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탄핵여부에대한헌법재판소결정이4일오전11시선고된다.국회가작년12월14일윤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을가결한지111일만이다.헌재는지난1월14일을시작으로11차례의변론기일을열었다.핵심쟁점은5가지다.변론과정에서국회탄핵소추인단과윤대통령측은▲계엄선포요건▲포고령의위헌·위법성▲국회봉쇄·해산시도▲정치인체포조운영▲선관위장악시도를두고상반된주장을했다.헌재의최종결정도5대쟁점에대한판단을중심으로진행될전망이다.헌재는‘인용’,‘기각’,‘각하’중하나의결론을내게된다.이가운데대통령을즉시파면하는인용결정을하려면재판관6명이상이찬성해야한다.이는윤대통령이헌법과법률을중대하게위배하는바람에국민의신임을잃고헌법수호의지도없다고헌재가판단하는것이다.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일을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모습./뉴스1◇12월3일,계엄선포요건충족됐나국회측은탄핵소추사유로윤대통령이헌법상요건에맞지않는비상계엄을했다고주장한다.헌법77조1항에는‘대통령은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에있어서법률이정하는바에의해계엄을선포할수있다’고하고있다.국회측은작년12월3일당시계엄을선포할만한비상사태는없었다고지적했다.반면윤대통령측은“더불어민주당의탄핵남발,예산삭감등으로행정부와사법부가마비돼국가비상사태에준하는상황이었다”고했다.그러면서계엄이대통령의통치행위이므로사법판단의대상이되지않는다고도했다.계엄선포에앞서열린국무회의가법적요건을지켰는지에대해서도양측은다른주장을한다.국회측은”계엄령선포안에모든국무위원들이부서(副署·대통령서명에이어하는서명)하고회의록도남겨야하지만그런게이뤄지지않았다“고했다.하지만윤대통령측은”국무위원들은국무회의를한다는인식하에모였고계엄같은긴급상황에서부서는부수적인것”이라는입장이다.◇‘정치활동금지’포고령,위헌인가계엄선포후공개된포고령1호에는‘국회와지방의회,정당의활동과정치적결사,집회,시위등일체의정치활동을금한다’고돼있다.국회측은포고령이그자체로헌법에서보장한정치활동의자유,언론의자유,의료인의직업수행자유를침해한다고주장한다.또헌법77조에는‘비상계엄이선포되면정부나법원의권한은제약할수있지만국회권한은제한할수없다’는내용이담겨있다.윤대통령측도포고령1호에위법소지가있다는것을부인하지는않는다.윤대통령측은헌재에제출한답변서에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대통령에게국회해산권이있을당시예문을그대로베껴온것”이라며“문구의잘못을부주의로간과한것”이라고했다.윤대통령측은포고령내용은상징적의미에불과하고실행의지는없었다는입장이다.윤대통령도1월23일4차변론기일에서증인으로출석한김전장관에게“‘포고령이법적으로검토해서손댈건많지만어차피계엄이란게길어야하루이상유지되기도어렵고그러니까,국가비상상황이국회독재에의해초래됐으니포고령이추상적이기는하지만상징적인측면에서,이게아무리법규에도위배되고내용이구체적이지않아서집행가능성도없지만그냥놔둡시다’라고말씀을드리고놔뒀는데기억이혹시나느냐”고물었다.김전장관은“말씀하시니까기억이난다”고했다.◇계엄해제막으려국회봉쇄,의원끌어내려했나윤대통령이계엄해제를막기위해국회를봉쇄하고국회의원들을끌어내려했는지도쟁점이됐다.헌법77조는‘국회가재적의원과반수로계엄해제를요구하면대통령은계엄을해제해야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검찰의윤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공소장을보면,윤대통령이국회가계엄해제요구안을의결하기직전에이진우전수방사령관,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에게전화해“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취지로말했다고되어있다.국회측은“헌법기관을침탈하고국회활동을막으려해위헌·위법”이란입장이다.증인으로출석한곽종근전사령관은윤대통령에게“빨리국회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을밖으로끄집어내라”는지시를받았다고했다.반면윤대통령측은“시민들이몰려안전문제가생길것을우려해군,경찰병력을투입했을뿐”이라는입장이다.실제로국회를봉쇄하려했으면더많은병력을투입했을것이라고도했다.또결과적으로국회가봉쇄되지않았고계엄해제요구안도빠르게의결됐다고도했다.◇정치인체포조운영인정될까윤대통령이우원식국회의장,이재명민주당대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등을체포하기위한일명체포조를구성하려한혐의도검찰공소장에담겼다.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은2월4일변론기일에출석해“여인형전방첩사령관에게10여명의체포명단을듣고메모했다”고했다.그러나윤대통령측은홍전차장메모자체가거짓이라는입장이다.조태용국정원장은2월13일변론에서“’홍장원메모’는거짓”이라고했다.메모를정서(正書)한홍전차장의보좌관과CCTV등을확인한결과,메모의작성장소와방법,종류등이달랐다는것이다.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도“국회의원체포등구체적지시를받은적없다”고했다.여인형전사령관은“형사재판에서홍전차장과따질부분이많다”고했다.◇선관위軍투입,정당성있었나계엄당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군병력을투입한것에대해서는윤대통령도인정하고있다.다만그목적이“부정선거의혹확인차원”이라고강조하고있다.하지만국회측은부정선거주장이음모론이라고한다.또이유를불문하고헌법기관인선관위에군병력을투입한것자체가위법하다고주장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대통령탄핵대응,‘잘못했다’59%..대응긍정은30%에불과“정권교체해야”51%vs.“재창출”33%..여론은이미다음판짜는중李적합도33%1위..유보층36%는“아직움직이지않았다”윤석열대통령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가하루앞으로다가온가운데,국민여론은이미'결론'을낸듯한양상을보이고있습니다.전국지표조사(NBS)에따르면윤석열대통령파면에찬성하는응답은57%,반대는35%였습니다.대통령의탄핵대응에대해‘잘못하고있다’는부정평가는59%로집계됐고,정권교체를원한다는의견은51%로과반을넘었습니다.차기대통령적합도에서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33%로1위를기록했고,36%는누구도지지하지않은채태도를유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이조사결과는선호도수준을넘어,헌재결정이후의정국향방까지예고하는민심의신호탄으로도읽히고있습니다.NBS제공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달31일부터2일까지만18살이상남녀1,001명을대상으로진행한전국지표조사(NBS)결과를3일내놓은데따르면윤대통령을‘파면해야한다’는응답이57%,반면‘복귀시켜야한다’는응답은35%에그쳤습니다.헌재의최종판단을기다릴여유도없이,국민은사실상‘정치적탄핵’을먼저선언한셈입니다.대통령직복귀를기대하는여권지지층의민심은소수였습니다.반면‘정권교체’를바란다는응답은과반인51%,‘정권재창출’은33%에그쳤습니다.NBS제공헌재심판결과에대한전망도이례적으로비슷한양상을보였습니다.‘파면될것’이라는응답이55%,‘기각될것’은34%였습니다.개인의견수준을넘어헌법기관의판단까지도여론이선도하는형국을보였습니다.NBS제공윤대통령의탄핵대응에대한평가는냉정했습니다.‘잘못하고있다’는부정평가가59%로‘잘하고있다’는긍정평가(30%)를두배가까이앞질렀습니다.대통령탄핵대응의성과여부를떠나,국민은이미정치적리더십자체에낙제점을준것으로도해석되고있습니다.헌재를바라보는신뢰도는양극화되었습니다.‘신뢰한다’와‘신뢰하지않는다’가각각46%로팽팽하게맞섰습니다.믿고따를헌법재판소가남긴것은권위가아닌분열된민심이라는분석도제기됩니다.NBS제공결과수용의사에서도긴장구도가엿보였습니다.‘내생각과달라도수용하겠다’는응답은50%,‘수용하지않겠다’는응답은44%에달했습니다.그어떤결론도광범위한갈등을유발할수있음을시사하는대목으로보여집니다.차기대선구도에서도민심은분명한메시지를던졌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33%의적합도를기록하며보수진영후보들을압도했습니다.김문수(9%),오세훈(4%),홍준표(4%),한동훈(4%)이뒤를이었지만,사실상단일후보는커녕‘난립’에가까운양상으로도보고있습니다.NBS제공그러나결정적인변수는태도유보층(36%)비중입니다.이재명대표의적합도비중을크게웃돌정도라,이들은아직누구에게도마음을주지않은채,여야모두를지켜보고있습니다.이불확실한표심을누가가져오느냐가향후판세의결정적열쇠가될것이란관측입니다.정당지지도는더불어민주당37%,국민의힘33%,조국혁신당6%순이었습니다.제3지대에대한갈망은여전히크지않아,양당구도가여전히중심축이라는사실을방증하는결과로보고있습니다.이번조사에서는대상자들에게‘성장’과‘분배’에대한인식도물었습니다.현시점에서경제성장과소득분배가운데‘경제성장’이더중요하다는응답이80%로,‘소득분배’가더중요하다는응답(16%)에비해높게나타났습니다.이번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진행됐습니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p),응답률은22.4%입니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하면됩니다.JIBS제주방송김지훈([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인체제구성후헌재가꼽은주요결정10건분석2건은결론엇갈려…이진숙·한덕수탄핵심판선고결론같되별개의견…마은혁권한쟁의·최재해탄핵[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일을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긴장감이감돌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선고를24시간도채남겨놓지않은가운데과거재판관들의엇갈렸던판단에도관심이모인다.3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8인체제가구성된지난1월이후재판관들은주요결정10건중2건에서엇갈린결론을내놨고,다른2건은결론을일치했으나일부재판관들이쟁점에대해달리생각하는별개의견을내놨다.대표적인사례가지난1월23일선고한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탄핵심판사건이다.4명은기각,4명은인용등반으로갈렸고파면정족수6명에이르지못해기각됐다.이사건의쟁점은5인위원제도의합의제행정기구인방통위가2인체제로안건을의결한행위의위법성이었다.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재판관은"방통위심의·의결과관련해이위원장의헌법·법률위반이인정되지않는다"며기각의견을냈다.이들3인은위원2인간에도의견교환이가능하고,위원추천과임명불발이계속되는가운데시급한현안을처리하지않는다면'성실의무'위반이우려된다고판시했다.반면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과이미선·정정미·정계선재판관은'2인체제'하에서의의결이방통위법을위반했으며중대한법률위반에해당한다고지적했다.다음으로엇갈린주요결정은가장최근있었던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이다.헌재는지난달24일재판관5명은기각,2명은각하,1명은인용으로청구를기각했다.정형식·조한창재판관은국회가한총리탄핵소추안을의결한정족수를151석으로삼은게위법하다고판단했다.심판청구절차가부적법하다며각하의견을낸이유다.[서울=뉴시스]헌법재판소가24일한덕수총리에대한탄핵안을기각결정했다.탄핵심판에서파면결정이있으려면재판관7명이상이출석하고6명이상의'인용'이있어야한다.한총리처럼엇갈린경우과반수인5명이택한기각이법정의견이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다른6명은의결정족수(151석)에문제가없다고판단했으나본안판단에서의견이엇갈렸다.정계선·조한창·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보류에대한쟁점이문제였다.문형배권한대행과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계선재판관은한총리가헌법상작위의무를위반했다고판단했지만김복형재판관은의견을달리했다.김재판관은국회가추천할재판관을선별없이대통령이임명해야할의무가있다고는판단했으나,임명시점에대해서'즉시'가아니라'상당한기간내'라해석하면서한총리가위법한행위를하지않았다는입장을내놨다.재판관임명보류의위헌여부에대해의견을같이한5명의재판관은한총리의파면문제에서또엇갈렸다.문형배권한대행과이미선·김형두·정정미재판관은국정공백과정치적혼란을들어파면할정도는아니라고밝혔다.반면정계선재판관은파면할필요성이인정되는중대한사유로판단했고,특별검사후보추천의뢰를미룬점에대해서도함께파면사유로들어홀로인용의견을냈다.다만재판관들은8인체제구성이후다른6건의주요사건에서는대체로의견의일치를보였다.지난1월23일▲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17조3항(가입선동부분합헌,가입권유부분각하)▲의료법43조1항(정신병원의한의과추가설치·운영,헌법불합치)헌법소원심판에만장일치결론을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감사원의직무감찰을문제삼아냈던권한쟁의심판에대해서는위헌·위법하다며만장일치로지난2월27일인용결정했다.별개의견은없었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스크린에윤대통령선고가안내되어있다[email protected]같은날최상목당시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마은혁재판관후보자임명보류행위에대한권한쟁의심판을선고할때도전원일치인용결정했다.마후보자의지위확인청구는'8대0'각하였다.다만마후보자관련권한쟁의선고에서는정형식·김복형·조한창재판관3명이별개의견을냈다.우원식국회의장이본회의의결을거치지않고청구한점자체는적법하지않았으나,2월14일국회본회의에서결의안이통과된점을'추인'이라고해석해인용에는동의했다.헌재는지난달13일최재해감사원장및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인에대한총4건의탄핵심판을만장일치로모두기각결정했다.다만최원장의경우이미선·정정미·정계선재판관은최원장의전자문서시스템변경,회의록열람거부,국무총리에게공익감사청구권을부여하려한것이위법하지만파면에이를정도는아니라는취지의별개의견을냈다.각선고별의견일치정도를살펴보면,이미선·정정미두재판관그리고정형식·조한창두재판관은10번의선고에서모두같은의견을냈다.김복형재판관은정형식·조한창두재판관과9건의선고에서의견을같이하다한총리사건에서기각·각하로각각갈렸다.정계선재판관은이미선·정정미재판관과의견이같았으나한총리사건에서인용·기각으로갈렸다.일각에서는재판관의임명권자와최근주요결정의의견일치도를놓고정치적성향에따른판단을한다는지적이나오지만,지나치게틀에맞추는것이라는말도나온다.윤대통령탄핵심판에서는재판관6인이상이인용결정을내놔야파면결정이가능하다.8대0,7대1,6대2와같은예에해당한다.다만의견이더크게엇갈리면탄핵소추가기각된다.각하에4인이상이동조하면각하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인용vs기각으로나뉜2030반탄청년입모아“이재명만큼은안돼”찬탄측은계엄충격에여전히분노선고날엔충돌우려에실시간'관망'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거리에경찰이차벽을세워접근을차단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가하루앞으로다가온가운데2030청년들의긴장감도고조하고있다.이들은헌법재판소가몇대몇결론을내릴지에대한다양한해석을내놓으며팽팽하게맞섰다.선고이후불확실성에달러나코인을사는이들도있었다.탄핵을반대하는청년층은'기각'에강한베팅을하는모습이다.이들은윤대통령개인을옹호하기보다탄핵인용시전면에등장할더불어민주당을더경계했다.특히이재명민주당대표를향한반감은‘공통된정서’였다.‘탄대청(탄핵을반대하는청년들)’대표인권예영(27)씨는선고결과에대한단체내부의분위기가확연히달라졌다고전했다.권씨는"대통령구속취소결정이나한덕수국무총리탄핵기각등의최근흐름을보면서금요일선고역시기각이나각하쪽이유력하지않을까기대하는반응이우세하다"며"민주당쪽에서조급하게메시지를내는것역시그들뜻대로상황이흘러가지않는다는증거"라고말했다.서울과기대재학생김모(27)씨는"이재명대표의선거법위반2심무죄소식을듣고충격을받았다"며"조기대선이진행되고이대표가당선돼그가국정을운영하게되는게가장두렵다"고덧붙였다.탄핵을찬성하는청년들은처음겪었던계엄사태의충격의여파가가시지않은듯했다.대학원생이모(28)씨는“작년12월동기들과연말모임을하던와중난데없이역사책에서만봤던계엄선포에적잖이당황했다”며“윤대통령이직무에복귀한다면개인의자유가언제든빼앗길수도있다는생각에불안하다”고한숨쉬었다.윤대통령이직접투표한첫대통령인만큼실망이더크다는목소리도나왔다.서울대재학생박모(26)씨는“2017년탄핵당시엔고등학생이어서크게와닿지는않았었다”면서“성인이되고내손으로처음뽑은대통령이계엄이라는잘못된선택을하는모습을보며더분노하게됐다”고말했다.탄핵을찬성하는청년들도인용을확신하지는못하는분위기다.직장인주모(28)씨는“선고가계속지연돼서보수성향재판관이탄핵을반대하고있다는의심이들었다”며“보수쪽유튜브나언론에선확실하게기각이라고말하니까찝찝하다”고했다.이에일부는선고이후불확실성에안전자산인달러나엔화를사들이는움직임까지포착됐다.직장인정모(28)씨는“선고기일고지가늦어질수록인용에대한믿음이떨어져서가지고있는현금자산100만원을달러와엔화로나눠환전해왔다”며“그럴일은없어야하지만혹시라도기각되면우리나라에대한신뢰가떨어질것같다.원화가치가폭락해(원·달러)환율이1500원이넘을수도있다”고걱정했다.윤대통령탄핵에찬성한다는염모(31)씨역시“기각된다는건제2의계엄사태가벌어지고국가기관이마비된다는것아니냐”면서“불안함에달러와연동되는스테이블코인인테더를30만원어치샀다”고전했다.한편청년들은선고당일‘탄핵찬반양측의충돌이우려된다’고입을모았다.이때문에선고당일과주말에거리로나서는데에는망설이는분위기다.탄핵을찬성하는경기도소재대학생문모(24)씨는“어떤결과가나오든한쪽은분노할수밖에없을것”이라며“무력충돌로인한피해가발생할수도있어선고결과는도서관에서생중계로챙겨볼예정”이라고말했다.탄대청대표권씨도“선고기일에한자리에모이는등의계획은아직없다”고밝혔다.선고이후심해질정치적양극화를걱정하며무력감을호소하기도했다.20대취업준비생김모씨는“인용이든기각이든앞으로정치적갈등이최고로심해질것같아두렵다”면서“청년으로서소통기반의밝은미래를꿈꾸거나열심히살아갈의욕을불태우기어려워질것같다”고안타까워했다.노현영견습기자[email protected]장문항견습기자[email protected]정유나견습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인용·기각따라정치지형격변전망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인4일,헌법재판소재판관8인의선택에대한민국의운명이갈린다.선고는이날오전11시헌재대심판정에서열린다.결과는크게두갈래다.윤대통령이파면되는'인용',혹은대통령직에복귀하는'기각·각하'결정이다.결론의향방에따라향후정국의흐름은극적으로달라질전망이다.마지막변론종결이후사상최장인35일간숙의를거친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결과에이목이집중되고있다.윤대통령은헌법재판관8명가운데6명이상이국회의탄핵소추안을인용하면즉시파면되고,3명이상이기각하거나각하를결정하면즉시직무에복귀한다.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모습.이동근기자[email protected]◇인용시엔60일내조기대선…윤대통령파면,정국대전환헌재가인용결정을내릴경우,윤대통령은즉시파면된다.헌법제68조에따라대통령궐위상태가되며,60일이내조기대통령선거가실시된다.4월4일선고일을기준으로계산하면대선은6월3일전후로예상된다.인수위원회없이곧바로신임대통령이취임하게되므로,정치권은즉각적인대선체제로전환될수밖에없다.야권에서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유력대권주자로부상할가능성이높다.최근공직선거법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그는당내입지를굳혔으며,여야통틀어지지율선두권을유지하고있다.여권에서는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오세훈서울시장,한동훈전장관,홍준표대구시장,안철수의원등다수가거론된다.하지만이른바'윤심'이작용할경우윤대통령과가까운인물이낙점될가능성도있다.여권이윤대통령과거리를두는'비윤'중심재편에적극나설경우,탄핵을계기로한정치적지각변동이예상된다.탄핵에찬성한인사들이대선주자로떠오를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기각·각하시엔尹직무복귀…거센반발·정국혼란우려헌재가기각혹은각하결정을내릴경우,윤대통령은즉시직무에복귀한다.윤대통령은대통령권한대행을맡았던한덕수국무총리에게업무를인계받고대통령실과각부처로부터주요현안을보고받을것으로보인다.대통령실역시윤대통령복귀에대비해업무보고준비를한걸로알려졌다.또국민을향한대국민담화도있을수있다.단계적으로는기자회견등을통해남은임기국정방향도밝힐수있다.그러나윤대통령의복귀로정치적혼란은오히려증폭될우려도크다.'12·3비상계엄'사태로이미정치적타격을입은윤대통령의복귀에대해반발여론이들끓을수있어서다.여기에일부정치인은'불복'을시사하며대규모저항을예고했고,정치유튜버를중심으로극단적주장도이어지고있다.시민사회와야권의집회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앞서윤대통령은최후변론에서“개헌등정치개혁에집중하고임기에연연하지않겠다”고밝혔다.이날국민의힘도“대통령의직무복귀시서둘러개헌을추진하겠다”는입장을내놨다.반발여론등을감안해임기단축개헌도즉각수용할수도있다.동시에야권재탄핵을시도할가능성도있다.하지만윤대통령이4월중순이후새헌재재판관을임명할수있는점은또다른변수다.◇주요분기점은'숫자'…6대2이상인용or4대4기각관건은헌재재판관들의구체적인의견분포다.대통령파면을위해서는재판관6명이상의인용의견이필요하다.정치권에서는크게세가지가능성을주목하고있다.8:0인용은헌재판단의정당성과사회적수용성을극대화한다.6:2인용은파면은가능하지만,반대의견이일부존재해정치적논란이이어질수있다.4:4기각은윤대통령의복귀를의미하며,이후국론분열이심화될수있다.헌재는선고당일까지도재판관들의평의를이어갈수있다.최종평결은선고직전이뤄지며,재판관전원의서명으로결정문이확정된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당시에도선고당일아침최종서명이진행됐다.재판관8인의판단은윤대통령의정치적운명은물론,향후정국의지형과사회분위기까지크게흔들수있다.특히정치권과시민사회의'결과승복'여부가향후갈등수위를결정할중요한요인이될전망이다.조화순한국정치학회회장은“헌재의결정이후정치권반응과국민여론은당분간국내정치의핵심변수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며“어느쪽이든,선고이후는정치권과국민모두에게'민주주의의성숙도'를시험받는시간이될것”이라고말했다.〈표〉헌법재판소선고결과에따른정국시나리오<표>헌법재판소선고결과에따른정국시나리오성현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앵커▶여야는헌법재판소를향해공정한결정을내려달라고요구했습니다.국민의힘은"이번비상계엄사태는더불어민주당의의회독재때문"이라며개헌을추진하겠다고했고,민주당은"헌법에따른결론도,국민의명령도모두파면"이라고거듭강조했습니다.김정우기자입니다.◀리포트▶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두고,여야는한목소리로헌법재판소를향해공정한결정을내려달라고당부했습니다.여당국민의힘은"국민적갈등과혼란이불가피한상황"이라며"국민이납득할수있는공정한결론을내달라"고주문했습니다.그러면서"이번사태로의회독재를견제할수없는87체제의모순이드러났다"며"윤대통령이복귀하면개헌에나서겠다"고말했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대통령께서도임기에연연하지않겠다고약속한만큼,국민의뜻을모아시대정신에맞는헌법을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어"더불어민주당은30번의줄탄핵과핵심예산삭감등정부기능을마비시키는의회독재를멈추지않았다"고윤대통령의비상계엄논리를반복하면서,"민주당은대오각성하고결과에대한승복을선언하라"고요구했습니다.민주당은"내일이면헌법수호자인헌재가헌법파괴자인내란수괴윤석열을주저없이파면할것이라고믿어의심치않는다"고거듭강조했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윤석열파면을입증하는증거들은이미차고도넘칩니다.헌법에따른결론은파면이고국민의명령도파면입니다.""내란의밤계엄군이기자를케이블타이로포박하는영상이추가공개되는등"윤석열대통령파면을입증하는증거들이차고넘친다"고도주장했습니다.또,"노동자·농민·학생·종교인·문화예술인·교육자등각계각층국민은물론대표적보수인사들조차탄핵기각은군사독재시대회귀를뜻한다고경고하고있다"고도강조했습니다.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야권정당들은결정을앞둔마지막저녁헌재인근집회에참석해막판여론전을이어갈계획입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02705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용감한토크쇼'직설'-손석우앵커경제평론가및건국대겸임교수,원영섭전국민의힘미디어법률단장변호사,김형주전더불어민주당의원,서정빈변호사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오는4일로정했습니다.그동안탄핵선고가늦어지면서온갖설들이난무했었는데요.4일이후엔혼란이사그라질지관심입니다.12.3계엄사태이후넉달만에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재의판단이나오는데요.헌정사세번째대통령탄핵심판인이번사건에서어떤결정이나올지,지금부터점쳐보겠습니다.그럼함께해주실세분소개하겠습니다.전국민의힘미디어법률단장원영섭변호사,김형주전더불어민주당의원,서정빈변호사나오셨습니다.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여야는신경전을이어가고있는데요.양측의목소리듣고본격적인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이재명/민주당대표:헌법자체를통째로파괴하려한행위,실제착수한그행위에대해서,헌정질서를지키기위한결단이없을수가있겠습니까.][권영세/국민의힘비대위원장:책임있는정치인들이할얘기는아니고,매우반헌법적인언사라고생각합니다.민주당은어떤결정이든승복하겠다는얘기를분명히해야합니다.]Q.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접수로부터111일만에,변론종결35일만에결론을짓겠다고했습니다.왜이렇게늦어진걸까요?Q.문형배,이미선재판관은오는18일퇴임하는데요.헌재가결국시간에쫓겨서선고일을잡았을까요?Q.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일을금요일로잡았습니다.탄핵찬반집회가극렬한가운데,안전을위한고려였을까요?Q.지난해12월14일헌재에탄핵심판이접수된지111일만에선고가이뤄집니다.역대최장평의라는데요.이렇게늦어진배경,헌재재판관들사이에서이견이있어서였을까요?Q.헌재는탄핵심판선고일을발표하면서생중계를허용하겠다고도했습니다.지난박근혜전대통령탄핵사건때에도헌재는생중계를허용했는데요.아무래도사안의중대성을고려한걸까요?Q.헌법재판관들의의견을종합하는평결절차가모두마무리된것으로알려졌는데요.윤대통령의탄핵심판에서크게5개의쟁점이있는데요.여기에서대해서어떻게판단할까요?Q.앞선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탄핵심판에서는5대2대1로의견이엇갈린‘기각’이었습니다.윤대통령탄핵선고에선전원일치가나올까요?Q.윤대통령은지난탄핵심판11차례변론가운데8차례직접헌재에나와서지켜봤는데요.이번선고일에도카메라앞에설까요?Q.더불어민주당일각에서는기각이나올경우,불복을시사하는발언이잇따라나오고있습니다.헌재의결과에불복할가능성도있는건가요?Q.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윤대통령에게헌재결과에대한승복메시지를건희할것이냐는질문에“적절치않다”고답했습니다.윤대통령이승복메시지를내야할까요?Q.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야권이발의한최상목부총리탄핵소추안이국회본회의에보고됐습니다.그러자,여당인국민의힘은“경제테러”라면서반발했는데요.야당이‘줄탄핵’역풍우려에도최부총리탄핵을강행한이유는뭘까요?Q.탄핵선고를앞두고있는윤석열대통령측이12·3비상계엄의정당성등을담은책을출간합니다.여권관계자는“윤대통령의최후변론만실린것”이라고선을긋었는데요.윤대통령참여책출간에대해선어떻게보십니까?(자세한내용은동영상을시청하시기바랍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이제21시간쯤앞으로다가왔습니다.윤대통령은내일헌재에출석하는대신관저에서선고를지켜보기로한가운데,이번사건의결정문등막바지절차도오늘오후대부분마무리될것으로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봅니다.송재인기자![기자]헌법재판소앞입니다.[앵커]헌법재판소도막바지준비에분주할것같은데,송기자나가있는곳분위기와함께전해주시죠.[기자]제가나와있는곳은헌법재판소전경이내려다보이는인근건물입니다.YTN은오늘부터내일선고때까지이곳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둘러싼분위기를보다생생하게전해드릴계획인데요.주변도로에늘어선차벽과한층강화된경비태세로이곳현장엔선고를하루앞둔긴장감이흐르고있습니다.헌법재판관들은오늘오전에도평의를열고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결정문을다듬는막바지작업을진행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재판관8명은앞서기일통지전사실상평결절차를마친만큼,어제평의에서도결정문에담기는문구를세부적으로조정하는데집중한거로알려졌습니다.앞서재판관들은선고당일평의없이곧바로선고를진행하겠다는방침을세웠는데요.그런만큼오늘늦은오후엔결정문작성을마무리하고재판관서명절차등이진행될거로보입니다.[앵커]윤대통령은내일선고에출석하지않기로한거죠?[기자]대리인단은내일예정된선고에윤대통령이출석하지않기로결정했다고공지했습니다.혼잡이우려되는상황에서질서유지와경호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했다고설명했는데요.윤대통령은내일관저에머물면서,탄핵심판결과를지켜볼것으로보입니다.이외에도내일선고를둘러싼사전절차들이오늘모두마무리될예정입니다.내일선고를직관하고싶다며일반인방청을신청한시민들이많다는소식,앞서전해드렸는데요.헌재는오늘오후5시신청을마감하고일반인방청좌석20석에앉을시민들을추첨하는데,역대최고수준이될거로보이는최종경쟁률도관심입니다.마감이아직꽤남았지만,오늘오전11시까지이미9만2천명에달하는시민들이신청한상태입니다.[앵커]내일선고가어떤흐름으로진행되는지도끝으로정리해주시죠.[기자]내일선고는'윤석열대통령탄핵사건의선고기일을진행한다'는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의말로시작됩니다.이번심판청구가적법요건을충족했는지각하여부를먼저판단하고,탄핵사유와중대성에대한판단이담긴결정문을읽는게통상순서인데요.앞서전례를보면선고요지부터전하고주문을마지막에읽을땐대체로재판관들전원일치의견이었고,주문부터읽고시작할땐재판관들의의견이서로갈리는경우였습니다.전례가내일도그대로적용될거라단언하긴어렵지만,어떤결과가나오더라도주문내용은낭독과동시에그시각부터즉시효력을갖습니다.윤대통령의파면,또는복귀가곧장현실화한다는건데,YTN은내일오전11시국민적관심이쏠리는대통령탄핵선고를생중계로전해드릴예정입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앞에서YTN송재인입니다.촬영기자;홍덕태YTN송재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탄핵기각·각하염두…민주·조국당은탄핵확신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에대한국회주요정당의반응이주목된다.사진은윤대통령모습./사진=임한별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와관련해여당과야당이엇갈린시선을내비쳤다.여당인국민의힘은윤대통령탄핵기각·각하를염두에두고복귀시계획을생각하고있다.야당인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윤대통령이탄핵당할것을확신하는분위기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3일오전비대위회의를통해"탄핵심판이후를철저히준비하고대비할것"이라며"내일헌재의심판결과가대통령직무복귀로결정된다면우리당도서둘러개헌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대통령께서도임기에연연하지않겠다고약속한만큼국민의뜻을모아시대정신에맞는헌법을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특정개인이나세력에장악되지않고다양화되고다원화된국민요구를담아내는방향으로헌법을만들겠다는게권위원장구상이다.이번위기를디딤돌로대한민국개혁과대변혁을반드시이루겠다는목표다.권위원장은"국민의힘은자유와번영을위해모든것을바칠것"이라고강조했다.국민의힘이윤대통령복귀후계획을언급하는동안야당은윤대통령파면이반드시이뤄질것으로봤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오전정책조정회의에서"내일이면내란수괴윤석열은파면될것"이라며"윤석열파면을입증하는증거들은이미차고도넘친다"고주장했다.비상계엄선포,포고령1호,무장군대를동원한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침탈,정치인과법조인체포지시등이박원내대표가꼽은윤대통령의파면사유다.그는"각계각층의국민은물론이고대표적보수인사들조차탄핵기각은군사독재시기회귀를뜻하고헌법은휴지조각이될것이라고경고한다"며"헌법재판소가내일헌법파괴범윤석열을주저없이파면할것이라믿어의심치않는다"고언급했다.조국혁신당도민주당과비슷한입장을내놨다.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은이날오전제주4·3평화공원평화기념관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윤석열의파면은국가폭력악순환을끊는선언이될것"이라며"헌법재판소는'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라고선언할것"이라고했다.김동욱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지지층‘탄핵인용’95%…국힘지지층‘탄핵기각’89%[NBS]정권교체51%,정권재창출33%…이재명33%·김문수9%(시사저널=박성의기자)윤석열대통령이지난2월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탄핵심판5차변론에출석한모습.ⓒ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하루앞으로다가온가운데,국민10명중6명가까이가'탄핵'을바란다는여론조사결과가3일발표됐다.조기대선시국민10명중5명은'정권교체'를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달31일부터4월2일까지만18세이상남녀1001명을대상으로진행한전국지표조사(NBS)결과에따르면,'탄핵을인용해파면해야한다'는비율이57%로'탄핵을기각해직무에복귀시켜야한다'(35%)는응답을22%포인트(p)앞서는것으로집계됐다.윤대통령탄핵에대한의견은지지정당과이념에따라크게갈리는것으로나타났다.조국혁신당과민주당지지층에서는'탄핵을인용해야한다'는응답이각각97%,95%인반면국민의힘지지층에서는'탄핵을기각해야한다'는의견이89%로조사됐다.진보,중도층응답자는'탄핵인용'(각각89%,65%)이높은반면,보수성향응답자는'탄핵기각'(67%)을바라는응답자가더많았다.윤대통령탄핵을바라는지지층은자연스럽게'정권교체'를희망하는것으로조사됐다.차기대통령선거에서정권교체를바란다는응답은51%,정권재창출을바란다는응답은33%로나타났다.다만정권교체를바라는지지층이모두'민주당정권'을바라는것은아니었다.올해대선이치러진다면어느정당후보에게투표할것이냐는질문에대선에서투표할정당후보가없다거나'모름·무응답'으로답한비율이25%로적지않았다.민주당후보를뽑겠다는응답은40%,국민의힘후보를뽑겠다는응답은28%로나왔다.민주당후보선택응답은지난주보다1%p늘었고,국민의힘후보선택응답은5%p줄었다.차기대통령적합도는이재명민주당대표가33%로압도적1위를기록했다.이어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이9%를,오세훈서울시장과홍준표대구시장,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는각각4%를기록했다.국민의힘지지층에서는김장관27%,오시장10%,한전대표9%,홍시장8%순이었다.민주당지지층에서는이대표가72%로가장높았다.이번조사에서국민의힘정당지지도는33%,민주당지지도는37%로집계돼오차범위내였다.지난주같은조사에서양당지지도는36%로동률이었다가,국민의힘은3%p하락했고민주당은1%p상승했다.NBS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다.응답률은22.4%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에재판관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을선고합니다.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내일(4일)이면이말을들을수있을까요?헌법재판소의대통령윤석열의탄핵선고일이하루앞으로다가왔습니다.국회에서대통령탄핵안이가결된지112일만,내란수괴윤석열의비상계엄선포가있은지123일만입니다.2024년12월3일이후온국민은‘내란성스트레스장애’를앓아왔습니다.윤석열이대통령직을유지하는것을보며시민들의불안감은더해졌고,내란의후유증은‘국민만성통증’으로자리잡았습니다.온국민의멍든마음에돌을던지는사람들이있었습니다.이들은내란에동조하며감추었던본색을드러냈습니다.다름아닌공무원들입니다.국회의원,시도지사등국민의선택을받은선출직공무원들과윤석열이임명한국무위원들이대표적입니다.윤석열대통령을지켜야하는이유는윤석열대통령이대한민국체제,그자체이기때문입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야당의원들은총칼,군홧발운운하며탄핵을선동하고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비상계엄이라는것은고도의통치행위로인식되고있습니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미래세대에게제대로된나라를물려줘야한다는강력한대통령님의의지표현.자유대한민국수호라는구국의일념,오직이것뿐.-김용현전국방부장관‘모든부역의역사는기록되고,기억돼야한다’는소신으로뉴스타파는2024년12월4일계엄해제이후,공직자들의파렴치한언행을<윤석열내란,부역자는기록된다>특별페이지기록했습니다.탄핵선고때까지만해보자며호기롭게시작한일이었는데,4개월이란시간이흐르며엄청난고역이됐습니다.▲특별페이지<윤석열의내란PART2.부역자는기록된다>갈무리시민들의제보를받아자료를수집한특별페이지에는고위공직자의36명의무책임발언106건이기록됐습니다.방문자들은글하단의‘싫어요’버튼을클릭하며의사를표현했습니다.페이지오픈후현재(2025년4월3일)까지누적‘싫어요’수는8만건이넘었습니다.▲특별페이지<윤석열의내란PART2.부역자는기록된다>중김민전국민의힘의원발언갈무리“1년후에는다‘야윤상현의리있어’,‘좋아’,다찍어주더라.”방문자들에게가장뜨거운반응을받은발언은윤상현의원‘1년후에는…다찍어주더라’라는발언이었습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12월3일밤탄핵소추안표결에불참했습니다.그는12월8일한유튜브채널에출연해“나도박(근혜)대통령탄핵에앞장서서반대했다.끝까지갔다.그때욕많이먹었다.그런데1년후에는다‘윤상현의리있어좋아’그다음에무소속가도다찍어주더라”라고말했습니다.해당글은5,012번의‘싫어요’를받았습니다.날벼락같았던내란의밤이지난지불과나흘만에나온발언입니다.김재섭의원이“형,따라가는데나지역에서엄청욕먹는다어떻게해야돼?”(라고하는데)“야재섭아나도박대통령탄핵앞장서서반대했어.끝까지갔어.나그때욕많이먹었어.그런데1년후에는다‘야윤상현의리있어’,‘좋아’,그다음에무소속가도다찍어주더라.-윤상현국민의힘의원(2024년12월8일,유튜브‘배승희의따따부따’)▲윤상현의원이유튜브‘배승희의따따부따’에출연해대통령탄핵안표결불참에대한얘기를하던중김재섭의원과나눈대화를소개했다.윤의원의이발언은국민들은1년후면다잊고또다시찍어준다는말로해석되며‘민중을개·돼지로취급해야한다’는망언을연상케하며국민적공분을샀습니다.해당발언이후윤의원은“이분(윤석열)이명예롭게이상황을탈출할수있게끔도와주는것이그게우리의원들의몫이야.그게최소한의예의다”라고말해듣는이들의귀를의심케했습니다.윤상현의원은계엄선언이후채한달이지나기전인12월28일,‘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국민대회’에참석해탄핵소추안을막아내지못했다며사죄하기도했습니다.윤의원은이날“저를비롯한우리의원들의무능임을탓해달라.존귀하신애국시민여러분들께사죄의큰절부터올리겠다.죄송하다”고발언한뒤큰절을했습니다.윤의원은“대한민국을붕괴시려는저들이야말로암흑의세력이요,어둠의세력이요,그리고내란세력임을고백하는것아니냐”며“여러분과함께끝까지싸우겠다”고지지를호소하기도했습니다.“친구가어려울때격려하는건인간으로서의도리”권성동원내대표가구치소에수감된윤석열의면회를앞두고한말입니다.1960년생동갑내기인권성동의원과윤석열은어린시절부터알고지낸친구입니다.윤석열은유년시절방학때마다강릉의외가를방문했고,그때마다강릉금학동이웃이던권의원과어울리며친하게지냈다고합니다.권성동원내대표와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과등국민의힘당지도부는지난2월2일서울구치소에수감중인윤석열의면회를하루앞두고“개인적인차원에서가는거지,지도부차원이아니다”라며당의공식적인입장으로비추지않도록선을그었습니다.권원내대표는같은날기자간담회에서“친구가어려울때격려하는건인간으로서의도리”라고입장을밝히기도했습니다.‘지도부가가는게옳은가’,‘윤대통령에게끌려다니는것아니냐’는비판적시각에당시로서윤석열을완전히안을수도,거리를둘수도없는딜레마에처한국민의힘사정을단적으로보여주는대답이었습니다.이들은역사의갈림길에서도자신들의이익만을챙기려주판을굴렸습니다.면회라는것이다아시다시피개인적인차원에가는거지무슨뭐지도부차원에서무슨지금대통령과어떤뭐탄핵심판이라든가또형사재판에관련돼서우리가그논의할상황이있는건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차원에서무슨정치현안이라던가또수사재판이와관련돼서논의하러가는것이아니기때문에개인적인차원에서가는것이다이렇게표현을하는것입니다.(중략)이미제가기자한테그런얘기를했을때는그건공개적으로제가공인으로서한얘기아니겠어요?그래서그건제가충분히여러가지상황을고려해서제가판단한문제고저는정치이전에인간대인간의관계가중요하다이렇게생각을하고그리고친구가어려운상황에처해있을때가서위로하고격려하는거는인간으로서의당연한도리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다시재고하라고하는주장에대해서는제가잘이해가가지않습니다.-권성동원내대표(2025년2월2일,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정치현안기자간담회)페이스북은충성경쟁의무대‘12·3내란’이후윤석열탄핵정국에서국민의힘소속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자치의회의원등공직자들은개인페이스북에정치적메시지를연일쏟아내고있습니다.공중의집회무대에설수없는이들은SNS를적극활용하고있습니다.이들의메시지는탄핵정국이진행됨에따라‘내란비호’,보수진영내부결속촉구,탄핵을추진하는야당인사를향한비난,사법부견제,탄핵각하기원순서로전개됩니다.국민의힘인사들의페이스북은단순한정치적입장표명의수단을넘어윤대통령과지지자들을향한충성경쟁의무대가됐습니다.현직대통령을억지로내란범으로몰아,좌파일부언론과함께여론재판을벌이고있는세력들의면면을살펴보면이들이무엇을원하고있는지충분히유추할수있습니다.이들은나라의존립기반을흔들어체제를전복하려는음흉한흉계를숨기고있습니다.-김기현국민의힘의원페이스북(2025년2월2일)오늘무거운마음으로윤석열대통령을접견했다.구치소에서만난대통령은오히려자신보다국민과나라의앞날을걱정했다.국제정세와세계경제블록화,민생경제와미래세대에이르기까지.우리국민의힘에대해서는하나가되어2030청년을비롯한국민께희망을만들어줄수있는당의역할을당부하기도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페이스북(2025년2월3일)기각되면혼란,인용되면전쟁난감한대한민국입니다.그래도전쟁보다혼란이더낫지않습니까?검찰의사조직도척결해야하고법원의하나회도척결해야하고헌재,공수처는폐지해야하고선관위부패조직도척결해야하고앞으로할일이태산이네요.-홍준표대구광역시장페이스북(2025년3월8일)윤석열대통령님의계엄령선언에적극지지와공감하며종북간첩세력을척결하고자유대한민국수호를위해행정부마비는막아야합니다.저는일가초상에도불구하고양해를구하고낼상경동참하겠습니다.구국의의지로적극동참하며윤석열대통령님의결단에다시한번경의를표합니다.당원동지여러분의적극동참바랍니다.-박종철부산광역시의회의원네이버밴드(2024년12월3일)7년전박근혜대통령탄핵이자유민주주의와우리경제에엄청난피해를입힌‘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나라’를만들었듯이,혹여라도윤석열대통령탄핵이가결되어범죄전과자들이활개치는정권이세워진다면그후과는더욱가혹할것입니다.-박수영국민의힘정책위원회부의장페이스북(2024년12월7일)탄핵이각하되도록뜻은달라도음이같은윤석열대통령각하라고부르는운동을벌여서탄핵이각하되도록하는간절한바람이국민적요청이되기를기원합니다.-이철우경북도지사페이스북(2025년3월12일)탄핵이라는저주가풀리는시간!우리의영웅들이깨어난다!-김민전국민의힘의원페이스북(2025년3월13일)탄핵소추안표결불참·체포저지·항의방문,여당의역할내란동조자들의부역은발언뿐만이아닙니다.이들은직접몸으로나서행동했습니다.계엄해제사흘후인12월7일,‘대통령탄핵소추안’이본회의에상정되자국민의힘의원들은집단으로본회의장을빠져나갔습니다.탄핵소추안은재적의원3분의2가찬성해야한다는조건을채우지못해투표함을열어보지조차못하고자동폐기됐습니다.이날국민의힘의원108명중105명은투표하지않고본회의장을떠났습니다.이후야6당이탄핵소추안을재발의하면서일주일뒤인12월14일에야탄핵소추안이국회를통과해가까스로탄핵심판절차가시작됐습니다.▲2024년12월7일‘대통령탄핵소추안’표결에불참한국회의원명단을특별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1월6일새벽,윤석열체포영장만료시점을앞두고국민의힘의원44명이서울한남동관저앞에집결했습니다.대구·경북친윤계와당직의원등전체의원의40%이상이참여했습니다.국민의힘지도부는‘자발적행동’이라며선을그었습니다.이들은공수처의수사권한과영장의적법성을부정하며윤석열체포방어논리를반복했습니다.법원의영장발부와이의신청기각등사실은중요하게여기지않았습니다.원외인사와전장관까지포함하면총57명이집결했습니다.이들은공수처의영장집행가능성이낮아보이자오후2시해산했습니다.1월15일,윤석열에대한2차체포영장집행을막기위해국민의힘의원30여명이또다시한남동관저앞에집결했습니다.국민의힘의원들은5~6줄로‘인간띠’를만들어영장집행저지에나섰습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경찰이진입을시도하면서이들과대치상황이발생했습니다.이날국민의힘의원들은관저앞에서“고위공직자수사처와국가수사본부가불법체포영장집행을강요하며유혈사태를우려해야하는최악의상황을맞이했다”며“지금이라도위법하고불법적인체포영장의집행을즉각중단하라”고입장문을발표했습니다.▲국민의힘의원들이윤대통령관저앞에‘인간띠’를만들어영장집행저지에나섰다.국민의힘의원들은‘12·3내란’옹호론자들을국회에들여마이크를쥐여주기도했습니다.정점식국민의힘의원은12월19일‘부정선거음모론자’인황교안전국무총리의국회기자회견을주선했습니다.이날황전총리는국회소통관에서“부정선거로국회를찬탈한세력이국회를장악중”이라며“부정선거는팩트”라고기자회견에서주장했습니다.김민전국민의힘의원은1월9일,독재정권의국가폭력을상징하는‘백골단’을자처하며윤석열체포영장저지에나선극우청년조직을국회회견장에세워주기도했습니다.▲김민전국민의힘의원이‘반공청년단’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출처:중앙일보)국민의힘의원들은‘12·3내란’수사가본격화되자집단행동을지속해왔습니다.1월3일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과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위원들이윤석열에대한체포영장집행시도를규탄하기위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항의방문했습니다.6일에는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와4선이상중진의원,법사위소속의원들은헌법재판소에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사유에서내란죄를철회한것과관련해항의방문했습니다.윤석열탄핵심판9차변론기일을하루앞둔2월17일에는국민의힘김기현,나경원,윤상현등30여명의원들이탄핵심판의불공정성을주장하며헌법재판소사무처장을면담하기도했습니다.특별페이지<윤석열의내란PART2.부역자는기론된다>바로가기https://pages.newstapa.org/2024/traitors/뉴스타파연다혜[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는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때처럼방송으로생중계됩니다.역대대통령때는판결선고에만20여분이걸렸는데,이번엔어떨까요.판결선고가어떤방식으로이뤄질지김혜은기자가정리했습니다.[기자]헌법재판소는고노무현전대통령탄핵선고때약25분간,박근혜전대통령때는약21분에걸쳐결정문을낭독했습니다.노전대통령의탄핵결정문은61쪽,박전대통령은89쪽에이르렀습니다.모두선고요지를먼저읽고,주문을마지막에낭독했는데,노전대통령당시에는재판관들의소수의견을공개하는규정자체가없었고,박전대통령당시에는전원일치로탄핵이인용됐습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서전원일치로결론이나지않는다면,대통령탄핵결정문에소수의견이적시되는첫사례가됩니다.선고순서로도의견일치여부를엿볼수있습니다.통상적으로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선고요지부터설명하면전원일치로,주문부터읽으면소수의견이있었습니다.다만,선고순서는재판부의재량이라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다는게헌법재판소의설명입니다.탄핵선고의효력은재판장이주문을읽는즉시발생합니다.다른권한쟁의사건과는달리강제집행력이있기때문입니다.고노무현전대통령은지난2004년탄핵이기각된즉시청와대로복귀했고,박근혜전대통령은탄핵인용주문이선고된2017년3월10일오전11시21분,파면됐습니다.이후헌법재판소는결정문을당사자와이해관계가있는법무부등국가기관에보낸뒤,관보에도공개하는절차를밟게됩니다.YTN김혜은입니다.영상편집:윤용준YTN김혜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