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복귀시대국민담화“시점고민”기각대비해업무정상화준비만반인용시에는파면…4일11시판가름용산대통령실[헤럴드경제=서정은기자]윤석열대통령의운명을가를날이하루앞으로다가왔다.결과에따라대통령실참모진거취도완전히뒤바뀌는만큼기대감,긴장감,초조함등이혼재된모습이다.탄핵소추안기각시즉각업무에복귀하는만큼대통령실은이에대한만반의준비도해왔다.탄핵심판을하루앞둔이날(3일)대통령실은“매일아침여는실장주재회의를하고,업무를보고하고평소와같은날을보낼것”이라고전했다.앞서“차분하게헌법재판소의결정을기다린다”는공식입장을낸뒤추가적인메세지는자제하는모습이다.다만헌재의선고결과에따라윤대통령의직무복귀여부가결정되는만큼온신경이집중돼있는상태다.지난12월3일비상계엄이후부터제대로된업무수행이어려웠던터다.대통령실관계자들은“떨리는하루하루를보내고있다”며“대통령이오실경우업무가바빠질것으로보고이에대한준비도하고있다”고전했다.다른관계자도“그간상황이너무많이변하지않았느냐”며“직무복귀해도기쁜건잠시고,국민들이주신여러과제때문에마음이무겁지않겠느냐”고전했다.그동안대통령실은최소한의행보를하며윤대통령복귀후를대비해왔다.윤대통령의메세지를전하거나,탄핵을반대하다분신한사망자빈소를찾기도했다.이밖에도허위사실유포에는강경대응방침을시사하기도했다.윤대통령이복귀할경우,대통령실은환영의메세지와함께윤대통령을맞이할전망이다.어떤방식으로든윤대통령이입장을전할것으로예상된다.곧장대국민담화를할가능성도제기된다.다만내부에서는담화를하더라도당일에하기는어려울수도있다는의견도나온다.의례적인담화보다는국민들의기다림에부응할수있고,가려운곳을긁어줄수있는‘의미있는’메세지가나와야한다는얘기다.이때문에담화시점을놓고고민이이어지는분위기다.이밖에도대통령실개편등에대해서도방향이차차나올것이라는전망이다.한편헌재가윤대통령에대한국회탄핵소추안을인용하면윤대통령은즉시파면돼자연인으로돌아간다.기각·각하의경우즉각적인직무복귀가가능해지며,선고효력은헌재재판관들이주문을읽는시점에발생한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추사유중1개만중대위헌인정돼도파면가능오는4일헌법재판소8인의재판관은12·3비상계엄선포가적법했는지등총5개소추사유를쟁점삼아윤대통령의파면여부를결론내린다.사진은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의모습./사진=뉴스1오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이이뤄지는가운데국회가의결한탄핵소추안에는다섯가지이유가담겼다.헌법재판소는이쟁점들을중심으로윤대통령의헌법위반여부와그심각성을판단해왔다.각쟁점에대한8인재판관의결론에따라윤대통령의명운이갈릴전망이다.3일법조계에따르면헌법재판관들은총5개소추사유를쟁점삼아윤대통령의파면여부를판단한다.8인의재판관은헌법·법률위반여부를판단해인용·기각의견을선택하게된다.윤대통령측이제기한절차적문제를받아들여각하의견을낼수도있다.윤대통령은재판관8인중6인이상이인용시파면되고미달할경우즉시직무에복귀한다.이번탄핵심판의최대쟁점은12·3비상계엄선포가적법했는지다.당시한국사회가헌법상계엄선포요건인'국가비상사태'에놓였다고볼수있는지,직전에열린국무회의에실체가있는지등이다.두번째쟁점은계엄선포와함께발표한포고령1호가적법했는지다.국회와정당의활동을금지한조항이헌법원칙에맞는지,포고령을실제집행할의사와계획이있었는지등이판단대상이다.세번째쟁점은국회에계엄군과경찰을투입한행위가적법했는지다.윤대통령에게국회의계엄해제의결을방해할의사가있었는지,본회의장에모인의원들을끌어내려시도했는지등을판단한다.이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군을투입해관계자의휴대전화를압수한행위가적법한지,정치인·법조인등주요인사에대한체포·구금지시가있었는지도소추사유로다퉈진다.헌법재판소8인의재판관은각각의소추사유에대한사실관계를확정하고위법·위헌여부를따진다.사진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이틀앞둔2일서울용산구대통령관저모습./사진=뉴스1재판관들은각각의소추사유에대한사실관계를확정하고위법·위헌여부를따진다.이후중대한잘못인지여부를판단해인용·기각여부를결정하게된다.소추사유5개중1개만중대한위헌·위법으로인정되더라도윤대통령을파면할수있다.과거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때도헌재는4개쟁점중1개만인정하면서도그위반의정도가중대하다고판단해탄핵소추를인용했다.반대로기각의견을낼경우중대성요건을충족하지않았다고볼가능성이크다.소수의병력만단시간투입했고,일부위법소지가있었더라도윤대통령이국회의결을수용해계엄을해제했기에파면당할정도의중대잘못은아니라는논리다.소추사유의'입증부족'도결론을좌우할수있는요소다.수사기관이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을부정하고증인들의진술이오염되거나번복돼믿을만하지않다고판단할경우,상당수의혹이입증되지않았고나머지분명한사실관계만으로는파면할수준이아니라고판단할수있다.각하의견을택할경우국회의탄핵소추자체가절차적으로부적법하다는논리가예상된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는통치행위이기때문에사법적심사가불가능하다고보거나,국회의결없이내란죄혐의를소추사유에서철회해소추사유의동일성이인정되지않으므로부적법하다고판단할것으로관측된다.이화랑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4일오전11시선고예정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두고헌법재판소는극비리에결정문을다듬는작업을진행하고있다.사진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이틀앞둔지난2일오후서울종로구안국역인근에헌법재판소방향으로차벽이설치돼있는모습./사진=뉴시스윤석열대통령의운명을가를탄핵심판선고일이하루앞으로다가왔다.헌법재판소는선고를위한마지막준비에분주한모습이다.3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오는4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연다.이는'12·3비상계엄'발표로부터122일,국회의탄핵소추의결서접수로부터111일만이다.긴시간의법적공방과절차를거쳐이제헌재의최종판단만을남겨두고있다.헌재는이미지난1일재판관평의를거쳐선고일을확정했다.이자리에서재판관들은윤대통령탄핵사건에대해인용,기각,각하중어떤결론을내릴지합의를이뤘고,평결을통해대략적인주문과법정의견도도출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각판단의법리적근거와결정문에담길문구,재판관들의별개·보충의견등을조율하는작업은아직진행되고있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등8명의재판관은선고전까지결정문의완성도를높이기위해문장하나,단어하나까지세심히손질하고있다.결정문은재판관회람을통해문구를정리하고수정한후반대·보충의견이있는경우이를추가해최종본으로완성된다.대통령탄핵심판이라는국가적중대사안을다루는만큼사실관계와법리적용,오탈자등에대한검토는선고직전까지도계속될전망이다.최종결정문은재판관전원이서명함으로써확정되며이르면이날최종본이마련될것으로보인다.선고일이임박하면서헌재의보안도한층강화됐다.특히탄핵찬반양측의긴장감이높아진가운데재판관에대한잠재적위협과평결내용의유출을막기위한보안조치가강화된상태다.1995년,5·18특별법헌법소원사건에서평의내용이사전에유출되면서청구인이소를취하해선고가무산된바있다.이번에도헌재는모든진행과정을극도의보안속에관리하고있다.평의와평결,결정문회람등선고와관련된모든절차는외부에철저히비공개로유지되고있다.한편헌재는이번선고도생중계를허용하기로하고관련실무준비를마무리하고있다.앞서노무현전대통령과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심판에서도헌재는생중계를허용한바있다.일반인방청신청도이날오후5시까지받는다.대심판정좌석중20석이일반인에게배정됐으며전날오후6시기준으로약7만5000명이방청을신청했다.모든준비를마친헌재는이제윤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과정에서헌법과법률을위배했는지를판단해결정을내릴예정이다.만약탄핵이인용되면윤대통령은즉시파면되며기각·각하될경우직무에복귀하게된다.탄핵이인용될경우헌법에따라60일이내에대통령선거가치러져야한다.오는4일을기준으로하면대선일은늦어도오는6월3일이전이돼야하며이로인해오는5월말에서6월초사이대선이열릴가능성이크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휴가사용권고하기도…안전사고예방목적헌법재판소인근기업들이오는4일재택근무등을시행한다.사진은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3호선안국역사거리도로./사진=뉴스1헌법재판소인근에위치한기업들이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가예정된4일재택근무혹은휴무에나선다.탄핵선고전후에인파가몰려안전사고가발생할수있다는우려에서비롯된조치로보인다.3일재계에따르면서울종로구계동에있는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탄핵선고일인4일재택근무를한다.전임직원이재택근무를기본으로하고사옥방호등비상상황에대비한필수인원만출근하는것으로알려졌다.현대건설계동사옥에서근무하는HD현대일부직원들도재택근무하거나판교사옥으로출근하기로했다.현대건설사옥은헌법재판소와직선거리로120m가량떨어져있다.서울3호선안국역인근에위치한SK에코플랜트와SK에코엔지니어링은4일공동연차를사용한다.선고일정이발표되기전올해공동연차계획에4일이포함됐던것으로전해진다.안국역은헌법재판소에서도보로10분정도면이동할수있을정도로가깝다.안국역과인접한광화문이나종로소재기업들도재택근무나휴가사용을권고하고있다.GS건설은종로구본사근무자에한해재택근무를하고대한항공은중구서소문빌딩근무자에게휴가사용을권고했다고한다.기업들이재택근무및휴가사용등에나선배경에는안전문제가자리한다.최근윤대통령탄핵여부를두고시민들의갈등이격화하고있는점을감안,선고당일충돌로인한안전사고가발생할우려가있다.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선고날에는반대집회참가자4명이숨졌다.경찰역시사고예방에주력하고있다.선고당일전국에'갑호비상'을발령하고치안이안정될때까지비상근무태세를유지할방침이다.갑호비상은가장높은단계의비상근무체제로경찰력100%동원이가능하다.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은전날전국경찰지휘부화상회의에서"선고후운집된군중일부가극렬·폭력시위와안전사고를일으킬가능성도있다"며"심각한사회갈등으로번지지않도록역량을총동원하겠다"고말했다.김동욱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의운명의날이임박했습니다.헌법재판소는내일(4일)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막판평의를이어갈예정인데요.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한채희기자![기자]내일(4일)오전이면,약4개월간이어졌던탄핵정국이중대기로에놓입니다.헌법재판소는내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엽니다.헌재는오늘오전과오후에도재판관평의를열고결정문문구수정등막판작업을이어갈것으로보입니다.그동안TF연구관들이초안을작성하고,재판관들의요구에따라수정된결정문들은이제는인용,기각,각하중하나로추려져철통보안속에막판작업을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재판관들은어제도오전과오후에평의를열고직접결정문정리작업을이어간것으로전해졌는데요.최종결정문은이번사건주심재판관인정형식재판관이주도해작성합니다.여기에재판관들의의견이보충될수있는데,결론에동의하지만이유는다를때내는'별개의견'이나,결론에동의하면서추가로하고싶은말이있을때는'보충의견'을붙일수있습니다.만장일치로결론이나지않았다면'반대의견'을담을수도있는데,이렇게되면대통령탄핵심판선고사상첫사례로남게됩니다.내일아침까지도재판관들은평의를이어갈수있습니다.선고일지정당시암묵적으로최종의견을교환해사실상평결이이뤄졌다고볼수있지만,결정문수정과정에서만에하나의견을바꾼재판관이있거나조율이원활하지않았다면내일도평결할가능성은남아있는겁니다.탄핵심판선고효력은즉시발생하는데요.재판관8명중6명이상이인용의견을내면윤대통령은즉시파면되고3명이상이기각또는각하의견이라면직무에복귀하게됩니다.[앵커]모든눈이쏠리는국민적관심사인데요.내일헌재분위기는어떨지,이내용도전해주시죠.[기자]네.그중가장관심이쏠리는건윤대통령이직접헌법재판소에올지여부인데요.윤대통령대리인단은아직출석여부가정해지지않았다는입장인데,선고기일에당사자출석의무는없어서만약윤대통령이오지않겠다고하면양측대리인단만대심판정에서선고를지켜볼것으로보입니다.내일선고는일반인20명도직접볼수있는데요.그제(1일)부터신청을받았는데,어제저녁6시기준7만5천명이신청해3,750대1의경쟁률을기록했습니다.오늘저녁5시에마감되는만큼신청열기는더치열해질것으로보입니다.이처럼선고당일일반인을비롯해많은인원이몰리는것에대비해헌재는경찰과협조하며청사보안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경찰요청에따라내일은언론사당3명만이헌재에출입할수있고,입장을위해선철저한신원확인과보안검색이이뤄집니다.헌재는선고일지정이후재판관들의신변보호조치를강화했는데요.내일재판관들의출근길취재도제한적으로진행될예정입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연합뉴스TV한채희입니다.(현장연결정진우)#헌법재판소#윤석열#탄핵심판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한채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6일대규모집회대비집중안전관리서울중구(구청장김길성)가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하루앞둔3일부터‘집중안전관리’기간에돌입한다고밝혔다.서울중구청전경.중구제공.중구는서울광장과세종대로일대에대규모집회가예고된가운데오는6일까지전부서와유관기관이협력해전방위대응에나설계획이다.구는4일간830여명의인력을투입해인파·청소·노점·광고물·주정차·보도상태등시민안전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소들을전방위로점검하고안전대책을가동한다.시청역과을지로입구역출입구총6개소에안전관리요원을배치해인파밀집상황에대비한다.또한집회지역에설치된지능형폐쇄회로(CC)TV12대를통해실시간으로혼잡도를모니터링하고,위기단계에따라재난안전문자발송도검토한다.혼잡과안전을저해하는불법노점및노상적치물정비도강화된다.구는단속인력을구간별로고정배치하고,화물차량을활용해노점설치공간을물리적으로차단한다.위반노점차량은현장에서즉시강제이동조치되며,반복위반시과태료부과등강력한행정조치가이뤄진다.앞선점검에선불법노점45건이적발돼과태료를부과했다.불법광고물에대해188건의안내문을배포하고,시정명령(1건)과강제조치(13건)도시행했다.도심집회장소가외국인관광객의주요동선과겹치는만큼,중구는외국인도시민박업소,여행사,한복체험업소등관광관련업소870곳에집회일정과위치를사전안내하는문자를발송했다.또한,혼잡한보행환경을유발하는공유전동킥보드와자전거등개인형이동장치(PM)는대여구역제한등관리를강화하고,세종대로집회구간내보도구간을현장조사해총12개소의긴급보수를완료했다.불법주정차단속도병행되며,교통혼잡예방에주력한다.청계광장소라탑인근에현장의료지원반과구급차를배치해돌발상황에신속대응할계획이다.긴급상황발생을대비해신속대응반도운영된다.집회로발생하는쓰레기도철저히관리한다.탄핵심판선고일전후로,하루평균75명의인력과10여대의청소장비를투입해신속정비할계획이다.또한가로쓰레기통등청소시설물을사전에이동시켜사고가능성을차단한다.김길성구청장은“탄핵선고일을전후해많은인파가운집할것으로예상되는만큼전부서와유관기관이협력해시민의안전과질서유지에총력을기울이겠다”며“단한건의안전사고도발생하지않도록끝까지빈틈없이대응하겠다”고밝혔다.김민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월3일...진보교육감8명,초중고에'탄핵시청'권유[손병관기자]▲4월3일중앙일보2면기사.ⓒ중앙일보1)여당재보선참패가확인해준'탄핵민심'4월2일재보궐선거에서기초단체장기준,야당이4곳,여당이1곳에서승리했다.부산교육감선거에서는진보성향김석준후보가당선됐다.이번선거는정치적의미가강한국회의원선거가포함되지않았지만,서울과영남,호남,충청에서기초단체장선거가고르게열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중민심의풍향계로여겨졌다.국민의힘은전통적강세지역인경북김천(국민의힘배낙호51.9%,무소속이창재27.0%)을제외하고2022년지방선거에서이겼던3곳을모두민주당에내줬다.김천시장재선거에서는국민의힘배낙호후보가51.9%를득표해무소속이창재(27.0%),민주당황태성(17.5%)후보를꺾고당선됐다.거제시장재선거에서는민주당변광용(56.8%)이국민의힘박한기(38.1%)를18.7%의넉넉한격차로제쳤다.2018년민주당최초의거제시장으로당선됐다가4년뒤낙선했던변광용은3년만에시청으로돌아가게됐다.충남아산시장재선거에서는민주당오세현(58.0%)이,서울구로구청장보궐선거에서는민주당장인홍(56.0%)이각각2위후보를넉넉한차이로제쳤다.구로구청장선거에서는국민의힘이자당구청장사퇴라는귀책사유때문에후보를내지않아자유통일당이강산(32.0%)이보수의대표주자로나왔지만민주당과24%격차가났다.조국혁신당서상범은7.4%득표에그쳤다.국민의힘은2022년지방선거에서이긴기초단체장3곳을모두민주당에내주면서조기대선이열리면매우어려운싸움을하게됐다.그러나민주당과혁신당이맞붙었던전남담양군수재선거에서는혁신당정철원(51.8%)이민주당이재종(48.2%)을눌러파란을일으켰다.지난해10월16일전남곡성군수와영광군수재선거에서조국혁신당을이겼던민주당이텃밭에서처음으로일격을당한셈이다.야권관계자는조선일보에"문재인정부청와대춘추관행정관을지낸민주당이재종보다이지역에서3선군의원을지낸혁신당정철원에대한지지가높았던것같다"고했다.부산시교육감재선거에서는재선교육감출신의진보성향김석준(51.1%)이보수성향정승윤(40.2%),중도성향최윤홍(8.7%)을제치고당선됐다.보수-중도가단일화에실패하면서진보후보를막지못했다는평가가나온다.재보선기사를1면에쓴신문은조선일보와한겨레다.한겨레제목('탄핵심판전재보선'민심은야권택했다)은기초단체장선거에서여당이참패한것에주목한반면,조선일보제목(국힘도민주도텃밭빼앗겼다)은민주당이호남에서진것을강조한느낌이다.2)진보교육감8명,초중고에'탄핵생중계시청'권유전국17개교육청중진보교육감이있는8곳이각급학교의판단에따라4일로예정된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TV로볼수있도록했다.경남,광주,세종,울산,인천,전남,충남7곳은이미초중고에탄핵심판시청을권하거나시청시유의사항을담은공문을보냈고,전북은유사한공문을보낼예정이라고한다.충남교육청은공문에서'헌재대통령탄핵심판TV시청중계시청'이란제목의공문에서"민주주의절차와헌법기관의기능에대해학습할수있도록민주시민교육에활용하기바란다"고하면서도"교사의정치적중립의무를준수,사회적갈등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하라"는당부가붙었다.그러나서울은내부논의끝에공문을발송하지않기로했고,보수·중도성향교육감이관할하는강원·경기·경북등은권고계획이없다고한다.교육감이막선출된부산을비롯해대구,대전,충북,제주의입장은알려지지않았다.중앙일보는생중계시청에비판적이거나유보적인교육현장관계자들의말을전했다.세종시의한초등교사는"교육과정에없는탄핵생중계내용을수업에활용하려면구성원합의가필요한데,교사사이에도논쟁이분분한사항","교육청이정치적중립성에대한책임을현장으로떠민느낌"이라고말했고,TV시청을권고하지않는교육청의한관계자는"자칫하면학부모,시민단체항의가들어올수있어신중히판단해야할사안"이라고밝혔다.3)이진숙방통위원장,지상파재허가심사강행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2인체제'에서지상파방송사재허가심사에착수하자방송계가동요하고있다.방통위와주요지상파방송사들의설명을종합하면,방통위는KBS와MBC,SBS,EBS를포함해12개방송사업자,146개채널을대상으로3일사업자의견청취를시작으로재허가심사에들어간다.방통위는김홍일위원장재직시절이던작년6월지상파방송사들에대한재허가세부계획을의결했는데,김홍일사퇴와국회의이진숙탄핵소추가이어지면서일정이미뤄졌다.그러다가이진숙이1월23일헌재의탄핵기각결정으로업무에복귀하자이지상파재허가심사를우선처리하겠다는것이다.그러나'2인체제'에서의방통위의결이'5인합의제기구'를규정한방통위설치법의입법목적을저해한다는법원판결이이어지는상황에서방통위가지상파재허가심사를강행하는것에대한비판이나온다.안정상중앙대커뮤니케이션대학원겸임교수는한겨레에"탄핵심판에서2인체제위법성판단이4대4로갈리고대법원에선2인체제의공영방송이사진임명처분을효력정지한상황에서이위원장은최소한도의필수업무만해야한다"며"적법성과공정성을확보하지못한이진숙방통위가공영방송사장임명이나지상파재허가심사를강행하겠다는것은대단히부적절하다"고말했다.4)강릉입항한무역선에서마약1톤적발지난2일강릉시옥계항에입항한노르웨이국적무역선에서1톤규모의마약이적발됐다.2021년7월부산세관이멕시코에서밀수입된필로폰404㎏을적발한이래최대규모의마약밀수로기록될전망이다.이무역선은멕시코를출발해에콰도르-파나마-중국을경유했는데,별다른화물없이빈채로옥계항에입항해,석회석등수출품을실어나갈예정이라고세관에신고했다고한다.그러나관세청과해양경찰청이미국연방수사국(FBI)과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해당선박에마약이숨겨졌다는정보를입수하고2일오전6시30분입항한배를집중수색했다.서울세관과동해해경청마약수사요원90명과세관마약탐지견2팀으로구성된합동수색팀은이과정에서기관실뒤편에서밀실을발견했고,마약탐지견이탐지반응을보였다.밀실에선약20~30㎏짜리상자56개를발견했고,배에타고있던외국인선원20명은전원체포됐다.간이시약으로물질을긴급검사한결과,코카인의심물질로확인됐는데코카인이맞다면200만명이동시에투약하는게가능할정도의물량이라고한다.5)화장실안가고25시간필리버스터미국민주당소속상원의원이무려25시간5분동안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연설)를진행했다.미하원에서의의원연설은시간제한이있기때문에필리버스터는상원에서만가능하다.미국언론들은1957년같은당스트롬서먼드의24시간18분을깨뜨린역대최고기록이라고전했다.화제의주인공은2013년이후뉴저지주상원의원을맡고있는코리부커.부커는3월31일저녁7시(미국시간)연단에오르면서"내몸이허용할때까지상원의정상업무를중단시키겠다"고선언한뒤다음날오후8시5분까지의료,교육,이민,국가안보등트럼프행정부의정책들을조목조목비판했다.그는화장실을가느라연설이끊기는것을막기위해지난달28일부터금식하고29일부터는물도마시지않았다고기자들에게연설이끝난뒤밝혔다.1957년필리버스터를했던서먼드는흑인차별정서가강한지역구(사우스캐롤라이나)의정서를의식해24시간18분동안연설을이어갔다.그러나그역시같은당린든존슨대통령이7년뒤민권법에서명하는것을막을순없었다.부커도이런역사를의식한듯서먼드를언급하며"내가여기있는것은그가아무리강했어도민중들이그보다더강했기때문"이라고말했다.이때문인지그가1일오후7시19분서먼드의기록을넘어선순간회의장안의민주당동료의원들이환호하며기립박수를보냈다.당적이다른공화당케빈크레이머(노스다코타주)조차"타고난연설가"라고호평할정도였다.우리나라에서필리버스터를가장오랫동안한국회의원은국민의힘박수민의원이다.박수민은작년8월1일'전국민25만원지원법'통과를반대하며15시간50분동안필리버스터를진행했다.3일전같은당김용태가'방송4법'반대목적으로진행한13시간12분의필리버스터를깬기록이었다.3위는2020년12월11일국정원법개정안반대필리버스터를한윤희숙(12시간47분)으로,역시국민의힘소속이다.국민의힘의원들이'톱3'를휩쓸기전최장기록은2016년테러방지법필리버스터를진행한민주당이종걸의원(12시간31분)이세웠다.우리나라와미국의사례에서필리버스터는야당의무기임을알수있다.6)쳤다하면홈런,야구장에'어뢰배트'신드롬요즘미국메이저리그의화제는'어뢰배트'다.매사추세츠공대(MIT)출신의물리학박사가개발한배트인데,방망이몸통(배럴)이손잡이쪽으로내려오면스윙시무게중심이손에가까워져방망이가가볍게느껴진다는원리를담고있다.어뢰를연상시키는,독특한모양때문에'어뢰배트'로불린다.뉴욕양키스의주전6명이이배트를쓰는데,양키스는개막4경기에서홈런18개를쏘아올리며2006년디트로이트(개막4경기16홈런)를뛰어넘는신기록을세웠다.지난달30일밀워키전에서는1~3번타자가구단사상처음으로1경기9홈런을기록했다.양키스타자들이효과를보자지역라이벌인뉴욕메츠의프란시스코린도어등다른팀에서도사용자들이나타나고,탬파베이의김하성도어뢰배트사용에긍정적인의사를나타냈다.우리나라는어떨까?이미시즌에들어가서당장도입은어렵다.한국야구위원회(KBO)관계자는동아일보에"시즌을앞두고공인배트신청을받고,샘플을제출하도록한다.현재규정상제출된샘플외에는사용할수없다"고말했다.7)오늘의1면톱▲경향신문=임박한'정의'…시민들"이불안,끝이보인다"▲국민일보=내전수준분열에도"승복"회피하는尹·李▲동아일보=尹선고D-1,'광장의불복'부추기는정치권▲서울신문=법치의명령앞,승복만이남았다▲세계일보=격해진승복공방…尹·李는'침묵'▲조선일보=국힘도민주도텃밭빼앗겼다▲중앙일보=이젠개헌이다▲한겨레='탄핵심판전재보선'민심은야권택했다▲한국일보="국민다수납득할결론"헌재가답하라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그렇다면과거두번의대통령탄핵심판을통해내일(4일)심판을예측해보겠습니다.윤대통령측은심판의'절차적문제'를계속제기해왔는데이문제는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때이미결론이나와있습니다.김혜리기자입니다.[기자]윤석열대통령측은탄핵심판과정에서줄곧'절차적문제'를주장해왔습니다.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발의돼본회의에보고되면담당상임위에서사실관계를조사해야하는데,조사가없었으니청구자체가적법하지않다는겁니다.[서성건/윤석열대통령대리인(지난1월3일):국회법에보면은증거에의해서사실조사에따른소추결의를하도록돼있는데,(국회측이)아무런증거없이소추결의를해놓고헌법재판소에와서사실을지금밝히겠다는거아닙니까?]하지만헌법재판소는8년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때해당절차는국회가알아서결정할사안이라고판단했습니다.[이정미/당시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2017년3월10일):국회법에의하더라도탄핵소추발의시사유조사여부는국회의재량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그의결이헌법이나법률을위배한것이라고볼수없습니다.]윤대통령측은국회측탄핵소추단이형법상내란죄를소추사유에서뺀것도문제삼았습니다.[윤갑근/윤석열대통령대리인(지난1월8일):내란죄철회부분은탄핵소추의결서에서너무나큰비중을차지하고있기때문에탄핵소추는무효이고…]하지만박전대통령탄핵사건에서헌재는탄핵심판이헌법을수호하기위한제도라며형사절차와는성격이다르다고강조했습니다.[이정미/당시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2017년3월10일):탄핵결정은대상자를공직으로부터파면하는것이지,형사상책임을묻는것은아닙니다.]헌재는노무현전대통령결정문에서도"소추사유를판단할때국회소추사유체계에구속되지않는다"며"어떤연관관계에서법적으로고려할지는전적으로헌재판단"이라고판시했습니다.이처럼과거사례만살펴보더라도윤대통령측의각하주장은설득력을잃을수밖에없다는분석이나옵니다.[영상취재구본준김미란/영상편집김영석/영상디자인이정회]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류혁전법무부감찰관은2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출연해"헌법재판소는합의제로서로간자유롭게다른생각을이야기할수있는구조"라며"합리적결론이나올가능성이매우높다"며이같이밝혔다.(사진=CBS'김현정의뉴스쇼'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선고가이틀앞으로다가왔다.선고결과를두고의견이분분한가운데,전법무부감찰관을지낸류혁변호사가"만장일치로인용될가능성이크다"라고내다봤다.류변호사는2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출연해자신은인용을예상하고있다며"헌법재판소는재판장의결정이다른사람을압도할수있는그런의사결정구조가아니다.합리적결론이나올가능성이매우높은구조"라고설명했다.이어“법조경력이아무리적어도25년이상인분들만모여있다.법률과양심을벗어나어떤여론에휩쓸리기를기대하는건어렵다”라며“윤대통령은계엄선포로인한헌법위반행위를떠나이미리더십을상실한상태”라고덧붙였다.또한"윤대통령의탄핵소추사유는한두가지만인정되더라도파면결정을내리는데에문제가없지않겠느냐,전체적인결론에있어선8대0만장일치를예상한다"라며"객관적으로바라볼때윤대통령의행위를정당화할수있는사람은없다고본다.기각의견을낸다면아마부끄러워질것“이라고말했다.이어류변호사는'헌법재판관의견이전원일치하는경우결정이유를먼저설명하고,전원일치가아닐땐주문부터읽는다'는관례를언급하며"만장일치경우에는절차적요건,실체적요건을차례로살펴본후맨마지막에주문을읽는다"라고설명했다.또류변호사는2017년3월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심판사례를설명하며"박근혜대통령때에도절차적요건을먼저살펴봐서아무런하자가없었다"라고말하고,"이후실체적으로살펴볼때박전대통령의행위가헌법위반에해당한다,그렇기때문에피청구인박근혜를파면함으로써얻는이익이훨씬크기때문에파면한다는결론에도달했다“라고이야기했다."박전대통령때(주문에이르기까지)20분정도걸렸다.이번(윤대통령탄핵심판)경우에는좀더길어져서30분정도로예상한다"라고덧붙였다.박전대통령의경우재판관전원일치로탄핵이인용됐으며,이정미당시헌재소장권한대행의주문낭독까지21분이걸린바있다.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앉아있는헌법재판관들/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탄핵#윤석열#류혁[email protected]김희선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일윤대통령'운명의날'…11시탄핵심판선고헌법재판관8명,오늘결정문막바지조율전망사실상결론도출…결정문세부문구다듬기주력오늘늦은오후윤대통령사건결정문확정전망[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이제27시간앞으로다가왔습니다.이번사건의결정문과윤대통령출석여부등사전절차들이오늘대부분확정될전망인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봅니다.송재인기자![기자]네,헌법재판소앞입니다.[앵커]선고가하루앞으로다가오면서헌법재판소도막바지준비에분주하죠?[기자]네,제가나와있는곳은헌법재판소전경이내려다보이는인근건물입니다.YTN은오늘부터내일선고때까지이곳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둘러싼분위기를보다생생하게전해드릴계획인데요.주변도로에늘어선차벽과한층강화된경비태세로이곳현장엔선고를하루앞둔긴장감이흐르고있습니다.헌법재판관들은잠시뒤출근하는대로하루앞으로다가온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결정문을다듬는막바지작업을진행할전망입니다.재판관8명은앞서기일통지전사실상평결절차를마친만큼,어제평의에서결정문에담기는문구를세부적으로조정하는데집중한거로알려졌습니다.앞서재판관들은선고당일평의없이곧바로선고를진행하겠다는방침을세웠는데요.그런만큼오늘늦은오후에는결정문을완성하고재판관들의서명절차등을진행할거로보입니다.[앵커]윤대통령이내일헌재에직접출석할지여부도오늘발표가되는거죠?[기자]네,대리인단은YTN에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출석여부를오늘안에알릴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만약윤대통령이출석한다면한남동관저에서헌재까지경호차로이동할전망인데,이전변론기일때와달리지금은불구속상태인만큼현장경호업무가더강화될가능성이큽니다.이외에도내일선고를둘러싼사전절차들이오늘모두마무리될예정입니다.내일선고를직관하고싶다며일반인방청을신청한시민들이많다는소식,앞서전해드렸는데요.헌재는오늘오후5시신청을마감하고일반인방청좌석20석에앉을시민들을추첨하는데,역대최고수준이될거로보이는최종경쟁률도관심입니다.[앵커]내일선고가어떤흐름으로진행되는지도끝으로정리해주시죠.[기자]네,내일선고는'윤석열대통령탄핵사건의선고기일을진행한다'는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의말로시작됩니다.이번심판청구가적법요건을충족했는지각하여부를먼저판단하고,탄핵사유와중대성에대한판단이담긴결정문을읽는게통상순서인데요.앞서전례를보면선고요지부터전하고주문을마지막에읽을땐대체로재판관들전원일치의견이었고,주문부터읽고시작할땐재판관들의의견이서로갈리는경우였습니다.전례가내일도그대로적용될거라단언하긴어렵지만,어떤결과가나오더라도주문내용은낭독과동시에그시각부터즉시효력을갖습니다.윤대통령의파면,또는복귀가곧장현실화한다는건데,YTN은내일오전11시국민적관심이쏠리는대통령탄핵선고를생중계로전해드릴예정입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앞에서YTN송재인입니다.촬영기자:김자영YTN송재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일오전11시선고…큰틀에서합의,막판결정문조율나설듯재판관출근길취재제한허용…생중계,일반인방청신청준비도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이틀앞둔2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3호선안국역사거리도로를경찰이버스로차벽을세워통제하고있다.2025.4.2/뉴스1ⓒNews1민경석기자(서울=뉴스1)정재민기자=윤석열대통령의운명을결정할탄핵심판선고기일이하루앞으로다가오면서헌법재판소가선고준비를위한막바지준비에돌입했다.3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오는4일오전11시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연다.헌재는지난1일재판관평의를거쳐선고일을확정했는데당시평의에서각각인용과기각,각하의견을밝히는평결을진행해사실상큰틀에서탄핵심판의결론을정한것으로전해졌다.재판관별로별개의견,보충의견을기재할지논의하는막판조율만이남은상태다.헌재는이날도재판관평의를열고선고절차,결정문문구수정등막바지조율에나설것으로보인다.주심을맡은정형식재판관이결정문을작성하면윤대통령탄핵심판심리에참여한8명재판관전원이결정문에서명하는것으로최종확정된다.다만정재판관이소수의견을냈다면다수의견을낸다른재판관이결정문을주도적으로다듬을전망이다.헌재는이날늦은오후까지막판조율을통해작성을마무리할것으로보이지만선고당일인4일에도평의를진행해추가논의할가능성도있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때도재판관들은선고당일오전까지최종결정문문구와결정요지등을확인해당일에평결하기도한것으로알려졌다.헌재는현재재판관평의,평결등선고와관련한사안에대해철저히함구하고있다.헌재는선고당일재판관출근길취재를일절금지했다가고심끝에제한적으로허용하기로하는등보안에도주의를기울이고있다.박전대통령탄핵선고기일땐별도제한이없어이정미당시헌재소장권한대행이'헤어롤2개'를꽂은채출근한모습이화제가되기도했는데한층엄중한분위기란평가다.헌재가4일방송사생중계와일반인방청을허용하기로하면서이에대한막바지준비도진행중이다.앞서헌재는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도생중계를허용한바있다.일반인방청신청은이날오후5시까지받는다.허용된좌석은20석이지만전날(2일)오후6시기준7만5000명이방청을신청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04년·2017년탄핵당시엔금융권빠르게안정세원·달러환율등흐름달라질변수주목"그때와대내외여건달라,회복세장담할수없어"서울의한은행현황판에코스피지수,원달러환율,코스닥지수가표시돼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일이하루앞으로다가오면서금융시장에도긴장감이흐르고있다.이번탄핵심판결과가금융권에어떤영향을미칠지'시계제로'인탓이다.앞서지난1일헌법재판소는윤대통령탄핵여부에대한결정을오는4일오전11시에선고하기로했다고밝혔다.만약재판관6명이상이탄핵에찬성하면윤대통령은즉시파면된다.반면탄핵에찬성하는재판관이6명미만이면윤대통령은직무에복귀하게된다.이날헌법재판소가윤대통령의국회탄핵소추를인용하면현직대통령의파면은지난2017년3월박근혜전대통령이파면된이후8년만이다.또국회에서현직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이통과돼대통령의직무가정지된건지난2004년3월노무현전대통령탄핵안가결과지난2016년12월박근혜전대통령탄핵안가결까지포함해세번째다.이에탄핵기각혹은인용시나리오에따라국내금융시장의변동성은커질것으로예상된다.특히전문가들은이전탄핵당시엔금융시장이일시적인충격에빠졌다가빠른속도로안정을되찾았으나,이번에는충격이상당히클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실제로노전대통령의탄핵당시엔탄핵안이본회의를통과하고채2주가지나지않아외환,주식,채권등금융시장은다소차분한모습이었다.종합주가지수는2.43%,코스닥지수는3.44%떨어졌지만,탄핵안통과후며칠만에상승마감하면서회복세를찾았다.또원·달러환율도11.8원이나급등했다가곧5.5원하락마감한바있다.이어박전대통령의탄핵당시에도헌법재판소가박근혜전대통령파면결정을내린지이틀만에금융시장이일제히안정권을찾았다.원·달러환율은0.7원내린1157.4원에마감했고,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날보다0.009%포인트내린연1.780%로마쳤다.그러나일각에서는이번탄핵이과거탄핵보다는충격이클수밖에없다고진단했다.전문가들도당분간환율을중심으로한금융시장불안은더크게나타날수있다고보고있다.지난달31일원·달러환율은6.4원올라1472.9원에마감했다.이는종가기준으로금융위기당시인2009년3월13일(1483.5원)이후최고치다.지난해10월1361원수준이었던평균원·달러환율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과비상계엄,탄핵정국등을맞으면서급등세를보이며1400원대후반까지치솟은상태다.조동근명지대경제학과명예교수는"원화가치는우리나라경제의건강상태라고볼수있다"며"예전처럼원·달러환율이낮으면수출로연결해서긍정적으로볼수도있지만,이제그마저도아니다"고했다.그는"탄핵결과에따라경제정상화의속도가다르게나타날것"이라면서도"경제는자전거와같다.자전거가걷는속도(성장률)보다느리면넘어지게돼있다"고덧붙였다.한금융권관계자는"국정혼란으로대내외적리스크가큰상황"이라며"8년전과달라진대내외여건에금융시장회복세도장담할수없다"고우려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