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권한동시축소안,대선때함께국민투표부치자”7일오전대전시동구한선거물품보관소에서대전시선관위직원이선거물품(투표함,기표대)등을점검하고있다.정부는대선일을6월3일로사실상확정하고8일열리는국무회의를통해확정·공고할계획으로알려졌다./신현종기자국민의힘은7일대통령과국회의권한을축소하는개헌안을마련해이번조기대통령선거일에국민투표에부치자고제안했다.우원식국회의장이전날조기대선일에개헌국민투표를함께실시하자고제안한것과관련해‘권력분산형개헌’이란방향을제시하며화답한것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대선·개헌동시투표론에미온적인상황에서권력분산형대통령임기단축개헌을고리로‘반명대선연대’구축에나서겠다는뜻이담겼다는해석이나온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당회의에서“탄핵사태를겪으며정치개혁에대한국민적열망도높아지고있다”며“개헌안을마련해대통령선거일에함께국민투표에부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은당개헌특위에서현행대통령5년단임제를4년중임제로변경하고국회에서국무총리를선출하는책임총리제도입방안등을논의해왔다.여기에대통령의의회해산권을추가하는등국회다수당권력을견제하는방안도추가한개헌안을추진하겠다는것이다.권위원장은“대통령1인에게국정의모든권한이집중되면서협치는실종되고정치가진영대결로변질되는제왕적대통령제의폐해를그동안목도해왔다”며“거대야당이등장해서입법·예산·인사전반을통제하고여소야대구조가고착화되면대통령이아니라국회가황제가되므로,대통령의권한만큼이나국회의권한도균형있게조정해야한다”고했다.국민의힘개헌특위위원장을맡고있는주호영국회부의장도이날페이스북에서“개헌은국민의명령이며,개헌데드라인(마감일)은이번대선투표일이돼야한다”며“이걸놓치면개헌의문은다시닫힌다”고했다.주부의장은“국민의힘개헌특위도지난3월초출범한후‘대통령4년중임제와대통령권한분산을축으로하는원포인트개헌을서둘러추진하고,헌법개정을수시로할수있도록개헌작업을연성화(軟性化)하자’는개헌의큰원칙을정리해서발표했다”면서“국민의힘개헌특위와우원식국회의장이똑같은개헌로드맵에도달한것은1987년체제의한계를뼈저리게통감하며사심없이대안을모색했기때문”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면서우원식국회의장이제안한대선·개헌동시투표를통한권력구조개헌제안을거절했다.당최고위원회의모두발언을통해서다.이대표는그대신“5·18정신,그리고계엄요건강화정도는국민투표법이개정돼서현실적으로개헌이가능하다면곧바로처리할수있을것같다”고말했다.개헌의절차적장애물로거론되는국민투표법에대해서도“최선을다해개정해보도록하겠다”고말했다.▶5·18정신전문(前文)반영▶계엄요건강화등‘스몰딜’개헌만이번대선에맞춰추진하고,권력구조개헌은차기정부로미루자는것이다.김경진기자이대표는“개헌은필요하고,4년중임제도동의한다”면서도“이런복잡한문제들은각대선후보들이국민에게약속을하고,대선이끝난후에최대한신속하게개헌을그공약대로하면될것같다”고말했다.▶4년중임제▶감사원국회이관▶국무총리국회추천제등대통령권한분산과관련개헌의제들을언급한뒤,이대표는“이런것들은매우논쟁의여지가커서실제로결과는못내면서논쟁만격화되는,어쩌면국론분열의원인이될수도있다.지금은개헌도중요하지만파괴된민주주의를회복하는것,내란극복이훨씬더중요한과제다”라고말했다.“가장어려운권력구조개편은이번기회에꼭해야한다”는전날우의장의제안과는배치되는입장이다.민주당최고위참석자는통화에서“비공개회의때이대표가그간우의장과나눈개헌논의내용을차분히설명했다”면서도“대선까지일정이촉박하다는점과내용상쟁점이적지않다는점도논의됐다”고말했다.최고위에선우의장이주문해온개헌특위참여여부도논의되지않았다.이때문에당내에선이대표가“개헌논의는내란세력에게도피처를제공하는것”(민형배의원)이란강경파의주장을수용하면서도‘개헌반대론자’라는낙인을비켜가기위한선택을한것이라는평가가나온다.앞서정청래·추미애·양문석등50명에가까운민주당의원들이전날부터일제히우의장을공개비판했다.하지만민주당관계자는“이대표입장에선일단‘내란종식우선’을요구하는지지자들의반발을가라앉히는게중요했을것”이라며“다른잠룡들이일제히요구하면개헌의폭도얼마든지넓어질수있는것아니냐”고말했다.우의장은이날“양당지도부가대선동시투표개헌에동의한다는입장을밝혔다.환영한다”는입장을냈다.심새롬·강보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원식국회의장이쏘아올린개헌국면에국민의힘이탑승했다.7일대선과국민투표동시시행을통한개헌을추진하기로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오전회의에서“1987년개헌당시누구도예상하지못했던제왕적국회가출현했다”며“거대야당이등장해서입법·예산·인사전반을통제하고여소야대구조가고착화된다면대통령이아니라국회가황제가된다”고말했다.김경진기자국민의힘은당내개헌특위에서자체개헌안을마련할방침이다.다만‘제왕적대통령제’보다‘제왕적국회’견제에방점을두는분위기다.개헌특위소속의원은“만약민주당이국회의석180석과대통령까지차지하면무한권력이된다”며“의회해산권을포함한안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하지만이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개헌도중요하지만내란종식이먼저”라고하자국민의힘에선반발이터져나왔다.한동훈전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호헌세력이재명민주당의사실상개헌거부”라며“개헌은‘나중에,나중에’하고,의회독재에제왕적대통령의권력까지다휘둘러보려는속셈”이라고비판했다.오세훈서울시장측도“내란프레임을앞세워개헌논의를늦추려는건결국개헌을하지않겠다는것과다름없다”고비판했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개헌논의를정치공세로몰아가며본질을흐리는것은시대적요구를외면하는것”이라며“국민의부름에민주당도응답하라”고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비명계대선주자들은이대표의내란종식보다는우의장의개헌론에동참하는기류였다.김부겸전국무총리는페이스북에“개헌과내란종식은양자택일의문제가아니다”며“내란수습을핑계로개헌을방관하는태도는안일하다”고했다.김경수전경남지사도페이스북에“지금은내란종식이최우선과제라는지적에적극동의한다”면서도“내란종식과개헌추진은대치되는이슈가아니다.개헌은완전한내란종식으로가는근본적인길”이라고적었다.이날대선출마를선언한김두관전의원은“물리적으로시간이부족하다고하지만지난15년간정치권과시민사회에서개헌논의가누적된만큼충분히가능하다”고말했다.김동연경기지사도페이스북에“개헌은새로운대한민국으로가는관문이될것”이라며“대선후보가공약하고,선거가끝나면흐지부지되는역사가반복돼서는안된다”고썼다.하준호·장서윤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어대명'경선으로는본선승리어려워"[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두관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7일오전서울여의도민주당사에서제21대대통령선거출마공식선언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기자=김두관전더불어민주당의원은7일대선출마를선언하며"대한민국의대전환,국가대개혁을위해분권형4년중임제개헌을해야한다"고주장했다.김전의원은이날여의도민주당중앙당사당원존에서대선출마기자회견을열고"저는개헌대통령이라는이름으로출마를결심했다.제7공화국을위해'임기를2년단축해야한다'면기쁘게받아들이겠다"며이같이밝혔다.이는헌법재판소가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인용을한이후민주당을비롯한진보진영에서나온첫공식대선출마선언이다.김전의원은"김두관정부는국가경제의수도권,대기업중심의성장을분권성장으로전환해전국이함께잘사는나라를만들겠다"며"폭망한외교,시급히경제외교를복원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남북관계의복원은우리의지정학적숙명이다.한반도의평화를유지하면서미국을중심으로중국,러시아,일본과의관계를조절해야한다"며"하루빨리한반도평화교섭의주도권을되찾는데김두관정부는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신성장동력,과학기술투자에국운을걸겠다.국가가막대한돈을과학기술,기초과학,연구개발에투자해야한다"며"전국에서울대10개를만드는교육혁신논의를시작해야한다.독일사례를참고해전면적인교육개혁에관한사회적대타협을이뤄야한다"고했다.그는또"헌법을개정해국가체제를전환하겠다.과감하게중앙정부의사무를이전하고특단의재정구조개선에나서겠다.중장기적으로는연방제수준으로지방분권국가로행정체제개편이필요하다"며"계엄에반대하고탄핵에동의한모든세력이함께하는완전개방형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제안한다"고말했다.'어대명'(어차피대통령은이재명)기류와관련해선"'어대명'경선으로는본선승리가어렵다.중도확장성이부족하면윤석열같은후보에게도패배하는결과가또나올수있다"며"민주진보개혁·탄핵찬성·계엄반대세력연합을만들어야확실하게승리와내란을종식시킬수있다"고했다.김전의원은기자회견을마친뒤'당이오픈프라이머리는어렵다는입장이지않느냐'는물음에"(진행할)시간이모자라지는않다"며"혁신당이제안한오픈프라이머리를받아도그럴판에,전체경선흥행을떨어뜨리는구상을당에서하고있는것처럼들려서아쉽다"고답했다.아울러"저는한발더나아가대한민국국민18세이상유권자면누구나경선에참여할수있는'그랜드오픈프라이머리'를(우리당에)역으로제안하기로했다"고주장했다.권력구조개편관련개헌국민투표와대통령선거를함께실시하자는우원식국회의장제안에는"상당히합리적이고괜찮다고본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행:성문규앵커,박민설앵커■출연:최진녕변호사,최진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NIGHT]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정치권관심뉴스짚어보는<포커스나이트>시간입니다.오늘은최진녕변호사그리고최진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함께하겠습니다.두분어서오십시오.지난금요일윤대통령파면이후정치권이대선채비를서두르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오늘당선관위를출범시키면서민주당과이재명대표를향해집중공세를이어갔는데요.먼저직접듣고오겠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다가오는조기대선은바로이재명과민주당을심판하는선거가되어야합니다.이재명세력을막아내는것이국가정상화의시발점입니다.이나라를어디로끌고갈지모를위험하고불안한이재명세력에게대한민국의운명을맡길수는없습니다.승리를위해서가장중요한것이당의합과단결입니다.계엄이후넉달동안당내에여러이견과갈등이있었습니다.아직도그상흔이남아있습니다.그러나이제탄핵의시간은지나갔습니다.되돌릴수없는지나간역사가되어버렸습니다.우리는과거에발목잡혀서는안됩니다.][앵커]정치권이조기대선모드로일제히전환되는모습입니다.먼저국민의힘은이제탄핵의시간은끝났다.그러면서이제이재명과민주당을심판할시간이다이렇게들리네요.[최진녕]그렇습니다.국민의힘의2대대선필수전략,첫번째는탄핵의강건너기.두번째는이재명때리기두가지가아니겠습니까?실제지난주4월4일11시22분에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을파면했습니다.결국우리가어릴때배웠듯이바쁜꿀벌은슬퍼할시간이없다,이런얘기가있지않습니까?실제로지금윤대통령을많이지지하고또탄핵을반대했던분들은거의그로기상태,저도지금감기가걸려서몸살이걸린그런상황입니다마는정말국민의힘지지자들의현재정신상태가거의감기몸살그런상태아니겠습니까?그렇다고하더라도지난주말동안당내를통합하고추스리고또오늘로57일남은대선을향해서나가야하는그런상황속에서사실지금까지도당지도부같은경우에는투트랙전략으로왔지않습니까?당지도부는어떻게보면윤석열대통령과어느정도선을긋기,그대신에개별의원같은경우에는개인소신에따라서윤석열대통령을지지할수있는그런전략으로했었는데결국내부적으로도탄핵에대한인용가능성을일정부분인정했던그런부분이있었기때문에지금으로서도조금전에권성동원내대표가얘기한것처럼지금은탄핵은이미지나간과거입니다.앞으로나아가야한다라고하면서윤석열대통령과일정부분선을긋고선을긋는전략.그래서탄핵의강을건너는적략.또하나는결국어차피민주당의후보는이재명이다라는상수를두고이재명대표의최근까지보였던사법리스크이런부분을최대한어떻게보면강조해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재명때리기,이런투트랙전략으로앞으로도계속나갈가능성현저히높지않을까생각합니다.[앵커]최진원장님은어떻게보셨나요?[최진]일단이번사태는탄핵의강이아니라탄핵의바다다.그렇기때문에정말건너기힘들겁니다.여전히파도가치고있는바다이기때문에결코건너기가너무나힘든바다이기때문에정말국민의힘은완전히처음부터새로시작해야한다는각오를해야합니다.그리고조금전권성동원내대표의발언을보면정말정신을못차린정도가아니라완전히넋이나갔나하는정도의생각이듭니다.죄송합니다,왜람된말씀이지만.왜냐하면어떻게이번선거가민주당과이재명대표를심판하는선거입니까?내내윤석열대통령심판하라하다가결국현직대통령에서물러나지않았습니까?삼척동자가보더라도이건윤석열전대통령과국민의힘에대한심판이기때문에이번대선도그렇게치러질수밖에없죠.그래서새로그나마탄핵의강을조금이라도건너고싶다면국민의힘은정말엄중한진정한사과그리고반성을전제로해야그나마건너는흉내라도낼수있다.그래서자꾸조금전의저런방향으로간다면,저런방식으로간다면가뜩이나힘든국민의힘이더욱더필패의길로스스로자처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참안타깝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앵커]최변호사님께하나만더여쭤보면민주당에서는염치가있다면국민의힘이후보를내지말아야한다고까지얘기했거든요.이부분은어떻게들으셨습니까?[최진녕]그러면민주당은지난서울시장,부산시장재보궐선거때염치가정말없게도본인들이성범죄와관련한,성비위와관련돼서어떻게보면재보궐선거가있었습니다마는그때는룰까지바꿔가면서사실은그때재보궐선거에후보를냈었지않습니까?그런데그때는맞고지금은틀립니까?지금이룰같은경우에국민의힘같은경우에도이와같은사실상재보궐선거죠,책임이있을경우에는후보를내지않을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마는그것은대통령과지역선거는상당히다르지않습니까?대통령같은경우에는어떻게보면1호당원이다라고하지만사실상당원으로역할하는것이아니고정치와는선을긋고행정을해야하는그런부분과당에서의정당의당적을가지고있는국회의원의선거와는사뭇논의의평면자체가다릅니다.그것을논의를확장시켜서결국가만히앉아서나는후보나혼자독주해서이재명을대통령을시키겠다하는그어떤얘기밖에안되는것아니겠습니까?그렇기때문에비유하려면적절히해야하는그런부분이있는것이고요.말씀드렸듯이그냥민주당은정말그게정치적인마타도어를넘어서진짜속내였던것같아요.실제로얼마전같은경우에는국민의힘이탄핵이됐을경우에는후보를못내는법까지만들어서사실상일당독재를하려고했던독자후보만내려고했던무도한시도속에서오히려이와같은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의이러한말에대해서는오히려중도와보수의역풍이불것이다.그렇기때문에공정한경쟁을위해서최선을다하는그런모습이오히려더나아가야할바가아닌가생각합니다.[최진]그래서저는둘다틀리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민주당이과거에부패문제가있음에도불구하고억지로후보를냈던것,분명히그건틀리다,잘못됐다고말씀드리고그리고이번에도역시엄청난국민적피해랄까,국가적인손실을만든후보에서당후보를새로낸다라는것도저는틀렸다고봅니다.다만대통령이기때문에안낼수가없다는그런현실적인문제가있기때문에그부분은,현실적인문제는인정을합니다마는일단명분상으로는낼만한입장,그런체면그런건되지않죠.그러나대통령때문에할수없이후보는내기는내겠지만또그럴수밖에없다고인정합니다마는염치가상당히없는것은사실이죠,국민의힘이.[앵커]이런책임론속에서잠룡들의움직임은빨라지고있습니다.출마선언을한사람들도상당히많은데요.이정현전의원부터안철수의원,또홍준표시장도14일출마선언을한다고하고김문수장관은8일출마설또한동훈전대표는가계약까지했다고해요,사무실을.총10명이넘을것으로전망되고있는데당경선이그만큼어떻게전개될지도상당히관심입니다.[최진녕]오리무중.지난주에도제가오리무중했었는데아직까지국민의힘후보같은경우에는굉장히스펙트럼이다양하게있고또실질적으로지금현재내부적으로도윤석열대통령의컴백을바라고있다보니까실제그동안이재명대표와달리대선을위한적극적인행보를하지못했던것도사실아니겠습니까?그러니까시작하자마자결국은우르르한꺼번에나올수밖에없는그런상태인데아직까지뚜렷하게저만큼앞서가있다라는그런후보가없는것도사실입니다.하지만대신에민주당같은경우에는잠룡이다라고합니다마는아직까지승천을못했기때문에우리의말로하면이무기아닙니까,이무기.이무기가크게봤을때는몇명없는반면에국민의힘같은경우에는잠룡이될수있는이무기가굉장히많은것,다만결국굉장히어떻게보면예비경선그리고본경선을하는과정에서흥행적요소가상당히많은것도사실아니겠습니까?탄핵찬성파,탄핵반대파.그속에서의치열한정책의흐름이런부분과정속에서국민의힘같은경우에는나름대로경선에성공할수있는흥행요소가이른바블록버스터로서의흥행의코드가분명히있는반면에민주당같은경우에는사실상어후명아닙니까?어차피후보는이재명아닙니까?옛날에는어대명해서어차피대표는이재명이라고했는데그렇기때문에좀싱겁고그래서사실2017년같은경우도그때박근혜대통령탄핵당한이후에예비경선없이민주당은본경선없이바로문재인대표로가버렸지않습니까,후보로.그비슷한경로를겪을것인데결국민주당같은경우에는조금마치페넌트레이스를끝나고일찍나가는반면에지금국민의힘같은경우에는이게준플레이오프,플레이오프가서힘을많이소진해야하는그런부분이있지만어쨌든국민들에게스포트라이트를받을가능성은상당히민주당보다는높다.그런장점은있다고봅니다.[최진]저는국민의힘대권주자들이저렇게서둘러서대권도전을선언한이유를잘모르겠어요,사실은.김기현의원이그랬지않습니까?지금국민의힘은폐족이다.어떻게보면폐가,폐허나다름없는상태에서저렇게하루이틀서둘러서줄줄이대권선언을하는모습을국민들이보면어떤생각을할지사실은궁금해요.솔직히말씀드리면승산도별로많지않은데저렇게우후죽순으로서둘러서경쟁적으로대권을선언하는것은전혀대세에지장이없고본인의이미지에도별로좋을건없다.어떻게보면다만아까말씀하신대로프로야구말씀하셨지만지금국민의힘대권주자들은속된말로맨땅에헤딩하는그런심정으로서로나오고있다라는모습인데앞으로맨땅에헤딩하는후보들중에서누가좀더경쟁력을발휘하는지사실국민들입장에서는하나의볼거리라고볼수있다고봅니다.[앵커]그래도결말을모르니까더흥행할수도있다,이런이야기이신거잖아요.신지호의원은김문수장관대한동훈전대표이구도를전망하던데요.[최진녕]신지호전의원의개인적소망이겠죠.물론그렇게될가능성도적지않죠.한마디로어떻게보면리틀윤석열이라고불리게된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그리고또완전히대척점에있는한동훈전대표.그와같은대진표로갈가능성도현실적으로상당히있는것이고.기본적으로신지호전의원같은경우에는한동훈전대표와같은한솥밥을먹고있기때문에그렇고다만그것외에도보면김문수,한동훈,오세훈,원희룡.굉장히쟁쟁한분들이많습니다.사실아까제가코리안시리즈를얘기했는데코리안시리즈는늦가을이지만이건보면봄에보는코리안시리즈아니겠습니까?그런데옛날에보면롯데자이언츠가4위로올라가서코리안시리즈우승도했습니다.그랬기때문에현재는굉장히다양한다이내믹한국민의힘경선룰속에서누가될지는아직까지단정할수는없습니다.다만지금까지얘기하신것처럼윤석열대통령의정치적후견이,입김이적지않게작용할가능성은여전히살아있는것도그게정치적현실아니겠습니까?물론그런부분에대해서민주당은상당히비판적으로볼수도있고과연중도표심이그와같은윤석열대통령의입김이있는후보에게과연표를줄지이런것은분명히내부적인도전이기도합니다.하지만정치현실적인측면에서특히지난111일간의탄핵열차,그속에서국민의힘의많은지지자들이탄핵을반대했기때문에그과정속에서과연탄핵을반대하는쪽의후보들에게표가갈것인지,아니면중도표심의확장이라는측면에서한동훈전대표라든가이런부분에표심이갈지는누구도예측을못합니다.다만현재까지의전체적인여론의흐름은오히려친윤후보측에조금더표가갈가능성이지금으로서는높다고예측을합니다.[앵커]그러니까그여정가운데윤대통령이얼마나역할을하느냐.이것도상당히변수로보시는분들이많아요.어제만하더라도지지층들을향해서메시지를냈고.그래서앞으로도계속그럴것이냐이런부분은어떻게보시나요?[최진]방금질문하신부분에대한연장선상에서이번조기대선국민의힘의최대변수는윤심역풍변수라고봅니다.윤대통령은어떤형태로든지이번조기대선에영향력을행사하려고하는것은너무뻔해요.이미사저정치는시작됐고가동됐습니다.이미대통령직에서물러난다음에사저에서계속버티고있으면서지금당중진들불러오지않습니까?그리고또메시지를두번이나내고.이건사저정치가이미시작됐다는걸의미하고어떤형태로든대통령선거에도본인이가까운사람,본인을미는후보를대선후보로내고뭔가영향력을발휘하려고모든수단과방법을총동원할것이다.다만문제는그것이저는반드시장담컨대역풍이불거라고보는거죠.윤심의지지를받는후보도그리고그국민의힘정당도저는결국역풍이불거라고,그러니까중도이탈이아니라중도층이앗뜨거워라고계속도망간다고보는거죠.그런점에서저는국민의힘경선이라든지본선의최대변수중하나는바로윤심역풍변수라고봅니다.[앵커]윤심이있기는할건데그게역풍으로불것이라는의견이시고요.어떻게들으셨습니까?[최진녕]사실그것이국민의힘의딜레마인것은분명하다라고생각합니다.조금전에권성동원내대표같은경우에는탄핵의강을건너야한다이런취지로얘기하면서탄핵은이미과거일이다라고선을긋지않습니까?결국그취지는윤석열대통령과의정치적인흐름을사실상차단하려고하는그런시도로읽히는데요.다만그와같은시도가윤석열대통령과생사고락을같이했던수많은국민의힘당원들에게얼마나호소가될지에대해서는상당히의문이다.그게아까말씀드린것처럼국민의힘의딜레마고이대선을치르는과정에서도내부적으로계속그런진통이있을것같은데요.최근에여러여론조사에도보면최근탄핵된이후에도탄핵이정당했다라는그런국민들의목소리가부당하다라는목소리보다는조금더높은것이사실이고그러다보니까윤석열대통령이어떤식으로든이번대선과정에서입김을불경우에는어떻게보면국민의힘지지자들을결속하는데는도움이있지만과연중도층에있는분들한테그것이플러스가될지마이너스가될지이부분이사실현재로서는국민의힘지도부의딜레마인것은분명합니다.하지만우리가정치라는것이물론탄핵이됐기때문에정치적으로폐족이됐다고도볼수있지만박근혜전대통령때와지금은사뭇다른점도분명합니다.특히2030세대들같은경우에는본인들스스로계엄령에의해서계몽되었다라고할만큼예전에는민주당쪽지지가많았지만요즘은102030들이이번비상계엄을계기로보수층으로많은표심이돌아선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오히려윤석열대통령의일거수일투족에따라서또더많은표를가져올수있는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아마내부적으로는전략적으로정말윤대통령과멀리거리를두려고하는후보가있을테고윤대통령을조금더최대한우군으로끌어들여서본선을나가려고하는후보가있을텐데결국은당내경선쪽에서는윤대통령을끌어들이려는그런모습이있을테지만본선에나갔을때는이제는윤석열대통령의입김을조금줄이려고하는그런투트랙전략이현실적인전략이되지않을까저는그렇게조언하고싶습니다.[최진]본선이나예선이나비슷하다고보는데.저는보수성향의지지자들에게묻고싶어요,사실은.계엄이후4개월동안온나라가떠들썩한상태에서대통령이헌재에서8:0으로탄핵을당한,그래서물러난대통령과그부인김건희여사를함께안고가서다시정권을잡을수있다라고생각하는보수층의지지가있습니까,지지자들이?정말저는그건아닌거고.저는정말보수가나름대로상당히잘되고어떤형태로재건되기를바라는점에서충정에서말씀드린다면정말윤석열대통령하고는절연이아니라차별화를해야하는겁니다.과감하게차별화를해서따로별도로국민들앞에석고대죄를하고어떻게보면대권주자들이똘똘뭉쳐서통합된모습을보여줘도될동말동하거든요.그런데지금처럼윤석열대통령을함께안고간다?무슨물귀신작전도아니고그렇게함께가서지금완전히분열돼서어떻게국민의심판을감당할것인지.[앵커]오늘국민의힘에서는황우여전비대위원장이선관위원장으로임명이됐기때문에앞으로경선룰이라든가이런것들이어떻게전개가될지그것도함께지켜볼일이되겠습니다.단합이전에말씀하신것처럼윤전대통령과의관계설정이라는산을넘어야할것으로보이고요.이제민주당이야기를해보면이재명대표는9일날대표직을사퇴하고대선출마를선언할예정인것으로밝혀졌죠.출마장소그리고출마선언을하면서내놓는메시지,뭐가될거라고보시는지도궁금합니다.[최진녕]사실3년전같은경우에는본인이이른바소년공으로서어릴때일했던공장앞에가서공장에서그렇게일을했다가정치적으로나사회적으로성공했던그런어떻게보면본인의서사를최대한극대화시켰던그런연출을했다라고한다면이번같은경우에는제가봤을때는그런드라마틱한것보다는조금더중도와우파까지호소할수있는조금더안정된나름대로의이벤트를준비할가능성이있다고예측하는데요.다만그것이장소가어디가될지이부분은내부적으로비밀에부칠것이아닌가싶은데요.어떻게굳이얘기한다고하면용산이든아니면광화문이든이런부분에서의퍼포먼스도충분히가능하지않을까싶고요.결국지금까지얘기했던이재명표기본시리즈,기본소득이라든가기본사회라든가대동사회이런부분에대한것들을조금더어떻게보면세련되게포장을하면서먹사니즘이아닌이제는잘사니즘,지금까지나왔던그런키워드를새로이어떻게보면21세기에적용할수있는그런부분이될수도있을텐데다만그러한것이지난번에도나왔고이번에도나와서무언가완전히새로운패러다임을제시하기보다는기존의것에플러스알파된정도기때문에얼마나새로운것으로국민들에게다가갈수있을지에대해서는아직까지미지수다,저는그렇게평가하고싶습니다.[최진]장소와는무관하게일단두가지슬로건을아마제시할겁니다.,이재명대표는.하나는우선내란세력단죄와국민통합이라는두가지키워드,말하자면메시지를국민들에게강력하게제시할텐데사실두가지는반드시필요합니다.그렇지않습니까?지금내란세력이아직도여전히완전히남아있는상태인데이부분을청산하는것은중요한과제고그리고국민들을통합해야하는두가지과제가어떻게보면상반된어젠다일수있기때문에조화를이루느냐가참중요합니다.통합을강조하는,대선후보들다똑같은얘기입니다마는다만내란세력은분명히단죄해야하는,분명히맞고옳고그건당연히그렇게해야하지만그게자칫과도할경우는정치보복으로도비칠수도있다는부분,이부분을이재명대표가어떻게운영의묘를잘발휘하느냐가앞으로장도층을흡수하는중요한포인트중하나라고봅니다.[앵커]알겠습니다.이렇게아까어대명,어후명이렇게말씀도하셨습니다마는민주당에서는가장유력한후보가이재명대표고오늘김두관전의원이출마선언을했고요.그래서과연더누가출마할것인가이게궁금한상황인데오늘김병주의원은이렇게이야기를하더군요.한번들어보시겠습니다.[김병주/더불어민주당의원(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김경수전경남지사는나오지않을까요?그러니까단식까지하고.항상그모든것은결심전에징후들이있어요.김경수전경남지사는얼마전에단식도하고이제나오는뜻을굳혔구나.단지경선을통해서이재명대표흠집내기를하지말고좀정책토론을해서좀'붐업'을시키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일부는뭐차기를보는분도있을것이고일부는여기에서또인지도를더확보하고다른걸또생각하시는분들도있을것이고또일부는또착각속에사실수도있잖아요.(너무웃으시면안돼요.김의원님.)아니요.그러니까사실경선은다양한분이나와서정책적인흥행을했으면좋겠어요.][앵커]워낙이재명대표가강력한후보기때문에다른후보들이,다른의지를가진사람들이들러리를서는것이아니냐,이런얘기도나오고있고.어떻게보십니까?[최진녕]사실지난민주당당대표선거할때실제로어차피대표는이재명이아니냐,어대명이야기가있었지않습니까?그래서당내에서는아예그냥추대하자,어차피없는거당대표로추대하자라는그런얘기가있었지만막판에김두관전의원이혜성과같이나타나서나한번같이붙어보자했고결국1차매치에서는이재명대표가승리를했는데이번이어떻게보면2차매치를걸어온것아니겠습니까?그런데지난번같은경우에도결국은이재명대표가압도적인승리.김대중대통령,아마민주당역사상김대중대통령보다더높은퍼센티지로당대표가됐던,제기억에77.7%그랬던것같은데이번에누가나와서한다고하더라도결국그정도내지그것보다오히려더많으면많았지그것보다당대표선거보다더높은확률의퍼센티지로대권후보가될가능성이현실적으로상당히높은것아니겠습니까?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이렇게신3김이라고할수있는김동연경기지사라든가김경수전경남지사그리고또김부겸전총리이런분들이이렇게몸을푸는듯,아닌듯하는이런상황을보면서과연이런식으로했을때민주당에미래가있을까.사실활발한의사소통이있고,활발한도전이있을때거기에서뭔가새로운창발적인인물이나타날수있는그런부분인데이민주당같은경우에는이재명의민주당이된이후에는사실상일극체제로해서대권후보까지가는이런모습이과연민주당이라는말씀에걸맞은지에대해서는반성할포인트가있는것이아닌가이렇게봅니다.[앵커]어떻게보세요,원장님?[최진]일단이재명대세론이당분간은상당히탄력을받고질주할것같고.그과정에서이재명대표의가장위협적으로장애물이될수있는경쟁자는이재명본인이라고봅니다.본인이앞으로어느정도겸손하고또통합된모습을보여서계엄정국,탄핵정국에민심을다끌어안을수있느냐,앞으로어떤새로운모습을보이느냐.특히겸손한모습을보여주는게중요할것같고저기에거론된후보중에서는사실최근들어가장주목할후보는대선에처음출마할까라고했던김동연경기도지사가사실많은잠재적변수로많이주목을했습니다마는본인이과연지금경선과정에서아주어려운상황하에서뛰어들지이부분이하나관전포인트고그리고4명의김씨외에사실은오늘아침인가어제부터YTN자막에나왔던데정세균전국무총리변수가,본인한테대권의지를물어보니까본인이SNS에정상에서만납시다라는글을올렸거든요.그래서과연본인이,정세균전총리가중도통합론을내세우고또경제실력론이런걸내세울경우에의외로약간다크호스역할이될수있겠다라는것을미리제가짐작을해봅니다.그러나현시점에서는이재명탄탄대로,탄탄대로로당분간은갈수밖에없고그런상황이완벽하게이미갖춰져있다는말씀을일단드립니다.[앵커]지금여야용어를쓸수가없기때문에용어가참생각나는것도잘없는데어쨌든구야권,민주당하고조국혁신당이런데서는특히비명계에서는완전국민경선제이것을주장한단말이에요.100%일반여론조사이런것으로하는방식.어떻게될까요?경선과정에서민주당하고경선과정에서.[최진녕]결국오픈프라이머리이렇게하자는그런취지인것같은데이재명대표가그걸받겠습니까?저는절대받을생각이없다고생각합니다.어대명,어후명인데굳이어떻게보면조국당쪽사람들과뭔가엮이려고할그럴가능성은적어도지금까지이재명대표가보여온정치적행보를봤을때는독자적노선을걸을가능성이상당히있다고생각하고요.물론조국전대표가현재어떻게보면유죄확정이돼서교도소에있지않다고하면아마야권을통합하려고하는그런시도가있겠지만지금이재명대표내지민주당을봤을때조국혁신당에서어떤대권후보가나올것이며거기에후보가나왔다고했을때어느정도국민들의지지를가져갈것이냐생각을했을때는현실적으로그럴가능성이어떤영향을미칠가능성이그렇게크지않다고판단하면결국마이웨이로갈가능성이있다고보고요.결국이런상황속에서오히려예전에DJP연합을했고그전같은경우YS같은경우에는호랑이를잡으려면호랑이굴에간다고하면서3당합당을했던그런적도있지않습니까?그러면민주당은지금이재명대표체제로해서독자노선을걸을가능성이크고오히려국민의힘이민주당에서탈당해서중도보수쪽에있는이낙연전총리나이런분들과의합종연횡,이런부분이오히려현실적으로대선본선에갈경우에이런부분에대한나름대로의합종연횡.저는오히려그런정치적다이내믹을예상하고있습니다.[최진]일단이재명대표가마이웨이로그대로갈가능성은저는70%로봅니다.그러나30%정도는여전히에브리바디웨이,중도층이라든지여성이라든지를끌어당기기위한이벤트메이킹차원에서오픈프라이머리를과감하게수용할가능성은여전히20~30%남아있다고봅니다.[앵커]조기대선바람속에지난주말에는우원식국회의장이기자회견을열고대선당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하자고제안까지했었는데요.정치권의반응은엇갈렸습니다.이부분듣고와서또이야기나누겠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개헌이야기,지금또하고있습니다.제가전에말씀드렸습니다.개헌,필요하지요.민주주의의파괴를막는것이먼저입니다.민주주의,발전시키는것도중요합니다.그러나지금은민주주의의파괴를막는것이훨씬더긴급하고중요합니다.우선은내란종식에좀집중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개헌으로적당히넘어가려는생각을국민의힘이하지않기를바랍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제바꿔야합니다.낡고몸에맞지않는'87체제'를넘어야합니다.개헌은대한민국국가시스템을새롭게짜는일입니다.단지권력구조를분산하는데그치지않고,견제와균형의원리가제대로작동할수있도록시스템을정비해야합니다.대통령의권한만큼이나국회의권한도균형있게조정해야합니다.][앵커]이런개헌국민투표제안에이제이재명대표는반대는뜻을보인것같고국민의힘에서는찬성을보인것같아요.[최진녕]올벗이재명,이런얘기아니겠습니까?다른모든사람들은이때아니면언제개헌을하느냐하면서개헌에찬성하고개헌에드라이브를건반면에유일하게이재명대표만아니올시다라고얘기하는그런상황아니겠습니까?다만지금까지특히개헌을했을때개헌에대해서떨떠름했다가어제늦게개헌에찬성할수도있다라는그런목소리가하나들려왔습니다.그게뭐냐하면정대철헌정회장이이재명대표에게전화를했더니이재명대표가경성헌법을연성헌법으로바꾸는그런헌법개정은가능하다라는기사가아주짧게나왔습니다.그런데저는그걸보고깜짝놀랐습니다.무슨말씀이냐,지금현재개헌론의핵심은권력구조개선입니다.한마디로제왕적대통령제,황제적거대야당,이에따르는폐해를고침으로써87체제를정말7공화국체제로바꾸자는그게모든국민들의그리고헌법학자들의어젠다가아닙니까?그런데이재명대표가얘기하는것은그게아니고경성헌법을연성으로바꾸자.경성헌법은뭐냐,헌법개정절차가일반법률개정절차보다훨씬더어렵게해놓은것이경성헌법이고연성헌법은헌법개정절차가일반법률개정절차와같은것입니다.쉽게말하면국민투표거치지않고헌법을개정하는,그런식으로개정하는것에는동의한다.이말은뭐겠습니까?지금도180석으로개헌외에는모든것을다할수있는데이제는그런헌법개정과관련된국민투표이런것도빼버리고민주당스스로개헌을해서권력구조나이런것들을제마음대로바꿀수있는그런개헌을가능하게하겠다고하는것을보면서정말놀란것이...[앵커]오해의소지가있을수있어서경성헌법하고연성헌법,내용이다른게아니고요.[최진녕]그게아니고요.어렵게해뒀느냐아니면법률과동일하게해뒀느냐이것이이것이경성헌법,연성헌법입니다.우리나라는일반법률이야국회에서진짜과반수만통과시키면다되는것아닙니까?그런데헌법같은경우에는대통령이나국회가발의를하고그걸국민투표에거쳐서통발돼야개정이되니까굉장히어렵습니다.그런데그것을연성헌법으로바꾼다는것은뭐냐하면헌법을일반법률로고치는절차하고똑같이고치는원포인트개정을한다는거예요.그렇다면그러면민주당이못하는건하나도없어지게되는겁니다.그런걸보면서이재명대표의대권에관한의지가정말확고하고나아가서경우에따라서는권력구조,특히대통령에대한권한도강화하면서임기를5년단임이아니고그걸연장할수있는그런개헌도꿈꾸는것이아닌가하는그런정치적상상력까지갈수있으면서상당히저는그말씀에대해서비판적으로보지않을수가없었습니다.[앵커]그러니까지금당장헌법을고치자라는것이아니라그헌법을고칠수있는방법을쉽게하자.[최진녕]원포인트로헌법개정에관규정을그냥바꿔서헌법을법률로바꾸는쉽게개정하자이런얘기를해서저는정말깜짝놀랐습니다.[앵커]지난번이재명대표가대선후보였을때는동의하는발언을했거든요.[최진]일단저는개헌의진정성에대해서는점수를주지않습니다.회의적입니다.왜냐하면과거한20년동안보면정치적으로어지럽거나복잡할때누군가가권력자가힘들때는반드시개헌론이튀어나왔거든요.그리고두번째로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봅니다.왜냐하면총론적으로는87년체제바꿔야한다고다얘기를하지만막상각론으로들어가면다다릅니다.제각각입니다.자기입맛대로자기정치정파의이익에따라서다달라지기때문에통일된합일적인방안을모색하기가대단히힘들다라는것이고.그리고말씀중에저는두달밖에남지않았는데대선이.지금이라도마음만먹으면개헌을하지않고제도나불법안으로라도대통령의권한을제한하고국회의권한을제한할수있는,권한남용을제한할수있는그런방식으로얼마든지해낼수갸있습니다,사실은.그런데지난3년동안여야합의한게뭐가있습니까?아무것도하지못했습니다.여야합의로된것이하나도없는데지금와서개헌이라는이런어마무시한문제를함께합일점을찾아낸다라는것은애당초불가능하기때문에상당히무익한공론으로그칠가능성이높다라는거고.단개헌의방법은한가지입니다.여러가지개헌관련한토론회,세미나갈때마다말씀드린것은그방법은하나인데새롭게대통령에선출된사람이임기초반에본인의기득권을과감하게스스로내려놓고개헌할때만가능한것이지그외에이후에이렇게복잡하고할때는개헌이라는것은애당초불가능합니다.[앵커]우원식의장도어제이야기를하면서이게어느대통령의임기를시작하면이건개헌을할수가없다.그래서그전에하자는건데,그런데이재명대표는지금은시기가아니다.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고했거든요.그런데우원식의장도이제윤전대통령이파면이됐으니까개헌을하자는건데내란종식을먼저해야한다.이재명대표가말하는내란종식은어떤방식인가요?[최진]저는이재명대표가주장을해왔던것과는별개로내란세력을분명하게정리해야한다는것에는전적으로동의하는사람입니다.불과며칠전에윤석열전대통령이탄핵을당했지만본인이사과한거하나도없습니다.계속지속적으로어떻게보면국민들을자극하는발언을하고있고그리고동원됐던많은세력들이지금도봐요,정치적발언을쏟아내고있거든요.이것을정리하지않으면어떻게한발짝도더나갈수있겠습니까?더군다나우리는민주주의,법치주의,공화주의이런부분들이하나도제대로정립이안된상태에서이부분은강하게,굵게,명확하게정리해야합니다.말하자면헌재에서도아직여전히남아있는것이있지않습니까?탄핵문제도정리해야하는거고형사재판이나이런부분들이신속하게진행돼야한다라는것,사법적인문제들이신속하게처리되어야한다라는것이일단조금전에말씀드린내란종식이라고보는것이죠.[앵커]최변호사님말씀만마지막으로짧게들을게요.[최진녕]결국이문제는문재인전대통령의중단없는적폐청산그모델을그냥가지고오는것아니겠습니까?이미사실윤석열대통령은정치적인생명이끊어진것아닙니까?탄핵되고파면돼서사실은자연인으로돌아왔습니다.그러면내란이네뭐네하는것은이제사법절차에맡기면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그것을가지고온다는것은이것을이용해서여론전을하고그리고본인이대권을가졌을때마치문재인대통령이5년내내국정100대과제중에1호과제로사실상자유보수우파에대한수사를통해서계속압박했던그전략을그대로가려고하는것아니겠습니까?그렇기때문에이제이런부분은정치는정치영역으로,법은법의영역으로놔두는것이맞는것이지이렇게정치적으로목숨이끊어진사람을계속끌어들여서국론을분열시키는이전략은있을수없다고봅니다.[최진]잠깐한가지말씀드리면대통령이계엄선포를해서지금온나라가4개월동안완전히망가질대로망가졌는데이제는그만뚝그치고새롭게시작하자?이것은저는애당초불가능하고언어도단이라고봅니다.[앵커]시간관계상오늘두분말씀여기까지듣겠습니다.빨라진대선시계앞에양당의셈법들들어봤습니다.최진녕변호사,최진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두분고맙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연:이준우국민의힘대변인·조현삼더불어민주당정책위부의장>정부가제21대대통령선거일을6월3일로잠정확정하고내일국무회의에서최종의결한다는방침입니다.60일도남지않은조기대선에대비해거대양당도본격대선체제로의전환을서두르고있습니다.이준우국민의힘대변인,조현삼민주당정책위부의장두분과자세한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어서오세요.<질문1>국민의힘이윤전대통령파면사흘만에대선경선선거관리위원회를구성하고위원장에황우여전비대위원장을임명하며대선체제로전환했습니다.조기대선은이재명과민주당을심판하는선거가되어야한다고강조했는데,어떻게들으셨습니까?<질문2>국민의힘에선10여명의후보가출마할것으로예상되는데요.경선경쟁률이치열할것으로보입니다.국민적관심을끌어오기위해서는'컨벤션효과'를극대화하는데고심이클것으로보여요?<질문3>민주당의유력대선주자인이재명대표가모레쯤당대표직에서물러나대권행보에본격적으로뛰어들것으로보입니다.비명계중김두관전의원은오늘당에서는처음으로대선출마를선언했는데요.앞으로어떤주자들이출마할지,또대세론의이대표와누가최종경쟁상대에오를것으로예상하십니까?<질문4>민주당은조기대선책임론을언급하며국민의힘을향해보궐선거를자초한책임이있는정당으로서대선후보를내지않는것이정치적도리라고강조했습니다.어떻게보십니까?<질문5>조기대선에서정권연장을바란다는응답보다정권교체를바란다는응답이높게나타났습니다.정권교체선호의견이56.9%,정권연장선호의견이37.0%로나왔는데요.전주와비교하면정권교체선호도는0.2%p하락,정권연장선호도가0.8%p감소했는데요.이번조사는윤전대통령파면이전인지난2일부터선고당일인4일까지진행됐는데이런구도가계속이어질까요?<질문6>정당지지도는민주당이44.8%,국민의힘이35.7%로,양당격차는9.1%p로2주연속오차범위밖으로나타났습니다.민주당지지도는전주대비2.5%p하락했고,국민의힘은0.4%p감소했습니다.탄핵여파로이런민심의추이가유지될것으로보십니까?<질문7>우원식국회의장이어제기자회견을열고대선과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시행하는방안을각정당에제안했죠.국민의힘은동시투표방안을추진하겠다는입장을밝혔지만,이재명민주당대표는“개헌은필요하지만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는입장을밝혔어요?<질문8>이재명대표가대선과개헌투표를동시에하자는우원식국회의장의제안을거절한배경은뭐라고볼수있을까요?<질문9>이재명대표는"5·18정신을전문에수록하고,계엄요건을강화하는내용의개헌은곧바로처리할수있다"는입장입니다.그런데국민의힘에선의제를늘리는것은시급한개헌논의를지연시키려는의도라고비판하고있어요?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영민([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의장제안에국민의힘찬성했지만…이재명"내란종식이먼저"반대민주,2단계개헌론,국힘"권력구조개편"…국민투표법도과제,15일까지개정필요(서울=연합뉴스)박경준류미나기자=이번'조기대선'에서헌법개정을위한국민투표를치르자는정치권의'동시투표론'이하루만에난관에부딪혔다.우원식국회의장이6일대선·개헌동시투표를제안한뒤국민의힘은7일여기에찬성했지만,유력대권주자인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제동을건것이다.개헌의시기와방법,범위를놓고양당이견해차를노출하면서이를논의하기위한국회특위구성부터쉽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서해수호의날기념식참석한권영세-이재명(대전=연합뉴스)홍해인기자=국민의힘권영세비대위원장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8일국립대전현충원에서열린서해수호의날기념식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민주"민주주의파괴막는게더긴급"…국민의힘"대선이개헌데드라인"민주당과국민의힘은당장대선과동시에개헌국민투표를치르는것을놓고상반된입장을보였다.민주당이재명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민주주의를발전시키는것도중요하지만,당장은민주주의의파괴를막는것이더긴급하고중요하다"며우의장의제안에사실상거부의사를밝혔다.비명(비이재명)계주자인김동연경기지사와김두관전의원등이대선·개헌동시투표론을지지했지만,민주당지도부를비롯한당내기류는부정적이다.비상계엄의진상규명과단죄를촉구해온민주당으로선윤석열전대통령이파면된지일주일도안돼정치권이개헌논의에집중하는상황을반기지않는모습이다.국민의힘신동욱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이대표의발언을두고"개헌을거부하는가"라며"개헌논의를정치공세로몰아본질을흐리는것은시대적요구를외면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주호영당개헌특위위원장은페이스북에글을올려"개헌에대한국민적공감대는그어느때보다확고하다"며"개헌의데드라인은이번대선투표일이돼야한다"고강조했다.양당이대립하는배경에는윤전대통령파면으로대권레이스에서초반유리한고지를차지한만큼다른'변수'를만들고싶지않은이대표와,윤전대통령파면에따른수세국면의반전카드로개헌을밀고싶은국민의힘의엇갈린이해관계가작용한것으로풀이된다.우원식국회의장,개헌관련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李"5·18및계엄부터고치자"2단계론…국민의힘"개헌지연의도"민주당과국민의힘은개헌의방법과범위를놓고도이견을보이고있다.이대표는"5·18정신을전문에수록하고,계엄요건을강화하는내용의개헌은곧바로처리할수있다"면서도대통령4년중임제등권력구조개편에대해선"대선후보들이국민에게약속하고,대선후최대한신속하게공약대로개헌하면된다"고말했다.그러나주위원장은통화에서이같은이대표의'2단계개헌'구상을두고"이시점에5·18정신헌법전문수록,계엄요건강화등을거론하는것은의제를늘려시급한개헌논의를지연시키려는의도"라고비판했다.신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대통령권한은줄이고,국회권한도균형있게조정해야한다"면서"지금이야말로87년체제를넘어설절호의기회"라고강조했다.2014년위헌결정이내려진국민투표법개정도선결과제다.당시헌법재판소는재외국민이국민투표를하지못하는조항을문제삼아위헌결정을내렸지만,현재까지개정되지않고방치된상태다.또사전투표를허용하지않는국민투표법에따라대선과동시에개헌국민투표를할경우개헌에필요한'투표자과반수찬성'을채우지못할것이라는게민주당의지적이다.우의장은양당간대립에도"국회양교섭단체당지도부가대선동시투표개헌에동의한다는입장을밝혔다"고평가한뒤"개헌은제정당간합의하는만큼하면된다.이번대선에서부터개헌이시작될수있도록,국민투표법개정부터서두르자"고촉구했다.선관위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현행국민투표법은재외국민투표권보장과사전투표,투표연령하향문제등이반영돼있지않아법을개정해야한다는의견을국회사무처에전달했다"며"재외선거인명부작성기준이있기때문에대선과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실시하기위해선이달15일까지는국민투표법개정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개헌특위구성단계부터난항예상정치권에서는양당의견해차가개헌특위구성단계에서부터난항을거듭할것으로예상한다.지난2018년당시문재인전대통령이발의한개헌안은여야의이견속에투표불성립으로폐기된바있다.이런전철을밟지않으려면양당이합의해개헌안을발의해야만개헌이성사될확률도높아질수있다.하지만개헌·대선동시국민투표여부는물론개헌의범위를놓고도이견이좁혀지지않으면양당이머리를맞댈개헌특위구성부터잡음을낼가능성이크다.민주당의한중진의원은통화에서"위원장은누가할지,각당의원수는몇명으로할지,비교섭단체의원도포함할지등을놓고지루한공방을할것"이라며"60일이내에개헌안을마련하는것은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헌대선동시추진?일정상불가능-문형배에대한근거없는비판아쉬워-윤석열가장큰잘못?국민분열심화-尹,근신해야…지지자에선동메시지내면안돼-이재명사법리스크?검찰이억지로만든'검찰리스크'-이재명의큰장점'유능함'…성남시장시절증명-개헌으로다른문제덮일가능성있어-대선후보자결정된후향후개헌일정세워야-이재명,개헌반대아냐…내란종식이먼저-3년짜리대통령?국가공백상태만드는것-尹,형사재판은이제시작…보완수사필요-이재명대통령되면반드시개헌할것-내년지방선거에국민개헌투표하자■방송:SBS주영진의뉴스직격(FM103.5MHz17:00~18:00)■일자:2025년4월7일(월)■진행:SBS주영진앵커■출연:정성호민주당의원주영진:오늘(7일)첫방송입니다.첫손님으로더불어민주당의중진의원이시죠.정성호의원모셨습니다.어서오십시오.정성호:안녕하십니까?주영진:저희첫방송에나와주셔서감사합니다.정성호:불러주셔서고맙습니다.주영진:예.요즘바쁘시죠?정성호:예,굉장히어수선하고일이많아졌습니다,갑자기.주영진: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결정,법조인이시기때문에누구보다도관심을많이가지셨을텐데예상하셨습니까?정성호:저는민주당안에서여러의원들이많은예상을했지만초지일관8대0으로파면될것이다,이렇게주장하고걱정할필요없다.이대표가당지도부를안심시킨사람은제가유일하다고제가자부할수있습니다.주영진:민주당도선거일이지정되기직전에는뭔가좀불안해하는모습도보였던것같은데어떻습니까?정성호:5대3이야기도나오고6대2이야기도나오고여러이야기가나왔지만저는확신한게최소한대한민국의헌법재판관들이법조경력25년이상의판사출신들이거든요.그분들이늘입에담고있는말이헌법과법률과양심에따라판단한다.그런데이번내란탄핵사건은국민들이다지켜보지않았습니까?주영진:네.정성호:무장한병력들이국회에진입해가지고국회의결을막으려고했던그런일련의사건들을국민들이직접봤기때문에헌법재판관들이다른판단을할수가없는상황이었다고저는확신했습니다.주영진:헌법판관들이8대0전원일치로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을결정했는데파면선거이후한인섭서울대교수같은경우는그야말로명문이었다,이런평가도하더라고요.정성호의원께서들으시기에는어땠습니까?정성호:저도그랬습니다.이게대한민국헌정사이정표로남을만한기념비적인판결문이었다는생각들이들었습니다.이게우리중,고등학교학생들에게헌법을가르칠수있는그런교재로써도무방하다고할정도로괜찮은명문이었다고생각하고요.특히,저도법률가지만법률용어보다는국민들이알아듣기쉽게잘설명했던것같습니다.더중요한것은우리헌법이선언하고있는국민주권주의라든가또국민의기본권들,표현의자유,결사의자유.또의회민의이게어떤내용을갖고있고살아있는의미를갖고있다라고하는것을잘보여준것같습니다.주영진:결국보면대한민국헌법1조가의미하는바가무엇인지이번에다시한번많은국민들께서깨닫고실감하지않았을까싶습니다.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번에파면결정선고이후에SNS에서도상당히많은이야기가오르내리고있는데문형배소장대행이윤석열전대통령파면을선고했던그순간의이야기한번들어보고정성호의원님과이야기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파면결정문)주영진:저때시각이4월4일오전11시22분.시간을확인하면서문형배소장대행이직접파면을선고했던장면이떠오르는데말이죠.정성호의원이파면결정선고이후에SNS에올렸는데8명의재판관가운데특히,3명의재판관들에게경의를표한다이야기하셨는데어떤재판관들이고왜경의를표하셨는지가궁금합니다.정성호:저는일단여덟분의재판관들을존경한다는그런말을했었고요.그러나그중에서세분의재판관이름을특별히거명한이유는김복형재판관,조한창재판관,정형식재판관세분은민주당이라든가또는저희민주당에서도을사오적같이비유하면서빨리신속하게해라,이런얘기를했었거든요.그러나8명의재판관.그다음에특히,세분이보수적이라고밖에서얘기한세분의재판관도본인의의견을이야기한사실이전혀없었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그분들이기각내지는각하할거다,이런어쨌든속된말로가짜뉴스,지라시이런것들이돌면서굉장히비판적인얘기들이많이나왔거든요.그런데결론을보니까전혀그렇지않았죠.주영진:전원일치였죠.정성호:그렇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는그런점에관련해서저는민주당에서좀과하게표현하고비판하고또비난했던점에대해서저도법조인의한사람으로서나름일말의책임감을느끼고죄송하다는말씀을좀드렸던겁니다.주영진:네.이런탄핵재판같은경우에헌법재판관들도헌법재판소의연구관들을취재한다는게사실상불가능하거든요.기자들도사실은헌법재판소를제대로취재해서기사를쓰기가어려웠던상황이었습니다.대법원의판결도역시마찬가지고요.그런상황에서이게선거가늦어지니까이런이야기,저런이야기가많이나왔던것같은데말이죠.헌법재판소의파면결정선고,세명의재판관들.문형배소장대행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잘아십니까?혹시개인적으로?정성호:저는사법연수원동기고요.저보다는대학2년후배인데굉장히훌륭한판사입니다.저는개인적으로도좀알지만제가국회의원이돼가지고문형배헌법재판관이부산가정법원장으로계실때.그다음에헌법재판관으로첫임명된지얼마안돼가지고두번국정감사를한적이있습니다.제가전화를드려가지고차한잔해도되겠냐하니까문형배재판관이국정감사오셨는데이렇게만나면오해받고좋지않습니다.이렇게해서딱거절했던분입니다.정말자기관리에처절했고판사로서한치의흐트러짐없이그렇게지내온분입니다.저는그렇기때문에어떤누구와의친소관계라든가이재명대표나저나문재판관이든사법연수동기지만그런것때문에좌우되거나할분이아니셨거든요.저는믿음이있었습니다.주영진:최근에sns상에문형배소장대행의인사청문회당시의모습이많이화제가되더군요.박지원의원이당시인사청문회에서아무리찾아봐도이렇게흠없는후보자는보기어려운사람이라고얘기를했고요.문형배대행이당시에평균인의삶을살아야된다는게나의철학인데대한민국평균재산이한3억원정도되는데제가4억원이좀못미치는것같다.조금많은것같아서반성하고있다,이런이야기를했던것혹시보셨습니까?정성호:예,그당시문형배재판관청문과정을다지켜봤습니다.제가아는후배고동기이기때문에정말괜찮은분이셨어요.그리고제가알기로는부장판사이후에어쨌든밖의외부의정치인이라든가연수원동기들과그런만남을가져본적이없습니다,제가기억하기로는요.사법연수원마치고각각1년에한번정도송년회도하고그랬었는데제가알기로는부장판사가된이후에도전혀그런게없이오직법조인으로서충실한길을갔던분이기때문에여당에서문형배재판관관련해가지고이러저러한가짜뉴스를만들어내고했던것에대해서는참아쉬움이있습니다.우리가그래도대한민국의민주헌정질서,법치주의가지켜지려고헌법재판관,대법관,최고사법기관이나헌법수호기관에대해서는우리가존중을해줘야되거든요.신뢰를해야됩니다.더구나정치권에서부터그분들을비판하고아무근거없이비난하는그런행태는정말다시는있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주영진:예,경찰이문형배소장대행,그리고이미선재판관이이달에퇴임하게되는데퇴임한이후에도경호를계속하겠다,오늘그런이야기를했어요.이게지금의어떤대한민국의모습을보여주는것아닌가.분열된여론,또그런상황에서혹시퇴직한전헌법재판관들에게위해가가해질지도모른다고하는그런우려.이런부분에대해서는또우리정치권도분명히책임을져야되는부분이아닌가.정성호:네,그렇습니다.주영진:국민들의담합과화합,승복을요청하고그렇게노력해야되는것아닌가싶은생각이드는데말이죠.정성호:그런면에서좀아쉬움이윤석열대통령께서어쨌든,국민들이상상하지못했던내란행위또는비상계엄을발령함으로써국가를엄청난혼란에빠뜨렸습니다.그과정에서가장큰문제가뭐였냐면국민적인갈등,국민들의분열을심화시켰습니다.이분이그래도국민들로부터칭송을받던대통령아니었습니까?그렇다고하면대통령이누굽니까?국법질서를수호하고국민통합의중심이돼야되는.그러나탄핵이후에탄핵변론에임하는자세라든가수사에임하는자세로는전혀그런면모를찾아볼수가없었습니다.어쨌든헌법재판소에서8대0으로파면됐다고하면책임을지고그를지지했던분들에게도아쉽고승복하기어렵겠지만그래도헌법재판소의판단을존중하고승복해야된다라는그런메시지를내야됐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런면에서마지막까지도그런메시지없이어쨌든관저정치를하려는태도는그것이야말로후안무치하다고나할까요?아무튼,비난받아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주영진:메시지가두차례정도나왔는데대부분지지자들을향한모습이그런면에서좀아쉽다,이런말씀이신가요?정성호:네,그렇습니다.지지자들에게여러가지고생했다라고하는그런위로정도의메시지가아니라제가보기에는일종의선동하고또는헌법재판소의결정을불복하는그런듯한뉘앙스를많이느꼈습니다.본인이향후에도그런분들을극렬한지지자들을기반으로해서그런의지가있지않았나그렇게느꼈습니다.주영진:한남동관저에아직도머무르고있습니다.민주당일각에서는빨리나가도록해야한다,증거인멸하는것아니냐이런주장을하시는분들도있는것같은데어떻습니까?이번주중에는퇴거할것이다,사저로돌아갈것이라는이야기가나오고있는데요.정성호:문재인대통령때비교하면참문제가있습니다.문재인대통령은바로대통령취임하기전날밤12시가되면임기가끝나니까요.그다음날0시부터임기가시작되니까바로그다음날청와대를개방하겠다고얘기를해가지고문재인대통령께서좀일찍나갔고요.그랬던분이본인은4월4일11시22분에는이후에는거의불법점거입니다.국유재산인대통령관저를불법점거하는수준,일주일정도있을거라고하고있는데그냥오히려근신하면서있으셔야지,지지자들에대해서약간의선동성또는불복성메시지를내고하는행태.그리고과거여당.국민의힘의원들불러서이야기하는것은전혀국민통합에전혀바람직하지않다고보고있습니다.주영진:문재인전대통령이윤석열전대통령취임하기전에청와대를나왔어야했다이것은윤석열전대통령측의요구였다?정성호:네,그렇습니다.주영진:청와대를개방해야됐기때문에?정성호:예.주영진:민주당의원들은다기억을하고계시는군요?정성호:하여튼충격적이었습니다.주영진:만약에민주당이집권한다면대선이앞으로두달뒤에는실시가되는데말이죠.청와대로민주당출신의대통령은다시청와대로들어가게되는겁니까?어떻게보세요?정성호:모르겠습니다.어쨌든당내의여러가지논의를거쳐야될것으로아는데지금청와대는개방돼있었기때문에보안성에서굉장히취약해졌다고저는알고있습니다.주영진:그럴수있죠.정성호:국방부에있는대통령집무실은그자리가여러가지국가안보에도문제가있고보안성에도문제가있고여러가지문제점이많이있기때문에다시검토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만,각당어느정당의대통령후보가될지모르겠지만지금현재의대통령실을그대로쓰는것은다지금국민의힘의원들이나또는민주당의원들이나또국민들도동의하지않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주영진:정성호의원하면말이죠.5선의중진의원이시기도하고.그런데많은언론이나정치권에서는이재명대표와의친분.누구보다도이재명대표가의지하는정치인이다,정치권입문이후에.이렇게이야기를많이하시는데본인도인정하시는거죠?정성호:아니요,그렇지않습니다.주영진:그렇지않습니까?정성호:저는,주영진:원조친명아닙니까?정성호:저는이재명대표와정치적동지의관계에있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요.이재명대표를누구보다잘알고안지가한38년정도됐습니다.이재명대표가매우유능한사람이다.또진정성이있다.그것을믿기때문에저는이재명대표를돕고있기는하지만저는정치에입문해가지고소위말하면계보에줄서본적이없습니다.당내다수파에가서권력에어떻게해보려고한적이전혀없었습니다.그래서늘비주류였습니다.그런데이재명의원이당의대표가되고하다보니까주류,친명좌장이라고하는데전혀관계는없고요.저는예나지금이나제할말을합니다.이재명대표에게바깥여론들,특히이재명대표에대해서안좋은여론들,이야기들은얘기있으면그대로전달해주고요.특히,우리주영진앵커처럼언론인들의이야기들을들으면그대로잘전달하고있습니다.주영진:그러니까수시로소통하시는사이군요?정성호:예.주영진:그리고특히,쓴소리를전담하시는,쓴소리를전달하신다이렇게봐도되겠습니까?정성호:전달이라기보다도밖의여론을그냥전달을그대로해서본인이알아야되지않겠습니까?결국은윤석열대통령도실패하게된게대통령에게시정의여론을그대로전달한사람이없었다는것아니겠습니까?대통령신분도보지않고극우유튜버들의유튜브만보는상황에서상황을모르는거예요.그러나이재명대표는다양하게언론들을접촉하고있고전통적인미디어들을본인이다파악하고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부족한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저는그런부분들을보충해주는게제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주영진:이재명대표가대선에도전할텐데말이죠.정성호의원이보시는이재명대표의장점,경쟁력은뭐라고생각하세요?정성호:역시가장큰장점은유능함이라고생각합니다.그게그냥말로유능한게아니라이재명당대표가성남시장으로서재선하면서보여줬던뛰어난성과.경기도지사로서도정평가에서광역단체장도정평가에서항상1등아니면2등이었습니다.그런과정에서보여준성과들.구체적결과들이런것들이증명하는것같아요.그리고제가경험한이재명대표는굉장히능력이뛰어납니다.특히,학습능력이뛰어나서어떤현안들이라든가문제가발생했을때그것을파악하는게굉장히빠르고거기서그치는게아니라신속하게주변분들과의논해서결론을내리고추진한다는겁니다.그의유능함과추진력이위기의대한민국에필요한리더십이아닌가생각하고있고요.또그바탕에는그와굉장히어려운삶을살아왔기때문에그어려운사람들,우리사회의사회적약자들.서민들에대한진정성있는연민과공감이있다는것을제가그의두가지장점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주영진:그렇다고한다면반대로약점이라고할까요,아니면앞으로대선과정에서이재명대표가직면해야될사항이국민의힘의공세아니겠습니까?사법리스크라고한다든가또지난대선때공개됐던녹취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정성호의원은어떤생각을갖고있습니까?정성호:저는사법리스크는없다고생각하고있고요.검찰이억지로만들어낸검찰리스크입니다.어떤것하나도판결로확정된게없습니다.최근에재판이진행된위증교사관련해서무죄를받았고공직선거법관련해서항소심에서제가보기에는완벽하게무죄를받았습니다.나머지사건들도법원에서공정하게판단한다고보면시장으로서통상적인업무수행과정의일이지,그게업무상배임이된다든가저는그런것은없기때문에무죄가나오리라고확신하고있습니다.그러나그럼에도불구하고국민들에게는윤석열정권3년동안그야말로집요하게지속적으로그런범죄자프레임을씌웠거든요.그런게좀남아있기때문에국민들이좀불안해하는측면들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점들을해소하는게필요할것같고요.또과거에가족간의문제에서발생했었던문제는본인이여러차례사과를했고그게물론,충분히해명할부분이있지만그런것을다넘어서본인이좀더성찰하고어쨌든반성을했기때문에국민들이좀이해를해주시리라생각합니다.주영진:이재명대표는개헌에대해서어떠한생각을갖고있습니까?4년중임제개헌,동의한다,하겠다는이야기는한것같은데이번에는아니다,이렇게이야기를했어요,오늘.정성호:지금상황이바로개헌이야기가나오게된모든게개헌이블랙홀이돼가지고현재일어나고있는많은문제들이덮일가능성이높거든요.그래서이재명대표는지금내란을완벽하게종식시키는게급하다.그이후에하면좋겠다는생각이고본인이후보자가된다음에각당의대선후보자들이또책임있지않겠습니까?후보자들이누가당선되든간에향후어떤일정과절차를거쳐서개헌을하겠다.개헌하는핵심적인내용은이러이러하다.이런것을국민들에게약속하고당선되면그약속을지키는게중요할것같습니다.그래서이재명대표가일각에서는개헌에반대하는게아니냐하지만절대반대하는게아닙니다.기본적으로개헌에찬성하지만현실적인문제들이,내란종식의문제도있고요.저는개인적으로이게일정상좀불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주영진:일정상불가능하다,워낙촉박하다?정성호:예,이게대선38일전까지는국민투표법도좀개정이돼야될것이고요.그리고헌법개정안도만들어져야되는데지금이미며칠지나지않았겠습니까?그기간안에국민투표법,위헌선거를받은국민투표법도개정해야되고,그리고개헌안도만들어야되는데많은합의된부분들이아직없거든요.이것합의하려고하면국회개헌특위를만들어야되는데특위만드는과정부터여야가갈등이될게분명합니다.그렇기때문에그렇게되면다시현대에일어나고있는많은문제들이거기에빨려들어가기때문에일단은현재내란종식의문제에집중하고또후보가된분들은그다음부터는분명하게개헌의일정들,개헌의로드맵,그리고주요내용들을공약화해서실천하는게필요할것같습니다.지금정성호의원께서도내란종식우선이다,내란종식이라는표현을많이쓰셨어요.그런데청취자분들께서윤석열대통령이헌법재판소파면선고받았고,관련자들은기소가돼서재판이이미진행중이고윤석열대통령도4월14일부터는본재판을받게된다.그런데민주당에서내란종식이우선이라고하는것은무엇을의미하는거지?라고궁금해할수도있을것같아서제가한번질문드려보겠습니다.정성호:윤석열대통령은헌법재판소의파면선고로대통령직을상실했지만지금형사재판은이제시작입니다.내란죄수사관련해서도당시에검찰,공수처,경찰사이의수사관할권문제때문에치밀하게되지못한부분들이있거든요.저는보안수사가이루어져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또검찰같은경우는내란죄수사의권한이없었기때문에사실제대로수사하지못한부분들이거든요.그래서직권남용부분으로경찰과공수처가수사했기때문에부분들이수사가진행이못됐습니다.현직대통령은내란죄외에는수사할수가없었기때문에.그리고그이전에원인이된여러가지사건들도같이조사를해야되는데요.주영진:수사를더해야한다.그게내란종식이다?정성호:뭐그뿐만아니라지금탄핵과정에서국민들사이의갈등과분열이매우심각해져있지않습니까?여야간의그런것들이먼저같이병행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주영진:앞으로대선과정이기때문에사실여야가협력하기에는사실상어려운상황아닙니까?이전에도잘안됐는데요.주영진:일단대선이기때문에선거과정에서의갈등이라든가대결구도는분명히만들어질테지만지금시급한게최근에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부과때문에경제적으로굉장히어려운문제들이있지않습니까?지금국내외적으로볼때도내수가굉장히심각하게침체된상황이고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상황이굉장히나쁜상황입니다.정부에서도추경을지금이야기를하고있지만추경안을지금내놓지않고있습니다.그래서여야가최소한추경문제,그다음에반도체지원문제,AI지원문제이런문제와관련해서는대선에관계없이빨리대화를시작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주영진:알겠습니다.내란종식이우선이다,이런이야기를해주셨고요.개헌이야기가워낙중요한사안이고오늘sbs8시뉴스에서도상당히주요하게다뤄질것같아서저희가우원식국회의장,그리고정청래법사위원장이오늘아침에뉴스공장에출연해서한이야기,그리고이재명대표가최고위원회에서직접개헌에대한견해.청취자여러분들과함께들어본다음에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정청래더불어민주당의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인터뷰음성파일)주영진:우원식의장의제안은이재명대표가사실상거절했다.언론들도그렇게기사를쓰고있어요.물론,이번대선과함께개헌을하자,5·18정신을헌법전문에넣다,또개헌을더어렵게,엄격하게하는그런개헌은국민의힘도찬성하지않겠느냐이야기를했는데가장중요한권력구조개편문제는일단대선이후에하자.여기서제가드는생각이역대로DJ,YS내각제개헌에합의하고또파기하고.또노무현대통령도개헌을제안하기는했습니다마는임기말이라서그당시야당측에서진정성이없다.문재인전대통령도정부안을내놓기까지는했습니다마는역시당시야당의반대로그냥흐지부지됐단말이죠.이재명대표가가장앞서가는대선주자다.그런데이것을대선이후에하자?어떤시일을못박지못한사정은충분히짐작은합니다만왜냐하면,또국민의힘의견도중요하고다른야당들의의견도중요하기때문에.결과적으로항상앞서가는주자들은개헌에대해서는소극적이다.이번에도그규칙이반복되는것아니냐라고하는그런우려가있을법해요.정성호:저는이재명대표도4년중임의기본적동의한다고말씀하셨고우원식국회의장께서도권력구조개편에4년중임으로알고있습니다.4년중임으로됐을때지금국민들은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지방선거등세개의선거가너무자주있다는거거든요.어느하나라도일치시켜야된다고얘기를하고있습니다.만약이것을국회의원선거에일치시키려고하면대통령임기를3년으로줄여야됩니다.만약에3년으로줄인다고하면3년짜리대통령이무엇을할수있겠습니까?국가적으로국내외에엄청난위기가지금쓰나미처럼밀려오고있는데3년짜리임기.대통령은아무것도할수가없습니다.내년에지방선거가있고그다음,다음에국회의원선거가있거든요.3년그냥보내는거거든요.개헌과관련한어떤여야간의대립때문에.저는그래서3년짜리임기로줄인다고는것은3년을그냥국가를공백상태로만든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만약그렇다고하면임기단축하지않으려고하면지방선거에맞추는게저는맞다고생각합니다.지방선거에맞추면이번에당선된대통령이임기5년을채우고2030년에지방선거와같이하게됩니다.그래야국회의원선거가대통령의중간평가가될수있거든요.어떤분들은지방선거를종교평가로해야된다고하는데저는그것은말이안맞다고생각합니다.기본적인권력분립,권력간의견제,균형이런측면에서본다고하면국회의원선거가중간평가가돼야하거든요.그래서미국같은경우에서도상하원선거를1/3또는1/2씩중간에평가하는것아니겠습니까?그렇다고하면이부분에관련된합의가있어야되는데과연각당의대선주자들과합의가가능하겠냐?저는어렵다고봅니다.이미한동훈전대표라든가오세훈시장같은3년단축했다,이런얘기도하고있고김동연지사도얘기를하고있지만홍준표후보같은분은그게말이되는거냐.3년으로무슨일을할수있겠냐.주영진:정의원과거의비슷한얘기하는것같네요?정성호:예,그렇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의합의자체가쉽지않은거죠.주영진:이재명대표가대통령이된다면개헌은반드시한다.7공화국을연다,이렇게분명하게말씀하실수있겠습니까?정성호:저는확답할수있습니다.반드시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주영진:예.임기초에개헌특위는개헌특위대로진행하도록하고대통령은국정과제에집중하고,이게안될까요?정성호:그러니까대통령이이게개헌문제는개헌발의권자는국회의원150명이상이발의해가지고200명이의결하면되는거거든요.또대통령이발의할수있거든요.대통령이발의해도국회의200명의의결을거쳐야되기때문에그러나여기는국민이꼭들어가야하거든요.대통령,국회,국민이합의체를만들어야되기때문에대통령에당선되는분이어떤분이당선되든간에그런것을다반영할수있는특위를만들고내년도지방선거와같이개헌투표를하는거죠.국민투표로해가지고요.그래서적용은그다음지방선거때대통령선거와같이하는게가장합리적인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주영진:알겠습니다.민주당정성호의원과이야기나눠봤습니다.말씀잘들었습니다.인터뷰자료의저작권은SBS라디오에있습니다.전문게재나인터뷰인용보도시,아래와같이채널명과정확한프로그램명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SBS주영진의뉴스직격]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7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사무처당직자조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5.4.7/뉴스1“1987년개헌당시누구도예상하지못했던제왕적국회의출현을직시해야한다.”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7일당비상대책회의에서“거대야당이등장해서입법,예산,인사전반을통제하고여소야대구조가고착화된다면대통령이아니라국회가황제가된다”며이같이말했다.조기대선과권력구조개편을위한개헌국민투표를함께치르자는우원식국회의장의제안에찬성하면서도국회권한분산개헌이함께추진될필요가있다고강조한것이다.윤석열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의이유로거대야당의의회독재를주장한가운데더불어민주당의줄탄핵과예산삭감등을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권비대위원장은이날비대위회의에서“탄핵사태를겪으면서정치개혁에대한국민적열망도높아지고있다”며“국민의뜻을제대로반영하는개헌안을마련해대통령선거일에함께국민투표에부치는방안도추진하겠다”고밝혔다.권비대위원장은이어“국회는4개헌법기관에대한탄핵소추권,각종인사청문회권한에,긴급조치계엄의해제권까지가지고있다”며“대통령과국회간견제와균형의원리가제대로작동할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제왕적대통령제를개헌하면서동시에국회권력도분산할것을조건으로내건것이다.국민의힘은주호영국회부의장을당헌법개정특별위원장으로임명하고,대통령중임제를도입하고국회의권한을분산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자체적개헌안을마련하고있다.국민의힘당개헌특위관계자는“대통령4년중임제도입과함께대통령과총리의권력분산,국회의권한남용을막고,헌법개정을연성화하는내용이핵심이되는원포인트개헌을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국민의힘당헌법개정특위는국회권한남용을방지하기위한방식으로의회해산권도입등을검토하고있다.국민의힘은권력구조개편개헌을반대하는민주당이재명대표를개헌저지세력으로규정하며이대표를비판했다.주국회부의장은이날이대표를겨냥해“대통령직에가장근접한사람이이런저런이유를둘러대면서개헌을거부하는일이반복돼서는안된다”고도했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이대표가진심으로‘민주주의회복’을원한다면,지금필요한것은권력구조의대수술”이라며“개헌을거부하나”라고반문했다.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도“의회독재에제왕적대통령의권력까지다휘둘러보려는속셈”이라고주장했다.권구용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18정신,계엄요건강화“먼저”김동연“선거후흐지부지우려”김경수“의미있는말”비명계엇갈린반응속우원식의장“합의한만큼추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사진)가7일“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며조기대선에서권력구조를바꾸는개헌안추진은보류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유력대선주자인이대표가선을그으면서권력구조개편은차기정부과제로넘어갈가능성이높아졌다.이대표는5·18정신의헌법전문게재와계엄요건강화를담은개헌에는속도를내겠다고했다.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개헌도중요하고더나은민주주의도중요하지만파괴된민주주의를회복하는것,내란극복이훨씬더중요한과제”라며이같이밝혔다.이대표는현행대통령5년단임제를4년중임제로바꾸는데“동의한다.필요하다”면서도“이런문제들은대선후보들이국민에게약속을하고,대선끝난후최대한신속하게공약대로하면될것”이라고했다.오는6월3일치러질것으로보이는조기대선국면에서처리할수있는사안은아니라고선을그은것이다.이대표는다만“5·18정신을헌법전문에게재하는문제와(대통령의)계엄(선포)요건을강화해함부로친위군사쿠데타를할수없게하는것은국민의힘도반대하지않을것”이라며“이정도는국민투표법이개정돼현실적으로개헌이가능하다면곧바로처리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대표는국민투표법개정을서둘러조기대선과함께이부분개헌이이뤄질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이같은발언은그간‘내란종식우선론’을내세워권력구조개편개헌에선을그어온입장의연장선으로풀이된다.무슨생각할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가7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최고위원들의발언을들으며생각에잠겨있다.박민규선임기자[email protected]이대표는탄핵정국에서국민의힘이현행권력구조를12·3비상계엄사태의근본원인으로몰면서윤석열전대통령책임론을흐린다는문제의식을표출해왔다.이대표는이날도국민의힘을겨냥해“논점을흐리고내란문제를개헌문제로덮으려하는시도를하면안된다”고경고성발언을내놨다.이대표측은조기대선시간표에맞춘권력구조개헌논의의실효성도적다고본다.당대표실핵심관계자는기자와통화하며“국민의힘은4년중임제를말하지만실제개헌하자고하면찬성할지는모르는일”이라며“이재명이하자는것은무조건반대할수있다”고말했다.대선뒤권력구조개편개헌이행을함께약속하는방안이오히려실현가능성이높다는취지로풀이된다.이대표입장표명에따라조기대선에서권력구조개편을포함한개헌이이뤄질가능성은낮아졌다.다만실현가능성과별개로조기대선국면에서개헌내용을둘러싼논쟁은확산할것으로보인다.비이재명(비명)계목소리는엇갈렸다.대선주자로분류되는김동연경기지사는“(개헌을)대선후보가공약하고,선거가끝나면흐지부지되는역사가반복돼서는안된다”며“분권형4년중임제등공감대가큰사안은대선과동시투표하고,국민적동의가더필요한부분은대선공약을통해단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김경수전경남지사는이날SNS에서이대표발언을두고“개헌추진가능성을열어둔의미있는발언”이라며“(권력구조개편등)다른사항은정권교체이후충분한논의를거쳐내년지방선거때2단계로추진하자”고말했다.사실상이대표와주장을함께한것으로분석된다.이대표가명확한개헌시간표를내놔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박용진전의원은통화에서“대권주자들이이번대선에서개헌을치열하게논의하고각자의일정과계획을제시해야된다”며“누구나권력을잡으면제왕적대통령제라는‘절대반지’의유혹에빠질수있다”고말했다.신동욱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이대표와민주당은개헌을거부하느냐”며“(이는)시대적요구를외면하는것”이라고밝혔다.우원식국회의장은이날성명에서“국회양교섭단체당지도부가대선동시투표개헌에동의한다는입장을밝혔다”며“개헌은제정당간합의하는만큼하면된다”고밝혔다.양당의합의수준에서라도일단개헌을추진하자는입장으로풀이된다.우의장은전날대국민담화에서는“기한내합의할수있는만큼논의를진행하되,가장어려운권력구조개편은이번기회에꼭해야한다”고밝힌바있다.민주당은조기대선에서대통령선출과개헌국민투표가이뤄질수있는국민투표법개정작업에우선착수할예정이다.이와관련해민주당은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구성에긍정적인입장이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민주당의원들은국민의힘에국민투표법개정안심사를위한소위원회개최등을요청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박용하·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내용은박하정기자와더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Q.동시대선-개헌불가능?[박하정기자:쉽지는않아보이는데시간이촉박한게가장큰이유입니다.먼저개헌을하면개헌의내용을만들어야겠죠.어떻게헌법을고쳐야하는지그내용부터마련해야할겁니다.여기에시간이걸릴거고요.헌법상개헌안이제안되면20일이상공고가이뤄져야합니다.그리고또국민투표법상으로국회의결을거쳐국민투표에부치게되는데여기서투표18일전까지는투표안과투표일이공고가돼야합니다.이걸종합해보면최소38일이필요하다는계산이나오죠.잠정대선일인6월3일에같이국민투표가이뤄지려면4월26일까지는개헌안이나와야한다는얘기가됩니다.또변수가하나더있습니다.앞서보신국민투표법개정문제인데요.개정을거쳐서실무적으로적용을하려면50일정도가필요하다는게선관위의의견인데지금대선일이57일정도남았잖아요.그래서이번주에이법개정이안되면개헌도사실상어렵다.이런얘기가그래서나옵니다.]Q.'87년헌법'전례어땠나?[박하정기자:1987년6월항쟁이후에한달만에여야가합의로개헌에합의한적이있기는합니다.당시민정당,민주당여야가각각8명씩해서8인회담을꾸려서이논의를진행했었는데요.협상시작딱한달만에대통령직선제그리고5년단임제내용을포함한합의안에서명을했습니다.이번에도국민투표법개정에속도를내고또국민투표공고기한18일을단축하는내용을포함한다면아예개헌이불가능한건아니다,이런얘기도나오는데다만국민의의견을수렴할시간은필요할겁니다.또개헌안이국회를통과하려면재적의원3분의2이상의동의가필요한데요.국회과반의석을차지하고있는민주당대표가개헌에소극적인입장을보인만큼국회통과,개헌안의국회통과가쉽지만은않아보입니다.]Q.이재명대표발언의속내는?[박하정기자:윤석열전대통령파면이전부터이대표를향해서개헌에관한입장을묻는질문이굉장히꾸준히제기가돼왔습니다.여기에대해서이대표는정리하자면오늘권력구조개편같은논쟁의여지가큰부분에대한개헌은대선이후에하자.반면에5.18정신헌법전문수록같은양당간의합의가가능한부분은이전에하자,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권력구조개편은자칫모든논란의블랙홀이될수있을정도로대선판에큰흔들림을줄수있기때문에유력주자인이대표입장에서는선뜻동의하기가어려웠을것으로보이고요.반면에다른주자들이잇따라개헌을압박하는상황에서개헌에반대하는건아니라는입장을전할필요가있었다.이렇게판단한것으로도풀이가됩니다.](영상편집:김호진,디자인:최양욱)박하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우원식의장이던진개헌제안으로정치권이시끌시끌합니다.정치팀이기주기자와좀더얘기나눠보겠습니다.이기주기자,윤전대통령이파면되고그주말에바로개헌얘기가나온건데비판도꽤나오는것같습니다.◀기자▶네,정치권이개헌으로뜨거워졌다가하루만에"어이게가능해?"이런분위기로바뀐건데요.사실우의장이왜갑작스럽게개헌을꺼냈는지도의문인상황입니다.일단당내분위기가좋지않습니다.개헌을굳이윤석열대통령파면직후에,그것도주말을이용해서제안할필요가있었느냐는민주당의원과당원들의비판이쏟아지고있는데요.평소개헌을주장했던우원식의장의선의와는무관하게국민의힘이곧바로우의장의제안을받아서이재명대표를압박하는수단으로개헌을악용하고있기때문인데요.'폐족'운운하며초상집같았던보수진영에게우의장이기사회생의먹잇감을던져준것아니냐는비난을사고있습니다.◀앵커▶지금대선이60일도남지않은상황인데,일단우원식의장말대로개헌이가능하긴한건가요?◀기자▶불가능하진않지만,가능성이상당히낮습니다.시간이절대적으로부족한데요.헌법을개정하려면개헌안을발의한뒤20일이상공고를해야하고,국민투표도18일동안공고를해야합니다.6월3일선거라고하면역산해서38일전에는개헌안이나와야한다는이야기가됩니다.늦어도다다음주까지는개헌안이나와야한다는건데,지금처럼여야가개헌이라는단어만같지,서로딴이야기를하는상황에서그게가능할지의문입니다.또,위헌결정이내려진재외국민투표법도고쳐야하는데요.초스피드로이런절차를진행한다는게지금같은대선국면에서가능할지도의문입니다.◀앵커▶그럼이개헌이슈가앞으로대선국면에서큰변수가될가능성은있을까요?◀기자▶큰변수가되지않을것같습니다.우선지금이야대선초기국면이고각당마다경선이아직시작되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주자들마다개헌을꺼내들고이슈몰이를할수있습니다.하지만,이르면다음주부터당내경선에돌입하게되면개헌보다는당내이슈에집중하게될겁니다.개헌은당연히뒷전으로밀리겠죠.개헌주장이보수진영의공격소재로쓰이면서정쟁의수단으로전락했다는점도문제인데요.당장진보당의경우,우원식의장의어제제안에동의한다고했다가오늘국민의힘이개헌을고리로공세를펴자,내란종결이먼저다,반성없는국민의힘과는개헌논의를안하겠다며입장을바꿨습니다.국민들의의견이모여야하는개헌이우원식의장이말한것처럼뚝딱할수있는게아니거든요.우의장도이런분위기를의식한듯오늘있었던신문의날축하연에도참석하지않았습니다.정치권이개헌을추진한다면향후국회에개헌특위가먼저구성된다음에야속도를낼것으로보입니다.영상편집:이상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상민이기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407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