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기각·朴파면…결국'헌법위반중대성'이갈라변론기일,증인물론현직대통령최초'신분'도차이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정재민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파면여부를결정할헌법재판소의선고기일이하루앞으로다가오면서과거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과의차이점에대해관심이쏠린다.과거전직대통령의파면여부를가른것은법리적으로헌법·법률위반의중대성과헌법수호의지였다.이밖에윤대통령의신분,직접출석여부등외형적인차이도존재했다.3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오는4일오전11시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연다.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선포후122일,탄핵소추안이국회를통과한지111일만에결론이나게됐다.이는노전대통령63일,박전대통령91일보다긴역대최장기록이자변론종결후선고까지걸린기간도38일로역대최장이다.전직대통령탄핵심판과비교하면윤대통령변론은73일간이어져노전대통령50일보다는길고박전대통령81일보다는짧다.탄핵심판에나선증인숫자도차이를보인다.윤대통령탄핵심판에선16명의증인을심문한반면박전대통령탄핵심판에선증인26명을17차변론에걸쳐신문했다.노전대통령탄핵심판은3명의증인이출석해7차례만에재판이끝났다.법조계에선윤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이접수될당시사유,여론등에선박전대통령과비슷한반면사건의단순성측면에선노전대통령과유사하다고평이나왔다.앞서헌재는노전대통령의혐의를인정하면서도대통령직에서파면할만큼중대사유는아니라면서기각했다.박전대통령은국민의신임을배반한것으로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법행위라고탄핵소추를인용했다.두전직대통령이모두법을위반한점을인정했지만그중대성에있어선반대로판단한것이다.결국윤대통령탄핵심판에서도12·3비상계엄이헌법·법률을위반했는지,위반했다면헌법질서에영향을미칠정도로중대한지,헌법수호의지가있는지등을중점적으로살필것으로보인다.두전직대통령의가장큰차이는신분과혐의였다.노전대통령은선거법위반등3개혐의를받았지만수사를통해확정된피의사실이아니었다.반면박대통령은헌정사상최초로피의자로입건돼국민주권주의와법치주의위반등13개혐의(헌법5개,법률8개)를받았다.다만헌재의파면결정이후검찰조사에나섰다.윤대통령은지난1월검찰에의해내란우두머리혐의피의자로구속기소되며사상첫'피고인신분현직대통령'이됐다.그는헌정사상최초현직대통령신분으로체포·구속돼서울구치소에수감된상태로11차례변론기일중8번출석했다.반면노전대통령과박전대통령은헌재의탄핵심판과정에단한차례도출석한적이없다.오는4일윤대통령이경호차를타고직접헌재에나선다면이역시탄핵심판선고기일에직접출석하는헌정사상최초의대통령이된다.다만선고기일에당사자출석은의무가아니라현재윤대통령측은고심하는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강민구변호사‘백척간두끝자락에서서’출간尹대통령탄핵일지기록담아“헌재결정이후통합이중요사회적대화기구구성필요”서울고법부장판사와부산지방법원장을역임했던강민구법무법인도울대표변호사가지난달출간한‘백척간두끝자락에서서’를통해헌법정신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이충우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이4일로예정되며목전에왔다.지난해12월14일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때로부터111일만이다.지난36년간판사의길을걸어온강민구법무법인도울대표변호사는사관(史官)을자처하며최근윤대통령탄핵일지를기록한‘백척간두끝자락에서서’를출간했다.격동적정국에서개인의회고는물론대한민국의과제그리고법조인으로지켜야할자세등을담았다.지난1일서울서초구법무법인도울사무실에서매일경제와만난강변호사는이책에대해“적법절차준수의중요성을다루고자집필한사초(史草)”라며“탄핵소추안인용·기각여부를정치적승패를떠나개헌의동력으로삼길바란다”고밝혔다.이어그는“현시점에서‘87년헌법체제’는효용을다했다는대다수헌법학자들의견에공감한다”며“개헌을위해여야를비롯한결정권자들이기득권을내려놓아야한다”고강조했다.강변호사는법조계안에서도직업적사명감이뛰어나다는평가를받는인물이다.1988년의정부지원(현의정부지방법원)에서판사생활을시작한그는2000년부장판사로승진한후지난해정년을맞을때까지1만201건의판결을내렸다.이는매년350건이상의판결을내려야가능한수치로,비슷하게정년퇴직한판사들의약1.8배에달하는기록이다.현재는국가AI위원회에서법·제도분과위원장을맡으며리걸테크도입에도목소리를내고있다.강변호사는윤대통령탄핵심판결과가나오면무엇보다정치권이앞장서서국민통합의길을걸을것을요구했다.또실질적성과를도출할수있도록정부와시민사회가함께참여하는사회적대화기구구성을방법론으로제시했다.법치주의확립을위한절차적정당성강화역시향후한국사회의주요과제로꼽았다.모든정치적판단이법치주의원칙위에서법적절차를철저히준수하는방식으로이뤄져야한다는설명이다.강변호사는“윤대통령탄핵심판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수사권여부를비롯해시작부터논란에휩싸였다”며“재판과정에서도형사법원칙이정확하게적용됐는지등에대해이견이있다”고지적했다.이번선고가늦지않았느냐는일각의지적에는신중할수밖에없는재판관의심경을이해해야한다는설명도내놨다.강변호사는“절차적정당성에대한의구심이제기된상황에서한나라의통수권자를파면할지말지결정하는것은쉽지않은일”이라며“미국을비롯한해외사례를감안하더라도이번선고가특히늦었다고보기는어렵다”고밝혔다.이어“선고만큼중요한것은헌재결정을수용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탄핵찬반,선고전막바지총력…철야집회·서명운동탄찬은응원봉·노래로,탄반은전광훈·보수유튜버중심집결경찰,4일광화문일대에10만명이상운집예상[서울=뉴시스]정병혁황준선기자=29일서울종로구동십자각에서열린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17차범시민대행진(왼쪽)과세종대로에서자유통일당등보수단체회원들이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집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이수정기자=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두고찬반단체가막바지총력전을펼치고있다.선고당일헌법재판소와광화문일대에서열리는탄핵찬반집회에는수만명이모여세대결을펼칠것으로예측된다.지난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당시처럼서울도심권이20만명이상의시민들로가득채워지는광경이재현될지주목된다.3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윤대통령의계엄선포및탄핵소추안가결이후17주넘게집회를이어왔던탄핵찬반은선고를앞두고막바지공세에나섰다.'MZ응원봉'탄찬,尹파면서명운동총력탄핵을찬성하는비상행동등단체는시민들의참여를끌어모으기위해총력을다하고있다.비상행동은전날헌법재판소가만장일치파면을인용하라는100만시민서명을제출했다.비상행동이지난달30일부터진행한'72시간100만온라인긴급탄원캠페인'에는전날오전11시까지온라인에서만시민96만명에탄원서에연맹했다.비상행동측은오프라인까지합해100만명이넘을것으로추산했다.이들은시민서명을제출하며"헌법재판소는이제라도윤석열과내란일당의명백한헌법위반과헌법파괴행위에대해파면결정을내려야한다"고강조했다.이들은헌법재판소선고일을앞두고연일안국역인근에서시민대회를열며참여를독려하고있다.전날헌법재판소인근탄핵찬성측집회에는시민들이추위를막기위한은박지를덮고집회에참여했다.탄핵찬성측은계엄이후탄핵안표결국면에서도시민들의참여를끌어모으는데집중해왔다.이들은젊은세대를중심으로한응원봉집회로화제를모았고,이과정에서젊은세대뿐아닌중년층과노년층의참여까지끌어모으며집회를하나의문화로만들어냈다는평가를받았다.탄핵찬성측은지난2016년박전대통령탄핵국면당시에도대중노래를활용해집회를이끌어간바있다.'전광훈주축'탄반,철야집회확대윤대통령탄핵소추안이가결된이후세를결집해온탄핵반대단체도집회에총력전을펼치고있다.한국사강사인전한길씨가개신교단체'세이브코리아'와매주주말마다전국을순회하며전국곳곳에서집회를열면서본격적으로몸집을불렸다.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주도로창당된자유통일당과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도광화문일대에서대거결집해집회를이어왔다.신남성연대등보수성향유튜버와청년중심의보수단체자유대학등2030남성들도태극기와성조기를손에쥐고탄핵반대에가세해세를불렸다.탄핵반대측은선고를목전에두고철야농성과집회를확대하며맞불을놓고있다.보수진영을결집하고여론전을펼치기위해보수커뮤니티등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총공세를펼치고있다.네이버카페'라이트테라스'는선고일발표이후"좌파측이이번주부터헌재포위철야농성뿐만아니라또다시한남동관저앞에서시위와총궐기를진행할예정"이라며"남은마지막3일간의헌재와관저앞관련모든시위·집회정보를업데이트하겠다"고공지했다.대국본과자유통일당은4일까지헌재앞에서24시간철야탄핵무효집회를연다.또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1일부터5일까지안국역3번출구앞에서민노총헌재점령에대한긴급주야간철야투쟁을이어갈예정이다.보수단체인자유대학등은1일부터4일까지오후7시30분종각역에모여약1시간동안'좌파조롱단길함께걷기행사'를진행한다.국민변호인단은"자발적,우발적시위는집시법이적용되지않는다.헌재앞100미터이내에서시위가가능하다"라며"1인혹은소수시위가가능한피켓을만들어헌재앞에서자발적으로모여달라"고독려했다.선고일광화문일대10만명이상운집예상…박근혜선고때넘을까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윤대통령탄핵선고일인4일헌재와광화문일대탄핵찬반집회에10만명이상이운집할것으로예상된다.비상행동은탄핵선고당일인오는4일헌법재판소인근에집회인원10만명을신고한상태다.대국본과자유통일당등은안국역1번출구와5번출구앞에서각각3000명,광화문동화면세점앞에서2만7000명이참가하는집회를연다고신고했다.실제집회참가규모는집회신고인원보다많을수있다.선고당일탄핵찬반세력의갈등은절정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시위대간물리적충돌이나안전사고가일어날우려가나온다.실제지난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선고당일에반대집회참가자4명이숨졌다.경찰은선고일전국에갑호비상을발령하고치안이안정될때까지전국에비상근무태세를유지할예정이다.서울에는210개부대,1만4000여명의기동대를집중배치한다.헌재반경150m구간을진공상태로유지하고탄핵찬반단체간사전차단선을구축해마찰을방지할예정이다.탄핵선고결과에따라집회참가자규모가달라질것이란예상도나온다.김윤태고려대사회학과교수는"박전대통령탄핵당시와비교했을때수백만명구독자를보유한극우유튜버가적극활동하고,정치인도집회에참여하는등미디어및정치환경이많이달라졌고,폭력성이두드러진다는게차이점"이라며"8년전과비교해집회규모가커질수도있겠지만,판결에따라어느진영이승복하느냐가관건이될것"이라고분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0‘인용’vs5:3-4:4‘기각’…법조계분석‘다양’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입장,배석해있다.연합뉴스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초읽기에들어가면서탄핵소추인용여부를둘러싼법조계의막판관측이쏟아지고있다.인용을전망하는전문가들은재판관8인모두가동의하는전원일치판결이나올것으로내다봤고,기각을예상하는의견은5대3,4대4등판결정족수6인을채우지못할것으로관측했다.2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오는4일오전11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진행한다.지금헌재는한자리가공석인‘8인체제’로3인이상이기각또는각하를결정하면탄핵소추는최종기각된다.임지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정태호경희대법전원교수등은헌재가전원일치로인용판결을낼것이라고내다봤다.임교수는“대통령을파면하려면헌법,법률위반사실의정도가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거나국민의신임을배신한경우에해당해야한다”며“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사례를반추하면헌재가전원일치인용을결정할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이어“탄핵심판에대한절차적하자를이유로각하의견을내는재판관이있을수있지만결과적으로윤대통령파면선고로이어질것”이라고부연했다.정태호경희대법전원교수도전원일치파면선고를예상했다.정교수는“재판관별입장이엇갈렸다면선고기일을지정하지못했을것”이라며“비상계엄당시국회내계엄군투입등사건의실체적내용에는이견이있을수가없다.그간선고가지체된데에는법리적판단보다정치적고려가작용했을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반대로기각을예상하는전문가들은헌재가‘위헌중대성’에대한다수의견형성에실패,인용판결을하지못할것으로관측했다.황도수건국대법전원교수는“비상계엄선포자체는위법한측면이있지만대통령파면으로이어지려면그정도가중대해야한다”며“중대성판단에는당시의정치적배경,계엄선포동기,향후경과와피해상황등이종합적으로검토돼야하는데,파면으로이어지긴어렵다고본다”고분석했다.이인호중앙대법전원교수는“이번사안은매우정치적으로의견합치가쉽지않아4대4기각가능성이높다”며“재판관각자의사법철학,헌법해석방향이한방향으로이어지지못한채‘절차적기각’으로귀결될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한편윤대통령은오는4일헌재가선고결정문중탄핵소추기각,또는파면을낭독하는즉시직무복귀또는직무박탈이결정된다.황호영기자[email protected]오종민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상계엄선포적법성·포고령1호등탄핵소추사유판단5대쟁점중하나라도'중대한위헌·위법'판단시인용위헌·위법인정되지않거나중대하지않으면기각…절차상문제시각하윤석열대통령이지난2월2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본인의탄핵심판10차변론에출석해있다.[사진공동취재단]/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윤석열대통령의운명을가를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가하루앞으로다가왔다.8인의재판관은5가지쟁점을중심으로중대한헌법·법률위반인지판단한뒤인용·기각결정을내리게된다.윤대통령측이주장하는절차적문제가있다고판단할경우각하결론을낼수도있다.3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오는4일오전11시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기일을연다.윤대통령탄핵심판의5대쟁점은△12·3비상계엄선포요건및절차△계엄포고령1호△군·경동원국회활동방해△영장없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정치인등주요인사체포지시등이다.재판관6명이상이탄핵사유중하나라도중대한위헌·위법으로판단하면윤대통령은파면된다.'5대3','4대4'등6명이상이인용의견을내지않아기각·각하되면,윤대통령은즉시직무에복귀하게된다.최대쟁점은12·3비상계엄선포의적법성여부다.비상계엄요건인'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에해당했는지,비상계엄선포전국무회의등적법한절차를거쳤는지등이쟁점이다.국회측은요건을충족하지않았으므로위헌적비상계엄이라고주장하지만,윤대통령측은야당의'줄탄핵','입법독재'등으로인해국가비상사태에준하는상황이었다고반박한다.계엄선포전국무회의를두고도주장이엇갈린다.국회측은국무위원11명이참석해5분간이뤄진간담회형식의회의를국무회의로볼수없다고주장하는반면,윤대통령측은적법한회의였다는입장이다.비상계엄선포당시발표한포고령1호도판단대상이다.포고령1호에는'국회와지방의회,정당의활동과정치적결사,집회,시위등일체의정치활동을금한다'는내용이담겼다.언론·출판을통제하고파업·집회등을금지하며,미복귀전공의를처단한다는내용도포함됐다.계엄군과경찰을투입해국회를봉쇄해국회활동을방해하려는시도를했는지도쟁점사안이다.증인으로출석한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은윤대통령으로부터"국회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을밖으로끄집어내라"는지시를받았다고증언했다.반면윤대통령측은질서유지를위해군과경찰을국회에보냈다고주장한다.군을동원한선관위압수수색에대한적법성여부도소추사유중하나다.국회측은계엄이선포됐더라도독립된헌법기관인선관위업무까지계엄사가관여할수없으므로위법하다고보고있다.반면윤대통령측은'부정선거의혹'을확인하기위한조치였다는주장이다.정치인등주요인사에대한체포·구금지시가있었는지도주요쟁점이다.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은윤대통령이전화로"이번기회에싹다잡아들여,싹다정리해"라고지시했고,이후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체포명단을들었다고주장했다.'체포조명단'에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의원,우원식국회의장,한동훈당시국민의힘대표등이포함됐다.국회측은이같은진술을근거로윤대통령이체포지시를내렸다고봤다.윤대통령측은체포지시를한사실이없으며,홍전차장의진술이일부바뀐것을들어증언의신빙성이낮다는주장을폈다[email protected]서민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이틀앞둔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에서경찰이경계를강화하고있다.문재원기자오는4일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금융시장이불확실성을걷어내는계기가될지주목된다.탄핵안이인용되면단기적으로금융시장이안정될수있지만당장미국의상호관세여파등으로과거보다는정치적불확실성해소가주는영향이제한적일것이란관측이나온다.2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노무현전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발의전날인2004년3월8일코스피지수는900.1이었고,탄핵소추안가결당일(3월12일)에는전날보다2.43%하락한848.8포인트를기록했다.헌재가탄핵소추안을기각한5월14일에도코스피지수는768.46으로2.74%떨어졌고다음거래일(5월17일)까지추가하락했지만이후반등했다.원·달러환율은기각당일1187원을기록한뒤하향곡선을그렸다.박근혜전대통령의경우탄핵소추안발의전날인2016년12월2일코스피지수는1970.61이었다.이후코스피지수는전반적으로우상향곡선을그렸고,탄핵이인용된2017년3월10일에도전날보다0.30%오른2097.35에거래를마쳤다.전반적으로탄핵으로안정세를찾아간것이다.원·달러환율은1157원을기록한뒤하락세를이어갔다.헌재가4일윤대통령탄핵소추안을인용할경우일단국내정치불확실성해소에따라소비·투자심리가살아나면서단기적으로코스피지수가오르고원·달러환율이내려갈가능성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다만3일새벽발표되는미국상호관세안이시장예상보다강하게나올경우관세여파가상당기간이어질수있어국내정치불확실성해소영향이제한될수있다.특히상호관세발표이후에도미국이교역상대국과개별협상을할가능성이있는만큼대외불확실성이이어질것이란우려도나온다.김학균신영증권리서치센터장은“탄핵심판선고뒤단기적으로나타나는금융시장흐름보다두전직대통령탄핵국면때에비해현재한국경제를둘러싼환경이더좋지않다는점이가장우려된다”고말했다.김지환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챗GPT심층리서치기능활용“尹탄핵인용,90%가능성”예측위법성·주요증거·과거사례비교다만의견분열로“10%기각가능성”예측[이데일리권혜미기자]오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앞두고있는가운데,챗GPT가“탄핵인용가능성이약90%에달한다”고예측했다.2일뉴스1은오픈AI생성형인공지능인챗GPT의심층리서치기능을활용해윤대통령의탄핵심판결과전망을물었다.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으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3월8일오후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를빠져나오며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윤대통령은내란우두머리혐의로지난1월26일구속기소된지41일만,1월15일체포된후52일만에자유의몸이됐다.(사진=뉴스1)챗GPT에입력한질문은“헌법재판소가2025년4월4일오전11시(서울)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결과를공개할예정이다.결과를어떻게예상하나”였다.이에챗GPT는▲탄핵소추사유의법적정당성과위헌·위법성의중대성▲재판과정의주요증거·증언▲헌법재판관8인의성향및의견수렴가능성▲과거탄핵사례와의비교분석등을근거로탄핵심판결과를예측했다고한다.챗GPT는“윤대통령의탄핵소추사유는헌법상요건없이비상계엄을선포하고군을국회등에투입하려한위헌·위법행위에있다”면서“민주주의와삼권분립을훼손한중대한헌정질서파괴로내란죄까지적용된초유의사례로평가된다.탄핵사유로서충분한정당성을갖춘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이어재판과정에서도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의‘체포명단메모’와계엄군의국회진입정황이윤대통령의헌법위반을입증하는강력한증거라고평가하며“계엄선포의법률적위반여부가명확히규정됐다”고강조했다.챗GPT는또“헌재가장기간평의를거쳐선고일을확정했고,공개생중계를예고한것을미뤄보아재판관들사이이견조율이상당부분이뤄졌다는신호로해석된다”고설명했다.과거노무현전대통령등의탄핵사건과비교했을때“윤대통령의위반행위는헌정사상유례없이중대해헌재가이를인용하지않으면오히려과거보다기준이후퇴하는모순이생길수있다”는분석을내놓기도했다.끝으로챗GPT는헌법·법률위반의명백성과중대성,탄핵요건충족및재판부의견을종합해“헌재가탄핵심판청구를인용할가능성이매우높다”는결론을내렸다.다만“재판관의의견분열혹은일부법리적판단차이로탄핵기각결정이날가능성도10%정도로예측된다”고덧붙였다.권혜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정찾아가던경제불확실성지수,다시300돌파탄핵정국장기화로불안↑…美관세전쟁도영향"尹선고이후불확실성다소해소될가능성있어"[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결정된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대통령탄핵사건관련안내문이세워져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박광온기자=지난해12·3비상계엄이후다소안정을찾아가던한국경제불확실성이다시악화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헌법재판소의탄핵선고가지연되면서사회적불안이심화됐고,트럼프발(發)관세위협이본격화하면서한국경제에먹구름이짙게깔리고있는상황이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이런상황에오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향후경제흐름의중요한변곡점이될지주목된다.어떤결정이나든국정컨트롤타워가빠르게재건돼경제불확실성이다소완화될수있다는전망이나오는가운데,정치적갈등이지속될경우다시악화일로를걸을수있다는경고도제기된다.3월경제불확실성지수,다시300돌파…"과거어느때보다심각"3일한국개발연구원(KDI)에따르면3월경제불확실성지수(EPU)는304.78로집계됐다.전달(296.03)대비8.75포인트(p)올라다시300선을넘어선것이다.EPU는실시간으로뉴스기사를분석해경제정책의불확실성을수치화한지표다.정치적불안이나대외불확실성으로경제정책예측이어려울때수치는상승한다.비상계엄사태와대통령탄핵,권한대행체제등정치적혼란이겹쳤던지난해12월,EPU는2013년지수산출이후사상최고치(498.80)까지치솟았다.이후1월(385.01)과2월(296.03)약간의하락세를보였으나,지난달들어다시300선으로올라섰다.그만큼기업,소비자,투자자등경제주체가정부정책과시장상황에대해계속해서불안함을느끼고있다는방증이다.특히최근3개월간보인지수흐름은2013년이후어느주요위기때보다도높은수준이다.2016년국정농단사태(216.95)와2019년일본수출규제(295.02)때조차300을넘지않았다.송인호KDI경제교육정보센터소장은"현재경제불확실성이과거어느때보다심각한상황"이라며"비상계엄사태이후장기화된탄핵정국이경제심리에부정적인영향을주고있는것"이라고지적했다.[세종=뉴시스]3일한국개발연구원(KDI)에따르면,3월경제불확실성지수(EPU)는304.78로집계됐다.전달(296.03)대비8.75포인트(p)올라다시300선을넘어선것이다.(사진=KDI경제교육·정보센터홈페이지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탄핵정국장기화로시장불안커져…트럼프관세위협도영향경제불확실성이계속심화되는이유는탄핵정국의장기화와미국트럼프행정부의관세위협이라는두가지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영향이크다.윤대통령은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했고,국회는같은달14일대통령탄핵소추를의결했다.그러나지난2월25일최후변론이후헌법재판소의최종결정이지연되면서정치적불확실성은커져갔다.탄핵심판이길어지는동안국정운영엔먹구름이끼었고,대통령권한대행직을수행했던한덕수국무총리마저탄핵당하면서정책혼선이이어졌다.그사이경제정책추진도사실상멈춘상태가됐고,이에따라기업투자및금융시장불안이커졌다.송소장은"탄핵심판이길어지면서정치양극화가극도로심화됐고,정부의정책추진이어려워졌다"며"이는기업과소비자심리에악영향을주며경제불확실성을키우고있다"고분석했다.여기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본격적으로관세칼날을휘두르며대외불확실성까지확대됐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월취임이후자동차,반도체,배터리등주요한국수출품에고율관세를부과했고,급기야는이날오전5시(한국시간)를기해'상호관세'부과도공식시행했다.산업연구원이최근발표한'트럼프보편관세효과분석'보고서에따르면미국의관세부과시우리나라대미수출이9.3~13.1%감소할가능성이있다.정규철KDI경제전망실장은"트럼프발관세전쟁이본격화하면서한국의수출산업이큰타격을입고있다"며"이런대외불확실성이우리경제예측가능성을무너뜨리고있는상황"이라고밝혔다.[평택=뉴시스]김종택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전세계국가들을대상으로시행하기로한'상호관세'발표전날인2일오후경기도평택시포승읍평택항수출야적장에적막감이감도는모습[email protected]"선고이후불확실성다소해소될수도…국제정세에신중히대응필요"이같은상황에오는4일헌재의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경제상황을가를중요한변수로떠오르고있다.일단탄핵이인용될경우대선을통해대내외적위기에대응할국정컨트롤타워가세워지고,정책추진이정상화되면서경제불확실성이완화될가능성이있다.탄핵이기각·각하되더라도윤대통령이복귀해국정운영이다시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다만탄핵선고이후에도정치적갈등이지속될경우경제불확실성은상당기간지속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석병훈이화여대경제학과교수는"탄핵심판이장기화되면서행정부가정상적으로기능하지못하고있으며,이는경제정책추진의불확실성을키우고있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탄핵선고후엔미국의상호관세에대응할국정컨트롤타워가다시마련된다는측면에선불확실성이다소해소될수있으나,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등국제정세변수가남아있어신중한대응이필요하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사진은지난2월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한지지자가윤석열대통령사진을들고있는모습[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은헌정사세번째대통령탄핵심판입니다.앞선두번의대통령탄핵심판은기각과인용으로결과가각각엇갈렸는데요.과거두번의대통령탄핵심판을배윤주기자가짚어봤습니다.[기자]헌정사첫대통령탄핵심판은2004년노무현전대통령때였습니다.총선을앞두고기자회견에서열린우리당을지지하는발언을했다정치적중립의무위반으로탄핵소추됐습니다.헌법재판소는탄핵안접수63일만에기각을선고했습니다.<윤영철/당시헌법재판소장>"대통령의구체적인법위반행위에있어헌법질서에역행하고자하는적극적인의사를인정할수없으므로자유민주주의적기본질서에대한위협으로평가될수없다"공직선거법위반행위등이대통령을파면할중대사유로보기어렵다고판단한건데,당시헌법재판소법에따라표결수는공개되지않았습니다.탄핵심판의재판관개별의견과표결수가모두공개되기시작한건2005년헌법재판소법개정이후,헌정사두번째로탄핵심판대에선박근혜전대통령때부터입니다.2016년12월'최순실국정농단사태'로빚어진박전대통령탄핵은소추로부터91일만에결론이났습니다.결과는8대0,재판관만장일치로탄핵안을인용해박전대통령은즉각파면됐고,민주화이후최초의대통령탄핵사례로기록됐습니다.재판관들은대통령의지위와권한을남용해최순실의사익도모를돕고국정개입을허용한위헌·위법행위가,국민의신임을배반한것으로중대한법위반이라고판단했습니다.<이정미/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피청구인의법위배행위가헌법질서에미치는부정적영향과파급효과가중대하므로,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압도적으로크다고할것입니다.”헌정사세번째인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은최장평의와최장심리를거쳐이제결론만을앞두고있습니다.윤대통령은앞선두대통령과달리대부분의변론에직접출석하며눈길을끌었습니다.앞선두번의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서기각과인용이한번씩나온가운데헌법재판소의세번째판단은어떤결론으로기록될지관심이집중되고있습니다.연합뉴스TV배윤주입니다.#헌법재판소#윤석열#탄핵심판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배윤주([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오는4일예정되면서정치테마주가들썩인다.사진은헌법재판소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최종(11차)변론기일에출석한윤석열대통령./사진=뉴스1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오는4일로예정되면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등정치관련테마주가들썩이고있다.3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문재인전대통령테마주로꼽혔던'DSR'주가는지난2일3730원에,'DSR제강'은3370원으로마감했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선고전날이었던2017년3월9일에는DSR주가가1만4400원으로상한가를기록했다.DSR제강도25%넘게오른1만7200원이었다.이들종목은당시DSR2대주주가문전대통령과동문이라는배경으로테마주로묶였다.DSR은끈과로프,DSR제강은철강선제조회사다.사업내용과상승요인이연관이없는만큼주가는급락으로이어졌다.문재인전대통령당선뒤인2018년3월9일DSR주가는5580원,DSR제강5750원이었다.현재주가는10년전주가인4120원(DSR)과4270원(DSR제강)보다도낮다.오는4일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로인해주목받는이재명대표테마주도사업내용이정치와무관하다.지난달25일7070원이었던오리엔트정공주가는이날1만5890원에마쳤다.오리엔트정공은이대표가계열사인오리엔트시계에서소년공으로근무해테마주로묶는다.이대표가성남시장때무상교복을실시했다는이유로테마주에든종목도있다.형지글로벌과형지엘리트다.지난달25일2800원이었던형지글로벌주가는이날1만370원에마쳤다.형지엘리트도1707원에서3600원으로올랐다.이밖에현여권주자들테마주에도역베팅성격자금이몰리는모습이다.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테마주로는꼽는대상홀딩스주가는지난달25일1만1500원에서이날1만2370원으로올랐다.홍준표대구시장테마주로언급하는토탈소프트도6940원에서8960원으로상승했다.한편헌법재판소는윤대통령탄핵사건을4일오전11시에선고하겠다고예고했다.헌재는탄핵소추를인용해윤대통령은파면할수있으며기각·각하로는즉시직무복귀시킬수있다.안효건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27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왼쪽다섯번째)등헌법재판관들이이날열린헌법소원심판사건선고를위해심판정으로들어오고있다.전민규기자.3일헌법재판소는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두고극비리에결정문을작성중이다.결정문을다듬는작업은선고일인4일오전까지도계속된다.결정문은크게주문과이유로구성되고,소수의견(반대·별개·보충의견)이있으면다수의견(법정의견)뒤에붙인다.헌재내부에선선고일을확정하면서“큰산을넘었다”고안도하는분위기도있지만,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포함한8명의재판관들은결정문확정절차에돌입해더바쁘게움직였다.우선주심인정형식재판관이평결을통해도출된다수의견을기초로결정서초안을작성하고있다.전날이뤄진‘평결’은인용·기각·각하등의견에재판관들이각자표결하는절차다.이제는평결로결정된다수의견및소수의견에문구를넣고빼고고치며결정문최종안을만드는작업만남았다.평결에서결정문의방향은정해졌지만,이어지는결정문작성과정역시중요성을간과할수는없다.결정문에들어갈구체적인문구를두고재판관들사이에줄다리기가이뤄질수있기때문이다.미국연방대법원에서는이단계에서수정·삭제를요구하고타협하며새의견이등장하는등판결문작성과정도실질적인평의의역할을한다.한국헌재가모델로삼은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아예평의를‘사건평의’와결정문초안을놓고논의하는‘결정문작성평의’의두단계로나눈다.때문에이과정에서결론이바뀔가능성도있다.헌법재판실무제요에는“재판관이평결후에의견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결정이선고되거나고지되기전까지평의의속개를요청할수있다”고쓰여있다.‘평결’이단한번만이뤄져야하는최종적절차가아닌만큼,결정문문구를조율하는과정에서의견을변경하거나보충의견·별개의견을개진할수있다는것이다.천재현헌재공보관역시“평결의데드라인은선고시점”이라고말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이틀앞으로다가온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정문에서경찰이경계근무를서고있다.연합뉴스다만전문가들은윤대통령사건의경우지난38일간최장기평의가이뤄진만큼변수가크지않을걸로내다본다.헌법연구관출신노희범변호사는“개별재판관들은의견을정하고결론에이르게된논거까지도결정했을것”이라며“남은시간동안은각자다듬거나상호추가할의견을추가·보충하는의미는있을것”이라고했다.다른헌법연구관출신변호사역시“긴시간동안논의가이어져온만큼의견을바꿀단계는이미지났을것”이라며“문장이나단어수준에서조율이이뤄질것같다”고했다.결정문작성절차는길게는선고당일오전까지도이어질수있다.김진우전헌법재판관은지난해발간된구술서에서“결정문은선고일전날저녁자정이지나도록비서관정태호박사(현경희대교수)와함께의견을완성했다”고돌이켰다.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때는선고당일새벽3시까지연구관들이오탈자나어색한표현이없는지검토를거듭하고당일아침이정미당시헌재소장권한대행이친필로초안을다듬었다고한다.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기일을이틀앞둔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도로통행이통제되고있다.연합뉴스선고가이틀뒤로다가오면서헌재의보안은한층삼엄해졌다.보안의핵심은탄핵찬반양측의분위기가고조된상황에서만일의재판관에대한공격대비,그리고평결내용보안유지다.1995년에는5·18특별법헌법소원전평의내용이유출되면서청구인측이선고전날소를취하해선고가무산되기도했다.인근의서울지하철3호선안국역2,3번출입구는폐쇄됐다.헌재바로앞에서벌어지던기자회견이나1인시위도멀찍이떨어진곳으로옮겨갔다.서울경찰청은“2일오후2시를기해헌재인근반경150m가량을집회·시위를전면금지하는‘진공상태’구역으로만들었다”고밝혔다.이날도헌재본관건물에는커튼이쳐졌고,재판관들의아침출근길에는경찰관2~3명이동행했다.천재현헌법재판소공보관은“헌재에서는보안에힘쓰고있고,모든직원들이주의를기울이며청사관리와보안검색에더신경을쓰고있다”며“결정문작성단계등은비공개”라고말을아꼈다.최서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탄핵심판방청신청폭주…"우리가장악하자"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방청경쟁률'훌쩍'넘어헌재"보안검색강화…평소보다입장오래걸려"헌재일대진공화…경찰청·서울청오늘부터'을호비상'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가하루앞으로다가온가운데,탄핵찬반진영간깊어진갈등이'선고방청신청신경전'으로까지번지는기류다.특히윤대통령지지자들이주로활동하는온라인커뮤니티를중심으로적극적인신청을통해20석으로제한된방청석을차지함으로써세과시를해야한다는취지의움직임도포착되고있다.대통령극렬지지자들이중심이된법원폭동사태를올해초경험했던만큼,이런움직임을둘러싼우려도제기되는가운데헌법재판소(헌재)는선고당일평소보다철저한검문검색을실시하겠다는방침이다.경찰도헌재경내에특공대를배치하는등불법행위에대해선무관용체포·구속수사를원칙으로엄정대응하겠다고밝혔다2017년보다압도적으로많은방청신청…"우리가먼저장악하자"헌재는3일오후5시까지사흘동안일반국민을대상으로온라인홈페이지를통해방청신청을받고있다.접수가완료되면전자추첨을거쳐20명을선정할예정이다.선정된이들은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대심판정현장에서지켜볼수있다.전날오후6시기준방청신청인원은7만5천명으로집계됐다.접수마감이되기전인데도경쟁률이3750대1에달한것이다.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방청경쟁률인769대1보다4배가량치열한수준이다.이처럼뜨거운경쟁의배경에는윤대통령탄핵을둘러싼찬반진영의깊은갈등도반영됐다는분석이나온다.실제로윤대통령지지자들이주로활동하는것으로지목된온라인커뮤니티에는방청석을많이차지해야한다며적극적인신청을독려하는움직임이포착됐다.여기에는"연차쓰고방청가자","무조건더불어XX당이장악못하게해야한다","방청신청을해서우리들이자리를다채우자"등의글이줄줄이게시됐다.윤대통령지지집회관련공지가이뤄지는카카오톡채팅방에서도탄핵심판선고방청신청온라인주소링크나안내영상등이'헌재방청신청선점하자'는제목을달고활발하게공유되고있다.이런방청신청과열화현상과맞물려선고당일헌재안팎의혼란이우려된다는의견도적지않다.누리꾼들사이에선"보안검색대에서제대로된검문이이뤄져야할것","인용이든,기각이든폭동이일어날것같아서방청신청을못하겠다","파면되면100%폭동이날것같다","이러나저러나목숨을건방청"이라는반응이쏟아졌다.헌재관계자는이와관련해CBS노컷뉴스와의통화에서"흉기등위험한물품을소지했는지여부를엄격하게검색할예정이라(방청객등이)입장하는데평소보다시간이오래걸릴수있다"고설명했다.또한"법원내부에도경찰과보안요원등을배치해안전관리를강화할것"이라고덧붙였다.경찰,헌재앞'진공상태'만들고특공대투입…오늘'을호비상'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이틀앞으로다가온가운데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로이어지는안국역2번과3번출구가폐쇄돼있다.헌재반경100m이내를'진공상태'로만드는작업을사실상조기완료한경찰은선고당일'갑호비상'을발령하고가용인력을100%동원할방침이다.류영주기자경찰도헌재안전확보에총력을쏟고있다.이미전날헌재반경150m이내구역을비우기위한'진공화'조치를완료했다.이를위한차단선구축에경찰버스등차량만200여대가동원됐다.진공구역에선집회·시위가금지된다.경찰은탄핵심판선고당일에는전국에최고경비태세인'갑호비상'을발령,가용인력을총동원해집회상황을관리하겠다는계획이다.서울에만경찰기동대210개부대,약1만4천명이투입되며헌재경내에는경찰특공대까지다수배치된다.경찰청과서울경찰청은3일오전부터'을호비상'을발령해사실상선고일에준하는'철통경비'체제에돌입한다.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은전날경찰지휘부화상회의를열어준비상황을점검한뒤대국민호소메시지도내놨다.이대행은"안전과질서를유지하기위해서는경찰조치에대한국민여러분들의적극적인협조가무엇보다중요하다"며"우리공동체의안전수준이한단계더나아갈수있도록성숙한시민의식을보여주시길간곡히부탁드린다"고말했다.아울러"시설파괴,재판관등에대한신변위해,경찰관폭행에대해선법치주의에대한도전으로간주하겠다"며"현행범체포와구속수사를원칙으로단호하게대처하겠다"고경고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인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