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가본尹대통령탄핵심판핵심은정태욱교수"탄핵,법적책임과국민신임의결합"노무현-박근혜-윤석열탄핵,각기다른특성보여헌재,법위반중대성과국민신임배반여부고려"탄핵,민주주의·법치주의균형위한헌법적장치"[이데일리성주원기자]“대통령의권한에는반드시책임이따르며탄핵은국민주권의실현이다.”정태욱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지난달‘민주법학87호’에서발표한‘한국헌정사에서대통령책임과대통령탄핵’연구에서이같이강조했다.정교수는한국헌정사의세차례대통령탄핵을비교분석하며탄핵이실제로어떻게작동해왔는지살펴봤다.헌법재판소는오는4일오전11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진행한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2월6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탄핵심판6차변론기일에출석해생각에잠겨있다.(사진=공동취재단)대통령책임은‘법적책임과국민신임’2가지성격2일정교수에따르면대통령탄핵은단순히‘법위반’만으로결정되지않는다.헌법은대통령탄핵사유를‘직무상헌법과법률위배’로명시하고있지만실제로는‘국민적신임배반’여부도중요하게작용한다는것이다.쉽게말해대통령이법을어겼는지여부와함께국민들이대통령을계속신뢰할수있는지도탄핵판단에영향을미친다는의미다.한국헌정사의대통령탄핵제도는제헌헌법부터있었지만실제로의미있게작동한것은1987년민주화이후부터다.그전에는탄핵제도가사실상장식에불과했고,국민들은직접행동(시위등)으로대통령책임을물었다고정교수는설명했다.세차례대통령탄핵은저마다다른특징을보였다.2004년노무현대통령탄핵은국회가먼저시작했지만국민들은오히려탄핵을추진한국회를비판했다.결국헌법재판소는탄핵을기각했다.2016~2017년박근혜대통령탄핵은국민들의촛불시위가먼저시작됐고이후국회가탄핵소추안을통과시켰다.헌법재판소는국민여론을반영해탄핵을인용했다.현재진행중인윤석열대통령탄핵은비상계엄선포직후국민들의저항과국회의탄핵소추로이어졌다.“국민이선출했어도중대한법위반시엔책임”헌법재판소는노무현대통령탄핵사건에서처음으로탄핵심판기준을만들었다.탄핵을인용하려면△대통령이직무수행중헌법과법률을위반했고△그위반이중대해야한다는것이다.박근혜대통령탄핵결정에서는‘위반의중대성’을판단할때3가지를고려했다.△헌법과법률의심각한위반이있었는지△대통령이잘못을바로잡으려는의지를보였는지△국민적신임을저버렸는지여부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서도이런기준이적용될것으로보인다.정교수는탄핵제도의본질을‘민주주의와법치주의의결합’으로설명했다.국민이선출한대통령이라도법을위반하면책임을물을수있는제도적장치라는것이다.그는“대통령탄핵에서국민의뜻을중요하게고려하되,그판단은법적책임에근거해야하고이를헌재라는독립된기관이최종결정하는것이민주주의와법치주의의균형을위한장치”라고강조했다.대통령은국민으로부터권한을위임받은만큼책임도져야한다.탄핵은바로그책임을묻는헌법적절차다.정교수는“결국헌재의판단역시국민의의식수준을반영할수밖에없다”며“탄핵제도가온전히작동하려면국민들의헌법의식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의운명을결정지을탄핵심판에대해관심이쏠리고있다.특히헌법재판소의판단에따라국가의기본적인질서를유지하는데도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2일경기일보취재를종합하면탄핵심판은고위직공직자에의한헌법침해로부터헌법을보호하기위한헌법재판제도다.탄핵심판은국회에서의결된탄핵소추안이헌법재판소에제출되면서시작한다.사건을접수한헌재는탄핵심판의준비절차인변론준비기일을진행한뒤정식재판인변론기일에돌입한다.이후평의라는쟁점논의단계를통해탄핵사유에대한헌법재판관들의논의가이뤄지고헌법재판관들은최종결정문을작성한다.현재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앞둔재판관들도이날평의를열고최종결정문작성에매진하는것으로알려졌다.재판관들은국회의탄핵소추를인용·기각·각하할지여부에관해합의를이루고평결을통해대략적인결론,즉주문과법정의견을도출하게된다.탄핵심판의효력은선고됨과동시에즉시발생하게되며불복이허용되지않는다.4일윤대통령의탄핵심판에서탄핵소추가인용되면즉시파면되며기각혹은각하결정이나면즉시대통령직에복귀하게된다.반면에일반형사재판은범죄가발생한뒤검찰의수사를통해재판에넘겨지면서시작된다.본격적인재판에앞서재판방향을정하는공판준비기일을거쳐심리를다루는공판이진행된다.이후검찰이재판부에형량을요청하는구형을하고피고인측의최후변론및최후진술을듣는변론기일이진행되며선고로인해형이결정나게된다.재판의결과에만족하지못할경우7일이내항소,상고를하는등불복이가능한3심제로진행된다.일반형사재판의경우위법한범죄행위를저지른개인에대한형을선고하는것이지만탄핵심판은대한민국의근간인헌법의위반여부를판단하는재판이다.정치권에서도탄핵심판결과에대한수용의사를밝힌것은헌재가헌법에관한최종적인해석권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는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대해“그어떠한결정이내려지더라도우리는법치주의원칙에따라그결과를차분하고냉정하게받아들여야한다”고말했다.김은진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용시파티·승리보고대회,기각시집회준비도교육청공문에학생들도교실서시청가능헌법재판소는오는4일오전11시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진행한다.사진은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의모습.2025.4.2/뉴스1ⓒNews1김도우기자(전국=뉴스1)이승현윤왕근남승렬장동열기자=전국각지의시민과학생들이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생중계로지켜본다.2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광주180여개시민사회단체가모인'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광주비상행동'은선고당일인4일광주동구5·18민주광장에서선고장면을생중계한다.오전10시부터행사를시작해시민들과대형LED를통해실시간으로헌법재판소의선고를생중계로지켜볼예정이다.탄핵이인용될경우엔이날오후7시같은장소에서승리보고대회(가칭)를연다.기각시에는투쟁결의대회를진행할방침이다.광주·전남학생들은교실에서선고장면을실시간으로지켜본다.광주·전남교육청은일선학교로각급학교에선고방송생중계시청을권고하는내용의공문을보낸데따른조치다.이정선광주시교육감은"대통령탄핵심판선고라는역사적사건을계기로학생들이민주주의의의미를깊이이해하고성숙한민주시민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밝혔다.대구동성로CGV대구한일점앞에서도같은날윤석열퇴직대구시국회의의주도로선고가생중계된다.시국회의는탄핵인용시자축하는의미의축제형식으로,기각이나각하가될경우엔국민의힘해체등을촉구하는규탄대회를연다는계획이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세종비상행동이13일오후세종시어진동정부세종청사종합안내실앞에서윤석열대통령의헌법재판소파면인용이결정될때까지철야농성에들어가는기자회견을열고즉각파면을요구하고있다.ⓒNews1김기남기자세종비상행동역시오전10시부터어진동정부세종청사안내실앞에서생중계를진행한다.이후이들은탄핵이인용되면승리축하파티와보고대회를연다.세종시교육청도일선초·중·고교와특수학교에선고시청관련공문을보내면서세종학생들도학교장판단에따라수업시간에생중계를볼수있을방침이다.최교진세종시교육감은"대통령탄핵재판의시간을민주주의를배우는교육과정으로삼아야한다"며"학교현장에서교사와학생들이함께토론하고배우는장이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윤대통령의외가이자강원보수텃밭인강릉월화거리에서도강릉비상행동주관으로선고장면이생중계된다.비상행동은오후2시선고결과와관련한기자회견을열고오후6시에는'시민승리촛불행진'까지예고했다.헌법재판소는4일오전11시사건번호'2024헌나8'윤대통령의탄핵심판결정선고를진행한다.국회가지난해12월14일탄핵소추안을본회의에서통과시킨지111일만,2월25일탄핵심판변론종결후를기준으로는38일만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논의를이어가고있는28일서울종로구헌재앞에서여야의원들이탄핵찬반1인시위를벌이고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앞두고법조계에서는윤대통령의파면여부에대해서갑론을박이일고있다.만장일치인용가능성은물론,일각에서는재판관의성향에따라기각가능성도있다는의견도나온다.오픈AI생성형인공지능인챗GPT의딥서치기능을활용해탄핵심판결과를전망을물은결과,"탄핵인용가능성이약90%에달한다"는예측이나왔다.질문은"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결과를어떻게예상하나"였다.챗GPT는"윤대통령의탄핵소추사유는헌법상요건없이비상계엄을선포하고군을국회등에투입하려한위헌·위법행위에있다"며"민주주의와삼권분립을훼손한중대한헌정질서파괴로내란죄까지적용된초유의사례로평가된다.탄핵사유로서충분한정당성을갖춘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재판과정에서도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의'체포명단메모'와계엄군의국회진입정황이윤대통령의헌법위반을입증하는강력한증거라고평가하며"계엄선포의법률적위반여부가명확히규정됐다"고설명했다.또한챗GPT는"헌재가장기간평의를거쳐선고일을확정했고,공개생중계를예고한것을미뤄보아재판관들사이이견조율이상당부분이뤄졌다는신호로해석된다"고주장했다.챗GPT는헌법·법률위반의명백성과중대성,탄핵요건충족및재판부의견을종합하면헌재가탄핵심판청구를인용할가능성이매우높다는결론을내렸다.다만"재판관의의견분열혹은일부법리적판단차이로탄핵기각결정이날가능성도10%정도로예측된다"고부연했다.일론머스크가출시한AI챗봇'그록'(Grok)에같은질문을던져본결과"현재로서는정확한결과를예측하기어렵다"고했다.그록은"선고는헌법재판소의판단이법적쟁점,증거,재판관들의평의과정에따라달라질수있다"면서"윤대통령탄핵소추의핵심사유는2024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와관련된헌법및법률위반여부다.국회는계엄선포가위헌적이며,군을동원해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방해한행위를문제삼았다.반면윤대통령측은계엄이'경고성'조치였고법적절차를준수했다고주장한다"고했다.이어"헌재가계엄선포의위헌성을어떻게판단하느냐가결정적일것"이라며"정치인체포지시여부나계엄선포의정당성에대한증인진술(예:홍장원전국정원차장의메모논란)과같은증거의신빙성이판단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그러면서"헌재가어떤증거를채택하고,그무게를어떻게보느냐에따라결과가달라질수있다"면서"재판관구성과평의:현재헌재는8명재판관으로구성되어있으며,일부재판관(예:문형배권한대행)에대한편향성논란이제기된바있다"라고도했다.아울러"헌재가선고일을4월4일로확정하고생중계및방청을허용한점은이번결정의중대성을인식하고있음을보여준다"면서"평의기간이박근혜나노무현보다길어진점은재판관들간의견조율이쉽지않았을가능성을시사한다.일부언론과전문가들은인용5:기각3,또는인용4:기각3:각하1과같은엇갈린예측을하고있지만,이는추측일뿐이다"라고덧붙였다.이미나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덕수권한대행탄핵안발의아직최상목부총리탄핵안표결두고는"법사위회부"vs"4일표결"분분尹탄핵심판선고후명확해질전망더불어민주당4·5·6선의원들이지난달31일정부서울청사정문앞에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의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촉구공동성명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시스오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지정되면서,더불어민주당의'총리·부총리쌍탄핵'전략에도다소힘이빠지는모양새다.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탄핵소추안은2일국회본회의에보고됐다.민주당은표면상으론최상목부총리탄핵안을'실제표결'까지한다는입장은보이고있다.다만표결시점은여전히확정하지못하고있다.최부총리와함께'쌍탄핵'대상으로거론됐던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에대한탄핵안도아직발의되지않았다.민주당은한대행에대한탄핵소추추진여부를둘러싸고숙고하는모습을보이는등'속도조절'에들어갔다.야5당이지난달21일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의미임명을이유로발의한최부총리탄핵안은이날오후열린본회의에자동으로보고됐다.탄핵소추안은보고이후24시간이후72시간이내에표결을해야한다.이기간내에표결절차를밟지못한탄핵소추안은폐기되는데,탄핵소추안을표결에부치지않고법제사법위원회로회부해추가조사를이어가는방법도있다.민주당에서는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고려해,이날오전까지는최부총리의탄핵안을표결에부치지않고법사위로넘겨추가조사를이어갈가능성을시사했다.하지만4일열릴본회의에서최부총리에대한탄핵안이전격적으로표결에부쳐질가능성도혼재하는등내부에서도혼선이이어지는모습이다.이날오전황정아대변인은비공개최고위원회의를마친직후기자들을만나"(최부총리탄핵안은법사위에)회부될것으로보고있다"고했다.반면오후의총을마친뒤에는오전과사뭇다른기류가나타났다.민주당은최부총리의탄핵안보고후'72시간이내'에본회의를열고탄핵안을표결에부치겠다는취지의입장을보였다.강유정원내대변인은이날오후의원총회를마친직후"표결은(본회의보고)24시간이후72시간안에결정될예정"이라면서도"표결시점은정해지지않았다"고밝혔다.또"보고가되면다음수순은의결"이라며"법사위에회부한다고얘기한적없다"고말했다.이어강원내대변인은"짐작을보태서말하면(최부총리탄핵안을)표결할것"이라며"이부분도큰이견없고(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헌재결정과상관없이이미상당부분탄핵에준하는최상목부총리의위헌·위법한상황이쌓여있다.아마의결까지갈것"이라고부연했다.민주당은'한덕수대행에대한탄핵안'발의여부는윤대통령의헌법재판소탄핵심판선고결과가나올때까지기다린뒤에결정할전망이다.이처럼민주당이탄핵움직임에잠시숨을고르는모양새임에도,두전·현직권한대행을향한성토는이어갔다.박찬대원내대표는광화문천막당사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한덕수총리는어제까지시한을줬지만끝내마은혁재판관임명을하지않음으로써헌재의온전한구성을막았다"며"이에헌법적의무을미이행한데대해서는끝까지책임을물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또민주당원내대표를지낸4선중진박홍근의원은페이스북을통해자신의'헌재판결불복천명'논란파장이일파만파로번지는것과관련해"최상목(경제부총리)에이은한덕수대행의위헌·위법적재판관1인미임명이가져올수있는국가적대혼란에대한엄중한사전경고를통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을압박하는취지"라고해명했다.그러면서도"'만에하나'마은혁재판관미임명으로인해'5대3'기각또는각하돼그결과가완전히달라진다면비정상적이고위헌적인재판관구성으로빚어진것이니,결코수용·승복할수없음을미리천명하고가야한다는뜻이었다"고덧붙였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시뉴스]◀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선고를이틀앞둔헌법재판소안팎에는긴장감이높아졌습니다.헌법재판소송정훈기자나가있습니다.선고일정한뒤에도재판관들은관련논의를계속하고있는거죠?어떤내용인가요?◀기자▶네선고를이틀앞둔헌법재판관들은오늘오전에도평의를이어갔습니다.어제평결을통해윤대통령탄핵심판의대략적인결론은정해진것으로파악됐고,오늘부터는최종결정문을다듬는등의작업을이어갈것으로보입니다.만약재판관평결의결론이만장일치가아니면법정의견과다른반대의견을낼수있고,결론에동의하는재판관도별개의견이나보충의견을낼수있는데요.재판관들은철저한보안속에막판까지치열한논의를거듭하며최종결정문작성에매진하는것으로보입니다.앞서박근혜전대통령탄핵사건당시에도선고당일오전까지최종결정문문구와결정요지등을확인하는절차가이어졌는데요.현재윤대통령탄핵사건을심리하고있는8명의재판관역시박전대통령때와비슷한과정을거쳐최종결론에이를것으로예상됩니다.헌재는건물모든창문에커튼이쳐질정도로보안유지에집중하는모습입니다.선고기일이통지되면서헌재를둘러싼경비도더욱삼엄해지고있습니다.헌재출입문에는직원들과경찰이배치돼검문·검색을강화하고있고요.헌법재판소정문앞을지나는북촌로는어제낮부터전면통제된상태입니다.경찰은특히전담경호팀인력을늘리는등재판관들에대한신변보호조치를강화했습니다.윤대통령이선고당일직접헌재대심판정에출석할지여부는아직결정되지않았습니다.헌재는사안의중대성과국민관심도를감안해선고당일일반인의방청을허용했는데요.오후3시기준으로7만1천명이신청해,약3550대1의경쟁률을보이고있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송정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702384_3678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욕타임스"수백만국민화나게한계엄령…복귀해도통치능력약화"블룸버그칼럼니스트"尹이남긴상처,치유되기까지오랜시간걸릴것"[미디어오늘윤수현기자]▲윤석열대통령.ⓒ대통령실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오는4일로예정된가운데,탄핵이기각된다면한국사회에큰혼란이찾아올수있다는외신지적이나오고있다.뉴욕타임스는윤대통령탄핵이기각되면한국의정치적위기가심화될가능성이크다고전망했으며,블룸버그는윤대통령이한국사회에가져온상처가치유되기위해선오랜시간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뉴욕타임스는지난1일보도를통해“윤대통령운명을결정할판결기일이잡히면서한국에긴장이고조되고있다”며“윤대통령이복직한다면한국의정치적위기는심화될가능성이크다.비상계엄선포는수백만명의한국국민을화나게했고,복귀하더라도통치능력은상당히약화될것”이라고했다.뉴욕타임스는“이번결정은비상계엄국면에서가장중요한순간”이라며“헌법재판소가탄핵을기각한다면탄핵과내란혐의를'사기'라고칭하며윤대통령복귀를요구하는지지자들이힘을합치게될것”이라고했다.카리슈마바스와니블룸버그칼럼니스트는지난달24일칼럼에서“윤대통령이탄핵된다면60일이내대선이열린다.하지만사회에남은상처는치유되기까지훨씬더오랜시간이걸릴것”이라며“윤대통령은아직공식적으로해임되지않았지만,(윤대통령탄핵여부는)한국사회가시급해해결해야할문제다.블룸버그조사에따르면여론은탄핵쪽으로기울고있다”고했다.AP뉴스는지난1일보도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이기각된다면계엄령선포가문제없다는전례가생길수있다는전문가비판을전했다.AP뉴스는“김태형숭실대교수는윤대통령탄핵이기각된다면차기대통령들은정치적교착상태를해소하기위해계엄령을선포할수있다는전례가생길수있다고분석했다”고전하고“탄핵이기각된다면민주주의체제에대한근본적의문이제기될것”이라는백우열연세대교수인터뷰를소개했다.에이단포스터카터영국리즈대학교선임연구원은지난달12일닛케이에게재한칼럼<윤석열,'브랜드코리아'망쳤다>보도에서“윤대통령은민주당과타협하려는노력은하지않고,음모론에희생돼지난해12월3일미친것같은계엄령을선언했다.그렇게자신의나라를망쳤고,이는끔찍한오판이었다”며“윤대통령은해외에서한국브랜드를깎아내리는것에만족하지않고국내에서도문제를일으키고있다.박근혜와달리그는조용히물러나지않고한국정치를양극화시켰다”고지적했다.카터선임연구원은“윤대통령탄핵이중국의음모라는음모론도나오고있다”며“이에중국인유학생은괴롭힘을당하고있다”며“윤대통령의성급한결정으로인해수백만명이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계엄선포적법성·포고령1호·국회군경투입등5가지사유판단1개만'중대한위반'인정돼도인용…위법중대하지않으면기각·절차문제땐각하관저앞지지자들에게인사하는윤석열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서차에서내려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윤기기자=오는4일윤석열대통령의운명을가를헌법재판소탄핵심판의최대쟁점은12·3비상계엄선포와그이후있었던일련의행위가적법했는지다.8인의재판관은헌법·법률위반여부를판단한뒤'파면할정도로중대한잘못인지'에따라인용·기각의견을선택하게된다.윤대통령측에서제기한절차적문제를받아들여각하의견을낼수도있다.8명중6인이상이인용의견을내면윤대통령은파면되고,이에미달할경우윤대통령은즉시직무에복귀한다.2일법조계에따르면헌법재판관들은총5개소추사유를쟁점삼아윤대통령의파면여부를판단한다.12·3비상계엄선포가적법했는지가첫번째쟁점이다.당시한국사회가헌법상계엄선포요건인'국가비상사태'에놓였다고볼수있는지,직전에열린국무회의에실체가있는지등이다.계엄선포와함께발표한포고령1호도판단대상이다.국회와정당의활동을금지한조항이헌법원칙에맞는지,포고령을실제집행할의사와계획이있었는지등이쟁점이다.세번째쟁점은국회에계엄군과경찰을투입한행위가적법했는지다.윤대통령에게국회의계엄해제의결을방해할의사가있었는지,본회의장에모인의원들을끌어내려시도했는지등을두고국회와윤대통령양쪽이치열하게다투고있다.이밖에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군을투입해관계자의휴대전화를압수한행위가적법한지,사법부주요인사에대한체포·구금지시가있었는지도소추사유로다퉈졌다.헌법재판소재판관들(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27일일반헌법소원사건선고를위해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입장해있다.2025.3.27[공동취재][email protected]재판관들은소추사유각각에관한사실관계를확정하고위법·위헌여부를따진다.이후중대한잘못인지여부를판단해인용·기각여부를결정하게된다.법학자나헌법재판에능통한법조인들의견해를종합하면인용의견을선택하는재판관은윤대통령이요건에맞지않게12·3비상계엄을선포했으며'계엄해제의결방해','정치인체포지시'등의혹도일부사실이라고인정한뒤,이같은윤대통령의행위가'국민의신임을배반한수준'에해당하는중대한헌법·법률위반이라고판단할것으로보인다.소추사유5개중1개만중대한위헌·위법으로인정되더라도윤대통령을파면할수있다.과거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때도헌재는4개쟁점중1개만인정하면서도그위반의정도가중대하다고판단해탄핵소추를인용했다.일부헌법학자들의모임인'헌정회복을위한헌법학자회의'는헌재에제출한의견서에서"정치적문제를빌미로무모하게군을동원함으로써국가원수이자정부수반의지위를국민으로부터위임받은대통령스스로가국헌문란을기도한것"이라며"그해악과위험성은국민의신임을배신한것으로보지않을수없을정도로매우중대하다"고주장했다.반대로재판관이기각의견을낼경우중대성요건을충족하지않았다고볼가능성이클것으로관측된다.소수의병력만단시간투입했고,일부위법소지가있었더라도윤대통령이국회의결을수용해계엄을해제했기때문에파면당할정도로중대한잘못은아니라는논리를택할것이라는견해다.소추사유의'입증부족'도결론을좌우할수있는요소로꼽힌다.수사기관이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을부정하고증인들의진술이오염되거나번복돼믿을만하지않다고판단할경우,상당수의혹이입증되지않았고나머지분명한사실관계만으로는파면할수준이아니라고판단할가능성이있다.이인호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국회의원을비롯해누구도체포되지않았으며국회의원이본회의에참석하는데실질적인방해를받지않았다"며"혼란과소동은있었지만,이는계엄선포에불가피하게따르는부수적이고경미한장애"라고주장했다.각하의견을선택할경우국회의탄핵소추자체가절차적으로부적법하다는논리를구성할것으로예상된다.이경우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는통치행위이기때문에사법적심사가불가능하다고보거나,국회의결없이내란죄혐의를소추사유에서철회해소추사유의동일성이인정되지않으므로부적법하다고판단할것으로보인다.헌법재판에능통한한법조인은"소추의적법성을따지는것은이번에문제가된'줄탄핵'과도연결돼있다"며"재판관들이이번사건에서엄격한태도를보일경우각하의견을쓰는것도충분히가능하다"고말했다.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이틀앞으로(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이틀앞으로다가온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깃발이흔들리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헌법재판소는오는4일오전11시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진행한다.사진은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의모습./사진=뉴스1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이틀앞으로다가오면서구체적인헌법재판소의선고절차에관심이쏠리고있다.2일법조계에따르면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는오는4일오전11시정각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과헌법재판관들이대심판정에입장하면서시작된다.문대행이사건번호와사건명을읽으면본격적인선고절차시작이다.통상헌재가사건선고를하는경우결정의이유와결론인주문을읽는데재판관들이전원일치의견으로결론을내린경우에는관례적으로이유를먼저읽고주문을읽는다.전원일치의견으로결론을내지못하면주문을먼저읽고법정의견과소수의견을밝히는순으로선고가이뤄진다.실제지난달24일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때재판관들의견이기각5명,인용1명,각하2명으로나뉘며"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한다"는주문을먼저읽었다.다만결정문을어디서부터어떻게읽을지는재판부의재량이라이번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서는순서를달리할가능성도있다.선고시작부터주문을읽기까지는약20분안팎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노무현전대통령탄핵심판때에는25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때는총21분걸렸다.박전대통령때에는쟁점이13개나됐으나윤대통령은총5개로정리돼있다.헌법재판관6명이상이파면에찬성해탄핵소추를인용하면윤대통령은즉시파면된다.현직대통령이파면되면헌법에따라60일안에차기대통령선거를해야한다.반대로탄핵소추찬성의견을내는재판관이6명이되지않아기각또는각하되면윤대통령은즉시직무에복귀한다.선고의효력은문대행이주문을읽는즉시발생한다.헌법재판관들은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이틀앞둔상황에서도평의를이어가며최종결정문작성에집중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미평결을거쳐대략적인방향은정한것으로알려졌다.법조계에서는탄핵인용과기각을주장하는진영간대립이극심한상황에서헌재가결론과관계없이선고일을여유있게잡았다는해석도나온다.헌재가윤대통령탄핵소추를인용하는결정을내린다면8대0전원일치의의견이나올가능성이높다는것이법조계의중론이다.대통령탄핵이라는사안의중대성을고려,결정의신뢰성을높이기위해의견을통일했을것이라는논리다.헌재가오랜시간평의를이어온것역시엇갈리는의견을한방향으로조율하기위해서였을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서울지역의한부장판사는"신뢰성을위해전원일치로결정을내리려할것"이라고말했다.박전대통령때도전원일치의견으로인용결정을내렸다.탄핵소추를인용하기위한최소조건이재판관6명의찬성인만큼6대2의견으로파면결정이내려질수있다는관측도있다.서울지역의또다른부장판사는"역사적순간에소신있는의견을남기겠다는의지가있는재판관이있을수있다.대세와관계없이목소리를낼가능성도있다"고설명했다.반대로탄핵소추가기각되는경우엔4대4의견이5대3의견보다우세하다.5대3의견으로기각되면공정성시비가생길수있어서다.원래헌법재판관정원은9명이지만1명이공석인채로윤대통령탄핵심판이진행돼왔다.공석인1명재판관의유무로결론이달라질가능성이있다면5대3의견의결정은공정하지못하다는느낌을줄수있다.앞서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탄핵심판선고때도4대4의견으로기각이결정됐다.한지연기자[email protected]정진솔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찰,선고일전날‘을호’·4일‘갑호비상’당일1만4000명서울집중배치하기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정선고기일을이틀앞둔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에서경찰이경계를강화하고있다.문재원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결정이이틀앞으로다가오자경찰이불법·폭력행위를막기위해모든역량을총동원하기로했다.헌재인근을‘진공상태’로만들겠다는계획은헌재인근100m에서150m로구역을확장했다.폭력행위를선동할것으로우려되는일부유튜버들에대해선모니터링을강화하기로했다.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은2일오전서울서대문구미근동경찰청사에서‘탄핵선고일대비전국경찰지휘부화상회의’를열었다.이직무대행은모두발언에서“헌재의탄핵심판선고일이다가오면서그어느때보다엄중한상황에직면하고있다”며“탄핵찬반단체간의긴장감과갈등이고조되고집회·시위과정에서불법·폭력행위,주요인사신변위협등심각한법질서침해행위가예상되는상황이다”라고말했다.이어“경찰의모든역량을총동원하고탄핵선고일에는전국에갑호비상을발령하는등치안이안정될때까지전국에비상근무태세를유지하겠다”고밝혔다.경찰은선고일전날부터‘을호비상’등을발령해전국에서비상근무태세에들어가기로했다.선고일당일에는전국경찰력이100%동원가능하게하는‘갑호비상’을발령한다.전국기동대338개부대소속2만여명이동원되고,그중210개부대1만4000명이서울에집중배치된다.이직무대행은경찰의정치적중립의무준수여부에각별히관심을기울여달라고당부하기도했다.이직무대행은“최근엄중한사회분위기속에서공직자의본분에어긋나는행동이나,정치적인오해를받을수있는언행은결코있어서는안된다”고말했다.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일대비전국경찰지휘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경찰은탄핵선고당일얼마나많은인파가몰릴지구체적으로파악하기힘든만큼헌재인근경비를한층더강화하기로했다.당초헌재인근100m이내를진공상태로만들겠다는계획은150m로구역을늘렸다.경찰의활동반경을충분히확보하고집회참가자들이헌재로난입하거나서로충돌하는등의상황을원천차단하기위해완충구역을만드는조치다.헌재주변엔집회와관련없는일반시민들을위한통행로가설치되지만,통행로에멈춰서거나다수가모이는등의일은경찰이제지할방침이다.진공상태를만들기위한차단선설치에는차벽이이용된다.기동대버스160여대,차벽트럭20여대등총200여대의경찰차량이투입된다.경찰은이날오후2시부터이미차단선을확대했고,이차단구역안에서의집회·시위는금지및제한통고를한상태다.차단선으로설정된구역안에서단식농성등을이어가던기존탄핵반대측농성자들에대해서도선고당일전까지모두외부로이동하게할계획이다.경찰은또‘서울서부지법난입·폭력사태’에서유튜버들이집단난동을촉발시켰다는점을감안해폭력행위를선동할수있는다수의유튜버를요주의대상으로설정하고모니터링을진행하겠다고밝혔다.이직무대행은“시설파괴나재판관등에대한신변위해,경찰관폭행등에대해선법치주의에대한도전으로간주하고,현행범체포와구속수사를원칙으로단호하게대처하겠다”며“안전과질서유지를위한경찰조치에국민여러분의협조가필요하다.성숙한시민의식을보여주시길간곡히부탁드린다”고당부했다.전현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이틀앞둔2일더민주대전혁신회의가대전시청앞에서파면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고있다.이종섭기자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이틀앞둔2일전국각지에서는“반드시탄핵해야한다”는시민사회와정치권의목소리가이어졌다.일부지역학교와광장등에서는탄핵선고가생중계될전망이다.광주지역180여개단체가모인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2일“헌재의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생중계를시민들과함께5·18민주광장에서시청한다”고밝혔다.광주비상행동은헌재선고일은오는4일오전10시옛전남도청앞5·18민주광장에대형스크린을설치한다.탄핵이인용될때는이날오후7시부터같은장소에서‘시민승리대회’도개최할계획이다.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는이날부터72시간천막농성에돌입한다.탄핵선고기일인4일오전9시부터는전주완산구중앙동풍패지관앞에서는헌재선고를실시간으로중계한다.전북운동본부는“이제라도헌재가선고기일을지정해다행스럽지만,중요한것은파면하는것”이라며“주권자인국민은기본권이무시당했던그날을똑똑히기억하고있다.사회의혼란을멈추기위해서라도윤석열은반드시파면돼야한다”고말했다.경기수원역에서는민주노총경기도본부주최로경기시국집중촛불문화제가진행된다.이날문화제에는시민500여명이참여한다.민주노총경기도본부는“내란우두머리윤석열을즉각파면해야한다”면서“이를통해안전한사회를다시만들어가야한다”고강조했다.정치권의목소리도이어졌다.더민주대전혁신회의는이날대전시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헌재는내란수괴윤석열을만장일치파면하라”고촉구했다.이들은“국민은단호하고엄중하게헌재가내란우두머리윤석열을8대0만장일치로파면하라고요구한다”며“헌재는국민의준엄함명령을무시하고조금이라도허튼생각을하지않기를바란다”고밝혔다.더민주강원혁신회의도강원도청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하고“헌재는윤대통령을파면하라.이는대한민국민주주의와경제회복의시작”이라고밝혔다.일부지역학교에서는탄핵당일헌법재판소의선고가생중계될전망이다.광주시교육청은일선초·중·고교에서민주시민교육을학교재량으로실시할수있도록안내하는공문을발송했다.광주지역각급학교는오는4일생중계시청을통한민주시민교육시행여부를학교장책임하에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다.충남교육청역시지역초·중·고와특수학교,본청부서,직속기관등에‘민주시민교육연계헌재대통령탄핵심판TV시청중계시청’제목의안내공문을발송하고“민주주의절차와헌법기관의기능에대해학습할수있도록민주시민교육에활용하기바란다”고밝혔다.김태희기자[email protected],강현석기자[email protected],이종섭기자[email protected],김창효선임기자[email protected],강정의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선고일주변휴업결정한상인들"사고일어날경우장사차질불가피"토로과격시위대유탄맞을까주민들도불안호소[이데일리방보경정윤지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앞두고인근상인및주민들이패닉상태에빠졌다.경찰이헌재일대를‘진공상태’로만들어이동에불편이이어지고있는데다,선고당일과격시위대에의해피해를볼수도있다는우려에서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이틀앞둔2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학교재학생들이등교를하고있다.(사진=뉴시스)2일이데일리취재를종합하면오는4일서울교통공사는3호선안국역전체를폐쇄하고종로3가역은4,5번출구에사람이드나들지못하도록막는다.선고당일사람이몰릴경우△광화문△경복궁△종로3가△종각△시청△한강진역에는열차가무정차통과할수도있다.여기에더해경찰이헌법재판소인근150m를통제하겠다고공지하면서이일대는완전한‘진공상태’가될것으로보인다.이때문에헌재인근상인들은임시휴업을택하고있다.몇몇자영업자는이날부터일찍이문을닫은모습을어렵지않게볼수있었고,다음주운영을재개한다며공지문을써붙인가게도눈에띄었다.북촌에서30년을장사했다는한식당주인역시금요일에휴업공지를내걸예정이라고했다.그는“선고날에는다통제를해서종업원들이가게에올수없다”며“이일대가다쉬어서경찰들도근처에서도시락을싸온다고한다”고토로했다.상인들은선고당일시위가과격해질경우영업에영향을미칠까걱정하기도했다.50대박모씨는“으쌰으쌰하면서자기의견을밝히는건상관없지만제발사고는안났으면좋겠다.박근혜탄핵일에헌재앞에서사람이다쳐분위기가좋지않았다”고얼굴을구겼다.김모(40)씨역시“너무위험하니당일에장사하지는않을텐데매출때문에걱정”이라며“원래오후9시까지운영했는데,탄핵심판시작하고는3시까지만운영하게돼서이미매출이많이줄었다”고한숨을쉬었다.인근에터를잡은주민들은소란이일어날것을우려하고있다.서촌에사는한주민은“동네에서버티고어디나갈엄두는절대내지않을것”이라고한숨을쉬었다.다른주민은“어떤결론이나오든승자의페스티벌과패자의분노가섞이지않겠냐.이번주말에는고창의처가로도망갈것”이라고밝혔다.근처에회사가위치한직장인도출퇴근길안전을걱정했다.탄핵선고일회사에출근한다는정모(30)씨는“어제도길거리에서싸우고있는사람들을지나서퇴근을해야했다”라며“당일에는뭘집어던질지몰라걱정”이라고했다.그는“어떤집회참가자는젊은여성한테만화를내기도한다.약해보이는사람들을골라서공격할텐데출퇴근을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다”고덧붙였다.방보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