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탄핵선고,집회‧시위인파밀집예고에인근기업들재택근무방침"또안터질라"…통신업계통신장비,모니터링인력등확충8년전보다4배이상늘어난무선트래픽에긴장↑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이틀앞으로다가온가운데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로이어지는안국역2번과3번출구가폐쇄돼있다.헌재반경100m이내를'진공상태'로만드는작업을사실상조기완료한경찰은선고당일'갑호비상'을발령하고가용인력을100%동원할방침이다.류영주기자오는4일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를앞두고헌재인근의기업들이직원들에게재택근무를지시했다.SK텔레콤과KT,LG유플러스등통신업계는서비스문제예방에촉각을곤두세우며일찌감치대응태세에나섰다.탄핵찬반집회‧시위인파가경찰의직접적인통제가적용되지않는도심곳곳에집중되면서일시적인'먹통'위험이도사리고있기때문이다.'운명의날'대비태세…헌재인근기업들은재택근무로헌재인근에사옥을둔일부기업들은선고기일안전상이유로사원들의재택근무전환을결정했다.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2일사내공지를통해전임직원이선고일에재택근무하도록안내했고,일부직원들이현대건설사옥에서근무하는HD현대도당일재택근무를하거나판교사옥으로출근하도록했다.안국역부근에본사가있는SK에코플랜트와SK에코엔지니어링은선고일정이정해지기전인올해초에이미오는4일을전직원이함께쉬는공동연차일로지정한데따라당일사실상회사문을닫는다.인접한종로·광화문일대에사무실을둔다른기업들역시주변집회와교통상황을살피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강남권등서울에있는일부외국계기업들도직원들에게재택근무를권하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당국의집회,교통통제범위가종로·광화문일대로확대될수있고,출퇴근길안전이우려된다는점에서이같은재택권고조치를내린것이다.통신업계는적극대비에나섰다.통신3사는지난해12월초비상계엄사태이후탄핵소추안의결등을거치면서집회‧시위가집중된주요집결지에이동기지국설치,간이기지국,발전장비증량‧증설등을해왔다.인력을파견해장비를관리하고,현장의통신상황을실시간으로점검했다.통신업계의한관계자는"집회등으로인한대규모인파밀집예상지역내원활한통신서비스를위한대책을사전에수립했다"며"기지국증설과모니터링을강화하고,현장상황에따라이동기지국등을배치해대비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이동기지국설치등대비분주…8년전보다늘어난트래픽에주의연합뉴스통신업계는앞서2016년말에서2017년초까지이어진당시박근혜대통령탄핵과정에서도집회‧시위가폭발적으로이뤄지면서서비스문제대응에나섰던경험이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무선트래픽통계에따르면,박전대통령탄핵선고가있었던2017년3월전체26만6715TB(테라바이트)에달했던무선통신트래픽(2G·3G·4G등이동전화단말기별트래픽)은지난해12월기준109만3998TB까지늘었다.2017년3월통계의경우선고기일을전후로평시보다트래픽이폭증한결과란점에서,올해에도선고당일엔이보다더크게수치가뛰어오를것으로예상된다.특히나8년사이5G가상용화하는등트래픽(인터넷서비스통화량)이4배이상늘어난환경이란점에서한층더촉각을곤두세울수밖에없는상황이다.또다른업계관계자는"2016년에서2017년사이LTE와일부3G사용자가중심이됐던것과달리,현재는5G사용자가중심이되면서데이터전송량이크게늘었다"며"유튜브등을활용한동영상중개,송출도더욱활발해진만큼더큰트래픽부담이있을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지난해말국회의윤대통령탄핵소추안표결을앞두고여의도를중심으로한집회‧시위현장에서도일부통신문제가현실화했단점에서긴장의끈을놓을수없는상황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난달25일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주재로열린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인파밀집예상장소에이동기지국을추가배치하고,트래픽급증에대비한서버자원을증설한다고밝혔다.또,사이버위협에대비해24시간집중점검을실시하고,국민에게관련정보를실시간으로공유해피해를최소화하겠다고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명지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섯가지로나누어분석한'朴파면'선고문尹탄핵전원일치면유사한흐름일듯서론에서선고늦어진경위설명할수도탄핵소추사유는압축해함께판단할가능성有탄핵소추사유5개중1개만인정돼도파면'헌법수호의지'에대한판단예상朴때는'주문'15글자나올때까지22분걸려2017년3월10일오전11시,이정미당시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은'대통령박근혜탄핵사건'에대한선고문을읽어내려갔다.22분간의낭독끝에나온결론(주문)은15글자,'피청구인대통령박근혜를파면한다'.헌법재판소는오는4일오전11시윤석열대통령탄핵사건에대한선고를한다.선고의흐름과순서를예상하긴어렵다.통상적으로는재판관'전원일치'라면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이유를먼저낭독한뒤마지막에주문을읽게된다.반면반대의견이나별개·보충의견이있다면주문을먼저읽고,법정의견과소수의견을설명하는식으로진행된다.전원일치결론일경우박근혜전대통령선고문의흐름과유사하게흘러갈가능성이있다.사건번호2016헌나1,약7447자분량의박전대통령탄핵선고문의순서는크게①서론②탄핵의절차적타당성판단③탄핵사유별판단④박전대통령행위의헌법·법률위배여부⑤파면할만큼중대한지여부⑥결론및보충의견등총여섯가지로나눌수있다.우선서론에서헌재는그간진행된평의와변론경과를간략히요약해설명했다.60여일간매일재판관평의를진행했다며,증거조사된자료가4만8천여쪽에달하고탄원서등의자료가40박스분량에이른다고도덧붙였다.헌법의가치와의미에대해서도네문장을할애했다.이에비춰봤을때,윤대통령탄핵선고문에는전례없이선고가지연된경위가담길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역대3번째대통령탄핵심판을진행하는재판관들의소회가담길여지도있다.박전대통령선고문에선경과에이어'탄핵소추사실이특정되지않았다','국회의탄핵소추가결절차에흠결이있다'는등박전대통령측이주장한'탄핵의절차적흠결'에대해헌재가조목조목반박하는내용이담겼다.국회의탄핵소추가적법했다는것을입증하는데쓴분량은무려1300자다.탄핵소추절차에흠결이있을경우'각하'사유가되기때문에이를방지하고자먼저'탄핵의절차적타당성'을입증하는데상당부분을할애한것으로풀이된다.윤대통령탄핵선고문에도이러한부분에대한판단이담길것으로예측된다.윤대통령측또한국회의탄핵소추사유중에서내란죄가철회된부분등을문제삼으며'각하'를주장한만큼,헌재가윤대통령선고를내리기위해서는이러한절차적적법성에대한판단을선행할가능성이있다.다음으로는탄핵사유별판단이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박전대통령의선고문에서헌재는국회가제출한탄핵소추사유13개를전부일일이판단하는대신,이를4개(△최서원의국정개입허용과뇌물죄및공무상문건유출등의권한남용△세월호참사에서드러난생명보호의무와직책성실의무위반△공무원임면권남용과직업공무원제도침해△언론자유침해)로묶어함께판단했다.윤대통령의경우△비상계엄선포정당성△계엄포고령위헌성△군·경동원국회활동방해△영장없는선관위압수수색△법조인체포지시등총다섯가지탄핵소추사유가있는데,헌재는8년전과마찬가지로이사유들중일부를함께묶어판단할수도있다는관측이나온다.탄핵사유별판단이끝난뒤에는대통령행위의헌법·법률위배여부에대한내용이담길것으로보인다.박전대통령의경우,헌재는압축된네가지탄핵소추사유중오직'최서원의국정개입허용과권한남용'부분,이한가지사유만이헌법과법률을위배했다고인정했고결국탄핵이인용됐다.따라서오는4일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낭독하는선고문중에서윤대통령의다섯가지탄핵소추사유중한가지라도헌법·법률위배여부가인정된다면,선고도중해당대목에서'탄핵이인용될가능성이있다'고가늠해볼수도있는것이다.이어서선고문에는대통령의법위반행위가'파면할만큼중대한지'여부에대한판단이담길것으로예측된다.박전대통령의경우'헌법수호의지가드러나지않았다'는점이핵심적인판단이었던만큼,윤대통령선고문에도비슷한내용이담길지주목된다.이러한판단이내려지면,비로소주문(결론)이나온다.박전대통령선고당시에는6841자낭독끝에'주문.피청구인대통령박근혜를파면한다'는결론이내려졌다.이후보충의견(법정의견의결론에는동의하나그이유를보충할때내는소수의견)이덧붙여졌다.헌재결정은재판장이주문을읽는순간부터그법적효력이발생하기에주문을읽는시각이중요한데,박전대통령의경우선고시작22분만인오전11시22분에주문이나왔다.윤대통령사건의경우유례없이선고가늦어진만큼,주문이과연몇시몇분에울려퍼질지도관전포인트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민소운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4일로발표된1일서울종로구안국역앞에서한시민이태극기를흔들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이‘역대최장심리’를기록하며찬반갈등이심화한가운데,헌법재판소가4일결정선고에서박근혜전대통령탄핵사건때처럼‘보충의견’형식으로사회통합메시지를내놓을지관심이쏠린다.보충의견은다수의견의결론에동의하면서도결론에도달하는재판관개인의생각을별도로밝히는것이다.2017년3월박전대통령탄핵선고때는김이수·이진성·안창호재판관이보충의견을통해국민통합을시도했다는평가를받는다.김이수·이진성재판관은‘세월호참사관련소추사유에관한보충의견’을통해“박전대통령이(세월호참사와관련해)헌법상성실한직책수행의무및국가공무원법상성실의무를위반했다”고밝혔다.이들은“진정한국가지도자는국가위기의순간에상황을신속하게파악하고그때그때의상황에알맞게대처함으로써피해를최소화하고피해자및그가족들과아픔을함께하며,국민에게어둠이걷힐수있다는희망을줘야한다”고덧붙였다.당시다수의견은대통령의성실한직책수행의무는추상적이어서,세월호참사책임은사법적판단대상이될수없다고했지만,두재판관은박전대통령의세월호참사책임을언급하며상처받은국민의마음을위로했다.이어안창호재판관은박전대통령지지자를다독이는보충의견을냈다.안재판관은“이사건탄핵심판은보수와진보라는이념의문제가아니다”라며“이른바‘제왕적대통령제’로비판되는우리헌법의권력구조가(박전대통령의)이러한헌법과법률위반행위를가능하게한필요조건”이라는의견을냈다.박전대통령탄핵사건은대통령개인뿐만아니라제왕적대통령제자체에도책임이있다는식으로그의책임을다소희석시킨셈이다.헌재연구관출신인이황희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2일한겨레와한통화에서“당시세재판관의보충의견은각각진보·보수쪽에탄핵결론을받아들이도록설득하는역할을했다”며“헌재가사회통합기능을한다는점에서이번결정문에도분열된사회를통합시키기위한노력이담길수있다”고전망했다.전직헌법재판관도“헌법정신수호뿐만아니라사회통합도헌재의중요한기능이다.재판관들은헌재결정으로사회가더쪼개져선안된다고생각하고,그런사명으로결정문을작성할것”이라고말했다.오연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헌재,4월4일오전11시尹탄핵심판선고…헌법재판관8인결정두고여러관측제기법조계"尹,국헌문란목적내란했는지의문…내란죄빠진채심리,인용가능성낮아""장기간평의비춰보면한쪽으로쉽게결론나지않았을것…4대4,5대3구도예상""평결전5대3에서국론분열막고자6대2바뀌었을수도…김복형·조한창판단주목"윤석열대통령.ⓒ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기일을오는4일오전11시로지정하면서헌법재판관8인의결정에관심이쏠리고있다.법조계에선변론종결이후역대최장시간평의가지속된점에비춰보면일치된결론이아닌인용4,기각혹은각하4의'4대4'구도로나뉜결론이나올가능성이낮지않다고전망했다.다만일각에서는선고가지연되는동안'줄탄핵'예고,헌재법개정추진,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에대한가처분청구등여러논의가진행되면서일부재판관이의견을바꿨을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2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전날"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에대한선고가4월4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있을예정"이라고밝혔다.작년12월14일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때로부터111일만이다.지난2월25일변론을종결하고재판관평의에돌입한때로부터는38일만에선고가나오는셈이다.재판관들은전날오전평의에서국회의탄핵소추를인용·기각·각하할지여부에관해합의를이루고평결을통해대략적인결론,즉주문과법정의견을도출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각판단의구체적근거를비롯해결정문에들어갈문구를조율하고재판관들의별개·보충의견등을얼마나기재할지에관해조율하는절차가남았다.재판관들은3일늦은오후까지최종결정문을다듬는작업을계속할전망이다.법정의견외에도반대의견과별개·보충의견을어떻게기재할지,판단의근거를어느범위까지밝힐지등을협의해결정해야한다.헌재가탄핵소추를인용하면윤대통령은파면된다.기각·각하할경우즉시직무에복귀한다.파면결정에는현직재판관8인중6인이상의찬성이필요하다.탄핵심판선고는8명의재판관전원일치의견일경우관례에따라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결정이유요지를먼저읽고마지막에심판결과인주문을낭독할것으로예상된다.법조계안팎에선길어진평의가나타내듯재판관들이기각결정을내더라도일치된결과를내지못했을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반면대통령탄핵을둘러싼국론분열을해소하기위해'8대0'의전원일치로일치된결과가나올수있다는관측도제기된다.2일오후서울종로구재동헌법재판소정문우측에는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10여명이돗자리를깔고윤대통령탄핵반대단식농성을이어가고있다.ⓒ데일리안김남하기자김소정변호사(김소정변호사법률사무소)는"내란죄는국토의참절또는국헌문란을목적으로하여폭동하는죄를의미하는데윤대통령이과연이런내란행위를한것인지의문이다"며"또국회에서는윤대통령에게내란혐의가인정된다고해서탄핵소추의결을했는데헌재에서는내란죄가빠진채로심리가진행되었기에헌재에서탄핵인용가능성은낮다고본다.인용4,각하3,기각1의4대4구도를예상한다"고말했다.검사출신안영림변호사(법무법인선승)는"오랫동안평의를이어나간것을보면쉽게한쪽으로결론이나지는않았을것으로보인다.즉,6대2보다는4대4나5대3가능성이조금더설득력있다고생각한다"며"다만이후평의를이어가면서변경이되었을수는있다.헌재의선고가지연되면서줄탄핵예고,헌재법개정,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에대한가처분청구등여러논의가진행되면서일부재판관이의견을바꿨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전망했다.익명을전제로한서초동의한변호사는"평결전까지재판관들내부분위기는전체적으로5대3구도상황이지속됐을것으로보인다.다만5대3으로결정될경우분쟁이더욱심화되고다수의시비거리가발생할수있는만큼평의에서충분한논의를통해6대2혹은8대0의결론을이끌어냈을수도있다"고전했다.그러면서"최근에있었던이진숙방통위원장과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선고에서나온결론에비춰보면처음부터만장일치였을가능성은낮고6대2에서8대0으로바뀌었을것으로보인다"며"보수성향의김복형,조한창두재판관의판단이특히주목된다"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재판관6명이상인용시파면,대선6월3일유력기각·각하땐직무복귀…국정동력은불투명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오는4일로결정되면서그결과에따른정국변화에관심이쏠린다.윤대통령이2월25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11차변론에서최후진술을하고있다./헌법재판소[더팩트ㅣ이헌일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오는4일로결정되면서그결과에따른정국변화에관심이쏠린다.탄핵이인용돼윤대통령이파면되면즉시조기대선시계가돌아가게된다.기각또는인용결정이나오면윤대통령은용산으로복귀한다.헌법재판소는4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진행할예정이다.윤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지122일,국회에서탄핵안이통과된지111일째되는날이다.헌재가탄핵심판변론을종결한뒤로는38일만이다.당일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주문을읽으면선고효력이발생한다.윤대통령의거취도,조기대선시행여부도이순간결정된다.헌법재판관6명이상이인용의견을내면윤대통령은파면된다.이경우윤대통령은박근혜전대통령에이어헌정사상두번째로파면된현직대통령으로남게되며,한남동관저에서도퇴거해야한다.박전대통령은파면결정이틀뒤청와대를떠나사저로옮겼다.아울러대한민국은제21대대통령을선출하기위한조기대선국면에들어간다.헌법제68조는대통령이궐위된때또는대통령당선자가사망하거나판결기타의사유로그자격을상실한때에는60일이내에후임자를선거한다고규정한다.선고일이4일이기때문에6월3일까지는대선을치러야한다.전례에비춰보면시일이촉박한만큼선거일은6월3일로결정될공산이크다.박전대통령파면당시에도60일째되는날선거를시행했다.이렇게되면후보등록은5월10~11일진행되고이후선거운동에들어간다.지난달29일오후서울광화문동십자각인근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찬성대규모집회참가자들이헌재를향해행진하고있다./이새롬기자반대로탄핵찬성의견이6명미만이면최종기각결정이,각하의견이4명이상이면각하결정이내려진다.이경우국회탄핵소추안이통과된지난해12월14일직무가정지됐던윤대통령은즉시직무에복귀하게된다.노무현전대통령은지난2004년탄핵심판당시청와대관저에서선고를지켜본뒤기각결정이나자청와대본관으로출근했다.다만윤대통령이복귀하더라도국정운영동력을회복하기는쉽지않을전망이다.최근까지도탄핵찬성여론이반대의견과상당한격차를나타날정도로비상계엄사태를바라보는국민들의시선이곱지않다.또한탄핵심판과정에서여야의극한대립이더욱심화한만큼향후국정운영에야당의협조를이끌어내기도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윤대통령이탄핵심판과정에서직접제안한개헌도변수가될수있다.이역시여야합의가필수적이라실현가능성은미지수지만그가임기단축까지언급하며약속한만큼실제움직임으로이어질지주목된다.윤대통령은지난2월25일탄핵심판변론기일최후진술에서"직무에복귀하게된다면먼저'87체제'를우리몸에맞추고,미래세대에게제대로된나라를물려주기위한개헌과정치개혁의추진에임기후반부를집중하려한다"며"잔여임기에연연해하지않고개헌과정치개혁을마지막사명으로생각해87체제개선에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붕당의나라조선에서탄핵은다반사였다.하지만스스로자신을탄핵(彈劾)한사건은손에꼽을정도다.성혼(成渾·1535~1598년)이1585년9월1일자핵상소(自劾上疏)를올렸다.서인(西人)에서동인(東人)으로전향한정여립(鄭汝立·1546~1589년)이모반을꾀한다는고변을계기로정국이파국으로치달은기축옥사(己丑獄事)가있기4년전의일이다.서인은2년동안1000여명에이르는동인을도륙해씨까지말렸다.임진왜란을코앞에두고자멸(自滅)이었다.“듣건대외척심의겸의죄를논하면서신이의겸과결탁한정상을논하여당여(黨與)의줄에넣고이름을이조(吏曹)명부에기록했습니다.또신이조정을혼탁시키고나라를그르친죄를논하였다하니두렵습니다.신의가문은사대부로서법도가있으며의리에대해들었습니다.그런데외척과결탁했으니법과도리에있어용서받을수없습니다.신은야인으로권세와연결될수없는형세고,병으로곧죽게됐으니결탁해도이로울것이없습니다.그런데간사한무리들과붕당이된죄를범했으니조정에있으면서결탁한자들보다더심할것입니다.조정을탁란(濁亂)시키고나라를그르친죄에이르러서는나라에떳떳한형벌이있으니전하께서비호해도되지않을것입니다.신이지금목숨을보전하고있으니조정이형벌을쓰는법도를크게잃었습니다.먼저파면하고죄를논하게하소서.그래서죄있는자가온전함을얻지못하게하고,명예를훔치고몸을치욕에빠뜨린자가더러움을감추지못하게하소서.한사람을징계해백사람을권면하는데보탬이될것입니다.”선조는자핵상소를받아들이지않았지만성혼이재차상소해벼슬을사양하자결국수용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이하루앞으로다가왔다.자핵상소가아닌거대야당의탄핵소추에대한헌법재판소의결단이다.이번심판이대한민국의불확실성을해소하고예측가능한일상과민생회복의계기가되길고대한다.남궁창성미디어실장#명경대#자핵상소#정여립#기축옥사#1000여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월~목요일오후5시,〈시사IN〉유튜브라이브‘김은지의뉴스IN’이찾아갑니다.한발더깊이있게,뉴스속으로여러분을초대합니다.해당녹취는일부내용으로전체내용을확인하기원하시는분들은방송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김은지의뉴스IN]■방송:시사IN유튜브〈김은지의뉴스IN〉(월~목오후5시/https://youtube.com/sisaineditor)■진행:김은지기자■출연:김종대전의원,최기상더불어민주당의원“탄핵선고전尹하야?불가능,선언해도선고는이뤄져”“헌재,한덕수복귀후마은혁임명할거라는기대했을수도”“판사만헌법재판관?헌재구성다양화논의해볼과제”“헌재의‘평결마쳤다’메시지,흔들지말라는의미이기도”“尹파면이후에는명태균건등내란죄이외수사가능”“수사에비협조하면재구속사유가될수있어”“한덕수헌법위반하면서권한은행사?반드시책임물어야”“국민의힘,헌재결정문나오면헌법공부했으면”■진행자/지금‘지라시’가돌고있는것중에윤석열이4월3일에하야기자회견을할수도있다는이야기가있습니다.탄핵선고하루앞두고,가능합니까?■최기상/일반공무원도일단탄핵소추가되어서헌재에서재판을받게되면본인마음대로할수는없고요.이게징계절차잖아요.학자마다견해가다르긴한데,가능하다고하는분들은가능하려면국회에서탄핵소추를철회해야하고,철회하려면200명이상의결을거쳐야한다고하거든요.파면되면대통령으로서받는예우가많이줄어들기때문에예우받고싶어서그러는건아닌가싶어서많이안타깝습니다.■김종대/꿈도꾸지말라,언감생심이라는거고요.연금이고경호고이걸다챙기려는속셈이라면,김건희씨가돈이많지않습니까?사설로하세요.돈벌어놓은거다어디다쓰려고그럽니까?■진행자/하야가가능한상황도아니고,하야선언을한다고하더라도탄핵선고는그냥이루어진다고보면되겠네요.참고로저희기자가윤석열대통령변호인단에확인해보니,기자회견은사실무근이라고했다고합니다.■최기상/바둑판에서도묘수나꼼수를생각하는것은판이불리하다는증거잖아요.그런경우는정석으로받으면됩니다.4월4일오전11시에파면선고로답해주면될것같습니다.■김종대/〈손자병법〉에이르기를원칙으로싸우고,변칙으로이기라고했어요.그런데지금이판은원칙대로만해도이기는싸움입니다.■진행자/그런데아직도여권일각에서는4대4기각을주장하고있잖아요.■최기상/제가탄핵소추위원으로헌법재판소에서진행되는재판을다봤는데요.각하를하려면법정에서각하관련이야기가나왔어야합니다.관련해서이러이러한부분이문제가있는것아니냐는지적을해야하는데그런적이한번도없었고요.또기각의견은말이아니라글로하는겁니다.글을수십페이지씩씁니다.글의순서는사실관계를앞에먼저쓰고요,그다음에그에대한판단헌법위반사실을씁니다.그리고설시를하는데,다시국군통수권을맡겨야한다는글을쓸수있을까요?상식적이고합리적인사람이라면,더구나판사생활을20~30년씩한사람들은그렇게글을쓸수없습니다.전세계사람들이생중계로다보고있죠.또주식시장과외환시장이반응할겁니다.■김종대/선고문나오고나면이렇게당연하고,상식적이고,순리에맞는판결문을쓰는데왜이렇게오래걸렸나싶을거같아요.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기일을이틀앞둔4월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도로통행이통제되고있다.ⓒ연합뉴스■최기상/변론종결하고저희도예상하기를,노무현·박근혜대통령전례에따르면2주이내에결론이나왔잖습니까.그런데그때와달랐던것이탄핵사건이헌법재판소에여러건있었습니다.감사원장,검사,총리,그리고마은혁재판관관련권한쟁의사건이있었고요.그중에서도대통령사건이우리사회에미칠파장이나분열의정도,갈등의정도를좀지켜보자는의견이있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다른사건에서대통령사건의기각을추단할만한내용이하나도없었습니다.헌법재판소로서는오히려본인들이정한스케줄대로잘왔다고생각할수있을거같고요.그런데밖에서는시간이평소보다길어지니이런저런탐문을하게되고,괜히기침소리만좀크게나도큰일이있었나보다생각하게되잖아요.■진행자/한덕수총리탄핵선고이후에도선고기일이안잡히면서이른바‘5대3데드락(교착상태)설’이퍼지기시작했잖아요.■최기상/한덕수총리가복귀해서마은혁재판관을임명할거라는기대를혹시했을수있겠다싶고요.한총리가헌법재판소결정을따른다면마재판관을임명하는게맞지않습니까?마재판관이임명돼서9명체제가갖춰지고,그러면변론재개를하더라도짧으면2~3일,길어봤자일주일이기때문에국민들이헌법재판소결정을받아들이는데정당성이나의미가남다르다고생각했을수있을것같습니다.그런데지금임명을안하고있으니이렇게는곤란하다고생각했을테고요.또하나가지난주수요일에이재명대표에대한형사사건2심판결이예정돼있으니까,그결과도봐야한다는이야기가워낙많이있었잖아요.재판관중에한두명이라도기왕늦어졌으니그것도보자고판단하자고했을수도있을거같고요.그러던중에지난주말을계기로국민들의분노가폭발하는걸보고놀라셨을것같아요.선고일을화요일에지정했잖아요.금요일선고면수요일에고지해도되는데굳이화요일아침에했거든요.서두른거죠.이말은국민들을좀편안하게해드리겠다는의미가담겨있다고보고요.8대0으로결론이나더라도일부재판관은별개의견이나보충의견을쓸수있습니다.결론에는동의하지만,어떤부분은생각이좀다르다고할수있을거고요.절차상문제나수사기록증거부분에대해서도대통령측에서많이다퉜기때문에,여러이야기가나왔을텐데요.그런것도자세히,정확히쓰려면숙고의시간이좀필요합니다.■김종대/역사에남을문서니까신중하다는건이해가가지만,대세에지장없고맥락이바뀌는게아니라면법조인들의직업의식이너무투철하다싶은거죠.주권자인국민입장에서는그직업의식을강요받기싫은거예요.법원은합리적이고,우리는비합리적이냐는거죠.그렇지만재판관도결국국민의대리인아닙니까?헌법의주체는누가뭐래도국민이잖아요.■최기상/저도판사출신이지만,판사들이참조심스럽습니다.헌법재판관이모두판사출신이라는점이적절한구성이냐는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더논의해봐야할문제인것같아요.법조인만재판관이될수있는데그걸넓히자는얘기도많이있습니다.이번에헌법재판소재판을많은국민들이직접보셨지만,좋은재판은재판을진행하다보면자연스럽게결론이예측됩니다.법조인들도누구나8대0인용을예상했고요.문제는변론종결하고선고기일이나오기까지시간이오래걸렸던것인데,안에서무슨일이일어나는지모르니까국민들은오해하게되는거죠.재판부를위해서라도변론종결하고최대한빠른날선고하는게좋습니다.심지어우리법원칙상형사사건은당일에선고하도록돼있어요.안그러면당사자들이그이후에결론이오염됐을거라는오해를합니다.이런부분은앞으로보완해야할부분이겠죠.■진행자/헌재부장연구관출신이기도하신데,평결은어떤식으로이뤄지나요?■최기상/그동안관례로평결이라고해서마지막에인용결론손드는거라고보시면,그걸선고직전에했다고,박근혜대통령때는그렇게했다고하더라고요.이번에는언론보도를통해서평결을이미마쳤다고나왔잖아요.헌재에서일부러그런내용이언론에보도되게의도했다면,우리는이미평결했으니흔들지말라는의미이기도할것같습니다.외부에서접촉해오거나흔들려는사람이있을수있으니까요.우리는이미결론내려서서로다알고있고,못바꾸니까연락하지말라는메시지를줬다고생각하고요.■진행자/평결을다했으면,금요일까지헌재재판관은어떤일을하게되나요?■최기상/계속글의배치나내용을다듬고,또모여서평의를하면서의견도나누고요.보도자료도어떻게줄이느냐에따라뉘앙스가달라지니까,아주세세하게다듬습니다.또선고요지를읽게되는데그연습도하고요.별개의견이나보충의견있는분들도연습할테고요.■김종대/군인들도작전계획짤때돌파냐,포위냐이런말갖고밤새도록싸워요.4월1일서울광화문동십자각에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한국노동조합총연맹조합원들이양대노총24시간철야집중행동선포결의대회를하고있다.ⓒ연합뉴스■진행자/금요일에파면된다고하면,윤석열이한남동관저에서바로나올까요?한남초등학교는4월7일까지휴교라고하던데요.■김종대/박근혜때는삼성동집에냉방공사가덜됐다고해서며칠더있었거든요.그런데윤석열이사는아크로비스타는냉난방이잘되잖아요.그런데요즘책을낸다느니경호처하는걸보면그냥호락호락물러갈거같지않은예감이들어요.이것도또불안요소죠.■진행자/누차경고하셨죠.윤석열은가더라도윤석열현상은아마우리사회에오랫동안큰숙제로남을것이라고.지금윤석열이내란죄관련해서석방된채로재판을받고있는데요,석방을결정했던지귀연부장판사가1심재판부이기도해서재판에도영향받는것아니냐는걱정도나옵니다.■최기상/공소기각가능성은현재로서전혀없고요.오히려대통령에서파면이되면대통령일때는내란죄수사밖에못했지만,이제는모든형사범죄수사를받아야합니다.특수공무집행방해로경찰에입건된상태고요,또명태균씨관련수많은의혹에대해서공직선거법위반으로도고발돼있죠.그과정에서혹여라도증거인멸을시도하거나지지자들상대로선전선동을하거나수사에비협조하면재구속사유가될가능성이커집니다.경거망동은못할거로생각합니다.■진행자/경우에따라구속취소를할수도있다는의미인가요?■최기상/네,재구속하면됩니다.지금내란죄연루자들은다구속돼서재판받고있지않습니까?재판과정에서실체가드러나면서윤석열에대한내란죄혐의가짙어지면,유죄가되면도주우려가있다고평가를받을수있거든요.언제든재구속할수있는상황이되고요.재판이나수사에비협조한다면그걸로도영장청구를새로할수도있습니다.그동안많은별건수사를통해영장을여러개재발부받고피의자를재판에넘겼던사람이윤석열검사입니다.그걸고스란히돌려받을것이고,그걸본인이잘알기때문에한편으로는매우두려워하고있을겁니다.■진행자/지귀연판사의구속취소결정은어떻게보셨어요?■최기상/매우잘못된결정이었죠.날짜니시간이니엉뚱한프레임에갇혀서잘못된판단을했다고보고요.그런데지귀연재판부도검찰에서즉시항고를하지않을줄은몰랐을거예요.검찰이즉시항고포기서를법원에내지도않고석방지휘를했거든요?이문제도앞으로반드시해명돼야합니다.국민의힘박충권의원이4월2일국회본회의에서‘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임명촉구결의안’투표에앞서열린토론중공산주의자라는발언으로더불어민주당의원들의항의가빗발치자동료의원들과회의장을나가고있다.ⓒ연합뉴스■진행자/마은혁재판관을임명하지않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바로잡을수있을까요?■최기상/헌법위반인거고요,이부분은반드시책임을물어야합니다.행정적으로는재탄핵을할수도있고,형사적으로는직무유기로고발돼있을겁니다.또민사적으로그로인해손해를본사람들이낸소송이있다면소송해야하고요.대한민국사법엘리트와행정부엘리트들이권한은막대하게행사하면서책임을지지않고있죠.거부권을마음대로행사하죠.헌법을위반하면서법률에관련된권한을행사하는거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국회가대통령파면과상관없이반드시책임을물어야이후에이런공직자가나오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김종대/그와중에마은혁재판관에대해색깔론공격을하고있어요.색깔론으로70년을우려먹는데,국민의힘은북한이랑중국없으면정치어떻게합니까?■최기상/저는이번에기대하는게헌법재판소가탄핵심판결정문에서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다시한번설명하고,윤석열이이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어떻게훼손했는지그점을정확하게지적해주면좋겠고요.그결정문을가지고국민의힘의원들이헌법공부좀했으면좋겠어요.헌법공부를국민들보다더안하고우기기만하고있으니답답합니다.※기사인용시‘김은지의뉴스IN’으로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제작진프로듀서:최한솔·김세욱·이한울PD진행:김은지기자출연:김만권교수,김동인기자,김종대전의원,최기상더불어민주당의원장일호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주MBC자료사진]◀앵커▶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선고를앞두고현시국을민주시민교육의기회로삼으려하는현장교사들의노력도이어지고있습니다.학생들의독자적판단을방해하지않는접근법이라면좋은교육기회가될수있다는공감대가형성되고있습니다.허현호기자입니다.◀리포트▶완주의한고등학교한국사시간,5.18광주민주화운동과대한민국의민주화과정을주제로하는세번째수업입니다.6월민주항쟁이후헌법재판소의설립배경을소개하며재판관의구성과헌법기관으로서의기능을설명합니다.[전란희/교사]"1945년해방이후에정부가수립이되면서헌법재판소가있었을까?1987년에탄생을해.그럼1987년에무슨일이있었지?"챗GPT를활용한토론활동을통해학생들은가짜뉴스와시민윤리등을주제로현시점에서도의미있고날카로운질문을던집니다.[이지원/고산고학생]"여러가지상황속에서(광주에서처럼)우리가부당한명령을받았을때,그명령을따라야할까?"현재진행형인사건을통해과거와현재사회를함께배우다보니집중도가높습니다.[오윤성/고산고학생]"과거와현재는떼려야뗄수없는개념인것같고,과거에했던,과거의일들이지금까지도저에게영향을미치는것같아서좀신기하다고생각이들고.."[전란희/교사]"애들도현재일어나고있는사회적인것에대해알고싶어해요.반박하고토론하고얘기하다보면최소한의생각을하는,사유하는아이로성장할수있지않을까."시국과관련학생들의질문은쏟아지고있지만교사들은'정치적중립의무'에대한해석차로답변조차쉽지않은현실을토로합니다.학교교육의공백속에사회상식과는괴리된부적절한정보들이학생들사이로파고드는것도걱정입니다.그래도학생들의독자적인판단을방해하지않는선에서라면객관적정보를제공하고생각을나누는수업이필요하다는공감대에,일부교사들은계엄령이후자료와수업사례를서로공유하며노력을이어가고있습니다.[오세강/전교조전북지부참교육실장]"아이들은분명히시민이고,시민으로자라기때문에,시민의일원으로서사회가어떻게구성되고운영되는지충분히알고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세종·충남과광주·전남4개교육청은탄핵심판선고를함께시청하며교육기회로활용해도된다는취지의공문을각학교에발송한가운데,전북교육청은아직"논의중"이라는입장입니다.MBC뉴스허현호입니다.영상취재:조성우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탄핵심판선고를이틀앞두고,뉴스데스크는오늘과내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쟁점을짚어봅니다.오늘은먼저헌법기관침탈부분인데요.전세계가실시간으로목격한국회침탈,그리고선관위유린과정치인체포시도까지.먼저조희원기자입니다.◀리포트▶국회운동장과잔디밭에군용헬기가속속착륙하더니무장한군인들이쏟아져나옵니다.전쟁때병사들에게지급되는탄약인비엘탄을개봉하라는승인까지떨어졌습니다.계엄군은유리창을깨고국회본회의장으로달렸고,국회직원들과보좌진이소화기를쏘아대며저지했습니다."제옆에있는건,계엄군이국회본회의장쪽으로진입하면서부수고들어온문입니다.보시는것처럼출입통제선과가림막이설치돼있는데요.반헌법적인국회침탈행위를기억하자는뜻에서이렇게현장을보존해놓은겁니다."계엄선포직후국회안에는군인678명,담장밖에는경찰1,768명이투입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윤석열대통령은질서유지를위해서였다고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지난2월25일)]"병력투입시간이불과2시간도안되는데,2시간짜리내란이라는것이있습니까?"허술한주장이라는건금세드러났습니다.[정형식/헌법재판관-김용현/전국방부장관(지난1월23일)]"<본청건물의문에만배치를해놓으면되는거아닌가요?>네,그렇게하려고그랬는데이게충돌이생겨버린겁니다.<들어갔으니까충돌이생긴게아니에요?>"헌법재판소에나온부하들은국회의계엄해제의결을막기위한것이었다고증언했습니다.[정형식/헌법재판관-조성현/수방사1경비단장(지난2월13일)]"국회의원을끌어내라이렇게했단말입니까?<그렇습니다.내부로들어가서의원들을끌어내라.>"지시한최윗선으로는윤대통령이지목됐습니다.[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지난2월6일)]"아직의결정족수가채워지지않은것같다.빨리국회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들을밖으로끄집어내라…"아무리비상계엄이라고하더라도헌법은계엄군이국회를통제할수없다고못박고있습니다.오직국회만비상계엄을해제할수있기때문입니다.그런국회를장악한다면대통령이사실상하고싶을때까지계엄을유지할수있게되는겁니다.◀기자▶같은맥락에서정치인체포지시가있었는지도윤대통령탄핵심판의주요쟁점입니다.이어서김상훈기자가전해드립니다.◀리포트▶"윤대통령은체포지시를한적없다고부인하지만,헌재에나온군과경찰,국정원수뇌부는이를줄줄이반박합니다.그날밤이울타리를넘어국회로들어갔던의원들을아무런죄도없는데영장도없이체포하려고했다면헌법과법률을정면으로위반한겁니다."윤대통령은아무일도일어나지않았다고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지난2월4일)]"지시를했니지시를받았니뭐이런얘기들이마치어떤호수위에떠있는무슨달그림자같은거를…"하지만우원식국회의장,이재명민주당대표,한동훈당시국민의힘대표가최우선체포대상자였다는증언이쏟아졌습니다.조지호경찰청장은윤대통령으로부터직접국회의원을체포하라는지시를6차례받았다고검찰에진술했습니다.[이금규/국회측대리인-조지호/경찰청장(지난2월20일)]"<그때질문에사실대로답변한것은맞아요?>이건각조서별로제가그렇게다서명날인했습니다."불체포특권이있는국회의원을현행범도아닌데체포하라는건헌법44조위반입니다.체포명단에는정치인만있었던것도아닙니다.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이들었다는명단에는법조인도있습니다.대부분윤석열정부나윤대통령과불편한관계에있던인사들입니다.[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지난2월20일)]"이재명,우원식,한동훈,김민석,김어준,조국,박찬대,정청래,김명수,권순일,김민웅…"윤대통령은정치공작이라고몰아붙였지만,홍전차장이들은체포명단은조지호청장이나방첩사에전달된체포명단과대부분맞아떨어집니다.그날밤방첩사는실제로움직였습니다.◀기자▶체포조는국회로출동했고,B1벙커가체포인사들을구금할시설로적당한지점검도한것으로검찰수사에서드러났습니다.계엄군의행선지는국회한곳이아니었습니다.이어서이혜리기자가전해드립니다.◀리포트▶계엄당일밤,선관위에도계엄군이들이닥쳤습니다.전투헬멧과야근투시경을쓰고소총까지든중무장상태였습니다.중앙선관위과천청사,관악청사,수원선거연수원3곳에투입된군인과경찰은700명이넘습니다."야간근무를하던선관위직원들은너무무서웠다고했습니다.무장한계엄군이휴대폰을빼앗고,출입이통제된서버실문을열라고했다는겁니다."선관위CCTV에담긴공포의순간은고스란히증거로남았습니다.권총을찬채엘리베이터를타고2층으로올라간계엄군은전국유권자명부가저장된선관위서버실에들어가전산자료를무단으로확보하려했습니다.선관위조직도를들고청사내부를수색하는듯한모습도포착됐습니다.당시계엄군에는노태악위원장등선관위직원30여명을체포하라는지시가떨어진것으로검찰수사에서드러났습니다."선거를조작한범죄자이니케이블타이로포박하고,얼굴에복면을씌워수방사B1벙커로이송하라"는지시였습니다.배후엔내란사태의비선으로지목된노상원전정보사령관이있었습니다."다잡아족치면부정선거가사실로확인될거"라며야구방망이,포승줄,망치를준비시켰다는게검찰수사결과입니다."계엄군이들이닥쳤던선관위2층서버실로가는길목인데요.계엄이후,지문이등록된전산직원만들어갈수있도록보안이강화됐습니다."윤대통령은선관위에계엄군을보낸건자신이라며부정선거의혹을확인하기위해서였다고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지난2월4일)]"투표함을개함을했을때여러가지상식적으로납득이안가는이런엉터리투표지들이이제많이나와있기때문에…"이미3년전대법원이봉인된투표함을열어수개표로하나하나다시살펴보고부정선거가아니라고했는데,음모론을법정까지끌고들어온겁니다.선관위도,주한미군도사실이아니라고했는데,윤대통령측은허무맹랑한주장까지내놨습니다.[배진한변호사/윤대통령측(지난1월16일)]"오키나와미군부대시설내에가서조사를받았고부정선거에대해서다자백을했다는그런뉴스가나왔습니다.""검찰은윤대통령이헌법기관인국회와선관위를마비시키기위해,계엄군과경찰을동원해국헌문란목적의폭동을일으켰다고보고있습니다."내란우두머리혐의로윤대통령을재판에넘긴이유입니다.헌법재판소의답도이제모레면나옵니다.MBC뉴스이혜리입니다.영상취재:위동원/영상편집:민경태,조민서,김진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위동원/영상편집:민경태,조민서,김진우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2425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박성민-윤탄핵여러추측설난무...명확히8대0파면일것-윤,본인드러내려는욕구강해...선고출석할듯-이재명,헌재판단존중하겠다여러차례밝혀-여,이재명재판에'이중적태도'..승복진정성없어-윤복귀시'유혈사태'?그만큼국민분노했단것[YTN라디오신율의뉴스정면승부]■방송:FM94.5(17:00~19:00)■방송일:2025년4월2일(수)■진행: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대담:이재영국민의힘강동을당협위원장,박성민전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이번조기대선'윤계엄단죄'성격이될것-국민의힘,윤탄핵인용후에도손절어려울지도이재영-윤탄핵선고'예측불가'...절차적문제는'여전'-윤탄핵선고출석?시민자극할뿐..출석말아야-윤,직접언급않았지만헌재결정승복할것-민주,기각·각하시승복않겠다?위험한선동-이재명,유력한대통령후보로서언행조심해야-윤탄핵인용시조기대선국면..사저정치불가능*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를바랍니다.◇신율:신율의뉴스정면승부1부시작하겠습니다.1부와2부에걸쳐서제가앞서말씀드린대로여의도청년정치여러분들께보내드릴텐데요.오늘도함께해주실두분스튜디오에나와있습니다.한분씩소개해드리겠습니다.국민의힘강동을당협위원장이시죠?이재영전의원나와계십니다.안녕하십니까?◆이재영:네반갑습니다.◇신율:더불어민주당박성민전최고위원이십니다.안녕하세요.■박성민:네안녕하세요.◇신율:날짜가점점다가오고있어요.근데저도팔자가기구하다고생각하는게방송하면서이번이세번째탄핵이에요.제가이십몇년방송을했기때문에근데세번째탄핵인데탄핵결과어떻게예상하십니까?먼저이의원님어떻게생각하시죠?◆이재영:지금얘기할필요조차도없을정도로기다리면되는거아닐까요?너무예측불가능하다고생각하고요.각자의생각이있긴하겠지만지금헌재의결정에대해서법률적인시각으로만계엄을바라볼거냐아니면그이후에있었던여러가지정치적사안들절차의문제들이런것까지다포함을했을때지금국민들이가지고있는최소한지금까지보여줬던모습속에서는또헌재가굉장히느지막히예상을다뒤엎고거의예상을한달이상뒤엎고늦게지금결정을하는거아니겠습니까?그런것때문에어떻게이게나올지에대해서는예측불허입니다.◇신율:어떻게보세요?■박성민:저는8대0으로파면될거다라고보고있습니다.일단뭐헌재가늦었지만그래도선고기일을이번주중에라도정한것은매우다행이라고생각을하고요.지금도뭐너무사실은좀늦었다고생각을합니다.근데그것과별개로이제최근에여러가지헌재를둘러싼설설설들이있었어요.예를들면5대3교착상태에서한발짝도나가지못하고있다라든지뭐일각에서는4대4로지금이제구도가굳혀졌다라든지그러니까여러가지전망과예상추측들이난무했는데저는이번주에선고기일을잡은걸보면서또5대3교착상태로굳어졌을가능성은없겠구나라는생각이있었습니다.결국5대3의구도의핵심적인사안은마은혁재판관의임명여부였을것같거든요.그런데마은혁재판관의임명여부를기다려야했던상황이라고한다면저는아마헌재에서이선고기일을더늦게지정을했을것이다.예를들면4월18일인근에까지도가서도선고기일을발표하지않았을가능성이있다이렇게봤는데이번에이번주중에결론을내리겠다라고결정을했고사실상지금거의모든절차가끝났다라고보도가되고있는걸보면저는재판관들사이에서의견조율이라든지의견합치가많이이루어졌고선고만이남아있다라고보기때문에대통령의행태가너무나명확하게위헌적이고위법적이라저는망설일것도없이8대0일것이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신율:아니어제보도된바에따르면평결도다끝났다는거아니에요?평결이끝났다라는거는사실은더이상헌법재판관들이자신의의견을바꿀수가없다라는것을의미하는거기때문에뭐어떻게든뭐가어떻게될지는모르지만그렇게된것같은데결론난것같은데윤석열대통령나올까요?어떻게보세요?◆이재영:이게아까우리최고위원님도말씀을하셨는데잠깐만시계를돌려서생각해보면우리가지난달3월초에그런얘기를했습니다.3월14일이금요일이었거든요.3월14일날나올거다.근데뭐3월21일나오면은3월14일날돼야되는데3월14일이지나서3월21일나오면은그때는뭐기각각하이런가능성이높다이러고막우리가뉴스가굉장히이렇게복잡해졌었어요.근데지금민주당의주장은4월4일이기때문에괜찮다4월11일이었으면위험했는데4월4일이니까괜찮다똑같은논리를지금대고있거든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뭐냐면지금이틀밖에남지않았지만어떤결정이날지를지금스케줄로만봐서는우리가예단하기가힘들다는말씀을자꾸드리는거예요.뭐가옳다그르다법리적으로말씀드렸지만계엄에대해서위헌위법적인계엄에대해서는상당수많은분들이다동의를하는데그이후에일어났던절차적문제에대해서과연그러면은피고인이제대로된방어권을가지고헌재에섰느냐안섰느냐민주당은제대로된공수처의문제들등등너무나도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그거를과연뛰어넘을수있을정도로절차에대한문제제기를헌재에있는재판관들이과연그거를인식하지못할거냐이거에대해서저는지금예단하기가힘들다이런말씀을계속드리는거예요.그래서윤석열대통령이돌아오느냐안돌아오느냐뭐인용이냐아니냐이질문을하시는것같은데죄송하지만48시간만기다리면알게되니까지금예단하기는좀힘들다는말씀을거듭말씀드립니다.◇신율:48시간도안남았어요.◆이재영:아그런가요?그러네요.48시간안남았네요.◇신율:윤석열대통령나올까요?■박성민:아이못돌아오죠.◇신율:아니재판선고에참석을하느냐.■박성민:저는대통령이나올수도있다고는생각을해요.사실전직대통령들의사례를보면참석을안하는게일반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도드는데뭐사실이부분은저는뭐그렇게중요한부분은아닐것같기는해요.왜냐하면대통령참석여부와상관없이선고는나오는거고그냥개인적인생각으로는대통령이그동안헌법재판소의변론기일에도다참석을했고그외에도헌재에참석하는그자체의모습을본인의정치적인수단으로활용했던면이있기때문에지금까지대통령의스탠스를보게되면전직대통령들과는조금다르게어떤본인의모습을적극적으로드러내려고하는욕구가분명히있다그래서저는정치적인여러생각을가지고나올수도있다라는생각이드는데그런데뭐좀지켜보셔야겠죠.왜냐하면변호인들과상의를하는부분도있을거고대통령이나가고싶다해도변호인들이말릴수도있는거고뭐여러가지상황에놓여있기때문에그런데저는개인적으로대통령이지금껏해왔던걸보면나올수도있지않을까싶습니다.◆이재영:저는안나왔으면좋겠어요.◇신율:그게나와가지고뭐우리가인용이될지기각이될지는아무도모르지만만약에인용이되면거기에서나온액션이오히려지지자들을더좀자극할수있지않을까라는얘기도있더라고요.◆이재영:인용이든기각이든뭐가될지모르겠지만그어떤결정에도헌재밖에물론100미터이내를굉장히철저하게방어벽을친다고얘기하지만그밖에있을시민들은반으로쪼개져서난리가날텐데당사자가나타나면더자극이되죠그렇기때문에저는시민의안전을위해서라도대통령께서안나오시면좋겠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박성민:저도사실안전상으로보면대통령이드러내는것자체가굉장히감정들이라든지행동들을자극할수있기때문에좀우려되는부분이있는데사실저는대통령이그런부분을그렇게신경쓰지않는분이라고생각해요.왜냐하면그동안체포직전에도그랬고유튜버들한테편지를보낸다거나아니면본인을위해서이제앞을지키고서서법의정당한집행을막고있는시민들을향해어떤애국시민이라고칭한다거나그러니까그동안대통령이써왔던분열과적대의언어나아니면헌재에나와서보여줬던어떤반성없는태도나일종의영웅놀이를하는듯한그런모습들을제가봤을때에는대통령이정말우리의바람과어떤대통령으로서마지막으로지켜줬으면하는그런덕목들과는별개로본인을내세우고그리고본인의지지층을추동하는데에보다집중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보기때문에저는참석할수도있다이렇게보는겁니다.◇신율:근데제일중요한거는어떠한결정이나오느냐에대해서는우리가알수가없죠.참고적으로제가결정이라는표현을쓴것은헌법재판소는판결이아니라결정입니다.그래서결정이라는단어를썼는데가장중요한건결정이후에승복문제인데이게제가좀안타까운게사실윤석열대통령부터승복의얘기를해야되는거아니냐이런얘기들이많습니다.어떻게보십니까?◆이재영:전대통령은일단본인이직접승복의얘기는안했던걸로저도기억이나지만다만중간에변호인이나와서승복할거라고얘기를했었죠.석동현변호사는뭐거의대변인윤석열대통령의입이나마찬가지니까요.그래서그런의미에서는그승복을이미벌써인정했다라고볼수밖에없고국민의힘은뭐최근에와서그어떤결정이나더라도승복을하겠다◇신율:지도부에서얘기를했죠.◆이재영:지도부가얘기하는거는그거는대표성을가지고있으니까요.그렇게봐야될것같고요.몇몇의원들이무슨말을하는지는중요치않다고생각합니다.지금은그리고다만민주당은좀아쉬운게승복이란말을안해요만에하나기각각하되면은승복하지않겠다이런또해석으로들릴수가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민주당이좀아쉬운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하나정해놓고자기네들이정해놓은결정에맞지않으면거기에대해서는우리는헌재고뭐고승복하지않겠다이부분에대해서는이것도사실은지금시민들을자극하고있는부분이거든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이런거죠만에하나4월4일기각각하가나오면은어떡하겠다는거예요여러분들밖에기다리시다가승복하지마시고저항하십시오행동하십시오이렇게지침을내리는거나마찬가지로들릴수가있거든요.그래서매우위험한행동이다라고생각이듭니다.■박성민:근데저는거기에동의할수가없는게이재명대표가직접방송에나와가지고헌재판단을존중하지않는것은민주공화국에서는있을수없는일이다라고이야기를하면서당연히승복해야된다라는메시지를낸바가있는데이미여러차례나온어떤승복의메시지를두고진정성이없다라는식으로폄훼하거나믿을수없다라는식으로얘기를하면서승복메시지를내지않았다라는식으로몰아가는거는저는맞지는않는것같아요.사실관계는분명히해야되는거고요.그리고오히려저는국민의힘에서계속뭔가승복의메시지를내긴하나최근권성동원내대표께서보여주셨던어떤이중적인태도만봐도이재명대표2심하루전날에는이재명대표를향해서어떤결론이나오더라도승복한다는메시지를내라라고공개적으로압박을하시더니오히려그다음날무죄가나오고나니까우리법연구회라고공격하시잖아요.그러니까이런것만봐도오히려국민의힘에서내고있는승복의메시지가훨씬더진정성이결여되어있다라고볼수밖에없는상황이아닌가싶어서지금윤상현의원이라든지나경원의원이라든지굉장히격앙돼서감정적으로행동하시고강한언사를쏟아내시는분들이있는데이분들에대해서어떤명백한어떤제지라든가자중하셔라라는메시지없이민주당만을향해서혹은대통령을향해서는한마디도안하면서계속민주당이승복안할거다이렇게얘기하시는건좀무리가있지않나싶습니다.◇신율:좀아까저한테코멘트달리고어떤기자님이전화를하셨는데오늘이재명대표가그런얘기를한모양이에요.기자분들이막가면서쫓아붙잖아요.그리고승복얘기안하세요뭐이러니까승복은윤석열대통령이하는거다이렇게얘기를했다는건데이거를어떻게..■박성민:그러니까그게불복한다라는얘기가아니고대통령이지금까지직접적으로헌재의판단이어떻게나오든지나는승복을하겠다라고직접본인의입에서나온바가없잖아요.그부분을이야기를하는거죠.◇신율:근데유혈사태발언이..■박성민:대통령이복귀하면유혈사태가날수있다그러니까그만큼국민들의분노가지금임계치에도달했고지금상황에서대통령이이런불법계엄을저질렀는데도직무에복귀하는상황이생긴다는것자체가그런국가를과연민주공화국이라고부를수있으며국민들이거기에과연인정을보내실수있겠느냐이부분을지적을한거죠.◆이재영:아니근데이재명대표는지금만약이게인용이나왔을때오늘어떤여론조사우리가논할것같긴한데여론조사에서굉장히뭐굉장히앞서가고있어요.그러면은이게조기대선이열리게되면가장유력한대통령후보입니다.그러면지금부터대통령은아직은아니지만그리고대통령으로서행동해서도안되지만이렇게국가사회를안정시킬수있는그런언어와행동을해주셔야지맞지않아요?근데거기서아무리본인생각스스로가아이거잘못되면유혈사태도날수있는데라고걱정을한들한다하더라도그걸어떻게마이크에다대고대중한테이거유혈사태도날수있으니까뭐조심하세요이런식으로얘기하는건전무책임한행동이라고생각합니다.■박성민:그만큼사태가엄중하다는거죠.국민들의분노를대변하는것도야당의역할인거고요.사실뭐그렇게발언의수위로치면국민의힘서천호의원이나가가지고헌재때려부어야한다이런얘기한거는뭐국민의힘에서..◆이재영:그분이무슨대통령후보도아니고지도부도아니고이재명대표는무게감이틀리잖아요.■박성민:아니그런데어쨌든제가앞에서말씀드렸잖아요.이대표가직접민주공화국에서이헌재판단을존중하지않는건있을수없는일이다라는메시지를냈고박찬대원내대표도비슷한메시지를내신바가있어요.그러니까저는자꾸만민주당을향해서너네승복안할거지이렇게국민의힘이자극할게아니고마지막으로일말의양심이라도국민의힘에남아있다고한다면대통령을향해서좀승복의메시지를내셔라라고어떤경로로든전달을하는게맞지않을까싶어요.솔직히지금상황에서여나야나승복하겠다라고하는것보다도가장승복의메시지의효과가큰거는대통령이직접밝히는게제일중요한건데아직까지대통령이그런메시지를내지않았기때문에변호인측의입장을통해서간접적으로변호인의생각을들었을뿐이지대통령이직접그동안애국시민이다고맙다뭐미안하다이런이야기를전한건있었으나그것과별개로승복메시지를낸건없으니까그부분을지적할수밖에없는거죠.◆이재영:대통령은사실그어떤메시지가나와도당연히저는승복하리라고믿고있지만그시점은그결정이난이후죠.대통령은당사자잖아요.당사자는결정을보고난다음에본인이승복한다안한다에대한얘기를할수있는위치고타이밍이지그전에할수있는상황은아니라고봅니다.■박성민:그런데지금상황에서우리가왜승복메시지가중요하다고보냐를보면어떤충돌에대한우려때문인거거든요.예를들면서부지법폭동사태나의원들테러위협이라든가헌재재판관들테러위협이런것들이지금실제한상황에서선고가내려지는거기때문에승복메시지가왜중요하냐결국사회의갈등을최고치로끌어올리는게아니라조금더이수위를낮추고조금잠재우기위해서인거잖아요.그런데헌재의판단이나오고나서메시지를내는거는사실그상황에서그렇게까지효과를발휘하기는어려울것같고지금우리가승복메시지에집중하는취지에비춰봤을때는사회갈등을조금이라도완화하고어떤물리적사태라든지충돌사태를조금이라도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는대통령이미리이런메시지를낼필요가있다라는얘기를드리는겁니다.◆이재영:아니저는예를들어서우리가당에서있는전당대회같은것들을보잖아요.그러면뭐대표가끔씩보면대표선거할때굉장히뭐격앙돼있지않습니까?양진영이근데결과가난이후에승복했을때의메시지가가장효과적이에요.그전에무슨소리를해도그진영에있는사람들한테먹히지가않아요.그렇기때문에저는당사자들은결국에는끝에가서결과를보고하는게맞다.다만그전에사실그변두리에있는사람들이우리모두가다당이든지도부든뭐든이런분들은승복의메시지를내는게지지자들을향해서우리도이럴테니까너희들도그러지말자싸우지말자우리가이거폭동으로몰고가지말자어떻게해서든지안정을찾자이런부분에대해서메시지를내는거고거든요.어찌됐든간에당사자는윤석열대통령아니겠습니까?그래서그분에대해서는그분의메시지는끝나고나서나오는게맞다고저는아직도생각을하고있고요.어찌됐든간에이재명대표는그부분에있어서는이틀밖에남지않았잖아요.지금우리가무슨말을한들아까도말씀하셨잖아요.이미결정문써져있잖아요.그러면결정문써져있다.우리가무슨말을한다고바뀌지않는다.뭐가나오든그냥승복하자우리서로이부분만큼은그냥앞으로나아가자이런식의좀좋은메시지를냈으면좋겠다는아쉬움이있습니다.■박성민:근데이게헌재에대한절차적시비라든지불공정재판을주장해왔던대통령의주장이있기때문에이런승복메시지가중요한것같아요.왜냐하면대통령이만약에어떤판단이나온다고해도제본인의입맛에맞지않는판단일경우에는어떤절차적으로문제가있다하자가있었다이거다무효다.왜냐하면사실공수처와관련한사안에서도그렇고체포영장구속영장관련해서도그런문제제기를계속하면서법치의시스템자체를흔드는일이있었기때문에이번에도만약에헌재에대해서비슷한주장을해왔던대통령이미리승복메시지를내지않는다라고한다면결국만약에파면되는결과를맞이했을때에대통령이과연거기에어떤승복하는메시지를낼거냐저는그것도미지수라고보기때문에미리나왔으면어땠을까라는아쉬움이남는거죠.◇신율:저는어쨌든지금윤석열대통령하고이재명대표두분은대한민국의가장중요한정치인들대한민국의지도자라고얘기할수있는분들이기때문에한쪽은권력을지키고싶어할거고다른쪽은권력을가져가고싶어할텐데두사람모두미래를생각한다면가장중요한것은대한민국제도에대한신뢰를보여주는것이라고보고요.이제도에대한신뢰는바로승복메시지를통해서굉장히살아날수밖에없다이점을좀생각하고싶습니다.근데말이에요제가요새기자분들한테전화를많이봤는데어떤기자분은아마발제를그걸하신모양이더라고만일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결과가인용이난다라고가정을했을때에는그렇다면계속윤석열대통령의영향력이당내에서유지가될것이냐이른바사저정치가가능하냐뭐이런거하는데어떻게보세요?◆이재영:저는처음에한며칠일주일정도2주일정도는그게가능할거라고생각해요.아직분이가시지않은분들도있을테고그거에대해서뭐반대하시는분들도당연히있을테니까근데이게조기대선으로바로넘어가거든요.그다음날로부터.그러면은조기대선주자들이어쩔수없이뛸수밖에없습니다.그리고그거를한한달내에저희는뭐조기대선후보를후보들을정해야하기때문에그과정으로들어가기때문에그정도그시간이들어가기시작하면전빠르게조기대선무드로넘어갈거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신율:빠르게넘어갈수있다어떻게보세요?■박성민:그러니까이게저는좀나눌거라고봐요.그러니까국민의힘에전반적으로대통령의영향력이끼치기는어려울거라고생각하거든요왜냐하면조기대선을해야되는데언제까지끈떨어진쉽게말하면끈떨어진대통령을붙잡고가겠느냐솔직히그런생각이들거아닙니까?그리고이선거의핵심은어떤사실정책과노선이런것들과조금더별개로보면결국이번에치러지는조기대선은윤석열대통령에대한단죄의성격이되는거고심판선거가되는거거든요.그런데그국면에서그심판의직접적인대상을붙잡고끌어안고동반해서레이스를완주한다?이거는사실상꼴찌를하겠다라는선언을하는거기때문에저는뭐국민의힘에서그런주장이힘을얻기는어려울거다라고보는데왜냐하면그때부터는각자이제자기밥그릇챙기려고노력을하실거거든요.근데문제는그밥그릇을챙기는방식이대통령과절연하면서자기밥그릇을가져가려는사람도있겠지만오히려대통령에게조금이라도남은콩고물이있을까라고생각을하면서오히려대통령과대통령이피해자다이런식의어떤서사를부여하는그런분들이저는있을거라고봐요.예를들면김문수장관이런분도거론이되잖아요.후보로그런분들은이제친윤라인을핵심적으로타면서가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이게전반적으로대통령과의손절분위기가완벽하게일치돼가지고가기는어렵지않을까좀갈리지않을까라는생각은드는데..◆이재영:아니근데그걸보면은지난선거를보더라도문재인대통령이여러분들기억하실지모르겠지만끝날때쯤임기말쯤에굉장히지지율이높았던대통령중에하나예요.나머지대통령그이전에는되게낮았었거든요.그런데문재인대통령이꽤높은지지율을유지하던대통령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어찌보면반문재인으로보이는이재명후보가후보가됐습니다.그래서지금까지당을장악하고뭐그전에일련의정치적인활동들을해왔는데살아있는어찌보면권력이끈떨어졌다고얘기하지만그당시에는현직대통령이고인기많은대통령이고또문재인대통령을좋아했던사람들마저도후보로서나왔는데이기지못하고이렇게진행되는걸보면꼭권력이라는게조금이라도힘이남아있다고해서그걸로인해서뭐굉장히큰영향을미친다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신율:알겠습니다.지금저희YTN라디오앱을통해서청취자님이질문을주셨습니다."탄핵이인용돼서파면되면다시구속되는것아닌가요?잘모르겠어요.설명해주세요"이런문자주셨는데일단구속이취소돼서지금석방이된거는바로내란죄혐의로수사를받고그수사과정에서구속이됐던거고역시풀어주는것도바로내란죄혐의의형사재판과관련해서석방이된거거든요.그러니까이게탄핵이인용됐다기각됐다혹은각하됐다라는것과석방재구속여부는상관이없습니다.그래서이거는내란죄형사재판에관련된문제고요.설령기각이됐다하더라도윤석열대통령은계속재판을받을수밖에없어요.내란죄재판그런데그과정에서또뭐가어떻게상황이변할수는있겠죠.하지만일단은탄핵심판결과가윤석열대통령재구성여부이런것과는관계가없다라는거를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신율의뉴스정면승부1부순서는여기서줄이고요.2부에서얘기계속이어가겠습니다.YTN박지혜([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선고존중은헌정질서최종수호기관결정존중이자사회통합의시작"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임박하면서탄핵찬반양측이헌법재판소인근에결집하기시작한가운데,대통령과비상계엄조력자들의방어권보장에앞장서고헌재의권위를흔들었다는비판을받은국가인권위원장이모든국가기관과국민이선고결과를존중해야한다는성명을냈다.안창호인권위원장은2일성명을내고"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선포이후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절차가진행되는과정에서,우리사회에극심한정치적·사회적분열과대립,갈등이확산함에따라국민의인권과민주주의질서가위협받는상황이전개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국내·외의여러현안과난제를해결하고극복하는데지혜를모아야하는상황에서작금의갈등과대립의확산이매우우려스럽다"며지난1월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발생한극우세력의폭동과탄핵심판과정에서죽음을택한시민들을언급한뒤"불행하고혼란스러운상황이이어지고있다"고했다.안위원장은"인권위는오는4일예정된헌법재판소의대통령탄핵심판선고결과를모든국가기관과국민이존중해야함을천명한다"며"이는헌정질서최종수호기관의결정에대한존중이자사회통합의시작"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탄핵심판과정에서는서로다른주장과견해들이공방하기도했지만,이번선고를계기로국가적위기상황에서드러난우리사회의갈등과대립의구조적문제를해소하고,사회통합을기반으로구성원모두가자유와권리를누리며평화롭게공존하기위한성숙한인권국가로나아가는초석이되기를기대한다"고했다.안위원장은김용원상임위원과함께윤대통령과비상계엄동조자들의방어권보장에앞장서고헌재의권위를흔들었다는비판을받아왔다.인권위는지난2월10일전원위원회를열고윤석열대통령과비상계엄동조세력을비호하는내용을담은'계엄선포로야기된국가적위기관련인권침해방지대책권고및의견표명의건'을수정의결했다.결정문은'국회가탄핵소추권을남용한다','비상계엄은고도의정치적행위','헌법재판관의소속단체및과거행적'등을판단근거로삼아극우세력의주장을따른다는비판을받았다.안위원장은국내인권단체가'인권위가비상계엄을옹호하는등정부로부터의독립성에위협을겪고있다'며간리에보낸특별심사요청에윤석열대통령을옹호하고헌법재판소를공격하는내용의서한을보내논란에휩싸이기도했다.그는인권위가윤대통령탄핵에대한입장을표명한것이아니라면서도△국민의50%가까이가헌법재판소를믿지못한다는점△헌법재판소가형사소송법을준용하지않는다는점△일부헌법재판관의소속단체와과거행적에문제가있다는점등극우세력의주장을그대로옮겨적은듯한내용을서한에담았다.▲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10일오전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2024인권의날기념식'에참석하고있다.ⓒ연합뉴스[박상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그렇다면윤대통령의운명을결정할헌법재판관8명이지금까지어떤판단을내렸었는지도한번살펴보겠습니다.그동안있었던탄핵사건들에서재판관들은전원일치결정을내리기도했었고,또4대4로의견이갈리기도했었습니다.이내용은백운기자가분석했습니다.<기자>헌법재판소가재판관8명체제로가장먼저선고한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탄핵사건은의견이극명하게나뉘었습니다.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재판관은방통위2인체제의결은위법이고중대성도인정된다며인용의견을냈지만,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재판관이위법하지않다고기각의견을내면서탄핵소추는기각됐습니다.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에대한탄핵심판에서는8명재판관이전원일치기각의견을냈습니다.다만최감사원장에대해선일부위법이있지만파면할정도는아니라는법정의견에,이미선,정정미,정계선재판관이"훈령개정으로국무총리에게공익감사청구권을부여한행위도위헌,위법"이라는별개의견을보탰습니다.가장최근선고된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에서는기각의견을낸재판관사이에서도법리해석이갈리면서의견이네갈래로나뉘었습니다.소추사유5가지중1가지가위헌·위법이지만파면할정도는아니다4명,5가지사유모두위헌·위법아니다1명,5가지사유중2가지가파면할정도로중대한위헌·위법이다1명,절차상하자로각하해야한다는의견2명이었습니다.앞선사건들에비춰보면진보성향으로분류되는문형배,이미선재판관과중도성향인정정미재판관은대체로비슷한판단을내렸습니다.보수성향으로분류되는정형식,조한창재판관2명도비슷한결정을내린경우가많았습니다.법조계에서는쟁점이완전히다른앞선사건결과들을토대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과를예단해서는안된다고강조합니다.다만재판관들은전원일치가나오든의견이갈리든상관없이각자자신의법리해석과양심에따른판단을별개의견으로라도결정문에담아왔습니다.(영상취재:최준식·김승태,영상편집:채철호,디자인:방민주)백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