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대선동시추진?일정상불가능-문형배에대한근거없는비판아쉬워-윤석열가장큰잘못?국민분열심화-尹,근신해야…지지자에선동메시지내면안돼-이재명사법리스크?검찰이억지로만든'검찰리스크'-이재명의큰장점'유능함'…성남시장시절증명-개헌으로다른문제덮일가능성있어-대선후보자결정된후향후개헌일정세워야-이재명,개헌반대아냐…내란종식이먼저-3년짜리대통령?국가공백상태만드는것-尹,형사재판은이제시작…보완수사필요-이재명대통령되면반드시개헌할것-내년지방선거에국민개헌투표하자■방송:SBS주영진의뉴스직격(FM103.5MHz17:00~18:00)■일자:2025년4월7일(월)■진행:SBS주영진앵커■출연:정성호민주당의원주영진:오늘(7일)첫방송입니다.첫손님으로더불어민주당의중진의원이시죠.정성호의원모셨습니다.어서오십시오.정성호:안녕하십니까?주영진:저희첫방송에나와주셔서감사합니다.정성호:불러주셔서고맙습니다.주영진:예.요즘바쁘시죠?정성호:예,굉장히어수선하고일이많아졌습니다,갑자기.주영진: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결정,법조인이시기때문에누구보다도관심을많이가지셨을텐데예상하셨습니까?정성호:저는민주당안에서여러의원들이많은예상을했지만초지일관8대0으로파면될것이다,이렇게주장하고걱정할필요없다.이대표가당지도부를안심시킨사람은제가유일하다고제가자부할수있습니다.주영진:민주당도선거일이지정되기직전에는뭔가좀불안해하는모습도보였던것같은데어떻습니까?정성호:5대3이야기도나오고6대2이야기도나오고여러이야기가나왔지만저는확신한게최소한대한민국의헌법재판관들이법조경력25년이상의판사출신들이거든요.그분들이늘입에담고있는말이헌법과법률과양심에따라판단한다.그런데이번내란탄핵사건은국민들이다지켜보지않았습니까?주영진:네.정성호:무장한병력들이국회에진입해가지고국회의결을막으려고했던그런일련의사건들을국민들이직접봤기때문에헌법재판관들이다른판단을할수가없는상황이었다고저는확신했습니다.주영진:헌법판관들이8대0전원일치로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을결정했는데파면선거이후한인섭서울대교수같은경우는그야말로명문이었다,이런평가도하더라고요.정성호의원께서들으시기에는어땠습니까?정성호:저도그랬습니다.이게대한민국헌정사이정표로남을만한기념비적인판결문이었다는생각들이들었습니다.이게우리중,고등학교학생들에게헌법을가르칠수있는그런교재로써도무방하다고할정도로괜찮은명문이었다고생각하고요.특히,저도법률가지만법률용어보다는국민들이알아듣기쉽게잘설명했던것같습니다.더중요한것은우리헌법이선언하고있는국민주권주의라든가또국민의기본권들,표현의자유,결사의자유.또의회민의이게어떤내용을갖고있고살아있는의미를갖고있다라고하는것을잘보여준것같습니다.주영진:결국보면대한민국헌법1조가의미하는바가무엇인지이번에다시한번많은국민들께서깨닫고실감하지않았을까싶습니다.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번에파면결정선고이후에SNS에서도상당히많은이야기가오르내리고있는데문형배소장대행이윤석열전대통령파면을선고했던그순간의이야기한번들어보고정성호의원님과이야기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파면결정문)주영진:저때시각이4월4일오전11시22분.시간을확인하면서문형배소장대행이직접파면을선고했던장면이떠오르는데말이죠.정성호의원이파면결정선고이후에SNS에올렸는데8명의재판관가운데특히,3명의재판관들에게경의를표한다이야기하셨는데어떤재판관들이고왜경의를표하셨는지가궁금합니다.정성호:저는일단여덟분의재판관들을존경한다는그런말을했었고요.그러나그중에서세분의재판관이름을특별히거명한이유는김복형재판관,조한창재판관,정형식재판관세분은민주당이라든가또는저희민주당에서도을사오적같이비유하면서빨리신속하게해라,이런얘기를했었거든요.그러나8명의재판관.그다음에특히,세분이보수적이라고밖에서얘기한세분의재판관도본인의의견을이야기한사실이전혀없었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그분들이기각내지는각하할거다,이런어쨌든속된말로가짜뉴스,지라시이런것들이돌면서굉장히비판적인얘기들이많이나왔거든요.그런데결론을보니까전혀그렇지않았죠.주영진:전원일치였죠.정성호:그렇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는그런점에관련해서저는민주당에서좀과하게표현하고비판하고또비난했던점에대해서저도법조인의한사람으로서나름일말의책임감을느끼고죄송하다는말씀을좀드렸던겁니다.주영진:네.이런탄핵재판같은경우에헌법재판관들도헌법재판소의연구관들을취재한다는게사실상불가능하거든요.기자들도사실은헌법재판소를제대로취재해서기사를쓰기가어려웠던상황이었습니다.대법원의판결도역시마찬가지고요.그런상황에서이게선거가늦어지니까이런이야기,저런이야기가많이나왔던것같은데말이죠.헌법재판소의파면결정선고,세명의재판관들.문형배소장대행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잘아십니까?혹시개인적으로?정성호:저는사법연수원동기고요.저보다는대학2년후배인데굉장히훌륭한판사입니다.저는개인적으로도좀알지만제가국회의원이돼가지고문형배헌법재판관이부산가정법원장으로계실때.그다음에헌법재판관으로첫임명된지얼마안돼가지고두번국정감사를한적이있습니다.제가전화를드려가지고차한잔해도되겠냐하니까문형배재판관이국정감사오셨는데이렇게만나면오해받고좋지않습니다.이렇게해서딱거절했던분입니다.정말자기관리에처절했고판사로서한치의흐트러짐없이그렇게지내온분입니다.저는그렇기때문에어떤누구와의친소관계라든가이재명대표나저나문재판관이든사법연수동기지만그런것때문에좌우되거나할분이아니셨거든요.저는믿음이있었습니다.주영진:최근에sns상에문형배소장대행의인사청문회당시의모습이많이화제가되더군요.박지원의원이당시인사청문회에서아무리찾아봐도이렇게흠없는후보자는보기어려운사람이라고얘기를했고요.문형배대행이당시에평균인의삶을살아야된다는게나의철학인데대한민국평균재산이한3억원정도되는데제가4억원이좀못미치는것같다.조금많은것같아서반성하고있다,이런이야기를했던것혹시보셨습니까?정성호:예,그당시문형배재판관청문과정을다지켜봤습니다.제가아는후배고동기이기때문에정말괜찮은분이셨어요.그리고제가알기로는부장판사이후에어쨌든밖의외부의정치인이라든가연수원동기들과그런만남을가져본적이없습니다,제가기억하기로는요.사법연수원마치고각각1년에한번정도송년회도하고그랬었는데제가알기로는부장판사가된이후에도전혀그런게없이오직법조인으로서충실한길을갔던분이기때문에여당에서문형배재판관관련해가지고이러저러한가짜뉴스를만들어내고했던것에대해서는참아쉬움이있습니다.우리가그래도대한민국의민주헌정질서,법치주의가지켜지려고헌법재판관,대법관,최고사법기관이나헌법수호기관에대해서는우리가존중을해줘야되거든요.신뢰를해야됩니다.더구나정치권에서부터그분들을비판하고아무근거없이비난하는그런행태는정말다시는있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주영진:예,경찰이문형배소장대행,그리고이미선재판관이이달에퇴임하게되는데퇴임한이후에도경호를계속하겠다,오늘그런이야기를했어요.이게지금의어떤대한민국의모습을보여주는것아닌가.분열된여론,또그런상황에서혹시퇴직한전헌법재판관들에게위해가가해질지도모른다고하는그런우려.이런부분에대해서는또우리정치권도분명히책임을져야되는부분이아닌가.정성호:네,그렇습니다.주영진:국민들의담합과화합,승복을요청하고그렇게노력해야되는것아닌가싶은생각이드는데말이죠.정성호:그런면에서좀아쉬움이윤석열대통령께서어쨌든,국민들이상상하지못했던내란행위또는비상계엄을발령함으로써국가를엄청난혼란에빠뜨렸습니다.그과정에서가장큰문제가뭐였냐면국민적인갈등,국민들의분열을심화시켰습니다.이분이그래도국민들로부터칭송을받던대통령아니었습니까?그렇다고하면대통령이누굽니까?국법질서를수호하고국민통합의중심이돼야되는.그러나탄핵이후에탄핵변론에임하는자세라든가수사에임하는자세로는전혀그런면모를찾아볼수가없었습니다.어쨌든헌법재판소에서8대0으로파면됐다고하면책임을지고그를지지했던분들에게도아쉽고승복하기어렵겠지만그래도헌법재판소의판단을존중하고승복해야된다라는그런메시지를내야됐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런면에서마지막까지도그런메시지없이어쨌든관저정치를하려는태도는그것이야말로후안무치하다고나할까요?아무튼,비난받아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주영진:메시지가두차례정도나왔는데대부분지지자들을향한모습이그런면에서좀아쉽다,이런말씀이신가요?정성호:네,그렇습니다.지지자들에게여러가지고생했다라고하는그런위로정도의메시지가아니라제가보기에는일종의선동하고또는헌법재판소의결정을불복하는그런듯한뉘앙스를많이느꼈습니다.본인이향후에도그런분들을극렬한지지자들을기반으로해서그런의지가있지않았나그렇게느꼈습니다.주영진:한남동관저에아직도머무르고있습니다.민주당일각에서는빨리나가도록해야한다,증거인멸하는것아니냐이런주장을하시는분들도있는것같은데어떻습니까?이번주중에는퇴거할것이다,사저로돌아갈것이라는이야기가나오고있는데요.정성호:문재인대통령때비교하면참문제가있습니다.문재인대통령은바로대통령취임하기전날밤12시가되면임기가끝나니까요.그다음날0시부터임기가시작되니까바로그다음날청와대를개방하겠다고얘기를해가지고문재인대통령께서좀일찍나갔고요.그랬던분이본인은4월4일11시22분에는이후에는거의불법점거입니다.국유재산인대통령관저를불법점거하는수준,일주일정도있을거라고하고있는데그냥오히려근신하면서있으셔야지,지지자들에대해서약간의선동성또는불복성메시지를내고하는행태.그리고과거여당.국민의힘의원들불러서이야기하는것은전혀국민통합에전혀바람직하지않다고보고있습니다.주영진:문재인전대통령이윤석열전대통령취임하기전에청와대를나왔어야했다이것은윤석열전대통령측의요구였다?정성호:네,그렇습니다.주영진:청와대를개방해야됐기때문에?정성호:예.주영진:민주당의원들은다기억을하고계시는군요?정성호:하여튼충격적이었습니다.주영진:만약에민주당이집권한다면대선이앞으로두달뒤에는실시가되는데말이죠.청와대로민주당출신의대통령은다시청와대로들어가게되는겁니까?어떻게보세요?정성호:모르겠습니다.어쨌든당내의여러가지논의를거쳐야될것으로아는데지금청와대는개방돼있었기때문에보안성에서굉장히취약해졌다고저는알고있습니다.주영진:그럴수있죠.정성호:국방부에있는대통령집무실은그자리가여러가지국가안보에도문제가있고보안성에도문제가있고여러가지문제점이많이있기때문에다시검토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만,각당어느정당의대통령후보가될지모르겠지만지금현재의대통령실을그대로쓰는것은다지금국민의힘의원들이나또는민주당의원들이나또국민들도동의하지않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주영진:정성호의원하면말이죠.5선의중진의원이시기도하고.그런데많은언론이나정치권에서는이재명대표와의친분.누구보다도이재명대표가의지하는정치인이다,정치권입문이후에.이렇게이야기를많이하시는데본인도인정하시는거죠?정성호:아니요,그렇지않습니다.주영진:그렇지않습니까?정성호:저는,주영진:원조친명아닙니까?정성호:저는이재명대표와정치적동지의관계에있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요.이재명대표를누구보다잘알고안지가한38년정도됐습니다.이재명대표가매우유능한사람이다.또진정성이있다.그것을믿기때문에저는이재명대표를돕고있기는하지만저는정치에입문해가지고소위말하면계보에줄서본적이없습니다.당내다수파에가서권력에어떻게해보려고한적이전혀없었습니다.그래서늘비주류였습니다.그런데이재명의원이당의대표가되고하다보니까주류,친명좌장이라고하는데전혀관계는없고요.저는예나지금이나제할말을합니다.이재명대표에게바깥여론들,특히이재명대표에대해서안좋은여론들,이야기들은얘기있으면그대로전달해주고요.특히,우리주영진앵커처럼언론인들의이야기들을들으면그대로잘전달하고있습니다.주영진:그러니까수시로소통하시는사이군요?정성호:예.주영진:그리고특히,쓴소리를전담하시는,쓴소리를전달하신다이렇게봐도되겠습니까?정성호:전달이라기보다도밖의여론을그냥전달을그대로해서본인이알아야되지않겠습니까?결국은윤석열대통령도실패하게된게대통령에게시정의여론을그대로전달한사람이없었다는것아니겠습니까?대통령신분도보지않고극우유튜버들의유튜브만보는상황에서상황을모르는거예요.그러나이재명대표는다양하게언론들을접촉하고있고전통적인미디어들을본인이다파악하고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부족한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저는그런부분들을보충해주는게제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주영진:이재명대표가대선에도전할텐데말이죠.정성호의원이보시는이재명대표의장점,경쟁력은뭐라고생각하세요?정성호:역시가장큰장점은유능함이라고생각합니다.그게그냥말로유능한게아니라이재명당대표가성남시장으로서재선하면서보여줬던뛰어난성과.경기도지사로서도정평가에서광역단체장도정평가에서항상1등아니면2등이었습니다.그런과정에서보여준성과들.구체적결과들이런것들이증명하는것같아요.그리고제가경험한이재명대표는굉장히능력이뛰어납니다.특히,학습능력이뛰어나서어떤현안들이라든가문제가발생했을때그것을파악하는게굉장히빠르고거기서그치는게아니라신속하게주변분들과의논해서결론을내리고추진한다는겁니다.그의유능함과추진력이위기의대한민국에필요한리더십이아닌가생각하고있고요.또그바탕에는그와굉장히어려운삶을살아왔기때문에그어려운사람들,우리사회의사회적약자들.서민들에대한진정성있는연민과공감이있다는것을제가그의두가지장점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주영진:그렇다고한다면반대로약점이라고할까요,아니면앞으로대선과정에서이재명대표가직면해야될사항이국민의힘의공세아니겠습니까?사법리스크라고한다든가또지난대선때공개됐던녹취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정성호의원은어떤생각을갖고있습니까?정성호:저는사법리스크는없다고생각하고있고요.검찰이억지로만들어낸검찰리스크입니다.어떤것하나도판결로확정된게없습니다.최근에재판이진행된위증교사관련해서무죄를받았고공직선거법관련해서항소심에서제가보기에는완벽하게무죄를받았습니다.나머지사건들도법원에서공정하게판단한다고보면시장으로서통상적인업무수행과정의일이지,그게업무상배임이된다든가저는그런것은없기때문에무죄가나오리라고확신하고있습니다.그러나그럼에도불구하고국민들에게는윤석열정권3년동안그야말로집요하게지속적으로그런범죄자프레임을씌웠거든요.그런게좀남아있기때문에국민들이좀불안해하는측면들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점들을해소하는게필요할것같고요.또과거에가족간의문제에서발생했었던문제는본인이여러차례사과를했고그게물론,충분히해명할부분이있지만그런것을다넘어서본인이좀더성찰하고어쨌든반성을했기때문에국민들이좀이해를해주시리라생각합니다.주영진:이재명대표는개헌에대해서어떠한생각을갖고있습니까?4년중임제개헌,동의한다,하겠다는이야기는한것같은데이번에는아니다,이렇게이야기를했어요,오늘.정성호:지금상황이바로개헌이야기가나오게된모든게개헌이블랙홀이돼가지고현재일어나고있는많은문제들이덮일가능성이높거든요.그래서이재명대표는지금내란을완벽하게종식시키는게급하다.그이후에하면좋겠다는생각이고본인이후보자가된다음에각당의대선후보자들이또책임있지않겠습니까?후보자들이누가당선되든간에향후어떤일정과절차를거쳐서개헌을하겠다.개헌하는핵심적인내용은이러이러하다.이런것을국민들에게약속하고당선되면그약속을지키는게중요할것같습니다.그래서이재명대표가일각에서는개헌에반대하는게아니냐하지만절대반대하는게아닙니다.기본적으로개헌에찬성하지만현실적인문제들이,내란종식의문제도있고요.저는개인적으로이게일정상좀불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주영진:일정상불가능하다,워낙촉박하다?정성호:예,이게대선38일전까지는국민투표법도좀개정이돼야될것이고요.그리고헌법개정안도만들어져야되는데지금이미며칠지나지않았겠습니까?그기간안에국민투표법,위헌선거를받은국민투표법도개정해야되고,그리고개헌안도만들어야되는데많은합의된부분들이아직없거든요.이것합의하려고하면국회개헌특위를만들어야되는데특위만드는과정부터여야가갈등이될게분명합니다.그렇기때문에그렇게되면다시현대에일어나고있는많은문제들이거기에빨려들어가기때문에일단은현재내란종식의문제에집중하고또후보가된분들은그다음부터는분명하게개헌의일정들,개헌의로드맵,그리고주요내용들을공약화해서실천하는게필요할것같습니다.지금정성호의원께서도내란종식우선이다,내란종식이라는표현을많이쓰셨어요.그런데청취자분들께서윤석열대통령이헌법재판소파면선고받았고,관련자들은기소가돼서재판이이미진행중이고윤석열대통령도4월14일부터는본재판을받게된다.그런데민주당에서내란종식이우선이라고하는것은무엇을의미하는거지?라고궁금해할수도있을것같아서제가한번질문드려보겠습니다.정성호:윤석열대통령은헌법재판소의파면선고로대통령직을상실했지만지금형사재판은이제시작입니다.내란죄수사관련해서도당시에검찰,공수처,경찰사이의수사관할권문제때문에치밀하게되지못한부분들이있거든요.저는보안수사가이루어져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또검찰같은경우는내란죄수사의권한이없었기때문에사실제대로수사하지못한부분들이거든요.그래서직권남용부분으로경찰과공수처가수사했기때문에부분들이수사가진행이못됐습니다.현직대통령은내란죄외에는수사할수가없었기때문에.그리고그이전에원인이된여러가지사건들도같이조사를해야되는데요.주영진:수사를더해야한다.그게내란종식이다?정성호:뭐그뿐만아니라지금탄핵과정에서국민들사이의갈등과분열이매우심각해져있지않습니까?여야간의그런것들이먼저같이병행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주영진:앞으로대선과정이기때문에사실여야가협력하기에는사실상어려운상황아닙니까?이전에도잘안됐는데요.주영진:일단대선이기때문에선거과정에서의갈등이라든가대결구도는분명히만들어질테지만지금시급한게최근에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부과때문에경제적으로굉장히어려운문제들이있지않습니까?지금국내외적으로볼때도내수가굉장히심각하게침체된상황이고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상황이굉장히나쁜상황입니다.정부에서도추경을지금이야기를하고있지만추경안을지금내놓지않고있습니다.그래서여야가최소한추경문제,그다음에반도체지원문제,AI지원문제이런문제와관련해서는대선에관계없이빨리대화를시작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주영진:알겠습니다.내란종식이우선이다,이런이야기를해주셨고요.개헌이야기가워낙중요한사안이고오늘sbs8시뉴스에서도상당히주요하게다뤄질것같아서저희가우원식국회의장,그리고정청래법사위원장이오늘아침에뉴스공장에출연해서한이야기,그리고이재명대표가최고위원회에서직접개헌에대한견해.청취자여러분들과함께들어본다음에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정청래더불어민주당의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인터뷰음성파일)주영진:우원식의장의제안은이재명대표가사실상거절했다.언론들도그렇게기사를쓰고있어요.물론,이번대선과함께개헌을하자,5·18정신을헌법전문에넣다,또개헌을더어렵게,엄격하게하는그런개헌은국민의힘도찬성하지않겠느냐이야기를했는데가장중요한권력구조개편문제는일단대선이후에하자.여기서제가드는생각이역대로DJ,YS내각제개헌에합의하고또파기하고.또노무현대통령도개헌을제안하기는했습니다마는임기말이라서그당시야당측에서진정성이없다.문재인전대통령도정부안을내놓기까지는했습니다마는역시당시야당의반대로그냥흐지부지됐단말이죠.이재명대표가가장앞서가는대선주자다.그런데이것을대선이후에하자?어떤시일을못박지못한사정은충분히짐작은합니다만왜냐하면,또국민의힘의견도중요하고다른야당들의의견도중요하기때문에.결과적으로항상앞서가는주자들은개헌에대해서는소극적이다.이번에도그규칙이반복되는것아니냐라고하는그런우려가있을법해요.정성호:저는이재명대표도4년중임의기본적동의한다고말씀하셨고우원식국회의장께서도권력구조개편에4년중임으로알고있습니다.4년중임으로됐을때지금국민들은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지방선거등세개의선거가너무자주있다는거거든요.어느하나라도일치시켜야된다고얘기를하고있습니다.만약이것을국회의원선거에일치시키려고하면대통령임기를3년으로줄여야됩니다.만약에3년으로줄인다고하면3년짜리대통령이무엇을할수있겠습니까?국가적으로국내외에엄청난위기가지금쓰나미처럼밀려오고있는데3년짜리임기.대통령은아무것도할수가없습니다.내년에지방선거가있고그다음,다음에국회의원선거가있거든요.3년그냥보내는거거든요.개헌과관련한어떤여야간의대립때문에.저는그래서3년짜리임기로줄인다고는것은3년을그냥국가를공백상태로만든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만약그렇다고하면임기단축하지않으려고하면지방선거에맞추는게저는맞다고생각합니다.지방선거에맞추면이번에당선된대통령이임기5년을채우고2030년에지방선거와같이하게됩니다.그래야국회의원선거가대통령의중간평가가될수있거든요.어떤분들은지방선거를종교평가로해야된다고하는데저는그것은말이안맞다고생각합니다.기본적인권력분립,권력간의견제,균형이런측면에서본다고하면국회의원선거가중간평가가돼야하거든요.그래서미국같은경우에서도상하원선거를1/3또는1/2씩중간에평가하는것아니겠습니까?그렇다고하면이부분에관련된합의가있어야되는데과연각당의대선주자들과합의가가능하겠냐?저는어렵다고봅니다.이미한동훈전대표라든가오세훈시장같은3년단축했다,이런얘기도하고있고김동연지사도얘기를하고있지만홍준표후보같은분은그게말이되는거냐.3년으로무슨일을할수있겠냐.주영진:정의원과거의비슷한얘기하는것같네요?정성호:예,그렇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의합의자체가쉽지않은거죠.주영진:이재명대표가대통령이된다면개헌은반드시한다.7공화국을연다,이렇게분명하게말씀하실수있겠습니까?정성호:저는확답할수있습니다.반드시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주영진:예.임기초에개헌특위는개헌특위대로진행하도록하고대통령은국정과제에집중하고,이게안될까요?정성호:그러니까대통령이이게개헌문제는개헌발의권자는국회의원150명이상이발의해가지고200명이의결하면되는거거든요.또대통령이발의할수있거든요.대통령이발의해도국회의200명의의결을거쳐야되기때문에그러나여기는국민이꼭들어가야하거든요.대통령,국회,국민이합의체를만들어야되기때문에대통령에당선되는분이어떤분이당선되든간에그런것을다반영할수있는특위를만들고내년도지방선거와같이개헌투표를하는거죠.국민투표로해가지고요.그래서적용은그다음지방선거때대통령선거와같이하는게가장합리적인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주영진:알겠습니다.민주당정성호의원과이야기나눠봤습니다.말씀잘들었습니다.인터뷰자료의저작권은SBS라디오에있습니다.전문게재나인터뷰인용보도시,아래와같이채널명과정확한프로그램명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SBS주영진의뉴스직격]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7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사무처당직자조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5.4.7/뉴스1“1987년개헌당시누구도예상하지못했던제왕적국회의출현을직시해야한다.”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7일당비상대책회의에서“거대야당이등장해서입법,예산,인사전반을통제하고여소야대구조가고착화된다면대통령이아니라국회가황제가된다”며이같이말했다.조기대선과권력구조개편을위한개헌국민투표를함께치르자는우원식국회의장의제안에찬성하면서도국회권한분산개헌이함께추진될필요가있다고강조한것이다.윤석열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의이유로거대야당의의회독재를주장한가운데더불어민주당의줄탄핵과예산삭감등을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권비대위원장은이날비대위회의에서“탄핵사태를겪으면서정치개혁에대한국민적열망도높아지고있다”며“국민의뜻을제대로반영하는개헌안을마련해대통령선거일에함께국민투표에부치는방안도추진하겠다”고밝혔다.권비대위원장은이어“국회는4개헌법기관에대한탄핵소추권,각종인사청문회권한에,긴급조치계엄의해제권까지가지고있다”며“대통령과국회간견제와균형의원리가제대로작동할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제왕적대통령제를개헌하면서동시에국회권력도분산할것을조건으로내건것이다.국민의힘은주호영국회부의장을당헌법개정특별위원장으로임명하고,대통령중임제를도입하고국회의권한을분산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자체적개헌안을마련하고있다.국민의힘당개헌특위관계자는“대통령4년중임제도입과함께대통령과총리의권력분산,국회의권한남용을막고,헌법개정을연성화하는내용이핵심이되는원포인트개헌을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국민의힘당헌법개정특위는국회권한남용을방지하기위한방식으로의회해산권도입등을검토하고있다.국민의힘은권력구조개편개헌을반대하는민주당이재명대표를개헌저지세력으로규정하며이대표를비판했다.주국회부의장은이날이대표를겨냥해“대통령직에가장근접한사람이이런저런이유를둘러대면서개헌을거부하는일이반복돼서는안된다”고도했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이대표가진심으로‘민주주의회복’을원한다면,지금필요한것은권력구조의대수술”이라며“개헌을거부하나”라고반문했다.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도“의회독재에제왕적대통령의권력까지다휘둘러보려는속셈”이라고주장했다.권구용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18정신,계엄요건강화“먼저”김동연“선거후흐지부지우려”김경수“의미있는말”비명계엇갈린반응속우원식의장“합의한만큼추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사진)가7일“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며조기대선에서권력구조를바꾸는개헌안추진은보류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유력대선주자인이대표가선을그으면서권력구조개편은차기정부과제로넘어갈가능성이높아졌다.이대표는5·18정신의헌법전문게재와계엄요건강화를담은개헌에는속도를내겠다고했다.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개헌도중요하고더나은민주주의도중요하지만파괴된민주주의를회복하는것,내란극복이훨씬더중요한과제”라며이같이밝혔다.이대표는현행대통령5년단임제를4년중임제로바꾸는데“동의한다.필요하다”면서도“이런문제들은대선후보들이국민에게약속을하고,대선끝난후최대한신속하게공약대로하면될것”이라고했다.오는6월3일치러질것으로보이는조기대선국면에서처리할수있는사안은아니라고선을그은것이다.이대표는다만“5·18정신을헌법전문에게재하는문제와(대통령의)계엄(선포)요건을강화해함부로친위군사쿠데타를할수없게하는것은국민의힘도반대하지않을것”이라며“이정도는국민투표법이개정돼현실적으로개헌이가능하다면곧바로처리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대표는국민투표법개정을서둘러조기대선과함께이부분개헌이이뤄질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이같은발언은그간‘내란종식우선론’을내세워권력구조개편개헌에선을그어온입장의연장선으로풀이된다.무슨생각할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가7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최고위원들의발언을들으며생각에잠겨있다.박민규선임기자[email protected]이대표는탄핵정국에서국민의힘이현행권력구조를12·3비상계엄사태의근본원인으로몰면서윤석열전대통령책임론을흐린다는문제의식을표출해왔다.이대표는이날도국민의힘을겨냥해“논점을흐리고내란문제를개헌문제로덮으려하는시도를하면안된다”고경고성발언을내놨다.이대표측은조기대선시간표에맞춘권력구조개헌논의의실효성도적다고본다.당대표실핵심관계자는기자와통화하며“국민의힘은4년중임제를말하지만실제개헌하자고하면찬성할지는모르는일”이라며“이재명이하자는것은무조건반대할수있다”고말했다.대선뒤권력구조개편개헌이행을함께약속하는방안이오히려실현가능성이높다는취지로풀이된다.이대표입장표명에따라조기대선에서권력구조개편을포함한개헌이이뤄질가능성은낮아졌다.다만실현가능성과별개로조기대선국면에서개헌내용을둘러싼논쟁은확산할것으로보인다.비이재명(비명)계목소리는엇갈렸다.대선주자로분류되는김동연경기지사는“(개헌을)대선후보가공약하고,선거가끝나면흐지부지되는역사가반복돼서는안된다”며“분권형4년중임제등공감대가큰사안은대선과동시투표하고,국민적동의가더필요한부분은대선공약을통해단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김경수전경남지사는이날SNS에서이대표발언을두고“개헌추진가능성을열어둔의미있는발언”이라며“(권력구조개편등)다른사항은정권교체이후충분한논의를거쳐내년지방선거때2단계로추진하자”고말했다.사실상이대표와주장을함께한것으로분석된다.이대표가명확한개헌시간표를내놔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박용진전의원은통화에서“대권주자들이이번대선에서개헌을치열하게논의하고각자의일정과계획을제시해야된다”며“누구나권력을잡으면제왕적대통령제라는‘절대반지’의유혹에빠질수있다”고말했다.신동욱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이대표와민주당은개헌을거부하느냐”며“(이는)시대적요구를외면하는것”이라고밝혔다.우원식국회의장은이날성명에서“국회양교섭단체당지도부가대선동시투표개헌에동의한다는입장을밝혔다”며“개헌은제정당간합의하는만큼하면된다”고밝혔다.양당의합의수준에서라도일단개헌을추진하자는입장으로풀이된다.우의장은전날대국민담화에서는“기한내합의할수있는만큼논의를진행하되,가장어려운권력구조개편은이번기회에꼭해야한다”고밝힌바있다.민주당은조기대선에서대통령선출과개헌국민투표가이뤄질수있는국민투표법개정작업에우선착수할예정이다.이와관련해민주당은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구성에긍정적인입장이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민주당의원들은국민의힘에국민투표법개정안심사를위한소위원회개최등을요청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박용하·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내용은박하정기자와더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Q.동시대선-개헌불가능?[박하정기자:쉽지는않아보이는데시간이촉박한게가장큰이유입니다.먼저개헌을하면개헌의내용을만들어야겠죠.어떻게헌법을고쳐야하는지그내용부터마련해야할겁니다.여기에시간이걸릴거고요.헌법상개헌안이제안되면20일이상공고가이뤄져야합니다.그리고또국민투표법상으로국회의결을거쳐국민투표에부치게되는데여기서투표18일전까지는투표안과투표일이공고가돼야합니다.이걸종합해보면최소38일이필요하다는계산이나오죠.잠정대선일인6월3일에같이국민투표가이뤄지려면4월26일까지는개헌안이나와야한다는얘기가됩니다.또변수가하나더있습니다.앞서보신국민투표법개정문제인데요.개정을거쳐서실무적으로적용을하려면50일정도가필요하다는게선관위의의견인데지금대선일이57일정도남았잖아요.그래서이번주에이법개정이안되면개헌도사실상어렵다.이런얘기가그래서나옵니다.]Q.'87년헌법'전례어땠나?[박하정기자:1987년6월항쟁이후에한달만에여야가합의로개헌에합의한적이있기는합니다.당시민정당,민주당여야가각각8명씩해서8인회담을꾸려서이논의를진행했었는데요.협상시작딱한달만에대통령직선제그리고5년단임제내용을포함한합의안에서명을했습니다.이번에도국민투표법개정에속도를내고또국민투표공고기한18일을단축하는내용을포함한다면아예개헌이불가능한건아니다,이런얘기도나오는데다만국민의의견을수렴할시간은필요할겁니다.또개헌안이국회를통과하려면재적의원3분의2이상의동의가필요한데요.국회과반의석을차지하고있는민주당대표가개헌에소극적인입장을보인만큼국회통과,개헌안의국회통과가쉽지만은않아보입니다.]Q.이재명대표발언의속내는?[박하정기자:윤석열전대통령파면이전부터이대표를향해서개헌에관한입장을묻는질문이굉장히꾸준히제기가돼왔습니다.여기에대해서이대표는정리하자면오늘권력구조개편같은논쟁의여지가큰부분에대한개헌은대선이후에하자.반면에5.18정신헌법전문수록같은양당간의합의가가능한부분은이전에하자,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권력구조개편은자칫모든논란의블랙홀이될수있을정도로대선판에큰흔들림을줄수있기때문에유력주자인이대표입장에서는선뜻동의하기가어려웠을것으로보이고요.반면에다른주자들이잇따라개헌을압박하는상황에서개헌에반대하는건아니라는입장을전할필요가있었다.이렇게판단한것으로도풀이가됩니다.](영상편집:김호진,디자인:최양욱)박하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우원식의장이던진개헌제안으로정치권이시끌시끌합니다.정치팀이기주기자와좀더얘기나눠보겠습니다.이기주기자,윤전대통령이파면되고그주말에바로개헌얘기가나온건데비판도꽤나오는것같습니다.◀기자▶네,정치권이개헌으로뜨거워졌다가하루만에"어이게가능해?"이런분위기로바뀐건데요.사실우의장이왜갑작스럽게개헌을꺼냈는지도의문인상황입니다.일단당내분위기가좋지않습니다.개헌을굳이윤석열대통령파면직후에,그것도주말을이용해서제안할필요가있었느냐는민주당의원과당원들의비판이쏟아지고있는데요.평소개헌을주장했던우원식의장의선의와는무관하게국민의힘이곧바로우의장의제안을받아서이재명대표를압박하는수단으로개헌을악용하고있기때문인데요.'폐족'운운하며초상집같았던보수진영에게우의장이기사회생의먹잇감을던져준것아니냐는비난을사고있습니다.◀앵커▶지금대선이60일도남지않은상황인데,일단우원식의장말대로개헌이가능하긴한건가요?◀기자▶불가능하진않지만,가능성이상당히낮습니다.시간이절대적으로부족한데요.헌법을개정하려면개헌안을발의한뒤20일이상공고를해야하고,국민투표도18일동안공고를해야합니다.6월3일선거라고하면역산해서38일전에는개헌안이나와야한다는이야기가됩니다.늦어도다다음주까지는개헌안이나와야한다는건데,지금처럼여야가개헌이라는단어만같지,서로딴이야기를하는상황에서그게가능할지의문입니다.또,위헌결정이내려진재외국민투표법도고쳐야하는데요.초스피드로이런절차를진행한다는게지금같은대선국면에서가능할지도의문입니다.◀앵커▶그럼이개헌이슈가앞으로대선국면에서큰변수가될가능성은있을까요?◀기자▶큰변수가되지않을것같습니다.우선지금이야대선초기국면이고각당마다경선이아직시작되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주자들마다개헌을꺼내들고이슈몰이를할수있습니다.하지만,이르면다음주부터당내경선에돌입하게되면개헌보다는당내이슈에집중하게될겁니다.개헌은당연히뒷전으로밀리겠죠.개헌주장이보수진영의공격소재로쓰이면서정쟁의수단으로전락했다는점도문제인데요.당장진보당의경우,우원식의장의어제제안에동의한다고했다가오늘국민의힘이개헌을고리로공세를펴자,내란종결이먼저다,반성없는국민의힘과는개헌논의를안하겠다며입장을바꿨습니다.국민들의의견이모여야하는개헌이우원식의장이말한것처럼뚝딱할수있는게아니거든요.우의장도이런분위기를의식한듯오늘있었던신문의날축하연에도참석하지않았습니다.정치권이개헌을추진한다면향후국회에개헌특위가먼저구성된다음에야속도를낼것으로보입니다.영상편집:이상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상민이기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407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우원식국회의장이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우원식국회의장의‘대선·개헌국민투표동시실시’제안을두고더불어민주당친명계인사들은“지금개헌을말하는사람에겐꿍꿍이가있다”며공격에나섰다.이재명대표가7일대선·개헌동시투표에사실상반대입장을밝히면서우의장등개헌찬성론자들을향한‘수박(비명계를비하해부르는말)몰이’도거세지고있다.민주당양문석의원은6일페이스북에우의장과개헌찬성론자들을겨냥해“개헌?개나줘라.제발그입을닥쳐라”라며“당신들이윤석열과뭐가다른가?”라고했다.민형배의원도페이스북에서우의장사진을공유하며“개헌을이리서둘러야하는이유를충분히제시하지못하면다른꿍꿍이가있구나오해하겠다”고했다.정청래의원은우의장을향해“국회의장놀이를중단하시고,더는개헌주장으로국민의분노를사지않기를바란다”고했다.이대표지지자들이모인온라인커뮤니티에는개헌찬반뜻을밝힌민주당의원명단이올라왔다.일부이대표지지자들은“우원식은제2의이낙연으로사라질것”“2차수박걸러내기를해야한다”며문자폭탄을독려했다.이런공격속에서도우의장은이날국민의힘과민주당이대선·개헌국민투표에동의했다며“환영한다”는입장을밝혔다.우의장측인사는“국회의장이이대표와아무런얘기없이개헌제안을했겠느냐”며“4년중임제같은권력구조개편논의는미루더라도일단되는것부터개헌하자는데는이대표와교감이있었다고보는게맞다”고했다.친명인사들의공격에대해선“의원들이예의부터갖춰야한다”고했다.비명계에선개헌찬성입장이이어졌다.전날대선출마를선언한김두관전의원은“개헌대통령이라는이름으로출마를결심했다.제7공화국을여는개헌대통령이되겠다”며“제7공화국을위해임기를2년단축해야한다면기쁘게받아들이겠다”고했다.다른주자들도“우의장의‘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에적극동의한다”(김동연경기지사)“개헌과내란종식은동전의앞·뒷면”(김부겸전총리)이라며찬성입장을밝혔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용산시대’를연윤석열전대통령파면으로치러지는이번조기대선에서최대화두중하나는차기대통령집무실의위치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단계없이곧바로임기가시작되기때문에당장은용산으로갈수밖에없다해도대선주자들이집무실이전공약으로윤석열정부와의차별화에나설수있다는것이다.청와대복귀,광화문(정부서울청사),세종시이전등여러대안이거론되는가운데대통령집무실을세종시로이전할경우‘수도이전’논의에도불이붙을것으로보인다.청와대복귀?광화문?세종이전?‘국방부와불편한동거’용산논란대선주자들尹정부와차별화노려일각“누가되든일단은용산에가야”7일정치권에따르면대통령실이전공약은19대와20대대선과정에서도화두가됐다.문재인전대통령은‘광화문대통령시대’를열겠다는공약을했지만이를지키지못했고,윤전대통령은당선이후실무적검토를거쳐용산국방부청사로대통령실을이전했다.하지만국방부와‘불편한동거’중인용산대통령실에대한적절성논란등으로용산시대가계속될지에대해선정치권에서도의문부호를다는이들이많다.우선물리적으로두달안에용산외대안을찾기어렵다보니일단은차기대통령은용산에서임기를시작할것으로전망된다.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이지난4일“대통령집무실은어쩔수없이누가되든용산에가야할것”이라고말한것도이런이유에서다.다만용산대통령실이윤석열정부의유산이란점에서임기중대통령집무실이전을추진할가능성은여전히남아있다.민주당의한의원은“용산대통령실에그대로들어가는건말이안된다”면서“청와대는들어갈수는있는데6개월에서1년정도시간이걸린다”고했다.이에대해선윤전대통령이국민에게돌려준다는명분으로청와대시설을개방했던만큼다시청와대로들어간다고했을때‘국민설득을할수있겠느냐’는회의적인시각도있다.문전대통령이2017년대선당시공약으로내걸었던광화문정부서울청사로의이전도검토될수있다.광화문집무실은도심접근성이높아국민과의소통에유리하다는점,다른정부부처와의협업이용이하다는점등여러장점이있지만개방된공간이라대통령경호와보안문제를해결하기가쉽지않다는의견도있다.과거실무검토과정에서도광화문인근의경우영빈관,본관,헬기장등주요기능을대체할부지를확보하지못했다고한다.또대통령집무실이전에따른막대한비용도걸림돌이될수있다.기존계획된대통령2집무실(세종집무실)을집무실로전환하자는의견도있다.행정부처가모여있고수도권집중완화를통해실질적지방분권시대를열수있는만큼명분도충분하다는것이다.세종이전의경우충청권표심을공략할수있다는점에서대권주자들도눈독들일만하지만수도권표심에는부정적영향을끼칠수있고불필요한위헌논란을자초할수있다는우려도만만찮다.민주당내에서는세종수도이전과관련된내부검토에들어갔던것으로파악됐다.민주당이대통령집무실세종시이전을공약할경우22년만에노무현전대통령이추진했던행정수도를완성하겠다는명분론을내세울수있다.또한이재명대표가민주당대선후보가될경우부인김혜경씨의고향이충북충주시인점을고려해소위‘충청사위론’을꺼내들며충청권표심의압도적지지를호소할수도있다.22년만에다시띄운신행정수도법지난달이재명지시로보고서작성지방분권시대실현·충청표심공략특별법,위헌성논란재현가능성도실제이대표는지난달행정수도를세종시로완전히이전하는방안이담긴세종시완성검토보고서를보고받았다고한다.복기왕·강준현민주당의원등충청권의원들이이러한내용의‘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을이르면이달중순발의할예정이다.복의원은이날서울신문과의통화에서“노무현전대통령때접근했던방식과같은경로”라면서“다만그때와상황이달라진것은행정,경제,문화,사회모든것들이다집중된수도가아닌행정수도라는명칭을해놓으면경제수도,문화수도등여러가지특화된수도의개념이나올수있다”고설명했다.다만특별법형태로대통령집무실과국회이전을추진할경우에는2004년헌재위헌결정에저촉된다는주장에따라위헌성논란이재현될수있다.이에복의원은“위헌심판제청이있으면헌재의판단을받아보면된다”며“만약에위헌문제에걸린다고하면적어도그부분만큼은개헌을통해서추진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앞서노전대통령이추진했던신행정수도법은2004년헌재의위헌결정으로실효된바있다.당시헌재는서울이수도라는관습헌법을인정하면서국회와대통령의소재지가수도를결정하는결정적인요소라고판단했다.이에따라노전대통령은‘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을통해행정중심복합도시인세종시를건설했다.강윤혁·김주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왼쪽두번째)이7일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국민의힘은이번대통령선거일에맞춰개헌안국민투표를실시하자는입장을공식화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이개헌과대선동시투표를제안한것에찬성의뜻을밝힌것이동시에,개헌에미온적인태도를보이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를압박하려는포석도깔린것으로보입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오늘(7일)비대위회의에서"탄핵사태를겪으며정치개혁에대한국민적열망도높아지고있다"며"국민의뜻을제대로반영하는개헌안을마련해대통령선거일에함께국민투표에부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주호영당개헌특위위원장도SNS에글을올려"개헌에대한국민적공감대는그어느때보다확고하다"며"개헌의데드라인은이번대선투표일이돼야한다.이걸놓치면개헌의문은다시닫히게된다"고강조했습니다.국민의힘은그동안당개헌특위를통해대통령4년중임제를포함한개헌안을준비해왔습니다.이에더해의회해산권도입등의회권력을견제할수있는개헌도반드시필요하다는게국민의힘의입장입니다.권위원장은"거대야당이등장해서입법,예산,인사전반을통제하고여소야대구조가고착화한다면대통령이아니라국회가황제가된다.국정은마비되고민생은뒷전으로밀려난다.지금이바로그상황"이라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개헌은대한민국의국가시스템을새롭게짜는일"이라며"대통령의권한만큼이나국회의권한도균형있게조정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주위원장도이대표를겨냥해"대통령직에가장근접한사람이이런저런이유를둘러대면서개헌을거부하는일이반복되어서는안된다"고압박했스빈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이대표와민주당은개헌을거부하는가"라며"개헌논의를정치공세로몰아가며본질을흐리는것은시대적요구를외면하는것"이라고비판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박찬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the300][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권성동(왼쪽사진)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국회의장주재여야원내대표회동을위해31일서울여의도국회의장실로각각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고승민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8일오후회동을갖는다.정부가제안한산불및통상대응추경(추가경정예산안)편성과우원식국회의장·국민의힘등이제안한개헌논의가속도를낼수있을지주목된다.정치권에따르면양당원내대표는이날오후2시부터서울여의도국회에서우원식국회의장주재로회동을갖고4월임시회일정등을논의할예정이다.양당원내대표가만나는건지난4일윤석열전대통령이파면된이후이날이처음이다.이자리에선산불피해복구및통상대응을위한추경논의가비중있게다뤄질것으로보인다.앞서정부는지난달30일10조원규모의추경안을편성해국회에제출하겠다고밝혔다.그러나규모와항목등을놓고국민의힘과민주당입장이좁혀지지않아뚜렷한진전을보이지못하고있는상태다.민주당은정부가제안한10조원규모의추경이민생경제회복을위해턱없이부족하다며30조원대규모의추경을주장하고있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추경을검토하겠다고한게몇달째인가.한국은행도추경이필요하다고했는데왜소식이없냐"며"대체지금뭐하고있는것이냐?"고비판했다.그러면서"들은바로최상목경제부총리가재정조기집행을해도1분기가지난다음에추경을해보겠다고얘기했다"며"이는국민들의고통에대한공감이없는것이다.또모르는것"이라고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을향해규모와항목을고집하지말고초당적협력에나서라고촉구했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이날오전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산불피해복구뿐만아니라경기침체,내수부진,통상환경악화등다방면으로위기가중첩된상황에서벚꽃추경은국민생존과통합을위한마중물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민주당을향해"'이예산규모가아니면안된다,이예산이들어가지않으면안된다'는식의정부압박은신속추경에걸림돌이될것"이라며"국민통합을위한출발점은정치권의협치다.조속한추경논의에초당적으로나서주길바란다"고말했다.(서울=뉴스1)이광호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4.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광호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띄운개헌론에대한논의가이날회동에서이뤄질지도관심이쏠린다.우의장은전날인6일긴급기자회견을열고"국회각정당에개헌투표를위한국민투표법개정과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구성을제안한다"며조기대선투표와개헌국민투표를동시진행하자고밝혔다.우의장의개헌제안이후친명(친이재명)계와비명(비이재명)계,보수진영사이에선찬반논쟁이치열하게벌어지고있다.이대표와친명계는내란종식이가장먼저이뤄져야한다는이유를들어반대의사를표명했다.이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지금은개헌도중요하지만민주주의의파괴를막는것,파괴된민주주의를회복하는것,내란극복이훨씬중요하다.이것에초점을맞춰달라"고말하며개헌론에선을그었다.반면비명계에선이번대선투표와개헌투표를동시에추진하는방안에대체로찬성한다는입장들이나왔다.국민의힘등보수진영에선우의장의제안을환영하며이대표와친명계압박에나섰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7일비대위회의에서"국민뜻을제대로반영하는개헌안을마련,대통령선거일에함께국민투표를부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이날SNS(소셜미디어)에이대표를향해"한마디로개헌은'나중에,나중에'하고,의회독재에제왕적대통령의권력까지다휘둘러보려는속셈"이라며"시대교체를반대하는'호헌세력(1987년개헌요구를무시하고간선제에의한대통령선거를주장하던세력)'"이라고비판했다.박상곤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대선과권력구조개헌동시추진에사실상반대표명…“내란극복먼저”국힘“무소불위권력으로본인지키기”…민주“보선의전적책임은국힘에”(시사저널=변문우기자)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1일서울중구숭의여자대학교에서열린제106주년3·1절기념식에참석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6‧3조기대선정국이본격막오른가운데,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서로치열한신경전을벌이고있다.국민의힘은당초이재명민주당대표가개헌에전향적의사를밝혔다가내란진압을이유로사실상번복한것을놓고'염치없다'며공세를집중시키고있다.반면민주당은탄핵대통령을배출해조기대선을초래한당이또대선후보를내는것이야말로'염치없다'며역공에나선모습이다.이재명대표는7일최고위원회의에서대선과권력구조개편개헌을동시에추진하자는정치권제안을거절했다.민주주의파괴를막고파괴된민주주의를회복해내란을극복하는게훨씬더중요하다는이유에서다.그는"(대통령)4년중임제,감사원국회이관,국무총리추천제,결선투표제,자치분권및국민기본권강화는매우논쟁의여지가커국론분열의원인이될수있다"며"대선이끝난후최대한신속하게공약대로하면될것"이라고주장했다.'개헌'을국면반전카드로활용하려는국민의힘은곧바로비판입장을냈다.신동욱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이대표의발언을언급하며"대통령탄핵이후국민은뼈아픈질문을던지고있다"며"제왕적대통령제의한계를넘어1987년체제전반을다시짜야한다고외치고있다"고했다.이어"대통령권한은줄이고국회권한도균형있게조정해야한다"며"지금이야말로87체제를넘어설절호의기회다.정치개혁의골든타임"이라고강조했다.또그는"이재명대표가진심으로'민주주의회복'을원한다면지금필요한것은'권력구조의대수술'"이라며"개헌논의를정치공세로몰아가며본질을흐리는것은시대적요구를외면하는것이다.개헌은책임의문제"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국민은정치개혁을요구하고있다.그부름에이제는민주당도응답하라"고촉구했다.대권후보들도일제히질타를쏟아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페이스북을통해"시대교체를반대하는호헌세력"이라며"한마디로개헌은나중에하고의회독재에제왕적대통령의권력까지다휘둘러보려는속셈이다.87헌법의수명이다하게만든한축인이대표가개헌을사실상반대하는것은염치없는일"이라고지적했다.한전대표는"이대표가개헌을구체적으로약속못하는이유는간단하다"면서"의회독재에제왕적대통령권력,그리고임기중대법원장과헌법재판소장임명으로입법,행정,법원,헌재까지모두장악한무소불위의권력을가지고5년간본인한몸을지켜야하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무소불위의권력을휘둘러보겠다는사람에게대한민국의미래를맡길수는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반면민주당의원들은대선·개헌동시추진에회의적인입장을밝히며이대표에게힘을실었다.박성준원내수석부대표는KBS라디오인터뷰에서"개헌을하기위해서는상당한시일이필요하다는게대체적인중론"이라고말했다.김용민원내수석부대표도"개헌이라니,내란수괴가아직감옥밖에서돌아다니고있다.내란뿌리부터당장뽑아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민주당은국민의힘을향해탄핵대통령을배출한책임을지고대선후보를내지말라고압박했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윤석열파면에따른대통령보궐선거에무려4949억4200만원의비용이소요된다는국회예산정책처추계가나왔다"며"이번보선은국민의힘에전적인책임이있다.국민의힘은염치가있다면이번대선에후보를내지말아야한다"고비판했다.이어"국민의힘은1호당원윤석열을비상계엄선포후파면까지내내비호하고내란을동조했다"며"심지어윤석열을출당등징계조차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누가봐도명백한내란동조정당이자보선에가장큰책임있는정당이아니냐.자기정당과1호당원잘못때문에치러지는선거에후보내지않는게국민에대한최소한의도리"라고재차강조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불문유력주자소극적으로미루며불씨꺼조기대선의주요의제로떠오른개헌에대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소극적입장을보이고있다.이대표측은원칙적으로는동의하지만적기가아니라며선거이후에논의하자는입장이다.정치인들은정치적돌파구마련이필요할때는개헌카드를꺼내들고,주도권을쥔상황에선논의를회피하는모습이다.지난대선때는이대표가‘대통령4년중임제’개헌을주요공약으로내걸고,윤석열전대통령은개헌에소극적입장을보였다.2022년2월25일제20대대통령선거후보자2차정치분야방송토론회에서정의당심상정(왼쪽부터),국민의당안철수,국민의힘윤석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토론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이토론회에서심후보의개헌제안에윤후보를제외한후보들은찬성입장을밝혔다.연합뉴스◆이재명“내란종식이우선”개헌에대한정치권의태도는여야를불문하고‘그때는맞고지금은틀리다’는말이적용된다.이대표는7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우원식국회의장이전날조기대선일에개헌국민투표를같이하자고제안한것과관련해“개헌필요성에는공감하지만지금은내란종식이우선”이라고밝혔다.이어“대통령4년중임제와감사원의국회이관등은논쟁여지가커서실제로결과는못내면서논쟁만격화되는국론분열의원인이될수있다”며“각대선후보가국민께약속하고대선이끝난후최대한신속하게개헌을공약대로하면될듯하다”고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운데)가7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있다.왼쪽은김민석최고위원,오른쪽은박찬대원내대표.이재문기자친명(친이재명)계도일제히“불법계엄으로인한내란을빨리종식시키는것이우선”이라고거들었다.상대방을척결대상으로규정하면서이를앞세우는건권력이칼을휘두를때마다내세우는명분이었다.문재인정부초기에는‘적폐청산’이라는이름으로보수세력척결에나섰고,윤석열정부에선‘국가정상화’라는이름으로진보세력축출을진행했다.◆尹도3년전에는소극적,탄핵국면에서야제안3년전개헌에소극적이었던국민의힘은지금은적극적태도를보이고있다.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에서차기대통령선거일에개헌안을국민투표에부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반면2022년대선때윤석열후보는심상정정의당후보가TV토론에서개헌논의를적극띄우며각당후보에게당선시이행할것을약속하라고압박하자개헌대신‘분권형대통령제’를대안으로제시했다.책임총리제등을실시해대통령에게집중된권력을분산하겠다는것이었다.윤전대통령이개헌을제시한건지난2월25일헌법재판소의최후심판에서였다.정치적으로궁지에몰리거나선두주자를뒤쫓고있을때개헌카드를내거는건수십년째반복되고있는정치권의패턴으로평가된다.현재국민의힘과민주당비명계는개헌논의에적극동참하고있다.김동연경기지사는이날페이스북에서“이번조기대선은새로운대한민국으로가느냐마느냐를가늠짓는선거다.개헌은새로운대한민국으로가는관문이될것”이라며“우원식의장의‘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에적극동의한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김두관전의원이7일서울여의도민주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제21대대통령선거출마를선언한뒤지지자들과파이팅을외치고있다.뉴스1민주당김두관전의원은이날민주당주자중처음으로대선출마를선언하며“제7공화국을여는개헌대통령이되겠다”며“대한민국의대전환,국가대개혁을위해분권형4년중임제개헌을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나유력주자가부정적인상황에선또다시변죽만울리다가다른이슈로넘어갈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나온다.조국혁신당도“개헌국민투표는내년지방선거와함께실시하는것이현실적”이라며대선일동시투표에반대하고있다.윤전대통령파면으로치러지는대통령선거일은오는6월3일(화요일)로결정된것으로전해졌다.이현미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성철-TK서김문수뒤집은한동훈?배신자프레임어디안가-범야권오픈프라이머리?물리적불가능…의미없어-민주당대선경선,차분하게이재명추대로갈것[YTN라디오신율의뉴스정면승부]■방송:FM94.5(17:00~19:00)■방송일:2025년4월7일(월)■진행: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대담:장성철공론센터소장,김민하시사평론가김민하-국민의힘대권후보?지지자여론정리될시간필요하다-우원식,윤파면된지금이개헌의적기라고생각했을듯-정치적함의보다는나름의사명감서나온발언아닐지*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를바랍니다.◇신율:신율의뉴스정면승부2부시작하겠습니다.1부에이어서정치김앤장계속이어질텐데요.지금스튜디오에는장성철공론센터소장김민하시사평론가두분나와계십니다.제가아까그전략적선택에대해서여쭤봤는데그러고우리김민하평론가님은한동훈전대표에대해서얘기를하셨는데2025년4월1일부터3일까지전국만18세이상1001명을대상으로한한국갤럽의자체여론조사고요.전화면접조사입니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시면되시는여론조사를보면은TK지역에서한동훈대표그러니까국민의힘후보중에서김문수장관을한동훈전대표가눌렀어요.대구경북지역에서.뭐냐하면한동훈대표11%김문수장관7%가나왔거든요.그러니까한동훈전대표가1위를한겁니다.홍준표시장도6%밖에안나왔어요.그러면이게보수의심장에서이게전략적선택이들어간거아니냐이런해석이가능할까요?어떻게보세요?◆장성철:아니요.수치가예를들면20%30%이렇게좀월등하게나오면흐름이바뀐다고볼수있지만은지난번에예를들면9%로나왔다가이번에12%나왔다,와우리가김문수장관을대구에서이겼어우와이렇게실무자들은세부적인수치에대단한의미를부여하지만이여론조사에서비판할대목도되게많아요.본인은부산에서지난번총선에서내가부산을지켰어라고생각을하잖아요.대단한자부심이있습니다.지역골목유세를하면서부산민심이나에게있다라고얘기를했거든요.거기서1%나왔어요.그럼뭔의미가있겠어요.◇신율:그런거보니까그러네.◆장성철:이렇게얘기하면은한도끝도없거든요.그래서세부수치에는연연할필요가없는데당원과국민의힘지지층에서는기본적으로한동훈대표에대해서배신자프레임을갖고보고있어요.그래서이것이그냥대구에서두자릿숫자처음나왔다라고해가지고대구경북에서한동훈을대안으로생각하고있는거야라고판단하기에는아직어려운것같고요.이번주금요일날나오는여론조사를한번봤으면좋겠어요.◇신율:맞아요.그게좀변동이있을것같아요.선거가완전히있는걸로가시화돼있으니까.◆장성철:그렇죠이제대선도있는거고또한지지층들이나당원들도감정이어느정도는일주일정도지나니까냉정하게됐잖아요.그러면우리가대선을이기려면이재명대표의대항해서누구를세우면좋을까이런고민을이제하실거란말이에요.결과가이번주금요일날갤럽여론조사나올텐데그거를보고다음주월요일날교수님과다시한번얘기했으면좋겠습니다.■김민하:지금말씀하신여론조사의경우에TK지역에서소폭의오르내림이있는것인데그런데그여론조사의경우에TK지역에서도그런데국민의힘지지층에서가장많이들응답을한것은제가알기로는아마모르겠다일거예요.아직은모르겠다응답유보가가장높을겁니다.◇신율:그러네그분이오셨어그렇죠44%예요.■김민하:그렇죠그러니까이게그동안어쨌든윤석열전대통령이파면되기이전에는어느정도그김문수장관에대한지지를표명하던분들이일부아마파면된이후에는일부빠졌을거거든요.이거뭐안되겠다이래서빠진게일부반영되고뭐이랬을수는있는데이게전반적으로뭐한동훈전대표에대한돌풍이불고있다거나이제는대안을한번생각해본다거나이렇게진지하게지금뭐고민한끝에이렇게수치가나온다거나이런건아닌것같거든요.아직은다만지금말씀하신대로두분말씀하신대로이제는국민의힘지지층과당원들도판단을좀해봐야겠죠.이렇게말씀드리는이유가다른또마찬가지로한국갤럽이했지만뭐다른데의뢰를받아서한여론조사가또있기도있습니다.그런데이거는또말씀드리면복잡해지니까말씀을안드리는데다른데에서한비슷한시기여론조사는또내용이달라요.그래서시뮬레이션한내용이있습니다.국민의힘경선을만약에상황을전제해가지고하면어떻게될거냐거기까지만말씀을드리고그래서이런여러가지가일단은있는데각각지금은결과들이다르니까일단은국민의힘당원과지지층의의견이한번정리되는그러한텀이좀필요한것같다그래서말씀하신대로여론조사상황을좀더지켜볼필요가있는것같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신율:근데국민의힘지금너도나도나가려고그러는데이것도참특이한데근데저기더불어민주당얘기도좀해야죠.김두관전의원이이제출사표를던지고특히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을도입을촉구를했어요.어떻게보십니까?◆장성철:의미없어요.아니지금오픈프라이머리를할수있는물리적인시간도안되고요이거를뭐할수있는지역적으로도광범위하기때문에돈도많이들어요.이거오픈프라이머리제대로하려면아시잖아요교수님.◇신율:선관위한테이제좀부탁을해야죠.◆장성철:그래서거의다른선거관리하는비용과같은수준으로인력이투입이돼야되고돈도많이들거든요.물리적인시간이부족해요.그래가지고저는이거는그냥하나의문제제기그냥목소리를내고언론에하나나오고우리신율의정면승부에한번본인이름언급되도록주장하는것뿐이다그래서일단성공했잖아요.교수님께서언급을해주셨으니까그러니까민주당대선후보들이할말들이별로없어요.그러니까예를들면이재명대표가공직선거법에서2심에서유죄받았으면참법률적도덕적으로문제있고요.우리가자칫잘못하면후보도못낼수있고요.대통령이되더라도대법원에서판결나면은대통령직에서내려와가지고또대선치를수있어요.이런위험한선택을민주당지지층이하면안돼요.이렇게하면서대립각을세울수가있는데이제뭘할거냐고요국헌문란세력을심판해야됩니다.이재명대표의몫이에요.그렇지않아요?그리고대선승리합시다.이것도이재명대표가이미영역을점유했단말이에요.할수있는게뭐냐하면이재명대표가언급을안하는개헌은내란세력을종식시킨다음에합시다.그러니까개헌이라든지오픈프라이머리라든지이런세부적인틀을가지고얘기할수밖에없는거거든요.근데그게이번민주당대선후보경선이어떠한영향력을발휘하겠냐고요.그래서저는이번민주당대선후보경선은의미가없고그냥이재명대표추대대회가될가능성이높다.특히지금은시간부족으로지역별합동연설회같은것도없애고온라인으로한다라는거잖아요.그것이이제점점유력해지고있다고하더라고요.그러면유튜브로상황보면서당원들이나아니면국민들이선택을해야될건데그게현장에서보는거랑너무많이다르잖아요.그래서그냥차분한의미없는이재명추대대회가될수밖에없는상황이다.그래서민주당경선은볼것도없다그런생각이듭니다.그러니까무시하는것이아니라그냥결론이나와있는드라마경기그냥우리한국이북한이랑축구해가지고10대0으로이겼어요.재미없잖아요.그러니까그런것같이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요.■김민하:그걸뭐오픈프라이머리를아마형식상으로도말씀하신대로준비할시간도부족하지만형식상으로도어떻게할거냐에대해서실현하기가어려울겁니다.조국혁신당도그걸주장을하고뭐여러군데에서뭐이렇게고민을해봤을테지만형식상으로도어려울것이고지금만약에어쨌든이런고민인거잖아요.여러세력들이뭔가연대연합하는방식을고민하고고민하는건데그러한모양새를갖추고싶은데그렇게할수있는유일한게각당이후보를선출한다음에그다음에단일화하는방식이런것만있는건데사실그렇게하면이재명대표가절대적으로유리한거아닙니까?그래서그러한게아닌다른걸한번모색해보고싶다이런아이디어들을가지고여러가지를얘기하는건데제가볼때는형식상으로도사실은성립하기가어려운얘기들이어서그런룰을가지고얘기하는것은제가볼때는상당한한계가있는것같다이런생각이들어서결국은주장으로끝날얘기다라고생각이좀듭니다.◆장성철:점잖게표현하시네요.◇신율:근데이와중에우원식국회의장이개헌얘기를했어요.우의장께서개헌얘기를한것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여야의지도부도동의를했다.이런얘기까지해서환영한다라는표현까지쓴걸로알고있는데◆장성철:이재명대표를두번만났다고하잖아요.그러니까이재명대표에게도이런얘기를했을거고이재명대표도원론적으로는찬성합니다만하고대선부터치릅시다라고얘기했겠죠.그거를우원식국회의장께서는찬성한거라고생각을해서이렇게얘기한건데이재명대표나민주당지지자들은별로안좋아할것같아요.그러니까지금은대선치러야되고대선치르기전에당내경선을해야될때지우리가지금국민의힘내란세력과지금개헌협상을해야돼이게맞아이게당신뭐야지금이재명대표대통령되는거원하지않는거야방해하는거야이런식의얘기나올거잖아요.그래도저는우원식국회의장께서정치권의원로로서할말은했다라고좀생각이들거든요.개헌해야되잖아요.◇신율:예저도해야된다고..◆장성철:권력구조개편해야되잖아요.국민기본권보다더정밀하게확대시켜야◇신율:87년때는그개헌할때기본권이런거는시간이없어가지고그냥대충넘어갔다는얘기가많더라고요.◆장성철:그러니까이두축으로분명히헌법을좀고쳐야될필요성이있는데개헌은아무리생각해도이번대선전에는논의가불가능하고대선때국민투표까지가는것은불가능해보여요.왜냐하면협상자체가안될거기때문에◇신율:협상은안될수있죠.◆장성철:교수님도뭐많이참여해보셨겠지만국회개헌논의◇신율:역대다했어요.근데뭐준비는모르겠는데협상이안돼요.◆장성철:안은다나와있잖아요.그런데그거를취사선택할수있느냐는건데지금그게불가능해보여가지고그냥우원식국회의장께서정치권의원로로사명감을갖고할말을했다.그냥이걸로끝이것도현실가능성없다의미없는거다그렇게보여집니다.■김민하:저도비슷한생각인데우원식국회의장그러니까국회의장들이역대대체로개헌얘기를하고싶어합니다.그리고개헌과관련된제안을늘자신에대해합니다.뭐개헌특위를만든다든지또는실질적으로언제하자고한다든지늘제안을하거든요.그리고제안은또무게감있는형태로하죠.뭐누가봐도저거는굉장히저사람이생각해도별로실현가능성이없는걸그냥하고있네이런느낌이들면안되지않습니까?그래서우원식의장입장에서는개헌과관련된제안을해야되는데그적기는윤석열전대통령이파면된직후인지금인것같다이렇게아마판단을했겠죠.그러나항상이제정치뉴스를보고평가하는입장에서는평론하는입장에서는그제안도이제현실성이이제크게없다이런생각이들어서그렇게말씀드릴수밖에없는것같고본인도알겠죠.우원식국회의장도말한대로그렇게그런일정으로되지는않을것이다라는걸알것이고,우원식국회의장이노리는어쨌든한도라는것은이화두를던졌다는것정도아니겠습니까?그정도화두를던져놔야어쨌든이후에라도개헌과관련된논의가진행이되고협상이진행이될것이다이정도를내다보는거아닐까라고생각이들고요.이번에개헌과관련된논의가어렵다고생각하는것중에하나는늘말씀드립니다만87년에는국민적동의가있었던거지않습니까?어쨌든간에직선제개헌을해야된다라는거에대한굉장히범국민적인동의가딱있었던거잖아요.근데지금우원식국회의장이내놓은로드맵은지금권력구조개편에대해서어쨌든의견을모으자는것인데대체적으로그리고대권주자들이얘기하는4년중임제에대해서좀포인트가맞춰질것이다라는건데4년중임제를하자고하는범국민적동의가있는거냐지금또는윤석열전대통령의이러한불법적인비상계엄선포를통해서그러한동의가또이끌어내진것이냐4년중임제를했으면불법적계엄선포가없었을거냐국민들이그렇게생각하게되는건아니지않습니까?지금상황이그래서이러한범국민적동의가또선상황은아니기때문에더더욱권력구조개편이라는측면에서국회의어떤넓은합의를이끌어내기는좀난망한상황아니냐이렇게좀생각이됩니다.◇신율:청취자님께서'개헌의내각제이야기도나오는데간단히설명해주시면안되나요?'문자주셨는데간단히얘기를한다면대통령제는이론적으로따지면입법사법행정삼권을분립해가지고권력을나눠가지고권력의전횡을막는다는게취지입니다.그런데원래권력의속성은집중되는거거든요.그러니까이게삼권분립이잘안되는거예요.그런데내각제는뭐냐하면입법부권력과행정권력이융합된이게붙어버리는거거든요.왜입법부가행정부를구성하니까요.그대신에어유그러면이게대통령제는삼권으로나눠도이게계속이권력집중이되는데이내각제는더하겠네.그런데내각제는요.권력집중에대해서관심을갖는제도가아닙니다.뭐냐하면권력을유지하지못하도록다시말해서너잘못하면권력당장이라도뺏을수있어라는공포심을줌으로써소위말해서이권력의전횡을막는제도거든요.그러니까우리가뭐여러분뉴스맨날보시잖아요.좀지지율떨어지면총선다시해서이권력바꾸고이거총리바꾸고이건뭐냐하면권력을이자꾸안나눠주는걸나눴다고주장하는그런제도가아니라권력그래집중될수있지그대신에언제든지니들권력을우리국민들이뺏을수있어이공포심을줘서마음대로못하게하는게내각제다이렇게생각하시면됩니다.◆장성철:100만원정도주고받아야될정치학강의인데◇신율:아이고별말씀을다하세요.근데제가궁금한게한가지더우원식의장께서그거다아는데왜얘기를했을까요?지금솔직한얘기로민주당내에서막조롱하고있는글부글하죠.그러니까그게이사람들막조롱하는사람도궁금한거예요.왜그런지어떻게보세요?◆장성철:우원식의장이대권의꿈이있는거아니야막이러한의심도민주당의원들이나지지층에서좀하시더라고요.그러니까우원식의장이왜그때했을까그거는우원식의장만알겠지만정치공학적으로보면어쨌든사명감이있었던것같고본인이여차하면대선후보경선에한번뛰어볼까그런생각도있는것같고요.또한결국에는이러한권력구조개편이돼야대한민국이앞으로살아나갈수가있다라고생각을하는것같기도하고그런생각인데시점을이렇게일요일날탄핵이인용된되고이틀후에딱했다라는것자체는정치적인의도와함의가있어보인다.그것은여차하면대선후보경선에뛰어들려고한판을깔아놓은것이아니냐그런생각이듭니다.◇신율:예어떻게보세요?■김민하:저는뭐그렇게까지정치공학적인어떤판단이배경에있다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여러가지본인에대한거든다른부분에대한거든그런거라기보다는국회의장이현직국회의장인데대선후보경선에본인이뭐나간다든지내가대권에도전한다든지그렇게까지속보이는어떤행보를하기는어려운것이라고생각이들고요.그런점에서보면아까말씀드렸다시피뭐나름의사명감이있는것이겠죠.그리고국회의장까지하면사실은그다음행보를상상하지는않잖아요.보통은본인은마음속에이제갖고있을수는있는데꿈을갖고있을수는있는데현실화되지않지않습니까?국회의장까지했으면그다음은사실없는거잖아요.보통은일반적으로는뭐한계를뚫을수도있겠지만그렇다고하면은국회의장까지내가됐는데이상태에서그냥뭐국회를잘운영하고회의만잘주재하고끝낼것이냐그게아니라뭔가레거시를남길것이냐그런고민을나름대로하지않겠습니까?그러면레거시라는건뭐냐유산이라는건뭐냐개헌에대한뭔가의족적을남기는것인데그얘기를언제할것이냐지금이적기다라고한판단에그런결과가아닐까저는그정도로생각입니다.◇신율:그런데사실우원식의장이이번계엄사태때가장인상깊은장면을우리한테보여줘서완전히우리뇌리속에박힌분인데요.참멋있었어요.나이먹어도멋있더라니까요.두분말씀여기까지듣겠습니다.지금까지장성철공론센터소장김민하시사평론가두분과함께했습니다.YTN박지혜([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