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매불쇼'화면캡처넷플릭스시리즈'폭싹속았수다'에서애순의작은아빠로출연한배우정해균이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찬성시위에나섰던소회를전했다.지난4일유튜브채널'매불쇼'에출연한정해균은"(윤전대통령파면촉구)집회를간간히나가다가그날눈이왔다.7시에시작해서8시에끝나고거리행진을하고9시에공식적으로끝났는데눈이많이왔다"라며"후배랑같이한잔마시고집에가려다광화문을다시가기로했다"라고말했다.이어"단식농성천막이너무보고싶었다.다불이꺼져있는데,딱보니까천막하나에불이왔길래갔더니인터뷰를한곳이있었다"라고당시를회상했다.지난달18일유튜브채널'서울의소리'에는'배우정해균,새벽2시에폭설뚫고파면촉구농성장방문'이라는제목의영상이공개됐다.해당영상에서정해균은"축구와야구를너무사랑하지만,토트넘손흥민선수의하이라이트를12월3일이후에거의보지못했다.저는한화이글스의10년이넘은팬으로서,시범경기를하고있는데도보고있지못하고있다"라며"내가왜이걸보지못하고있을까.이게(탄핵정국)해결되지않으면저는못볼것같다"라고말했다.정해균은당시탄핵찬성시위에참여하고인터뷰를한것에대해주변에서걱정하는사람들이많았다고전했다.그러면서"인터뷰하고걱정하는분들이많았다"라며"'너이래도되냐'고.마음은같은데연기로먹고사는데이래도되냐고.걱정된다고하더라.그런데충분히이해는됐다"라고이야기했다.다만정해균은"이념이나정치적의도가아니라상식과비상식의싸움이기때문에상식이이겨야한다고본다"라고강조했다.한편헌법재판소는지난4일오전11시22분윤석열대통령에대해재판관8명만장일치로파면을선고했다.헌재는윤대통령이헌법과법률을위반했고그위반행위가대통령직을파면할만한정도의중대한위반행위라고판단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최영주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늦은결정에‘이견크다’추측했지만전원일치로‘파면’…결정문106쪽결론중“국회도자제했어야”질책엔“쌩뚱맞다”“타협의결과”분석도문형배헌법재판소장직무대행이지난4일오전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윤석열전대통령파면결정을선고한뒤김형두재판관과함께재판정을나가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가지난4일재판관8명‘만장일치’로윤석열전대통령을파면했다.변론을끝낸지38일만이었다.결정선고가예상보다늦어지면서‘재판관들의견차가너무큰게아니냐’는추측도있었지만,결론적으로“중대한위법행위를저지른윤석열을대통령직에서파면해야한다”는데는아무런이견이없었던것으로밝혀졌다.헌재결정문을보면재판관들이어느쪽에도의문을남기지않는‘하나의결론’을만들기위해치열한고민과타협을거친흔적이엿보인다.결정문분량만봐도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때60~70쪽정도에서106쪽으로크게늘었다.특히윤전대통령측이끝까지물고늘어진‘탄핵심판절차문제’와‘야당과국회의행동도과했다’는반박까지하나하나짚어가며결정문작성에심혈을기울였다는평가가나온다.“탄핵심판은형사소송과달라”…재판관4명의엇갈린‘보충의견’이번사건의평의가길어진데에는‘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적용문제’가주요원인이었던것으로꼽힌다.재판관들은비상계엄선포의위법성에대해선이견을한줄도내지않았지만이문제에대해선4명의재판관이보충의견(결론에는동의하지만이유를보충할필요가있을때내는의견)을냈다.윤전대통령측은수사기관의조서와국회회의록등을증거로채택하면안된다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의‘방어권’도더엄격하게보장해달라고요구했다.이에헌재는‘형사소송과탄핵심판은다르다’며형사소송법조항을완화해적용할수있다는입장을일관되게밝혀왔다.지난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석열전대통령파면결정을선고한재판관들.왼쪽부터김형두,이미선,김복형,조한창재판관.사진공동취재단그런데김복형·조한창재판관은결정문에“앞으로는전문법칙을보다엄격하게적용할필요가있다”는보충의견을적었다.“탄핵심판절차에요청되는신속성과공정성,두가지충돌되는가치를보다조화시킬방안을모색할시점”이라고도했다.반면이미선·김형두재판관은이와상반되는보충의견을남겼다.이들은“전문법칙을엄격하게적용하면헌재가다수의증인을채택해증인신문을진행해야하므로절차의장기화가불가피하다”며탄핵심판에선법조항을보다유연하게적용해야한다고했다.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형사소송법적용문제를놓고김·조재판관과나머지6명사이에논란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며“이·김재판관의의견은기존의헌재입장과크게다르지않은데도보충의견형태로남긴건김·조재판관의견에대한반박을결정문에담으려는의지가반영된것”이라고말했다.이례적으로긴‘5쪽짜리결론’서국회에도일침…“보수재판관들과타협한듯”헌재는‘윤석열을대통령직에서파면한다’는내용이담긴결론작성에도공을들인것으로보인다.박전대통령때는결정문의결론이2쪽,노전대통령탄핵사건에선3단락남짓이었지만윤대통령탄핵사건에서는5쪽을할애했다.지난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결정선고에서문형배헌재소장직무대행이결정요지를밝히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헌재는먼저‘국회도탄핵소추안을연달아발의하는등정치적대립을키우는잘못을했다’는취지의쓴소리를남겼다.하지만곧바로뒤이어“그럼에도불구하고이를근거로한계엄을선포한건용납되지않는다”고지적했다.“(윤전대통령이)국회의권한행사를‘국정마비를초래하는행위’라고판단한게실제현실과다를지라도,정치적으로는존중돼야한다”는내용도적었다.이런대목이둘로쪼개진탄핵찬·반양측을모두설득해불복가능성을줄였다는긍정적평가도있다.반면다른한편에선“윤전대통령의입장을무리하게끼워넣었다”는지적도나온다.한교수는“실제(국회가)과한측면이있었더라도법테두리안에서이뤄진일을헌재가비난하는건쌩뚱맞다”며“없어도되는사족”이라고말했다.김선택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윤전대통령의입장을헤아리는내용도들어가야한다고강하게주장한재판관이있었고,이걸두고싸움을벌이다가결국일종의타협을한걸로보인다”며“처음부터‘탄핵을인용해야한다’는결론은어느정도나온상태에서표현의수위를두고대립이있었을수있다”고말했다.최혜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국불확실성해소,소비회복실낱기대감2월대형마트매출19%폭락선방하던백화점도3.6%뚝朴탄핵선고직후땐매출회복이번엔관세전쟁등여파로소비심리회복낙관어려워"올해들어주말장사는포기하다시피했는데,이제는사람들이놀러와서돈도많이썼으면좋겠어요."서울종로구에서양식당을운영하는최모씨(38)는"가게가탄핵찬반집회장소근처여서놀러오던사람들이뚝끊겼고,집회가너무커져아예주말에는문을닫았다"며"매출이20~30%씩줄었는데이제는제발회복됐으면한다"고말했다.지난4일윤석열전대통령이파면된이후정치적불확실성이해소되면서역대급침체에빠진내수경기가반등할지관심이쏠린다.지난해12·3계엄사태로위축된유통업계는지난2월백화점과마트등오프라인유통업모두'역성장'하는최악의시기를보냈다.유통업계는내수경기회복에기대를걸고있지만현실은녹록지않다.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관세폭탄으로글로벌경기에대한불확실성이커진데다고물가가계속되면서내수시장회복까지는시간이더필요할것이라는신중론도나온다.6일유통업계관계자는"기업회생에들어간홈플러스를보면남일같지않다.내수부진부터수출증가세둔화,고환율,고물가까지상황은더안좋다"면서"정부가경기부양을위한확실한대책을내놓지않으면상황반전이어려울것"이라고했다.경기불황직격탄은오프라인업체에서고스란히드러난다.백화점과마트등오프라인유통업체들은올해1월반짝'설특수'를누렸지만다시2월들어'역성장'했다.산업통상자원부유통업매출동향에따르면지난2월대형마트는전년동월대비매출이18.8%하락했으며,백화점도3.6%떨어졌다.특히대형마트매출하락폭은2022년2월(-24.0)이래최대치다.대형마트는2월식품(-19.7%),가전·문화(-10.9%),의류(-23.6%),가정·생활(-22.5%)등대부분분야에서매출이떨어졌다.유통업계관계자는"봄이되면좀나아질까했는데계속나빠지고있다"면서"새정권이들어서는만큼사람들이마음편히돈을쓸수있도록정부가경제를살려달라"고했다.소비심리를개선할수있는확실한부양책을주문하는목소리가높다.경제상황에대한소비자심리를종합적으로나타내는소비자심리지수(CCSI)는3월들어다시떨어졌다.한국은행발표에따르면지난3월CCSI는93.4로전월대비1.8포인트내렸다.지난해12월비상계엄사태로88.2까지급락한소비심리는올해1~2월회복하는듯보였으나3월에다시하락한것이다.CCSI가100보다높으면전망이낙관적,100보다낮으면비관적임을의미한다.일각에선정치적불확실성해소로소비심리가개선될것이라는기대가나온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당시CCSI는2016년10월103에서12월94로떨어졌다가,2017년4월파면선고이후102까지회복됐다.한백화점업계관계자는"박전대통령탄핵당시헌법재판소에서인용결정이난직후에매출이반등했기때문에이번에도침체가풀릴지기대중"이라고말했다.다만지금의경기침체가쉽게회복되기어려워보인다는신중론도널리퍼져있다.업계관계자는"기본적으로유통업은경기가풀리고가처분소득이많아져야한다"며"지금은경제기초체력이약해져있고,미국발무역전쟁으로인해국내기업들이타격을입으면가계소득도줄어들위험이있다"고설명했다.[박홍주기자/이선희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9수만에사시늦깎이합격…35세초임검사로시작사법연수원에들어가기전에찍은사진.윤석열캠프제공■“사람에충성하지않는다”…2013년국가정보원댓글사건지난2013년10월21일국정원대선개입사건의특별수사팀장으로서서울서초동서울고등검찰청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위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탄핵정국’국정농단특검수사로화려한부활2016년12월6일서울서초동법무법인강남에서‘최순실게이트’특별검사의수사팀장을맡은윤석열검사(왼쪽)와박영수특별검사가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조국일가전방위수사…검찰총장직무정지2019년7월25일윤석열신임검찰총장(오른쪽)이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열린취임식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연합뉴스■‘어퍼컷’으로용산시대개막2023년11월10일윤석열대선후보가수원특례시팔달구서호잔디광장에서열린제28회농업인의날기념식에서어퍼컷세리머니를하고있다.■이승만정권이후최다거부권행사…김여사의혹등악재잇달아진나해11월7일윤석열대통령이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열린'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에서고개숙여대국민사과를하고있다.연합뉴스■비상계엄으로추락…탄핵소추직무정지이어파면지난2월11일윤석열대통령이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본인의탄핵심판7차변론에출석해있다.연합뉴스대한민국헌정사상최초의검사출신윤석열전대통령의탄생은지난4일탄핵으로막을내렸다.첫검사출신이자서울출생대통령,국회의원을거치지않은첫대통령이라는기록은박근혜전대통령에이어두번째파면당한현직대통령이라는오명으로역사에남게됐다.윤전대통령은1960년12월18일서울서대문구연희동에서태어났다.서울대법대에입학한윤전대통령은2차시험만8번낙방한끝에1991년33회사법시험에최종합격했다.검사생활은1994년대구지검에서시작했다.그를일약스타덤에올려놓았던것은지난2013년박근혜정부국정원댓글사건당시윗선의수사외압을폭로하면서부터다.“사람에충성하지않는다”는발언으로박근혜정권을겨누다가유배지를전전했다.이후2016년최순실국정농단특검수사팀장을맡으며복귀했고,박전대통령의탄핵까지이어져2017년5월조기대선의문을연장본인이됐다.문재인전대통령은취임직후윤전대통령을서울중앙지검장으로중요했으며2년후인2019년7월검찰총장에내정했다.하지만검찰총장취임두달여만에조국법무부장관후보자일가를수사했고,조전장관후임인추미애전법무부장관과대립각을세우면서검찰총장정직까지받게됐다.윤전대통령은결국검찰을떠났다.정권교체를앞세워국민의힘에입당했고,경선을거쳐2021년11월대선후보로당선됐다.집권후는순탄치않았다.여소야대로시작한정국은지난해4월국민의힘이총선에서대패하며야당이압도하는상황이됐다.취임후무려25건의법률안에거부권을행사했다.여기에김여사와관련된각종의혹까지악재가끊이지않았다.결국지난해11월질문에제한을두지않는‘끝장회견’을열어머리를숙이기도했다.지난해12월3일윤전대통령은비상계엄을선포했다.현직대통령으로서는처음으로지난1월15일체포영장이집행됐다.윤전대통령은구치소에수감된채헌법재판소에출석해적극적으로자신을변호했다.결국헌법재판소가4일윤전대통령의파면을결정하면서2022년5월10일출범한윤석열정부는1천60일만에끝이났다.이에따라윤전대통령은경호를제외하고전직대통령자격으로서받을수있는모든예우를박탈당했다.연금,교통·통신·사무실지원,본인및가족에대한병원치료뿐아니라국립현충원에안장될자격도잃었다.경호수준도현직대통령때와달리낮아졌다.윤전대통령과부인김건희여사는퇴임후5년간대통령경호처의경호대상이된다.경호기간은추가로5년연장이가능하기때문에최장10년이상경호·경비를받을수있다.오민주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파면]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깃발이펄럭이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홍효식헌법재판소가지난4일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결정을내렸다.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선포일기준으로는123일째파면결정이나왔다.계엄부터파면까지숫자로되돌아봤다.#1.윤전대통령은자신의탄핵심판에현직대통령으로서는처음으로나왔다.윤전대통령은헌재변론에8차례나출석했다.윤전대통령은헌재심리과정에서총156분에걸쳐직접발언했다.지난2월25일마지막변론기일에는67분간최후진술을했다.분량은A4용지약12쪽,1만4811자에달했다.#2.윤전대통령은파면이결정된역대2번째대통령이다.윤전대통령사건변론은총11차례열렸다.박근혜전대통령은총17차례로윤전대통령보다변론횟수는6번많았다.다만윤전대통령사건은변론종결후선고까지38일소요된반면박전대통령사건은11일걸렸다.헌재는윤전대통령사건에서국회측4명,대통령측6명,쌍방공동신청5명,재판부직권1명등총16명의증인을채택했다.이는박전대통령사건의25명보다9명적은수치다.특히지난2월11일진행된7차변론기일에는증인4명을연달아신문하느라휴정시간을제외하고도재판이8시간36분동안이어졌다.#3.윤전대통령은탄핵소추된역대3번째대통령이다.윤전대통령은국회탄핵소추안이지난해12월14일가결된지111일만에파면됐다.역대대통령탄핵심판사건중최장기록이다.박전대통령사건은가결부터선고까지91일,노무현전대통령사건은63일소요됐다.#4.윤전대통령은4월4일파면결정이내려졌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은지난4일오전11시윤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시작하면서20분여간적법요건과5가지탄핵소추별위헌·위법판단을낭독한뒤"민주공화국의주권자인대한민국의신임을중대하게배반했다"고말한뒤오전11시22분"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라는주문을외쳤다.#5.윤전대통령은헌재가탄핵심판에서다뤘던핵심쟁점5가지모두에서헌법이나법률을위반했다.첫째는비상계엄선포.헌재는국회의권한행사가위법하고부당하더라도윤전대통령이평상시권력행사방법으로대처할수있으므로국가긴급권(비상계엄등)의행사를정당화할수없다고판단했다.둘째는국회에군대와경찰투입.비상계엄선포당일국회에군과경찰이투입된것과관련,헌재는윤전대통령이군인에게국회의원을끌어내라고지시함으로써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했기에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을위반했다고봤다.셋째는계엄포고령1호.헌재는포고령1호가정치활동을금지함으로써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정당제도를규정한헌법조항과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등을위반했다고판단했다.넷째는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윤전대통령은선관위에군병력을투입한건부정선거의혹을확인하기위한불가피한조치였다고주장했다.반면헌재는윤전대통령이선관위의독립성을침해하고영장주의를위반했다는결론을내렸다.다섯째는법조인위치확인시도.윤전대통령은정치인이나법조인등을체포하기위해행해진위치확인시도에대해체포하라는지시는내린적없다고항변했다.하지만헌재는언제든행정부에의한체포대상이될수있다는압력을받게하므로사법권독립을침해했다고판단했다.양윤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가6일오전서울종로구세종대로동화면세점~코리아나호텔앞편도전차로에서열린사랑제일교회의전국주일연합예배를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김명원헌법재판소탄핵판결에불복을시사했던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가지난5일에이어6일에도집회를열고헌금을걷는가하면국민저항권을행사해야한다고거듭주장했다.전목사는6일오전11시부터서울종로구동화면세점앞차로에서주일예배집회를열고자유통일당은윤전대통령을계속지지할것이라고밝혔다.경찰에신고된집회인원은1만명이다.전목사는"우리나라헌법위에존재하는것이국민저항권"이라면서헌재판결에불만을드러냈다.또"이번주안에대통령을복귀시키려면국민저항권을행사해야한다"고신도들을부추겼다.그는"국민저항권을다시집행하기위해서,또헌법재판소판결이잘못됐다는것을증명하고윤대통령을다시찾아오기위해서는전국에1000만명서명을해야한다"고도주장했다.자유통일당집회연단에오른한교수는"정의를무시한판결"이라며"60일이내에대선이있으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이당선되지못하도록싸워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윤전대통령이)출마할수있을지,없을지모르겠는데이대선에서우리는이겨야한다.저세력에게정권을뺏길수없다"며"(윤전대통령이)출마가안되면다른방법으로계엄목적을이루기위해부정선거를들춰내야한다"고덧붙였다.국민의힘을해산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보수성향유튜브채널'신의한수'를운영하는유튜버신혜식씨는"최근두명이연달아탄핵됐는데이런정당은해산해야한다"며"배신자정당"이라고강조했다.사랑제일교회측한장로는"윤석열전대통령이우리자유통일당으로와야한다"며"국민의힘은고쳐쓸수있는당이아니다.윤전대통령이(자유통일당)오면국민의힘에서도몇십명은올것"이라고말했다.이에전목사는"자통당(자유통일당)찍으면두손만세"라며신도들에게호응을유도했다.전목사는지난5일같은장소에서열린집회에서도"헌법재판소는국민저항권으로해체해야한다"고주장했다.한사회자는나서서"헌금시간이되니까비도그친다.돈이젖으니까"라며"전광훈목사님힘내시라고우리는믿음으로이겼다고감사헌금을오늘만큼은더드려주셔야한다"고말했다.구경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난해4월윤석열전대통령이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만나인사한뒤자리로이동하고있다.한겨레윤운식기자헌법재판소가윤석열전대통령파면결정을내린뒤일본언론들이그의재임기간에대한평가를담은보도를내놓고있다.일본에일방적양보를거듭해온윤정부의퇴진에대한아쉬움이묻어나는보도가많이보인다.6일일본아사히신문은“지난4일파면당한윤석열씨는재임기간동안의료·연금·노동·교육의4대개혁추진을내걸었지만,소수여당이었던데다독선적이라고비판받는강압적방식이역효과를내거의성과가없었다”며“혼란과화근을남긴채과제는차기정권으로이어지게됐다”고보도했다.일본주요언론들은한·일과거사문제등에서여러차례일방적양보를해온윤전대통령을후하게평가하는편이었다.요미우리신문은지난5일“(문재인정부시절)‘전후최악'이라고까지불렸던한·일관계를바로잡으려고노력했던윤석열전대통령의퇴진으로,한·일관계가다시차가워질가능성이있다”고풀이했다.마이니치신문은헌법재판소의파면선고가이뤄진4일일본외무성간부말을인용해윤전대통령에대해일본정부내부에서“훌륭한대통령이었다”고아쉬워하는반응이나온다고전했다.신문은“한·일관계를극적으로개선시킨윤석열전대통령의퇴진으로일본정부와여당내에서는한·일관계의정체를우려하는목소리가있다”며“한국에서좌파정권으로교체도예상되는데일본정부가대응에고심할것으로보인다”고내다봤다.일본에서도차기대통령선거에주목하고있다.일단대부분언론들은한국여론조사결과등을반영해일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당선가능성을높게점치고있다.하지만이대표와관련해“대일강경파로알려졌다”는언급과함께기대보다우려를주로드러내고있다.이대표에관련해서는“대일강경파로알려져정권교체가이뤄질경우,일제강점기조선인강제동원노동자와위안부문제를둘러싸고반발이일어날가능성이있다”(마이니치4월4일치)고보도했다.요미우리신문역시지난5일“윤씨의퇴진을실현하고순풍을타는좌파계최대야당더불어민주당에서이재명대표도출마할전망”이라며“이씨는일·한(한·일)관계개선과한·미·일협력을중시했던윤석열정부를비판해온만큼,한국의대통령선거결과가동아시아정세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고내다봤다.다만일본정부내부에서는한국과일본모두미국정부의‘관세전쟁’이나중국군사력확장등심각한대외환경에맞서는과정에한·일갈등이부각되지않기를바라는분위기도있다고한다.마이니치신문에따르면,한외무성간부는“한국도미·중대응만으로도힘에부칠것인만큼과거사문제개선을일본에요구하는사태가일어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고전했다.도쿄/홍석재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결정선고를하루앞둔지난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과안국역앞이경찰차벽과병력등으로통제되고있다.성동훈기자헌법재판소가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을선고한지난4일우려와달리폭력사태등큰충돌은없었다.8년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결정선고일에4명이사망하고수십명이다친것과는달랐다.경찰의‘진공상태’경비,서울서부지법난입·폭력사태로인한위기감,윤전대통령지지자들의느슨한응집력등이복합적으로작용해평화롭게갈등상황이마무리됐다는분석이나온다.‘진공상태’‘완충지대’사전기획한경찰이번헌재탄핵결정이큰소동없이끝난데에는무엇보다경찰의경비계획이가장큰역할을했다는평가가많다.경찰은선고당일가장높은수준의비상근무체계인‘갑호비상’을발령했고,헌재반경150m를이른바‘진공상태’로만들었다.당초인근100m로설정했던진공상태구역을더넓히는강수를쓴것이다.이구역내에서는집회·시위가전면금지됐다.헌재정문앞인도는헌재관계자와취재진등을제외하고통행이완전히통제됐다.이렇게진공상태를만들기위해경찰버스160여대,차벽트럭20여대등이동원됐고기동대337개,2만여명을투입했다.탄핵찬성·반대집회현장사이에‘완충구역’을설정한것도양측의충돌을막는데주효했다는평이나온다.탄핵반대집회가열린안국역4·5번출구인근경운·운니동일대와탄핵찬성집회가열린안국역1·6번출구인근관훈·안국동일대사이의100~150m가량거리를거대한빈공간으로만들어양측의접촉을원천차단하는식이다.경찰관계자는“헌재주변등주요시설에대한진공대책계획이안전하게마무리됐고,대국민안전메시지가반복적으로나가며안전대비에대한공감대가형성된것같다”고말했다.‘서부지법난입·폭력’이후몸사린극우지난1월19일새벽윤석열전대통령이구속되자지지자들이서울서부지법에난입해난동을부리고있는가운데법원청사에서경찰과대치중이던시위대가경찰진입에놀라도망가고있다.이준헌기자140명이경찰에입건된‘서울서부지법난입·폭력사태’가반면교사가됐다는분석도나온다.실제선고당일폭력사태를우려한탄핵반대집회참가자일부가격앙된일부참가자를말리는모습이보였다.헌재선고직후격분한한남성이곤봉으로경찰차벽을내리치자함께있던시위대가먼저이남성을경찰버스로부터떨어뜨리기도했다.한탄핵반대집회참가자가경찰과취재진을향해시비를걸자“흥분하면안된다.좌파들이또폭도로몰아간다”고외치며이들을말리는목소리도나왔다.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는선고직후집회참가자들에게“흥분을가라앉혀라.벌어진일에대해폭력이나이런건절대해선안된다”고말했다.전목사와함께있던신혜식신의한수대표도“폭력사태를이용해전목사를내란범으로모는분위기가감지된다”며“억울하고화나도질서를유지해달라”고했다.경찰은전목사의내란선동혐의와관련해수사를이어가고있다.경찰관계자는지난달31일경찰청정례기자회견에서“전목사에대한고발인조사와참고인조사를모두마쳤다”고밝혔다.교회,유튜버,정통보수뒤섞인‘느슨한극우’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일인4일오전서울한남동대통령관저입구에서윤대통령지지자들이헌재선고생중계를보고있다.성동훈기자탄핵을반대해온윤전대통령지지세력이느슨한조직이라서파면결정이후목표를잃고결집이흩어졌다는분석도나온다.추지현서울대사회학과교수는“이번극우세력은조직된전통적인네트워크라기보다는각자의이해관계를갖고탄핵반대분위기에편승하려는약한네트워크”라며“그래서파면결정이이후곧바로해산한것”이라고말했다.이재묵한국외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윤전대통령파면집회에나왔던이들을살펴보면보수정당지지자,교회신자,보수유튜버등서로다른목적을가지고참여한사람들”이라며“애초에느슨한형식으로조직됐고목표가달랐기때문에,윤전대통령파면이후방향성을잃어버렸을것”이라고말했다.헌재선고내용나오자‘승복’파면결정직후정치권과윤전대통령지지를표명한단체등에서“헌재판결을존중한다”는입장이잇따라나온것도윤전대통령지지자들의‘폭력사태’로이어지지않게한것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지도부는“헌재결정을무겁게받아들이며겸허하게수용한다”등승복입장을밝혔다.이어탄핵반대집회를이끌어온개신교계단체인세이브코리아도“대한민국의일원으로서오늘헌재의결정을받아들인다”며“어떤경우에도폭력이있어서는안될것”이라는성명을낸뒤지난5일열려던집회를취소했다.윤전대통령지지를공개적으로표명한한국사강사전한길씨도“헌재선고결과에승복한다”고유튜브실시간방송에서말했다.배시은기자[email protected],강한들기자[email protected],이예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진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지난2월경기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전체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정효진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파면되면서‘위법’논란에도각종주요사안에대한의결을강행해온‘2인체제’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의결폭주가멈출것인지주목된다.윤전대통령파면으로이진숙위원장체제의동력도크게떨어질것으로예상된다.6일취재를종합하면,방통위는윤석열정부에서이동관전방통위원장이부임한2023년8월부터2인체제로운영되고있다.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에따르면방통위는원래위원장을포함해대통령이지명한2명과국회가추천하는3명등상임위원5인으로구성된다.현재방통위는대통령이추천한이진숙방통위원장과김태규부위원장의2인체제다.5인합의제기구인방통위에서정권교체기전후에2~3인위원체제의방통위가임시적으로들어선적은있지만,주요안건의결이이뤄진것은윤정부방통위가처음이다.지난해8월임명된이진숙위원장은취임10시간만에KBS와MBC등공영방송이사선임을속전속결로처리했다.이위원장임명당일방통위는MBC대주주인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사9명중6명을임명하고,KBS이사11명중7명을대통령에게추천했다.야당은2인체제방통위의결의위법성등을지적하며이위원장에대한탄핵심판을청구했지만,지난1월헌법재판소에서4대4로의견이엇갈려기각됐다.이위원장은복귀이후EBS사장선임절차를서둘러지난달26일신동호사장임명을강행했다.현재방통위는지상파재허가심사절차를밟고있다.방통위는지상파3사를포함한12개방송사업자,146개방송국을대상으로재허가여부를결정한다.이위원장이전에도대통령추천몫으로임명된김홍일전방통위원장과이상인전부위원장2인체제에서지난해2월YTN을매각이승인됐다.2023년엔김효재당시방통위원장직무대행이공영방송TV수신료분리를강행했다.김직무대행은임기3개월간남영진KBS이사장해임,권태선방문진이사장해임,정미정EBS이사해임등을의결했다.그러나윤전대통령이탄핵되면서‘이진숙방통위’도불확실성에빠지게됐다.신미희민주언론시민연합사무처장은“사법적책임을져야하는많은위법한행위들을주도한이진숙,김태규같은사람들이스스로물러나고응분한책임을지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며“그렇지않을경우국회등에서정상화를위한여러방안들에대해서적극요구할것”이라고했다.언론노조는윤전대통령탄핵직후성명을내고“윤석열과그일당이언론자유를짓밟기위해했던모든시도들을철저히조사하고,관련자들을법의심판대에세워야한다”고했다.법원은그간2인방통위의주요의결사안들에대해위법성을인정하는판단을했다.대법원은지난달방통위에대한‘방문진신임이사임명처분무효확인소송’집행정지인용결정을확정했다.지난해10월서울행정법원도MBC가방통위를상대로낸과징금처분취소소송에서2인체제로이뤄진방통위의결은절차적하자가있다며MBC의손을들어줬다.과거윤대통령취임후정부와여당은잔여임기가남아있는한상혁당시방통위원장에게“자리를지키는것이몰염치하다”며사퇴를압박했고,결국윤전대통령은그를면직했다.이위원장은위법성논란이있는2인체제로주요사안들에대한의결을강행한만큼국회등에서그의책임을물을것으로예상된다.최서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심판대오른지111일,변론종결38일만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지난4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사건보다위헌·위법성이뚜렷해일찍결론이날거란예상이많았던윤석열전대통령사건이지만헌법재판소는역대최장심리기간을들였다.결정이늦어지자우려는속출했다.헌재가윤전대통령측과탄핵반대세력의불복가능성을차단하기위해철저한법리검토와지난한토론을거쳤고,그결과만장일치파면결론에다다랐을거란해석이나온다.윤전대통령은헌재의탄핵심판대에오른지111일만,변론이종결된지38일만인지난4일파면됐다.박전대통령때는사건접수부터파면까지91일,최종변론부터결론까지11일이걸렸고,노전대통령은접수부터63일,변론종결부터14일뒤기각결정이나왔다.이런선례를토대로윤전대통령사건도지난2월25일변론종결이후2주안팎후인3월초나중순쯤결정이나올것으로예상됐다.하지만예상과달리평의가길어진것은국회측의다섯가지탄핵소추사유뿐아니라윤전대통령측이제기한절차적문제를검토하는데도시간이필요했기때문으로보인다.윤전대통령측은탄핵심판내내“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조사절차가없었고,동일한탄핵소추안이앞서한차례부결됐으므로일사부재의원칙에위반되며,국회측이탄핵소추이후에형법상내란죄등형법위반행위를헌법위반행위로포섭해주장하는것은소추사유의철회·변경에해당한다”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측은수사기관이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나진술조서등전문증거의증거능력을원칙적으로부정하는‘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도엄격히적용해야한다고했다.내란혐의형사재판에서윤전대통령과공범관계인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등의수사기관진술내용이탄핵심판사건증거로쓰이지못하게하려는전략으로보였다.헌재는결정문에서이런윤전대통령측주장들을조목조목반박했다.법조계에선헌법재판관절반인4명이보충의견을낸전문법칙적용문제를두고토론이길어졌을수있다고분석한다.이미선·김형두재판관은“탄핵심판절차에서전문법칙에관한형사소송법조항들을완화해적용할수있다”는의견을낸반면,김복형·조한창재판관은“탄핵심판의중대성,피청구인의방어권보장등을고려할때앞으로는전문법칙을보다엄격하게적용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결정문에는김·조재판관의견을감안한듯전문증거보다헌재심판정에서의증인신문내용등이주요하게파면근거로담겼고,김·조재판관도‘앞으로는’이라는전제를달아이번사건에서전문증거의증거능력을인정하는것은문제삼지않았다.재판관들사이에서타협이이뤄진것으로보이는대목이다.헌재가극심한사회갈등을우려해절차적문제제기까지꼼꼼하게따지느라예상보다시간이많이소요됐고,결과적으로만장일치결론을내림으로써불복빌미를차단했다는해석이나온다.실제로헌재파면결정이나온뒤윤전대통령측과여당정치인들의헌재에대한비난은예상보다적었고,윤전대통령지지자들이격렬하게반발하는사태도벌어지지않았다.윤전대통령탄핵심판사건뿐만아니라다른탄핵심판사건의평의를함께진행한것도선고가지연되는데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윤전대통령탄핵심판사건평의가길어지는사이다른탄핵심판사건결정이먼저나왔다.헌재는지난달13일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중앙지검4차장·최재훈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장등에대한탄핵을모두기각했다.지난달24일에는한덕수국무총리의탄핵도기각했다.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에대한탄핵심판기각결정은윤전대통령탄핵심판변론이진행되던지난1월22일에나왔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은윤전대통령탄핵심판사건을접수했을때부터신속한진행의지를밝혔다.윤전대통령측에서재판관기피·회피신청을내고변론기일일괄지정에이의를제기했지만모두받아들이지않았다.윤전대통령사건보다먼저접수된데다먼저변론을마친사건을우선선고해야한다는요구를헌재가무시하긴어려웠을것이란관측이나온다.유선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12월4일새벽여의도국회의사당앞에서시민들이`계엄령을철폐하라\'를외치고있다.백소아기자[email protected]‘비상계엄’을통해12·3내란을일으켰던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헌법재판소가파면을결정하자,자민당정부가추진해온긴급사태조항포함개헌안을비판하는목소리가나온다.후쿠시마미즈호일본사민당당대표는지난5일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한국의헌법재판소가재판관전원일치로한국(윤석열)대통령파면을결정했다”며“(한국의내란과비슷한상황이)일어날수있기때문에‘긴급사태조항’은필요없다”고밝혔다.일본에선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사태이후집권자민당을중심으로10년넘게추진돼온‘긴급사태조항’의문제점이재조명되고있다.자민당은아베신조정부때인2012년개헌기초안으로△헌법에자위대존재규정명기△자연재해등긴급사태대응△참의원합구해소(각현별로최소1명참의원선출규정)△평생교육등교육의충실화4개항목을제시했다.이중긴급사태조항은일본국내에대규모자연재해나테러,내란등이벌어졌을때정부권한을대폭강화하고,국회의원임기를연장하는등의내용을뼈대로한다.“총리는외부무력공격,내란등에의한사회질서혼란,지진등대규모재해등긴급사태가있을경우필요에따라국무회의에서긴급사태를선포할수있다”는내용을제시했다.자위대헌법명기가개헌안의핵심이지만긴급사태도자민당이보수파들의여론을의식해넣은주요개헌항목이었다.자민당개헌안내용은지난2016년7월,튀르키예에서쿠데타미수사건이발생하자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대통령이‘비상사태선언’을선포한사례와비슷하다.당시에르도안대통령은자신이의장인국무회의에서국회통제없이법률과같은효력을가진정부령을만든뒤유럽인권조약의일시효력정지,영장없는구속기간연장,쿠데타와무관한진보인사와쿠르드족차별,언론사150여개폐쇄등전횡을휘둘렀다.필리핀에서도2017년로드리고두테르테당시대통령이비상사태조항에근거해계엄령을발령해국민인권을유린한바있다.일본은2차대전패전이후계엄법을폐기했지만,80여년이지난현재다시유사한형태의국가긴급권강화방안을헌법에명기하려는것이다.실제지난해한국에서12·3내란이발생하자,일본일부보수정치인들은오히려이를근거로비상시국가긴급권을강화하는‘긴급사태조항’필요성을주장했다.바바노부유키일본유신회전대표는내란발생다음날인4일“한국에서일어난일이일본에서도발생할수있다는것을자각해야한다”며“헌법개정을통해긴급사태조항을정비해야한다”고주장했다.국민민주당에서헌법조사위원장을맡았던간노시오리전중의원도자신의소설미디어(SNS)에“일본도권력통제형긴급사태조항을서둘러헌법에도입해야한다”며“적절한긴급사태조항이없는상태야말로매우위험하다”고주장했다.내란같은일이벌어질경우,정부가이에곧바로대응하기위해유사시국가긴급권을강화해야한다는취지다.정당사이에서도자민당뿐아니라공명당,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등보수성향정당대부분이이조항에찬성의견을내놓고있다.하지만12·3내란은윤전대통령이자신에게과도하게집중된권한을남용해국가전체를위기에빠트린일인데일본보수정치권이긴급사태조항의필요성을강조하려다엉뚱한논리를댔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도쿄변호사회소속쓰다지로헌법문제대책센터부위원장은지난해12·3내란직후“한국에서계엄령이신속히해제된것은야당이의회의다수파였다는우연이작용한것같다”며“일본은다수파정당에서총리가선출되기때문에내각이비상사태를선포하면의회의견제기능이작동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고지적했다.일본중의원긴급사태조항심사회에참고인구실을했던나가이고쥬변호사는지난달아사히에“한국의(내란사태에서얻는)교훈은긴급사태조항이있으면순식간에독재체제가확립될수있고,권력남용억제장치가있어도권력자가실력을행사하면무효로만들수있다는것”이라며“긴급사태조항이일본헌법에포함되는것을반대한다”고꼬집었다.진보성향야당쪽에서도반대의목소리가높다.공산당과입헌민주당등에서는“한국비상계엄을보면,국회와지방의회,정당활동과정치적결사,집회시위등일체정치활동이금지되고언론·출판도계엄통치아래들어간다”며“매우강권적내용으로구성돼이런사태(내란)를초래할위험이있다”고반대의사를분명히하고있다.도쿄/홍석재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관전원일치결론내놓고'결론'부분추가5쪽에이르는이례적분량헌법제1조1항으로시작해'대한국민'으로끝나일각선"비상계엄선포'선의'로해석"비판도<문형배입에쏠린눈>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일인4일서울재동헌법재판소대심판정이양쪽대리인단과취재진,여야의원,일반방청객등으로가득차있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은이날오전11시22분께“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고선고했다./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가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결정문의'결론'부분작성에특별한심혈을기울인것으로알려졌다.헌법제1조1항으로시작해"대한국민"으로끝나는이부분은초안결정문작성후재판관들의의지를반영해추가로작성된것으로알려졌다.6일법조계에따르면재판관들은전원일치로윤전대통령을파면하기로합의한뒤당초결정문을작성했으나,이후결론부분을별도로추가하기로결정했다.이에따라탄핵심판전담태스크포스(TF)소속헌법연구관에게작성을지시한것으로전해졌다.사실관계인정과법률위반검토,중대성판단논리가담긴결정문의다른부분들은이미작성이완료된상태에서재판관들의추가지시로결론부분초안이여러차례검토됐으며,지난1일선고일발표이후이틀간열린평의와선고당일인4일아침까지도최종문구를검토했다.통상헌재탄핵심판결정문의결론은3~4줄에그친다.대개는재판관의의견분포와그에따라결정된주문만을간략히적는것이관례였다.박근혜·노무현전대통령,한덕수국무총리(대통령권한대행)탄핵사건에서도같은방식이적용됐다.그러나이번에는45년만에선포된비상계엄이후첨예한의견대립으로'심리적내전'이라는표현까지나오는상황에서,법적인논리를넘어통합과협치를위한메시지를던질필요가있다는요구가헌재안팎에서제기됐다.헌재는이를고려해이례적으로5쪽분량의긴결론을통해한국사회가되새겨야할'헌법정신'을강조했다.수미상관구조의헌법적의미별지와보충의견을포함해전체114쪽에달하는윤대통령탄핵결정문중83~87쪽까지쓰인결론부분은'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로시작한다.이는헌법제1조제1항의문장이다.마지막문구에는국가의주권자인국민을강조하는'대한국민'이라는표현이사용됐는데,이는헌법전문(前文)에등장하는단어다.결론의맨앞과맨뒤양쪽끝에헌법적의미가'수미상관'구조로배치된것이다.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결정문결론캡처한부분이처럼헌법본문의총강을시작하며대한민국의정체성을민주공화국으로천명한1조1항과,헌법본문앞의'서문'에해당하는전문에서국가의주권자인국민을강조하는'대한국민'이라는두표현이맨앞과맨뒤양쪽끝에'수미상관'구조로배치됐다.헌재는헌법1조1항을결론의첫머리에적은후,"민주주의는개인의자율적이성을신뢰하고모든정치적견해들이각각상대적진리성과합리성을지닌다고전제하는다원적세계관에입각한것으로서,대등한동료시민들간의존중과박애에기초한자율적이고협력적인공적의사결정을본질로한다"는대전제를제시했다.이는2014년통합진보당해산사건에서헌재가선언한민주주의의속성이다.네단계로전개된논리구조이후헌재는네단계로논리를전개했다.윤전대통령이임기중야당의예산삭감과이례적으로많은탄핵탓에'국정이마비되고국익이현저히저해돼가고있다는인식'을가졌을수있으나,그책임소재를일방으로한정하기어려우며문제해결역시민주주의원리안에서이뤄져야한다고지적했다.헌재는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목적을'국회와의대립을병력을동원해타개하기위한것'으로규정하고"민주정치의전제를허무는것으로민주주의와조화된다고보기어렵다"고했다.이어헌법개정안발의,국민투표,법률안제출,위헌정당해산제소검토등민주국가의대통령으로서선택할수있는다른대안도있었다는지적을덧붙였다.헌재는"피청구인은국가긴급권남용의역사를재현해국민을충격에빠트리고,사회·경제·정치·외교전분야에혼란을야기했다.국민모두의대통령으로서자신을지지하는국민의범위를초월해국민전체에대해봉사함으로써사회공동체를통합시켜야할책무를위반했다"고했다.헌법용어'대한국민'의의미마지막문장도이목을끌었다.헌재는"헌법과법률을위배해헌법수호의책무를저버리고민주공화국의주권자인대한국민의신임을중대하게배반했다.그러므로피청구인을대통령직에서파면한다"며결론부분을끝맺었다.말미에쓰인'대한국민'이라는표현은"유구한역사와전통에빛나는우리대한국민은…"으로시작하는헌법전문에서가져온것이다.일상생활에서쓰는표현이아니나재판관들은논의끝에헌법전문표현을그대로사용하기로했다고한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선고당일22분간낭독한7200자분량의선고요지에는'민주'라는단어가9회,'국민'은13회등장한다.일각선"계엄선포의도를선의로해석"비판도헌재결정문에대한평가는대체로긍정적이다.한국사회헌법정신을다시금되새기게했다는평가가상당수다.인남식국립외교원교수는자신의페이스북에"'~할수없습니다'가반복되어이어지는건조한문장들이이렇게아름다울수도있구나"라고평하기도했다.일부에서는결정문이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의도를"야당의전횡으로국정이마비되고국익이저해된다는인식"에서비롯된것으로선의로해석했다고비판했다.문재인정부에서민정비서관을지낸이광철변호사는"헌재가윤석열의계엄선포행위에대해'피청구인의인식과책임감에바탕을둔것으로이해할수있다'고서술한것이계엄선포행위를변명하는효과가있다"며"결정문에서'위헌정당해산을제소할것인지를검토할수있었다'는표현이마치야당이위헌정당일수있다는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향후유사한군사행동에변명의여지를제공할수있다는우려를제기하며"결정문결론부분이다시쓰여야한다"고주장했다.허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