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법·임대차2법폐지무산가능성커져주택공급부족공감대…1·3기신도시정책유지부동산시장당분간관망세속하반기분양본격화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이결정되면서정치적불확실성이걷혔지만그동안추진돼오던부동산정책은추진동력을확보하기어려워질전망이다.ⓒ뉴시스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이결정되면서정치적불확실성이걷혔지만그동안추진돼오던부동산정책은추진동력을확보하기어려워질전망이다.부동산시장역시당분간관망세가이어질것이라는전망이우세한가운데조기대선이후부동산정책방향에눈길이쏠린다.6일관련업계에따르면지난4일헌법재판소가윤전대통령에파면을결정하면서4개월간이어져온탄핵정국은해소됐지만각종부동산규제완화책은폐기위기에놓였다.도심내주택공급을활성화하기위해재개발·재건축관련규제인‘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를비롯해국회에계류중인‘재건축·재개발사업촉진에관한특례법’제정가능성은더욱어려워졌다는평가가나온다.계약갱신청구권과전월세상한제등‘임대차2법’과문재인정권에서도입했던공시가격현실화계획을손질하겠다는계획도실현이어려워졌다.해당정책들은그동안여소야대정국속야당이반대해왔던안건이어서향후야당으로정권교체가이뤄질경우정책방향이바뀔가능성이지배적이라는분석이다.김효선NH농협은행부동산수석위원은“정권이바뀐다고가정했을때부동산정책에도많은변화가있을것”이라며“현정권에서진행중인재정비사업과관련된재초환폐지와재건축·재개발촉진에관한특례법은무산될가능성이높다”고전망했다.이어“답보상태인공시가격현실화계획은재추진되면서보유세가강화될가능성이있다”며“소위부자세금인2주택자취득세및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등은강화될가능성이있고서민을위한공공임대주택공급은추진동력이더해질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주택공급자체에대해서는여야를막론하고큰틀에서공감대를형성하고있는사안이어서1기신도시정비사업이나3기신도시조성사업등은지속적으로추진될것으로예상된다.1기신도시에서는지난해11월총3만5897가구규모의선도지구가지정돼각지자체에서이에따른기본계획을수립중이다.3기신도시도지난해10월인천계양을시작으로올해2월고양창릉,다음달하남교산지구등에서본청약이진행되는등공급이본격화되고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주택공급은장기정책이어서정치이슈와무관하게관련업무가지속될것”이라며그러면서도“3기신도시나1기신도시재정비같은큰사안은어느쪽이집권여당이되든유지될것”이라고분석했다.그러면서“3기신도시등주택공급도갑자기전면재검토,백지화,축소할가능성은낮다”면서도“집권여당이바뀌는경우이익환수,공공성,임대주택등세부적인디테일이바뀔수는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뉴시스하지만윤전대통령의파면이당장부동산시장에미칠영향은제한적으로평가된다.부동산시장은정치적인요인보다금리나대출이보다큰영향을미친다는설명이다.최근서울아파트값의경우12·3계엄사태이후탄핵정국속에서도지난2월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이후상승세가두드러진바있다.이에서울시는약한달만에정책을뒤엎어지난달24일부터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용산구에토지거래허가구역을확대재지정한상태다.양지영신한투자증권자산관리컨설팅부수석은“정치적변동성은금융시장에비해부동산시장에는상대적으로제한적”이라며“기준금리인하기대와공급부족,봄이사철,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등복합적요인으로집값은오히려상승했다”고설명했다.이어“정책방향의불확실성과여름철비수기,금리인하시점지연가능성등으로분양시장도위축될수있다”며“오는9월이후정치·정책불확실성이해소된시점을중심으로공급이집중될것으로전망된다”고덧붙였다.일각에서는조기대선때부동산규제완화공약들이쏟아지며부동산시장에심리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도점치고있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는“대선을치르면서후보들이각종규제완화및개발공약들을내놓을것”이라며“이러한공약들이시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면서우상향으로움직일가능성도있다”고내다봤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통치행위라도헌정침해땐판단대상”김명식“보수달래기흔적…통합의도담겼다”방승주“비정상은더이상통하지않는다…헌재가증명”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일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인용선고를내리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전대통령이직에서물러나게됐다.헌법재판소는4일윤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를인용하며대통령직파면을결정했다.헌정사에서두번째대통령탄핵이라는불명예와함께,이번결정은대통령의헌법·법률위반에대한사법적판단기준을명확히했다는평가가나온다.헌재는결정문을통해고도의통치행위라하더라도헌정질서를중대하게침해한때에는사법적판단의대상이될수있음을재확인했다.특히8명전원일치로인용결정을내렸다는점에서이번판결은단순한탄핵인용을넘어한국사회의분열과혼란을수습하기위한‘헌법적통합’의메시지를담고있다는해석이제기된다.김명식조선대법학과교수는“결정문전반에보수세력을일정부분달래려는고민의흔적이보였다”며특히증거능력판단을둘러싼전문법칙적용에서재판관간이견이‘보충의견’으로정리된점을언급했다.그는“이견을전면충돌시키지않고조율해내면서도만장일치를도출한점은헌재가통합의메시지를의식했다는방증”이라고평가했다.이어김교수는“결정문안에대통령이주장했던정상적수단,예컨대헌법개정안발의,국민투표부의권행사등을굳이열거한것도헌법내절차에대한강조이자보수층을설득하기위한법적메시지”라고평가했다.그는“극단으로기운정치환경속에서헌재가국민통합의균형점을찾으려한것”이라며“결과적으로는헌법의규범력을회복하는작업이기도하다”고덧붙였다.방승주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이번헌재의인용결정을“너무나상식적인판단”이라고요약했다.그는“비정상이정상을이길수없다는민주헌정질서의가장기본적인원칙이확인된날”이라고평가했다.방교수는특히“극우적권위주의가전세계적으로부상하는상황에서,한국시민사회와헌재가함께민주주의를지켜낸사례로기록될것”이라며헌재결정을높이평가했다.헌법재판소대심판정정면에설치된‘헌법’상징조형물.사진공동취재단두교수모두헌재의선고에는정치권을향한무언의메시지도담겨있다고봤다.김교수는“국회도소수의견을존중하고,정치권은대화와타협을통해문제를풀어야한다는점이선고요지에분명히언급돼있었다”고했으며,방교수역시“헌재가아니었더라면국민이직접거리로나서헌법을지키려했을것”이라며“이번결정은재판관들의승리라기보다는국민의승리”라고했다.한편김교수는이번결정을계기로“보수진영의재편도가속화될것”이라고내다봤다.그는“정통보수의목소리가극렬보수에가려졌던구조가이번판결을계기로흔들릴가능성이있다”며“상식이회복되면통합은자연스럽게따라올수밖에없다”고말했다.황인성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구체적내용도공유안돼…절차요건위반"헌재"헌법이정한한계벗어나국가긴급권행사"헌재,국회계엄군투입도위헌·위법성지적윤"아무일도없었다"…헌재"시민·군경덕분"[앵커]헌재는윤석열전대통령파면결정문에서12·3비상계엄선포가절차마다위헌·위법했다고판단했습니다.이같은비상계엄이신속하게막을내릴수있던건,국회로,또거리로나와저항했던시민들과소극적이었던군·경찰덕분이라고평가했습니다.송재인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지난해12월3일밤10시17분,자세한이유도모른채차례로대통령실에도착한국무위원들.비상계엄선포전심의를위한국무회의라하기엔구체적인내용이공유되지도,의견을말할기회도제대로주어지지않았단게헌법재판소판단입니다.결국,의사정족수완성5분만에자리에서일어난윤전대통령은담화로비상계엄을선포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지난해12월3일):국민의삶은안중에도없고오로지탄핵과특검,야당대표의방탄으로국정이마비상태에있습니다.]그러나윤전대통령이나열한야당주도국회의'전횡'은합법적인계엄선포사유로인정되지않았습니다.국회와의갈등은정치로,부정선거의혹은사법절차로해소할수있는만큼,윤전대통령이국가긴급권을위헌적으로행사한거라고봤습니다.곧이어발령된계엄사령부포고령제1호역시헌재는헌법과대의민주주의위반이자,국민기본권을광범위하게침해한거라판단했고,발령전후로이뤄지고있던국회에대한계엄군투입도위헌·위법요소가다분하다지적했습니다.특히윤전대통령이곽종근전육군특전사령관에게"문을부수고들어가안에있는인원들을끄집어내라"고지시했다고결정문에적시하면서,국회의계엄해제요구권,국회의원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을침해한거라고강조했습니다.비슷한시각국회밖에서관계자들사이분주히연락이오고갔던주요정치인과법관체포시도,정보사군인들의중앙선관위침투도모두윤전대통령을파면할사유들로판단했습니다.4일새벽1시2분,국회가비상계엄해제결의안을가결하면서모두흐지부지된비상계엄절차들.윤전대통령측은이를근거로'결과적으로아무피해도없지않았냐'고외쳐왔지만,헌재의평가는전혀달랐습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그제):국회가신속하게비상계엄해제요구를결의할수있었던것은시민들의저항과군경의소극적인임무수행덕분이었으므로이는피청구인의법위반에대한중대성판단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YTN송재인입니다.영상편집:이자은YTN송재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하루지나논평없이간략히보도"재판관8인전원일치로즉시파면돼"朴파면당시외교·안보라인비난하기도성명·대변인담화등으로비방공세할듯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4일특수작전부대훈련기지를방문하고종합훈련을지도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5일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파면결정관련소식을별다른논평없이하루만에보도했다.다만박근혜전대통령탄핵인용당시에는관련보도를신속하게보도하고,파면이후우리측외교·안보라인을집중비난하는등의행태를보였기때문에이번에는향후어떤반응을나타낼지주목된다.조선중앙통신은5일'한국에서윤석열이대통령직에서파면'이라는제목의기사에서"괴뢰한국에서4월4일헌법재판소가윤석열에대한탄핵을선고했다"며"재판관8명의전원일치로채택된결정에따라윤석열은대통령직에서즉시파면됐다"고말했다.이어"헌재의파면선고는지난해12·3비상계엄사태로윤석열의탄핵안이가결된때로부터111일만이라고한다"고밝혔다.통신은"AP통신,로이터통신,신문가디언을비롯한주요외신들은헌재가최악의정치적위기를촉발시킨계엄령선포와관련해국회의탄핵을인용했다"며외신보도들을종합했다.그러면서"'윤석열의계엄선포로촉발된공포가파면으로이어졌다''그간윤석열의계엄선포와탄핵으로한국은정치적혼란에빠져있었다''2017년박근혜전대통령이후한국대통령이탄핵되기는두번째이다''이날의파면선고로윤석열의짧은정치경력은끝났지만수개월간한국이겪은혼란의종말은아닐것이다'등으로긴급보도했다"며외신들의기사제목을언급했다.보도는헌재에서탄핵인용결정이나온지하루만에나왔다.윤전대통령의파면소식은북한주민들이볼수있는노동신문에도동일하게실렸다.지난2017년3월헌재의박근혜전대통령에대한탄핵인용결정이나온지2시간20분만에신속하게보도했던것과는달리하루만에반응을나타냈다.이는북한이남북관계를'적대적두국가관계'로선언한상황에서남한과의도적으로거리를두려는모습으로분석된다.북한매체들은그동안윤전대통령의탄핵소식에대해연이어보도해왔으며,구속기소된소식도상세하게전해오기도했다.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이인용된4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에적막함이흐르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북한이윤전대통령파면에대해앞으로어떤반응을나타낼지관심이쏠린다.북한매체들은지난2017년박전대통령파면이후에는사흘만에남한외교·안보책임자들을집중적으로비난하고'동족대결정책종식'을요구했다.당시논평을보면"괴뢰들(한국정부)이각계층인민들의단죄규탄에도불구하고박근혜역도의동족대결정책을끝까지유지해보려고발악하고있다"며,이들4인(김관진청와대국가안보실장,한민구국방부장관,윤병세외교부장관,홍용표통일부장관)은박대통령과함께'순장돼야할역적'이라고주장했다.또박근혜정부의대결정책은이미'풍지박산'(풍비박산)났다며이를철회하는것은"대세의흐름이고온겨레의한결같은요구"라고도강변했다.대결정책실행에'집요하게'매달리는목적은"다가오는대선을앞두고보수세력을집결시키고(중략)정권이교체된후에도북남관계가개선되지못하게빗장을질러보려는흉심에따른것"이라고주장하기도했다.이전보도를분석했을때북한은헌재의윤전대통령파면이후여론추이를살피면서비난공세개시시점을저울질할것으로보인다.특히각종대남·대외기구들을활용해서성명과대변인담화,논평등으로대남비방공세를강화할것으로예상된다.아울러비난의화살을대통령권한대행체재외교·안보당국자에게돌려혼란스럽고유동적인한국정치상황에대해맹공을퍼부을것으로보인다.정부관계자는"북한은현정국의어수선함을틈타노골적인반정부투쟁을선동할것"이라며"'남남갈등'을극대화할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헌재는윤석열전대통령파면결정문에서12·3비상계엄선포가절차마다위헌·위법했다고판단했습니다.이같은비상계엄이신속하게막을내릴수있던건,국회로,또거리로나와저항했던시민들과소극적이었던군·경찰덕분이라고평가했습니다.송재인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지난해12월3일밤10시17분,자세한이유도모른채차례로대통령실에도착한국무위원들.비상계엄선포전심의를위한국무회의라하기엔구체적인내용이공유되지도,의견을말할기회도제대로주어지지않았단게헌법재판소판단입니다.결국,의사정족수완성5분만에자리에서일어난윤전대통령은담화로비상계엄을선포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지난해12월3일):국민의삶은안중에도없고오로지탄핵과특검,야당대표의방탄으로국정이마비상태에있습니다.]그러나윤전대통령이나열한야당주도국회의'전횡'은합법적인계엄선포사유로인정되지않았습니다.국회와의갈등은정치로,부정선거의혹은사법절차로해소할수있는만큼,윤전대통령이국가긴급권을위헌적으로행사한거라고봤습니다.곧이어발령된계엄사령부포고령제1호역시헌재는헌법과대의민주주의위반이자,국민기본권을광범위하게침해한거라판단했고,발령전후로이뤄지고있던국회에대한계엄군투입도위헌·위법요소가다분하다지적했습니다.특히윤전대통령이곽종근전육군특전사령관에게"문을부수고들어가안에있는인원들을끄집어내라"고지시했다고결정문에적시하면서,국회의계엄해제요구권,국회의원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을침해한거라고강조했습니다.비슷한시각국회밖에서관계자들사이분주히연락이오고갔던주요정치인과법관체포시도,정보사군인들의중앙선관위침투도모두윤전대통령을파면할사유들로판단했습니다.4일새벽1시2분,국회가비상계엄해제결의안을가결하면서모두흐지부지된비상계엄절차들.윤전대통령측은이를근거로'결과적으로아무피해도없지않았냐'고외쳐왔지만,헌재의평가는전혀달랐습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어제):국회가신속하게비상계엄해제요구를결의할수있었던것은시민들의저항과군경의소극적인임무수행덕분이었으므로이는피청구인의법위반에대한중대성판단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YTN송재인입니다.영상편집;이자은YTN송재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전주책방“민주주의날,책으로함께”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결정직후,광주와전주지역의독립책방들이소박한이벤트로시민들과기쁨을나눴다.파면이라는역사적순간을책과함께기록하고공유한이들은“광장에서몸으로지킨민주주의를책으로함께기억하자”고말했다.5일아시아경제취재를종합하면전주한옥마을청년몰에자리한‘책방토닥토닥’은헌법재판소의파면선고직후가게입구에‘윤석열파면기념책구입시8%할인합니다’라는안내문을붙였다.전주한옥마을청년몰에위치한'책방토닥토닥'의문주현대표가"윤석열파면기념책구입시8%할인가로판매합니다"라고적힌안내문을손에들고포즈를취하고있다.책방토닥토닥페이스북갈무리책방을운영하는문주현씨는본지에“작년말계엄선포이후손님들이정말많이줄었다”며“책을펴기도어려운사회분위기였던것같다”고말했다.이어“이번파면결정으로시민들이다시삶의여유를찾기를바라는마음,그리고함께기쁨을나누고싶다는마음에서이벤트를기획했다”고했다.8%라는할인율에는헌재결정이8대0만장일치였다는의미와4월4일이라는날짜가함께담겼다.문씨는“책을사러오신분들이이안내문을보고웃으시면서‘이런이벤트좋다’며축하인사를건네기도하셨다”며“할인금액보다마음을주고받는즐거움이훨씬더컸다”고전했다.광주동구의골목서점‘소년의서’역시“윤석열탄핵(파면)축하기념!전도서5%할인합니다!”라는손글씨안내문을입간판에내걸었다.광주동명동에위치한독립서점'소년의서'앞에세워진입간판."오늘은민주주의가승리한날입니다!윤석열탄핵(파면)축하기념!전도서5%할인합니다!"라는문구가적혀있다.소년의서인스타그램캡쳐임인자대표는“계엄이라는공포속에서도거리와광장에서시민들이온몸으로민주주의를지켜냈다고생각했다”며“이분들이바로이번파면의주인공”이라고말했다.이어“동네책방운영이어려운건사실이지만,이기쁨을함께나누고싶었다”며“파면다음날비가와서가게화분들을꺼내비를쐬었다.민주주의에대한갈증이해소되는날들이오길바라는마음도함께였다”고덧붙였다.‘소년의서’는파면이전부터시민들과의연대를이어왔다.지난3월부터5·18민주광장에서한강의『소년이온다』를함께읽는야간독서모임을제안해직접운영하기도했다.책은시민들의선결제와기증으로마련됐으며,임대표는“탄핵이안됐다면또다른책을읽었을것”이라고전했다.지난달5·18민주광장에마련된농성천막아래,시민들이한강작가의'소년이온다'를들고야간독서모임에참여하고있다.이모임은광주독립서점‘소년의서’의제안으로시작됐다.이외에도파면직후광주서구의정육식당‘목사골농장’은점심시간,식당을찾은손님100여명에게무료로식사를제공했다.광산구월곡동‘우와돈고기백화점’은“파면하는날소주·맥주공짜”라는현수막을내걸고손님들과기쁨을나눴다.시민이지켜낸민주주의.그감격을지역의책방과식당이소박한방식으로나누고있다.송보현기자Copyright©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헌법재판소는어제(4일)결정문에서우리정치에대화와타협,그리고존중이필요하다고이례적으로강조했습니다.제역할을다하지못한정치권을향한따끔한질책이었습니다.정치는사라지고,강대강대치만남았던지난3년을정성진기자가돌아봤습니다.<기자>0.73%p.지난1987년직선제개헌이후,차점자와득표율차이가가장적었던대통령당선인.그때는'협치'를외쳤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2022년3월10일):우리모두힘을합쳐서우리국민과대한민국위해서우리모두하나가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대통령임기내내'불통'이라는꼬리표가붙었습니다.취임1년도안된시점에양곡관리법을시작으로,대통령재임2년11개월동안김건희여사특검법을비롯해25건의국회통과법안에대해거부권을행사했습니다.87년이후역대대통령8명가운데,윤전대통령의다음인노태우전대통령의7건보다4배가까이많은거부권행사였습니다.거대야당이여야합의없이법안을단독으로처리하면,대통령이거부하는악순환이었습니다.야당은이태원참사에부실대응했다는이유로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을필두로,윤전대통령의직무정지전까지28건의탄핵소추안을발의했습니다.이역시역대최다였습니다.집권기간을통틀어대통령은제1야당대표를딱한번만났습니다.지난해4월29일,여당의총선참패직후였습니다.하지만,그뿐이었습니다.지난해9월,22대국회개원식조차안갔습니다.87년이후현직대통령의개원식불참은최초였습니다.탄핵소추등을이유로대통령은정부예산안을국회에직접설명하는시정연설도건너뛰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2024년11월7일):아주예외적으로하는건데이런걸(탄핵소추안을)막남발하고,국회를오지말라는얘기다,이건.][박원호/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총칼대신말과절차로싸우게만든게그게정치인거잖아요.(탄핵이후)'(정치)제도안으로다시다돌아와라',그게제일중요한말이돼야할것같아요.]헌법재판소는어제,윤석열전대통령을파면하면서이런판단을덧붙였습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피청구인과국회사이에발생한대립은일방의책임에속한다고보기어렵고,이는민주주의원리에따라해소되어야할정치의문제입니다.](영상편집:전민규,디자인:박태영)정성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헌법재판소가22분간의선고요지낭독,그리고114쪽의결정문을통해서2025년대한민국사회에말하려고했던게무엇인지법조팀박현주기자와함께자세하게짚어보겠습니다.박현주기자,먼저헌재는12.3비상계엄을어떻게판단했는지부터볼까요?[기자]일단'국가긴급권의남용'으로결론냈습니다.결정문에선과거역사도되짚어봤는데요.지금화면에보시는것처럼1952년이승만정권의'정치파동'부터시작해서박정희정권의국가비상사태선포와더불어서,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등의12·12군사반란까지차례로결정문에담았습니다.헌재는윤석열전대통령이약45년이지나또다시계엄을선포함으로써국가긴급권을남용했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더이상정치적목적으로국가긴급권이남용되지않을것이라고믿었던국민이큰충격을받았다고강조했습니다.[앵커]국민의입장에서비상계엄을주목한것이군요?[기자]네,헌재는결정문결론부분을헌법제1조1항인'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란문장으로시작했습니다.윤전대통령이민주공화국의주권자인'대한국민의신임을중대하게배반했다'는겁니다.'대한국민'이란단어가생소하실수도있는데,민주공화국의주권자로헌법전문에적힌용어입니다.헌재는114쪽의결정문에서지금보시는것처럼'국민'이란단어를163회,그리고'민주'란단어를'88번'사용했습니다.결국,헌재는윤전대통령을파면함으로써계엄의남용으로민주국가에서주권자인국민이불행했던역사가결코되풀이돼선안된다는것을말한셈입니다.[앵커]앞서보도해드리기도했지만혼란과갈등이심화됐다는점도많이고려한것같아요.[기자]비상계엄이후갈라진사회를의식해서헌재는선고결과를누구나납득할수있도록하는데집중했습니다.윤전대통령이나탄핵을반대하는사람들의주장에도귀를기울이며하나하나평가했습니다.보수,진보,중도성향의재판관들이사회다양한목소리를반영하기위해노력한겁니다.그러면서도재판관전원일치로윤전대통령을파면하면서사회가더이상혼란과갈등을겪지않아야한다는것을보여줬습니다.[앵커]이런헌재의결정은앞으로새로뽑힐대통령도참고해야하지않겠습니까?[기자]헌재는무엇보다그누구도국민과헌법위에있을순없다는점을명확하게재확인했습니다.사회공동체와사회통합이대통령의역할이란것도강조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어제):국민모두의대통령으로서자신을지지하는국민을초월하여사회공동체를통합시켜야할책무를위반하였습니다.]앞으로뽑힐새로운대통령에게도중요한메시지가될것으로보입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선고이후맞는첫주말서울도심곳곳서집회이어져서울시‘시민안전대책본부’운영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이선고된다음날인5일서울종로구광화문일대에서찬반집회가열렸다.왼쪽은윤전대통령의파면을축하하는비상행동집회,오른쪽은대국본의탄핵반대집회의모습.[연합뉴스]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파면선고이튿날인5일거센바람과폭우에도서울도심에서윤전대통령탄핵결정에불복하거나축하하는집회가개최됐다.이날서울종로구동화면세점에서대한문에이르는광화문일대에서는전광훈목사가이끄는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와자유통일당이‘국민저항권광화문국민대회’를개최했다.이들은국민저항권에근거한시민불복종투쟁을전개해헌재의대통령파면에맞서야한다고주장했다.경찰에신고된집회참가인원은20만명이었지만이날집회에는오후2시기준1만8000명(경찰비공식추산)이참가했다.주최측은100만여명이모였다고주장했다.한편탄핵반대를주장한기독교단체세이브코리아는이날오후1시여의도에서집회를개최할예정이었지만헌재의파면선고직후취소했다.5일대국본이주최한‘국민저항권광화문국민대회’에윤전대통령의지지자들이우산과우비를쓰고모였다.[연합뉴스]이날집회내내비가내리면서집회참가자들은‘반국가세력척결한다’‘국민저항권발동’등의문구가적힌피켓을우산에붙였다.이들은“사기탄핵원천무효”,“헌법재판소를해체하라”등의구호를외치며윤전대통령의복귀를요구했다.헌법재판소를매도하는발언도이어졌다.연단에서는“아무리우리가좋아하는후보를찍어서대통령을만들면뭐하냐.사기꾼여러명이헌재에모여서사기로대통령을탄핵시키면끝이아니냐”,“헌법재판소를없애고헌법재판관도국민의힘으로감옥에보낼수있는새법재판소를만들어야한다”등의주장이이어졌다.부정선거와조기대선에대한주장도나왔다.유튜브‘신의한수’를운영하고있는신혜식씨는“오늘은광화문에모두모여잘못된사기탄핵에대해서한목소리를내야하는것아니냐”며“부정선거규명없이는윤석열대통령의명예회복도차기대선도말짱도루묵”이라고말했다.5일비상행동에서주최한‘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18차범시민대행진’에윤전대통령의파면을축하하는탄핵찬성지지자들이우산과우비를쓰고모였다.[연합뉴스]윤전대통령의탄핵찬성을주장해온‘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경복궁일대에서‘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18차범시민대행진’을개최했다.같은시각촛불행동도시청역앞에서‘134차촛불대행진’을열어윤전대통령의파면을자축하고탄핵을환영했다.오후4시30분기준비상행동집회에는약7500명이,촛불행동집회에는약500명이집결했다.집회참가자들은밝은표정으로“내란공범국민의힘은해체하라”“내란수괴윤석열을즉각구속하라”“우리가내란을끝장내자”“주권자국민이승리했다”등의구호를외쳤다.이날비상행동집회에참석한국회측탄핵소추위원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헌법의적을헌법으로물리쳐준헌법재판소에,민주주의의적을민주주의로물리쳐준자랑스러운대한민국국민들께깊이감사드린다”며“피로쓴역사를혀로지울수없고피로쓴헌법을그누구도파괴할수없다”고말했다.탄핵선고이후맞는첫주말에광화문광장,대한문일대등도심곳곳에서탄핵관련집회가진행되며서울시는‘주말도심집회안전대책’을가동하고있다.6일까지집회안전관리컨트롤타워인‘시민안전대책본부’운영도유지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헌법재판소가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을선고한다음날인5일서울종로구광화문일대에서찬반집회가열리고있다.왼쪽은광화문동십자각앞에서열린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주최'승리의날범시민대행진'집회,오른쪽은세종대로에서열린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주최광화문국민대회.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헌법재판소결정으로파면된이튿날인5일탄핵촉구집회를주도해온단체들이서울도심에모여파면을자축했다.윤전대통령파면을요구해온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이날오후종로구경복궁동십자각인근에서'승리의날범시민대행진'집회를열었다.오후4시30분기준으로경찰비공식추산약7500명이모였다.비가오는궂은날씨에도참가자들은우산을쓰거나우비를입고밝은표정으로"우리가이겼다,민주주의가이겼다"등의구호를외쳤다.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파면선고이후첫주말인5일서울종로구경복구동십자각에서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회원들이파면축하집회를하고있다.뉴스1서로"고생많으셨다"고격려하거나"피청구인윤석열대통령을파면한다"는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주문을반복하며환호하기도했다.비상행동측안내요원들은파티를연상시키는고깔모자를쓰고질서를유지했고,파면촉구집회에등장했던깃발100여개가광장앞에서펄럭였다.일부에선축하떡과핫도그등먹거리를나눠주기도했다.국회탄핵소추위원을맡았던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연단에올라"민주주의의적을민주주의로물리쳐준국민들께깊이감사드린다"며"이것이민심이요,이것이헌법정신"이라고강조했다.정위원장은"내란옹호,내란선동,내란부역자는결코용서해서는안된다"며"내란정당은대선에참여하지말라"고외쳤다.집회에참석한2022년이태원참사희생자고김정훈씨의아버지김순신씨는"윤전대통령파면을계기로진상규명이이뤄지고더이상이런참사가발생하지않았으면하는마음"이라고밝혔다.윤전대통령탄핵을촉구해온시민단체촛불행동도같은시각중구숭례문인근에서집회를열었다.경찰비공식추산약500명이모인가운데참가자들은'내란세력완전청산'등의문구가적힌피켓을들고"애국세력총단결로민주정부건설하자"라고외쳤다.이자리에서발언에나선더불어민주당추미애의원은"완전한내란종식과철저한개혁을통해대선을압도적으로승리해야한다"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지지자도서울도심에서선고결과에불복하는집회를열었다.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가이끄는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이날토요일오후종로구동화면세점인근에서'국민저항권광화문국민대회'를개최했다.5일서울세종대로에서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주최광화문국민대회가열리고있다.연합뉴스오후4시기준경찰비공식추산으로약1만8000명이참가했다.주최측은100만여명이모였다고주장했다.참가자들은'반국가세력척결','국민저항권발동'등이적힌피켓을들거나우산에붙이고"사기탄핵원천무효","헌법재판소를해체하라"는구호를외쳤다.연사로나선전목사는"헌재결정에절대로동의할수없다.헌재의권위보다국민저항권의권위가그위에있다"며"헌재는국민저항권으로해체시켜야한다"고주장했다.또한"여러분과저는4·19,5·16혁명을준비해야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윤상현의원도무대에올라"대통령을지키지못한것은국민의힘의원들의잘못","배은망덕한패륜집단으로전락했다"며고개숙여사과했다.윤의원은"대통령께서체제수호전쟁의포문을열고저와여러분이함께싸웠지만검은카르텔세력에의해서희생됐다"며"이슬픔과분노를승리에너지로전환해자유민주주의체제승리를꼭이뤄내야한다"고강조했다.참가자들사이에서는헌법재판관8명을'역적'이라며비난하는발언이이어졌다.보수성향으로분류됐던정형식,조한창,김복형재판관과국민의힘김상욱의원등이주요타깃이됐다.한편보수기독교단체인세이브코리아는당초이날오후1시여의도에서2만명규모집회를예고했으나헌재선고직후취소했다.이해준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상행동·촛불행동“윤파면은출발점…정권교체로”진보단체,도심서자축음식나누기도보수단체“탄핵원천무효”태극기들고통곡윤석열전대통령파면선고이튿날인5일서울종로구경복궁동십자각에서열린‘주권자시민승리의날’집회에참석한시민들이손팻말과응원봉을들고윤대통령파면을자축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유희태기자윤석열전대통령파면다음날이자첫주말인5일서울광화문일대는환호와분노가교차했다.탄핵을지지한시민들은“민주주의의승리”를외쳤고,탄핵반대한참가자들은“사기탄핵”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탄핵심판직전주말보다규모는줄었지만,거리위열기는식지않았다.비상행동“파면넘어정권교체까지”이날오후4시광화문광장앞은우비를입거나우산을쓴시민으로붐볐다.대통령파면을주장해온시민단체비상행동집회에참석한한모(38·여)씨는“기쁜마음으로나왔다”며“헌법재판소가민주주의에맞는정확한판단을해줘서고맙다”고말했다.‘국민의힘’을심판해야한다는의견도여러차례나왔다.박모(70대·여)씨는“국민의힘은정당으로서의임무를저버렸다”며“국민을우롱하고속였고,역사와정치등분야를퇴보시켰다”고지적했다.이어“정당해체만으로끝나선안된다”며“그동안국민들이받은정신적피해에대해책임을지고,처벌을받아야한다”고말했다.한모씨도“국힘을해체하고처벌받아야한다”며“윤전대통령만심판할것이아니다.내란에동조한모든세력을심판해야한다”고말했다.단상에오른정청래민주당의원은“민주주의의적을민주주의로물리쳐준국민께감사하다”며“국민의힘은역사속으로,사라져야한다.조기대선에도참여하지말라”고말했다.시민들은윤전대통령의파면이‘끝이아닌시작’이라고입을모았다.신모(60대·여)씨는“이제부터국민들이또다시힘을합쳐야한다.후유증도,청산해야할것도많다”며“그동안의잘못된관행과법치등을바꿔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5일서울중구시청역인근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탄핵인용축하집회에서참가자들이통돼지구이를나눠먹으며탄핵인용을자축하고있다.황인성기자촛불행동“파면은시작…민주정부수립하자”같은시각,시청역인근플라자호텔앞대로에서는‘촛불행동’이주최한별도집회도열렸다.행사사회를맡은김지선서울촛불행동공동대표는“윤석열파면은끝이아니라시작”이라며“이제는민주정부수립과내란세력청산이과제”라고밝혔다.현장에는통돼지구이,떡볶이,김밥등이제공돼참가자들이음식을나누며승리의분위기를나눴다.집회에참석한추미애더불어민주당의원은“헌법재판소의8대0결정은국민이만들어낸것”이라며“윤석열·김건희의범죄혐의가밝혀질때까지멈추지말아야한다”고말했다.이어“제4기민주정부가수립되도록압도적승리를이뤄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윤석열전대통령파면선고이튿날인5일서울중구광화문광장일원에서‘광화문국민대회’에참가한보수진영지지자들이태극기와성조기를흔들며구호를외치고있다.유희태기자“탄핵무효”…보수진영은통곡과분노보수진영집회의분위기는달랐다.자유통일당및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의탄핵무효집회에참가하러온시민들은‘탄핵무효’‘사기탄핵’등탄핵인용에불복하는구호를강하게외쳤다.태극기와성조기를손에든집회참가자들은“윤전대통령파면결과를믿을수없다”며통곡하기도했다.유모(70·여)씨는“4대4기각을예상했는데,인용이나와서너무분하다”며“더불어민주당에대적해야하니,국민의힘을밀어주고있긴한다.그러나너무단합이안돼서신뢰가안간다”고토로했다.이어“국민저항권에힘을싣고,윤대통령에게도움이될수있을까생각해집회에나왔다”고말했다.보수집회에참석한20대참석자도있었다.인천에서온조모(27·여)씨와신모(27·여)씨는“젊은사람들중에서도보수층이있다는것을보여주고싶어서나왔다”며“한명이라도더나와서윤전대통령파면이‘사기탄핵’이라는것을알려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국민의힘도대통령을두번이나탄핵당하게했다”며“민주당과탄핵을외치는사람들에게이제라도맞서싸워야할때”라고말했다.한편이날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경복궁동십자각~적선교차로일대에서10만명규모의‘승리의날범시민대행진’집회를열었다.촛불행동도같은시간숭례문앞에서1만명규모집회를개최했다.이에맞서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가이끄는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자유통일당은오후1시광화문광장인근동화면세점∼대한문일대에서‘광화문국민대회’를열었다.개신교계단체인세이브코리아는전날헌재의윤전대통령파면결정이후이날예정된집회를취소했다.이예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면선고이튿날경복궁·시청8천명집회…정청래"내란용서해선안돼"범시민행동'민주주의가승리했다'(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헌법재판소가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을선고한다음날인5일서울종로구광화문앞에서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주최로열린'승리의날범시민대행진'집회에서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준태최원정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헌법재판소결정으로파면된이튿날인5일탄핵촉구집회를주도해온단체들이서울도심에모여자축했다.윤전대통령의파면을요구해온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이날오후종로구경복궁동십자각일대에서'승리의날범시민대행진'집회를열었다.오후4시30분기준으로경찰비공식추산약7천500명이이자리에집결했다.비내리는궂은날씨에도참가자들은우산을쓰거나우비를입은채밝은표정으로"우리가이겼다,민주주의가이겼다"등구호를외쳤다.서로"고생많으셨다"며축하를보내거나"피청구인윤석열대통령을파면한다"는탄핵심판선고주문을되풀이하면서환호성을지르기도했다.비상행동측안내요원들도파티를연상케하는고깔모자를쓰고질서유지에나섰다.파면촉구집회에등장했던깃발100여개도광장앞에서펄럭였고,일부에선축하떡과핫도그등먹거리를나눠주기도했다.윤석열파면다음날에도집회참석한시민들(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헌법재판소가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을선고한다음날인5일서울종로구광화문앞에서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주최로'승리의날범시민대행진'집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국회측탄핵소추위원을맡았던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연단에올라"민주주의의적을민주주의로물리쳐준국민들께깊이감사드린다"며"이것이민심이요,이것이헌법정신"이라고강조했다.정위원장은"내란옹호,내란선동,내란부역자는결코용서해서는안된다"며"내란정당은대선에참여하지말라"고외쳤다.집회에참석한2022년이태원참사희생자고김정훈씨의아버지김순신씨는"윤전대통령파면을계기로진상규명이이뤄지고더이상이런참사가발생하지않았으면하는마음"이라고말했다.윤전대통령탄핵을촉구해온시민단체촛불행동도같은시간중구숭례문인근에서집회를열었다.약500명(경찰비공식추산)의참가자들은'내란세력완전청산'등이적힌피켓을들고"애국세력총단결로민주정부건설하자"등의구호를외쳤다.이자리에서마이크를잡은더불어민주당추미애의원은"완전한내란종식과철저한개혁을통해대선을압도적으로승리해야한다"고주장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승리의날범시민대행진'집회[촬영최원정][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