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내란종식먼저'발언에"이재명민주당은호헌세력"맹공개헌·대선동시투표공식화…의회권력견제포함한개헌추진비대위원회의에서발언하는권영세비대위원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왼쪽두번째)이7일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류미나김정진조다운기자=국민의힘은7일이번대통령선거일에맞춰개헌안국민투표를실시하자는입장을공식화했다.우원식국회의장이개헌과대선동시투표를제안한것에찬성의뜻을밝힌것이동시에,개헌에미온적인태도를보이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를압박하려는포석도깔린것으로보인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비대위회의에서"탄핵사태를겪으며정치개혁에대한국민적열망도높아지고있다"며"국민의뜻을제대로반영하는개헌안을마련해대통령선거일에함께국민투표에부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주호영당개헌특위위원장도페이스북에글을올려"개헌에대한국민적공감대는그어느때보다확고하다"며"개헌의데드라인은이번대선투표일이돼야한다.이걸놓치면개헌의문은다시닫히게된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은그동안당개헌특위를통해대통령4년중임제를포함한개헌안을준비해왔다.이에더해의회해산권도입등의회권력을견제할수있는개헌도반드시필요하다는게국민의힘의입장이다.거대야당인민주당의그간입법·탄핵폭주를부각하며,동일한상황반복을막을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한다는취지다.권위원장은"거대야당이등장해서입법,예산,인사전반을통제하고여소야대구조가고착화된다면대통령이아니라국회가황제가된다.국정은마비되고민생은뒷전으로밀려난다.지금이바로그상황"이라고민주당에견제구를날렸다.그러면서"개헌은대한민국의국가시스템을새롭게짜는일"이라며"대통령의권한만큼이나국회의권한도균형있게조정해야한다"고강조했다.주위원장도이대표를겨냥해"대통령직에가장근접한사람이이런저런이유를둘러대면서개헌을거부하는일이반복되어서는안된다"고압박했다.주위원장은이어"입법권과행정권을모두장악한대통령이국민위에폭군으로군림하는장면도더이상보고싶지않다.이것이국민의간절한소망"이라고강조했다.이대표가이날"내란종식이먼저"라며우의장제안에부정적입장을피력하자한층강도높은비난이쏟아졌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이대표와민주당은개헌을거부하는가"라며"개헌논의를정치공세로몰아가며본질을흐리는것은시대적요구를외면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주위원장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개헌이이뤄지지않으면어느누가대통령이되어도대한민국은'헌법의저주'에서벗어날수없다"며"개헌을거부했던사람들이모두나라를망친사람들이라는점을이대표는명심해야한다"고말했다.윤상현의원은페이스북에서"(이대표가)시간부족타령을하고있다"며"입법독재로수많은법안과탄핵안을하루이틀만에찍어냈던것을생각하면'지나가는소가웃을일'"이라고꼬집었다.한동훈전대표는"의회독재에제왕적대통령의권력까지다휘둘러보려는속셈"이라며"이재명민주당은시대교체를반대하는'호헌세력'임을보여줬다"고비난했다.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회의(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운데)가7일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1인에게권한집중협치실종"…비명"개헌은책무"이재명"개헌도중요하지만내란극복이훨씬더중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2025.4.7/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임윤지한재준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이번대통령선거일에개헌안을함께투표하는방안에사실상반대입장을밝히자여야'개헌찬성론자'들이일제히이대표를비판하고나섰다.7일정치권에따르면우원식국회의장은전날이번대통령선거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시행할것은제안했다.우의장은이날도입장문을내고"개헌은제정당간합의하는만큼하면된다.국민투표법개정부터서두르자"고했다.하지만이대표는"개헌보다는내란종식이먼저"라며사실상거부의사를밝힌상황이다.이대표는이날오전당최고위원회의에서"지금은개헌도중요하지만민주주의파괴를막는것,파괴된민주주의를회복하는것,내란극복이훨씬더중요하다"고했다.그는대선과함께추진할수있는개헌은5·18민주화운동의헌법전문게재,계엄요건강화로한정했다.대선날권력구조개편을포함한개헌안을국민투표에부치자는우의장의제안을거절한셈이다.반면우의장제안에국민의힘은긍정적인입장을표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비대위회의에서"그동안우리는제왕적대통령제의폐해를목도해왔다"며"대통령1인에게국정의모든권한이집중되며협치는실종되고,정치가진영대결로변질됐다"고개헌필요성을주장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도페이스북을통해"이재명민주당은시대교체를반대하는'호헌세력'임을보여줬다.오늘이대표는'논쟁만격화되는,국론분열의원인이될수도있다'면서개헌에선을그었다"며"한마디로개헌은'나중에,나중에'하고,의회독재에제왕적대통령의권력까지다휘둘러보려는속셈"이라고비판했다.이대표와경선에서맞불을비명계주자들도권력구조개편개헌을주장하며공세를강화하고있다.이날대선출마선언을한김두관전민주당의원은이대표의주장에대해"전혀동의하지않는다"며"1987년6월항쟁이후10월27일에국민투표를통과시켰다.4개월만에다했다"고지적했다.김부겸전국무총리역시이대표를향해"개헌과내란종식은동전의앞뒷면"이라며"양자택일의문제가아니다"고지적했다.이어"대한민국을새롭게출발시킬대안을마련해야한다"며"이번대선이기회다.개헌로드맵만큼은분명히제시할책무가있다"고강조했다.비명계양기대전민주당의원도"개헌과내란종식은별개의문제가아니다"라며"새정부출범후개헌을하겠다는것은과거의사례를비추어볼때안하겠다는말이나다름없다"고지적했다.다만김경수전경남지사는이대표의대선후권력분산개헌입장에동의한다고밝혔다.그는"이대표발언은추진가능성을열어둔의미있는발언이었다"며"내란세력으로부터우리의민주주의를지키는일에모두가힘을모아야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가균형발전촉진계기돼야"…"반복적인헛공약안돼"최고위참석하는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한종구기자=더불어민주당이세종시로행정수도를이전하기위해법개정을추진하는것으로알려지자세종시민들은높은기대감을드러냈다.민주당소속임채성세종시의회의장은7일연합뉴스에"세종시민이자세종시의회의장으로서매우환영한다"며"수도권과밀해소와국가균형발전이라는세종시건설목적을달성하기위해정치권이노력하는모습"이라고평가했다.김진동세종상공회의소회장도"현재의수도권집중으로는국가의경쟁력이떨어질수밖에없다"며"수도권집중을해소하고지방활성화를위해정치권이나선다는점에서여야를떠나환영한다"고강조했다.세종시는별다른입장을내지않았다.다만최민호시장은지난달기자간담회에서'이재명대표의대통령실세종이전가능성검토지시'에대해"대단히환영한다"며"세종시민의입장에서대통령실이이전할수있도록검토하고정책의방향을잡은것은너무좋은일"이라고말했다.최시장은국민의힘소속이다.친명(친이재명)계외곽조직인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세종조직인더민주세종혁신회의는이날성명을통해"노무현전대통령으로부터시작된행정수도구상이차기정부에서실질적으로완성되기를바란다"며"이재명대표가제안한신행정수도특별법재추진방안이그역사적출발점이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세종시온라인커뮤니티세종시닷컴에는'세종시가획기적으로발전하는계기가될것'이라거나'대통령실과국회의세종이전이눈앞에다가왔다'라는취지의글이올라왔다.그러나우려의목소리도적지않다.선거때마다세종시행정수도공약이단골메뉴로등장했던만큼표심을얻기위한헛공약에그쳐서는안된다는지적이다.황순덕세종시의정회장은"행정수도개헌은당연히환영하지만,약속이꼭지켜져야한다"며"정치권은선거때마다세종시행정수도공약을제시했지만,수도권눈치보기등으로제대로지켜지지않았다"고말했다.이준배국민의힘세종시당위원장은"행정수도문제는어제오늘의문제가아니기때문에공약으로제시할문제도아니다"라며"대통령집무실과국회의사당건설등을국책사업으로차질없이추진하면된다"고말했다.이위원장은그러면서"세종시를국가균형발전의상징도시로만들기위해서는무엇보다실천이중요하다"며"이제는세종시의자족기능을높일수있는특별법을만들어야한다"고덧붙였다.민주당복기왕강준현의원등충청권의원들은세종시로행정수도를이전하는내용을담은'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을준비하고있으며이르면이달중순법안을발의할예정이다.이재명대표는지난2월비공개확대간부회의에서대통령실세종시이전및국회세종의사당건립논의와관련해진행상황을정리해달라는취지의발언을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the300][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김경수전경남지사가31일오후서울종로구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주최한윤석열에대한헌법재판소의조속한파면선고를촉구하는시국미사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이영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계엄방지개헌,5.18정신헌법전문수록정도는국민투표법개정을전제로가능하다고밝힌것에대해김경수전경남도지사가"개헌추진가능성을열어둔의미있는발언"이라고밝혔다.이어"계엄방지개헌,5.18정신헌법전문수록,행정수도이전부터합의하자"며"다른개헌사항은정권교체이후충분한논의를거쳐내년지방선거때2단계로추진하자"고제안했다.김전지사는7일SNS(소셜미디어)에이같이밝히며"개헌에대해제생각을조금더말씀드리겠다"고남겼다.김전지사는"지금은내란종식이최우선과제라는지적에적극동의한다"면서도"내란종식을최우선으로하되민주주의를진전시기키위한노력도한시도멈출수없다.내란종식과개헌추진은대치되는이슈가아니며개헌은완전한내란종식으로가는근본적인길"이라고했다.또한김전지사는△계엄방지개헌△5.18정신헌법전문수록△행정수도이전등세가지개헌과제는먼저논의하자고했다.김전지사는"윤석열탄핵에힘을모았던모든세력이쉽게합의할수있는과제"라며"행정수도이전을위한개헌도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다.대통령이내란의상징적장소에서계속일하는것과직결되는문제이므로이번주라도'반헌법적계엄방지개헌'에대해국회의장과각정당대표들이입장을내고합의해달라"고했다.김전지사는"강력한지방분권,국민의직접민주주의확대와기본권강화,견제와균형에입각한행정부와입법부관계재정립,국정운영의안정성확보를위한권력구조개편등정당별의견이다르거나,충분한논의가필요한개헌사항들이있다"며"이런과제들은이번대선에서논의를시작하고,내년지방선거전국민이참여하는숙의과정을거쳐추진해가자"고했다.또한"개헌논의로인해내란종식과압도적정권교체라는눈앞의과제가지장을받을까우려하시는분들이많다.충분히이해한다"며"이럴때일수록개헌논의를정쟁의수단으로삼는내란세력은단호히응징하고,민주주의를지키는개헌으로논의방향을집중해야한다"고했다.김전지사는"대한민국국민은8:0만장일치로탄핵을이끌어냈다"며"국민들을믿고당당하게자신있게민주주의의바퀴를힘차게앞으로전진시켜가자"고덧붙였다.차현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FM이익선최수영이슈앤피플]□방송일시:2025년4월07일(월)□진행:이익선,최수영□출연자:박상수전국민의힘대변인,김지호더불어민주당전당대표정무조정부실장*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를바랍니다.◇최수영:자,그러면이슈를바꿔서우원식국회의장이쏘아올린개헌얘기해볼게요.개헌이처음에는이게뭐랄까속도가안붙고그냥우의장이개인적으로얘기하나싶었는데요.실제로가서약간눈덩이처럼불어가는느낌입니다.사회원로들도그렇고요.국민의힘은개헌특위도출범시키고적극적인반면에민주당도뭔가이대표의입장이중요하다이렇게얘기가나왔는데오전에이재명대표가개헌에대한입장을냈다죠.□김지호:오전에내란종식이먼저다.그리고한두가지5.18정신이나이런원포인트개헌은가능하지만권력구조개편과같은서로이견이있는개헌논의에대해서진행이되겠냐이런말씀을하셨고요.많은민주당의지도자들이사실은어리둥절했습니다.저희는우원식의장이민주당그다음에국민의힘의원들과조율을해가지고이런발표를했나이렇게생각했는데요.당지도부나의원들반응을보면전혀논의가안돼있는상황을숙성되지않은개헌론을우원식의장이갑작스럽게일요일날발표하셨고사실민주당입장에서는그렇습니다.저희는아직윤석열전대통령이구속이취소됐잖아요.중요한내란혐의를받고있는데구속도안돼있는상황이고요.공권력에정면으로도전한경호관계자들도구속이안됐습니다.여기에마은혁재판관임명도안됐고요.상설특검도한덕수국무총리가지금추천의뢰를안하고있어요.지금해결된게아무것도없는데탄핵재판하나끝났는데갑자기개헌론을얘기하니까요.헌법을준수하지하지않은대통령을심판해가지고탄핵을했는데갑자기헌법이잘못됐다고하니까요.당원들자체가이를못받아들이는그러한영향과국회의원들조차도약간뜬금없게생각많이하시더라고요.그시점이너무안좋았어요.◇최수영:우의장은양당이충분히공감을했다는얘기는지금김지호부대변인얘기로는안맞는것같은데요?□김지호:국민의힘은이개헌논의에대해서지금내란혐의다,탄핵정국이다이걸빠져나오려고하니까개헌논의에대해서적극적일지몰라도민주당은그런입장이아니거든요.저희당구성원들입장만봐도이런얘기들을많이해요.우원식의장이국회의장이걸린다는개헌병,내각제병에걸린게아닌가?이런이런농담들을하고계세요.왜국회의장만되면개헌한다그러냐숙성도안됐는데요.그래서저는그리고물리적으로도불가능한말씀을하셨다고생각해요?지금대통령선거하고미래얘기하기바쁜데개헌까지얘기하는건물리적으로저는불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최수영:그런데대통령파면되고조기대선인데그러면내란종식은어디까지가야내란종식입니까?그러면제가아까질문드린대로결국이번캠페인을내란종식과계엄심판으로치르겠다는의도아닌가요?□김지호:꼭그렇지는않고요.일단은지금윤석열전대통령조차도구속도안됐지않습니까?지금내란수괴면굉장히중한범죄인데지금밖에서저러고관저정치하는데요.그러한주요종무인사자들이어느정도법적심판이나구속은돼야이게일단락될거라고보고저는그런데이거하나는있습니다.과거처럼막누구처벌한다고거기에올인할건아니라고봐요.그것도중요하지만그것보다는지금관세전쟁의나라가혼란스럽지않습니까?저는국민의삶대한민국의미래에대해서캠페인에집중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익선:그런데우의장이또입장을냈잖아요.정당간합의된만큼개헌하면된다국민투표법개정을서두르자그랬습니다.국민투표법이그현재위헌확인된상태에서아직국회에서개정안이보류중이잖아요.■박상수:재외국민에대한투표권을보장하지않은이유로헌법불합치가되고그대체입법이이루어지지않아서현재국민투표가불가능해져있습니다.현재그렇게지금돼있어서개헌의마지막단계는국민투표이기때문에개헌을하려면국민투표법이반드시개정돼야되잖아요.그래서이국민투표법개정부터1단계로가야되는것이고요.지금김지호대변인그얘기하신것중에제가조금드리고싶은말씀이뭐냐하면그날계엄을푸는자리에서저도현장에있었으니까요.그현장에서우리가진짜불안했던것중에하나가뭐냐하면헌법상의회의계엄해제요구권은요구권이에요.근데50년대판례중에뭐가있냐면계엄해제요구결의를한다음에대통령이계엄해제선포를하기전까지포고령이유지된다라는판례가있어요.그래서사실이거는문제가있다.왜냐하면국회가계엄해제를결의하면바로계엄해제가되도록해야지,대통령에게그선택권을주도록하는그게판례까지남아서이렇게있으니까당시그날새벽에거기서굉장히그게불안했거든요.그거는우리만불안했던게아니라민주당의원들도불안해했고그래서그날계엄해제결의하고도본회의장에서못나온겁니다.바로바로뭔가대응을하려면하려고요.그래서그때무슨얘기가있었냐?반드시이부분은개헌을해야돼요.왜냐하면그게개헌사항이거든요.계엄해제요구결의로끝날게아니라계엄요구가아니라계엄해제결의를하도록하는걸로요구를빼버리는거라는겁니다.이건개헌사안이에요.그래서이러한사안들은사실여야간에지금이견이있을게저는없다고보거든요.개헌선을못넘을걱정을할일도없다고봅니다.그래서지금보면이과정에서예를들어지금이과도기상황에서의보궐선거기간이나이런것들도다보면사실너무촉박하고아무런게안돼있잖아요.그러니까이런것들은우리가충분히협의를할수가있어요.그러니까저강도의개헌조치정도는충분히할수가있고더나아가서여기서권력구조개편까지도얘기해볼수도있는거고요.그래서한동훈전대표같은경우에는그얘기를한거죠.뭔얘기를한거냐면다음에대통령이되면임기를3년으로단축하고무조건개헌을하겠다그런데이재명대표가저는이거는따라오지않을까라고생각을했거든요.근데오늘아침에발표를한걸보니까전혀그럴생각이없는거예요.그냥나는임기를5년을다하겠다이런생각을하는거죠.우리가6공화국이여기까지오게된것에대해서여야정치인이라면이에대해서는저는그냥같이합의를해서왜냐하면이런일이벌어지는데는또이것도있거든요.대통령과다수당이다르다는문제도있어요.그래서이문제가있죠.왜3년얘기를하냐면2028년에총선이있습니다.그래서그때그냥대선을같이치르고4년중임제형태로만들면앞으로대선과총선이같이가기때문에지금이와같은혼란을줄일수가있어요.그래서그런측면에서라도이번대통령만큼은한동훈전대표가얘기한것처럼3년제로임기단축을하면서개헌을해서더이상이런탄핵과계엄의연속이라는이런불행한일이대한민국에다시는벌어지지않도록하는데민주당도같이동참을해줬으면좋겠어요.이재명대표가뭐꼭5년해야되는건아니잖아요.□김지호:지금헌법때문에내란이일어나고탄핵이된것처럼말씀하셔서저는그게이치에맞지않다고생각하고요.그럴거면6공화국이야모든대통령이다탄핵되고내란일으켰어야되는데지금박근혜대통령하고윤석열대통령만탄핵된거아니겠습니까?비유가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저는누가대통령이되든다음대통령의임기가만약3년으로정해진다면당선되자마자그대통령은불행하게도바로레임덕에걸릴거라고생각합니다.다음대통령의리더십은지금다무너진군지휘체계그다음에사법체계,행정체계를다잡고이혼란을수습해야되는데대통령이되자마자레임덕이다?저는국민들이원하는방향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국민의힘이나한동훈대표의제안처럼어떤특정분야저강도의원포인트개헌은가능하겠지만사실권력구조개편은합의하기가어렵습니다.□김지호:합의하기가어려운걸가지고그때까지결과안을도출해내자.아니면임기를줄이자그것역시도나라를혼란스럽게하는공약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박상수:192석의민주당이그렇게레임덕에빠질일은없을거라고생각해요.3년이된다하더라도그런데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지금보면개헌을하지않으면29번의탄핵그전에22번이었어요.계엄이선포되기전에.22번의탄핵을다수당의힘으로하셨던거아닙니까?그런식으로힘을쓰는것을막을방법이없는거예요.근데22번의탄핵을하다가그러니까대통령이계엄을눌러버린거아닙니까?헌법재판소결정문에도나와있어요.그것에대해서위기감을느낀정치적의사에그런거에대해서는존중돼야된다라고분명히쓰여져있습니다.그런데이런게왜벌어지냐여당과다수당이별개가되는이선거제도이선거제도의크로스되는선거제도가이사태를언제든지또반복할수있는겁니다.예를들어민주당집권기인데국민의힘이다수당이돼서또22번의탄핵을만약에한다고칩시다.그러면민주당의대통령후보중에누군가가왜냐하면지금까지어떤다수당도22번의탄핵을한적은없거든요.예산을그런식으로혼자동등화시킨적도없어요.그런데그렇게몰았잖아요.그런데그렇게우리가또만약에이쪽에서몬다고칩시다.그럼민주당에서또개헌버튼누르면또이런일이벌어지고요.이런거를그러니까하지않도록대선과총선을맞추자는거죠.◇최수영:그래서지금사실이재명대표측에서개헌에대해서부정적인게내란세력척결도있겠지만실제임기단축개헌이부분이걸리는건가요?아니면개헌을고리로이렇게전선이형성되는것즉호헌파대개헌파의구도로선거가치러지는게부담스러워서그런것같아요.□김지호:지금아까여러가지말씀을하셨는데지금사실은민주당입장에서는요.한덕수국무총리가저희끼리는그냥걸어다니는위헌이라고얘기해요.뭐냐하면지금내일당장6월3일선거일을국무총리가발표할까,안할까이걱정까지하고있어요.한다고말은하는데지금재판관임명을안하고요.헌법에서정해도이집권세력은따르지않기때문에.지금있는헌법도안지키는데같이무슨서로간에신뢰가있어야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프랑스는서로간에여야간에합의를해갖고추진해가지고여러가지법률이아니라도유지를했는데헌법재판소가정하고국회의결해도그냥무시해버리는게지금의집권세력이고요.지금내란혐의로쫓겨난사람은아직도1호당원으로등재하고있는게국민의힘인데서로간에대화가원활하게될수가없잖아요.개헌은정말국회구성원들국민모두가거의만장일치로동의를해야되는데그게지금안된다는얘기예요.◇최수영:짧게그거하나만여쭤보고마칠게요.그럼만일내일선거일이공고되면이재명대표,수요일9일날사퇴합니까?□김지호:사퇴할가능성이높죠.◆이익선:오늘말씀여기까지듣겠습니다.함께해주신두분고맙습니다.박상수국민의힘대변인전대변인,김지호더불어민주당전당대표정무조정부실장과함께했습니다.감사합니다.YTN김양원([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가지난달18일대구북구경북대학교경하홀에서'개헌,시대를바꾸자'를주제로한청년토크쇼를진행하고있다.연합뉴스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는7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개헌에선을그었다”며“이재명민주당이시대교체를반대하는‘호헌세력’임을보여줬다”고밝혔다.한전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87헌법’의수명이다하게만든한축인이대표가개헌을사실상반대하는것은염치없는일”이라며“법전안에서잠자고있던탄핵을서른번이나꺼낸무절제로87헌법을엉망으로만든것에최소한의책임감을느낀다면,언제,어떻게개헌하겠다고약속할수있어야한다”고적었다.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당최고위원회의에서정치권의개헌요구와관련해“개헌은필요하지만,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대표는“(개헌론이)실제로결과는내지못하며논쟁만격화하는,국론분열의원인이될수있다”고덧붙였다.전날우원식국회의장이특별담화에서“대통령선거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시행할것을제안한다”고한데대해사실상거부의사를밝힌것이란평가가나온다.이와관련해한전대표는“이대표가개헌을구체적으로약속못하는이유는간단하다”며“의회독재에제왕적대통령권력,헌재등을모두장악한무소불위의권력을가지고5년간본인한몸지켜야하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이어“‘개헌보다내란종식이먼저’라는맥락없는핑계를대지말라”며“12월3일밤,국회풀숲에숨어있던비겁함으로는구시대를종식할수없다”고했다.그는“개헌이‘국론분열의원인이될수도있다’며회피하는무책임한호헌세력,무소불위의권력을휘둘러보겠다는사람에게대한민국의미래를맡길수는없다”며“다음대통령은자기한몸,자기권력이아니라국민이먼저여야한다”고강조했다.지난2월한전대표가출간한저서제목인‘국민이먼저입니다’를인용한것이다.한전대표는개헌방향성과관련해“차기대통령임기3년단축이반드시필요하다”고밝힌바있다.정상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행법'재외국민투표권.사전투표제'반영못해민주,국힘측에법개정요청…8일여야회동서논의할듯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2025.4.7/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한재준정지형한병찬박기현기자=우원식국회의장의'대선·개헌동시추진'제안을시작으로정치권에서개헌요구가빗발치면서선거일에국민투표를진행하기위한근거법논의가주목된다.7일정치권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은국민의힘측에국민투표법개정안을조속히처리하자고제안해놓은상태다.현행국민투표법은사전투표제도와재외국민투표권보장내용등이반영돼있지않아법개정이이뤄지지않는다면선거일에개헌관련국민투표가불가능하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현재국민투표법으로사전투표가허용되지않아사전투표장에서개헌투표를하지못한다"라며"이번주안에(국민투표법개정안이)처리되지않으면실질적으로60일안에대선과동시에개헌을하는것이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고말했다.현재국회에는더불어민주당김용민·김영배의원이대표발의한국민투표법개정안이계류돼있다.해당법안들은재외국민의참정권을보장하고,국민투표도사전투표가가능하도록하는근거조항을담고있다.민주당과국민의힘이생각하는개헌내용은각기다르지만선거일에국민투표를부치자는데는공감대를형성하고있는만큼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개정안이속도감있게처리될거란기대가나온다.민주당관계자는"국민의힘과합의만되면법안은하루이틀만으로도처리할수있다"며"국민의힘측에법안처리를제안했고답변을기다리고있다"고말했다.민주당과국민의힘원내대표는8일우의장주재로회동을갖고국민투표법개정등개헌과관련한논의를진행할예정이다.국민투표법개정안이처리되면정치권의개헌논의도속도감있게진행될것으로보인다.국회의장실관계자는뉴스1과통화에서"국민투표에부치려면국민투표법개정작업을이달중순까지는끝내야한다"며"여야가의지만있다면못할것도없다"고말했다.대선·개헌국민투표를같은날시행하는발판이마련되더라도정치권이합의하는개헌안을만드는데는상당한진통이예상된다.민주당과국민의힘이주장하는개헌내용이상반되기때문이다.민주당은△5·18민주화운동의헌법전문게재△계엄요건강화를골자로한개헌만선거일에국민투표에부치자는입장이다.반면국민의힘은권력구조개편을중심으로한개헌을주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운데)가7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이대통령집무실과국회를세종특별자치시로완전이전하는것을골자로하는행정수도이전을추진한다.2003년노무현정부이후22년만에사실상행정수도이전을재추진하는것이다.유력대선주자인이재명민주당대표는이를조기대선공약에포함할것으로보인다.7일민주당관계자들에따르면이대표는지난달‘행정수도완전이전방안’보고서를보고받았다.충청권을지역구로둔복기왕·강준현의원주도로작성된이보고서에는대통령집무실과국회본원을세종에이전하는내용이담겼다.이대표는관련당내기구에노무현정부가추진했던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제정을다시시도하는방안을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따라복의원과강의원등충청권의원들은이같은내용의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제정안을이르면이달중발의할예정이다.당내에선충청권을지역구로둔의원들뿐아니라지역균형발전필요성에공감하는일부수도권지역구의원들도법안발의에동참할계획이다행정수도세종이전은이대표의대선공약에담길가능성이크다.이대표는2022년대선에서세종을행정수도로법률에명문화하는공약을내걸었고이를개헌사안으로다루겠다고도밝힌바있다.조기대선을앞두고민심바로미터인충청권민심을겨냥한측면도있다.행정수도이전작업을추진하고있는민주당의한의원은이날기자와의통화에서“차기정부후반부엔대통령집무실의세종이전이가능할것”이라며“국회의세종이전은한7~8년후에가능하겠다”고말했다.다만대통령집무실의청와대복귀등을주장하며행정수도이전에회의적인수도권의원들도있다.대통령과국회이전은초당적인지지가필요한민감한의제인만큼정당간합의를거쳐야한다는의견도당내에서나온다.앞서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제정은2003년노무현정부때추진됐으나당시헌법재판소가“서울이수도라는사실이관습헌법에해당한다”며위헌결정을내렸다.이때문에당내에선특별법제정안발의후헌법소원이제기되면다시헌재의판단을받아본뒤개헌을추진하자는주장도나온다.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찬반으로갈라져싸운민심…신념바꾸기보단'남탓'쉬워양극화된정치가사회로전이…"갈등봉합요원"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파면선고이후첫주말인5일서울종로구광화문일대에서찬반집회가열리고있다.위쪽은경복궁동십자각에서열린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주최'주권자시민승리의날'집회,아래쪽은동화면세점앞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지지자들과자유통일당등보수단체회원들의탄핵무효촉구집회.2025.4.5/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박혜연기자=12·3비상계엄을선포한윤석열전대통령이약4개월만에파면되면서탄핵정국은마무리됐지만찬반으로갈라진'심리적내전'은당분간계속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7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헌법재판소가윤전대통령에파면을선고한지사흘이지났지만윤전대통령을지지하는보수성향온라인커뮤니티나단체대화방에서는"헌재판결에불복하겠다"는취지의글이올라오고있다.일부지지자들사이에서는"보수성향일부헌법재판관이협박을받았다"는식의음모론도퍼지고있다.'협박설'을근거로탄핵인용판결이무효라는주장이다.최근에는'윤어게인'(YoonAgain)'이라는구호가확산하면서윤전대통령의조기대선재출마가능성까지거론된다.이는현재내란혐의로구속수사를받고있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옥중편지에서기인한다.헌재의파면결정을받아들이되,윤전대통령을다시당선시키자는것이다.다만헌법재판소법제54조제2항에따르면탄핵결정으로파면된사람은5년동안공무원이될수없어윤전대통령의재출마는불가능하다.그후에도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돼진행되고있는형사재판에서만약유죄로금고형이상을선고받을경우공직선거법상피선거권이제한될수있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2024년11월7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을마친뒤퇴장하는모습.(뉴스1DB)2025.4.4/뉴스1그럼에도이같은주장이계속나오는것은탄핵반대집회가결집한채수개월간지속되면서'우리가옳다'는신념이공고해졌기때문이라는분석이나온다.헌재가만장일치로파면을선고하면서법리적논란은수그러들었지만,심리적으로받아들이기어려운인지부조화상태라는설명이다.곽금주서울대심리학과교수는"자신이잘못된판단을했다고인정하는것은심리적으로고통이너무크기때문에계속그믿음을유지하려고한다"며"'내가틀린것이아니고저쪽이잘못판결내린것'이라며상대를탓하게되고그분노로과격한행동을보이기도한다"고말했다.억울함과분노,상실감에휩싸인이들은현실을수용하기위해'탈출구'를찾는다.곽교수는"같은의견을가진사람들끼리더뭉쳐서다음계획이나전략을세우는데에너지를쓰게되는것"이라며"다음대선에서자신이지지하는후보가당선될수있도록목표를세우고믿음을관철해나가는것도그일환"이라고분석했다.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에이어윤전대통령까지우리사회가세번째탄핵을겪으며국민통합은더욱요원해졌다는비관섞인전망도나온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노전대통령탄핵으로여야가상대를적으로보기시작했는데박근혜·윤석열탄핵을거치며사회적거리가더넓어졌다"며"여야로양분화된우리나라정치가사회로전이돼서더극단으로치달을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신교수는"게다가윤전대통령이뚜렷하게승복메시지를내지않아갈등봉합이더어렵다"며"그동안우리사회에서가장큰균열이었던지역갈등도50~60년노력끝에겨우극복하고있는데이념이라는탈을쓴갈등은시간이더많이필요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리빌딩대한민국①협치복원]尹정부2년11개월,與野탄핵-거부권남발30개탄핵안발의한야당…尹빼고모두기각개원식·시정연설불참尹…대화없이거부권만“여야협력·협치하는모습,정상화의첫시작”[이데일리조용석박민기자]집권기간내내야당과반목했던윤석열전대통령이결국헌정사두번째탄핵된대통령이됐다.2년11개월의짧은재임기간거대야당이주도한국회는탄핵을남발하며국정을방해했고,윤전대통령은그에못지않은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하며국회를무시했다.대통령탄핵의비극을반복하지않기위해서라도정치와협치를복원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진다.6일정치권에따르면윤석열정부(2022년5월~2025년4월)기간야당이발의한탄핵소추안은무려30건에달한다.이는직전19년간4개정부(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기간탄핵소추안발의횟수(총13건)와비교해도무려2.3배나많았다.야당은윤정부집권기간매달약0.9건의탄핵소추안을발의한셈이다.[이데일리이미나기자]협치가사라진국회에서탄핵소추안은단순압박이아니었다.윤석열정부에서발의된탄핵소추안중무려13건은국회본회의까지통과돼실제직무정지까지이어졌다.직전4개정부에서발의된13건의탄핵소추안중국회까지통과한것은3건에불과했다.헌법재판소가현재까지심리를마친탄핵소추안10건중인용된것은윤전대통령1건뿐이고,나머지는9건은모두기각됐다.야당이불필요한탄핵을남발했다는얘기다.헌재가지난4일윤전대통령파면을결정하면서“국회는정부와대화및타협을통해결론을도출하려고노력했어야했다”며야당을꾸짖은것은이런배경에서다.협치를외면하고일방통행한것은윤전대통령도마찬가지다.2023년4월양곡관리법을시작으로2024년11월김건희여사특검법까지짧은재임기간무려25개법안에대해재의요구권(거부권)을썼다.한덕수·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결정한재의요구(16개)를더하면무려41개에달한다.직전4개정부가19년간쓴재의요구행사는9개법안에불과했다.역대가장많은거부권을행사한이는이승만전대통령(45개)이지만,임기가12년에달했기에기간대비빈도는윤전대통령이압도적으로높다.윤전대통령은재임기간야당과대화노력을하지않았다.윤전대통령은8차례에걸친야당의영수회담제안을모두거절하다가22대총선에서참패한직후인2024년4월말에딱한차례만응했다.심지어윤전대통령은지난해9월22대국회개원식에이어같은해11월국회2025년도예산안시정연설도불참하면서야당과의협치여지를없앴다.대통령이국회개원식에불참한것은1987년민주화이후최초였고,예산안시정연설에불참한것은11년만이었다.한상진서울대명예교수는“공존과소통이완전히막혀상대를배척·불신하고적으로규정하는현분위기에서여야의국정협력을기대하기는어렵다”며“그럼에도여야가협력하고협치하는대승적인모습을보여주는것이모든사태를정상화하는첫단추”라고말했다.지난해4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윤석열전대통령의영수회담모습(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조용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대음악거장진은숙예술감독진은숙통영국제음악제예술감독은세계적으로불안의시대가끝나고평화가오길바란다고말했다.ⓒ구본숙·통영문화재단제공“젊고유능한한국인연주자가점점많이나오고있잖아요.음악제도그에따라점점더좋아지고있는것을피부로느끼고있습니다.”2022년부터‘통영국제음악제’의예술감독을맡고있는세계적작곡가진은숙(64)은6일경남통영국제음악당에서서울신문과만나올해축제의성과를이렇게정리했다.진은숙은쇤베르크상(2005),모나코피에르대공작곡상(2010),시벨리우스음악상(2017)에이어지난해에는‘클래식노벨상’으로불리는에른스트폰지멘스상까지받은우리시대현대음악의대가다.통영국제음악제의격을말그대로‘국제적’수준으로높인예술감독으로평가된다.●“위협받는민주주의…세계적추세”“‘전쟁레퀴엠’은제가좋아하는곡입니다.선곡은이미2년전에했는데상황이공교롭죠.세계적으로민주주의가위협받고있는시대잖아요.제가있는독일도그렇고한국도마찬가지고요.여러가지로불안한시대가얼른끝나고평화가오길바랍니다.”축제의대미를장식하는‘전쟁레퀴엠’선곡에대해진은숙은이렇게말했다.이번음악제에서는무려29개의다채로운공연이무대를수놓았다.마지막공연을지휘한성시연과쇤베르크,말러의가곡을소화한황수미까지여성음악가들의활약이돋보인축제이기도하다.●“헌재결정문,가장아름다운문장”개인적으로진은숙은다음달18일독일함부르크슈타츠오퍼에서세계초연되는오페라‘다크사이드오브더문’작곡을마치기도했다.그는“스트레스가극심했지만그래도끝낸덕에이렇게마음편하게음악제를즐기는건거의처음”이라고했다.내년축제라인업은이미완성됐다고한다.‘작은힌트라도줄수없느냐’는요청에그는“그럴수없다”고단칼에잘랐다.그러면서도“올해와마찬가지로세계톱클래스연주자들이한국을찾을것”이라고귀띔했다.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과관련해서는‘예술가개인의의견’이라는전제를달고한마디덧붙였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낭독한결정문은아마한국말로쓰인가장아름다운문장이아니었나생각해봅니다.독재의시대를경험했던사람으로서최근상황을보면서정말힘들었어요.그래도이번결정을보며한국에희망이있다고생각하게됐습니다.”통영오경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헌재결정수용”여의도집회취소…몇달간몸살헌재-관저앞한산‘전광훈집회’참석인원도줄어일부극우‘헌재재판관신상털기’…40대남성,尹파면불만자해시도“이제집회시위줄고날도따뜻해지니전처럼장사가잘되지않을까기대하고있어요.”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에서식당을운영하는60대김모씨가기대에찬표정으로5일말했다.지난몇달간주말마다집회와시위가이어졌던헌재앞은이날한산했다.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전까지일대를가득메웠던시위대는보이지않았다.헌재정문주변을빼곡하게둘렀던윤전대통령응원화환도자취를감췄다.탄핵반대집회가이어지던천도교수운회관앞트럭가설무대와의자들도철거된상태였다.●오랜만에조용한주말…집회취소·축소서울도심은간만에조용한주말을맞이했다.보수성향의시민사회단체대부분이주말집회를열지않았다.영등포구여의도일대에서집회를이어온세이브코리아는“헌재결정을받아들이겠다”며5일여의도에서예정된집회를취소했다.주말동안용산구대통령관저앞도한산했다.서초구가집회를금지한윤전대통령자택아크로비스타앞역시모인사람은보이지않았다.50대회사원박모씨는“헌재가만장일치로윤전대통령파면을결정한여파같다”고했다.광화문집회촬영하는외국인관광객서울시티투어버스에탑승한관광객들이6일오전서울종로구동화면세점앞에서전광훈목사가이끄는사랑제일교회의주일예배집회를촬영하고있다.전목사는이날집회에서도“헌재의권위보다국민저항권의권위가더높다”며강성발언을이어갔다.뉴시스전광훈목사가이끄는사랑제일교회가6일종로구동화면세점앞에서집회를열었지만,규모는당초신고했던1만명보다적은6000명(경찰비공식추산)에그쳤다.전날참가자가1만8000명(경찰비공식추산)에이르렀던것과비교하면3분의1로줄었다.윤전대통령구속영장이발부된1월18일에는서울서부지법인근에전목사를주축으로4만4000명(경찰비공식추산)의지지자가결집했다.3·1절에는전목사의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집회에무려10만1000명(경찰비공식추산)이모이기도했다.파면전주말인지난달29일에도대국본집회에는2만8000명(경찰비공식추산)이집결했다.집회가줄어든데대해시민들은대체로환영하는반응을보였다.5일헌재앞에서만난손주훈씨(21·경기안양시)는“집회시위가한창일때는소음과시위대의격한반응때문에안국역일대를방문하기부담스러웠는데지금은마음놓고구경할수있어좋다”라고말했다.●재판관가족까지신상털기일부극단적인지지자들은윤전대통령에대한지지를이어갔다.온라인상에서는윤전대통령파면을인용한재판관들을두고신상털기(개인정보유포)가벌어지기도했다.4일극우성향인터넷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에는정형식재판관에대해‘반국가세력에부역한XX’라고칭하며자녀의사진,직장주소,전화번호등을정리한글이올라왔다.작성자는“편하게살생각접어야지”라고적었고150개이상의추천이달렸다.이글은현재삭제된상태다.조한창김복형재판관의가족에대한신상정보등을정리한글도게재됐다.작성자는“직장명을찾으면전화라도걸어서욕지거리나퍼부어야할듯”이라고덧붙였다.5일사랑제일교회집회에서도무대에오른전목사가“헌재는국민저항권으로해체돼야한다”고주장했다.일부연사들은“(재판관들은)법관이전에인간이먼저돼야했다”며“죽을때까지저주할수밖에없다”고외쳤다.●尹지지자자해…경찰버스파손남성은구속일부극우성향인터넷커뮤니티에는폭력적행동을조장하는듯한게시물도게재됐다.4일디시인사이드에는한이용자가“백골단이옳았다”라며“사법부,행정부까지넘어간상태에서평화시위는말이안된다”는글을올렸다.백골단은1980년대군사독재시절하얀헬멧을쓰고폭력적으로시위대를진압했던사복경찰부대를부르는별칭이다.최근흰헬멧과마스크등으로얼굴을가린윤전대통령일부지지자들을두고‘백골단을연상케한다’는반응이나왔다.6일에는윤전대통령지지자인40대남성이서울광화문광장에서대통령파면에불만을품고자해를시도해가슴에찰과상을입었다.경찰은흉기를압수하고남성을귀가조치했다.이날경찰은윤전대통령선고일인4일파면소식에격분해안국역앞에세워진경찰버스를곤봉으로파손한20대남성을특수공용물건손상등의혐의로구속했다고밝혔다.최원영기자[email protected]서지원기자[email protected]이수연기자[email protected]임재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