동의없는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피신조서와다른증인들의증언등을문제삼았다.특히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의주심이었던강일원전재판관이지난달언론기고글에서“현재진행중인탄핵사건은선례를그대로따를수없다”면서절차적문제를제기해법조계안팎으로관심을모았다.김현우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지환의뉴스톡■방송:CBS라디오'박지환의뉴스톡'■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박지환앵커■패널:정다운기자사진공동취재단[앵커]윤석열대통령의파면여부를가를헌법재판소선고가이틀앞으로다가왔습니다.선고마지노선으로언급된오는18일재판관2명의퇴임을2주앞두고선고기일이잡히면서'전원일치파면'관측이다시제기되는데요.현장연결해자세한이야기들어봅니다.정다운기자.[기자]네헌법재판소에나와있습니다.[앵커]예상보다좀늦어지긴했지만이번주선고일자가잡힌것은일단고무적으로봐도괜찮을까요?[기자]네문형배·이미선재판관이퇴임하는오는18일에너무임박하지않고,2주앞둔이번주에선고기일이잡혔다는점에서기대감이커지고있습니다.헌재가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을종결한게2월25일이었습니다.과거두차례의대통령탄핵심판당시변론종결후2주내에선고가이뤄졌기때문에늦어도3월14일안에는선고가나지않겠냐는관측이많았는데,기일통지가이뤄지지않으면서각종분석과추측이이어졌죠.특히우려를산건재판관들이인용5명과기각(또는각하)3명으로나뉘어교착상태에빠졌다는가설이었습니다.탄핵심판은재판관6명이인용판단을해야공직자를파면할수있으니5대3상황에선기각이죠.그런데만약마은혁재판관후보자가임명돼인용을택하면결론이기각에서인용으로바뀔수있기때문에재판관들이현상태로선선고하기어렵다는분석이있었습니다.다행히이번주에선고가잡히면서이런교착상태에대한우려는해소된것으로보입니다.마후보자의임명여부가결과에영향을주지않는,그러니까5대3상황에서1명의입장이인용이나기각·각하쪽으로돌아섰거나애초에교착상태없이다수재판관의의견이일치했기때문에이번주선고가가능하지않겠냐는겁니다.[앵커]교착설,이른바데드락상황이라고많이회자됐는데요.재판관들이직접입을열지않는이상확인할수는없는내용이었잖아요.어쨌든선고를할수있는상황이됐다는것자체가반가운소식입니다.이제인용이냐기각이냐,인용이라면전원일치가될것이냐가관심사에요.[기자]네앞서말씀드린상황을전제로현실적으로제시되는시나리오는8대0전원일치인용,6대2나7대1로인용결정이되소수의반대의견이있는상황.여기까진대통령파면입니다.그리고4대4로기각이나각하가선고돼윤대통령이복귀하는상황으로나눠볼수있습니다.[앵커]3월초에선고일정이잡힐거란기대가있을때까지만해도8대0전원일치에의견이많이모였는데,지금법조계에서나오는평가는어떻습니까.류영주기자[기자]네당연히결과를미리알순없고,전현직법관이나검사,변호사등법률가들의이야기를토대로어디까지나예상해보는것인데요.이번주선고일자가잡혔다는소식에8대0전원일치에대한기대감이다시형성되는분위기입니다.앞서말씀드렸듯4월18일에아주임박해서재판관들이겨우교착상태를푼그런모양새가아니라여러탄핵심판사건처리등으로인해선고가다소지연됐을수있다고본다면,애초에의견이크게갈린상황은아니었을수있다는해석이하나있고요.또앞서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때도8대0전원일치로파면결정이나왔죠.위헌법률심판등에서헌재재판관의소수의견은결정에영향을미치진않더라도법리적으로귀중한자료,학설이되거든요.그런데공직자파면여부를결정하는탄핵심판의경우소수의견을남겨두는것이오히려사회적혼란을가중시키고불필요한해석의여지를남길수있다는지적이있습니다.따라서어차피인용쪽으로결론이모였다면한두명의재판관이기각이나각하의견을남기는부담을지진않을것으로보는시각도있습니다.[앵커]그런데윤석열대통령측에선완전히반대로,교착상황에서한두사람이더기각·각하쪽으로입장을돌려서4대4기각또는진보성향재판관3명을제외한5명의재판관이기각이나각하결론을낼것이라는입장이잖아요.[기자]물론가능한시나리오입니다.다만8명재판관중한두사람이아니라과반이상이12·3비상계엄에대해기각이나각하입장을낼수있겠냐.윤대통령을직무복귀시키는결정문을쓸수있겠냐는점에대해선다소가능성이낮다고분석되는데요.우선어제도김선택이헌환교수등헌법학자100여명이입장문을내고비상계엄과그후속실행행위가대통령에게부여된헌법수호의무를정면으로위반하고국민의신임을배신했다고지적했죠.기각결정은계엄이하루밤사이끝나서아무것도아니라는계몽령주장을받아들여야하는데,법률가로서하기어려울것이라는게대체적인평가입니다.[앵커]본안판단에들어가면도저히기각결정을하긴어려울것이다?그럼각하는어떻습니까.대통령실제공[기자]국회가탄핵소추이후에형법상내란죄를소추사유에서정리한이른바철회논란이불거졌고,이부분은절차적으로문제가될수있다는지적이꽤있습니다.만약내란죄가소추안에들어있지않았다면당시국민의힘의원몇몇은탄핵소추에동의하지않았을수있고그럼탄핵안이3분의2정족수를넘겨통과되기도어렵지않았겠냐는건데요.재판관다수가이런점을문제삼으면본안판단없이각하결정을할수있는것이죠.그런데1월탄핵심판초기에이논쟁이벌어졌는데,각하결정을할것이라면11차례변론과16명의증인신문이런절차들을거쳤겠느냐는실무적인차원의지적도있습니다.[앵커]다수재판관이그점을각하요인으로판단했다면변론진행초기에정리했을것이라는거죠.[기자]그렇습니다.또어쨌든결과를두고봤을때윤대통령이각하결정으로직무에복귀하면내란혐의형사재판을받는현직대통령이됩니다.내란혐의우두머리피고인에대해선사실상재판이중단될것이고,김용현전국방장관이하군인과경찰간부등가담자들만줄줄이재판을받는상황이될수있다는점도재판관들이고려할것이라는분석도있습니다.[앵커]법리적인판단을기본으로대통령파면이나복귀가미칠정치·사회적파장까지도헌재의고려대상이죠.정기자잘들었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다운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기각돼직무복귀해야"VS"지역창피…파면시켜야"파평윤씨집성촌등충남논산에'사기탄핵반대'현수막12·3비상계엄여파로일부등돌리기도…정권교체론고개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를사흘앞둔2일충남논산노성면과탄천면길목에는윤대통령탄핵기각을촉구하는현수막이걸려있다.김영태기자2일윤석열대통령의정치적고향인충남논산노성면과탄천면에는탄핵을반대하는현수막이걸려있었다.검은색바탕에흰색으로쓴'사기탄핵기각하라'란현수막은파평윤씨노성대종중명의로마을에걸렸다.윤대통령의탄핵재판이시작될때마을곳곳에내건현수막이다.윤대통령의부친고향으로알려진이곳은파평윤씨집성촌이다.윤대통령의탄핵선고가4일로정해지면서지역에서도온신경이이곳으로쏠렸다.인근노인회관에선윤대통령에대한이야기가빠지지않고이어지고있었다.90대주민박모씨는"어디서든윤대통령탄핵선고가화두"라며"대통령이일을못하고있으니,나라가여기저기휘둘리게되는거같다.하루빨리탄핵이기각돼대통령이직무에복귀하고,나라가안정됐으면하는바람"이라고한숨을쉬었다.함께있던80대이모씨도"대통령이일을하려고하면야당에서눈에쌈지불을켜고무조건반대하니,될일도안된다.이게국가망신이지,다른게국가망신이겠느냐"며"같은지역사람이라서하는말이아니라,어수선한나라를위해서라도탄핵이이렇게쉽게되면안된다"고거들었다.반대로윤대통령의12·3비상계엄령선포에실망했다며탄핵을찬성한다는주민들도적지않다.마을안길에서만난80대장모씨는"시골에서농사일만하는사람이지만,계엄이어떤것인지는안다"며"우리세대는과거박정희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시기를겪었다"고토로했다.그러면서"다시는경험하고싶지않고,생각하기도싫다.젊은세대가그런일을겪지않길바란다"며"윤대통령이파면되면다음대통령이나라를더잘운영하지않겠느냐"고반문했다.2일찾은공주산성시장에서한상인이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관련뉴스를시청하고있다.김영태기자얼어붙은내수경제만큼지역상인들도냉소적인태도를보였다.같은날찾은공주산성시장은한산했다.이른오후였음에도일부점포는손님이없다며마감준비를서둘렀고,애초에문을열지않은점포도있었다.곳곳에선윤대통령의탄핵선고관련뉴스가흘러나왔다.50대상인최모씨는"윤대통령이계엄령을선포하기하루전날산성시장을방문했다.아버지의고향이니자신의고향과다름없다고충청의아들을자처하더니,이게무슨창피냐"면서"대통령때문에전국에서찬반집회를열고서로에게극단적인발언을쏟아낸다.나라가두갈래로갈라졌다"고비판했다.이어"이상황을끝내기위해서는정권이바뀌어야한다.더나은대통령을앉혀야한다"며"헌재가탄핵을인용할것이라고믿는다"고기대했다.한편헌법재판소는4일오전11시에윤대통령의탄핵사건에대한선고를내린다.경찰은선고전후폭력시위및안전사고를우려,비상근무태세에돌입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형식주심결정문작성소수·별개의견추가할수도큰틀에서이미결론정해져선고절차·결정문문구세부조율이의있을경우평의속개가능'계엄위헌·위법중대성'관건합법적요건·절차충족했는지파면할정도로'중대한지'판단<헌재주변150m차벽봉쇄>경찰이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이틀앞둔2일서울재동헌법재판소인근도로에폴리스라인을치고통행을제한하고있다.경찰은이날헌재주변150m를차벽으로둘러싸는‘진공상태화’를완료했다.이를위해경찰버스160여대,차벽트럭20여대등총200여대차량이동원됐다.김범준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이틀앞둔2일오전헌법재판소정문으로이어지는서울안국역2,3번출구는완전히폐쇄돼있었다.안국역주변에선통행이막힌시민들이연신경찰을붙잡고실랑이를벌였다.헌재정문앞길엔경찰버스수십대가다닥다닥붙어차벽을이루고있었다.경찰통제가강화되면서헌재주변에서의시위는눈에띄게줄었지만“탄핵기각”“윤석열파면”등을외치는사람들이간간이보였다.기자들에대한출입절차도강화됐다.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이진행되는동안에는명함과신분증정도만확인했지만이날은“명함만으로는안된다”며기자증을요구했다.헌재는브리핑실을제외한헌재경내모든공간을철저히통제했다.◇선고전날까지평의계속법조계에따르면헌법재판관들은이날도오전10시부터평의(재판관회의)를열어결정문작성에매진한것으로알려졌다.전날평의에서심리의최종절차인평결(표결)까지마치고선고기일을지정한만큼남은이틀동안에는선고절차와결정문문구등에대한세부조율만이뤄질것으로보인다.결정정족수이상의재판관이합의한,즉주문을이끌어낸법정의견외에소수의견과별개·보충의견이있다면어떻게기재할지,판단근거를어느범위까지밝힐지등을협의해결정하는작업이필요하다.헌재실무지침을담은헌법재판실무제요에따르면최종결정문은주심재판관이다수의견을기초로작성한다.주심재판관이소수의견을낸경우라면다수의견쪽재판관중작성자를별도로지정한다.윤대통령탄핵심판의주심은정형식재판관이다.평결이이미끝났다는건윤대통령파면여부에대한결론이나왔다는얘기다.다만재판관들의의견이전원일치했는지는선고전까지알수없다.소수의견을내려는재판관은결정문작성전에이런의사를재판부에알린다.재판부는다수의견을바탕으로한결정문을선고일전시간여유를두고소수의견쪽재판관에제공해미리볼수있게한다.다수·소수의견을모두반영한결정문이재판부에제출되면검토를거쳐최종적인결정문이확정된다.재판에참여한재판관이평결이후의견을바꾸고자할때는선고전까지평의의속개를요청할수있지만현단계에서가능성은크지않은것으로보인다.최종결정문은선고후재판관전원이서명·날인을받아사건당사자에게송달된다.◇비상계엄‘중대한’위법인지가관건윤대통령의탄핵여부에대한헌재결정은계엄선포의위헌·위법성에대한사법부의첫공식판단이다.지난달먼저선고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탄핵사건에서헌재는계엄자체의위법성을직접적으로판단하지않았다.윤대통령의파면여부는12·3비상계엄발령이대통령직을박탈할만큼‘중대한’위헌·위법행위였는지를따져가려지게된다.근거조항은헌법65조1항과헌재법53조1항이다.헌법상계엄선포조건위반,계엄선포절차위반,국회권능방해,위헌·위법한포고령발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침탈과주요인사체포시도등다섯가지탄핵소추사유중단한가지만이라도‘위법성’‘중대성’이동시에인정되면윤대통령은파면된다.중대성요건의중요성은전직대통령탄핵사건에서드러난바있다.2004년노무현전대통령탄핵사건에서헌재는“국민들이총선에서열린우리당을지지해줄것을기대한다”는노전대통령발언의위법성을인정하면서도파면에이를정도로중대한위반은아니라고봤다.반면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사건에선최순실(개명이름최서원)씨의국정개입이대통령의지위를남용한것으로위법하며위반의정도도중대하다고봤다.장서우/박시온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사위로회부해청문회거칠듯여당"한국경제탄핵"강력반발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3회국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서김승묵의사국장이최상목기획재정부장관탄핵소추안을보고하고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야권이발의한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대한탄핵소추안이2일국회본회의에보고됐다.탄핵안은보고후24시간이후72시간이내에표결하거나법제사법위원회로회부해청문회등의조사과정을거치지만,표결시점은유동적일것으로전망된다.오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예정돼있기때문이다.김승묵국회의사국장은이날오후국회본회의에서"김용민의원등188인으로부터최부총리탄핵소추안이발의됐다"고보고했다.이날본회의는탄핵안이발의된뒤열린첫본회의로,국회법에따르면탄핵안은발의후첫본회의에자동보고된다.탄핵안발의사유는헌법재판소가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는것이국회의권한을침해한위법행위라는결정을내렸음에도당시권한대행이던최부총리가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았다는것이가장큰핵심이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오전서울광화문천막당사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윤석열뿐만이아니라헌법수호의책무를고의로방기하며헌정붕괴위기를키운한덕수총리와최부총리의책임을묵과할수없다"며"내란수괴파면과함께헌정파괴범들에대한책임도물어야한다"고말했다.야당주도로최부총리에대한탄핵안이국회본회의에보고됐으나당장이날은표결을진행하지않았다.민주당은오는4일로공지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결과를지켜본뒤에표결여부를논의할방침이다.실제오는4일에도국회본회의가잡혀있는만큼,민주당은최부총리탄핵안을법사위로회부할것으로보인다.박원내대표는"선고기일지정소식이나오자주가가급등하고환율이떨어졌다"며"권한대행을맡은한총리와최부총리가진작헌법과법률에따라국회추천몫헌법재판관3명을모두임명했다면탄핵심판은진작끝내고경제상황도많이좋아졌을것"이라고지적했다.여당은최부총리에대한탄핵은한국경제에대한탄핵으로규정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최부총리는이제대통령권한대행도아니고,이틀뒤에는(윤대통령)탄핵선고가이뤄진다"며"밖으로는인공지능(AI)전쟁,관세전쟁이긴박하게벌어지고있고,안으로는민생경제상황이엄중한이중대한시기에경제부총리를탄핵하겠다는것은대한민국의경제에대한탄핵이자테러"라고강조했다.한편,국회는이날야당주도로마헌재관임명촉구결의안도가결시켰다.결의안은국회가선출한마헌재관후보자를한권한대행이지체없이즉각임명할것을촉구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결의안에대한제안설명이시작되자국민의힘의원들은반대의사를표명하며대부분퇴장했다.특히결의안에대한토론과정에서여야는박충권국민의힘의원이마헌재관을두고'공산주의자'라고발언해충돌을빚기도했다[email protected]송지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남도교육청"대한민국헌법질서가늠할중대한순간,전남의교실은민주주의공론장될것"헌법재판소가오는4일오전11시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를각방송사를통해생중계하기로한가운데,광주·전남,세종·충남지역학생들이역사적순간을학교에서생중계로지켜볼예정이다.세종시교육청은2일지역초·중·고등학교와특수학교등에"민주시민교육을연계해학교별자율적으로탄핵재판생중계를시청할수있다"며"구성원의의견과학교장판단에따라수업시간재판시청여부를결정하면된다"는내용의공문을발송했다.충남도교육청도이날지역학교및직속기관에'민주시민교육연계헌재대통령탄핵심판TV시청중계시청'이라는제목의안내공문을발송했다.공문에는"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대한헌재의TV중계가예정돼있다"며"민주주의절차와헌법기관의기능에대해학습할수있도록민주시민교육에활용하기바란다"고적혀있다.광주와전남교육청도전날윤대통령탄핵심판생중계TV시청안내를공지했다.해당지역학생들은지난2017년3월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순간도학교에서TV를통해지켜봤다.광주광역시교육청은"헌재의대통령선고기일이지정됨에따라단위학교에서는민주시민교육을학교재량으로실시해주기바란다"며'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위한교사도움자료'도같이배포했다.전남도교육청은"대한민국헌법질서를가늠할중대한순간,전남의교실은민주주의가살아숨쉬는공론장이될것"이라며"각학교가자율적으로생중계시청여부를결정하되가능한많은학생이헌재결정을시청하며민주적의사결정과정을이해할수있도록적극안내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어"학생들이교실에서민주주의를주제로토론하고시민의식을키울수있는계기가되도록하겠다"고도했다.이들지역과달리다른지역학생들은윤대통령탄핵심판생중계를수업중시청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와강원지부가각각해당도교육청에윤대통령탄핵선고생중계시청을통한민주시민교육안내요청문을보냈지만,각교육청에서는별다른입장표명이없는것으로전해졌다.▲윤석열대통령이2월1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8차변론'에출석하기위해대심판정으로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이명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지난2월1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8차변론에출석해있다.사진공동취재단오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사건선고를하는헌법재판소는국회가탄핵소추사유로제시한5대쟁점을기준으로위헌·위법성을따져최종판단을하게된다.헌재가△비상계엄선포위헌성△계엄포고령1호△군·경동원한국회장악시도△영장없는압수·체포등선거관리위원회장악시도△정치인·법조인등체포지시중한가지라도중대한위헌·위법이라고인정하면윤대통령은파면에이를수있다.4~10차변론과정에서16명의증인이헌재에출석했고이들은윤대통령비상계엄선포에따른위헌·위법행위를구체적으로증언했다.가장기초적인쟁점은윤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가헌법과법률이정하고있는절차와요건을충족했는지다.윤대통령은“비상계엄선포는고도의통치행위”라며야당의줄탄핵등을명분으로제시하며정당성을주장해왔다.국회쪽은헌법이정한계엄발동상황(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이아니었던만큼,선포자체가위헌·위법하다고반박했다.비상계엄선포전이뤄진‘5분국무회의’의적법성도중요한판단지점이다.이에대해한덕수국무총리는지난2월20일탄핵심판10차변론에서“(계엄선포전국무회의는)통상의국무회의가아니었고,형식적·실체적흠결이있었다는건하나의팩트”라고증언했다.정치활동금지,언론·출판통제등내용을담은계엄포고령1호의위법성도주요쟁점이다.국회쪽은국회활동과정당의정치활동을금지하는조항이포함된위법한포고령이라고지적했다.윤대통령쪽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과거포고령을잘못베꼈다고주장했고4차변론에선김전장관을신문하며“‘(포고령이)상위법규에도위배되고내용이구체적이지않아서집행가능성도없는거지만,그냥놔둡시다’라고말씀드렸는데기억나는가”라고물었다.포고령이상위법규인헌법에위배된다는점을인지하고있었다고자인한셈이다.계엄군과경찰이국회를봉쇄해국회활동을방해하려고했다는의혹은변론과정에서다양한증언으로뒷받침됐다.윤대통령쪽은‘질서유지’차원이었다고주장했만,6차변론에증인으로나온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은윤대통령이“의결정족수가안채워진것같다.빨리국회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을끄집어내라”는지시를했다고증언했다.5차변론에나온여인형전방첩사령관은“계엄당일병력출동명령을김용현전국방부장관으로부터받았다”고시인했고경찰에특정인사들에대한위치파악을요청한사실을인정했다.이진우전수방사령관은대부분답변을거부했지만조성현수방사제1경비단장은8차변론에서이전사령관으로부터“국회본청내부로들어가서의원들을끌어내라”는지시를받았다고증언했다.군을동원한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도변론과정에서위법행위가재확인됐다.윤대통령은5차변론에서“선관위에계엄군을보내라고한건제가김용현전장관에게직접지시한것”이라고밝혔다.윤대통령이부인으로일관한위헌·위법행위중거의유일하게인정한사실관계였다.그러면서윤대통령은“선관위에들어가서(보안점검을했던)국정원이다보지못했던선관위전산시스템이어떤것이있고어떻게가동되는지스크린(점검)을하라는것이었다”고주장했다.선관위보안이허술하고부정선거의혹까지일어자신이군을보내이를점검하려했다는취지였다.그러나7차변론에증인으로나온김용빈중앙선관위사무총장은“부정선거의혹은가능성이전혀없다”며“과천청사에들어온계엄군이일단‘행동통제’하면서(직원들)휴대폰을압수했다.그자체가체포·감금”이라고반박했다.정치인·법조인체포지시쟁점을두고는이를처음으로폭로한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을향해윤대통령쪽의‘증언흔들기’가거세게전개됐다.홍전차장은5차변론에출석해“‘싹다잡아들이라’는윤대통령의통화내용토씨까지기억한다”고했고,여인형전방첩사령관과통화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등정치인·법조인체포명단을직접듣고받아적었다고했다.윤대통령쪽은홍전차장이증언한비상계엄당일밤동선에오류가있다고지적했고,홍전차장은10차변론에다시나와비상계엄당일작성한체포관련메모를심판정에서제시했으며,작성장소를국정원장관저앞이아닌자신의집무실이라고정정했다.같은날증인으로나온조지호경찰청장은“윤대통령에게서직접‘국회의원을체포하라’는지시를받았다”고검찰에진술한내용과관련해“사실관계가맞다”고증언해윤대통령의체포지시에힘을실었다.장현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교진세종시교육감기고]4월4일탄핵선고를기다리며세종시교육청이2일각급학교에'민주시민교육을연계해학교별자율적으로헌법재판소탄핵심판선고생중계를시청할수있게'조치했습니다.<오마이뉴스>는최교진세종시교육감의동의를얻어최교육감의페이스북글을게재합니다.<편집자말>[최교진]▲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2월13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8차변론을마친뒤자리에서일어나고있다.ⓒ헌법재판소제공헌법재판소의대통령탄핵심판선고,이틀앞으로다가왔습니다.역사적인순간을긴장된마음으로기다리는분이많습니다.지난4개월동안계엄과관련한충격적인뉴스는이어졌고,정국은혼란의연속이었습니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지정되면서최종판단결과에온국민이집중하고있습니다.학생은교복입은시민입니다.학생들이건강한민주시민으로자라날수있도록돕는게교육이해야할중요한역할입니다.세종시교육청은대통령탄핵심판선고생방송중계를학생들이볼수있도록안내했습니다.학교교무회의를통한자율적결정과함께정해진교육과정을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학생들이역사의한장면을함께경험할수있도록했습니다.지난12월3일계엄사태이후지금까지나타난대립과반목의상황은나라전체를불안하게했지만,학생들은민주주의를배우는시간이었습니다.헌법기관의역할과민주주의,법치주의의이념,민주주의발전과정에대한이해는성숙한민주시민이가져야할소양입니다.민주주의시민교육을받으면서성장한아이들은민주주의를지키기위해노력할것입니다.탄핵정국은학생들에게더나은민주주의가무엇인지고민하는계기가되었습니다.오는4월4일11시,탄핵심판선고를바라볼학생들표정이궁금합니다.학생들에게는잊지못할교육과정이될것입니다.판결문한구절한구절이역사에길이남듯,2025년꽃피는봄날에학교에서봤던탄핵심판도성장의역사로기록될것입니다.▲최교진세종시교육감.ⓒ세종시교육청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행:이하린앵커,이정섭앵커■출연:박성배변호사*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정치ON]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파면여부에대해사실상결론을내린것으로알려졌습니다.20석이배정된일반인방청에는신청이폭주하고있습니다.박성배변호사와관련내용살펴보겠습니다.어서오십시오.[박성배]안녕하십니까?[앵커]이미평결절차가완료됐다면결론은나있는건데왜4월4일11시냐,이부분을놓고상당한해석들이나오고있습니다.11시가중요한의미가있을까요?[박성배]사실선고시간자체는크게중요하지않은것같습니다.그렇지만이사건이오랜시간지체돼왔고여러전망들이나온만큼시간을두고또이러한전망이나오고있는것같습니다.특히일반적으로선고시간은오전10시입니다.오전에선고하는경우에는오전10시고오후에선고하는경우에는오후2시입니다.이는헌법재판소뿐만아니라일반법원에서도오전선고는오전10시,남은선고,즉오후에도선고가이어져야한다면오후2시에선고가이어지기마련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오전11시선고의일정한배경내지는모종의암시가아니겠나라는추측이나오고있는것입니다.그렇지만아마추측컨대헌법재판소가가장중요한이사건선고를앞두고오전10시에곧바로선고하기보다는1시간정도텀을두고최종적인일부형식상하자를수정하는취지의마지막평결을거쳐서선고하기위해서오전11시로선고시간을다소늦춘것으로보입니다.공교롭게도박근혜전대통령사건탄핵심판인용시에오전11시에선고를함으로써그연장선상이아니겠는가라는전망도나옵니다마는사실선고시간을오전11시로지정했다고해서인용또는기각을그자체로판단할수는없습니다.[앵커]그러니까일각에서는12시점심시간전에는끝내야하니까뭔가선고내용이간단해서그런것아니냐,이런분석까지나오더라고요.전혀근거가없는건가요?[박성배]결정문이상당히길다고하더라도그요지를읽기마련인데아무리그요지를읽는다고하더라도1시간을넘기는경우는드뭅니다.즉오전11시에선고를시작한다고하더라도1시간이면충분히그결정문을모두읽을수있는시간이어서빨리끝낼수있는사안이라오전11시에선고시간을잡았다는주장도분명한근거가있지는않아보입니다.[앵커]이전에결정문을낭독할때한25분내외정도였는데,노무현대통령이나박근혜대통령.그렇다면지금예상도한그정도시간을예상해볼수있을까요?[박성배]30분내외,길다면40분,더길다면50분정도까지도갈수는있을것같습니다.특히8:0,만장일치결론이라면비교적빠르게선고가이루어질것이고20분전후로선고가마무리될것으로보이고일부의견이대립하고특히반대의견이있거나법정의견을그대로따르면서도그논거를달리하는별개의견이나보충의견이상당히강력하게될때는더길어질수도있습니다.최상50분남짓까지예상해볼수있을것같습니다.[앵커]지금평결절차까지완료된것으로전해지는데그렇다면남은이틀동안은어떤걸하는거죠?[박성배]평결을통해서최종법정의견은마무리되었다고보아야합니다.지금부터는그법정의견을전제로별개의견과보충의견또는반대의견을가진재판관들이지금도있을수있습니다.이들재판관들이별개의견보충의견,반대의견에어떠한사항들을삽입할것인가.뿐만아니라법정의견을도출하는과정에서여러재판관들의논리적근거에일부흠결은없는가,형식적하자가존재하지않는가,사실관계인정에일부오타등이존재하지않는가,서로의견을교환하는과정을거칠것으로보입니다.평결을통해서법정의견,즉최종의견은확정된상황이지만선고당일오전에마지막평의를열고형식적하자들을가다듬는형식적평결을거칠것으로보입니다.[앵커]이번선고과정생중계하기로결정이됐습니다.과거에도생중계를했었죠?[박성배]그동안생중계는흔히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헌법재판소의주요사건의경우에는녹화방송을일부시차를두고송출하는방식을취해왔지생중계는흔하지않았었는데이번에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생중계가결정되면서헌법재판소창설이래여섯번째생중계사례가되었습니다.가장먼저선고생중계가이루어진사례는노무현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때입니다.이후로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등일부사건에한정해서만생중계가결정되었는데이사건역시국민적관심사,그파급효과가적지않음을고려해전격적인생중계결정이이루어졌습니다.[앵커]저희YTN를포함해서많은방송사들이생중계를할텐데그럼에도불구하고직접가서보겠다.이런사람들도많은것같습니다.일반인방청객경쟁률이어마무시했다고하더라고요.[박성배]생중계를결정하면서동시에일반인방청도허용했습니다.이에따라서일반인방청석은20석이배정돼있는데어제부터전자추첨신청접수를받았습니다마는한때9만명을넘어서서신청접수에만2시간대기를해야하는상황이벌어졌습니다.참고로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시에도24석이일반인방청석으로배정되었었는데1만9000여명이몰리면서796:1의경쟁률을기록한바있습니다.이를훌쩍뛰어넘는경쟁률이라고할수있고,탄핵심판심리가상당히길어지면서이사건자체에쏠리는시선뿐만아니라역대어느탄핵심판사건보다양측의격한대립이이루어지는사건이라아마일반인방청신청도더높은비율로올라오는것같습니다.[앵커]더치열해진경쟁률까지짚어봤습니다.윤대통령의탄핵심판,이제앞으로다가온만큼쟁점들도살펴보겠는데요.윤대통령의발언듣고오시죠.비상계엄선포했을당시부터변론에서이야기했던것까지저희가듣고왔는데핵심이어떤건가요?[박성배]이사건의쟁점은크게네가지입니다.비상계엄선포요건을갖추었는가,포고령1호자체의위헌성,나아가국회봉쇄와선관위장악시도입니다.여기에추가적인쟁점을더하자면주요정치인체포시도라고할수있습니다.관련해서윤대통령측은비상계엄의요건,즉실체적요건으로서국가비상사태에해당하는지여부는대통령의고유판단영역이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뿐만아니라국무회의를열어일정한절차적요건을충분히갖추었다는취지로주장하고있고포고령1호,국회활동금지부분은사실헌법에정면에위반되는조항인데이에대해서는경고성계엄을하는과정에서계엄의형식을갖추기위한방편에불과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아울러국회봉쇄,선관위장악시도나주요정치인체포시도와관련해서도직접국회등의기능,권능행사를막아세우지않았고체포지시등을한바없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앵커]결국이같은윤대통령주장에대해서헌재가어떻게생각하는지가최종결과일텐데요.그동안헌재는어떤점을중점적으로질문했는지듣고오겠습니다.[앵커]그동안변론기일에서가장주목받았던부분을저희가편집해서다시보여드렸는데변호사님보시기에는이재판관의질문중어떤게가장핵심이라고보이세요?[박성배]일단이사건쟁점중에서비상계엄선포요건과포고령1호는굳이윤대통령에게직접질문하지않아도관련자료를통해서충분히재판관이판단할수있습니다.윤대통령에게직접질문한부분은국회의원들을끌어내라고지시한적이있는가라고물었습니다.이부분은사실어떤지시가하달되는과정에서지시가전달되었을가능성도있습니다마는관련자들이윤대통령으로부터직접그지시를전달받았다,직접지시를받았다고주장하는이상이사안자체를윤대통령에게물어볼수밖에없었던것으로봅니다.만약윤대통령이국회의원들을끌어내라고직접지시한사실이있다면사실이는헌법에정면으로반하는행동이라고할수있습니다.나아가서비상입법기구관련예산을편성하라는쪽지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준적이있는가라는질문은결국비상입법기구는헌법이예정하고있지않은기관입니다.즉국회를무력화시키고삼권전체를포함한권력장악의도가있었는지여부를물어보는질문이라고할수있습니다.이는곧바로탄핵심판인용의요건으로서직무집행시헌법또는법률을위반하였다는수준을넘어서중대하여공직에서파면할정도의사정인가라는것을알아보기위한질문이라고할수있습니다.[앵커]가장관심을끄는부분은당연히최종결과가어떻게나오느냐,어떤결정을하느냐,헌재가.그부분일텐데지금예상시나리오는굉장히많습니다.만장일치부터6:2,5:3,4:4까지있는데각각의시나리오에대해서설명해주실까요?[박성배]일단만장일치가능성이가장높아보이긴합니다.다만일부의견이엇갈린다면4:4가능성도있어보이는데4:4가능성을거론하는이유는5:3의가능성은지극히낮기때문인데이부분은추후에다시설명을해드리겠습니다.다만일부에서는각하의견이상당수나올것이라는전망도제시됩니다마는사실지금까지논란이되었던탄핵심판절차의하자,나아가내란죄철회등여러부분을고려해본다고하더라도각하결정을끌어낼만한정도의근거는제시하지못한것같습니다.일부의견이대립된다하더라도인용과기각이대립하지,각하의견이개입할여지는없어보이고8:0만장일치나7:1,그렇지않으면급반전으로4:4인용과기각이팽팽하게맞서는형태로결론이나올가능성이있어보입니다.[앵커]5:3데드락설이참많았는데왜5:3데드락은적다고보세요?[박성배]5:3가능성은지극히낮을수밖에없습니다.이는마은혁헌법재판관이아직까지국회에서선출되었음에도불구하고임명되지않았기때문입니다.앞서이진숙방통위원장탄핵심판사건에서헌법재판소는헌법재판관7인이상출석으로사건을심리한다는헌재법조항에대해서효력정지결정을내렸습니다.이효력정지결정을내리면서현재그당시에는3인이공석인상황이었는데6인체제로도심리는진행해야한다.다만만약6인의의견이엇갈려서결론을내릴때공석인3인의재판관이임명된다면결론이달라질여지가있을때는그때는그결론을미루면된다는취지의판시를한바가있습니다.즉헌법재판소스스로가새롭게헌법재판관이임명될경우에결론이달라질여지가있으면그결정을자제하겠다는취지의판시를불과수개월전에한바가있습니다.그렇다면이사건의경우에도만약지금5:3으로갈려있다면마은혁헌법재판관이임명되었을시에결론이바뀔여지가있습니다.이상황은헌법재판소가스스로공언했던사안을정면으로뒤집는사항이라5:3으로엇갈림으로써실제5:3으로결정될때는그파급효과가상당히클텐데마은혁헌법재판관이임명되었을때결론이바뀔수있다는관측이지배적이기때문입니다.이에따라이와같은혼란도피해야할뿐만아니라헌법재판관들이스스로공언한결정문내용을뒤집는상황이라5:3으로엇갈린상태로그대로결정을내릴가능성이...[앵커]그러면5:3이었다면한명이의견을바꿔서6:2나4:4로바뀌었을것이다,이렇게보시는거죠?[박성배]그럴가능성도있습니다.만약일시적이나마헌법재판관들의견이5:3으로의견이대립되었다면현재대통령실,나아가서대통령권한대행의태도에비춰볼때신속하게헌법재판관이추가로임명될것으로보이지는않고헌법재판관이임명된다고하더라도변론재개절차를거처야하는데물리적시간이부족하다.그렇다면5:3그대로선고할수없으니일부재판관들이그의견을달리해서만장일치로돌아서거나6:2,7:1,그반대로4:4로돌아섰기때문에선고기일을통지한것으로보입니다.[앵커]그렇다면가장가능성이높은것을만장일치로짚어주셨는데만장일치가되더라도다수의견외에어떤별개의견,소수의견들이달릴수있는것아닙니까?[박성배]만장일치가된다고하더라도별개의견과보충의견은충분히존재할수있습니다.별개의견과보충의견이전혀존재하지않는게더이상한결정문입니다.헌법재판관8명은각자생각이다다를수있고일부정치적성향이존재한다고하더라도이를배제해도어떤사안을두고법적평가는충분히달라질수있기때문입니다.만장일치결론이나온다고하더라도어떤재판관은주요쟁점전체가헌법또는법률위반으로서중대성이있어서공직에서파면해야한다는의견을냈을수있지만일부재판관들은일부쟁점의경우에는헌법또는법률위반이라고하더라도중대한정도에는이르지않았다는이유로굳이그사유는인용의견으로인용할수없다는의견을낼수있습니다.더나아가서법정의견,즉다수의견에도불구하고더나아가서별개의견으로인용의견을뒷받침할만한근거를더제시하는헌법재판관도있을수있습니다.일부의견들이엇갈리겠지만8:0만장일치결론이나온다면그법정의견은그대로존재한상태에서재판관들사이에일부의견에대립이있고그일부의견의대립은그대로소수의견으로결정문에적시됩니다.[앵커]이미결론은정해졌을텐데저희가다양한시나리오를예측해보고있습니다.그러면4월4일11시에첫문장이뭐였느냐에따라서우리가또결과를예측해볼수있다는분석도나오잖아요.이부분정리해주시죠.[박성배]사실이부분은그가능성은충분히점쳐집니다.사실헌법재판,그중에서도탄핵심판은형사소송을준용합니다.민사재판은선고시에주문만읽고끝냅니다.그렇지만형사소송은선고시이유부터먼저읽고주문을읽기마련입니다.헌법재판,탄핵심판이형사소송을준용하다보니일반적으로는이유부터먼저읽고주문을읽어야합니다.[앵커]끝까지듣다가바뀌는경우가있잖아요,우리의예상이.[박성배]그렇습니다.다만이는만장일치를전제로합니다.즉형사소송에서재판관은만장일치의개념자체가없습니다.즉형을유죄로선고하느냐,무죄로선고하느냐.그결론만달리할뿐입니다.만장일치를전제로한다면일반형사소송선고처럼이유부터읽고주문을읽을가능성이상당히높고,만약별개의견,나아가서반대의견,또다른보충의견이존재한다면먼저이와같은소수의견이존재한다고알리고주문부터읽고이유를읽어오는관행이존재했습니다.실제로헌법재판실무제요도이와같은방식으로선고할것을권고하고있는데법적강행규정이아니어서만장일치의견에도불구하고주문부터읽을가능성,또그반대의가능성도아직까지는충분히남아있습니다.[앵커]저희가실무제요를근거로이런질문들을많이드리는데꼭그렇지않을수도있다는말씀이시고요.당일에윤석열대통령이직접출석을할지도관심인데어떻게보십니까?[박성배]출석할가능성도점쳐지는데사실윤대통령이직접출석하게되면물론지금까지탄핵심판변론기일에도최초로출석한대통령이었습니다마는선고기일에도출석하게되면그혼란이만만치않을것같습니다.결론이어떠한형태로내려지든선고주문은물론선고직후금요일에선고기일을지정한것은주말이끼어있으므로사회적,현실적파급효과를일부완충하기위해지정하였다고보여지는데만약윤대통령이출석하게된다면그날은물론토요일,일요일까지그파장효과가상당히클것같습니다.윤대통령이출석할시선고가어떠한형태로내려지든양측의대립은극으로치닫게되고경찰을비롯한각종경호인력에경호부담도상당히늘어날것으로전망됩니다.이와같은모든사정을고려해서윤대통령측이선고기일에출석할지여부를결정할것으로전망합니다.[앵커]지금헌재주변경비는상당히강화돼있고진공상태구역을100m에서150m로늘렸다고저희가전해드렸는데과거사례와비교했을때경비가더삼엄하다고볼수있는거죠?[박성배]과거사례에비춰보면경비가삼엄하고헌정사상최초라고표현할수는없어도적어도일정한사건의선고를앞두고이정도의경비를강화하는조치는사전에없었습니다.진공상태150m로확장한다는경찰의결정이이루어졌는데진공상태는그일대누구도진입하지못하게하는상태를일컫습니다.물론그대로통행하는일반인의출입을막지는않습니다.다만집회시위에참여하고자하는이들,내지는기자회견을하려는이들의진입을차단하는조치인데이와같은진공상태의조치에도불구하고탄핵심판선고중이나그직후한두어시간정도에는일반인의출입도전면적으로차단할가능성이상당히높아보입니다.[앵커]헌정사상최초는아니지만이례적인부분이라는점을짚어주셨는데효력발생에대해서도굉장히궁금해하는분들이있습니다.어느시점에발생을하는건가요?[박성배]주문을읽는순간효력이발생하게됩니다.탄핵심판이만장일치결론에이른것인가일부의견대립하에서이루어질것인가알수는없습니다마는이유를먼저읽든주문을먼저읽든주문을읽는즉시인용결정이면즉각파면되는것이고기각결정이면즉각직무에복귀하게됩니다.이에따라서결정문이이미작성돼있다고하더라도주문을읽는시간을결정문에추가로삽입해서결정문을발표하는형때를띠게됩니다.즉주문을읽는시간이그만큼중요하므로주문을읽는즉시피청구인의지위는즉각결정되게됩니다.[앵커]주문을읽는즉시효력이발생하는데지금여론이상당히양분된상황이라서어떤결과가나오든후폭풍이상당할것같은데재판관들에대한경호도중요할것같아요.[박성배]재판관들에대한경호는이미경찰이상당히두텁게진행해왔었는데특히최근연관된다른사건선고이후에일부재판관집에일정부분테러가가해진사건이후로경찰의경호,경비는더한층두터워졌습니다.예상컨대이미기존여러사건에서도경호경비가충분히이루어졌습니다마는아예선고시점,선고이후약1~2주가지난시점까지도헌법재판관들을헌법재판소내부외에외부에는전혀노출되지않는방향으로경호경비가이루어질가능성이상당히높고헌법재판관들각집에도경호경력인력이상당부분투입돼서일체의노출이나공격을막는형태의경호경비가이루어질가능성이상당히높습니다.상황에따라서는일단1~2주정도추가경호경비를예정에둔다고하더라도상황에따라서는그기간이한달,두달,석달더이어질가능성도상당히높아보입니다.경찰이여러모로경호경비전략을짜고있는데헌법재판관에대한경호경비도세가지사항중주요한하나로꼽고있는대목입니다.만약이사건선고로헌법재판관일부에게어떠한형태로든테러가가해진다면이는헌정사상초유의일일뿐만아니라민주주의의위기라고표현해도과언이아니라고할수있습니다.[앵커]알겠습니다.지금까지박성배변호사와함께윤대통령의탄핵심판과관련해서이야기나눠봤습니다.고맙습니다.YTN이승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학자가본尹대통령탄핵심판핵심은정태욱교수"탄핵,법적책임과국민신임의결합"노무현-박근혜-윤석열탄핵,각기다른특성보여헌재,법위반중대성과국민신임배반여부고려"탄핵,민주주의·법치주의균형위한헌법적장치"[이데일리성주원기자]“대통령의권한에는반드시책임이따르며탄핵은국민주권의실현이다.”정태욱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지난달‘민주법학87호’에서발표한‘한국헌정사에서대통령책임과대통령탄핵’연구에서이같이강조했다.정교수는한국헌정사의세차례대통령탄핵을비교분석하며탄핵이실제로어떻게작동해왔는지살펴봤다.헌법재판소는오는4일오전11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진행한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2월6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탄핵심판6차변론기일에출석해생각에잠겨있다.(사진=공동취재단)대통령책임은‘법적책임과국민신임’2가지성격2일정교수에따르면대통령탄핵은단순히‘법위반’만으로결정되지않는다.헌법은대통령탄핵사유를‘직무상헌법과법률위배’로명시하고있지만실제로는‘국민적신임배반’여부도중요하게작용한다는것이다.쉽게말해대통령이법을어겼는지여부와함께국민들이대통령을계속신뢰할수있는지도탄핵판단에영향을미친다는의미다.한국헌정사의대통령탄핵제도는제헌헌법부터있었지만실제로의미있게작동한것은1987년민주화이후부터다.그전에는탄핵제도가사실상장식에불과했고,국민들은직접행동(시위등)으로대통령책임을물었다고정교수는설명했다.세차례대통령탄핵은저마다다른특징을보였다.2004년노무현대통령탄핵은국회가먼저시작했지만국민들은오히려탄핵을추진한국회를비판했다.결국헌법재판소는탄핵을기각했다.2016~2017년박근혜대통령탄핵은국민들의촛불시위가먼저시작됐고이후국회가탄핵소추안을통과시켰다.헌법재판소는국민여론을반영해탄핵을인용했다.현재진행중인윤석열대통령탄핵은비상계엄선포직후국민들의저항과국회의탄핵소추로이어졌다.“국민이선출했어도중대한법위반시엔책임”헌법재판소는노무현대통령탄핵사건에서처음으로탄핵심판기준을만들었다.탄핵을인용하려면△대통령이직무수행중헌법과법률을위반했고△그위반이중대해야한다는것이다.박근혜대통령탄핵결정에서는‘위반의중대성’을판단할때3가지를고려했다.△헌법과법률의심각한위반이있었는지△대통령이잘못을바로잡으려는의지를보였는지△국민적신임을저버렸는지여부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서도이런기준이적용될것으로보인다.정교수는탄핵제도의본질을‘민주주의와법치주의의결합’으로설명했다.국민이선출한대통령이라도법을위반하면책임을물을수있는제도적장치라는것이다.그는“대통령탄핵에서국민의뜻을중요하게고려하되,그판단은법적책임에근거해야하고이를헌재라는독립된기관이최종결정하는것이민주주의와법치주의의균형을위한장치”라고강조했다.대통령은국민으로부터권한을위임받은만큼책임도져야한다.탄핵은바로그책임을묻는헌법적절차다.정교수는“결국헌재의판단역시국민의의식수준을반영할수밖에없다”며“탄핵제도가온전히작동하려면국민들의헌법의식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의운명을결정지을탄핵심판에대해관심이쏠리고있다.특히헌법재판소의판단에따라국가의기본적인질서를유지하는데도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2일경기일보취재를종합하면탄핵심판은고위직공직자에의한헌법침해로부터헌법을보호하기위한헌법재판제도다.탄핵심판은국회에서의결된탄핵소추안이헌법재판소에제출되면서시작한다.사건을접수한헌재는탄핵심판의준비절차인변론준비기일을진행한뒤정식재판인변론기일에돌입한다.이후평의라는쟁점논의단계를통해탄핵사유에대한헌법재판관들의논의가이뤄지고헌법재판관들은최종결정문을작성한다.현재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앞둔재판관들도이날평의를열고최종결정문작성에매진하는것으로알려졌다.재판관들은국회의탄핵소추를인용·기각·각하할지여부에관해합의를이루고평결을통해대략적인결론,즉주문과법정의견을도출하게된다.탄핵심판의효력은선고됨과동시에즉시발생하게되며불복이허용되지않는다.4일윤대통령의탄핵심판에서탄핵소추가인용되면즉시파면되며기각혹은각하결정이나면즉시대통령직에복귀하게된다.반면에일반형사재판은범죄가발생한뒤검찰의수사를통해재판에넘겨지면서시작된다.본격적인재판에앞서재판방향을정하는공판준비기일을거쳐심리를다루는공판이진행된다.이후검찰이재판부에형량을요청하는구형을하고피고인측의최후변론및최후진술을듣는변론기일이진행되며선고로인해형이결정나게된다.재판의결과에만족하지못할경우7일이내항소,상고를하는등불복이가능한3심제로진행된다.일반형사재판의경우위법한범죄행위를저지른개인에대한형을선고하는것이지만탄핵심판은대한민국의근간인헌법의위반여부를판단하는재판이다.정치권에서도탄핵심판결과에대한수용의사를밝힌것은헌재가헌법에관한최종적인해석권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는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대해“그어떠한결정이내려지더라도우리는법치주의원칙에따라그결과를차분하고냉정하게받아들여야한다”고말했다.김은진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용시파티·승리보고대회,기각시집회준비도교육청공문에학생들도교실서시청가능헌법재판소는오는4일오전11시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진행한다.사진은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의모습.2025.4.2/뉴스1ⓒNews1김도우기자(전국=뉴스1)이승현윤왕근남승렬장동열기자=전국각지의시민과학생들이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생중계로지켜본다.2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광주180여개시민사회단체가모인'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광주비상행동'은선고당일인4일광주동구5·18민주광장에서선고장면을생중계한다.오전10시부터행사를시작해시민들과대형LED를통해실시간으로헌법재판소의선고를생중계로지켜볼예정이다.탄핵이인용될경우엔이날오후7시같은장소에서승리보고대회(가칭)를연다.기각시에는투쟁결의대회를진행할방침이다.광주·전남학생들은교실에서선고장면을실시간으로지켜본다.광주·전남교육청은일선학교로각급학교에선고방송생중계시청을권고하는내용의공문을보낸데따른조치다.이정선광주시교육감은"대통령탄핵심판선고라는역사적사건을계기로학생들이민주주의의의미를깊이이해하고성숙한민주시민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밝혔다.대구동성로CGV대구한일점앞에서도같은날윤석열퇴직대구시국회의의주도로선고가생중계된다.시국회의는탄핵인용시자축하는의미의축제형식으로,기각이나각하가될경우엔국민의힘해체등을촉구하는규탄대회를연다는계획이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세종비상행동이13일오후세종시어진동정부세종청사종합안내실앞에서윤석열대통령의헌법재판소파면인용이결정될때까지철야농성에들어가는기자회견을열고즉각파면을요구하고있다.ⓒNews1김기남기자세종비상행동역시오전10시부터어진동정부세종청사안내실앞에서생중계를진행한다.이후이들은탄핵이인용되면승리축하파티와보고대회를연다.세종시교육청도일선초·중·고교와특수학교에선고시청관련공문을보내면서세종학생들도학교장판단에따라수업시간에생중계를볼수있을방침이다.최교진세종시교육감은"대통령탄핵재판의시간을민주주의를배우는교육과정으로삼아야한다"며"학교현장에서교사와학생들이함께토론하고배우는장이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윤대통령의외가이자강원보수텃밭인강릉월화거리에서도강릉비상행동주관으로선고장면이생중계된다.비상행동은오후2시선고결과와관련한기자회견을열고오후6시에는'시민승리촛불행진'까지예고했다.헌법재판소는4일오전11시사건번호'2024헌나8'윤대통령의탄핵심판결정선고를진행한다.국회가지난해12월14일탄핵소추안을본회의에서통과시킨지111일만,2월25일탄핵심판변론종결후를기준으로는38일만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